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교도 보상 등에 관한 지침

제정 [2026.05.01. 법무부 훈령 제1613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위임에 따라 경비교도가 전투 또는 직무수행 중 부상을 입고 퇴직하거나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 이에 대한 보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전투 또는 직무수행 중 부상을 입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비교도의 보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이 지침을 적용한다.

제3조(경비교도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경비교도"란 종전의    「병역법」(2016년 5월 29일 법률 제141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4조에 따라 전환복무 된 사람으로서 종전의 「교정시설 경비교도대 설치법」(2016년 5월 29일 법률 제14170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제3조에 따라 임용되어 교정시설 경비교도대의 대원으로 복무한 사람을 말한다.

제4조(경비교도 보상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경비교도의 보상과 관련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교정시설에 경비교도 보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이상 7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소장(부소장이 없는 경우 총무과장)이 되고, 위원은 교위이상의 교정직공무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선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찬성과 반대가 같은 수인 경우 부결로 하고 재의결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총무과 문서담당을 서기로 하며, 서기는 위원회에 참여하여 회의자료 준비, 회의록 작성 등 업무를 담당한다.

제5조(위원회 직무) 위원회의 직무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전투 또는 직무수행 중 부상을 입고 면직 또는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비교도에 대한 전ㆍ공사상 심사

2.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 심사

3. 그 밖에 경비교도와 관련된 사안으로서 위원회에서 심사하기로 결정  한 사안

제6조(위원회 소집)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소장의 요구가 있는 때 이를 소집한다.

제7조(회의록 작성) 서기는 회의 개최 시 위원회 회의록【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심사결과 보고) 위원장은 회의 심사결과를 소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전ㆍ공사상 심사 기준 및 절차) ① 경비교도에 대한 전ㆍ공사상   심사의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위원회 회의록 및 심사의결서【별지 제2호 서식】사본을 첨부하여 지체없이 그 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전ㆍ공사상 심사 기준은【별표 1】의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와【별표 2】의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에 따른다.

③ 전ㆍ공사상의 심사에는 해당 경비교도 및 유족 등에게 출석하여 진술하게 하거나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소장은 위원회 심사결과가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보고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토록 할 수 있다.

제10조(전ㆍ공사상 사실 등 통보) 법무부장관은 전ㆍ공사상자로 의결 확정된 경비교도가 있는 경우 그 사실 및 대상자의 인적사항 등을 즉시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 영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국가유공자 등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 발급) ① 법무부장관은   국가보훈부장관으로부터 경비교도에 대한 국가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 발급 의뢰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 발급 의뢰가 있는 경우 지체없이 해당 소장에게 관련 사실을 확인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시를 받은 해당 소장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확인하여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서류 2부씩을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국가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별지 제3호 서식】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별지 제4호 서식】

2. 위원회 회의록 및 심사의결서 사본

3. 진단서, 병상기록, 그 밖에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④ 전항의 보고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국가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를 발급,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국립묘지 안장) ① 순직한 경비교도는 국립묘지에 안장한다. 다만, 유족이 국립묘지 안장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해당 소장은「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순직한 경비교도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유족에게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05월 0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초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911호, 2013. 10. 28.>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훈령의 폐지) 교정시설 경비교도대 운영지침(법무부훈령 제819호)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1026호, 2015.12.02.>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5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78호, 2018.11.12.>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8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67호, 2025.01.23.>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5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13호, 2026.05.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제9조제2항 관련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1.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구분	기준 및 범위
1-1	전투 또는 이와 관련된 행위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1-2	국외에 파병 또는 파견되어 전투 또는 이와 관련된 행위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1-3	공비소탕작전 또는 대간첩작전에 동원되어 그 임무를 수행하는 행위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1-4	1-3의 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원, 장비, 물자, 탄약 등을 보급하고 수송하는 등의 지원행위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1-5	적국지역이나 반국가단체가 배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행위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1-6	적이나 반국가단체(이에 동조한 사람을 포함한다)에 의한 테러·무장폭동·반란 또는 치안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전투 또는 이와 관련된 행위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1-7	전투 또는 이와 관련된 행위 중 적의 포로가 되거나 국외에 파병 또는 파견 중 전투 또는 이와 관련된 행위로 억류되어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적국 등에 동조한 사람은 제외한다)
2.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그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구분	기준 및 범위
2-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수행(이와 직접 관련된 준비 또는 정리행위, 직무수행을 위하여 목적지까지 이동하거나 직무수행 종료 후 소속부대 등으로 이동하는 행위를 포함한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나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가. 군인(군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경계·수색·매복·정찰, 첩보활동, 화생방·탄약·폭발물·유류 등 위험물 취급, 장비·물자 등 군수품의 정비·보급·수송 및 관리, 대량살상무기(WMD)·마약 수송 등 해상불법행위 단속, 군 범죄의 수사·재판, 검문활동, 재해 시 순찰활동, 해난구조·잠수작업, 화학물질·발암물질 등 유해물질 취급, 인명구조·재해구호 등 대민지원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나. 경찰공무원으로서 범인 또는 피의자 체포, 경비 및 요인경호,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대테러임무, 치안정보 수집 및 긴급신고 처리를 위한 현장 활동, 대량살상무기(WMD)·마약 수송 등 해상불법행위 단속, 해난구조·잠수작업, 화학물질·발암물질 등 유해물질 취급, 인명구조·재해구호 등 대민지원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다. 소방공무원으로서 화재진압, 인명구조 및 구급 업무, 화재·재난·재해로 인한 피해복구, 화학물질·발암물질 등 유해물질 취급, 119에 접수된 생활안전 및 위험제거 행위(화재·재난·재해 또는 위험·위급한 상황에서의 생활안전 지원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라. 공무원(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서 재난관리 및 안전관리, 산불진화, 요인경호, 감염병 환자의 치료 또는 감염병의 확산방지, 화학물질·발암물질 등 유해물질 취급, 국외 위험지역에서의 외교·통상·정보활동 등 생명과 신체에 고도의 위험이 따르는 직무수행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마. 비무장지대와 인접한 초소, 레이더기지·방공포대 및 도서·산간벽지 등에 위치한 근무지와 주거지를 이동하는 행위
2-2	2-1의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실기·실습 교육훈련(전투력 측정 또는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체력검정을 포함한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2-3	간첩의 신고 및 체포와 관련된 행위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2-4	출장 또는 파견기간에 2-1의 직무수행 또는 2-2의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고나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2-5	국제평화유지 및 재난구조활동 등을 위하여 국외에 파병·파견되어 건설·의료지원·피해복구 등의 직무수행(이와 관련된 교육훈련을 포함한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2-6	국외에서 천재지변·전쟁·교전·폭동·납치·테러·감염병 등의 위난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보호 또는 사고수습 등의 직무수행 중 그 직무수행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2-7	국제회의, 국제행사, 정부합동특별대책, 비상재난대책, 국정과제 등 중요하고 긴급한 국가의 현안업무 수행 중 단기간의 현저한 업무량의 증가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위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2-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 또는 그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기존의 질병이 원인이 되거나 악화된 경우는 제외한다) 가. 2-1부터 2-7까지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입은 분명한 외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 나. 2-1부터 2-7까지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급성으로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 다. 상당한 기간 동안 심해에서의 해난구조·잠수작업, 감염병 환자의 치료 또는 감염병의 확산방지 등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던 중 그 직무수행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 라. 화학물질·발암물질·감염병 등 유해물질을 취급하거나 이에 준하는 유해환경에서의 직무수행(이와 관련된 교육훈련을 포함한다) 중 이들 유해물질 또는 유해환경에 상당한 기간 직접적이고 반복적으로 노출되어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

[별표 2]-제9조제2항 관련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구분	기준 및 범위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2-1부터 2-8까지의 직무수행 외의 직무수행(이와 관련된 준비 또는 정리 행위 및 직무수행을 위하여 목적지까지 이동하거나 직무수행 종료 후 소속부대, 근무지 등으로 이동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이하 이 표에서 "직무수행"이라 한다)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2-1부터 2-8까지의 교육훈련 외의 교육훈련(이와 관련된 준비나 정리 행위 및 교육훈련을 위하여 목적지까지 이동하거나 교육훈련 종료 후 소속부대, 근무지 등으로 이동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이하 이 표에서 "교육훈련"이라 한다)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3.	부대, 직장 또는 교육훈련기관에서 공급한 음식물 또는 출장ㆍ교육훈련 중 매식(買食)한 음식물의 중독으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4.	영내ㆍ당직실에서 취침하거나 출장ㆍ파견 등으로 외부에서 취침하는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5.	주거지와 근무지를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ㆍ퇴근 중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6.	출장 또는 파견기간에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7.	전보ㆍ파견 등 명령을 받고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근무지 또는 목적지로 이동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8.	「군인사법」 제6조에 따른 단기복무 장교ㆍ부사관 및 「병역법」 제5조에 따른 무관후보생, 「병역법」 제16조 및 제20조에 따라 입영된 현역병, 「병역법」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된 경비교도, 전투경찰순경 및 의무소방원(이하 "의무복무자"라 한다)으로서 휴가ㆍ외출ㆍ외박 허가를 받아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목적지로 가거나 근무지로 복귀하는 중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9.	의무복무자로서 소속 상관의 지휘하에 체력단련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해당 체력단련 행위에 함께 참여한 군인, 군무원, 경찰ㆍ소방ㆍ교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10.	소속 부대(부서)장 또는 소속기관장의 지휘ㆍ지배ㆍ관리하의 사기진작 또는 직장행사 중 사고나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11.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의 급격한 악화를 말한다)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12.	의무복무자로서 영내 또는 근무지에서 휴식 또는 내무생활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13.	의무복무자(비무장지대에 인접한 초소, 해안, 함정 등에서 경계근무를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로서 복무 중 사망한 사람(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인과관계가 명백하게 없는 이유로 사망한 사람 및 법 제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로 사망한 사람은 제외한다)
14.	의무복무자로서 복무 중 발생한 질병이나 진단 또는 치료받은 질병으로 전역하고 그 질병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전역한 후 2년 이내에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사람
15.	군인 또는 의무복무자로서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ㆍ폭언 또는 가혹행위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그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지가 배제된 상태에서 자해행위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사람

[별지 제1호 서식]-제7조 관련

경비교도 보상심사위원회 회의록

서 기	위 원	위 원 장
직급․성명 (서 명)	직급․성명(서 명)	직급․성명 (서 명)
◦ 일 시 : ◦ 장 소 : ◦ 요구자 : ◦ 안건명 :

210mm×297mm(일반용지60g/㎡)

[별지 제2호 서식]-제9조제1항 관련

전공사상 심사의결서

심사대상자 인 적 사 항	소 속
	계 급		군 번
	성 명
주 문
이 유
위 주문과 같이 의결함. 20 . . . 경비교도 보상심사위원회 위원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210mm×297mm(일반용지60g/㎡)

[별지 제3호 서식]-제11조제2항 관련

국가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1)
제 호	(군인ㆍ경찰ㆍ소방공무원 사망자용)
사망자	성명		군번		계급(직급)		생년월일
주소
소속		입대(임용)연월일
사망 장소		사망연월일
사망원인 및 원상병명
유족	사망자와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전화번호 : , e-mail : )
사망 경위(육하원칙에 따라 자세히 기술합니다)
확인자 소속		직위		계급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호에 따라 위의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법무부장관 직인
국가보훈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210mm×297mm(백상지 (80g/㎡)

국가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2)
제 호								(군인ㆍ경찰ㆍ소방공무원 상이자용)
성명				군번				계급 (직급)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e-mail : )
상이 당시 소속								입대(임용)연월일
상이연월일								상이 장소
상이 원인
원 상병명
현 상병명
전역ㆍ퇴직 시 소속							전역ㆍ퇴직 근거						전역ㆍ퇴직일
상이 경위(육하원칙에 따라 자세히 기술합니다)
확인자 소속					직위			계급(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호에 따라 위의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법무부장관 직인
국가보훈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4호 서식]-제11조제2항 관련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1)
제 호	(군인ㆍ경찰ㆍ소방공무원 사망자용)
사망자	성명		군번		계급 (직급)		생년월일
주소
소속		입대(임용) 연월일
사망 장소		사망 연월일
사망 원인 및 원상 병명
유족	사망자와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사망 경위(육하원칙에 따라 자세히 기술합니다)
확인자 소속		직위		계급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호에 따라 위의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법무부장관 직인
국가보훈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210mm×297mm(백상지 (80g/㎡)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2)
제 호									(군인ㆍ경찰ㆍ소방공무원 상이자용)
성명			군번						계급(직급)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상이 당시 소속									입대(임용) 연월일
상이 연월일									상이 장소
상이 원인
원 상병명
현 상병명
전역ㆍ퇴직 시 소속							전역ㆍ퇴직 근거				전역일ㆍ퇴직일
상이 경위(육하원칙에 따라 자세히 기술합니다)
확인자 소속						직위			계급(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호에 따라 위의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법무부장관 직인
국가보훈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