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월 15일 및 2월 1일 각서 교환

2016년 3월 13일 발효

대한민국 정부와 루마니아 정부 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교환각서의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한국측 제안각서)

서울, 2016년 1월 15일

각하,

본인은 1996년 5월 22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루마니아 정부 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교환각서를 통하여 체결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에 대하여 언급하고,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협정에 대한 다음의 개정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자국의 관계 당국이 발급한 유효한 여권을 소지한 어느 한쪽 국가의 국민은 어느 180일의 기간 중 9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체류기간 동안 사증 없이 다른 쪽 국가의 영역에 입국할 수 있다.”

제4.1항, 제4.2항 및 제4.3항을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4.1	가.	이 협정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른 쪽 국가의 영역에 위치하며 상업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의 대표사무소에 파견된 어느 한쪽 국가의 국민 또는 다른 쪽 국가의 영역에 위치하며 상업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과 근로 계약을 체결한 어느 한쪽 국가의 국민은 어느 180일의 기간 중 9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체류기간 동안 사증 없이 다른 쪽 국가의 영역에 입국할 수 있다.

나.	근로활동을 시작하기 위하여,

1)	대한민국 국민은, 제4.1항가목에 언급된 기간 내에 신청한 경우에, 관련 루마니아 법령에 따라 루마니아의 권한 있는 당국으로부터 근로 목적을 위한 체류허가를 획득한다.

2)	루마니아 국민은 관련 한국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의 권한 있는 당국으로부터 적절한 체류자격을 획득한다.

다.	둘 중 어떤 경우에도, 각국 국민은 근로 목적을 위한 체류허가 또는 적절한 체류자격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모든 사증 제출 의무로부터 면제된다.

4.2	위에서 언급된 국민의 가족 구성원은, 그들 자신이 어느 한쪽 국가 또는 다른 유럽연합 회원국의 국민인 경우, 제4.1항에 규정된 사람과 동시에 체류허가 또는 체류자격을 신청하는 것이 허용된다. 위에서 언급된 국민은 그러한 허가를 획득하는 과정에서 모든 사증 제출 의무로부터 면제된다.

4.3	권한 있는 당국이 신청인의 최초 90일의 체류기간 내에 제4.1항나목 및 제4.2항에서 언급된 허가를 부여할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아니한 경우, 권한 있는 당국은 결정을 내릴 때까지 신청인이 그 국가의 영역에 체류하는 것을 허용한다.”

위의 제안을 루마니아 정부가 수락한다면, 본인은 이 각서와 각하의 회답각서가 1996년 5월 22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루마니아 정부 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교환각서를 통하여 체결된 협정을 개정하는 양국 정부 간의 합의를 구성하고, 이 합의는 양국 정부가 이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자국의 내부 절차를 이행하였음을 상호 통보하고, 그 중 마지막 통보 후 30일이 되는 날에 발효하도록 제안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이 기회에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윤병세

대한민국 외교부장관

라자르 코마네스쿠 각하

루마니아 외교부장관

(루마니아측 회답각서)

Nr.G5-1/2372

부카레스트, 2016년 2월 1일

각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2016년 1월 15일자 각하의 각서를 접수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

본인은 1996년 5월 22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루마니아 정부 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교환각서를 통하여 체결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에 대하여 언급하고,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협정에 대한 다음의 개정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자국의 관계 당국이 발급한 유효한 여권을 소지한 어느 한쪽 국가의 국민은 어느 180일의 기간 중 9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체류기간 동안 사증 없이 다른 쪽 국가의 영역에 입국할 수 있다.”

제4.1항, 제4.2항 및 제4.3항을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4.1	가.	이 협정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른 쪽 국가의 영역에 위치하며 상업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의 대표사무소에 파견된 어느 한쪽 국가의 국민 또는 다른 쪽 국가의 영역에 위치하며 상업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과 근로 계약을 체결한 어느 한쪽 국가의 국민은 어느 180일의 기간 중 9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체류기간 동안 사증 없이 다른 쪽 국가의 영역에 입국할 수 있다.

나.	근로활동을 시작하기 위하여,

1)	대한민국 국민은, 제4.1항가목에 언급된 기간 내에 신청한 경우에, 관련 루마니아 법령에 따라 루마니아의 권한 있는 당국으로부터 근로 목적을 위한 체류허가를 획득한다.

2)	루마니아 국민은 관련 한국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의 권한 있는 당국으로부터 적절한 체류자격을 획득한다.

다.	둘 중 어떤 경우에도, 각국 국민은 근로 목적을 위한 체류허가 또는 적절한 체류자격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모든 사증 제출 의무로부터 면제된다.

4.2	위에서 언급된 국민의 가족 구성원은, 그들 자신이 어느 한쪽 국가 또는 다른 유럽연합 회원국의 국민인 경우, 제4.1항에 규정된 사람과 동시에 체류허가 또는 체류자격을 신청하는 것이 허용된다. 위에서 언급된 국민은 그러한 허가를 획득하는 과정에서 모든 사증 제출 의무로부터 면제된다.

4.3	권한 있는 당국이 신청인의 최초 90일의 체류기간 내에 제4.1항나목 및 제4.2항에서 언급된 허가를 부여할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아니한 경우, 권한 있는 당국은 결정을 내릴 때까지 신청인이 그 국가의 영역에 체류하는 것을 허용한다.”

위의 제안을 루마니아 정부가 수락한다면, 본인은 이 각서와 각하의 회답각서가 1996년 5월 22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루마니아 정부 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교환각서를 통하여 체결된 협정을 개정하는 양국 정부 간의 합의를 구성하고, 이 합의는 양국 정부가 이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자국의 내부 절차를 이행하였음을 상호 통보하고, 그 중 마지막 통보 후 30일이 되는 날에 발효하도록 제안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이 기회에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본인은 위의 제안을 루마니아 정부가 수락함을 통지하고, 위에 언급된 각하의 각서와 이 회답각서가 1996년 5월 22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루마니아 정부 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교환각서를 통하여 체결된 협정을 개정하는 양국 정부 간의 합의를 구성하고, 이 합의는 양국 정부가 이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자국의 내부 절차를 이행하였음을 상호 통보하고, 그 중 마지막 통보 후 30일이 되는 날에 발효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이 기회에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라자르 코마네스쿠

윤병세 각하

대한민국 외교부장관

Exchange of Notes on January 15, 2016 & February 1, 2016

Entered into force on March 13, 2016

Exchange of Notes Amending the Exchange of Notes on the Abolition of Visa Requirements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Romania

(Korea’s Proposing Note)

Seoul, 15 January, 2016

Excellency,

I have the honor to refer to the Agreement concluded through Exchange of Notes on the Abolition of Visa Requirements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Romania signed on May 22, 1996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greement”), and to propose, on behalf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following amendments to the Agreement:

Paragraph 1 is to be revised and will read as follows:

“1. Nationals of either country holding a valid passport issued by the relevant authorities of their country may enter into the territory of the other without a visa for their stay not exceeding ninety (90) days in any 180 day period.”

Paragraphs 4.1, 4.2 and 4.3 are to be inserted and will read as follows:

“4.1	(a)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of this Agreement, nationals of either country, who are seconded to the representative offices of companies located and carrying out commercial activities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country or who have signed labor contracts with a company located and carrying out commercial activities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country, shall be allowed to enter the territory of the other country without a visa for a stay not exceeding ninety (90) days in any 180 day period.

(b)	In order to start their labor activities,

(i) nationals of the Republic of Korea shall obtain, for the application lodged within the period of time mentioned in Paragraph 4.1 (a), a residence permit for the purpose of work from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Romania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Romanian laws and regulations;

(ii) nationals of Romania shall obtain an appropriate status of stay from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Korean laws and regulations.

(c)	In either case, the nationals of each country are exempted from submitting any visas in the process of obtaining a residence permit for the purpose of work or an appropriate status of stay.

4.2	The family members of the above-mentioned nationals, who are themselves nationals of either country or of another European Union Member State, shall be allowed to apply for a residence permit or a status of stay at the same time as the persons stipulated in Paragraph 4.1. The above-mentioned nationals are exempted from submitting any visas in the process of obtaining such permits.

4.3	When the competent authorities have not made a decision about whether to grant a permit as referred to in Paragraph 4.1 (b) and Paragraph 4.2, within the initial ninety (90) day period of stay of the applicant, the competent authorities shall allow them to stay in the territory of that country until the decision is made.”

If the foregoing proposal is acceptable to the Government of Romania, I have the further honor to propose that this Note and Your Excellency’s Note in reply shall constitute an agreement between our two Governments amending the Agreement concluded through Exchange of Notes on the Abolition of Visa Requirements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Romania signed on May 22, 1996, which shall enter into force thirty (30) days after the last notification by which the two Governments notify each other that their internal legal procedures necessary for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have been complied with.

I avail myself of this opportunity to renew to Your Excellency the assurances of my highest consideration.

Yun Byung-s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of the Republic of Korea

His Excellency

Lazăr Comănescu

Minister of Foreign Affairs

of Romania

(Romania’s Note in Reply)

Nr.G5-1/2372

Bucharest, 1st of February 2016

Excellency,

I have the honor to acknowledge the receipt of Your Excellency’s Note dated 15th of January 2016, which reads as follows:

“Excellency,

I have the honor to refer to the Agreement concluded through Exchange of Notes on the Abolition of Visa Requirements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Romania signed on May 22, 1996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greement”), and to propose, on behalf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following amendments to the Agreement:

Paragraph 1 is to be revised and will read as follows:

“1. Nationals of either country holding a valid passport issued by the relevant authorities of their country may enter into the territory of the other without a visa for their stay not exceeding ninety (90) days in any 180 day period.”

Paragraphs 4.1, 4.2 and 4.3 are to be inserted and will read as follows:

“4.1	(a)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of this Agreement, nationals of either country, who are seconded to the representative offices of companies located and carrying out commercial activities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country or who have signed labor contracts with a company located and carrying out commercial activities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country, shall be allowed to enter the territory of the other country without a visa for a stay not exceeding ninety (90) days in any 180 day period.

(b)	In order to start their labor activities,

(i) nationals of the Republic of Korea shall obtain, for the application lodged within the period of time mentioned in Paragraph 4.1 (a), a residence permit for the purpose of work from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Romania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Romanian laws and regulations;

(ii) nationals of Romania shall obtain an appropriate status of stay from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Korean laws and regulations.

(c)	In either case, the nationals of each country are exempted from submitting any visas in the process of obtaining a residence permit for the purpose of work or an appropriate status of stay.

4.2	The family members of the above-mentioned nationals, who are themselves nationals of either country or of another European Union Member State, shall be allowed to apply for a residence permit or a status of stay at the same time as the persons stipulated in Paragraph 4.1. The above-mentioned nationals are exempted from submitting any visas in the process of obtaining such permits.

4.3	When the competent authorities have not made a decision about whether to grant a permit as referred to in Paragraph 4.1 (b) and Paragraph 4.2, within the initial ninety (90) day period of stay of the applicant, the competent authorities shall allow them to stay in the territory of that country until the decision is made.”

If the foregoing proposal is acceptable to the Government of Romania, I have the further honor to propose that this Note and Your Excellency’s Note in reply shall constitute an agreement between our two Governments amending the Agreement concluded through Exchange of Notes on the Abolition of Visa Requirements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Romania signed on May 22, 1996, which shall enter into force thirty (30) days after the last notification by which the two Governments notify each other that their internal legal procedures necessary for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have been complied with.

I avail myself of this opportunity to renew to Your Excellency the assurances of my highest consideration.”

I have the further honor to inform Your Excellency that the foregoing proposal is acceptable to the Government of Romania and to confirm that Your Excellency’s Note mentioned above and this Note in reply thereto shall constitute an agreement between our two Governments amending the agreement concluded through exchange of Notes on the Abolition of Visa Requirements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Romania signed on May 22, 1996, which shall enter into force thirty (30) days after the last notification by which the two Governments notify each other that their internal legal procedure necessary for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have been complied with.

I avail myself of this opportunity to renew to Your Excellency the assurances of my highest consideration.

Lazăr Comănescu

His Excellency Yun Byung-s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of the Republic of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