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고시 제2026-30호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접수·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항의 종류

접수·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항의 종류

업무	민원증명	종수	본인확인	비고
계		124
주민등록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2	필 요
토지 지적 건축	개별공시지가확인서	1	불필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불필요
	토지대장등본 임야대장등본	2	불필요
	건축물대장 ※ 일반건축물대장, 건축물대장총괄표제부,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분), 다가구주택의 호(가구)별 면적대장, 임대형기숙사의 호(실)별 면적대장	6	불필요	개정
차량	건설기계등록원부(갑)	1	필 요
	건설기계등록원부(을)	1	필 요
	자동차등록원부(갑)	1	필 요
	자동차등록원부(을)	1	필 요
보건복지	국민기초수급자증명	1	필 요
	장애인증명서	1	필 요
	한부모가족증명서	1	필 요
농촌	농지대장	1	필 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1	필 요
	농업경영체 증명서	1	필 요
병적	병적증명서 ※ 군복무필자, 면제자, 제1국민역	3	필 요
지방세	지방세세목별 과세증명서 ※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업소득세, 도축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 주행세, 지방소비세, 등록면허세, 사업소세, 지역개발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소득세	18	필 요
	지방세 납세증명서	1	필 요
건축 (법원)	등기부등본 ※ 건물, 토지, 집합건물	1	불필요
제적	제적등본	1	필 요
	제적초본	1	필 요
가족관계 등록부	가족관계증명서(폐쇄증명 포함)	2	필 요
	기본증명서(폐쇄증명 포함)	2	필 요
	혼인관계증명서(폐쇄증명 포함)	2	필 요
	입양관계증명서(폐쇄증명 포함)	2	필 요
교육	졸업증명서(국문,영문)	2	필 요
	성적증명서	1	필 요
	학교생활기록부(초,중,고)	3	필 요
	제적증명서	1	필 요
	정원외관리증명서	1	필 요
	졸업예정증명서	1	필 요
	교육비납입증명서	1	필 요
	검정고시 합격증명서(국문,영문)	2	필 요
	검정고시 성적증명서(국문,영문)	2	필 요
	검정고시 과목합격증명서	1	필 요
	교육급여 수급자 증명서	1	필요
수산	어선원부	1	불필요
국세	사업자등록증명	1	필 요
	휴업사실증명	1	필 요
	폐업사실증명	1	필 요
	납세증명서	1	필 요
	납세사실증명	1	필 요
	소득금액증명	1	필 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1	필 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1	필 요
	연금보험료 등 소득 세액 공제확인서	1	필 요
	사업자단위과세적용 종된사업장 증명	1	필 요
	모범납세자증명	1	필 요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사실증명	1	필 요
	소득확인증명서(서민형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1	필 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	필 요
	지역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연말정산용)	1	필 요
	직장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	필 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	필 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1	필 요
	지역가입자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1	필 요
	직장가입자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1	필 요
고용‧산재보험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근로자용)	1	필 요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근로자용)	1	필 요
	고용보험 개별사업장 자격내역확인서(근로자용)	1	필 요
	산재보험 자격이력내역서(근로자용)	1	필 요
	산재보험 일용근로내역서(근로자용)	1	필 요
	보험급여 지급확인원(근로자용)	1	필 요
	고용‧산재보험가입증명원(법인/개인)	4	필 요
	고용‧산재보험 신고 및 완납 여부 증명원(법인/개인)	4	필 요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확인서(법인/개인)	2	필 요
여권	여권발급기록증명서(국문,영문)	2	필 요
	여권발급신청서류증명서	1	필 요
	여권실효확인서(국문,영문)	2	필 요
	여권정보증명서(국문,영문)	2	필 요
국민연금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1	필 요
	국민연금 수급증명(지급내역)	1	필 요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	1	필 요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1	필 요
	국민연금보험료 소득공제용 납부확인서	1	필 요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1	필 요
교통 (경찰청)	운전경력증명서(국문,영문)	2	필 요
	교통사고사실확인원	1	필 요

2.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해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7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      칙<제2026-30호, 2026. 4. 30.>

이 고시는 202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