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개정의정서

세계무역기구회원국은,

「무역원활화에 관한 협정」과 관련하여,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세계무역기구협정”) 제10조제1항에 따라 채택된 문서 WT/L/940의 일반이사회의 결정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제4항에 따라 이 의정서가 발효되면,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가는 이 의정서의 부속서에 규정된 대로의 「무역원활화에 관한 협정」을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 다음에 위치하도록 추가하여 개정된다.

2.	다른 회원국의 동의 없이는 이 의정서의 어떠한 규정에 대해서도 유보를 할 수 없다.

3.	이 의정서는 회원국의 수락을 위하여 개방된다.

4.	이 의정서는 세계무역기구협정 제10조제3항에 따라 발효된다.

세계무역기구협정 제10조제3항에 따른 수락 건수를 계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럽연합 자신을 위하여, 그리고 그 회원국들과 관련하여 유럽연합이 제출한 수락서는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인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수와 동일한 수의 회원국이 수락한 것으로 간주된다.

5.	이 의정서는 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에게 기탁되며 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은 이 의정서의 인증 등본과 제3항에 따른 이 의정서의 각 수락 통보를 각 회원국에게 신속하게 제공한다.

6.	이 의정서는 「국제연합헌장」 제10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다.

2014년 11월 27일 제네바에서 영어, 프랑스어 및 스페인어로 한 부씩 작성하였으며, 각 언어본 모두가 정본이다.

세계무역기구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개정의정서의 부속서

무역원활화에 관한 협정

서문

회원국들은,

도하 각료선언에 따라 개시된 협상을 고려하고,

도하 각료선언(WT/MIN(01)/DEC/1) 제27항 및 2004년 8월 1일 일반이사회에 의하여 채택된 도하 작업계획 결정(WT/L/579) 부속서 라와 홍콩 각료 선언(WT/MIN(05)/DEC) 제33항 및 부속서 마에 포함된 위임사항 및 원칙을 상기하고 재확인하며,

통과 중인 상품을 포함한 상품의 이동, 반출 및 통관을 더욱 신속하게 할 목적으로 「1994년도 GATT」 제5조, 제8조 및 제10조의 관련 사항을 명확히 하고 개선하기를 희망하고,

개발도상회원국, 그리고 특히 최빈개도회원국의 특정한 수요를 인정하고 이 분야의 능력 배양을 위한 원조 및 지원을 증진시키기를 희망하며, 무역원활화 및 세관 준수 사안에 관한 회원국 간의 효과적인 협력 필요를 인정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절

제1조

정보의 공표 및 이용 가능성

1.	공표

1.1	각 회원국은 다음의 정보를 정부, 무역업자와 그 밖의 이해당사자가 알 수 있도록 비차별적이고 쉽게 접근 가능한 방식으로 신속하게 공표한다.

가.	(항구, 공항 및 그 밖의 반입 지점 절차를 포함하는) 수입, 수출 및 통과 절차와 요구되는 양식 및 서류

나.	수입 또는 수출에 대하여 또는 이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모든 종류의 관세 및 조세 실행 세율

다.	수입, 수출 또는 통과에 대하여 또는 이와 관련하여, 정부기관에 의하여 또는 정부기관을 위하여 부과되는 수수료와 부과금

라.	관세 목적의 상품 분류 또는 평가 규칙

마.	원산지 규정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 규정 및 행정적 결정

바.	수입, 수출 또는 통과 제한 또는 금지

사.	수입, 수출 또는 통과 절차 위반에 대한 벌칙 규정

아.	불복청구 또는 재심 절차

자.	수입, 수출 또는 통과와 관련한 국가 또는 국가들과의 협정 또는 그 일부, 그리고

차.	관세 할당 운영 관련 절차

1.2	제2.2항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규정의 어떤 것도 회원국의 언어 이외의 언어로 정보의 공표 또는 제공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2.	인터넷을 통하여 이용 가능한 정보

2.1	각 회원국은 인터넷을 통하여 다음을 이용 가능하게 하고, 가능한 한도 내에서 적절하게 이를 갱신한다.

가.	불복청구 또는 재심 절차를 포함하여 정부, 무역업자 및 그 밖의 이해당사자에게 수입, 수출 및 통과를 위하여 필요한 실질적 단계를 알려주는 수입, 수출 및 통과 절차의 설명

각 회원국은 이 설명의 법적 제한을 자국의 웹사이트에 언급할 재량을 가진다.

나.	그 회원국 영역으로의 수입, 그 회원국 영역으로부터의 수출, 또는 그 회원국 영역을 통한 통과를 위하여 요구되는 양식 및 서류

다.	질의처에 관한 연락 정보

2.2	실행 가능한 경우, 제2.1항가호에 언급된 설명은 세계무역기구 공식 언어 중 하나로도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2.3	회원국은 관련 무역관련 법규와 제1.1항에 언급된 그 밖의 사항을 포함한 추가적인 무역 관련 정보를 인터넷을 통하여 이용 가능하게 하도록 장려된다.

3.	질의처

3.1	각 회원국은 제1.1항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안에 대한 정부, 무역업자 및 그 밖의 이해당사자의 합리적인 질의에 답하기 위하여, 그리고 제1.1항가호에 언급된 필요 양식 및 서류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국의 이용 가능한 자원의 범위 내에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질의처를 설치 또는 유지한다.

3.2	관세 동맹 회원국 또는 지역 통합에 관여하는 회원국은 제3.1항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공통 절차를 위한 지역 차원의 공통 질의처를 설치 또는 유지할 수 있다.

3.3	회원국은 질의 답변과 필요 양식 및 서류 제공에 대한 수수료 지불을 요구하지 아니하도록 장려된다. 만일 요구하는 경우 회원국은 수수료 및 부과금의 금액을 제공된 서비스의 대략적 비용으로 한정한다.

3.4	질의처는 각 회원국이 정한 합리적인 기간 내에 질의에 답하고 양식과 서류를 제공한다. 그러한 기간은 요청의 성격 또는 복잡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4.	통보

각 회원국은 제23조제1.1항에 따라 설립된 무역원활화위원회(이 협정에서 “위원회”라 한다)에 다음을 통보한다.

가.	제1.1항가호부터 차호까지의 사항이 공표된 공식 장소

나.	제2.1항에 언급된 웹사이트 주소(URL), 그리고

다.	제3.1항에 언급된 질의처의 연락 정보

제2조

의견제시 기회, 발효 전 정보 및 협의

1.	의견제시 기회 및 발효 전 정보

1.1	각 회원국은, 실행 가능한 한도 내에서, 그리고 자국의 국내법 및 법제도와 합치하는 방식으로, 무역업자 및 그 밖의 이해당사자에게 통과 중인 상품을 포함한 상품의 이동, 반출 및 통관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 및 규정의 도입 또는 개정 제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기회와 적절한 기간을 제공한다.

1.2	각 회원국은, 실행 가능한 한도 내에서, 그리고 자국의 국내법 및 법제도와 합치하는 방식으로, 통과 중인 상품을 포함한 상품의 이동, 반출 및 통관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새로운 또는 개정된 법 및 규정이 발효되기 전 가능한 한 빠른 시기에 무역업자 및 그 밖의 이해당사자가 알 수 있도록 공표되거나, 이에 관한 정보가 달리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보장한다.

1.3	관세율의 변경, 경감 효과를 지닌 조치, 제1.1항 또는 제1.2항의 준수 결과로서 그 효과가 저해될 수 있는 조치, 긴급 상황에서 적용되는 조치 또는 국내법 및 법제도의 사소한 변경은 제1.1항 및 제1.2항에서 각각 제외된다.

2.	협의

각 회원국은 자국 영역 내에 소재한 자국 국경 기관과 무역업자 또는 그 밖의 이해당사자 간 정기적인 협의를 갖도록 적절하게 규정한다.

제3조

사전심사

1.	각 회원국은 모든 필요한 정보가 포함된 서면 요청을 제출한 신청인에게 합리적인 방식으로 설정한 기한 내에 사전심사서를 발급한다. 회원국이 사전심사서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그 회원국은 거부 결정에 관한 관련 사실 및 근거를 적시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신속히 통보한다.

2.	신청서에 제기된 질문이 다음과 같은 경우, 회원국은 신청인에 대한 사전심사서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가.	정부기관, 불복 심판기관 또는 법원에 신청인의 사건으로 이미 계류 중인 경우, 또는

나.	불복 심판기관 또는 법원에서 이미 결정이 내려진 경우

3.	사전심사서는 그 심사의 근거가 되는 법, 사실 또는 상황에 변동이 없는 한, 발급 후 합리적인 기간 동안 유효하다.

4.	회원국이 사전심사를 취소, 수정 또는 무효화하는 경우, 그 회원국은 자국의 결정에 관한 관련 사실 및 근거를 적시한 서면 통보를 신청인에게 제공한다. 회원국이 사전심사를 소급적으로 취소, 변경 또는 무효화하는 경우, 그 회원국은 해당 심사가 불완전 또는 부정확한 정보나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만 한정하여 그렇게 할 수 있다.

5.	어느 한 회원국이 발급한 사전심사서는 그 심사를 청구한 신청인과 관련하여 해당 회원국에 구속력이 있다. 해당 회원국은 사전심사가 그 신청인에게 구속력이 있다고 규정할 수 있다.

6.	각 회원국은 최소한 다음을 공표한다.

가.	제공되어야 할 정보와 형식을 포함한 사전심사 신청을 위한 요건

나.	사전심사서가 발급될 때까지의 기한, 그리고

다.	해당 사전심사의 유효기간

7.	각 회원국은 신청인의 서면 요청이 있는 경우, 사전심사 또는 사전심사를 취소, 수정 또는 무효화하는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제공한다.

이 항에 따라 가) 재심은 심사가 실행되기 전이나 실행된 후에, 심사서를 발급한 직원, 부서 또는 당국, 그 보다 상위의 또는 독립적인 행정 당국이나 사법 당국에 의하여 제공될 수 있고, 나) 회원국은 신청인에게 제4조제1항에 따른 구제를 제공하도록 요구되지 아니한다.

8.	각 회원국은 상업적 비밀 정보를 보호할 필요를 고려하여 그 밖의 이해당사자에게 중요한 이해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전심사에 관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도록 노력한다.

9.	정의 및 범위

가.	사전심사서는 신청의 적용 대상이 되는 상품의 수입 이전에 회원국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제공되는 서면결정으로서, 회원국은 다음에 대하여 수입 시 그 상품에 제공하여야 하는 대우를 적시한다.

(1)	상품의 품목분류, 그리고

(2)	상품의 원산지

상품의 원산지에 대한 사전심사는 그 심사가 이 협정 및 「원산지규정에 관한 협정」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원산지규정에 관한 협정」의 목적상 원산지 평가가 될 수 있다고 양해된다. 마찬가지로, 「원산지규정에 관한 협정」에 따른 원산지 평가는, 그 심사가 두 협정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경우, 이 협정의 목적상 상품의 원산지에 대한 사전심사가 될 수 있다. 이 조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 한하여 회원국들은 원산지 평가와 관련하여 「원산지규정에 관한 협정」에 따라 수립된 제도에 더하여 이 규정에 따른 별도의 제도를 수립하도록 요구되지 아니한다.

나.	가호에 정의된 사전심사서에 더하여, 회원국은 다음에 대한 사전심사를 제공하도록 장려된다.

(1)	특정한 일련의 사실에 따른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적절한 방법 또는 기준, 그리고 그 적용

(2)	관세 경감 또는 면제를 위한 회원국 요건의 적용 가능성

(3)	관세 할당을 포함하여 할당에 대한 회원국 요건의 적용, 그리고

(4)	회원국이 사전심사서를 발급하는 데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모든 추가적인 사항

다.	신청인은 수출자, 수입자 또는 정당한 이유를 가진 모든 인 또는 그 대리인이다.

라.	회원국은 신청인이 자국 영역 내에 법정대리 또는 등록을 가질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가능한 한도 내에서 그러한 요건은, 중소기업의 특정 수요를 특별히 고려하여, 사전심사 신청 자격을 가진 인의 범주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요건은 명확하고 투명해야 하며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의 수단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제4조

불복청구 또는 재심을 위한 절차

1.	각 회원국은 세관이 행정적 결정을 내리는 모든 인이 자국 영역 내에서 다음의 권리를 가질 것을 규정한다.

이 조의 행정적 결정은 개별 사안에서 특정인의 권리 및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법적 효력을 지닌 결정을 말한다. 이 조의 행정적 결정은 「1994년도 GATT」 제10조의 의미 내의 행정 조치를 포함하거나 회원국의 국내법 및 법제도에 규정된 행정 조치나 행정적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양해된다. 그렇게 행정 조치나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것을 처리하기 위하여, 회원국은 제1항가호에 따른 불복청구 또는 재심에 대한 권리를 대신하여 관세 당국이 신속하게 행정적 결정을 내리도록 지시하는 대안적인 행정적 메커니즘 또는 사법적 구제를 유지할 수 있다

가.	결정을 내린 직원 또는 부서보다 높은 또는 그로부터 독립적인 행정 당국에 대한 행정적 불복청구 또는 그러한 행정 당국에 의한 재심, 그리고/또는

나.	결정에 대한 사법적 불복청구 또는 재심

2.	회원국의 법률은 사법적 불복청구 또는 재심 이전에 행정적 불복청구 또는 재심이 개시되도록 요구할 수 있다.

3.	각 회원국은 자국의 불복청구 또는 재심 절차가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진행되도록 보장한다.

4.	각 회원국은 제1항가호에 따른 불복청구나 재심에 관한 결정이

가.	자국의 법 또는 규정에 명시된 기간 이내에 내려지지 못한 경우, 또는

나.	부당하게 지연되어 내려진 경우,

신청인이 행정 당국 또는 사법 당국에 대하여 추가적인 불복청구 또는 사법 당국에 의한 재심을 청구할 권리 또는 사법 당국에 그 밖의 모든 구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도록 보장한다.

이 항의 어떤 규정도 회원국이 자국의 법 및 규정에 따라 불복청구 또는 재심에 대한 행정적 침묵을 신청인에게 유리한 결정으로 인정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5.	각 회원국은 제1항에 언급된 인이 행정적 결정의 이유를 제공받아 필요한 경우 그러한 인이 불복청구 또는 재심 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6.	각 회원국은 세관 이외의 관련 국경기관이 행정적 결정을 내리는 경우에도 이 조의 규정들을 적용 가능하게 하도록 장려된다.

제5조

공정성, 비차별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그 밖의 조치

1.	제고된 통제 또는 검사의 통보

회원국이 자국 영역 내의 사람,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통보 또는 지침의 적용 대상이 되는 식품, 음료 또는 사료에 대한 국경에서의 통제 또는 검사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자국의 관련 당국에 통보 또는 지침을 발급하는 제도를 채택 또는 유지하는 경우, 다음의 규율들이 그 발급, 종료 또는 정지의 방식에 적용된다.

가.	회원국은 위험에 근거한 통보 또는 지침을 적절하게 발급할 수 있다.

나.	회원국은 통보 또는 지침이 그것의 근거가 되는 위생 및 식물위생 조건이 적용되는 반입 지점에서만 통일되게 적용되도록 그 통보 또는 지침을 발급할 수 있다.

다.	회원국은 통보 또는 지침을 야기한 상황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변화된 상황이 더 낮은 무역 제한 방식으로 다루어질 수 있는 경우 통보 또는 지침을 신속히 종료 또는 정지한다. 그리고

라.	회원국이 통보 또는 지침을 종료하거나 정지하기로 결정하는 때에, 그 회원국은 적절하게 그 종료 또는 정지를 비차별적이고 쉽게 접근 가능한 방식으로 신속히 공표하거나 수출 회원국 또는 수입자에게 통보한다.

2.	유치

회원국은 수입 신고된 상품이 세관 또는 그 밖의 모든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한 검사를 위하여 유치된 경우에는 그 운송업자 또는 수입자에게 신속히 통보한다.

3.	시험 절차

3.1	회원국은 요청이 있는 경우 수입신고 된 상품의 도착 시 채택한 견본의 첫 번째 시험 결과가 불리한 결과를 나타내는 경우 두 번째 시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3.2	회원국은 시험이 수행될 수 있는 실험실의 명칭과 주소를 비차별적이고 쉽게 접근 가능한 방식으로 공표하거나 제3.1항에 규정된 기회가 수입자에게 부여된 경우 이러한 정보를 수입자에게 제공한다.

3.3	회원국은 상품의 반출 및 통관을 위하여 제3.1항에 따라 수행된 두 번째 시험 결과가 있다면 이를 고려하여야 하며, 적절하다면 그 시험 결과를 수용할 수 있다.

제6조

수입 및 수출에 대하여 또는 이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수수료 및 부과금 그리고 벌금에 대한 규율

1.	수입 및 수출에 대하여 또는 이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수수료 및 부과금에 대한 일반 규율

1.1	제1항의 규정은 수입 및 수출 관세 및 「1994년도 GATT」 제3조의 범위 내에서의 조세를 제외하고 상품의 수입 또는 수출에 대하여 또는 이와 관련하여 회원국에 의하여 부과되는 모든 수수료 및 부과금에 대하여 적용된다.

1.2	수수료 및 부과금에 관한 정보는 제1조에 따라 공표된다. 이 정보는 적용될 수수료 및 부과금, 그러한 수수료 및 부과금에 대한 이유, 담당 당국, 그리고 지급될 시기 및 방법을 포함한다.

1.3	새로운 또는 개정된 수수료 및 부과금의 공표와 그 시행 간에는, 긴급한 상황을 제외하고, 적절한 기간이 부여된다. 그러한 수수료 및 부과금은 이에 대한 정보가 공표될 때까지 적용되지 아니한다.

1.4	각 회원국은 실행 가능한 경우 수수료 및 부과금의 수와 종류를 줄이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자국의 수수료 및 부과금을 검토한다.

2.	수입 및 수출에 대하여 또는 이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세관처리를 위한 수수료 및 부과금에 대한 특별규율

세관 처리를 위한 수수료 및 부과금은

(1)	해당 특정 수입 또는 수출 활동에 대하여 또는 이와 관련하여 제공된 서비스의 대략적 비용에 대한 금액으로 제한된다. 그리고

(2)	그러한 수수료 및 부과금이 상품의 세관 처리와 밀접히 관련된 서비스를 위하여 부과된 경우에는 특정 수입 또는 수출 활동과 연결되도록 요구되지 아니한다.

3.	벌금 규율

3.1	제3항의 목적상 “벌금”이라는 용어는 회원국의 관세 법, 규정 또는 절차 요건의 위반에 대하여 회원국의 관세행정기관에 의하여 부과되는 것을 말한다.

3.2	각 회원국은 관세 법, 규정 또는 절차 요건의 위반에 대한 벌금이 자국의 법에 따라 그 위반에 책임이 있는 인(들)에게만 부과되도록 보장한다.

3.3	부과되는 벌금은 사건의 사실 및 상황에 따라 결정되고 위반의 정도와 심각성에 상응한다.

3.4	각 회원국은 다음을 피하기 위한 조치들을 유지하도록 보장한다.

가.	벌금과 관세의 산정 및 징수에 있어서의 이익의 충돌, 그리고

나.	제3.3항과 합치하지 아니하는 벌금의 산정 또는 징수에 대한 유인 창출

3.5	각 회원국은 관세 법, 규정 또는 절차 요건의 위반에 대하여 벌금이 부과되는 경우, 위반의 성격 그리고 위반에 대한 벌금의 금액과 범위가 규정된 적용 가능한 법, 규정 또는 절차를 명시한 서면 설명이 벌금이 부과된 인(들)에게 제공되도록 보장한다.

3.6	어떤 인이 관세행정기관에 의한 위반의 적발 이전에 관세 법, 규정 또는 절차 요건의 위반 상황을 회원국의 관세행정기관에 자발적으로 공개하는 경우, 그 회원국은 적절한 경우 그 인에 대한 벌금을 결정할 때 잠재적 경감 요소로 이 사실을 고려하도록 장려된다.

3.7	이 항의 규정들은 제3.1항에 언급된 통과 교통에 대한 벌금에 적용된다.

제7조

상품의 반출 및 통관

1.	도착 전 처리

1.1	각 회원국은 도착 시 상품의 반출을 신속하게 하기 위하여 상품의 도착 이전에 처리를 개시할 수 있도록 적하 목록을 포함하는 수입 서류 및 그 밖의 필요한 정보의 제출을 위한 절차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1.2	각 회원국은 그러한 서류의 도착 전 처리를 위하여 전자적 형태의 서류의 사전 제출을 적절하게 규정한다.

2.	전자적 지급

각 회원국은 실행 가능한 한도 내에서 수입 및 수출에 대하여 발생하고 세관에 의하여 징수되는 관세, 조세, 수수료 및 부과금의 전자적 지급 선택권을 허용하는 절차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3.	반출과 관세, 조세, 수수료 및 부과금에 대한 최종 결정의 분리

3.1	각 회원국은 관세, 조세, 수수료 및 부과금의 최종 결정이 도착 전이나 도착 시 또는 도착 후 가능한 한 신속히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리고 그 밖의 모든 규제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 한하여, 그 최종 결정 이전에 상품의 반출을 허용하는 절차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3.2	그러한 반출의 조건으로 회원국은 다음을 요구할 수 있다.

가.	상품 도착 전 또는 도착 시 결정된 관세, 조세, 수수료 및 부과금의 지급 및 아직 결정되지 아니한 모든 금액에 대한 담보, 예치 또는 자국의 법과 규정에 규정된 그 밖의 적절한 증서 형태의 보증, 또는

나.	담보, 예치 또는 자국의 법과 규정에 규정된 그 밖의 적절한 증서 형태의 보증

3.3	그러한 보증은 보증의 적용 대상이 되는 상품에 대하여 궁극적으로 예정된 관세, 조세, 수수료 및 부과금의 지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회원국이 요구하는 금액보다 커서는 아니 된다.

3.4	벌금형 또는 과태료 부과를 요구하는 위법이 감지된 경우, 부과될 수 있는 벌금과 과태료에 대하여 보증이 요구될 수 있다.

3.5	제3.2항과 제3.4항에 규정된 보증은 그것이 더 이상 요구되지 아니하는 경우 해제된다.

3.6	이 규정의 어떤 것도 회원국의 세계무역기구 권리 및 의무와 합치하는 방식으로 상품을 검사, 유치, 압수 또는 몰수하거나 다룰 수 있는 회원국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4.	위험관리

4.1	각 회원국은 가능한 한도 내에서 세관 통제를 위한 위험관리 시스템을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4.2	각 회원국은 자의적이거나 불공정한 차별 또는 국제 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위험관리를 고안하고 적용한다.

4.3	각 회원국은 세관 통제와 가능한 한도 내에서의 그 밖의 관련 국경 통제를 고위험 화물에 집중하고, 저위험 화물의 반출은 신속하게 한다. 회원국은 또한 자국의 위험관리의 일부로서 그러한 통제를 위한 화물을 무작위로 선별할 수 있다.

4.4	각 회원국은 위험관리를 적절한 선별기준을 통한 위험평가에 기초하게 한다. 그러한 선별기준은 특히 HS 코드, 상품의 성격과 설명, 원산지 국가, 상품이 선적된 국가, 상품의 가치, 무역업자의 준수 기록 및 운송수단의 종류를 포함할 수 있다.

5.	통관 후 심사

5.1	상품의 반출을 신속하게 하기 위하여 각 회원국은 관세법령과 그 밖의 관련 법 및 규정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통관 후 심사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5.2	각 회원국은 적절한 선별 기준을 포함할 수 있는 위험에 근거한 방식으로 통관 후 심사를 위한 인 또는 화물을 선별한다. 각 회원국은 투명한 방식으로 통관 후 심사를 수행한다. 심사 과정에 그 인이 관련되고 확정적인 결과가 획득된 경우 회원국은 그 결과, 그 인의 권리 및 의무, 그리고 그 결과의 이유를 그 기록이 심사된 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한다.

5.3	통관 후 심사에서 획득된 정보는 추가적인 행정적 또는 사법적 절차에 이용될 수 있다.

5.4	회원국은 실행 가능한 경우 위험관리를 적용하는 데에 있어 통관 후 심사 결과를 이용한다.

6.	평균 반출시간의 수립 및 공표

6.1	회원국은 특히 세계관세기구(이 협정에서 “WCO”라 한다)의 반출시간 연구와 같은 수단을 이용하여 정기적으로 그리고 일관된 방식으로 상품의 평균 반출시간을 측정하고 공표하도록 장려된다.

각 회원국은 그 필요와 능력에 따라 그러한 평균 반출시간 측정의 범위 및 방법론을 결정할 수 있다.

6.2	회원국은 이용된 방법론, 확인된 병목점 그리고 효율성에 대한 모든 결과적인 영향을 포함하여 자국의 평균 반출시간 측정 경험을 위원회와 공유하도록 장려된다.

7.	인가된 영업자를 위한 무역원활화 조치

7.1	각 회원국은 이하 인가된 영업자라 불리는, 명시된 기준을 충족하는 영업자에게, 제7.3항에 따라 수입, 수출 또는 통과 형식 및 절차와 관련되는 추가적인 무역원활화 조치를 제공한다. 또는, 회원국은 그러한 무역원활화 조치를 모든 영업자에게 일반적으로 이용 가능한 세관 절차를 통하여 제공할 수 있으며, 별도의 제도를 수립하도록 요구되지 아니한다.

7.2	인가된 영업자로서의 자격을 갖추기 위한 명시된 기준은 회원국의 법과 규정 또는 절차에 명시된 요건의 준수 또는 비준수의 위험과 관련된다.

가.	그러한 기준은 공표되며,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1)	관세법령과 그 밖의 관련 법 및 규정의 적절한 준수 기록

(2)	필요한 내부 통제를 가능하게 하는 기록 관리 시스템

(3)	적절한 경우 충분한 보안 또는 보증의 제공을 포함하는 재무 건전성, 그리고

(4)	공급망 보안

나.	그러한 기준은

(1)	동일한 여건 하에 있는 영업자 간의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을 부여하거나 초래하기 위하여 고안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2)	가능한 한도 내에서 중소기업의 참여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7.3	제7.1항에 따라 제공되는 무역원활화 조치는 다음 조치 중 최소한 세 가지를 포함한다.

제7.3항가호부터 사호까지에 기재된 조치가 모든 영업자에게 일반적으로 이용 가능한 경우 이는 인가된 영업자에게 제공되는 것으로 간주될 것이다.

가.	적절하게, 낮은 수준의 서류 및 자료 요건

나.	적절하게, 낮은 비율의 물리적 조사 및 검사

다.	적절하게, 신속한 반출시간

라.	관세, 조세, 수수료 및 부과금의 납부 유예

마.	종합 보증 또는 축소된 보증의 사용

바.	주어진 기한 내의 모든 수입 또는 수출에 대한 단일 세관 신고, 그리고

사.	인가된 영업자의 사업장 또는 세관에 의하여 인가된 그 밖의 장소에서의 상품 통관

7.4	회원국들은 인가된 영업자 제도를, 국제 표준이 존재하는 경우 그러한 표준에 기초하여 개발하도록 장려된다. 다만, 그러한 표준이 추구하는 정당한 목적을 충족하기에 부적절하거나 비효과적인 수단일 경우는 제외한다.

7.5	영업자에게 제공되는 무역원활화 조치를 증진하기 위하여, 회원국들은 다른 회원국들에게 인가된 영업자 제도의 상호 인정을 협상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

7.6	회원국들은 시행 중인 인가된 영업자 제도에 대한 관련 정보를 위원회 내에서 교환한다.

8.	특송 화물

8.1	각 회원국은 세관 통제를 유지하면서, 적어도 항공 화물 시설을 통하여 반입된 상품의 신속한 반출을 그러한 대우를 신청한 인에게 허용하는 절차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회원국이 신청인을 제한하는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그 회원국은 공표된 기준을 통하여 제8.2항에 기술된 대우를 신청인의 특송 화물에 적용하기 위한 자격 조건으로 신청인에게 다음을 요구할 수 있다.

회원국이 제8.2항의 대우를 제공하는 기존 절차를 가지는 경우, 이 규정은 그 회원국이 별도의 신속한 반출 절차를 도입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적용 기준이 있다면 이는 항공 화물 시설을 통하여 반입된 모든 상품 또는 화물에 대한 회원국의 운영 요건에 추가된다.

가.	신청인이 지정된 시설에서 수행될 특송 화물 처리를 위한 회원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러한 처리에 관련된 충분한 기반시설 및 세관 비용의 지급 제공

나.	특송 화물의 도착 전에 반출에 필요한 정보의 제출

다.	제8.2항에 기술된 대우를 제공하는 데 사용된 서비스의 대략적 비용으로 금액이 한정된 수수료를 지불

라.	내부보안, 물류 및 수거부터 배달까지의 추적 기술의 사용을 통한 특송 화물에 대한 높은 수준의 통제 유지

마.	수거부터 배달까지의 특송 화물 제공

바.	상품에 대하여 관세 당국에 대한 모든 관세, 조세, 수수료 및 부과금의 지급 책임 부담

사.	관세법령과 그 밖의 관련 법 및 규정의 준수에 관한 좋은 기록

아.	제8.2항에 기술된 대우의 제공과 구체적으로 관련되는 회원국의 법, 규정 및 절차 요건의 효과적인 집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그 밖의 조건들의 준수

8.2	제8.1항 및 제8.3항을 조건으로 회원국들은

가.	제10조제1항에 따라 특송 화물의 반출을 위하여 요구되는 서류를 최소화하고 가능한 한도 내에서 특정 화물에 대하여 정보의 단일 제출에 근거한 반출을 규정한다.

나.	반출을 위하여 요구되는 정보가 제출된 경우에 한하여 통상적인 상황에서 특송 화물의 도착 후 가능한 한 신속하게 반출되도록 규정한다.

다.	회원국이 신고와 근거 서류, 그리고 관세와 조세의 지급을 포함한 추가적인 반입 절차를 요구하는 것이 허용되고, 그러한 대우가 서류와 같은 낮은 가치의 상품에만 제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대우를 상품의 종류에 근거하여 제한하도록 허용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가호 및 나호의 대우를 모든 중량이나 가치의 화물에 적용하도록 노력한다. 그리고

라.	특정한 기술된 상품을 제외하고 가능한 한도 내에서 관세와 조세가 징수되지 아니할 미소 화물가치 또는 관세부과대상 금액을 규정한다. 「1994년도 GATT」 제3조에 합치하게 수입에 대하여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및 소비세와 같은 내국세는 이 규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8.3	제8.1항 및 제8.2항의 어떤 규정도 상품을 검사, 유치, 압수, 몰수 또는 반입 거부하거나 위험관리 시스템의 사용과 관련된 것을 포함하여 통관 후 심사를 수행할 수 있는 회원국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나아가 제8.1항 및 제8.2항의 어떤 규정도 회원국이 반출의 조건으로, 추가적인 정보의 제출과 비자동(非自動) 면허 요건의 충족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한다.

9.	부패성 상품

이 규정의 목적상, 부패성 상품은, 특히 적절한 저장 조건이 결여되는 경우, 그 자연적 특성 때문에 급속히 부패되는 상품이다.

9.1	부패성 상품의 회피 가능한 손실 또는 품질 저하를 방지할 목적으로 그리고 모든 규제 요건이 충족된 경우, 각 회원국은 다음과 같이 부패성 상품의 반출을 규정한다.

가.	통상적인 상황에서는 가능한 한 가장 짧은 시간 이내에, 그리고

나.	그렇게 하는 것이 적절한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세관과 그 밖의 관련 당국의 영업시간 외에

9.2	각 회원국은 요구될 수 있는 모든 검사 일정을 정할 때 부패성 상품에 적절한 우선권을 제공한다.

9.3	각 회원국은 반출을 기다리는 부패성 상품에 대한 적절한 저장 시설을 마련하거나 수입자가 마련하는 것을 허용한다. 회원국은 수입자에 의하여 마련된 저장 시설이 자국의 관련 당국에 의하여 승인 받거나 지정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상품을 이동시키는 영업자에 대한 승인을 포함하여 그러한 저장 시설로의 부패성 상품의 이동은, 요구되는 경우, 관련 당국의 승인을 조건으로 할 수 있다. 회원국은, 실행 가능하고 국내법에 합치하는 경우, 수입자의 요구에 따라 그러한 저장 시설에서 반출이 발생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절차를 규정한다.

9.4	부패성 상품의 반출에 중대한 지연이 있고 서면 요청이 있는 경우, 수입 회원국은 실행 가능한 한도 내에서 지연 이유에 대한 통지를 제공한다.

제8조

국경 기관 협력

1.	각 회원국은 국경 통제와 상품의 수입, 수출 및 통과를 다루는 절차를 책임지는 자국의 당국 및 기관이 무역을 원활화하기 위하여 서로 협력하고 그들의 활동을 조정하도록 보장한다.

2.	각 회원국은, 가능하고 실행 가능한 한도 내에서, 국경을 공유하는 다른 회원국과 국경 간 무역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국경 교차지점에서의 절차를 조정할 목적으로 상호 합의된 조건 하에서 협력한다. 이러한 협력과 조정은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가.	근무일과 근무시간의 일치

나.	절차와 형식의 일치

다.	공통 시설의 개발 및 공유

라.	공동 통제

마.	원스톱 국경 사후 통제 수립

제9조

수입을 위한 상품의 세관 통제 하의 이동

각 회원국은 실행 가능한 한도 내에서, 모든 규제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 한하여, 자국 영역 내에서 세관 통제 하에 수입을 위한 상품이 반입 세관으로부터 상품이 반출 또는 통관될 그 영역 내의 다른 세관으로 이동되도록 허용한다.

제10조

수입, 수출 및 통과 관련 형식

1.	형식 및 서류 요건

1.1	수입, 수출 및 통과 형식의 횟수 및 복잡성을 최소화하고 수입, 수출 및 통과 서류 요건을 줄이고 간소화하며, 정당한 정책 목적과 상황 변화, 새로운 관련 정보, 사업 관행, 기법ㆍ기술의 이용 가능성, 국제적인 모범 관행 및 이해당사자의 조언과 같은 그 밖의 요소들을 고려하여, 각 회원국은 그러한 형식 및 서류요건을 검토하며, 검토 결과에 근거하여 적절하게 그러한 형식과 서류 요건이 다음과 같도록 보장한다.

가.	상품, 특히 부패성 상품의 신속한 반출 및 통관을 위하여 채택 및/또는 적용된다.

나.	무역업자와 영업자의 준수 시간 및 비용의 감축을 목적으로 하는 방식으로 채택 및/또는 적용된다.

다.	둘 이상의 대안적인 조치가 해당 정책 목적을 충족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한 경우, 최소한의 무역 제한적 조치가 선택된다. 그리고

라.	더 이상 요구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일부를 포함하여, 유지되지 아니한다.

1.2	위원회는 적절하게 관련 정보 및 모범 관행에 대한 회원국 간 공유를 위한 절차를 개발한다.

2.	사본의 수용

2.1	각 회원국은 적절한 경우 수입, 수출 또는 통과 형식에 요구되는 근거 서류의 종이 또는 전자 사본을 수용하도록 노력한다.

2.2	회원국 정부기관이 그러한 서류의 원본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회원국의 다른 기관은 적용 가능한 경우 원본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으로부터 그 원본 서류 대신 종이 또는 전자 사본을 수용한다.

2.3	회원국은 수입 요건으로 수출 회원국의 관세 당국에 제출된 수출 신고서의 원본 또는 사본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이 항의 어떠한 규정도 회원국이 통제되거나 규제되는 상품의 수입 요건으로 인증서, 허가서 또는 면허증과 같은 서류를 요구하는 것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3.	국제 표준의 사용

3.1	회원국들은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수입, 수출 또는 통과 형식 및 절차의 근거로 관련 국제 표준 또는 그 일부를 사용하도록 장려된다.

3.2	회원국들은 자국의 자원 한도 내에서 적절한 국제기구에 의한 관련 국제 표준의 준비 및 주기적 검토에 참여하도록 장려된다.

3.3	위원회는 적절하게 국제 표준의 이행에 관한 관련 정보 및 모범 관행을 회원국들이 공유하기 위한 절차를 개발한다.

위원회는 또한 국제 표준에 관한 그들의 작업을 논의하기 위하여 관련 국제기구를 초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적절하게 회원국에게 특별히 가치가 있는 특정 표준을 규명할 수 있다.

4. 싱글윈도우

4.1	회원국들은 무역업자가 상품의 수입, 수출 또는 통과를 위한 서류 및/또는 자료 요건을 단일 접수 지점을 통하여 참여 당국 또는 기관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싱글윈도우를 설치하거나 유지하도록 노력한다. 참여 당국 또는 기관에 의한 서류 및/또는 자료의 조사 후, 그 결과는 싱글윈도우를 통하여 신청인에게 적시에 통보된다.

4.2	서류 및/또는 자료 요건이 싱글윈도우를 통하여 이미 접수된 경우, 긴급한 상황 및 공개된 그 밖의 제한적 예외 상황을 제외하고는 동일한 서류 및/또는 자료 요건이 참여 당국 또는 기관에 의하여 요구되지 아니한다.

4.3	회원국들은 싱글윈도우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위원회에 통보한다.

4.4	회원국들은 가능하고 실제적인 한도 내에서, 싱글윈도우를 지원하기 위하여 정보기술을 사용한다.

5.	선적 전 검사

5.1	회원국들은 품목분류 및 관세평가와 관련하여 선적 전 검사의 사용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5.2	제5.1항의 적용 대상이 아닌 다른 종류의 선적 전 검사를 사용할 회원국들의 권리를 저해함이 없이, 회원국들은 선적 전 검사 사용과 관련하여 새로운 요건을 도입하거나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장려된다.

이 항은 「선적 전 검사에 관한 협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선적 전 검사를 말하며, 위생 및 식물위생 목적의 선적 전 검사를 배제하지 아니한다.

6.	관세사의 사용

6.1	현재 관세사의 특별한 역할을 유지하고 있는 일부 회원국들의 중요한 정책적 우려를 저해함이 없이, 이 협정의 발효일부터 회원국들은 관세사의 의무적 사용을 도입하지 아니한다.

6.2	각 회원국은 관세사의 사용에 관한 자국의 조치들을 위원회에 통보하고 공표한다. 이에 대한 이후의 모든 수정사항은 신속하게 통보되고 공표된다.

6.3	회원국은 관세사의 면허와 관련하여 투명하고 객관적인 규칙을 적용한다.

7.	공통 국경절차 및 통일된 서류 요건

7.1	각 회원국은 제7.2항을 조건으로 자국의 영역에 걸쳐 상품의 반출 및 통관을 위한 공통의 세관 절차 및 통일된 서류 요건을 적용한다.

7.2	이 조의 어떤 규정도 회원국이 다음을 행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가.	상품의 성격 및 종류나 그 운송수단에 근거하여 자국의 절차 및 서류요건을 달리하는 것

나.	위험 관리에 근거하여 상품을 위한 자국의 절차 및 서류 요건을 달리하는 것

다.	수입 관세 또는 조세의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국의 절차 및 서류 요건을 달리하는 것

라.	전자적 기록 또는 처리를 적용하는 것, 또는

마.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에 합치하는 방식으로 자국의 절차 및 서류 요건을 달리하는 것

8.	거부된 상품

8.1	수입을 위하여 제시된 상품이 미리 정해진 위생 또는 식물위생 규정 또는 기술 규정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회원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거절되는 경우, 회원국은 자국의 법 및 규정을 조건으로 그리고 이와 합치되게, 수입자가 수출자 또는 수출자에 의하여 지정된 그 밖의 인에게 거부된 상품을 재발송 또는 반환하도록 허용한다.

8.2	제8.1항에 따라 그러한 선택권이 주어지고 수입자가 합리적인 기간 이내에 이를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 권한 있는 당국은 그러한 비준수 상품을 다루기 위하여 다른 행동방침을 취할 수 있다.

9.	상품의 일시 반입과 역내 및 역외 가공

9.1	상품의 일시 반입

각 회원국은 자국의 법 및 규정에 규정된 바에 따라, 상품이 특정한 목적으로 자국의 관세 영역에 반입되고 특정 기간 내에 재수출될 예정이며 상품의 사용에 따른 통상적인 가치 감소 및 손실을 제외한 어떠한 변화도 없는 경우, 그러한 상품이 수입 관세 및 조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조건부로 감면 받고 자국의 관세 영역으로 반입되는 것을 허용한다.

9.2	역내 및 역외 가공

가.	각 회원국은 자국의 법 및 규정에서 규정된 바에 따라 상품의 역내 및 역외 가공을 허용한다. 역외 가공이 허용된 상품은 그 회원국의 법 및 규정에 따라 수입 관세 및 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고 재수입될 수 있다.

나.	이 조의 목적상 “역내 가공”이라는 용어는 특정 상품이 제조, 가공 또는 수리 이후 수출이 예정되어 있다는 근거 하에, 그러한 상품이 수입 관세 및 조세 지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건부로 감면 받거나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격으로 회원국의 관세 영역으로 반입될 수 있는 세관절차를 말한다.

다.	이 조의 목적상 “역외 가공”이라는 용어는 회원국의 관세 영역에서 자유로이 유통되는 상품이 외국에서의 제조, 가공 또는 수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수출된 뒤 재수입될 수 있는 세관절차를 말한다.

제11조

통과의 자유

1.	회원국에 의하여 부과되는 통과 교통 관련 모든 규정 또는 형식은

가.	그 채택을 야기한 상황 또는 목적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변경된 상황 또는 목적이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하고 더 낮은 무역 제한 방식으로 다루어질 수 있는 경우, 유지되지 아니한다.

나.	통과 교통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지 아니한다.

2.	통과 교통은 운송 요금 또는 통과에 수반되는 행정 비용 또는 제공된 서비스 비용에 상응하는 요금을 제외하고, 통과에 대하여 부과된 수수료 또는 부과금의 징수를 조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3.	회원국들은 통과 교통에 관한 어떤 자발적 제한 또는 그 밖의 모든 유사한 조치를 추구하거나 취하거나 유지하지 아니한다. 이는 세계무역기구 규정과 합치하는 기존과 미래의 국내 규정 및 운송을 규제하는 것과 관련된 양자 또는 다자 협약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4.	각 회원국은 다른 모든 회원국의 영역을 통하여 통과할 상품에 대하여 그 상품이 그러한 다른 회원국의 영역을 거치지 아니하고 그 원산지로부터 목적지로 운송될 경우 그 상품에 부여될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한다.

5.	회원국들은 실행 가능한 경우 통과 교통을 위한 물리적인 별도의 기반시설(통로, 정박지 및 그 밖의 유사한 것 등)을 이용 가능하게 하도록 장려된다.

6.	통과 교통 관련 형식, 서류 요건 및 세관 통제는 다음을 위하여 필요한 이상으로 부담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가.	상품의 확인, 그리고

나.	통과 요건의 충족 보장

7.	상품이 일단 통과 절차 중에 있고 회원국 영역 내 원산지로부터 진행 승인을 받은 경우, 그 상품은 회원국 영역 내 도착지에서 통과를 종료할 때까지 어떤 관세 부과 및 불필요한 지연 또는 제한의 대상도 되지 아니한다.

8.	회원국들은 통과 중인 상품에 대하여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상 의미의 기술 규제 및 적합성 평가 절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9.	회원국들은 상품의 도착 전에 통과 서류 및 자료의 사전 기록 및 처리를 허용하고 규정한다.

10.	통과 교통이 일단 회원국 영역을 벗어나는 세관에 도착한 경우, 통과 요건이 충족되었다면 그 세관은 신속하게 통과 운영을 종료한다.

11.	회원국이 통과 교통에 대하여 담보, 예치 또는 그 밖의 적절한 화폐 또는 비화폐 증서의 형태로 보증을 요구하는 경우, 그 보증은 그 통과 교통으로부터 야기된 요건이 충족됨을 보장하는 수준으로 제한된다.

이 규정의 어떠한 것도 운송 수단이 통과 교통을 위한 보증으로 사용될 수 있는 기존 절차를 회원국이 유지하는 것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12.	그 회원국이 일단 자국의 통과 요건이 만족되었다고 판정하는 경우, 그 보증은 지체 없이 해제된다.

13.	각 회원국은 자국의 법 및 규정과 합치하는 방식으로 동일한 영업자에 대한 다중 거래를 포함하는 종합 보증 또는 그 이후의 배송에 대하여 해제 없이 보증을 갱신하는 것을 허용한다.

14.	각 회원국은 단일 거래 및 적용 가능한 경우 다중 거래 보증을 포함하여, 보증을 설정하기 위하여 자국이 사용하는 관련 정보를 공개한다.

15.	각 회원국은 고위험을 나타내는 상황 또는 관세 법 및 규정의 준수가 보증의 사용을 통하여 보장될 수 없는 경우에만 통과 교통을 위한 세관 호송 또는 세관 호위의 사용을 요구할 수 있다. 세관 호송 또는 세관 호위에 적용 가능한 일반적인 규칙은 제1조에 따라 공표된다.

16.	회원국들은 통과의 자유를 증진할 목적으로 서로 협력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그러한 협력 및 조정은 다음에 대한 양해를 포함할 수 있으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가.	부과금

나.	형식 및 법적 요건, 그리고

다.	통과 제도의 실제적인 운영

17.	각 회원국은 통과 운영의 원활한 기능과 관련하여 다른 회원국에 의한 모든 질의 및 제안을 다룰 국가별 통과 조정자를 임명하도록 노력한다.

제12조

세관 협력

1.	준수 및 협력을 증진하는 조치

1.1	회원국들은 무역업자들이 그들의 준수 의무를 인지하도록 보장하고, 수입자들이 적절한 상황에서 벌칙 없이 스스로 정정하도록 허용하는 자발적 준수를 장려하며, 비준수 무역업자들에 대한 보다 강력한 조치들을 개시하기 위한 준수 조치들을 적용하는 것의 중요성에 동의한다.

그러한 활동은 비준수의 빈도를 낮추고, 이에 따라 집행을 수행하는 데 있어 정보 교환의 필요성을 줄이는 것을 전반적인 목표로 한다.

1.2	회원국들은 위원회를 통한 정보 공유 등 세관 준수를 다루는 데 있어 모범 관행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도록 장려된다. 회원국들은 준수 조치들을 집행하고 그 효과를 증진하기 위한 기술 지도 또는 능력 배양에 대한 원조 및 지원에 있어 협력하도록 장려된다.

2.	정보의 교환

2.1	요청이 있는 경우 이 조의 규정에 따라, 회원국들은 수입 또는 수출 신고의 진위 또는 정확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확인된 사례에 있어 그 신고를 검증하기 위하여, 제6.1항나호 및/또는 다호에 규정된 정보를 교환한다.

2.2	각 회원국은 이 정보의 교환을 위한 자국의 접촉선의 세부사항을 위원회에 통보한다.

3.	검증

회원국은 수입 또는 수출 신고의 적절한 검증 절차를 수행하고 이용 가능한 관련 서류를 검사한 이후에만 정보를 요청한다.

4.	요청

4.1	요청 회원국은 피요청 회원국에게 상호 합의된 세계무역기구 공식 언어 또는 그 밖의 상호 합의된 언어로 종이 또는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서면 요청서를 제공하며 이는 다음을 포함한다.

가.	적절하고 이용 가능한 경우, 해당 수입 신고에 해당하는 수출 신고를 확인하는 번호를 포함한 문제가 된 사안

나.	알려진 경우, 요청과 관련된 인의 성명 및 세부 연락처와 함께 요청 회원국이 정보 또는 서류를 구하는 목적

다.	피요청 회원국에 의하여 요구되는 경우, 적절한 경우 검증의 확인

이는 제3항에 따라 수행된 검증에 관한 적절한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그러한 정보는 그 검증을 수행하는 회원국에 의하여 명시된 보호 및 비밀 유지 수준을 조건으로 한다.

라.	요청된 특정 정보 또는 서류

마.	요청하는 기관의 신원

바.	비밀 정보 및 개인 자료의 수집, 보호, 사용, 공개, 보유 및 폐기를 규율하는 요청 회원국의 국내법 및 법제도의 규정에 대한 언급

4.2	요청 회원국이 제4.1항의 어떤 호라도 준수할 수 없는 입장인 경우, 이를 요청서에 명시한다.

5.	보호 및 비밀 유지

5.1	요청 회원국은 제5.2항을 조건으로

가.	피요청 회원국에 의하여 제공된 모든 정보 또는 서류를 철저히 비밀로 유지하고, 제6.1항나호 또는 다호에서 기술된 바와 같이, 피요청 회원국의 국내법 및 법제도에 규정된 보호 및 비밀 유지와 최소한 동일한 수준의 보호 및 비밀 유지를 부여한다.

나.	문제가 된 사안을 다루는 관세 당국에만 정보 또는 서류를 제공하며, 피요청 회원국이 달리 서면으로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요청서에 언급된 목적을 위해서만 정보 또는 서류를 사용한다.

다.	피요청 회원국의 특정 서면 허가 없이 정보 또는 서류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라.	피요청 회원국으로부터 받은 검증되지 아니한 어떤 정보 또는 서류도,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의심을 경감시키는 결정적 요소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마.	비밀 정보 또는 서류 및 개인 자료의 보유 및 폐기에 관하여 피요청 회원국이 규정한 모든 사안별 조건을 존중한다. 그리고

바.	요청이 있는 경우, 제공된 정보 또는 서류의 결과로 그 사안에 대하여 취하여진 모든 결정 및 조치를 피요청 회원국에 통보한다.

5.2	요청 회원국은 자국의 국내법 및 법제도 하에서 제5.1항의 어떤 호를 준수하지 못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 회원국은 이를 요청서에 명시한다.

5.3	피요청 회원국은 제4항에 따라 접수한 모든 요청 및 검증 정보를, 피요청 회원국이 자국의 유사한 정보에 부여하는 것과 최소한 동일한 보호 및 비밀 유지 수준으로 다룬다.

6.	정보의 제공

6.1	이 조의 규정을 조건으로 피요청 회원국은 신속하게

가.	종이 또는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서면으로 응답한다.

나.	수입 또는 수출 신고에 규정된 특정 정보, 또는 신고를 이용 가능한 한도 에서, 요청 회원국에게 요구되는 보호 및 비밀 유지 수준에 대한 기술과 함께 제공한다.

다.	요청되는 경우 이용 가능한 한도 내에서, 수입 또는 수출 신고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제출된 다음의 서류, 즉 상업 송장, 포장 목록, 원산지 증명 및 선하증권에 규정된 특정 정보 또는 그 서류를, 종이나 전자 형태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이들 서류가 제출된 형태로, 요청 회원국에게 요구되는 보호 및 비밀 유지 수준에 대한 기술과 함께 제공한다.

라.	제공된 서류가 정본임을 확인한다.

마.	가능한 한도 내에서, 요청일부터 90일 이내에 정보를 제공하거나 그 요청에 달리 대응한다.

6.2	피요청 회원국은 자국의 국내법 및 법제도에 따라 특정한 정보가 피요청 회원국의 특정 서면 허가 없이 범죄 수사, 사법 소송 절차 또는 비세관 절차에 증거로 이용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보장을 정보 제공에 앞서 요구할 수 있다. 요청 회원국이 이러한 요건을 준수할 수 없는 입장인 경우, 이를 피요청 회원국에게 명시하여야 할 것이다.

7.	요청의 연기 또는 거절

7.1	피요청 회원국은 다음의 경우, 정보 제공 요청의 일부 또는 전부를 연기 또는 거절할 수 있으며 그 이유를 요청 회원국에 통보한다.

가.	피요청 회원국의 국내법 및 법제도에 반영된 공익에 반하는 경우

나.	피요청 회원국의 국내법 및 법제도가 정보의 공개를 금지하는 경우. 그러한 경우에는 관련된 특정 문헌의 사본을 요청 회원국에 제공한다.

다.	정보의 제공이 법 집행을 방해하거나 진행 중인 행정 또는 사법 조사, 기소 또는 소송을 달리 방해하는 경우

라.	비밀 정보 또는 개인 자료의 수집, 보호, 사용, 공개, 보유 및 폐기를 규율하는 자국의 국내법 및 법제도에 의하여 수입자 또는 수출자의 동의가 요구되고, 그러한 동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또는

마.	서류 보관을 위한 피요청 회원국의 법적 요건이 만료된 후 정보 요청을 받은 경우

7.2	제4.2항, 제5.2항 또는 제6.2항의 상황에서 그러한 요청의 집행은 피요청 회원국의 재량에 달려있다.

8.	상호주의

요청 회원국이 유사한 요청을 피요청 회원국으로부터 받는 경우 이를 준수하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이거나 이 조를 아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실을 요청서에 명시한다. 그러한 요청의 집행은 피요청 회원국의 재량에 달려있다.

9.	행정 부담

9.1	요청 회원국은 정보 요청에 응하는 데 있어 피요청 회원국에 대한 관련 자원 및 비용 영향을 고려한다. 요청 회원국은 자국의 요청 추구에 따른 재정적 이익과 피요청 회원국이 정보를 제공하는 데 드는 노력 간의 비례성을 고려한다.

9.2	피요청 회원국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요청 회원국으로부터 처리하기 힘든 수의 정보 요청을 받거나 처리하기 힘든 범위의 정보를 요청받고 합리적인 기간 이내에 그러한 요청을 충족시킬 수 없는 경우, 피요청 회원국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요청 회원국에 자국의 자원 제약 내의 실질적 제한에 합의하기 위하여 우선순위를 매길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상호 합의된 접근의 부재 시, 그러한 요청의 집행은 자국의 우선순위 책정 결과에 근거하는 피요청 회원국의 재량에 달려 있다.

10.	제한

피요청 회원국은 다음을 요구받지 아니한다.

가.	피요청 회원국의 수입 또는 수출 신고 또는 절차 양식의 수정

나.	제6.1항다호에 명시된 수입 또는 수출 신고와 함께 제출된 서류 이외의 서류 요청

다.	정보 획득을 위한 질의 개시

라.	그러한 정보의 보유 기간 수정

마.	전자적 양식이 이미 도입된 경우 종이 서류의 도입

바.	정보의 번역

사.	정보의 정확성 검증, 또는

아.	공기업이든 사기업이든, 특정 기업의 정당한 상업적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의 제공

11.	승인되지 아니한 사용 또는 공개

11.1	이 조에 따라 교환된 정보의 사용 또는 공개 조건이 위반된 경우, 정보를 받은 요청 회원국은 그러한 승인되지 아니한 사용 또는 공개의 세부사항을 정보를 제공한 피요청 회원국에게 신속하게 알리고,

가.	그 위반을 바로잡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다.

나.	추가 위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다. 그리고

다.	피요청 회원국에게 가호 및 나호에 따라 취하여진 조치를 통보한다.

12.	양자 및 지역 협정

12.1	이 조의 어떤 규정도 회원국이 자동적인 방식이나 화물 도착 전 방식과 같이 안전하고 신속한 방식을 포함하여 세관 정보 및 자료의 공유 또는 교환을 위하여 양자 협정, 복수국 간 협정 또는 지역 협정을 맺거나 유지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12.2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그러한 양자 협정, 복수국 간 협정 또는 지역 협정에 따른 회원국의 권리 또는 의무를 변경하거나 이에 영향을 미치거나 그러한 협정에 따른 세관 정보 및 자료 교환을 규율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2절

개발도상회원국 및 최빈개도회원국에 대한 특별 및 차등 대우 규정

제13조

일반 원칙

1.	이 협정의 제1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은 2004년 7월 기본협정(WT/L/579) 부속서 라와 홍콩 각료 선언(WT/MIN(05)/DEC) 제33항 및 부속서 마에서 합의된 세부 원칙에 근거한 이 절에 따라 개발도상회원국 및 최빈개도회원국에 의하여 이행된다.

2.	능력 배양을 위한 원조 및 지원은 개발도상회원국 및 최빈개도회원국이 이 협정의 규정을 이행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그 성격 및 범위에 따라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이 협정의 규정을 이행하는 한도와 시기는 개발도상회원국과 최빈개도회원국의 이행 능력과 관련된다. 개발도상회원국 또는 최빈개도회원국이 필요한 능력이 계속해서 결여되는 경우, 해당 규정(들)의 이행은 이행 능력이 획득될 때까지 요구되지 아니할 것이다.

이 협정의 목적상, “능력 배양을 위한 원조 및 지원”은 기술, 재정 또는 상호 합의된 그 밖의 모든 지원 제공의 형태를 취할 수 있다.

3.	최빈개도회원국은 그들의 개별적인 개발, 금융 및 무역 필요 또는 그들의 행정적이고 제도적인 능력에 합치하는 한도 내에서만 약속을 하도록 요구될 것이다.

4.	이 원칙들은 제2절에 기술된 규정들을 통하여 적용된다.

제14조

규정의 유형

1.	세 가지 유형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가.	A유형은 개발도상회원국 또는 최빈개도회원국이 이 협정의 발효 시 이행을 지정하는 규정, 또는 최빈개도회원국의 경우 제15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발효 후 1년 이내 이행을 지정하는 규정을 포함한다.

나.	B유형은 제16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개발도상회원국이나 최빈개도회원국이 이 협정의 발효 이후 과도 기간 후의 일자에 이행을 지정한 규정을 포함한다.

다.	C유형은 제16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개발도상회원국이나 최빈개도회원국이 이 협정의 발효 이후 과도 기간 후의 일자에 이행을 지정하고 능력 배양을 위한 원조 및 지원 제공을 통한 이행 능력 획득을 요구하는 규정을 포함한다.

2.	각 개발도상회원국과 최빈개도회원국은 개별적으로 각 A, B 및 C유형에 포함시킬 규정을 스스로 지정한다.

제15조

A유형의 통보 및 이행

1.	이 협정의 발효 시 각 개발도상회원국은 자국의 A유형 의무를 이행한다. A유형으로 지정한 의무들은 이로써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가 될 것이다.

2.	최빈개도회원국은 이 협정의 발효 후 1년까지 자국이 A유형으로 지정한 규정들을 위원회에 통보할 수 있다. A유형으로 지정된 각 최빈개도회원국의 의무는 이로써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가 될 것이다.

제16조

B유형 및 C유형 확정 이행일의 통보

1.	개발도상회원국이 A유형으로 지정하지 아니한 규정에 대해서는, 그 회원국이 이 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이행을 연기할 수 있다.

개발도상회원국 B유형

가.	이 협정의 발효 시 각 개발도상회원국은 자국이 B유형으로 지정한 규정 및 해당하는 잠정 이행일을 위원회에 통보한다.

제출된 통보는 통보하는 회원국이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추가적인 정보도 포함할 수 있다. 회원국들은 이행의 책임이 있는 국내 기관 또는 실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장려된다.

나.	이 협정의 발효 후 1년 이내에 각 개발도상회원국은 자국이 B유형으로 지정한 규정의 확정 이행일을 위원회에 통보한다. 개발도상회원국이 자국의 확정일을 통보하기 위하여 이 시한 전에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위원회에 이행일 통보를 위하여 충분한 기간을 연장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발도상회원국 C유형

다.	이 협정의 발효 시 각 개발도상회원국은 자국이 C유형으로 지정한 규정들과 그 규정들의 잠정 이행일을 위원회에 통보한다. 투명성 목적을 위하여, 제출된 통보는 그 회원국이 이행을 위하여 요구하는 능력 배양을 위한 원조 및 지원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

회원국은 국내의 무역원활화 이행 계획 또는 프로젝트, 이행을 책임지는 국내 기관 또는 실체, 그리고 그 회원국과 원조를 제공하기 위하여 실행 중인 약정을 체결한 공여국에 관한 정보도 포함시킬 수 있다.

라.	이 협정의 발효 후 1년 이내에 개발도상회원국과 관련 공여 회원국은 이미 시행 중인 모든 기존 약정, 제22조제1항에 따른 통보, 그리고 위의 다호에 따라 제출된 정보를 고려하여, C유형의 이행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 배양을 위한 원조 및 지원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유지 중이거나 체결된 약정에 관한 정보를 위원회에 제공한다. 참여 개발도상회원국은 그러한 약정을 위원회에 신속하게 알린다. 위원회는 기존의 또는 타결된 약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비회원 공여국도 초청한다.

그러한 약정은 제21조제3항에 합치하게, 양자적으로 또는 적절한 국제기구를 통하여 상호 합의된 조건에 근거할 것이다.

마.	라호에 명시된 정보의 제공일부터 18개월 이내에 공여 회원국 및 각 개발도상회원국은 능력 배양을 위한 원조 및 지원 제공의 진전 사항을 위원회에 알린다. 각 개발도상회원국은 이와 동시에 자국의 확정 이행일 목록을 통보한다.

2.	최빈개도회원국이 A유형으로 지정하지 아니한 규정들에 대해서는 이 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이행을 연기할 수 있다.

최빈개도회원국 B유형

가.	최빈개도회원국을 위한 최대한의 유연성을 고려하여 최빈개도회원국은 이 협정의 발효 후 1년 이내에 자국의 B유형 규정들을 위원회에 통보하고 이에 해당하는 이러한 규정들의 잠정 이행일을 통보할 수 있다.

나.	위의 가호에 규정된 통보일 후 2년 이내에 각 최빈개도회원국은 위원회에 규정의 지정을 확정하기 위하여 통보하고 그 이행일을 통보한다. 최빈개도회원국이 자국의 확정일을 통보하기 위하여 이 시한 전에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그 회원국은 위원회에 이행일 통보를 위하여 충분한 기간을 연장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최빈개도회원국 C유형

다.	투명성 목적과 공여국과의 약정의 원활화를 위하여 각 최빈개도회원국은 최빈개도회원국을 위한 최대한의 유연성을 고려하여, 이 협정 발효로부터 1년 후에 자국이 C유형으로 지정한 규정들을 위원회에 통보한다.

라.	최빈개도회원국은 위의 다호에 규정된 날부터 1년 후에, 이행을 위하여 그 회원국이 요구하는 능력 배양을 위한 원조 및 지원에 관한 정보를 통보한다.

회원국은 국내의 무역원활화 이행 계획 또는 프로젝트, 이행을 책임지는 국내 기관 또는 실체, 그리고 그 회원국이 원조를 제공하기 위하여 약정을 마련하였을 수 있는 공여국에 관한 정보도 포함시킬 수 있다.

마.	위의 라호에 따른 통보 후 2년 이내에 최빈개도회원국 및 관련 공여 회원국은 위의 라호에 따라 제출된 정보를 고려하여, C유형의 이행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능력 배양을 위한 원조 및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유지 중이거나 체결된 약정에 관한 정보를 위원회에 제공한다. 참여 최빈개도회원국은 위원회에 그러한 약정에 대하여 신속하게 알린다. 최빈개도회원국은 이와 동시에 원조 및 지원 약정에 포함된 상응하는 C유형 의무의 잠정 이행일을 통보한다. 위원회는 기존의 그리고 타결된 약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비회원 공여국도 초청한다.

그러한 약정은 제21조제3항에 합치하게, 양자적으로 또는 적절한 국제기구를 통하여, 상호 합의된 조건에 근거할 것이다.

바.	마호에 명시된 정보의 제공일부터 18개월 이내에 관련 공여 회원국 및 각 최빈개도회원국은 능력 배양을 위한 원조 및 지원 제공의 진전 사항을 위원회에 알린다. 각 최빈개도회원국은 이와 동시에 자국의 확정 이행일 목록을 위원회에 통보한다.

3.	공여국의 지원 부족 또는 능력 배양을 위한 원조 및 지원 제공의 진전 부족으로 인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기한 이내에 확정 이행일을 제출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개발도상회원국 및 최빈개도회원국은 그러한 기한의 만료 전에 가능한 한 빠른 시기에 위원회에 통보한다. 회원국들은 해당 회원국이 당면한 특정 상황 및 특정 문제를 고려하여 그러한 어려움을 다루는 것을 돕기 위하여 협력하는 데에 동의한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해당 회원국이 자국의 확정 이행일을 통보하는 기한을 연장하는 것을 포함하여, 적절하게 그 어려움을 다루기 위하여 조치를 취한다.

4.	제1항나호 또는 마호, 또는 최빈개도회원국의 경우 제2항나호 또는 바호에 명시된 기한의 3개월 전에 사무국은 회원국이 B유형 또는 C유형으로 지정한 규정의 확정 이행일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그 회원국에게 이를 상기시킨다. 그 회원국이 기한을 연장하기 위하여 제3항, 또는 개발도상회원국의 경우 제1항나호, 또는 최빈개도회원국의 경우 제2항나호를 원용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확정 이행일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그 회원국은 제1항나호 또는 마호, 또는 최빈개도회원국의 경우 제2항나호 또는 바호에 규정된 기한, 또는 제3항에 의하여 연장된 기한 후 1년 이내에 그 규정을 이행한다.

5.	위원회는 제1항,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B유형 및 C유형 규정의 확정 이행일 통보일 후 60일 이내에 제4항에 규정된 모든 일자를 포함하여 각 회원국의 B유형 및 C유형 규정의 확정 이행일을 포함한 부속서를 작성하며, 이로써 이 부속서는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가 된다.

제17조

조기 경보 메커니즘: B유형 및 C유형 규정 이행일의 연장

1.	가.	자국이 B유형 또는 C유형으로 지정한 규정을 제16조제1항나호 또는 마호, 또는 최빈개도회원국의 경우 제16조제2항나호 또는 바호에 따라 설정한 확정일까지 이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는 개발도상회원국 또는 최빈개도회원국은 이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발도상회원국은 이행일 만료 120일 전까지 위원회에 통보한다. 최빈개도회원국은 이행일 만료 90일 전까지 위원회에 통보한다.

나.	위원회에 대한 통보는 개발도상회원국 또는 최빈개도회원국이 해당 규정을 이행할 수 있다고 예상하는 새로운 일자를 나타낸다. 그 통보는 또한 이행 지연이 예상되는 이유를 나타낸다. 그러한 이유는 이전에 예상되지 못한 능력 배양을 위한 원조 및 지원의 필요 또는 능력 배양을 돕기 위한 추가적인 원조 및 지원을 포함할 수 있다.

2.	개발도상회원국의 추가적인 이행 시간 요청이 18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최빈개도회원국의 추가적인 시간 요청이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요청 회원국은 위원회의 어떤 추가적인 조치 없이도 그러한 추가적인 시간을 부여받을 자격이 있다.

3.	개발도상회원국 또는 최빈개도회원국이 제2항에 규정된 것보다 긴 첫 번째 연장 또는 두 번째 또는 그 이후의 어떠한 연장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 그 회원국은 개발도상회원국의 경우 원래의 확정 이행일 또는 이후에 연장된 일자의 만료 120일 전까지, 그리고 최빈개도회원국의 경우 90일 전까지 제1항나호에 기술된 정보를 포함한 연장 요청을 위원회에 제출한다.

4.	위원회는 요청을 제출하는 회원국의 특정 상황을 고려하여 연장 요청을 허용하는 데에 있어 호의적인 고려를 한다. 이러한 상황은 능력 배양을 위한 원조 및 지원 획득의 어려움 및 지연을 포함할 수 있다.

제18조

B유형 및 C유형의 이행

1.	제13조제2항에 따라 개발도상회원국 또는 최빈개도회원국이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 및 제17조에 규정된 절차를 충족하였고, 요청된 연장이 허용되지 아니하였거나 제17조에 따라 허용되는 연장을 방해하는 예기치 못한 상황을 달리 경험하고 있고 C유형 규정을 이행하기 위한 자국의 능력이 계속해서 부족하다고 스스로 평가하는 경우, 그 회원국은 관련 규정을 이행할 능력이 없음을 위원회에 통보한다.

2.	위원회는 즉시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위원회가 관련 개발도상회원국 또는 최빈개도회원국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후 60일 이내에 전문가 그룹을 설치한다. 전문가 그룹은 그 문제를 조사하고 그 구성으로부터 120일 이내에 위원회에 권고할 것이다.

3.	전문가 그룹은 무역원활화 및 능력 배양을 위한 원조 및 지원 분야에서 고도의 자격을 갖춘 5명의 독립된 인으로 구성된다. 전문가 그룹의 구성은 개발도상회원국과 선진회원국 국민 간의 균형을 보장한다. 최빈개도회원국이 관련된 경우 전문가 그룹은 최소한 한명의 최빈개도회원국의 국민을 포함한다. 위원회가 전문가 그룹의 설치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구성에 합의할 수 없는 경우 사무총장은 위원회의 의장과 협의하여 이 항의 조건에 따라 전문가 그룹의 구성을 결정한다.

4.	전문가 그룹은 능력 부족에 대한 회원국의 자체 평가를 고려하고 위원회에 권고한다. 최빈개도회원국에 대한 전문가 그룹의 권고를 고려하여 위원회는 적절하게 지속가능한 이행 능력 획득을 원활히 할 조치를 취한다.

5.	개발도상회원국이 관련 규정을 이행할 능력이 없음을 위원회에 통보한 때부터 위원회가 전문가 그룹의 권고를 받은 후 첫 번째 회의까지 그 회원국은 그 문제에 관하여 분쟁해결양해에 따른 절차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그 회의에서 위원회는 전문가 그룹의 권고를 고려한다. 최빈개도회원국의 경우, 해당 규정을 이행할 능력이 없음을 위원회에 통보한 날부터 위원회가 그 문제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까지 또는 위에 명시된 첫 번째 위원회 회의일 후 24개월 이내 중 더 이른 시기까지 분쟁해결양해에 따른 절차는 각 규정에 대하여 적용되지 아니한다.

6.	최빈개도회원국이 C유형 의무를 이행할 능력을 상실하는 경우 그 회원국은 위원회에 이를 알리고 이 조에 명시된 절차를 따를 수 있다.

제19조

B유형 및 C유형 간 이동

1.	B유형 및 C유형 규정을 통보한 개발도상회원국 및 최빈개도회원국은 위원회에 대한 통보 제출을 통하여 그러한 유형 간에 규정을 이동시킬 수 있다. 회원국이 규정을 B유형에서 C유형으로 이동시킬 것을 제안하는 경우 그 회원국은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원조 및 지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2.	B유형에서 C유형으로 이동된 규정의 이행을 위하여 추가적인 시간이 요구되는 경우 그 회원국은

가.	자동 연장 기회를 포함하여 제17조의 규정을 이용할 수 있다. 또는

나.	그 규정을 이행하기 위한 회원국의 추가 시간 요청과, 필요한 경우 제18조에 따른 전문가 그룹에 의한 검토 및 권고 가능성을 포함한 능력 배양을 위한 원조 및 지원 요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또는

다.	최빈개도회원국의 경우, B유형에 따라 통보된 원래 날짜 후 4년을 초과하는 새로운 이행일은 위원회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 또한 최빈개도회원국은 제17조를 계속해서 이용한다. 능력 배양을 위한 원조 및 지원은 그러한 이동을 하는 최빈개도회원국에게 필요한 것으로 이해된다.

제20조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의 적용 유예기간

1.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에 의하여 구체화되고 적용되는 「1994년도 GATT」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은 이 협정의 발효 후 2년 동안 개발도상회원국이 A유형으로 지정한 모든 규정에 관하여 그 개발도상회원국에 대한 분쟁해결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2.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에 의하여 구체화되고 적용되는 「1994년도 GATT」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은 이 협정의 발효 후 6년 동안 최빈개도회원국이 A유형으로 지정한 모든 규정에 관하여 그 최빈개도회원국에 대한 분쟁해결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3.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에 의하여 구체화되고 적용되는 「1994년도 GATT」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은 최빈개도회원국에 의한 B유형 또는 C유형 규정의 이행 후 8년 동안 그러한 규정에 관하여 그 최빈개도회원국에 대한 분쟁해결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4.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의 적용에 대한 유예기간에도 불구하고, 「1994년도 GATT」 제22조 또는 제23조에 따른 협의 요청을 하기 전과 최빈개도회원국의 조치와 관련된 분쟁해결 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회원국은 최빈개도회원국의 특수 사정을 특별히 고려한다. 이에 따라 회원국은 최빈개도회원국과 관련하여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에 따른 사안을 제기하는 것을 적절히 자제한다.

5.	각 회원국은 요청이 있는 경우 이 조에 따라 허용되는 유예기간 동안 이 협정의 이행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적절한 논의 기회를 다른 회원국들에게 제공한다.

제21조

능력 배양을 위한 원조 및 지원의 제공

1.	공여 회원국은 상호 합의된 조건에 따라 양자적으로 또는 적절한 국제기구를 통하여 개발도상회원국 및 최빈개도회원국에 대한 능력 배양을 위한 원조 및 지원의 제공을 원활히 하기로 합의한다. 그 목적은 개발도상회원국 및 최빈개도회원국이 이 협정의 제1절의 규정을 이행하도록 돕는 것이다.

2.	최빈개도회원국의 특정 필요를 고려하여, 특정 원조 및 지원은 최빈개도회원국이 그들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관련 개발 협력 메커니즘을 통하여 그리고 제3항에 언급된 능력 배양을 위한 기술 원조 및 지원의 원칙과 합치되게 개발 협력자들은 기존의 개발 우선순위를 손상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이 분야에서 능력 배양을 위한 원조 및 지원을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3.	회원국은 이 협정의 이행과 관련하여 능력 배양을 위한 원조 및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의 원칙을 적용하도록 노력한다.

가.	수혜 국가 및 지역의 전반적인 개발 체계와, 관련되고 적절한 경우 진행 중인 개혁 및 기술 원조 프로그램을 고려

나.	관련되고 적절한 경우 지역과 소지역의 어려움을 다루고 지역과 소지역의 통합을 증진하기 위한 활동을 포함

다.	민간 분야의 진행 중인 무역원활화 개혁 활동이 원조 활동에 고려되도록 보장

라.	원조에 따른 최대한의 효과 및 결과를 보장하기 위하여 회원국 간 그리고 지역 경제 공동체를 포함한 그 밖의 관련 기관 간의 조정 증진, 이를 위하여

(1)	주로 원조가 제공될 국가 또는 지역에서 협력 회원국과 공여국 간 그리고 양자와 다자 공여국 간 조정은 기술 원조 및 능력 배양 개입의 긴밀한 조정을 통하여 원조 프로그램의 중복 및 모방과 개혁 활동에서의 비일관성을 회피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야 함.

(2)	최빈개도회원국과 관련, 최빈개도회원국에 대한 무역 관련 원조를 위한 향상된 통합 체제는 이러한 조정 과정의 일부가 되어야 할 것임. 그리고

(3)	이 협정 이행 및 기술 원조에 있어 회원국들은 수도와 제네바 모두에서 무역 및 개발 공무원 간의 내부 조정을 증진하여야 함.

마.	이행 활동을 조정하고 감독하기 위하여 원탁회의 및 자문 그룹과 같은 기존의 국가 내 및 지역적 조정 체제의 이용을 장려, 그리고

바.	개발도상회원국이 다른 개발도상회원국 및 최빈개도회원국에 능력 배양을 제공하고 가능한 경우 그러한 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고려하도록 장려

4.	위원회는 최소 1년에 한 번 다음을 위한 전담 회의를 개최한다.

가.	이 협정의 규정 또는 하부 규정의 이행에 관한 문제 논의

나.	능력 배양을 위한 충분한 원조 및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개발도상회원국 또는 최빈개도회원국을 포함하여 이 협정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능력 배양을 위한 원조 및 지원 제공에 있어서의 진전 검토

다.	어려움과 성공을 포함하여, 진행 중인 능력 배양을 위한 원조와 지원 및 이행 프로그램에 관한 경험과 정보 공유

라.	제22조에 규정된 공여국의 통보 검토, 그리고

마.	제2항의 운영 검토

제22조

위원회에 제출될 능력 배양을 위한 원조 및 지원에 관한 정보

1.	제1절의 이행을 위한 능력 배양을 위한 원조 및 지원의 제공에 관하여 개발도상회원국 및 최빈개도회원국에게 투명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개발도상회원국 및 최빈개도회원국의 이 협정 이행을 원조하는 각 공여 회원국은 이 협정의 발효 시 그리고 그 후 매년, 이전 12개월 동안 지출된 그리고 가능한 경우 향후 12개월 동안 지출이 약속된 능력 배양을 위한 원조 및 지원에 관한 다음의 정보를 위원회에 제출한다.

제공된 정보는 능력 배양을 위한 원조 및 지원 제공의 수요 견인 특성을 반영할 것이다.

가.	능력 배양을 위한 원조 및 지원에 대한 설명

나.	약속된/지출된 상태 및 금액

다.	원조 및 지원의 지출 절차

라.	수혜국 또는 필요한 경우 수혜지역, 그리고

마.	원조 및 지원을 제공하는 회원국의 이행 기관

정보는 부속서 1에 명시된 형식으로 제공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이 협정에서 “OECD”라 한다) 회원국의 경우, 제출되는 정보는 OECD 통계보고지침으로부터의 관련 정보에 근거할 수 있다. 자국이 능력 배양을 위한 원조 및 지원을 제공하는 위치에 있는 것으로 선언하는 개발도상회원국은 위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장려된다.

2.	개발도상회원국 및 최빈개도회원국을 원조하는 공여 회원국은 위원회에 다음을 제출한다.

가.	이 협정의 제1절의 이행과 관련된 능력 배양을 위한 원조 및 지원 제공을 담당하는 기관의 접촉선. 실행 가능한 경우, 그 원조 및 지원이 제공될 국가 또는 지역 내의 그러한 접촉선에 관한 정보를 포함함. 그리고

나.	능력 배양을 위한 원조 및 지원 요청을 위한 절차 및 메커니즘에 관한 정보

자국이 원조 및 지원을 제공하는 위치에 있는 것으로 선언하는 개발도상회원국은 위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장려된다.

3.	능력 배양을 무역원활화 관련 위한 원조 및 지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개발도상회원국 및 최빈개도회원국은 그러한 원조 및 지원을 조정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일을 담당하는 사무소의 접촉선에 관한 정보를 위원회에 제출한다.

4.	회원국은 제2항 및 제3항에 언급된 정보를 인터넷 참조를 통하여 제공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그 정보를 갱신한다. 사무국은 그러한 모든 정보를 공표한다.

5.	위원회는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언급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제 및 지역 기구(예를 들어, 국제통화기금, OECD, 유엔무역개발회의, WCO, 유엔지역이사회, 세계은행 또는 그 보조 기구, 그리고 지역 개발 은행)와 그 밖의 협력 기관을 초청한다.

제3절

제도적 장치 및 최종 규정

제23조

제도적 장치

1.	무역원활화위원회

1.1	무역원활화위원회가 이에 설립된다.

1.2	위원회는 모든 회원국의 참여를 위하여 개방되고 자체 위원장을 선출한다. 위원회는 이 협정의 관련 규정에 의한 필요 및 예상에 따라 회원국에게 이 협정의 운영 또는 그 목표 증진과 관련된 모든 사안에 대하여 협의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회합한다. 위원회는 이 협정에 따라 또는 회원국에 의하여 부여된 책임을 수행한다. 위원회는 자체의 절차규칙을 수립한다.

1.3	위원회는 필요 시 보조 기구를 설립할 수 있다. 그러한 모든 기구는 위원회에 보고한다.

1.4	위원회는 적절하게 회원국들이 관련 정보 및 모범 관행을 공유하기 위한 절차를 개발한다.

1.5	위원회는 이 협정의 이행 및 집행에 있어 최고의 이용 가능한 조언을 확보할 목적으로 또한 불필요한 노력의 중복의 회피를 보장하기 위하여 WCO와 같은 무역원활화 분야의 다른 국제기구와 긴밀한 접촉을 유지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위원회는 그러한 기구 또는 그 보조 기구의 대표자들을 다음을 위하여 초청할 수 있다.

가.	위원회의 회의 참석, 그리고

나.	이 협정의 이행에 관련된 특정한 사안에 관한 논의

1.6	위원회는 이 협정의 발효로부터 4년째에 그리고 그 후 주기적으로 이 협정의 운영 및 이행을 검토한다.

1.7	회원국들은 이 협정의 이행 및 적용에 대한 사안과 관련된 문제를 위원회에 제기하도록 장려된다.

1.8	위원회는 신속하게 상호 만족할만한 해결책에 도달할 목적으로 이 협정에 따른 특정한 사안에 관한 회원국 간의 비상설 논의를 장려하고 원활히 한다.

2.	국별 무역원활화위원회

각 회원국은 이 협정 규정의 국내적 조정 및 이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국별 무역원활화위원회를 설립 및/또는 유지하거나 기존의 메커니즘을 지정한다.

제24조

최종 규정

1.	이 협정의 목적상, “회원국”이라는 용어는 그 회원국의 권한 있는 당국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2.	이 협정의 모든 규정은 모든 회원국에게 구속력이 있다.

3.	회원국은 이 협정을 그 발효일부터 이행한다. 제2절의 규정을 사용하기로 선택한 개발도상회원국 및 최빈개도회원국은 이 협정을 제2절에 따라 이행한다.

4.	이 협정을 그 발효 후에 수락하는 회원국은 이 협정 발효일부터 관련 기간을 기산하여 B유형	및 C유형의 의무를 이행한다.

5.	관세동맹 또는 지역경제약정의 회원국은 이 협정상 의무의 이행을 돕기 위하여 지역 기구의 설립 및 이용을 통한 것을 포함하여 지역적 접근을 채택할 수 있다.

6.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의 부속서 1가에 대한 일반 주해에도 불구하고 이 협정상의 어떠한 규정도 「1994년도 GATT」에 따른 회원국의 의무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또한 이 협정상의 어떠한 규정도 「무역에 대한 기술 장벽에 관한 협정」 및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상의 회원국의 권리 및 의무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7.	「1994년도 GATT」상의 모든 예외 및 면제는 이 협정의 규정에 적용된다.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의 제9조제3항 및 제9조제4항과 이 협정의 발효일을 기준으로 마라케쉬 협정에 대한 개정에 따라 부여되는 「1994년도 GATT」 또는 그 일부에 적용 가능한 의무면제는 이 협정의 규정에 적용된다.

이는 「1994년도 GATT」 제5조제7항 및 제10조제1항과 「1994년도 GATT」 제8조에 대한 주해를 포함한다.

8.	분쟁해결 양해에 의하여 구체화되고 적용되는 「1994년도 GATT」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은 이 협정에 달리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협정상의 협의 및 분쟁해결에 적용된다.

9.	다른 회원국의 동의 없이는 이 협정의 어떤 규정에 대해서도 유보는 삽입될 수 없다.

10.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 협정에 부속된 개발도상회원국 및 최빈개도회원국의 A유형 의무는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11.	제16조제5항에 따라 위원회에 의하여 작성되고 이 협정에 부속된 개발도상회원국 및 최빈개도회원국의 B유형 및 C유형 의무는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부속서 1: 제22조제1항에 따른 통보 형식

공여 회원국:

통보 대상 기간:

	기술 및 재정 원조 및 능력 배양 자원의 설명	약속된/지출된 상태 및 금액	수혜 국가/ 지역(필요한 경우)	원조를 제공하는 회원국의 이행 기관	원조 지출 절차

PROTOCOL AMENDING THE MARRAKESH AGREEMENT ESTABLISHING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Members of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Referring to the Agreement on Trade Facilitation;

Having regard to the Decision of the General Council in document WT/L/940, adopted pursuant to paragraph 1 of Article X of the Marrakesh Agreement Establishing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the WTO Agreement");

Hereby agree as follows:

1.	Annex 1A to the WTO Agreement shall, upon entry into force of this Protocol pursuant to paragraph 4, be amended by the insertion of the Agreement on Trade Facilitation, as set out in the Annex to this Protocol, to be placed after the Agreement on Safeguards.

2.	Reservations may not be entered in respect of any of the provisions of this Protocol without the consent of the other Members.

3.	This Protocol is hereby open for acceptance by Members.

4.	This Protocol shall enter into force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3 of Article X of the WTO Agreement.

For the purposes of calculation of acceptances under Article X.3 of the WTO Agreement, an instrument of acceptance by the European Union for itself and in respect of its Member States shall be counted as acceptance by a number of Members equal to the number of Member States of the European Union which are Members to the WTO.

5.	This Protocol shall be deposited with the Director-General of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ho shall promptly furnish to each Member a certified copy thereof and a notification of each acceptance thereof pursuant to paragraph 3.

6.	This Protocol shall be register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 102 of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Done at Geneva this twenty-seventh day of November two thousand and fourteen, in a single copy in the English, French and Spanish languages, each text being authentic.

ANNEX TO THE PROTOCOL AMENDING THE MARRAKESH AGREEMENT ESTABLISHING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AGREEMENT ON TRADE FACILITATION

Preamble

Members,

Having regard to the negotiations launched under the Doha Ministerial Declaration;

Recalling and reaffirming the mandate and principles contained in paragraph 27 of the Doha Ministerial Declaration (WT/MIN(01)/DEC/1) and in Annex D of the Decision of the Doha Work Programme adopted by the General Council on 1 August 2004 (WT/L/579), as well as in paragraph 33 of and Annex E to the Hong Kong Ministerial Declaration (WT/MIN(05)/DEC);

Desiring to clarify and improve relevant aspects of Articles V, VIII and X of the GATT 1994 with a view to further expediting the movement, release and clearance of goods, including goods in transit;

Recognizing the particular needs of developing and especially least-developed country Members and desiring to enhance assistance and support for capacity building in this area;

Recognizing the need for effective cooperation among Members on trade facilitation and customs compliance issues;

Hereby agree as follows:

SECTION I

ARTICLE 1: PUBLICATION AND AVAILABILITY OF INFORMATION

1	Publication

1.1	Each Member shall promptly publish the following information in a non-discriminatory and easily accessible manner in order to enable governments, traders, and other interested parties to become acquainted with them:

(a)	procedures for importation, exportation, and transit (including port, airport, and other entry-point procedures), and required forms and documents;

(b)	applied rates of duties and taxes of any kind imposed on or in connection with importation or exportation;

(c)	fees and charges imposed by or for governmental agencies on or in connection with importation, exportation or transit;

(d)	rules for the classification or valuation of products for customs purposes;

(e)	laws, regulations, and administrative rulings of general application relating to rules of origin;

(f)	import, export or transit restrictions or prohibitions;

(g)	penalty provisions for breaches of import, export, or transit formalities;

(h)	procedures for appeal or review;

(i)	agreements or parts thereof with any country or countries relating to importation, exportation, or transit; and

(j)	procedures relating to the administration of tariff quotas.

1.2	Nothing in these provisions shall be construed as requiring the publication or provision of information other than in the language of the Member except as stated in paragraph 2.2.

2	Information Available Through Internet

2.1	Each Member shall make available, and update to the extent possible and as appropriate, the following through the internet:

(a)	a description of its procedures for importation, exportation, and transit, including procedures for appeal or review, that informs governments, traders, and other interested parties of the practical steps needed for importation, exportation, and transit;

Each Member has the discretion to state on its website the legal limitations of this description.

(b)	the forms and documents required for importation into, exportation from, or transit through the territory of that Member;

(c)	contact information on its enquiry point(s).

2.2	Whenever practicable, the description referred to in subparagraph 2.1(a) shall also be made available in one of the official languages of the WTO.

2.3	Members are encouraged to make available further trade-related information through the internet, including relevant trade-related legislation and other items referred to in paragraph 1.1.

3	Enquiry Points

3.1	Each Member shall, within its available resources, establish or maintain one or more enquiry points to answer reasonable enquiries of governments, traders, and other interested parties on matters covered by paragraph 1.1 and to provide the required forms and documents referred to in subparagraph 1.1(a).

3.2	Members of a customs union or involved in regional integration may establish or maintain common enquiry points at the regional level to satisfy the requirement of paragraph 3.1 for common procedures.

3.3	Members are encouraged not to require the payment of a fee for answering enquiries and providing required forms and documents. If any, Members shall limit the amount of their fees and charges to the approximate cost of services rendered.

3.4	The enquiry points shall answer enquiries and provide the forms and documents within a reasonable time period set by each Member, which may vary depending on the nature or complexity of the request.

4	Notification

Each Member shall notify the Committee on Trade Facilitation established under paragraph 1.1 of Article 23 (referred to in this Agreement as the “Committee”) of:

(a)	the official place(s) where the items in subparagraphs 1.1(a) to (j) have been published;

(b)	the Uniform Resource Locators of website(s) referred to in paragraph 2.1; and

(c)	the contact information of the enquiry points referred to in paragraph 3.1.

ARTICLE 2: OPPORTUNITY TO COMMENT, INFORMATION BEFORE ENTRY INTO FORCE, AND CONSULTATIONS

1	Opportunity to Comment and Information before Entry into Force

1.1	Each Member shall, to the extent practicable and in a manner consistent with its domestic law and legal system, provide opportunities and an appropriate time period to traders and other interested parties to comment on the proposed introduction or amendment of laws and regulations of general application related to the movement, release, and clearance of goods, including goods in transit.

1.2	Each Member shall, to the extent practicable and in a manner consistent with its domestic law and legal system, ensure that new or amended laws and regulations of general application related to the movement, release, and clearance of goods, including goods in transit, are published or information on them made otherwise publicly available, as early as possible before their entry into force, in order to enable traders and other interested parties to become acquainted with them.

1.3	Changes to duty rates or tariff rates, measures that have a relieving effect, measures the effectiveness of which would be undermined as a result of compliance with paragraphs 1.1 or 1.2, measures applied in urgent circumstances, or minor changes to domestic law and legal system are each excluded from paragraphs 1.1 and 1.2.

2	Consultations

Each Member shall, as appropriate, provide for regular consultations between its border agencies and traders or other stakeholders located within its territory.

ARTICLE 3: ADVANCE RULINGS

1.	Each Member shall issue an advance ruling in a reasonable, time-bound manner to the applicant that has submitted a written request containing all necessary information. If a Member declines to issue an advance ruling, it shall promptly notify the applicant in writing, setting out the relevant facts and the basis for its decision.

2.	A Member may decline to issue an advance ruling to the applicant where the question raised in the application:

(a)	is already pending in the applicant's case before any governmental agency, appellate tribunal, or court; or

(b)	has already been decided by any appellate tribunal or court.

3.	The advance ruling shall be valid for a reasonable period of time after its issuance unless the law, facts, or circumstances supporting that ruling have changed.

4.	Where the Member revokes, modifies, or invalidates the advance ruling, it shall provide written notice to the applicant setting out the relevant facts and the basis for its decision. Where a Member revokes, modifies, or invalidates advance rulings with retroactive effect, it may only do so where the ruling was based on incomplete, incorrect, false, or misleading information.

5.	An advance ruling issued by a Member shall be binding on that Member in respect of the applicant that sought it. The Member may provide that the advance ruling is binding on the applicant.

6.	Each Member shall publish, at a minimum:

(a)	the requirements for the application for an advance ruling, including the information to be provided and the format;

(b)	the time period by which it will issue an advance ruling; and

(c)	the length of time for which the advance ruling is valid.

7.	Each Member shall provide, upon written request of an applicant, a review of the advance ruling or the decision to revoke, modify, or invalidate the advance ruling.

Under this paragraph: (a) a review may, either before or after the ruling has been acted upon, be provided by the official, office, or authority that issued the ruling, a higher or independent administrative authority, or a judicial authority; and (b) a Member is not required to provide the applicant with recourse to paragraph 1 of Article 4.

8.	Each Member shall endeavour to make publicly available any information on advance rulings which it considers to be of significant interest to other interested parties, taking into account the need to protect commercially confidential information.

9.	Definitions and scope:

(a)	An advance ruling is a written decision provided by a Member to the applicant prior to the importation of a good covered by the application that sets forth the treatment that the Member shall provide to the good at the time of importation with regard to:

(i)	the good's tariff classification; and

(ii)	the origin of the good.

It is understood that an advance ruling on the origin of a good may be an assessment of origin for the purposes of the Agreement on Rules of Origin where the ruling meets the requirements of this Agreement and the Agreement on Rules of Origin. Likewise, an assessment of origin under the Agreement on Rules of Origin may be an advance ruling on the origin of a good for the purposes of this Agreement where the ruling meets the requirements of both agreements. Members are not required to establish separate arrangements under this provision in addition to those established pursuant to the Agreement on Rules of Origin in relation to the assessment of origin provided that the requirements of this Article are fulfilled.

(b)	In addition to the advance rulings defined in subparagraph (a), Members are encouraged to provide advance rulings on:

(i)	the appropriate method or criteria, and the application thereof, to be used for determining the customs value under a particular set of facts;

(ii)	the applicability of the Member's requirements for relief or exemption from customs duties;

(iii)	the application of the Member's requirements for quotas, including tariff quotas; and

(iv)	any additional matters for which a Member considers it appropriate to issue an advance ruling.

(c)	An applicant is an exporter, importer or any person with a justifiable cause or a representative thereof.

(d)	A Member may require that the applicant have legal representation or registration in its territory. To the extent possible, such requirements shall not restrict the categories of persons eligible to apply for advance rulings, with particular consideration for the specific needs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These requirements shall be clear and transparent and not constitute a means of arbitrary or unjustifiable discrimination.

ARTICLE 4: PROCEDURES FOR APPEAL OR REVIEW

1.	Each Member shall provide that any person to whom customs issues an administrative decision has the right, within its territory, to:

An administrative decision in this Article means a decision with a legal effect that affects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a specific person in an individual case. It shall be understood that an administrative decision in this Article covers an administrative action within the meaning of Article X of the GATT 1994 or failure to take an administrative action or decision as provided for in a Member's domestic law and legal system. For addressing such failure, Members may maintain an alternative administrative mechanism or judicial recourse to direct the customs authority to promptly issue an administrative decision in place of the right to appeal or review under subparagraph 1(a).

(a)	an administrative appeal to or review by an administrative authority higher than or independent of the official or office that issued the decision; and/or

(b)	a judicial appeal or review of the decision.

2.	The legislation of a Member may require that an administrative appeal or review be initiated prior to a judicial appeal or review.

3.	Each Member shall ensure that its procedures for appeal or review are carried out in a non-discriminatory manner.

4.	Each Member shall ensure that, in a case where the decision on appeal or review under subparagraph 1(a) is not given either:

(a)	within set periods as specified in its laws or regulations; or

(b)	without undue delay

the petitioner has the right to either further appeal to or further review by the administrative authority or the judicial authority or any other recourse to the judicial authority.

Nothing in this paragraph shall prevent a Member from recognizing administrative silence on appeal or review as a decision in favor of the petitioner in accordance with its laws and regulations.

5.	Each Member shall ensure that the person referred to in paragraph 1 is provided with the reasons for the administrative decision so as to enable such a person to have recourse to procedures for appeal or review where necessary.

6.	Each Member is encouraged to make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applicable to an administrative decision issued by a relevant border agency other than customs.

ARTICLE 5: OTHER MEASURES TO ENHANCE IMPARTIALITY, NON-DISCRIMINATION AND TRANSPARENCY

1	Notifications for enhanced controls or inspections

Where a Member adopts or maintains a system of issuing notifications or guidance to its concerned authorities for enhancing the level of controls or inspections at the border in respect of foods, beverages, or feedstuffs covered under the notification or guidance for protecting human, animal, or plant life or health within its territory, the following disciplines shall apply to the manner of their issuance, termination, or suspension:

(a)	the Member may, as appropriate, issue the notification or guidance based on risk;

(b)	the Member may issue the notification or guidance so that it applies uniformly only to those points of entry where the sanitary and phytosanitary conditions on which the notification or guidance are based apply;

(c)	the Member shall promptly terminate or suspend the notification or guidance when circumstances giving rise to it no longer exist, or if changed circumstances can be addressed in a less trade-restrictive manner; and

(d)	when the Member decides to terminate or suspend the notification or guidance, it shall, as appropriate, promptly publish the announcement of its termination or suspension in a non-discriminatory and easily accessible manner, or inform the exporting Member or the importer.

2	Detention

A Member shall promptly inform the carrier or importer in case of detention of goods declared for importation, for inspection by customs or any other competent authority.

3	Test Procedures

3.1	A Member may, upon request, grant an opportunity for a second test in case the first test result of a sample taken upon arrival of goods declared for importation shows an adverse finding.

3.2	A Member shall either publish, in a non-discriminatory and easily accessible manner, the name and address of any laboratory where the test can be carried out or provide this information to the importer when it is granted the opportunity provided under paragraph 3.1.

3.3	A Member shall consider the result of the second test, if any, conducted under paragraph 3.1, for the release and clearance of goods and, if appropriate, may accept the results of such test.

ARTICLE 6: DISCIPLINES ON FEES AND CHARGES IMPOSED ON OR IN CONNECTION WITH IMPORTATION AND EXPORTATION AND PENALTIES

1	General Disciplines on Fees and Charges Imposed on or in Connection with Importation and Exportation

1.1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shall apply to all fees and charges other than import and export duties and other than taxes within the purview of Article III of GATT 1994 imposed by Members on or in connection with the importation or exportation of goods.

1.2	Information on fees and charges shall be publish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1. This information shall include the fees and charges that will be applied, the reason for such fees and charges, the responsible authority and when and how payment is to be made.

1.3	An adequate time period shall be accorded between the publication of new or amended fees and charges and their entry into force, except in urgent circumstances. Such fees and charges shall not be applied until information on them has been published.

1.4	Each Member shall periodically review its fees and charges with a view to reducing their number and diversity, where practicable.

2	Specific disciplines on Fees and Charges for Customs Processing Imposed on or in Connection with Importation and Exportation

Fees and charges for customs processing:

(i)	shall be limited in amount to the approximate cost of the services rendered on or in connection with the specific import or export operation in question; and

(ii)	are not required to be linked to a specific import or export operation provided they are levied for services that are closely connected to the customs processing of goods.

3	Penalty Disciplines

3.1	For the purpose of paragraph 3, the term “penalties” shall mean those imposed by a Member’s customs administration for a breach of the Member’s customs laws, regulations, or procedural requirements.

3.2	Each Member shall ensure that penalties for a breach of a customs law, regulation, or procedural requirement are imposed only on the person(s) responsible for the breach under its laws.

3.3	The penalty imposed shall depend on the facts and circumstances of the case and shall be commensurate with the degree and severity of the breach.

3.4	Each Member shall ensure that it maintains measures to avoid:

(a)	conflicts of interest in the assessment and collection of penalties and duties; and

(b)	creating an incentive for the assessment or collection of a penalty that is inconsistent with paragraph 3.3.

3.5	Each Member shall ensure that when a penalty is imposed for a breach of customs laws, regulations, or procedural requirements, an explanation in writing is provided to the person(s) upon whom the penalty is imposed specifying the nature of the breach and the applicable law, regulation or procedure under which the amount or range of penalty for the breach has been prescribed.

3.6	When a person voluntarily discloses to a Member's customs administration the circumstances of a breach of a customs law, regulation, or procedural requirement prior to the discovery of the breach by the customs administration, the Member is encouraged to, where appropriate, consider this fact as a potential mitigating factor when establishing a penalty for that person.

3.7	The provisions of this paragraph shall apply to the penalties on traffic in transit referred to in paragraph 3.1.

ARTICLE 7: RELEASE AND CLEARANCE OF GOODS

1	Pre-arrival Processing

1.1	Each Member shall adopt or maintain procedures allowing for the submission of import documentation and other required information, including manifests, in order to begin processing prior to the arrival of goods with a view to expediting the release of goods upon arrival.

1.2	Each Member shall, as appropriate, provide for advance lodging of documents in electronic format for pre-arrival processing of such documents.

2	Electronic Payment

Each Member shall, to the extent practicable, adopt or maintain procedures allowing the option of electronic payment for duties, taxes, fees, and charges collected by customs incurred upon importation and exportation.

3	Separation of Release from Final Determination of Customs Duties, Taxes, Fees and Charges

3.1	Each Member shall adopt or maintain procedures allowing the release of goods prior to the final determination of customs duties, taxes, fees, and charges, if such a determination is not done prior to, or upon arrival, or as rapidly as possible after arrival and provided that all other regulatory requirements have been met.

3.2	As a condition for such release, a Member may require:

(a)	payment of customs duties, taxes, fees, and charges determined prior to or upon arrival of goods and a guarantee for any amount not yet determined in the form of a surety, a deposit, or another appropriate instrument provided for in its laws and regulations; or

(b)	a guarantee in the form of a surety, a deposit, or another appropriate instrument provided for in its laws and regulations.

3.3	Such guarantee shall not be greater than the amount the Member requires to ensure payment of customs duties, taxes, fees, and charges ultimately due for the goods covered by the guarantee.

3.4	In cases where an offence requiring imposition of monetary penalties or fines has been detected, a guarantee may be required for the penalties and fines that may be imposed.

3.5	The guarantee as set out in paragraphs 3.2 and 3.4 shall be discharged when it is no longer required.

3.6	Nothing in these provisions shall affect the right of a Member to examine, detain, seize or confiscate or deal with the goods in any manner not otherwise inconsistent with the Member's WTO rights and obligations.

4	Risk Management

4.1	Each Member shall, to the extent possible, adopt or maintain a risk management system for customs control.

4.2	Each Member shall design and apply risk management in a manner as to avoid arbitrary or unjustifiable discrimination, or a disguised restriction on international trade.

4.3	Each Member shall concentrate customs control and, to the extent possible other relevant border controls, on high-risk consignments and expedite the release of low-risk consignments. A Member also may select, on a random basis, consignments for such controls as part of its risk management.

4.4	Each Member shall base risk management on an assessment of risk through appropriate selectivity criteria. Such selectivity criteria may include, inter alia, the Harmonized System code, nature and description of the goods, country of origin, country from which the goods were shipped, value of the goods, compliance record of traders, and type of means of transport.

5	Post-clearance Audit

5.1	With a view to expediting the release of goods, each Member shall adopt or maintain post-clearance audit to ensure compliance with customs and other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5.2	Each Member shall select a person or a consignment for post-clearance audit in a risk-based manner, which may include appropriate selectivity criteria. Each Member shall conduct post-clearance audits in a transparent manner. Where the person is involved in the audit process and conclusive results have been achieved the Member shall, without delay, notify the person whose record is audited of the results, the person's rights and obligations, and the reasons for the results.

5.3	The information obtained in post-clearance audit may be used in further administrative or judicial proceedings.

5.4	Members shall, wherever practicable, use the result of post-clearance audit in applying risk management.

6	Establishment and Publication of Average Release Times

6.1	Members are encouraged to measure and publish their average release time of goods periodically and in a consistent manner, using tools such as, inter alia, the Time Release Study of the World Customs Organization (referred to in this Agreement as the “WCO”).

Each Member may determine the scope and methodology of such average release time measurement in accordance with its needs and capacity.

6.2	Members are encouraged to share with the Committee their experiences in measuring average release times, including methodologies used, bottlenecks identified, and any resulting effects on efficiency.

7	Trade Facilitation Measures for Authorized Operators

7.1	Each Member shall provide additional trade facilitation measures related to import, export, or transit formalities and procedures, pursuant to paragraph 7.3, to operators who meet specified criteria, hereinafter called authorized operators. Alternatively, a Member may offer such trade facilitation measures through customs procedures generally available to all operators and is not required to establish a separate scheme.

7.2	The specified criteria to qualify as an authorized operator shall be related to compliance, or the risk of non-compliance, with requirements specified in a Member's laws, regulations or procedures.

(a)	Such criteria, which shall be published, may include:

(i)	an appropriate record of compliance with customs and other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ii)	a system of managing records to allow for necessary internal controls;

(iii)	financial solvency, including, where appropriate, provision of a sufficient security or guarantee; and

(iv)	supply chain security.

(b)	Such criteria shall not:

(i)	be designed or applied so as to afford or create arbitrary or unjustifiable discrimination between operators where the same conditions prevail; and

(ii)	to the extent possible, restrict the participation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7.3	The trade facilitation measures provided pursuant to paragraph 7.1 shall include at least three of the following measures:

A measure listed in subparagraphs 7.3 (a) to (g) will be deemed to be provided to authorized operators if it is generally available to all operators.

(a)	low documentary and data requirements, as appropriate;

(b)	low rate of physical inspections and examinations, as appropriate;

(c)	rapid release time, as appropriate;

(d)	deferred payment of duties, taxes, fees, and charges;

(e)	use of comprehensive guarantees or reduced guarantees;

(f)	a single customs declaration for all imports or exports in a given period; and

(g)	clearance of goods at the premises of the authorized operator or another place authorized by customs.

7.4	Members are encouraged to develop authorized operator schemes on the basis of international standards, where such standards exist, except when such standards would be an inappropriate or ineffective means for the fulfilment of the legitimate objectives pursued.

7.5	In order to enhance the trade facilitation measures provided to operators, Members shall afford to other Members the possibility of negotiating mutual recognition of authorized operator schemes.

7.6	Members shall exchange relevant information within the Committee about authorized operator schemes in force.

8	Expedited Shipments

8.1	Each Member shall adopt or maintain procedures allowing for the expedited release of at least those goods entered through air cargo facilities to persons who apply for such treatment, while maintaining customs control. If a Member employs criteria limiting who may apply, the Member may, in published criteria, require that the applicant shall, as conditions for qualifying for the application of the treatment described in paragraph 8.2 to its expedited shipments:

In cases where a Member has an existing procedure that provides the treatment in paragraph 8.2, this provision does not require that Member to introduce separate expedited release procedures.

Such application criteria, if any, shall be in addition to the Member's requirements for operating with respect to all goods or shipments entered through air cargo facilities.

(a)	provide adequate infrastructure and payment of customs expenses related to processing of expedited shipments in cases where the applicant fulfils the Member’s requirements for such processing to be performed at a dedicated facility;

(b)	submit in advance of the arrival of an expedited shipment the information necessary for the release;

(c)	be assessed fees limited in amount to the approximate cost of services rendered in providing the treatment described in paragraph 8.2;

(d)	maintain a high degree of control over expedited shipments through the use of internal security, logistics, and tracking technology from pick-up to delivery;

(e)	provide expedited shipment from pick-up to delivery;

(f)	assume liability for payment of all customs duties, taxes, fees, and charges to the customs authority for the goods;

(g)	have a good record of compliance with customs and other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h)	comply with other conditions directly related to the effective enforcement of the Member's laws, regulations, and procedural requirements, that specifically relate to providing the treatment described in paragraph 8.2.

8.2	Subject to paragraphs 8.1 and 8.3, Members shall:

(a)	minimize the documentation required for the release of expedited shipments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of Article 10 and, to the extent possible, provide for release based on a single submission of information on certain shipments;

(b)	provide for expedited shipments to be released under normal circumstances as rapidly as possible after arrival, provided the information required for release has been submitted;

(c)	endeavour to apply the treatment in subparagraphs (a) and (b) to shipments of any weight or value recognizing that a Member is permitted to require additional entry procedures, including declarations and supporting documentation and payment of duties and taxes, and to limit such treatment based on the type of good, provided the treatment is not limited to low value goods such as documents; and

(d)	provide, to the extent possible, for a de minimis shipment value or dutiable amount for which customs duties and taxes will not be collected, aside from certain prescribed goods. Internal taxes, such as value added taxes and excise taxes, applied to imports consistently with Article III of the GATT 1994 are not subject to this provision.

8.3	Nothing in paragraphs 8.1 and 8.2 shall affect the right of a Member to examine, detain, seize, confiscate or refuse entry of goods, or to carry out post-clearance audits, including in connection with the use of risk management systems. Further, nothing in paragraphs 8.1 and 8.2 shall prevent a Member from requiring, as a condition for release, the submission of additional information and the fulfilment of non-automatic licensing requirements.

9	Perishable Goods

For the purposes of this provision, perishable goods are goods that rapidly decay due to their natural characteristics, in particular in the absence of appropriate storage conditions.

9.1	With a view to preventing avoidable loss or deterioration of perishable goods, and provided that all regulatory requirements have been met, each Member shall provide for the release of perishable goods:

(a)	under normal circumstances within the shortest possible time; and

(b)	in exceptional circumstances where it would be appropriate to do so, outside the business hours of customs and other relevant authorities.

9.2	Each Member shall give appropriate priority to perishable goods when scheduling any examinations that may be required.

9.3	Each Member shall either arrange or allow an importer to arrange for the proper storage of perishable goods pending their release. The Member may require that any storage facilities arranged by the importer have been approved or designated by its relevant authorities. The movement of the goods to those storage facilities, including authorizations for the operator moving the goods, may be subject to the approval, where required, of the relevant authorities. The Member shall, where practicable and consistent with domestic legislation, upon the request of the importer, provide for any procedures necessary for release to take place at those storage facilities.

9.4	In cases of significant delay in the release of perishable goods, and upon written request, the importing Member shall, to the extent practicable, provide a communication on the reasons for the delay.

ARTICLE 8: BORDER AGENCY COOPERATION

1.	Each Member shall ensure that its authorities and agencies responsible for border controls and procedures dealing with the importation, exportation, and transit of goods cooperate with one another and coordinate their activities in order to facilitate trade.

2.	Each Member shall, to the extent possible and practicable, cooperate on mutually agreed terms with other Members with whom it shares a common border with a view to coordinating procedures at border crossings to facilitate cross-border trade. Such cooperation and coordination may include:

(a)	alignment of working days and hours;

(b)	alignment of procedures and formalities;

(c)	development and sharing of common facilities;

(d)	joint controls;

(e)	establishment of one stop border post control.

ARTICLE 9: MOVEMENT OF GOODS INTENDED FOR IMPORT UNDER CUSTOMS CONTROL

Each Member shall, to the extent practicable, and provided all regulatory requirements are met, allow goods intended for import to be moved within its territory under customs control from a customs office of entry to another customs office in its territory from where the goods would be released or cleared.

ARTICLE 10: FORMALITIES CONNECTED WITH IMPORTATION, EXPORTATION AND TRANSIT

1	Formalities and Documentation Requirements

1.1	With a view to minimizing the incidence and complexity of import, export, and transit formalities and to decreasing and simplifying import, export, and transit documentation requirements and taking into account the legitimate policy objectives and other factors such as changed circumstances, relevant new information, business practices, availability of techniques and technology, international best practices, and inputs from interested parties, each Member shall review such formalities and documentation requirements and, based on the results of the review, ensure, as appropriate, that such formalities and documentation requirements are:

(a)	adopted and/or applied with a view to a rapid release and clearance of goods, particularly perishable goods;

(b)	adopted and/or applied in a manner that aims at reducing the time and cost of compliance for traders and operators;

(c)	the least trade restrictive measure chosen where two or more alternative measures are reasonably available for fulfilling the policy objective or objectives in question; and

(d)	not maintained, including parts thereof, if no longer required.

1.2	The Committee shall develop procedures for the sharing by Members of relevant information and best practices, as appropriate.

2	Acceptance of Copies

2.1	Each Member shall, where appropriate, endeavour to accept paper or electronic copies of supporting documents required for import, export, or transit formalities.

2.2	Where a government agency of a Member already holds the original of such a document, any other agency of that Member shall accept a paper or electronic copy, where applicable, from the agency holding the original in lieu of the original document.

2.3	A Member shall not require an original or copy of export declarations submitted to the customs authorities of the exporting Member as a requirement for importation.

Nothing in this paragraph precludes a Member from requiring documents such as certificates, permits or licenses as a requirement for the importation of controlled or regulated goods.

3	Use of International Standards

3.1	Members are encouraged to use relevant international standards or parts thereof as a basis for their import, export, or transit formalities and procedures,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for in this Agreement.

3.2	Members are encouraged to take part, within the limits of their resources, in the preparation and periodic review of relevant international standards by appropriat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3.3	The Committee shall develop procedures for the sharing by Members of relevant information, and best practices, on the implementation of international standards, as appropriate.

The Committee may also invite relevant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o discuss their work on international standards. As appropriate, the Committee may identify specific standards that are of particular value to Members.

4	Single Window

4.1	Members shall endeavour to establish or maintain a single window, enabling traders to submit documentation and/or data requirements for importation, exportation, or transit of goods through a single entry point to the participating authorities or agencies. After the examination by the participating authorities or agencies of the documentation and/or data, the results shall be notified to the applicants through the single window in a timely manner.

4.2	In cases where documentation and/or data requirements have already been received through the single window, the same documentation and/or data requirements shall not be requested by participating authorities or agencies except in urgent circumstances and other limited exceptions which are made public.

4.3	Members shall notify the Committee of the details of operation of the single window.

4.4	Members shall, to the extent possible and practicable, use information technology to support the single window.

5	Preshipment Inspection

5.1	Members shall not require the use of preshipment inspections in relation to tariff classification and customs valuation.

5.2	Without prejudice to the rights of Members to use other types of preshipment inspection not covered by paragraph 5.1, Members are encouraged not to introduce or apply new requirements regarding their use.

This paragraph refers to preshipment inspections covered by the Agreement on Preshipment Inspection, and does not preclude preshipment inspections for sanitary and phytosanitary purposes.

6	Use of Customs Brokers

6.1	Without prejudice to the important policy concerns of some Members that currently maintain a special role for customs brokers, from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Members shall not introduce the mandatory use of customs brokers.

6.2	Each Member shall notify the Committee and publish its measures on the use of customs brokers. Any subsequent modifications thereof shall be notified and published promptly.

6.3	With regard to the licensing of customs brokers, Members shall apply rules that are transparent and objective.

7	Common Border Procedures and Uniform Documentation Requirements

7.1	Each Member shall, subject to paragraph 7.2, apply common customs procedures and uniform documentation requirements for release and clearance of goods throughout its territory.

7.2	Nothing in this Article shall prevent a Member from:

(a)	differentiating its procedures and documentation requirements based on the nature and type of goods, or their means of transport;

(b)	differentiating its procedures and documentation requirements for goods based on risk management;

(c)	differentiating its procedures and documentation requirements to provide total or partial exemption from import duties or taxes;

(d)	applying electronic filing or processing; or

(e)	differentiating its procedures and documentation requirements in a manner consistent with the Agreement on the Application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8	Rejected Goods

8.1	Where goods presented for import are reject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of a Member on account of their failure to meet prescribed sanitary or phytosanitary regulations or technical regulations, the Member shall, subject to and consistent with its laws and regulations, allow the importer to re-consign or to return the rejected goods to the exporter or another person designated by the exporter.

8.2	When such an option under paragraph 8.1 is given and the importer fails to exercise it within a reasonable period of time, the competent authority may take a different course of action to deal with such non-compliant goods.

9	Temporary Admission of Goods and Inward and Outward Processing

9.1	Temporary Admission of Goods

Each Member shall allow, as provided for in its laws and regulations, goods to be brought into its customs territory conditionally relieved, totally or partially, from payment of import duties and taxes if such goods are brought into its customs territory for a specific purpose, are intended for re-exportation within a specific period, and have not undergone any change except normal depreciation and wastage due to the use made of them.

9.2	Inward and Outward Processing

(a)	Each Member shall allow, as provided for in its laws and regulations, inward and outward processing of goods. Goods allowed for outward processing may be re-imported with total or partial exemption from import duties and taxes in accordance with the Member's laws and regulations.

(b)	For the purposes of this Article, the term “inward processing” means the customs procedure under which certain goods can be brought into a Member’s customs territory conditionally relieved, totally or partially, from payment of import duties and taxes, or eligible for duty drawback, on the basis that such goods are intended for manufacturing, processing, or repair and subsequent exportation.

(c)	For the purposes of this Article, the term “outward processing” means the customs procedure under which goods which are in free circulation in a Member’s customs territory may be temporarily exported for manufacturing, processing, or repair abroad and then re-imported.

ARTICLE 11: FREEDOM OF TRANSIT

1.	Any regulations or formalities in connection with traffic in transit imposed by a Member shall not be:

(a)	maintained if the circumstances or objectives giving rise to their adoption no longer exist or if the changed circumstances or objectives can be addressed in a reasonably available less trade-restrictive manner;

(b)	applied in a manner that would constitute a disguised restriction on traffic in transit.

2.	Traffic in transit shall not be conditioned upon collection of any fees or charges imposed in respect of transit, except the charges for transportation or those commensurate with administrative expenses entailed by transit or with the cost of services rendered.

3.	Members shall not seek, take, or maintain any voluntary restraints or any other similar measures on traffic in transit. This is without prejudice to existing and future national regulations, bilateral or multilateral arrangements related to regulating transport, consistent with WTO rules.

4.	Each Member shall accord to products which will be in transit through the territory of any other Member treatment no less favourable than that which would be accorded to such products if they were being transported from their place of origin to their destination without going through the territory of such other Member.

5.	Members are encouraged to make available, where practicable, physically separate infrastructure (such as lanes, berths and similar) for traffic in transit.

6.	Formalities, documentation requirements, and customs controls in connection with traffic in transit shall not be more burdensome than necessary to:

(a)	identify the goods; and

(b)	ensure fulfilment of transit requirements.

7.	Once goods have been put under a transit procedure and have been authorized to proceed from the point of origination in a Member's territory, they will not be subject to any customs charges nor unnecessary delays or restrictions until they conclude their transit at the point of destination within the Member's territory.

8.	Members shall not apply technical regulations and 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s within the meaning of the 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 to goods in transit.

9.	Members shall allow and provide for advance filing and processing of transit documentation and data prior to the arrival of goods.

10.	Once traffic in transit has reached the customs office where it exits the territory of a Member, that office shall promptly terminate the transit operation if transit requirements have been met.

11.	Where a Member requires a guarantee in the form of a surety, deposit or other appropriate monetary or non-monetary instrument for traffic in transit, such guarantee shall be limited to ensuring that requirements arising from such traffic in transit are fulfilled.

Nothing in this provision shall preclude a Member from maintaining existing procedures whereby the means of transport can be used as a guarantee for traffic in transit.

12.	Once the Member has determined that its transit requirements have been satisfied, the guarantee shall be discharged without delay.

13.	Each Member shall, in a manner consistent with its laws and regulations, allow comprehensive guarantees which include multiple transactions for same operators or renewal of guarantees without discharge for subsequent consignments.

14.	Each Member shall make publicly available the relevant information it uses to set the guarantee, including single transaction and, where applicable, multiple transaction guarantee.

15.	Each Member may require the use of customs convoys or customs escorts for traffic in transit only in circumstances presenting high risks or when compliance with customs laws and regulations cannot be ensured through the use of guarantees. General rules applicable to customs convoys or customs escorts shall be publish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1.

16.	Members shall endeavour to cooperate and coordinate with one another with a view to enhancing freedom of transit. Such cooperation and coordination may include, but is not limited to, an understanding on:

(a)	charges;

(b)	formalities and legal requirements; and

(c)	the practical operation of transit regimes.

17.	Each Member shall endeavour to appoint a national transit coordinator to which all enquiries and proposals by other Members relating to the good functioning of transit operations can be addressed.

ARTICLE 12: CUSTOMS COOPERATION

1	Measures Promoting Compliance and Cooperation

1.1	Members agree on the importance of ensuring that traders are aware of their compliance obligations, encouraging voluntary compliance to allow importers to self-correct without penalty in appropriate circumstances, and applying compliance measures to initiate stronger measures for non-compliant traders.

Such activity has the overall objective of lowering the frequency of non-compliance, and consequently reducing the need for exchange of information in pursuit of enforcement.

1.2	Members are encouraged to share information on best practices in managing customs compliance, including through the Committee. Members are encouraged to cooperate in technical guidance or assistance and support for capacity building for the purposes of administering compliance measures and enhancing their effectiveness.

2	Exchange of Information

2.1	Upon request and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Members shall exchange the information set out in subparagraphs 6.1(b) and/or (c) for the purpose of verifying an import or export declaration in identified cases where there are reasonable grounds to doubt the truth or accuracy of the declaration.

2.2	Each Member shall notify the Committee of the details of its contact point for the exchange of this information.

3	Verification

A Member shall make a request for information only after it has conducted appropriate verification procedures of an import or export declaration and after it has inspected the available relevant documentation.

4	Request

4.1	The requesting Member shall provide the requested Member with a written request, through paper or electronic means in a mutually agreed official language of the WTO or other mutually agreed language, including:

(a)	the matter at issue including, where appropriate and available, the number identifying the export declaration corresponding to the import declaration in question;

(b)	the purpose for which the requesting Member is seeking the information or documents, along with the names and contact details of the persons to whom the request relates, if known;

(c)	where required by the requested Member, confirmationof the verification where appropriate;

This may include pertinent information on the verification conducted under paragraph 3. Such information shall be subject to the level of protection and confidentiality specified by the Member conducting the verification.

(d)	the specific information or documents requested;

(e)	the identity of the originating office making the request;

(f)	reference to provisions of the requesting Member's domestic law and legal system that govern the collection, protection, use, disclosure, retention, and disposal of confidential information and personal data.

4.2	If the requesting Member is not in a position to comply with any of the subparagraphs of paragraph 4.1, it shall specify this in the request.

5	Protection and Confidentiality

5.1	The requesting Member shall, subject to paragraph 5.2:

(a)	hold all information or documents provided by the requested Member strictly in confidence and grant at least the same level of such protection and confidentiality as that provided under the domestic law and legal system of the requested Member as described by it under subparagraphs 6.1(b) or (c);

(b)	provide information or documents only to the customs authorities dealing with the matter at issue and use the information or documents solely for the purpose stated in the request unless the requested Member agrees otherwise in writing;

(c)	not disclose the information or documents without the specific written permission of the requested Member;

(d)	not use any unverified information or documents from the requested Member as the deciding factor towards alleviating the doubt in any given circumstance;

(e)	respect any case-specific conditions set out by the requested Member regarding retention and disposal of confidential information or documents and personal data; and

(f)	upon request, inform the requested Member of any decisions and actions taken on the matter as a result of the information or documents provided.

5.2	A requesting Member may be unable under its domestic law and legal system to comply with any of the subparagraphs of paragraph 5.1. If so, the requesting Member shall specify this in the request.

5.3	The requested Member shall treat any request and verification information received under paragraph 4 with at least the same level of protection and confidentiality accorded by the requested Member to its own similar information.

6	Provision of Information

6.1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the requested Member shall promptly:

(a)	respond in writing, through paper or electronic means;

(b)	provide the specific information as set out in the import or export declaration, or the declaration, to the extent it is available, along with a description of the level of protection and confidentiality required of the requesting Member;

(c)	if requested, provide the specific information as set out in the following documents, or the documents, submitted in support of the import or export declaration, to the extent it is available: commercial invoice, packing list, certificate of origin and bill of lading, in the form in which these were filed, whether paper or electronic, along with a description of the level of protection and confidentiality required of the requesting Member;

(d)	confirm that the documents provided are true copies;

(e)	provide the information or otherwise respond to the request, to the extent possible, within 90 days from the date of the request.

6.2	The requested Member may require, under its domestic law and legal system, an assurance prior to the provision of information that the specific information will not be used as evidence in criminal investigations, judicial proceedings, or in non-customs proceedings without the specific written permission of the requested Member. If the requesting Member is not in a position to comply with this requirement, it should specify this to the requested Member.

7	Postponement or Refusal of a Request

7.1	A requested Member may postpone or refuse part or all of a request to provide information, and shall inform the requesting Member of the reasons for doing so, where:

(a)	it would be contrary to the public interest as reflected in the domestic law and legal system of the requested Member;

(b)	its domestic law and legal system prevents the release of the information. In such a case it shall provide the requesting Member with a copy of the relevant, specific reference;

(c)	the provision of the information would impede law enforcement or otherwise interfere with an on-going administrative or judicial investigation, prosecution or proceeding;

(d)	the consent of the importer or exporter is required by its domestic law and legal system that govern the collection, protection, use, disclosure, retention, and disposal of confidential information or personal data and that consent is not given; or

(e)	the request for information is received after the expiration of the legal requirement of the requested Member for the retention of documents.

7.2	In the circumstances of paragraphs 4.2, 5.2, or 6.2, execution of such a request shall be at the discretion of the requested Member.

8	Reciprocity

If the requesting Member is of the opinion that it would be unable to comply with a similar request if it was made by the requested Member, or if it has not yet implemented this Article, it shall state that fact in its request. Execution of such a request shall be at the discretion of the requested Member.

9	Administrative Burden

9.1	The requesting Member shall take into account the associated resource and cost implications for the requested Member in responding to requests for information. The requesting Member shall consider the proportionality between its fiscal interest in pursuing its request and the efforts to be made by the requested Member in providing the information.

9.2	If a requested Member receives an unmanageable number of requests for information or a request for information of unmanageable scope from one or more requesting Member(s) and is unable to meet such requests within a reasonable time, it may request one or more of the requesting Member(s) to prioritize with a view to agreeing on a practical limit within its resource constraints. In the absence of a mutually-agreed approach, the execution of such requests shall be at the discretion of the requested Member based on the results of its own prioritization.

10	Limitations

A requested Member shall not be required to:

(a)	modify the format of its import or export declarations or procedures;

(b)	call for documents other than those submitted with the import or export declaration as specified in subparagraph 6.1(c);

(c)	initiate enquiries to obtain the information;

(d)	modify the period of retention of such information;

(e)	introduce paper documentation where electronic format has already been introduced;

(f)	translate the information;

(g)	verify the accuracy of the information; or

(h)	provide information that would prejudice the legitimate commercial interests of particular enterprises, public or private.

11	Unauthorized Use or Disclosure

11.1	In the event of any breach of the conditions of use or disclosure of information exchanged under this Article, the requesting Member that received the information shall promptly communicate the details of such unauthorized use or disclosure to the requested Member that provided the information and:

(a)	take necessary measures to remedy the breach;

(b)	take necessary measures to prevent any future breach; and

(c)	notify the requested Member of the measures taken under subparagraphs (a) and (b).

11.2	The requested Member may suspend its obligations to the requesting Member under this Article until the measures set out in paragraph 11.1 have been taken.

12	Bilateral and Regional Agreements

12.1	Nothing in this Article shall prevent a Member from entering into or maintaining a bilateral, plurilateral, or regional agreement for sharing or exchange of customs information and data, including on a secure and rapid basis such as on an automatic basis or in advance of the arrival of the consignment.

12.2	Nothing in this Article shall be construed as altering or affecting a Member’s rights or obligations under such bilateral, plurilateral, or regional agreements, or as governing the exchange of customs information and data under such other agreements.

SECTION II

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 PROVISIONS FOR DEVELOPING COUNTRY MEMBERS AND LEAST-DEVELOPED COUNTRY MEMBERS

ARTICLE 13: GENERAL PRINCIPLES

1.	The provisions contained in Articles 1 to 12 of this Agreement shall be implemented by developing and least-developed country Members in accordance with this Section, which is based on the modalities agreed in Annex D of the July 2004 Framework Agreement (WT/L/579) and in paragraph 33 of and Annex E to the Hong Kong Ministerial Declaration (WT/MIN(05)/DEC).

2.	Assistance and support for capacity building should be provided to help developing and least-developed country Members implement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in accordance with their nature and scope. The extent and the timing of implementation of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shall be related to the implementation capacities of developing and least-developed country Members. Where a developing or least-developed country Member continues to lack the necessary capacity, implementation of the provision(s) concerned will not be required until implementation capacity has been acquired.

For the purposes of this Agreement, “assistance and support for capacity building” may take the form of technical, financial, or any other mutually agreed form of assistance provided.

3.	Least-developed country Members will only be required to undertake commitments to the extent consistent with their individual development, financial and trade needs or their administrative and institutional capabilities.

4.	These principles shall be applied through the provisions set out in Section II.

ARTICLE 14: Categories of provisions

1.	There are three categories of provisions:

(a)	Category A contains provisions that a developing country Member or a least-developed country Member designates for implementation upon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or in the case of a least-developed country Member within one year after entry into force, as provided in Article 15.

(b)	Category B contains provisions that a developing country Member or a least-developed country Member designates for implementation on a date after a transitional period of time following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as provided in Article 16.

(c)	Category C contains provisions that a developing country Member or a least-developed country Member designates for implementation on a date after a transitional period of time following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and requiring the acquisition of implementation capacity through the provision of assistance and support for capacity building, as provided for in Article 16.

2.	Each developing country and least-developed country Member shall self-designate, on an individual basis, the provisions it is including under each of the Categories A, B and C.

ARTICLE 15: NOTIFICATION AND IMPLEMENTATION OF CATEGORY A

1.	Upon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each developing country Member shall implement its Category A commitments. Those commitments designated under Category A will thereby be made an integral part of this Agreement.

2.	A least-developed country Member may notify the Committee of the provisions it has designated in Category A for up to one year after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Each least-developed country Member's commitments designated under Category A will thereby be made an integral part of this Agreement.

ARTICLE 16: NOTIFICATION OF DEFINITIVE DATES FOR IMPLEMENTATION OF CATEGORY B AND CATEGORY C

1.	With respect to the provisions that a developing country Member has not designated in Category A, the Member may delay implementation in accordance with the process set out in this Article.

Developing Country Member Category B

(a)	Upon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each developing country Member shall notify the Committee of the provisions that it has designated in Category B and their corresponding indicative dates for implementation.

Notifications submitted may also include such further information as the notifying Member deems appropriate. Members are encouraged to provide information on the domestic agency or entity responsible for implementation.

(b)	No later than one year after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each developing country Member shall notify the Committee of its definitive dates for implementation of the provisions it has designated in Category B. If a developing country Member, before this deadline, believes it requires additional time to notify its definitive dates, the Member may request that the Committee extend the period sufficient to notify its dates.

Developing Country Member Category C

(c)	Upon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each developing country Member shall notify the Committee of the provisions that it has designated in Category C and their corresponding indicative dates for implementation. For transparency purposes, notifications submitted shall include information on the assistance and support for capacity building that the Member requires in order to implement.

Members may also include information on national trade facilitation implementation plans or projects, the domestic agency or entity responsible for implementation, and the donors with which the Member may have an arrangement in place to provide assistance.

(d)	Within one year after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developing country Members and relevant donor Members, taking into account any existing arrangements already in place, notifications pursuant to paragraph 1 of Article 22 and information submitted pursuant to subparagraph (c) above, shall provide information to the Committee on the arrangements maintained or entered into that are necessary to provide assistance and support for capacity building to enable implementation of Category C.The participating developing country Member shall promptly inform the Committee of such arrangements. The Committee shall also invite non-Member donors to provide information on existing or concluded arrangements.

Such arrangements will be on mutually agreed terms, either bilaterally or through appropriat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consistent with paragraph 3 of Article 21.

(e)	Within 18 months from the date of the provision of the information stipulated in subparagraph (d), donor Members and respective developing country Members shall inform the Committee of the progress in the provision of assistance and support for capacity building. Each developing country Member shall, at the same time, notify its list of definitive dates for implementation.

2.	With respect to those provisions that a least-developed country Member has not designated under Category A, least-developed country Members may delay implementation in accordance with the process set forth in this Article.

Least-Developed Country Member Category B

(a)	No later than one year after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a least-developed country Member shall notify the Committee of its Category B provisions and may notify their corresponding indicative dates for implementation of these provisions, taking into account maximum flexibilities for least-developed country Members.

(b)	No later than two years after the notification date stipulated under subparagraph (a) above, each least-developed country Member shall notify the Committee to confirm designations of provisions and notify its dates for implementation. If a least-developed country Member, before this deadline, believes it requires additional time to notify its definitive dates, the Member may request that the Committee extend the period sufficiently to notify its dates.

Least-Developed Country Member Category C

(c)	For transparency purposes and to facilitate arrangements with donors, one year after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each least-developed country Member shall notify the Committee of the provisions it has designated in Category C, taking into account maximum flexibilities for least-developed country Members.

(d)	One year after the date stipulated in subparagraph (c) above, least-developed country Members shall notify information on assistance and support for capacity building that the Member requires in order to implement.

Members may also include information on national trade facilitation implementation plans or projects, the domestic agency or entity responsible for implementation, and the donors with which the Member may have an arrangement in place to provide assistance.

(e)	No later than two years after the notification under subparagraph (d) above, least-developed country Members and relevant donor Members, taking into account information submitted pursuant to subparagraph (d) above, shall provide information to the Committee on the arrangements maintained or entered into that are necessary to provide assistance and support for capacity building to enable implementation of Category C. The participating least-developed country Member shall promptly inform the Committee of such arrangements. The least-developed country Member shall, at the same time, notify indicative dates for implementation of corresponding Category C commitments covered by the assistance and support arrangements. The Committee shall also invite non-Member donors to provide information on existing and concluded arrangements.

Such arrangements will be on mutually agreed terms, either bilaterally or through appropriat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consistent with paragraph 3 of Article 21.

(f)	No later than 18 months from the date of the provision of the information stipulated in subparagraph (e), relevant donor Members and respective least-developed country Members shall inform the Committee of the progress in the provision of assistance and support for capacity building. Each least-developed country Member shall, at the same time, notify the Committee of its list of definitive dates for implementation.

3.	Developing country Members and least-developed country Members experiencing difficulties in submitting definitive dates for implementation within the deadlines set out in paragraphs 1 and 2 because of the lack of donor support or lack of progress in the provision of assistance and support for capacity building should notify the Committee as early as possible prior to the expiration of those deadlines. Members agree to cooperate to assist in addressing such difficulties, taking into account the particular circumstances and special problems facing the Member concerned. The Committee shall, as appropriate, take action to address the difficulties including, where necessary, by extending the deadlines for the Member concerned to notify its definitive dates.

4.	Three months before the deadline stipulated in subparagraphs 1(b) or (e), or in the case of a least-developed country Member, subparagraphs 2(b) or (f), the Secretariat shall remind a Member if that Member has not notified a definitive date for implementation of provisions that it has designated in Category B or C. If the Member does not invoke paragraph 3, or in the case of a developing country Member subparagraph 1(b), or in the case of a least-developed country Member subparagraph 2(b), to extend the deadline and still does not notify a definitive date for implementation, the Member shall implement the provisions within one year after the deadline stipulated in subparagraphs 1(b) or (e), or in the case of a least-developed country Member, subparagraphs 2(b) or (f), or extended by paragraph 3.

5.	No later than 60 days after the dates for notification of definitive dates for implementation of Category B and Category C provisions in accordance with paragraphs 1, 2, or 3, the Committee shall take note of the annexes containing each Member's definitive dates for implementation of Category B and Category C provisions, including any dates set under paragraph 4, thereby making these annexes an integral part of this Agreement.

ARTICLE 17: EARLY WARNING MECHANISM: EXTENSION OF IMPLEMENTATION DATES FOR PROVISIONS IN CATEGORIES B AND C

1.	(a)	A developing country Member or least-developed country Member that considers itself to be experiencing difficulty in implementing a provision that it has designated in Category B or Category C by the definitive date established under subparagraphs 1(b) or (e) of Article 16, or in the case of a least-developed country Member subparagraphs 2(b) or (f) of Article 16, should notify the Committee. Developing country Members shall notify the Committee no later than 120 days before the expiration of the implementation date. Least-developed country Members shall notify the Committee no later than 90 days before such date.

(b)	The notification to the Committee shall indicate the new date by which the developing country Member or least-developed country Member expects to be able to implement the provision concerned. The notification shall also indicate the reasons for the expected delay in implementation. Such reasons may include the need for assistance and support for capacity building not earlier anticipated or additional assistance and support to help build capacity.

2.	Where a developing country Member's request for additional time for implementation does not exceed 18 months or a least-developed country Member's request for additional time does not exceed 3 years, the requesting Member is entitled to such additional time without any further action by the Committee.

3.	Where a developing country or least-developed country Member considers that it requires a first extension longer than that provided for in paragraph 2 or a second or any subsequent extension, it shall submit to the Committee a request for an extension containing the information described in subparagraph 1(b) no later than 120 days in respect of a developing country Member and 90 days in respect of a least-developed country Member before the expiration of the original definitive implementation date or that date as subsequently extended.

4.	The Committee shall give sympathetic consideration to granting requests for extension taking into account the specific circumstances of the Member submitting the request. These circumstances may include difficulties and delays in obtaining assistance and support for capacity building.

ARTICLE 18: IMPLEMENTATION OF CATEGORY B AND CATEGORY C

1.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2 of Article 13, if a developing country Member or a least-developed country Member, having fulfilled the procedures set forth in paragraphs 1 or 2 of Article 16 and in Article 17, and where an extension requested has not been granted or where the developing country Member or least-developed country Member otherwise experiences unforeseen circumstances that prevent an extension being granted under Article 17, self-assesses that its capacity to implement a provision under Category C continues to be lacking, that Member shall notify the Committee of its inability to implement the relevant provision.

2.	The Committee shall establish an Expert Group immediately, and in any case no later than 60 days after the Committee receives the notification from the relevant developing country Member or least-developed country Member. The Expert Group will examine the issue and make a recommendation to the Committee within 120 days of its composition.

3.	The Expert Group shall be composed of five independent persons that are highly qualified in the fields of trade facilitation and assistance and support for capacity building. The composition of the Expert Group shall ensure balance between nationals from developing and developed country Members. Where a least-developed country Member is involved, the Expert Group shall include at least one national from a least-developed country Member. If the Committee cannot agree on the composition of the Expert Group within 20 days of its establishment, the Director-General, in consultation with the chair of the Committee, shall determine the composition of the Expert Group in accordance with the terms of this paragraph.

4.	The Expert Group shall consider the Member's self-assessment of lack of capacity and shall make a recommendation to the Committee. When considering the Expert Group's recommendation concerning a least-developed country Member, the Committee shall, as appropriate, take action that will facilitate the acquisition of sustainable implementation capacity.

5.	The Member shall not be subject to proceedings under the Dispute Settlement Understanding on this issue from the time the developing country Member notifies the Committee of its inability to implement the relevant provision until the first meeting of the Committee after it receives the recommendation of the Expert Group. At that meeting, the Committee shall consider the recommendation of the Expert Group. For a least-developed country Member, the proceedings under the Dispute Settlement Understanding shall not apply to the respective provision from the date of notification to the Committee of its inability to implement the provision until the Committee makes a decision on the issue, or within 24 months after the date of the first Committee meeting set out above, whichever is earlier.

6.	Where a least-developed country Member loses its ability to implement a Category C commitment, it may inform the Committee and follow the procedures set out in this Article.

ARTICLE 19: SHIFTING BETWEEN CATEGORIES B AND C

1.	Developing country Members and least-developed country Members who have notified provisions under Categories B and C may shift provisions between such categories through the submission of a notification to the Committee. Where a Member proposes to shift a provision from Category B to Category C, the Member shall provide information on the assistance and support required to build capacity.

2.	In the event that additional time is required to implement a provision shifted from Category B to Category C, the Member may:

(a)	use the provisions of Article 17, including the opportunity for an automatic extension; or

(b)	request an examination by the Committee of the Member's request for extra time to implement the provision and, if necessary, for assistance and support for capacity building, including the possibility of a review and recommendation by the Expert Group under Article 18; or

(c)	in the case of a least-developed country Member, any new implementation date of more than four years after the original date notified under Category B shall require approval by the Committee. In addition, a least-developed country Member shall continue to have recourse to Article 17. It is understood that assistance and support for capacity building is required for a least-developed country Member so shifting.

ARTICLE 20: GRACE PERIOD FOR THE APPLICATION OF THE UNDERSTANDING ON RULES AND PROCEDURES GOVERNING THE SETTLEMENT OF DISPUTES

1.	For a period of two years after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the provisions of Articles XXII and XXIII of GATT 1994 as elaborated and applied by the Understanding on Rules and Procedures Governing the Settlement of Disputes shall not apply to the settlement of disputes against a developing country Member concerning any provision that the Member has designated in Category A.

2.	For a period of six years after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the provisions of Articles XXII and XXIII of GATT 1994 as elaborated and applied by the Understanding on Rules and Procedures Governing the Settlement of Disputes shall not apply to the settlement of disputes against a least-developed country Member concerning any provision that the Member has designated in Category A.

3.	For a period of eight years after implementation of a provision under Category B or C by a least-developed country Member, the provisions of Articles XXII and XXIII of GATT 1994 as elaborated and applied by the Understanding on Rules and Procedures Governing the Settlement of Disputes shall not apply to the settlement of disputes against that least-developed country Member concerning that provision.

4.	Notwithstanding the grace period for the application of the Understanding on Rules and Procedures Governing the Settlement of Disputes, before making a request for consultations pursuant to Articles XXII or XXIII of GATT 1994, and at all stages of dispute settlement procedures with regard to a measure of a least-developed country Member, a Member shall give particular consideration to the special situation of least-developed country Members. In this regard, Members shall exercise due restraint in raising matters under the Understanding on Rules and Procedures Governing the Settlement of Disputes involving least-developed country Members.

5.	Each Member shall, upon request, during the grace period allowed under this Article, provide adequate opportunity to other Members for discussion with respect to any issue relating to the implementation of this Agreement.

ARTICLE 21: PROVISION OF ASSISTANCE AND SUPPORT FOR CAPACITY BUILDING

1.	Donor Members agree to facilitate the provision of assistance and support for capacity building to developing country and least-developed country Members on mutually agreed terms either bilaterally or through the appropriat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he objective is to assist developing country and least-developed country Members to implement the provisions of Section I of this Agreement.

2.	Given the special needs of least-developed country Members, targeted assistance and support should be provided to the least-developed country Members so as to help them build sustainable capacity to implement their commitments. Through the relevant development cooperation mechanisms and consistent with the principles of technical assistance and support for capacity building as referred to in paragraph 3, development partners shall endeavour to provide assistance and support for capacity building in this area in a way that does not compromise existing development priorities.

3.	Members shall endeavour to apply the following principles for providing assistance and support for capacity building with regard to the implementation of this Agreement:

(a)	take account of the overall developmental framework of recipient countries and regions and, where relevant and appropriate, ongoing reform and technical assistance programs;

(b)	include, where relevant and appropriate, activities to address regional and sub-regional challenges and promote regional and sub-regional integration;

(c)	ensure that ongoing trade facilitation reform activities of the private sector are factored into assistance activities;

(d)	promote coordination between and among Members and other relevant institutions, including regional economic communities, to ensure maximum effectiveness of and results from this assistance. To this end:

(i)	coordination, primarily in the country or region where the assistance is to be provided, between partner Members and donors and among bilateral and multilateral donors should aim to avoid overlap and duplication in assistance programs and inconsistencies in reform activities through close coordination of technical assistance and capacity building interventions;

(ii)	for least-developed country Members, the Enhanced Integrated Framework for trade-related assistance for the least-developed countries should be a part of this coordination process; and

(iii)	Members should also promote internal coordination between their trade and development officials, both in capitals and in Geneva, in the implementation of this Agreement and technical assistance.

(e)	encourage use of existing in-country and regional coordination structures such as roundtables and consultative groups to coordinate and monitor implementation activities; and

(f)	encourage developing country Members to provide capacity building to other developing and least-developed country Members and consider supporting such activities, where possible.

4.	The Committee shall hold at least one dedicated session per year to:

(a)	discuss any problems regarding implementation of provisions or sub-parts of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b)	review progress in the provision of assistance and support for capacity building to support the implementation of the Agreement, including any developing or least-developed country Members not receiving adequate assistance and support for capacity building;

(c)	share experiences and information on ongoing assistance and support for capacity building and implementation programs, including challenges and successes;

(d)	review donor notifications as set forth in Article 22; and

(e)	review the operation of paragraph 2.

ARTICLE 22: INFORMATION ON ASSISTANCE AND SUPPORT FOR CAPACITY BUILDING TO BE SUBMITTED TO THE COMMITTEE

1.	To provide transparency to developing country Members and least-developed country Members on the provision of assistance and support for capacity building for implementation of Section I, each donor Member assisting developing country Members and least-developed country Members with the implementation of this Agreement shall submit to the Committee, at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and annually thereafter, the following information on its assistance and support for capacity building that was disbursed in the preceding 12 months and, where available, that is committed in the next 12 months:

The information provided will reflect the demand driven nature of the provision of assistance and support for capacity building.

(a)	a description of the assistance and support for capacity building;

(b)	the status and amount committed/disbursed;

(c)	procedures for disbursement of the assistance and support;

(d)	the beneficiary Member or, where necessary, the region; and

(e)	the implementing agency in the Member providing assistance and support.

The information shall be provided in the format specified in Annex 1. In the case of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referred to in this Agreement as the “OECD”) Members, the information submitted can be based on relevant information from the OECD Creditor Reporting System. Developing country Members declaring themselves in a position to provide assistance and support for capacity building are encouraged to provide the information above.

2.	Donor Members assisting developing country Members and least-developed country Members shall submit to the Committee:

(a)	contact points of their agencies responsible for providing assistance and support for capacity building related to the implementation of Section I of this Agreement including, where practicable, information on such contact points within the country or region where the assistance and support is to be provided; and

(b)	information on the process and mechanisms for requesting assistance and support for capacity building.

Developing country Members declaring themselves in a position to provide assistance and support are encouraged to provide the information above.

3.	Developing country Members and least-developed country Members intending to avail themselves of trade facilitation-related assistance and support for capacity building shall submit to the Committee information on contact point(s) of the office(s) responsible for coordinating and prioritizing such assistance and support.

4.	Members may provide the information referred to in paragraphs 2 and 3 through internet references and shall update the information as necessary. The Secretariat shall make all such information publicly available.

5.	The Committee shall invite relevant international and regional organizations (such as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the OECD, the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the WCO, United Nations Regional Commissions, the World Bank, or their subsidiary bodies, and regional development banks) and other agencies of cooperation to provide information referred to in paragraphs 1, 2, and 4.

SECTION III

INSTITUTIONAL ARRANGEMENTS AND FINAL PROVISIONS

ARTICLE 23: INSTITUTIONAL ARRANGEMENTS

1	Committee On Trade Facilitation

1.1	A Committee on Trade Facilitation is hereby established.

1.2	The Committee shall be open for participation by all Members and shall elect its own Chairperson. The Committee shall meet as needed and envisaged by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but no less than once a year, for the purpose of affording Members the opportunity to consult on any matters related to the operation of this Agreement or the furtherance of its objectives. The Committee shall carry out such responsibilities as assigned to it under this Agreement or by the Members. The Committee shall establish its own rules of procedure.

1.3	The Committee may establish such subsidiary bodies as may be required. All such bodies shall report to the Committee.

1.4	The Committee shall develop procedures for the sharing by Members of relevant information and best practices as appropriate.

1.5	The Committee shall maintain close contact with othe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 the field of trade facilitation, such as the WCO, with the objective of securing the best available advice for the implementation and administration of this Agreement and in order to ensure that unnecessary duplication of effort is avoided. To this end, the Committee may invite representatives of such organizations or their subsidiary bodies to:

(a)	attend meetings of the Committee; and

(b)	discuss specific matters related to the implementation of this Agreement.

1.6	The Committee shall review the operation and implementation of this Agreement four years from its entry into force, and periodically thereafter.

1.7	Members are encouraged to raise before the Committee questions relating to issues on the implementation and application of this Agreement.

1.8	The Committee shall encourage and facilitate ad hoc discussions among Members on specific issues under this Agreement with a view to reaching a mutually satisfactory solution promptly.

2	National Committee On Trade Facilitation

Each Member shall establish and/or maintain a national committee on trade facilitation or designate an existing mechanism to facilitate both domestic coordination and implementation of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ARTICLE 24: FINAL PROVISIONS

1.	For the purpose of this Agreement, the term "Member" is deemed to include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at Member.

2.	All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are binding on all Members.

3.	Members shall implement this Agreement from the date of its entry into force. Developing country Members and least-developed country Members that choose to use the provisions of Section II shall implement this Agreement in accordance with Section II.

4.	A Member which accepts this Agreement after its entry into force shall implement its Category B and C commitments counting the relevant periods from the date this Agreement enters into force.

5.	Members of a customs union or a regional economic arrangement may adopt regional approaches to assist in the implementation of their obligations under this Agreement including through the establishment and use of regional bodies.

6.	Notwithstanding the general interpretative note to Annex 1A to the Marrakesh Agreement Establishing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nothing in this Agreement shall be construed as diminishing the obligations of Members under the GATT 1994. In addition, nothing in this Agreement shall be construed as diminishing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Members under the 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 and the Agreement on the Application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7.	All exceptions and exemptions under the GATT 1994 shall apply to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Waivers applicable to the GATT 1994 or any part thereof, granted according to Article IX:3 and Article IX:4 of the Marrakesh Agreement Establishing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and any amendments thereto as of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shall apply to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This includes Articles V:7 and X:1 of the GATT 1994 and the Ad note to Article VIII of the GATT 1994.

8.	The provisions of Articles XXII and XXIII of GATT 1994 as elaborated and applied by the Dispute Settlement Understanding shall apply to consultations and the settlement of disputes under this Agreement, except as otherwise specifically provided for in this Agreement.

9.	Reservations may not be entered in respect of any of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without the consent of the other Members.

10.	The Category A commitments of developing country Members and least-developed country Members annexed to this Agreement in accordance with paragraphs 1 and 2 of Article 15 shall constitute an integral part of this Agreement.

11.	The Category B and C commitments of developing country Members and least-developed country Members taken note of by the Committee and annexed to this Agreement pursuant to paragraph 5 of Article 16 shall constitute an integral part of this Agreement.

Annex 1: Format for notification under paragraph 1 of Article 22

Donor Member:

Period covered by the notification:

	Description of the technical and financial assistance and capacity building resources	Status and amount committed/disbursed	Beneficiary country/ Region (where necessary)	The implementing agency in the Member providing assistance	Procedures for disbursement of the assist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