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2월 28일 서울에서 서명

대한민국과 아랍에미리트연합국 간의

범죄인 인도 조약

대한민국과 아랍에미리트연합국(이하 “양 당사국”이라 한다)은,

범죄의 예방과 억제에 있어서 양국 간에 보다 효과적인 협력을 제공하고, 범죄인의 인도를 위한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범죄인 인도 분야에서 양국 간의 관계를 증진할 것을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인도 의무

각 당사국은 인도 청구가 있는 경우에, 그리고 이 조약의 규정을 따를 것을 조건으로, 피청구당사국의 영역에서 발견되고 청구당사국의 관할 안에서 행하여진 인도 대상 범죄에 관한 기소 또는 재판 또는 처벌의 집행을 위하여 청구당사국의 영역에서 수배된 모든 사람을 다른 쪽 당사국에 인도하기로 합의한다.

제2조

인도 대상 범죄

1.	이 조약의 목적상, 인도 대상 범죄는 인도가 청구된 시점에 양 당사국의 법에 따라 최소 1년 이상의 자유형이나 그 이상의 중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이다.

2.	인도 청구가 인도 대상 범죄에 대하여 청구당사국 법원으로부터 자유형을 선고받은 사람과 관련된 경우, 복역할 형기가 최소 6개월 이상 남아있는 경우에만 인도가 허용된다.

3.	이 조의 목적상, 어떤 범죄가 양 당사국의 법을 위반한 범죄인지 여부를 결정할 때,

가.	양 당사국의 법이 범죄를 구성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를 동일한 범주의 범죄에 포함시키는지 여부 또는 그 범죄를 동일한 죄명으로 규정하는지 여부는 문제되지 아니하며, 그리고

나.	인도가 청구된 사람이 혐의를 받고 있는 작위 또는 부작위 전체가 고려되며, 양 당사국의 법에 따라 범죄구성요건이 상이한지 여부는 문제되지 아니한다.

4.	조세, 관세, 외국환관리 또는 그 밖의 세입문제에 관한 법을 위반한 범죄를 이유로 어떠한 사람의 인도 청구가 이루어지는 경우, 피청구당사국의 법이 청구당사국의 법과 동일한 종류의 조세 또는 관세를 부과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동일한 종류의 조세, 관세 또는 외국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인도가 거절될 수 없다.

5.	범죄가 청구당사국의 영역 밖에서 행하여진 경우, 피청구당사국의 법이 자국 영역 밖에서 그와 유사한 상황에서 행하여진 범죄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을 때  인도가 허용된다. 피청구당사국의 법이 그와 같이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피청구당사국은 재량에 따라 인도를 허용할 수 있다.

6.	인도 청구가 수 개의 별도 범죄와 관련되는 것으로서 그 각각의 범죄가 양 당사국의 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나, 그 중 일부가 이 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다른 조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일부의 범죄에 관하여도 인도가 허용될 수 있다. 다만, 인도가 청구된 사람이 최소한 하나 이상의 인도 대상 범죄를 이유로 인도될 것을 조건으로 한다.

제3조

절대적 인도 거절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인도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가.	인도가 청구된 범죄가 피청구당사국에 의하여 정치적 성격의 범죄로 간주되는 경우. 이 조약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의 범죄는 정치적 성격의 범죄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1)	대한민국의 경우, 국가원수나 정부수반 또는 그 사람의 가족 구성원의 살해나 살해미수 또는 신체에 대한 공격

2)	아랍에미리트연합국의 경우, 대통령이나 부통령 또는 정부수반 또는 그 사람의 가족 구성원, 또는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최고위원회 위원 또는 그 사람의 가족 구성원의 살해나 살해미수 또는 신체에 대한 공격

3)	국제협약상 테러리즘과 관계된 모든 범죄, 또는

4)	양 당사국이 모두 당사자이며 양 당사국으로 하여금 인도가 청구된 사람을 인도하거나 또는 기소를 목적으로 그 사건을 권한 있는 당국에 회부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다자간 국제협약의 범위 안에 속하는 모든 범죄

나.	일반 형사범죄에 대한 인도 청구가 그 사람의 인종, 종교, 성별, 국적 또는 정치적 신념을 이유로 기소 또는 처벌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졌거나 그러한 이유 중 어느 하나로 인하여 그 사람의 지위가 침해될 수 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다.	인도가 청구된 범죄가 양 당사국의 다른 형법에 따른 범죄가 아닌 군법에 따른 범죄인 경우

라.	인도가 청구된 사람이 인도가 청구된 범죄와 같은 범죄에 대하여 피청구당사국에서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 또는 유죄 판결을 받았고,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선고된 형이 완전히 집행되었거나 더 이상 집행될 수 없는 경우, 또는

마.	인도 청구에 명시된 범죄와 관련된 기소 또는 형 집행이 시효 또는 어느 한쪽 당사국의 국내법에 따른 다른 이유로 인하여 금지된 경우

제4조

임의적 거절 사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 조약에 따라 인도가 거절될 수 있다.

가.	인도가 청구된 범죄가 피청구당사국의 법에 의하여 피청구당사국의 영역에서 전부 또는 일부가 행하여진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나.	인도가 청구된 사람이 인도가 청구된 범죄와 같은 범죄에 대하여 제3국에서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 또는 유죄 판결을 받았고,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선고된 형이 완전히 집행되었거나 더 이상 집행될 수 없는 경우, 또는

다.	예외적인 상황에서, 피청구당사국이 범죄의 중대성 및 청구당사국의 이익을 또한 고려하면서도 인도가 청구된 사람의 개인적 사정 때문에 그 인도가 인도적인 고려와 양립할 수 없다고 간주하는 경우

제5조

자국민의 인도

1.	양 당사국 중 어느 한쪽도 이 조약에 의하여 자국민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피청구당사국은 그 재량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러한 사람을 인도할 권한을 갖는다.

2.	피청구당사국이 국적을 이유로 자국민의 인도를 거부하는 경우 그 사람이 양 당사국에서 형사범죄로 규정된 범죄를 행한 때에는 요청이 있을 경우 자국법에 따라 그 사람을 기소하는 절차에 착수한다. 그러한 경우 청구당사국은 보유하고 있는 관련 자료 및 서류가 첨부된 기소 청구서를 외교 경로를 통하여 송부한다.

3.	청구당사국은 그 청구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는다.

제6조

사형

인도가 청구된 범죄가 청구당사국의 법에 따르면 사형으로 처벌될 수 있고 피청구당사국의 법에 따라서는 사형으로 처벌될 수 없는 경우, 피청구당사국은 청구당사국이 사형이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부과될 경우에도 집행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보장을 제공하지 아니하는 한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제7조

중앙당국

1.	각 당사국의 중앙당국은 이 조약에 따른 청구를 하거나 접수한다.

가.	대한민국의 중앙당국은 법무부이다. 그리고

나.	아랍에미리트연합국의 중앙당국은 법무부이다.

2.	이 조약의 목적상, 중앙당국은 외교 경로를 통하여 서로 연락한다.

제8조

인도 청구 및 필요 서류

1.	인도 청구는 외교 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한다.

2.	인도 청구서에는 모든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첨부된다.

가.	가능한 경우 신체에 관한 기술, 사진 및/또는 지문을 포함한 인도가 청구된 사람의 신원, 국적 및 예상 소재지를 기술하는 서류, 설명서 또는 그 밖의 형태의 정보

나.	범행의 시간 및 장소를 포함한 사건의 사실관계 설명서 및 사건의 소송절차 기록

다.	해당 범죄의 본질적 요소와 죄명을 기술하는 법에 대한 설명서

라.	해당 범죄의 형벌을 기술하는 법에 대한 설명서, 그리고

마.	해당 범죄의 공소시효 또는 형의 시효에 관한 법에 대한 설명서, 그리고

바.	해당하는 경우, 이 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명시된 서류, 설명서 또는 그 밖의 형태의 정보

3.	인도 청구가 아직 유죄 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또한 첨부된다.

가.	청구당사국의 법관 또는 그 밖의 권한 있는 사법당국이 발부한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의 사본

나.	인도가 청구된 사람이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의 대상이 되는 사람임을 입증하는 정보, 그리고

다.	범죄를 구성한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작위나 부작위에 대한 설명서 및 인도가 청구된 사람이 인도가 청구된 범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공하는 보충 증거

4.	인도 청구가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또한 첨부된다.

가.	유죄 판결과 선고된 형, 형의 집행이 가능하다는 사실 및 복역할 잔여형량을 규정하는 청구당사국 법원의 판결 사본

나.	체포영장의 사본 또는 그 사람이 유죄 판결에 근거하여 구금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설명서

다.	인도가 청구된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임을 입증하는 정보, 그리고

라.	그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를 구성하는 작위나 부작위에 대한 설명서

5.	인도 청구를 보충하기 위하여 청구당사국이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인증되고 피청구당사국의 언어 또는 영어로 된 번역본이 첨부된다.

6.	이 조약의 목적상, 서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인증된다.

가.	청구당사국의 판사 또는 다른 공무원이 서명한 경우, 그리고

나.	청구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의 관인으로 날인한 경우

제9조

추가 정보

1.	피청구당사국은 인도 청구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제공된 정보가 이 조약에 따라 인도를 허용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간주하는 경우, 자국이 명시하는 상당한 기간 내에 추가 정보가 제공되도록 요청할 수 있다.

2.	인도가 청구된 사람이 체포되어 있고, 제공된 추가 정보가 이 조약에 따라 충분하지 아니하거나 명시된 기한 내에 접수되지 아니한 경우, 그 사람은 구금으로부터 석방될 수 있다. 그러한 석방은 청구당사국이 그 사람에 대하여 새로운 인도 청구를 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3.	이 조 제2항에 따라 그러한 사람이 구금으로부터 석방된 경우, 피청구당사국은 실현가능한 한 신속히 청구당사국에 이를 통보한다.

제10조

긴급인도구속

1.	긴급한 경우에 청구당사국은 인도 청구서를 제출하기 전에 인도가 청구된 사람에 대한 긴급인도구속을 요청할 수 있다. 긴급인도구속 청구서는 양 당사국의 중앙당국 간에 직접 전달될 수 있으며 그 청구서는 60일 이내에 외교 경로를 통한 정식 인도 청구서로 확인된다.

2.	긴급인도구속 청구는 서면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가.	인도가 청구된 사람의 국적을 포함한 그 사람에 대한 기술과 정보

나.	인도가 청구된 사람의 소재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재에 대한 설명

다.	가능할 경우 범행의 시간 및 장소를 포함한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간략한 설명

라.	위반한 법에 대한 기술

마.	인도가 청구된 사람에 대한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 또는 유죄 판결의 존재에 대한 설명, 그리고

바.	인도가 청구된 사람에 대한 인도 청구서가 추후 전달될 것이라는 설명

3.	청구당사국은 긴급인도구속 청구의 처리 결과와 일체의 거부 사유를 지체 없이 통보받는다.

4.	피청구당사국이 이 조약 제8조에서 요구되는 정식 인도 청구서와 보충 서류를 접수하지 못한 경우, 긴급인도구속된 사람은 이 조약에 따라 긴급인도구속된 날부터 60일이 지나면 구금으로부터 석방될 수 있다.

5.	인도 청구서와 보충 서류가 추후에 전달된 경우라면, 인도가 청구된 사람이 이 조 제4항에 따라 구금으로부터 석방되었다는 사실이 그 사람을 이후에 다시 체포하여 인도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11조

약식 인도

인도가 청구된 사람이 인도 명령이 내려지는 것에 동의한다는 사실을 피청구당사국의 법원이나 그 밖의 권한 있는 당국에 통지하는 경우, 피청구당사국은 자국의 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신속한 인도를 위한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

인도 청구의 경합

1.	청구당사국을 포함하여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동일한 범죄 또는 상이한 범죄를 이유로 동일한 사람에 대한 인도 청구를 접수한 경우, 피청구당사국은 그 국가들 중 어느 국가에 그 사람을 인도할지를 결정하고 그 결정을 그 국가들에 통보한다.

2.	어느 국가에 그 사람을 인도할지를 결정할 때, 피청구당사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모든 관련 요소를 고려한다.

가.	인도가 청구된 사람의 국적 및 통상적인 거주지

나.	인도 청구가 조약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여부

다.	각 범죄의 실행 시간 및 장소

라.	청구국 각자의 이해관계

마.	범죄의 중대성

바.	피해자의 국적

사.	청구국 사이의 추가 인도 가능성, 그리고

아.	각각의 인도 청구 일자

제13조

인도 청구에 대한 결정

1.	피청구당사국은 자국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인도 청구를 처리하고, 자국의 결정을 외교 경로를 통하여 신속하게 청구당사국에 통보한다.

2.	인도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가 거절된 경우, 그 거절 사유를 제시한다.

제14조

신병의 인도

1.	피청구당사국은 인도가 청구된 사람을 양 당사국이 수락 가능한 피청구당사국의 영역 안의 장소에서 청구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인도한다.

2.	청구당사국은 피청구당사국이 명시한 상당한 기간 내에 피청구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인도가 청구된 사람을 인수하고, 그 사람이 그 기간 내에 인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피청구당사국은 그 사람을 석방할 수 있으며 동일한 범죄에 대한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3.	한쪽 당사국이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인도되어야 할 사람을 인도하거나 인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다른 쪽 당사국에 통보하며, 이러한 경우에 이 조 제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양 당사국은 이 조의 조건에 따라 새로운 인도일 또는 인수일을 상호 결정한다.

제15조

인도의 연기 또는 일시적 인도

1.	인도가 청구된 사람이 인도가 청구된 범죄 이외의 범죄를 이유로 피청구당사국에서 재판을 받고 있거나 형을 복역하고 있는 경우, 피청구당사국은 인도 청구에 대한 결정을 내린 후, 형사 소송 절차가 종료되거나 선고된 형의 전부나 일부의 집행이 종료될 때까지 그 사람의 인도를 연기할 수 있다. 청구당사국은 그러한 연기 사실을 통지받는다.

2.	피청구당사국은 어떠한 사람이 인도되어야 한다고 판단된 경우, 자국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인도를 연기하는 대신 양 당사국 간 결정하는 조건에 따라 인도가 청구된 사람의 기소를 위하여 청구당사국에 일시적으로 인도할 수 있다. 일시적 인도 후에 피청구당사국에 송환된 사람은 선고된 형의 복역을 위하여 이 조약의 규정에 따라 청구당사국에 최종적으로 인도될 수 있다.

제16조

재산의 양도

1.	피청구당사국의 법에 따라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제3자의 권리를 정당하게 존중할 것을 조건으로 청구당사국이 요청하고 인도가 허용되는 경우, 인도가 청구된 사람이 행한 범죄의 결과로 취득되었거나 증거로서 요구될 수 있는 피청구당사국 영역에서 발견된 모든 재산은 양도될 수 있다.

2.	인도가 청구된 사람의 사망, 실종 또는 도주로 인하여 인도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청구당사국의 요청이 있으면 위에서 언급된 재산은 이 조 제1항을 따를 것을 조건으로 청구당사국에 양도될 수 있다.

3.	다른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제기된 소송절차에서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재산이 요구되는 경우에 피청구당사국은 그 소송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그 재산의 양도를 일시적으로 연기할 수 있다.

4.	피청구당사국의 법에 의하여 요구되거나 제3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양도된 모든 재산은 피청구당사국이 요청하면 소송절차 종료 후 비용부담 없이 피청구당사국으로 반환된다.

제17조

특정성의 원칙

1.	인도된 사람은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인도의 대상이 된 범죄를 제외한 인도 전에 행한 어떠한 범죄에 대해서도 기소, 선고, 구금되거나 제3국으로 재인도되지 아니하며, 그 밖의 어떠한 이유에서도 신체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가.	피청구당사국이 동의하는 경우, 또는

나.	인도된 사람이 청구당사국을 떠날 수 있게 된 경우 최종 석방 후 30일 이내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거나 떠났다가 자발적으로 청구당사국으로 돌아온 경우

2.	이 조 제1항에 따른 피청구당사국의 동의 요청서에는 피청구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인도된 사람의 해당 범죄에 관한 모든 진술 기록뿐만 아니라 제8조에서 요구되는 관련 서류가 첨부된다.

3.	인도의 대상이 된 혐의가 추후에 변경된 경우, 인도된 사람은 그 변경된 내용에 따른 범죄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기소되거나 형이 선고될 수 있다.

가.	인도 청구서와 보충 서류에 포함된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한 경우, 그리고

나.	인도의 대상이 된 범죄와 동일한 최고형 또는 보다 가벼운 형으로 처벌되는 경우

4.	피청구당사국은 이 조에 따른 제3국으로의 재인도에 대해 동의하기 전에 청구당사국에게 그러한 인도에 동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

결과의 통보

청구당사국은 피청구당사국이 요청하는 경우 인도된 사람에 대한 소송절차나 형벌의 집행 또는 그 사람의 제3국으로의 재인도에 관한 정보를 피청구당사국에 제공한다.

제19조

통과

1.	자국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제3국으로부터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을 통과하여 어느 한쪽 당사국으로 인도되는 사람의 호송은 외교 경로를 통한 서면 요청이나 양 당사국의 중앙당국 간 직접적인 서면 요청에 의하여 승인될 수 있다. 요청서는 호송되는 사람의 국적과 사건의 사실관계에 관한 간략한 설명을 포함한 그 사람에 대한 기술을 포함한다. 통과되는 사람은 통과기간 동안 구금될 수 있다.

2.	항공운송이 이용되고 어느 한쪽 당사국 영역에서의 착륙이 예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과를 위한 승인이 요구되지 아니한다. 그 당사국 영역에서 예정되지 아니한 착륙이 이루어지는 경우 다른 쪽 당사국에 대하여 이 조 제1항에 규정된 대로 통과요청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통과 승인을 요청받는 당사국은 요청이 있는 경우 예정되지 아니한 착륙시점으로부터 96시간 내에 요청서를 접수할 것을 조건으로 호송이 재개될 때까지 호송되는 사람을 구금한다.

3.	통과승인은 호송관이 구금상태를 유지함에 있어 통과를 요청받은 당사국의 당국으로부터 지원을 얻기 위한 승인을 포함한다.

4.	이 조 제3항에 따라 어떠한 사람이 구금되어 있는 경우, 자국의 영역에 그 사람이 구금되어 있는 당사국은 96시간 내에 호송이 재개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석방을 지시할 수 있다.

제20조

비용

1.	피청구당사국은 인도 청구로부터 발생하는 자국 관할 안의 모든 소송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한다.

2.	피청구당사국은 인도가 청구된 사람의 체포 및 구금 또는 재산의 압수 및 양도와 관련하여 자국의 영역에서 소요된 비용을 부담한다.

3.	피청구당사국은 통과비용을 포함하여 인도가 허용된 사람을 피청구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호송하는 데 소요된 비용을 부담한다.

제21조

협의

양 당사국은 어느 한쪽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일반적으로 또는 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이 조약의 해석, 적용 또는 이행에 관하여 신속하게 협의한다.

제22조

발효, 개정 및 종료

1.	이 조약은 비준의 대상이며 비준문서를 교환한 날 후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2.	이 조약은 관련된 작위 또는 부작위가 이 조약의 발효 이전에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청구에 적용된다.

3.	이 조약은 양 당사국의 상호 동의에 의하여 언제든지 개정될 수 있고, 그러한 개정은 이 조약의 발효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발효한다.

4.	어느 한쪽 당사국은 언제든지 외교 경로를 통하여 다른 쪽 당사국에 서면 통보함으로써 이 조약을 종료시킬 수 있다. 종료는 통보 후 6개월 되는 날에 발효한다. 그러나 종료 통보의 접수일까지 접수된 모든 요청은 그 요청이 종료될 때까지 계속해서 이 조약에 따른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조약에 서명하였다.

서울에서 2014년 2월 28일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아랍어 및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아랍에미리트연합국을 대표하여

Signed at Seoul February 28, 2014

TREATY ON EXTRADI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STATE OF THE UNITED ARAB EMIRATES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State of the United Arab Emirat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arties"),

Desiring to provide for more effective cooper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in the prevention and suppression of crime, and to facilitate rel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in the area of extradition by concluding a treaty for the extradition of offenders,

Have agreed as follows:

Article 1

Obligation to Extradite

Each Party agrees to extradite to the other, upon request and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this Treaty, any person who is found in the territory of the Requested Party and is wanted in Requesting Party for prosecution or trial or execution of punishment in respect of an extraditable offence committed within the jurisdiction of the Requesting Party.

Article 2

Extraditable Offences

1.	For the purposes of this Treaty, extraditable offences are offences which, at the time of the request, are punishable under the laws of the Parties by deprivation of liberty for a period of at least one (1) year or by a more severe penalty.

2.	Where a request for extradition relates to a person sentenced to deprivation of liberty by a court of the Requesting Party for any extraditable offence, extradition shall be granted only if a period of at least six (6) months of the sentence remains to be served.

3.	For the purposes of this Article, in determining whether an offence is an offence against the laws of the Parties:

(a)	it shall not matter whether the laws of the Parties place the act or omission constituting the offence within the same category of offence or denominate the offence by the same terminology; and

(b)	the totality of the acts or omissions alleged against the person whose extradition is sought shall be taken into account and it shall not matter whether, under the laws of the Parties, the constituent elements of the offence differ.

4.	Where extradition of a person is sought for an offence against a law relating to taxation, customs duties, foreign exchange control or other revenue matters, extradition may not be refused on the ground that the law of the Requested Party does not impose the same kind of tax or duty or does not contain a tax, customs duty, or foreign exchange regulation of the same kind as the law of the Requesting Party.

5.	Where the offence has been committed outside the territory of the Requesting Party, extradition shall be granted where the law of the Requested Party provides for the punishment of an offence committed outside its territory in similar circumstances. Where the law of the Requested Party does not so provide, the Requested Party may, in its discretion, grant extradition.

6.	If the request for extradition refers to several separate offences each of which is punishable under the laws of the Parties, but some of which do not fulfill the other conditions set out in paragraphs 1 and 2 of this Article, extradition may be granted for the latter offences provided that the person is to be extradited for at least one extraditable offence.

Article 3

Mandatory Refusal of Extradition

Extradition shall not be granted in any of the following circumstances:

(a)	if the offence for which extradition is requested is considered by the Requested Party as an offence of a political nature. In the application of the provisions of this Treaty the following offences shall not be considered as an offence of a political nature:

(i)	for the Republic of Korea, taking or attempted taking of the life or an attack on the person of a Head of State or Head of Government or a member of his or her family;

(ii)	for the State of the United Arab Emirates, taking or attempted taking of the life or an attack on the person of the President of the State or Deputy President or Head of the Government or any member of their families, or any member of the Supreme Council of the State of the United Arab Emirates or any member of their families;

(iii)	any offence relating to terrorism under the international conventions; or

(iv)	any offence within the scope of a multilateral international convention to which the Parties are members and which obligates the Parties to extradite the person sought or submit the case to its competent authorities for the purposes of prosecution.

(b)	if there are substantial grounds for believing that a request for extradition for an ordinary criminal offence has been made for the purpose of prosecuting or punishing a person on account of that person’s race, religion, sex, nationality or political beliefs, or that person’s position may be prejudiced for any of those reasons.

(c)	if the offence for which extradition is requested is an offence under military law, which is not an offence under other criminal laws of the Parties;

(d)	if the person sought has been finally acquitted or convicted in the Requested Party for the same offence for which extradition is requested and, if convicted, the sentence imposed has been fully enforced or is no longer enforceable; or

(e)	if the prosecution or enforcement of the sentence in connection with the offence specified in the request for extradition is barred by lapse of time or for any other reason in accordance with the national law of either Party.

Article 4

Discretionary Grounds for Refusal

Extradition may be refused under this Treaty in any of the following circumstances:

(a)	if the offence for which extradition is sought is regarded under the law of the Requested Party as having been committed in whole or in part within its territory;

(b)	if the person sought has been finally acquitted or convicted in a third State for the same offence for which extradition is requested and, if convicted, the sentence imposed has been fully enforced or is no longer enforceable; or

(c)	if, in exceptional cases, the Requested Party, while also taking into account the seriousness of the offence and the interests of the Requesting Party, deems that, because of the personal circumstances of the person sought, the extradition would be incompatible with humanitarian considerations.

Article 5

Extradition of Nationals

1.	Neither of the Parties shall be bound to extradite its own nationals under this Treaty, but the Requested Party shall have the power to extradite such person, if, in its discretion, it deems proper to do so.

2.	If the Requested Party refuses to extradite one of its nationals on the grounds of nationality, it undertakes, upon request, in accordance with its domestic law, to prosecute that person if he or she has committed an offence which is defined in the Parties as a criminal offence. In such a case the Requesting Party shall send a request for prosecution accompanied by the relevant files and documents in its possession, through the diplomatic channels.

3.	The Requesting Party shall be informed of the result of its request.

Article 6

Capital punishment

When the offence for which extradition is sought is punishable by death under the laws of the Requesting Party and is not punishable by death under the laws of the Requested Party, the Requested Party may refuse extradition unless the Requesting Party provides an assurance that the death penalty will not be imposed or, if imposed, will not be carried out.

Article 7

Central Authorities

1.	The Central Authority of each Party shall make and receive requests pursuant to this Treaty:

(a)	The Central Authority for the Republic of Korea shall be the Ministry of Justice; and

(b)	The Central Authority for the State of the United Arab Emirates shall be the Ministry of Justice.

2.	The Central Authorities shall communicate with one another through diplomatic channels for the purpose of this Treaty.

Article 8

Requests for Extradition and Required Documents

1.	A request for extradition shall be made in writing through the diplomatic channel.

2.	The request for extradition shall in all cases be accompanied by:

(a)	documents, statements, or other types of information which describe the identity, including, if possible, a physical description, photograph, and/or fingerprints, the nationality and probable location of the person sought;

(b)	a statement of the facts of the case, including the time and place of the commission of the offence, and the procedural history of the case;

(c)	a statement of the laws describing the essential elements and the designation of the offence;

(d)	a statement of the laws describing the punishment for the offence; and

(e)	a statement of the laws relating to the time limit on the prosecution or the execution of punishment for the offence; and

(f)	the documents, statements or other types of information specified in paragraph 3 or 4 of this Article, as applicable.

3.	If the request for extradition relates to a person who has not yet been found guilty, it shall also be accompanied by:

(a)	a copy of the warrant of arrest or detention issued by a judge or other competent judicial authority of the Requesting Party;

(b)	information establishing that the person sought is the person to whom the warrant of arrest or detention refers; and

(c)	a statement of the act or omission alleged to constitute the offence and supporting evidence thereto such as would provide a reasonable ground to suspect that the person sought has committed the offence for which extradition is requested.

4.	If the request for extradition relates to a person who has been found guilty, it shall also be accompanied by:

(a)	a copy of the judgment rendered by a court of the Requesting Party, setting out the conviction and the sentence imposed, the fact that the sentence is enforceable, and the extent to which the sentence remains to be served;

(b)	a copy of the warrant of arrest, or a statement that the person is subject to detention on the basis of the judgment of conviction;

(c)	information establishing that the person sought is the person found guilty; and

(d)	a statement of the act or omission constituting the offence for which the person was found guilty.

5.	All the documents to be submitted by the Requesting Party in support of the request for extradition shall be certified and accompanied by a translation into the language of the Requested Party or into the English language.

6.	A document is certified for the purposes of this Treaty, if it has been:

(a)	signed by a judge or other officer of the Requesting Party; and

(b)	sealed with the official seal of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Requesting Party.

Article 9

Additional Information

1.	If the Requested Party considers that the information furnished in support of a request for extradition is not sufficient in accordance with this Treaty to enable extradition to be granted, that Party may request that additional information be furnished within such reasonable time as it specifies.

2.	If the person whose extradition is sought is under arrest and the additional information furnished is not sufficient in accordance with this Treaty or is not received within the time specified, that person may be released from custody. Such release shall not preclude the Requesting Party from making a new request for the extradition of that person.

3.	Where the person is released from custody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2 of this Article, the Requested Party shall so notify the Requesting Party as soon as practicable.

Article 10

Provisional Arrest

1.	In case of urgency, the Requesting Party may request the provisional arrest of the person sought pending the presentation of a request for extradition. A request for provisional arrest may be transmitted directly between the Central Authorities of the Parties and the request shall be confirmed within sixty (60) days by a formal request through diplomatic channels.

2.	The request for provisional arrest shall be in writing and contain:

(a)	a description and information of the person sought, including the nationality of that person;

(b)	a statement of the location, if known, of the person sought;

(c)	a brief statement of the facts of the case, including, if possible, the time and place of the commission of the offence;

(d)	a description of the laws violated;

(e)	a statement of the existence of a warrant of arrest or detention, or conviction of the person sought; and

(f)	a statement that a request for extradition for the person sought will follow.

3.	The Requesting Party shall be notified without delay of the disposition of its application and the reasons for any denial.

4.	A person who is provisionally arrested may be discharged from custody upon the expiration of sixty (60) days from the date of provisional arrest pursuant to this Treaty, if the Requested Party has not received the formal request for extradition and the supporting documents required in Article 8 of this Treaty.

5.	The fact that the person sought has been discharged from custody pursuant to paragraph 4 of this Article shall not prejudice the subsequent re-arrest and extradition of that person if the extradition request and supporting documents are delivered at a later date.

Article 11

Simplified Extradition

If a person sought advises a court or other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Requested Party that the person consents to an order for extradition being made, the Requested Party may take all necessary measures to expedite the extradition to the extent permitted by its laws.

Article 12

Concurrent Requests

1.	Where requests are received from two or more States, including the Requesting Party, for the extradition of the same person either for the same offence or for different offences, the Requested Party shall determine to which of those States the person is to be extradited and shall notify those States of its decision.

2.	In determining to which State the person is to be extradited, the Requested Party shall consider all relevant factor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a)	the nationality and the ordinary place of residence of the person sought;

(b)	whether the requests were made pursuant to a treaty;

(c)	the time and place of commission of each offence;

(d)	the respective interests of the requesting States;

(e)	the gravity of the offences;

(f)	the nationality of the victim;

(g)	the possibility of further extradition between the requesting States; and

(h)	the respective dates of the requests.

Article 13

Decision on the Request

1.	The Requested Party shall deal with a request for extradition pursuant to procedures provided by its own law, and shall promptly communicate its decision to the Requesting Party through the diplomatic channel.

2.	Reasons shall be given for any complete or partial refusal of the request for extradition.

Article 14

Surrender of the Person

1.	The Requested Party shall surrender the person sought to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Requesting Party at a location in the territory of the Requested Party acceptable to the Parties.

2.	The Requesting Party shall remove the person sought from the territory of the Requested Party within such reasonable period as the Requested Party specifies and, if that person is not removed within that period, the Requested Party may set that person at liberty and may refuse extradition for the same offence.

3.	If circumstances beyond its control prevent a Party from surrendering or removing the person to be extradited, it shall so notify the other Party, and in this case the provisions of paragraph 2 of this Article shall not apply. The Parties shall mutually decide upon a new date of surrender or removal under the conditions of this Article.

Article 15

Postponed or Temporary Surrender

1.	If a person sought is being proceeded against or is serving a sentence in the Requested Party for an offence other than that for which extradition is requested, the Requested Party may, after making its decision on a request for extradition, postpone the surrender of that person until the conclusion of the criminal proceedings or the service of the whole or any part of the sentence imposed. The Requesting Party shall be informed of such postponement.

2.	To the extent permitted by its law, where a person has been found extraditable, the Requested Party may, instead of postponing surrender, temporarily surrender the person sought for the purposes of prosecution to the Requesting Party in accordance with conditions to be determined between the Parties. A person who is returned to the Requested Party following a temporary surrender may be finally surrendered to the Requesting Party to serve any sentence impos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Treaty.

Article 16

Surrender of Property

1.	To the extent permitted under the laws of the Requested Party and subject to the rights of third parties, which shall be duly respected, all property found in the territory of the Requested Party that has been acquired as a result of the offence or that may be required as evidence may, if the Requesting Party so requests, be surrendered if extradition is granted.

2.	Subject to paragraph 1 of this Article, the above-mentioned property may, if the Requesting Party so requests, be surrendered to the Requesting Party even if the extradition cannot be carried out owing to the death, disappearance, or escape of the person sought.

3.	The Requested Party may temporarily postpone the surrender of property referred to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if it is required for proceedings instituted in connection with other criminal cases until the completion of such proceedings.

4.	Where the law of the Requested Party or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third parties so requires, any property so surrendered shall be returned to the Requested Party free of charge after the completion of the proceedings, if that Party so requests.

Article 17

Rule of Specialty

1.	A person who has been extradited shall not be prosecuted, sentenced, detained or re-extradited to a third state for any offence committed prior to the surrender other than that for which that person was extradited, nor shall the person’s liberty be restricted for any other reason, except in the following cases:

(a)	where the Requested Party consents; or

(b)	where the person, having had an opportunity to leave the Requesting Party has not done so within thirty (30) days of final discharge, or has voluntarily returned to that Party after having left it.

2.	A request for the consent of the Requested Party under paragraph 1 of this Article shall, if required by the Requested Party, be accompanied by the relevant documents required by Article 8 as well as a record of any statement made by the extradited person in respect of the offence concerned.

3.	If the charge for which the person was extradited is subsequently modified, that person may be prosecuted or sentenced provided that the offence under its modified description is:

(a)	based, on substantially the same facts contained in the extradition request and its supporting documents; and

(b)	punishable by the same maximum penalty; or a lesser penalty for the offence for which the person was extradited.

4.	Before the Requested Party consents to the re-extradition of the person to the third state under this Article, the Requested Party may request such information from the Requesting Party as it deems necessary to enable it to consent to such extradition.

Article 18

Notification of the Results

The Requesting Party shall, if the Requested Party so requests, provide the Requested Party with information relating to the proceedings against or the execution of punishment upon the person extradited or the re-extradition of that person to a third State.

Article 19

Transit

1.	To the extent permitted by its law, transportation of a person extradited from a third State to either Party through the territory of the other Party may be authorized upon a request in writing made through the diplomatic channel or directly between the Central Authorities of the Parties. The request shall contain a description of the person being transported, including his or her nationality, and a brief statement of the facts of the case. A person in transit may be held in custody during the period of transit.

2.	Authorization for transit shall not be required when air transport is used and no landing is scheduled in the territory of either Party. If an unscheduled landing occurs in the territory of that Party, it may require the other Party to furnish a request for transit as provided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The Party to be requested to authorize transit shall, upon request, detain the person to be transported until the transportation is continued, provided that the request is received within ninety-six (96) hours of the unscheduled landing.

3.	Authorization for transit shall include authorization for accompanying officials to obtain assistance from authorities in the Party requested for transit in maintaining custody.

4.	Where a person is being held in custody pursuant to paragraph 3 of this Article, the Party in whose territory the person is being held may direct that the person be released if transportation is not continued within ninety-six (96) hours.

Article 20

Costs

1.	The Requested Party shall meet the cost of any proceedings in its jurisdiction arising out of a request for extradition.

2.	The Requested Party shall bear the costs incurred in its territory in connection with the arrest and detention of the person whose extradition is sought, or the seizure and surrender of property.

3.	The Requesting Party shall bear the costs incurred in conveying the person whose extradition is granted from the territory of the Requested Party, including transit costs.

Article 21

Consultation

The Parties shall consult promptly, at the request of either, concerning the interpretation, the application or the implementation of this Treaty either generally or in relation to a particular case.

Article 22

Entry into Force, Amendments and Termination

1.	This Treaty is subject to ratification and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thirtieth (30th) day after the date of the exchange of the instruments of ratification.

2.	This Treaty shall apply to requests whether or not the relevant act or omission occurred prior to the Treaty entering into force.

3.	This Treaty may be amended at any time by mutual consent of both Parties, such amendments shall enter into force by the same procedure as applicable for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Treaty.

4.	Either Party may terminate this Treaty at any time upon a written notice through the diplomatic channel to the other Party. Termination shall take effect six (6) months following the notification. However, any request received up to the date of receipt of the notice to terminate shall continue to be governed by this Treaty until the request is concluded.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zed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Treaty.

DONE in duplicate at Seoul on this 28th day of February 2014, in Korean, Arabic and English languages, all texts being equally authentic. In case of any divergence of interpretation, the English text shall prevail.

FOR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STATE OF THE UNITED

ARAB EMIRAT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