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6 - 0078호                  REMAN 209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제5항에 따른「재제조 복합기(디지털복사기) 품질인증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 4. 30.

국가기술표준원장

재제조 복합기(디지털복사기) 품질인증기준

제정  2019. 05. 13.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9 – 0082호

개정  2020. 04. 20.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0 – 0075호

개정  2026. 04. 30.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6 – 0078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제5항에 따라 재제조 복합기(디지털복사기)의 품질인증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인증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정의는 KS I 4023(재제조 복합기(디지털복사기) 시험방법)을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인증기준은 사용 후 제품을 회수하여 분해, 세척,  검사, 보수․조정, 재조립, 최종검사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원래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제조된 복합기(디지털복사기)에 적용한다.

제 2 장  품질인증기준

제4조(품질․성능평가 방법 및 기준) 재제조 복합기(디지털복사기)의 품질‧성능평가 방법은 KS I 4023(재제조 복합기(디지털복사기) 시험방법)을 따르며, 품질‧성능 평가 기준은 별표 1을 따른다.

제5조(제조공정 및 보유장비) 재제조 복합기(디지털복사기)에 대해「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제1항의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는 별표 2의 제조공정을 준수하고 보유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제6조(공장심사기준) 신청자는 별표 3의 재제조 복합기(디지털복사기) 공장심사기준의 80점 이상을 획득하여야 한다.

제7조(품질․성능평가기관) 제4조에 따른 품질․성능기준을 평가하기 위한 품질․성능평가기관은 국ㆍ공립시험ㆍ연구기관 또는 「국가표준 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을 말한다.

제8조(재제조제품 관리방법) 재제조 복합기(디지털복사기)의 품질․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재제조제품과 비재제조제품(신품, 사용후 제품 등)을 분리하여 생산, 보관, 유통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유해물질의 사용 제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제9조1항에 따라 유해물질의 사용제한대상 및 함유기준을 지켜야 한다.

제10조(지식재산권 보호) 신청자는 품질인증 신청 제품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지식재산권 보호 확약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품질인증표시) 품질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는 재제조제품 품질인증요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제품에 품질인증표시를 하여야 하며, 품질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가 원제조사가 아닌 경우에는 품질인증제품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원제조사를 식별할 수 있는 회사명, 로고, 제품명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제12조(사후관리) 품질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는「제조물 책임법」제2조제3호의 제조업자 및 「소비자기본법」제2조제2호의 사업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부담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품질‧성능평가 기준

(제4조 관련)

시험항목		품질 성능 평가 기준	시료수1)
1. 시동 시험		원제조사별 성능 제원에 따른다.	1
2. 첫장 출력시간 측정 시험		원제조사별 성능 제원에 따른다.	1
3. 연속 출력 속도 측정 시험		원제조사별 성능 제원에 따른다.	1
4. 통지시험	용지걸림	용지 걸림이 없을 것	1
	주름	용지 주름이 없을 것	1
	비틀림	비틀림이 없을 것	1
	미끌림	미끌림 급지 없을 것	1
	다매급지	다매 급지 없을 것	1
5. 화상품질시험	화상 정렬 측정 시험	원제조사별 성능 제원에 따른다.	1
	화상 삐뚤어짐 시험	원제조사별 성능 제원에 따른다.	1
	배율측정시험	원제조사별 성능 제원에 따른다.	1
	화상농도시험	원제조사별 성능 제원에 따른다.	1
	이상화질 확인	화상 빠짐, 얼룩, 오염 등이 없을 것	1
6. 소음시험		원제조사별 성능 제원에 따른다.	1

1) 재제조제품의 품질성능‧평가시험에 사용될 시료는 원칙적으로 최종 출하 전 전수검사를 실시하는 공정인 경우 가장 최근에 동일 조건으로 생산된 양산품 중 1개를 채취하며, 그 외의 경우 시료 채취 방법은 KS Q 1003 (랜덤 샘플링 방법)에 따른다.

[별표 2]

제조공정 및 보유장비

(제5조 관련)

순번	제조 공정	주요내용	관련 장비 및 설비
1	코어 (Core) 회수	• 렌탈완료제품, 반납제품 회수 또는 코어 판매업자로부터 회수 • 분류, 기본정보 입력	• 코어 보관용 설비
2	분해	• 주요 부품별 분해 - 양면자동원고급지장치 - 용지급지장치 - 사용자 조작장치 - 커버류류 등	• 작업대 • 분해 부품 보관 상사 • 분해 전용 공구 - 전동 드라이버 - 토크 드라이버
3	세척	• 물 세척 - 오염물질(먼지, 토너 찌거기 등)을 제거 • 압축공기 세척 -물세척이 불가능한 부품	• 에어건, 공기압축기 • 세척 설비
4	보수	• 주요 마모 부품 교환	-
5	재조립	• 주요 부품별 재조립 - 양면자동원고급지장치 - 용지급지장치 - 사용자 조작장치 - 커버류류 등	• 조립 전용 공구 - 전동 드라이버 - 토크 드라이버
6	조정	• 각부 조립 상태 확인 • 구동 프로그램 설치 • 화상 농도 조정	• 화상 농도 측정기
7	최종검사	• 작동시험 • 통지시험 • 화상품질 시험	• 화상품질 평가 시험기
8	포장/출하	•표시사항(모델명, 업체명, 재제조품 표기, 바코드 등)	• 포장상자 • 밴딩기 등

* 비고 : 신청자는 별표 2의 관련 장비 및 설비를 제조공정의 여건에 따라 달리 구성할 수 있음.

[별표 3]

재제조 복합기(디지털복사기) 공장심사기준

(제6조 관련)

신청업체			심사일자
평가항목		항목수	배점	평점
1. 일반 및 환경관리	1.1 관리수준의 적합성	4	6
	1.2 안전관리의 적합성	3	6
	1.3 환경관리의 적합성	2	필수
	1.4 고객서비스의 적합성	4	6
2. 자재관리	2.1 자재관리의 적합성	4	8
3. 인력 및 공정관리	3.1 기술인력의 적합성	5	8
	3.2 설비의 적합성	3	8
	3.3 치공구의 적합성	4	6
4. 품질관리	4.1 품질검사 능력	5	10
	4.2 검사장비, 계측기 적합성	4	7
	4.3 품질보증을 위한 공정 관리 적합성	8	15
	4.4 품질보증의 적합성	8	10
5. 회사현황	5.1 회사현황	6	10
6. 가산점	6.1 가산점	6	10
합계		66	110
종합의견			종합판정	□ 적합 □ 부적합
위와 같이 재제조제품 품질인증을 위한 공장심사기준 평가서를 제출합니다. 202 . . . 심사원 성명 : (서명) 성명 : (서명) 성명 : (서명) 국가기술표준원장 귀하

1. 일반 및 환경관리

심사항목		배점	평점	심사의견
1.1 관리수준의 적합성	1.1.1 생산 개시 전 권한 받은자에 의해 생산준비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2
	1.1.2 생산 라인에 대한 정기적인 공정 확인(5S 포함)은 이뤄지고 있는가?	1
	1.1.3 생산 라인의 모든 장비는 적절하게 관리 및 유지 되고 있는가?	2
	1.1.4 모든 문서는 문서관리시스템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가? ①체계적 전자문서관리(1) ②쳬계적 문서관리(0.5) ③ 없음(0)	1
합계		6
1.2 안전관리의적합성	1.2.1 안전상 필요한 보호장구는 구비되어 있는가?	2
	1.2.2 작업의 특성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은 실시하고 있는가?	2
	1.2.3 작업장 주위의 인화(가연)물에 대한 화재예방 조치를 하고 있는가?	2
합계		6
1.3 환경 관리의 적합성	1.3.1 제조과정에서 나오는 오염물(폐수,폐기물,대기오염 등) 처리 및 시설은 법규를 준수하고 있는가? (예, 아니오)	필수
	1.3.2 제조과정상 사용하는 유독물과 특정규제물질(제9조 참조) 등의 사용량은 법규를 준수하고 있는가? (증빙제출)	필수
1.4 고객 서비스의 적합성	1.4.1 불량품에 대한 보상체계가 합리적인가? ① 제조물책임법에 의한 적법한 보상체제가 있음(2) ② 제품교환 실시(1) ③ 보상하지 않음(0)	2
	1.4.2 소비자(또는 판매자)의 의견수렴 창구는 다양한가? (전담자 운영,홈페이지 운영, 전화, 팩스, 방문접수, 화상회의 등) ① 5개이상(1) ② 2~4개(0.5)	1
	1.4.3 불량품 처리기간은 명확히 정해져 있으며, 기간내 처리되고 있는가?	2
	1.4.4 시장 품질불량에 대한 품질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문제 발생 시 처리 절차가 있는가?	1
합계		6

심사항목		배점	평점	심사의견
2.1 자재 관리의 적합성	2.1.1 수입검사기준에따라 수입검사를 시행하고 있는가?	2
	2.1.2 수입검사 기준에 따라 재제조 상품을 검사하고 합격품만 생산 라인에 투입 되는지 이력관리가 되는가?	2
	2.1.3 원부자재에 대한 검사기준서를 확보하여 검사를 실행하고 있는가?	2
	2.1.4 수입 검사원의 자격부여를 위한 교육 기준이 있는가?	2
합 계		8

2. 자재 관리

3. 인력 및 공정관리

심사항목		배점	평점	심사의견
3.1 기술 인력의 적합성	3.1.1 작업자에 대한 교육계획은 수립되어 있으며 정기적으로 실행되고 있는가?	2
	3.1.2 공정 작업자는 공정 작업에 대한 교육을 받았으며 평가를 받았는가?	2
	3.1.3 작업자의 품질판정 능력 및 숙련도는 충분한가?	2
	3.1.4 작업자와 품질요원이 부품및 관련부품과 상관관계에 대하여 숙지하고 있는가?	1
	3.1.5 기술력 향상 및 개발을 위한 기술인력은 확보되었는가? ① 5명이상(2) ② 1명이상~5명미만(1) ③없음	2
합계		9
3.2 설비의 적합성	3.2.1 제조공정상에 설정된 설비로 운영되고 있는가?	2
	3.2.2 설비보전 대책이 세워져 있는가? (예비부품, 설비이력대장, 일상정기 점검표)	2
	3.2.3 모든 Test 프로그램에 대한 개정 이력 관리 List가 있는가?	2
	3.2.4 각 설비에 대해 승인된 사용 설명서가 있는가?	1
	3.2.5 품질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물질 등을 제거할 수 있는 장치가 구성되어 있는가?	1
합계		8
3.3 치공구의 적합성	3.3.1 작업표준서에 명기된 치공구를 사용하고 있는가?	2
	3.3.2 예비부품은 확보되어 있는가?	2
	3.3.3 지그 및 공구들은 일간, 주간 및 월간 등과 같은 주기로 유지관리 되고 있으며, 그 기록관리를 실행하고 있는가?	1
	3.3.4 치공구를 임의변경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있는가?	1
합계		6

4. 품질 관리

심사항목		배점	평점	심사의견
4.1.품질검사 능력	4.1.1 품질검사를 위한 검사설비를 보유하고 있는가? (예, 아니오)	필수
	위의 설비들에 대하여 외부기관(업체포함)의 사용계약 체결 및 정기검사 관리계약 또는 공인 시험기관의 성적서로 대체할시 4.1.1의 완제품 검사설비로 인정(단, 시험검사 의뢰기관, 의뢰내용, 주기 등 외부설비 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실시)
	4.1.2 모든 제품은 100% 제품검사를 실시하며 실시하지 않은 제품은 출하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가?	4
	4.1.3 제품 검사 결과는 적절한 방법으로 보관 되어 지고 있는가?	2
	4.1.4 품질검사를 위한 장비는 일일/월간/반기 등으로 유지관리 되고 있는가?	2
	4.1.5 모든 Test 프로그램에 대한 개정 이력 관리 List가 있는가?	2
합계		10
4.2.검사장,비 계측기 적합성	4.2.1 품질검사에 필요한 계측기를 보유하고 있는가?	2
	4.2.2 검사장비와 계측기는 주기적으로 검교정 을 실시하고 있는가?	2
	4.2.3 측정기 능력분석(Gage R&R)을 실시하고 있는가?	2
	4.2.4 검사장비와 계측기의 관리상태는 양호한가?	1
합계		7
4.3 품질보증을 위한 공정 관리 적합성	4.3.1 각 공정에 작업표준서가 배치되어 있는가?	2
	4.3.2 공정 변동 등이 발생했을 때 품질 안정화를 위한 방안이 있는가?	2
	4.3.3 제조 공정내 부품들은 파손 및 혼입 위험이 없도록 잘 보관되어 있는가?	2
	4.3.4 정전기 부품들은 정전기 대책에 따라 보관되어지고 있으며 작업자 또한 정전기 대책에 따라 취급하고 있는가?	2
	4.3.5 불량 현상에 기초하여 일반적인 수리방법을 제공해 주는 가이드라인이 있는가?	2
	4.3.6 수리를 위한 지정된 장소가 있는가?	2
	4.3.7 수리공정에서 교환되는 부품들은 별도의 식별표시에 의해 별도 관리되고 있는가?	2
	4.3.8 수리 작업자를 위한 자격요건 및 교육 절차가 있는가?	1
합계		15
4.4품질보증의 적합성	4.4.1 재제조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재제조제품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 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18조 의해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발급 받은 KC안전확인 신고(증명서) 번호가 있는가?	필수
	4.4.2 재제조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재제조제품이 전파법 제58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77조의 2부터 7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 평가에 따른 고시” 제7조에 의거 국립전파연구원장으로부터 발급받은 KCC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등록 필증이 있는가?	필수
	4.4.3 완성품 검사기준이 설정되어 있는가?	2
	4.4.4 완제품의 성능을 검사할 적절한 설비를 보유하고 있는가?	2
	4.4.5 검사장의 조도 및 불량, 양품 한도 견본은 비치되어 있는가?	1
	4.4.6 LOT를 적합하게 관리되고 있는가?	1
	4.4.7 품질문제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분석하고 있는가?	2
	4.4.8 분석된 문제에 대해 대책수립 및 관리가 되고 있는가?	2
합계		10

5. 회사 현황

심사항목			배점	평점	심사의견
5.1 회사 현황	5.1.1 회사형태	A. 주식회사	1.5
		B. 법인회사(기타)	1
		C. 개인회사	0.5
	5.1.2 설립년수	A. 3년 이상	1.5
		B. 3년 미만	1
	5.1.3 연매출액	A. 2억 이상	2
		B. 2억 미만	1
	5.1.4 자본금	A. 5천만원 이상	1.5
		B. 5천만원 미만	1
	5.1.5 종업원수	A. 10명 이상	2
		B. 5명 이상 ~ 10명 미만	1.5
		C. 5명 미만	1
	5.1.6 사업장규모	A. 990㎡ 이상	1.5
		B. 990㎡ 미만	1
합계			10

6. 가산점

심사항목			배점	평점	심사의견
6.1 가산점	6.1.1 경영능력 (최근 5년내 정부기관으로부터 수상한 실적)	A. 있음	1
		B. 없음	0
	6.1.2 품질보증조직	A. 기술연구소 운영	2
		B. 품질관리부 운영	1.5
		C. 품질관리 전담인원 운영	1
		D. 별도인원 없음	0
	6.1.3 개발능력 (특허 및 실용신안 등록(출원) 여부)	A. 있음	0.5
		B. 없음	0
	6.1.4 공인인증 (ISO 9001, ISO 14001 등 보유)	A. 2개 이상 있음	1.5
		B. 1개 있음	1
		C. 없음	0
	6.1.5 사회기여도 (만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 여성 고용 정도)	A. 30% 이상	2
		B. 20% 이상	1.5
		C. 10% 이상	1
		D. 10% 미만	0
	6.1.6 복리후생	A. 자체 복리후생제도 5개 이상 운영	3
		B. 자체 복리후생제도 3개 이상 운영	2
		C. 자체 복리후생제도 1개 이상 운영	1
		D. 자체 복리후생제도 없음.	0
합계			10

[별지 제1호서식]

지식재산권 보호 확약서

(제10조 관련)

신청인	업 체 명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연 락 처
	주 소
품질인증신청제품	재제조제품명		원제조 제품명

「재제조 복합기(디지털복사기) 품질인증기준」 제10조에 따라 신청자  업체명(대표자명)  은(는) 재제조 품질인증 신청 제품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재제조하고 있으며, 지식재산권 침해로 발생하는 모든 법적 책임이 신청자에게 있음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대표자) :                (인)

국가기술표준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