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의 예방ㆍ억지ㆍ근절을 위한 항만국 조치에 관한 협정

전문

이 협정의 당사자들은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의 지속 및 그것이 어족자원, 해양생태계 및 합법적인 어업활동을 하는 어업인의 생계에 미치는 파괴적인 영향과 날로 증대되는 세계적 차원의 식량안보의 필요성에 대하여 깊이 우려하고,

해양생물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과 장기적인 보존을 증진하기 위하여 효과적인 조치의 채택을 위한 항만국(港灣國)의 역할을 인식하며,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는 기국(旗國)의 일차적인 책임에 기초하여야 하며, 국제법에 따라 이용 가능한 모든 관할권[항만국 조치, 연안국(沿岸國) 조치, 시장 관련 조치 및 자국민이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을 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한다]을 활용하여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항만국 조치가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을 예방ㆍ억지ㆍ근절하는 강력하고 비용효과적인 수단을 제공한다는 것을 인식하며,

항만국 조치를 통하여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을 방지하기 위한 지역 내 및 지역 간 차원에서의 조정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항만국 조치를 지원하는 통신기술,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및 세계적 차원의 기록체계가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음을 인지하며,

항만국 조치의 채택과 이행을 위한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국제연합 총회 및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이하 “FAO”라 한다)의 수산위원회 등의 국제연합 시스템을 통하여 2001년 FAO의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의 예방ㆍ억지ㆍ근절을 위한 국제행동계획」과 2005년 FAO의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을 방지하기 위한 항만국 조치 모델제도」를 기반으로 항만국 조치의 최소기준에 관한 구속력 있는 국제문서를 마련하라는 국제사회의 요청에 유의하며,

국가들이 자국 영토에 위치한 항만에 대하여 주권을 행사할 때에 국제법에 따라 보다 더 엄격한 조치를 채택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고,

1982년 12월 10일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의 관련 규정을 상기하며,

1995년 12월 4일 「1982년 12월 10일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의 경계왕래어족 및 고도회유성어족 보존과 관리에 관한 조항의 이행을 위한 협정」, 1993년 11월 24일 「공해상 어선의 국제적 보존관리조치 이행증진을 위한 협정」 및 1995년 FAO의 「책임 있는 수산업 행동규범」을 상기하고,

「FAO 헌장」 제14조에 따른 FAO 체제 내에서의 국제협정 체결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부

총칙

제1조

용어 사용

이 협정의 목적상,

가.	“보존관리조치”란 국제법의 관련 규칙(협약에 반영된 것을 포함한다)에 합치되게 채택되고 적용되는 해양생물자원을 보존하고 관리하기 위한 조치를 의미한다.

나.	“어류”란 가공 여부에 관계없이 해양생물자원의 모든 종(種)을 의미한다.

다.	“어업”이란 어류의 탐색, 유인, 위치 파악, 어획, 채포(採捕) 또는 수확을 의미하거나 어류의 유인, 위치 파악, 어획, 채포 또는 수확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

라.	“어업관련활동”이란 어업[이전에 항만에서 양륙(揚陸)된 적이 없는 어류에 대한 양륙, 포장, 가공, 전재(轉載) 또는 운송을 포함한다]을 지원하거나 준비하는 모든 작업과 해상에서의 인력, 연료, 어구 및 그 밖의 물자의 공급을 의미한다.

마.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이하 “IUU어업”이라 한다)이란 2001년도 FAO의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의 예방ㆍ억지ㆍ근절을 위한 국제행동계획」 제3항에 규정된 활동을 말한다.

바.	“당사자”란 이 협정에 구속되는 것에 동의하고, 이 협정이 시행되는 국가 또는 지역경제통합기구를 의미한다.

사.	“항만”이란 양륙, 전재, 포장, 가공, 연료 보급 또는 물자 재공급을 위한 연안 터미널 및 그 밖의 시설을 포함한다.

아.	“지역경제통합기구”란 이 협정에서 다루고 있는 사안에 대한 권한(그 회원국에 대하여 해당 사안에 관한 구속력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한다)을 회원국으로부터 이전받은 지역경제통합기구를 의미한다.

자.	“지역수산관리기구”란 보존관리조치를 수립할 권한이 있는 정부 간 수산 기구, 또는 적절한 경우 정부 간 수산 약정을 의미한다. 그리고

차.	“선박”이란 어업 또는 어업관련활동에 사용되거나, 사용되기 위하여 장비를 갖추거나, 사용될 것으로 의도된 모든 선박, 그 밖의 형태의 배 또는 보트를 의미한다.

제2조

목적

이 협정의 목적은 효과적인 항만국 조치의 이행을 통하여 IUU어업을 예방ㆍ억지ㆍ근절하고, 이를 통하여 해양생물자원과 해양생태계의 장기적 보존과 지속 가능한 이용을 보장하는 것이다.

제3조

적용

1.	각 당사자는 항만국으로서 자국의 항만에 입항하려고 하거나 자국의 항만에 있는, 자국 국기를 게양할 권한이 없는 선박에 대하여 이 협정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은 예외로 한다.

가.	생계를 위하여 전래 어업을 하는 인접국의 선박(해당 선박이 IUU어업 또는 이를 지원하는 어업관련활동을 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항만국과 기국이 협력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그리고

나.	어류를 적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어류를 적재하였더라도 이전에 양륙된 적이 있는 어류만을 적재한 컨테이너 선박(해당 선박이 IUU어업을 지원하는 어업관련활동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명백한 증거가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2.	당사자는 항만국으로서 자국의 국가 관할 수역 내에서만 조업하고 그 곳에서의 자국의 권한 하에서 운영하는 자국민의 용선(傭船)에 대해서는 이 협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그러한 선박은 당사자가 자국 국기를 게양할 권한이 있는 선박과 관련하여 적용하는 조치와 동등한 효과가 있는 조치의 적용을 받는다.

3.	이 협정은 해상에서 행하여지는 제1조마호에서 정의된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과 이를 지원하는 어업관련활동에 적용된다.

4.	이 협정은 국제법에 합치하게, 공정하고 투명하며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적용된다.

5.	이 협정은 적용범위가 세계적이고 모든 항만에 적용되므로, 당사자들은 다른 모든 실체들이 이 협정의 규정에 합치되는 조치를 적용하도록 장려한다. 달리 이 협정의 당사자가 될 수 없는 자들은 이 협정의 규정에 합치하게 행동하겠다는 약속을 표명할 수 있다.

제4조

국제법 및 다른 국제문서와의 관계

1.	이 협정의 어떤 규정도 국제법에 따른 당사자들의 권리, 관할권 및 의무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특히, 이 협정의 어떤 규정도 다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가.	내수면, 군도 수역 및 영해에 대한 당사자들의 주권이나 대륙붕 및 배타적 경제 수역에 대한 당사자들의 주권적 권리

나.	국제법에 따른 당사자 영토 내 항만에 대한 당사자들의 주권(지역수산관리기구의 결정에 따라 채택된 조치를 포함하여 이 협정에 규정된 조치보다 더 엄격한 항만국 조치를 채택할 권리와 입항 거부권을 포함한다)의 행사

2.	당사자는 이 협정을 적용할 때에 자국이 회원이 아닌 지역수산관리기구의 조치 또는 결정에 구속되거나 해당 지역수산관리기구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3.	지역수산관리기구의 조치 또는 결정이 국제법에 부합되게 채택되지 아니하였다면 어떤 경우에도 당사자는 이 협정에 따라 그 조치 또는 결정에 효력을 부여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4.	이 협정은 적용 가능한 국제적인 규칙 및 기준(국제해사기구를 통하여 수립된 규칙 및 기준과 그 밖의 국제문서를 포함한다)을 고려하여 국제법에 부합되게 해석되고 적용된다.

5.	당사자들은 이 협정에 따라 부과되는 의무를 신의성실하게 이행하고, 이 협정에서 인정된 권리를 권리남용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행사하지 아니한다.

제5조

국내적 차원에서의 통합 및 조정

각 당사자는 가능한 최대한의 범위에서

가.	수산 관련 항만국 조치를 보다 더 폭넓은 항만국 통제 시스템과 통합하거나 조정하고,

나.	2001년 FAO의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의 예방ㆍ억지ㆍ근절을 위한 국제행동계획」을 적절히 고려하여, 항만국 조치와 IUU어업 및 이를 지원하는 어업관련활동을 예방ㆍ억지ㆍ근절하기 위한 그 밖의 조치를 통합하며,

다.	이 협정을 이행하는 데에 있어서 관련 국가기관 간에 정보를 교환하고 그 국가기관들의 활동을 조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제6조

협력 및 정보 교환

1.	당사자들은 이 협정의 효과적인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합한 기밀유지 요건을 적절히 고려하여 관련 국가, FAO, 그 밖의 국제기구 및 지역수산관리기구와 협력하고 정보(이 협정의 목적과 관련하여 지역수산관리기구에서 채택한 조치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를 교환한다.

2.	각 당사자는 가능한 최대한의 범위에서 다른 국가 및 다른 관련 국제기구가 채택한 보존관리조치를 지원하는 조치를 취한다.

3.	당사자들은 이 협정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소지역적, 지역적 및 국제적 차원에서 협력(적절한 경우 FAO 또는 지역수산관리기구 및 약정을 통한 협력을 포함한다)한다.

제2부

입항

제7조

항만 지정

1.	각 당사자는 선박이 이 협정에 따라 입항을 요청할 수 있는 항만을 지정하여 공개한다. 각 당사자는 지정한 항만 목록을 FAO에 제공하며, FAO는 이를 적절히 공개한다.

2.	각 당사자는 가능한 최대한의 범위에서, 이 조 제1항에 따라 지정ㆍ공개된 모든 항만이 이 협정에 따른 검색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갖추도록 보장한다.

제8조

항만 입항에 대한 사전 요청

1.	각 당사자는 선박의 입항을 허가하기 전에 최소기준으로서 부속서 가에서 요청되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한다.

2.	각 당사자는 항만국이 이 조 제1항에서 언급된 정보를 검토할 적절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충분히 미리 해당 정보가 제공되도록 요구한다.

제9조

입항, 허가 또는 거부

1.	제8조에 따라 요구되는 관련 정보와, 입항을 요청한 선박이 IUU어업 또는 이를 지원하는 어업관련활동을 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항만국이 요구할 수 있는 그 밖의 정보를 받은 후에, 각 당사자는 해당 선박의 입항 허가 또는 입항 거부를 결정하고 이러한 결정을 해당 선박 또는 선박대표에게 통지한다.

2.	입항 허가의 경우, 그 선박의 선장 또는 선박대표는 항만 도착 시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입항 허가서를 제시하도록 요구된다.

3.	입항 거부의 경우, 각 당사자는 이 조 제1항에 따라 이루어진 결정을 해당 선박의 기국에, 그리고 적절한 경우 가능한 범위에서 관련 연안국, 지역수산관리기구 및 그 밖의 국제기구에 통지한다.

4.	이 조 제1항을 저해하지 아니하고, 입항을 요청한 선박이 IUU어업 또는 이를 지원하는 어업관련활동을 하였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경우(특히, 선박이 관련 지역수산관리기구가 해당 기구의 규칙 및 절차에 따라, 그리고 국제법에 부합하게 채택한 IUU어업 또는 이를 지원하는 어업관련활동을 한 선박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당사자는 제4조제2항 및 제3항을 적절히 고려하여 해당 선박의 입항을 거부한다.

5.	이 조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는 해당 항에서 언급된 선박을 검색하여 국제법에 부합하는 다른 적절한 조치(IUU어업 또는 이를 지원하는 어업관련활동을 예방ㆍ억지ㆍ근절하기 위하여 적어도 입항 금지와 동등한 효과가 있는 조치를 말한다)를 취하려는 목적인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 선박의 입항을 허용할 수 있다.

6.	이 조 제4항 또는 제5항에 언급된 선박이 어떤 이유로든 항만에 들어온 경우, 당사자는 해당 선박에, 어류의 양륙, 전재, 포장 및 가공과 그 밖의 항만서비스(특히, 연료 보급 및 물자 재공급, 선박의 유지 및 수리ㆍ개조ㆍ보수를 포함한다)를 목적으로 한 항만 사용을 거부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제11조제2항 및 제3항이 준용된다. 그러한 항만 사용 거부는 국제법에 부합하도록 한다.

제10조

불가항력 또는 조난

이 협정의 어떤 규정도 불가항력 또는 조난을 이유로 한 국제법에 따른 선박의 입항에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 또는 조난에 처한 사람, 배 또는 항공기에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에 한정하여 입항하는 선박에 대한 항만국의 입항 허가를 금지하지 아니한다.

제3부

항만 사용

제11조

항만 사용

1.	선박이 항만에 입항한 경우, 당사자는 다음의 경우에 자국 법령에 따라, 그리고 이 협정을 포함한 국제법에 합치하게, 이전에 양륙되지 아니한 어류의 양륙, 전재, 포장 및 가공과 그 밖의 항만서비스(특히, 연료 보급과 물자 재공급, 선박의 유지 및 수리ㆍ개조ㆍ보수를 포함한다)를 목적으로 한 해당 선박의 항만 사용을 거부한다.

가.	해당 선박이 어업 또는 어업관련활동을 하기 위하여 기국에서 요구하는 유효하고 적용 가능한 허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함을 당사자가 발견한 경우

나.	해당 선박이 연안국의 국가 관할 수역에서 어업 또는 어업관련활동을 하기 위하여 연안국에서 요구하는 유효하고 적용 가능한 허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함을 당사자가 발견한 경우

다.	선상의 어류가 연안국의 국가 관할 수역에서 연안국의 적용 가능한 요구사항을 위반하여 어획되었다는 명백한 증거를 당사자가 입수한 경우

라.	항만국의 요청에 대하여 기국이 선상의 어류가 제4조제2항 및 제3항을 적절히 고려할 때 관련 지역수산관리기구의 적용 가능한 요구사항에 따라 어획되었음을 합리적인 기간 내에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마.	해당 선박이 달리 IUU어업 또는 이를 지원(제9조제4항에서 언급된 선박을 지원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어업관련활동을 하였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를 당사자가 가지고 있는 경우. 다만, 해당 선박이 다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	관련 보존관리조치에 합치하는 방식으로 활동한 경우, 또는

2)	해상에서 인력, 연료, 어구 및 그 밖의 물자를 공급받은 경우로서 공급받은 선박이 공급 당시에 제9조제4항에서 언급된 선박이 아닌 경우

2.	이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는 다음의 경우 해당 항에서 언급된 선박의 항만 사용을 거부하지 아니한다.

가.	선원의 안전 또는 건강이나 선박의 안전에 필수적인 경우로서 이러한 필요가 적절히 입증된 경우, 또는

나.	적절한 경우, 선박의 폐선을 위한 경우

3.	당사자는 이 조에 따라 항만 사용을 거부한 경우 기국에, 그리고 적절한 경우 관련 연안국, 지역수산관리기구 및 그 밖의 관련 국제기구에 그 결정을 즉시 통지한다.

4.	당사자는 이 조 제1항에 따른 선박 관련 항만 사용 거부의 근거가 부적절하거나 잘못되었거나 더 이상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사용 거부를 철회한다.

5.	당사자가 이 조 제4항에 따라 항만 사용 거부를 철회한 경우, 이 조 제3항에 따라 통지하였던 대상에 즉시 통지한다.

제4부

검색 및 후속조치

제12조

검색의 수준 및 우선순위

1.	각 당사자는 이 협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충분한 연간 검색 수준에 도달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수의 선박을 항만에서 검색한다.

2.	당사자들은 적절한 경우 지역수산관리기구, FAO 또는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선박 검색을 위한 최소한의 수준에 관하여 합의하도록 노력한다.

3.	당사자는 검색 대상 선박을 결정할 때에 다음에 우선순위를 둔다.

가.	이 협정에 따라 입항 또는 항만 사용이 거부된 선박의 경우

나.	다른 관련 당사자, 국가 또는 지역수산관리기구가 특정 선박에 대하여 검색을 요청한 경우, 특히 문제의 선박이 IUU어업 또는 이를 지원하는 어업관련활동을 하였다는 증거에 의하여 그러한 요청이 뒷받침되는 경우, 그리고

다.	IUU어업 또는 이를 지원하는 어업관련활동을 한 것으로 의심할만한 명백한 근거가 있는 그 밖의 선박의 경우

제13조

검색 실시

1.	각 당사자는 검색관이 최소기준으로서 부속서 나에 규정된 기능을 수행하도록 보장한다.

2.	각 당사자는 자국 항만에서 검색을 수행할 때에 다음을 이행한다.

가.	특히 제17조와 관련하여 검색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적절한 자격을 갖춘 검색관이 검색을 수행하도록 보장한다.

나.	검색관이 검색 전에 선장에게 검색관임을 확인하는 적절한 문서를 제시하도록 보장한다.

다.	검색관이 선박의 모든 관련 영역, 선상의 어류, 어망 및 그 밖의 모든 어구, 장비와 관련 보존관리조치 이행의 입증과 관련된 선상의 모든 문서 또는 기록을 검사하도록 보장한다.

라.	선장이 검색관에게 모든 필요한 지원 및 정보를 제공하고 요구될 수 있는 관련 자료 및 문서나 그 인증등본을 제출하도록 요구한다.

마.	선박의 기국과 적절한 합의가 있는 경우 기국이 검색에 참여하도록 초청한다.

바.	개입 및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부당한 선박 지연(불필요한 검색관의 승선을 포함한다)을 피하고 선상 어류의 품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조치를 피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노력을 한다.

사.	선박의 선장 또는 선임승무원들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가능한 모든 노력(가능하고 필요한 경우 통역사 동반을 포함한다)을 한다.

아.	검색이 공정하고 투명하며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수행되고, 어떤 선박에 대해서도 위해를 구성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그리고

자.	기국 당국과의 의사소통을 위한 국제법에 부합하는 선장의 능력을 저해하지 아니한다.

제14조

검색결과

각 당사자는 최소기준으로서 부속서 다에 규정된 정보가 각 검색결과에 대한 서면 보고서에 포함되도록 한다.

제15조

검색결과의 송부

각 당사자는 각 검색결과를 검색 대상 선박의 기국에, 그리고 적절한 경우 다음의 대상에 송부한다.

가.	다음을 포함하여 관련 당사자 및 국가

1)	해당 선박이 그 국가의 관할 수역에서 IUU어업 또는 이를 지원하는 어업관련활동을 하였다는 검색을 통한 증거가 있는 국가, 그리고

2)	해당 선박 선장의 국적국

나.	관련 지역수산관리기구, 그리고

다.	FAO 및 그 밖의 관련 국제기구

제16조

전자적 정보 교환

1.	이 협정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각 당사자는 적합한 기밀요건을 적절히 고려하여 가능한 경우 직접적인 전자적 정보 교환을 가능하게 하는 통신체계를 수립한다.

2.	당사자들은 가능한 범위에서, 그리고 적합한 기밀 요건을 적절히 고려하여, 가급적 FAO의 조정에 따라 그 밖의 관련 다자 및 정부 간 이니셔티브와 연계하여 정보공유체계를 수립하기 위하여, 그리고 이 협정과 관련된 기존 데이터베이스와의 정보 교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협력한다.

3.	각 당사자는 이 협정에 따른 정보 교환을 위한 연락처로서 활동할 당국을 지정한다. 각 당사자는 관련 지정을 FAO에 통지한다.

4.	각 당사자는 이 조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체계를 통하여 송부되는 정보를 부속서 라와 합치하게 처리한다.

5.	FAO는 관련 지역수산관리기구들에 해당 기구들이 채택하고 실행한 이 협정 관련 조치 또는 결정에 관한 정보를 이 조 제2항에서 언급된 정보공유체계로 가능한 범위에서 그리고 적합한 기밀 요건을 적절히 고려하여 통합하기 위하여 제공하도록 요청한다.

제17조

검색관 훈련

각 당사자는 부속서 마의 검색관 훈련 지침을 고려하여 검색관들이 적절한 훈련을 받도록 보장한다. 당사자들은 이와 관련하여 상호 협력하도록 노력한다.

제18조

검색 후 항만국 조치

1.	검색 후 선박이 IUU어업 또는 이를 지원하는 어업관련활동을 하였다고 믿을 만한 명백한 근거가 있는 경우, 검색 당사자는 다음을 이행한다.

가.	그 결과를 즉시 선박의 기국에, 그리고 적절한 경우 관련 연안국, 지역수산관리기구 및 그 밖의 국제기구와 해당 선박 선장의 국적국에 통지한다. 그리고

나.	해당 선박에 대하여 이전에 양륙되지 아니한 어류의 양륙, 전재, 포장 및 가공과 그 밖의 항만서비스(특히, 연료 보급과 물자 재공급, 선박의 유지 및 수리ㆍ개조ㆍ보수를 포함한다)를 목적으로 한 항만 사용을 거부한다. 다만, 이러한 조치가 그 해당 선박에 대하여 제4조를 포함한 이 협정과 부합하는 방식으로 이미 취하여지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이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는 제1항에서 언급된 선박에 대하여 선원의 안전 또는 건강이나 선박의 안전에 필수적인 항만서비스의 이용을 거부하지 아니한다.

3.	이 협정의 어떤 규정도 당사자가 이 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명시된 조치에 추가하여 국제법과 부합하는 조치(선박의 기국이 명시적으로 요청하거나 동의한 조치를 포함한다)를 취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한다.

제19조

항만국 내 청구권에 관한 정보

1.	당사자는 협약 제9조, 제11조, 제13조 또는 제18조에 따라 당사자가 취한 항만국 조치에 관한, 자국의 국내 법령에 따라 설정된, 모든 청구권과 관련한 정보(당사자의 불법행위의 결과로서 손실 또는 피해를 입는 경우 자국의 국내 법령에 따라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의 존재 여부에 관한 정보뿐만 아니라 이러한 목적으로 이용 가능한 공공서비스 또는 사법제도 관련 정보를 포함한다)를 공중이 이용 가능하도록 유지하고, 서면 요청이 있을 경우 선박의 소유자, 운영자, 선장 또는 선박대표에게 이를 제공한다.

2.	당사자는 해당 기국, 소유자, 운영자, 선장 또는 선박대표에게 적절하게 청구의 결과를 통지한다. 그 밖의 당사자, 국가 또는 국제기구가 제9조, 제11조, 제13조 또는 제18조에 따라 사전 결정에 대하여 통지를 받은 경우, 당사자는 이들에게 그 결정의 모든 변경을 통지한다.

제5부

기국의 역할

제20조

기국의 역할

1.	각 당사자는 자국 국기를 게양할 권한을 가진 선박에 이 협정에 따라 검색이 수행되는 검색에서 항만국에 협조할 것을 요구한다.

2.	당사자는 자국 국기를 게양할 권한을 가진 선박이 IUU어업 또는 이를 지원하는 어업관련활동을 한 명백한 증거가 있고, 그 선박이 다른 국가의 항만에 입항하려고 하거나 입항한 경우, 적절한 경우 그 국가에 그 선박을 검색하거나 이 협정에 합치하는 그 밖의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한다.

3.	각 당사자는 자국 국기를 게양할 권한을 가진 선박이 이 협정에 따라 또는 이 협정에 합치하는 방식으로 행동하고 있는 국가의 항만에서 어류를 양륙, 전재, 포장 및 가공하고 그 밖의 항만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장려한다. 당사자들은 지역수산관리기구 및 FAO 등을 통하여 이 협정에 따라 또는 이 협정에 합치하는 방식으로 행동하지 아니하고 있는 국가를 확인하기 위한 공정하고 투명하며 비차별적인 절차를 개발하도록 장려된다.

4.	항만국의 검색 후에 기국인 당사자가 자국 국기를 게양할 권한을 가진 선박이 IUU어업 또는 이를 지원하는 어업관련활동을 한 명백한 근거가 있음을 지적하는 검색결과 보고서를 받은 경우, 기국은 해당 사안을 즉시 전면 조사하고,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경우 자국 법령에 따라 지체 없이 집행 조치를 취한다.

5.	각 당사자는 기국으로서, 이 협정에 따라 취해진 항만국 조치 결과 IUU어업 또는 이를 지원하는 어업관련활동을 한 것으로 결정된 자국 국기를 게양할 권한을 가진 선박에 대하여 자국이 취한 조치를 다른 당사자 및 관련 항만국에, 그리고 적절한 경우 그 밖의 관련 국가, 지역수산관리기구 및 FAO에 보고한다.

6.	각 당사자는 자국 국기를 게양할 권한을 가진 선박에 대하여 적용한 조치가 IUU어업 및 이를 지원하는 어업관련활동을 예방ㆍ억지ㆍ근절하기 위하여 최소한 제3조제1항에서 언급된 선박에 적용되는 조치와 동등한 효과가 있도록 보장한다.

제6부

개발도상국의 요구사항

제21조

개발도상국의 요구사항

1.	당사자들은 이 협정과 합치하는 항만국 조치의 이행과 관련하여 개발도상국인 당사자들의 특별한 요구사항을 충분히 인정한다. 이를 위하여, 당사자들은 직접적으로 또는 FAO, 그 밖의 국제연합의 전문기구나 지역수산관리기구 등 그 밖의 적절한 국제기구 및 단체를 통하여 특히 다음을 위하여 개발도상국인 당사자들을 지원한다.

가.	효과적인 항만국 조치의 이행을 위한 법적 기반 및 역량 개발을 위하여 특히 개발도상국 중에서 최빈 개발도상국과 소규모 도서 개발도상국의 역량 증진

나.	항만국 조치의 효과적인 개발과 이행을 촉진하는 국제기구에 개발도상국인 당사자들의 참여 촉진, 그리고

다.	관련 국제 체계와 조정하여 개발도상국에 의한 항만국 조치의 개발과 이행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술 지원 촉진

2.	당사자들은 이 협정의 이행으로 불균형적인 부담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개발도상국인 당사자, 특히 개발도상국 중에서 최빈 개발도상국과 소규모 도서 개발도상국에 이전되지 아니하도록 그들의 특별한 요구사항을 적절하게 고려한다. 불균형적인 부담이 이전된 것으로 증명된 경우, 당사자들은 관련 개발도상국인 당사자들이 이 협정에 따른 구체적인 의무사항을 이행하는 것을 촉진하도록 협력한다.

3.	당사자들은 직접적으로 또는 FAO를 통하여 이 협정의 이행에 관한 개발도상국인 당사자들의 특별한 요구사항을 평가한다.

4.	당사자들은 개발도상국인 당사자들이 이 협정을 이행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적절한 기금 체계를 수립하기 위하여 협력한다. 이러한 체계는 특히 구체적으로 다음을 목적으로 한다.

가.	국내 및 국제 항만국 조치의 개발

나.	감시ㆍ통제ㆍ감독과 국가적ㆍ지역적 차원에서의 항만 관리자, 검색관 및 집행ㆍ법률 인력의 교육 등을 위한 역량 개발ㆍ증진

다.	항만국 조치에 관한 감시ㆍ통제ㆍ감독ㆍ이행 활동(기술 및 장비에 대한 접근을 포함한다), 그리고

라.	개발도상국인 당사자들이 이 협정에 따라 취한 조치로부터 기인한 분쟁해결 절차와 관련된 비용의 지원

5.	이 조에서 규정된 목적을 위한 개발도상국인 당사자와의 협력 및 개발도상국인 당사자 간의 협력은 양자적, 다자적 및 지역적 채널(남-남 협력을 포함한다)을 통한 기술 및 재정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6.	당사자들은 기금 체계(기금의 기여, 확인 및 동원 체계를 포함한다)의 수립, 이행 방향을 제시하는 기준 및 절차의 개발과 기금 체계의 이행 경과에 대하여 당사자들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권고하기 위한 임시 작업반을 설치한다. 이 조에서 제시된 고려사항에 추가하여 임시 작업반은 특히 다음을 고려한다.

가.	개발도상국인 당사자, 특히 개발도상국인 당사자 중에서 최빈 개발도상국과 소규모 도서 개발도상국의 필요사항 평가

나.	기금의 이용 가능성과 적시(適時) 지출

다.	기금 조달 및 배정 관련 의사결정 및 관리 과정의 투명성, 그리고

라.	합의된 기금 사용에 있어 개발도상국인 당사자 수혜자의 책임성

당사자들은 임시 작업반의 보고와 권고를 고려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제7부

분쟁해결

제22조

분쟁의 평화적 해결

1.	어떤 당사자도 이 협정 규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분쟁에 관하여 조속히 상호 만족할 수 있는 해결에 이르기 위하여 다른 당사자 또는 당사자들과 협의할 수 있다.

2.	분쟁이 이러한 협의를 통하여 합리적인 기간 내에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분쟁 당사자들은 교섭, 심사, 중개, 조정, 중재, 사법적 해결 또는 그 밖에 당사자들이 스스로 선택한 평화적인 방법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조속히 당사자 간에 협의한다.

3.	해결되지 아니한 이러한 성격의 분쟁은 모든 분쟁 당사자들의 동의를 받아, 그 해결을 위하여 국제사법재판소, 국제해양법재판소 또는 중재에 회부된다. 국제사법재판소, 국제해양법재판소 또는 중재에 회부하는 데에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당사자들은 해양생물자원의 보존과 관련된 국제법의 규칙에 따라 분쟁해결에 이르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협력한다.

제8부

비당사자

제23조

이 협정의 비당사자

1.	당사자들은 이 협정의 비당사자가 이 협정에 가입하는 것, 그리고/또는 이 협정의 규정에 합치하는 법령을 채택하고 이 협정의 규정에 합치하는 조치를 이행하는 것을 장려한다.

2.	당사자들은 이 협정의 효과적인 이행을 저해하는 비당사자의 활동을 저지하기 위하여 이 협정 및 그 밖의 적용 가능한 국제법에 합치하는 공정하고 비차별적이며 투명한 조치를 취한다.

제9부

모니터링, 검토 및 평가

제24조

모니터링, 검토 및 평가

1.	당사자들은 FAO 및 그 관련 기구의 체제 내에서 협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진전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이 협정의 이행에 대한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모니터링 및 검토를 보장한다.

2.	협정의 발효 후 4년이 되는 해에, FAO는 FAO의 목적 달성을 위한 이 협정의 효과성을 검토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당사자 회의를 소집한다. 당사자들은 필요한 경우 이러한 회의를 계속할 지에 대하여 결정한다.

제10부

최종 규정

제25조

서명

이 협정은 모든 국가와 지역경제통합기구에 의한 서명을 위하여 FAO에서 2009년 11월 22일부터 2010년 11월 21일까지 개방된다.

제26조

비준, 수락 또는 승인

1.	이 협정은 서명자에 의한 비준, 수락 또는 승인의 대상이 된다.

2.	비준서, 수락서 또는 승인서는 기탁처에 기탁된다.

제27조

가입

1.	이 협정은 이 협정이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 기간 후에, 국가 또는 지역경제통합기구의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2.	가입서는 기탁처에 기탁된다.

제28조

지역경제통합기구의 참여

1.	협약 제9부속서 제1조에 언급된 국제기구인 지역경제통합기구가 이 협정에 따라 규율되는 모든 사안에 관하여는 권한이 없을 경우, 협약 제9부속서가 해당 지역경제통합기구의 이 협정에의 참여에 관하여 준용된다. 다만, 해당 부속서의 다음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	제2조 첫 번째 문장, 그리고

나.	제3조제1항

2.	협약 제9부속서 제1조에서 언급된 국제기구인 지역경제통합기구가 이 협정에 따라 규율되는 모든 사안에 관하여 권한이 있을 경우, 다음의 규정이 해당 지역경제통합기구의 이 협정에의 참여에 관하여 적용된다.

가.	해당 기구는 서명 또는 가입 시에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이 협정에 따라 규율되는 모든 사안에 관하여 해당 지역경제통합기구가 권한을 가진다.

2)	이러한 이유로 해당 지역경제통합기구의 회원국은 국가 당사자가 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지역경제통합기구가 책임이 없는 영역과 관련된 경우는 제외한다. 그리고

3)	이 협정에 따른 국가의 권리 및 의무를 수락한다.

나.	이러한 기구의 참여는 어떤 경우라도 이 협정 하의 권리를 그 기구의 회원국들에 부여하지 아니한다.

다.	이러한 기구의 이 협정에 따른 의무와 해당 기구 설립을 위한 협정 또는 그와 관련된 조치에 따른 의무 간에 상충이 있을 경우, 이 협정에 따른 의무가 우선한다.

제29조

발효

1.	이 협정은 제26조 또는 제27조에 따라 25번째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처에 기탁된 날부터 30일 후에 발효한다.

2.	이 협정 발효 후에 이 협정에 비준, 수락 또는 승인하는 각 서명자에 대하여, 이 협정은 비준서, 수락서 또는 승인서가 기탁된 날부터 30일 후에 발효한다.

3.	이 협정 발효 후에 이 협정에 가입하는 각 국가 또는 지역경제통합기구에 대하여, 이 협정은 가입서가 기탁된 날부터 30일 후에 발효한다.

4.	이 조의 목적상 지역경제통합기구가 기탁한 어떤 문서도 그 지역경제통합기구의 회원국이 기탁한 문서에 추가하여 집계되지 아니한다.

제30조

유보 및 예외

이 협정에 대하여 유보나 예외는 선언할 수 없다.

제31조

선언 및 성명

제30조는 국가 또는 지역경제통합기구가 이 협정에 대하여 서명,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할 때, 특히 자국의 법령을 이 협정의 규정과 조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표현 또는 이름에 상관없이, 선언 또는 성명을 첨부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러한 선언 또는 성명은 이 협정의 규정을 그 국가 또는 지역경제통합기구에 적용할 때에 그 법적 효과를 배제하거나 수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

제32조

잠정 적용

1.	이 협정은 잠정 적용에 대한 동의를 서면으로 기탁처에 통지한 국가 또는 지역경제통합기구에 의하여 잠정적으로 적용된다. 이러한 잠정 적용은 그 통지를 접수한 날부터 유효하다.

2.	국가 또는 지역경제통합기구에 의한 잠정 적용은 이 협정이 그 국가 또는 지역경제통합기구에 대하여 발효하거나 그 국가 또는 지역경제통합기구가 잠정 적용을 종료하려는 의도를 서면으로 기탁처에 통지하면 종료된다.

제33조

개정

1.	당사자는 이 협정이 발효한 날부터 2년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 협정에 대하여 개정안을 제안할 수 있다.

2.	제안된 이 협정의 개정안은 이를 검토하기 위한 당사자 회의의 소집 요청과 함께 문서로 기탁처에 송부된다. 기탁처는 이러한 문서를 당사자들로부터 받은 그 요청에 대한 모든 회신과 함께 모든 당사자들에게 회람한다. 문서의 회람일부터 6개월 이내에 당사자들의 반수가 그 요청에 대하여 반대하지 아니하는 경우 기탁처는 제안된 개정안을 검토하기 위한 당사자 회의를 소집한다.

3.	제34조를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 협정의 개정안은 채택이 제안된 회의에 참석한 당사자들의 총의에 의해서만 채택된다.

4.	제34조를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당사자 회의에서 채택된 개정안은 이 협정 당사자들의 3분의 2(개정안이 채택된 날의 당사자 수를 기초로 한다)가 비준서, 수락서 또는 승인서를 기탁한 날부터 90일 후에 이를 비준, 수락 또는 승인한 당사자들 간에 발효한다. 그 후에는 다른 어떤 당사자가 개정안의 비준서, 수락서 또는 승인서를 기탁한 날부터 90일 후에 해당 당사자에 대하여 발효한다.

5.	이 조의 목적상 지역경제통합기구가 기탁한 문서는 그 기구의 회원국이 기탁한 문서에 추가하여 집계되지 아니한다.

제34조
부속서

1.	부속서는 이 협정의 필수 불가결한 일부를 형성하며, 이 협정에 대한 언급은 부속서에 대한 언급을 구성한다.

2.	이 협정 부속서의 개정안은 이를 검토하는 회의에 참석한 이 협정 당사자들의 3분의 2에 의하여 채택될 수 있다. 그러나 총의에 의하여 개정안에 관한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 부속서 개정안은 이 협정에 통합되어, 기탁처가 이 협정 당사자들의 3분의 1(개정안 채택일의 당사자 수를 기초로 한다)로부터 승인 통지를 받은 날부터 승인 의사를 표시한 당사자들에 대하여 발효한다. 그 후에는 기탁처가 나머지 각 당사자로부터 수락서를 수령한 때에 해당 당사자에 대하여 발효한다.

제35조

탈퇴

당사자는 자국에 대하여 이 협정이 발효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언제라도 탈퇴 의사를 기탁처에 서면 통지함으로써 이 협정에서 탈퇴할 수 있다. 탈퇴는 기탁처에 탈퇴 의사 통지가 접수된 날부터 1년 후에 발효한다.

제36조

기탁처

FAO 사무총장은 이 협정의 기탁처가 된다. 기탁처는 다음을 이행한다.

가.	이 협정의 인증등본을 각 서명자 및 당사자에게 송부한다.

나.	「국제연합 헌장」 제102조에 따라 발효 즉시 이 협정을 국제연합 사무국에 등록한다.

다.	이 협정의 모든 서명자 및 당사자에게 다음 사항을 즉시 통지한다.

1)	제25조,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서명과 기탁된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및 가입서

2)	제29조에 따른 이 협정의 발효일

3)	제33조에 따른 이 협정의 개정안에 대한 제안과 그 채택 및 발효

4)	제34조에 따른 부속서 개정안에 대한 제안과 그 채택 및 발효, 그리고

5)	제35조에 따른 이 협정으로부터의 탈퇴

제37조

정본

이 협정의 아랍어본, 중국어본, 영어본, 프랑스어본, 러시아어본 및 스페인어본은 동등하게 정본이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의 전권대표는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09년 11월 22일에 로마에서 작성되었다.

부속서 가

입항을 요청하는 선박이 사전에 제출할 정보

1. 목적 기항지
2. 항만국
3. 도착 예상 일자 및 시간
4. 목적(복수인 경우 모두 기재)
5. 최종 기항지 및 기항일
6. 선박명
7. 기국
8. 선박 유형
9. 국제무선호출부호(IRCS)
10. 선박연락정보
11. 선주(복수인 경우 모두 기재)
12. 등록증 ID
13. IMO 선박 ID(있는 경우만 기재)
14. 외부 ID(있는 경우만 기재)
15. 지역수산관리기구(RFMO) ID(있는 경우만 기재)
16. 어선위치추적장치 (VMS)	아니오	예: 국가	예: RFMO(s)	유형:
17. 선박 규격	길이		선폭		흘수
18. 선장 이름 및 국적
19. 관련 어업허가
식별번호	발급기관	유효기간	조업 수역	어종	어구
20. 관련 전재허가
식별번호		발급기관		유효기간
식별번호		발급기관		유효기간
21. 전재선박 관련 전재정보
날짜	장소	선명	기국	ID 번호	어종	제품형태	어획수역	수량
22. 선상 보관 총 어획물	23. 하역예정 어획물
어종	제품 형태	어획 수역	수량	수량

부속서 나

항만국 검색 절차

검색관은 다음을 이행한다.

가.	가능한 범위에서, 선주 관련 정보와 선상에 보유하고 있는 선박식별문서가 사실이고 완전하며 정확한지 여부를 기국과의 적절한 연락 또는 필요한 경우 선박의 국제등록부 등을 통하여 검증한다.

나.	선박의 국기와 표식[예: 선명, 외부등록번호, 국제해사기구(IMO) 선박식별번호, 국제무선호출부호 및 그 밖의 표식, 주요 규격]이 문서상 정보와 합치하는지 여부를 검증한다.

다.	가능한 범위에서, 어업 및 어업관련활동에 대한 허가사항이 사실이고 완전하며 정확한지 여부와 부속서 가에 따라 제공된 정보와 합치하는지 여부를 검증한다.

라.	선상의 모든 그 밖의 관련 문서 및 기록[가능한 범위에서, 기국 또는 관련 지역수산관리기구(RFMOs)로부터 제공받은 전자 양식으로 된 문서 및 기록과 어선위치추적장치(VMS) 자료를 포함한다]을 검토한다. 관련 문서에는 조업일지, 어획ㆍ전재 및 교역 문서, 선원 명부, 적재계획 및 도면, 어창(魚艙) 세부사항과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따라 요구되는 문서가 포함될 수 있다.

마.	가능한 범위에서, 선상의 모든 관련 어구(보이지 아니한 곳에 적재된 어구와 관련 장비를 포함한다)를 검사하고, 가능한 범위에서, 그 어구가 허가조건과 부합하는지를 검증한다. 또한, 가능한 범위에서, 어구의 특징(그물 및 그물제조용 실의 규격, 장비 및 부착물, 그물ㆍ통발ㆍ준설기의 규격 및 구성, 후크 사이즈 및 개수 등을 말한다)이 적용 가능한 규정과 부합하고, 그 표식이 해당 선박에 대한 허가사항과 상응할 것을 보장하도록 점검한다.

바.	가능한 범위에서, 선상의 어류가 적용 가능한 허가사항에 따라 어획되었는지 여부를 파악한다.

사.	샘플 추출 등을 통하여 수량 및 구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어류를 검사한다. 그 과정에서 검색관은 어류가 사전 포장된 컨테이너를 개봉할 수 있으며, 어창의 온전한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어획물 또는 컨테이너를 이동할 수 있다. 이러한 검사는 제품 유형에 대한 검색과 명목상 무게의 결정을 포함할 수 있다.

아.	선박이 IUU어업 또는 이를 지원하는 어업관련활동을 하였다고 믿을 만한 명백한 증거가 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자.	검색결과(취할 수 있는 가능한 조치를 포함한다)를 포함한 보고서를 선장에게 제공하며, 해당 보고서에는 검색관과 선장이 서명한다. 보고서에의 선장의 서명은 단지 보고서 사본을 수령하였음을 의미한다. 선장은 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거나 보고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와, 적절한 경우 기국의 관련 당국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특히, 선장이 보고서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심각한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 해당한다)를 제공받는다. 보고서의 사본은 선장에게 제공된다. 그리고

차.	필요하고 가능한 경우 관련 문서에 대한 번역을 제공한다.

부속서 다

검색결과 보고서

1. 검색보고서 번호		2. 항만국
3. 검색 당국
4. 책임 검색관 이름		ID
5. 검색항
6. 검색 개시일	연도	월	일	시간
7. 검색 완료일	연도	월	일	시간
8. 사전통지서 수신 여부	예	아니오
9. 목적	양륙(LAN)	전재(TRX)	가공(PRO)	기타(자세히 기재)
10. 최종 기항지, 기항국, 및 기항일			연도	월	일
11. 선박명
12. 기국
13. 선박유형
14. 국제무선호출번호
15. 등록증 ID
16. IMO 선박 ID(있는 경우만 기재)
17. 외부 ID(있는 경우만 기재)
18. 등록항
19. 선주(복수인 경우 모두 기재)
20. 선박의 실질 소유주(알 수 있는 경우 그리고 선주와 다른 경우만 기재, 복수인 경우 모두 기재)
21. 선박 운영자(선주와 다른 경우만 기재, 복수인 경우 모두 기재)
22. 선장 이름 및 국적
23. 어로장 이름 및 국적
24. 선박 대리점
25. 어선위치추적장치(VMS)	없음	예: 국가	예: RFMOs	유형
26. 어업 및 어업관련활동이 발생한 RFMO 수역에서의 상태(IUU 선박 목록 등재 여부 포함)
선박식별번호	RFMO	기국의 지위	허가 선박 목록 상 선박	IUU 선박 목록상 선박
27. 관련 어업 허가
식별번호	발급기관	유효기간	조업 수역	어종	어구
28. 관련 전재 허가
식별번호		발급기관		유효기간
식별번호		발급기관		유효기간
29. 전재하는 선박 관련 전재 정보
선명	기국	ID 번호	어종	제품형태	어획지역	수량
30. 하역된 어획물 평가(수량)
어종	제품형태	어획 수역	신고 수량	하역 수량	신고 수량과 결정 수량과의 차이 (있는 경우만 기재)
31. 선상 보유 어획물(수량)
어종	제품형태	어획 수역	신고 수량	하역 수량	신고 수량과 결정 수량과의 차이 (있는 경우만 기재)
32. 조업일지 및 그 밖의 문서 검사	예	아니오	의견
33. 적용 가능한 어획증명서의 이행 여부	예	아니오	의견
34. 적용 가능한 교역정보문서의 이행 여부	예	아니오	의견
35. 사용 어구 유형
36. 부속서 나 마호에 따른 어구의 검사 여부	예	아니오	의견
37. 검색관 소견
38. 명백한 위반사항(관련 법제도에 대한 참조를 포함)
39. 선장 의견
40. 취한 조치
41. 선장 서명
42. 검색관 서명

부속서 라

항만국 조치에 관한 정보 시스템

이 협정을 이행할 때에, 당사자는 다음을 이행한다.

가.	제16조에 따라 전산화된 통신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한다.

나.	가능한 범위에서, 이 협정 제7조에 따라 지정된 항만 목록과 이 협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취한 조치를 공개하기 위한 웹사이트를 구축한다.

다.	가능한 최대한의 범위에서, 세 자리 알파벳으로 된 항만국 코드와 발급기관 식별번호로 시작하는 고유 문서번호로 각 검색보고서를 구별한다.

라.	가능한 범위에서, 부속서 가 및 다에 아래의 국제 코드 시스템을 활용하고, 다른 모든 코드 시스템은 이 국제 시스템으로 전환한다.

국가/영토: ISO-3166 세 자리 알파벳으로 된 국가 코드

어종: ASFIS 세 자리 알파벳 코드(일명, FAO 세 자리 알파벳 코드)

선박 유형: ISSCFV 코드(일명, FAO 알파벳 코드)

어구 유형: ISSCFG 코드(일명, FAO 알파벳 코드)

부속서 마

검색관 훈련 지침

항만국 검색관에 대한 훈련 프로그램은 최소한 다음의 영역을 포함한다.

1.	윤리

2.	건강, 안전 및 보안 문제

3.	적용 가능한 국내 법령, 관련 지역수산관리기구의 권한 수역 및 보존관리조치와 적용 가능한 국제법

4.	증거 수집, 평가 및 보존

5.	보고서 작성 및 인터뷰 기술과 같은 일반적인 검색 절차

6.	선장이 제출한 정보의 확인에 요구되는 정보[조업일지, 전자 문서 및 선박 이력(선박명, 소유권 및 기국) 등을 말한다]의 분석

7.	선박 승선 및 검색(어창 검색 및 선박의 어창 용량 계산을 포함한다)

8.	양륙, 전재, 가공 및 선상 보유 어류에 관련된 정보의 검증 및 확인(다양한 어종 및 제품에 대한 변환계수의 활용을 포함한다)

9.	어종 식별과 체장(體長) 및 그 밖의 생물학적 매개변수의 측정

10.	선박 및 어구 식별과 어구 검색 및 측정 기술

11.	어선위치추적장치(VMS) 및 그 밖의 전자추적시스템 설치 및 운영, 그리고

12.	검색 후 취해야 할 조치

AGREEMENT ON PORT STATE MEASURES TO PREVENT, DETER AND ELIMINATE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

PREAMBLE

The Parties to this Agreement,

Deeply concerned about the continuation of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 and its detrimental effect upon fish stocks, marine ecosystems and the livelihoods of legitimate fishers, and the increasing need for food security on a global basis,

Conscious of the role of the port State in the adoption of effective measures to promote the sustainable use and the long-term conservation of living marine resources,

Recognizing that measures to combat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 should build on the primary responsibility of flag States and use all available jurisdiction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including port State measures, coastal State measures, market related measures and measures to ensure that nationals do not support or engage in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

Recognizing that port State measures provide a powerful and cost-effective means of preventing, deterring and eliminating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

Aware of the need for increasing coordination at the regional and interregional levels to combat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 through port State measures,

Acknowledging the rapidly developing communications technology, databases, networks and global records that support port State measures,

Recognizing the need for assistance to developing countries to adopt and implement port State measures,

Taking note of the calls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rough the United Nations System, including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and the Committee on Fisheries of the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hereinafter referred to as “FAO”, for a binding international instrument on minimum standards for port State measures, based on the 2001 FAO International Plan of Action to Prevent, Deter and Eliminate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 and the 2005 FAO Model Scheme on Port State Measures to Combat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

Bearing in mind that, in the exercise of their sovereignty over ports located in their territory, States may adopt more stringent measures,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Recalling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of 10 December 1982,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nvention”,

Recalling the Agreement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visions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of 10 December 1982 relating to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Straddling Fish Stocks and Highly Migratory Fish Stocks of 4 December 1995, the Agreement to Promote Compliance with International Conservation and Management Measures by Fishing Vessels on the High Seas of 24 November 1993 and the 1995 FAO Code of Conduct for Responsible Fisheries,

Recognizing the need to conclude an international agreement within the framework of FAO, under Article XIV of the FAO Constitution,

Have agreed as follows:

PART 1

GENERAL PROVISIONS

Article 1

Use of terms

For the purposes of this Agreement:

(a)	“conservation and management measures” means measures to conserve and manage living marine resources that are adopted and applied consistently with the relevant rules of international law including those reflected in the Convention;

(b)	“fish” means all species of living marine resources, whether processed or not;

(c)	“fishing” means searching for, attracting, locating, catching, taking or harvesting fish or any activity which can reasonably be expected to result in the attracting, locating, catching, taking or harvesting of fish;

(d)	“fishing related activities” means any operation in support of, or in preparation for, fishing, including the landing, packaging, processing, transshipping or transporting of fish that have not been previously landed at a port, as well as the provisioning of personnel, fuel, gear and other supplies at sea;

(e)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 refers to the activities set out in paragraph 3 of the 2001 FAO International Plan of Action to Prevent, Deter and Eliminate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 hereinafter referred to as “IUU fishing”;

(f)	“Party” means a State or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organization that has consented to be bound by this Agreement and for which this Agreement is in force;

(g)	“port” includes offshore terminals and other installations for landing, transshipping, packaging, processing, refuelling or resupplying;

(h)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organization” means a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organization to which its member States have transferred competence over matters covered by this Agreement, including the authority to make decisions binding on its member States in respect of those matters;

(i)	“regional fisheries management organization” means an intergovernmental fisheries organization or arrangement, as appropriate, that has the competence to establish conservation and management measures; and

(j)	“vessel” means any vessel, ship of another type or boat used for, equipped to be used for, or intended to be used for, fishing or fishing related activities.

Article 2

Objective

The objective of this Agreement is to prevent, deter and eliminate IUU fishing through the implementation of effective port State measures, and thereby to ensure the long-term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living marine resources and marine ecosystems.

Article 3

Application

1.	Each Party shall, in its capacity as a port State, apply this Agreement in respect of vessels not entitled to fly its flag that are seeking entry to its ports or are in one of its ports, except for:

(a)	vessels of a neighbouring State that are engaged in artisanal fishing for subsistence, provided that the port State and the flag State cooperate to ensure that such vessels do not engage in IUU fishing or fishing related activities in support of such fishing; and

(b)	container vessels that are not carrying fish or, if carrying fish, only fish that have been previously landed, provided that there are no clear grounds for suspecting that such vessels have engaged in fishing related activities in support of IUU fishing.

2.	A Party may, in its capacity as a port State, decide not to apply this Agreement to vessels chartered by its nationals exclusively for fishing in areas under its national jurisdiction and operating under its authority therein. Such vessels shall be subject to measures by the Party which are as effective as measures applied in relation to vessels entitled to fly its flag.

3.	This Agreement shall apply to fishing conducted in marine areas that is illegal, unreported or unregulated, as defined in Article 1(e) of this Agreement, and to fishing related activities in support of such fishing.

4.	This Agreement shall be applied in a fair, transparent and non-discriminatory manner, consistent with international law.

5.	As this Agreement is global in scope and applies to all ports, the Parties shall encourage all other entities to apply measures consistent with its provisions. Those that may not otherwise become Parties to this Agreement may express their commitment to act consistently with its provisions.

Article 4

Relationship with international law and other international instruments

1.	Nothing in this Agreement shall prejudice the rights, jurisdiction and duties of Parties under international law. In particular, nothing in this Agreement shall be construed to affect:

(a)	the sovereignty of Parties over their internal, archipelagic and territorial waters or their sovereign rights over their continental shelf and in their exclusive economic zones;

(b)	the exercise by Parties of their sovereignty over ports in their territory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including their right to deny entry thereto as well as to adopt more stringent port State measures than those provided for in this Agreement, including such measures adopted pursuant to a decision of a regional fisheries management organization.

2.	In applying this Agreement, a Party does not thereby become bound by measures or decisions of, or recognize, any regional fisheries management organization of which it is not a member.

3.	In no case is a Party obliged under this Agreement to give effect to measures or decisions of a regional fisheries management organization if those measures or decisions have not been adopted in conformity with international law.

4.	This Agreement shall be interpreted and applied in conformity with international law taking into account applicable international rules and standards, including those established through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as well as other international instruments.

5.	Parties shall fulfil in good faith the obligations assumed pursuant to this Agreement and shall exercise the rights recognized herein in a manner that would not constitute an abuse of right.

Article 5

Integration and coordination at the national level

Each Party shall, to the greatest extent possible:

(a)	integrate or coordinate fisheries related port State measures with the broader system of port State controls;

(b)	integrate port State measures with other measures to prevent, deter and eliminate IUU fishing and fishing related activities in support of such fishing, taking into account as appropriate the 2001 FAO International Plan of Action to Prevent, Deter and Eliminate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 and

(c)	take measures to exchange information among relevant national agencies and to coordinate the activities of such agencies in the implementation of this Agreement.

Article 6

Cooperation and exchange of information

1.	In order to promote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his Agreement and with due regard to appropriate confidentiality requirements, Parties shall cooperate and exchange information with relevant States, FAO, othe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regional fisheries management organizations, including on the measures adopted by such regional fisheries management organizations in relation to the objective of this Agreement.

2.	Each Party shall, to the greatest extent possible, take measures in support of conservation and management measures adopted by other States and other relevant international organizations.

3.	Parties shall cooperate, at the subregional, regional and global levels, in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his Agreement including, where appropriate, through FAO or regional fisheries management organizations and arrangements.

PART 2

ENTRY INTO PORT

Article 7

Designation of ports

1.	Each Party shall designate and publicize the ports to which vessels may request entry pursuant to this Agreement. Each Party shall provide a list of its designated ports to FAO, which shall give it due publicity.

2.	Each Party shall, to the greatest extent possible, ensure that every port designated and publiciz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of this Article has sufficient capacity to conduct inspections pursuant to this Agreement.

Article 8

Advance request for port entry

1.	Each Party shall require, as a minimum standard, the information requested in Annex A to be provided before granting entry to a vessel to its port.

2.	Each Party shall require the information referred to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to be provided sufficiently in advance to allow adequate time for the port State to examine such information.

Article 9

Port entry, authorization or denial

1.	After receiving the relevant information required pursuant to Article 8, as well as such other information as it may require to determine whether the vessel requesting entry into its port has engaged in IUU fishing or fishing related activities in support of such fishing, each Party shall decide whether to authorize or deny the entry of the vessel into its port and shall communicate this decision to the vessel or to its representative.

2.	In the case of authorization of entry, the master of the vessel or the vessel’s representative shall be required to present the authorization for entry to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Party upon the vessel’s arrival at port.

3.	In the case of denial of entry, each Party shall communicate its decision taken pursuant to paragraph 1 of this Article to the flag State of the vessel and, as appropriate and to the extent possible, relevant coastal States, regional fisheries management organizations and othe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4.	Without prejudice to paragraph 1 of this Article, when a Party has sufficient proof that a vessel seeking entry into its port has engaged in IUU fishing or fishing related activities in support of such fishing, in particular the inclusion of a vessel on a list of vessels having engaged in such fishing or fishing related activities adopted by a relevant regional fisheries management organization in accordance with the rules and procedures of such organization and in conformity with international law, the Party shall deny that vessel entry into its ports, taking into due account paragraphs 2 and 3 of Article 4.

5.	Notwithstanding paragraphs 3 and 4 of this Article, a Party may allow entry into its ports of a vessel referred to in those paragraphs exclusively for the purpose of inspecting it and taking other appropriate actions in conformity with international law which are at least as effective as denial of port entry in preventing, deterring and eliminating IUU fishing and fishing related activities in support of such fishing.

6.	Where a vessel referred to in paragraph 4 or 5 of this Article is in port for any reason, a Party shall deny such vessel the use of its ports for landing, transshipping, packaging, and processing of fish and for other port services including, inter alia, refuelling and resupplying, maintenance and drydocking. Paragraphs 2 and 3 of Article 11 apply mutatis mutandis in such cases. Denial of such use of ports shall be in conformity with international law.

Article 10

Force majeure or distress

Nothing in this Agreement affects the entry of vessels to port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for reasons of force majeure or distress, or prevents a port State from permitting entry into port to a vessel exclusively for the purpose of rendering assistance to persons, ships or aircraft in danger or distress.

PART 3

USE OF PORTS

Article 11

Use of ports

1.	Where a vessel has entered one of its ports, a Party shall deny, pursuant to its laws and regulations and consistent with international law, including this Agreement, that vessel the use of the port for landing, transshipping, packaging and processing of fish that have not been previously landed and for other port services, including, inter alia, refuelling and resupplying, maintenance and drydocking, if:

(a)	the Party finds that the vessel does not have a valid and applicable authorization to engage in fishing or fishing related activities required by its flag State;

(b)	the Party finds that the vessel does not have a valid and applicable authorization to engage in fishing or fishing related activities required by a coastal State in respect of areas under the national jurisdiction of that State;

(c)	the Party receives clear evidence that the fish on board was taken in contravention of applicable requirements of a coastal State in respect of areas under the national jurisdiction of that State;

(d)	the flag State does not confirm within a reasonable period of time, on the request of the port State, that the fish on board was taken in accordance with applicable requirements of a relevant regional fisheries management organization taking into due account paragraphs 2 and 3 of Article 4; or

(e)	the Party has reasonable grounds to believe that the vessel was otherwise engaged in IUU fishing or fishing related activities in support of such fishing, including in support of a vessel referred to in paragraph 4 of Article 9, unless the vessel can establish:

(i)	that it was acting in a manner consistent with relevant conservation and management measures; or

(ii)	in the case of provision of personnel, fuel, gear and other supplies at sea, that the vessel that was provisioned was not, at the time of provisioning, a vessel referred to in paragraph 4 of Article 9.

2.	Notwithstanding paragraph 1 of this Article, a Party shall not deny a vessel referred to in that paragraph the use of port services:

(a)	essential to the safety or health of the crew or the safety of the vessel, provided these needs are duly proven, or

(b)	where appropriate, for the scrapping of the vessel.

3.	Where a Party has denied the use of its port in accordance with this Article, it shall promptly notify the flag State and, as appropriate, relevant coastal States, regional fisheries management organizations and other relevant international organizations of its decision.

4.	A Party shall withdraw its denial of the use of its port pursuant to paragraph 1 of this Article in respect of a vessel only if there is sufficient proof that the grounds on which use was denied were inadequate or erroneous or that such grounds no longer apply.

5.	Where a Party has withdrawn its denial pursuant to paragraph 4 of this Article, it shall promptly notify those to whom a notification was issued pursuant to paragraph 3 of this Article.

PART 4

INSPECTIONS AND FOLLOW-UP ACTIONS

Article 12

Levels and priorities for inspection

1.	Each Party shall inspect the number of vessels in its ports required to reach an annual level of inspections sufficient to achieve the objective of this Agreement.

2.	Parties shall seek to agree on the minimum levels for inspection of vessels through, as appropriate, regional fisheries management organizations, FAO or otherwise.

3.	In determining which vessels to inspect, a Party shall give priority to:

(a)	vessels that have been denied entry or use of a port in accordance with this Agreement;

(b)	requests from other relevant Parties, States or regional fisheries management organizations that particular vessels be inspected, particularly where such requests are supported by evidence of IUU fishing or fishing related activities in support of such fishing by the vessel in question; and

(c)	other vessels for which there are clear grounds for suspecting that they have engaged in IUU fishing or fishing related activities in support of such fishing.

Article 13

Conduct of inspections

1.	Each Party shall ensure that its inspectors carry out the functions set forth in Annex B as a minimum standard.

2.	Each Party shall, in carrying out inspections in its ports:

(a)	ensure that inspections are carried out by properly qualified inspectors authorized for that purpose, having regard in particular to Article 17;

(b)	ensure that, prior to an inspection, inspectors are required to present to the master of the vessel an appropriate document identifying the inspectors as such;

(c)	ensure that inspectors examine all relevant areas of the vessel, the fish on board, the nets and any other gear, equipment, and any document or record on board that is relevant to verifying compliance with relevant conservation and management measures;

(d)	require the master of the vessel to give inspectors all necessary assistance and information, and to present relevant material and documents as may be required, or certified copies thereof;

(e)	in case of appropriate arrangements with the flag State of the vessel, invite that State to participate in the inspection;

(f)	make all possible efforts to avoid unduly delaying the vessel to minimize interference and inconvenience, including any unnecessary presence of inspectors on board, and to avoid action that would adversely affect the quality of the fish on board;

(g)	make all possible efforts to facilitate communication with the master or senior crew members of the vessel, including where possible and where needed that the inspector is accompanied by an interpreter;

(h)	ensure that inspections are conducted in a fair, transparent and nondiscriminatory manner and would not constitute harassment of any vessel; and

(i)	not interfere with the master’s ability, in conformity with international law, to communicate with the authorities of the flag State.

Article 14

Results of inspections

Each Party shall, as a minimum standard, include the information set out in Annex C in the written report of the results of each inspection.

Article 15

Transmittal of inspection results

Each Party shall transmit the results of each inspection to the flag State of the inspected vessel and, as appropriate, to:

(a)	relevant Parties and States, including:

(i)	those States for which there is evidence through inspection that the vessel has engaged in IUU fishing or fishing related activities in support of such fishing within waters under their national jurisdiction; and

(ii)	the State of which the vessel’s master is a national;

(b)	relevant regional fisheries management organizations; and

(c)	FAO and other relevant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rticle 16

Electronic exchange of information

1.	To facilitate implementation of this Agreement, each Party shall, where possible, establish a communication mechanism that allows for direct electronic exchange of information, with due regard to appropriate confidentiality requirements.

2.	To the extent possible and with due regard to appropriate confidentiality requirements, Parties should cooperate to establish an information-sharing mechanism, preferably coordinated by FAO, in conjunction with other relevant multilateral and intergovernmental initiatives, and to facilitate the exchange of information with existing databases relevant to this Agreement.

3.	Each Party shall designate an authority that shall act as a contact point for the exchange of information under this Agreement. Each Party shall notify the pertinent designation to FAO.

4.	Each Party shall handle information to be transmitted through any mechanism established under paragraph 1 of this Article consistent with Annex D.

5.	FAO shall request relevant regional fisheries management organizations to provide information concerning the measures or decisions they have adopted and implemented which relate to this Agreement for their integration, to the extent possible and taking due account of the appropriate confidentiality requirements, into the information-sharing mechanism referred to in paragraph 2 of this Article.

Article 17

Training of inspectors

Each Party shall ensure that its inspectors are properly trained taking into account the guidelines for the training of inspectors in Annex E. Parties shall seek to cooperate in this regard.

Article 18

Port State actions following inspection

1.	Where, following an inspection, there are clear grounds for believing that a vessel has engaged in IUU fishing or fishing related activities in support of such fishing, the inspecting Party shall:

(a)	promptly notify the flag State and, as appropriate, relevant coastal States, regional fisheries management organizations and othe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the State of which the vessel’s master is a national of its findings; and

(b)	deny the vessel the use of its port for landing, transshipping, packaging and processing of fish that have not been previously landed and for other port services, including, inter alia, refuelling and resupplying, maintenance and drydocking, if these actions have not already been taken in respect of the vessel, in a manner consistent with this Agreement, including Article 4.

2.	Notwithstanding paragraph 1 of this Article, a Party shall not deny a vessel referred to in that paragraph the use of port services essential for the safety or health of the crew or the safety of the vessel.

3.	Nothing in this Agreement prevents a Party from taking measures that are in conformity with international law in addition to those specified in paragraphs 1 and 2 of this Article, including such measures as the flag State of the vessel has expressly requested or to which it has consented.

Article 19

Information on recourse in the port State

1.	A Party shall maintain the relevant information available to the public and provide such information, upon written request, to the owner, operator, master or representative of a vessel with regard to any recourse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its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concerning port State measures taken by that Party pursuant to Articles 9, 11, 13 or 18, including information pertaining to the public services or judicial institutions available for this purpose, as well as information on whether there is any right to seek compensation in accordance with its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in the event of any loss or damage suffered as a consequence of any alleged unlawful action by the Party.

2.	The Party shall inform the flag State, the owner, operator, master or representative, as appropriate, of the outcome of any such recourse. Where other Parties, States o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have been informed of the prior decision pursuant to Articles 9, 11, 13 or 18, the Party shall inform them of any change in its decision.

PART 5

ROLE OF FLAG STATES

Article 20

Role of flag States

1.	Each Party shall require the vessels entitled to fly its flag to cooperate with the port State in inspections carried out pursuant to this Agreement.

2.	When a Party has clear grounds to believe that a vessel entitled to fly its flag has engaged in IUU fishing or fishing related activities in support of such fishing and is seeking entry to or is in the port of another State, it shall, as appropriate, request that State to inspect the vessel or to take other measures consistent with this Agreement.

3.	Each Party shall encourage vessels entitled to fly its flag to land, transship, package and process fish, and use other port services, in ports of States that are acting in accordance with, or in a manner consistent with this Agreement. Parties are encouraged to develop, including through regional fisheries management organizations and FAO, fair, transparent and non-discriminatory procedures for identifying any State that may not be acting in accordance with, or in a manner consistent with, this Agreement.

4.	Where, following port State inspection, a flag State Party receives an inspection report indicating that there are clear grounds to believe that a vessel entitled to fly its flag has engaged in IUU fishing or fishing related activities in support of such fishing, it shall immediately and fully investigate the matter and shall, upon sufficient evidence, take enforcement action without delay in accordance with its laws and regulations.

5.	Each Party shall, in its capacity as a flag State, report to other Parties, relevant port States and, as appropriate, other relevant States, regional fisheries management organizations and FAO on actions it has taken in respect of vessels entitled to fly its flag that, as a result of port State measures taken pursuant to this Agreement, have been determined to have engaged in IUU fishing or fishing related activities in support of such fishing.

6.	Each Party shall ensure that measures applied to vessels entitled to fly its flag are at least as effective in preventing, deterring, and eliminating IUU fishing and fishing related activities in support of such fishing as measures applied to vessels referred to in paragraph 1 of Article 3.

PART 6

REQUIREMENTS OF DEVELOPING STATES

Article 21

Requirements of developing States

1.	Parties shall give full recognition to the special requirements of developing States Parties in relation to the implementation of port State measures consistent with this Agreement. To this end, Parties shall, either directly or through FAO, other specialized agencies of the United Nations or other appropriat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bodies, including regional fisheries management organizations, provide assistance to developing States Parties in order to, inter alia:

(a)	enhance their ability, in particular the least-developed among them and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to develop a legal basis and capacity for the implementation of effective port State measures;

(b)	facilitate their participation in any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hat promote the effective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port State measures; and

(c)	facilitate technical assistance to strengthen the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port State measures by them, in coordination with relevant international mechanisms.

2.	Parties shall give due regard to the special requirements of developing port States Parties, in particular the least-developed among them and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to ensure that a disproportionate burden resulting from the implementation of this Agreement is not transferred directly or indirectly to them. In cases where the transfer of a disproportionate burden has been demonstrated, Parties shall cooperate to facilitate the implementation by the relevant developing States Parties of specific obligations under this Agreement.

3.	Parties shall, either directly or through FAO, assess the special requirements of developing States Parties concerning the implementation of this Agreement.

4.	Parties shall cooperate to establish appropriate funding mechanisms to assist developing States in the implementation of this Agreement. These mechanisms shall, inter alia, be directed specifically towards:

(a)	developing national and international port State measures;

(b)	developing and enhancing capacity, including for monitoring, control and surveillance and for training at the national and regional levels of port managers, inspectors, and enforcement and legal personnel;

(c)	monitoring, control, surveillance and compliance activities relevant to port State measures, including access to technology and equipment; and

(d)	assisting developing States Parties with the costs involved in any proceedings for the settlement of disputes that result from actions they have taken pursuant to this Agreement.

5.	Cooperation with and among developing States Parties for the purposes set out in this Article may include the provision of technical and financial assistance through bilateral, multilateral and regional channels, including South-South cooperation.

6.	Parties shall establish an ad hoc working group to periodically report and make recommendations to the Parties on the establishment of funding mechanisms including a scheme for contributions, identification and mobilization of funds, the development of criteria and procedures to guide implementation, and progress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funding mechanisms. In addition to the considerations provided in this Article, the ad hoc working group shall take into account, inter alia:

(a)	the assessment of the needs of developing States Parties, in particular the least-developed among them and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b)	the availability and timely disbursement of funds;

(c)	transparency of decision-making and management processes concerning fundraising and allocations; and

(d)	accountability of the recipient developing States Parties in the agreed use of funds.

Parties shall take into account the reports and any recommendations of the ad hoc working group and take appropriate action.

PART 7

DISPUTE SETTLEMENT

Article 22

Peaceful settlement of disputes

1.	Any Party may seek consultations with any other Party or Parties on any dispute with regard to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with a view to reaching a mutually satisfactory solution as soon as possible.

2.	In the event that the dispute is not resolved through these consultations within a reasonable period of time, the Parties in question shall consult among themselves as soon as possible with a view to having the dispute settled by negotiation, inquiry, mediation, conciliation, arbitration, judicial settlement or other peaceful means of their own choice.

3.	Any dispute of this character not so resolved shall, with the consent of all Parties to the dispute, be referred for settlement to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to the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or to arbitration. In the case of failure to reach agreement on referral to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to the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or to arbitration, the Parties shall continue to consult and cooperate with a view to reaching settlement of the dispute in accordance with the rules of international law relating to the conservation of living marine resources.

PART 8

NON-PARTIES

Article 23

Non-Parties to this Agreement

1.	Parties shall encourage non-Parties to this Agreement to become Parties thereto and/or to adopt laws and regulations and implement measures consistent with its provisions.

2.	Parties shall take fair, non-discriminatory and transparent measures consistent with this Agreement and other applicable international law to deter the activities of non-Parties which undermine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his Agreement.

PART 9

MONITORING, REVIEW AND ASSESSMENT

Article 24

Monitoring, review and assessment

1.	Parties shall, within the framework of FAO and its relevant bodies, ensure the regular and systematic monitoring and review of the implementation of this Agreement as well as the assessment of progress made towards achieving its objective.

2.	Four years after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FAO shall convene a meeting of the Parties to review and assess the effectiveness of this Agreement in achieving its objective. The Parties shall decide on further such meetings as necessary.

PART 10

FINAL PROVISIONS

Article 25

Signature

This Agreement shall be open for signature at FAO from the Twenty-second day of November 2009 until the Twenty-first day of November 2010 by all States and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organizations.

Article 26

Ratification, acceptance or approval

1.	This Agreement shall be subject to ratification, acceptance or approval by the signatories.

2.	Instruments of ratification, acceptance or approval shall be deposited with the Depositary.

Article 27

Accession

1.	After the period in which this Agreement is open for signature, it shall be open for accession by any State or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organization.

2.	Instruments of accession shall be deposited with the Depositary.

Article 28

Participation by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Organizations

1.	In cases where a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organization that is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referred to in Annex IX, Article 1, of the Convention does not have competence over all the matters governed by this Agreement, Annex IX to the Convention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participation by such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organization in this Agreement, except that the following provisions of that Annex shall not apply:

(a)	Article 2, first sentence; and

(b)	Article 3, paragraph 1.

2.	In cases where a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organization that is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referred to in Annex IX, Article 1, of the Convention has competence over all the matters governed by this Agreement, the following provisions shall apply to participation by the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organization in this Agreement:

(a)	at the time of signature or accession, such organization shall make a declaration stating:

(i)	that it has competence over all the matters governed by this Agreement;

(ii)	that, for this reason, its member States shall not become States Parties, except in respect of their territories for which the organization has no responsibility; and

(iii)	that it accepts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States under this Agreement;

(b)	participation of such an organization shall in no case confer any rights under this Agreement on member States of the organization;

(c)	in the event of a conflict between the obligations of such organization under this Agreement and its obligations under the Agreement establishing the organization or any acts relating to it, the obligations under this Agreement shall prevail.

Article 29

Entry into force

1.	This Agreement shall enter into force thirty days after the date of deposit with the Depositary of the twenty-fifth instrument of ratification, acceptance, approval or accession in accordance with Article 26 or 27.

2.	For each signatory which ratifies, accepts or approves this Agreement after its entry into force, this Agreement shall enter into force thirty days after the date of the deposit of its instrument of ratification, acceptance or approval.

3.	For each State or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organization which accedes to this Agreement after its entry into force, this Agreement shall enter into force thirty days after the date of the deposit of its instrument of accession.

4.	For the purposes of this Article, any instrument deposited by a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organization shall not be counted as additional to those deposited by its Member States.

Article 30

Reservations and exceptions

No reservations or exceptions may be made to this Agreement.

Article 31

Declarations and statements

Article 30 does not preclude a State or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organization, when signing, ratifying, accepting, approving or acceding to this Agreement, from making a declaration or statement, however phrased or named, with a view to, inter alia, the harmonization of its laws and regulations with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provided that such declaration or statement does not purport to exclude or to modify the legal effect of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in their application to that State or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organization.

Article 32

Provisional application

1.	This Agreement shall be applied provisionally by States or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organizations which consent to its provisional application by so notifying the Depositary in writing. Such provisional application shall become effective from the date of receipt of the notification.

2.	Provisional application by a State or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organization shall terminate upon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for that State or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organization or upon notification by that State or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organization to the Depositary in writing of its intention to terminate provisional application.

Article 33

Amendments

1.	Any Party may propose amendments to this Agreement after the expiry of a period of two years from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2.	Any proposed amendment to this Agreement shall be transmitted by written communication to the Depositary along with a request for the convening of a meeting of the Parties to consider it. The Depositary shall circulate to all Parties such communication as well as all replies to the request received from Parties. Unless within six months from the date of circulation of the communication one half of the Parties object to the request, the Depositary shall convene a meeting of the Parties to consider the proposed amendment.

3.	Subject to Article 34, any amendment to this Agreement shall only be adopted by consensus of the Parties present at the meeting at which it is proposed for adoption.

4.	Subject to Article 34, any amendment adopted by the meeting of the Parties shall come into force among the Parties having ratified, accepted or approved it on the ninetieth day after the deposit of instruments of ratification, acceptance or approval by two-thirds of the Parties to this Agreement based on the number of Parties on the date of adoption of the amendment. Thereafter the amendment shall enter into force for any other Party on the ninetieth day after that Party deposits its instrument of ratification, acceptance or approval of the amendment.

5.	For the purposes of this Article, an instrument deposited by a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organization shall not be counted as additional to those deposited by its Member States.

Article 34

Annexes

1.	The Annexes form an integral part of this Agreement and a reference to this Agreement shall constitute a reference to the Annexes.

2.	An amendment to an Annex to this Agreement may be adopted by two-thirds of the Parties to this Agreement present at a meeting where the proposed amendment to the Annex is considered. Every effort shall however be made to reach agreement on any amendment to an Annex by way of consensus. An amendment to an Annex shall be incorporated in this Agreement and enter into force for those Parties that have expressed their acceptance from the date on which the Depositary receives notification of acceptance from one-third of the Parties to this Agreement, based on the number of Parties on the date of adoption of the amendment. The amendment shall thereafter enter into force for each remaining Party upon receipt by the Depositary of its acceptance.

Article 35

Withdrawal

Any Party may withdraw from this Agreement at any time after the expiry of one year from the date upon which the Agreement entered into force with respect to that Party, by giving written notice of such withdrawal to the Depositary. Withdrawal shall become effective one year after receipt of the notice of withdrawal by the Depositary.

Article 36

The Depositary

The Director-General of FAO shall be the Depositary of this Agreement. The Depositary shall:

(a)	transmit certified copies of this Agreement to each signatory and Party;

(b)	register this Agreement, upon its entry into force, with the Secretariat of the United Nations in accordance with Article 102 of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c)	promptly inform each signatory and Party to this Agreement of all:

(i)	signatures and instruments of ratification, acceptance, approval and accession deposited under Articles 25, 26 and 27;

(ii)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in accordance with Article 29;

(iii)	proposals for amendment to this Agreement and their adoption and entry into force in accordance with Article 33;

(iv)	proposals for amendment to the Annexes and their adoption and entry into force in accordance with Article 34; and

(v)	withdrawals from this Agreement in accordance with Article 35.

Article 37

Authentic texts

The Arabic, Chinese, English, French, Russian and Spanish texts of this Agreement are equally authentic.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Plenipotentiaries, being duly authorized, have signed this Agreement.

DONE in Rome on this Twenty-second day of November, 2009.

ANNEX A

Information to be provided in advance by vessels requesting port entry

1. Intended port of call
2. Port State
3. Estimated date and time of arrival
4. Purpose(s)
5. Port and date of last port call
6. Name of the vessel
7. Flag State
8. Type of vessel
9. International Radio Call Sign(IRCS)
10. Vessel contact information
11. Vessel owner(s)
12. Certificate of registry ID
13. IMO ship ID, if available
14. External ID, if available
15. RFMO ID, if available
16. VMS	NO	Yes:National	Yes:RFMO(s)	Type
17. Vessel dimensions	Length		Beam		Draft
18. Vessel master name and nationality
19. Relevant fishing authorization(s)
Identifier	Issued by	Validity	Fishing area(s)	Species	Gear
20. Relevant transshipment authorization(s)
Identifier		Issued by		Validity
Identifier		Issued by		Validity
21. Transshipment information concerning donor vessels
Date	Location	Name	Flag State	ID number	Species	Product form	Catch area	Quantity
22. Total catch onboard	23. Catch to be offloaded
Species	Product form	Catch area	Quantity	Quantity

ANNEX B

Port State inspection procedures

Inspectors shall:

a)	verify, to the extent possible, that the vessel identification documentation on board and information relating to the owner of the vessel is true, complete and correct, including through appropriate contacts with the flag State or international records of vessels if necessary;

b)	verify that the vessel’s flag and markings (e.g. name, external registration number,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 ship identification number, international radio call sign and other markings, main dimensions) are consistent with information contained in the documentation;

c)	verify, to the extent possible, that the authorizations for fishing and fishing related activities are true, complete, correct and consistent with the information provided in accordance with Annex A;

d)	review all other relevant documentation and records held onboard, including, to the extent possible, those in electronic format and vessel monitoring system (VMS) data from the flag State or relevant regional fisheries management organizations(RFMOs). Relevant documentation may include logbooks, catch, transshipment and trade documents, crew lists, stowage plans and drawings, descriptions of fish holds, and documents required pursuant to th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e)	examine, to the extent possible, all relevant fishing gear onboard, including any gear stowed out of sight as well as related devices, and to the extent possible, verify that they are in conformity with the conditions of the authorizations. The fishing gear shall, to the extent possible, also be checked to ensure that features such as the mesh and twine size, devices and attachments, dimensions and configuration of nets, pots, dredges, hook sizes and numbers are in conformity with applicable regulations and that the markings correspond to those authorized for the vessel;

f)	determine, to the extent possible, whether the fish on board was harvested in accordance with the applicable authorizations;

g)	examine the fish, including by sampling, to determine its quantity and composition. In doing so, inspectors may open containers where the fish has been pre-packed and move the catch or containers to ascertain the integrity of fish holds. Such examination may include inspections of product type and determination of nominal weight;

h)	evaluate whether there is clear evidence for believing that a vessel has engaged in IUU fishing or fishing related activities in support of such fishing;

i)	provide the master of the vessel with the report containing the result of the inspection, including possible measures that could be taken, to be signed by the inspector and the master. The master’s signature on the report shall serve only as acknowledgment of the receipt of a copy of the report. The master shall be given the opportunity to add any comments or objection to the report, and, as appropriate, to contact the relevant authorities of the flag State in particular where the master has serious difficulties in understanding the content of the report. A copy of the report shall be provided to the master; and

j)	arrange, where necessary and possible, for translation of relevant documentation.

ANNEX C

Report of the results of the inspection

1. Inspection report no		2. Port State
3. Inspecting authority
4. Name of principal inspector		ID
5. Port of Inspection
6. Commencement of Inspection	YYYY	MM	DD	HH
7. Completion of inspection	YYYY	MM	DD	HH
8. Advanced notification received	Yes	No
9. Purpose(s)	LAN	TRX	PRO	OTH(specify)
10. Port and State and date of last port call			YYYY	MM	DD
11. Vessel name
12. Flag State
13. Type of vessel
14. International Radio Call Sign
15. Certificate of registry ID
16. IMO ship ID, if available
17. External ID, if available
18. Port of registry
19. Vessel owner(s)
20. Vessel beneficial owner(s), if known and different from vessel owner
21. Vessel operator(s), if different from vessel owner
22. Vessel master name and nationality
23. Fishing master name and nationality
24. Vessel agent
25. VMS	No	Yes:National	Yes:RFMOs	Type
26. Status in RFMO areas where fishing or fishing related activities have been undertaken, including any IUU vessel listing
Vessel identifier	RFMO	Flag State status	Vessel on authorized vessel list	Vessel on IUU vessel list
27. Relevant fishing authorization(s)
identifier	Issued by	Validity	Fishing area(s)	Species	Gear
28. Relevant transshipment authorization(s)
identifier		Issued by		Validity
identifier		Issued by		Validity
29. Transshipment information concerning donor vessel
Name	Flag State	ID no.	Species	Product form	Catch area(s)	Quantity
30. Evaluation of offloaded catch(quantity)
Species	Product form	Catch area(s)	Quantity declared	Quantity offloaded	Difference between quantity declared and quantity determined, if any
31. Catch retained onboard(quantity)
Species	Product form	Catch area(s)	Quantity declared	Quantity retained	Difference between quantity declared and quantity determined, if any
32. Examination of logbook(s) and other documentation	Yes	No	Comments
33. Compliance with applicable catch documentation scheme(s)	Yes	No	Comments
34. Compliance with applicable trade information scheme(s)	Yes	No	Comments
35. Type of gear used
36. Gear examin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e) of Annex B	Yes	No	Comments
37. Findings by inspector(s)
38. Apparent infringement(s) noted including reference to relevant legal instrument(s)
39. Comments by the master
40. Action taken
41. Master’s signature
42. Inspector’s signature

ANNEX D

Information systems on port State measures

In implementing this Agreement, each Party shall:

a)	seek to establish computerized communication in accordance with Article 16;

b)	establish, to the extent possible, websites to publicize the list of ports designat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7 and the actions taken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c)	identify, to the greatest extent possible, each inspection report by a unique reference number starting with 3-alpha code of the port State and identification of the issuing agency;

d)	utilize, to the extent possible, the international coding system below in Annexes A and C and translate any other coding system into the international system.

countries/territories: ISO-3166 3-alpha Country Code

species: ASFIS 3-alpha code (known as FAO 3-alpha code)

vessel types: ISSCFV code (known as FAO alpha code)

gear types: ISSCFG code (known as FAO alpha code

ANNEX E

Guidelines for the training of inspectors

Elements of a training programme for port State inspectors should include at least the following areas:

1.	Ethics;

2.	Health, safety and security issues;

3.	Applicable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areas of competence and conservation and management measures of relevant RFMOs, and applicable international law;

4.	Collection, evaluation and preservation of evidence;

5.	General inspection procedures such as report writing and interview techniques;

6.	Analysis of information, such as logbooks, electronic documentation and vessel history(name, ownership and flag State), required for the validation of information given by the master of the vessel;

7.	Vessel boarding and inspection, including hold inspections and calculation of vessel hold volumes;

8.	Verification and validation of information related to landings, transshipments, processing and fish remaining onboard, including utilizing conversion factors for the various species and products;

9.	Identification of fish species, and the measurement of length and other biological parameters;

10.	Identification of vessels and gear, and techniques for the inspection and measurement of gear;

11.	Equipment and operation of VMS and other electronic tracking systems; and

12.	Actions to be taken following an inspec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