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 요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 제29조제4항, 제31조의2제6항, 제31조의3제5항, 제36조의4제2항 및 제36조의5제5항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장"이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을 말한다.

2. "지원장"이란 해당 관할 구역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을 말한다.

3. "인증심사원"이란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1조의2에 따라 원장으로부터 심사원 자격을 받고 인증심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인증업무"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제21조, 제24조, 제31조 및 제34조에 따른 인증 심사, 재심사, 인증 변경승인, 인증 갱신, 유효기간 연장, 인증의 취소 등의 처분, 인증사업자에 대한 조사 업무 등을 말한다.

5. "인증품"이란 법 제20조, 제21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유기수산물, 유기가공식품, 무항생제수산물 및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을 말한다.

6. "인증사업자"란 법 제20조, 제21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를 말한다.

7. "인증기관"이란 법 제26조 및 제35조에 따라 원장이 유기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을 할 수 있도록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8. "인증기관 등급제"란 법 제32조의2 및 규칙 제36조의4부터 제36조의6에 따라 인증업무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우수한 인증기관을 육성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의 운영 및 업무수행의 적정성 등을 정해진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등급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 인증기관의 관리ㆍ지원ㆍ육성 등에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9. "평가기준"이란 규칙 제36조의4에 따른 평가기준을 말한다.

10. "지표"란 평가기준의 세부항목을 말한다.

11. "배점"이란 각각의 지표에 배정한 점수를 말한다.

12. "산출방법"이란 지표를 평가하는 계산식 또는 방법을 말한다.

13. "득점기준"이란 산출방법을 적용한 결과 값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는 기준을 말한다.

14. "평가점수"란 지표별 득점기준에 따른 점수의 총합을 말한다.

15. "평가기관"이란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점수를 산출하는 기관으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또는 원장이 지정ㆍ선정한 기관을 말한다.

16. "등급평가"란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점수를 산출하는 것을 말한다.

17. "등급평가보고서"란 평가기관이 등급결정에 필요한 정보와 인증기관의 운영 및 업무수행실태 등을 평가하여 작성한 보고서를 말한다.

18. "등급결정심의위원회"란 평가기관이 제출한 평가점수 및 평가결과에 대한 적정성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19. "등급분류기준"은 우수, 양호, 보통, 미흡으로 나뉜다.

20. "우수인증기관"이란 규칙 제36조의5에 따라 인증기관의 등급을 부여하였을 때 우수에 해당하는 인증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삭제

제2장 인증기관의 지정

제4조(지정 신청)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 신청서에 규칙 제26조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조의2(지정기준) 규칙 제27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의 세부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지정심사) ① 원장은 규칙 제26조 및 제30조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 또는 지정 갱신 신청을 받은 때에는 2명 이상으로 심사반을 편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제4조에 따른 서류 내용의 적정 여부

2. 규칙 별표 9 및 이 고시 제4조의2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 여부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③ 원장은 제4조에 따른 첨부서류 등이 미비한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추가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심사결과의 통보) ① 원장은 제5조에 따른 심사 결과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② 원장은 제5조에 따른 심사결과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1. 규칙 제27조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때에는 그 부적합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통보

2. 지정기준 이외의 사항으로 단시일 내에 시정이 가능한 경미한 사항은 그 사항과 시정기한을 정하여 통보

③ 인증기관 지정서의 지정번호는 인증기관 지정 순서별로 일련번호를 부여(최초 부여 시 101)하며, 인증기관 지정취소 및 포기 등으로 결번이 생길 경우 그 번호는 영구 결번으로 한다.

④ 원장은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거나 지정내용 변경에 따라 재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인증기관 관리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제3장 인증기관의 사후관리

제7조(인증기관의 준수사항) ① 인증기관은 규칙 제19조, 제36조 및 제40조제2항에 따라 인증사업자의 위반 사실을 확인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처분을 해야 한다. 다만, 인증품의 회수ㆍ폐기는 지체 없이 사업장소재지 관할 지원장에게 의뢰해야 한다.

② 인증기관은 법 제62조제2항제8호, 같은 조 제3항제1호ㆍ제4호, 같은 조 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소재지 관할 지원장에게 과태료부과를 의뢰해야 한다.

제8조(인증기관의 사후관리 등) ① 지원장은 법 제32조에 따라 인증기관의 인증실태 등을 확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1.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이행, 인증심사 및 사후관리 업무 적정성 확인을 위한 인증기관별 연 1회 이상 방문조사

2. 인증심사의 절차ㆍ방법의 적정성 확인을 위한 인증기관별 연 2회 이상 인증 심사과정 입회 확인. 다만, 연간 심사건수가 5건 이하인 인증기관의 경우에는 입회 확인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3. 그 밖에 원장이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사ㆍ보고 등

② 지원장은 인증기관에서 인증한 인증품을 대상으로 검사 또는 생산ㆍ유통과정 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지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조사과정에서 인증기준 위반 등의 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서와 증거서류를 받아 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위반자가 확인서의 날인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때에는 조사원 2명 이상의 연명으로 서명 또는 도장을 찍어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④ 지원장은 조사과정에서 관할 지역 이외 인증기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해당지역 지원장에게 조사를 의뢰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다.

제9조(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등) ① 원장은 인증기관이 법 제29조 및 제32조제2항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규칙 제34조 및 별표 10에 따라 처분해야 한다.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처분을 받은 인증기관은 처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인증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인증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을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전화 또는 문서 등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1. 인증기관 지정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취소일자

2. 인증업무 정치 처분을 받은 경우: 정지대상 업무명, 정지기간

④ 법 제62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 및 별표 2에 따라 지원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제4장 인증심사원의 관리

제10조(인증심사원 자격관리 등) ① 원장 또는 규칙 제7조의2에 따라 지정된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인증심사 자격을 받기 위한 교육의 일시, 장소, 신청절차, 내용 등을 포함하는 연간 교육계획을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② 인증심사원 자격 교육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제10조의2(인증심사원증 발급) ① 원장은 규칙 제31조의2제4항에 따라 인증심사원증을 발급할 때에는 인증관리 정보시스템 또는 관리대장 등을 이용하여 정보를 관리해야 한다.

② 인증심사원증이 분실, 훼손되었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으로 재발급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재발급 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인증심사원은 그 자격을 상실하거나 자격이 취소된 경우에 지체 없이 인증심사원증을 원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제11조(인증심사원 교육 등) 규칙 제31조의3제5항에 따른 교육내용, 시간, 방법 및 교육 면제 대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3과 같다.

제5장 인증기관 등급제 운영

제12조(평가기관의 지정 및 선정)  인증기관의 등급평가는 평가기관이 실시 할 수 있으며, 원장은 다음 각 호를 모두 갖춘 기관ㆍ단체ㆍ협회ㆍ법인 등에게 인증기관의 등급 평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인증기관의 등급평가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

2. 평가대상 인증기관과 이해관계가 없을 것

3. 인증기관 지정ㆍ운영 및 등급제에 대한 이해를 갖출 것

4. 친환경어업 및 유기식품등의 인증업무에 대한 이해를 갖출 것

5. 그 밖에 원장이 등급평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을 만족할 것

제13조(인증기관의 평가 및 등급결정 기준) ① 규칙 제36조의4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 등급평가 분야 및 지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인증업무 수행의 적정성: 인증기관이 받은 행정처분, 인증사업자 점검실적, 인증의 갱신율, 그 밖에 인증업무 수행의 적정성을 평가할 수 있는 사항

2. 인증업무 수준 향상 노력: 상근 인증심사원 교육이수 실적, 인증기관장의 역량 강화 노력, 인증기관의 국제적 인정 보유 현황, 인증기관 규모화, 그 밖에 인증업무 수준 향상 노력을 평가할 수 있는 사항

3. 인증심사원 처우 개선: 상근 인증심사원 근속연수, 그 밖에 인증심사원 처우 개선을 평가할 수 있는 사항

4. 인증기관의 서비스 향상ㆍ고객 만족도: 인증심사원의 친절도, 성실도 및 불만사항의 접수ㆍ처리 만족도, 그 밖에 인증기관의 서비스 향상ㆍ고객만족도를 평가할 수 있는 사항

5. 재무 건전성: 인증기관의 부채비율, 그 밖에 인증기관의 재무 건전성을 평가할 수 있는 사항

② 원장은 매년 제1항에 따른 등급평가 분야, 지표 및 산출 방법, 득점기준 등을 정하고 인증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후 등급평가 실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4조(인증기관의 등급평가) ① 평가기관은 전년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등급평가에 필요한 일체의 자료를 인증기관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아 평가기준에 따라 등급평가를 실시한다.

② 평가기관은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서면평가를 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평가를 실시한다.

③ 규칙 제36조의4제2항에 따른 평가자료의 종류, 제출방법 및 등급평가의 세부 절차 및 방법은 별표 4와 같다.

④ 평가기관은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점수를 산출하고, 인증기관별로 평가점수를 알린다. 평가점수에 이의가 있는 인증기관은 평가점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평가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평가기관에 재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재평가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다만, 재평가는 요청한 항목에 대해서만 실시하며, 재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다시 재평가를 신청할 수 없다.

⑥ 평가기관은 정해진 기간 내에 등급평가를 마치고, 그 결과에 따른 등급평가보고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인증기관의 등급결정 등) ① 원장은 평가기관이 제출한 평가결과를 등급결정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급결정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의 세부사항은 별표 5와 같다.

③ 원장은 등급결정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평가점수에 변경이 있는 경우 평가기관 및 해당 인증기관에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최종 평가점수를 결정한다.

④ 원장은 인증기관별로 최종 평가점수가 결정되면 규칙 제36조의5제3항에 따른 등급을 다음 각 호에 따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인증기관별로 알린다.

1. 우수등급: 90.0점 이상

2. 양호등급: 90.0점 미만 ∼ 80.0 이상

3. 보통등급: 80.0점 미만 ∼ 70.0 이상

4. 미흡등급: 70.0점 미만

⑤ 원장은 제4항에 따른 우수 등급에 해당하는 인증기관(이하 “우수인증기관”이라 한다), 양호 등급에 해당하는 인증기관(이하 “양호인증기관”이라 한다), 보통 등급에 해당하는 인증기관(이하 “보통인증기관”이라 한다)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누리집에 공표할 수 있다.

제16조(등급결정 결과의 활용 등) 원장은 규칙 제36조의6에 따라 인증기관의 업무수준을 향상시키고, 우수한 인증기관을 육성하기 위해 등급결정 결과를 별표 6과 같이 활용할 수 있다.

제17조(재검토기한) 원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유기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 요령 [별표 1]

인증기관 지정기준의 세부사항(제4조의2 관련)

1. 일반사항

가. 인증기관은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가 정한 “제품인증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을 위한 요구사항(ISO/IEC 17065)“에 적합한 한국인정기구(KOLAS) 제품인증기관으로 인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제인정협력기구 다자간상호인정협정(IAF MLA)에 속한 회원 인정기관에서 동일한 인정분야 및 범위에 대해 제품인증기관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한국인정기구(KOLAS) 제품인증기관과 동등한 것으로 인정한다.

나. 인정서의 인정분야 및 범위는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KOLAS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 요령」 별표 1 제8호의 어업 또는 수산물 식료품 제조업에 한한다.

다. 인증기관은 기관의 설립취지, 설립목적, 현황, 기관의 주요업무 추진내용, 조직도, 자금 확보, 활용계획 및 결산자료 등을 갖추어야 한다.

2. 조직

가. 인증기관은 법인체임을 증명하는 문서를 갖추어야 한다.

나. 인증기관의 인증기관 대표 및 인증심사원은 각각 독립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한다는 증명 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다. 인증기관은 최소 3개월 이상 기관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법인통장의 잔액 또는 이에 상응하는 객관적인 근거자료로 증명해야 한다.

라. 지정취소, 부도 및 해산 등으로 인증사업자의 피해 등을 보상할 수 있는 관련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3. 인력

가. 인증기관은 인증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상근 인증심사원을 2명 이상 갖추어야 한다.

나. 인증기관은 인증심사 수행 시 인증업무의 범위에 따라 규칙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자격기준 중 다음과 같이 해당분야 자격을 갖춘 상근 인증심사원 1명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1) 유기수산물, 무항생제수산물,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 수산분야 자격

2) 유기가공식품: 식품분야 자격

4. 시설

인증기관이 인증품의 계측 및 분석 등의 업무를 다른 시험ㆍ검사기관 등에 위탁하여 수행할 경우에 위탁받은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과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가. 위탁 업무기간, 업무범위, 계측방법, 분석방법, 분석기간, 수수료, 기밀유지, 계약해지 조건, 책임의 소재 등에 관한 업무규정을 갖추어야 한다.

나. 인증기관이 요청하여 실시한 검사의 시료를 15일 이상 보관하고 검사 결과의 원본자료(raw data)를 2년간 보관해야 한다.

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및 인증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나목에 따른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검사실태 조사 또는 검사기관 평가 등에 협조해야 한다.

마. 시험ㆍ검사기관의 업무정지, 지정취소 시 인증기관에 알려야 한다.

■ 유기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 요령 [별표 2]

인증심사원 자격교육에 관한 세부사항(제10조 관련)

1. 교육기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또는 원장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2. 교육신청 및 접수

인증심사원 자격을 부여받고자 교육을 희망하는 자는 가목의 교육기관의 장에게 인증심사원 교육을 신청하여야 한다.

3. 교육내용 및 평가

가. 인증심사원 자격교육은 이론과 실기교육을 구분하여 실시한다.

1) 이론교육은 인증심사원의 역할과 자세, 친환경 관련 법률, 심사기준, 심사의 절차 및 방법 등으로 한다.

2) 실기교육은 인증신청서에 기재사항의 적정여부 확인, 분석용 시료채취, 평가방법 등 현장 실무로 한다.

나.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을 완료한 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4. 교육 수료증 교부 및 결과 통보

가.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을 90% 이상 수강하고 평가결과가 60점 이상인 자에게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나.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을 완료한 경우 그 결과를 3일 이내에 서면 또는 전산으로 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유기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 요령 [별표 3] <신 설>

인증심사원의 교육 등 세부사항(제11조 관련)

1. 보수교육

가. 교육기관

1)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2) 그 밖에 원장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나. 교육대상

1) 시행규칙 제31조의3에 따른 인증심사원으로 인증기관에 종사하는 자

2)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원 자격을 부여받은 자로 인증기관에 신규 또는 재 종사하려는 자

3) 1), 2)의 교육대상자는 연1회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다. 교육내용

1) 친환경 인증관련 법령 및 관련 고시, 법령 및 고시 개정 사항

2) 인증심사원의 역할과 자세, 인증심사 기준 및 심사 절차ㆍ방법 등으로 한다.

라. 교육시간 및 안내

1) 교육시간은 4시간 이상으로 한다.

2) "가목"의 보수 교육기관은 교육개시 1개월 전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누리집에 보수교육 시기, 장소 등을 공지하고 교육을 실시한다.

마. 교육면제

1) 인증심사원 자격교육을 받은 자는 교육 이수 해당 연도에 한해 보수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2) 시행규칙 제31조의3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보수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바. 기타

1) 전년도에 보수교육을 마친 자는 해당 연도 말까지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전년도에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는 인증심사원으로 활동하기 전에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 유기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 요령 [별표 4] <신 설>

인증기관의 등급평가 세부 절차 및 방법(제14조 관련)

1. 등급평가 일반

가. 등급평가 대상

1) 평가년도의 전년도 말 기준으로 하여 인증기관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인증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폐업, 합병 등으로 등급평가를 할 수 없는 경우 원장이 평가대상 기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인증기관의 등급평가 대상이 되는 연도는 등급평가를 실시하는 연도의 전년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나. 등급평가 시기

1) 인증기관에 대한 등급평가(재평가 포함)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9월 30일 이전에 완료ㆍ공표 한다.

다. 정보수집

1) 평가기관은 등급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다음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가) 조사표 작성 및 증명자료의 제출 요구

나) 인증기관을 방문하여 평가지표 별로 필요한 근거 자료의 원본 열람

다) 원장이 지정·선정한 평가기관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인증기관의 동의를 얻어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2) 평가기관은 평가업무를 통하여 얻게 된 인증기관의 경영 및 영업에 관한 정보를 인증기관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평가기관은 인증기관의 비밀로 간주되는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평가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라. 평가자료의 종류 및 제출방법

1) 인증기관은 평가자료를 정해진 기간 내에 전자결재시스템, 등기우편, 전자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여 평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인증기관이 평가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인증기관이 직접 작성한 등급평가 조사표

나)  재무제표 또는 이에 준하는 자료(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또는 이와 동일한 내용을 포함한 회계자료)

다) 조사표의 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하는 자료

라) 규칙 제31조의3제4항에 따라 인증심사원의 교육을 면제받는 경우 해당 인증심사원은 등급결정일로부터 다음연도 등급 평가일까지 계속하여 해당 인증기관에 상근 인증심사원으로 근무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

마)  그 밖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평가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자료

3) 인증기관은 조사표를 받은 후 14일 이내에 조사표등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4) 평가기관이 정한 자료 제출일 내에 조사표 등 자료 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평가기관은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자료제출을 재요청하고,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해당 평가지표에 대하여 최저점으로 처리할 수 있다.

2. 등급평가 실시

가. 평가반 구성

1) 평가기관은 제13조의 각 호에 적합한 2인 이상의 평가반을 구성하여 인증기관의 등급평가를 실시한다.

2) 평가반원 중 선임평가자는 평가의 계획과 결과보고에 대한 책임이 있다.

3) 평가자는 공정한 평가를 할 수 없는 경우 기피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평가기관은 해당 평가자를 지체 없이 제외하여야 한다.

4) 평가반은 평가업무를 통해 얻게 된 인증기관의 경영 및 영업에 관한 정보를  인증기관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평가일수의 산정

1) 인증기관별로 서면평가에 필요한 평가일수는 적정한 기간을 정하여 한다.

2) 인증기관별로 현장평가에 필요한 평가일수는 적정한 기간을 정하여 한다.

3) 다만 1), 2)의 최소평가인ㆍ일수는 인증기관의 인증사업자 규모 등을 고려하여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다.

다. 서면평가

1) 평가반이 서면평가 과정에서 확인하여야 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제출서류 및 근거서류가 모두 구비되고, 빠짐 없이 작성되어 있는지 여부

나) 인증기관이 제출한 자료가 사실대로 작성된 자료인지 여부

다) 그 밖의 현장평가 시 확인이 필요한 사항

2) 평가반은 제출한 관련 자료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가 누락된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인증기관에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3) 평가반은 제출한 관련 자료가 평가기관이 확인한 사실과 다르거나 정확한 확인이 어려운 경우 인증기관에 문서로 통보하고, 현장평가 이전까지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라. 현장평가

1) 평가반은 현장평가 10일 전까지 인증기관에 현장평가 일정과 평가반 명단 등 등급평가 계획을 문서로 알리고, 그 계획에 따라 현장평가를 실시한다.

2) 평가반은 인증기관을 방문하여 인증기관 대표 또는 인증기관 관계자와 함께 제출 및 확인한 모든 자료가 사실대로 작성된 자료인지 여부를 상호 확인하고 서명한다.

마. 등급평가보고서 작성

1) 평가반은 조사표, 재무제표 등 인증기관이 최종 제출한 평가 자료를 인증기관의 평가기준 지표의 산출식에 대입하여 평가점수를 산출한다.

2) 평가반은 등급결정에 필요한 정보와 인증기관의 운영 및 업무수행실태 등을 평가하여 작성한 등급평가보고서를 평가를 한 기관의 장에게 제출한다.

3)  평가반은 등급평가보고서를 사실대로 기재하여야 하며, 평가과정에서의 모든 증명서류를 첨부한다.

4) 서류 및 현장평가에서 인증기관 제출 자료가 조작되거나 허위자료일 경우 또는 자료를 제출하 지 않은 경우 해당 지표에 대해서 최하점을 부여할 수 있다.

바. 등급평가 결과확인

1) 평가를 한 기관은 인증기관별로 각 지표별 평가점수를 알리고 계산 등에 오류가 있는지 확인한다.

2) 평가점수에 이의가 있어 별지 제5호서식으로 재평가를 신청한 인증기관에 대해서는 평가를 한 기관이 제15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재평가를 실시하고, 최종 평가점수를 확정한다.

3. 등급평가 보고

1) 평가를 한 기관은 정해진 기간 내에 등급평가를 마치고, 그 결과에 따른 등급평가보고서를 원장에게 제출한다.

2) 원장은 평가결과를 등급결정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한다.

■ 유기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 요령 [별표 5] <신 설>

등급결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등급결정 절차(제15조 관련)

1. 등급결정심의위원회의 구성

가. 원장은 등급평가의 공정성과 적합성을 확인하고, 등급결정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등급결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나.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심의위원으로 구성하고,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1) 해양수산부 1인

2) 친환경어업 관련 생산자 단체 2인

3) 친환경어업 관련 소비자 단체 2인

4) 그 밖에 인증업무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원장이 지명한 자

다. 위원장은 심의위원 중에서 선출하여 임명한다.

라. 심의위원회의 소집, 보고, 기록 등 제반업무를 수행하는 간사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맡는다.

마. 원장은 심의위원이 심신장애,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2. 심의위원회 운영 등 등급결정

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등급평가보고서가 완료되면 심의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등급결정심의위원회를 개의한다.

나.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인증기관 등급결정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원장 및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다. 심의위원은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할 수 없는 경우 기피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원장은 해당 심의위원을 지체 없이 제외하여야 한다.

라. 심의위원은 등급결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얻게 된 인증기관의 경영 및 영업에 관한 정보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인증기관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심의위원회는 등급평가보고서를 검토하여 출석인원 2/3 이상 동의로 등급을 결정한다.

■ 유기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 요령 [별표 6] <신 설>

등급결정 결과의 활용(제16조 관련)

1. 인증기관의 관리ㆍ지원ㆍ육성

등급분류	우수	양호	보통	미흡
가. 지원방법	법 제16조에 따른 지원	-	-	-
나. 국립수산물 품질관리원 사후관리	연1회	연1회	연1회	연2회
다. 인증심사원 보수교육	규칙 제31조의3제4항에 따른 면제	-	-	-
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누리집 공표	규칙 제36조의5제4항에 따른 공표	규칙 제36조의5제4항에 따른 공표	규칙 제36조의5제4항에 따른 공표	-
마. 동일 인증기관 연속 2회 초과 인증 금지	규칙 제11조의2에 따른 면제	규칙 제11조의2에 따른 면제	규칙 제11조의2에 따른 면제	-

2. 등급결정 결과의 활용방법

1) 등급결정 결과 활용기간은 2년으로 한다. 이때, 인증기관별 적용 등급은 등급결정 결과를 활용하는 시작연도의 직전 2년간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제15조제4항에 따른 등급을 적용한다.

2) 법ㆍ영ㆍ규칙에 인증기관 등급제와 관련하여 별도로 정한 경우 그에 따라 활용한다.

■ 유기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 요령 [별지 제1호서식]
인증기관 관리대장
지정번호	지정일자	인증기관명 (대표자)	주소	전화 (FAX)	인증대상	유효기간	비 고 (행정처분 등)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유기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 요령 [별지 제2호서식]
확 인 서
인증 기관	기관명			지정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확인 내용
붙임 관련자료 사본 상기 사실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업주와의 관계: )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조사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유기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 요령 [별지 제3호서식]

인증심사원증 재발급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신청 후 7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근무처	직위
근무처 소재지	근무처 전화번호
심사업무의 범위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소지 자격증 (자격증 번호: )
교육이수 시간 (교육시간: )
재발급 사유 :
「유기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 요령」 제5조의3에 따라 인증심사원증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귀하
첨부서류	1.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반명함판 사진 2장	수수료 없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수 및 검토	□	결재	□	회신
신청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유기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 요령 [별지 제4호서식] <신 설>

서     약     서

직위 :

성명 :

상기 본인은          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1.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 준수

2. 직무와 직접 관련된 연구용역·공사·계약 등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3. 직무와 관련하여 부동산·주식 등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4.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허가되지 않은 방법으로 사적인 연구 등에 활용하는 행위 금지

5. 직무수행 과정에서 본인, 가족 및 본인이 속한 단체 및 기관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심의가 발생할 경우 회피

6. 직무와 관련된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해당 사업체 취업행위 금지

7. 업무와 관련 부당한 편의·향응·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청탁·알선 행위 금지

8. 기타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공공이익에 어긋나는 행위 금지

년        월        일

(서명)

■ 유기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 요령 [별지 제5호서식] <신 설>

등급 재평가 신청서
신청인	인증기관명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국적(외국인만 해당)
	주 소					전화번호
신청내용	재평가 신청 지표
	재평가 신청사유
「유기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기관 지정·운영 요령」제14조제4항에 따라 등급 재평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평가기관 장				귀하
첨부자료		재심사 신청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작 성 방 법
기재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를 작성하여 붙여도 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