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번역문)

대한민국 정부와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정부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부속서한

(아랍에미리트측 제안 서한)

참조: USO/TNIO-160/2024

일자: 2024년 5월 29일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산업통상자원부

대한민국

본부장님 귀하,

2024년 5월 29일자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정부와 대한민국(“한국”) 정부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협정”) 서명과 관련하여, 본인은 다음과 같은 UAE의 양해를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UAE는 주권을 지닌 7개의 에미리트 회원국들(“에미리트 회원국들”)로 구성된 독립적이고 주권을 지닌 연방 국가이며, 헌법에 따라, 각 에미리트 회원국은 이 서한의 대상 사안인 에너지 자원 분야에서 자국의 천연자원과 부에 대한 완전한 주권, 주권적 권리 및 배타적 관할권을 보유합니다. 이 서한의 목적상, “에너지 자원 분야”란 소유권, 관리, 탐사, 개발 및 생산, 채굴(저류층 관리 포함), 운송, 저장, 정제 및 가공, 그리고 소매 유통까지의 유통 및 소매 유통을 포함한 유통에 관한 석유, 가스 및 콘덴세이트와 같은 모든 탄화수소, 그 유도체 및 일차 부산물을 말합니다.

앞 내용을 인정하여, 협정은 에너지 자원 분야에 관하여 한국에 어떠한 권리도 부여하지 않으며 UAE 또는 그 에미리트 회원국들에 대하여 어떠한 의무도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에너지 자원 분야는 분쟁해결에 대한 장(제15장)을 포함한 협정의 모든 측면과 규정에서 제외됩니다. 에미리트 회원국들의 에너지 자원 분야와 관련된 모든 사안은 그 에미리트 회원국들의 배타적 관할권 내에 있으며, 에미리트 회원국의 관할권의 대상이 되는 에너지 자원 분야와 관련된 각 에미리트 회원국의 권한 있는 당국(“권한 있는 당국”)이 내린 그러한 에미리트 회원국의 모든 결정 및 판정은 최종적이고 구속력을 가지며, 재심사 또는 이의 제기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협정의 발효일 이후 그리고 UAE가 에미리트 회원국들의 권한 있는 당국의 동의하에 지역 무역 협정을 통하여 이 서신에 의하여 제외된 에너지 자원 분야에 대한 권리를 제3국에 부여하는 경우, 그러한 권리는 한국에도 부여됩니다.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이 서한의 해석이나 적용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UAE와 한국은 이 서한의 어느 한쪽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협의를 이용할 것을 약속합니다. 그러한 협의의 목적상, 분쟁해결에 대한 장(제15장) 제15.6조(협의)가 제6항을 제외하고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적용됩니다. 양 당사국은 요청으로부터 60일 내에 상호 만족할 만한 해결책에 이르기 위하여 협의를 통하여 모든 시도를 합니다.

UAE와 한국이 협의의 이용 후 60일 내에 상호 합의된 해결책을 도출하지 못한 경우, 또는 UAE가 합의된 기간 내에 상호 합의된 해결책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한국이 유일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은 해당 조치가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무역효과에 비례하여 협정에 따른 혜택을 정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은 UAE의 해당 조치가 적용이 종료되는 범위에서 자국의 보상 조치를 철회합니다. 위에 언급된 절차는 한국의 보상 조치가 비례적인지 여부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되며, 궁극적으로 UAE도 마찬가지로 비례적으로 혜택을 정지할 권리를 갖습니다.

UAE와 한국은 이 서한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며, 만일 이 서한과 협정의 규정 간에 불합치가 있는 경우, 이 서한이 그 불합치의 범위에서 우선한다는 데 합의합니다.

한국이 이 양해에 합의함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부장님에게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타니 빈 아메드 알 제유디

대외무역특임장관

아랍에미리트연합국

(한국측 회답 서한)

2025년 4월 22일

타니 빈 아메드 알 제유디

대외무역특임장관

경제부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장관님 귀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2024년 5월 29일자 귀하의 서한 제USO/TNIO-160/2024호를 수령했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2024.5.29.자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정부와 대한민국(“한국”) 정부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협정”) 서명과 관련하여, 본인은 다음과 같은 UAE의 양해를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UAE는 주권을 지닌 7개의 에미리트 회원국들(“에미리트 회원국들”)로 구성된 독립적이고 주권을 지닌 연방 국가이며, 헌법에 따라, 각 에미리트 회원국은 이 서한의 대상 사안인 에너지 자원 분야에서 자국의 천연자원과 부에 대한 완전한 주권, 주권적 권리 및 배타적 관할권을 보유합니다. 이 서한의 목적상, “에너지 자원 분야”란 소유권, 관리, 탐사, 개발 및 생산, 채굴(저류층 관리 포함), 운송, 저장, 정제 및 가공, 그리고 소매 유통까지의 유통 및 소매 유통을 포함한 유통에 관한 석유, 가스 및 콘덴세이트와 같은 모든 탄화수소, 그 유도체 및 일차 부산물을 말합니다.

앞 내용을 인정하여, 협정은 에너지 자원 분야에 관하여 한국에 어떠한 권리도 부여하지 않으며 UAE 또는 그 에미리트 회원국들에 대하여 어떠한 의무도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에너지 자원 분야는 분쟁해결에 대한 장(제15장)을 포함한 협정의 모든 측면과 규정에서 제외됩니다. 에미리트 회원국들의 에너지 자원 분야와 관련된 모든 사안은 그 에미리트 회원국들의 배타적 관할권 내에 있으며, 에미리트 회원국의 관할권의 대상이 되는 에너지 자원 분야와 관련된 각 에미리트 회원국의 권한 있는 당국(“권한 있는 당국”)이 내린 그러한 에미리트 회원국의 모든 결정 및 판정은 최종적이고 구속력을 가지며, 재심사 또는 이의 제기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협정의 발효일 이후 그리고 UAE가 에미리트 회원국들의 권한 있는 당국의 동의하에 지역 무역 협정을 통하여 이 서신에 의하여 제외된 에너지 자원 분야에 대한 권리를 제3국에 부여하는 경우, 그러한 권리는 한국에도 부여됩니다.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이 서한의 해석이나 적용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UAE와 한국은 이 서한의 어느 한쪽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협의를 이용할 것을 약속합니다. 그러한 협의의 목적상, 분쟁해결에 대한 장(제15장) 제15.6조(협의)가 제6항을 제외하고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적용됩니다. 양 당사국은 요청으로부터 60일 내에 상호 만족할 만한 해결책에 이르기 위하여 협의를 통하여 모든 시도를 합니다.

UAE와 한국이 협의의 이용 후 60일 내에 상호 합의된 해결책을 도출하지 못한 경우, 또는 UAE가 합의된 기간 내에 상호 합의된 해결책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한국이 유일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은 해당 조치가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무역효과에 비례하여 협정에 따른 혜택을 정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은 UAE의 해당 조치가 적용이 종료되는 범위에서 자국의 보상 조치를 철회합니다. 위에 언급된 절차는 한국의 보상 조치가 비례적인지 여부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되며, 궁극적으로 UAE도 마찬가지로 비례적으로 혜택을 정지할 권리를 갖습니다.

UAE와 한국은 이 서한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며, 만일 이 서한과 협정의 규정 간에 불합치가 있는 경우, 이 서한이 그 불합치의 범위에서 우선한다는 데 합의합니다.

한국이 이 양해에 합의함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부장님에게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본인은 서한에 명시된 에너지 자원 분야에 관한 아랍에미리트연합국의 제안된 양해가 대한민국에 의하여 수락되었으며, 이는 대한민국 정부와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정부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함을 확인하게 되어 기쁩니다.

장관님에게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산업통상자원부

대한민국

SIDE LETTER TO THE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ARAB EMIRATES

(UAE’s Proposing Letter)

Ref: USO/TNIO-160/2024

Date: 29 May, 2024

H.E. Inkyo Cheong

Minister for Trad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Republic of Korea

Your Excellency,

In connection with the signing of the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Arab Emirates (“UAE”)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Korea”) (the “Agreement”) on May 29, 2024, I have the honour to confirm UAE’s understanding as follows:

The UAE is an independent, sovereign, federal State, with seven sovereign Member Emirates (“Member Emirates”), and pursuant to its Constitution, each Member Emirate retains full sovereignty, sovereign rights and exclusive jurisdiction over its natural resources and wealth of which the Energy Resources Sector is the subject matter of this letter. For the purposes of this letter, “Energy Resources Sector” shall mean all hydrocarbons such as oil, gas, and condensates, derivatives and primary by-products thereof with respect to ownership, management, exploration, development and production, exploitation (including reservoir management), transportation, storage, refining and processing, and distribution up to and including retail distribution.

In recognition of the foregoing, the Agreement shall not grant any rights to Korea or create any obligations for the UAE or any of its Member Emirates with regard to the Energy Resources Sector. Accordingly, the Energy Resources Sector is excluded from all aspects and provisions of the Agreement, including the Chapter on Dispute Settlement (Chapter 15). All matters pertaining to the Energy Resources Sector of any of the Member Emirates are within the exclusive jurisdiction of the Member Emirates, and all determinations and decisions of each Member Emirate made by such Member Emirate’s competent authorities pertaining to the Energy Resources Sector (“Competent Authorities”) that are the subject of its jurisdiction shall be final, binding and not subject to review or challenge.

Subsequent to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e Agreement and in the event that the UAE with the concurrence of the Member Emirates’ Competent Authorities grants any rights excluded by this letter to a third country with respect to the Energy Resources Sector by a regional trade agreement, such rights shall be granted to Korea.

Notwithstanding the above, in the event of a difference in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is letter, the UAE and Korea commit to have recourse to consultations at the request of either Party to this letter. For the purpose of such consultation, Article 15.6 (Consultations) of the Chapter on Dispute Settlement (Chapter 15) except paragraph 6,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he Parties shall make every attempt through consultation to arrive at a mutually satisfactory resolution within 60 days from the request.

In the event that the UAE and Korea have failed to achieve a mutually agreed solution within 60 days following recourse to consultations, or if the UAE fails to comply with the mutually agreed solution within the agreed timeframe, the only recourse of Korea shall be that it may suspend benefits under the Agreement proportionate to the trade effects which the measure in question causes or threatens to cause. Moreover, Korea shall repeal its compensatory measure to the extent that the UAE’s measure in question ceases to apply. The above-mentioned procedure shall also apply in case of any dispute relating to whether Korea’s compensatory measure is proportionate, with the UAE likewise ultimately having the right to suspend benefits proportionately.

The UAE and Korea agree that this letter shall constitute an integral part of the Agreement and that, in the unlikely event of any inconsistency between this letter and any provisions of the Agreement, this letter shall prevail to the extent of that inconsistency.

I would be grateful for your confirmation that Korea agrees with this understanding.

Please accept, Your Excellency, the assurances of my highest consideration.

Sincerely,

Dr. Thani bin Ahmed Al Zeyoudi

Minister of State for Foreign Trade

United Arab Emirates

(Korean Reply Letter)

April 22, 2025

H.E. Dr. Thani bin Ahmed Al Zeyoudi

Minister of State for Foreign Trade

Ministry of Economy

United Arab Emirates

Your Excellency,

I have the honour to acknowledge the receipt of your letter No. USO/TNIO-160/2024 dated May 29, 2024 which reads as follows:

“In connection with the signing of the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Arab Emirates (“UAE”)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Korea”) (the “Agreement”) on May 29, 2024, I have the honour to confirm UAE’s understanding as follows:

The UAE is an independent, sovereign, federal State, with seven sovereign Member Emirates (“Member Emirates”), and pursuant to its Constitution, each Member Emirate retains full sovereignty, sovereign rights and exclusive jurisdiction over its natural resources and wealth of which the Energy Resources Sector is the subject matter of this letter. For the purposes of this letter, “Energy Resources Sector” shall mean all hydrocarbons such as oil, gas, and condensates, derivatives and primary by-products thereof with respect to ownership, management, exploration, development and production, exploitation (including reservoir management), transportation, storage, refining and processing, and distribution up to and including retail distribution.

In recognition of the foregoing, the Agreement shall not grant any rights to Korea or create any obligations for the UAE or any of its Member Emirates with regard to the Energy Resources Sector. Accordingly, the Energy Resources Sector is excluded from all aspects and provisions of the Agreement, including the Chapter on Dispute Settlement (Chapter 15). All matters pertaining to the Energy Resources Sector of any of the Member Emirates are within the exclusive jurisdiction of the Member Emirates, and all determinations and decisions of each Member Emirate made by such Member Emirate’s competent authorities pertaining to the Energy Resources Sector (“Competent Authorities”) that are the subject of its jurisdiction shall be final, binding and not subject to review or challenge.

Subsequent to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e Agreement and in the event that the UAE with the concurrence of the Member Emirates’ Competent Authorities grants any rights excluded by this letter to a third country with respect to the Energy Resources Sector by a regional trade agreement, such rights shall be granted to Korea.

Notwithstanding the above, in the event of a difference in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is letter, the UAE and Korea commit to have recourse to consultations at the request of either Party to this letter. For the purpose of such consultation, Article 15.6 (Consultations) of the Chapter on Dispute Settlement (Chapter 15) except paragraph 6,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he Parties shall make every attempt through consultation to arrive at a mutually satisfactory resolution within 60 days from the request.

In the event that the UAE and Korea have failed to achieve a mutually agreed solution within 60 days following recourse to consultations, or if the UAE fails to comply with the mutually agreed solution within the agreed timeframe, the only recourse of Korea shall be that it may suspend benefits under the Agreement proportionate to the trade effects which the measure in question causes or threatens to cause. Moreover, Korea shall repeal its compensatory measure to the extent that the UAE’s measure in question ceases to apply. The above-mentioned procedure shall also apply in case of any dispute relating to whether Korea’s compensatory measure is proportionate, with the UAE likewise ultimately having the right to suspend benefits proportionately.

The UAE and Korea agree that this letter shall constitute an integral part of the Agreement and that, in the unlikely event of any inconsistency between this letter and any provisions of the Agreement, this letter shall prevail to the extent of that inconsistency.

I would be grateful for your confirmation that Korea agrees with this understanding.

Please accept, Your Excellency, the assurances of my highest consideration.”

I am pleased to confirm that the proposed understanding of the United Arab Emirates with regards to the Energy Resources Sector as specified in the letter is accepted by the Republic of Korea and shall constitute an integral part of the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Arab Emirates.

Please accept, Your Excellency, the assurances of my highest consideration.

Sincerely yours,

Inkyo Cheong

Minister for Trad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Republic of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