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4월 14일 브뤼셀에서 서명

2016년 7월 1일 발효

대한민국과 벨기에왕국 간의

취업관광 프로그램에 관한 협정

대한민국과 벨기에왕국(이하 “당사자”라 한다)은,

당사자 간 더욱 긴밀한 협력관계를 증진하는 것을 기대하고,

당사자의 젊은 국민들이 서로의 문화와 생활양식을 인식할 수 있도록 관광을 하고, 그 기간 중 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재정적 자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보수를 받는 임시직에 취업이 가능하도록 기회를 제공하기를 희망하며, 그리고

이러한 청년 교류 활성화의 가치를 확신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1.	이 협정은 관광 목적으로 상대국에 체류하기를 희망하며, 한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재정적 자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보수를 받는 임시직에 취업할 가능성을 가지는 양 당사자의 젊은 국민들에게 적용된다.

2.	취업관광 프로그램의 지원자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가.	나호부터 카호까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기준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의 출입국 관련 법령과 정책에 규정된 적격성 및 다른 기준을 만족할 것

나.	지원하는 시점에 대한민국 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이거나 벨기에 왕국 내에 거주하는 벨기에 왕국의 국민일 것

다.	취업관광 사증 신청이 제출된 날 18세 이상이고 30세 이하일 것

라.	부양가족을 동반하지 아니할 것

마.	이전에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은 적이 없을 것

바.	유효한 대한민국 여권 또는 유효한 벨기에 여권을 소지할 것. 그 여권은 사증이 발급된 날부터 최소한 15개월간 유효할 것

사.	유효한 귀환 여행표 또는 그러한 표를 구입하기에 충분한 자금을 갖고 있을 것

아.	각 당사자에 의하여 결정되는 바에 따라, 상대국에서의 초기 체류기간 동안 생계를 유지하기에 합리적인 자금을 소지할 것

자.	전체 체류기간 동안 일터에서의 사고와 의료비, 입원비 및 송환비용을 포함한 건강보험을 그들에게 보상하여 주는 전위험담보보험에 상대국에 체류하는 것을 허가받은 기간 동안 가입할 것

차.	그들이 공중보건, 공공질서 또는 공공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어떠한 질병 또는 질환을 갖고 있지 않음을 증명하는 의료진단서를 제출할 것

카.	요청되는 경우, 범죄기록증명서와 같이 품행이 단정하다는 공적인 증명 서류를 제출할 것

타.	그들의 주 목적은 관광을 위하여 대한민국(이하 “한국”이라 한다) 또는 벨기에로 여행하는 것이며, 취업은 이 방문의 부차적 목적일 뿐이며 주된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다른 쪽 당사자의 사증 담당관이 만족할 수 있도록 증명할 것

파.	필요한 수수료를 지급할 것

3.	어느 한쪽 당사자의 국민은 다른 쪽 당사자의 영사문제를 관할하는 외교 또는 영사 기관에서 취업관광사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제2조

1.	각 당사자는, 이 협정에 따라, 제1조에 규정된 조건을 충족하는 참가자에게 12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유효한 복수입국 취업관광사증을 받아 자국의 영역에 입국할 수 있도록 허가한다.

2.	참가자는 이 협정으로부터 한 번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들의 체류기간은 허가받은 12개월을 초과해서는 아니 되며, 그들의 체류 목적은 이 기간 동안 변경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3조

1.	한국 참가자는 벨기에에 도착하면 도착한 날부터 8일 이내에 그들이 거주하는 지방 당국(코뮌/혀메이트)에 등록하여야 한다.	벨기에가 부여하는 거주 허가는 그 소지자가 적절한 지방 당국에 등록을 완료한 이후, 쉥겐 지역에 들어온 날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벨기에에 임시로 거주할 수 있도록 허가한다.	그 허가는 또한 이 기간 동안 벨기에에 복수입국하는 것을 허가한다.	그 거주허가는 유효한 여행문서를 소지한 자가 쉥겐 규정에 따라 쉥겐 회원국의 영역을 통행하는 것을 허가한다.

2.	벨기에 참가자는 한국에 도착하면 도착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들의 거주지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지는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사무소에 등록하여야 한다.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에서 부여한 외국인등록은 그 소지자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에 등록 요건을 완료한 이후, 최초 입국한 날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한국에 임시로 거주할 수 있도록 허가한다.	그 허가는 또한 이 기간 동안 한국에 복수입국하는 것을 허가한다.

3.	벨기에 내의 한국 참가자는 봉급생활자로서 활동에 종사하기 위하여 취업 허가를 보유해야 할 의무로부터 면제된다.	그들은 그들의 체류기간 동안 정규직 일자리를 갖도록 허가되지 아니하며 총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취업할 수 있다.

4.	한국 내의 벨기에 참가자는 봉급생활자로서 활동에 종사하기 위하여 취업 허가를 보유해야 할 의무로부터 면제된다.	그들은 그들의 체류기간 동안 정규직 일자리를 갖도록 허가되지 아니하며 총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취업할 수 있다.	그들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로부터 특별한 허가가 필요한 직종에 종사하는 것이 허가되지 아니한다.

5.	벨기에 내의 한국 참가자는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학습 또는 훈련에 참여하는 것이 허가되지 아니한다.

6.	한국 내의 벨기에 참가자는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학습 또는 훈련에 참여하는 것이 허가되지 아니한다.

제4조

취업관광사증으로 상대국에 체류하는 어느 한쪽 당사자의 국민은 주재국에서 시행 중인 법령, 특히 규율되는 직업 활동과 관련한 법령을 준수한다.

제5조

1.	참가자는 법령의 집행에 관한 한 주재국의 개인과 동일한 대우를 받는다.

2.	참가자가 고용되었을 때, 근로조건, 보수, 고용에서의 안전 및 위생에 관한 주재국의 법령이 적용된다.

3.	참가자와 그들의 고용주는 사회보장과 관련된 사안에 있어 주재국의 법령을 준수한다.

4.	참가자는 이 협정의 목적에 반하는 취업 활동을 하지 아니한다.

5.	당사자는 적절한 단체가 각각의 주재 관할구역 내에서 이 협정의 이행을 지원하도록, 그리고 특히 참가자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장려한다.

제6조

1.	어느 한쪽 당사자는 취업관광 프로그램을 위하여 접수한 어떤 특정한 신청을 승인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다.

2.	어느 한쪽 당사자는 자국의 법령에 합치되도록 바람직하지 아니하다고 간주되는 어떠한 참가자에 대하여 자국 영역으로의 입국을 거절하거나, 이 협정에 따라 입국한 참가자를 자국 영역으로부터 퇴거시킬 수 있다.

제7조

1.	제1조제2항아호에서 요구되는 최소 자금액은 각 당사자가 결정하며, 당사자 간의 서면 교환을 통하여 통보된다.

2.	이 협정상의 참가자 수는 이 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해당 년도의 마지막 날까지 계산하며, 그 이후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산한다.

3.	이 협정이 발효될 때, 각 당사자로부터 매년 최대 200명의 참가자가 이 협정으로부터 혜택을 받도록 허가된다.

4.	이 참가자 수는 매년 당사자 간의 상호 합의에 의하여 변경되고 외교 공한의 교환을 통하여 기록될 수 있다.	참가자 수를 변경하는 그러한 공한의 교환은 이 협정의 정식 개정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제8조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이행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외교 경로를 통하여 당사자 간의 협의 또는 교섭에 의하여 해결한다.

제9조

1.	이 협정은 양 당사자가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한 국내 요건을 완료하였음을 상호 서면 통보한 것 중 마지막 통보일 이후 3번째 달의 첫째 날에 발효한다.

2.	이 협정의 규정들은 언제라도 외교 경로를 통하여 양 당사자 간 협의될 수 있다.	이 협정의 개정은 언제라도 양 당사자 간에 교섭될 수 있다.	이러한 개정은 서면으로 이루어지며 양 당사자의 승인을 받는다.	개정은 그러한 개정을 발효하기 위한 국내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것을 어느 한쪽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알리는 2번째 외교 공한의 접수일 후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3.	어느 한쪽 당사자는 외교 경로를 통하여 다른 쪽 당사자에게 3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이 협정을 종료할 수 있다.

4.	어느 한쪽 당사자는 외교 경로를 통하여 다른 쪽 당사자에게 3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이 협정의 적용을 일시적으로 정지할 수 있다.

5.	이 협정의 종료 또는 이 협정의 어떠한 조항의 이행의 일시적 정지는 취업관광 프로그램 참가가 이미 인정된 참가자의 입국 또는 체류할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4년 4월 14일 브뤼셀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네덜란드어, 프랑스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되었다.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벨기에왕국을 대표하여

Signed at Brussels on April 14, 2014

Entered into force on July 1, 2016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KINGDOM OF BELGIUM

CONCERNING A WORKING HOLIDAY PROGRAM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Kingdom of Belgium (hereafter referred to as the "Parties"),

DESIRING to promote a closer co-opera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Parties,

WISHING to provide opportunities for their young nationals to appreciate each other’s culture and way of life by taking a holiday during which they have the possibility of holding casual paid employment in order to supplement the financial resources available to them, and

CONVINCED of the value of facilitating these youth exchanges,

Have agreed as follows:

ARTICLE 1

1.	This Agreement applies to young nationals of the two Parties desiring to stay in the other country for the purpose of holidaying while nonetheless having the possibility of holding casual paid employment in order to supplement the financial resources available to them.

2.	Applicants for the Working Holiday Program shall meet the following conditions:

(a)	satisfy the eligibility and other criteria set out in the immigration legislation and policies of both Parties with regard to any criteria not set out in subparagraphs (b) to (k);

(b)	are nationals of the Republic of Korea who reside in the Republic of Korea or are nationals of the Kingdom of Belgium who reside in the Kingdom of Belgium at the time of the application;

(c)	are between the ages of eighteen (18) and thirty (30) years, both inclusive, on the date the application for a working holiday visa is submitted;

(d)	are not accompanied by dependants;

(e)	have not previously benefited from this Program;

(f)	hold a valid passport of the Republic of Korea or a valid Belgian passport. The passport must be valid for at least fifteen (15) months from the date on which the visa is issued;

(g)	possess a valid return travel ticket or sufficient funds to purchase such a ticket;

(h)	have reasonable funds for their maintenance during the initial period of stay in the other country, as determined by each Party;

(i)	have taken out all-risk insurance for the period for which they are authorized to stay in the other country, covering them for accidents at work and for healthcare, including medical costs, hospitalization and repatriation, for the full duration of their stay;

(j)	submit a medical certificate proving that they are not suffering from any disease or infirmity that may endanger public health, order, or security;

(k)	produce, as required, official documentary evidence of good conduct, such as a criminal record check;

(l)	establish to the satisfaction of the other Party’s visa officer that their primary objective is to travel to the Republic of Korea (hereafter referred to as "Korea") or to Belgium for a holiday and that work is only a secondary objective and not the main reason for the visit;

(m)	pay the required fees.

3.	Nationals of either Party may apply for a working holiday visa at the diplomatic or consular post competent for consular matters of the other Party.

ARTICLE 2

1.	Each Party, in accordance with this Agreement, shall allow the participants who meet the conditions set out in Article 1 to enter its territory under cover of a multiple entry working holiday visa, valid for a period not exceeding twelve (12) months.

2.	Participants may only benefit from this Agreement once. The duration of their stay shall not exceed the authorized period of twelve (12) months and the purpose of their stay shall not be subject to any change during this period.

ARTICLE 3

1.	Upon their arrival in Belgium, Korean participants must register with the municipal authority (commune/gemeente)	where they take up residence within eight (8) days of their arrival. The residence permit granted by Belgium shall allow the holder, following the completion of registration requirements at the relevant municipal authority, to reside temporarily in Belgium for a period not exceeding twelve (12)	months from the date of entry in the Schengen area. The permit shall also allow for multiple entries into Belgium during this period. The residence permit shall allow the holder of a valid travel document to circulate within the territories of the Schengen Member States in accordance with the Schengen regulations.

2.	Upon their arrival in Korea, Belgian participants must register with the office of the Korea Immigration Service, which has jurisdiction over their residence, within ninety (90)	days of their arrival. Alien registration granted by the Korea Immigration Service allows the holder, following the completion of registration requirements at the Korea Immigration Service, to reside temporarily in Korea for a period not exceeding twelve (12)	months from the date of first entry. The permit shall also allow for multiple entries into Korea during this period.

3.	Korean participants in Belgium shall be exempt from the obligation to hold a work permit to engage in an activity as a salaried worker. They shall not be permitted to engage in permanent employment during their stay and may work for a total period not exceeding six (6) months.

4.	Belgian participants in Korea shall be exempt from the obligation to hold a work permit to engage in an activity as a salaried worker. They shall not be permitted to engage in permanent employment during their visit and may work for a total period not exceeding six (6) months. They shall not be permitted to engage in employment which needs specific permission from the Korea Immigration Service.

5.	Korean participants in Belgium shall not be permitted to engage in any study or training for more than six (6) months.

6.	Belgian participants in Korea shall not be permitted to engage in any study or training for more than six (6) months.

ARTICLE 4

Nationals of either Party staying in the other country with a working holiday visa shall comply with the laws and regulations in force in the host country, particularly concerning the practice of regulated professions.

ARTICLE 5

1.	Participants shall be treated in the same way as individuals from the host country as far as the enforcement of laws and regulations is concerned.

2.	When participants are employed, the laws and regulations of the host country concerning the terms and conditions of work, remuneration, and safety and hygiene in employment shall apply.

3.	Participants and their employers shall comply with the laws and regulations of the host country in matters related to social security.

4.	Participants shall not engage in employment that is contrary to the purposes of this Agreement.

5.	The Parties shall encourage the relevant organizations, in the respective host jurisdictions to lend their support to the implementation of this Agreement and particularly to give relevant information to the participants.

ARTICLE 6

1.	Either Party may refuse to approve any particular application it receives for the Working Holiday Program.

2.	Either Party may, consistent with its own laws and regulations, refuse the entry into its territory of any participant whom it may consider undesirable, or remove any participant from its territory who has obtained entry under this Agreement.

ARTICLE 7

1.	The minimum amount of funds required under Article 1(2)(h) shall be determined by each Party and communicated via written exchanges between the Parties.

2.	The number of participants under this Agreement shall be counted from the date this Agreement enters into force until the end of the current year, and then annually from 1 January until 31 December.

3.	When this Agreement enters into force, up to two hundred (200) participants per annum from each Party shall be allowed to benefit from it.

4.	This quota may be revised annually by mutual agreement of the Parties and recorded through an exchange of diplomatic notes. Any such exchange revising the quota shall not be regarded as a formal amendment to this Agreement.

ARTICLE 8

Any dispute arising from the interpretation or implementation of this Agreement shall be resolved by consultation or negotiation between the Parties through diplomatic channels.

ARTICLE 9

1.	This Agreemen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first day of the third month after the date on which the last of the two Parties has notified the other in writing that its domestic requirements for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have been complied with.

2.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may at any time be subject to consultations between the two Parties through diplomatic channels. Amendments to this Agreement may be negotiated between the two Parties at any time. These amendments shall be concluded in written form and approved by both Parties. Amendments shall enter into force thirty (30) days after the receipt of the second diplomatic note in which one of the Parties informs the other of the fulfillment of its domestic requirements for the entry into force of such amendments.

3.	Either Party may terminate this Agreement by giving three months’ prior written notice to the other Party through diplomatic channels.

4.	Either Party may temporarily suspend the application of this Agreement by giving three (3) months’ prior written notice to the other Party through diplomatic channels.

5.	The termination of this Agreement or the temporary suspension of the implementation of any of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shall not affect the right to enter or stay of persons already accepted into the Working Holiday Program.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zed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Agreement.

Done in duplicate at Brussels, on the 14th day of April, 2014, in the Korean, Dutch, French and English languages, all texts being equally authentic. In case of any divergence of interpretation, the English text shall prevail.

FOR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KINGDOM OF BELGIU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