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1월 15일 서울에서 서명

대한민국과 우루과이동방공화국 간의

세관 분야에서의 협력 및 상호 지원에 관한 협정

대한민국과 우루과이동방공화국(이하 “체약당사국”이라 한다)은,

관세법 위반이 양국의 경제적, 상업적, 재정적, 사회적 및 문화적 이익을 침해함을 인식하고,

물품의 수출 또는 수입 시 부과되는 관세, 조세 및 그 밖의 부과금에 대한 정확한 산정과 금지, 제한 및 통제에 관한 조치의 적절한 집행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유념하며,

관세법의 적용 및 집행과 관련된 문제에서의 국제 공조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관세범죄 방지와 수출입 관세 및 조세에 대한 정확한 징수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상호 협력을 통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신하며, 그리고

현재 세계관세기구로 알려진 관세협력이사회의 관련 문서들, 특히 1953년 12월 5일의 「상호 행정지원에 관한 권고」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정 의

이 협정의 목적상,

1.	“관세법”이란 물품의 수입, 수출, 통과, 저장 및 이동을 규율하는 것으로서 관세당국에 의하여 시행 및 집행되는 법령 또는 관세당국에 의하여 적용 또는 징수되는 관세, 조세 및 그 밖의 부과금과 관련되고 물품의 금지, 제한 및 통제 조치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는 그 밖의 모든 관세 제도를 말한다.

2.	“관세당국”이란 대한민국에서는 관세청을, 그리고 우루과이동방공화국에서는 국립 관세부를 말한다.

3.	“관세범죄”란 관세법의 위반 또는 위반 미수를 말한다.

4.	“인”이란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5.	“요청당사국”이란 세관 분야에서 지원을 요청하는 당사국을 말한다.

6.	“피요청당사국”이란 세관 분야에서 지원을 요청받은 당사국을 말한다. 그리고

7.	“정보”란 처리 또는 분석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자료, 서류 및 보고서, 그리고 전자 사본을 포함하여 모든 형태의 그러한 자료, 서류 및 보고서의 인증된 또는 검증된 사본을 말한다.

제2조

협정의 범위

1.	체약당사국은 관세법의 적절한 적용, 관세범죄의 예방, 수사 및 억제, 그리고 관세 정보화의 촉진을 위하여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행정적 지원을 상호 제공한다.

2.	이 협정에 따른 모든 지원은 피요청당사국의 국내법령에 따라, 피요청당사국의 권한 및 이용 가능한 자원의 범위에서 이루어진다.

제3조

정보의 제공

체약당사국은 요청에 따라 또는 자발적으로 관세 및 조세의 정확한 산정과 징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여 자국의 관세법 및 절차에 관한 모든 이용 가능한 정보 및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요구되는 모든 정보를 상호 제공한다. 그러한 정보는 다음과 관련될 수 있다.

가.	세관공무원 훈련 분야에서의 협력을 포함하여 관세범죄의 새로운 동향, 수단 또는 수법

나.	자국 관세법의 상당한 개정

다.	그 효율성이 입증된 새로운 관세범죄의 퇴치방법

라.	집행 분야에서의 새로운 수단 및 기술의 성공적인 이행의 결과

마.	물품의 통관 기술 및 방법, 그리고

바.	체약당사국이 공동으로 결정할 수 있는 공통된 관심사인 그 밖의 모든 사항

제4조

지원의 특별 사례

1.	체약당사국은 자발적으로 또는 요청에 따라 다음의 정보를 상호 제공한다.

가.	요청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입된 물품이 피요청당사국의 영역에서 합법적으로 수출되었는지 여부, 그리고

나.	요청당사국의 영역에서 수출된 물품이 피요청당사국의 영역으로 합법적으로 수입되었는지 여부

2.	요청이 있는 경우, 피요청당사국은 감시를 지속하며 요청당사국에 다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가.	피요청당사국의 영역에의 출입을 포함하여 요청당사국의 영역에서 관세범죄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지거나 관여한 혐의가 있는 인

나.	요청당사국의 영역 안으로의 또는 영역으로부터의 상당한 불법 수송을 야기한다고 요청당사국에 의하여 신고되거나 그러한 혐의가 의심되는 물품의 이동

다.	요청당사국의 영역에서 관세범죄를 저지르는 데 사용된 것으로 알려지거나 그러한 혐의가 있는 운송수단, 그리고

라.	관세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알려지거나 그러한 혐의가 있는 장소

3.	체약당사국은 다른 국가에서 적용 가능한 관세법의 위반을 구성하거나 구성할 수 있는, 적발되거나 계획된 모든 활동에 관한 정보를 요청에 따라 또는 자발적으로 상호 제공한다.

제5조

전문가와 증인

요청이 있는 경우, 피요청당사국은 그 소속 공무원을 관세법 적용과 관련된 사안에서 전문가 또는 증인으로 요청당사국 영역의 사법 또는 행정 당국에 출석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제6조

지원 요청의 형식 및 내용

1.	이 협정에 따른 지원 요청은 서면으로 이루어지며, 그러한 요청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동봉한다. 지체 없이 서면으로 추후에 확인된다면, 요청은 필요한 경우 또는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허용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요청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가.	요청당사국 관세당국의 명칭

나.	있을 경우, 요청되는 조치

다.	문제가 되는 사안 및 요청 사유

라.	요청의 대상과 관련된 관세법 및 그 밖의 법 규정

마.	수사의 대상이 되는 인에 대한 최대한 정확하고 종합적인 적시, 그리고

바.	관련 사실에 대한 개요

3.	요청은 피요청당사국의 공식 언어 또는 영어로 이루어진다. 그러한 요청을 뒷받침하는 서류는 영어 또는 피요청당사국의 공식 언어로 번역된다.

4.	요청이 기본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피요청당사국은 요청을 이행하기 전 그에 대한 수정 또는 추가 정보 제공을 요청당사국에 요구할 수 있다.

5.	체약당사국이 이 협정 제11조제1항에 따라 해당 공무원의 이름과 연락정보를 교환하였다면, 이 협정에 따라 교환되는 정보는 이 목적을 위하여 양 체약당사국이 지정한 공무원에게 전달된다.

제7조

요청의 이행

1.	체약당사국은 법적 조치를 포함하여 요청의 이행에 필요한 모든 공식 조치를 한다.

2.	지원 요청은 피요청당사국의 국내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경우 요청당사국이 요청한 방식으로 이행된다.

3.	피요청당사국은 관세 문제 또는 물품의 품목 분류, 평가 및 원산지에 대한 그들의 견해에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자국의 공무원에게 전문가로서의 자신의 의견을 제공하고 증언을 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4.	피요청관세당국이 요청에 응할 적절한 당국이 아닌 경우, 피요청관세당국은 그 요청을 적절한 당국에 송부한다.

5.	서면 요청이 있을 경우, 요청당사국이 지정한 공무원은 피요청당사국의 승인 및 피요청당사국이 관세범죄 수사를 목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요건에 따라 다음을 할 수 있다.

가.	관세범죄와 관련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피요청당사국의 사무실에서 서류, 기록 및 그 밖의 관련 자료의 참고, 그리고

나.	해당 관세범죄와 관련된 서류, 기록 및 그 밖의 관련 자료의 복사

6.	제5항에 언급된 공무원은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영역에 체류하는 동안 그들의 공적 지위의 증명을 제공한다.

7.	제5항에 언급된 공무원은 그들이 저지를 수 있는 모든 범죄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경우,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 체류하는 동안 해당 국가의 국내법령에 따라 해당 국가의 세관공무원이 받는 보호와 동등한 보호를 향유한다.

제8조

비 밀

1.	이 협정에 따라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이 접수한 서한, 서류 및 그 밖의 정보는 이 협정의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된다. 그러한 정보는 해당 정보를 제공한 관세당국이 다른 목적을 위한 사용 또는 그 밖의 당국에 의한 사용을 명시적으로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국에 이전되거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사용될 수 없다.

2.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이 이 협정에 따라 접수한 모든 형태의 정보 또는 요청은 비밀로 취급되며 요청당사국의 국내법령에 따라 유사한 정보에 부여되는 것과 적어도 동일한 보호를 받는다.

3.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이 이 협정에 따라 요청한 정보가 형사절차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형사사법공조에 적용 가능한 피요청당사국의 법령에 따라 요청된다.

제9조

지원의 예외

1.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은 다음의 경우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할 수 있다.

가.	지원 요청의 이행이 당사국의 주권, 안보, 공공질서 또는 그 밖의 필수적인 국가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나.	지원 요청이 체약당사국의 국내법령에 의하여 보호되는 산업상, 상업상 또는 직업상의 비밀 또는 그 밖의 비밀을 침해하는 경우

다.	지원 요청이 세관 분야와 관련이 없는 경우, 또는

라.	요청당사국이 이행할 수 없는 요청인 경우

2.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은 지원을 거부하는 대신 지원 제공에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특정 요건을 부여할 수 있다. 요청당사국이 그러한 요건을 조건으로 하는 지원을 수용할 경우, 피요청당사국은 요청을 이행한다.

3.	지원 요청이 이행될 수 없는 경우, 요청당사국은 지원 제공의 거부 사유 설명과 함께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받는다.

4.	한쪽 체약당사국이 스스로도 제공할 수 없는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요청 시 그러한 사실을 적시하여야 한다. 그러한 요청의 이행은 피요청당사국의 재량에 따른다.

제10조

비 용

1.	각 체약당사국은 이 협정의 이행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각자 부담한다. 요청을 이행하는 데 상당하고 특별한 성격의 비용이 요구될 경우, 체약당사국은 요청의 이행 절차 및 비용의 부담 방법을 결정하기 위하여 협의한다.

2.	정부에 고용된 사람이 아닌 전문가, 증인 및 번역가와 통역사에게 지불하는 비용 및 수당은 요청당사국이 부담한다.

제11조

이 행

1.	이 협정에 규정된 협력은 관세당국에 의하여 직접 이루어진다. 관세당국은 이 협정의 이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에 대하여 공동으로 결정한다.

2.	체약당사국은 이 협정의 해석이나 적용에서 발생되는 문제를 외교경로를 통한 협의를 통하여 또는 직접 협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12조

영역적 적용

이 협정은 양국의 관세영역에서 적용된다.

제13조

발효, 개정 및 종료

1.	이 협정은 체약당사국이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모든 국내법적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상호 통보한 날부터 30일 후에 발효된다.

2.	이 협정은 체약당사국의 상호 서면 동의에 의하여 수정될 수 있다.

3.	이 협정은 무기한 유효하다. 그러나 이 협정은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이 외교경로를 통하여 이 협정의 종료 의사를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 서면으로 통보한 날부터 3개월 후에 종료된다.

4.	체약당사국이 달리 공동으로 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협정의 종료일 전에 개시된 어떠한 협력 활동에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5.	이 협정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체약당사국은 이 협정의 틀 내에서 획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비밀 규정을 계속해서 준수한다.

2016년 11월 15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스페인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되었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우루과이동방공화국을 대표하여

Signed at Seoul on 15 November 2016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ORIENTAL REPUBLIC OF URUGUAY

ON COOPERATION AND MUTUAL ASSISTANCE IN CUSTOMS MATTERS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Oriental Republic of Uruguay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ntracting States”),

RECOGNIZING that offences against customs legislation are prejudicial to the economic, commercial, financial, social and cultural interests of both countries,

BEING AWARE of the importance of the accurate assessment of customs duties and taxes as well as other charges imposed on the exportation or importation of goods and of ensuring the proper enforcement of measures of prohibition, restriction and control,

RECOGNIZING the need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matters related to the application and enforcement of their customs legislation,

CONVINCED that their efforts aimed at the prevention of customs offences and ensuring the accurate collection of customs duties and taxes on imports and exports can be made more effective by mutual cooperation, and

HAVING REGARD TO the pertinent instruments issued by the Customs Cooperation Council, now known as the World Customs Organization, particularly the Recommendation on Mutual Administrative Assistance of December 5, 1953,

Have agreed as follows:

ARTICLE 1

DEFINITIONS

For the purposes of this Agreement:

1.	“customs legislation” means the laws and regulations administered and enforced by the customs authorities that govern the importation, exportation, transit, storage and movement of goods or any other Customs regimes including the provisions related to customs duties, taxes and other charges applied or collected by the customs authorities and pertaining to measures of prohibition, restriction and control of goods;

2.	“customs authority” means, for the Republic of Korea, the Korea Customs Service and, for the Oriental Republic of Uruguay, the National Customs Directorate;

3.	“customs offence” means any violation or attempted violation of customs legislation;

4.	“person” means any natural or legal person;

5.	“requesting State” means the State which makes a request for assistance in customs matters;

6.	“requested State” means the State which receives a request for assistance in customs matters; and

7.	“information” means any data, whether or not processed or analyzed, documents and reports, and certificated or validated copies of such data, documents and reports in any form, including electronic copies.

ARTICLE 2

SCOPE OF THE AGREEMENT

1.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provide each other with administrative assistance,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set out in this Agreement, to facilitate the proper application of their customs legislation, for the prevention, investigation and repression of customs offences and for the promotion of customs informatization.

2.	Any assistance under this Agreement shall be rendered in accordance with the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of the requested State and within the limits of its competence and available resources.

ARTICLE 3

SUPPLY OF INFORMATION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provide each other, either upon request or on their own initiative, with all available information about their customs legislation and

procedures, including information which is likely to be of assistance in the accurate assessment and collection of customs duties and taxes, as well as with all information required according to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Such information may relate to:

(a)	new trends, means or methods of committing customs offences, including cooperation in the field of the training of customs officials;

(b)	substantial amendments that are made to their national customs legislation;

(c) new methods of combating customs offences, the efficiency of which have been demonstrated;

(d)	results of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new means and technologies in enforcement areas;

(e)	technologies and methods for the customs clearance of goods; and

(f)	any other issues of common interest that may be jointly determined by the Contracting States.

ARTICLE 4

SPECIAL INSTANCES OF ASSISTANCE

1.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on their own initiative or upon request, supply each other with the following information:

(a)	whether goods imported into the territory of the requesting State have been legally exported from the territory of the requested State; and

(b)	whether goods exported from the territory of the requesting State have been legally imported into the territory of the requested State.

2.	Upon request, the requested State shall maintain surveillance and provide the requesting State with information on:

(a)	persons known or suspected to be engaged in customs offences in the territory of the requesting State, including their entry into and exit from the territory of the requested State;

(b)	movements of goods which are reported by the requesting State as giving rise to substantial illicit traffic into or from the territory of the requesting State or are suspicious thereof;

(c) means of transport known or suspected to be used for committing customs offences in the territory of the requesting State; and

(d)	premises known or suspected to be used for committing customs offences.

3.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either upon request or on their own initiative, provide each other with information on all activities, discovered or planned to be committed, which constitute or might constitute a violation of the customs legislation applicable in the other State.

ARTICLE 5

EXPERTS AND WITNESSES

Upon request, the requested State may authorize its officials, in connection with a matter related to the application of customs legislation, to appear as experts or witnesses before a judicial or administrative authority in the territory of the requesting State.

ARTICLE 6

FORM AND SUBSTANCE OF REQUESTS FOR ASSISTANCE

1.	Request for assistance under this Agreement shall be made in writing and shall be accompanied by the documents required for the implementation of such requests. Requests may be accepted verbally when needed or in urgent cases, provided that they are confirmed later in writing without delay.

2.	Requests made under paragraph 1 above shall include the following details:

(a)	the name of the customs administration of the requesting State;

(b)	the measures requested, if any;

(c)	the matter at issue and reason for the request;

(d)	the customs legislation and other legal provisions relevant to the object of the request;

(e)	indications as exact and comprehensive as possible on the persons being the target of the investigations; and

(f)	a summary of the relevant facts.

3.	Requests shall be made in the official language of the requested State or in the English language. Any documents supporting such requests shall be translated into English or the official language of the requested State.

4.	If a request does not satisfy the basic requirements, the requested State may require the requesting State to correct the request or provide additional information before executing the request.

5.	The information exchanged under this Agreement shall be communicated to the officials designated for this purpose by both Contracting States, provided that both States exchange the names and contact information of such officials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of Article 11 of this Agreement.

ARTICLE 7

EXECUTION OF REQUESTS

1.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take all official measures, including any legal action, required for executing requests.

2.	Requests for assistance shall be executed in the manner requested by the requesting State unless it would conflict with the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of the requested State.

3.	The requested State may authorize its government officials to provide their opinions as experts, as well as to give evidence, when required, relating to customs issues or regarding their views on matters of the classification, valuation and origin of goods.

4.	In cases where the requested customs authority is not the appropriate authority to comply with a request, it shall transmit the request to the appropriate authority.

5.	On written request, the officials designated by the requesting State may, with the authorization of the requested State and subject to requirements the requested State may impose, for the purpose of investigating a customs offence:

(a)	consult, in the office of the requested State, the documents, records and other relevant data in order to obtain information in respect of the customs offence; and

(b)	take copies of the documents, records and other relevant data in respect of such customs offence.

6.	The officials mentioned in paragraph 5 above shall furnish, during their presence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proof of their official status.

7.	The officials mentioned in paragraph 5 above shall, while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enjoy the same protection as accorded to the customs officers of that Contracting State under its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provided that they bear responsibility for any offence they might commit.

ARTICLE 8

CONFIDENTIALITY

1.	The correspondence, documents and other information received by either Contracting State under this Agreement shall be used solely for the purposes of this Agreement. Such information cannot be transmitted to any third State or used for any other purpose, except in cases where the customs authority which furnished such information expressly approves its use for other purposes or by other authorities.

2.	Any information or request received in any form by either Contracting State under this Agreement shall be treated as confidential and be given at least the same protection as provided by the requesting State to similar information in accordance with its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3.	If the information requested by either Contracting State under this Agreement is required for a criminal proceeding, it shall be requested in accordance with the laws and regulations applicable to mutual assistance in criminal matters governing the requested State.

ARTICLE 9

EXCEPTIONS TO ASSISTANCE

1.	Either Contracting State may refuse to provide assistance, in whole or in part, in cases where:

(a)	the execution of the request for assistance would prejudice the national sovereignty, security, public order or any other essential national interests of its State;

(b)	the request for assistance would involve the violation of an industrial, commercial or professional secret or any other secrets protected by its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c)	the request for assistance is related to non-customs matters; or

(d)	the request cannot be executed by the requesting State.

2.	Either Contracting State, rather than refusing to provide assistance, may impose certain requirements as it deems necessary for providing assistance. If the requesting State accepts assistance subject to such requirements, the requested State shall execute the request.

3.	If a request for assistance cannot be complied with, the requesting State shall be notified in writing without delay, along with an explanation of the reasons for the refusal to provide assistance.

4.	If one Contracting State requests assistance, which it would not itself be able to provide, it shall draw attention to that fact in the request. Compliance with such a request shall be within the discretion of the requested State.

ARTICLE 10

EXPENSES

1.	Each Contracting State shall bear its own expenses incurred in the implementation of this Agreement. If the execution of a request requires substantial extraordinary expenses,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consult to determine the procedure under which the request shall be executed, as well as the manner in which the costs shall be borne.

2.	Expenses and allowances paid to experts and witnesses, as well as the costs of translators and interpreters, other than government employees, shall be borne by the requesting State.

ARTICLE 11

IMPLEMENTATION

1.	The cooperation provided for in this Agreement shall be rendered directly by the Customs Authorities. The Customs Authorities shall jointly decide on practical measures to facilitate the implementation of this Agreement.

2.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endeavor to resolve any issue arising from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is Agreement through consultations or by direct negotiations, through diplomatic channels.

ARTICLE 12

TERRITORIAL APPLICATION

This Agreement shall be applicable in the customs territories of the two States.

ARTICLE 13

ENTRY INTO FORCE, AMENDMENT AND TERMINATION

1.	This Agreement shall come into force on the thirtieth (30th) day after the date on which the Contracting States have notified each other in writing through diplomatic channels that all their domestic legal requirements for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have been complied with.

2.	This Agreement may be amended by mutual written consent of the Contracting States.

3.	This Agreement is concluded for an unlimited duration. However, the Agreement shall be terminated three months after a written notification by either Contracting State to the other State through diplomatic channels, about its intention to terminate the Agreement.

4.	The termination of this Agreement shall not affect any cooperative activities commenced prior to the date of termination, unless otherwise jointly decided by the Contracting States.

5.	Notwithstanding the termination of this Agreement,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continue to be subject to its confidentiality provisions with respect to any information obtained within the framework of this Agreement.

Done in duplicate at Seoul, this 15th day of November, 2016, in the Korean, Spanish and English languages, all texts being equally authentic. In case of any divergence in interpretation, the English text shall prevail.

For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Oriental Republic of Urugu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