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달에 관한 협정 개정의정서

1994년 4월 15일 마라케쉬에서 작성된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이하 “1994년 협정”이라 한다)의 당사자는

1994년 협정 제24조제7항나호 및 다호에 따른 추가 협상을 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1994년 협정의 전문, 제1조부터 제24조까지, 그리고 부록은 삭제되고, 이 의정서의 부속서에 제시된 규정으로 대체된다.

2.	이 의정서는 1994년 협정 당사자의 수락을 위하여 개방된다.

3.	이 의정서는 이 의정서에 대한 수락서를 기탁한 1994년 협정 당사자에 대하여 1994년 협정 당사자의 3분의 2가 기탁한 날 이후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그 후에는 이 의정서는 이 의정서에 대한 수락서를 기탁한 각 1994년 협정 당사자에 대하여 그 기탁한 날 이후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4.	이 의정서는 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에게 기탁되며, 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은 이 의정서의 인증등본과 각각의 이 의정서 수락 통보문을 각 1994년 협정 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한다.

5.	이 의정서는 「국제연합헌장」 제10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다.

2012년 3월 30일 제네바에서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로 한 부씩 작성하였으며, 이 협정의 부록과 관련하여 달리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언어본 모두가 정본이다.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 개정의정서 부속서

전문

이 협정의 당사자(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국제무역 수행의 더 많은 자유화 및 확대를 달성하고 국제무역 수행을 위한 틀을 개선할 목적으로, 정부조달을 위한 효과적인 다자간 틀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정부조달에 관한 조치가 국내 공급자, 물품 또는 서비스를 보호하거나 외국 공급자, 물품 또는 서비스 간에 차별하도록 준비, 채택 또는 적용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인정하며,

정부조달 제도의 무결성 및 예측가능성이 공공자원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관리, 당사자 경제의 성과 그리고 다자간 무역제도의 기능에 불가결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 협정에 따른 절차적 약속이 각 당사자의 특별한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충분히 유연하여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며,

개발도상국, 특히 최빈개발도상국의 개발, 재정 및 무역 상 소요를 고려할 필요성을 인정하고,

정부조달에 관한 투명한 조치, 투명하고 공평한 방식에 따른 조달의 실시, 그리고 국제연합 부패방지협약과 같은 적용될 수 있는 국제규범에 따라 이익상충 및 부패 관행을 회피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정하며,

이 협정의 적용을 받는 조달에서 전자적 수단을 사용하고 그 사용을 장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 협정의 당사자가 아닌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이 이 협정을 수락하고, 이 협정에 가입할 것을 장려하기를 희망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

정의

이 협정의 목적상,

가.	상업적 물품 또는 서비스란 비정부적 목적으로, 상업시장에서 비정부 구매자에게 일반적으로 판매되거나 판매를 위하여 제공되고, 비정부 구매자가 관례적으로 사들이는 유형의 물품 또는 서비스를 말한다.

나.	위원회란 제21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정부조달위원회를 말한다.

다.	건설 서비스란 국제연합 잠정중심상품분류(CPC) 제51장에 근거하여, 그 어떠한 수단에 의해서든 토목 또는 건축 공사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라.	국가는 이 협정의 당사자인 독자적 관세영역을 포함한다. 이 협정의 당사자인 독자적 관세영역과 관련해서는, 이 협정 내의 표현이 “국가의”라는 용어로 수식되는 경우, 그러한 표현은 달리 명시되지 아니하는 한, 그 독자적 관세영역에 관계되는 것으로 이해한다.

마.	일(日)이란 역일(曆日)을 말한다.

바.	전자경매란 공급자가 새로운 가격 또는 평가기준과 관련되는 입찰의 정량화할 수 있는 비가격 요소의 새로운 가치 중 하나, 또는 양자 모두를 제출하기 위한 전자적 수단의 사용을 수반하는 반복과정으로서, 그 결과 입찰서의 순위가 매겨지거나 다시 매겨지는 것을 말한다.

사.	서면으로 또는 서면의란 언어 또는 숫자로 된 표현으로서, 독해, 복제 및 나중에 전달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는 전자적으로 전송되고 저장되는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아.	제한입찰이란 조달기관이, 자신이 선택한 공급자 또는 공급자들과 접촉하는 조달방법을 말한다.

자.	조치란 협정 적용대상 조달과 관련되는 법률, 규정, 절차, 행정 지도나 관행 또는 조달기관의 행위를 말한다.

차.	유자격자 명부란 명부에 등재되기 위한 조건을 만족시킨다고 조달기관이 결정한 공급자의 명부로서, 조달기관이 두 번 이상 사용하려는 것을 말한다.

카.	조달예정 공고란 조달기관이 공표하는 고시로서, 관심 있는 공급자로 하여금 참가 신청서, 입찰서 또는 양자 모두를 제출하도록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

타.	대응구매란 현지 개발을 장려하거나 당사자의 국제수지 계정을 개선하는 조건 또는 약속으로서, 국산 내용물의 사용, 기술 사용허가, 투자, 대응무역 및 유사한 행위 또는 요건과 같은 것을 말한다.

파.	공개입찰이란 관심 있는 모든 공급자가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는 조달방법을 말한다.

하.	인이란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거.	조달기관이란 부록 I의 당사자 부속서 1, 2 또는 3의 적용을 받는 기관을 말한다.

너.	유자격 공급자란 조달기관이 참가조건을 만족시킨다고 인정한 공급자를 말한다.

더.	선택입찰이란 유자격 공급자만이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조달기관으로부터 권유를 받는 조달방법을 말한다.

러.	서비스는 달리 명시되지 아니하는 한, 건설 서비스를 포함한다.

머.	표준이란 인정된 기관이 승인한 문서로서, 물품이나 서비스의 공통적이고 반복적인 용도, 규칙, 지침이나 특징, 또는 관련된 공정 및 생산방법을 규정하며, 그 준수가 강제적이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표준은 물품, 서비스, 공정 또는 생산방법에 적용되는 용어, 기호, 포장, 표시 또는 부표(附票)의 요건을 포함하거나 전적으로 다룰 수도 있다.

버.	공급자란 물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제공할 수 있는 인 또는 인의 집단을 말한다. 그리고

서.	기술규격이란 입찰요건으로서,

(1)	조달될 물품 또는 서비스의 특징(품질, 성능, 안전 및 치수를 포함한다) 또는 이를 생산하거나 제공하기 위한 공정 및 방법을 정하는 것, 또는

(2)	물품 또는 서비스에 적용되는 용어, 기호, 포장, 표시 또는 부표(附票)의 요건을 다루는 것을 말한다.

제2조

적용범위

협정의 적용

1.	이 협정은 협정 적용대상 조달에 관한 조치에 적용되며, 조달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전자적 수단으로 수행되는지를 불문한다.

2.	이 협정의 목적상, 협정 적용대상 조달이란 정부의 목적을 위한 조달로서, 다음의 것을 말한다.

가.	물품, 서비스 또는 이들의 조합에 관한 것으로서,

(1)	부록 I의 각 당사자 부속서에 명시된 것, 그리고

(2)	상업적으로 판매하거나 재판매할 목적으로, 또는 상업적으로 판매하거나 재판매하기 위한 물품 또는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것에 사용할 목적으로 조달되는 것이 아닌 것

나.	계약적 수단에 의한 것[구매, 임차 및 할부구매(매수 선택권의 유무를 불문한다)를 포함한다]

다.	제7조에 따른 공고의 공표 당시 제6항에서 제8항까지에 따라 추산되는 가액이 부록 I의 당사자 부속서에 명시된 관련 기준금액 이상인 것

라.	조달기관에 의한 것, 그리고

마.	제3항 또는 부록 I의 당사자 부속서에서 협정 적용대상으로부터 달리 제외되지 아니한 것

3.	부록 I의 당사자 부속서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협정은 다음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	토지, 기존 건물 또는 다른 부동산이나 이들에 대한 권리의 취득 또는 임차

나.	비계약적 합의 또는 당사자가 제공하는 모든 형태의 지원(협력약정, 공여, 융자, 지분참여, 보증 및 재정적 유인을 포함한다)

다.	재무대리 또는 예탁 서비스, 규제되는 금융기관의 청산․관리 서비스, 공적 부채(차입, 정부채, 어음 및 그 밖의 유가증권을 포함한다)의 판매, 상환 및 유통과 관련된 서비스의 조달 또는 취득

라.	공공고용 계약

마.	다음과 같이 수행되는 조달

(1)	국제지원(개발원조를 포함한다) 제공이라는 특정 목적의 것

(2)	군대 주둔과 관련되거나 사업 서명국의 공동 이행과 관련된 국제협약의 특유한 절차 또는 조건에 따른 것, 또는

(3)	국제기구의 특유한 절차 또는 조건에 따르거나 국제적 공여, 차관 또는 그 밖의 지원으로 자금이 충당되는 것으로서, 적용될 수 있는 절차 또는 조건이 이 협정과 불합치하는 경우의 것

4.	각 당사자는 부록 I의 자신의 부속서에 다음 정보를 명시한다.

가.	부속서 1에는 중앙정부기관으로서, 그 조달이 이 협정의 적용을 받는 것

나.	부속서 2에는 중앙정부보다 하위의 기관으로서, 그 조달이 이 협정의 적용을 받는 것

다.	부속서 3에는 그 밖의 모든 기관으로서, 그 조달이 이 협정의 적용을 받는 것

라.	부속서 4에는 이 협정의 적용을 받는 물품

마.	부속서 5에는 이 협정의 적용을 받는 서비스(건설 서비스를 제외한다)

바.	부속서 6에는 이 협정의 적용을 받는 건설 서비스, 그리고

사.	부속서 7에는 일반주석

5.	협정 적용대상 조달과 관련하여, 조달기관이 부록 I의 당사자 부속서에 따른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인에게 특정 요건에 따라 조달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그 요건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가액평가

6.	조달기관은 협정 적용대상 조달인지를 확정하기 위하여 조달의 가액을 추산할 때

가.	조달을 이 협정의 적용으로부터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배제할 의도로 해당 조달을 별개의 조달로 나누거나, 조달가액 추산을 위한 특유의 가액평가 방법을 선택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그리고

나.	다음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대가를 고려하여, 조달의 전체 기간에 걸친 추산 최대 총 조달가액(하나 또는 복수의 공급자에게 낙찰되는지를 불문한다)을 포함시킨다.

(1)	할증금, 요금, 수수료 및 이자, 그리고

(2)	조달이 선택권의 가능성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러한 선택권의 총 가액

7.	조달의 개별적인 요건이 두 건 이상의 낙찰이나 낙찰의 분할로 귀결되는 경우(이하 “반복계약”이라 한다), 추산 최대 총 가액의 산정은 다음에 근거한다.

(1)	직전 12개월 또는 조달기관의 직전 회계연도 동안 낙찰된 같은 유형의 물품 또는 서비스의 반복계약의 가액으로서, 가능한 경우, 직후 12개월에 걸쳐 조달될 물품 또는 서비스의 수량 또는 가액의 예상되는 변동을 고려하여 조정한 것, 또는

(2)	최초 낙찰 직후 12개월 또는 조달기관의 회계연도 동안 낙찰될 같은 유형의 물품 또는 서비스의 반복계약의 추산 가액

8.	리스, 임차, 할부구매에 의한 물품 또는 서비스의 조달, 또는 총 가격이 명시되지 아니한 조달과 관련해서는 가액평가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기한을 정한 계약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다.

(1)	계약기간이 12개월 이하인 경우, 그 기간 동안의 추산 총 최대가액, 또는

(2)	계약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추산 총 최대가액(모든 추산 잔존가액을 포함한다)

나.	계약이 무기한인 경우, 추산 월 납입금에 48을 곱한 것, 그리고

다.	계약이 기한을 정한 계약이 될 지가 확실하지 아니한 경우, 나호를 적용한다.

제3조

안보 및 일반적 예외

1.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자가 무기, 탄약 또는 전쟁물자의 조달이나 국가안보 또는 국방 목적에 불가결한 조달과 관련된, 필수적인 안보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여기는 행위를 하거나 그러하다고 여기는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것을 막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2.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자가 다음 조치를 부과하거나 집행하는 것을 막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다만, 그러한 조치가 같은 조건하에 있는 당사자 사이에서 자의적이거나 정당화할 수 없는 차별 또는 국제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의 수단이 되는 방식으로 적용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

가.	공공의 도덕, 질서 또는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나.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다.	지식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또는

라.	장애인, 자선기구 또는 교도소 노역의 물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되는 조치

제4조

일반원칙

비차별

1.	협정 적용대상 조달에 관한 조치와 관련하여, 각 당사자(조달기관을 포함한다)는 다른 당사자의 물품과 서비스, 그리고 어느 당사자의 물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당사자의 공급자에게, 자신(조달기관을 포함한다)이 다음에게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즉시 그리고 조건 없이 부여한다.

가.	국내 물품, 서비스 및 공급자, 그리고

나.	다른 당사자의 물품, 서비스 및 공급자

2.	협정 적용대상 조달에 관한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자(조달기관을 포함한다)는

가.	외국인과의 연계 또는 외국인 소유의 정도에 근거하여, 국내에 설립된 공급자를 국내에 설립된 다른 공급자보다 불리하게 대우하지 아니한다. 또는

나.	국내에 설립된 공급자가 특정한 조달을 위하여 제공하는 물품 또는 서비스가 다른 당사자의 물품 또는 서비스라는 점에 근거하여 그 공급자를 차별하지 아니한다.

전자적 수단의 사용

3.	전자적 수단으로 협정 적용대상 조달을 수행하는 경우, 조달기관은

가.	해당 조달이 정보기술 체계 및 소프트웨어(정보의 인증 및 암호화에 관련된 것을 포함한다)로서, 일반적으로 입수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입수될 수 있는 다른 정보기술 체계 및 소프트웨어와 상호 운용될 수 있는 것을 사용하여 수행되도록 보장한다. 그리고

나.	참가 신청 및 입찰의 무결성을 보장하는 메커니즘(접수 시각의 설정 및 부적절한 접근의 방지를 포함한다)을 유지한다.

조달의 수행

4.	조달기관은 협정 적용대상 조달을 다음과 같이 투명하고 공평한 방식으로 수행한다.

가.	이 협정에 합치하는 방식으로서, 공개입찰, 선택입찰 및 제한입찰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는 것

나.	이익상충을 회피하는 방식, 그리고

다.	부패관행을 방지하는 방식

원산지규정

5.	협정 적용대상 조달의 목적상, 당사자는 다른 당사자로부터 수입하거나 공급받는 물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자신이 같은 시점에 통상적인 무역과정에서 같은 당사자로부터 수입하거나 공급받는 같은 물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적용하는 원산지규정과 다른 원산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대응구매

6.	협정 적용대상 조달과 관련하여, 당사자(조달기관을 포함한다)는 대응구매를 추구, 고려, 부과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한다.

조달에 특정되지 아니하는 조치

7.	제1항 및 제2항은 수입에 대하여, 또는 수입과 관련되어 부과되는 관세 및 모든 종류의 징수금, 그러한 관세 및 징수금의 부과방법, 다른 수입 규정 또는 형식상 절차와 서비스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협정 적용대상 조달을 규율하는 조치를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5조

개발도상국

1.	이 협정으로의 가입 협상과 이 협정의 이행 및 운영에 있어서, 당사자는 개발도상국 및 최빈개발도상국(이하 달리 특정적으로 구별되지 아니하는 한, 총체적으로 “개발도상국”이라 한다)의 개발, 재정 및 무역 상의 소요 및 상황을 특별히 고려하고, 이러한 소요 및 상황이 나라마다 상당히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이 조항에 규정된 바와 요청에 따라 당사자는 다음에 대하여 특별하고 다른 대우를 부여한다.

가.	최빈개발도상국, 그리고

나.	그 밖의 모든 개발도상국(특별하고 다른 대우가 해당 개발도상국의 개발상 소요를 충족하는 경우로서, 그 소요를 충족하는 정도까지 부여한다)

2.	개발도상국이 이 협정에 가입한 때, 각 당사자는 그 개발도상국의 물품, 서비스 및 공급자에 대하여 해당 당사자가 부록 I의 자신의 부속서에 따라 이 협정의 다른 당사자에게 제공하는 가장 유리한 협정 적용범위를 즉시 제공한다. 다만, 이 협정에 따른 기회의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해당 당사자와 해당 개발도상국 사이에서 협상된 조건을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3.	개발도상국은 자국의 개발상 소요에 근거하고, 당사자의 합의로, 부록 I의 자국의 관련 부속서에 제시된 과도기간 동안 그리고 일정에 따라, 다른 당사자끼리 차별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적용되는 다음 과도조치 중 하나 이상을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있다.

가.	가격 특혜 프로그램

(1)	다만, 해당 프로그램이 입찰 중, 특혜를 적용하는 개발도상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또는 서비스를 편입하거나, 특혜를 적용하는 개발도상국이 특혜협정에 따라 내국민대우를 제공할 의무를 지는 다른 개발도상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또는 서비스를 편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특혜를 제공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해당하는 다른 개발도상국이 이 협정의 당사자인 경우, 그러한 대우는 위원회가 정하는 조건을 따르는 경우로 한정한다. 그리고

(2)	해당 프로그램이 투명하고, 특혜와 조달에서의 그 적용이 조달예정 공고에서 분명하게 설명된 경우로 한정한다.

나.	대응구매. 다만, 대응구매 부과의 요건 또는 고려가 조달예정 공고에서 분명하게 설명된 경우로 한정한다.

다.	특정 기관 또는 분야의 단계적인 추가, 그리고

라.	자국의 항구적 양허기준금액보다 높은 양허기준금액

4.	이 협정으로의 가입 협상에서, 당사자는 가입하는 개발도상국이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이 협정(제4조제1항나호를 제외한다)의 특정 의무를 늦춰서 적용하는 것에 동의할 수 있다. 해당 이행기간은 다음과 같다.

가.	최빈개발도상국은, 이 협정으로의 가입 후 5년, 그리고

나.	그 밖의 모든 개발도상국은, 특정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간으로 한정하되,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5.	제4항에 따라 의무 이행기간을 협상한 개발도상국은 합의된 이행기간, 해당 이행기간이 적용되는 특정 의무, 그리고 해당 이행기간에 자국이 준수하기로 동의한 잠정의무를 부록 I의 자국의 부속서 7에 기재한다.

6.	이 협정이 개발도상국에 대하여 발효한 후, 위원회는 해당 개발도상국의 요청으로

가.	제3항에 따라 채택되거나 유지된 과도기간 또는 제4항에 따라 협상된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는

나.	가입 절차 동안 예상하지 못한 특별한 상황에서는, 제3항에 따라 새로운 과도조치의 채택을 승인할 수 있다.

7.	제3항 또는 제6항에 따른 과도조치, 제4항에 따른 이행기간, 또는 제6항에 따른 연장을 협상한 개발도상국은 그러한 기간이 끝날 때에 자국이 이 협정을 준수하고 있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할 수도 있는 조처를 과도기간 또는 이행기간 동안 취한다. 해당 개발도상국은 각 조처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통보한다.

8.	당사자는 개발도상국의 이 협정으로의 가입 또는 이행과 관련하여 해당 개발도상국의 기술협력 및 역량배양 요청에 대하여 적절히 고려한다.

9.	위원회는 이 조의 이행을 위한 절차를 개발할 수 있다. 그러한 절차는 제6항에 따른 요청과 관련되는 결정에 관한 투표의 규정을 포함할 수 있다.

10.	위원회는 이 조의 운영 및 실효성을 5년마다 검토한다.

제6조

조달제도에 관한 정보

1.	각 당사자는

가.	법률, 규정, 사법적 결정,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행정적 결정, 법률 또는 규정이 요구하고 인용을 통하여 공고 또는 입찰서류에 편입되는 표준 계약조항 및 협정 적용대상 조달에 관한 절차, 그리고 이들에 대한 수정사항을 공식적으로 지정된, 널리 유포되고 공중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채로 있는 전자 또는 종이 매체에 지체 없이 공표한다. 그리고

나.	요청이 있을 경우 위 사항에 대하여 다른 당사자에게 설명한다.

2.	각 당사자는 다음을 기재한다.

가.	부록 II에는 제1항에 설명된 정보를 당사자가 공표하는 전자 또는 종이 매체

나.	부록 III에는 제7조, 제9조제7항 및 제16조제2항이 요구하는 공고를 당사자가 공표하는 전자 또는 종이 매체, 그리고

다.	부록 IV에는 당사자가 다음을 공표하는 웹사이트의 주소 또는 주소들

(1)	제16조제5항에 따른 조달 통계, 또는

(2)	제16조제6항에 따른 낙찰된 계약에 관한 공고

3.	각 당사자는 부록 II, III 또는 IV에 기재된 당사자의 정보에 대한 수정사항을 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한다.

제7조

공고

조달예정 공고

1.	조달기관은 각 협정 적용대상 조달에 대하여 부록 III에 기재된 적절한 종이 또는 전자 매체에 조달예정 공고를 공표한다(제13조에 기술된 상황인 경우는 제외한다). 그러한 매체는 널리 유포되어야 하고, 그러한 공고는 적어도 해당 공고에 적시된 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공중이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해당 공고는

가.	부속서 1에 따라 적용을 받는 조달기관과 관련해서는, 적어도 부록 III에 명시된 최소기간 동안 하나의 접근창구를 통하여 전자적 수단으로 무료로 접근될 수 있어야 한다.

나.	부속서 2 또는 3에 따라 적용을 받는 조달기관과 관련해서는, 전자적 수단으로 접근될 수 있는 경우, 적어도 무료로 접근할 수 있는 전자적 게이트웨이 사이트 내의 링크를 통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당사자(부속서 2 또는 3에 따라 적용을 받는 조달기관을 포함한다)는 자신의 공고를 하나의 접근창구를 통하여 전자적 수단으로 무료로 공표하도록 장려된다.

2.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조달예정 공고는 다음을 포함한다.

가.	조달기관의 이름 및 주소와 해당 조달기관에 접촉하고 조달과 관련된 모든 관련 서류를 획득하는 데 필요한 다른 정보, 그리고 해당하는 경우, 이들의 비용 및 지불조건

나.	조달에 대한 설명(조달될 물품 또는 서비스의 특성 및 수량을 포함하며, 수량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추산 수량을 포함한다)

다.	반복계약과 관련해서는, 가능한 경우, 후속 조달예정 공고의 시기에 대한 예상

라.	선택사항에 대한 설명

마.	물품 또는 서비스의 인도 일정 또는 계약기간

바.	사용될 조달방법과 그 방법이 협상 또는 전자경매를 수반하는지 여부

사.	적용될 수 있는 경우, 조달 참가 신청서 제출 주소 및 마감일

아.	입찰서 제출 주소 및 마감일

자.	조달기관이 속한 당사자의 공식 언어 외의 언어로 작성된 입찰서 또는 참가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 해당 언어 또는 언어들

차.	공급자의 참가를 위한 모든 조건의 목록 및 간략한 설명(이와 관련하여 공급자가 함께 제공해야 할 특정 서류 또는 증명서의 요건을 포함한다. 다만, 그러한 요건이 조달예정 공고와 동시에 모든 관심 있는 공급자가 입수할 수 있게 된 입찰서류에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카.	조달기관이 제9조에 따라 제한된 숫자의 유자격 공급자를 입찰 참가 권유대상으로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선정하는 데 사용될 기준과 적용될 수 있는 경우 입찰 참가가 허용될 공급자 수에 대한 제한, 그리고

타.	해당 조달이 이 협정의 적용을 받는다는 사실의 적시

요약공고

3.	조달기관은 예정된 조달 건마다 쉽게 접근될 수 있는 요약공고를 세계무역기구 공식 언어 중 하나로 조달예정 공고의 공표와 동시에 공표한다. 해당 요약공고는 적어도 다음 정보를 포함한다.

가.	조달의 대상

나.	입찰서 제출 마감일 또는 적용될 수 있는 경우 조달 참가 신청서 또는 유자격자 명부 포함 신청서 제출 마감일, 그리고

다.	조달과 관련되는 서류를 신청할 수 있는 곳의 주소

조달계획 공고

4.	조달기관은 부록 III에 기재된 적절한 종이 또는 전자 매체에 자신의 향후 조달계획에 관한 공고(이하 “조달계획 공고”라 한다)를 각 회계연도마다 가능한 한 빨리 공표한다. 해당 조달계획 공고는 조달의 대상 및 조달예정 공고 공표 예정일을 포함하도록 한다.

5.	부속서 2 또는 3에 따라 적용을 받는 조달기관은 조달계획 공고를 조달예정 공고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조달계획 공고가 제2항에서 언급된 정보를 해당 조달기관이 입수할 수 있는 만큼 포함하고, 관심 있는 공급자는 해당 조달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조달기관에 표명하도록 한다는 성명을 포함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8조

참가조건

1.	조달기관은 조달 참가조건을 공급자가 관련 조달을 맡기 위한 법적․재정적 역량과 상업적․기술적 능력을 갖는 것을 보장하는 데 필수적인 것으로 한정한다.

2.	참가조건을 설정함에 있어서 조달기관은

가.	공급자가 이전에 그 어느 당사자의 조달기관으로부터 한 건 이상의 낙찰을 받았을 것을 해당 공급자가 조달에 참가하기 위한 조건으로 부과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나.	조달요건을 충족시키는 데 필수적인 경우 관련 사전 경험을 요구할 수 있다.

3.	공급자가 참가조건을 만족시키는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조달기관은

가.	조달기관이 속한 당사자의 영역 안쪽 및 바깥쪽 모두에서의 공급자의 사업활동에 근거하여 해당 공급자의 재정 역량 및 상업적․기술적 능력을 평가한다. 그리고

나.	해당 조달기관이 사전에 공고 또는 입찰 서류에 명시한 조건에 근거하여 평가한다.

4.	입증하는 증거가 있는 경우, 당사자(조달기관을 포함한다)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공급자를 배제할 수 있다.

가.	파산

나.	허위신고

다.	선행 계약 또는 계약들의 실질적 요건 또는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의 중대하거나 지속적인 결함

라.	중대한 범죄 또는 다른 중대한 위법행위와 관련된 최종판결

마.	공급자의 상업적 무결성에 부정적으로 반영되는 업무상 부정행위나 작위 또는 부작위, 또는

바.	세금 체납

제9조

공급자 자격심사

등록제도 및 자격심사 절차

1.	당사자(조달기관을 포함한다)는 관심 있는 공급자에게 등록하고 일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공급자 등록제도를 유지할 수 있다.

2.	각 당사자는 다음을 보장한다.

가.	조달기관들이 자격심사 절차들 간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 그리고

나.	조달기관들이 등록제도를 유지하는 경우 해당 기관이 등록제도들 간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

3.	당사자(조달기관을 포함한다)는 자신의 조달에 다른 당사자의 공급자가 참가하는 것에 대하여 불필요한 장애를 만드는 목적 또는 효과를 갖는 등록제도 또는 자격심사 절차를 채택하거나 적용하지 아니한다.

선택입찰

4.	조달기관이 선택입찰을 사용하려는 경우 해당 기관은

가.	조달예정 공고에 적어도 제7조제2항가호, 나호, 바호, 사호, 차호, 카호 및 타호에 명시된 정보를 포함시키고, 공급자에게 참가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권유한다. 그리고

나.	해당 기관이 제11조제3항나호에 명시된 바에 따라 통보한 유자격 공급자에게 적어도 제7조제2항다호, 라호, 마호, 아호 및 자호의 정보를 입찰기간이 시작될 때까지는 제공한다.

5.	조달기관은 조달예정 공고에서 입찰 참가가 허용될 공급자 수에 대한 제한과 제한된 숫자의 공급자를 선정하는 기준을 밝히지 아니하는 한, 모든 유자격 공급자가 특정한 조달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한다.

6.	입찰서류가 제4항에서 언급된 공고의 공표일부터 공개적으로 입수될 수 있게 되지 아니한 경우, 조달기관은 제5항에 따라 선정된 모든 유자격 공급자에게 그 서류가 동시에 입수될 수 있게 되도록 보장한다.

유자격자 명부

7.	조달기관은 공급자 유자격자 명부를 유지할 수 있다. 다만, 관심 있는 공급자가 해당 명부에 포함될 것을 신청하도록 권유하는 공고가 부록 III에 기재된 적절한 매체에

가.	매년 공표되고,

나.	전자적 수단으로 공표되는 경우 계속해서 접할 수 있게 되도록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8.	제7항에서 규정된 공고는 다음을 포함한다.

가.	유자격자 명부가 사용될 수 있는 물품 또는 서비스, 또는 이들의 범주에 대한 설명

나.	유자격자 명부에 포함되기 위하여 공급자가 충족시켜야 하는 참여 조건과 공급자가 해당 조건을 충족시켰음을 검증하기 위하여 조달기관이 사용할 방법

다.	조달기관의 이름 및 주소와 해당 조달기관에 접촉하고 유자격자 명부와 관련된 모든 관련 서류를 입수하는 데 필요한 다른 정보

라.	유자격자 명부의 유효기간 및 이를 갱신하거나 종료시키기 위한 수단, 또는 유효기간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해당 유자격자 명부 사용의 종료를 통보할 방법의 적시, 그리고

마.	유자격자 명부가 이 협정의 적용을 받는 조달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적시

9.	제7항에도 불구하고, 유자격자 명부가 3년 이하 유효할 경우, 조달기관은 제7항에서 언급된 공고를 해당 명부의 유효기간이 시작될 때 한 번만 공표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공고가

가.	유효기간을 밝히고 추가 공고는 공표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점을 밝히고,

나.	전자적 수단으로 공표되고 유효기간 동안 계속해서 접할 수 있게 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10.	조달기관은 공급자가 유자격자 명부에 포함될 것을 언제든지 신청하도록 허용하고, 합리적으로 짧은 시간 내에 모든 유자격 공급자를 해당 명부에 포함시킨다.

11.	유자격자 명부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자가 유자격자 명부에 근거한 조달에의 참가 신청서 및 요구되는 모든 서류를 제11조제2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제출하는 경우, 조달기관은 해당 신청을 검토한다. 해당 조달기관은 조달의 복잡함 때문에 신청에 대한 검토를 입찰서 제출이 허용되는 기간 내에 마치지 못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을 검토할 시간이 불충분하다는 사유로 해당 공급자를 해당 조달과 관련하여 고려 대상에서 배제하지 아니한다.

부속서 2 및 부속서 3의 기관

12.	부속서 2 또는 3에 따라 적용을 받는 조달기관은 공급자에게 유자격자 명부에 포함될 것을 신청하도록 권유하는 공고를 조달예정 공고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경우로 한정한다.

가.	해당 공고가 제7항에 따라 공표되고, 제8항에 따라 요구되는 정보, 제7조 제2항에 따라 요구되는 가능한 한 많은 정보, 그리고 그 공고가 조달예정 공고를 구성하거나, 유자격자 명부상의 공급자만이 해당 명부의 적용을 받는 추가 조달공고를 받게 된다는 성명을 포함하는 경우, 그리고

나.	해당 기관이 그 어느 조달에 대한 관심을 해당 기관에 표명한 공급자에게 해당 공급자가 해당 조달에 대한 자신의 이익을 가늠할 수 있도록 하는 충분한 정보(제7조제2항에 따라 요구되는 정보 중 남은 것을 포함한다)를 그러한 정보가 입수될 수 있는 만큼까지 지체 없이 제공하는 경우

13.	부속서 2 또는 3에 따라 적용을 받는 조달기관은 유자격자 명부에 포함될 것을 제10항에 따라 신청한 공급자가 그 어느 조달에 참가하는 것을, 해당 공급자가 참가조건을 충족시키는지를 해당 조달기관이 검토하는 데 충분한 시간이 있는 경우, 허용할 수 있다.

조달기관의 결정에 관한 정보

14.	조달기관은 조달 참가 신청서 또는 유자격자 명부에 포함되기 위한 신청서를 제출한 공급자에게 해당 조달기관의 해당 신청 또는 지원과 관련된 결정을 지체 없이 통지한다.

15.	조달기관이 공급자의 조달 참가 신청 또는 유자격자 명부 포함 신청을 거부하거나, 공급자가 적격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중지하거나, 또는 공급자를 유자격자 명부로부터 삭제하는 경우, 해당 기관은 해당 공급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고, 해당 공급자가 요청하면 자신의 결정 이유에 대한 서면 설명을 해당 공급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한다.

제10조

기술규격 및 입찰서류

기술규격

1.	조달기관은 국제무역에 대한 불필요한 장애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또는 그러한 효과를 갖도록 기술규격을 준비, 채택, 적용하거나 적합성 심사절차를 규정하지 아니한다.

2.	조달기관은 조달될 물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기술규격을 규정함에 있어, 적절한 경우,

가.	디자인 또는 묘사적 특징보다는 성능 및 기능 요건으로 기술규격을 제시한다. 그리고

나.	국제표준이 존재하는 경우 이를 기술규격의 기초로 삼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의 기술규정, 인정된 국가표준 또는 건축법규를 기초로 삼는다.

3.	기술규격에 디자인 또는 묘사적 특징이 사용되는 경우에는 조달기관은 적절한 경우 입찰서류에 “또는 동등한 것”과 같은 문구를 포함시켜 조달 요건을 명백하게 충족시키는 동등한 물품 또는 서비스의 입찰서를 고려할 것이라고 적시하도록 한다.

4.	조달기관은 조달 요건을 충분히 정확하게 또는 명료하게 설명할 방법이 달리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 상표 또는 상호, 특허, 저작권, 디자인, 형식, 특정 원산지, 생산자 또는 공급자를 요구하거나 인용하는 기술규격을 규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렇게 규정하는 경우에는 입찰서류에 “또는 동등한”과 같은 문구를 포함시키는 경우로 한정한다.

5.	조달기관은 특정 조달을 위한 기술규격의 준비 또는 채택에 사용될 수 있는 조언을 해당 조달에 상업적 이익을 가질 수 있는 인으로부터 경쟁을 미리 배제하는 효과를 갖게 될 방식으로 추구하거나 받지 아니한다.

6.	보다 분명히 하는바, 당사자(조달기관을 포함한다)는 천연자원의 보존을 증진시키거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 조에 따라 기술규격을 준비, 채택 또는 적용할 수 있다.

입찰서류

7.	조달기관은 공급자가 대응 입찰서를 준비하고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포함하는 입찰서류를 공급자가 접할 수 있게 되도록 한다. 조달예정 공고에서 이미 제공되지 아니하는 한, 그러한 서류는 다음에 대한 완전한 설명을 포함한다.

가.	조달(조달될 물품 또는 서비스의 특성 및 수량을 포함하며, 수량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추산 수량을 포함한다) 및 충족되어야 할 요건(기술규격, 적합성 심사 인증, 계획, 도면 또는 지침자료를 포함한다)

나.	공급자 참가조건(참가조건과 관련하여 공급자가 제출하도록 요구되는 정보 및 서류의 목록을 포함한다)

다.	해당 기관이 계약을 낙찰시키면서 적용할 모든 평가기준과 그러한 기준의 상대적 중요도(가격이 유일한 기준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라.	조달기관이 전자적 수단으로 조달을 수행할 경우 인증 및 암호화 요건 또는 전자적 수단에 의한 정보의 제출과 관련되는 다른 요건

마.	조달기관이 전자경매를 주최할 경우 해당 경매의 수행 규칙(평가기준과 관련된 입찰 요소의 확인을 포함한다)

바.	공개적으로 개찰할 경우, 개찰의 일시 및 장소, 그리고 적절한 경우, 입회가 허가되는 인

사.	그 밖의 모든 조건(지급조건, 그리고 서면 또는 전자적 수단에 의할 것인지와 같은 입찰서 제출 수단에 대한 모든 제한을 포함한다)

아.	물품 인도 또는 서비스 공급 일자

8.	조달기관은 조달될 물품의 인도일자 또는 서비스의 공급일자를 정할 때, 해당 조달의 복잡함, 예상되는 하도급의 정도, 공급 지점으로부터 물품을 생산하고 실어내고 운송하거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데 필요한 현실적인 시간과 같은 요인을 고려한다.

9.	조달예정 공고 또는 입찰서류에 제시된 평가기준은 가격 및 다른 비용 요인, 품질, 기술적 장점, 환경적 특징 및 인도 조건 등을 포함할 수 있다.

10.	조달기관은

가.	관심 있는 공급자가 대응 입찰서를 제출하는 데 충분한 시간을 갖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입찰서류가 지체 없이 구해질 수 있도록 한다.

나.	요청을 받으면, 관심 있는 공급자에게 입찰서류를 지체 없이 제공한다. 그리고

다.	관심 있는 공급자 또는 참가한 공급자의 관련 정보에 대한 합리적 요청에 지체 없이 답변한다. 다만, 그러한 정보가 이를 요청한 공급자를 다른 공급자보다 우위에 두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수정

11.	조달기관이 조달예정 공고 또는 참가한 공급자에게 제공한 입찰서류에 제시한 기준 또는 요건을 낙찰 전에 수정하거나, 공고 또는 입찰서류를 개정하거나 재발간하는 경우, 해당 조달기관은 모든 수정사항 또는 개정되거나 재발간된 공고 또는 입찰서류를 서면으로 다음과 같이 전달한다.

가.	수정, 개정 또는 재발간 당시 참가한 공급자를 조달기관이 알고 있는 경우, 그러한 모든 공급자에게 전달하고, 그 밖의 모든 경우에는 원래 정보를 입수될 수 있게 한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전달한다.

나.	공급자가 적절하게 개정 입찰서를 수정하여 다시 제출할 수 있도록 할만한 충분한 시간 내에 전달한다.

제11조

기간

총칙

1.	조달기관은 공급자가 참가 신청서 및 대응 입찰서를 준비하고 제출하는 데 충분한 시간을 자신의 합리적인 소요에 맞춰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하면서 제공한다.

가.	조달의 특성과 복잡함

나.	예상되는 하도급의 정도, 그리고

다.	전자적 수단이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국내는 물론 국외의 지점에서 비전자적 수단으로 입찰서를 전달하는 데 필요한 시간

그러한 기간(해당 기간의 연장을 포함한다)은 관심이 있거나 참가하고 있는 모든 공급자에게 같아야 한다.

마감

2.	선택입찰을 사용하는 조달기관은 참가 신청서 제출 마감일이 조달예정 공고 공표일로부터 원칙적으로 25일 미만이 되지 아니하도록 설정한다. 조달기관에 의하여 적절하게 입증된 긴급상황이 이러한 기간을 비현실적으로 만드는 경우, 해당 기간은 10일 미만이 아닌 기간으로 줄여질 수 있다.

3.	제4항, 제5항, 제7항 및 제8항에서 규정된 바를 제외하고는, 조달기관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이 다음 일자로부터 40일 이상이 되도록 정한다.

가.	공개입찰과 관련해서는, 조달예정 공고 공표일, 또는

나.	선택입찰과 관련해서는, 조달기관이 유자격자 명부를 사용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권유를 받게 될 것이라고 조달기관이 공급자에게 통보하는 날

4.	조달기관은 다음의 경우, 제3항에 따라 설정된 입찰 관련 기간을 10일 미만이 아닌 기간으로 줄일 수 있다.

가.	조달기관이 제7조제4항에 설명된 조달계획 공고를 조달예정 공고 공표 전에 적어도 40일 이상 그리고 12개월 이하 공표하였고 해당 조달계획 공고가 다음을 포함하는 경우

(1)	조달에 대한 설명

(2)	입찰서 또는 참가 신청서의 대략적인 제출 마감일

(3)	관심 있는 공급자는 자신의 조달에 대한 관심을 조달기관에 표명해야 한다는 성명

(4)	조달과 관련된 서류를 취득할 수 있는 주소, 그리고

(5)	제7조제2항에 따른 조달예정 공고에서 요구하는, 구할 수 있을 만큼의 정보

나.	반복계약과 관련해서는, 조달기관이 이 항에 근거한 입찰 관련 기간을 후속 공고에서 제공할 것이라고 최초의 조달예정 공고에서 적시하는 경우 또는

다.	조달기관이 적절하게 입증한 긴급상황이 제3항에 따라 설정된 입찰 관련 기간을 비현실적으로 만드는 경우

5.	조달기관은 제3항에 따라 정한 입찰 관련 기간을 다음의 각 상황마다 5일씩 줄일 수 있다.

가.	조달예정 공고가 전자적 수단으로 공표되는 경우

나.	모든 입찰서류가 조달예정 공고 공표일부터 전자적 수단으로 구할 수 있게 되는 경우

다.	해당 조달기관이 전자적 수단으로 입찰서를 접수하는 경우

6.	제4항과 함께 제5항을 적용하더라도 어떠한 경우에도 제3항에 따라 정한 입찰 관련 기간이 조달예정 공고가 공표된 날부터 10일 미만으로 줄어드는 결과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7.	이 조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달기관이 상업적 물품 또는 서비스, 또는 이들의 조합을 구매하는 경우, 제3항에 따라 설정된 입찰 관련 기간을 13일 이상의 기간으로 줄일 수 있다. 다만, 조달예정 공고 및 입찰서류 모두를 동시에 전자적 수단으로 공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아울러, 해당 조달기관이 상업적 물품 또는 서비스의 입찰서를 전자적 수단으로 접수하는 경우, 제3항에 따라 설정된 기간을 10일 이상의 기간으로 줄일 수 있다.

8.	부속서 2 또는 3에 따라 협정의 적용을 받는 조달기관이 모든 또는 제한된 숫자의 유자격 공급자를 선정한 경우, 입찰 관련 기간은 조달기관과 선정된 공급자 사이의 상호 합의로 정해질 수 있다. 합의가 없으면 해당 기간은 10일 이상의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협상

1.	당사자는 다음의 경우 자신의 조달기관이 협상을 수행하도록 규정할 수 있다.

가.	해당 기관이 제7조제2항에 따라 요구되는 조달예정 공고에서 협상을 수행할 의향이 있다고 적시한 경우, 또는

나.	평가를 통하여 조달예정 공고 또는 입찰서류에 제시된 특정 평가기준에 비추어 명백하게 가장 유리한 입찰서가 없는 것으로 보일 경우

2.	조달기관은

가.	협상에 참가하는 공급자의 탈락이 조달예정 공고 또는 입찰서류에 제시된 평가기준에 따른다는 것을 보장한다. 그리고

나.	협상이 타결된 경우 나머지 참가 공급자에게 새롭거나 개정된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공통적인 마감을 제시한다.

제13조

제한입찰

1.	조달기관이 이 규정을 공급자 사이에서의 경쟁을 회피하는 목적으로 또는 다른 당사자의 공급자를 차별하거나 국내 공급자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조달기관은 제한입찰을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 상황 중 어느 하나의 경우에 제7조에서 제9조까지, 제10조(제7항에서 제11항까지), 제11조, 제12조, 제14조 및 제15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1)	입찰서가 전혀 제출되지 아니하거나 참가를 신청한 공급자가 전혀 없는 경우

(2)	입찰서류의 필수적인 요건에 부합하는 입찰서가 전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3)	참가조건을 만족시키는 공급자가 전혀 없는 경우, 또는

(4)	제출된 입찰서가 담합에 의한 것인 경우

다만, 입찰서류의 요건이 실질적으로 수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나.	특정 공급자만이 물품 또는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으며, 다음 이유 중 하나 때문에 합리적인 대안이나 대체 물품 또는 서비스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1)	요건이 예술 작품에 대한 것인 경우

(2)	특허, 저작권 또는 다른 배타적 권리의 보호, 또는

(3)	기술적인 이유로 경쟁이 없는 경우

다.	원 공급자에 의한 물품 또는 서비스의 추가적인 인도로서, 최초 조달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그러한 추가적인 물품 또는 서비스의 공급자의 변경이

(1)	최초 조달에 따라 조달된 기존 장비, 소프트웨어, 서비스 또는 설비와의 호환성 또는 상호 운용성 요건과 같은 경제적 또는 기술적 이유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 그리고

(2)	조달기관에게 중대한 불편 또는 상당한 비용의 중복을 야기하는 경우

라.	엄격하게 필요한 한에 있어서, 조달기관이 예견할 수 없는 사건으로 야기된 극도의 긴박한 이유로 공개입찰 또는 선택입찰을 사용해서는 물품 또는 서비스를 때에 맞춰 취득할 수 없는 경우

마.	원자재시장에서 구매되는 물품인 경우

바.	연구, 실험, 조사 또는 주문자 개발을 위한 특정한 계약의 진행 과정에서 조달기관이 요청함에 따라, 또는 조달기관이 그러한 계약을 요청함에 따라 개발된 원형이나 첫 물품 또는 서비스를 해당 조달기관이 조달하는 경우. 첫 물품 또는 서비스의 주문자 개발은 현장시험의 결과를 반영하고, 해당 물품 또는 서비스가 수용할 수 있는 품질기준에 맞춰 다량으로 생산 또는 공급되기에 적합하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한 한정된 생산 또는 공급을 포함할 수 있으나, 상업성을 확립하거나 연구·개발 비용을 회수하기 위한 다량 생산 또는 공급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사.	청산, 법정관리 또는 파산으로 발생하는 것과 같은 통상적이지 아니한 처분과 관련해서는, 매우 짧은 기간 동안만 발생하는 이례적으로 유리한 조건에 따른 구매의 경우. 그러나 일반적인 공급자로부터의 일상적인 구매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는

아.	디자인 경연의 우승자에게 낙찰되는 경우. 다만,

(1)	해당 경연이 이 협정의 원칙, 특히 조달예정 공고의 공표와 관련되는 원칙과 합치하는 방식으로 준비되고,

(2)	우승자에게 설계 계약을 낙찰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독립적인 심사원이 경연 참가자를 평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조달기관은 제1항에 따른 각각의 낙찰에 대하여 보고서를 준비한다. 해당 보고서는 조달기관의 이름, 조달된 물품 또는 서비스의 가액 및 종류, 그리고 제한입찰의 사용을 정당화하는, 제1항에 설명된 상황 및 조건을 적시하는 성명을 포함한다.

제14조

전자경매

조달기관이 전자경매를 사용하여 협정 적용대상 조달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기관은 전자경매를 개시하기 전에 각 참가자에게 다음을 제공한다.

(1)	자동 평가방법(입찰서류에 제시된 평가기준에 근거하고, 해당 경매 중 순위를 자동적으로 매기거나 다시 매길 때 사용될 수리공식을 포함한다)

(2)	가장 유리한 입찰서에 근거하여 계약이 낙찰될 경우, 그 입찰서의 요소에 대한 최초 평가 결과, 그리고

(3)	해당 경매의 수행과 관련되는 그 밖의 모든 관련 정보

제15조

입찰서의 취급 및 계약의 낙찰

입찰서의 취급

1.	조달기관은 모든 입찰서를 조달 과정의 공정성 및 공평성과 입찰서의 기밀성을 보장하는 절차에 따라 접수하고 개봉하며 취급한다.

2.	조달기관은 오로지 해당 조달기관 측의 잘못된 취급 때문에 늦어진 경우, 명시된 시각 후에 입찰서가 접수된 공급자를 불리하게 하지 아니한다.

3.	조달기관이 공급자에게 의도하지 아니한 형식상 오류를 정정할 기회를 개찰과 낙찰 사이에 제공하는 경우, 해당 조달기관은 참가한 모든 공급자에게 같은 기회를 제공한다.

낙찰

4.	입찰서가 낙찰 대상으로 고려되기 위해서는 서면으로 제출되고, 공고 및 입찰서류에 제시된 필수적 요건을 개찰할 때 준수해야 하며, 참가조건을 만족시키는 공급자가 제출한 것이어야 한다.

5.	낙찰이 공익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조달기관이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해당 기관은 공급자 중 계약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해당 기관이 결정한 공급자로서, 오로지 공고 및 입찰서류에 명시된 평가기준에만 근거하여 다음을 제출한 자에게 낙찰한다.

가.	가장 유리한 입찰서, 또는

나.	가격이 유일한 기준인 경우, 가장 낮은 가격

6.	조달기관은 제출된 다른 입찰서의 가격보다 비정상적으로 낮은 가격의 입찰서를 접수한 경우, 공급자가 참가조건을 만족시키고 계약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 해당 공급자에게 확인할 수 있다.

7.	조달기관은 이 협정에 따른 의무를 우회하는 방식으로 선택권을 사용하거나, 조달을 취소하거나, 낙찰된 계약을 수정하지 아니한다.

제16조

조달정보의 투명성

공급자에게 제공되는 정보

1.	조달기관은 참가한 공급자에게 해당 기관의 낙찰 결정을 지체 없이 통지하며, 공급자의 요청이 있으면 서면으로 통지한다. 조달기관은 요청이 있으면 낙찰에 실패한 공급자에게 해당 기관이 자신의 입찰서를 선정하지 아니한 이유와 낙찰에 성공한 공급자의 입찰서의 상대적 이점에 대한 설명을 제공한다. 다만, 제17조제2항 및 제3항을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낙찰 정보의 공표

2.	조달기관은 이 협정의 적용을 받는 각 계약의 낙찰 후 72일 이내에, 부록 III에 기재된 적절한 종이 또는 전자 매체에 공고를 공표한다. 해당 기관이 해당 공고를 전자매체로만 공표하는 경우, 해당 정보는 합리적인 기간 동안 쉽게 접근될 수 있는 채로 한다. 해당 공고는 적어도 다음 정보를 포함한다.

가.	조달된 물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설명

나.	조달기관의 이름 및 주소

다.	낙찰에 성공한 공급자의 이름 및 주소

라.	낙찰에 성공한 입찰서의 가액 또는 낙찰에 있어서 고려된 최고 및 최저 청약

마.	낙찰 일자, 그리고

바.	사용된 조달 방법의 종류, 그리고 제13조에 따라 제한입찰이 사용된 경우, 제한입찰의 사용을 정당화하는 상황에 대한 설명

서류, 보고서 및 전자적 추적 가능성의 보존

3.	각 조달기관은 계약을 낙찰시킨 날부터 적어도 3년 동안 다음을 보존한다.

가.	협정 적용대상 조달과 관련된 입찰 절차 및 낙찰의 서류 및 보고서(제13조에 따라 요구되는 보고서를 포함한다), 그리고

나.	전자적 수단에 의한 협정 적용대상 조달의 수행의 적절한 추적 가능성을 보장하는 데이터

통계의 수집 및 보고

4.	각 당사자는 이 협정의 적용을 받는 계약에 관한 통계를 수집하여 위원회에 보고한다. 각 보고서는 1년을 대상으로 하고, 보고 기간 종료 시점으로부터 2년 내에 제출되며, 다음을 포함한다.

가.	부속서 1의 조달기관은

(1)	모든 해당 기관의, 이 협정의 적용을 받는 모든 계약의 건수 및 총액

(2)	각 해당 기관이 낙찰시킨, 이 협정의 적용을 받는 모든 계약의 건수 및 총액을 국제적으로 인정된 통일적인 분류 체계에 따른 물품 및 서비스의 범주로 세분화한 것, 그리고

(3)	각 해당 기관이 제한입찰에 따라 낙찰시킨, 이 협정의 적용을 받는 모든 계약의 건수 및 총액

나.	부속서 2 및 3의 조달기관은 모든 해당 기관이 낙찰시킨, 이 협정의 적용을 받는 계약의 건수 및 총액을 부속서 별로 세분화한 것

다.	가호 및 나호에 따라 요구되는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해당 데이터 추정치와 해당 추정치를 이끌어 내는 데 사용된 방법론

5.	당사자가 자신의 통계를 공식 웹사이트에 제4항의 요건에 합치하는 방식으로 공표하는 경우, 해당 당사자는 해당 웹사이트 주소를 그러한 통계에 접근하고 이를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침과 함께 위원회에 통보함으로써 제4항에 따른 데이터의 제출을 대신할 수 있다.

6.	제2항에 따라 당사자가 낙찰된 계약에 관한 공고를 전자적으로 공표할 것을 요구하고, 그러한 공고가 협정 적용대상 계약에 대한 분석을 허용하는 형식의 단일 데이터베이스를 통하여 공중에게 접근될 수 있는 경우, 해당 당사자는 해당 웹사이트 주소를 그러한 데이터에 접근하고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침과 함께 위원회에 통보함으로써 제4항에 따른 데이터의 제출을 대신할 수 있다.

제17조

정보의 공개

당사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

1.	다른 당사자의 요청이 있으면, 당사자는 조달이 공정·공평하고, 이 협정에 따라 수행되었는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정보(낙찰에 성공한 입찰서의 특징과 상대적 이점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를 지체 없이 제공한다. 해당 정보의 발표가 향후의 입찰에서 경쟁을 저해하게 될 경우와 관련해서 해당 정보를 접수하는 당사자는, 해당 정보를 제공한 당사자와 협의하여 동의를 얻은 후를 제외하고는, 이를 그 어떠한 공급자에게도 공개하지 아니한다.

정보의 비공개

2.	이 협정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조달기관을 포함한다)는 공급자 사이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수도 있는 정보를 어떠한 공급자에게도 제공하지 아니한다.

3.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그 공개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자(조달기관, 당국 및 심사기구를 포함한다)에게 비밀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가.	법 집행을 방해하게 될 경우

나.	공급자 사이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수도 있는 경우

다.	특정한 인의 합법적인 상업적 이익(지식재산의 보호를 포함한다)을 저해하게 될 경우, 또는

라.	그 밖에 공공의 이익에 반하게 될 경우

제18조

국내적 심사절차

1.	각 당사자는 공급자가 관심을 가지고 있거나 가졌던 협정 적용대상 조달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다음에 대하여 해당 공급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때를 맞추고 효과적이며 투명하고 비차별적인 행정적 또는 사법적 심사절차를 제공한다.

가.	협정의 위반, 또는

나.	공급자가 당사자의 국내법에 따라 협정의 위반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갖지 아니하는 경우, 이 협정을 이행하는 당사자 조치의 준수 실패

모든 이의 제기에 관한 절차적 규칙은 서면으로 작성되고, 일반적으로 구할 수 있게 한다.

2.	공급자가 관심을 가지고 있거나 가졌던 협정 적용대상 조달과 관련하여 제1항에서 언급된 위반 또는 실패가 있다는 공급자의 문제 제기가 있을 경우, 해당 조달을 수행하는 조달기관의 당사자는 해당 기관과 해당 공급자가 협의를 통한 문제의 해결을 추구하도록 장려한다. 해당 기관은 해당 공급자의 현행 또는 향후의 조달에의 참가, 또는 행정적 또는 사법적 심사절차에 따른 시정조치를 추구할 권리를 저해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그러한 문제 제기를 공평하고 때 맞춰 고려한다.

3.	각 공급자에게는 이의를 준비하고 제기할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며, 이는 이의 제기의 근거가 해당 공급자에게 알려지거나, 합리적으로 알려지게 되었어야 할 때로부터 10일 미만이 되지 아니한다.

4.	각 당사자는 협정 적용대상 조달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공급자의 이의를 접수하여 심사할, 조달기관으로부터 독립적인 공평한 행정 또는 사법 당국을 적어도 한 개 설립하거나 지정한다.

5.	제4항에서 언급된 당국 외의 기구가 최초로 이의를 심사하는 경우, 당사자는 공급자가 이의 제기의 대상이 되는 조달을 한 조달기관으로부터 독립적인 공평한 행정 또는 사법 당국에게 최초 결정을 상소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6.	각 당사자는 법원이 아닌 심사기구의 결정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도록 하거나 다음을 규정하는 절차를 갖도록 한다.

가.	조달기관은 이의 제기에 문서로 대응하고, 모든 관련 서류를 심사기구에 공개한다.

나.	심사절차 참가자(이하 “참가자”라 한다)는 심사기구가 제기된 이의에 대하여 결정하기에 앞서 진술할 권리를 갖는다.

다.	참가자는 다른 사람에 의하여 대리되고 동반될 권리를 갖는다.

라.	참가자는 모든 심사절차에 대한 접근권을 갖는다.

마.	참가자는 심사절차가 공개적으로 진행될 것과 증인이 출석할 수 있도록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 그리고

바.	심사기구는 때에 맞춰 서면으로 결정하거나 권고하고, 각 결정 또는 권고의 근거에 대한 설명을 포함시킨다.

7.	각 당사자는 다음을 규정하는 절차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가.	급자가 조달에 참가할 기회를 보존하기 위한 신속한 잠정조치. 그러한 잠정조치는 조달과정의 정지로 귀결될 수 있다. 그러한 조치가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해당 절차는 관련 이익(공공의 이익을 포함한다)에 대한 중대한 부정적 결과를 고려할 수 있다고 규정할 수 있다. 행위를 취하지 아니하는 정당한 근거는 서면으로 제공된다. 그리고

나.	심사기구가 제1항에서 언급된 위반 또는 실패가 있다고 결정한 경우, 입은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한 시정행위 또는 보상(입찰 참가 준비를 위한 비용 또는 이의 제기와 관련된 비용, 또는 양자 모두로 제한될 수 있다)

제19조

협정 적용범위에 대한 수정 및 정정

수정안 통보

1.	당사자는 정정, 한 부속서로부터 다른 부속서로의 기관의 이전, 기관의 철회 또는 부록 I의 자신의 부속서에 대한 다른 수정(이하 이들 중 어떠한 것도 “수정”이라 한다)에 관한 안을 위원회에 통보한다. 수정을 제안하는 당사자(이하 “수정하는 당사자”라 한다)는 통보에 다음을 포함시킨다.

가.	기관의 협정 적용대상 조달에 대한 정부의 통제 또는 영향이 효과적으로 제거되었다는 사유로 권리를 행사하면서 부록 I의 자신의 부속서로부터 해당 기관을 철회하겠다는 제안인 경우, 그러한 제거에 관한 증거, 또는

나.	그 밖의 모든 수정안의 경우, 이 협정에 규정된, 상호 합의한 협정 적용범위의 변화가 야기할 만한 결과에 관한 정보

통보에 대한 반대

2.	제1항에 따라 통보된 수정안으로 이 협정하에서의 자신의 권리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당사자는 해당 수정안에 대한 반대를 위원회에 통보할 수 있다. 그러한 반대는 해당 통보가 당사자에게 회람된 날부터 45일 이내에 이루어지고, 반대의 이유를 제시한다.

협의

3.	수정하는 당사자 및 반대를 제기하는 당사자(이하 “반대하는 당사자”라 한다)는 협의를 통하여 반대를 해결하도록 모든 시도를 다 한다. 그러한 협의에서 수정하는 당사자 및 반대하는 당사자는 해당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고려한다.

가.	제1항가호에 따른 통보와 관련해서는, 기관의 협정 적용대상 조달에 대한 정부의 통제 또는 영향의 효과적인 제거를 적시하는, 제8항나호에 따라 채택된 예시기준에 따라 고려한다. 그리고

나.	제1항나호에 따른 통보와 관련해서는, 이 협정에 규정된 권리 및 의무의 균형과 상호 합의한 협정 적용범위의 수준을 유지할 목적으로, 수정을 위하여 제안될 보상적 조정의 수준과 관련되는, 제8항다호에 따라 채택된 기준에 따라 고려한다.

개정된 수정안

4.	수정하는 당사자와 반대하는 당사자가 협의를 통하여 반대를 해결하고, 해당 수정하는 당사자가 이 협의의 결과에 따라 자신의 수정안을 개정하는 경우, 해당 수정하는 당사자는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통보하며, 그러한 개정된 수정안은 이 조의 요건을 충족시킨 후에만 발효한다.

수정안의 이행

5.	수정안은 다음 중 하나의 경우에만 발효한다.

가.	제1항에 따른 수정안 통보의 회람일부터 45일 이내에 해당 수정안에 대한 서면 반대를 위원회에 제출하는 당사자가 없는 경우

나.	모든 반대하는 당사자가 수정안에 대한 반대를 철회한다고 위원회에 통보하는 경우, 또는

다.	제1항에 따른 수정안 통보의 회람일로부터 150일이 경과하고, 수정하는 당사자가 해당 수정안을 이행할 의도를 서면으로 위원회에 통지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동등한 협정 적용범위의 철회

6.	제5항다호에 따라 수정안이 발효하는 경우, 반대하는 당사자는 실질적으로 동등한 협정 적용범위를 철회할 수 있다. 제4조제1항나호에도 불구하고, 이 항에 따른 철회는 오로지 수정하는 당사자와 관련하여서만 이행될 수 있다. 반대하는 당사자는 해당 철회가 발효하기 적어도 30일 전에 그러한 철회를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지한다. 이 항에 따른 철회는 위원회가 제8항다호에 따라 채택하는 보상적 조정의 수준과 관련되는 기준에 합치하여야 한다.

반대의 해결을 촉진하기 위한 중재절차

7.	위원회가 제8항에 따른 반대의 해결을 촉진하기 위한 중재절차를 채택한 경우, 수정하는 당사자 또는 반대하는 당사자는 다음의 경우 수정안 통보의 회람일부터 120일 이내에 해당 중재절차를 발동할 수 있다.

가.	해당 기한 이내에 중재절차를 발동하는 당사자가 없는 경우

(1)	제5항다호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수정안 통보의 회람일부터 130일이 경과하고, 수정하는 당사자가 해당 수정안을 이행할 의도를 서면으로 위원회에 통지하는 경우, 해당 수정안은 발효한다. 그리고

(2)	반대하는 당사자는 제6항에 따라 협정 적용범위를 철회할 수 없다.

나.	수정하는 당사자 또는 반대하는 당사자가 중재절차를 발동한 경우

(1)	제5항다호에도 불구하고, 수정안은 중재절차 완료 전까지는 발효하지 아니한다.

(2)	반대하는 당사자로서, 보상 받을 권리를 집행하거나 제6항에 따라 실질적으로 동등한 협정 적용범위를 철회하려는 자는 중재절차에 참가한다.

(3)	수정하는 당사자는 제5항다호에 따른 수정안을 발효시킴에 있어서 중재절차의 결과를 준수한다. 그리고

(4)	수정하는 당사자가 제5항다호에 따른 수정안을 발효시킴에 있어서 중재절차의 결과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반대하는 당사자는 제6항에 따라 실질적으로 동등한 협정 적용범위를 철회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철회가 중재절차의 결과와 합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위원회의 책임

8.	위원회는 다음을 채택한다.

가.	제2항에 따른 반대의 해결을 촉진하기 위한 중재절차

나.	기관의 협정 적용대상 조달에 대한 정부의 통제 또는 영향의 효과적인 제거를 보여주는 예시기준

다.	제1항나호에 따른 수정안에 대하여 내놓을 보상적 조정의 수준과 제6항에 따른 실질적으로 동등한 협정 적용범위의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

제20조

협의 및 분쟁해결

1.	각 당사자는 다른 당사자가 이 협정의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과 관련하여 제기하는 진정을 호의적으로 고려하고, 이에 관한 협의를 위한 적절한 기회를 부여한다.

2.	다음의 결과로 당사자가 이 협정에 따라 자신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혜택이 무효화되거나 침해되고 있거나, 이 협정의 목적의 달성이 방해 받고 있다고 보는 경우, 해당 당사자는 사안에 대한 상호 만족스러운 해결책에 이를 것을 목적으로,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이하 “분쟁해결양해”라 한다)의 규정을 이용할 수 있다.

가.	다른 당사자 또는 당사자들에 의한 이 협정에 따른 의무의 이행의 실패, 또는

나.	이 협정의 규정과의 상충 여부와 무관하게, 다른 당사자 또는 당사자들에 의한 조치의 적용

3.	이 협정에 따른 협의 및 분쟁의 해결에 분쟁해결양해를 적용하되, 분쟁해결양해 제22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분쟁해결양해 부록 1에 기재된 협정(이 협정을 제외한다)에 따라 발생하는 분쟁이 이 협정에 따른 양허 또는 다른 의무의 정지로 귀결되지 아니하는 것과 이 협정에 따라 발생하는 분쟁이 분쟁해결양해 부록 1에 기재된 다른 협정에 따른 양허 또는 다른 의무의 정지로 귀결되지 아니하는 것을 예외로 한다.

제21조

기구

정부조달위원회

1.	각 당사자의 대표로 구성되는 정부조달위원회를 둔다. 이 위원회는 독자적인 의장을 선출하고, 이 협정의 운영 또는 그 목적의 증진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협의할 기회를 당사자에게 부여하며, 당사자에 의하여 위원회에 배정될 수 있는 책임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그러나 적어도 1년에 한 번 회동한다.

2.	위원회는 위원회가 부여하는 기능을 수행할 작업반 또는 다른 부설기구를 설립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매년

가.	이 협정의 이행 및 운영을 검토한다. 그리고

나.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이하 “WTO 협정”이라 한다) 제4조제8항에 따라 자신의 활동과 이 협정의 이행 및 운영과 관련되는 진전상황을 일반이사회에 통지한다.

참관자

4.	이 협정의 당사자가 아닌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은 위원회에 서면통보를 제출함으로써 위원회에 참관자로서 참여할 자격을 갖는다. 세계무역기구 참관자는 위원회에 참관자로서 참여하기 위한 서면신청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으며, 위원회로부터 참관자 지위를 부여 받을 수 있다.

제22조

최종규정

수락 및 발효

1.	이 협정은 자신의 합의된 협정 적용범위가 이 협정의 부록 I의 부속서에 포함된 정부로서, 이 협정을 1994년 4월 15일 서명으로써 수락하였거나, 비준을 조건으로 그날까지 해당 협정에 서명하고 이어서 1996년 1월 1일 전에 해당 협정을 비준한 정부에 대하여 1996년 1월 1일 발효한다.

이 협정의 목적상, “정부”라는 용어는 유럽연합의 권한 있는 당국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가입

2.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은 동 회원국과 당사자 사이에 합의될 조건에 따라 이 협정에 가입할 수 있으며, 그러한 조건은 위원회의 결정문에 명기된다. 가입은 합의된 조건을 명기한 가입문서를 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에게 기탁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이 협정은 이에 가입하는 회원국에 대하여 가입문서 기탁으로부터 30일째 되는 날 발효한다.

유보

3.	그 어느 당사자도 이 협정의 규정과 관련하여 유보를 제기할 수 없다.

국내 입법

4.	각 당사자는 이 협정의 자신에 대한 발효일 이전까지 자신의 법률, 규정 및 행정절차 그리고 자신의 조달기관이 적용하는 규칙, 절차 및 관행이 이 협정의 규정에 부합하게 되도록 보장한다.

5.	각 당사자는 이 협정과 관련되는 자신의 법률 및 규정의 모든 변경사항과 그러한 법률 및 규정을 시행함에 있어서의 모든 변경사항을 위원회에 통지한다.

향후 협상 및 향후 작업계획

6.	각 당사자는 공개 조달을 왜곡하는 차별적 조치를 도입하거나 지속하는 것을 회피하도록 노력한다.

7.	2012년 3월 30일 채택된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 개정 의정서의 발효일부터 3년이 끝나는 날 이전에, 그리고 그 후에는 주기적으로, 당사자는 이 협정을 개선하고, 차별적 조치를 점진적으로 줄이고 제거하며, 개발도상국의 소요를 고려하면서 모든 당사자 사이에서 호혜주의에 근거하여 협정 적용범위를 가능한 한 최대한 확장하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 추가 협상을 한다.

8.	가.	위원회는 다음 항목에 관한 작업계획의 채택을 통하여, 이 협정의 이행과 제7항에 규정된 협상을 촉진하기 위한 추가적인 작업을 한다.

(1)	중소기업의 취급

(2)	통계 데이터의 수집 및 전파

(3)	지속 가능한 조달의 취급

(4)	당사자 부속서에 있는 배제 및 제약, 그리고

(5)	국제조달에서의 안전기준

나.	위원회는

(1)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갱신할 수 있는, 추가적인 항목에 관한 작업계획의 목록을 포함하는 결정을 채택할 수 있다. 그리고

(2)	가호에 따른 개개의 작업계획과 나호(1)에 따라 채택된 작업계획에서 하여야 할 작업을 제시하는 결정을 채택한다.

9.	WTO 협정 부속서 1가의 원산지규정에 관한 협정에 따라 수행되고 있는, 물품의 원산지규정을 조화시키기 위한 작업계획과 서비스 무역에 관한 협상이 타결된 후, 당사자는 적절한 경우, 제4조제5항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작업계획 및 협상의 결과를 고려한다.

10.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 개정 의정서의 발효일부터 5년째 되는 해가 끝나는 날 이전에 위원회는 제20조제2항나호의 적용 가능성을 심사한다.

개정

11.	당사자는 이 협정을 개정할 수 있다. 개정사항을 채택하고, 당사자의 수락을 위하여 이를 제출하는 결정은 총의로 한다. 개정사항은 다음에 따라 발효한다.

가.	개정사항을 수락하는 당사자와 관련해서는, 당사자의 3분의 2가 수락하는 때, 그 후에는 다른 당사자마다 이를 수락하는 때 발효(나호에 규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나.	개정사항이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성격이라고 위원회가 총의로 결정하는 경우, 모든 당사자에 대하여 당사자의 3분의 2가 수락하는 때 발효

탈퇴

12.	당사자는 이 협정을 탈퇴할 수 있다. 탈퇴는 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이 탈퇴 서면통보를 접수한 날부터 60일이 끝나면 발효한다. 그러한 통보가 있는 경우, 어느 당사자나 위원회가 즉시 회동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3.	이 협정의 당사자가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이 아니게 되는 경우, 그 당사자는 자신이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이 아니게 된 날부터 이 협정의 당사자가 아닌 것으로 된다.

이 협정의 특정 당사자 사이에서의 비적용

14.	어느 한 당사자가 이 협정을 수락하거나 이 협정에 가입할 때 어느 한 당사자가 두 당사자 사이에서 이 협정을 적용하는 것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 협정은 해당 두 당사자 사이에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부록

15.	이 협정의 부록은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사무국

16.	이 협정과 관련되는 사무는 세계무역기구 사무국이 담당한다.

기탁

17.	이 협정은 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에게 기탁되며, 사무총장은 이 협정, 제19조에 따른 이 협정에 대한 정정 또는 수정 및 제11항에 따른 개정의 인증등본과 제2항에 따른 이 협정으로의 가입 및 제12항 또는 제13항에 따른 탈퇴에 관한 통보문을 각 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한다.

등록

18.	이 협정은 국제연합헌장 제10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다.

부록 I

정부조달협정 양허 협상에 있어 부록I 에 대한 당사국 최종 양허

최종본에 표시된 언어만이 정본임.

부록 I

대한민국

(영문본만이 정본임.)

부속서 1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조달하는 중앙정부기관

양허기준금액：	130,000 SDR	물품

130,000 SDR	서비스

5,000,000 SDR	건설 서비스

기관 목록：

1.	감사원

2.	국무총리실

3.	기획재정부

4.	교육과학기술부

5.	외교통상부

6.	통일부

7.	법무부

8.	국방부

9.	행정안전부

10.	문화체육관광부

11.	농림수산식품부

12.	지식경제부

13.	보건복지부

14.	환경부

15.	고용노동부

16.	여성가족부

17.	국토해양부

18.	법제처

19.	국가보훈처

20.	공정거래위원회

21.	금융위원회

22.	국민권익위원회

23.	방송통신위원회

24.	국가인권위원회

25.	국세청

26.	관세청

27.	조달청

28.	통계청

29.	대검찰청

30.	병무청

31.	방위사업청

32.	경찰청 (협정 제3조에 따른 공공의 질서 유지를 위한 구매는 제외한다)

33.	소방방재청

34.	문화재청

35.	농촌진흥청

36.	산림청

37.	중소기업청

38.	특허청

39.	식품의약품안전청

40.	기상청

41.	해양경찰청 (협정 제3조에 따른 공공의 질서 유지를 위한 구매는 제외한다)

4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부속서 1에 대한 주석

1.	위 중앙정부기관은 대한민국 정부조직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 그 보조기관, 특별지방행정기관 및 부속기관을 포함한다. 별도의 법인격을 갖는 기관으로서, 이 부속서에 열거되지 아니한 것은 협정 적용대상이 아니다.

2.	이 협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그 대통령령에 따른 중소기업을 위한 유보분과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그리고 축산법에 따른 농산물, 수산물 및 축산물의 조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조달청이 부속서 2 또는 부속서 3에 열거된 기관을 대신하여 조달을 수행하는 경우 그러한 기관의 적용범위 및 양허기준금액이 적용된다.

부속서 2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조달하는 중앙정부보다 하위의 기관

1.	가군

양허기준금액：	200,000 SDR	물품

200,000 SDR	서비스

15,000,000 SDR	건설 서비스

기관 목록：

1.	서울특별시

2.	부산광역시

3.	대구광역시

4.	인천광역시

5.	광주광역시

6.	대전광역시

7.	울산광역시

8.	경기도

9.	강원도

10.	충청북도

11.	충청남도

12.	전라북도

13.	전라남도

14.	경상북도

15.	경상남도

16.	제주특별자치도

2.	나군

양허기준금액：	400,000 SDR	물품

400,000 SDR	서비스

15,000,000 SDR	건설 서비스

기관 목록：

가.	서울특별시 내 지방정부

1.	종로구

2.	중구

3.	용산구

4.	성동구

5.	광진구

6.	동대문구

7.	중랑구

8.	성북구

9.	강북구

10.	도봉구

11.	노원구

12.	은평구

13.	서대문구

14.	마포구

15.	양천구

16.	강서구

17.	구로구

18.	금천구

19.	영등포구

20.	동작구

21.	관악구

22.	서초구

23.	강남구

24.	송파구

25.	강동구

나.	부산광역시 내 지방정부

1.	중구

2.	서구

3.	동구

4.	영도구

5.	부산진구

6.	동래구

7.	남구

8.	북구

9.	해운대구

10.	사하구

11.	금정구

12.	강서구

13.	연제구

14.	수영구

15.	사상구

16.	기장군

다.	인천광역시 내 지방정부

1.	중구

2.	동구

3.	남구

4.	연수구

5.	남동구

6.	부평구

7.	계양구

8.	서구

9.	강화군

10.	옹진군

부속서 2에 대한 주석

1.	위 중앙정부보다 하위의 기관은 대한민국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 직속기관, 사업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 별도의 법인격을 갖는 기관으로서, 이 협정 부속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것은 적용대상이 아니다.

2.	이 협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그 대통령령에 따른 중소기업을 위한 유보분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부속서 3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조달하는 그 밖의 모든 기관

양허기준금액：	400,000 SDR	물품

400,000 SDR	서비스

15,000,000 SDR	건설 서비스

기관 목록：

1.	한국산업은행

2.	기업은행

3.	한국조폐공사

4.	한국전력공사 (HS 번호 8504, 8535, 8537 및 8544 범주에 해당하는 제품의 구매는 제외한다)

5.	대한석탄공사

6.	한국광물자원공사

7.	한국석유공사

8.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9.	한국도로공사

10.	한국토지주택공사

11.	한국수자원공사

12.	한국농어촌공사

13.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14.	한국관광공사

15.	근로복지공단

16.	한국가스공사

17.	한국철도공사

18.	한국철도시설공단

19.	서울메트로*

20.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

21.	인천메트로*

22.	부산교통공사*

23.	대구도시철도공사*

24.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25.	광주도시철도공사*

부속서 3에 대한 주석

1.	이 협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지방공기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중소기업을 위한 유보분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이 협정은 조달 계약의 일부를 구성하거나 조달 계약에 부수하는 운송 서비스의 조달을 적용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3.	이 협정은 한국전력공사 및 한국가스공사의 조달과 관련하여 다음 서비스의 조달을 적용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GNS/W/120	CPC 코드	설 명

1.A.e.	8672	엔지니어링 서비스

1.A.f.	8673	종합 엔지니어링 서비스

1.B.	84	컴퓨터 서비스 및 관련 서비스

1.F.e.	86761	성분·순도 검사 및 분석 서비스

1.F.e.	86764	기술 검사 서비스

1.F.m.	8675	관련 과학 및 기술 자문 서비스

1.F.n.	633,	철 제품, 기계류 및 장비에 부수하는

8861-8866	수선 서비스

1.F.c.	865	경영 자문 서비스

1.F.d.	86601	프로젝트 관리 서비스

2.C.	7523	통신 서비스 (코드 및 프로토콜 변환 포함)

4.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조달과 관련하여 이 협정은 다음만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 일반철도 시설의 건설 및 조달

- 일반철도 설계를 포함하는 엔지니어링 서비스

- 일반철도 시설의 감독

- 일반철도 시설의 관리

5.	이 협정은 이 부속서에서 별표로 표시된 기관에 대해서는 2015년 1월 1일 또는 이 협정의 대한민국에 대한 발효일 중 늦은 날짜부터 적용되기 시작한다.

부속서 4

물품

1.	이 협정은 이 협정에서 달리 명시되지 아니하는 한, 부속서 1에서 부속서 3까지에 기재된 기관이 조달하는 모든 물품의 조달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2.	이 협정은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의 조달과 관련하여 다음 FSC 범주만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한민국 정부의 결정을 조건으로 한다.

FSC	설 명

2510	차량의 운전실, 몸체 및 프레임용 구조의 부품

2520	차량의 동력전달장치 부품

2540	차량용 가구 및 부속물

2590	잡종 차량 부품

2610	항공기용을 제외한 공기식 타이어 및 튜브

2910	항공기용이 아닌 엔진의 연료계통 부품

2920	항공기용이 아닌 엔진의 전기계통 부품

2930	항공기용이 아닌 엔진의 냉각계통 부품

2940	항공기용이 아닌 엔진의 공기 및 오일 필터, 여과기 및 정화기

2990	항공기용이 아닌 잡종 엔진 부속품

3020	기어, 활차, 톱니바퀴 및 전달 체인

3416	선반

3417	밀링 머신

3510	세탁 및 드라이크리닝 장비

4110	냉동 장비

4230	오염 제거 및 주입용 장비

4520	난방 및 온수 장비

4940	잡종 정비 및 수리 공장용 특수장비

5120	무동력이고 날이 없는 수공구

5410	조립식 및 이동식 건물

5530	합판 및 베니어판

5660	울타리 및 문 부품

5945	릴레이 및 솔레노이드

5965	헤드세트, 핸드세트, 마이크로폰 및 스피커

5985	안테나, 도파관 및 관련 장비

5995	케이블, 코드 및 와이어 조립체: 통신장비용

6505	약품 및 생물제제

6220	차량용 전기조명등 및 장치

6840	살충제, 소독제

6850	잡종 화학 특수품

7310	음식 조리, 제빵 및 서빙 장비

7320	부엌용 장비 및 기구

7330	부엌용 손공구 및 기구

7350	식기류

7360	음식 조리 및 서빙용 세트, 키트, 의류 및 조립부품

7530	사무용품 및 기록양식

7920	비, 솔, 걸레 및 스폰지

7930	청소 및 광택용 화합물 및 조제품

8110	드럼 및 캔

9150	오일 및 그리스: 절삭, 윤활 및 유압용

9310	종이 및 판지

부속서 5

서비스

MTN.GNS/W/120 문서에 수록된 서비스 일반 목록 중 다음 서비스가 적용대상이다.

GNS/W/120	CPC	설 명

1.A.b.	862	회계, 감사 및 부기 서비스

1.A.c.	863	세무 서비스

1.A.d.	8671	건축 서비스

1.A.e.	8672	엔지니어링 서비스

1.A.f.	8673	종합 엔지니어링 서비스

1.A.g.	8674	도시계획 및 조경 서비스

1.B.	84	컴퓨터 서비스

1.B.a.	841	컴퓨터 하드웨어 설치 관련 자문 서비스

1.B.b.	842	소프트웨어 실행 서비스

1.B.c.	843	데이터 처리 서비스

1.B.d.	844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1.B.e.	845	사무 기계 및 장비(컴퓨터 포함)의 정비 및 수리 서비스

1.E.a.	83103	운전자 없는 선박 관련 임대/리스 서비스

1.E.b.	83104	운전자 없는 항공기 관련 임대/리스 서비스

1.E.c.	83101, 83105*	운전자 없는 그 밖의 운송장비 관련 임대/리스 서비스 (승객 15인 미만 승용차로 한정한다)

1.E.d.	83106, 83108,	운전자 없는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관련 임대/리스 서비스

83109

83107	운전자 없는 건설 기계 및 장비 관련 임대/리스 서비스

1.F.a.	8711, 8719	광고대행 서비스

1.F.b.	864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 서비스

1.F.c.	865	경영 자문 서비스

1.F.d.	86601	프로젝트 관리 서비스

1.F.e.	86761*	성분·순도 검사 및 분석 서비스 (대기, 물, 소음 수준 및 진동 수준에 대한 진단, 검사 및 분석 서비스로 한정한다)

86764	기술 점검 서비스

1.F.f.	8811*, 8812*	농업 및 축산업 관련 자문 서비스

8814*	임업에 부수하는 서비스 (항공 진화 및 소독을 제외한다)

1.F.g.	882*	어업 관련 자문 서비스

1.F.h.	883*	광업 관련 자문 서비스

1.F.m.	86751, 86752	관련 과학 및 기술 자문 서비스

1.F.n.	633, 8861,	장비의 정비 및 수리

8862, 8863,

8864, 8865,

8866

1.F.p.	875	사진 서비스

1.F.q.	876	포장 서비스

1.F.r.	88442*	인쇄 (스크린 인쇄, 그라비어 인쇄 및 인쇄 관련 서비스)

1.F.s.	87909*	속기 서비스

행사 대행 서비스

1.F.t.	87905	번역 및 통역 서비스

2.C.j.	7523*	온라인 정보 및 데이터베이스 검색

2.C.k.	7523*	전자적 데이터 교환

2.C.l.	7523*	저장·전송, 저장·검색을 포함하는 고도/부가가치 모사전송 서비스

2.C.m.	-	코드 및 프로토콜 변환

2.C.n.	843*	온라인 정보 및/또는 데이터 처리 (거래 처리를 포함한다)

2.D.a.	96112*, 96113*	영화 및 비디오 테이프 생산 및 배급 서비스 (유선 TV 방송을 위한 서비스를 제외한다)

2.D.e.	-	음반 생산 및 배급 서비스 (음향 녹음)

6.A.	9401*	폐수 처리 서비스 (산업 폐수의 수집 및 처리 서비스로 한정한다)

6.B.	9402*	산업 폐기물 처리 서비스 (산업 폐기물의 수집, 운반 및 처분 서비스로 한정한다)

6.D.	9404*, 9405*	배기가스 정화 서비스 및 소음저감 서비스 (건설시공 서비스를 제외한다)

9406*, 9409*	환경 검사 및 평가 서비스 (환경영향평가 서비스로 한정한다)

9.A.	641	호텔 및 그 밖의 숙박 서비스

9.A.	642	음식 수발 서비스

9.A.	6431	오락이 없는 음료 수발 서비스 (CPC 6431의 철도 및 항공 운송 관련 시설을 제외한다)

9.B.	7471	여행 대리점 및 패키지 관광 전문 서비스 (정부수송요청을 제외한다)

11.A.b.	7212*	국내 운송을 제외한 국제 운송

11.A.d.	8868*	선박의 정비 및 수리

11.F.b.	71233*	국내 운송을 제외한 컨테이너 화물의 운송

11.H.c.	748*	화물 운송 대행 서비스

- 해운 대행 서비스

- 해운 화물 주선 서비스

- 해송 중개 서비스

- 항공 화물 운송 대행 서비스

- 통관 서비스

11.I.	-	철도 운송을 위한 화물 주선

부속서 5에 대한 주석

별표(*)는 서비스 무역에 대한 최초의 양허에 관한 대한민국의 수정 조건부 양허안에 자세히 설명된 바에 따라서 “일부”를 뜻한다.

부속서 6

건설 서비스

정의：

1.	건설 서비스 계약이란 그 어떠한 수단에 의해서든 중앙품목분류 제51장에서 뜻하는 토목 또는 건축 공사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그러한 계약은 건설·운영·이전(BOT) 양허기준금액이 적용되는 BOT 계약을 포함한다.

2.	건설·운영·이전 계약이란 물리적 사회기반시설, 플랜트, 건물, 시설 또는 그 밖의 정부 소유 작업장을 건설하거나 복구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그 계약에 따라 공급자의 계약상 합의의 이행에 대한 대가로서 조달기관이 해당 공급자에게 명시된 기간 동안 그러한 작업장을 일시적으로 소유하거나 통제하고 운영하며, 계약기간 동안 그러한 작업장을 사용하는 대가를 지불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양허기준금액：	부속서 1에 제시된 기관은 5,000,000 SDR

부속서 2에 제시된 기관은 15,000,000 SDR

부속서 3에 제시된 기관은 15,000,000 SDR

BOT 양허기준금액:	부속서 1에 제시된 기관은 5,000,000 SDR

부속서 2에 제시된 기관은 15,000,000 SDR

건설 서비스 목록:

CPC	설 명

51	건설 공사

부속서 6에 대한 주석

이 협정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중소기업을 위한 유보분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부속서 7

일반 주석

1.	대한민국은 한국철도공사 및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조달과 관련하여, 노르웨이 및 스위스가 그들의 관련 시장에서 대한민국의 사업자에게 동등하고 효과적인 접근을 제공한다고 받아들일 때까지 이들 나라의 공급자 및 서비스 제공자에게는 이 협정의 혜택을 부여하지 아니할 것이다.

2.	부속서 5에 기재된 서비스는 특정 당사국에 대해서는 그 국가가 동 서비스를 자국의 부속서 5에 포함시킨 만큼만 협정 적용 대상이 된다.

3.	이 협정은 급식 프로그램을 증진하기 위한 조달을 적용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4.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협정은 공항을 위한 조달을 적용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부록 II

이 협정의 적용을 받는 법률, 규정, 사법적 결정,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행정적 결정, 표준 계약조항 그리고 정부조달 관련 절차를 제6조에 따라 공표하기 위하여 당사자가 활용하는 전자 또는 종이 매체

[각 당사자가 자신의 수락서를 기탁할 때나 그 이전에 제공할 예정]

부록 III

제7조, 제9조 제7항 그리고 제16조제2항에 따라 요구되는 공고를 제6조에 따라

공표하기 위하여 당사자가 활용하는 전자 또는 종이 매체

[각 당사자가 자신의 수락서를 기탁할 때나 그 이전에 제공할 예정]

부록 IV

당사자가 제16조제5항에 따른 조달 통계와 제16조제6항에 따른 낙찰 계약 관련

공고를 공표하는 웹사이트 주소 또는 주소들

[각 당사자가 자신의 수락서를 기탁할 때나 그 이전에 제공할 예정]

PROTOCOL AMENDING THE AGREEMENT ON GOVERNMENT PROCUREMENT

The Parties to the Agreement on Government Procurement, done at Marrakesh on 15 April 1994,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1994 Agreement"),

Having undertaken further negotiations pursuant to Article XXIV:7(b) and (c) of the 1994 Agreement;

Hereby agree as follows:

1.	The Preamble, Articles I through XXIV, and Appendices to the 1994 Agreement shall be deleted and replaced by the provisions as set forth in the Annex hereto.

2.	This Protocol shall be open for acceptance by the Parties to the 1994 Agreement.

3.	This Protocol shall enter into force for those Parties to the 1994 Agreement that have deposited their respective instruments of acceptance of this Protocol, on the 30th day following such deposit by two thirds of the Parties to the 1994 Agreement.  Thereafter this Protocol shall enter into force for each Party to the 1994 Agreement which has deposited its instrument of acceptance of this Protocol, on the 30th day following the date of such deposit.

4.	This Protocol shall be deposited with the Director-General of the WTO, who shall promptly furnish to each Party to the 1994 Agreement a certified true copy of this Protocol, and a notification of each acceptance thereof.

5.	This Protocol shall be register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 102 of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Done at Geneva this 30th day of March two thousand and twelve in a single copy, in the English, French and Spanish languages, each text being authentic, except as otherwise specified with respect to the Appendices hereto.

ANNEX TO THE PROTOCOL AMENDING THE AGREEMENT ON GOVERNMENT PROCUREMENT

Preamble

The Parties to this Agreemen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arties"),

Recognizing the need for an effective multilateral framework for government procurement, with a view to achieving greater liberalization and expansion of, and improving the framework for, the conduct of international trade;

Recognizing that measures regarding government procurement should not be prepared, adopted or applied so as to afford protection to domestic suppliers, goods or services, or to discriminate among foreign suppliers, goods or services;

Recognizing that the integrity and predictability of government procurement systems are integral to the efficient and effective management of public resources, the performance of the Parties' economies and the functioning of the multilateral trading system;

Recognizing that the procedural commitments under this Agreement should be sufficiently flexible to accommodate the specific circumstances of each Party;

Recognizing the need to take into account the development, financial and trade needs of developing countries, in particular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transparent measures regarding government procurement, of carrying out procurements in a transparent and impartial manner and of avoiding conflicts of interest and corrupt practices, in accordance with applicable international instruments, such as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using, and encouraging the use of, electronic means for procurement covered by this Agreement;

Desiring to encourage acceptance of and accession to this Agreement by WTO Members not party to it;

Hereby agree as follows:

Article I   Definitions

For purposes of this Agreement:

(a)	commercial goods or services means goods or services of a type generally sold or offered for sale in the commercial marketplace to, and customarily purchased by, non governmental buyers for non-governmental purposes;

(b)	Committee means the Committee on Government Procurement established by Article XXI:1;

(c)	construction service means a service that has as its objective the realization by whatever means of civil or building works, based on Division 51 of the United Nations Provisional Central Product Classification (CPC);

(d)	country includes any separate customs territory that is a Party to this Agreement.  In the case of a separate customs territory that is a Party to this Agreement, where an expression in this Agreement is qualified by the term "national", such expression shall be read as pertaining to that customs territory, unless otherwise specified;

(e)	days means calendar days;

(f)	electronic auction means an iterative process that involves the use of electronic means for the presentation by suppliers of either new prices, or new values for quantifiable non-price elements of the tender related to the evaluation criteria, or both, resulting in a ranking or re ranking of tenders;

(g)	in writing or written means any worded or numbered expression that can be read, reproduced and later communicated.  It may include electronically transmitted and stored information;

(h)	limited tendering means a procurement method whereby the procuring entity contacts a supplier or suppliers of its choice;

(i)	measure means any law, regulation, procedure, administrative guidance or practice, or any action of a procuring entity relating to a covered procurement;

(j)	multi-use list means a list of suppliers that a procuring entity has determined satisfy the conditions for participation in that list, and that the procuring entity intends to use more than once;

(k)	notice of intended procurement means a notice published by a procuring entity inviting interested suppliers to submit a request for participation, a tender, or both;

(l)	offset means any condition or undertaking that encourages local development or improves a Party's balance-of-payments accounts, such as the use of domestic content, the licensing of technology, investment, counter trade and similar action or requirement;

(m)	open tendering means a procurement method whereby all interested suppliers may submit a tender;

(n)	person means a natural person or a juridical person;

(o)	procuring entity means an entity covered under a Party's Annex 1, 2 or 3 to Appendix I;

(p)	qualified supplier means a supplier that a procuring entity recognizes as having satisfied the conditions for participation;

(q)	selective tendering means a procurement method whereby only qualified suppliers are invited by the procuring entity to submit a tender;

(r)	services includes construction services, unless otherwise specified;

(s)	standard means a document approved by a recognized body that provides for common and repeated use, rules, guidelines or characteristics for goods or services, or related processes and production methods, with which compliance is not mandatory.  It may also include or deal exclusively with terminology, symbols, packaging, marking or labelling requirements as they apply to a good, service, process or production method;

(t)	supplier means a person or group of persons that provides or could provide goods or services;  and

(u)	technical specification means a tendering requirement that:

(i)	lays down the characteristics of goods or services to be procured, including quality, performance, safety and dimensions, or the processes and methods for their production or provision;  or

(ii)	addresses terminology, symbols, packaging, marking or labelling requirements, as they apply to a good or service.

Article II   Scope and Coverage

Application of Agreement

1.	This Agreement applies to any measure regarding covered procurement, whether or not it is conducted exclusively or partially by electronic means.

2.	For the purposes of this Agreement, covered procurement means procurement for governmental purposes:

(a)	of goods, services, or any combination thereof:

(i)	as specified in each Party's annexes to Appendix I;  and

(ii)	not procured with a view to commercial sale or resale, or for use in the production or supply of goods or services for commercial sale or resale;

(b)	by any contractual means, including:  purchase;  lease;  and rental or hire purchase, with or without an option to buy;

(c)	for which the value, as estimat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s 6 through 8, equals or exceeds the relevant threshold specified in a Party's annexes to Appendix I, at the time of publication of a notice in accordance with Article VII;

(d)	by a procuring entity;  and

(e)	that is not otherwise excluded from coverage in paragraph 3 or a Party's annexes to Appendix I.

3.	Except where provided otherwise in a Party's annexes to Appendix I, this Agreement does not apply to:

(a)	the acquisition or rental of land, existing buildings or other immovable property or the rights thereon;

(b)	non-contractual agreements or any form of assistance that a Party provides, including cooperative agreements, grants, loans, equity infusions, guarantees and fiscal incentives;

(c)	the procurement or acquisition of fiscal agency or depository services, liquidation and management services for regulated financial institutions or services related to the sale, redemption and distribution of public debt, including loans and government bonds, notes and other securities;

(d)	public employment contracts;

(e)	procurement conducted:

(i)	for the specific purpose of providing international assistance, including development aid;

(ii)	under the particular procedure or condition of an international agreement relating to the stationing of troops or relating to the joint implementation by the signatory countries of a project;  or

(iii)	under the particular procedure or condition of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or funded by international grants, loans or other assistance where the applicable procedure or condition would be inconsistent with this Agreement.

4.	Each Party shall specify the following information in its annexes to Appendix I:

(a)	in Annex 1, the central government entities whose procurement is covered by this Agreement;

(b)	in Annex 2, the sub-central government entities whose procurement is covered by this Agreement;

(c)	in Annex 3, all other entities whose procurement is covered by this Agreement;

(d)	in Annex 4, the goods covered by this Agreement;

(e)	in Annex 5, the services, other than construction services, covered by this Agreement;

(f)	in Annex 6, the construction services covered by this Agreement;  and

(g)	in Annex 7, any General Notes.

5.	Where a procuring entity, in the context of covered procurement, requires persons not covered under a Party's annexes to Appendix I to procure in accordance with particular requirements, Article IV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such requirements.

Valuation

6.	In estimating the value of a procurement for the purpose of ascertaining whether it is a covered procurement, a procuring entity shall:

(a)	neither divide a procurement into separate procurements nor select or use a particular valuation method for estimating the value of a procurement with the intention of totally or partially excluding it from the application of this Agreement;  and

(b)	include the estimated maximum total value of the procurement over its entire duration, whether awarded to one or more suppliers, taking into account all forms of remuneration, including:

(i)	premiums, fees, commissions and interest;  and

(ii)	where the procurement provides for the possibility of options, the total value of such options.

7.	Where an individual requirement for a procurement results in the award of more than one contract, or in the award of contracts in separate parts (hereinafter referred to as "recurring contracts"), the calculation of the estimated maximum total value shall be based on:

(a)	the value of recurring contracts of the same type of good or service awarded during the preceding 12 months or the procuring entity's preceding fiscal year, adjusted, where possible, to take into account anticipated changes in the quantity or value of the good or service being procured over the following 12 months;  or

(b)	the estimated value of recurring contracts of the same type of good or service to be awarded during the 12 months following the initial contract award or the procuring entity's fiscal year.

8.	In the case of procurement by lease, rental or hire purchase of goods or services, or procurement for which a total price is not specified, the basis for valuation shall be:

(a)	in the case of a fixed-term contract:

(i)	where the term of the contract is 12 months or less, the total estimated maximum value for its duration;  or

(ii)	where the term of the contract exceeds 12 months, the total estimated maximum value, including any estimated residual value;

(b)	where the contract is for an indefinite period, the estimated monthly instalment multiplied by 48;  and

(c)	where it is not certain whether the contract is to be a fixed-term contract, subparagraph (b) shall be used.

Article III   Security and General Exceptions

1.	Nothing in this Agreement shall be construed to prevent any Party from taking any action or not disclosing any information that it considers necessary for the protection of its essential security interests relating to the procurement of arms, ammunition or war materials, or to procurement indispensable for national security or for national defence purposes.

2.	Subject to the requirement that such measures are not applied in a manner that would constitute a means of arbitrary or unjustifiable discrimination between Parties where the same conditions prevail or a disguised restriction on international trade, nothing in this Agreement shall be construed to prevent any Party from imposing or enforcing measures:

(a)	necessary to protect public morals, order or safety;

(b)	necessary to protect human, animal or plant life or health;

(c)	necessary to protect intellectual property;  or

(d)	relating to goods or service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philanthropic institutions or prison labour.

Article IV   General Principles

Non-Discrimination

1.	With respect to any measure regarding covered procurement, each Party, including its procuring entities, shall accord immediately and unconditionally to the goods and services of any other Party and to the suppliers of any other Party offering the goods or services of any Party, treatment no less favourable than the treatment the Party, including its procuring entities, accords to:

(a)	domestic goods, services and suppliers;  and

(b)	goods, services and suppliers of any other Party.

2.	With respect to any measure regarding covered procurement, a Party, including its procuring entities, shall not:

(a)	treat a locally established supplier less favourably than another locally established supplier on the basis of the degree of foreign affiliation or ownership;  or

(b)	discriminate against a locally established supplier on the basis that the goods or services offered by that supplier for a particular procurement are goods or services of any other Party.

Use of Electronic Means

3.	When conducting covered procurement by electronic means, a procuring entity shall:

(a)	ensure that the procurement is conducted using information technology systems and software, including those related to authentication and encryption of information, that are generally available and interoperable with other generally available information technology systems and software;  and

(b)	maintain mechanisms that ensure the integrity of requests for participation and tenders, including establishment of the time of receipt and the prevention of inappropriate access.

Conduct of Procurement

4.	A procuring entity shall conduct covered procurement in a transparent and impartial manner that:

(a)	is consistent with this Agreement, using methods such as open tendering, selective tendering and limited tendering;

(b)	avoids conflicts of interest;  and

(c)	prevents corrupt practices.

Rules of Origin

5.	For purposes of covered procurement, a Party shall not apply rules of origin to goods or services imported from or supplied from another Party that are different from the rules of origin the Party applies at the same time in the normal course of trade to imports or supplies of the same goods or services from the same Party.

Offsets

6.	With regard to covered procurement, a Party, including its procuring entities, shall not seek, take account of, impose or enforce any offset.

Measures Not Specific to Procurement

7.	Paragraphs 1 and 2 shall not apply to:  customs duties and charges of any kind imposed on, or in connection with, importation;  the method of levying such duties and charges;  other import regulations or formalities and measures affecting trade in services other than measures governing covered procurement.

Article V   Developing Countries

1.	In negotiations on accession to, and in the implementation and administration of, this Agreement, the Parties shall give special consideration to the development, financial and trade needs and circumstances of developing countries and least developed countries (collectively referred to hereinafter as "developing countries", unless specifically identified otherwise), recognizing that these may differ significantly from country to country.  As provided for in this Article and on request, the Parties shall accord 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 to:

(a)	least developed countries;  and

(b)	any other developing country, where and to the extent that this 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 meets its development needs.

2.	Upon accession by a developing country to this Agreement, each Party shall provide immediately to the goods, services and suppliers of that country the most favourable coverage that the Party provides under its annexes to Appendix I to any other Party to this Agreement, subject to any terms negotiated between the Party and the developing country in order to maintain an appropriate balance of opportunities under this Agreement.

3.	Based on its development needs, and with the agreement of the Parties, a developing country may adopt or maintain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transitional measures, during a transition period and in accordance with a schedule, set out in its relevant annexes to Appendix I, and applied in a manner that does not discriminate among the other Parties:

(a)	a price preference programme, provided that the programme:

(i)	provides a preference only for the part of the tender incorporating goods or services originating in the developing country applying the preference or goods or services originating in other developing countries in respect of which the developing country applying the preference has an obligation to provide national treatment under a preferential agreement, provided that where the other developing country is a Party to this Agreement, such treatment would be subject to any conditions set by the Committee;  and

(ii)	is transparent, and the preference and its application in the procurement are clearly described in the notice of intended procurement;

(b)	an offset, provided that any requirement for, or consideration of, the imposition of the offset is clearly stated in the notice of intended procurement;

(c)	the phased-in addition of specific entities or sectors;  and

(d)	a threshold that is higher than its permanent threshold.

4.	In negotiations on accession to this Agreement, the Parties may agree to the delayed application of any specific obligation in this Agreement, other than Article IV:1(b), by the acceding developing country while that country implements the obligation.  The implementation period shall be:

(a)	for a least developed country, five years after its accession to this Agreement;  and

(b)	for any other developing country, only the period necessary to implement the specific obligation and not to exceed three years.

5.	Any developing country that has negotiated an implementation period for an obligation under paragraph 4 shall list in its Annex 7 to Appendix I the agreed implementation period, the specific obligation subject to the implementation period and any interim obligation with which it has agreed to comply during the implementation period.

6.	After this Agreement has entered into force for a developing country, the Committee, on request of the developing country, may:

(a)	extend the transition period for a measure adopted or maintained under paragraph 3 or any implementation period negotiated under paragraph 4;  or

(b)	approve the adoption of a new transitional measure under paragraph 3, in special circumstances that were unforeseen during the accession process.

7.	A developing country that has negotiated a transitional measure under paragraph 3 or 6, an implementation period under paragraph 4 or any extension under paragraph 6 shall take such steps during the transition period or implementation period as may be necessary to ensure that it is in compliance with this Agreement at the end of any such period.  The developing country shall promptly notify the Committee of each step.

8.	The Parties shall give due consideration to any request by a developing country for technical cooperation and capacity building in relation to that country's accession to, or implementation of, this Agreement.

9.	The Committee may develop procedure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is Article.  Such procedures may include provisions for voting on decisions relating to requests under paragraph 6.

10.	The Committee shall review the operation and effectiveness of this Article every five years.

Article VI   Information on the Procurement System

1.	Each Party shall:

(a)	promptly publish any law, regulation, judicial decision, administrative ruling of general application, standard contract clause mandated by law or regulation and incorporated by reference in notices or tender documentation and procedure regarding covered procurement, and any modifications thereof, in an officially designated electronic or paper medium that is widely disseminated and remains readily accessible to the public;  and

(b)	provide an explanation thereof to any Party, on request.

2.	Each Party shall list:

(a)	in Appendix II, the electronic or paper media in which the Party publishes the information described in paragraph 1;

(b)	in Appendix III, the electronic or paper media in which the Party publishes the notices required by Articles VII, IX:7 and XVI:2;  and

(c)	in Appendix IV, the website address or addresses where the Party publishes:

(i)	its procurement statistics pursuant to Article XVI:5;  or

(ii)	its notices concerning awarded contracts pursuant to Article XVI:6.

3.	Each Party shall promptly notify the Committee of any modification to the Party's information listed in Appendix II, III or IV.

Article VII   Notices

Notice of Intended Procurement

1.	For each covered procurement, a procuring entity shall publish a notice of intended procurement in the appropriate paper or electronic medium listed in Appendix III, except in the circumstances described in Article XIII.  Such medium shall be widely disseminated and such notices shall remain readily accessible to the public, at least until expiration of the time-period indicated in the notice.  The notices shall:

(a)	for procuring entities covered under Annex 1, be accessible by electronic means free of charge through a single point of access, for at least any minimum period of time specified in Appendix III;  and

(b)	for procuring entities covered under Annex 2 or 3, where accessible by electronic means, be provided, at least, through links in a gateway electronic site that is accessible free of charge.

Parties, including their procuring entities covered under Annex 2 or 3, are encouraged to publish their notices by electronic means free of charge through a single point of access.

2.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in this Agreement, each notice of intended procurement shall include:

(a)	the name and address of the procuring entity and other information necessary to contact the procuring entity and obtain all relevant documents relating to the procurement, and their cost and terms of payment, if any;

(b)	a description of the procurement, including the nature and the quantity of the goods or services to be procured or, where the quantity is not known, the estimated quantity;

(c)	for recurring contracts, an estimate, if possible, of the timing of subsequent notices of intended procurement;

(d)	a description of any options;

(e)	the time-frame for delivery of goods or services or the duration of the contract;

(f)	the procurement method that will be used and whether it will involve negotiation or electronic auction;

(g)	where applicable, the address and any final date for the submission of requests for participation in the procurement;

(h)	the address and the final date for the submission of tenders;

(i)	the language or languages in which tenders or requests for participation may be submitted, if they may be submitted in a language other than an official language of the Party of the procuring entity;

(j)	a list and brief description of any conditions for participation of suppliers, including any requirements for specific documents or certifications to be provided by suppliers in connection therewith, unless such requirements are included in tender documentation that is made available to all interested suppliers at the same time as the notice of intended procurement;

(k)	where, pursuant to Article IX, a procuring entity intends to select a limited number of qualified suppliers to be invited to tender, the criteria that will be used to select them and, where applicable, any limitation on the number of suppliers that will be permitted to tender; and

(l)	an indication that the procurement is covered by this Agreement.

Summary Notice

3.	For each case of intended procurement, a procuring entity shall publish a summary notice that is readily accessible, at the same time as the publication of the notice of intended procurement, in one of the WTO languages.  The summary notice shall contain at least the following information:

(a)	the subject-matter of the procurement;

(b)	the final date for the submission of tenders or, where applicable, any final date for the submission of requests for participation in the procurement or for inclusion on a multi-use list;  and

(c)	the address from which documents relating to the procurement may be requested.

Notice of Planned Procurement

4.	Procuring entities are encouraged to publish in the appropriate paper or electronic medium listed in Appendix III as early as possible in each fiscal year a notice regarding their future procurement plans (hereinafter referred to as "notice of planned procurement").  The notice of planned procurement should include the subject-matter of the procurement and the planned date of the publication of the notice of intended procurement.

5.	A procuring entity covered under Annex 2 or 3 may use a notice of planned procurement as a notice of intended procurement provided that the notice of planned procurement includes as much of the information referred to in paragraph 2 as is available to the entity and a statement that interested suppliers should express their interest in the procurement to the procuring entity.

Article VIII   Conditions for Participation

1.	A procuring entity shall limit any conditions for participation in a procurement to those that are essential to ensure that a supplier has the legal and financial capacities and the commercial and technical abilities to undertake the relevant procurement.

2.	In establishing the conditions for participation, a procuring entity:

(a)	shall not impose the condition that, in order for a supplier to participate in a procurement, the supplier has previously been awarded one or more contracts by a procuring entity of a given Party;  and

(b)	may require relevant prior experience where essential to meet the requirements of the procurement.

3.	In assessing whether a supplier satisfies the conditions for participation, a procuring entity:

(a)	shall evaluate the financial capacity and the commercial and technical abilities of a supplier on the basis of that supplier's business activities both inside and outside the territory of the Party of the procuring entity;  and

(b)	shall base its evaluation on the conditions that the procuring entity has specified in advance in notices or tender documentation.

4.	Where there is supporting evidence, a Party, including its procuring entities, may exclude a supplier on grounds such as:

(a)	bankruptcy;

(b)	false declarations;

(c)	significant or persistent deficiencies in performance of any substantive requirement or obligation under a prior contract or contracts;

(d)	final judgments in respect of serious crimes or other serious offences;

(e)	professional misconduct or acts or omissions that adversely reflect on the commercial integrity of the supplier; or

(f)	failure to pay taxes.

Article IX   Qualification of Suppliers

Registration Systems and Qualification Procedures

1.	A Party, including its procuring entities, may maintain a supplier registration system under which interested suppliers are required to register and provide certain information.

2.	Each Party shall ensure that:

(a)	its procuring entities make efforts to minimize differences in their qualification procedures;  and

(b)	where its procuring entities maintain registration systems, the entities make efforts to minimize differences in their registration systems.

3.	A Party, including its procuring entities, shall not adopt or apply any registration system or qualification procedure with the purpose or the effect of creating unnecessary obstacles to the participation of suppliers of another Party in its procurement.

Selective Tendering

4.	Where a procuring entity intends to use selective tendering, the entity shall:

(a)	include in the notice of intended procurement at least the information specified in Article VII:2(a), (b), (f), (g), (j), (k) and (l) and invite suppliers to submit a request for participation; and

(b)	provide, by the commencement of the time-period for tendering, at least the information in Article VII:2 (c), (d), (e), (h) and (i) to the qualified suppliers that it notifies as specified in Article XI:3(b).

5.	A procuring entity shall allow all qualified suppliers to participate in a particular procurement, unless the procuring entity states in the notice of intended procurement any limitation on the number of suppliers that will be permitted to tender and the criteria for selecting the limited number of suppliers.

6.	Where the tender documentation is not made publicly available from the date of publication of the notice referred to in paragraph 4, a procuring entity shall ensure that those documents are made available at the same time to all the qualified suppliers select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5.

Multi-Use Lists

7.	A procuring entity may maintain a multi-use list of suppliers, provided that a notice inviting interested suppliers to apply for inclusion on the list is:

(a)	published annually; and

(b)	where published by electronic means, made available continuously,

in the appropriate medium listed in Appendix III.

8.	The notice provided for in paragraph 7 shall include:

(a)	a description of the goods or services, or categories thereof, for which the list may be used;

(b)	the conditions for participation to be satisfied by suppliers for inclusion on the list and the methods that the procuring entity will use to verify that a supplier satisfies the conditions;

(c)	the name and address of the procuring entity and other information necessary to contact the entity and obtain all relevant documents relating to the list;

(d)	the period of validity of the list and the means for its renewal or termination, or where the period of validity is not provided, an indication of the method by which notice will be given of the termination of use of the list; and

(e)	an indication that the list may be used for procurement covered by this Agreement.

9.	Notwithstanding paragraph 7, where a multi-use list will be valid for three years or less, a procuring entity may publish the notice referred to in paragraph 7 only once, at the beginning of the period of validity of the list, provided that the notice:

(a)	states the period of validity and that further notices will not be published; and

(b)	is published by electronic means and is made available continuously during the period of its validity.

10.	A procuring entity shall allow suppliers to apply at any time for inclusion on a multi-use list and shall include on the list all qualified suppliers within a reasonably short time.

11.	Where a supplier that is not included on a multi-use list submits a request for participation in a procurement based on a multi-use list and all required documents, within the time period provided for in Article XI:2, a procuring entity shall examine the request.  The procuring entity shall not exclude the supplier from consideration in respect of the procurement on the grounds that the entity has insufficient time to examine the request, unless, in exceptional cases, due to the complexity of the procurement, the entity is not able to complete the examination of the request within the time period allowed for the submission of tenders.

Annex 2 and Annex 3 Entities

12.	A procuring entity covered under Annex 2 or 3 may use a notice inviting suppliers to apply for inclusion on a multi-use list as a notice of intended procurement, provided that:

(a)	the notice is publish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7 and includes the information required under paragraph 8, as much of the information required under Article VII:2 as is available and a statement that it constitutes a notice of intended procurement or that only the suppliers on the multi use list will receive further notices of procurement covered by the multi-use list; and

(b)	the entity promptly provides to suppliers that have expressed an interest in a given procurement to the entity, sufficient information to permit them to assess their interest in the procurement, including all remaining information required in Article VII:2, to the extent such information is available.

13.	A procuring entity covered under Annex 2 or 3 may allow a supplier that has applied for inclusion on a multi-use list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0 to tender in a given procurement, where there is sufficient time for the procuring entity to examine whether the supplier satisfies the conditions for participation.

Information on Procuring Entity Decisions

14.	A procuring entity shall promptly inform any supplier that submits a request for participation in a procurement or application for inclusion on a multi-use list of the procuring entity's decision with respect to the request or application.

15.	Where a procuring entity rejects a supplier's request for participation in a procurement or application for inclusion on a multi-use list, ceases to recognize a supplier as qualified, or removes a supplier from a multi-use list, the entity shall promptly inform the supplier and, on request of the supplier, promptly provide the supplier with a written explanation of the reasons for its decision.

Article X   Technical Specifications and Tender Documentation

Technical Specifications

1.	A procuring entity shall not prepare, adopt or apply any technical specification or prescribe any 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 with the purpose or the effect of creating unnecessary obstacles to international trade.

2.	In prescribing the technical specifications for the goods or services being procured, a procuring entity shall, where appropriate:

(a)	set out the technical specification in terms of performance and functional requirements, rather than design or descriptive characteristics; and

(b)	base the technical specification on international standards, where such exist;  otherwise, on national technical regulations, recognized national standards or building codes.

3.	Where design or descriptive characteristics are used in the technical specifications, a procuring entity should indicate, where appropriate, that it will consider tenders of equivalent goods or services that demonstrably fulfil the requirements of the procurement by including words such as "or equivalent" in the tender documentation.

4.	A procuring entity shall not prescribe technical specifications that require or refer to a particular trademark or trade name, patent, copyright, design, type, specific origin, producer or supplier, unless there is no other sufficiently precise or intelligible way of describing the procurement requirements and provided that, in such cases, the entity includes words such as "or equivalent" in the tender documentation.

5.	A procuring entity shall not seek or accept, in a manner that would have the effect of precluding competition, advice that may be used in the preparation or adoption of any technical specification for a specific procurement from a person that may have a commercial interest in the procurement.

6.	For greater certainty, a Party, including its procuring entities, may, in accordance with this Article, prepare, adopt or apply technical specifications to promote the conservation of natural resources or protect the environment.

Tender Documentation

7.	A procuring entity shall make available to suppliers tender documentation that includes all information necessary to permit suppliers to prepare and submit responsive tenders.  Unless already provided in the notice of intended procurement, such documentation shall include a complete description of:

(a)	the procurement, including the nature and the quantity of the goods or services to be procured or, where the quantity is not known, the estimated quantity and any requirements to be fulfilled, including any technical specifications, conformity assessment certification, plans, drawings or instructional materials;

(b)	any conditions for participation of suppliers, including a list of information and documents that suppliers are required to submit in connection with the conditions for participation;

(c)	all evaluation criteria the entity will apply in the awarding of the contract, and, except where price is the sole criterion, the relative importance of such criteria;

(d)	where the procuring entity will conduct the procurement by electronic means, any authentication and encryption requirements or other requirements related to the submission of information by electronic means;

(e)	where the procuring entity will hold an electronic auction, the rules, including identification of the elements of the tender related to the evaluation criteria, on which the auction will be conducted;

(f)	where there will be a public opening of tenders, the date, time and place for the opening and, where appropriate, the persons authorized to be present;

(g)	any other terms or conditions, including terms of payment and any limitation on the means by which tenders may be submitted, such as whether on paper or by electronic means;  and

(h)	any dates for the delivery of goods or the supply of services.

8.	In establishing any date for the delivery of goods or the supply of services being procured, a procuring entity shall take into account such factors as the complexity of the procurement, the extent of subcontracting anticipated and the realistic time required for production, de-stocking and transport of goods from the point of supply or for supply of services.

9.	The evaluation criteria set out in the notice of intended procurement or tender documentation may include, among others, price and other cost factors, quality, technical merit,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and terms of delivery.

10.	A procuring entity shall promptly:

(a)	make available tender documentation to ensure that interested suppliers have sufficient time to submit responsive tenders;

(b)	provide, on request, the tender documentation to any interested supplier;  and

(c)	reply to any reasonable request for relevant information by any interested or participating supplier, provided that such information does not give that supplier an advantage over other suppliers.

Modifications

11.	Where, prior to the award of a contract, a procuring entity modifies the criteria or requirements set out in the notice of intended procurement or tender documentation provided to participating suppliers, or amends or reissues a notice or tender documentation, it shall transmit in writing all such modifications or amended or re-issued notice or tender documentation:

(a)	to all suppliers that are participating at the time of the modification, amendment or re issuance, where such suppliers are known to the entity, and in all other cases, in the same manner as the original information was made available; and

(b)	in adequate time to allow such suppliers to modify and re-submit amended tenders, as appropriate.

Article XI   Time-Periods

General

1.	A procuring entity shall, consistent with its own reasonable needs, provide sufficient time for suppliers to prepare and submit requests for participation and responsive tenders, taking into account such factors as:

(a)	the nature and complexity of the procurement;

(b)	the extent of subcontracting anticipated; and

(c)	the time necessary for transmitting tenders by non-electronic means from foreign as well as domestic points where electronic means are not used.

Such time-periods, including any extension of the time-periods, shall be the same for all interested or participating suppliers.

Deadlines

2.	A procuring entity that uses selective tendering shall establish that the final date for the submission of requests for participation shall not, in principle, be less than 25 days from the date of publication of the notice of intended procurement.  Where a state of urgency duly substantiated by the procuring entity renders this time-period impracticable, the time-period may be reduced to not less than 10 days.

3.	Except as provided for in paragraphs 4, 5, 7 and 8 a procuring entity shall establish that the final date for the submission of tenders shall not be less than 40 days from the date on which:

(a)	in the case of open tendering, the notice of intended procurement is published;  or

(b)	in the case of selective tendering, the entity notifies suppliers that they will be invited to submit tenders, whether or not it uses a multi-use list.

4.	A procuring entity may reduce the time-period for tendering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3 to not less than 10 days where:

(a)	the procuring entity has published a notice of planned procurement as described in Article VII:4 at least 40 days and not more than 12 months in advance of the publication of the notice of intended procurement, and the notice of planned procurement contains:

(i)	a description of the procurement;

(ii)	the approximate final dates for the submission of tenders or requests for participation;

(iii)	a statement that interested suppliers should express their interest in the procurement to the procuring entity;

(iv)	the address from which documents relating to the procurement may be obtained;  and

(v)	as much of the information that is required for the notice of intended procurement under Article VII:2, as is available;

(b)	the procuring entity, for recurring contracts, indicates in an initial notice of intended procurement that subsequent notices will provide time-periods for tendering based on this paragraph; or

(c)	a state of urgency duly substantiated by the procuring entity renders the time-period for tendering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3 impracticable.

5.	A procuring entity may reduce the time-period for tendering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3 by five days for each one of the following circumstances:

(a)	the notice of intended procurement is published by electronic means;

(b)	all the tender documentation is made available by electronic means from the date of the publication of the notice of intended procurement; and

(c)	the entity accepts tenders by electronic means.

6.	The use of paragraph 5, in conjunction with paragraph 4, shall in no case result in the reduction of the time-period for tendering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3 to less than 10 days from the date on which the notice of intended procurement is published.

7.	Notwithstanding any other provision in this Article, where a procuring entity purchases commercial goods or services, or any combination thereof, it may reduce the time-period for tendering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3 to not less than 13 days, provided that it publishes by electronic means, at the same time, both the notice of intended procurement and the tender documentation.  In addition, where the entity accepts tenders for commercial goods or services by electronic means, it may reduce the time-period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3 to not less than 10 days.

8.	Where a procuring entity covered under Annex 2 or 3 has selected all or a limited number of qualified suppliers, the time-period for tendering may be fixed by mutual agreement between the procuring entity and the selected suppliers.  In the absence of agreement, the period shall not be less than 10 days.

Article XII   Negotiation

1.	A Party may provide for its procuring entities to conduct negotiations:

(a)	where the entity has indicated its intent to conduct negotiations in the notice of intended procurement required under Article VII:2; or

(b)	where it appears from the evaluation that no tender is obviously the most advantageous in terms of the specific evaluation criteria set out in the notice of intended procurement or tender documentation.

2.	A procuring entity shall:

(a)	ensure that any elimination of suppliers participating in negotiations is carried out in accordance with the evaluation criteria set out in the notice of intended procurement or tender documentation; and

(b)	where negotiations are concluded, provide a common deadline for the remaining participating suppliers to submit any new or revised tenders.

Article XIII   Limited Tendering

1.	Provided that it does not use this provision for the purpose of avoiding competition among suppliers or in a manner that discriminates against suppliers of any other Party or protects domestic suppliers, a procuring entity may use limited tendering and may choose not to apply Articles VII through IX, X (paragraphs 7 through 11), XI, XII, XIV and XV only under any of the following circumstances:

(a)	where:

(i)	no tenders were submitted or no suppliers requested participation;

(ii)	no tenders that conform to the essential requirements of the tender documentation were submitted;

(iii)	no suppliers satisfied the conditions for participation;  or

(iv)	the tenders submitted have been collusive,

provided that the requirements of the tender documentation are not substantially modified;

(b)	where the goods or services can be supplied only by a particular supplier and no reasonable alternative or substitute goods or services exist for any of the following reasons:

(i)	the requirement is for a work of art;

(ii)	the protection of patents, copyrights or other exclusive rights;  or

(iii)	due to an absence of competition for technical reasons;

(c)	for additional deliveries by the original supplier of goods or services that were not included in the initial procurement where a change of supplier for such additional goods or services:

(i)	cannot be made for economic or technical reasons such as requirements of interchangeability or interoperability with existing equipment, software, services or installations procured under the initial procurement;  and

(ii)	would cause significant inconvenience or substantial duplication of costs for the procuring entity;

(d)	insofar as is strictly necessary where, for reasons of extreme urgency brought about by events unforeseeable by the procuring entity, the goods or services could not be obtained in time using open tendering or selective tendering;

(e)	for goods purchased on a commodity market;

(f)	where a procuring entity procures a prototype or a first good or service that is developed at its request in the course of, and for, a particular contract for research, experiment, study or original development.  Original development of a first good or service may include limited production or supply in order to incorporate the results of field testing and to demonstrate that the good or service is suitable for production or supply in quantity to acceptable quality standards, but does not include quantity production or supply to establish commercial viability or to recover research and development costs;

(g)	for purchases made under exceptionally advantageous conditions that only arise in the very short term in the case of unusual disposals such as those arising from liquidation, receivership or bankruptcy, but not for routine purchases from regular suppliers; or

(h)	where a contract is awarded to a winner of a design contest provided that:

(i)	the contest has been organized in a manner that is consistent with the principles of this Agreement, in particular relating to the publication of a notice of intended procurement; and

(ii)	the participants are judged by an independent jury with a view to a design contract being awarded to a winner.

2.	A procuring entity shall prepare a report in writing on each contract awarded under paragraph 1.  The report shall include the name of the procuring entity, the value and kind of goods or services procured and a statement indicating the circumstances and conditions described in paragraph 1 that justified the use of limited tendering.

Article XIV   Electronic Auctions

Where a procuring entity intends to conduct a covered procurement using an electronic auction, the entity shall provide each participant, before commencing the electronic auction, with:

(a)	the automatic evaluation method, including the mathematical formula, that is based on the evaluation criteria set out in the tender documentation and that will be used in the automatic ranking or re-ranking during the auction;

(b)	the results of any initial evaluation of the elements of its tender where the contract is to be awarded on the basis of the most advantageous tender; and

(c)	any other relevant information relating to the conduct of the auction.

Article XV   Treatment of Tenders and Awarding of Contracts

Treatment of Tenders

1.	A procuring entity shall receive, open and treat all tenders under procedures that guarantee the fairness and impartiality of the procurement process, and the confidentiality of tenders.

2.	A procuring entity shall not penalize any supplier whose tender is received after the time specified for receiving tenders if the delay is due solely to mishandling on the part of the procuring entity.

3.	Where a procuring entity provides a supplier with an opportunity to correct unintentional errors of form between the opening of tenders and the awarding of the contract, the procuring entity shall provide the same opportunity to all participating suppliers.

Awarding of Contracts

4.	To be considered for an award, a tender shall be submitted in writing and shall, at the time of opening, comply with the essential requirements set out in the notices and tender documentation and be from a supplier that satisfies the conditions for participation.

5.	Unless a procuring entity determines that it is not in the public interest to award a contract, the entity shall award the contract to the supplier that the entity has determined to be capable of fulfilling the terms of the contract and that, based solely on the evaluation criteria specified in the notices and tender documentation, has submitted:

(a)	the most advantageous tender; or

(b)	where price is the sole criterion, the lowest price.

6.	Where a procuring entity receives a tender with a price that is abnormally lower than the prices in other tenders submitted, it may verify with the supplier that it satisfies the conditions for participation and is capable of fulfilling the terms of the contract.

7.	A procuring entity shall not use options, cancel a procurement or modify awarded contracts in a manner that circumvents the obligations under this Agreement.

Article XVI   Transparency of Procurement Information

Information Provided to Suppliers

1.	A procuring entity shall promptly inform participating suppliers of the entity's contract award decisions and, on the request of a supplier, shall do so in writing.  Subject to paragraphs 2 and 3 of Article XVII, a procuring entity shall, on request, provide an unsuccessful supplier with an explanation of the reasons why the entity did not select its tender and the relative advantages of the successful supplier's tender.

Publication of Award Information

2.	Not later than 72 days after the award of each contract covered by this Agreement, a procuring entity shall publish a notice in the appropriate paper or electronic medium listed in Appendix III.  Where the entity publishes the notice only in an electronic medium, the information shall remain readily accessible for a reasonable period of time.  The notice shall include at least the following information:

(a)	a description of the goods or services procured;

(b)	the name and address of the procuring entity;

(c)	the name and address of the successful supplier;

(d)	the value of the successful tender or the highest and lowest offers taken into account in the award of the contract;

(e)	the date of award; and

(f)	the type of procurement method used, and in cases where limited tendering was us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XIII, a description of the circumstances justifying the use of limited tendering.

Maintenance of Documentation, Reports and Electronic Traceability

3.	Each procuring entity shall, for a period of at least three years from the date it awards a contract, maintain:

(a)	the documentation and reports of tendering procedures and contract awards relating to covered procurement, including the reports required under Article XIII; and

(b)	data that ensure the appropriate traceability of the conduct of covered procurement by electronic means.

Collection and Reporting of Statistics

4.	Each Party shall collect and report to the Committee statistics on its contracts covered by this Agreement.  Each report shall cover one year and be submitted within two years of the end of the reporting period, and shall contain:

(a)	for Annex 1 procuring entities:

(i)	the number and total value, for all such entities, of all contracts covered by this Agreement;

(ii)	the number and total value of all contracts covered by this Agreement awarded by each such entity, broken down by categories of goods and services according to an internationally recognized uniform classification system; and

(iii)	the number and total value of all contracts covered by this Agreement awarded by each such entity under limited tendering;

(b)	for Annex 2 and 3 procuring entities, the number and total value of contracts covered by this Agreement awarded by all such entities, broken down by Annex;  and

(c)	estimates for the data required under subparagraphs (a) and (b), with an explanation of the methodology used to develop the estimates, where it is not feasible to provide the data.

5.	Where a Party publishes its statistics on an official website, in a manner that is consistent with the requirements of paragraph 4, the Party may substitute a notification to the Committee of the website address for the submission of the data under paragraph 4, with any instructions necessary to access and use such statistics.

6.	Where a Party requires notices concerning awarded contracts, pursuant to paragraph 2, to be published electronically and where such notices are accessible to the public through a single database in a form permitting analysis of the covered contracts, the Party may substitute a notification to the Committee of the website address for the submission of the data under paragraph 4, with any instructions necessary to access and use such data.

Article XVII   Disclosure of Information

Provision of Information to Parties

1.	On request of any other Party, a Party shall provide promptly any information necessary to determine whether a procurement was conducted fairly, impartially and in accordance with this Agreement, including information on the characteristics and relative advantages of the successful tender.  In cases where release of the information would prejudice competition in future tenders, the Party that receives the information shall not disclose it to any supplier, except after consulting with, and obtaining the agreement of, the Party that provided the information.

Non-Disclosure of Information

2.	Notwithstanding any other provision of this Agreement, a Party, including its procuring entities, shall not provide to any particular supplier information that might prejudice fair competition between suppliers.

3.	Nothing in this Agreement shall be construed to require a Party, including its procuring entities, authorities and review bodies, to disclose confidential information where disclosure:

(a)	would impede law enforcement;

(b)	might prejudice fair competition between suppliers;

(c)	would prejudice the legitimate commercial interests of particular persons, including the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or

(d)	would otherwise be contrary to the public interest.

Article XVIII   Domestic Review Procedures

1.	Each Party shall provide a timely, effective, transparent and non-discriminatory administrative or judicial review procedure through which a supplier may challenge:

(a)	a breach of the Agreement; or

(b)	where the supplier does not have a right to challenge directly a breach of the Agreement under the domestic law of a Party, a failure to comply with a Party's measures implementing this Agreement,

arising in the context of a covered procurement, in which the supplier has, or has had, an interest.  The procedural rules for all challenges shall be in writing and made generally available.

2.	In the event of a complaint by a supplier, arising in the context of covered procurement in which the supplier has, or has had, an interest, that there has been a breach or a failure as referred to in paragraph 1, the Party of the procuring entity conducting the procurement shall encourage the entity and the supplier to seek resolution of the complaint through consultations.  The entity shall accord impartial and timely consideration to any such complaint in a manner that is not prejudicial to the supplier's participation in ongoing or future procurement or its right to seek corrective measures under the administrative or judicial review procedure.

3.	Each supplier shall be allowed a sufficient period of time to prepare and submit a challenge, which in no case shall be less than 10 days from the time when the basis of the challenge became known or reasonably should have become known to the supplier.

4.	Each Party shall establish or designate at least one impartial administrative or judicial authority that is independent of its procuring entities to receive and review a challenge by a supplier arising in the context of a covered procurement.

5.	Where a body other than an authority referred to in paragraph 4 initially reviews a challenge, the Party shall ensure that the supplier may appeal the initial decision to an impartial administrative or judicial authority that is independent of the procuring entity whose procurement is the subject of the challenge.

6.	Each Party shall ensure that a review body that is not a court shall have its decision subject to judicial review or have procedures that provide that:

(a)	the procuring entity shall respond in writing to the challenge and disclose all relevant documents to the review body;

(b)	the participants to the proceedings (hereinafter referred to as "participants") shall have the right to be heard prior to a decision of the review body being made on the challenge;

(c)	the participants shall have the right to be represented and accompanied;

(d)	the participants shall have access to all proceedings;

(e)	the participants shall have the right to request that the proceedings take place in public and that witnesses may be presented; and

(f)	the review body shall make its decisions or recommendations in a timely fashion, in writing, and shall include an explanation of the basis for each decision or recommendation.

7.	Each Party shall adopt or maintain procedures that provide for:

(a)	rapid interim measures to preserve the supplier's opportunity to participate in the procurement.  Such interim measures may result in suspension of the procurement process.  The procedures may provide that overriding adverse consequences for the interests concerned, including the public interest, may be taken into account when deciding whether such measures should be applied.  Just cause for not acting shall be provided in writing; and

(b)	where a review body has determined that there has been a breach or a failure as referred to in paragraph 1, corrective action or compensation for the loss or damages suffered, which may be limited to either the costs for the preparation of the tender or the costs relating to the challenge, or both.

Article XIX   Modifications and Rectifications to Coverage

Notification of Proposed Modification

1.	A Party shall notify the Committee of any proposed rectification, transfer of an entity from one annex to another, withdrawal of an entity or other modification of its annexes to Appendix I (any of which is hereinafter referred to as "modification").  The Party proposing the modifica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modifying Party") shall include in the notification:

(a)	for any proposed withdrawal of an entity from its annexes to Appendix I in exercise of its rights on the grounds that government control or influence over the entity's covered procurement has been effectively eliminated, evidence of such elimination; or

(b)	for any other proposed modification, information as to the likely consequences of the change for the mutually agreed coverage provided for in this Agreement.

Objection to Notification

2.	Any Party whose rights under this Agreement may be affected by a proposed modification notified under paragraph 1 may notify the Committee of any objection to the proposed modification.  Such objections shall be made within 45 days from the date of the circulation to the Parties of the notification, and shall set out reasons for the objection.

Consultations

3.	The modifying Party and any Party making an objec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objecting Party") shall make every attempt to resolve the objection through consultations.  In such consultations, the modifying and objecting Parties shall consider the proposed modification:

(a)	in the case of a notification under paragraph 1(a), in accordance with any indicative criteria adopted pursuant to paragraph 8(b), indicating the effective elimination of government control or influence over an entity's covered procurement; and

(b)	in the case of a notification under paragraph 1(b), in accordance with any criteria adopted pursuant to paragraph 8(c), relating to the level of compensatory adjustments to be offered for modifications, with a view to maintaining a balance of rights and obligations and a comparable level of mutually agreed coverage provided in this Agreement.

Revised Modification

4.	Where the modifying Party and any objecting Party resolve the objection through consultations, and the modifying Party revises its proposed modification as a result of those consultations, the modifying Party shall notify the Committee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and any such revised modification shall only be effective after fulfilling the requirements of this Article.

Implementation of Modifications

5.	A proposed modification shall become effective only where:

(a)	no Party submits to the Committee a written objection to the proposed modification within 45 days from the date of circulation of the notification of the proposed modification under paragraph 1;

(b)	all objecting Parties have notified the Committee that they withdraw their objections to the proposed modification;  or

(c)	150 days from the date of circulation of the notification of the proposed modification under paragraph 1 have elapsed, and the modifying Party has informed the Committee in writing of its intention to implement the modification.

Withdrawal of Substantially Equivalent Coverage

6.	Where a modification becomes effective pursuant to paragraph 5(c), any objecting Party may withdraw substantially equivalent coverage.  Notwithstanding Article IV:1(b), a withdrawal pursuant to this paragraph may be implemented solely with respect to the modifying Party.  Any objecting Party shall inform the Committee in writing of any such withdrawal at least 30 days before the withdrawal becomes effective.  A withdrawal pursuant to this paragraph shall be consistent with any criteria relating to the level of compensatory adjustment adopted by the Committee pursuant to paragraph 8(c).

Arbitration Procedures to Facilitate Resolution of Objections

7.	Where the Committee has adopted arbitration procedures to facilitate the resolution of objections pursuant to paragraph 8, a modifying or any objecting Party may invoke the arbitration procedures within 120 days of circulation of the notification of the proposed modification:

(a)	Where no Party has invoked the arbitration procedures within the time-period:

(i)	notwithstanding paragraph 5(c), the proposed modification shall become effective where 130 days from the date of circulation of the notification of the proposed modification under paragraph 1 have elapsed, and the modifying Party has informed the Committee in writing of its intention to implement the modification; and

(ii)	no objecting Party may withdraw coverage pursuant to paragraph 6.

(b)	Where a modifying Party or objecting Party has invoked the arbitration procedures:

(i)	notwithstanding paragraph 5(c), the proposed modification shall not become effective before the completion of the arbitration procedures;

(ii)	any objecting Party that intends to enforce a right to compensation, or to withdraw substantially equivalent coverage pursuant to paragraph 6, shall participate in the arbitration proceedings;

(iii)	a modifying Party should comply with the results of the arbitration  procedures in making any modification effective pursuant to paragraph 5(c);  and

(iv)	where a modifying Party does not comply with the results of the arbitration procedures in making any modification effective pursuant to paragraph 5(c), any objecting Party may withdraw substantially equivalent coverage pursuant to paragraph 6, provided that any such withdrawal is consistent with the result of the arbitration procedures.

Committee Responsibilities

8.	The Committee shall adopt:

(a)	arbitration procedures to facilitate resolution of objections under paragraph 2;

(b)	indicative criteria that demonstrate the effective elimination of government control or influence over an entity's covered procurement; and

(c)	criteria for determining the level of compensatory adjustment to be offered for modifications made pursuant to paragraph 1(b) and of substantially equivalent coverage under paragraph 6.

Article XX   Consultations and Dispute Settlement

1.	Each Party shall accord sympathetic consideration to and shall afford adequate opportunity for consultation regarding any representation made by another Party with respect to any matter affecting the operation of this Agreement.

2.	Where any Party considers that any benefit accruing to it, directly or indirectly, under this Agreement is being nullified or impaired, or that the attainment of any objective of this Agreement is being impeded as the result of:

(a)	the failure of another Party or Parties to carry out its obligations under this Agreement; or

(b)	the application by another Party or Parties of any measure, whether or not it conflicts with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it may, with a view to reaching a mutually satisfactory solution to the matter, have recourse to the provisions of the Understanding on Rules and Procedures Governing the Settlement of Disput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Dispute Settlement Understanding").

3.	The Dispute Settlement Understanding shall apply to consultations and the settlement of disputes under this Agreement, with the exception that, notwithstanding paragraph 3 of Article 22 of the Dispute Settlement Understanding, any dispute arising under any Agreement listed in Appendix 1 to the Dispute Settlement Understanding other than this Agreement shall not result in the suspension of concessions or other obligations under this Agreement, and any dispute arising under this Agreement shall not result in the suspension of concessions or other obligations under any other Agreement listed in Appendix 1 of the Dispute Settlement Understanding.

Article XXI   Institutions

Committee on Government Procurement

1.	There shall be a Committee on Government Procurement composed of representatives from each of the Parties.  This Committee shall elect its own Chairman and shall meet as necessary, but not less than once a year, for the purpose of affording Parties the opportunity to consult on any matters relating to the operation of this Agreement or the furtherance of its objectives, and to carry out such other responsibilities as may be assigned to it by the Parties.

2.	The Committee may establish working parties or other subsidiary bodies that shall carry out such functions as may be given to them by the Committee.

3.	The Committee shall annually:

(a)	review the implementation and operation of this Agreement; and

(b)	inform the General Council of its activities, pursuant to Article IV:8 of the Marrakesh Agreement Establishing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WTO Agreement"), and of developments relating to the implementation and operation of this Agreement.

Observers

4.	Any WTO Member that is not a Party to this Agreement shall be entitled to participate in the Committee as an observer by submitting a written notice to the Committee.  Any WTO observer may submit a written request to the Committee to participate in the Committee as an observer, and may be accorded observer status by the Committee.

Article XXII   Final Provisions

Acceptance and Entry into Force

1.	This Agreement shall enter into force on 1 January 1996 for those governments whose agreed coverage is contained in the Annexes of Appendix I of this Agreement, and which have, by signature, accepted the Agreement on 15 April1 994, or have, by that date, signed the Agreement subject to ratification and have subsequently ratified the Agreement before 1 January 1996.

For the purpose of this Agreement, the term "government" is deemed to include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European Union.

Accession

2.	Any Member of the WTO may accede to this Agreement on terms to be agreed between that Member and the Parties, with such terms stated in a decision of the Committee.  Accession shall take place by deposit with the Director-General of the WTO of an instrument of accession that states the terms so agreed.  This Agreement shall enter into force for a Member acceding to it on the 30th day following the deposit of its instrument of accession.

Reservations

3.	No Party may enter a reservation in respect of any provision of this Agreement.

Domestic Legislation

4.	Each Party shall ensure, not later than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for it, the conformity of its laws, regulations and administrative procedures, and the rules, procedures and practices applied by its procuring entities, with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5.	Each Party shall inform the Committee of any changes to its laws and regulations relevant to this Agreement and in the administration of such laws and regulations.

Future Negotiations and Future Work Programmes

6.	Each Party shall seek to avoid introducing or continuing discriminatory measures that distort open procurement.

7.	Not later than the end of three years from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e Protocol Amending the Agreement on Government Procurement, adopted on 30 March 2012, and periodically thereafter, the Parties shall undertake further negotiations, with a view to improving this Agreement, progressively reducing and eliminating discriminatory measures, and achieving the greatest possible extension of its coverage among all Parties on the basis of mutual reciprocity,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needs of developing countries.

8.	(a)	The Committee shall undertake further work to facilitate the implementation of this Agreement and the negotiations provided for in paragraph 7, through the adoption of work programmes for the following items:

(i)	the treatment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ii)	the collection and dissemination of statistical data;

(iii)	the treatment of sustainable procurement;

(iv)	exclusions and restrictions in Parties' Annexes; and

(v)	safety standards in international procurement.

(b)	The Committee:

(i)	may adopt a decision that contains a list of work programmes on additional items, which may be reviewed and updated periodically; and

(ii)	shall adopt a decision setting out the work to be undertaken on each particular work programme under subparagraph (a) and any work programme adopted under subparagraph (b)(i).

9.	Following the conclusion of the work programme to harmonize rules of origin for goods being undertaken under the Agreement on Rules of Origin in Annex 1A to the WTO Agreement and negotiations regarding trade in services, the Parties shall take the results of that work programme and those negotiations into account in amending Article IV:5, as appropriate.

10.	Not later than the end of the fifth year from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e Protocol Amending the Agreement on Government Procurement, the Committee shall examine the applicability of Article XX:2(b).

Amendments

11.	The Parties may amend this Agreement.  A decision to adopt an amendment and to submit it for acceptance by the Parties shall be taken by consensus.  An amendment shall enter into force:

(a)	except as provided for in subparagraph (b), in respect of those Parties that accept it, upon acceptance by two thirds of the Parties and thereafter for each other Party upon acceptance by it;

(b)	for all Parties upon acceptance by two thirds of the Parties if it is an amendment that the Committee, by consensus, has determined to be of a nature that would not alter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the Parties.

Withdrawal

12.	Any Party may withdraw from this Agreement.  The withdrawal shall take effect upon the expiration of 60 days from the date the Director-General of the WTO receives written notice of the withdrawal.  Any Party may, upon such notification, request an immediate meeting of the Committee.

13.	Where a Party to this Agreement ceases to be a Member of the WTO, it shall cease to be a Party to this Agreement with effect on the date on which it ceases to be a Member of the WTO.

Non-application of this Agreement between Particular Parties

14.	This Agreement shall not apply as between any two Parties where either Party, at the time either Party accepts or accedes to this Agreement, does not consent to such application.

Appendices

15.	The Appendices to this Agreement constitute an integral part thereof.

Secretariat

16.	This Agreement shall be serviced by the WTO Secretariat.

Deposit

17.	This Agreement shall be deposited with the Director-General of the WTO, who shall promptly furnish to each Party a certified true copy of this Agreement, of each rectification or modification thereto pursuant to Article XIX and of each amendment pursuant to paragraph 11, and a notification of each accession thereto pursuant to paragraph 2 and of each withdrawal pursuant to paragraphs 12 or 13.

Registration

18.	This Agreement shall be register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 102 of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APPENDIX Ⅰ

FINAL APPENDIX Ⅰ OFFERS OF THE GPA PARTIES IN THE

GPA COVERAGE NEGOTIATIONS

In original languages only./En langue originale seulement./En idioma original solamente.

FINAL APPENDIX Ⅰ OFFER OF THE REPUBLIC OF KOREA

(Authentic in the English Language only)

ANNEX 1

Central Government Entities which Procurement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Thresholds:	130,000 SDR	Goods

130,000 SDR	Services

5,000,000 SDR	Construction Services

List of Entities:

1.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2.	Office of the Prime Minister

3.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4.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5.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6.	Ministry of Unification

7.	Ministry of Justice

8.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9.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10.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11.	Ministry of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12.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13.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14.	Ministry of Environment

15.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16.	Ministry of Gender Equality

17.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18.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19.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20.	Fair Trade Commission

21.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22.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of Korea

23.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24.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25.	National Tax Service

26.	Korea Customs Service

27.	Public Procurement Service

28.	Statistics Korea

29.	Supreme Prosecutors' Office

30.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31.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32.	National Police Agency (except purchases for the purpose of maintaining public order, as provided in Article III of the Agreement.)

33.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34.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35.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36.	Korea Forest Service

37.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38.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39.	Kore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40.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41.	Korea Coast Guard (except purchases for the purpose of maintaining public order, as provided in Article III of the Agreement.)

42.	Multifunctional Administrative City Construction Agency

Notes to Annex 1

1.	The above central government entities cover their "subordinate linear organizations", "special local administrative agencies" and "attached organs", as prescribed in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Government Organization Act of the Republic of Korea.  Any entity with a separate legal personality that is not listed in this Annex is not covered.

2.	This Agreement does not apply to any set-asides for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es according to the Act Relating to Contracts to Which the State is a Party and its Presidential Decree, and the procurement of agricultural, fishery and livestock products according to the Grain Management Act, the Act on Distribution and Price Stabilization of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and the Livestock Industry Act.

3.	Where the Public Procurement Service conducts procurement on behalf of an entity listed in Annex 2 or Annex 3, the scope of coverage and threshold for such entity applies.

ANNEX 2

Sub-Central Government Entities which Procure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1.	Group A

Thresholds:	200,000 SDR	Goods

200,000 SDR	Services

15,000,000 SDR	Construction Services

List of Entities:

1.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2.	Busan Metropolitan City

3.	Daegu Metropolitan City

4.	Incheon Metropolitan City

5.	Gwangju Metropolitan City

6.	Daejeon Metropolitan City

7.	Ulsan Metropolitan City

8.	Gyeonggi-do

9.	Gangwon-do

10.	Chungcheongbuk-do

11.	Chungcheongnam-do

12.	Jeollabuk-do

13.	Jeollanam-do

14.	Gyeongsangbuk-do

15.	Gyeongsangnam-do

16.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2.	Group B

Thresholds:	400,000 SDR	Goods

400,000 SDR	Services

15,000,000 SDR	Construction Services

List of Entities:

(a)	Local governments in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1.	Jongno-gu

2.	Jung-gu

3.	Yongsan-gu

4.	Seongdong-gu

5.	Gwangjin-gu

6.	Dongdaemun-gu

7.	Jungnang-gu

8.	Seongbuk-gu

9.	Gangbuk-gu

10.	Dobong-gu

11.	Nowon-gu

12.	Eunpyeong-gu

13.	Seodaemun-gu

14.	Mapo-gu

15.	Yangcheon-gu

16.	Gangseo-gu

17.	Guro-gu

18.	Geumcheon-gu

19.	Yeongdeungpo-gu

20.	Dongjak-gu

21.	Gwanak-gu

22.	Seocho-gu

23.	Gangnam-gu

24.	Songpa-gu

25.	Gangdong-gu

(b)	Local governments in Busan Metropolitan City

1.	Jung-gu

2.	Seo-gu

3.	Dong-gu

4.	Yeongdo-gu

5.	Busanjin-gu

6.	Dongnae-gu

7.	Nam-gu

8.	Buk-gu

9.	Haeundae-gu

10.	Saha-gu

11.	Geumjeong-gu

12.	Gangseo-gu

13.	Yeonje-gu

14.	Suyeong-gu

15.	Sasang-gu

16.	Gijang-gun

(c)	Local governments in Incheon Metropolitan City

1.	Jung-gu

2.	Dong-gu

3.	Nam-gu

4.	Yeonsu-gu

5.	Namdong-gu

6.	Bupyeong-gu

7.	Gyeyang-gu

8.	Seo-gu

9.	Ganghwa-gun

10.	Ongjin-gun

Notes to Annex 2

1.	The above sub-central administrative government entities cover "subordinate organizations under direct control", "offices" and "branch offices", as prescribed in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Local Autonomy Act of the Republic of Korea.  Any entity with a separate legal personality that is not listed in this Annex is not covered.

2.	This Agreement does not apply to any set-asides for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es according the Act Relating to Contracts to Which the Local Government is a Party and its Presidential Decree.

ANNEX 3

All Other Entities which Procure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Thresholds:	400,000 SDR	Goods

400,000 SDR	Services

15,000,000 SDR	Construction Services

List of Entities:

1.	Korea Development Bank

2.	Industrial Bank of Korea

3.	Korea Minting and Security Printing Corporation

4.	Korea Electric Power Corporation (except purchases of products in the categories of HS Nos. 8504, 8535, 8537 and 8544)

5.	Korea Coal Corporation

6.	Korea Resources Corporation

7.	Korea National Oil Corporation

8.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9.	Korea Expressway Corporation

10.	Korea Land and Housing Corporation

11.	Korea Water Resources Corporation

12.	Korea Rural Community Corporation

13.	Korea Agro-Fisheries Trade Corporation

14.	Korea Tourism Organization

15.	Korea Labor Welfare Corporation

16.	Korea Gas Corporation

17.	Korea Railroad Corporation

18.	Korea Rail Network Authority

19.	Seoul Metro*

20.	Seoul Metropolitan Rapid Transit Corporation*

21.	Incheon Metro*

22.	Busan Transportation Corporation*

23.	Daegu Metropolitan Transit Corporation*

24.	Daejeon Metropolitan Express Transit Corporation*

25.	Gwangju Metropolitan Rapid Transit Corporation*

Notes to Annex 3

1.	This Agreement does not apply to any set-asides for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es according to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Public Institutions, the Rule on Contract Business of Public Institutions and Quasi-governmental Institutions, the Local Public Enterprises Act and the Enforcement Regulations of the Local Public Enterprises Act.

2.	This Agreement does not cover procurement of the transportation services that form a part of, or are incidental to, a procurement contract.

3.	This Agreement does not cover procurement by the Korea Electric Power Corporation and the Korea Gas Corporation of the following services.

GNS/W/120	CPC code	Description
1.A.e.	8672	Engineering services
1.A.f.	8673	Integrated engineering services
1.B.	84	Computer and related services
1.F.e.	86761	Composition and purity testing and analysis services
1.F.e.	86764	Technical inspection services
1.F.m.	8675	Related scientific and technical consulting services
1.F.n.	633, 8861-8866	Repair services incidental to metal products, machinery and equipment
1.F.c.	865	Management consulting service
1.F.d.	86601	Project management services
2.C.	7523	Telecommunication services (including code and protocol conversion)

4.	For procurement by the Korea Rail Network Authority, this Agreement only covers the following:

-  Construction and procurement of conventional railroad facilities;

-  Engineering service including conventional railroad design;

-  Supervision of conventional railroad facilities;

-  Management of conventional railroad facilities.

5.	This Agreement shall begin to apply to the entities marked by an asterisk in this Annex on 1 January 2015, or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for Korea, whichever date is later.

ANNEX 4

Goods

1.	This Agreement covers procurement of all goods procured by the entities listed in Annexes 1 through 3, unless otherwise specified in this Agreement.

2.	Subject to the decision of the Korean Government under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Article III, for procurement by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and the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this Agreement covers the following FSC categories only.

FSC	Description
2510	Vehicular cab, body, and frame structural components
2520	Vehicular power transmission components
2540	Vehicular furniture and accessories
2590	Miscellaneous vehicular components
2610	Tires and tubes, pneumatic, except aircraft
2910	Engine fuel system components, non-aircraft
2920	Engine electrical system components, non-aircraft
2930	Engine cooling system components, non-aircraft
2940	Engine air and oil filters, strainers and cleaners, non-aircraft
2990	Miscellaneous engine accessories, non-aircraft
3020	Gears, pulleys, sprockets and transmission chain
3416	Lathes
3417	Milling machines
3510	Laundry and dry cleaning equipment
4110	Refrigeration equipment
4230	Decontaminating and impregnating equipment
4520	Space and water heating equipment
4940	Miscellaneous maintenance and repair shop specialized equipment
5120	Hand tools, nonedged, non-powered
5410	Prefabricated and portable buildings
5530	Plywood and veneer
5660	Fencing, fences, gates and components
5945	Relays and solenoids
5965	Headsets, handsets, microphones and speakers
5985	Antennas, waveguide, and related equipment
5995	Cable, cord, and wire assemblies: communication equipment
6505	Drugs and biologicals
6220	Electric vehicular lights and fixtures
6840	Pest control agents disinfectants
6850	Miscellaneous chemical specialties
7310	Food cooking, baking, and serving equipment
7320	Kitchen equipment and appliances
7330	Kitchen hand tools and utensils
7350	Tableware
7360	Sets, kits, outfits, and modules, food preparation and serving
7530	Stationery and record forms
7920	Brooms, brushes, mops, and sponges
7930	Cleaning and polishing compounds and preparations
8110	Drums and cans
9150	Oils and greases: cutting, lubricating, and hydraulic
9310	Paper and paperboard

ANNEX 5

Services

Of the Universal List of Services, as contained in document MTN.GNS/W/120, the following services are covered:

GNS/W/120	CPC	Description
1.A.b.	862	Accounting, auditing and bookkeeping services
1.A.c.	863	Taxation services
1.A.d.	8671	Architectural services
1.A.e.	8672	Engineering services
1.A.f.	8673	Integrated engineering services
1.A.g.	8674	Urban planning and landscape architectural services
1.B.	84	Computer Services
1.B.a.	841	Consultancy services related to the installation of computer hardware
1.B.b.	842	Software implementation services
1.B.c.	843	Data processing services
1.B.d.	844	Data base services
1.B.e.	845	Maintenance and repair services of office machinery and equipment (including computers)
1.E.a.	83103	Rental/leasing services without operators relating to ships
1.E.b.	83104	Rental/leasing services without operators relating to aircraft
1.E.c.	83101, 83105*	Rental/leasing services without operators relating to other transport equipment (only passenger vehicles for less than fifteen passengers)
1.E.d.	83106, 83108, 83109	Rental/leasing services without operators relating to other machinery and equipment
	83107	Rental/leasing services without operator relating to construction machinery and equipment
1.F.a.	8711, 8719	Advertising agency services
1.F.b.	864	Market research and public opinion polling services
1.F.c.	865	Management consulting services
1.F.d.	86601	Project management services
1.F.e.	86761*	Composition and purity testing and analysis services (only inspection, testing and analysis services of air, water, noise level and vibration level)
	86764	Technical inspection services
1.F.f.	8811*, 8812*	Consulting services relating to agriculture and animal husbandry
	8814*	Services incidental to forestry (excluding aerial fire fighting and disinfection)
1.F.g.	882*	Consulting services relating to fishing
1.F.h.	883*	Consulting services relating to mining
1.F.m.	86751, 86752	Related scientific and technical consulting services
1.F.n.	633, 8861 8862, 8863 8864, 8865 8866	Maintenance and repair of equipment
1.F.p.	875	Photographic services
1.F.q.	876	Packaging services
1.F.r.	88442*	Printing (screen printing, gravure printing, and services relating to printing)
1.F.s.	87909*	Stenography services
		Convention agency services
1.F.t.	87905	Translation and interpretation services
2.C.j.	7523*	On-line information and data-base retrieval
2.C.k.	7523*	Electronic data interchange
2.C.l.	7523*	Enhanced/value-added facsimile services including store and forward, store and retrieve
2.C.m.	-	Code and protocol conversion
2.C.n.	843*	On-line information and/or data processing (including transaction processing)
2.D.a.	96112*, 96113*	Motion picture and video tape production and distribution services (excluding those services for cable TV broadcasting)
2.D.e.	-	Record production and distribution services (sound recording)
6.A.	9401*	Refuse water disposal services (only collection and treatment services of industrial waste water)
6.B.	9402*	Industrial refuse disposal services (only collection, transport, and disposal services of industrial refuse)
6.D.	9404*, 9405*	Cleaning services of exhaust gases and noise abatement services (services other than construction work services)
	9406*, 9409*	Environmental testing and assessment services (only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ervices)
9.A	641	Hotel and other lodging services
9.A	642	Food serving services
9.A	6431	Beverage serving services without entertainment (Excluding rail and air transport related facilities in CPC6431)
9.B	7471	Travel agency and tour operator services (except Government Transportation Request)
11.A.b.	7212*	International transport, excluding cabotage
11.A.d.	8868*	Maintenance and repair of vessels
11.F.b.	71233*	Transportation of containerized freight, excluding cabotage
11.H.c	748*	Freight transport agency services - Maritime agency services - Maritime freight forwarding services - Shipping brokerage services - Air cargo transport agency services - Customs clearance services
11.I.	-	Freight forwarding for rail transport

Note to Annex 5

Asterisks (*) designate "part of" as described in detail in the Revised Conditional Offer of the Republic of Korea Concerning Initial Commitments on Trade in Services.

ANNEX 6

Construction Services

Definition

1.	A construction services contract is a contract which has as its objective the realization by whatever means of civil or building works, in the sense of Division 51 of the Central Product Classification.  Such a contract includes a build-operate-transfer contract, to which BOT threshold applies.

2.	A build-operate-transfer contract is any contractual arrangement the primary purpose of which is to provide for the construction or rehabilitation of physical infrastructures, plants, buildings, facilities, or other government-owned works and under which, as consideration for a supplier's execution of a contractual arrangement, a procuring entity grants to the supplier, for a specified period of time, temporary ownership or a right to control and operate, and demand payment for the use of such works for the duration of the contract.

Thresholds:	5,000,000 SDR for entities set out in Annex 1

15,000,000 SDR for entities set out in Annex 2

15,000,000 SDR for entities set out in Annex 3

BOT Thresholds:	5,000,000 SDR for entities set out in Annex 1

15,000,000 SDR for entities set out in Annex 2

List of Construction Services

CPC	Description

51	Construction work

Note to Annex 6

This Agreement does not apply to any set-asides for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es according to the Act on Private Participation in Infrastructure

ANNEX 7

General Notes

1.	Korea will not extend the benefits of this Agreement as regards procurement by the Korea Railroad Corporation and the Korea Rail Network Authority, to the suppliers and service providers of Norway and Switzerland, until such time as Korea has accepted that those countries give comparable and effective access for Korean undertakings to their relevant markets.

2.	A service listed in Annex 5 is covered with respect to a particular party only to the extent that such party has included that service in its Annex 5.

3.	This Agreement does not cover procurement in furtherance of human feeding programmes.

4.	For greater clarity, procurement for airports is not covered under this Agreement.

APPENDIX II

ELECTRONIC OR PAPER MEDIA UTILIZED BY PARTIES FOR THE PUBLICATION OF

LAWS, REGULATIONS, JUDICIAL DECISIONS, ADMINISTRATIVE RULINGS OF GENERAL APPLICATION, STANDARD CONTRACT CLAUSES, AND PROCEDURES REGARDING GOVERNMENT PROCUREMENT COVERED BY THIS AGREEMENT PURSUANT TO ARTICLE VI

[TO BE PROVIDED BY EACH PARTY AT, OR PRIOR TO, THE TIME OF

THE DEPOSIT OF ITS INSTRUMENT OF ACCEPTANCE]

_______________

APPENDIX III

ELECTRONIC OR PAPER MEDIA UTILIZED BY PARTIES FOR THE PUBLICATION OF NOTICES REQUIRED BY ARTICLES VII, IX:7 AND XVI:2 PURSUANT TO ARTICLE VI

[TO BE PROVIDED BY EACH PARTY AT, OR PRIOR TO, THE TIME OF

THE DEPOSIT OF ITS INSTRUMENT OF ACCEPTANCE]

APPENDIX IV

WEBSITE ADDRESS OR ADDRESSES WHERE PARTIES PUBLISH PROCUREMENT STATISTICS PURSUANT TO ARTICLE XVI:5 AND NOTICES CONCERNING AWARDED CONTRACTS PURSUANT TO ARTICLE XVI:6

[TO BE PROVIDED BY EACH PARTY AT, OR PRIOR TO, THE TIME OF

THE DEPOSIT OF ITS INSTRUMENT OF ACCEPT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