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2월 7일 파리에서 서명

2016년 12월 16일 발효

(국문번역문)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 후원

물 안보 및 지속가능 수자원 관리 국제센터

(카테고리 2) 설립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유네스코 간의 협정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이하 함께 “당사자”라 한다)는,

대한민국 내 물 안보 및 지속가능 수자원 관리 국제센터의 설립을 통하여 국제협력 증진을 모색하려는 유네스코 총회 결의를 유념하고,

유네스코 총회가 제37회 총회에서 37C/결의 29를 통하여 사무총장에게 대한민국 정부와 물 안보 및 지속가능 수자원 관리 국제센터의 설립에 관한 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음을 고려하며, 그리고

이 협정에서 언급된 센터에 주어질 기여를 규율하는 조건을 정의하기를 희망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정의

이 협정을 위하여,

1.	“유네스코”는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를 말한다.

2.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를 의미한다.

3.	“센터”는 대한민국 한국수자원공사 구내에 위치할 물 안보 및 지속가능 수자원 관리 국제센터(i-WSSM)를 의미한다.

제2조

설립

정부는 이 협정에 규정된 대로, 2016년 중으로 유네스코 후원 물 안보 및 지속가능 수자원 관리 국제센터를 대한민국에 설립하기 위하여 필요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하는 데 합의한다.

제3조

협정의 목적

이 협정의 목적은 당사자 간의 협력을 규율하는 조건과, 또한 그로부터 발생하는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를 정의하는 것이다.

제4조

법적 능력

1.	센터는 유네스코로부터 독립된다.

2.	정부는 대한민국의 영역 내에서 센터가 그 활동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기능적 자율성과 다음에 관한 법적 능력을 가지도록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보장한다.

가.	계약의 체결

나.	소송의 제기, 그리고

다.	동산 및 부동산의 취득 및 처분

제5조

정관

센터의 정관은 다음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다.

가.	센터의 기능 수행, 그리고 자금 수령,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 획득 및 센터의 기능에 필요한 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필요한 법적 능력을 포함하여, 국내법에 따라 센터에 부여된 법적 지위, 그리고

나.	유네스코가 센터의 운영기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센터의 운영 구조

제6조

기능 및 목적

1.	센터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다.

가.	특히 개발도상국이 직면한 문제의 해결과 관련하여, 지속가능한 수자원 관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통합적이고 문제 해결 지향적인 연구체계 구축

나.	참가국들의 수요에 근거하여 사례 및 현장 지향적 교육 훈련 프로그램운영

다.	수자원 관련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전세계적 네트워크 허브를 형성하여 수자원 분야의 전세계적 과학ㆍ기술 지식 고양

2.	센터가 수행해야 할 활동은 다음의 영역에서 수자원 분야 기술 개발ㆍ이전, 지식 보급, 협력 강화와 역량 강화를 포함한다.

가.	2030 지속가능개발목표 등 수자원 관련 국제적 합의 의제 및 국내 공약 이행을 포함하여, 지속가능한 개발을 달성하기 위한 개발도상국 지원

나.	물 안보 강화를 위한 학제적 연구 및 통합적 접근법의 개발

다.	정부가 실시하는 수자원 관련 국제협력 프로그램

라.	수자원 운영 및 관리

마.	수력발전에너지 및 관련 기반시설 운영 및 관리

바.	개발도상국의 수자원 산업의 발전 지원, 그리고

사.	지속가능한 수자원 관리에 대한 교육ㆍ훈련 및 역량 강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례연구와 우수사례 지침 개발

제7조

이사회

1.	센터의 활동은 이사회의 지도와 조정을 받는다. 이사회는 3년마다 갱신되고 구성원은 다음 인사를 포함하여	10명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가.	수자원 운영 관련 정책 및 수자원 관련 국제협력을 담당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 3명

나.	한국수자원공사 대표 1명

다.	센터장 혹은 그 대리인(다만, 의결권을 갖지 아니한다)

라.	관련 연구기관 및 대학 대표 2명

마.	제10조제2항에 따라 센터 회원이 될 의사를 통보하고 이사회 참여에 대한 관심을 표명한 유네스코 회원국 대표 2명 이내, 그리고

바.	유네스코 사무총장의 대표 1명

2.	이사회는 다음의 역할을 수행한다.

가.	센터의 중장기 사업 승인

나.	직원 구성을 포함하여, 센터의 연간 업무계획 및 예산 승인

다.	유네스코의 사업 목표에 대한 센터의 기여도를 2년 주기로 자체평가한 보고서를 포함하여, 센터장이 제출한 연간보고서 검토

라.	센터의 재정보고서에 대한 주기적인 독립회계감사보고서 검토 및 재정보고서의 준비에 필요한 회계기록의 제공 감독

마.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른 센터의 재정, 행정 및 인사 관리 절차 결정 및 규칙 채택, 그리고

바.	지역 내 정부 간 기구 및 국제기구의 센터 업무 참여에 관한 결정

3.	이사회는 최소한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일반 회기를 개최한다. 이사회는 이사회 의장의 자체 발의나 유네스코 사무총장 또는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의 요청에 따라 이사회 의장이 소집하는 경우에 특별 회기를 개최한다.

4.	이사회는 자체 의사규칙을 채택한다. 제1차 회의를 위해서는 당사자가 의사규칙을 수립한다.

제8조

유네스코의 기여

1.	유네스코는 유네스코의 전략 목표 및 목적에 따라, 필요한 경우 센터의 사업 활동을 위한 기술지원의 형태로 다음의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가.	센터의 전문 분야에 유네스코 전문가의 지원 제공

나.	임시 직원 교류 시행. 해당 직원의 보수는 파견하는 기관이 지급한다.

다.	전략적 사업의 우선 분야 내 공동 활동/사업의 이행을 위하여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특별한 경우, 유네스코 사무총장의 결정에 따라 유네스코 직원의 임시 파견, 그리고

라.	특히 유네스코 산하 수자원 관련 기관들의 종합적인 임무수행을 위하여 기술 지원 제공

2.	이 조 제1항에 열거된 모든 경우에서, 위의 지원은 유네스코의 사업 및 예산 규정 내에서만 수행되며, 유네스코는 그 직원 활용과 관련 비용에 관한 회계 내역을 유네스코 회원국들에 제공한다.

제9조

정부의 기여

1.	정부는, 대한민국의 적절한 관련 법령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여 그리고 연간 예산 책정에 따라, 대한민국에서의 센터 운영 및 그 원활한 기능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적 또는 현물 형태의 모든 자원을 제공한다.

2.	이 조 제1항에 규정된 기여를 담당할 정부의 권한 당국은 국토교통부와 한국수자원공사이다.

3.	정부는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가.	센터에 적절한 사무실 공간, 장비 및 시설 제공

나.	시설 유지의 전적인 부담 및 통신ㆍ공공요금 부담

다.	이사회 조직 및 이사회 회의 개최 비용 부담

라.	조사, 연구, 훈련 및 출판 활동의 이행 등 센터 기능에 필요한 행정인력을 지원하여 외부 기여 사업 보충, 그리고

마.	센터 활동의 재정적 지원

제10조

참여

1.	센터는 센터의 목적에 대한 공통의 이해를 가지고 센터와 협력하기 희망하는 유네스코 회원국과 준회원국의 참여를 장려한다.

2.	센터의 활동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유네스코 회원국 및 준회원국은 이 협정에 따라 센터에 참여의사를 통지한다. 센터장은 이 협정의 당사자 및 그 밖의 유네스코 회원국들에 그러한 통지가 접수되었음을 통보한다.

제11조

책임

센터는 유네스코와 법적으로 별개이므로, 유네스코는 센터의 작위 혹은 부작위에 대한 법적 책임이 없고, 어떤 법적 절차에도 구속되지 아니하며, 이 협정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정적 또는 다른 어떤 종류의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제12조

평가

1.	유네스코는 다음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언제라도 센터의 활동에 대한 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가.	센터가 유네스코 2대 세계 목표 및 관련 분야별 또는 사업별 목표 및 주제를 포함하여, 유네스코 4개년 사업․예산 문서(C/5)에 부합하는 유네스코의 전략 사업 목표 및 그 예상 결과에 중요한 기여를 하는지 여부

나.	센터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추진되는 활동들이 이 협정에 규정된 활동들과 합치하는지 여부

2.	유네스코는 이 협정의 검토를 목적으로, 유네스코 전략 사업 목표에 대한 센터의 기여를 센터의 자금으로 평가한다.

3.	유네스코는 모든 평가 보고서를 조속히 정부에 제출한다.

4.	평가 결과에 따라, 제16조 및 제17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각 당사자는 이 협정의 개정을 요청하거나 이 협정을 폐기할 선택권을 갖는다.

제13조

유네스코의 명칭 및 의장의 사용

1.	센터는 유네스코와의 제휴 관계를 언급할 수 있다. 따라서 센터는 그 명칭 뒤에 “유네스코 후원”이라는 문구를 사용할 수 있다.

2.	센터는 유네스코 의사결정기구들이 정한 조건에 따라, 유네스코의 의장 또는 변형된 의장을 전자문서 및 웹페이지를 포함한 센터의 편지서식용지 및 문서에 사용할 권한을 부여받는다.

제14조

발효

이 협정은 당사자가 서명하고, 대한민국의 국내법과 유네스코의 내부규정에 따라 이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모든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서면으로 통지한 때에 발효한다. 나중 통보의 접수일을 이 협정의 발효일로 간주한다.

제15조

존속 기간

이 협정은 발효일부터 6년의 기간 동안 유효하다. 유네스코 집행이사회가 유네스코 사무총장이 제공한 갱신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의견을 표명한 경우, 이 협정은 당사자 간의 상호 합의에 따라 갱신된다.

제16조

폐기

1.	각 당사자는 이 협정을 일방적으로 폐기할 권리를 갖는다.

2.	이 협정의 폐기는 한쪽 체약당사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게 보낸 통보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후에 발효한다.

제17조

개정

이 협정은 정부와 유네스코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제18조

분쟁 해결

1.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당사자 간의 모든 분쟁은, 협상 또는 당사자가 합의한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해결되지 못한 경우,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최종 결정을 위하여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중재판정부에 회부된다. 제1위원은 정부의 대표가 임명하고, 제2위원은 유네스코 사무총장이 임명하며, 중재판정부를 주재하는 제3위원은 제1위원 및 제2위원이 선택한다. 만약 양 중재인이 제3위원의 선정에 합의할 수 없는 경우, 제3위원은 국제사법재판소장이 임명한다.

2.	중재판정부의 결정은 최종적이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의 서명자는 각각 정부와 유네스코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6년 12월 7일, 파리에서 영어로 2부 작성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를 대표하여

Signed at Paris on December 7, 2016

Entered into force on December 16, 2016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UNESCO)

REGARDING

THE ESTABLISHMENT OF THE “INTERNATIONAL CENTRE FOR WATER SECURITY & SUSTAINABLE MANAGEMENT” UNDER THE AUSPICES OF UNESCO (CATEGORY 2)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hereinafter jointly referred to as the “Parties”),

Having regard to the resolution whereby the UNESCO General Conference seeks to favour international cooperation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an International Centre for Water Security and Sustainable Management in the Republic of Korea,

Considering that the Director-General has been authorized by the UNESCO General Conference at its 37th session in 37C/Resolution 29 to conclude with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 agreement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International Centre for Water Security and Sustainable Management, and

Desirous of defining the terms and conditions governing the contribution that shall be granted to the said Centre in this Agreement,

HAVE AGREED AS FOLLOWS:

Article 1

Definitions

For this Agreement,

1.	“UNESCO” refers to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2.	The “Government” means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3.	“Centre” means the International Centre for Water Security and Sustainable Management (i-WSSM) to be located on the premises of K-water, Republic of Korea;

Article 2

Establishment

The Government shall agree to take, in the course of the year 2016, any measures that may be necessary for the setting up of the Centre in the Republic of Korea under the auspices of UNESCO, as provided for under this Agreement.

Article 3

Purpose of the Agreement

The purpose of this Agreement is to define the terms and conditions governing cooperation between the Parties, and also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the Parties stemming therefrom.

Article 4

Legal Capacity

1.	The Centre shall be independent of UNESCO.

2.	The Government shall, in accordance with the laws and regulations of the Republic of Korea, ensure that the Centre enjoys, within the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functional autonomy necessary for the execution of its activities and the legal capacity:

(a)	to contract;

(b)	to institute legal proceedings; and

(c)	to acquire and dispose of movable and immovable property.

Article 5

Constitutive Act

The Constitutive Act of the Centre shall include provisions concerning:

(a)	the legal status granted to the Centre under the national legislation, including the legal capacity necessary to exercise its functions and to receive funds, obtain payments for services rendered, and acquire and dispose of property necessary for its functioning; and

(b)	a governing structure for the Centre allowing UNESCO representation  within its governing body.

Article 6

Functions and Objectives

1.	The primary objectives of the Centre shall be to:

(a)	build an integrated and problem-solving research system to achieve sustainable water resources management, related in particular to addressing challenges faced by developing countries;

(b)	operate case-/field-oriented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s based on the needs of participating countries; and

(c)	develop a globally networked hub for sharing water resources information, thereby enhancing global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knowledge on water resources.

2.	The activities to be undertaken by the Centre include technology development and transfer, dissemination of knowledge, strengthening partnerships and capacity building in the water resources sector in the following areas:

(a)	Assistance to developing countries in achieving sustainable development, including the implementation of water-related internationally-agreed  agenda and national commitments such as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b)	Development of multidisciplinary research and integrated approaches toward enhancing water security;

(c)	International cooperation programmes on water resources conducted by the Government;

(d)	Operation and management of water resources;

(e)	Hydropower energy and the operation and management of related infrastructure;

(f)	Assistance to developing countries in their development of water industries; and

(g)	Development of case studies and best practice guidelines to foster education, training and capacity building on sustainable water resources management.

Article 7

Governing Board

1.	The Centre’s activities shall be guided and coordinated by a Governing Board, which shall be renewed every three years, and of which the total number of members do not exceed 10 including:

(a)	3 representatives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in charge of policies related to water resources management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relevant to water resources;

(b)	a representative of K-water;

(c)	the director of the Centre or his/her substitute (as a non-voting member);

(d)	2 representatives of relevant research institutes and universities;

(e)	up to 2 representatives of Member States of UNESCO, which have notified their intent to be a member of the Centre, in accordance with the stipulations of paragraph 2 of Article 10 and have expressed interest in being represented on the Board; and

(f)	a representative of the Director-General of UNESCO.

2.	The Governing Board shall:

(a)	approve the medium and long-term programmes of the Centre;

(b)	approve the annual work plan and budget of the Centre, including the staffing table;

(c)	examine the annual reports submitted by the Director of the Centre, including biennial self-assessment reports of the Centre’s contribution to UNESCO’s programme objectives;

(d)	examine the periodic independent audit reports of the financial statements of the Centre and monitor the provision of such accounting records necessary for the preparation of financial statements;

(e)	adopt the rules and regulations and determine the financial, administrative and personnel management procedures for the Centre in accordance with the laws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f)	decide on the participation of regional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 the work of the Centre.

3.	The Governing Board shall meet in ordinary sessions at regular intervals, at least once every calendar year. It shall meet in extraordinary sessions if convened by its Chairperson, either on his or her own initiative, or at the request of the Director-General of UNESCO or of the majority of the members of the Governing Board.

4.	The Governing Board shall adopt its own rules of procedure. For its first meeting, the procedure shall be established by the Parties.

Article 8

UNESCO’s Contribution

1.	UNESCO may provide assistance, as needed, in the form of technical assistance for the programme activities of the Centre in accordance with the strategic goals and objectives of UNESCO by:

(a)	providing the assistance of its experts in the specialized fields of the Centre;

(b)	engaging in temporary staff exchanges, whereby the staff concerned will remain on the payroll of the dispatching organizations;

(c)	seconding members of its staff temporarily, as may be decided by the Director-General on an exceptional basis if justified by the implementation of a joint activity/project within a strategic programme priority area; and

(d)	providing technical support in particular to achieve the overall mission of UNESCO’s water-related institutes and centres.

2.	In the cases listed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such assistance shall not be undertaken except within the provisions of UNESCO’s programme and budget, and UNESCO shall provide Member States with accounts relating to the use of its staff and associated costs.

Article 9

Contribution by the Government

1.	The Government shall, subject to its relevant and appropriate laws and regulations, and following the annual budget appropri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provide all the resources, either financial or in kind, needed for the administration and proper functioning of the Centre in the Republic of Korea.

2.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Government, which shall be responsible for the contributions provided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are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MOLIT) and K-water.

3.	The Government shall undertake to:

(a)	provide the Centre with appropriate office space, equipment and facilities;

(b)	entirely assume the maintenance of the premises and cover the cost of communications and utilities;

(c)	organize and cover expenses of holding sessions of the Governing Board;

(d)	make available to the Centre the administrative staff necessary for its functions, which shall include the implementation of research, studies, training and publication activities, complementing the contributions from other sources; and

(e)	finance the activities of the Centre.

Article 10

Participation

1.	The Centre shall encourage the participation of Member States and Associate Members of UNESCO which, by their common interest in the objectives of the Centre, desire to cooperate with the Centre.

2.	Member States and Associate Members of UNESCO wishing to participate in the Centre’s activities, as provided for under this Agreement, shall send to the Centre notification to this effect. The Director of the Center shall inform the Parties to the Agreement and other Member States of UNESCO of the receipt of such notifications.

Article 11

Responsibility

As the Centre is legally separate from UNESCO, the latter shall not be legally responsible for the acts or omissions of the Centre, and shall not be subject to any legal process, and bear no liabilities of any kind, be they financial or otherwise, with the exception of the provisions expressly laid down in this Agreement.

Article 12

Evaluation

1.	UNESCO may, at any time, carry out an evaluation of the activities of the Centre in order to ascertain:

(a)	whether the Centre makes a significant contribution to UNESCO’s strategic programme objectives and expected results aligned with the four-year programmatic period of the C/5 document (Programme and Budget), including the two global priorities of UNESCO and related sectoral or programme priorities and themes; and

(b)	whether the activities effectively pursued by the Centre are in conformity with those set out in this Agreement.

2.	UNESCO shall, for the purpose of the review of this Agreement, conduct an evaluation of the contribution of the Centre to UNESCO’s strategic programme objectives, to be funded by the Centre.

3.	UNESCO undertakes to submit to the Government, at the earliest opportunity, a report on any evaluation conducted.

4.	Following the results of an evaluation, each of the Parties shall have the option of requesting a revision of its contents or of denouncing the Agreement, as envisaged in Articles 16 and 17.

Article 13

Use of UNESCO’s Name and Logo

1.	The Centre may mention its affiliation with UNESCO. It may, therefore, use after its title the phrase “under the auspices of UNESCO.”

2.	The Centre is authorized to use the UNESCO logo or a version thereof on its letter headed paper and documents, including electronic documents and web pages in accordance with the conditions established by the	governing bodies of UNESCO.

Article 14

Entry into Force

This Agreement shall enter into force, following signature by the Parties when they have informed each other in writing that all the formalities required to that effect by the domestic law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by UNESCO’s internal regulations have been completed. The date of receipt of the last notification shall be deemed to be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Article 15

Duration

This Agreement is concluded for a period of six years from its entry into force. The Agreement shall be renewed upon common agreement between Parties once the Executive Board of UNESCO has made its comment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renewal assessment provided by the Director-General of UNESCO.

Article 16

Denunciation

1.	Each Party shall be entitled to denounce this Agreement unilaterally.

2.	The denunciation shall take effect on the 30th day following the receipt of the notification sent by one of the contracting parties to the other.

Article 17

Revision

This Agreement may be revised by written consent between the Government and UNESCO.

Article 18

Settlement of Disputes

1.	Any dispute between the Parties concerning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is Agreement, if not settled by negotiation or any other appropriate method agreed to by the Parties, shall be referred upon consent of both Parties for final decision to an arbitration tribunal composed of three members, one of whom shall be appointed by a representative of the Government, another by the Director-General of UNESCO, and a third, who shall preside over the tribunal, shall be chosen by the first two. If the two arbitrators cannot agree on the choice of a third, the appointment shall be made by the President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2.	The Tribunal’s decision shall be final.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zed by the Government and UNESCO respectively, have signed this Agreement.

DONE in duplicate, at Paris, on 7th day of December, 2016 in the English language.

FOR THE GOVERNMENT OF	FOR THE UNITED NATIONS

THE REPUBLIC OF KOREA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