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2월 3일 서울에서 서명

2016년 4월 13일 발효

대한민국 정부와 그리스공화국 정부 간의

군사비밀정보의 상호 보호에 관한 협정

대한민국 정부와 그리스공화국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다른 쪽 당사자에게 전달되거나 양자 간 협력 과정에서 생산된 군사비밀정보의 상호 보호가 각 당사자의 국내 법령에 따라 보장되기를 희망하고,

그러한 군사비밀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 및 규정을 제시하고자,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정의

이 협정의 목적상 다음과 같은 정의가 적용된다.

1.	“군사비밀정보”란 형태에 관계없이 각 당사자의 국내 법령과 이 협정에 따라 보호되며, 당사자 간의 협력 과정에서 생산된 것 뿐 아니라 한쪽 당사자에 의해 전달 및/또는 접수된 모든 정보로서, 허가 없이 공개 및/또는 배포된 경우 어느 한쪽 당사자의 안보나 이익을 손상하는 정보를 말한다.

2.	“자료”란 물리적 형태나 구성에 관계없이 군사비밀정보가 기록, 구현 또는 저장되는 모든 것과 그로부터 정보가 도출될 수 있는 모든 것을 말하며, 문서, 서면 기록, 장비, 기구, 기계, 장치, 모형, 음향 기록, 복제품, 표현물, 지도, 컴퓨터 프로그램, 편집물 및 전자정보저장장치를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3.	“보안분류”란 한쪽 당사자의 국내 법령에 따라 부여되며 자료에 표시되어 있고/있거나 특징지어진 군사비밀정보의 보안분류등급을 말한다.

4.	“보안허가”란 개인에게 군사비밀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부여하거나, 기관의 경우 그러한 정보를 사용할 권리를 부여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5.	“기관”이란 당사자의 국내 법령에 따라 군사비밀정보를 접수, 사용, 저장 및 전달하도록 허가받고 군사비밀정보의 보호를 보장할 책임이 있는 공공당국 또는 그 밖의 법적 실체를 말한다.

6.	“비밀계약”이란 집행 가능한 권리와 의무를 창설 및 정의하고 협력 과정에서 군사비밀정보의 전달 및/또는 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당사자 기관 간에 체결된 모든 합의를 말한다.

제2조

권한 있는 보안당국

1.	군사비밀정보의 보호 및 이 협정의 이행에 대한 책임이 있는 “권한 있는 보안당국”은 다음과 같다.

가.	대한민국에 대하여는,

국방부 국방정보본부, 그리고

나.	그리스 공화국에 대하여는,

그리스 국방참모본부 합동정보국 (HNDGS/JID)

2.	협력의 성격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당사자는 그 밖의 권한 있는 보안당국을 지정할 수 있으며 외교 경로를 통하여 이를 서로 통보한다.

제3조

분류등급의 상응

당사자의 국내 법령에 따라 상응하는 군사보안분류는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	상응하는 영문	그리스공화국
군사 Ⅱ급 비밀	SECRET	ΑΠΟΡΡΗΤΟ (APORRHTO)
군사 Ⅲ급 비밀	CONFIDENTIAL	ΕΜΠΙΣΤΕΥΤΙΚΟ (EMPISTEYTIKO)
군사 대외비	RESTRICTED	ΠΕΡΙΟΡΙΣΜΕΝΗΣ ΧΡΗΣΗΣ (PERIORISMENIS CHRISIS)

제4조

군사비밀정보의 보호

1.	당사자는 자국의 국내 법령에 따라 다음을 약속한다.

가.	군사비밀정보를 보호한다.

나.	제공당사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공당사자가 제공한 군사비밀정보의 보안분류를 변경하지 아니한다.

다.	동일한 분류등급을 지닌 자국의 군사비밀정보를 보호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군사비밀정보를 보호한다.

라.	다른 쪽 당사자 기관으로부터 접수한 군사비밀정보는 오직 그 정보가 제공된 목적을 위하여만 사용한다. 그리고

마.	제공당사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군사비밀정보에 대한 접근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2.	군사비밀정보에 대한 접근은 자신의 공적 임무 수행에 이를 필요로 하고 적절한 보안허가를 받은 개인에게만, 그리고 그 정보가 제공된 목적을 위하여만 허가된다.

제5조

군사비밀정보의 전달

1.	한쪽 당사자의 기관이 다른 쪽 당사자의 기관으로 군사비밀정보를 전달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한쪽 당사자의 기관은 자국의 권한 있는 보안당국에 다른 쪽 당사자의 기관이 적절한 보안허가를 받았다는 서면 확인서를 제공해줄 것을 사전 요청한다.

2.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뒤이어, 한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보안당국은 다른 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보안당국에 그 다른 쪽 당사자의 기관이 적절한 보안허가를 받았다는 서면 확인서를 제공해줄 것을 요청한다.

3.	군사비밀정보 전달은 제공당사자가 자국의 국내 법령에 따라 사안별로 결정한다.

4.	군사비밀정보는 외교 경로나 당사자가 합의한 그 밖의 모든 수단을 통하여 전달된다. 접수당사자는 군사비밀정보의 접수 사실을 통지하며, 이 협정이 당사자가 당사자로 있는 다른 국제조약에서 발생하는 당사자의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군사비밀정보가 제공당사자의 이익, 안보 및 영토 보전에 반하여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한다.

5.	상당한 분량의 군사비밀정보 운반함을 이송하기 위하여, 전달 및 접수 기관들은 당사자의 국내 법령에 따라 이송 방법, 이송 일정 및 호송 양식에 관하여 합의한다.

제6조

군사비밀정보의 취급

1.	가.	군사비밀정보를 전달하는 모든 당사자는 이 협정 제3조에 따라 다른 쪽 당사자의 상응하는 보안분류를 자료에 추가적으로 표시하거나 공표한다.

나.	번역, 복사 또는 그 밖의 방식으로 복제된 군사비밀정보, 또는 당사자 간 협력 과정에서 생산된 군사비밀정보를 포함하는 모든 자료에는 적절한 군사비밀정보 보호 등급이 표시된다.

다.	전달된 군사비밀정보에 기초하여 생산된 군사비밀정보를 포함하는 자료에는 그 전달된 군사비밀정보의 보안분류보다 낮지 아니한 보안분류가 표시된다.

2.	다른 쪽 당사자로부터 접수하였거나 당사자 간의 협력 과정에서 생산된  군사비밀정보는 그에 상응하는 보안분류를 지닌 당사자의 군사비밀정보에 적용 가능한 요건에 따라 등재, 보관 및 보호된다.

3.	어떠한 군사비밀정보라도 그것이 제공된 목적을 위하여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을 때는 제공당사자에게 반납되거나 제공당사자의 서면 승인에 따라 파기된다. 군사비밀정보의 파기는 기록되며, 그 군사비밀정보의 복제 또는 복구를 방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4.	군사비밀정보를 전달한 한쪽 당사자의 기관은 다른 쪽 당사자의 관련 기관에 군사비밀정보 분류등급의 어떠한 변경사항이나 분류등급 해제를 통보한다.

제7조

비밀계약

비밀계약은 이 협정의 조건에 따르며 다음 각 호를 명기하는 별도의 항목을 포함한다.

가.	군사비밀정보 및 그 보안분류등급의 목록

나.	군사비밀정보에 대한 특정한 보호요건, 그리고

다.	군사비밀정보의 허가되지 않은 누설 및/또는 배포로 인한 분쟁의 해결과 손해의   배상을 위한 절차

제8조

군사비밀정보의 분실 또는 누설

1.	군사비밀정보가 분실되거나 허가 없이 누설된 경우에 접수당사자의 권한 있는 보안당국 및/또는 기관은 다른 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보안당국 및/또는 기관에 가능한 한 신속히 통보하고 적절한 조사를 실시한다.

2.	조사를 실시하는 권한 있는 보안당국은 다른 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보안당국에 조사의 결과 및 시행한 조치를 통보한다.

제9조

비용

각 당사자는 이 협정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자의 비용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10조

방문

1.	군사비밀정보에 대한 접근과 관련한 어느 한쪽 당사자의 기관에 대한 방문은 피방문당사자의 권한 있는 보안당국의 사전 서면 승인을 조건으로 한다.

2.	방문 요청은 방문 예상일부터 최소한 30일 전에 피방문당사자의 권한 있는 보안당국에 의하여 접수된다. 방문 요청은 외교 경로를 통하여 제출된다.

3.	모든 요청은 피방문당사자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며 다음 정보를 포함한다.

가.	각 방문자의 성명, 출생일과 출생지, 시민권, 여권번호, 직업 또는 직위 및 근무처, 그리고 각 방문자의 보안허가 등급

나.	방문할 기관의 명칭과 주소, 방문할 개인의 성명과 직위, 그리고

다.	방문 목적

제11조

협의

1.	권한 있는 보안당국은 이 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당사자의 관련 국내 법령을 교환한다.

2.	권한 있는 보안당국은 이 협정의 이행에 대한 협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어느 한쪽 보안당국의 요청에 따라 공동으로 협의한다.

제12조

그 밖의 합의와의 관계

1.	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 이 협정은 군사비밀정보 교환에 관한 당사자 간의 향후의 모든 합의 또는 약정에 적용된다.

2.	이 협정은 당사자가 당사자로 있는 그 밖의 국제조약에서 발생하는 당사자의 의무 이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3조

분쟁 해결

1.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으로부터 발생하는 분쟁은 권한 있는 보안당국 간의 교섭과 협의를 통하여 해결된다.

2.	분쟁 해결 과정 중에도 당사자는 이 협정에 따른 그들의 모든 의무를 계속 이행한다.

제14조

최종 조항

1.	이 협정은 이 협정의 발효에 요구되는 당사자의 필요한 국내절차가 당사자에 의하여 완료되었음을 알리는 나중의 서면 통보 접수일에 발효한다.

2.	이 협정은 당사자의 상호 합의에 따라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는 별도의 의정서를 체결함으로써 개정될 수 있다. 그러한 의정서는 이 조 제1항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발효한다.

3.	각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에게 외교 경로를 통하여 이 조약을 종료할 의사를 통보함으로써 이 협정을 종료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이 협정은 통보를 접수한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때에 종료된다.

4.	군사비밀정보의 보호 및 사용과 관련한 기존의 의무는 그러한 군사비밀정보의 보안등급이 제공당사국에 의하여 해제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계속 적용된다.

5.	이 협정은 최초 5년 동안 유효하며 이후 2년의 후속기간씩 자동으로 연장된다. 어느 한 쪽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에게 6개월 전에 서면 통보함으로써 이 협정을 종료할 수 있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 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3년 12월 3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그리스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되었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그리스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Signed at Seoul on December 3, 2013

Entered into force on April 13, 2016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HELLENIC REPUBLIC ON MUTUAL PROTECTION

OF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Hellenic Republic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arties"),

Desiring to ensure the mutual protection of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which is transmitted to the other Party or generated in the process of bilateral cooperation, in accordance with the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of each Party, and

Intending to set forth the necessary terms and provisions for the protection of such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Have agreed as follows:

ARTICLE I

DEFINITIONS

For the purposes of this Agreement the following definitions shall apply:

1.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means any information, regardless of its form, protected in accordance with the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of each Party and this Agreement, transmitted and/or received by a Party, as well as that generated in the process of cooperation between the Parties, whose unauthorized disclosure and/or dissemination damage the security or interests of either Party;

2.	"Material" means anything in which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is recorded, embodied or stored and anything from which information can be derived, regardless of its physical form or composition, including and not limited to documents, written records, equipment, instruments, machinery, devices, models, sound recordings, reproductions, representations, maps, computer programs, compilations and electronic data storage;

3.	"Security Classification" means the security classification level of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assigned by a Party in accordance with its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and marked and/or characterized on Material;

4.	"Security Clearance" means a procedure for granting an individual the right to access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or, in case of Organizations, the right to work with such information;

5.	"Organization" means a public authority or other legal entity which is authorized  to receive, work with, store and transmit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and is responsible for ensuring its protection, in accordance with the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of the Parties;

6.	"Classified Contracts" means any agreements concluded between Organizations of the Parties creating and defining enforceable rights and obligations and providing for the transmission and/or generation of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in the process of cooperation.

ARTICLE II

COMPETENT SECURITY AUTHORITIES

1.	The "Competent Security Authorities", responsible for the protection of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and the implementation of this Agreement shall be:

a.	for the Republic of Korea:

Defense Intelligence Agency,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and

b.	for the Hellenic Republic:

Hellenic National Defence General Staff

Joint Intelligence Division (HNDGS/JID)

2.	Subject to the nature of cooperation, the Parties may designate other Competent Security Authorities and shall notify each other thereof through diplomatic channels.

ARTICLE III

EQUIVALENCE OF CLASSIFICATION LEVELS

In accordance with the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of the Parties, the corresponding Security Military Classifications are:

IN THE REPUBLIC OF KOREA	EQUIVALENT IN ENGLISH	IN THE HELLENIC REPUBLIC
군사 Ⅱ급 비밀	SECRET	ΑΠΟΡΡΗΤΟ (APORRHTO)
군사 Ⅲ급 비밀	CONFIDENTIAL	ΕΜΠΙΣΤΕΥΤΙΚΟ (EMPISTEYTIKO)
군사 대외비	RESTRICTED	ΠΕΡΙΟΡΙΣΜΕΝΗΣ ΧΡΗΣΗΣ (PERIORISMENIS CHRISIS)

ARTICLE IV

PROTECTION OF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1.	In accordance with the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of the Parties, the Parties shall undertake:

a.	to protect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b.	not to change the Security Classification of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provided by the originating Party, without the prior written consent of that Party;

c.	to protect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in the same way as they protect their own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of the same classification level;

d.	to use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received from an Organization of the other Party exclusively for the purposes for which it was provided; and

e.	not to grant access to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to a third party without the prior written consent of the originating Party.

2.	Access to the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shall be granted only to individuals who need it to perform their official duties, and have the appropriate Security Clearance, and only for the purposes for which it was provided.

ARTICLE V

TRANSMISSION OF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1.	If an Organization of a Party intends to transmit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to an Organization of the other Party, it shall request in advance the Competent Security Authorities of its own Party to provide written confirmation that the Organization of the other Party has the appropriate Security Clearance.

2.	Following a request under paragraph 1, the Competent Security Authority of a Party shall request the Competent Security Authority of the other Party to provide written confirmation that the Organization of that other Party has the appropriate Security Clearance.

3.	Decisions to transmit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shall be taken by the originating Party on a case-by-case basis in accordance with the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of that Party.

4.	Transmission of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shall be carried out through diplomatic channels or any other means agreed upon by the Parties. The receiving Party shall acknowledge the receipt of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and reaffirm that this Agreement does not affect the obligations of the Parties arising out of other international treaties to which they are parties and that the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will not be used against the interests, security and territorial integrity of the originating Party.

5.	In order to transfer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Carriers of considerable volume the transmitting and receiving Organizations shall agree upon the means of transportation, itinerary and escorting modalities in accordance with the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of the Parties.

ARTICLE VI

TREATMENT OF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1.	a.	Any Party transmitting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shall additionally mark or declare the Material with the corresponding Security Classification of the other Party in accordance with Article Ⅲ of this Agreement.

b.	Any Material containing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that has been translated, duplicated or otherwise replicated, or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generated in the process of cooperation between the Parties, shall be marked with the appropriate level of the protection of the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c.	Material containing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generated on the basis of transmitted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shall be marked with a Security Classification not lower than that of the transmitted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2.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received from the other Party or generated in the process of cooperation between the Parties shall be registered, stored and protected in accordance with the requirements applicable to the Parties'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of the corresponding Security Classification.

3.	When any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is no longer required for the purpose for which it was provided, it shall be either returned to the originating Party or destroyed with the written approval of the originating Party. The destruction of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shall be documented, and done in a manner to prevent the reproduction or restoration of the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4.	The Organization of a Party which transmitted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shall notify the relevant Organization of the other Party of any changes in the classification level of the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or of its declassification.

ARTICLE VII

CLASSIFIED CONTRACTS

Classified Contracts shall be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and shall contain a separate section specifying:

a.	list of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and its Security Classification level;

b.	specific protection requirements for the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and

c.	procedures for dispute settlement and for compensation for possible damage due to unauthorized disclosure and/or dissemination of the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ARTICLE VIII

LOSS OR DISCLOSURE OF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1.	In case of the loss or unauthorized disclosure of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the Competent Security Authority and/or Organization of the Receiving Party shall inform the Competent Security Authority and/or Organization of the other Party as soon as possible and carry out the appropriate investigation.

2.	The Competent Security Authority carrying out the investigation shall notify the Competent Security Authority of the other Party of the results of the investigation and the measures taken.

ARTICLE IX

COSTS

Each Party shall be responsible for its own costs incurred in the course of implementing this Agreement.

ARTICLE X

VISITS

1.	Visits to Organizations of either Party related to access to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shall be subject to the prior written approval of the Competent Security Authority of the host Party.

2.	Requests for visits shall be received by the Competent Security Authority of the host Party at least thirty (30) days before the expected date of the visits. Requests shall be submitted through diplomatic channels.

3.	All requests shall be drawn up according to the rules of the host Party and contain the following information:

a.	the family name, first name, date and place of birth, citizenship, passport number, occupation or position and place of employment of each visitor, and the level of his/her Security Clearance;

b.	name and address of the Organization to be visited, and full names and positions of the individuals to be visited; and

c.	the purpose of the visit.

ARTICLE XI

CONSULTATIONS

1.	The Competent Security Authorities shall exchange relevant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of the Parties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which are needed for the implementation of this Agreement.

2.	In order to ensure cooperation in implementing this Agreement, the Competent Security Authorities shall hold joint consultations at the request of either Authority.

ARTICLE XII

RELATIONSHIP WITH OTHER AGREEMENTS

1.	Unless otherwise agreed, this Agreement shall apply to any future agreements or arrangements between the Parties concerning the exchange of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2.	This Agreement shall not affect the implementation of obligations of the Parties arising from other international treaties to which they are party.

ARTICLE XIII

SETTLEMENT OF DISPUTES

1.	Disputes arising from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is Agreement shall be settled through negotiations and consultations between the Competent Security Authorities.

2.	In the process of settling the disputes the Parties shall continue to implement all their obligations under this Agreement.

ARTICLE XIV

FINAL PROVISIONS

1.	This Agreemen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receipt of the later written notification of the completion by the Parties of their necessary internal procedures which are required for its entry into force.

2.	By mutual agreement of the Parties, amendments may be made to this Agreement by concluding separate protocols, which shall form an integral part of this Agreement. Such protocols shall enter into force following the procedures described in the paragraph 1 of this Article.

3.	Each Party may terminate this Agreement by notifying the other Party in writing through diplomatic channels of its intention to terminate it. In such a case, this Agreement shall be terminated upon the expiration of six (6) months from the date of receipt of the notification.

4.	The existing obligations related to the protection and use of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shall continue to apply notwithstanding the termination of this Agreement unless any such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is declassified by the originating Party.

5.	This Agreement shall remain in force for an initial period of five (5) years and shall be automatically extended for successive periods of two (2) years. Either Party may terminate this Agreement by giving six (6) months’ prior written notice to the other Party.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zed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Agreement.

Done in duplicate at Seoul, on the 3rd day of December, 2013 in the Korean, Greek and English languages, all texts being equally authentic. In case of any divergence of interpretation, the English text shall prevail.

FOR THE GOVERNMENT OF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HELLENIC REPUBL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