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7월 31일 두산베에서 서명

2016년 9월 28일 발효

대한민국과 타지키스탄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방지와 탈세예방을 위한 협약

대한민국과 타지키스탄공화국은,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방지와 탈세예방을 위한 협약의 체결을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대상 인

이 협약은 한쪽 또는 양쪽 체약당사국의 거주자인 인(人)에게 적용된다.

제2조

대상 조세

1.	이 협약은 그 조세가 부과되는 방법에 관계없이 한쪽 체약당사국 또는 그 정치적 또는 행정구역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소득에 대한 조세에 대하여 적용된다.

2.	자본평가에 대한 조세뿐 아니라 동산 또는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한 조세, 기업이 지급한 급여나 임금의 전체금액에 대한 조세를 포함하여, 총 소득 또는 소득의 요소에 대하여 부과되는 모든 조세는 소득에 대한 조세로 본다.

3.	이 협약이 적용되는 현행 조세는 특히 다음과 같다.

가.	대한민국의 경우,

1)	소득세

2)	법인세

3)	농어촌특별세, 그리고

4)	지방소득세

(이하 “한국의 조세”라 한다)

나.	타지키스탄의 경우,

1)	개인 소득세(개인의 소득에서 발생하는 조세), 그리고

2)	법인의 이윤에 대한 조세

(이하 “타지키스탄의 조세”라 한다)

4.	협약의 서명일 후, 현행 조세에 추가 또는 대체하여 부과되는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모든 조세에 대하여도 이 협약이 적용된다. 각 연도 말에 양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자국 세법의 모든 중요한 변경을 상호 통보한다.

제3조

일반적 정의

1.	이 협약의 목적상, 문맥에서 달리 요구하지 않는다면,

가.	“한국”이란 대한민국을 말하며, 지리적인 의미에서 사용될 때, 영해를 포함하는 대한민국의 영토, 그리고 국제법에 따라 해저, 하층토 및 그 천연자원에 관하여 대한민국의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이 미치는 지역으로서 대한민국의 법에 따라 지정되어 있거나 앞으로 지정될 대한민국 영해에 인접한 모든 지역을 말한다.

나.	“타지키스탄”이란 타지키스탄공화국을 말하며, 지리적인 의미에서 사용될 때, 국제법에 따라 타지키스탄공화국이 하층토 및 천연자원 탐사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 주권적 권리 및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고 타지키스탄공화국 법률이 적용되는 타지키스탄공화국의 영토, 내수 및 그 영공을 포함한다.

다.	“한쪽 체약당사국” 및 “다른 쪽 체약당사국”이란 문맥에서 요구하는 대로 한국 또는 타지키스탄을 말한다.

라.	“조세”란 문맥에서 요구하는 대로 한국 또는 타지키스탄의 조세를 말한다.

마.	“인”이란 개인, 회사 및 그 밖의 모든 인의 단체를 포함한다.

바.	“회사”란 법인격이 있는 단체 또는 조세 목적상 법인격이 있는 단체로 취급되는 모든 실체를 말한다.

사.	“한쪽 체약당사국의 기업” 및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기업”이란 각각 한쪽 체약당사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경영되는 기업과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경영되는 기업을 말한다.

아.	“국제운수”란 한쪽 체약당사국의 기업이 운항하는 선박, 항공기, 도로 또는 철로 차량에 의한 운송을 말하며, 선박, 항공기, 철로 또는 도로 차량이 다른 쪽 체약당사국 내의 장소 사이에서만 운항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자.	“국민”이란 다음을 말한다.

1)	한쪽 체약당사국의 국적을 가진 모든 개인

2)	한쪽 체약당사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에 따라 그러한 지위를 부여받은 모든 법인, 동업기업 또는 협회

차.	“권한 있는 당국”이란 다음을 말한다.

1)	한국의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그의 권한 있는 대리인

2)	타지키스탄의 경우, 재무부 또는 그의 권한 있는 대리인

2.	한쪽 체약당사국이 언제든지 이 협약을 적용할 때 이 협약에 정의되어 있지 아니한 모든 용어는 문맥에서 달리 요구하지 않는다면 이 협약이 적용되는 조세의 목적상 그 당시 그 체약당사국의 법이 정하는 의미를 가지며 그 체약당사국의 적용 가능한 세법에 따른 의미가 그 체약당사국의 다른 법 규정에 따라 그 용어에 주어진 의미보다 우선한다.

제4조

거주자

1.	이 협약의 목적상, “한쪽 체약당사국의 거주자”란 그 체약당사국의 법에 따라 주소, 거소, 본점 또는 주 사무소의 소재지, 관리장소 또는 이와 유사한 성격의 다른 기준을 이유로 하여 그 체약당사국에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말하며, 그 국가 및 그 국가의 정치적 또는 행정구역상 하부조직이나 지방자치단체도 포함한다. 그러나 이 용어는 그 국가 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그 국가에서 납세할 의무가 있는 인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제1항에 따라 개인이 양 체약당사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 개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가.	그 개인은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체약당사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그 개인이 양 체약당사국에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 그 개인은 그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체약당사국(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의 거주자로만 간주된다.

나.	그 개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있는 체약당사국을 결정할 수 없거나 그 개인이 어느 체약당사국에도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그는 그가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는 체약당사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다.	그 개인이 일상적 거소를 양 체약당사국 모두에 두고 있거나 어느 체약당사국에도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그는 그가 국민인 체약당사국의 거주자로만 간주된다.

라.	그 개인이 양 체약당사국의 국민이거나 또는 어느 체약당사국의 국민도 아닌 경우,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그 문제를 해결한다.

3.	제1항에 따라 개인 이외의 인이 양 체약당사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 인은 그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는 국가만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제5조

고정사업장

1.	이 협약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이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수행되는 고정된 사업장소를 말한다.

2.	“고정사업장”이란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

가.	관리장소

나.	지점

다.	사무소

라.	공장

마.	작업장, 그리고

바.	광산, 유정, 가스정, 채석장 또는 그 밖의 천연자원의 채취장소

3.	“고정사업장”이란 다음 역시 포함한다.

가.	건축현장 또는 건설 또는 설치 공사. 다만, 그러한 현장 또는 공사가 12개월을 초과하여 계속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나.	자문용역을 포함하여 용역을 제공할 목적으로 기업에 고용된 피고용인 또는 다른 인력을 통한 기업의 용역 제공. 다만, 그러한 성격의 활동이 그 국가 내에서 12개월 이내에 6개월을 초과하는 단일기간 또는 통산한 기간 동안(동일한 또는 연관된 공사를 위하여) 계속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4.	이 조 전항의 규정들에도 불구하고, “고정사업장”은 다음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가.	기업 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저장ㆍ전시 또는 인도만을 목적으로 한 시설의 사용

나.	저장ㆍ전시 또는 인도만을 목적으로 한 기업 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 보유

다.	다른 기업에 의한 가공만을 목적으로 한 기업 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 보유

라.	기업을 위한 재화 또는 상품의 구입 또는 정보의 수집만을 목적으로 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

마.	기업을 위하여 그 밖의 예비적 또는 보조적 성격의 활동의 수행만을 목적으로 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

바.	가호부터 마호까지에 언급된 활동의 모든 결합만을 위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 다만 그러한 결합으로부터 발생하는 고정된 사업장소의 전반적 활동이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성격의 것에 한정한다.

5.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6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독립적 지위의 대리인 외의 인이 한쪽 체약당사국에서 기업을 대리하여 활동하며, 한쪽 체약당사국 내에서 그 기업 명의로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이를 상시 행사하는 경우 그 기업은 그가 그 기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에 관하여 그 국가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된다. 다만, 그러한 인의 활동이 고정된 사업장소를 통하여 수행되더라도 제4항에 따라 그 고정된 사업장소를 고정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는 같은 항에 언급된 활동에 한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기업이 한쪽 체약당사국에서 중개인, 일반위탁매매인 또는 그 밖의 독립적 지위를 가진 대리인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한다는 이유만으로는 그러한 인들이 자기 사업의 통상적 과정에서 활동하는 한, 기업이 그 체약당사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7.	한쪽 체약당사국의 거주자인 회사가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거주자인 회사 또는 그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서 (고정사업장을 통하거나 다른 방법에 의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회사를 지배하거나 그 회사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어느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지는 아니한다.

제6조

부동산 소득

1.	한쪽 체약당사국의 거주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농업 또는 임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은 그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부동산”이란 그 부동산이 소재하는 체약당사국의 법에 따라 가지는 의미를 가진다. 이 용어는 어떠한 경우에도 부동산에 부속되는 재산, 농업과 임업에 사용되는 가축과 장비, 토지재산에 관한 일반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권리, 부동산의 용익권, 그리고 광산, 광천 및 그 밖의 천연자원의 채취 또는 그 채취권에 대한 대가인 가변적 또는 고정적인 지급금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 다만, 선박, 항공기, 도로 또는 철로 차량은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제1항은 부동산의 직접 사용, 임대 또는 그 밖의 모든 형태의 사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적용된다.

4.	제1항 및 제3항은 기업의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독립적 인적용역의 수행을 위하여 사용되는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제7조

사업 이윤

1.	한쪽 체약당사국 기업의 이윤은, 그 기업이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서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한, 그 한쪽 체약당사국에서만 과세된다. 기업이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그 기업의 이윤 중 그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만 그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제3항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한쪽 체약당사국의 기업이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고정사업장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 하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활동에 종사하고 그 고정사업장이 속하는 기업과 전적으로 독립하여 거래하는 별개의 분리된 기업이라면, 그 고정사업장이 취득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윤을 각 체약당사국의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으로 한다.

3.	고정사업장의 이윤을 결정할 때 경영비와 일반관리비를 포함하여 고정사업장의 목적을 위하여 발생한 경비는 그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체약당사국 또는 그 외의 다른 곳에서 발생하는지에 관계없이 비용공제가 허용된다.

4.	어떠한 이윤도 고정사업장이 해당 기업을 위하여 재화나 상품을 단순히 구매한다는 이유만으로 그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다.

5.	전항들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은 그에 반하는 타당하고 충분한 이유가 없는 한 매년 동일한 방법으로 결정된다.

6.	이윤이 이 협약의 다른 조들에서 별도로 취급되는 소득항목을 포함하는 경우, 그 다른 조들의 규정은 이 조 규정에 영향받지 아니한다.

제8조

국제운수

1.	한쪽 체약당사국의 기업의 국제운수상 선박, 항공기, 도로 또는 철로 차량의 운항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윤은 그 한쪽 체약당사국에서만 과세된다.

2.	이 조의 목적상 “국제운수상 선박, 항공기, 도로 또는 철로 차량의 운항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윤”이란 다음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윤을 포함한다.

가.	장비, 인력 및 보급이 완비된 선박, 항공기, 도로 또는 철로 차량의 임대

나.	나용선 계약에 의한 선박, 항공기, 도로 또는 철로 차량의 수시 임대, 그리고

다.	재화 및 상품의 운송에 사용되는 컨테이너(컨테이너의 운송을 위한 트레일러 및 관련 장비 포함)의 사용, 유지 또는 임대. 이 경우 그러한 임대 또는 그러한 사용, 유지 또는 임대는, 사안에 따라, 국제 운수상 선박, 항공기, 도로 또는 철로의 운항에 부수적이어야 한다.

3.	제1항은 공동출자사업, 합작사업 또는 국제경영기구에 참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윤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제9조

특수관계기업

1.	가.	한쪽 체약당사국의 기업이 다른 쪽 체약당사국 기업의 경영, 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하거나,

나.	동일인이 한쪽 체약당사국의 기업과 다른 쪽 체약당사국 기업의 경영, 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경우, 그리고 위의 어느 경우든지 상업상 또는 재정상의 관계에서 독립기업 간에 설정되는 조건과 다른 조건이 양 기업 간에 설정되거나 부과된 경우, 그 조건이 없었더라면 한쪽 기업의 이윤이 되었을 것이 그러한 조건으로 인하여 그 기업의 이윤이 되지 아니한 것은 그 기업의 이윤에 포함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2.	한쪽 체약당사국이 그 체약당사국 기업의 이윤에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서 과세된 그 다른 쪽 체약당사국 기업의 이윤을 포함시켜 과세하고, 그와 같이 포함된 이윤이 양 기업 간에 설정된 조건이 독립기업 간에 설정되었을 조건인 경우 그 한쪽 체약당사국 기업에 발생하였을 이윤이라면, 다른 쪽 체약당사국은 그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서 그 이윤에 과세하는 세액을 적절히 조정한다. 그러한 조정을 결정할 때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야 하며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한다.

제10조

배당

1.	한쪽 체약당사국의 거주자인 회사가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은 그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배당은 그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가 거주자인 체약당사국에서도 그 체약당사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다만, 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가.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의 자본의 최소 25퍼센트를 직접적으로 소유하는 회사(동업기업은 제외)인 경우에는, 배당 총액의 5퍼센트

나.	그 밖의 모든 경우에는 배당 총액의 10퍼센트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러한 제한의 적용방법을 상호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이 항은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이윤에 대한 회사의 과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이 조에서 사용되는 “배당”이란 주식 또는 그 밖의 채권이 아닌 다른 이윤참여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및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가 거주자인 체약당사국의 법에 따라 주식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과세상 동일한 취급을 받는 그 밖의 회사에 대한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4.	한쪽 체약당사국의 거주자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가 거주자인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서 사업을 수행하거나 그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그곳에서 독립적 인적 용역을 수행하고, 그 배당의 지급 원인이 되는 지분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가 적용된다.

5.	한쪽 체약당사국의 거주자인 회사가 다른 쪽 체약당사국으로부터 이윤 또는 소득을 취득하는 경우, 비록 지급된 배당 또는 유보이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서 발생한 이윤 또는 소득으로 구성된다고 할지라도 그 회사가 지급한 배당이 그 다른 쪽 체약당사국 거주자에게 지급되거나 그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지분이 그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다른 쪽 체약당사국은 그 회사가 지급한 그 배당에 대하여 과세할 수 없으며 그 회사의 유보이윤을 회사의 유보이윤에 대한 조세 대상으로 할 수도 없다.

제11조

이자

1.	한쪽 체약당사국에서 발생하여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는 그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이자는 그 이자가 발생하는 체약당사국에서 그 체약당사국의 법에 따라서도 과세될 수 있다. 다만, 그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이자 총액의 8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러한 제한의 적용방법을 상호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가.	한쪽 체약당사국에서 발생하고 그 정치적 또는 행정구역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는 다른 쪽 체약당사국 정부,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중앙은행 또는 정부적 성격의 기능을 수행하는 모든 금융기관이 수취하는 이자는 그 한쪽 체약당사국의 과세로부터 면제된다.

나.	산업적, 상업적 또는 과학적 설비의 신용판매, 또는 상품의 신용판매와 관련하여 한 기업이 다른 기업에 지급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수취인이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그 수취인의 거주지국인 체약당사국에서만 과세된다.

4.	제3항의 목적상, “중앙은행 및 정부적 성격의 기능을 수행하는 금융기관”이란,

가.	한국의 경우,

1)	한국은행

2)	한국수출입은행

3)	한국무역보험공사, 그리고

4)	한국투자공사

나.	타지키스탄의 경우,

1)	타지키스탄공화국 국립저축은행 “아모낫방크”, 그리고

2)	타지키스탄 국립은행

그리고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 간 교환되는 서신에 명시되고 합의된 정부적 성격의 기능을 수행하는 그 밖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5.	이 조에서 사용되는 “이자”란 저당에 의한 담보의 유무와 채무자의 이윤에 대한 참여권의 수반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특히 공채, 채권 또는 회사채 소득 및 이들에 부수되는 프리미엄과 장려금을 말한다. 지급 지체로 인한 연체료는 이 조의 목적상 이자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6.	한쪽 체약당사국의 거주자인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이자가 발생하는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체약당사국에서 사업을 수행하거나 그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그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고, 그 이자의 지급원인이 되는 채권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가 적용된다.

7.	이자는 그 지급인이 한쪽 체약당사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 한쪽 체약당사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이자의 지급인이 한쪽 체약당사국의 거주자인지에 관계없이, 그 인이 한쪽 체약당사국 내에 그 이자의 지급원인이 되는 채무의 발생과 관련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이자가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 그러한 이자는 그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8.	이자의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 간 또는 이들 양자와 제삼자 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그 이자 금액이,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채권을 고려할 때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 간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 조의 규정은 그 합의되었을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 그 지급액의 초과 부분은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이 적절히 고려되어 각 체약당사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제12조

사용료

1.	한쪽 체약당사국에서 발생하고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는 그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는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당사국에서 그 체약당사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지만 그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양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이 제한의 적용방법을 결정한다.

3.	이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는 영화필름 및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이나 녹음을 포함한 문학적, 예술적 또는 과학적 작품에 관한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이나 신안, 도면, 비밀 공식 또는 공정의 사용이나 사용권 또는 산업적, 상업적 또는 과학적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말한다.

4.	한쪽 체약당사국의 거주자인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그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서 사업을 수행하거나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그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서 독립적 인적 용역을 수행하고, 그 사용료의 지급과 관련된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 이 조 제1항 및 제2항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가 적용된다.

5.	그 지급인이 한쪽 체약당사국의 거주자인 경우, 사용료는 그 국가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사용료의 지급인이 한쪽 체약당사국의 거주자인지에 관계없이, 그 인이 한쪽 체약당사국 내에 그 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의 발생과 관련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사용료가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 그 사용료는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6.	사용료의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 간 또는 이들 양자와 다른 사람들 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사용료 지급액이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사용, 권리 또는 정보를 고려할 때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 간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 조의 규정은 그 합의되었을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 그 지급액의 초과 부분은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당사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제13조

양도소득

1.	한쪽 체약당사국 거주자가 제6조에 언급된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양도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은 그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한쪽 체약당사국의 기업이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의 사업용 재산의 일부를 형성하는 동산 또는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할 목적으로 그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서 그 한쪽 체약당사국 거주자가 이용할 수 있는 고정시설에 속하는 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및 그러한 고정사업장을 (단독으로 또는 해당 기업과 함께) 양도하거나 그러한 고정시설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그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3.	국제운수상 운항되는 선박, 항공기, 도로 또는 철로 차량, 또는 그러한 선박, 항공기, 도로 또는 철로 차량의 운항에 부수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은 그 기업이 거주자인 체약당사국에서만 과세된다.

4.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언급된 재산 외의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그 양도인이 거주자인 체약당사국에서만 과세된다.

제14조

독립적 인적 용역

1.	한쪽 체약당사국의 거주자가 자신의 활동을 수행할 목적으로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 정기적으로 이용 가능한 고정시설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한쪽 체약당사국의 거주자가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독립적 성격의 그 밖의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소득은 그 한쪽 체약당사국에서만 과세된다. 그가 그러한 고정시설을 소유하는 경우, 그 고정시설에 귀속시킬 수 있는 소득에 한하여 그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전문직업적 용역”이란 특히 의사, 변호사, 기사, 건축가, 치과의사, 회계사 및 회계감사인의 독립적 활동뿐 아니라 독립적인 과학, 문학, 예술, 교육 또는 교수 활동을 포함한다.

제15조

종속적 인적 용역

1.	제16조, 제18조, 제19조 및 제21조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한쪽 체약당사국의 거주자가 고용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급료, 임금 및 그 밖의 유사한 보수는 그 고용이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서 수행되지 아니하는 한 그 한쪽 체약당사국에서만 과세된다. 만약 고용이 그렇게 수행되는 경우에는, 그 고용으로부터 발생하는 그러한 보수는 그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한쪽 체약당사국의 거주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서 수행한 고용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보수는 다음의 경우 그 한쪽 체약당사국에서만 과세된다.

가.	수취인이 해당 회계연도에서 개시되거나 종료되는 12개월 기간 중 총 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일 기간 또는 통산한 기간 동안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서 체류하고,

나.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거주자가 아닌 고용주에 의하여 또는 그를 대신하여 그 보수가 지급되며,

다.	고용주가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해 그 보수가 부담되지 아니하는 경우

3.	이 조 전 규정들에도 불구하고, 한쪽 체약당사국의 기업에 의하여 국제운수상 운항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탑승하여 수행되는 고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보수는 그 체약당사국에서만 과세된다.

제16조

이사의 보수

한쪽 체약당사국의 거주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거주자인 회사의 이사회의 구성원 자격으로 취득하는 이사의 보수 및 이와 유사한 그 밖의 지급금은 그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제17조

예능인 및 체육인

1.	제14조와 제15조에도 불구하고, 한쪽 체약당사국의 거주자가 연극, 영화,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의 배우 또는 음악가와 같은 예능인 또는 체육인으로서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서 수행하는 인적 활동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은 그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예능인 또는 체육인이 그러한 자격으로 수행한 인적 활동에 관한 소득이 그 예능인 또는 체육인 자신에게 귀속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제7조, 제14조 및 제15조에도 불구하고 그 소득은 그 예능인 또는 체육인의 활동이 수행되는 체약당사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3.	이 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한쪽 체약당사국의 거주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서 수행한 활동으로부터 받는 소득은, 만약 그 다른 쪽 체약당사국으로의 방문이 전적으로 또는 주로 그 한쪽 체약당사국과 그 정치적 또는 행정구역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기금에 의하여 지원받거나 또는 체약당사국 정부 간 문화협정 또는 약정에 의한 경우,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서의 과세로부터 면세된다.

제18조

연금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과거의 고용에 대한 대가로서 한쪽 체약당사국에서 발생하고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연금과 그 밖의 유사한 보수는 그 한쪽 체약당사국에서만 과세된다.

제19조

정부 용역

1.	가.	한쪽 체약당사국이나 정치적 또는 행정구역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국가 또는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공된 용역에 대하여 개인에게 지급하는 연금을 제외한 급료, 임금 및 그 밖의 유사한 보수는 그 한쪽 체약당사국에서만 과세된다.

나.	그러나 그 용역이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서 제공되고 그 개인이 다음에 해당하는 그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러한 급료, 임금 및 그 밖의 유사한 보수는 그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서만 과세될 수 있다.

1)	그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국민인 자 또는

2)	단지 그 용역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그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거주자가 되지 아니한 자

2.	가.	한쪽 체약당사국이나 그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공되는 용역에 대하여, 그 한쪽 체약당사국이나 그 정치적 또는 행정구역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개인에게 지급되거나 이들에 의해 조성된 기금으로부터 개인에게 지급되는 연금은 그 한쪽 체약당사국에서만 과세된다.

나.	그러나 그 개인이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거주자이면서 국민인 경우, 그러한 연금은 그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서만 과세된다.

3.	한쪽 체약당사국이나 그 정치적 또는 행정구역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수행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용역에 대한 급료, 임금 및 그 밖의 유사한 보수, 연금에 대하여는 제15조, 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제20조

학생

현재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거주자이거나 한쪽 체약당사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거주자이었으며 교육 또는 훈련만을 목적으로 그 한쪽 체약당사국에 체재하는 학생 또는 산업연수생이 자신의 생계유지, 교육 또는 훈련을 목적으로 받는 지급금은, 그러한 지급금이 그 한쪽 체약당사국 밖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하는 한, 그 한쪽 체약당사국에서 과세되지 아니한다.

제21조

교수 및 교사

1.	종합대학, 대학, 학교 또는 그 한쪽 체약당사국 정부에 의해 비영리 기관으로 승인된 그 밖의 유사한 교육기관에서의 강의나 연구만을 목적으로 그 한쪽 체약당사국을 방문하며, 현재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거주자이거나 한쪽 체약당사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거주자이었던 개인은 그러한 목적으로 그 한쪽 체약당사국에 처음 방문하는 날로부터 3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그러한 강의나 연구에 대한 보수에 대하여 그 한쪽 체약당사국에서 과세되지 아니한다.

2.	만약 그러한 연구가 공익이 아니라 주로 특정인이나 특정인들의 사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수행된 경우에는 그러한 연구로부터 얻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22조

그 밖의 소득

1.	이 협약의 전술된 조문들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한쪽 체약당사국 거주자의 소득항목에 대하여는 소득의 발생지와 상관없이 그 한쪽 체약당사국에서만 과세된다.

2.	한쪽 체약당사국의 거주자인 소득의 수취인이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서 사업을 수행하거나 그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그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서 독립적 인적 용역을 수행하고, 그 소득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 제6조제2항에 규정된 부동산소득 외의 소득에 대하여 제1항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가 적용된다.

제23조

이중과세 제거

1.	한국의 경우,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방지된다.

한국 외의 국가에서 납부하는 조세에 대하여 한국의 조세에서 허용하는 세액공제에 관한 한국세법의 규정(이 규정의 일반적인 원칙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가.	한국 거주자가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타지키스탄 법에 따라 타지키스탄에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타지키스탄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 그 소득에 관하여 납부하는 타지키스탄 세액은 그 거주자가 납부하는 한국 세액으로부터 공제가 허용된다. 그러나 그 공제액은 세액 공제 전에 해당 소득에 대하여 적절하게 산출된 한국의 조세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나.	타지키스탄 거주자인 회사가 동 회사 발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 중 10퍼센트 이상을 보유하는 한국 거주자인 회사에게 지급한 배당이 타지키스탄에서 취득한 소득인 경우, 세액공제는 그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이윤에 대하여 그 회사가 납부하는 타지키스탄 조세를 고려한다.

2.	타지키스탄의 경우,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제거된다.

가.	타지키스탄의 거주자가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서 한국에서 과세될 수 있는 소득을 취득하는 경우, 타지키스탄은 한국에서 납부한 소득세액 상당액을 그 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조세로부터 공제를 허용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공제는 공제가 주어지기 전에 계산된 바에 따라 한국에서 과세되는 소득에 귀속될 소득세 상당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나.	협약의 규정에 따라, 타지키스탄의 거주자가 수취한 소득이 타지키스탄에서 면세되는 경우, 타지키스탄은 그와 상관없이 그 거주자의 잔여소득에 대한 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그 면제된 소득을 고려할 수 있다.

제24조

무차별

1.	한쪽 체약당사국의 국민은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서 특히 거주와 관련하여 동일한 상황에 있는 그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국민이 부담하거나 부담할 수 있는 조세 및 관련 요건과 상이하거나 그보다 더 과중한 과세 또는 관련 요건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은 제1조에도 불구하고 한쪽 또는 양쪽 체약당사국의 거주자가 아닌 인들에게도 적용된다.

2.	한쪽 체약당사국의 기업이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대한 조세는 동일한 활동을 수행하는 그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기업에 부과되는 조세보다 그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서 불리하게 부과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은 한쪽 체약당사국이 시민으로서의 지위 또는 가족 부양책임으로 인하여 자국의 거주자에게 부여하는 조세 목적상의 인적공제, 경감 및 절감을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거주자에게도 부여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그 한쪽 체약당사국에 대해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3.	제9조제1항, 제11조제8항 또는 제12조제6항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한쪽 체약당사국의 기업이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 사용료 및 그 밖의 지급금은 그 기업의 과세 이윤을 결정하는 목적상 그 한쪽 체약당사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었던 것과 동일한 조건으로 공제된다.

4.	한쪽 체약당사국 기업 자본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한 명 또는 그 이상의 다른 쪽 체약당사국 거주자들에 의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 또는 지배되는 기업은 그 한쪽 체약당사국의 그 밖의 유사한 기업이 부담하거나 부담할 수 있는 조세 및 관련 요건과 상이하거나 그보다 더 과중한 조세 또는 관련 요건을 그 한쪽 체약당사국에서 부담하지 아니한다.

5.	제2조에도 불구하고 이 조의 규정은 모든 종류 및 명칭의 조세에 대하여 적용된다.

제25조

상호 합의 절차

1.	어느 인이 한쪽 또는 양쪽 체약당사국의 조치가 자신에 대하여 이 협약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상의 결과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것이라고 여기는 경우, 그는 그러한 체약당사국의 국내법이 규정하는 구제수단에 관계없이, 그가 거주자인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그 사안이 제24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국민인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그의 사안을 제기할 수 있다. 그 사안은 이 협약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를 초래하는 조치의 최초 통보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제기되어야 한다.

2.	그 이의제기가 정당하다고 보이고 스스로 만족스러운 해결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 이 협약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권한 있는 당국은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상호 합의에 의하여 그 사안을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합의된 사항은 체약당사국들의 국내법상의 기한에 관계없이 이행된다.

3.	체약당사국들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 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상 발생하는 어려움이나 의문을 상호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체약당사국들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 협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안에서의 이중과세의 방지를 위하여도 서로 협의할 수 있다.

4.	체약당사국들의 권한 있는 당국은 전항들의 의미에서의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서로 의견을 직접 교환할 수 있다.

제26조

정보 교환

1.	과세가 이 협약에 반하지 않는 한,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협약 규정의 시행 또는 양 체약당사국 또는 그들의 정치적 또는 행정구역상 하부조직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모든 종류 및 명칭의 조세에 관한 체약당사국 국내법의 시행 또는 집행에 관련될 것으로 예상되는 정보를 교환한다. 정보의 교환은 제1조 및 제2조에 의하여 제한되지 아니한다.

2.	한쪽 체약당사국이 제공받은 모든 정보는 그 국가의 국내법에 따라 취득한 정보와 동일한 방식으로 비밀로 취급되며, 제1항에 언급된 조세에 관련된 부과 또는 징수, 그와 관련된 집행이나 소추 또는 그 불복신청의 결정에 관계된 인이나 당국(법원 및 행정기관 포함) 또는 그러한 인이나 당국의 감독기관에만 공개된다. 그러한 인 또는 당국은 이 정보를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한다. 그들은 공개재판 절차 또는 사법적 판결의 경우에 그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3.	어떠한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은 한쪽 체약당사국에 다음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가.	한쪽 또는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법률 및 행정 관행에 반하는 행정 조치의 시행

나.	한쪽 또는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법률하에서 또는 정상적인 행정과정에서 입수할 수 없는 정보의 제공

다.	거래ㆍ사업ㆍ산업ㆍ상업 또는 직업상의 비밀 또는 거래 과정을 공개하는 정보나 공개하는 것이 공공정책(공공질서)에 위배되는 정보의 제공

4.	한쪽 체약당사국이 이 조에 따라 정보를 요청하면 다른 쪽 체약당사국은 자국의 조세 목적상 해당 정보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도 요청받은 정보 수집을 위해 자국의 정보수집수단을 사용한다. 전 문장에 포함된 의무는 제3항의 제한을 받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그러한 제한은 요청 정보에 대하여 자국의 국내적 이해관계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한쪽 체약당사국이 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5.	어떠한 경우에도 제3항은 은행, 그 밖의 금융기관, 대리인 또는 수탁인의 자격으로 활동하는 명의인이나 인이 정보를 가지고 있거나, 정보가 어떤 인에 대한 소유권과 관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한쪽 체약당사국이 정보 제공을 거절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27조

외교사절 및 영사관원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법의 일반규칙 또는 특별 협정의 규정에 의한 외교공관 또는 영사기관의 구성원의 재정상 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8조

혜택의 제한

이 협약이 적용되는 조세를 회피하는 것이 주요 목적 또는 주요 목적들 중의 하나인 것처럼 그 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 어떠한 인도 이 협약의 혜택을 받지 아니한다.

제29조

발효

1.	각 체약당사국은 이 협약의 발효를 위한 헌법상의 요건이 충족되면 이를 상대방에게 통보한다.

2.	이 협약은 제1항에 언급된 통보 중 나중의 통보일 후 15일째 되는 날 발효되며 이 협약의 규정은 다음에 대해 효력을 가진다.

가.	원천징수되는 조세에 대하여는 이 협약이 발효되는 연도의 다음 첫 번째 연도 1월 1일 또는 그 후의 과세분, 그리고

나.	그 밖의 조세에 대하여는 이 협약이 발효되는 연도의 다음 첫 번째 연도 1월 1일 또는 그 후에 개시되는 과세연도분

제30조

종료

이 협약은 한쪽 체약당사국에 의해 종료될 때까지 유효하다. 한쪽 체약당사국이 이 협약의 발효일로부터 5년의 기간 후 다음 어느 역년의 마지막 날로부터 최소 6개월 전에 외교 경로를 통해 종료 통보함으로써 협약을 종료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이 협약은 다음과 같이 효력이 상실된다.

가.	원천징수되는 조세에 대하여는 종료 통보가 주어진 다음 첫 번째 역년의 1월 1일 또는 그 후의 과세분, 그리고

나.	그 밖의 조세에 대하여는 종료 통보가 주어진 다음 첫 번째 역년의 1월 1일 또는 그 후에 개시되는 과세연도분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약에 서명하였다.

2013년 7월 31일 두샨베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타지키스탄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되었다. 본문의 해석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타지키스탄공화국을 대표하여

의 정 서

대한민국과 타지키스탄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방지와 탈세예방을 위한 협약을 서명할 때 아래 서명자는 다음의 규정이 협약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에 합의하였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하여, 한쪽 체약당사국의 기업의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을 결정할 때 그 고정사업장의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윤만 해당 고정사업장에 귀속될 수 있다고 이해된다. 이는 특히, 고정사업장을 구성하는 건축현장, 건설 또는 설비공사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윤을 결정할 때 그 고정사업장이 소재한 체약당사국 외에서 수행하는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그러한 이윤은 해당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않음을 말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2013년 7월 31일 두샨베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타지키스탄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되었다. 본문의 해석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타지키스탄공화국을 대표하여

Signed at Dushanbe on July 31, 2013

Entered into force on September 28, 2016

CONVEN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IC OF TAJIKISTAN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ic of Tajikistan,

Desiring to conclude a Convention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Have agreed as follows:

Article 1

Persons Covered

This Convention shall apply to persons who are residents of one or both of the Contracting States.

Article 2

Taxes Covered

1.	This Convention shall apply to taxes on income imposed on behalf of a Contracting State or of its political or administrative-territorial subdivisions or local authorities, irrespective of the manner in which they are levied.

2.	There shall be regarded as taxes on income all taxes imposed on total income, or on elements of income, including taxes on gains from the alienation of movable or immovable property, taxes on the total amounts of wages or salaries paid by enterprises, as well as taxes on capital appreciation.

3.	The existing taxes to which the Convention shall apply are in particular:

a)	in the Republic of Korea:

(i)	the income tax;

(ii)	the corporation tax;

(iii)	the special tax for rural development; and

(iv)	the local income tax;

(hereinafter referred to as "Korean tax");

b)	in the Republic of Tajikistan:

(i)	the surtax from the physical persons (tax from the income of the	physical persons); and

(ii)	the tax to the profit of the legal person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ajik tax").

4.	The Convention shall apply also to any identical or substantially similar taxes which are imposed after the date of signature of the Convention in addition to, or in place of, the existing taxes. At the end of each year,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notify each other of any significant changes which have been made in their respective taxation laws.

Article 3

General Definitions

1.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unless the context otherwise requires:

a)	the term "Korea" means the Republic of Korea, and when used in a geographical sense, the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Korea including its territorial sea, and any area adjacent to the territorial sea of the Republic of Korea which,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has been or may hereafter be designated under the laws of the Republic of Korea as an area within which the sovereign rights or jurisdic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with respect to the sea-bed, and sub-soil and their natural resources may be exercised;

b)	the term "Tajikistan" means the Republic of Tajikistan and, when used in the geographical sense, includes its territory, inland waters and the air space above them over which the Republic of Tajikistan may exercise its sovereign rights and jurisdiction, including the rights on exploration of sub-soil and natural resources,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and where the laws of the Republic of Tajikistan apply;

c)	the terms "a Contracting State" and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ean Korea or Tajikistan, as the context requires;

d)	the term "tax" means Korean or Tajik tax, as the context requires;

e)	the term "person" includes an individual, a company and any other body of persons;

f)	the term "company" means any body corporate or any entity that is treated as a body corporate for tax purposes;

g)	the terms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and "enterprise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ean respectively an enterprise carried on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and an enterprise carried on by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h)	the term "international traffic" means any transport by a ship, aircraft, road or railway vehicle operated by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except when the ship, aircraft, railway or road vehicle is operated solely between place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	the term "national" means:

(i)	any individual possessing the nationality of a Contracting State;

(ii)	any legal person, partnership or association deriving its status as such from the laws in force in a Contracting State;

j)	the term "competent authority" means:

(i)	in Korea, the Minister of Strategy and Finance or his authorized representative;

(ii)	in Tajikistan, the Ministry of Finance or its authorized representative.

2.	As regards the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at any time by a Contracting State, any term not defined therein shall, unless the context otherwise requires, have the meaning that it has at that time under the law of that State for the purposes of the taxes to which the Convention applies, any meaning under the applicable tax laws of that State prevailing over a meaning given to the term under other laws of that State.

Article 4

Resident

1.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the term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means any person who, under the laws of that State, is liable to tax therein by reason of his domicile, residence, place of head or main office, place of management or any other criterion of a similar nature, and also includes that State and any political or administrative-territorial subdivision or local authority thereof. This term, however, does not include any person who is liable to tax in that State in respect only of income from sources in that State.

2.	Where by reason of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an individual is a resident of both Contracting States, then his status shall be determined as follows:

a)	he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nly of the State in which he has a permanent home available to him; if he has a permanent home available to him in both States, he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nly of the State with which his personal and economic relations are closer (centre of vital interests);

b)	if the State, in which he has the centre of vital interests, can not be determined, or he has no permanent home in one of these States, he is considered as the resident of that State, in which he has an habitual abode;

c)	if he has an habitual abode in both States or in neither of them, he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nly of the State of which he is a national;

d)	if he is a national of both States or of neither of them,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settle the question by mutual agreement.

3.	Where by reason of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a person other than an individual is a resident of both Contracting States, then it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nly of the State in which its place of effective management is situated.

Article 5

Permanent Establishment

1.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the term "permanent establishment" means a fixed place of business through which the business of an enterprise is wholly or partly carried on.

2.	The term "permanent establishment" includes especially:

a)	a place of management;

b)	a branch;

c)	an office;

d)	a factory;

e)	a workshop; and

f)	a mine, an oil or gas well, a quarry or any other place of extraction of natural resources.

3.	The term "permanent establishment" also includes:

a)	a building site or construction or installation project, but only if such site or project lasts more than twelve months;

b)	the furnishing of services, including consultancy services, by an enterprise through employees or other personnel engaged by the enterprise for such purpose, but only if activities of that nature continue (for the same or a connected project) within a Contracting State for a period or periods aggregating more than 6 months within any 12 month period.

4.	Notwithstanding the preceding provisions of this Article, the term "permanent establishment" shall be deemed not to include:

a)	the use of facilities solely for the purpose of storage, display or delivery of goods or merchandise belonging to the enterprise;

b)	the maintenance of a stock of goods or merchandise belonging to the enterprise solely for the purpose of storage, display or delivery;

c)	the maintenance of a stock of goods or merchandise belonging to the enterprise solely for the purpose of processing by another enterprise;

d)	the maintenance of a fixed place of business solely for the purpose of purchasing goods or merchandise or of collecting information, for the enterprise;

e)	the maintenance of a fixed place of business solely for the purpose of  carrying on, for the enterprise, any other activity of a preparatory or auxiliary character;

f)	the maintenance of a fixed place of business solely for any combination of activities mentioned in sub-paragraphs a) to e), provided that the overall activity of the fixed place of business resulting from this combination is of a preparatory or auxiliary character.

5.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where a person - other than an agent of an independent status to whom paragraph 6 applies - is acting on behalf of an enterprise and has, and habitually exercises, in a Contracting State an authority to conclude contracts in the name of the enterprise, that enterprise shall be deemed to have a permanent establishment in that State in respect of any activities which that person undertakes for the enterprise, unless the activities of such person are limited to those mentioned in paragraph 4 which, if exercised through a fixed place of business, would not make this fixed place of business a permanent establishment under the provisions of that paragraph.

6.	The enterprise shall not be deemed to have a permanent establishment in a Contracting State merely because it carries on business activity in that State through a broker, general commission agent or any other agent of an independent status, provided that such persons are acting in the ordinary course of their business.

7.	The fact that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controls or is controlled by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or which carries on business in that other State (whether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or otherwise), shall not of itself constitute either company a permanent establishment of the other.

Article 6

Income from Immovable Property

1.	Income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from immovable property (including income from agriculture or forestry) situat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The term "immovable property" shall have the meaning which it has under the law of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property in question is situated. The term shall in any case include property accessory to immovable property, livestock and equipment used in agriculture and forestry, rights to which the provisions of general law respecting landed property apply, usufruct of immovable property and rights to variable or fixed payments as consideration for the working of, or the right to work, mineral deposits, sources and other natural resources; ships, aircraft, road or railway vehicles shall not be regarded as immovable property.

3.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shall apply to income derived from the direct use, letting, or use in any other form of immovable property.

4.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3 shall also apply to the incomes of immovable property of the enterprise, and to the incomes from immovable property, used for the performance of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Article 7

Business Profits

1.	The profits of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unless the enterpris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If the enterprise carries on business as aforesaid, the profits of the enterprise may be taxed in the other State but only so much of them as is attributable to that permanent establishment.

2.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paragraph 3, where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there shall in each Contracting State be attributed to that permanent establishment the profits which it might be expected to make if it were a distinct and separate enterprise engaged in the same or similar activities under the same or similar conditions and dealing  wholly independently with the enterprise of which it is a permanent establishment.

3.	In determining the profits of a permanent establishment, there shall be allowed as deductions expenses which are incurred for the purposes of the permanent establishment, including executive and general administrative expenses so incurred, whether in the State in which the permanent establishment is situated or elsewhere.

4.	No profits shall be attributed to a permanent establishment by reason of the mere purchase by that permanent establishment of goods or merchandise for the enterprise.

5.	For the purposes of the preceding paragraphs, the profits to be attributed to the permanent establishment shall be determined by the same method year by year unless there is good and sufficient reason to the contrary.

6.	Where profits include items of income which are dealt with separately in other Articles of this Convention, then the provisions of those Articles shall not be affected by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Article 8

International Traffic

1.	Profits of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from the operation of ships, aircraft, road or railway vehicles in international traffic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Contracting State.

2.	For the purpose of this Article the terms "profits from the operation of ships, aircraft, road or railway vehicles in international traffic" shall include profits from:

a)	the rental of ships, aircraft, road or railway vehicles fully equipped, manned and supplied;

b)	the occasional rental of a ship, aircraft, road or railway vehicles on a bare boat charter; and

c)	the use, maintenance or rental of containers (including trailers and related equipment for the transport of containers) used for the transport of goods and merchandise; where such rental or such use, maintenance or rental, as the case may be, is incidental to the operation of ships, aircraft, road or railway vehicles in international traffic.

3.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shall also apply to profits from the participation in a pool, a joint business or an international operating agency.

Article 9

Associated Enterprises

1.	Where:

a)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participates directly or indirectly in the management, control or capital of an enterprise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or

b)	the same persons participate directly or indirectly in the management, control or capital of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and an enterprise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nd in either case conditions are made or imposed between the two enterprises in their commercial or financial relations which differ from those which would be made between independent enterprises, then any profits which would, but for those conditions, have accrued to one of the enterprises, but, by reason of those conditions, have not so accrued, may be included in the profits of that enterprise and taxed accordingly.

2.	Where a Contracting State includes in the profits of an enterprise of that State - and taxes accordingly - profits on which an enterprise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has been charged to tax in that other State and the profits so included are profits which would have accrued to the enterprise of the first-mentioned State if the conditions made between the two enterprises had been those which would have been made between independent enterprises, then that other State shall make an appropriate adjustment to the amount of the tax charged therein on those profits. In determining such adjustment, due regard shall be had to the other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and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if necessary consult each other.

Article 10

Dividends

1.	Dividends paid by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to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However, such dividends may also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the company paying the dividends is a resident and according to the laws of that State, but if the beneficial owner of the dividends is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e tax so charged shall not exceed:

a)	5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dividends if the beneficial owner is a company (other than a partnership) which holds directly at least 25 per cent of the capital of the company paying the dividends;

b)	10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dividends in all other cases.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by mutual agreement settle the mode of application of these limitations. This paragraph shall not affect the taxation of the company in respect of the profits out of which the dividends are paid.

3.	The term "dividends" as used in this Article means income from shares, or other rights, not being debt-claims, participating in profits, as well as income from other corporate rights which is subjected to the same taxation treatment as income from shares by the laws of the State of which the company making the distribution is a resident.

4.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shall not apply if the beneficial owner of the dividends, being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of which the company paying the dividends is a resident,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or performs in that other State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from a fixed base situated therein and the holding in respect of which the dividends are paid is effectively connected with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In such case the provisions of Article 7 or Article 14, as the case may be, shall apply.

5.	Where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derives profits or income from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at other State may not impose any tax on the dividends paid by the company, except insofar as such dividends are paid to a resident of that other State or insofar as the holding in respect of which the dividends are paid is effectively connected with a permanent establishment or a fixed base situated in that other State, nor subject the company's undistributed profits to a tax on the company's undistributed profits, even if the dividends paid or the undistributed profits consist wholly or partly of profits or income arising in such other State.

Article 11

Interest

1.	Interest arising in a Contracting State and paid to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However, such interest may also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it arises and according to the laws of that State, but if the beneficial owner of the interest is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e tax so charged shall not exceed 8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interest.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by mutual agreement settle the mode of application of this limitation.

3.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 2:

a)	interest arising in a Contracting State and derived by the Governm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ncluding political or administrative-territorial subdivisions or local authorities thereof, the Central Bank of that other State or any financial institution performing functions of a government nature shall be exempt from tax in the first-mentioned State;

b)	interest paid in connection with the sale on credit of any industrial, commercial or scientific equipment, or paid in connection with the sale on credit of any merchandise by one enterprise to another enterprise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the recipient is a resident if such recipient is the beneficial owner of the interest.

4.	For the purpose of paragraph 3, the phrase "the Central Bank and financial institution performing functions of a government nature" means:

a)	in Korea:

(i)	the Bank of Korea;

(ii)	the Korea Export-Import Bank;

(iii)	the Korea Trade Insurance Corporation; and

(iv)	the Korea Investment Corporation;

b)	in Tajikistan:

(i)	State Saving Bank of the Republic of Tajikistan "Amonatbonk"; and

(ii)	National bank of Tajikistan;

and such other financial institution performing functions of a governmental nature as may be specified and agreed upon in letters exchanged between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5.	The term "interest" as used in this Article means income from debt-claims of every kind, whether or not secured by mortgage and whether or not carrying a right to participate in the debtor's profits, and in particular, income from government securities and income from bonds or debentures, including premiums and prizes attaching to such securities, bonds or debentures. Penalty charges for late payment shall not be regarded as interest for the purposes of this Article.

6.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shall not apply if the beneficial owner of the interest, being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interest arises,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or performs in that State independent personnel service from a fixed base situated therein, and the debt-claim in respect of which the interest is paid is effectively connected with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In such case the provisions of Article 7 or Article 14, as the case may be, shall apply.

7.	Interest shall be deemed to arise in a Contracting State when the payer is a resident of that State. Where, however, the person paying the interest, whether he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or not, has in a Contracting State a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in connection with which the indebtedness on which the interest is paid was incurred, and such interest is borne by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then such interest shall be deemed to arise in the State in which the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is situated.

8.	Where, by reason of a special relationship between the payer and the beneficial owner or between both of them and some other person, the amount of the interest, having regard to the debt-claim for which it is paid, exceeds the amount which would have been agreed upon by the payer and the beneficial owner in the absence of such relationship,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shall apply only to the last-mentioned amount. In such case, the excess part of the payments shall remain taxable according to the laws of each Contracting State, due regard being had to the other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Article 12

Royalties

1.	Royalties arising in a Contracting State and paid to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However, such royalties may also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y arise and according to the laws of that State, but if the beneficial owner of the royalties is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e tax so charged shall not exceed 10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royalties.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by mutual agreement settle the mode of application of this limitation.

3.	The term "royalties" as used in this Article means payments of any kind received as a consideration for the use of, or the right to use, any copyright of literary, artistic or scientific work including cinematograph films, and films or recordings for radio or television broadcasting, any patent, trade mark, design or model, plan, secret formula or process or for information concerning industrial, commercial or scientific experience.

4.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of this Article shall not apply if the beneficial owner of the royalties, being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royalties arise,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or performs in that other State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from a fixed base situated therein, and the right or property in respect of which the royalties are paid is effectively connected with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In such case the provisions of Article 7 or Article 14, as the case may be, shall apply.

5.	Royalties shall be deemed to arise in a Contracting State when the payer is a resident of that State. Where, however, the person paying the royalties, whether he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or not, has in a Contracting State a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in connection with which the liability to pay the royalties was incurred, and such royalties are borne by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then such royalties shall be deemed to arise in the State in which the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is situated.

6.	Where, by reason of a special relationship between the payer and the beneficial owner or between both of them and some other person, the amount of the royalties, having regard to the use, right or information for which they are paid, exceeds the amount which would have been agreed upon by the payer and the beneficial owner in the absence of such relationship,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shall apply only to the last-mentioned amount. In such case, the excess part of the payments shall remain taxable according to the laws of each Contracting State, due regard being had to the other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Article 13

Capital Gains

1.	Gains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from the alienation of immovable property referred to in Article 6 and situat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Gains from the alienation of movable property forming part of the business property of a permanent establishment which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ha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or movable property, pertaining to fixed base available to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for the purpose of performing independent personnel services, including such gains from the alienation of such a permanent establishment (alone or with the whole enterprise) or such fixed bas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3.	Gains from the alienation of ships, aircraft, road or railway vehicle operated in international traffic, or movable property pertaining to the operation of such ships, aircraft, road or railway vehicles,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the enterprise is a resident.

4.	Gains from the alienation of any property other than that referred to in paragraphs 1, 2 and 3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the alienator is a resident.

Article 14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1.	Income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professional services or other activities of an independent character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unless he has a fixed base regularly available to him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for the purpose of performing his activities. If he has such a fixed base, the income may be taxed in the other State but only so much of it as is attributable to that fixed base.

2.	The term "professional services" includes especially independent scientific, literary, artistic, educational or teaching activities as well as the independent activities of physicians, lawyers, engineers, architects, dentists, accountants and auditors.

Article 15

Dependent Personal Services

1.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s 16, 18, 19, and 21, salaries, wages and other similar remuneration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an employment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unless the employment is exercis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f the employment is so exercised, such remuneration as is derived therefrom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remuneration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an employment exercis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first-mentioned State if:

a)	the recipient is present in the other State for a period or periods not exceeding in the aggregate 183 days in any twelve month period commencing or ending in the fiscal year concerned;

b)	the remuneration is paid by, or on behalf of, an employer who is not a resident of the other State; and

c)	the remuneration is not borne by a permanent establishment or a fixed base which the employer has in the other State.

3.	Notwithstanding the preceding provisions of this Article, remuneration derived in respect of an employment exercised aboard a ship or aircraft operated in international traffic by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Article 16

Directors' Fees

Directors' fees and other similar payments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his capacity as a member of the board of directors of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Article 17

Artistes and Sportsmen

1.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s 14 and 15, income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as an entertainer, such as a theatre, motion picture, radio or television artiste, or a musician, or as a sportsman, from his personal activities as such exercis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Where income in respect of personal activities exercised by an entertainer or a sportsman in his capacity as such accrues not to the entertainer or sportsman himself but to another person, that income may,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s 7, 14 and 15,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activities of the entertainer or sportsman are exercised.

3.	Income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from activities exercis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s envisaged in paragraphs 1 and 2 of this Article, shall be exempt from tax in that other State if the visit to the other State is supported wholly or mainly by public funds of the first mentioned Contracting State, a political or administrative-territorial subdivision or local authorities thereof, or takes place under a cultural agreement or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s of the Contracting States.

Article 18

Pensions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paragraph 2 of Article 19, pensions and other similar remuneration arising in a Contracting State and paid to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n consideration of past employment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first-mentioned State.

Article 19

Government Service

1.	a)	Salaries, wages and other similar remuneration, other than a pension, paid by a Contracting State or a political or administrative-territorial subdivision or a local authority thereof to an individual in respect of services rendered to that State or subdivisions or authority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b)	However, such salaries, wages and other similar remuneration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f the services are rendered in that State and the individual is a resident of that State who:

(i)	is a national of that State; or

(ii)	did not become a resident of that State solely for the purpose ofrendering the services.

2.	a)	Any pension paid by, or out of funds created by, a Contracting State or a political or administrative-territorial subdivision or a local authority thereof to an individual in respect of services rendered to that State or subdivision or authority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b)	However, such pension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f the individual is a resident of, and a national of, that State.

3.	The provisions of Articles 15, 16, 17 and 18 shall apply to salaries, wages and other similar remuneration, and to pensions, in respect of services rendered in connection with a business carried on by a Contracting State or a political or administrative-territorial subdivision or a local authority thereof.

Article 20

Students

Payments which a student or business apprentice who is or was immediately before visiting a Contracting State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nd who is present in the first-mentioned State solely for the purpose of his education or training receives for the purpose of his maintenance, education or training shall not be taxed in that State, provided that such payments arise from sources outside that State.

Article 21

Professors and Teachers

1.	An individual who visits a Contracting State for the purpose of teaching or carrying out research at an university, college, school, or other similar educational institution recognised as non-profit organization by the Government of that Contracting State and who is or was immediately before that visit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be exempted from taxation in the first-mentioned Contracting State on any remuneration for such teaching or research for a period not exceeding 3 years from the date of his first visit for that purpose.

2.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shall not apply to income from research if such research is undertaken not for public interest but primarily for the private benefit of a specific person or persons.

Article 22

Other Income

1.	Items of income of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wherever arising, not dealt with in the foregoing Articles of this Convention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2.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shall not apply to income, other than income from immovable property as defined in paragraph 2 of Article 6, if the recipient of such income, being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or performs in that State independent personnel service from a fixed base situated therein, and the right or property in respect of which the income is paid is effectively connected with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In such case the provisions of Article 7 or Article 14, as the case may be, shall apply.

Article 23

Elimination of Double Taxation

1.	In Korea, double taxation shall be avoided as follows: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Korean tax law regarding the allowance as credit against Korean tax of tax payable in any country other than Korea (which shall not affect the general principle thereof):

a)	where a resident of Korea derives income from Tajikistan which may be taxed in Tajikistan under the laws of Tajikistan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in respect of that income, the amount of Tajik tax payable shall be allowed as a credit against the Korean tax payable imposed on that resident. The amount of credit shall not, however, exceed that of Korean tax as computed before the credit is given, which is appropriate to that income;

b)	where the income derived from Tajikistan is a dividend paid by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Tajikistan to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Korea which owns not less than 10 per cent of the shares with voting power issued by that company, the credit shall take into account the Tajik tax payable by the company in respect of the profits out of which such dividend is paid.

2.	In Tajikistan, double taxation shall be eliminated as follows:

a)	where a resident of Tajikistan derives income which,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may be taxed in Korea, Tajikistan shall allow as a deduction from the tax on the income of that resident, an amount equal to the income tax paid in Korea. Such deduction shall not, however, exceed that part of the income tax, as computed before the deduction is given, which is attributable to the income which may be taxed in Korea;

b)	where in accordance with any provision of the Convention income derived by a resident of Tajikistan is exempt from tax in Tajikistan, Tajikistan may nevertheless, in calculating the amount of tax on the remaining income of such resident, take into account the exempted income.

Article 24

Non-Discrimination

1.	Nationals of a Contracting State shall not be subject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o any taxation or any requirement connected therewith, which is other or more burdensome than the taxation and connected requirements to which nationals of that other State in the same circumstances, in particular with respect to residence, are or may be subjected. This provision shall,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 1, also apply to persons who are not residents of one or both of the Contracting States.

2.	The taxation on a permanent establishment or a fixed base which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ha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not be less favorably levied in that other State than the taxation levied on enterprises of that other State carrying on the same activities. This provision shall not be construed as obliging a Contracting State to grant to residents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ny personal allowances, reliefs and reductions for taxation purposes on account of civil status or family responsibilities which it grants to its own residents.

3.	Except where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of Article 9, paragraph 8 of Article 11, or paragraph 6 of Article 12 apply, interest, royalties and other disbursements paid by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to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for the purpose of determining the taxable profits of such enterprise, be deductible under the same conditions as if they had been paid to a resident of the first-mentioned State.

4.	Enterprises of a Contracting State, the capital of which is wholly or partly owned or controlled, directly or indirectly, by one or more residents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not be subjected in the first-mentioned State to any taxation or any requirement connected therewith which is other or more burdensome than the taxation and connected requirements to which other similar enterprises of the first-mentioned State are or may be subjected.

5.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shall,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 2, apply to taxes of every kind and description.

Article 25

Mutual Agreement Procedure

1.	Where a person considers that the actions of one or both of the Contracting States result or will result for him in taxation not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he may, irrespective of the remedies provided by the domestic law of those States, present his case to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he is a resident or, if his case comes under paragraph 1 of Article 24, to that of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he is a national. The case must be presented within 3 years from the first notification of the action resulting in taxation not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2.	The competent authority shall endeavor, if the objection appears to it to be justified and if it is not itself able to arrive at a satisfactory solution, to resolve the case by mutual agreement with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with a view to the avoidance of taxation which is not in accordance with the Convention. Any agreement reached shall be implemented notwithstanding any time limits in the domestic law of the Contracting States.

3.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endeavour to resolve by mutual agreement any difficulties or doubts arising as to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They may also consult together for the elimination of double taxation in cases not provided for in the Convention.

4.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may communicate with each other directly for the purpose of reaching an agreement in the sense of the preceding paragraphs.

Article 26

Exchange of Information

1.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exchange such information as is foreseeably relevant for carrying out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or to the administration or enforcement of the domestic laws concerning taxes of every kind and description imposed on behalf of the Contracting States, or of their political or administrative-territorial subdivisions or local authorities, insofar as the taxation there under is not contrary to the Convention. The exchange of information is not restricted by Articles 1 and 2.

2.	Any information received by a Contracting State shall be treated as secret in the same manner as information obtained under the domestic laws of that State and shall be disclosed only to persons or authorities (including courts and administrative bodies) concerned with the assessment or collection of, the enforcement or prosecution in respect of, or the determination of appeals in relation to the taxes referred to in paragraph 1 or the oversight of the above. Such persons or authorities shall use the information only for such purposes. They may disclose the information in public court proceedings or in judicial decisions.

3.	In no case shall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be construed so as to impose on a Contracting State the obligation:

a)	to carry out administrative measures at variance with the laws and administrative practice of that or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b)	to supply information which is not obtainable under the laws or in the normal course of the administration of that or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c)	to supply information which would disclose any trade, business, industrial, commercial or professional secret or trade process, or information, the disclosure of which would be contrary to public policy (ordre public).

4.	If information is requested by a Contracting State in accordance with this Article,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use its information gathering measures to obtain the requested information, even though that other State may not need such information for its own tax purposes. The obligation contained in the preceding sentence is subject to the limitations of paragraph 3 but in no case shall such limitations be construed to permit a Contracting State to decline to supply information solely because it has no domestic interest in such information.

5.	In no case shall the provisions of paragraph 3 be construed to permit a Contracting State to decline to supply information solely because the information is held by a bank, other financial institution, nominee or person acting in an agency or fiduciary capacity or because the information relates to ownership interests in a person.

Article 27

Members of Diplomatic Missions and Consular Posts

Nothing in this Convention shall affect the fiscal privileges of members of diplomatic missions or consular posts under the general rules of international law or under the provisions of special agreements.

Article 28

Limitation on Benefit

No person shall be entitled to the benefits of this Convention if its affairs were arranged in such a manner as if it was the main purpose or one of the main purposes to avoid taxes to which this Convention applies.

Article 29

Entry Into Force

1.	Each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notify to the other that the constitutional requirements for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Convention have been complied with.

2.	The Convention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fifteenth day after the date of the later of the notifications referred to in paragraph 1 and its provisions shall have effect:

a)	in respect of taxes withheld at source, for amounts payable on or after the first day of January in the first calendar year following that in which the Convention enters into force; and

b)	in respect of other taxes for the taxable year beginning on or after the first day of January in the first calendar year following that in which this Convention enters into force.

Article 30

Termination

This Convention shall remain in force until terminated by a Contracting State. Either Contracting State may terminate the Convention, through the diplomatic channels, by giving notice of termination at least 6 months before the end of any calendar year following after the period of 5 years from the date on which the Convention enters into force. In such event, the Convention shall cease to have effect:

a)	in respect of taxes withheld at source, for amounts payable on or after the first day of January in the first calendar year following that in which the notice of termination is given; and

b)	in respect of other taxes, for the taxable year beginning on or after the first day of January in the first calendar year next following the year in which the notice is given.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duly authorized thereto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Convention.

Done in duplicate at Dushanbe, on this 31st day of July, 2013, in the Korean, Tajik and English languages, all texts being equally authentic. In the case of any divergence of interpretation among the texts, the English text shall prevail.

FOR THE REPUBLIC OF	FOR THE REPUBLIC OF

KOREA	TAJIKISTAN

PROTOCOL

At the moment of signing the Conven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ic of Tajikistan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the undersigned have agreed that the following provisions shall form an integral part of the Convention:

In respect of paragraphs 1 and 2 of Article 7, it is understood that, in determining profits attributable to the permanent establishment of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only those profits arising from the activities of the permanent establishment may be attributed to that permanent establishment. This means, in particular, that, in determining the profits arising from activities of a building site or construction or installation project which constitutes a permanent establishment, profits arising from activities performed outside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permanent establishment is located, shall not be attributed to that permanent establishment.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duly authorized thereto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Convention.

Done in duplicate at Dushanbe, on this 31st day of July, 2013, in the Korean, Tajik and English languages, all texts being equally authentic. In the case of any divergence of interpretation among the texts, the English text shall prevail.

FOR THE REPUBLIC OF	FOR THE REPUBLIC OF

KOREA	TAJIKIST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