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5월 8일 알제에서 서명

2016년 6월 1일 발효

대한민국 정부와 알제리인민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세관 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협정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알제리인민민주공화국 정부(이하 “체약당사자”라 한다)는,

정확한 관세 및 제세 평가의 중요성과 체약당사자의 세관당국에 의한 특정 상품과 관련된 금지, 제한 및 통제조치의 적절한 집행을 확보하는 것의 중요성을 고려하고,

관세법 위반이 양국의 안전과 경제적, 상업적, 재정적, 사회적, 공중보건 및 문화적 이익에 유해함을 고려하며,

체약당사자의 관세법의 적용과 집행에 관련되는 사안에 있어서 국제적인 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세관 정보화 관련 지식 및 경험 공유와 상호 협력이 양국 관세당국의 발전에 필수적임을 인식하며,

체약당사자 세관당국 간에 상호 합의된 법적 규정에 기반한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관세범죄에 대한 조치가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확신하고,

1953년 12월 5일의 관세협력위원회의 상호행정지원 권고안을 고려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정의

이 협정의 목적상,

가.	“세관당국”이란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한국 관세청을, 알제리인민민주공화국의 경우에는 알제리 관세청을 의미한다.

나.	“관세법”이란 수입, 수출, 상품의 환적 및 통과, 상계 및 반덤핑 관세를 포함하는 관세, 조세 또는 그 밖의 다른 부과금과 관련된 지급수단 및 금지, 제한 또는 통제 조치와 관련하여 세관당국이 시행하고, 그 운영과 집행이 특정적으로 세관당국의 임무로 부여된 법령 및 그 밖의 법적 규정을 의미한다.

다.	“관세범죄”란 모든 관세법 위반 행위 또는 미수행위를 의미한다.

라.	“정보”란 전자적 복사본 및 인증되거나 정본임이 증명된 복사본을 포함하여 모든 데이터, 문서, 보고서와 모든 형태의 다른 통신을 의미한다.

마.	“사람”이란 문맥에서 달리 요청되지 않는 한 자연인과 법인을 모두 의미한다.

바.	“피요청당국”이란 지원 요청을 받은 세관당국을 의미한다. 그리고

사.	“요청당국”이란 지원을 요청하는 세관당국을 의미한다.

제2조

협정의 범위

1.	체약당사자는 관세법의 적절한 적용과 관세범죄의 예방, 조사 및 진압을 위하여 이 협정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각자의 세관당국을 통하여 지식과 경험을 교환하며 행정적인 지원을 서로에게 제공한다.

2.	이 협정에 따른 모든 지원은 피요청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의 현행 법에 따라, 피요청당국의 권한 및 가용 자원 범위 내에서 제공된다.

제3조

정보의 제공

1.	세관당국은 요청에 의하여 또는 자발적으로 관세법의 적절한 적용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모든 이용가능한 정보를 서로에게 제공한다. 그러한 정보는 다음과 관련될 수 있다.

가.	그 효과가 입증된 새로운 법 집행 기법

나.	관세범죄를 행하는 새로운 수단 또는 방법

2.  요청이 있는 경우, 피요청당국은 관세범죄에 대한 조사와 관련된 관세법 및 절차에 관한 모든 이용가능한 정보를 제공한다.

제4조

기술적 협력

세관당국은 다음을 포함하여 세관 분야에서 기술적 협력을 서로에게 제공한다.

가.	서로의 세관 기법에 대한 이해 증진과 관세정보화 증진을 위한 세관직원 또는 전문가 교류

나.	관세법, 세관절차 및 관세정보화와 관련된 전문적, 과학적 및 기술적 자료 교환

제5조

요청 형식 및 내용

1.	이 협정에 따른 지원 요청은 다른 체약당사자의 세관당국에게 직접 전달된다. 각 세관당국은 이러한 목적을 위한 연락창구를 지정한다.

2.	이 협정에 따른 어느 한쪽 세관당국의 지원 요청은 서면으로 작성되며 그러한 요청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문서가 첨부된다. 상황의 시급성 때문에 필요한 경우 구두 요청이 수락될 수 있으나, 지체 없이 서면으로 확인된다.

3.	이 협정에 따른 지원 요청은 다음의 세부사항을 포함한다.

가.	요청하는 세관당국의 명칭

나.	요청의 목적 및 원하는 지원에 대한 서술

다.	파악되는 경우 요청과 관련된 사람의 신원, 국적 및 위치, 그리고

라.	사건의 개요, 관련된 법적 요소 및 절차의 성격

4.	요청은 영어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요청에 동반되는 모든 문서는 필요한 정도까지 영어로 번역된다.

제6조

요청의 이행

1.	요청당국의 요청에 따라, 피요청당국은 요청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공적인 조치를 한다.

2.	이 협정에서 언급된 지원 요청은 피요청당국을 규율하는 법령에 따라 그리고 동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요청당국이 요청한 방법으로 이행한다.

3.	요청당국의 요청에 따라, 피요청당국은 자국의 관료 또는 공무원에게 물품의 품목분류, 평가 및 원산지를 포함한 세관 분야에 관한 보충자료와 함께 전문가로서의 의견을 제공할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4.	피요청당국이 요청에 응할 적정 당국이 아닐 경우, 그 요청은 적정 당국으로 전달된다.

제7조

문서 및 그 밖의 자료

1.	요청이 있는 경우, 각 세관당국은 피요청당국을 규율하는 국내법 상의 제한을 조건으로 전자 정보를 포함하여 다른 쪽 세관당국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보고서, 인증된 문서 사본 또는 그 밖의 자료를 다른 쪽 세관당국에 제공한다.

2.	문서 원본은 가능한 빨리 반환된다. 문서 원본을 전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인증 또는 증명된 사본을 전달한다.

제8조

비밀유지

1.	이 협정에 따라 접수된 정보, 문서 및 그 밖의 통신은 비밀로 취급되며, 요청당국의 동일 종류의 정보, 문서 및 그 밖의 통신에 부여되는 것과 동일한 보호를 받는다.

2.	이 협정에 따라 어느 한쪽 세관당국이 접수한 정보, 문서 및 그 밖의 통신은 그러한 정보, 문서 및 그 밖의 통신을 제공하는 세관당국이 다른 쪽 세관당국 또는 다른 목적으로의 사용을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협정에 명시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한다.

제9조

지원의 예외

1.	이 협정에 따라 요청된 어떠한 지원이 피요청 체약당사자의 주권, 안보, 공공정책 또는 다른 실질적 국익을 침해할 수 있거나 합법적인 상업적 또는 직업적 이익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 그러한 지원은 피요청당국에 의해 거절되거나 피요청당국이 요구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준수되는 한에서 제공될 수 있다.

2.	유사한 요청이 피요청당국에 의해 이루어졌을 때 요청당국이 이에 응할 수 없을 경우에는 요청당국은 해당 요청 시에 그 사실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킨다. 이러한 요청에 응하는 것은 피요청당국의 재량에 속한다.

3.	지원이 거부 또는 연기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거부 또는 연기 사유가 제시된다.

제10조

협정의 이행

1.	이 협정에 따라 제공되는 협력 및 지원은 세관당국에 의하여 직접 이루어진다. 세관당국은 그 목적을 위하여 실행방법 및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상호 수락할 것이다.

2.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세관당국 간 모든 분쟁은 상호 교섭을 통하여 가능한 빨리 해결된다.

3.	해결방안을 찾을 수 없는 분쟁은 체약당사자 간 외교경로를 통해 해결된다.

제11조

비용

1.	이 조의 제2항 및 제3항을 조건으로, 이 협정의 적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피요청당국이 부담한다.

2.	공무원이 아닌 번역가와 통역사에 대한 비용, 그리고 전문가와 증인에게 지급되는 비용 및 수당은 요청당국이 부담한다.

3.	요청의 이행에 상당하거나 특별한 성질의 비용이 요구되는 경우, 세관당국은 비용의 부담 방법 및 요청이 이행될 조건을 결정하기 위하여 협의한다.

제12조

적용 영역

이 협정은 각자의 국내법에서 정하여진 바에 따른 양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적용된다.

제13조

효력발생

이 협정은 체약당사자가 본 협정의 발효를 위한 국내적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서로에게 통보한 이후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한다.

제14조

개정, 기간 및 종료

1.	이 협정은 체약당사자의 상호 서면동의에 의해 개정될 수 있다.

2.	이 협정은 무기한 지속되는 것으로 의도되었으나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는 언제라도 외교경로를 통하여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게 통보함으로써 이 협정을 종료할 수 있다.

3.	종료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협정 폐기 통보 접수일 후 3개월째 되는 날에 효력이 발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종료의 시점에 진행 중인 절차는 체약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완료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3년 5월 8일 알제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아랍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알제리인민민주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Signed at Algiers on May 8, 2013

Entered into force on June 1, 2016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PEOPLE'S DEMOCRATIC REPUBLIC OF ALGERIA

ON COOPERATION IN CUSTOMS MATTERS

PREAMBLE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People's Democratic Republic of Algeri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ntracting Parties");

CONSIDERING the importance of the accurate assessment of customs duties and other taxes and of ensuring proper enforcement by their Customs Authorities of prohibitions, restrictions and measures of control in respect of specific goods;

CONSIDERING that offences against customs laws are prejudicial to the security of both countries and their economic, commercial, fiscal, social, public health and cultural interests;

RECOGNIZING the need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matters related to the application and enforcement of their customs laws;

RECOGNIZING that knowledge and experience sharing and mutual cooperation regarding customs informatization are essential for the development of the both countries' Customs Authorities

CONVINCED that action against customs offences can be made more effective by close cooperation between their Customs Authorities based on mutually agreed legal provisions; and

HAVING REGARD TO the Recommendation of the Customs Cooperation Council on Mutual Administrative Assistance of December 5th, 1953;

Have agreed as follows:

Article 1

Definitions

For the purpose of this Agreement:

(a)	"Customs Authorities" shall mean, for the Republic of Korea, the Korea Customs Service, and, for the People's Democratic Republic of Algeria, the General Directorate of Customs;

(b)	"customs legislation" shall mean such laws, regulations and any other legal provisions enforced by the Customs Authorities concerning the importation, exportation, transshipment and transit of goods, means of payment, whether relating to customs duties including countervailing and antidumping duties, taxes or any other charges, and measures of prohibition, restriction or control, the administration and enforcement of which are specifically charged to the Customs Authorities;

(c)	"customs offence" shall mean any violation or attempted violation of customs legislation;

(d)	"information" shall mean any data, documents, reports and other communications in any format, including electronic and certified or authenticated copies thereof;

(e)	"person" shall mean both natural and legal persons, unless the context otherwise requires;

(f)	"requested Authority" shall mean the Customs Authority which receives a request for assistance; and

(g)	"requesting Authority" shall mean the Customs Authority which requests assistance.

Article 2

Scope of Agreement

1.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through their Customs Authorities, exchange knowledge and experience and provide each other with administrative assistance under the terms set out in this Agreement, for the proper application of customs legislation and for the prevention, investigation and repression of customs offences.

2.	All assistance under this Agreement shall be provided in accordance with the legislation in force in the territory of the requested Contracting Party and within the limits of the requested Authority's competence and available resources.

Article 3

Supply of Information

1.	The Customs Authorities shall provide each other, either on request or on their own initiative, with any available information which helps to ensure the proper application of customs legislation. Such information may relate to:

(a)	new law enforcement techniques having proved their effectiveness:

(b)	new means or methods of committing customs offences.

2.	On request, the requested Authority shall provide all available information about the customs legislation and procedures relevant to inquiries relating to a customs offence.

Article 4

Technical Cooperation

The Customs Authorities shall provide each other with technical cooperation in customs matters including:

(a)	the exchange of customs officers or experts for the purpose of advancing their understanding of each other's customs techniques and promoting customs computerizing;

(b)	the exchange of professional, scientific and technical data relating to customs legislation, procedures and computerizing.

Article 5

Form and Contents of Requests

1.	Requests for assistance under this Agreement shall be addressed directly to the Customs Authorit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Each Customs Authority shall designate a contact point for this purpose.

2.	Requests for assistance by either Customs Authority pursuant to this Agreement shall be made in writing and shall be accompanied by all the documents necessary for the execution of such requests. When required because of the urgency of the situation, oral requests may be accepted, but shall be confirmed in writing without delay.

3.	Requests for assistance under this Agreement shall include the following details:

(a)	the name of the Customs Authority making the request;

(b)	the purpose for which the request is made and a description of the assistance sought;

(c)	the identity, nationality and location of the person to whom the request relates, if known; and

(d)	a brief description of the matter, the legal elements involved and the nature of the proceedings.

4.	Requests shall be made in English language. Any documents accompanying such requests shall be translated, to the extent necessary, into English language.

Article 6

Execution of Requests

1.	The requested Authority shall, upon the request of the requesting Authority, take all official measures, including any legal action, necessary to execute the request.

2.	Requests for assistance referred to in this Agreement shall be executed in accordance with the legislation and regulations governing the requested Authority and in the manner requested by the requesting Authority unless it would conflict with the said legislation and regulations.

3.	The requested Authority may authorize its officials or government employees, upon the request of the requesting Authority, to provide their opinions as experts, with supporting materials concerning customs matters including the classification, value and origin of goods.

4.	In cases where the requested Authority is not the appropriate Authority to comply with a request, the request shall be transmitted to the appropriate Authority.

Article 7

Documents and Other Materials

1.	Subject to the constraints of domestic legislation governing the requested Authority, each Customs Authority shall, upon request, provide the other Customs Authority with reports, certified copies of documents or other materials, including electronic information, which is considered essential by that other Customs Authority.

2.  Original documents shall be returned at the earliest opportunity. Where original documents may not be transmitted, certified or validated copies thereof shall be transmitted.

Article 8

Confidentiality

1.	The information, documents and other communications received under this Agreement shall be treated as confidential and shall be granted the same protection as that extended to the same kind of information, documents and other communications of the requesting Authority.

2.	The information, documents and other communications received by either Customs Authority under this Agreement shall not be used for purposes other than those specified in this Agreement, except in cases in which the Customs Authority furnishing such information, documents and other communications has authorized its use by other Customs Authority or for other purposes.

Article 9

Exceptions to Assistance

1.	Where any assistance requested under this Agreement may infringe the sovereignty, security, public policy or other substantive national interests of the requested Contracting Party, or prejudice any legitimate commercial or professional interest, such assistance may be declined by the requested Authority or provided subject to any terms or conditions it may require.

2.	Where the requesting Authority would be unable to comply if a similar request was made by the requested Authority, it shall draw attention to that fact in its request. Compliance with such a request shall be at the discretion of the requested Authority.

3.	Where assistance is declined or postponed, reasons for declining or postponement shall be given without delay.

Article 10

Implementation of Agreement

1.	Cooperation and assistance provided for under this Agreement shall be rendered directly by the Customs Authorities. The Customs Authorities will mutually accept practical measures and detailed arrangements for that purpose.

2.	Any dispute between the Customs Authorities concerning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is Agreement shall, so far as possible, be settled by negotiations between them.

3.  Disputes for which no solutions are found shall be settled by the Contracting Parties through diplomatic channels.

Article 11

Costs

1.	Subject to paragraphs 2 and 3 of this article, the costs incurred in the application of this Agreement shall be borne by the requested Authority.

2.	Expenses and allowances paid to experts and witnesses, as well as costs of translators and interpreters, other than Government employees, shall be borne by the requesting Authority.

3.	If the execution of a request requires expenses of a substantial or extraordinary nature, the Customs Authorities shall consult to determine the terms and conditions under which the request shall be executed as well as the manner in which the costs shall be borne.

Article 12

Territorial Application

This Agreement shall be applicable in the territories of both Contracting Parties as defined in their respective national legislation.

Article 13

Entry into Force

This Agreemen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first day of the second month after the Contracting Parties have notified each other in writing through diplomatic channels that their domestic requirements for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have been met.

Article 14

Amendment, Duration and Termination

1.	This Agreement may be amended by mutual written consent of the Contracting Parties.

2.	This agreement is intended to be of unlimited duration but either Contracting Party may terminate it at any time by notification to the other Contracting Party through diplomatic channels.

3.	The termination shall take effect three months after the date of the receipt of the notification of denunciation by the other Contracting party. Ongoing proceedings at the time of such termination shall nonetheless be complet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unless otherwise agreed by the Contracting Parties.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zed thereto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Agreement.

Done in duplicate at Algiers, on the 8th day of May, 2013, in the Korean, Arabic and English languages, all texts being equally authentic. In case of any divergence of interpretation, the English text shall prevail.

FOR THE GOVERNMENT OF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PEOPLE'S DEMOCRATIC

REPUBLIC OF ALGER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