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테평양무역협정 참가국 간의 투자의 촉진, 보호 및 자유화에 관한 기본협정

(이하 “이 협정”이라 한다)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아태무역협정)의 참가국(이하 “참가국”이라 한다)인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중화인민공화국, 인도공화국, 라오인민민주공화국, 대한민국,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는,

무역자유화 및 아태무역협정 권역내의 무역과 투자의 흐름을 촉진하기 위한 공동노력을 통하여 모든 참가국들의 지속적인 경제성장 및 경제발전의 중요성을 확인하며,

투자가 경제, 산업, 인프라 및 기술 발전의 속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과 자금의 중요한 원천임을 인식하며,

아태무역협정 참가국내 보다 높고 지속가능한 수준의 투자를 이끌어 내기 위한 조치가 필요함을 더욱 인식하며,

비관세조치, 무역원활화, 서비스, 투자와 같은 다른 영역으로 가능한 한 신속하게 협상의 확장을 위한 세부원칙을 채택하도록 상임위원회에 지시한 2007년 10월 26일 고아에서 열린 제2차 각료회의에서 채택된 각료선언에 나타난 각료들의 결정을 상기하며,

보다 개방적이고 투명한 투자 환경을 통하여 참가국의 경쟁력 있는 투자처로서의 지위를 한층 더 강화시키기로 다짐하며,

참가국은 무역자유화를 보충 및 보완하기 위하여 국경 및 비국경 조치에 관한 향후 협력분야를 발굴해야 한다는 아태무역협정 제11조를 주목하고, 아태무역협정 개정에 대한 아태무역협정 제26조를 더욱 주목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정의

이 협정의 목적상

1.	“아태무역협정 투자자”란

가.	그 국가의 적용 가능한 법에 따라 참가국의 시민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연인, 또는

나.	영리 또는 비영리 및 사유 또는 국유 여부에 관계없이 회사, 신탁회사, 조합, 합작투자, 개인기업 또는 협회를 포함 하여 참가국의 적용 가능한 법률하에 정당하게 설립되거나 달리 조직된 법인, 또는

다.	영리 또는 비영리 및 사유 또는 국유 여부에 관계없이 회사, 신탁회사, 조합, 합작투자, 독점소유업자 또는 협회를 포함하여 일국의 적용 가능한 법률에 의해 구성되거나 조직된 법인 중, 가호 및 나호에 정의된 자연인 또는 법인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소유되거나 통제되는 법인

2.	가.	“투자”란 투자가 이루어진 참가국의 관련법에 따라, 아태무역협정 투자자에 의하여 투자되거나 획득된 모든 종류의 자산을 의미하며, 이에는 다음의 것들이 포함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1)	동산과 부동산, 그리고 저당권, 유치권 또는 질권과 같은 그 밖의 재산권

2)	주식, 증권, 회사채, 그리고 이와 유사한 참여

3)	채권, 대부, 그리고 그 밖의 채무증서 형태

4)	금전에 대한, 또는 금전적 가치를 지닌 계약의 이행에 대한 권리

5)	법에 의해 부여받은 지적재산권, 영업권, 기술공정과 노하우

6)	원유, 기타 광물 및 천연자원의 탐사, 추출 또는 채굴에 대한 권리를 포함하는 법 또는 계약에 의하여 부여받은 사업상의 특권

나.	제1항의 목적상, 투자되는 수익은 투자로 취급되며, 자산이 투자 또는 재투자되는 형태의 변경은 그 자산의 투자로 서의 성격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3.	“수익”이란 투자에서 산출되는 현금 또는 현물 형태의 수익을 의미하며, 이윤, 이자, 자본이득, 배당금,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권리사용료나 지급 및 모든 종류의 수수료를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는 아니한다.

4.	“사무국”이란 국제연합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에스캅) 사무국을 의미한다.

제2조

목적

이 협정의 목적은

가.	참가국으로의 투자의 흐름을 실질적으로 늘리고,

나.	참가국들을 매력적인 투자처로서 공동으로 장려하며,

다.	참가국들의 경제 분야 경쟁력을 강화 및 증대하고,

라.	참가국 내의 투자 흐름과 투자 계획 운영을 저해할 수 있는 투자 규제 및 조건을 점진적으로 감소 또는 제거하며,

마.	모든 참가국간에 조화로운 투자 제도를 위하여 점진적으로 노력하고,

바.	참가국간 투자의 자유로운 흐름과 기술의 이전을 촉진하기 위함이다.

제3조

프로그램과 행동계획

1.	참가국들은 이 협정상의 의무 이행을 위하여, 향후 결정되는 기간 내에 다음 프로그램들의 공동발전 및 이행을 위하여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날짜보다 늦지 않은 시점에 협상을 개시하여야 한다.

가.	예정표 가에서 기술하고 있는 협력 및 원활화 프로그램

나.	예정표 나에서 기술하고 있는 촉진 및 인식 프로그램

다.	예정표 다에서 기술하고 있는 자유화 프로그램

라.	예정표 라에서 기술하고 있는 보호 프로그램

2.	참가국들은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날짜까지 사무국을 통하여 프로그램 이행을 위한 행동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3.	행동계획은 이 협정의 목적 성취를 보장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의 검토 후 각료회의에서 매 2년마다 검토한다.

제4조

투명성

1.	각 참가국은 이 협정의 운영에 관련되거나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모든 법령, 규정, 절차 및 행정규칙을, 사무국을 통해 상임위원회에서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이는 또한, 특정 참가국이 서명국인 투자에 관련되거나 영향을 미치는 국제협정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2.	각 참가국은 이 협정상의 투자 또는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신규 도입 또는 제1항에 기술된 사항의 수정사항을 사무국을 통해 상임위원회에 신속히, 그리고 적어도 연 1회 상임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3.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공개시 법집행을 방해하거나, 달리 공익에 반하거나, 공기업이든 사기업이든 특정기업의 정당한 상업적인 이익을 저해하는 비밀정보를 제공할 것을 회원국에게 요구하지 아니한다.

제5조

일반적 예외

아래의 조치가 유사한 상황에 있는 참가국간에 자의적 또는 정당화될 수 없는 차별의 수단이 되거나 또는 투자 흐름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요건을 조건으로,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참가국이 이러한 조치를 채택 및 시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1.	국가 안보의 보호, 공중도덕의 보호 및 공공질서의 유지, 인간과 동식물의 생명과 건강의 보호, 예술적, 역사적, 고고학적 가치를 지닌 물품의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공질서를 위한 예외는 사회의 근본적인 이익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충분히 심각한 위협이 제기되는 경우에만 원용될 수 있다

2.	참가국의 투자 혹은 투자자들에 대한 공평하거나 효과적인 직접세의 부과 또는 징수의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또는

3.	아래 사항에 관한 조치를 포함하여 이 협정의 규정과 불일치하지 아니하는 법령이나 규정의 준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가.	기만행위 및 사기행위의 방지

나.	사적인 자료의 처리 및 유포와 관련된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개인의 기록 및 계좌의 비밀성 보호

다.	안전

제6조

제도적 규정

1.	각료회의에서는 매 2년마다 이 협정의 이행을 검토한다. 이를 위하여 각료회의는 각 참가국의 정부 수반이 이 협정의 검토 권한을 부여한 장관들로 구성된다.

2.	상임위원회는 이 협정의 이행을 감독 및 조정하고, 검토를 위하여 권고사항을 각료회의에 제출한다.

3.	상임위원회는 제2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참가국 관련 정부기관의 고위급 인사로 구성된 투자작업반(WGI)을 설치한다.

4.	투자작업반은 적어도 연 2회 회의를 개최하며, 상임위원회를 통하여 그 활동을 각료회의에 보고한다.

5.	에스캅 사무국은 투자 작업반의 사무국 역할을 한다.

제7조

참가국간 분쟁해결

1.	이 협정의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분쟁해결절차가 수립될 수 있으며, 이 절차는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2.	제1항에 의하여 특정한 분쟁해결절차가 수립되지 않는 경우,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이행에 관한 참가국간의 분쟁에 대하여는 아태무역협정 제20조 및 제21조를 준용한다.

제8조

특별고려

1.	최빈개발도상 참가국들에게는 이 협정에 의한 예정표와 행동계획의 제출 및 이행에 있어 융통성을 제공한다. 다른 참가국들은 그 예정표 및 행동계획에서 이 국가들에 대하여 특별 양허를 제공한다.

2.	최빈개발도상 참가국들이 기술 지원 및 다른 참가국과의 투자 관계 확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안된 협력 약정을 참가국들에게 요청할 경우, 참가국들은 이에 대한 특별 고려를 한다.

3.	상기 제1항에 의한 특별 고려가 스리랑카에게도 제공된다.

제9조

수정 및 개정

이 협정의 규정, 예정표 및 행동계획은 모든 참가국들의 동의에 의하여 수정 또는 개정될 수 있으며, 그러한 개정은 모든 참가국의 수락시 발효한다.

제10조

보충 협정 또는 약정

예정표, 행동계획, 부속서, 그리고 이 협정에 의해 발생하는 다른 약정 또는 협정은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제11조

연락처

1.	각 참가국은 이 협정의 이행 및 운영과 관련된 정보의 교환 등 이 협정의 대상이 되는 모든 사안에 대한 참가국간 의사소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락처를 지정한다.

2.	참가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요청을 받은 참가국의 연락처는 담당 관청과 담당자를 확인하고 요청국과의 소통이 원활하도록 지원한다.

제12조

최종규정

1.	이 협정과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 참가국 간의 서비스무역 촉진 및 자유화에 관한 기본협정 사이에 불합치가 있는 경우, 아태무역협정 서비스무역 촉진 및 자유화에 관한 기본협정의 관련 규정은 WTO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제1조 제2항 다호(상업적 주재)에 정의된 서비스무역의 자유화와 관련하여 적용되며, 이 협정의 관련 규정은 이 협정의 예정표 라에 의하여 규정되는 투자 보호 조치와 관련하여 적용된다.

2.	이 협정은 모든 서명국이 에스캅의 사무총장에게 비준서 또는 수락서를 기탁함으로써 발효하며, 사무총장은 각 참가국에 협정의 공인된 사본을 즉시 제공한다. 협정서명국 정부는 비준서 또는 수락서를 이 협정의 서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탁하여야 한다.

3.	아태무역협정 제11조 및 제26조에 의거하여 이 협정은 아태무역협정의 부속서 다의 3으로서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이상의 증거로, 서명국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하기 서명자는 각국 정부를 대표하여 본 협정에 서명하였다. 2009년 12월 15일 서울에서 영어로 1부 작성되었다.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인도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예정표 가

협력 및 원활화 프로그램

협력 및 원활화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참가국들은 필요한 경우 사무국의 지원을 받아 다음과 같이 한다.

1.	개별적으로 다음을 위한 노력을 개시한다.

가.	참가국의 투자 규칙, 규정, 정책 및 절차에 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출판하고 이러한 정보를 널리 이용가능하게 함으로써 투명성을 증진하고,

나.	투자 계획의 신청, 승인, 실행과 관련된 모든 단계에서의 절차를 단순화 및 신속화하고,

다.	참가국간의 이중과세회피를 위한 양자 협정의 수를 늘린다.

2.	공동으로 다음을 위한 노력을 개시한다.

가.	아태무역협정의 지원산업 및 기술공급자를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나.	아태무역협정 투자 자료와 아태무역협정 내 투자 기회에 관한 정보의 흐름을 강화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다.	아태무역협정 내외의 투자 장벽을 확인하고, 아태무역협정 투자환경의 개선 방법을 제안하기 위하여 아태무역 협정 사업 공동체 및 다른 국제기구와의 정기적인 토론을 통해 공공-민간 부문간 연계를 촉진하고,

라.	인적 자원, 인프라, 지원산업, 중소기업, 정보기술, 산업기술, 연구개발의 발전 등 기술 협력을 위한 목표 분야를 확인하고, 아태무역협정 내부의 노력을 기술협력에 관여하는 다른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추진하고,

마.	이중과세 회피를 위한 아태무역협정 협정 체결의 가능성을 검토한다.

예정표 나

촉진 및 인식 프로그램

촉진 및 인식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참가국들은 필요한 경우 에스캅 사무국과 협력하여 아래와 같이 한다.

1.	세미나, 워크숍, 로드쇼, 투자 포럼 등의 투자 촉진 활동을 공동으로 조직하고,

2.	투자 촉진 사안에 대한 참가국의 투자 기관들 간에 정기적인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3.	참가국의 투자 기관 직원을 위한 투자 관련 훈련 프로그램을 조직하고,

4.	참가국들이 다른 참가국으로부터 투자를 장려하고 촉진활동을 개시할 수 있는, 촉진의 대상인 분야/산업의 목록을 교환하고,

5.	참가국들의 투자기관과 상공회의소들이 다른 참가국들의 촉진 활동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 조사하고,

6.	촉진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합동 투자 촉진 위원회를 설립한다.

예정표 다

자유화 프로그램

자유화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아태무역협정 참가국간 더욱 자유로운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목표 하에 참가국들은 투자 제도를 점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한다.

예정표 라

보호 프로그램

보호 프로그램과 관련, 참가국들은 아래와 같이 한다.

1.	아태무역협정 투자의 보호 및 촉진을 위한 협정을 구상하고 체결한다. 이 협정은 최소한 다음 사항과 관련된 규정을 포함한다.

가.	아태무역협정 투자자들에게 설립후투자에 대한 내국민대우와 최혜국대우를 부여

나.	아태무역협정 투자자들이 유치국의 법령에 맞게 수행한 투자에 대한 충분한 안전 및 보호 제공과 이러한 투자의 운영, 관리, 유지, 사용, 향유, 확장, 처분 또는 청산을 저해하는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치들로부터의 보호

다.	수용 및 국유화로부터의 보호. 단, 공공의 이용 또는 공공 목적, 또는 공익을 위하여 적법 절차에 의하여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신속하고 적절하며 유효한 보상이 제공된 경우는 이에서 제외

라.	아태무역협정 투자자의 투자로부터 생기는 자본, 순이익, 배당금, 권리사용료, 기술지원과 기술 수수료, 이자 및 다른 소득의 송금. 여기에는 국제수지의 보호를 위한 세이프가드 조항도 포함할 것

마.	한 참가국과 다른 참가국의 투자자 사이에, 또는 참가국들 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그 분쟁해결절차

바.	이행요건의 부과 또는 강제

2.	최소한 WTO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의 원칙과 규칙에 따라 지적재산권 관련 원칙을 보호하고 지지한다.

FRAMEWORK AGREEMENT ON THE PROMOTION, PROTECTION AND LIBERALIZATION OF INVESTMENT IN APTA PARTICIPATING STAT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is Agreement")

The Governments of the People’s Republic of Bangladesh, People’s Republic of China, Republic of India,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Republic of Korea and Democratic Socialist Republic of Sri Lanka, Participating States of the Asia-Pacific Trade Agreement (APTA) (hereinafter referred to as "Participating States");

AFFIRMING the importance of sustaining economic growth and development in all Participating States through joint efforts in liberalizing trade and promoting intra-APTA trade and investment flows;

RECOGNIZING that investment is an important source of knowledge and finance for sustaining the pace of economic, industrial, infrastructure and technology development;

FURTHER RECOGNIZING the need to take action to attract higher and sustainable levels of Investment in APTA Participating States;

RECALLING the decision of the APTA Ministers in their Ministerial Declaration adopted at the Second Session of the Ministerial Council in Goa on 26 October 2007 to direct the Standing Committee to adopt modalities for the extension of negotiations into other areas, such as non-tariff measures, trade facilitation, services, and investment, as soon as possible;

DETERMINED to further strengthen the position of Participating States as competitive investment destinations through a more liberal and transparent investment environment;

REFERRING to Article 11 of the Asia-Pacific Trade Agreement, which states that Participating States shall explore future areas of cooperation with regard to border and non-border measures to supplement and complement the liberalization of trade; and further referring to Article 26 of the Asia-Pacific Trade Agreement on Amendments to the Asia-Pacific Trade Agreement;

HAVE AGREED AS FOLLOWS:

Article 1

Definitions

For the purposes of this Agreement

1.	"APTA investor" means

(i)	a natural person having the citizenship of a Participating State in accordance with its applicable laws; or

(ii)	any legal entity duly constituted or otherwise organized under applicable law of a Participating State, whether for profit or otherwise, and whether privately-owned or government-owned, including any corporation, trust, partnership, joint venture, sole proprietorship or association; or

(iii)	any legal entity duly constituted or otherwise organized under applicable law of any State, whether for profit or otherwise, including any corporation, trust, partnership, joint venture, sole proprietorship or association and owned or controlled, directly or indirectly, by natural persons or legal entities as defined in (i) and (ii) above.

2.	(a)	"Investment" means every kind of asset invested or acquired by an APTA investor in accordance with the laws of the Participating State in whose territory the investment is made and includes, though not exclusively:

(i)	movable and immovable property and other property rights such as mortgage, liens or pledges;

(ii)	shares, stocks, debentures and similar forms of participation;

(iii)	bonds, loans and other forms of debt instruments;

(iv)	rights to money or to any performance under contract having a financial value;

(v)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goodwill, technical processes and know-how as conferred by law;

(vi)	business concessions conferred by law or under contract, including concessions to search for, extract or exploit oil and other minerals and other natural resources.

(b)	For the purposes of paragraph 1, returns that are invested shall be treated as investments and any alteration in the form in which assets are invested or reinvested shall not affect their character as investments.

3.	"Returns" means the amounts, monetary or in kind, yielded by investments and, in particular, though not exclusively, includes profits, interest, capital gains, dividends, royalties or payments in connection with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all kinds of fees.

4.	"Secretariat" means the secretariat of the 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ESCAP)

Article 2

Objectives

The objectives of this Agreement are to:

(a)	substantially increase the flow of investments into Participating States;

(b)	jointly promote Participating States as attractive investment destinations;

(c)	strengthen and increase the competitiveness of Participating States' economic sectors;

(d)	progressively reduce or eliminate investment regulations and conditions which may impede investment flows and the operation of investment projects in Participating States;

(e)	progressively strive towards a harmonized investment regime among all Participating States;

(f)	promote the free flow of investments and transfer of technology among Participating States.

Article 3

Programmes and Action Plans

1.	Participating States shall,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obligations under this Agreement, initiate negotiations no later than a date to be decided by the Standing Committee, for the joint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the following programmes within a time frame to be decided:

(a)	cooperation and facilitation programme as specified in Schedule I;

(b)	promotion and awareness programme as specified in Schedule II;

(c)	liberalization programme as specified in Schedule III; and

(d)	protection programme as specified in Schedule IV.

2.	Participating States shall submit Action Plan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grammes through the Secretariat by a date to be decided by the Standing Committee.

3.	The Action Plans shall be reviewed every two years by the Ministerial Council after consideration by the Standing Committee to ensure that the objectives of this Agreement are achieved.

Article 4

Transparency

1.	Each Participating State shall make available to the Standing Committee through the Secretariat all laws, regulations, procedures, administrative rulings of general application which pertain to, or affect, the operation of this Agreement. This shall also apply to international agreements pertaining to or affecting investment to which a Participating State is also a signatory.

2.	Each Participating State shall promptly and at least annually inform the Standing Committee through the Secretariat of the introduction of any new or any changes to existing matters set out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which affect investments or its commitments under this Agreement.

3.	Nothing in this Agreement shall require any Participating State to provide confidential information, the disclosure of which would impede law enforcement, or otherwise be contrary to the public interest, or which would prejudice legitimate commercial interests of particular enterprises, public or private.

Article 5

General Exceptions

Subject to the requirement that such measures are not applied in a manner which would constitute a means of arbitrary or unjustifiable discrimination between Participating States where like conditions prevail, or a disguised restriction on investment flows, nothing in this Agreement shall be construed to prevent any Participating State from adopting and implementing measures:

1.	which it considers necessary for the protection of its national security, the protection of public morals and maintenance of public order1), the protection of human, animal and plant life and health, and the protection of articles of artistic, historical and archaeological value;

2.	which are aimed at ensuring the equitable or effective imposition or collection of direct taxes in respect of investments or investors of Participating States; or

3.	which it considers necessary to secure compliance with laws and regulations which are not inconsistent with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including those relating to:

(a)	the prevention of deceptive and fraudulent practices;

(b)	the protection of the privacy of individuals in relation to the processing and dissemination of personal data and the protection of confidentiality of individual records and accounts;

(c)	Safety.

Article 6

Institutional Arrangements

1.	The Ministerial Council shall review the implementation of this Agreement every two years. For this purpose, the Ministerial Council shall comprise the Ministers authorized to review this Agreement by the Heads of Government of each Participating State.

2.	The Standing Committee shall supervise and coordinate the implementation of this Agreement and submit its recommendations for review to the Ministerial Council.

3.	For the purpose of implementing paragraph 2, the Standing Committee shall establish a Working Group on Investment (WGI) comprising senior officials from relevant government of the Participating States.

4.	The Working Group on Investment shall meet at least twice yearly and report to the Ministerial Council through the Standing Committee.

5.	The ESCAP Secretariat shall be the secretariat to the Working Group on Investment.

Article 7

Settlement of Disputes among Participating States

1.	A specific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may be established for the purposes of this Agreement which shall form an integral part of this Agreement.

2.	Unless a specific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is established under paragraph 1 of this article, with regard to any dispute among Participating States arising out of the interpretation or implementation of this Agreement, articles 20 and 21 of the Asia Pacific Trade Agreement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Article 8

Special Consideration

1.	Least Developed Country Participating States shall be provided flexibility in the submission and implementation of all Schedules and Action Plans under this Agreement. The Participating States shall provide special concessions to these countries in their Schedules and Action Plans.

2.	Special consideration shall be given by Participating States to requests from least developed country Participating States for technical assistance and cooperation arrangements designed to assist them in expanding their investment relations with other Participating States.

3.	Special consideration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hereof shall also be extended to Sri Lanka.

Article 9

Modifications and Amendments

The provisions, Schedules and Action Plans of this Agreement may be amended or modified through the consent of all the Participating States and such amendments shall become effective upon acceptance by all Participating States.

Article 10

Supplementary Agreements or Arrangements

The Schedules, Action Plans, Annexes and any other arrangement or agreements arising under this Agreement shall form an integral part of this Agreement.

Article 11

Contact Point

1.	Each Participating State shall designate a contact point to facilitate communications between the Parties on any matter covered by this Agreement, including the exchange of information relevant to the implementation and operation of this Agreement.

2.	At the request of any Participating State, the contact point of the requested Participating State shall identify the office or official responsible for the matter and assist in facilitating communication with the requesting Party.

Article 12

Final Provisions

1.	In the event of inconsistency between this Agreement and the APTA Framework Agreement on the Promotion and Liberalization of Trade in Services,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APTA Framework Agreement on the Promotion and Liberalization of Trade in Services shall apply with regard to liberalization of trade in services as defined in Article I, Paragraph 2(c) of the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commercial presence") of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and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shall apply with regard to the investment protection measures to be stipulated according to Schedule IV of this Agreement.

2.	This Agreement shall enter into force upon the deposit of instruments of ratification or acceptance by all signatory governments with the Executive Secretary of ESCAP who shall promptly furnish a certified copy thereof to each Participating State. The signatory governments undertake to deposit their instruments of ratification or acceptance within 6 months after the date of signing of this Agreement.

3.	In accordance with Articles 11 and 26 of the Asia-Pacific Trade Agreement, this Agreement shall form an integral part of the Asia-Pacific Trade Agreement, by becoming Annex III-C thereto.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duly authorized representatives of the signatory States, have signed the present Agreement on behalf of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Done at Seoul, this 15th. day of December, two thousand and nine, in one single copy in the English language.

FOR THE PEOPLE’S REPUBLIC OF BANGLADESH:

FOR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FOR THE REPUBLIC OF INDIA:

FOR THE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FOR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DEMOCRATIC SOCIALIST REPUBLIC OF SRI LANKA:

SCHEDULE I

COOPERATION AND FACILITATION PROGRAMME

In respect of the Cooperation and Facilitation Programme, Participating States, with the assistance of the Secretariat where relevant, shall take-

1.	Individual initiative to-

(a)	Increase transparency of the Participating State's investment rules, regulations, policies and procedures through the publication of such information on a regular basis and making such information widely available;

(b)	Simplify and expedite procedures for applications, approvals and implementation of investment projects at all levels; and

(c)	Expand the number of bilateral agreements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mong the Participating States.

2.	Collective initiative to-

(a)	Establish a database for APTA Supporting Industries and APTA Technology suppliers;

(b)	Establish a database to enhance the flow of APTA investment data and information on investment opportunities in APTA;

(c)	Promote public-private sector linkages through regular dialogues with the APTA business community and othe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o identify investment impediments within and outside APTA and propose ways to improve the APTA investment environment;

(d)	Identify target areas for technical cooperation, e.g. development of human resources, infrastructure, supporting industries,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information technology, industrial technology, R & D and coordinate efforts within APTA with othe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volved in technical cooperation;

(e)	Examine the possibility of an APTA Agreement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SCHEDULE II

PROMOTION AND AWARENESS PROGRAMME

In respect of the Promotion and Awareness Programme, Participating States, in cooperation with the ESCAP secretariat where relevant, shall-

1.	Organize joint investment promotion activities, e.g. seminars, workshops, road shows, investment forums;

2.	Conduct regular consultation among investment agencies of Participating States on investment promotion matters;

3.	Organize investment-related training programmes for officials of investment agencies of Participating States;

4.	Exchange lists of promoted sectors/industries where Participating States could encourage investments from other Participating States and initiate promotional activities;

5.	Examine possible ways by which the investment agencies and apex chambers of commerce and industry of Participating States can support the promotion efforts of other Participating States; and

6.	Establish a Joint Investment Promotion Committee to facilitate the promotional activities.

SCHEDULE III

LIBERALIZATION PROGRAMME

In respect of the Liberalization Programme, Participating States agree to enter into negotiations to progressively improve their investment regime with a view to promote freer investment among the APTA Participating States.

SCHEDULE IV

PROTECTION PROGRAMME

In respect of the Protection Programme, Participating States shall-

1.	Formulate and conclude an APTA Agreement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Investments. That Agreement shall include, at a minimum, provisions related to the following issues:

(a)	post-establishment national treatment and Most-Favoured Nation treatment to APTA investors;

(b)	full security and protection of the investments made in accordance with the legislation of the host country by APTA investors and protection against unreasonable or discriminatory measures impairing the operation, management, maintenance, use, enjoyment, extension, disposition or liquidation of such investments;

(c)	protection against expropriation and nationalization, except for public use, or public purpose, or in the  public interest, and under due process of law, on a non-discriminatory basis and upon payment of prompt, adequate and effective compensation;

(d)	transfer of the capital, net profits, dividends, royalties, technical assistance and technical fees, interests and other income, accruing from any investments of APTA investors, including a provision for safeguarding the balance of p ayments;

(e)	dispute settlement procedures in cases of dispute relating to an investment between any Participating State and an investor of another Participating State or between Participating States;

(f)	the imposition or enforcement of performance requirements.

2.	Protect and uphold the principle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t a minimum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and rules of the WTO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