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5월 23일 서울에서 서명

2016년 12월 1일 발효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간의

대한민국의 유럽연합 위기관리활동 참여를 위한

기본협정

한쪽 당사자인 대한민국과 다른 쪽 당사자인 유럽연합(이하 “당사자”라 한다)은,

아래 사항을 확인하며,

(1)	유럽연합은 평화유지활동 또는 인도적 활동을 포함한 위기관리 분야에서 조치를 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2)	유럽연합은 EU 위기관리활동에 제3국이 참여하도록 초청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유럽연합의 그 초청을 수락하고, 자신의 기여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유럽연합은 그 제안된 기여의 수락에 관하여 결정할 것이다.

(3) 대한민국의 EU 위기관리활동 참여에 관한 조건은 향후 가능한 참여를 위한 틀을 마련하는 협정에 규정해야 하며, 각각의 개별 활동에 대하여 사안별로 이러한 조건을 정하는 협정에 규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4) 그러한 협정은 유럽연합의 의사결정의 자율성을 저해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대한민국 법체계에 따라 대한민국의 EU 위기관리활동 참여 결정의 사안별 성격을 예단하지 말아야 한다.

(5) 그러한 협정은 향후 EU 위기관리활동만을 다루어야 하며, 이미 전개된 EU 위기관리활동에 대한 대한민국의 참여를 규율하는 기존의 어떠한 협정도 저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절

일반 규정

제1조

참여에 관한 결정

1.	대한민국이 EU 위기관리활동에 참여하도록 초청하는 유럽연합의 결정 후에, 유럽연합은 자신의 초청에 대한 대한민국의 검토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그 활동에 관한 모든 관련 정보 및 평가를 교환한다.

2.	유럽연합은 대한민국이 자신이 제안한 기여를 구체화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8조 및 제12조에 따라 한국이 기여할 운영예산에 규정된 비용 또는 공동비용을 대한민국에 조기에 제시한다.

3.	대한민국이 기여를 제안하기로 결정하면, 대한민국은 한국의 모든 파견 인원 구성을 포함한 자신의 유럽연합에 대한 제안된 기여를 결정하고 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4.	유럽연합은 대한민국과 협의하여 한국의 기여를 평가한다. 대한민국은 협의와 평가 과정 동안 언제든지 자신의 제안된 기여를 수정하기로 선택할 수 있다.

5.	유럽연합은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의 참여를 확보하기 위하여 한국이 제안한 기여에 관한 자신의 평가와 결정의 결과를 대한민국에 서면으로 전달한다.

6.	대한민국은 자발적으로 또는 유럽연합의 요청에 따라, 그리고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언제라도 EU 위기관리활동에 대한 참여의 전체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

제2조

틀

1.	대한민국은 이 협정의 규정 및 모든 필요한 이행 약정에 따라, 유럽연합이 위기관리활동을 수행하기로 유럽연합이사회가 결정한 이사회 결정과 유럽연합 이사회가 EU 위기관리활동을 연장하기로 결정한 그 밖의 모든 결정을 지지한다.

2.	EU 위기관리활동에 대한 대한민국의 기여는 유럽연합의 의사결정의 자율성을 저해하지 아니한다.

제3조

대한민국의 인원 및 병력의 지위

1.	대한민국에 의하여 EU 민간위기관리활동에 파견되는 인원 및/또는 EU 군사위기관리활동에 기여되는 병력의 지위는 유럽연합과 그 활동이 수행되는 국가 간의 병력/파견단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는 경우 그 협정에 의하여 규율된다.

2.	EU 위기관리활동이 일어나는 국가 밖에 위치한 본부 또는 사령부에 기여되는 인원의 지위는 관련 본부 및 사령부와 대한민국의 권한 있는 당국 간 약정에 의하여 규율된다.

3.	제1항에 언급된 병력/파견단의 지위에 관한 협정을 저해함이 없이, 대한민국은 EU 위기관리활동에 참여하는 자국 인원에 대한 관할권을 행사한다. 대한민국의 병력이 유럽연합 회원국의 선박이나 항공기에 탑승하여 활동할 경우 그 유럽연합 회원국은 자신의 국내법령과 국제법에 따라, 그리고 기존의 모든 협정 및/또는 향후 체결되는 협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대한민국은 모든 자국 인원의 EU 위기관리활동 참여와 연관된 모든 청구에 응하고, 자신의 국내법령에 따라 모든 자국 인원에 대하여 모든 조치, 특히 법적 또는 징계 처분을 행할 책임이 있다.

5.	당사자는, 계약상의 청구를 제외하고는, 이 협정에 따른 활동과 연관되어 공무 수행 중 발생한 어느 한쪽 당사자가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자산에 대한 피해, 손실 또는 파손 또는 어느 한쪽 당사자의 인원의 부상이나 사망에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적 위법 행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그리고 모든 배상책임을 서로 면제하기로 합의한다.

6.	대한민국은 이 협정 서명 시 자신이 참여하는 EU 위기관리활동에 참여하는 다른 모든 국가에 대한 배상책임의 면제에 관하여 선언한다.

7.	유럽연합은 이 협정 서명 시 유럽연합 회원국이 대한민국의 모든 향후 EU 위기관리활동 참여에 대해서도 배상책임의 면제에 관하여 선언하도록 보장한다.

제4조

비밀정보

1.	대한민국은 유럽연합의 비밀 정보가 이사회 결정 2013/488/EU에 포함된 유럽연합이사회의 보안규정에 따라, 그리고 EU 군사위기관리활동 관련 EU 작전 사령관을 포함한 권한 있는 당국 또는 EU 민간위기관리활동 관련 현장소장에 의하여 발급된 추가 지침에 따라 보호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한다.

2013.9.23자 EU 비밀정보보호를 위한 보안 규정에 관한 2013/488/EU 이사회 결정(OJ L 274, 15.10.2013, p.1).

2.	당사자가 비밀정보 교환을 위한 보안 절차에 관한 협정을 체결할 경우, 그러한 협정은 EU 위기관리활동의 맥락에서 적용된다.

제2절

민간위기관리활동 참여 규정

제5조

EU 민간위기관리활동 파견 인원

1.	대한민국은:

가.	EU 민간위기관리활동에 파견되는 자국의 인원이 다음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도록 보장한다.

1)	제2조제1항에 언급된 이사회 결정과 후속 개정

2)	활동계획

3)	이행조치

나.	자국의 EU 민간위기관리활동 기여에 대한 모든 변동사항을 적시에 현장소장과 유럽연합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HR”)에게 통지한다.

2.	대한민국에 의하여 EU 민간위기관리활동에 파견된 인원은 건강 검진과 예방접종을 받고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으로부터 의학적으로 임무 수행에 적합함을 증명 받으며 그 증명서 사본을 제출한다.

3.	대한민국에 의하여 파견된 인원은 오로지 EU 민간위기관리활동의 이해를 염두에 두고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고 행동한다.

제6조

지휘 체계

1.	모든 인원은 자국 국가 당국의 전적인 지휘하에 있다.

2.	국가 당국은 작전 통제권을 유럽연합의 민간 작전 사령관에게 이전한다.

3.	민간 작전 사령관은 전략 수준에서 EU 민간위기관리활동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지휘 및 통제권을 행사한다.

4.	현장소장은 현장 수준에서 EU 민간위기관리활동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지휘 및 통제권을 행사하며, 그 일상적인 관리를 담당한다.

5.	대한민국은 그 활동의 일상적인 운영에 관하여 제2조제1항에 언급된 법적 문서에 따라 활동에 참여하는 유럽연합 회원국들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6.	현장소장은 EU 민간위기관리활동 인원에 대하여 규율 통제 책임을 갖는다. 필요한 경우 징계 처분은 해당 국가 당국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7.	국가 파견 연락관(“NPC”)은 활동 중 자국 파견단을 대표하도록 대한민국에 의하여 임명된다. 국가 파견 연락관은 국내적 문제를 현장소장에게 보고하고 파견단의 일상적 규율에 대한 책임을 진다.

8.	활동 종료 결정은, 활동 종료일에 대한민국이 EU 민간위기관리활동에 여전히 기여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한민국과의 협의를 통하여 유럽연합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제7조

재정 측면

1.	제8조를 저해함이 없이, 대한민국은 활동 운영예산에 규정된 운영비용을 제외한 자국의 활동 참여와 관련된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2.	활동이 수행되는 국가(들)에서 자연인 또는 법인에 대한 사망, 부상, 손실 또는 피해가 발생할 경우, 대한민국은 자신이 책임이 있다고 증명될 시 제3조제1항에 언급된 적용 가능한 파견단의 지위 협정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제8조

운영예산에의 기여

1.	제4항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대한민국은 EU 민간위기관리활동 운영예산에 대한 자금 조달에 기여한다.

2.	운영예산에 대한 그러한 기여는 다음의 산정 방식 중 더 낮은 가액을 산출하는 방식에 기초하여 산정된다.

가.	활동 운영예산에 기여하는 모든 국가의 전체 국민총소득에 대한 대한민국의 국민총소득의 비율에 비례한 운영예산의 분담분, 또는

나.	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국가의 총 인원 수에 대한 활동에 참여하는 대한민국 인원 수의 비율에 비례한 운영예산의 분담분

3.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유럽연합 회원국의 인원에게  지급되는 일일 수당의 자금 조달에는 어떠한 기여도 하지 아니한다.

4.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은 원칙적으로 다음의 경우에 특정한 EU 민간위기관리활동에 대한 재정적 기여에서 대한민국을 면제한다.

가.	유럽연합이 대한민국은 그 활동에 본질적인 의미 있는 기여를 제공한다고 결정하는 경우, 또는

나.	대한민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이 어떠한 유럽연합 회원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제1항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EU 민간위기관리활동 운영예산에 대한 대한민국의 기여금 지급에 관한 모든 약정은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간에 서명되며, 특히 다음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다.

가.	관련 재정 기여금의 액수

나.	재정 기여금 지급 약정, 그리고

다.	감사 절차

제3절

군사위기관리활동 참여 규정

제9조

EU 군사위기관리활동 참여

1.	대한민국은 EU 군사위기관리활동에 참여하는 자국의 병력 및 인원이 다음에 따라 그 임무를 수행하도록 보장한다.

가.	제2조제1항에 언급된 이사회 결정과 후속 개정

나.	활동계획, 그리고

다.	이행조치

2.	대한민국은 자국의 활동 참여에 대한 모든 변동사항을 적시에 유럽연합 작전 사령관에게 통지한다.

3.	대한민국에 의하여 파견된 인원은 오로지 EU 군사위기관리활동의 이해만을 염두에 두고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고 행동한다.

제10조

지휘 체계

1.	EU 군사위기관리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병력과 인원은 자국 국가 당국의 전적인 지휘하에 있다.

2.	국가 당국은 자국 병력 및 인원에 대한 작전 및 전술 통제권을 EU 작전 사령관에게 이전하며, 그는 자신의 권한을 위임할 자격을 갖는다.

3.	대한민국은 그 활동의 일상적인 운영에 관하여, 제2조제1항에 언급된 법적 문서에 따라 활동에 참여하는 유럽연합 회원국들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4.	EU 작전 사령관은 대한민국과의 협의에 따라 언제든지 대한민국의 기여를 철회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5.	고위군사대표(“SMR”)는 EU 군사위기관리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자국 파견단을 대표하도록 대한민국에 의하여 임명된다. 고위군사대표는 활동에 영향을 주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EU 병력 사령관과 협의하고, 대한민국 파견단의 일상적 규율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11조

재정 측면

1.	이 협정의 제12조를 저해함이 없이, 대한민국은 그 활동 참여와 관련된 모든 비용에 대하여 그 비용이 제2조제1항에 언급된 법적 문서 및 이사회 결정 2011/871/CFSP에 규정된 공동비용에 속하지 아니하는 한 이를 부담한다.

2011.12.19자 군사적 또는 방위적 성격의 EU 활동에 대한 공동예산의 자금조달 행정 조정 메카니즘 수립에 관한 이사회 결정 2011/871/CFSP(Athena) (OJ L 343, 23.12.2011, p.35).

2.	활동이 수행되는 국가(들)에서 자연인 또는 법인에 대한 사망, 부상, 손실 또는 피해가 발생할 경우, 대한민국은 자신이 책임이 있다고 증명될 시 제3조제1항에 따라 적용 가능한 병력의 지위 협정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제12조

공동비용에의 기여

1.	제3항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대한민국은 EU 군사위기관리활동의 공동비용에 대한 자금 조달에 기여한다.

2.	공동비용에 대한 그러한 기여는 다음의 산정 방식 중 더 낮은 가액을 산출하는 방식에 기초하여 산정된다.

가.	활동 공동비용에 기여하는 모든 국가의 전체 국민총소득에 대한 대한민국의 국민총소득의 비율에 비례한 공동비용의 분담분, 또는

나.	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국가의 총 인원 수에 대한 활동에 참여하는 대한민국 인원 수의 비율에 비례한 공동비용의 분담분

나호의 공식이 사용되고, 대한민국이 작전 또는 병력 사령부에 인원만을 기여하는 경우, 사용되는 비율은 각 사령부 인원의 총 수에 대한 자국의 인원 수의 비율이 된다. 그 밖의 경우에는 활동에 참여하는 총 인원 수에 대한 대한민국이 기여한 모든 인원 수의 비율이 된다.

3.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은 원칙적으로 다음의 경우에 특정한 EU 군사위기관리활동의 공동비용에 대한 재정적 기여에서 대한민국을 면제한다.

가.	유럽연합이 대한민국은 그 활동에 본질적인 의미 있는 기여를 제공 한다고 결정하는 경우, 또는

나.	대한민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이 어떠한 유럽연합 회원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제1항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공동비용에 대한 대한민국의 기여금 지급에 관한 모든 약정은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간에 체결되며, 특히 다음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다.

가.	관련 재정 기여금의 액수

나.	재정 기여금 지급 약정, 그리고

다.	감사 절차

제4절

최종 규정

제13조

협정 이행 약정

제8조제5항과 제12조제4항을 저해함이 없이, 이 협정 이행에 필요한 모든 기술적 그리고 행정적 약정이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간에 체결된다.

제14조

불이행

어느 한쪽 당사자가 이 협정에 따른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쪽 당사자는 1개월 전 서면 통보를 통하여 이 협정을 종료시킬 권리를 갖는다.

제15조

분쟁 해결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분쟁은 당사자 간 외교적 수단을 통하여 해결된다.

제16조

발효, 유효기간 및 종료

1.	이 협정은 당사자가 발효에 필요한 내부 법적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한 후 첫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된다.

2.	이 협정에 대하여 정기적인 검토를 실시한다.

3.	이 협정은 당사자 간 상호 서면 합의에 기초하여 개정될 수 있다. 개정은 제1항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발효한다.

4.	이 협정은 최초 5년의 기간 동안 유효하며 그 이후부터는 어느 한쪽 당사자가 적어도 만료일의 6개월 전에 서면으로 이 협정을 종료할 의사를 다른 쪽 당사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자동적으로 5년의 후속기간씩 연장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각 당사자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4년 5월 23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및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으며, 해석상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유럽연합을 대표하여

대한민국의 EU 위기관리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국가에 대한

배상책임 면제에 관한 선언

“EU 위기관리활동에 참여하기로 한 대한민국은 자신의 국내법 체계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자국 인원의 부상, 사망 또는 자국 소유 및 EU 위기관리활동에 사용된 자산의 피해 또는 손실에 관하여 EU 위기관리활동에 참여하는 국가에 대한 모든 배상책임을 면제하기로 노력할 것이다. 부상, 사망, 피해 또는 손실이 다음과 같은 경우 그러하다.

-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적 위법행위의 경우를 제외하고, EU 위기관리활동과 관련된 임무 수행 중에 인원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 또는

-	EU 위기관리활동에 참여하는 국가 소유의 자산이 위기관리활동과 관련되어 사용된 경우 및 그러한 자산을 이용한 EU 위기관리활동 인원에 의하여 발생한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적 위법행위를 제외한 경우”

대한민국이 참여하는 EU 위기관리활동에 대하여 EU 이사회 결정을 적용하는 EU 회원국들의 배상책임 면제에 관한 선언

“대한민국이 참여하는 EU 위기관리활동에 대한 EU 이사회 결정을 적용하는 EU 회원국들은 자신의 국내법 체계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자국 인원의 부상, 사망 또는 자국 소유 및 EU 위기관리활동에 사용된 자산의 피해 또는 손실에 관하여 대한민국에 대한 모든 배상책임을 면제하기로 노력할 것이다. 부상, 사망, 피해 또는 손실이 다음과 같은 경우 그러하다.

-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적 위법행위의 경우를 제외하고, EU 위기관리활동과 관련된 임무 수행 중에 EU위기관리활동에 대한민국이 기여한 인원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 또는

-	대한민국 소유의 자산이 위기관리 활동과 관련되어 사용된 경우 및 그러한 자산을 이용한 EU 위기관리활동에 대한민국이 기여한 인원에 의하여 발생한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적 위법행위를 제외한 경우”

Signed at Seoul on May 23, 2014

Entered into force on December 1, 2016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EUROPEAN UNION

ESTABLISHING A FRAMEWORK FOR THE PARTICIP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IN EUROPEAN UNION CRISIS MANAGEMENT OPERATIONS

THE REPUBLIC OF KOREA

of the one part, and

THE EUROPEAN UNION (the "Union") or (the "EU")

of the other par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arties",

Whereas:

(1)	The Union may decide to take action in the field of crisis management, including peace-keeping operations or humanitarian operations.

(2)	The Union will decide whether third States will be invited to participate in an EU crisis management operation. The Republic of Korea may accept the invitation by the Union and offer its contribution. In such case, the Union will decide on the acceptance of that proposed contribution.

(3)	Conditions regarding the particip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in EU crisis management operations should be laid down in an agreement establishing a framework for such possible future participation, rather than defining these conditions on a case-by-case basis for each operation concerned.

(4)	Such an agreement should be without prejudice to the decision-making autonomy of the Union, and should not prejudge the case-by-case nature of the decision for the Republic of Korea to participate in an EU crisis management operation, in accordance with its legal system.

(5)	Such an agreement should only address future EU crisis management operations and should be without prejudice to any existing agreements regulating the particip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in an EU crisis management operation that has already been deployed.

HAVE AGREED AS FOLLOWS:

SECTION I

GENERAL PROVISIONS

ARTICLE 1

Decisions relating to participation

1.	Following a decision of the Union to invite the Republic of Korea to participate in an EU crisis management operation, the Union shall exchange all relevant information and assessments related to that operation with a view to facilitating the consideration, by the Republic of Korea, of the Union's invitation.

2.	The Union shall provide the Republic of Korea with an early indication of the likely Korean contribution to the common costs or to the costs as set out in the operational budget, in accordance with Articles 8 and 12, with a view to assisting the Republic of Korea in the formulation of any proposed contribution.

3.	Once the Republic of Korea has decided to propose a contribution, the Republic of Korea shall determine and provide information on its proposed contribution to the Union, including on the composition of any contingent of Korean personnel.

4.	The Union shall assess the Korean contribution in consultation with the Republic of Korea. The Republic of Korea may choose to revise its proposed contribution at any time during the consultation and assessment process.

5.	The Union shall communicate the outcome of its assessment and decision on the proposed Korean contribution to the Republic of Korea in writing with a view to securing the particip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6.	The Republic of Korea may, on its own initiative or at the request of the Union, and following consultations between the Parties, withdraw wholly or in part, at any time, from participation in an EU crisis management operation.

ARTICLE 2

Framework

1.	The Republic of Korea shall associate itself with the Council Decision by which the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decides that the Union will conduct the crisis management operation, and with any other Decision by which the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decides to extend the EU crisis management operation,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and any required implementing arrangements.

2.	The contrib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to an EU crisis management operation shall be without prejudice to the decision-making autonomy of the Union.

ARTICLE 3

Status of personnel and forces of the Republic of Korea

1.	The status of personnel seconded to an EU civilian crisis management operation and/or of the forces contributed to an EU military crisis management operation by the Republic of Korea shall be governed by the agreement on the status of forces/mission, if concluded, between the Union and the State(s) in which the operation is conducted.

2.	The status of personnel contributed to headquarters or command elements located outside the State(s) in which the EU crisis management operation takes place, shall be governed by arrangements between the headquarters and command elements concerned and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Republic of Korea.

3.	Without prejudice to the agreement on the status of forces/mission referred to in paragraph 1, the Republic of Korea shall exercise jurisdiction over its personnel participating in the EU crisis management operation. Where the forces of the Republic of Korea operate on board a vessel or aircraft of a Member State of the European Union, the latter State may exercise jurisdiction subject to any existing and/or future agreements and in accordance with its laws and regulations and with international law.

4.	The Republic of Korea shall be responsible for answering any claims linked to the participation in an EU crisis management operation, from any of its personnel and shall be responsible for bringing any action, in particular legal or disciplinary action, against any of its personnel in accordance with its laws and regulations.

5.	The Parties agree to waive any and all claims, other than contractual claims, against each other for damage to, loss of, or destruction of assets owned or operated by either Party, or injury or death to personnel of either Party, arising out of the performance of their official duties in connection with activities under this Agreement, except in the case of gross negligence or wilful misconduct.

6.	The Republic of Korea undertakes to make a declaration as regards the waiver of claims against any other State participating in an EU crisis management operation in which the Republic of Korea participates, and to do so when signing this Agreement.

7.	The Union undertakes to ensure that the Member States of the European Union make a declaration as regards the waiver of claims, for any future particip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in an EU crisis management operation, and to do so when signing this Agreement.

ARTICLE 4

Classified information

1.	The Republic of Korea shall take appropriate measures to ensure that EU classified information is protected in accordance with the security regulations of the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contained in Council Decision 2013/488/EU, and in accordance with further guidance issued by competent authorities, including by the EU Operation Commander concerning an EU military crisis management operation, or by the Head of Mission concerning an EU civilian crisis management operation.

Council Decision 2013/488/EU of 23 September 2013 on the security rules for protecting EU classified information (OJ L 274, 15.10.2013, p. 1).

2.	Where the Parties conclude an agreement on security procedures for the exchange of classified information, such agreement shall apply in the context of an EU crisis management operation.

SECTION II

PROVISIONS ON PARTICIPATION IN CIVILIAN CRISIS MANAGEMENT OPERATIONS

ARTICLE 5

Personnel seconded to an EU civilian crisis management operation

1.	The Republic of Korea:

(a)	shall ensure that its personnel seconded to the EU civilian crisis management operation undertake their mission in accordance with:

(i)	the Council Decision and subsequent amendments as referred to in Article 2(1);

(ii)	the Operation Plan;

(iii)	implementing measures.

(b)	shall inform in due time the Head of Mission and the High Representative of the Union for Foreign Affairs and Security Policy ("HR") of any change to its contribution to the EU civilian crisis management operation.

2.	Personnel seconded by the Republic of Korea to an EU civilian crisis management operation shall undergo a medical examination, vaccination and be certified medically fit for duty by its competent authority and shall produce a copy of that certification.

3.	Personnel seconded by the Republic of Korea shall carry out their duties and conduct themselves solely with the interests of the EU civilian crisis management operation in mind.

ARTICLE 6

Chain of command

1.	All personnel shall remain under the full command of their national authorities.

2.	National authorities shall transfer operational control to the Civilian Operation Commander of the Union.

3.	The Civilian Operation Commander shall assume responsibility and exercise command and control of the EU civilian crisis management operation at strategic level.

4.	The Head of Mission shall assume responsibility and exercise command and control of the EU civilian crisis management operation at theatre level and assume its day-to-day management.

5.	The Republic of Korea shall have the same rights and obligations in terms of day-to-day management of the operation as the Member States of the European Union taking part in the operation, in accordance with the legal instruments referred to in Article 2(1).

6.	The Head of Mission shall be responsible for disciplinary control over the personnel of the EU civilian crisis management operation. Where required, disciplinary action shall be taken by the national authority concerned.

7.	A National Contingent Point of Contact ("NPC") shall be appointed by the Republic of Korea to represent its national contingent in the operation. The NPC shall report to the Head Mission on national matters and shall be responsible for the day-to-day discipline of the contingent.

8.	The decision to end the operation shall be taken by the Union, following consultation with the Republic of Korea if it is still contributing to the EU civilian crisis management operation at the date of termination of the operation.

ARTICLE 7

Financial aspects

1.	Without prejudice to Article 8, the Republic of Korea shall assume all the costs associated with its participation in the operation apart from the running costs, as set out in the operational budget of the operation.

2.	In case of death, injury, loss or damage to natural or legal persons from the State(s) in which the operation is conducted, the Republic of Korea shall, when its liability has been established, pay compensation under the conditions provided for in the applicable status of mission agreement referred to in Article 3(1).

ARTICLE 8

Contribution to operational budget

1.	Subject to paragraph 4, the Republic of Korea shall contribute to the financing of the operational budget of the EU civilian crisis management operation.

2.	Such contribution to the operational budget shall be calculated on the basis of either of the following formulae, whichever produces the lower amount:

(a)	the share of the reference amount which is in proportion to the ratio of the Republic of Korea's gross national income (GNI) to the total GNIs of all States contributing to the operational budget of the operation; or

(b)	the share of the reference amount for the operational budget which is in proportion to the ratio of the number of personnel from the Republic of Korea participating in the operation to the total number of personnel of all States participating in the operation.

3.	Notwithstanding paragraphs 1 and 2, the Republic of Korea shall not make any contribution towards the financing of per diem allowances paid to personnel of the Member States of the European Union.

4.	Notwithstanding paragraph 1, the Union shall, in principle, exempt the Republic of Korea from financial contributions to a particular EU civilian crisis management operation when:

(a)	the Union decides that the Republic of Korea provides a significant contribution which is essential for that operation; or

(b)	the Republic of Korea has a GNI per capita which does not exceed that of any Member State of the Union.

5.	Subject to paragraph 1, any arrangement on the payment of the contributions of the Republic of Korea to the operational budget of the EU civilian crisis management operation shall be signed between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Parties and shall, inter alia, include the following provisions on:

(a)	the amount of the financial contribution concerned;

(b)	the arrangements for payment of the financial contribution; and

(c)	the auditing procedure.

SECTION III

PROVISIONS ON PARTICIPATION IN MILITARY CRISIS MANAGEMENT OPERATIONS

ARTICLE 9

Participation in an EU military crisis management operation

1.	The Republic of Korea shall ensure that its forces and personnel participating in an EU military crisis management operation undertake their mission in accordance with:

(a)	the Council Decision and subsequent amendments as referred to in Article 2(1);

(b)	the Operation Plan; and

(c)	implementing measures.

2.	The Republic of Korea shall inform the EU Operation Commander in due time of any change to its participation in the operation.

3.	Personnel seconded by the Republic of Korea shall carry out their duties and conduct themselves solely with the interest of the EU military crisis management operation in mind.

ARTICLE 10

Chain of command

1.	All forces and personnel participating in the EU military crisis management operation shall remain under the full command of their national authorities.

2.	National authorities shall transfer the Operational and Tactical control of their forces and personnel to the EU Operation Commander, who is entitled to delegate his authority.

3.	The Republic of Korea shall have the same rights and obligations in terms of the day-to-day management of the operation as the Member States of the European Union taking part in the operation, in accordance with the legal instruments referred to in Article 2(1).

4.	The EU Operation Commander may, following consultations with the Republic of Korea, at any time request the withdrawal of the contribution by the Republic of Korea.

5.	A Senior Military Representative ("SMR") shall be appointed by the Republic of Korea to represent its national contingent in the EU military crisis management operation. The SMR shall consult with the EU Force Commander on all matters affecting the operation and shall be responsible for the day-to-day discipline of the Republic of Korea contingent.

ARTICLE 11

Financial aspects

1.	Without prejudice to Article 12 of this Agreement, the Republic of Korea shall assume all the costs associated with its participation in the operation unless the costs are subject to common funding as provided for in the legal instruments referred to in Article 2(1), as well as in Council Decision 2011/871/CFSP.

Council Decision 2011/871/CFSP of 19 December 2011 establishing a mechanism to administer the financing of the common costs of European Union operations having military or defence implications (Athena) (OJ L 343, 23.12.2011, p.35).

2.	In case of death, injury, loss or damage to natural or legal persons from the State(s) in which the operation is conducted, the Republic of Korea shall, when its liability has been established, pay compensation under the conditions provided for in the applicable status of forces agreement referred to in Article 3(1).

ARTICLE 12

Contribution to the common costs

1.	Subject to paragraph 3, the Republic of Korea shall contribute to the financing of the common costs of the EU military crisis management operation.

2.	Such contribution to the common costs shall be calculated on the basis of either of the following formulae, whichever produces the lower amount:

(a)	the share of the common costs which is in proportion to the ratio of the Republic of Korea's GNI to the total GNIs of all States contributing to the common costs of the operation; or

(b)	the share of the common costs which is in proportion to the ratio of the number of personnel from the Republic of Korea participating in the operation to the total number of personnel of all States participating in the operation.

Where the formula under point (b) is used and the Republic of Korea contributes personnel only to the Operation or Force Headquarters, the ratio used shall be that of its personnel to that of the total number of the respective headquarters personnel. In other cases, the ratio shall be that of all personnel contributed by the Republic of Korea to that of the total personnel of the operation.

3.	Notwithstanding paragraph 1, the Union shall, in principle, exempt the Republic of Korea from financial contributions to the common costs of a particular EU military crisis management operation when:

(a)	the Union decides that the Republic of Korea provides a significant contribution which is essential for that operation; or

(b)	the Republic of Korea has a GNI per capita which does not exceed that of any Member State of the Union.

4.	Subject to paragraph 1, any arrangement on the payment of the contributions of the Republic of Korea to the common costs shall be concluded between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Parties and shall include, inter alia, the following provisions on:

(a)	the amount of the financial contribution concerned;

(b)	the arrangements for payment of the financial contribution; and

(c)	the auditing procedure.

SECTION IV

FINAL PROVISIONS

ARTICLE 13

Arrangements to implement the Agreement

Without prejudice to Articles 8(5) and 12(4), any necessary technical and administrative arrangements in pursuance of the implementation of this Agreement shall be concluded between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Parties.

ARTICLE 14

Non-compliance

Should either Party fail to comply with its obligations under this Agreement, the other Party shall have the right to terminate this Agreement by written notice of one month.

ARTICLE 15

Dispute settlement

Disputes concerning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is Agreement shall be settled by diplomatic means between the Parties.

ARTICLE 16

Entry into force, Duration, and Termination

1.	This Agreemen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first day of the first month after the Parties have notified each other of the completion of the internal legal procedures necessary for its entry into force.

2.	This Agreement shall be subject to regular review.

3.	This Agreement may be amended on the basis of a mutual written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The amendments shall enter into force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 laid down in paragraph 1.

4.	This Agreement shall remain in force for an initial period of five years, and shall thereafter be automatically extended for successive periods of five years unless either Party notifies the other Party of its intention to terminate this Agreement, in writing, at least six months before such expiry date.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oth being duly authorized thereto by the respective Parties, have signed this Agreement.

Done at Seoul, on the 23rd day of May 2014, in duplicate in the Korean and English languages, both texts being equally authentic. In case of any divergence of the interpretation, the English text shall prevail.

FOR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EUROPEAN UNION

DECLARATION BY THE REPUBLIC OF KOREA REGARDING THE WAIVER OF CLAIMS AGAINST ANY STATE PARTICIPATING IN EU CRISIS MANAGEMENT OPERATIONS

"The Republic of Korea, having agreed to participate in an EU crisis management operation, will endeavour, insofar as its internal legal system so permits, to waive as far as possible any claims against any State participating in an EU crisis management operation for injury, death of its personnel, or damage to, or loss of, any assets owned by it and used by the EU crisis management operation if such injury, death, damage or loss:

-	was caused by personnel in the execution of their duties in connection with the EU crisis management operation, except in case of gross negligence or wilful misconduct; or

-	arose from the use of any assets owned by States participating in the EU crisis management operation, provided that the assets were used in connection with the operation and except in the case of gross negligence or wilful misconduct by EU crisis management operation personnel using those assets.".

DECLARATION BY THE MEMBER STATES OF THE EU APPLYING AN EU COUNCIL DECISION ON AN EU CRISIS MANAGEMENT OPERATION, IN WHICH THE REPUBLIC OF KOREA PARTICIPATES REGARDING THE WAIVER OF CLAIMS

"The EU Member States applying an EU Council Decision of an EU crisis management operation in which the Republic of Korea participates will endeavour, insofar as their internal legal systems so permit, to waive as far as possible any claims against the Republic of Korea for injury, death of their personnel, or damage to, or loss of, any assets owned by them and used by the EU crisis management operation if such injury, death, damage or loss:

-	was caused by personnel, contributed by the Republic of Korea to an EU crisis management operation, in the execution of their duties in connection with the EU crisis management operation, except in case of gross negligence or wilful misconduct; or

-	arose from the use of any assets owned by the Republic of Korea, provided that the assets were used in connection with the operation and except in the case of gross negligence or wilful misconduct by personnel contributed by the Republic of Korea to an EU crisis management operation, using those asse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