2009년 6월 4일 서울에서 서명

2009년 6월 19일 발효

(국문번역문)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 간의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협정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이하 “당사자들”이라 한다)는,

무상원조 분야 협력의 증진을 통하여 양국 간의 우호적인 관계가 더욱 강화되기를 희망하며,

양국 경제 및 사회발전을 촉진함으로써 파생되는 상호이익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당사자들은 양국 간에 무상원조를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2조

1.	이 협정에 기초하여 당사자들은 양자 간에 합의된 특별 무상원조 프로그램을 수행하며, 필요할 경우 부속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2.	부속약정은 이 협정의 구체적 사항을 기술하고, 달리 언급하지 않는 한 이 협정의 규정은 그러한 부속약정에 적용된다.

제3조

대한민국 정부(이하 “한국 정부”라 한다)는 자체 예산한도 내에서 국내 법령 및 이 협정의 제2조에서 언급된 약정에 따라 자체 비용으로 다음의 단일 또는 복수 형태의 무상원조를 시행한다.

가.	대한민국 내 연수프로그램에 캄보디아 국민의 초청

나.	한국의 경험, 지식 및 기술을 전수하고 사업 및 프로그램을 수행할 대한민국 전문가(한국 의료진 포함)(이하 “전문가”라 한다)의 캄보디아왕국으로의 파견

다.	캄보디아왕국에서의 경제·사회 개발사업의 연구 수행 및 공동 또는 합동 프로그램의 수행을 위한 대한민국 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의 캄보디아왕국으로의 파견

라.	대한민국 해외봉사단(이하 “봉사단”이라 한다)의 캄보디아왕국으로의 파견

마.	캄보디아왕국 정부(이하 “캄보디아 정부”라 한다)에 대한 장비, 기계류 및 물자 지원

바.	캄보디아왕국의 경제 및 사회 개발을 위한 원조사업의 수행에 있어 캄보디아 정부 관계 당국과의 협조

사.	캄보디아 정부에 대한 당사자 상호 간에 합의된 그 밖의 형태의 무상원조의 지원

제4조

캄보디아 정부는 이 협정 제3조에 규정된 대한민국의 무상원조 결과로써 캄보디아 국민들이 취득한 기술 및 지식이 캄보디아왕국의 경제 및 사회 개발에 기여하도록 사용되고,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보장한다.

제5조

한국 정부가 전문가, 조사단 및/또는 봉사단을 캄보디아왕국에 파견하는 경우, 캄보디아 정부는 제2조에 언급된 부속 약정에서 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 자국의 비용으로 다음의 조치를 취한다.

가.	전문가, 조사단 및 봉사단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전화, 팩스를 포함한 적합한 사무실과 그 밖의 설비의 제공 및 이의 운영비와 유지비의 부담

나.	전문가, 조사단 및 봉사단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현지 직원(필요한 경우 적합한 통역원 포함) 및 캄보디아측 담당자의 지원

다.	전문가, 봉사단 및 그 가족들에 대한 적절한 숙박시설의 편의 제공

라.	전문가, 봉사단, 조사단원 및 그 가족들에 대한 의료서비스와 의료 시설의 편의 제공

마.	한국 정부와 협의 후, 한국 의료진이 상기 임무를 수행할 병원의 지정 및 한국 정부가 발행한 의사자격증을 제출하는 경우 이와 관련된 캄보디아 법령에 따른 의료 행위의 허가

바.	한국 의료진의 임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작위 또는 부작위에 대해 제3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책임의 면제. 단, 작위 또는 부작위가 한국 의료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6조

1.	캄보디아 정부는

가.	해외로부터 송금되는 전문가, 조사단원 및 봉사단의 각종 보수 또는 수당에 부과되거나 그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소득세 및 그 밖의 부과금을 면제한다.

나.	전문가와 그 가족, 조사단원 및 봉사단이 다음을 수입하는 것과 관련하여 수입허가서 및 외환준비금증명서의 취득에 필요한 요건들,  영사수수료, 관세, 조세 및 그 밖의 유사한 성질의 부과금(보관, 운송 및 그와 유사한 서비스 부과금은 제외)을 면제한다.

1)	양측 관계 당국이 합의한 개인 및 가정용품과 소비품

2)	캄보디아에 183일 이상 체류하도록 파견된 전문가 1인당 차량 1대

다.	캄보디아왕국에 183일 이상 체류하도록 파견된 전문가가 차량을 수입하지 아니하고 현지에서 구입하는 경우 전문가 1인당 차량 1대에 대해 특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라.	전문가에게 위의 나호 2)목과 다호에 언급된 차량 등록세를 면제하여 준다.

2.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차량을 관세·조세의 면제 또는 유사한 특권을 받지 아니하는 개인이나 기관에게 캄보디아왕국 내에서 매도 또는 양도를 하는 경우 그 면제된 관세와 조세를 지불한다.

3.	캄보디아 정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한다.

가.	전문가와 그 가족, 조사단원 및 봉사단에게 현지 임무기간 동안 캄보디아왕국에 대한 입국·출국 및 체류의 허가와 외국인등록절차의 편의 제공 및 영사수수료의 면제

나.	전문가와 그 가족, 조사단원 및 봉사단에게 관련 임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캄보디아 정부기관의 협력을 보장하는 신분증의 발급

다.	전문가와 그 가족, 조사단원 및 봉사단의 자동차운전면허 취득의 편의 제공

라.	전문가, 조사단 및 봉사단의 임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조치

4.	캄보디아 정부는 캄보디아왕국 내에서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제3국이나 국제기구의 전문가와 그 가족, 조사단원 및 봉사단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특권·면제 및 혜택을 전문가와 그 가족, 조사단원 및 봉사단 에게 부여한다.

제7조

당사자들의 관계 당국이 전문가, 조사단원 또는 봉사단 측의 중과실이나 고의로 인하여 청구가 발생하였다고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캄보디아 정부는 전문가, 조사단원 및 봉사단이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또는 그와 관련되어 발생한 청구에 대하여 보상하고 해당 청구로부터 전문가, 조사단원 및 봉사단을 보호한다.

제8조

1.	가.	한국 정부가 캄보디아 정부에 장비·기계류 및 물자를 제공하는 경우, 상륙항에서 캄보디아 정부 관계 당국에게 운임, 보험료 포함가격으로 전달된 때에 이 장비·기계류 및 물자는 캄보디아 정부의 소유가 된다. 이 장비·기계류 및 물자는 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 지원 목적 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하며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한다.

나.	한국 정부는 이 조의 제2항 및 제3항에 언급된 절차의 편의를 위하여 이 협정 제10조에 언급된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관련 캄보디아 집행기관에게 이 항에 언급된 장비·기계류 및 물자의 목록을 그 도착 전에 제출하도록 한다.

2.	캄보디아 정부는 이 조 제1항에서 언급한 장비·기계류 및 물자에 대해 수입허가서 및 외환준비금증명서의 취득에 필요한 요건들, 영사수수료, 관세, 조세 및 그 밖의 유사한 성질의 부과금을 면제한다.

3.	한국 정부가 캄보디아왕국에서 구입한 장비ㆍ기계류 및 물자를 캄보디아 정부에 제공하는 경우, 캄보디아 정부는 그 장비ㆍ기계류 및 물자에 대해 부가 가치세를 포함한 세금 및 그 밖의 부담금을 면제한다.

4.	이 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언급된 장비·기계류 및 물자의 캄보디아왕국 내에서의 수송과 이의 교체·유지 및 보수에 대한 비용은 캄보디아 정부가 부담 한다.

5.	가.	전문가, 조사단원 및 봉사단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장비·기계류 및 물자는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한국 정부의 소유로 유지된다.

나.	전문가, 조사단원 및 봉사단은 이 장비·기계류 및 물자를 수입하는 것과 관련하여 수입허가서 및 외환준비금증명서 취득에 필요한 요건들, 영사수수료, 관세, 조세 및 그 밖의 유사한 성질의 부과금으로부터 면제된다.

다.	이 협정에 따라 전문가, 조사단원 및 봉사단의 임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장비ㆍ기계류 및 물자의 현지 구입과 관련하여 캄보디아 정부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세금 및 그 밖의 부담금을 면제한다.

제9조

전문가, 조사단원 및 봉사단은 캄보디아 정부가 지정한 기관을 통하여 캄보디아 정부와 긴밀한 연락관계를 유지한다.

제10조

1.	캄보디아 정부는 한국 정부의 무상원조 집행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 (이하 “KOICA”라 한다)이 캄보디아 내에서 해외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를 유지하도록 허가하고, 이 협정 하의 무상원조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KOICA가 부여한 임무를 수행할 주재 대표 및 직원(이하 "대표 및 직원”이라 한다)을 한국정부가 파견하는 것을 허가한다.

2.	캄보디아 정부는 사무소뿐만 아니라 대표, 직원 및 그 가족에게 다음의 특권, 면제 및 혜택을 부여한다.

가.	대표, 직원 및 그 가족

1)	해외로부터 송금되는 각종 보수 또는 수당에 부과되거나 그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소득세 및 그 밖의 부과금의 면제

2)	대표 및 직원 1인당 차량 1대와 그 밖의 사적 용도의 품목을 포함한 개인 및 가정용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수입허가서 및 외환준비금증명서의 취득에 필요한 요건들, 영사수수료, 관세, 조세 및 그 밖의 유사한 성질의 부과금의 면제. 단, 보관·운송 및 그와 유사한 서비스에 대한 부과금은 제외한다.

3)	캄보디아왕국에 차량을 수입하지 아니하고 현지에서 구입하는 대표 및 직원의 1인당 차량 1대에 대한 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의 면제

4)	위의 2)목 및 3)목에 언급된 차량에 대한 등록세의 면제

5)	현지 임무기간 동안 캄보디아왕국에 대한 입국, 출국 및 체류의 허가와 외국인등록절차의 편의 제공 및 영사수수료의 면제 협력을 보장하는 신분증의 발급

7)	KOICA의 전문가 및 조사단을 영송하기 위하여 여권검사 영역을 벗어나 공항/항만에 출입할 수 있는 신분증과 특별 출입증의 발급

8)	자동차운전면허 취득의 편의 제공

나.	사무소

1)	사무소 활동에 필요한 텔렉스 기계를 포함하여 장비, 기계류, 자동차, 물자 및 그 밖의 물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수입허가서 및 외환준비금증명서의 취득에 필요한 요건들, 관세, 조세 및 그 밖의 유사한 성질의 부과금의 면제. 단, 보관, 운송 및 그와 유사한 서비스 부과금은 제외한다.

2)	양측 관계 당국이 합의한 수량의 사무용 차량의 면세 수입 또는 캄보디아왕국에서 계약으로 구입

3)	해외로부터 송금되는 사무소 비용에 부과되거나 그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소득세 및 그 밖의 부과금의 면제

다.	사무소, 대표 및 직원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조치

3.	이 조 제2항에 언급된 차량이 캄보디아왕국 내에서 관세·조세의 면제 및 유사한 특권을 받지 아니하는 개인이나 기관에게 매각 또는 양도되는 경우 그 면제된 관세와 조세를 지불한다.

4.	이 조 제2항 가호2)목, 나호1)목 및 2)목에 따라 관세·조세 및 그 밖의 유사한 성질의 부과금을 면제받은 물품을 수입한 사무소뿐만 아니라 대표, 직원 및 그 가족은 수입과 재수출 절차를 담당하는 캄보디아 정부 관계 당국에 동 물품에 대한 세부사항을 제공한다.

5.	캄보디아왕국의 법령에 따라 사무소뿐만 아니라 대표, 직원 및 그 가족은 관세·조세 및 그 밖의 유사한 성질의 부과금을 면제받은 수입 물품을 캄보디아 정부의 승인 하에 재수출하거나 캄보디아 내에서 매도하거나 캄보디아 정부에 공여한다.

6.	캄보디아 정부는 캄보디아왕국 내에서 유사한 임무를 수행하는 제3국의 집행기관 또는 국제기구의 사무소와 그 대표, 직원 및 그 가족에 부여하는 특권, 면제 및 혜택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특권, 면제 및 혜택을 사무소와 대표, 직원 및 그 가족에 부여한다.

제11조

캄보디아 정부는 캄보디아왕국에 체류하는 전문가, 조사단원, 봉사단, 대표, 직원 및 그 가족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12조

당사자들은 이 협정으로부터 또는 이 협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상호 협의한다.

제13조

1.	이 협정의 규정은 이 협정의 발효 이전에 당사자들 간에 시행 중인 특정의 무상원조 프로그램에도 적용되며, 이 프로그램의 시행을 위하여 캄보디아에 체류하는 전문가와 그 가족, 조사단원, 봉사단원, 대표 및 직원과 그 가족뿐만 아니라 이 프로그램 시행을 위하여 캄보디아왕국에 들여온 장비, 기계류 및 물자에도 적용된다.

2.	이 협정의 종료는 당사자들이 명시적으로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특정 무상원조 프로그램이 완료될 날까지 이 협정에 따라 시행 중인 프로그램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며, 또한 이 프로그램과 관련된 임무수행을 위하여 캄보디아왕국에 체류하는 전문가와 그 가족, 조사단원, 봉사단, 대표자 및 직원과 그 가족에게 부여된 특권, 면제 및 혜택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3.	2001년 11월 29일 프놈펜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 간 한국 해외봉사단 파견에 관한 교환각서는 이 협정이 발효하는 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14조

1.	각 당사자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이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국내법적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다른 쪽 당사자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이 협정은 나중에 이루어지는 통보일에 발효한다.

2.	이 협정은 3년간 유효하며, 어느 한쪽 당사자가 다른 쪽 당사자에게 이 협정의 종료의사를 적어도 6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3년 마다 자동으로 갱신된다.

3.	이 협정의 개정 및 추가는 어느 한쪽 당사자의 요청으로 당사자 상호 간의 서면 합의로 이루어진다. 그러한 개정 및 추가는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며 다른 쪽 당사자가 수락한 날에 발효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09년 6월 4일 서울에서 영어로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캄보디아왕국 정부를 대표하여

Signed at Seoul June 4, 2009

Entered into force June 19, 2009

FRAMEWORK AGREEMENT ON GRANT AID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OYAL GOVERNMENT OF CAMBODIA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oyal Government of Cambodi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arties"),

Desiring to further strengthen the friendly relations existing between the two countries through the promotion of grant aid, and

Considering the mutual benefits to be derived from promoting the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of their respective countries,

Have agreed as follows:

ARTICLE 1

The Parties shall endeavor to promote grant aid between the two countries.

ARTICLE 2

1.	On the basis of this Agreement, the Parties shall carry out specific grant aid programs to be agreed upon between the Parties and, if necessary, may conclude subsidiary arrangements.

2.	Subsidiary arrangements shall make specific reference to this Agreement and the terms of this Agreement shall, unless stated otherwise, apply to such subsidiary arrangements.

ARTICLE 3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Korean Government") shall, subject to budgetary limitations and in accordance with its domestic laws and regulations and the arrangements referred to in Article 2 of this Agreement, carry out at its own expense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forms of grant aid:

(a)	inviting Cambodian nationals to training programs in the Republic of Korea;

(b)	dispatching experts (including Korean medical personnel) from the Republic of Kore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Experts") to the Kingdom of Cambodia to transfer Korea’s experience, knowledge and skills and to conduct projects and programs;

(c)	dispatching mission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Missions") from the Republic of Korea to the Kingdom of Cambodia to conduct studies of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projects in the Kingdom of Cambodia and implement joint or coordinated programs in the Kingdom of  Cambodia;

(d)	dispatching volunteers from the Republic of Kore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Volunteers") to the Kingdom of Cambodia;

(e)	providing the Royal Government of Cambodi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ambodian Government") with equipment, machinery and materials;

(f)	coordinating with the authorities concerned of the Cambodian Government in implementing aid projects for the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of the Kingdom of Cambodia; and

(g)	providing the Cambodian Government with other forms of grant aid as may be mutually agreed upon between the Parties.

ARTICLE 4

The Cambodian Government shall ensure that the skills and knowledge acquired by its nationals as a result of the Republic of Korea's grant aid as provided for in Article 3 of this Agreement shall be used to contribute to the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of the Kingdom of Cambodia and not be utilized for military purposes.

ARTICLE 5

In case the Korean Government dispatches Experts, Missions and/or Volunteers to the Kingdom of Cambodia, the Cambodian Government shall take, at its own expense unless otherwise agreed in subsidiary arrangement(s) as referred to in Article 2, the following measures:

(a)	to provide suitable office(s) and other facilities including telephone and facsimile services required for the performance of the duties of the Experts, Missions and Volunteers, as well as to bear the expenses of the operation and maintenance of such office(s) and facilities;

(b)	to provide local staff (including adequate interpreters, if necessary), as well as Cambodian counterparts to the Experts, Missions and Volunteers, necessary for the performance of the duties of such Experts, Missions and Volunteers;

(c)	to provide the convenience for acquisition of appropriate housing accommodation for the Experts, the Volunteers and their families;

(d)	to provide the convenience for receiving medical care and facilities for the Experts, the Volunteers, members of the Missions, and their families;

(e)	to designate, after consultation with the Korean Government, hospitals in which Korean medical personnel shall carry out the above-mentioned duties and authorize their medical practice in accordance with related Cambodian laws and regulations upon the presentation of medical licenses issued by the Korean Government; and

(f)	to indemnify from liability for any act or omission occurring in the process of discharging official duties that gives rise to litigation by a third party, except where such an act or omission is committed with deliberate intent or gross negligence on the part of the Korean medical personnel.

ARTICLE 6

1.	The Cambodian Government shall:

(a)	exempt the Experts, members of the Missions and the Volunteers from income tax and other charges imposed on or in connection with any emoluments or allowances remitted to them from overseas;

(b)	exempt the Experts and their families, members of the Missions and the Volunteers from consular fees, customs duties, taxes and other charges of a similar nature other than those for storage, cartage and similar services, as well as from the requirements of obtaining import licenses and  certificates of foreign exchange coverage, in respect of the importation of:

(i)	personal and household effects and consumer goods to be agreed between the relevant authorities of the Parties, and

(ii)	one motor vehicle per Expert assigned to stay in the Kingdom of Cambodia for a period amounting to or exceeding 183 days;

(c)	exempt the Experts assigned to stay in the Kingdom of Cambodia for a period amounting to or exceeding 183 days who do not import any motor vehicles into the  Kingdom of Cambodia from special consumption tax and value added tax on one motor vehicle per Expert in case of local purchases; and

(d)	exempt the Experts from the registration fees for the motor vehicles mentioned in (b)(ii) and (c) above.

2.	The motor vehicles mentioned in paragraph 1 above shall be subject to payment of customs duties and taxes if they are subsequently sold or transferred within the Kingdom of Cambodia to individuals or organizations not entitled to exemption from such customs duties, taxes or similar privileges.

3.	The Cambodian Government shall take the following measures:

(a)	to permit the Experts and their families, members of the Missions and the Volunteers to enter, leave and sojourn in the Kingdom of Cambodia for the duration of their assignment therein, and to expedite and facilitate the procedures for alien registration and exempt them from consular fees;

(b)	to issue to the Experts and their families, members of the Missions and the Volunteers identification cards to enable them to secure the cooperation of all Cambodian Governmental organizations necessary for the performance of the duties of such Experts, Missions and Volunteers;

(c)	to expedite and facilitate the acquisition of car driving licenses by the Experts and their families, members of the Missions and Volunteers; and

(d)	other measures necessary for the performance of the duties of the Experts Missions and Volunteers.

4.	The Cambodian Government shall accord the Experts and their families, members of the Missions and the Volunteers such privileges, exemptions and benefits as are no less favorable than those accorded to experts and their families, members of missions and volunteers of any third country or of any international organization performing a similar mission in the Kingdom of Cambodia.

ARTICLE 7

The Cambodian Government shall indemnify and hold harmless the Experts, members of the Missions and the Volunteers from any claims resulting from, occurring in the course of or otherwise connected with the discharge of their duties, except when the relevant authorities of the Parties agree that such claims arise from gross negligence or willful misconduct on the part of the Experts, members of the Missions or the Volunteers.

ARTICLE 8

1.	(a)	In case the Korean Government provides the Cambodian Government with equipment, machinery and materials, these shall become the property of the Cambodian Government upon being delivered c.i.f. at the port of the disembarkation to the authorities concerned of the Cambodian Government. The quipment, machinery and materials shall be utilized for the purpose for which they are provided unless otherwise agreed upon, and shall not be utilized for military purposes.

(b)	The Korean Government shall instruct the executing agency referred to in Article 10 of this Agreement to submit to the Cambodian executing agency concerned a list of the equipment, machinery and materials referred to in this paragraph prior to their arrival to facilitate the procedures mentioned in paragraphs 2 and 3 of this Article.

2.	The Cambodian Government shall exempt the equipment, machinery and materials referred to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from consular fees, customs duties, taxes and other charges of a similar nature, as well as from the requirements of obtaining import licenses and certificates of foreign exchange coverage.

3.	In case the Korean Government provides the Cambodian Government with equipment, machinery and materials purchased in the Kingdom of Cambodia, the Cambodian Government shall exempt such equipment, machinery and materials from taxes, including value added tax, and other obligatory charges.

4.	The expenses for the transportation within the Kingdom of Cambodia of the equipment, machinery and materials referred to in paragraphs 1 and 3 above and the expenses for their replacement, maintenance and repair shall be borne by the Cambodian Government.

5.	(a)	The equipment, machinery and materials, which the Experts, members of the Missions and the Volunteers carry with them for the performance of their duties, shall remain the property of the Korean Government unless otherwise agreed upon.

(b)	The Experts, members of the Missions and the Volunteers shall be exempted from consular fees, customs duties, taxes and other charges of a similar nature, as well as from the requirements of obtaining import licenses and certificates of foreign exchange coverage, in respect of the importation of the equipment, machinery and materials.

(c)	The Cambodian Government shall exempt the Experts, members of the Mission and Volunteers from taxes, including value added tax, and other obligatory charges, in respect of the local purchase of the equipment, machinery andmaterials necessary for the performance of their duties under this Agreement.

ARTICLE 9

The Experts, members of the Missions and the Volunteers shall maintain close contact with the Cambodian Government through organizations designated by it.

ARTICLE 10

1.	The Cambodian Government shall permit the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hereinafter referred to as "KOICA"), the executing agency for grant aid of the Korean Government, to maintain an overseas office in the Kingdom of Cambodi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Office") and shall allow a Resident Representative and members of his/her staff to be dispatched from the Republic of Kore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Representative and Staff") to discharge the duties to be assigned to them by KOICA in connection with the grant aid programs under this Agreement.

2.	The Cambodian Government shall accord the Representative and Staff and their families, as well as the Office, the following privileges, exemptions and benefits:

(a)	For the Representative and Staff and their families:

(i)	exemption from income tax and other charges imposed on or in connection with any emoluments or allowances remitted from overseas,

(ii)	exemption from consular fees, customs duties, taxes and other charges of a similar nature other than those for storage, cartage and similar services, as well as from the requirements of obtaining import licenses and certificates of foreign exchange coverage, in respect of  the importation of personal and household effects including one motor vehicle for the Representative and for each Staff member and other items for personal use only,

(iii)	exemption from special consumption tax and value added tax on one motor vehicle for the Representative and for each Staff member who does not import any motor vehicle into the Kingdom of Cambodia in case  of a local purchase,

(iv)	exemption from the registration fees for the motor vehicles mentioned in (ii) and (iii) above,

(v)	permission to enter, leave and sojourn in the Kingdom of Cambodia for the duration of their assignment therein, as well as expediting and facilitation of the procedures for alien registration and exemption from consular fees,

(vi)	issuance of identification cards to secure the cooperation of all Cambodian Governmental organizations necessary for the performance of the duties of the Representative and Staff,

(vii)	issuance of identification cards and special passes to enter airports/seaports beyond the passport control point to receive and/or send off experts and missions of KOICA, and

(viii)	expediting and facilitation of the acquisition of car driving licenses;

(b)	For the Office:

(i)	exemption from customs duties, taxes and other charges of a similar nature other than those for storage, cartage and similar services, as well as from the requirements of obtaining import licenses and certificates of foreign exchange coverage, in respect of the importation of office equipment, machinery, motor vehicles, materials and other articles, including telex machines, necessary for office activities,

(ii)	importation free of duties, or purchase from bond in the Kingdom of Cambodia, of motor vehicles necessary for office activities, the quantity of which is to be agreed  between the relevant authorities of the Parties, and

(iii)	exemption from income tax and other fiscal charges imposed on or in connection with payment of office expenses remitted from overseas;

(c)	other measures necessary for the performance of the duties of the Office, the Representative and Staff.

3.	The motor vehicles mentioned in paragraph 2 above shall be subject to payment of customs duties and taxes if they are subsequently sold or transferred within the Kingdom of Cambodia to individuals or organizations not entitled to exemption from such duties and taxes or similar privileges.

4.	The Representative and Staff and their families, as well as the Office, importing goods free of customs duties, taxes and other charges of a similar nature in accordance with sub-paragraphs (a)(ii), (b)(i) and (b)(ii) of paragraph 2 above shall present details of such goods to the authority concerned of the Cambodian Government to assist with import and re-export formalities.

5.	The Representative and Staff and their families, as well as the Office, shall re-export, or sell within the Kingdom of Cambodia or grant to the Cambodian Government on its approval, the items imported free of customs duties, taxes and other charges of a similar nature, in accordance with the laws and regulations of the Kingdom of  Cambodia.

6.	The Cambodian Government shall accord the Representative and Staff and their families, as well as the Office, such privileges, exemptions and benefits as are no less favorable than those accorded to the representative, staff and their families, as well as the offices, of executing agencies of any third countries or of any international organization performing a similar mission in the Kingdom of Cambodia.

ARTICLE 11

The Cambodian Government shall take the necessary measures to ensure the security of the Experts, members of the Missions, the Volunteers and the Representative and Staff, as well as their families, staying in the Kingdom of Cambodia.

ARTICLE 12

The Parties shall consult with each other in respect of any matter that may arise from or in connection with this Agreement.

ARTICLE 13

1.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shall also apply to any specific grant aid programs being carried out between the Parties prior to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and to the Experts and their families, members of the Missions, the Volunteers and the Representative and Staff and their families staying in the Kingdom of Cambodia, as well as to the equipment, machinery and materials brought into the Kingdom of Cambodia to carry out the said programs.

2.	The termination of this Agreement shall not affect the specific grant aid programs being carried out under this Agreement until the date of the completion of the said programs, unless the Parties expressly agree otherwise, nor shall it affect the privileges, exemptions and benefits accorded to the Experts and their families, members of the Missions, the Volunteers and the Representative and Staff and their families staying in the Kingdom of Cambodia for the performance of their duties in connection with the said programs.

3.	The Exchange of Notes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oyal Government of Cambodia on the Dispatch of Korea Volunteers, signed at Phnom Penh on November 29, 2001, shall cease to have effect from the date on which this Agreement enters into force.

ARTICLE 14

1.	Each Party shall notify the other Party in writing through diplomatic channels of the completion of its domestic legal procedures required to bring this Agreement into force. This Agreemen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the later notification.

2.	This is Agreement shall remain in force for a period of three years, and shall be automatically renewed for subsequent three-year periods, unless either Party gives the other Party at least six months' written advance notice of its intention to terminate the Agreement.

3.	Amendments or additions to this Agreement may be made by mutual written consent of the Parties at the request of either Party. Such amendments or additions shall constitute an integral part of this Agreement and shall become effective upon the date of acceptance by the other Party.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zed thereto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Agreement.

Done in duplicate at Seoul on this 4th day of June, 2009, in the English language.

FOR THE GOVERNMENT OF	FOR THE ROYAL GOVERNMENT

THE REPUBLIC OF KOREA	OF CAMBODI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