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9월 9일 시드니에서 서명

2016년 7월 20일 발효

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 간의

형사사법공조조약

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이하 “당사국”이라 한다)은,

형사사건에 있어서의 협력 및 사법공조를 통하여 양국이 범죄의 예방ㆍ수사ㆍ기소 및 금지에 있어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를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적용범위

1.	당사국은 이 조약에 따라 형사사건에서 상호공조를 제공한다.

2.	이 조약의 목적상, 형사사건이라 함은 공조요청시 요청국의 권한 있는 당국의 관할 하에 있는 수사, 기소 또는 재판절차를 말한다.

3.	또한 형사사건에는 조세, 관세, 외국환관리 또는 그 밖의 재정문제에 관한 법을 위반하는 범죄와 관련된 사건도 포함된다.

4.	공조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가.	관계인으로부터 증거ㆍ진술의 취득

나.	정보ㆍ서류ㆍ기록 및 증거물의 제공

다.	사람이나 물건의 소재 또는 동일성의 확인

라.	서류의 송달

마.	수색ㆍ압수 요청의 집행

바.	구금된 자 또는 제3자가 증언 또는 수사에 협조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

사.	범죄취득물과 관련된 공조조치 및 이 조약의 목적과 양립가능하고 피요청국의 법에 의하여 금지되지 아니한 다른 형태의 공조

5.	이 조약은 다음 사항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	범죄인의 인도

나.	피요청국의 법과 이 조약에 의하여 허용되는 범위외에 요청국에서 부과된 형사판결의 피요청국에서의 집행

다.	형의 복역을 위한 수형자의 이송

라.	형사사건에 관한 재판절차의 이관

제2조

그 밖의 협정

이 조약은 다른 조약이나 협정 또는 그 밖의 다른 방식에 의하여 당사국간에 존재하는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당사국이 다른 조약이나 협정 또는 그 밖의  다른 방식에 의하여 상호 공조를 제공하거나 계속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3조

중앙기관

1.	이 조약의 목적상, 각 당사국은 공조요청을 발송ㆍ접수하는 중앙기관을 가진다. 대한민국의 중앙기관은 법무부장관 또는 법무부장관이 지명한 공무원이고, 페루공화국의 중앙기관은 검찰총장이다.

2.	이 조약의 목적상, 중앙기관은 외교경로를 통하거나 상호간에 직접 접촉한다.

제4조

공조의 거절 또는 연기

1.	피요청국은 공조가 다음 각목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로 판단되면 그 제공을 거절할 수 있다.

가.	공조요청이 정치적 범죄 또는 군법상의 범죄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

나.	공조이행이 피요청국의 주권ㆍ안보ㆍ공공질서 또는 그 밖의 본질적인 공공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공조요청이 인종ㆍ성별ㆍ종교ㆍ국적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어떤 자를 기소ㆍ처벌하기 위하여 이루어지거나 그 자의 지위가 위의 사유 등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라.	피요청국의 관할 하에서 발생하였을 경우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였을 행위에 대하여 그 자를 기소ㆍ처벌하는 것과 관련된 공조가 요청된 경우

마.	피요청국에서 최종적으로 무죄 확정 또는 사면된 자나 형 집행을 완료한 범죄인과 관련하여, 재판의 목적이 되었던 행위를 근거로 동 당사자를 기소하려는 목적으로 공조가 요청된 경우

바.	피요청국의 관할 하에서 발생하였을 경우 시효의 완성으로 기소될 수 없는 범죄에 대하여 그 자를 기소하는 것과 관련된 공조요청의 경우

2.	공조이행이 피요청국에서 진행중인 수사 또는 재판절차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피요청국은 공조를 연기할 수 있다.

3.	피요청국은 공조요청을 거절하거나 공조이행을 연기하기 이전에 피요청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조건하에서 공조가 제공될 수 있는지 여부를 요청국과 협의한다. 요청국이 이러한 조건에 따른 공조를 수락하는 경우, 동 요청국은 그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4.	피요청국은 공조를 거절하거나 연기하는 경우 요청국에게 그 거절 또는 연기의 사유를 통보한다.

제5조

공조요청서

1.	공조요청은 서면으로 하되 긴급한 상황에서 피요청국이 다른 형태의 공조요청을 수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상황에 있어서 공조요청은 피요청국이 달리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추후에 신속히 서면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2.	공조요청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공조요청과 관련된 수사ㆍ기소 및 재판절차를 행하고 있는 권한있는 기관의 명칭

나.	공조요청의 목적 및 요청되는 공조에 대한 설명

다.	관련된 사실 및 법에 관한 요약을 포함한 수사 또는 재판절차의 내용ㆍ성격에 대한 설명

라.	공조요청 준수 희망 기한

3.	공조요청서에는, 필요하고 가능한 범위안에서, 다음 사항도 포함되어야 한다.

가.	요청국내 수사ㆍ기소 및 재판절차의 대상자 또는 증거취득 대상자의 신원ㆍ국적 및 소재에 대한 정보

나.	송달대상자의 신원ㆍ소재, 그 대상자와 재판절차와의 관계 및 송달이 이루어지는 방식에 대한 정보

다.	소재파악 대상자의 신원ㆍ행방에 대한 정보

라.	수색대상자ㆍ 수색대상장소 및 압수될 물건에 대한 설명

마.	공조를 이행함에 있어 따라야 할 특정 절차 또는 요건사항에 대한 이유

바.	요청국에 출석하도록 요청받은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수당 및 비용에 관한 정보

사.	비밀로 취급되어야 할 필요성 및 그 이유

아.	공조요청의 적절한 이행에 필요한 그 밖의 정보

4.	피요청국은 공조요청서에 포함된 정보가 그 요청을 처리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추가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5.	이 조약에 따른 공조요청서ㆍ보충서류 및 그 밖의 전달문에는 피요청국의 언어나 영어로 된 번역문이 첨부되어야 한다.

제6조

공조요청의 이행

1.	공조요청은 피요청국의 법에 따라 이루어지고 피요청국의 법에 의하여 금지되지 아니하는 한 요청국이 요청한 방식으로 신속하게 이행되어야 한다.

2.	피요청국은 요청국에게 공조요청 이행의 결과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공조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 피요청국은 요청국에게 그 이유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

피요청국으로 물건의 반환

피요청국의 요구가 있는 경우 요청국은 이 조약 제1조 제4항 나목에 의하여 제공된 물건을 가능한 한 신속히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

비밀유지

1.	피요청국은 요청이 있는 경우 공조요청서, 그 내용, 보충서류 및 요청에 따라 취한 모든 조치를 비밀로 유지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비밀유지요청을 위반하지 아니하고는 공조요청이 이행될 수 없는 경우 피요청국은 요청국에 이를 통보하며 이에 대하여 요청국은 공조요청이 이행되어야 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	요청국은 요청이 있는 경우 공조요청서에 기소 및 재판절차를 기재하는데 필요한 정도의 정보 및 증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요청국에 의하여 제공된 정보 및 증거의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9조

사용제한

요청국은 이 조약에 의하여 취득한 정보나 증거를 피요청국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공조요청서에 기재된 것 외의 어떠한 수사ㆍ기소 또는 재판절차에서도 사용 또는 전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0조

증거의 취득

1.	피요청국은 요청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자국법에 따라 요청국으로 송부하기 위하여 관계인의 증언이나 진술을 취득하거나 그들로 하여금 증거물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2.	요청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요청국내 재판 당사자, 그들의 법정대리인 및 요청국의 대표를 피요청국의 법과 절차에 따라 동 절차에 출석하는 것이 허용될 수도 있다.

3.	피요청국은 공조를 이행하는 동안 요청서에 명시된 자들의 출석을 허용하며 자국법이 허용하는 한에서 이들로 하여금 증언이나 증거취득 대상자를 신문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피요청국은 요청국에게 공조이행의 시간과 장소를 즉시 통보한다. 직접신문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이들이 증언이나 증거취득 대상자들에게 제기할 신문사항을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한다.

4.	이 조의 요청에 따라 피요청국에서 증거를 제출하도록 요구받은 자는 피요청국에서 개시되는 재판절차에 있어서 피요청국의 법이 이와 유사한 상황에서 그 자로 하여금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는 증거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5.	피요청국은 이 조에 따라 피요청국에서 증거를 제출하도록 요구받은 자가 요청국의 법상 증거제출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피요청국은 다음과 같이 요청한다.

가.	요청국에 대하여 그 권리의 존재에 대한 확인서를 제공하도록 요청하거나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에 대하여 증거를 제출하도록 하고, 동 증거를 요청국에 전달하면서 요청국이 그러한 권리가 존재하는지 판단토록 하여야 한다.

6.	피요청국이 그 자가 주장하는 권리의 존재에 대한 확인서를 요청국으로부터 받는 경우 반대증거가 없을 때는 확인서가 권리의 존재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된다.

제11조

증거제공 또는 수사협조를 위한 관계인의 활용

1.	요청국은 재판절차에 증인 또는 감정인으로 출석하거나 수사에 협조할 자를 초청하기 위하여 피요청국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그 자에게 지불가능한 비용 및 수당을 통보하여야 한다.

2.	피요청국은 그 자의 답변을 신속히 요청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증거제공 또는 수사협조를 위한 피구금자의 활용

1.	피요청국에 구금되어 있는 자는 요청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사 또는 재판절차에 협조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요청국에 이송된다. 다만 그 이송은 피구금자와 피요청국이 동의하는 경우에 한한다.

2.	피요청국의 법상 피이송자가 계속 구금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요청국은 그 자를 계속 구금하고 공조요청의 이행이 종료될 때 구금상태로 송환하여야 한다.

3.	피요청국이 이송된 자를 더 이상 구금상태에 둘 필요가 없다고 요청국에 통보하는 경우 그 자는 석방되어야 하며 이 조약 제11조에 규정된 자와 동일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4.	이 조의 목적상 이송된 자가 요청국에서 구금되어 있던 기간은 피요청국에서 부과된 형의 복역기간에 산입된다.

제13조

신변안전

1.	이 조 제2항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른 공조요청에 따라 요청국에 출석한 자는 그 자가 피요청국을 떠나기 이전에 발생한 작위ㆍ부작위 및 유죄판결에 대하여 구금ㆍ기소 및 처벌되거나 개인의 자유에 대한 어떠한 다른 제한도 받지 아니하며, 공조요청과 관련된 재판절차 또는 수사 외의 재판 또는 수사와 관련하여 증거를 제출하거나 협조할 의무가 없다.

2.	자유롭게 출국할 수 있게 된 자가 더 이상의 출석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공식적으로 통고받은 후 15일 이내에 요청국을 떠나지 아니하였거나 출국후 자발적으로 돌아온 경우에는 이 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른 공조요청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자는 공조요청서 또는 소환장에 어떠한 불이익이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로 형벌을 받거나 강제적인 조치에 처하여지지 아니한다.

제14조

공개서류 및 기타 기록의 제공

1.	피요청국은 공개된 기록 또는 서류, 일반이 구매할 수 있는 문서의 사본을 제공하여야 한다.

2.	피요청국은 자국의 법집행기관이나 사법기관에 제공되는 것과 동일한 방식 및 조건에 따라 기타 공식서류 및 기록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제15조

서류의 송달

1.	피요청국은 요청국으로부터 송달 목적으로 전달받은 서류를 송달한다.

2.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는 서류의 송달을 위한 공조요청은 출석이 요구되는 일자로부터 최소한 45일 이전에 피요청국에 접수되어야 한다. 긴급한 경우 피요청국은 이 요건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피요청국은 송달 일자ㆍ장소 및 방식이 기재된 송달증명서를 요청국에 송부한다. 송달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 요청국은 그 이유를 통보받아야 한다.

제16조

수색 및 압수

1.	피요청국은 자국법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물건의 수색 및 압수, 그리고 요청국으로의 송부에 관한 공조요청을 이행한다. 다만 그 공조요청서가 피요청국의 법상 그러한 조치를 정당화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에 한한다.

2.	피요청국은 수색결과, 압수장소, 압수상황 및 압수물건의 사후 보관과 관련하여 요청국이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한다.

3.	피요청국은 송부하는 물건에 대한 제3자의 이익 보호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조건을 요청국이 동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

범죄취득물

1.	피요청국은 요청을 받는 경우 어떠한 범죄취득물 또는 수단이 그 관할안에 존재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요청국에 그 조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요청국은 그 요청을 하는 경우 그 범죄취득물이 피요청국의 관할안에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근거를 피요청국에 통보한다.

2.	이 조 제1항에 따라 범죄취득물로 의심되는 물건이 발견되는 경우 피요청국은 그 취득물의 처분을 제한하고 몰수하기 위하여 자국법상 허용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이 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선량한 제3자의 권리는 피요청국의 법에 따라 존중되어야 한다.

4.	몰수된 취득물을 관리하는 피요청국은 자국법에 따라 그 취득물을 처분한다. 피요청국은 자국법이 허용하고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조건 내에서 몰수된 범죄취득물을 요청국에 이송할 수 있다.

제18조

확인 및 인증

1.	이 조 제2항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공조요청서, 보충서류, 동 요청에 응하여 제공되는 서류 및 그 밖의 자료는 어떠한 형태의 확인이나 인증도 요구되지 아니한다.

2.	피요청국의 법에 의해 금지되지 않는 한, 서류ㆍ기록 및 그 밖의 자료는 요청국의 법에 따라 인정될 수 있도록 요청국이 요구할 수 있는 형태로 송부하거나 그러한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9조

비용

1.	피요청국은 요청국이 부담하는 다음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조이행비용을 부담한다.

가.	요청국의 요청에 따라 어떤 자를 피요청국의 영역안으로 호송하거나 그 영역으로부터 호송하는데 소요된 비용 및 제11조 또는 제12조에 의한 요청에 따라 그 자가 요청국에 체재하는 기간 동안 그 자에게 지급할 수당 및 비용

나.	감정인의 비용 및 보수

2.	공조요청을 이행하는데 예외적 성격의 비용이 필요한 것이 명백한 경우 당사국은 요청된 공조가 제공될 수 있는 조건을 결정하기 위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제20조

협의

당사국은 어느 한쪽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 조약의 일반적인 해석ㆍ적용이나 이행, 또는 특정사안과 관련하여 신속히 협의한다.

제21조

발효 및 종료

1.	이 조약은 비준을 받아야 하며, 비준서의 교환시에 발효한다.

2.	이 조약은 관련된 작위 또는 부작위가 발효이전에 발생하였더라도 이 조약의 발효 이후에 제출되는 모든 공조요청에 적용된다.

3.	어느 당사국이든지 서면통보에 의하여 이 조약을 언제든지 종료시킬 수 있다. 종료는 통보일로부터 6개월 후에 발효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조약에 서명하였다.

시드니에서  2007년 9월 9일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스페인어,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페루공화국을 대표하여

Signed at Sydney on September 9, 2007

Entered into force on July 20, 2016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IC OF PERU

ON MUTUAL LEGAL ASSISTANCE

IN CRIMINAL MATTERS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ic of Peru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arties"),

Desiring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both countries in the prevention, investigation, prosecution and suppression of crime through cooperation and mutual assistance in criminal matters,

Have agreed as follows:

Article 1

Scope of Application

1.	The Parties shall, in accordance with this Treaty, grant each other assistance in criminal matters.

2.	For the purposes of this Treaty, "criminal matters" means investigations, prosecutions or proceedings which, at the time of a request for assistance, falls within the jurisdiction of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Requesting Party.

3.	Criminal matters shall also include matters connected with offenses against a law relating to taxation, customs duties, foreign exchange control, or any other revenue matters.

4.	Assistance shall include:

(a)	taking evidence or statements from persons;

(b)	providing information, documents, records, and articles of evidence;

(c)	locating or identifying persons or items;

(d)	serving documents

(e)	executing requests for search and seizure;

(f)	assisting in the availability of detained persons or others to give evidence or assist in investigations;

(g)	measures to assist in relation to proceeds of crime; and any other form of assistance compatible with the object of this Treaty and not prohibited by the laws of the Requested Party.

5.	This Treaty shall not apply to:

(a)	the extradition of any person;

(b)	the execution in the Requested Party of criminal judgments imposed in the Requesting Party except to the extent permitted by the law of the Requested Party and this Treaty;

(c)	the transfer of prisoners to serve sentences; and

(d)	the transfer of proceedings in criminal matters.

Article 2

Other Arrangements

This Treaty shall not affect obligations subsisting between the Parties whether pursuant to other treaties, arrangements or otherwise, nor prevent the Parties from providing or continuing to provide assistance to each other pursuant to other treaties, arrangements or otherwise.

Article 3

Central Authority

1.	Each Party shall have the Central Authority to make or receive requests for the purposes of this Treaty.	The Central Authority for the Republic of Korea shall be the Minister of Justice or an official designated by that Minister. The Central Authority for the Republic of Peru shall be the Prosecutor General.

2.	The Central Authorities shall communicate through the diplomatic channel or directly with each other for the purposes of this Treaty.

Article 4

Refusal or Postponement of Assistance

1.	Assistance may be refused if, in the opinion of the Requested Party:

(a)	the request relates to a political offense or to an offense under military law;

(b)	the execution of the request would impair its sovereignty, security, public order, or other essential public interests;

(c)	there are substantial grounds for believing that the request for assistance has been made for the purpose of prosecuting or punishing a person by reason of that person's race, sex, religion, nationality or political opinions or that that person's position may be prejudiced for any of those reasons;

(d)	the request relates to the prosecution or punishment of a person for conduct that would not, if it had taken place within the jurisdiction of the Requested Party, have constituted an offense;

(e)	the request relates to the prosecution of a person for an offense in respect of which the person has been finally acquitted or pardoned or has served the sentence imposed in the Requested Party; or

(f)	the request relates to the prosecution of a person for an offense for which the person could no longer be prosecuted by reason of lapse of time if the offense had been committed within the jurisdiction of the Requested Party.

2.	Assistance may be postponed by the Requested Party if the execution of the request would interfere with an ongoing investigation or prosecution in the Requested Party.

3.	Before refusing a request or postponing its execution, the Requested Party shall consult with the Requesting Party whether assistance may be granted subject to such conditions as it deems necessary.	If the Requesting Party accepts assistance subject to these conditions, it shall comply with them.

4.	If the Requested Party refuses or postpones assistance, it shall inform the Requesting Party of reasons for the refusal or postponement.

Article 5

Request for Assistance

1.	A request for assistance shall be made in writing, except that the Requested Party may accept a request in another form in urgent situations.	In any such situation, the request shall be confirmed in writing promptly thereafter unless the Requested Party agrees otherwise.

2.	A request for assistance shall include:

(a)	the name of the competent authority conducting the investigation, prosecution or proceeding to which the request relates;

(b)	the purpose of the request and the description of the assistance sought;

(c)	a description of the subject matter and the nature of investigation or proceedings, including a summary of relevant facts and laws; and

(d)	any time limit within which the compliance with the request is desired.

3.	A request for assistance, to the extent necessary and possible, shall also include:

(a)	information on the identity, nationality and location of any person or persons who are the subject of the investigation, prosecution or proceeding in the Requesting Party and of any person from whom evidence is sought;

(b)	information on the identity and location of a person to be served, that person's relationship to the proceedings, and the manner in which service is to be made;

(c)	information on the identity and whereabouts of a person to be located;

(d)	a description of the person or place to be searched and of the items to be seized;

(e)	the reasons for and details of any particular procedure or requirement to be followed in executing the request;

(f)	information as to the allowances and expenses to which a person asked to appear in the Requesting Party will be entitled;

(g)	the need for confidentiality and the reasons therefore; and

(h)	such other information as is necessary for the proper execution of the request.

4.	If the Requested Party considers that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a request for assistance is not sufficient to enable the request to be dealt with, it may request additional information.

5.	Requests, supporting documents and other communications made pursuant to this Treaty shall be accompanied by a translation into the language of the Requested Party or into the English language.

Article 6

Execution of Request

1.	A request for assistance shall be executed promptly in accordance with the laws of the Requested Party and, insofar as it is not prohibited by those laws, in the manner requested by the Requesting Party.

2.	The Requested Party shall notify in time the results of the execution of the request to the Requesting Party. When it is not possible to give assistance, the Requested Party shall inform the reasons to the Requesting Party.

Article 7

Return of Material to the Requested Party

Where required by the Requested Party, the Requesting Party shall return as soon as possible the material provided under Paragraph 4(b) of Article 1 of this Treaty.

Article 8

Protection of Confidentiality

1.	The Requested Party, if so requested, shall use its best efforts to keep confidential a request for assistance, its contents, supporting documents and any action taken pursuant to the request.	If the request cannot be executed without breaching the requested confidentiality, the Requested Party shall so inform the Requesting Party, which shall then determine whether the request should nevertheless be executed.

2.	The Requesting Party, if so requested, shall keep confidential the information and evidence provided by the Requested Party, except to the extent the information and evidence is needed for the investigation and proceedings described in the request.

Article 9

Limitation on Use

The Requesting Party shall not use or transfer any information or evidence obtained under this Treaty in any investigation, prosecution, or proceeding other than that described in a request for assistance without the prior written consent of the Requested Party.

Article 10

Taking of Evidence

1.	The Requested Party shall, in conformity with its law and upon request, take testimony, or otherwise obtain statements of persons or require them to produce items of evidence for transmission to the Requesting Party.

2.	Upon the request of the Requesting Party, the parties to the relevant proceedings in the Requesting Party, their legal representatives and representatives of the Requesting Party may, subject to the laws and procedures of the Requested Party, be present at the proceedings.

3.	The Requested Party shall permit the presence of such persons as specified in the request during the execution of the request, and, to the extent permitted by its law, may allow such persons to question the person whose testimony or evidence is being taken.	In such case, the Requested Party shall communicate in time to the Requesting Party the time and place of the execution of the request. In the event that such direct questioning is not permitted, such persons shall be allowed to submit questions to be posed to the persons whose testimony or evidence is being taken.

4.	A person who is required to give evidence in the Requested Party pursuant to a request under this Article may decline to give evidence where the law of the Requested Party permits that person not to give evidence in similar circumstances in proceedings originating in the Requested Party.

5.	Where a person who is required to give evidence in the Requested Party under this Article claims that there is a right to decline to give evidence under the laws of the Requesting Party, the Requested Party shall either:

(a)	request the Requesting Party to provide a certificate as to the existence of that  right; or

(b)	nevertheless require the person to give the evidence and transmit the evidence to the Requesting Party for its determination as to the existence of the right claimed by the person.

6.	Where the Requested Party receives a certificate from the Requesting Party as to the existence of the right claimed by the person, that certificate, in the absence of evidence contrary, shall provide sufficient evidence as to the existence of the right.

Article 11

Availability of Persons to Give Evidence or to Assist in Investigations

1.	The Requesting Party may request the assistance of the Requested Party in inviting a person to appear as a witness or an expert in the proceedings or assist in the investigations. That person shall be informed of any expenses and allowances payable.

2.	The Requested Party shall promptly inform the Requesting Party of the person's response.

Article 12

Availability of Persons in Custody

to Give Evidence or to Assist in Investigations

1.	A person in custody in the Requested Party shall, at the request of the Requesting Party, be temporarily transferred to the Requesting Party to assist in investigations or proceedings provided that both the person and the Requested Party consent to that transfer.

2.	Where the person transferred is required to be held in custody under the laws of the Requested Party, the Requesting Party shall hold that person in custody and shall return the person in custody at the conclusion of the execution of the request.

3.	Where the Requested Party advises the Requesting Party that the transferred person is no longer required to be held in custody, that person shall be set at liberty and be treated as a person referred to in Article 11 of this Treaty.

4.	For the purpose of this Article, the person transferred shall receive credit for service of the sentence imposed in the Requested Party for time served in the custody of the Requesting Party.

Article 13

Safe Conduct

1.	Subject to paragraph 2 of this Article, a person present in the Requesting Party pursuant to a request made under Article 11 or 12 shall not be detained, prosecuted, punished or subjected to any other restrictions of personal liberty in that Party in respect of any acts or omissions or convictions which preceded that person's departure from the Requested Party, nor shall that person be obliged to give evidence in any proceeding or to assist in any investigation other than the proceeding or investigation to which the request relates.

2.	Paragraph 1 of this Article shall cease to apply if that person, being free to leave, has not left the Requesting Party within a period of fifteen (15) consecutive days after that person has been officially notified that his or her presence is no longer required or, having left, has voluntarily returned.

3.	A person who does not consent to a request pursuant to Article 11 or 12 shall not, by reason thereof, be liable to any penalty or be subjected to any coercive measure, notwithstanding any contrary statement in the request or summons.

Article 14

Provision of Publicly Available Documents and Other Records

1.	The Requested Party shall provide copies of documents and records that are open to public access as part of a public register or otherwise, or that are available for purchase by the public.

2.	The Requested Party may provide copies of any other official document or record in the same manner and under the same conditions as they may be provided to its own law enforcement and judicial authorities.

Article 15

Service of Documents

1.	The Requested Party shall effect service of documents that are transmitted to it for this purpose by the Requesting Party.

2.	A request for the service of document requiring the appearance of a person shall be received by the Requested Party not less than forty-five (45) days before the date on which the appearance is required.	In urgent cases, the Requested Party may waive this requirement.

3.	The Requested Party shall forward to the Requesting Party a proof of service that contains the description of the date, place and manner of the service. If service cannot be effected, the Requesting Party shall be so informed and advised of the reasons.

Article 16

Search and Seizure

1.	The Requested Party shall, to the extent its laws permit, execute a request for search and seizure and delivery of any material to the Requesting Party, provided that the request includes the information justifying such action under the laws of the Requested Party.

2.	The Requested Party shall provide such information as may be required by the Requesting Party concerning the result of any search, the place and the circumstances of seizure, and the subsequent custody of the material seized.

3.	The Requested Party may require that the Requesting Party agree to terms and conditions deemed necessary to protect third party interests in the item to be transferred.

Article 17

Proceeds of Crime

1.	The Requested Party shall, upon request, endeavor to ascertain whether any proceeds or instrumentalities of crimes are located within its jurisdiction and shall notify the Requesting Party of the results of its inquiries.	In making the request, the Requesting Party shall notify the Requested Party of the basis of its belief that such proceeds may be located in its jurisdiction.

2.	Where, pursuant to paragraph 1 of this Article, suspected proceeds of crimes are found, the Requested Party shall take such measures as are permitted by its law to restrain, forfeit or confiscate such proceeds.

3.	In the application of this Article, the rights of a bona fide third party shall be respected under the law of the Requested Party.

4.	The Requested Party in control of forfeited proceeds shall dispose of them in accordance with its law. To the extent permitted by its law and upon such terms as it deems appropriate, the Requested Party may transfer forfeited proceeds to the Requesting Party.

Article 18

Certification and Authentication

1.	Subject to paragraph 2 of this Article, a request for assistance and the documents in support thereof, as well as documents or other material supplied in response to such a request, shall not require any form of certification or authentication.

2.	Insofar as not prohibited by the law of the Requested Party, documents, records or other materials shall be transmitted in a form or accompanied by such certification as may be requested by the Requesting Party in order to make them admissible according to the law of the Requesting Party.

Article 19

Expenses

1.	The Requested Party shall meet the cost of executing a request for assistance, except that the Requesting Party shall bear:

(a)	the expenses associated with conveying any person to or from the territory of the Requested Party at the request of the Requesting Party, and any allowances or expenses payable to that person while in the Requesting Party pursuant to a request under Article 11 or 12; and

(b)	the expenses and fees of experts.

2.	If it becomes apparent that the execution of the request requires expenses of an extraordinary nature, the Parties shall consult to determine the terms and conditions under which the requested assistance can be provided.

Article 20

Consultations

The Parties shall consult promptly, at the request of either, concerning the interpretation, the application or the implementation of this Treaty either generally or in relation to a particular case.

Article 21

Entry into Force and Termination

1.	This Treaty is subject to ratification. This Treaty shall enter into force upon the exchange of the instruments of ratification.

2.	This Treaty shall apply to any requests presented after its entry into force, even if the relevant acts or omissions occurred prior to its entering into force.

3.	Either Party may terminate this Treaty by notice in writing at any time. Termination shall take effect six (6) months after the date on which the notice is given.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zed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Treaty.

DONE in duplicate at Sydney, Australia on this 9th day of September, 2007, in the Korean, Spanish and English languages, all texts being equally authentic. In case of any divergence of interpretation, the English text shall prevail.

FOR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REPUBLIC OF PER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