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1월 24일 퀘벡에서 서명

2017년 9월 1일 발효

대한민국 정부와 퀘벡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양해서

대한민국 정부와 퀘벡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사회보장 분야에서 양자 간의 관계를 규율하기를 결의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부

일반 규정

제1조

정의

1.	이 양해서의 목적상,

가.	“권한 있는 당국”이란 대한민국(이하 “한국”이라 한다)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말하고, 퀘벡에서는 제2조에 언급된 법령의 시행을 책임지는 퀘벡 장관을 말한다.

나.	“권한 있는 실무기관”이란 한국에서는 국민연금공단을 말하고, 퀘벡에서는 제2조에 언급된 법령의 시행을 책임지는 퀘벡 부처 또는 기관을 말한다.

다.	“법령”이란 제2조에 명시된 법과 규정을 말한다.

라.	“급여”란 이 양해서 제2조에 명시된 법령에 규정된 모든 급여를 말한다.

마.	“국민”이란 한국에서는 개정 「국적법」에 정의된 한국 국민을 말하고, 퀘벡에서는 퀘벡 법령을 적용받거나 적용받았던 또는 그 법령에 따라 권리를 획득한 캐나다 시민을 말한다.

바.	“가입기간”이란 한국에서는 한국 법령에 따라 인정되고 완성된 보험료의 납부기간과 그 법령에서 보험료 납부기간과 동등한 것으로 인정되는 모든 기간을 말하고, 퀘벡에서는 퀘벡 법령에 따라 보험료가 납부되거나 장애연금 급여가 지급된 모든 연도 또는 그와 동등하게 인정되는 그 밖의 모든 연도를 말한다.

2.	양해서에 정의되지 아니한 모든 용어는 적용 가능한 법령에서 정의된 바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제2조

물적 범위

1.	이 양해서는 다음 법령에 적용된다.

가.	국민연금에 관한 한국 법령

나.	퀘벡연금제도에 관한 퀘벡 법령

2.	이 양해서는 이 조 제1항에 명시된 법령을 개정, 보충, 통합 또는 대체하는 미래의 법령에도 적용된다.

3.	이 양해서는 현행 제도를 새로운 범주의 수급권자 또는 새로운 급여에 확대하는 어느 한쪽 당사자의 모든 법령에도 적용된다. 그러나 그 당사자는 이 양해서가 그러한 확대에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다른 쪽 당사자에 통보하기 위하여 그 법령의 공포일로부터 3개월의 기간을 가진다.

4.	이 양해서가 그러한 취지로 개정되지 아니하는 한, 이 양해서는 새로운 사회보장 분야를 적용대상으로 하는 어떤 법령에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5.	이 양해서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법령은 한쪽 당사자와 제3자간에 체결될 수 있는 사회보장에 관한 조약이나 다른 국제협정, 또는 이들의 구체적인 이행을 위하여 공포된 법령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3조

인적 범위

이 양해서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이 양해서는 어느 한쪽 당사자의 법령을 적용받거나 적용받았던 모든 자와 어느 한쪽 당사자의 적용 가능한 법령의 의미 내에서 그러한 자의 피부양자와 유족 그리고 그 법령에 따라 권리를 획득한 모든 자에게 적용된다.

제4조

동등 대우

이 양해서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제3조에 기술된 모든 자는 그 당사자의 법령을 적용할 때 그 당사자의 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제5조

급여의 송금

이 양해서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한쪽 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또는 이 양해서에 따라 획득한 모든 급여는 지급하는 실무기관이 위치한 그 당사자의 영역 밖에 수급자가 거주하거나 체류한다는 이유만으로 감액, 변경, 정지, 취소 또는 몰수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급여는 그 수급자가 어디에 거주하거나 체류하여도 지급 가능하다.

제2부

적용에 관한 규정

제6조

일반 원칙

이 부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한쪽 당사자의 영역 안에 고용된 자는 그 고용과 관련하여 그 당사자의 법령만을 적용받는다.

제7조

자영자

1.	한쪽 당사자의 영역에 거주하고 다른 쪽 당사자의 영역 또는 양 당사자의 영역에서 자영업에 종사하는 자는 그 자영업과 관련하여 첫 번째 당사자의 법령만을 적용받는다.

2.	한쪽 당사자의 영역에서 자영하고 다른 쪽 당사자의 영역에서 고용된 자는 그 자가 거주하는 영역이 속한 당사자의 법령만을 적용받는다.

제8조

파견근로자

1.	한쪽 당사자의 영역에 사업장을 가진 사용자에게 고용된 자가 그 사용자에 의하여 다른 쪽 당사자의 영역으로 그 사용자를 위하여 근로하도록 파견된 경우, 그 근로자가 첫 번째 당사자의 영역에서 계속 고용된 것처럼 간주하여 처음 60개월의 기간 동안 그 고용과 관련하여 첫 번째 당사자의 당연가입에 관한 법령만이 계속해서 적용된다. 이 항은 한쪽 당사자의 영역에 있는 피고용인의 사용자에 의하여 다른 쪽 당사자의 영역에 있는 그 사용자의 계열회사나 자회사에 파견된 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

2.	이 조 제1항에 명시된 기간을 초과하여 파견이 계속되는 경우, 양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권한 있는 실무기관이 동의하는 것을 조건으로 첫 번째 당사자의 법령이 계속해서 적용된다.

제9조

국제운송 종사 승무원

이 양해서가 없었다면 고용과 관련하여 선박 또는 항공기 승무원으로서 양 당사자의 법령을 적용받게 되는 자는 그 자가 퀘벡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퀘벡의 법령만을 적용받고 그 밖의 모든 경우에는 한국의 법령만을 적용받는다.

제10조

외교공관원

이 양해서는 1961년 4월 18일자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이나 1963년 4월 24일자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의 규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1조

예외

양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공동 합의에 의하여 어떤 자나 그러한 자의 범주에 관하여 그 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의 법령을 적용받는다는 것을 조건으로 이 부 적용에 대한 예외를 허용할 수 있다.

제3부

급여에 관한 규정

제12조

퀘벡 법령에 의한 급여

1.	양 당사자의 법령에 따른 가입기간을 완성하고 퀘벡 법령만으로 완성한 가입기간에 의해서는 급여 수급자격이 없는 자의 경우, 퀘벡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퀘벡 법령에 의한 급여 수급권에 필요한 범위에서 양 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완성한 가입기간을 합산한다. 다만, 그러한 가입기간이 중복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

2.	양 당사자의 법령을 적용받았던 자가 제1항에 제시된 합산 원칙에 의하지 아니하고 퀘벡 법령에 따른 본인, 그 피부양자, 유족 또는 그 밖의 적법한 청구권자를 위한 급여 수급권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퀘벡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소관 법령의 규정에 따라 급여액을 결정한다.

3.	제2항에 언급된 자가 합산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급여 수급권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퀘벡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가.	퀘벡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단일 연도에 최소한 3개월의 가입기간이 한국 법령에 따라 인정되었다고 한국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이 증명하는 경우 1년의 보험료 납부기간으로 인정한다. 다만, 해당 연도는 퀘벡 법령에 따라 정의된 납부 대상 기간에 포함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나.	퀘벡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가호에 의하여 인정된 연도와 퀘벡 법령에 따라 완성된 기간을 이 조 제1항에 따라 합산한다.

4.	제3항에 제시된 합산에 의하여 어떤 자가 급여 수급권을 부여받는 경우, 퀘벡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아래의 가호와 나호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합산함으로써 지급 가능한 금액을 결정한다.

가.	소득비례 급여의 부분액은 퀘벡 법령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다.

나.	이 양해서의 조항에 따라 지급 가능한 급여의 정액 부분액은 퀘벡연금제도 규정에 따라 결정된 정액 급여액에 대하여 퀘벡연금제도 보험료 납부기간과 그 제도를 규율하는 법령에 정의된 납부 대상 기간 사이의 비율을 나타내는 분수를 곱하여 결정된다.

제13조

한국 법령에 의한 급여

1.	어떤 자가 한국 법령만으로 인정된 가입기간에 근거하여 한국 법령에 의한 노령, 유족 또는 장애 급여의 수급자격이 없다면, 한국 법령에 의한 그 자의 급여 수급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한국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가입기간이 중복되지 아니하는 한, 퀘벡연금제도에 따라 인정된 가입기간을 고려한다. 그 자가 한국 법령에 따라 최소한 12개월의 가입기간을 완성하지 아니하는 한, 앞의 문장은 노령, 유족 또는 장애 급여의 수급권을 설정할 목적으로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장애 또는 유족 급여를 수급하기 위하여, 어떤 자가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입 중이어야 한다는 한국 법령의 요건은 그 자가 한국 법령에 따른 보험사고가 발생한 기간 동안 퀘벡연금제도에 따른 급여를 위하여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충족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 자가 한국 법령에 따라 최소한 12개월의 가입기간을 완성하지 아니하는 한, 앞의 문장은 장애 또는 유족 급여의 수급권을 설정함에 있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이 조에 따른 급여 수급자격을 결정함에 있어, 한국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퀘벡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에 의하여 인정 가능한 것으로 증명된 퀘벡연금제도상 보험료를 납부한 매년에 대하여 12개월의 가입기간으로 인정한다.

4.	이 조에 따라 한국 법령에 의한 급여 수급자격을 설정하기 위하여 퀘벡연금제도에 따른 가입기간이 고려되는 경우, 급여액은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가.	한국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우선 양 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인정된 총 가입기간이 한국 법령 하에서 완성되었을 경우 그 자에게 지급되었을 금액과 동일한 연금액을 산정한다. 연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한국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한국 법령에 가입되었던 동안 그 자의 평균 기준소득월액을 고려한다.

나.	한국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위의 가호에 따라 산정된 연금액을 기초로, 한국 법령에 따른 가입기간과 양 당사자의 법령에 따른 총 가입기간의 비율에 비례하여 한국 법령에 따라 지급될 부분급여를 산정한다.

5.	반환일시금은 한국인에게 지급되는 것과 같은 조건으로 퀘벡 법령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었던 캐나다 시민에게 지급된다. 그러나 반환일시금은 제3국 국민에게는 한국 법령에 따라서 지급된다.

6.	그 자가 보험료 미납의 경우가 아니라면 급여 수급권을 가지게 되었을 때 보험료 미납을 이유로 장애 또는 유족 급여 수급자격을 제한하는 한국법령의 규정은 한국법령 상의 가입기간에만 적용된다.

제4부

보칙 규정

제14조

행정약정

1.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 양해서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을 규정하는 행정약정을 체결한다.

2.	각 당사자의 연락기관은 행정약정에서 지정된다.

제15조

급여의 청구

1.	어떤 자가 양해서에 따른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행정약정에서 정하는 조건에 따라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이 양해서의 발효일 후에 한쪽 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제출된 급여청구서는 다음의 경우에 다른 쪽 당사자의 법령에 따른 상응하는 급여에 대한 청구로 간주된다.

가.	어떤 자가 그 청구서가 다른 쪽 당사자의 법령에 따른 청구로 간주되기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표현할 때, 또는

나.	어떤 자가 청구 시 다른 쪽 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가입기간이 완성되었다고 제시할 때

그러한 청구서의 접수일은 첫 번째 당사자의 법령에 따른 청구서가 접수된 날짜로 간주된다.

3.	제2항에서 명시된 규정은 어떤 자가 다른 쪽 당사자의 법령에 따른 급여청구의 연기를 요청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16조

급여의 지급

1.	모든 급여는 수급자에게 행정수수료나 그러한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발생된 다른 비용에 대한 공제 없이 급여를 지급하는 당사자의 통화 혹은 수급자의 거주지에서 법정화폐 지위를 가지는 통화로 직접 지급된다.

2.	제1항의 목적을 위하여 환율이 사용되어야 하는 경우, 이러한 환율은 지급이 이루어지는 날에 유효한 환율이다.

3.	한쪽 당사자가 그 당사자의 영역 밖에 있는 자에 대하여 통화규제 조치를 취하거나 지급, 송금 또는 자금이나 금융증서의 이전을 제한하는 그 밖의 유사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그 한쪽 당사자는 지체 없이 제3조에 명시된 자에게 이 양해서에 따라 지급되어야 할 모든 금액의 지급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제17조

제출 기한

1.	한쪽 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그 당사자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에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되어야 하는 모든 청구서, 신고서 또는 이의신청서는 다른 쪽 당사자의 상응하는 권한 있는 실무기관에 같은 기간 내에 제출되었을 경우 접수된다. 이러한 경우, 두 번째 당사자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지체 없이 이를 첫 번째 당사자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에 전달한다.

2.	제1항에 언급된 이러한 청구서, 신고서 또는 이의신청서가 한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에 제출된 날은 다른 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에 제출된 날로 간주된다.

제18조

의료검사

1.	다른 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한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다른 쪽 당사자의 영역 안에서 거주 또는 체류하는 자에 대하여 요구되는 의료검사를 수행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2.	제1항에서 언급된 의료검사는 다른 쪽 당사자의 영역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거부될 수 없다.

3.	한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다른 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에 제1항에 따라 수행된 의료검사로 인하여 발생된 비용을 보상한다. 그러나 권한 있는 실무기관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의료검사 또는 그 밖의 정보의 전달은 행정 공조의 필수적 부분을 구성하며 무료로 수행된다.

제19조

수수료 및 인증 면제

1.	한쪽 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요구된 증명서 또는 서류의 발급과 관련하여 그 당사자의 법령에 규정된 수수료의 면제 또는 감액은 다른 쪽 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요구된 증명서와 서류에도 적용된다.

2.	이 양해서에 따라 요구된 모든 서류는 책임 있는 당국의 인증 또는 그 밖의 유사한 형식상의 절차를 요하지 아니한다.

3.	한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이 사실이며 정확한 것으로 인증한 서류 사본은 다른 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에 의하여 추가 인증 절차 없이 정본의 사본으로 인정된다.

제20조

개인 정보의 보호

1.	이 조의 목적상, “법령”이란 제2조에 명시된 법과 규정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각 당사자의 국내법에서 그것에 부여하는 통상적인 의미를 가진다.

2.	신원 확인을 가능하게 하는 자연인에 관한 모든 정보는 개인정보이다. 개인정보는 비밀이다.

3.	한쪽 당사자의 국내법이 달리 요구하지 아니하는 한, 이 양해서에 따라서 다른 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권한 있는 실무기관에 의하여 한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권한 있는 실무기관에 전달된 어느 개인에 관한 개인정보는 이 양해서 및 이 양해서가 적용되는 법령을 이행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된다. 한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권한 있는 실무기관에 의하여 접수된 이러한 정보는 그 한쪽 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규율된다.

4.	양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제3항에 언급된 정보를 송부하는 동안 그러한 정보의 비밀성을 보존하는 수단을 사용하도록 보장한다.

5.	제3항에 언급된 개인정보를 전달받은 한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그 정보를 권한이 없는 접근, 변경 및 전달로부터 보호한다.

6.	제3항에 언급된 개인정보를 전달받은 한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그 정보가 수집된 목적에 부응하기 위하여 이 정보가 최신이며, 정확하고 완전한 것임을 보장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필요에 따라 보유한 정보를 수정하고, 수집 또는 저장이 그것에 적용되는 법령에 의하여 허가되지 아니한 모든 정보를 폐기한다. 또한 요청이 있을 경우 전송하는 당사자의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이 허가되지 아니한 정보를 폐기한다.

7.	한쪽 당사자의 법령을 적용받을 것을 조건으로, 이 양해서의 시행을 이유로 한쪽 당사자에 의하여 접수된 정보는 그것이 수집되거나 사용된 목적이 완료된 경우 폐기된다. 양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안전하고 최종적인 폐기수단을 사용하고 폐기 대기 중인 개인정보의 비밀성을 보장한다.

8.	한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권한 있는 실무기관에 요청하는 경우, 해당인은 제3항에 언급된 개인정보의 전달과 양해서 시행 이외 목적으로의 사용을 통보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 자는 또한, 그 정보가 있는 영역의 당사자 법령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으며, 그 정보가 수정되도록 할 수 있다.

9.	양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의 변경, 특히 해당인의 동의 없이 사용될 수 있거나 다른 실체에 전달될 수 있는 다른 근거에 관하여 서로 통보한다.

10.	제3항 이하의 규정은 양해서 시행의 범위에서 또는 그러한 이유에 의하여 획득된 다른 비밀정보에 필요에 맞추어 적용된다.

제21조

행정 공조

양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과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각자의 권한의 범위에서,

가.	양해서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정보를 상호 교환한다.

나.	제18조에 규정된 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양해서의 시행과 관련한 모든 사안에 대하여 무료로 상호 협조한다.

다.	양해서의 시행을 목적으로 취해진 조치와 양해서의 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그들 법령의 개정에 관한 모든 정보를 상호 교환한다. 그리고,

라.	양해서의 해석이나 시행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상호 통지한다.

제22조

교신

1.	양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권한 있는 실무기관 및 연락기관은 영어 또는 그들의 공식 언어로 서로 교신할 수 있다.

2.	한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청구서나 서류가 다른 쪽 당사자의 공식 언어로 작성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거절할 수 없다.

3.	권한 있는 당국 또는 권한 있는 실무기관의 결정은 다른 쪽 당사자의 영역에 체류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자에게 직접 전달될 수 있다.

제23조

분쟁 해결

1.	이 양해서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모든 이견은 양 당사자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 간의 협의에 따라 해결된다.

2.	각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권한 있는 실무기관의 대표로 구성된 공동위원회는 양해서의 시행을 감독하고 모든 변경을 제안하는 책임을 가진다. 이 공동위원회는 어느 한쪽 당사자의 요청에 의하여 필요할 경우 개최된다.

3.	이 양해서의 시행이나 해석과 관련된 문제점은 공동위원회에 의하여 해결된다. 이 경로를 통하여 해법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그 분쟁은 양 당사자에 의한 상호 합의에 의하여 해결된다.

제5부

경과 규정 및 최종 규정

제24조

경과 규정

1.	양해서는 발효일 전의 기간에 대한 급여의 지급에 관한 어떠한 권리도 부여하지 아니한다.

2.	제3부의 목적을 위하여 그리고 제1항을 조건으로,

가.	이 양해서 발효일 전에 완성된 모든 가입기간과 그 발효일 전에 발생된 그 밖의 관련 사건은 이 양해서에 따른 급여에 대한 권리를 결정할 때 고려된다. 그러나 어느 한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도 그 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가입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는 최초일 전에 발생한 가입기간을 고려하도록 요구받지 아니한다.

나.	퀘벡 법령에 따른 사망급여를 제외한 급여는 그 발효일 전의 사건과 관계되었더라도 이 양해서에 따라 지급된다.

다.	제3부의 적용에 따라 지급되어야 하는 급여의 청구가 이 양해서의 발효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제출된 경우, 양해서로부터 비롯된 권리는 그 권리의 상실과 관련된 어느 한쪽 당사자의 법령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양해서의 발효일로부터 또는 발효일 후인 퇴직, 유족 및 장애 급여의 수급사유일로부터 획득된다.

라.	국적이나 거주지로 인하여 거절되거나 감액, 중지되었던 급여는 해당인의 신청에 따라 이 양해서의 발효일로부터 지급되거나 회복된다.

마.	이 양해서의 발효일 전에 지급되었던 급여는 해당인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재검토되며, 재검토에 의하여 이 양해서 발효일 전에 지급되었던 급여보다 급여액이 낮아지는 경우 급여액은 전에 지급된 수준으로 유지된다.

바.	라호 및 마호에 언급된 신청이 이 양해서의 발효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제출된 경우, 이에 따라 발생한 권리는 권리의 상실과 관련된 어느 한쪽 당사자의 법령에도 불구하고 그 발효일로부터 획득된다.

사.	라호 및 마호에 언급된 신청이 이 양해서의 발효일로부터 2년의 기한 후에 제출된 경우, 소멸되지 아니한 권리는 적용법령의 보다 유리한 규정을 적용받을 것을 조건으로 신청일로부터 획득된다.

3.	제8조의 목적상, 파견자는 오직 양해서의 발효일에 파견된 것으로 간주된다.

제25조

발효 및 종료

1.	각 당사자는 양해서의 발효에 필요한 국내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다른 쪽 당사자에게 이를 통지한다.

2.	이 양해서는 각 당사자가 다른 쪽 당사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서면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세 번째 달의 첫째 날에 발효한다.

3.	이 양해서는 어느 한쪽 당사자가 다른 쪽 당사자에게 통보함으로써 종료될 수 있다. 이 양해서는 이러한 통보일로부터 최소한 12개월이 지난 다음의 12월 31일에 종료된다.

4.	이 양해서가 종료되는 경우 이 양해서의 규정에 따라 취득된 모든 권리는 유효하며, 양 당사자는 취득 중인 권리에 관한 조치를 취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각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양해서에 서명하였다.

2015년 11월 24일 퀘벡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프랑스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퀘벡 정부를 대표하여

Signed at Québec on 24 November 2015

Entered into force on 1 September 2017

UNDERSTANDING ON SOCIAL SECURITY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UVERNEMENT DU QUÉBEC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UVERNEMENT DU QUÉBEC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arties”),

HAVING RESOLVED to regulat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m in the field of social security,

Have agreed as follows:

PART 1

General Provisions

ARTICLE 1

Definitions

1.	For the purpose of this Understanding:

(a)	“competent authority” means, as regards the Republic of Korea (hereinafter referred to as “Korea”),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and as regards Québec, the Québec Minister responsible for administering the legislation referred to in Article 2;

(b)	“competent institution” means, as regards Korea, the National Pension Service, and as regards Québec, the Québec department or agency responsible for administering the legislation referred to in Article 2;

(c)	“legislation” means laws and regulations specified in Article 2;

(d)	“benefit” means any benefit provided for in the legislation specified in Article 2 of this Understanding;

(e)	“national” means, as regards Korea, a national of Korea as defined in the Nationality Law, as amended, and as regards Québec, a Canadian citizen who is or has been subject to the legislation of Québec or has acquired rights under that legislation;

(f)	“period of coverage” means, as regards Korea, any period of contributions that has been recognized and completed under the legislation of Korea, as well as any period recognized as equivalent to a period of contribution under that legislation, and as regards Québec, any year for which contributions or disability pension benefits have been paid under the legislation of Québec or any other year considered as equivalent.

2.	Any term not defined in the Understanding shall have the same meaning as in the applicable legislation.

ARTICLE 2

Material Scope

1.	This Understanding shall apply:

(a)	to the legislation of Korea concerning the National Pension;

(b)	to the legislation of Québec concerning the Québec Pension Plan.

2.	The Understanding shall also apply to future legislation which amends, supplements, consolidates or supersedes the legislation specified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3.	This Understanding shall also apply to any legislation of a Party that extends the existing systems to new categories of beneficiaries or to new benefits; however that Party shall have the period of three months from the date of the official publication of that legislation to notify the other Party that the Understanding shall not apply thereto.

4.	The Understanding shall not apply to any legislation that covers a new branch of social security, unless the Understanding is amended to that effect.

5.	Unless otherwise provided in this Understanding, the legislation referred to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shall not include treaties or other international agreements on social security that may be concluded between a Party and a third party, or legislation promulgated for their specific implementation.

ARTICLE 3

Personal Scope

Unless otherwise provided in this Understanding, this Understanding shall apply to any person who is or who has been subject to the legislation of either Party, to the dependants and survivors of such a person within the meaning of the applicable legislation of either Party, and to any person who has acquired rights under that legislation.

ARTICLE 4

Equality of Treatment

Unless otherwise provided in this Understanding, any person described in Article 3 shall, in the application of the legislation of that Party, receive equal treatment with the nationals of that Party.

ARTICLE 5

Export of Benefits

Unless otherwise stipulated in the Understanding, any benefit acquired under the legislation of a Party or under the Understanding shall not be reduced, modified, suspended, cancelled, or confiscated simply because the beneficiary resides or stays outside the territory of the Party where the debtor institution is located. These benefits shall be payable to the beneficiary wherever he or she resides or stays.

PART II

Provisions on Coverage

ARTICLE 6

General Rule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in this Part, a person employed within the territory of one Party shall, with respect to that employment, be subject only to the legislation of that Party.

ARTICLE 7

Self-employed Persons

1.	A person who resides in the territory of a Party and who is engaged in self-employment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Party or in the territory of both Parties shall, in respect of that self-employment, be subject only to the legislation of the first Party.

2.	A person who is self-employed in the territory of a Party and employed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Party shall be subject only to the legislation of the Party in whose territory he or she resides.

ARTICLE 8

Detached Employees

1.	Where a person in the service of an employer having a place of business in the territory of one Party is sent by that employer to work on that employer's behalf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Party, only the legislation on compulsory coverage of the first Party shall continue to apply with regard to that employment during the first sixty calendar months as though the employee were still employed in the territory of the first Party. This paragraph shall also apply to an employee who has been sent by his or her employer in the territory of one Party to the employer's affiliated or subsidiary company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Party.

2.	In case the detachment continues beyond the period specified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the legislation of the first Party shall continue to apply, provided that the competent authorities or competent institutions of both Parties consent.

ARTICLE 9

Traveling Personnel Employed by an International Carrier

A person who, but for this Understanding, would be subject to the legislation of both Parties in respect of employment as a member of the crew of a ship or aircraft shall be subject only to the legislation of Québec if the person resides in Québec and only to the legislation of Korea in any other case.

ARTICLE 10

Members of Diplomatic Missions

Nothing in this Understanding shall affect the provisions of the Vienna Convention on Diplomatic Relations of April 18, 1961, or of the Vienna Convention on Consular Relations of April 24, 1963.

ARTICLE 11

Exceptions

The competent authorities or competent institutions of both Parties may, by common agreement, make exceptions in the application of this Part with respect to any persons, or category of persons, provided that any affected person shall be subject to the legislation of either Party.

PART III

Provisions on Benefits

ARTICLE 12

Benefits under the Legislation of Québec

1.	When a person has completed periods of coverage under the legislation of both Parties and is ineligible for benefits by virtue of periods of coverage completed solely under the legislation of Québec, the competent institution of Québec shall totalize, to the extent necessary for entitlement to benefits under the legislation of Québec, the periods of coverage completed under the legislation of both Parties, provided that they do not overlap.

2.	If a person who has been subject to the legislation of both Parties meets the requirements for entitlement to benefits for himself or herself, his or her dependents, survivors, or other rightful claimants under the legislation of Québec without having recourse to the totalization principle set forth in paragraph 1, the competent institution of Québec shall determine the amount of benefits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legislation that it administers.

3.	If the person referred to in paragraph 2 does not meet the requirements for entitlement to benefits without totalization, the competent institution of Québec shall proceed as follows:

(a)	it shall recognize one year of contribution if the competent institution of Korea certifies that periods of coverage of at least three (3)months in a single calendar year has been credited under the legislation of Korea, provided that the year in question is included in the contributory period defined under the legislation of Québec;

(b)	it shall totalize,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of this Article, the years recognized under subparagraph (a) and the periods completed under the legislation of Québec.

4.	When the totalization set forth in paragraph 3 entitles a person to benefits, the competent institution of Québec shall determine the amount of benefits payable by adding together the amounts calculated in accordance with subparagraphs (a) and (b) below:

(a)	the amount of that portion of the benefits related to earnings shall be calculat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legislation of Québec;

(b)	the amount of the flat rate component of the benefits payable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Understanding shall be determined by multiplying:

the amount of the flat rate benefits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Québec Pension Plan by the fraction that represents the ratio between the periods of contribution to the Québec Pension Plan and the contributory period defined in the legislation governing that Plan.

ARTICLE 13

Benefits under the Legislation of Korea

1.	If a person is not eligible for old-age, survivors or disability benefits under the legislation of Korea based on periods of coverage credited exclusively under the legislation of Korea, the competent institution of Korea shall take into account the person's periods of coverage credited under the Québec Pension Plan, insofar as they do not coincide, for the purpose of establishing the person's entitlement to benefits under the legislation of Korea. The preceding sentence shall not apply for the purpose of establishing entitlement to old-age, survivors or disability benefits unless the person has completed at least twelve months of coverage under the legislation of Korea.

2.	To qualify for a disability or survivors benefit, the requirement of the legislation of Korea that a person be covered when the insured event occurs shall be considered to have been met if the person is insured for a benefit under the Québec Pension Plan during a period in which the insured event occurs according to the legislation of Korea. The preceding sentence shall not apply for the purpose of establishing entitlement to a disability or survivors benefits unless the person has completed at least twelve months of coverage under the legislation of Korea.

3.	In determining eligibility for benefits under this Article, the competent institution of Korea shall credit twelve (12) months of coverage for every year of contributions under the Québec Pension Plan certified as creditable by the competent institution of Québec.

4.	Where periods of coverage under the Québec Pension Plan are taken into account to establish eligibility for benefits under the legislation of Korea in accordance with this Article, the benefit due shall be determined as follows:

(a)	the competent institution of Korea shall first compute a pension amount equal to the amount that would have been payable to the person if all the periods of coverage credited under the legislation of both Parties had been completed under the legislation of Korea. To determine the pension amount, the competent institution of Korea shall take into account the person's average standard monthly income while covered under the legislation of Korea;

(b)	the competent institution of Korea shall calculate the partial benefit to be paid in accordance with the legislation of Korea based on the pension amount calculated according to the preceding subparagraph, in proportion to the ratio between the duration of the periods of coverage taken into consideration under its own legislation and the total duration of the periods of coverage taken into consideration under the legislation of both Parties.

5.	Lump-sum refunds shall be granted to a Canadian citizen who is or has been subject to the legislation of Québec under the same conditions as they are granted to Korean nationals. However, lump-sum refunds shall be paid to nationals of a third state in accordance with the legislation of Korea.

6.	Provisions of the legislation of Korea restricting the entitlement to the disability or survivors benefit due to unpaid contributions at the time when the person has otherwise qualified for the benefit shall apply to the period covered under the legislation of Korea.

PART IV

Miscellaneous Provisions

ARTICLE 14

Administrative Arrangement

1.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Parties shall conclude an Administrative Arrangement that sets out the measures necessary for the implementation of this Understanding.

2.	The liaison agencies of each Party shall be designated in the Administrative Arrangement.

ARTICLE 15

Claim for Benefits

1.	To receive benefits pursuant to the Understanding, a person must file a claim in accordance with the terms and conditions set forth in the Administrative Arrangement.

2.	A claim for benefits filed under the legislation of one Party after the date of coming into force of the Understanding shall be deemed to be a claim for corresponding benefits under the legislation of the other Party in the following cases:

(a)	when a person expresses the wish that the claim be considered as a claim under the legislation of the other Party; or

(b)	when a person indicates, at the time of the claim, that periods of coverage were completed under the legislation of the other Party.

The date of receipt of such a claim shall be presumed to be the date on which that claim was received under the legislation of the first Party.

3.	The provisions set out in paragraph 2 shall not impede a person from requesting that a claim for benefits under the legislation of the other Party be deferred.

ARTICLE 16

Payment of Benefits

1.	All benefits are payable directly to the beneficiary in the currency of the Party making the payment or in a currency that has legal tender status in the place of residence of the beneficiary, with no deductions for administrative fees or other charges incurred for the payment of such benefits.

2.	For the purposes of paragraph 1, when an exchange rate must be used, such rate shall be the one in effect on the day the payment is made.

3.	In the event that a Party imposes currency controls or other similar measures that restrict payments, remittance or transfers of funds or financial instruments to persons who are outside the territory of that Party, it shall, without delay, take appropriate measures to ensure the payment of any amount that must be paid in accordance with this Understanding to persons described in Article 3.

ARTICLE 17

Filing Deadline

1.	Any claim for recourse, notice or appeal that, under the legislation of one Party, must be filed within a prescribed period with the competent institution of that Party shall be accepted if filed within the same period with the corresponding competent institution of the other Party. In such case, the competent institution of the second Party shall forward it without delay to the competent institution of the first Party.

2.	The date on which this claim for recourse, notice or appeal referred to in paragraph 1 is filed with the competent institution of one Party shall be considered the date of filing with the competent institution of the other Party.

ARTICLE 18

Medical Examinations

1.	At the request of the competent institution of a Party, the competent institution of the other Party shall make the necessary arrangements to carry out the required medical examinations for persons residing or staying in the territory of the second Party.

2.	The medical examinations referred to in paragraph 1 shall not be refused solely because they were made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Party.

3.	The competent institution of a Party shall reimburse the competent institution of the other Party for costs incurred for medical examinations carried out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However, the communication of medical examinations or other information already in the possession of the competent institutions shall constitute an integral part of mutual administrative assistance and shall be performed without charge.

ARTICLE 19

Fees and Exemption from Authentication

1.	Any exemption or reduction of fees provided for in the legislation of one Party with respect to the issuing of a certificate or document required under that Party's legislation shall be extended to the certificates and documents required under the legislation of the other Party.

2.	Any document required under the Understanding shall not require authentication by the responsible authorities or any other similar formalities.

3.	Copies of documents which are certified as true and exact copies by the competent institution of one Party shall be accepted as true and exact copies by the competent institution of the other Party, without further certification.

ARTICLE 20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1.	For the purposes of this Article, the term “legislation” has the usual meaning attributed to it in the laws and legislations specified in Article 2 and the domestic laws of each Party regarding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2.	Any information concerning a natural person which allows the person to be identified is personal information. Personal information is confidential.

3.	Unless otherwise required by the domestic laws of a Party, personal information concerning an individual which is communicated in accordance with this Understanding to the competent authority or competent institution of that Party by the competent authority or competent institution of the other Party shall be used exclusively for purposes of implementing this Understanding and the legislation to which this Understanding applies. Such information received by a competent authority or competent institution of a Party shall be governed by the legislation of that Party.

4.	The competent authorities or competent institutions of both Parties shall ensure, during the transmission of the information referred to in paragraph 3, the use of means preserving the confidentiality of such information.

5.	The competent authority or competent institution of a Party, to which personal information referred to in paragraph 3 is communicated, shall protect it against unauthorized access, alteration and communication.

6.	The competent authority or competent institution of a Party, to which personal information referred to in paragraph 3 is communicated, shall take the necessary measures to ensure that this information is up to date, accurate and complete so as

to serve the purposes for which it was collected. As need be, it shall correct the information held and destroy any information whose collection or storage is not authorized by the legislation which applies to it. It shall also destroy, upon request, the information whose transmission is not authorized by the legislation of the transmitting Party.

7.	Subject to a Party's legislation, the information received by a Party, because of the administration of this Understanding, shall be destroyed when the purposes for which it was collected or used are completed. The competent authorities or competent institutions of both Parties shall use safe and final means of destruction, and ensure the confidentiality of the personal information awaiting destruction.

8.	Upon request to a competent authority or competent institution of a Party, the person concerned has the right to be informed of the communic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referred to in paragraph 3 and of its use for purposes other than the administration of the Understanding. That person may also have access to the personal information concerning him or her and have the said information corrected,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by the legislation of the Party on whose territory the information is held.

9.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Parties shall inform each other of any changes to the legislation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particularly with regards to other grounds on which it may be used or communicated to other entitie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erson concerned.

10.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3 et seq. shall apply, with the necessary adaptations, to other confidential information which are obtained within the framework of the administration of the Understanding or by reason thereof.

ARTICLE 21

Mutual Administrative Assistance

The competent authorities and competent institutions of the Parties shall, within the scope of their respective authorities:

(a)	communicate to each other any information required for the administration of the Understanding;

(b)	assist each other free of charge in any matter concerning the administration of the Understanding, subject to any exceptions provided for in Article 18;

(c)	communicate to each other any information on measures adopted for the purpose of administering the Understanding or on amendments to their legislation if such amendments affect the application of the Understanding; and

(d)	notify each other of problems encountered in interpreting or administering the Understanding.

ARTICLE 22

Communications

1.	The competent authorities, the competent institutions and the liaison agencies of both Parties may communicate with each other in English or in their official language.

2.	An application or document may not be rejected by a competent authority or competent institution of a Party solely because it is in an official language of the other Party.

3.	A decision of a competent authority or competent institution may be communicated directly to a person staying or residing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Party.

ARTICLE 23

Resolution of Difficulties

1.	Any disagreement regarding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is Understanding shall be resolved by consultation between the competent institutions of the Parties.

2.	A joint commission composed of representatives of the competent authorities or competent institutions of each Party, shall be in charge of monitoring the administration of the Understanding and proposing any changes. The joint commission shall meet, as need be, at the request of either Party.

3.	The difficulties relating to the administration or interpretation of the Understanding shall be resolved by the joint commission. In the event that it is not possible to reach a solution through this channel, the dispute shall be settled by mutual agreement by both Parties.

PART V

Transitional and Final Provisions

ARTICLE 24

Transitional Provisions

1.	The Understanding shall not confer any right to the payment of benefits for a period predating its coming into force.

2.	For the purposes of Part III and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a)	any period of coverage completed before the date of coming into force of this Understanding, and any other relevant events that occurred before that date, shall be taken into consideration in determining the right to a benefit under this Understanding. However, the competent institution of neither Party shall be required to take into account periods of coverage which occurred prior to the earliest date for which periods of coverage may be credited under its legislation;

(b)	benefits, other than death benefits under the legislation of Québec, shall be owed under the Understanding even if related to an event predating its coming into force;

(c)	when the claim for benefits, which must be granted in application of Part III, is filed within two years from the coming into force of the Understanding, the rights resulting from the Understanding shall be acquired from the coming into force of the Understanding or the date of entitlement to a retirement, survivor or disability benefit, if that date is later than the coming into force of the Understanding,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the legislation of either Party relating to the forfeiture of rights;

(d)	benefits that have been turned down, reduced, or suspended because of nationality or place of residence shall, at the request of the person concerned, be awarded or reinstated as of the coming into force of the Understanding;

(e)	benefits awarded before the coming into force of the Understanding shall be reviewed at the request of the person concerned, or ex officio, and if the review leads to lower benefits than those awarded prior to the coming into force of the Understanding, the benefits shall be maintained at their previous level;

(f)	if the request referred to in sub paragraphs (d) and (e) is filed within two years of the coming into force of the Understanding, the rights created hereunder shall be acquired as of its coming into force,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the legislation of either Party regarding the forfeiture of rights;

(g)	if the request referred to in sub paragraphs (d) and (e) is filed after the two-year deadline of the coming into force of the Understanding, rights that have not been forfeited shall be acquired as of the date of the request, subject to more favorable provisions in the applicable legislation.

3.	For the purposes of Article 8, persons shall only be deemed to have been detached as of the coming into force of the Understanding.

ARTICLE 25

Coming into Force and Termination

1.	Each Party shall notify the other Party once the internal procedures required for the coming into force of the Understanding have been completed.

2.	This Understanding shall come into force on the first day of the third month following the month in which each Party shall have received from the other Party written notification referred to in paragraph 1.

3.	This Understanding may be terminated by one of the Parties by notifying the other Party. Following such notification, the Understanding shall expire on the thirty-first (31st) day of December that follows the notification date by at least twelve (12) months.

4.	If the Understanding is terminated, all rights acquired under the provisions of the Understanding shall remain in effect and the Parties will make arrangements concerning the rights in the course of being acquired.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zed thereto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Understanding.

DONE in duplicate at Québec on this 24 November, 2015 in the Korean, French and English languages, each text being equally authentic.

FOR THE GOVERNMENT OF	FOR THE GOUVERNEMENT

THE REPUBLIC OF KOREA	DU QUÉBE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