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9월 14일 마닐라에서 서명

2016년 2월 9일 발효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국방 분야에서 양 국가 간의 지원 및 협력이 가져올 수 있는 이익을 인식하고,

이러한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군사비밀정보를 포함한 정보의 교환을 촉진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인식하며, 그리고

당사자 각자의 국내 법령에 따라 당사자 간에 교환되는 군사비밀정보의 보호를 위한 조건을 확립하기를 희망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정의

이 협정의 목적상

가.	“군사비밀정보”란 각 국가의 국가안보 이익 상 보호가 필요한 것으로서, 당사자 간의 협력 과정에서 생산된 군사정보뿐만 아니라 한쪽 당사자에 의하여 전달 및/또는 접수된 군사정보를 말한다. 그 정보는 구두, 시각, 전자 또는 서류의 형태나 장비 또는 기술을 포함한 자료의 형태일 수 있다.

나.	“권한 있는 보안당국”이란 이 협정 규정의 이행 및 다른 쪽 당사자로의 군사비밀정보의 전달을 담당하도록 각 당사자의 국내 법령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거나 지정된 당국으로서, 이 협정 제3조에 명시된 각 당사자의 보안당국을 말한다.

다.	“비밀 계약”이란 한쪽 또는 양쪽 당사자와 군사비밀정보에 대한 접근을 필요로 하거나 접근할 수 있는 사적 개인 또는 법적 실체 간에 강제 가능한 권리 및 의무를 창설하는 법적 합의를 말한다.

라.	“계약자”란 계약상의 서비스 또는 생산물의 제공을 위하여 이 협정에 따라 전달되거나 생산된 군사비밀정보에 접근을 필요로 하는 사적 개인 또는 법적 실체를 말한다.

마.	“업무상 비밀취급 필요”란 승인된 특정 목적을 위하여 인정된 공식 기능의 일부로서 군사비밀정보에 대한 접근이 필요한 것을 가리킨다.

바.	“제공당사자”란 군사비밀정보를 창출 또는 생산하거나 접수당사자에 전달하는 당사자를 말한다.

사.	“접수당사자”란 제공당사자로부터 군사비밀정보를 접수하는 당사자를 말한다.

아.	“개인비밀취급인가”란 어떤 사람에게 군사비밀정보에 대한 접근이 허용될 수 있음을 증명하도록 당사자 각자의 국내 보안 관련 법령에 따라 발급된 문서를 말한다.

자.	“보안 시설”이란 군사비밀정보를 생산, 보관 및/또는 관리하는 곳으로서, 적절한 개인비밀취급인가를 가진 사람에게만 접근이 한정되는 장소를 가리킨다.

차.	“보안 관행 및 규정”이란 군사비밀정보의 통제 및 보호와 관련된 모든 보안 정책, 기준, 규정 또는 법규를 말한다.

카.	“제3자”란 이 협정의 당사자가 아닌 모든 사람, 기관, 국내 또는 국제기구, 공적 또는 사적 실체나 국가를 말한다. 이는 모든 제3국 정부, 모든 제3국 국민 또는 이 협정의 한쪽 당사자에 의하여 소유, 통제되거나 영향을 받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모든 계약자를 포함한다.

타.	“전달된 군사비밀정보”란 제공당사자에 의하여 접수당사자에 전달된 군사비밀정보를 말한다.

제2조

범위

이 협정은 당사자 각자의 국내 법령에 따라 당사자 간이나 공적 또는 사적 주체 간의 모든 군사비밀정보의 교환을 규율한다.

제3조

권한 있는 보안당국

1.	이 협정의 이행을 담당하는 권한 있는 보안당국은 다음과 같다.

가.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서는,

국방부 국방정보본부장

나.	필리핀공화국 정부에 대해서는,

합동참모본부 정보참모부장(J2)

2.	권한 있는 보안당국은 이 협정의 이행과 관련된 모든 필요한 지침 및 절차에 관하여 서로 조정한다.

3.	비교 가능한 보안 기준을 달성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각 당사자는 요청에 따라 군사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각자의 보안 관행 및 규정에 관한 정보를 다른 쪽 당사자에 제공하며, 필요하다고 간주될 경우, 그러한 관행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다른 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보안당국의 대표가 쉽게 방문할 수 있도록 한다.

4.	각 당사자는 권한 있는 보안당국 지정에 대한 모든 변경을 적시에 다른 쪽 당사자에 통보한다. 권한 있는 보안당국에 대한 모든 변경은 이 협정에 대한 공식 개정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제4조

보안 분류 등급

1.	당사자는 각자의 국내 법령에 규정된 보안 조치를 고려하여, 이 협정에 따라 전달되거나 생산된 군사비밀정보에 대하여, 다음의 보안 분류 상응 등급에 기초하여 자국의 군사비밀정보에 부여하는 것에 상응하는 수준의 보호를 제공한다.

대한민국	상응하는 영문	필리핀 공화국
군사 Ⅱ급 비밀	SECRET	SECRET
군사 Ⅲ급 비밀	CONFIDENTIAL	CONFIDENTIAL
군사 대외비	RESTRICTED	RESTRICTED

2.	당사자 간에 교환되는 군사비밀정보의 최고 보안 분류 등급은 군사 Ⅱ급 비밀/SECRET로 한다.

3.	이 협정은 어떤 경우에도 “군사 I급 비밀/TOP SECRET”로 분류된 정보의 교환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5조

군사비밀정보의 전달

1.	제공당사자는 권한을 위임받은 제공당사자의 적절한 기관이 승인하면, 접수당사자가 이 협정에 따라 전달된 군사비밀정보를 보호한다는 조건 하에 군사비밀정보를 접수당사자에 전달한다.

2.	당사자 간에 달리 상호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군사 Ⅱ급 비밀/SECRET 또는 군사 Ⅲ급 비밀/CONFIDENTIAL 등급의 군사비밀정보의 통상적인 전달 방법은 정부 대 정부의 공식 경로 또는 국방무관제도를 통한다.

3.	군사 대외비/RESTRICTED 등급의 군사비밀정보는 제공당사자의 국내 보안 규정에 따라 전달된다.

4.	당사자는 암호 체계가 설치된 정보 통신 장치를 통하여 군사비밀정보를 전달할 수 있음을 상호 합의할 수 있다.

제6조

전달된 군사비밀정보의 보호

1.	접수당사자는 전달된 군사비밀정보에 제공당사자가 부여한 분류 등급에 상응하는 보안 분류 등급을 표기한다. 그러한 전달된 군사비밀정보의 모든 복제 또는 발췌에도 적절한 보안 분류 등급을 표기한다.

2.	접수당사자는 이 협정 제4조에 규정된 상응표에 따라, 전달된 군사비밀정보에 제공당사자가 그 군사비밀정보에 명시적으로 적용한 보호 수준에 상응하는 수준의 보호를 제공한다.

3.	접수당사자는 제공당사자의 권한 있는 보안당국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공당사자가 지정한 전달된 군사비밀정보의 보안 분류 등급을 변경하지 아니한다.

4.	제공당사자는 제공당사자의 전달된 군사비밀정보 보안 분류 등급의 모든 변경을 접수당사자에 통보한다. 그러면 접수당사자는 전달된 군사비밀정보를 이에 따라 재분류한다.

5.	접수당사자는 전달된 군사비밀정보를 제공당사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또는 공개하거나 그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지 아니한다.

6.	접수당사자는 전달된 군사비밀정보를 제공당사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전달된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7.	각 당사자는 제공당사자가 전달된 군사비밀정보에 대하여 가질 수 있는 모든 특허, 등록되거나 등록되지 아니한 디자인, 상표, 저작권, 비밀정보와 관련된 권리, 그리고 법에서 인정된 재산과 관련된 그 밖의 모든 법적 권리를 존중한다.

제7조

군사비밀정보의 번역, 복제 및 파기

1.	전달된 군사비밀정보의 사본을 어떠한 형태(전자, 복사, 전산 파일 사본, 화상 또는 사진을 포함한다)로든 생산하는 경우에, 그 사본의 수는 공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한정하고, 각 사본에는 원본과 동일한 분류 등급이 표기되며, 원본에 부여된 것과 같은 수준의 보호가 제공된다.

2.	접수당사자가 전달된 군사비밀정보를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군사비밀정보는 접수당사자의 파기 절차에 따라 소각, 용해 또는 파쇄의 방법으로 완전히 파기된다. 접수당사자는 군사비밀정보가 파기되었을 경우 제공당사자에 통보한다.

3.	군사비밀정보의 모든 번역은 적절한 개인비밀취급인가를 보유한 개인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 이러한 번역물은 원본에 상응하는 보안 분류 등급을 가진다.

4.	전달된 군사비밀정보의 보호가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접수당사자는 그 군사비밀정보를 즉시 파기한다. 접수당사자는 그 군사비밀정보의 파기를 제공당사자의 권한 있는 보안당국에 적시에 통보한다.

제8조

군사비밀정보의 분실, 누설 및 손상

1.	어떤 전달된 군사비밀정보가 접수당사자의 관리 하에 있는 동안 분실되거나 제3자에게 공개 또는 누설되거나 손상되는 경우에 접수당사자는 이러한 분실, 누설 또는 손상 사실을 즉시 제공당사자에 통지한다.

2.	접수당사자가 이 협정에 따라 접수된 모든 전달된 군사비밀정보를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는 경우에 그 훼손에 책임이 있는 사람은 접수당사자의 국내 법령에 따라 조사를 받는다.

3.	접수당사자는 이 조 제2항에 따라 완료된 조사 결과와 취해진 모든 후속 조치를 즉시 제공당사자에 통보하고, 양 당사자는 그 문제에 관하여 협의한다.

제9조

군사비밀정보에 대한 접근

1.	군사비밀정보에 대한 접근은 다음 요건을 갖춘 어느 한쪽 당사자의 인원에 한정한다.

가.	어느 한쪽 당사자의 국민일 것. 다만, 제공당사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의 국민이 아닌 인원에게 군사비밀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사전 서면 승인을 부여한 경우는 제외한다.

나.	접수당사자의 국내 보안 법령에 따라 적절한 등급의 개인비밀취급인가를 받았을 것, 그리고

다.	업무상 비밀취급 필요가 있을 것

2.	각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를 교환방문 또는 방문 중이거나 달리 다른 쪽 당사자 관리 하에 있는 군사비밀정보에 대하여 접근권을 가지는 위치에 있을 수 있는 모든 자국 인원의 개인비밀취급인가에 관한 세부 사항에 대하여 다른 쪽 당사자에 신속하게 통지한다.

3.	각 당사자는 이 조에서 언급된 사람의 군사비밀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철회하기 위하여 자국이 하는 모든 조치와 그 조치의 이유를 다른 쪽 당사자에 통보한다.

제10조

방문

1.	어느 한쪽 당사자 인원의 다른 쪽 당사자의 보안 시설에 대한 방문은 그 인원이 적절한 개인비밀취급인가를 소지하고 공무 수행을 위하여 방문이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다른 쪽 당사자의 보안 시설을 방문하기를 원하는 어느 한쪽 당사자의 인원은 그 다른 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보안당국에 다음의 정보를 제공한다.

가.	방문자 성명, 출생일 및 출생지, 국적과 여권 번호

나.	방문자의 공식 직함, 방문자가 대표하는 기관명 및 방문자의 연락처 정보

다.	방문의 목적 및 기간과 세부 일정

라.	방문할 보안 시설의 명칭 및 주소

마.	보안 시설에서 접촉하려는 다른 쪽 당사자 인원의 성명 및 공식 직함

바.	방문자의 개인비밀취급인가 등급, 그리고

사.	번역서비스 및 교통편 제공을 포함한 그 밖의 다양한 조정 요청사항

2.	방문 요청서는 제안된 방문일보다 적어도 20일 전에 방문 대상인 당사자의 권한 있는 보안당국에 제출된다. 긴급한 경우에 요청서는 제안된 방문일보다 적어도 5일 전에 제출될 수 있다.

3.	방문 요청서를 접수한 각 당사자는 자국 법령에 따라 다른 쪽 당사자의 요청 인원의 적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정을 그 요청서 접수부터 10일 이내에, 또는 긴급한 경우에는 2일 이내에 다른 쪽 당사자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방문 승인의 서면 통보는 방문 중 준수해야 할 방문 대상인 당사자의 규칙 및 절차, 그리고 방문을 위한 연락처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

4.	모든 방문자는 방문 대상인 당사자의 보안 규정 및 시설 접근 절차를 준수한다. 방문자는 방문 중에 취득한 군사비밀정보를 승인받지 아니한 어떤 제3자에게도 누설하지 아니한다.

5.	보안 장비 및 체계의 운용 관련 훈련 또는 교육의 목적으로 다른 쪽 당사자를 방문하는 각 당사자의 인원은 자신이 속한 당사자의 권한 있는 보안당국이 발급한 개인비밀취급인가를 항상 휴대하며, 피방문 당사자가 요구한 보안 확인 양식에 따라 개인 정보를 제출한다.

6.	각 당사자는 이 협정에 따라 교환된 방문자의 개인 정보를 각자 자국의 국내 법령에 따라 보호한다.

제11조

비밀 계약

1.	각 당사자는 양 당사자와 관련된 모든 비밀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자의 모든 관련 직원도 포함하여 계약자가 적절한 등급의 개인비밀취급인가를 발급받았음과 계약자가 군사비밀정보의 취급 및 보호를 위한 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음을 보장한다.

2.	각 당사자는 당사자의 권한 있는 보안당국이 상호 합의하는 바와 같이 군사비밀정보의 취급 및 보호에 관한 규칙을 계약자가 준수하도록 보장한다.

제12조

분쟁 해결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과 관련된 모든 분쟁은 오로지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서만 해결된다.

제13조

비용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각 당사자는 이 협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활동에 대한 각자의 비용을 부담한다.

제14조

최종 규정

1.	각 당사자는 이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자국 국내 요건의 완료를 다른 쪽 당사자에 통보한다. 이 협정은 나중의 서면 통보의 접수일에 발효한다. 당사자는 이 협정의 서명 후부터 발효 전까지 당사자 간에 교환된 모든 군사비밀정보에 대하여 이 협정의 규정을 잠정적으로 적용할 것이다. 이러한 잠정 적용은 국제법에 따른 어떤 법적 의무도 창설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양해된다.

2.	이 협정은 어느 한쪽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검토될 수 있다.

3.	이 협정은 당사자의 상호 서면 동의에 따라 개정될 수 있다.

4.	발효 후, 이 협정은 최초 5년의 기간 동안 유효하며, 이후 5년의 후속기간씩 자동으로 연장된다. 어느 한쪽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6개월 전에 서면 통보함으로써 이 협정을 종료할 수 있다.

5.	이 협정에 포함된 모든 전달된 군사비밀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책임 및 의무는 이 협정의 종료 후에도 당사자에 계속 적용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5년 9월 14일 마닐라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되었다. 이 협정의 해석상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양 당사자에 의하여 조정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필리핀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Signed at Manila on September 14, 2015

Entered into force on February 9, 2016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ON THE PROTECTION OF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arties”);

Recognizing the benefits that can be derived from support and cooper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in the field of defense;

Recognizing the desirability of promoting the exchange of information, including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to further that cooperation; and

Desiring to establish the conditions for the protection of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exchanged between the Parties, pursuant to their respective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of the Parties;

Have agreed as follows:

ARTICLE 1

DEFINITIONS

For the purposes of this Agreement:

(a)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means military information that is transmitted and/or received by a party as well as information that is generated in the process of cooperation between the Parties which requires protection in the interests of the national security of either country. The information may be in oral, visual, electronic, or documentary form, or in the form of material including equipment or technology;

(b)	“Competent Security Authority” means the authority identified for each Party in Article 3 of this Agreement that is authorized or designated under the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of that Party to be responsible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and the transmission of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to the other Party;

(c)	“Classified Contract” means a legal agreement which creates enforceable rights and obligations between one or both of the Parties and a private individual or legal entity which requires or may generate access to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d)	“Contractor” means a private individual or legal entity that requires access to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transmitted or produced under this Agreement, for the provision of a contractual service or product;

(e)	“Need-to-Know” refers to the need for access to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as part of a recognized official function for a specific authorized purpose;

(f)	"Originating Party" means the Party that creates, produces, or transmits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to the Receiving Party;

(g)	"Receiving Party" means the Party that receives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from the Originating Party;

(h)	"Personnel Security Clearance" means a document issued in accordance with the Parties’ respective national security laws and regulations, certifying that a person may be allowed access to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i)	"Secure Facility" refers to a location that produces, stores, and/or manages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where access is limited to persons with the appropriate Personnel Security Clearance;

(j)	"Security Practices and Regulations" means any security policy, standard, regulation or legislative provision concerning the control and protection of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k)	"Third Party" means any individual, institution, national or international organization, public or private entity or State other than the Parties to this Agreement. This includes any third country government, any national of a third country or any Contractor whether or not owned, controlled or influenced by either Party to this Agreement;

(l)	"Transmitted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means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transmitted by the Originating Party to the Receiving Party.

ARTICLE 2

SCOPE

This Agreement regulates the exchange of all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between the Parties, or between public or private bodies subject to the Parties’ respective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ARTICLE 3

COMPETENT SECURITY AUTHORITIES

1.	The Competent Security Authorities responsible for the implementation of this Agreement are:

(a)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

Director of Defense Intelligence Agency,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and

(b)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The Deputy Chief of Staff for Intelligence, J2, Armed Forces of the Philippines.

2.	The Competent Security Authorities shall coordinate with each other regarding all required guidelines and procedures related to the implementation of this Agreement.

3.	In order to achieve and maintain comparable standards of security, each Party shall provide to the other Party, on request, information about its Security Practices and Regulations for safeguarding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and, if considered necessary, shall facilitate visits by representatives of the other Party's Competent Security Authority for consultation on those practices.

4.	Each Party shall notify the other Party in a timely manner of any changes to the appointment of its Competent Security Authority. Any changes to the Competent Security Authorities shall not constitute a formal amendment to this Agreement.

ARTICLE 4

SECURITY CLASSIFICATION LEVELS

1.	The Parties, having taken account of security measures prescribed by their respective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shall provide a level of protection to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transmitted or produced under this Agreement equivalent to that accorded to their own national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on the basis of the following equivalent levels of security classifications:

In the Republic of Korea	Equivalent in English	In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군사 Ⅱ급 비밀	SECRET	SECRET
군사 Ⅲ급 비밀	CONFIDENTIAL	CONFIDENTIAL
군사 대외비	RESTRICTED	RESTRICTED

2.	The maximum security classification level of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exchanged between the Parties shall be 군사 Ⅱ급 비밀/SECRET.

3.	This Agreement shall not apply to the exchange, at any time, of information classified “군사 I급 비밀/TOP SECRET”.

ARTICLE 5

TRANSMISSION OF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1.	The Originating Party shall transmit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to the Receiving Party, upon the approval of the appropriate authorized body of the Originating Party, under the condition that the Receiving Party protects the Transmitted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in accordance with this Agreement.

2.	Unless otherwise mutually agreed by the Parties, the normal method of transmission of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at the Confidential or Secret levels shall be through official Government-to-Government channels or the Defense Armed Forces Attaché System.

3.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at the 군사 대외비/Restricted level shall be transmitted in accordance with the national security regulations of the Originating Party.

4.	The Parties may mutually agree to transmit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through information communication devices equipped with encryption systems.

ARTICLE 6

PROTECTION OF TRANSMITTED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1.	The Receiving Party shall mark Transmitted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with the security classification level equivalent to the classification level that the Originating Party assigns to that Transmitted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Any reproductions or extracts of such Transmitted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shall also be marked with the appropriate security classification level.

2.	The Receiving Party shall accord the Transmitted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a level of protection equivalent to the level of protection expressly applied to the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by the Originating Party, in accordance with the table of equivalence set out in Article 4 of this Agreement.

3.	The Receiving Party shall not alter the security classification level of the Transmitted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assigned by the Originating Party without the prior written consent of the Competent Security Authority of the Originating Party.

4.	The Originating Party shall notify the Receiving Party of any change in the security classification level of its Transmitted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The Receiving Party shall then reclassify the Transmitted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accordingly.

5.	The Receiving Party shall not disclose, release, or provide access to the Transmitted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to a Third Party without the prior written consent of the Originating Party.

6.	The Receiving Party shall not use the Transmitted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for any purpose other than that for which it was transmitted, without the prior written consent of the Originating Party.

7.	Each Party shall respect legal rights such as any patents, registered and unregistered designs, trademarks, copyrights, rights in relation to confidential information and all other rights in relation to property recognized at law that the Originating Party may have over the Transmitted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ARTICLE 7

TRANSLATION, REPRODUCTION AND DESTRUCTION OF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1.	When producing a copy or copies of Transmitted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in any form (including electronic, reprographic, computer file copies, imagery, or photographs), the number of copies shall be limited to the minimum number required for the performance of official duties, and each copy shall be marked with a classification level marking identical to that of the original, and shall be afforded the same level of protection as afforded to the original.

2.	When the Receiving Party has no further need for the Transmitted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that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shall be completely destroyed by means of incineration, dissolution or shredding, according to the destruction procedures of the Receiving Party. The Receiving Party shall notify the Originating Party once the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has been destroyed.

3.	All translations of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shall be made by individuals who have the appropriate Personnel Security Clearance. Such translations shall bear a security classification level equivalent to that of the original document.

4.	Where circumstances render impossible the protection of the Transmitted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the Receiving Party shall immediately destroy that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The Receiving Party shall notify the Competent Security Authority of the Originating Party of the destruction of that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in a timely manner.

ARTICLE 8

LOSS, DISCLOSURE AND DAMAGE OF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1.	In the event that any Transmitted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is lost, released or disclosed to Third Parties, or damaged while in the care of the Receiving Party, the Receiving Party shall immediately inform the Originating Party of such loss, disclosure, or damage.

2.	In the event that the Receiving Party compromises any Transmitted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received under this Agreement intentionally, or due to negligence, the persons responsible for the compromise shall be investigated pursuant to the  Receiving Party’s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3.	The Receiving Party shall immediately notify the Originating Party of the results of the investigation completed pursuant to Paragraph 2 of this Article and of any follow-up measures taken and two Parties shall consult on the matter.

ARTICLE 9

ACCESS TO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1.	Access to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shall be limited only to personnel of either Party who:

(a)	are nationals of either country, unless the Originating Party has given its prior written approval for personnel who are not nationals of either country to have access to the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b)	have been given a Personnel Security Clearance of an appropriate level in accordance with the Receiving Party’s national security laws and regulations; and

(c)	have a Need-to-Know.

2.	Each Party shall promptly inform the other Party of the details of the Personnel Security Clearance of any of its personnel who are on exchange with, or who are visiting, the other Party, or who otherwise may be in a position to have access to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which is in the custody of the other Party.

3.	Each Party shall notify the other Party of any action it takes to revoke the access to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of a person referred to in this Article and the reasons for this action.

ARTICLE 10

VISITS

1.	Visits by personnel of either Party to a Secure Facility of the other Party shall be granted only to such personnel with appropriate Personnel Security Clearances who  require the visit for the performance of official duties. Personnel of either Party wishing to visit a Secure Facility of the other Party shall provide the following information to the Competent Security Authority of that other Party:

(a)	the visitor’s name, date and place of birth, nationality and passport number;

(b)	the official title of the visitor, the name of the organization which he or she represents, and his or her contact information;

(c)	the purpose and duration of the visit, and details of the itinerary;

(d)	the name and address of the Secure Facility to be visited;

(e)	the names and official titles of the personnel of that other Party to be contacted at the Secure Facility;

(f)	the Personnel Security Clearance level of the visitor; and

(g)	any miscellaneous coordination requests, including the provision of translation services and transportation.

2.	A request for a visit shall be submitted to the Competent Security Authority of the Party to be visited at least twenty (20) days prior to the proposed date of the visit. In urgent cases, a request may be submitted at least five (5) days prior to the proposed date of the visit.

3.	Each Party who receives a request for a visit shall determine the eligibility of the requesting personnel of the other Party pursuant to that Party's laws and regulations, and notify the other Party in writing of its decision within ten (10) days, or in urgent cases within two (2) days, of receipt of the request. Written notification of approval for a visit shall include information on the rules and procedures of that Party to be visited that must be complied with during the visit and the point of contact for the visit.

4.	All visitors shall comply with the security regulations and facility access procedures of the Party to be visited. Visitors shall not disclose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acquired during the visit to any unauthorized Third Party.

5.	The personnel of each Party visiting the other Party for the purpose of training or education regarding the operation of security equipment and systems, shall at all times carry Personnel Security Clearance certificates issued by the Competent Security Authority of their own Party, and shall submit their personal information in a security confirmation form required by the host Party.

6.	Each Party shall protect the personal information of visitors exchanged pursuant to this Agreement in accordance with their respective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ARTICLE 11
CLASSIFIED CONTRACTS

1.	When signing any Classified Contract involving both Parties, each Party shall ensure that the Contractor, including any relevant staff of the Contractor, has been issued the appropriate level of Personnel Security Clearance, and that the Contractor possesses a management system for handling and protecting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2.	Each Party shall ensure that the Contractor complies with rules on handling and protecting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as shall be mutually agreed by the Competent Security Authorities of the Parties.

ARTICLE 12

DISPUTE RESOLUTION

Any dispute relating to the interpretation or the application of this Agreement shall be settled exclusively through consultations between the Parties.

ARTICLE 13

EXPENSES

Unless otherwise agreed by the Parties, each Party shall bear its own costs of activities conducted under this Agreement.

ARTICLE 14

FINAL PROVISIONS

1.	Each Party shall notify the other Party of the completion of its internal requirements necessary for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This Agreement shall enter into force upon the date of receipt of the later written notification. The Parties will provisionally apply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with respect to any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exchanged between them following the signature of this Agreement but prior to its entry into force. It is understood that such provisional application does not create any legal obligations under international law.

2.	This Agreement may be reviewed upon the request of either Party.

3.	This Agreement may be amended by mutual written agreement of the Parties.

4.	Upon entering into force, this Agreement shall remain for an initial period of five (5) years and shall be automatically extended for successive five (5) year periods. Either Party may terminate this Agreement by giving the other Party six (6) months advance notice in writing through diplomatic channels.

5.	The responsibilities and obligations contained in this Agreement regarding the protection and usage of Transmitted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shall continue to apply to the Parties after termination of this Agreement.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zed thereto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Agreement.

DONE in duplicate at Manila, this 14th day of September, 2015, in the Korean and English languages, both texts being equally authentic. Questions arising in interpretation of this Agreement shall be reconciled by the Parties.

FOR THE GOVERNMENT OF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