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물질의 방호에 관한 협약 개정

1.	1979년 10월 26일 채택된 핵물질의 방호에 관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의 명칭은 다음 명칭으로 대체된다.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물리적 방호에 관한 협약”

2.	협약의 전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협약의 당사국은,

평화적 목적을 위하여 원자력을 개발하고 응용할 모든 국가의 권리와 원자력의 평화적 응용으로부터 파생되는 잠재적 혜택에 대한 그들의 정당한 이익을 인정하고,

원자력의 평화적 응용을 위하여 국제협력과 원자력 기술 이전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음을 확신하며,

물리적 방호가 공중보건, 안전, 환경 및 국내적‧국제적 안보의 보호를 위하여 대단히 중요함을 유념하고,

국제평화 및 안보의 유지와 국가 간 선린ㆍ우호관계 및 협력의 증진에 관한 국제연합헌장의 목적과 원칙에 유의하며,

국제연합헌장 제2조제4항에 따라, “모든 회원국은 그 국제관계에 있어서 다른 국가의 영토보전이나 정치적 독립에 대하여 또는 국제연합의 목적과 양립하지 아니하는 어떤 기타 방식으로도 무력의 위협이나 무력행사를 삼간다”는 것을 고려하고,

1994년 12월 9일 국제연합총회 결의 49/60에 부속된 국제테러리즘의 근절을 위한 조치에 관한 선언을 상기하며,

핵물질의 불법거래, 불법취득 및 불법사용과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에 대한 사보타주에 의하여 야기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방지할 것을 희망하고, 그러한 행위에 대한 물리적 방호가 국내적·국제적으로 더욱 큰 관심사가 되었다는 것에 주목하고,

모든 형태와 양상의 테러행위의 전 세계적 확산과 국제 테러리즘 및 조직범죄에 의하여 야기된 위협을 깊이 우려하며,

물리적 방호가 핵 비확산과 대테러 목적을 지원함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을 믿고,

이 협약을 통하여 평화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에 대한 물리적 방호를 전 세계적으로 강화하는데 기여하기를 희망하며,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에 관한 범죄는 심각한 우려사항이며, 그러한 범죄의 예방, 탐지 및 처벌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채택하거나 기존 조치를 강화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음을 확신하고,

각 당사국의 국내법과 이 협약에 따라서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에 대한 물리적 방호를 위하여 효과적인 조치를 수립할 수 있도록 국제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를 희망하며,

이 협약이 핵물질의 안전한 사용, 저장 및 운송과 원자력시설의 안전한 운영을 보완하여야 할 것임을 확신하고,

효과적인 수준의 물리적 방호를 달성하기 위한 현대적인 방법에 관한 지침을 제공해줄 수 있는 국제적으로 고안되어 수시로 갱신되는 물리적 방호 권고사항들이 존재함을 인정하며,

또한,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효과적인 물리적 방호는 그러한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을 보유하는 국가의 책임임을 인정하고, 이러한 핵물질과 원자력시설에는 현재 및 장래에도 계속 엄격한 물리적 방호가 부여될 것임을 이해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3.	협약 제1조 다호 다음에 라호 및 마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원자력시설”이란 핵물질을 생산․처리․사용․취급․저장 또는 처분하는 시설(관련 건물과 설비를 포함한다)로서, 그 시설이 손상되거나 방해를 받을 경우 상당한 양의 방사선 또는 방사성물질의 누출을 초래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마)	“사보타주”란 방사선 노출 또는 방사성물질의 누출에 의하여 사람의 건강과 안전, 공중 또는 환경에 직간접적으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원자력시설 또는 사용, 저장 또는 운송 중인 핵물질에 대하여 가해지는 모든 고의적 행위를 말한다.”

4.	협약 제1조 다음에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

이 협약은 평화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핵물질과 평화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원자력시설에 대하여 전 세계적으로 효과적인 물리적 방호를 달성하고 유지하며,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물질과 시설에 관련된 범죄를 예방하고 대처하며, 이러한 목적을 위한 당사국 간의 협력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5.	협약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이 협약은 평화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사용, 저장 및 운송 중인 핵물질과 평화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원자력시설에 적용된다. 다만, 이 협약 제3조, 제4조 및 제5조제4항은 국제 핵 운송 중인 핵물질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2.	당사국 내에서 물리적 방호 체제를 수립, 이행하고 유지할 책임은 전적으로 그 국가에 있다.

3.	이 협약 하에서 당사국이 명시적으로 약속한 사항 이외에,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국가의 주권적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4.	가)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법, 특히 국제연합헌장의 목적과 원칙 및 국제인도법상 당사국의 다른 권리, 의무 및 책임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나)	국제인도법에 의하여 그 용어가 이해되고 규율되는 무력충돌시의 무장병력의 활동은 이 협약에 따라 규율되지 아니하며, 국가의 군대가 공적인 임무 수행 과정에서 행한 활동은 국제법상 다른 규범에 의하여 규율되는 한 이 협약에 의하여 규율되지 아니한다.

다)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평화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핵물질 또는 원자력시설에 대한 무력 사용 또는 무력 사용의 위협에 대한 합법적인 승인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라)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불법행위를 용인 또는 달리 합법화하지 아니하며, 다른 법에 의한 기소를 배제하지 아니한다.

5.	이 협약은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 또는 보유하는 핵물질 또는 그러한 물질을 포함하는 원자력시설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6.	협약 제2조 다음에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

1.	각 당사국은 다음의 목적으로 그 관할권 하에서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에 적용 가능한 적절한 물리적 방호체제를 수립, 이행하고 유지한다.

가)	사용, 저장 및 운송 중인 핵물질의 절취와 그 밖의 불법취득에 대한 방호

나)	분실되거나 도난당한 핵물질을 찾아내고, 적절한 경우, 회수하기 위한 신속하고 종합적인 조치의 이행 보장. 만약 그 물질이 자국의 영역 밖에 위치하고 있다면, 그 당사국은 제5조에 따라 행동한다.

다)	사보타주를 대비한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방호, 그리고

라)	사보타주에 따른 방사선 결과의 완화 또는 최소화

2.	제1항의 이행에 있어, 각 당사국은 다음의 조치를 한다.

가)	물리적 방호를 규율할 입법 및 규제 체제의 수립 및 유지

나)	입법 및 규제 체제의 이행을 책임지는 권한 있는 당국 또는 당국들의 설립 또는 지정, 그리고

다)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물리적 방호에 필요한 그 밖의 적절한 조치의 수행

3.	각 당사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무의 이행에 있어,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합리적이고 실행가능한 한도 내에서 다음의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물리적 방호에 관한 기본 원칙을 적용한다.

기본 원칙 가 : 국가의 책임

국가 내에서 물리적 방호 체제를 수립, 이행하고 유지할 책임은 전적으로 그 국가에 있다.

기본 원칙 나 : 국제 운송 중의 책임

핵물질의 적정한 방호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책임은 적절한 경우, 그 책임이 다른 국가로 적절하게 이전될 때까지는 그 핵물질의 국제운송에 대해서까지 미친다.

기본 원칙 다 : 입법 및 규제 체제

국가는 물리적 방호를 규율할 입법 및 규제 체제를 수립하고 유지할 책임이 있다. 이 체제는 적용 가능한 물리적 방호 요건을 수립하고, 평가 및 인․허가 제도 또는 그 밖의 승인 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이 체제는 인․허가나 그 밖의 승인 문서의 적용 가능한 요건 및 조건을 준수하였는지 검증하기 위한, 그리고 효과적인 제재조치를 포함하여 적용 가능한 요건 및 조건을 집행하는 수단을 수립하기 위한 원자력시설 및 운송 검사 제도를 포함하여야 한다.

기본 원칙 라 : 권한 있는 당국

국가는 입법 및 규제 체제의 이행을 책임지고, 부여된 책임을 완수하는데 적절한 권한과 능력, 그리고 재정적․인적 자원을 갖춘 권한 있는 당국을 설립하거나 지정하여야 한다. 국가는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의 기능과 원자력의 증진 또는 이용을 관할하는 그 밖의 다른 기관의 기능 간 효과적인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기본 원칙 마 : 원자력사업자의 책임

국가 내에서 물리적 방호의 다양한 요소에 대한 이행 책임은 명확하게 확인되어야 한다. 국가는 핵물질 또는 원자력시설의 물리적 방호 이행에 대한 일차적 책임이 관련 인‧허가 또는 그 밖의 승인 문서의 소지자(예를 들어, 운영자 또는 해운업자)에게 있음을 보장하여야 한다.

기본 원칙 바 : 안보 문화

물리적 방호의 이행과 관련된 모든 조직은 전체 조직에서의 효과적인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보 문화와 그 발전 및 유지에 대하여 합당한 우선순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기본 원칙 사 : 위협

국가의 물리적 방호는 위협에 대한 그 국가의 현재 평가에 근거하여야 한다.

기본 원칙 아 : 등급별 접근

물리적 방호의 요건은 위협에 대한 현재 평가, 상대적 유인, 물질의 성질과 핵물질의 무단반출 및 핵물질 또는 원자력시설에 대한 사보타주와 관련된 잠재적 결과를 고려한 등급별 접근에 근거하여야 한다.

기본 원칙 자 : 심층 방어

물리적 방호를 위한 국가의 요건은 방호 상대방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극복하거나 우회하여야만 하는 (구조적 또는 그 밖의 기술적·인적·조직적인) 여러 단계와 수단의 방호 개념을 반영하여야 한다.

기본 원칙 차 : 품질 보증

물리적 방호에 있어 중요한 모든 활동의 특정 요건들이 충족되었다는 신뢰를 제공하기 위하여 품질 보증 정책과 품질 보증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기본 원칙 카 : 비상 계획

모든 원자력사업자와 당국은 핵물질의 무단반출 또는 핵물질이나 원자력시설에 대한 사보타주 또는 그 시도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 (긴급) 계획을 준비하고 적절히 수행하여야 한다.

기본 원칙 타 : 비밀

국가는 승인받지 않은 공개시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물리적 방호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정보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요건을 수립하여야 한다.

4.	가)	이 조의 규정은 당사국이 물질의 성질, 그 양과 상대적 유인 그리고 그 물질에 가해진 모든 승인받지 않은 행위와 관련된 잠재적 방사선 및 그 밖의 결과 그리고 그 물질에의 위협에 대한 현재 평가를 고려하여, 제1항에 따라 수립된 물리적 방호 체제가 적용될 필요가 없다고 합리적으로 결정한 어떠한 핵물질에 대해서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가호에 따라 이 조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핵물질은 신중한 관리관행에 따라 방호되어야 한다.”

7.	협약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당사국은 이 협약 범위 내의 문제와 관련하여, 당사국의 연락처를 직접 또는 국제원자력기구를 통하여 확인하여 상호 간 알게 한다.

2.	핵물질의 절취, 강취 또는 그 밖의 모든 불법취득 또는 이에 관한 신뢰할만한 위협이 있는 경우, 당사국은 그러한 물질의 회수 및 방호를 요청하는 모든 국가에 대하여 국내법에 따라 최대한으로 가능한 협력과 지원을 제공한다. 특히,

가)	당사국은 핵물질의 모든 절취, 강취, 또는 그 밖의 불법취득 또는 이에 관한 신뢰할만한 위협에 대하여 이에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다른 국가에게 가능한 신속하게 알리기 위하여, 그리고 적절한 경우에 국제원자력기구 및 그 밖의 관련 국제기구에게 알리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한다.

나)	가호의 조치를 함에 있어 적절한 경우, 관련 당사국은 위협받고 있는 핵물질을 방호하거나 선적 컨테이너의 완결성을 검증하거나 불법적으로 취득된 핵물질을 회수하기 위하여 상호 간, 국제원자력기구 및 그 밖의 관련 국제기구와 정보를 교환하며,

1)	외교 경로 및 그 밖에 합의된 경로를 통하여 그들의 노력을 조정하고,

2)	요청을 받은 경우 지원을 제공하며,

3)	상기 사건의 결과로서 도난 또는 분실되었다가 회수된 핵물질의 반환을 보장한다.

이러한 협력의 이행방법은 관련 당사국에 의하여 결정된다.

3.	핵물질 또는 원자력시설에 대한 신뢰할만한 사보타주의 위협이나 그에 대한 사보타주가 있는 경우, 당사국은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그리고 국제법상 관련 의무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가능한 정도로 다음과 같이 협력한다.

가)	만약 당사국이 다른 국가 내의 핵물질 또는 원자력시설에 대한 신뢰할만한 사보타주의 위협을 인지하였다면, 그 당사국은 사보타주를 방지할 목적으로 그 위협을 그 다른 국가에게 가능한 신속하게 알리기 위하여, 그리고 적절한 경우에 국제원자력기구 및 그 밖의 관련 국제기구에게 알리기 위하여 하여야 할 적절한 조치에 대하여 결정한다.

나)	당사국 내의 핵물질 또는 원자력시설에 대한 사보타주의 경우 및 그 당사국이 판단하기에 다른 국가가 방사선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 그 당사국은 국제법상 다른 의무를 침해함이 없이 그 방사선 결과를 최소화하거나 완화할 목적으로 방사선 영향을 받을 것으로 우려되는 국가 또는 국가들에게 가능한 신속하게 알리기 위하여, 그리고 적절한 경우에 국제원자력기구 및 그 밖의 관련 국제기구에게 알리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한다.

다)	가호 및 나호의 맥락에서 당사국이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피요청 당사국은 요청받은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입장에 있는지 여부와 제공가능한 지원의 범위와 조건을 신속히 결정하고, 직접 또는 국제원자력기구를 통하여 요청국에게 이를 통보한다.

라)	가호부터 다호까지에 따른 협력은 외교 경로 또는 그 밖에 합의된 경로를 통하여 조정된다. 이러한 협력의 이행방법은 관련 당사국에 의하여 양자 간 또는 다자 간에 결정된다.

4.	당사국은 국제운송 중에 있는 핵물질의 물리적 방호 제도의 설계, 유지 및 개선에 관한 지침을 얻기 위하여 적절한 경우 직접 또는 국제원자력기구 및 그 밖의 관련 국제기구를 통하여 상호 협력하고 협의한다.

5.	당사국은 국내에서 사용, 저장 및 운송 중인 핵물질과 원자력시설의 물리적 방호에 관한 국가 제도의 설계, 유지 및 개선에 관한 지침을 얻기 위하여 적절한 경우 직접 또는 국제원자력기구 및 그 밖의 관련 국제기구를 통하여 다른 당사국과 협의하고 협력할 수 있다.”

8.	협약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당사국은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다른 당사국으로부터 비밀로 접수하거나 이 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수행되는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비밀로 접수하는 모든 정보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국의 국내법에 부합하는 적절한 조치를 한다. 당사국이 국제기구 또는 이 협약의 당사국이 아닌 국가에게 정보를 비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정보의 비밀 보호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한다. 다른 당사국으로부터 정보를 비밀로 접수한 당사국은 그 다른 당사국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제3자에게 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2.	당사국은 국내법에 따라 전달이 허용되지 아니하거나 관련 국가의 안보 또는 핵물질이나 원자력시설의 물리적 방호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어떠한 정보의 제공도 이 협약에 의하여 요구받지 아니한다.”

9.	협약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다음의 고의적 범행은 각 당사국에 의하여 그 국내법에 따라 처벌가능한 범죄를 구성한다.

가)	합법적 권한 없이 핵물질을 수수(收受), 보유, 사용, 이전, 개조, 처분 또는 분산하는 행위로서, 사람에게 사망이나 중대한 상해, 또는 재산이나 환경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행위

나)	핵물질의 절취 또는 강취

다)	핵물질의 횡령 또는 편취

라)	합법적 권한 없이 핵물질을 국내외로 운반, 송부 또는 이동을 구성하는 행위

마)	원자력시설에 대하여 가해진 행위 또는 원자력시설의 운전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그 범죄자가 방사선에의 노출 또는 방사성물질 누출을 통해 사람에게 사망이나 중대한 상해, 또는 재산이나 환경에 중대한 피해를 고의적으로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음을 아는 경우. 다만, 그 행위가 그 원자력시설이 소재한 영역 내에서 그 당사국의 국내법에 합치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무력의 위협이나 사용 또는 그 밖의 모든 형태의 협박에 의하여 핵물질에 대한 요구를 구성하는 행위

사)	위협, 즉

1)	사람에게 사망이나 중대한 상해, 또는 재산이나 환경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하기 위하여 핵물질을 사용하겠다거나 마호에 규정된 범죄를 저지르겠다는 위협, 또는

2)	자연인 또는 법인, 국제기구 또는 국가에게 어떠한 작위 또는 부작위를 강요하기 위하여 나호와 마호에 규정된 범죄를 저지르겠다는 위협

아)	가호부터 마호까지에 규정된 모든 범죄의 미수

자)	가호부터 아호까지에 규정된 모든 범죄에 참가를 구성하는 행위

차)	가호부터 아호까지에 규정된 범죄를 저지르도록 타인을 조직하거나 교사하는 모든 사람의 행위, 그리고

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들의 집단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가호부터 아호까지에 규정된 모든 범죄의 범행에 기여하는 행위. 그러한 행위는 고의적이어야 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그 집단의 범죄 활동 또는 목적이 가호부터 사호까지에 규정된 범죄의 실행과 관련 있는 경우로서, 그 범죄 활동 또는 목적을 진작시키기 위하여 행하여질 것

2)	가호부터 사호까지에 규정된 범죄를 저지를 것이라는 그 집단의 의도를 알면서 행하여질 것”

10.	협약 제11조 다음에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

제7조에 규정된 어떠한 범죄도 범죄인인도 또는 사법공조의 목적상 정치적 범죄 또는 정치적 범죄와 연관된 범죄 또는 정치적 동기로 유발된 범죄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그러한 범죄에 근거한 범죄인인도 청구나 사법공조 요청은 정치적 범죄 또는 정치적 범죄와 연관된 범죄 또는 정치적 동기로 유발된 범죄와 관련된다는 이유만으로 거절될 수 없다.

제11조의3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제7조에 규정된 범죄에 대한 범죄인인도 청구 또는 그러한 범죄에 관한 사법공조 요청이 그 사람의 인종, 종교, 국적, 출신민족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기소 또는 처벌하기 위하여 이루어졌거나 그 청구나 요청에 응하는 것이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그 사람의 지위에 대한 침해를 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피청구국이나 피요청국이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범죄인인도 또는 사법공조를 제공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11.	협약 제13조 다음에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물리적 방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수행되는 평화적 목적을 위한 원자력 기술의 이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2.	협약 제1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범죄가 국내에서 사용, 저장 또는 운송 중에 있는 핵물질과 관련되고 피의자와 핵물질이 모두 그 범죄가 저질러진 당사국의 영역 내에 있는 경우, 또는 범죄가 원자력시설과 관련되고 피의자가 그 범죄가 저질러진 당사국의 영역 내에 있는 경우,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그 당사국에 대하여 그러한 범죄로부터 발생하는 형사소송절차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13.	협약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당사국 회의는 2005년 7월 8일 채택된 개정협약의 발효 5년 후에 당시의 지배적인 상황에 비추어 이 협약의 이행과 전문, 본문전체 및 부속서에 관한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수탁자에 의하여 개최된다.

2.	그 이후에는 최소 5년 간격으로 당사국의 과반수가 이러한 취지의 제안을 수탁자에게 제출함으로써, 동일한 목적의 추가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14.	협약의 부속서 Ⅱ의 각주나)를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원자로 내에서 조사(照射)되지 아니한 물질 또는 1미터 떨어진 지점에서 차폐 없이 시간당 1그레이(시간당 100래즈) 이하의 방사선 준위를 가진 원자로 내에서 조사된 물질.”

15.	협약의 부속서 Ⅱ의 각주마)를 다음과 같이 한다.

“마)	당초 핵분열성 물질의 함량에 따라 조사 전에 등급Ⅰ 및 등급Ⅱ로 분류된 그 밖의 연료는 1미터 떨어진 지점에서 차폐 없이 시간당 1그레이(시간당 100래즈)를 초과하는 방사선 준위를 가지는 경우 1등급을 감할 수 있다.”

CONVENTION ON THE PHYSICAL PROTECTION OF NUCLEAR MATERIAL

Amendment

1.	The Title of the Convention on the Physical Protection of Nuclear Material adopted on 26 October 1979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nvention”) is replaced by the following title:

CONVENTION ON THE PHYSICAL PROTECTION OF NUCLEAR MATERIAL AND NUCLEAR FACILITIES

2.	The Preamble of the Convention is replaced by the following text:

THE STATES PARTIES TO THIS CONVENTION,

RECOGNIZING the right of all States to develop and apply nuclear energy for peaceful purposes and their legitimate interests in the potential benefits to be derived from the peaceful application of nuclear energy,

CONVINCED of the need to facilitate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the transfer of nuclear technology for the peaceful application of nuclear energy,

BEARING IN MIND that physical protection is of vital importance for the protection of public health, safety, the environment and national and international security,

HAVING IN MIND the purposes and principles of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concerning the maintenance of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and the promotion of good-neighbourliness and friendly relations and co-operation among States,

CONSIDERING that under the terms of paragraph 4 of Article 2 of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All members shall refrain in their international relations from the threat or use of force against the territorial integrity or political independence of any state, or in any other manner inconsistent with the Purposes of the United Nations,”

RECALLING the Declaration on Measures to Eliminate International Terrorism, annexed to General Assembly resolution 49/60 of 9 December 1994,

DESIRING to avert the potential dangers posed by illicit trafficking, the unlawful taking and use of nuclear material and the sabotage of nuclear material and nuclear facilities, and noting that physical protection against such acts has become a matter of increased national and international concern,

DEEPLY CONCERNED by the worldwide escalation of acts of terrorism in all its forms and manifestations, and by the threats posed by international terrorism and organized crime,

BELIEVING that physical protection plays an important role in supporting nuclear non-proliferation and counter-terrorism objectives,

DESIRING through this Convention to contribute to strengthening worldwide the physical protection of nuclear material and nuclear facilities used for peaceful purposes,

CONVINCED that offences relating to nuclear material and nuclear facilities are a matter of grave concern and that there is an urgent need to adopt appropriate and effective measures, or to strengthen existing measures, to ensure the prevention, detection and punishment of such offences,

DESIRING to strengthen further international co-operation to establish, in conformity with the national law of each State Party and with this Convention, effective measures for the physical protection of nuclear material and nuclear facilities,

CONVINCED that this Convention should complement the safe use, storage and transport of nuclear material and the safe operation of nuclear facilities,

RECOGNIZING that there are internationally formulated physical protection recommendations that are updated from time to time which can provide guidance on contemporary means of achieving effective levels of physical protection,

RECOGNIZING also that effective physical protection of nuclear material and nuclear facilities used for military purposes is a responsibility of the State possessing such nuclear material and nuclear facilities, and understanding that such material and facilities are and will continue to be accorded stringent physical protection,

HAVE AGREED as follows:

3.	In Article 1 of the Convention, after paragraph (c), two new paragraphs are added as follows:

(d)	“nuclear facility” means a facility (including associated buildings and equipment) in which nuclear material is produced, processed, used, handled, stored or disposed of, if damage to or interference with such facility could lead to the release of significant amounts of radiation or radioactive material;

(e)	“sabotage” means any deliberate act directed against a nuclear facility or nuclear material in use, storage or transport which could directly or indirectly endanger the health and safety of personnel, the public or the environment by exposure to radiation or release of radioactive substances.

4.	After Article 1 of the Convention, a new Article 1A is added as follows:

Article 1A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are to achieve and maintain worldwide effective physical protection of nuclear material used for peaceful purposes and of nuclear facilities used for peaceful purposes; to prevent and combat offences relating to such material and facilities worldwide; as well as to facilitate co-operation among States Parties to those ends.

5.	Article 2 of the Convention is replaced by the following text:

1.	This Convention shall apply to nuclear material used for peaceful purposes in use, storage and transport and to nuclear facilities used for peaceful purposes, provided, however, that articles 3 and 4 and paragraph 4 of article 5 of this Convention shall only apply to such nuclear material while in international nuclear transport.

2.	The responsibility for the establishment, implementation and maintenance of a physical protection regime within a State Party rests entirely with that State.

3.	Apart from the commitments expressly undertaken by States Parties under this Convention, nothing in this Convention shall be interpreted as affecting the sovereign rights of a State.

4.	(a)	Nothing in this Convention shall affect other rights, obligations and responsibilities of States Parties under international law, in particular the purposes and principles of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and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b)	The activities of armed forces during an armed conflict, as those terms are understood under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which are governed by that law, are not governed by this Convention, and the activities undertaken by the military forces of a State in the exercise of their official duties, inasmuch as they are governed by other rules of international law, are not governed by this Convention.

(c)	Nothing in this Convention shall be construed as a lawful authorization to use or threaten to use force against nuclear material or nuclear facilities used for peaceful purposes.

(d)	Nothing in this Convention condones or makes lawful otherwise unlawful acts, nor precludes prosecution under other laws.

5.	This Convention shall not apply to nuclear material used or retained for military purposes or to a nuclear facility containing such material.

6.	After Article 2 of the Convention, a new Article 2A is added as follows:

Article 2A

1.	Each State Party shall establish, implement and maintain an appropriate physical protection regime applicable to nuclear material and nuclear facilities under its jurisdiction, with the aim of:

(a)	protecting against theft and other unlawful taking of nuclear material in use, storage and transport;

(b)	ensuring the implementation of rapid and comprehensive measures to locate and, where appropriate, recover missing or stolen nuclear material; when the material is located outside its territory, that State Party shall act in accordance with article 5;

(c)	protecting nuclear material and nuclear facilities against sabotage; and

(d)	mitigating or minimizing the radiological consequences of sabotage.

2.	In implementing paragraph 1, each State Party shall:

(a)	establish and maintain a legislative and regulatory framework to govern physical protection;

(b)	establish or designate a competent authority or authorities responsible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legislative and regulatory framework; and

(c)	take other appropriate measures necessary for the physical protection of nuclear material and nuclear facilities.

3.	In implementing the obligations under paragraphs 1 and 2, each State Party shall, without prejudice to any other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apply insofar as is reasonable and practicable the following Fundamental Principles of Physical Protection of Nuclear Material and Nuclear Facilities.

FUNDAMENTAL PRINCIPLE A: Responsibility of the State

The responsibility for the establishment, implementation and maintenance of a physical protection regime within a State rests entirely with that State.

FUNDAMENTAL PRINCIPLE B: Responsibilities During International Transport

The responsibility of a State for ensuring that nuclear material is adequately protected extends to the international transport thereof, until that responsibility is properly transferred to another State, as appropriate.

FUNDAMENTAL PRINCIPLE C: Legislative and Regulatory Framework

The State is responsible for establishing and maintaining a legislative and regulatory framework to govern physical protection. This framework should provide for the establishment of applicable physical protection requirements and include a system of evaluation and licensing or other procedures to grant authorization. This framework should include a system of inspection of nuclear facilities and transport to verify compliance with applicable requirements and conditions of the license or other authorizing document, and to establish a means to enforce applicable requirements and conditions, including effective sanctions.

FUNDAMENTAL PRINCIPLE D: Competent Authority

The State should establish or designate a competent authority which is responsible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legislative and regulatory framework, and is provided with adequate authority, competence and financial and human resources to fulfill its assigned responsibilities. The State should take steps to ensure an effective independence between the functions of the State's competent authority and those of any other body in charge of the promotion or utilization of nuclear energy.

FUNDAMENTAL PRINCIPLE E: Responsibility of the License Holders

The responsibilities for implementing the various elements of physical protection within a State should be clearly identified. The State should ensure that the prime responsibility for the implementation of physical protection of nuclear material or of nuclear facilities rests with the holders of the relevant licenses or of other authorizing documents (e.g., operators or shippers).

FUNDAMENTAL PRINCIPLE F: Security Culture

All organizations involved in implementing physical protection should give due priority to the security culture, to its development and maintenance necessary to ensure its effective implementation in the entire organization.

FUNDAMENTAL PRINCIPLE G: Threat

The State's physical protection should be based on the State's current evaluation of the threat.

FUNDAMENTAL PRINCIPLE H: Graded Approach

Physical protection requirements should be based on a graded approach, taking into account the current evaluation of the threat, the relative attractiveness, the nature of the material and potential consequences associated with the unauthorized removal of nuclear material and with the sabotage against nuclear material or nuclear facilities.

FUNDAMENTAL PRINCIPLE I: Defence in Depth

The State's requirements for physical protection should reflect a concept of several layers and methods of protection (structural or other technical, personnel and organizational) that have to be overcome or circumvented by an adversary in order to achieve his objectives.

FUNDAMENTAL PRINCIPLE J: Quality Assurance

A quality assurance policy and quality assurance programmes should be established and implemented with a view to providing confidence that specified requirements for all activities important to physical protection are satisfied.

FUNDAMENTAL PRINCIPLE K: Contingency Plans

Contingency (emergency) plans to respond to unauthorized removal of nuclear material or sabotage of nuclear facilities or nuclear material, or attempts thereof, should be prepared and appropriately exercised by all license holders and authorities concerned.

FUNDAMENTAL PRINCIPLE L: Confidentiality

The State should establish requirements for protecting the confidentiality of information, the unauthorized disclosure of which could compromise the physical protection of nuclear material and nuclear facilities.

4.	(a)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shall not apply to any nuclear material which the State Party reasonably decides does not need to be subject to the physical protection regime established pursuant to paragraph 1, taking into account the nature of the material, its quantity and relative attractiveness and the potential radiological and other consequences associated with any unauthorized act directed against it and the current evaluation of the threat against it.

(b)	Nuclear material which is not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pursuant to sub-paragraph (a) should be protected in accordance with prudent management practice.

7.	Article 5 of the Convention is replaced by the following text:

1.	States Parties shall identify and make known to each other directly or through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their point of contact in relation to matters within the scope of this Convention.

2.	In the case of theft, robbery or any other unlawful taking of nuclear material or credible threat thereof, States Parties shall, in accordance with their national law, provide co-operation and assistance to the maximum feasible extent in the recovery and protection of such material to any State that so requests. In particular:

(a)	a State Party shall take appropriate steps to inform as soon as possible other States, which appear to it to be concerned, of any theft, robbery or other unlawful taking of nuclear material or credible threat thereof, and to inform, where appropriate,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and other relevant international organizations;

(b)	in doing so, as appropriate, the States Parties concerned shall exchange information with each other,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and other relevant international organizations with a view to protecting threatened nuclear material, verifying the integrity of the shipping container or recovering unlawfully taken nuclear material and shall:

(i)	co-ordinate their efforts through diplomatic and other agreed channels;

(ii)	render assistance, if requested;

(iii)	ensure the return of recovered nuclear material stolen or missing as a consequence of the above-mentioned events.

The means of implementation of this co-operation shall be determined by the States Parties concerned.

3.	In the case of a credible threat of sabotage of nuclear material or a nuclear facility or in the case of sabotage thereof, States Parties shall, to the maximum feasible extent, in accordance with their national law and consistent with their relevant obligations under international law, co-operate as follows:

(a)	if a State Party has knowledge of a credible threat of sabotage of nuclear material or a nuclear facility in another State, the former shall decide on appropriate steps to be taken in order to inform that State as soon as possible and, where appropriate,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and other relevant international organizations of that threat, with a view to preventing the sabotage;

(b)	in the case of sabotage of nuclear material or a nuclear facility in a State Party and if in its view other States are likely to be radiologically affected, the former, without prejudice to its other obligations under international law, shall take appropriate steps to inform as soon as possible the State or the States which are likely to be radiologically affected and to inform, where appropriate,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and other relevant international organizations, with a view to minimizing or mitigating the radiological consequences thereof;

(c)	if in the context of sub-paragraphs (a) and (b), a State Party requests assistance, each State Party to which a request for assistance is directed shall promptly decide and notify the requesting State Party, directly or through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whether it is in a position to render the assistance requested and the scope and terms of the assistance that may be rendered;

(d)	co-ordination of the co-operation under sub-paragraphs (a) to (c) shall be through diplomatic or other agreed channels. The means of implementation of this co-operation shall be determined bilaterally or multilaterally by the States Parties concerned.

4.	States Parties shall co-operate and consult, as appropriate, with each other directly or through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and other relevant international organizations, with a view to obtaining guidance on the design, maintenance and improvement of systems of physical protection of nuclear material in international transport.

5.	A State Party may consult and co-operate, as appropriate, with other States Parties directly or through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and other relevant international organizations, with a view to obtaining their guidance on the design, maintenance and improvement of its national system of physical protection of nuclear material in domestic use, storage and transport and of nuclear facilities.

8.	Article 6 of the Convention is replaced by the following text:

1.	States Parties shall take appropriate measures consistent with their national law to protect the confidentiality of any information which they receive in confidence by virtue of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from another State Party or through participation in an activity carried out for the implementation of this Convention. If States Parties provide information to international organizations or to States that are not parties to this Convention in confidence, steps shall be taken to ensure that the confidentiality of such information is protected. A State Party that has received information in confidence from another State Party may provide this information to third parties only with the consent of that other State Party.

2.	States Parties shall not be required by this Convention to provide any information which they are not permitted to communicate pursuant to national law or which would jeopardize the security of the State concerned or the physical protection of nuclear material or nuclear facilities.

9.	Paragraph 1 of Article 7 of the Convention is replaced by the following text:

1.	The intentional commission of:

(a)	an act without lawful authority which constitutes the receipt, possession, use, transfer, alteration, disposal or dispersal of nuclear material and which causes or is likely to cause death or serious injury to any person or substantial damage to property or to the environment;

(b)	a theft or robbery of nuclear material;

(c)	an embezzlement or fraudulent obtaining of nuclear material;

(d)	an act which constitutes the carrying, sending, or moving of nuclear material into or out of a State without lawful authority;

(e)	an act directed against a nuclear facility, or an act interfering with the operation of a nuclear facility, where the offender intentionally causes, or where he knows that the act is likely to cause, death or serious injury to any person or substantial damage to property or to the environment by exposure to radiation or release of radioactive substances, unless the act is undertaken in conformity with the national law of the State Party in the territory of which the nuclear facility is situated;

(f)	an act constituting a demand for nuclear material by threat or use of force or by any other form of intimidation;

(g)	a threat:

(i)	to use nuclear material to cause death or serious injury to any person or substantial damage to property or to the environment or to commit the offence described in sub-paragraph (e), or

(ii)	to commit an offence described in sub-paragraphs (b) and (e) in order to compel a natural or legal person, international organization or State to do or to refrain from doing any act;

(h)	an attempt to commit any offence described in sub-paragraphs (a) to (e);

(i)	an act which constitutes participation in any offence described in sub-paragraphs (a) to (h);

(j)	an act of any person who organizes or directs others to commit an offence described in sub-paragraphs (a) to (h); and

(k)	an act which contributes to the commission of any offence described in sub-paragraphs (a) to (h) by a group of persons acting with a common purpose; such act shall be intentional and shall either:

(i)	be made with the aim of furthering the criminal activity or criminal purpose of the group, where such activity or purpose involves the commission of an offence described in sub-paragraphs (a) to (g), or

(ii)	be made in the knowledge of the intention of the group to commit an offence described in sub-paragraphs (a) to (g)

shall be made a punishable offence by each State Party under its national law.

10.	After Article 11 of the Convention, two new articles, Article 11A and Article 11B, are added as follows:

Article 11A

None of the offences set forth in article 7 shall be regarded for the purposes of extradition or mutual legal assistance, as a political offence or as an offence connected with a political offence or as an offence inspired by political motives. Accordingly, a request for extradition or for mutual legal assistance based on such an offence may not be refused on the sole ground that it concerns a political offence or an offence connected with a political offence or an offence inspired by political motives.

Article 11B

Nothing in this Convention shall be interpreted as imposing an obligation to extradite or to afford mutual legal assistance, if the requested State Party has substantial grounds for believing that the request for extradition for offences set forth in article 7 or for mutual legal assistance with respect to such offences has been made for the purpose of prosecuting or punishing a person on account of that person's race, religion, nationality, ethnic origin or political opinion or that compliance with the request would cause prejudice to that person's position for any of these reasons.

11.	After Article 13 of the Convention, a new Article 13A is added as follows:

Article 13A

Nothing in this Convention shall affect the transfer of nuclear technology for peaceful purposes that is undertaken to strengthen the physical protection of nuclear material and nuclear facilities.

12.	Paragraph 3 of Article 14 of the Convention is replaced by the following text:

3.	Where an offence involves nuclear material in domestic use, storage or transport, and both the alleged offender and the nuclear material remain in the territory of the State Party in which the offence was committed, or where an offence involves a nuclear facility and the alleged offender remains in the territory of the State Party in which the offence was committed, nothing in this Convention shall be interpreted as requiring that State Party to provide information concerning criminal proceedings arising out of such an offence.

13.	Article 16 of the Convention is replaced by the following text:

1.	A conference of States Parties shall be convened by the depositary five years after the entry into force of the Amendment adopted on 8 July 2005 to review the implementation of this Convention and its adequacy as concerns the preamble, the whole of the operative part and the annexes in the light of the then prevailing situation.

2.	At intervals of not less than five years thereafter, the majority of States Parties may obtain, by submitting a proposal to this effect to the depositary, the convening of further conferences with the same objective.

14.	Footnoteb/ of Annex Ⅱ of the Convention is replaced by the following text:

b/	Material not irradiated in a reactor or material irradiated in a reactor but with a radiation level equal to or less than 1 gray/hour (100 rads/hour) at one metre unshielded.

15.	Footnotee/ of Annex Ⅱ of the Convention is replaced by the following text:

e/	Other fuel which by virtue of its original fissile material content is classified as Category I and Ⅱ before irradiation may be reduced one category level while the radiation level from the fuel exceeds 1 gray/hour (100 rads/hour) at one metre unshield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