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3월 26일 부카레스트에서 서명

대한민국 정부와 루마니아 정부 간의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

대한민국 정부와 루마니아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국제 안전과 평화를 강화하기 위한 양국 간 협력의 중요한 역할을 인지하고,

상호주의 및 호혜 원칙을 바탕으로 협력을 증진하고자 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일반 조항

1.	당사자는 자국의 국내법규에 따라 이 협정의 규정을 이행한다.

2.	각 당사자는 이 협정에 따라 교환 또는 생산된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영향을 미치는 해당 국가의 국내법규에 대한 모든 변동사항을 다른 쪽 당사자에게 즉시 통보한다. 그러한 경우에 당사자는 이 협정에 대하여 가능한 수정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상호 협의한다.

3.	이 협정은 다른 국제협정으로부터 발생하는 양 당사자의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다른 국가의 이익, 안보, 그리고 영토 보전에 반하여 사용되지 아니한다.

제2조

목적

이 협정의 목적은 당사자 간에 교환되거나 당사자가 공동 생산한 군사비밀정보 보호를 위한 법적인 체계를 만들기 위함이다.

제3조

정의

이 협정의 목적상 사용된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군사비밀정보”란 형태, 제시 방식 또는 유통 방식에 관계없이 국가 안보에 중요하며, 제공당사자의 국내법령에 의한 보호가 요구되고, 국가보안분류등급을 부여받은 모든 군사 문서, 자료 또는 활동을 의미한다.

나.	“접수당사자”란 이 협정에 따라 군사비밀정보를 제공받는 당사자를 의미한다.

다.	“제공당사자”란 이 협정에 따라 군사비밀정보를 전달하는 당사자를 의미한다.

라.	“지정 보안당국”이란 제4조에 명시된 군사보안과 이 협정 이행에 대한 책임이 있는 기관을 의미한다.

마.	“제3자”란 이 협정의 당사자가 아닌 모든 개인, 기관, 국제 또는 국내 조직, 공적 또는 사적 실체를 의미한다.

바.	“개인보안허가증”이란 한 개인이 당사자의 국내법규에 따라 군사비밀정보에 접근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허가하였음을 증명하는, 당사자의 국내법규에 따라 발급된 문서를 의미한다.

사.	“알 필요”라고 함은 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군사비밀정보에 대한 업무 또는 접근이 필요한 개인에게만 그러한 군사비밀정보에 대한 접근을 개별적으로 허용한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제4조

지정 보안당국

이 협정의 이행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의 지정 보안당국은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 3가

국방부 국방정보본부

루마니아 정부를 대표하여:

No 7B Vasile Milea Street Bucharest

국방부 국방정보국

제5조

상응하는 보안분류등급

당사자의 상응하는 보안분류등급은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	루마니아	영문
군사Ⅱ급비밀	STRICT SECRET	SECRET
군사Ⅲ급비밀	SECRET	CONFIDENTIAL
군사대외비	SECRET DE SERVICIU	RESTRICTED

제6조

군사비밀정보에 대한 접근

1.	이 협정 하에서의 군사비밀정보에 대한 접근은 “알 필요”가 있고, 접근하려는 정보의 보안분류등급에 적합한 등급의 유효한 개인보안허가증을 소지한 개인으로 제한한다.

2.	제공당사자는

가.	전달 이전에 모든 군사비밀정보에 적합한 보안분류등급을 부여하고 표시한다.

나.	군사비밀정보의 전달 이후 보안분류등급에 발생한 모든 변경사항을 접수당사자의 지정 보안당국에 통지한다. 그리고,

다.	전달된 군사비밀정보의 목적과 용도를 서면으로 명시한다.

3.	접수당사자는

가.	접수된 군사비밀정보를 제공당사자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어떠한 제3자에게도 공개하지 아니한다.

나.	제5조에 규정된 대로 군사비밀정보를 제공당사자가 명시한 상응하는 등급보다 낮지 아니한 보안분류등급으로 표시하고, 군사비밀 정보의 보안을 보증하며, 접수된 군사비밀정보에 대해 이에 상응하는 분류등급을 지닌 접수당사자의 군사비밀정보에 제공하는 것과 같은 보호를 제공한다.

다.	제공당사자로부터 제공받은 군사비밀정보를 포함한 모든 문서에 도장을 찍거나 표시하며, 제5조에 명시된 대로 상응하는 국가분류등급뿐만 아니라 제공당사자의 이름 또는 표시도 등록한다.

라.	제공당사자의 지정 보안당국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접수된 군사비밀정보의 보안분류등급을 낮추거나 기밀 해제할 수 없다.

마.	군사비밀정보를 제공당사자가 승인한 목적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그리고,

바.	당사자 간 교환된 군사비밀정보와 관련된 지식재산권을 보호한다.

제7조

방문

1.	군사비밀정보에 대한 접근이 요구되는 한쪽 당사자 대표의 다른 쪽 당사자의 시설과 기관에 대한 방문은 공적인 목적상 필요한 경우로 제한된다.

2.	시설과 기관에 대한 방문 허가는 지정 보안당국에 의하여 부여된다. 방문 허가 기한은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3.	각 당사자는 계획된 방문 최소 3주 전 방문 제안을 다른 쪽 당사자에게 통보한다.

4.	피방문당사자는 방문예정인 시설과 기관의 인력에게 방문 목적에 대해 보고하고 방문자가 접근할 수 있는 가장 높은 등급의 군사비밀정보를 결정하는 데 대한 책임이 있다.

5.	당사자 대표의 방문 요청은 지정 보안당국을 통하여 전달된다. 방문 요청은 다음의 정보를 포함한다.

가.	방문예정자의 성명, 출생일과 출생지, 국적, 여권 번호 또는 신분증 번호

나.	방문자의 공식 직위 및 방문자가 대표하거나 소속된 기관, 회사 또는 조직의 명칭

다.	방문자가 접근하도록 허가 받은 군사비밀정보의 보안분류등급에 대한 확인

라.	피방문 기관, 회사 또는 조직의 명칭 및 주소

마.	알려진 경우, 피방문 개인(들)의 성명 및 공식 직위

바.	방문 목적

사.	도착 및 출발일, 그리고,

아.	재방문의 경우, 총 방문 기간

6.	당사자는 이 협정에 따라 교환 또는 생산되는 군사비밀정보에 대한 접근을 요청하는 개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한다.

7.	모든 방문자들은 피방문당사자의 군사비밀정보 보호 관련 국내법규를 준수한다.

8.	당사자의 보안인력은 상호 방문을 통해 이 협정 조항상의 보안 요구사항의 이행을 확인할 수 있다. 당사자는 사전 협의 후 그러한 방문을 허가한다. 이러한 방문의 목적은 군사비밀정보의 적절한 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적용되는 보안절차들에 대해 주기적으로 협의를 실시하기 위함이다.

9.	방문기간 중 획득하거나 방문자에게 제공된 모든 군사정보는 이 협정에 따라 제공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8조

물리적 보안

1.	각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로부터 제공받은 군사비밀정보가 자국 영토 내에서 이동 또는 보관 중일 경우의 보안에 대한 책임을 진다.

2.	각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에 의해 제공된 군사비밀정보가 보관된 자국의 시설과 기관의 보안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9조

군사비밀정보의 전달

1.	군사비밀정보는 제공당사자의 국내법령 및 절차에 따라 전달된다.

2.	당사자 간 별도로 상호 결정되지 않는 한, 군사비밀정보는 외교 경로를 통하여 또는 필요 시 당사자가 권한을 부여한 인력을 통하여 전달된다.

3.	접수당사자는 군사비밀정보를 접수하였음을 알린다.

4.	제공당사자는 자신의 어떠한 군사비밀정보에 대해서도 전달을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

제10조

군사비밀정보의 파기

1.	군사비밀정보는 당사자의 국내법규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부분 또는 완전 복원을 방지하는 방식으로 파기한다.

2.	군사Ⅱ급비밀/STRICT SECRET/SECRET 및 군사Ⅲ급비밀/SECRET/ CONFIDENTIAL 로 표기된 군사비밀정보의 파기를 위해서는 제공 당사자의 사전 서면 동의가 요구된다.

3.	이 협정에 따라 생산 또는 전달된 군사비밀정보에 대한 보호 및/또는 반납이 불가능한 상황일 경우, 그 군사비밀정보를 즉시 파기한다. 접수당사자는 그 군사비밀정보의 파기를 제공당사자에게 가능한 빨리 통보한다.

제11조

군사비밀정보의 복제 및 번역

1.	군사비밀정보 군사Ⅱ급비밀/STRICT SECRET/SECRET 및 군사Ⅲ급비밀/SECRET/CONFIDENTIAL은 제공당사자의 사전 서면 동의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복사 또는 번역될 수 있다.

2.	전달된 군사비밀정보에 “복제 금지”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복제할 수 있다. 모든 군사 비밀 정보의 사본에는 원본과 동일한 보안분류등급을 표시하며 접수당사자의 국내법규에 따라 등록한다. 사본의 수는 공식적인 목적에 요구되는 수량으로 제한하며 배포는 통제된다.

3.	유효하고 적절한 개인보안허가증을 소유한 개인은 군사비밀정보를 번역하도록 허용된다. 번역본의 수량은 최소한으로 유지하며 그에 대한 배포 역시 통제된다. 번역본은 원본 정보와 동일한 보안분류등급을 표시하며, 번역본이 제공당사자에 속한 군사비밀정보를 포함하고 있음을 번역된 언어로 명시한다.

제12조

군사비밀정보의 분실 또는 훼손

1.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군사비밀정보가 훼손되었다고 판단한다.

가.	허가받지 않은 자에게 완전 또는 부분적으로 알려졌을 경우

나.	일시적인 분실이라 해도 분실로 정보가 공개될 위험에 처했을 경우

다.	정기 검사 시, 일시적인 경우라고 해도, 소재 파악이 되지 않는 경우. 조사 후에 그 정보가 분실 또는 훼손된 것이 아니라고 규명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라.	승인 없이 언론에 공개 또는 전달되었을 경우

2.	군사비밀정보가 훼손되었을 경우, 접수당사자는 피해를 제한하기 위해 사건시점에서 효력을 갖고 있는 접수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한다.

3.	이 조 제1항에 명시된 모든 상황 발생 시 다른 쪽 당사자의 지정 보안당국은 조사의 결과 및 피해를 제한하기 위해 취한 조치를 통지받는다.

제13조

비용

각 당사자는 이 협정의 이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각자 부담한다.

제14조

분쟁 해결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과 관련한 분쟁은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며 국내, 국제 재판소 또는 제3자에게 해결을 위하여 회부되지 아니한다.

제15조

최종 조항

1.	이 협정은 발효를 위한 국내법규의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당사자가 외교경로를 통해 서로 통보하는 마지막 서면 통보 접수일에 발효한다.

2.	이 협정은 최초 5년 동안 유효하다. 이 협정은 한쪽 당사자가 다른 쪽 당사자에게 협정 만료 3개월 전 협정 종료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는 한 자동적으로 5년의 후속기간씩 연장된다.

3.	이 협정의 개정은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는 별도 의정서에 명시된 당사자의 상호 동의에 따라 이루어진다. 이 의정서들은 이 조 제1항 및 제2항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발효하며 유효하다.

4.	전달된 군사비밀정보의 보호 및 사용과 관련된 기존의 책임 및 의무와 제14조에 명시된 양해사항은 이 협정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계속 적용된다.

5.	특정한 협력 계획의 필요가 인지되는 경우, 이 협정 체계 안에서 양 지정 보안당국 간에 이행 약정이 체결될 수 있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5년 3월 26일 부카레스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루마니아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되었다. 해석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루마니아 정부를 대표하여

Signed at Bucharest on March 26, 2015

Entered into force December 10, 2015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ROMANIA

ON THE PROTECTION OF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Romani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arties")

Being aware of the important role of the co-oper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for strengthening international security and peace,

Willing to promote cooperation based on the principles of reciprocity and mutual benefit,

Have agreed as follows:

ARTICLE 1

GENERAL PROVISIONS

1.	The Parties shall implement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in accordance with their national legislation.

2.	Each Party shall promptly notify the other Party of any changes in its national legislation that will affect the protection of the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exchanged or generated under this Agreement. In that case, the Parties shall consult each other in order to discuss possible modifications to this Agreement.

3.	This Agreement shall not affect the obligations of both Parties which arise from other international agreements and shall not be used against the interests, security and territorial integrity of other states.

ARTICLE 2

PURPOSE

The purpose of this Agreement is to create the legal framework for the protection of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exchanged between or jointly generated by the Parties.

ARTICLE 3

DEFINITIONS

Definitions used for the purpose of this Agreement are as follows:

(a)	The term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means any military document, material or activity irrespective of form, manner of presentation or circulation that is important for national security and requires protection under the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of the  Releasing Party and that is assigned a national security classification;

(b)	The term "Receiving Party" means the Party which receives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in accordance with this Agreement;

(c)	The term "Releasing Party" means the Party which transfers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in accordance with this Agreement;

(d)	The term "Designated Security Authority" (DSA) means the authority responsible for defence security and for the implementation of this Agreement, as set out in Article 4;

(e)	The term "Third Party" means any person, institution, international or national organization or public or private entity, that is not party to this Agreement;

(f)	The term "Personnel Security Clearance Certificate" (PSCC) means a document issued according to a Party’s national legislation attesting that a person has been verified and authorized to have access to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in accordance with that Party’s national legislation;

(g)	The term "need to know" means the principle by which access to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may be granted individually, only to those persons who, in performing their duties, need to work with or have access to such information.

ARTICLE 4

DESIGNATED SECURITY AUTHORITIES

The DSA of the Parties, responsible for the implementation of this Agreement, are the following: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Korean Defense Intelligence Agency

Yong San Dong 3Ga Yong San Gu

Seoul

For the Government of Romania:

Ministry of National Defence

General Defence Intelligence Directorate

No 7B Vasile Milea Street

Bucharest

ARTICLE 5

CORRESPONDING SECURITY CLASSIFICATIONS LEVELS

The corresponding security classifications levels and their equivalence for the Parties are:

REPUBLIC OF KOREA	ROMANIA	ENGLISH
군사Ⅱ급비밀	STRICT SECRET	SECRET
군사Ⅲ급비밀	SECRET	CONFIDENTIAL
군사대외비	SECRET DE SERVICIU	RESTRICTED

ARTICLE 6

ACCESS TO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1.	Access to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under this Agreement shall be limited to those persons who have a "need to know" and a valid PSCC to the level appropriate to the security classification level of the information to be accessed.

2.	The Releasing Party shall:

(a)	Assign and mark all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with the appropriate  security classification level before transmission;

(b)	Inform the DSA of the Receiving Party of any changes in the security classification after the transfer of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and

(c)	Specify the purpose and use of the transferred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in writing.

3.	The Receiving Party shall:

(a)	Not release the received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to any Third party without the prior written approval of the Releasing Party;

(b)	Mark the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with a security classification level no lower than the corresponding classification specified by the Releasing Party, as set out in Article 5, guarantee security of the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and provide the received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with the same protection as provided to its own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of the corresponding classification level;

(c)	Stamp or mark all documents containing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received from the Releasing Party, register the name or the mark of the Releasing Party, as well as the corresponding national classification as set out in Article 5;

(d)	Neither use a lower security classification level for the received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nor declassify the information without the prior written consent of the DSA of the Releasing Party;

(e)	Not use the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for any purpose other than the one approved by the Releasing Party; and

(f)	Protect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related to the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exchanged between the Parties.

ARTICLE 7

VISITS

1.	Visits by representatives of one Party to the facilities and establishments of other Party, where access to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is required, shall be limited to those needed for official purposes.

2.	Authorisation for visiting the facilities and establishments shall be granted by the DSAs. The validity of the visit authorisations shall not exceed 6 (six) months.

3.	Each Party shall notify the other Party of proposed visits at least 3 (three) weeks prior to the planned visit.

4.	The host Party shall be responsible for briefing the personnel on the facilities and establishments to be visited, on the objective of the visit, and determining the highest level of the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to be accessed by the visitors.

5.	Requests for visits by representatives of the Parties shall be transmitted through the DSAs. Requests shall include the following information:

(a)	Name of the proposed visitor, date and place of birth, nationality and passport or identity card number;

(b)	Official status of the visitor and the name of the establishment, company or organization which he/she represents or to which he/she belongs;

(c)	Confirmation of the security classification level of the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which the visitor is authorised to access;

(d)	Name and address of the establishment, company or organization to be visited

(e)	Name and official status of the individual(s) to be visited, if known;

(f)	Purpose of the visit;

(g)	Dates of arrival and departure; and

(h)	With regard to recurring visits, their total duration.

6.	Personal data with respect to the individuals who request access to the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exchanged or generated under this Agreement shall be protected by the Parties.

7.	All visitors shall comply with the host Party’s national legislation on the protection of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8.	The security personnel of the Parties may verify implementation of the security requirements under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through reciprocal visits. The Parties shall grant permission for such visits, after prior consultation. The purpose of these visits is periodically conduct consultations on the security procedures applied in order to ensure the appropriate protection of the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9.	Any military information that was provided to the visitors or that was acquired during their visit shall be considered as having been provided under this Agreement.

ARTICLE 8

PHYSICAL SECURITY

1.	Each Party shall be responsible for the security of the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received from the other Party while in transit or storage within its national territory.

2.	Each Party shall be responsible for the security of its own facilities and establishments where the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released by the other Party is stored.

ARTICLE 9

TRANSFER OF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1.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shall be transmitted in accordance with the national laws, regulations and procedures of the Releasing Party.

2.	Unless otherwise mutually determined by the Parties,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shall be transmitted via diplomatic channels or by personnel authorized by the Parties if necessary.

3.	The Receiving Party shall acknowledge receipt of the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4.	The Releasing Party reserves the right to refuse to transmit any of its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ARTICLE 10

DESTRUCTION OF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1.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shall be destroyed in such a manner as to prevent its partial or total reconstruction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s established by the national legislation of the Parties.

2.	For the destruction of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marked as 군사 Ⅱ급비밀/STRICT SECRET/SECRET and 군사Ⅲ급비밀/SECRET/CONFIDENTIAL, prior written consent of the Releasing Party is required.

3.	In case of a situation that makes it impossible to protect and/or return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generated or transmitted under this Agreement, the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shall be destroyed immediately. The Receiving Party shall notify the Releasing Party of the destruction of the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as soon as possible.

ARTICLE 11

REPRODUCTION AND TRANSLATION OF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1.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군사Ⅱ급비밀/STRICT SECRET/SECRET and 군사Ⅲ급비밀/SECRET/CONFIDENTIAL may be copied or translated only with the prior written consent of the Releasing Party.

2.	Transferred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which is not marked "Reproduction prohibited" sign, may be reproduced. All the copies of the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shall be marked with the same security classification level, as the originals and shall be registered in accordance with the national legislation of the Receiving Party. The number of copies shall be restricted to that required for official purposes and the distribution shall be controlled.

3.	Individuals holding a valid and appropriate PSCC shall be permitted to translate the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The number of these copies shall be kept to a minimum and the distribution shall also be controlled. The translations shall be marked with the same security classification level as the original information, and shall specify in the language into which they are translated that the translations contain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belonging to the Releasing Party.

ARTICLE 12

LOSS OR COMPROMISE OF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1.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is considered to have been compromised in situations when:

(a)	It becomes totally or partially, known to unauthorized persons;

(b)	It is subject to the risk of disclosure by its loss even if such loss is temporary;

(c)	It cannot be located even for a temporary period during periodic verifications, unless an investigation subsequently establishes that the information was not lost or compromised;

(d) It is disclosed or transmitted without authorization to the media.

2.	If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has been compromised, the Receiving Party shall take all necessary measures to limits damages in accordance with the laws and regulation of the Receiving Party in force at the time of the incident.

3.	In all cases specified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the DSA of the other Party shall be informed of the results of investigations and the measures taken to limit the damages.

ARTICLE 13

EXPENSES

Each Party shall cover its own expenses incurred with respect to the implementation of this Agreement.

ARTICLE 14

SETTLEMENT OF DISPUTES

Any disputes regarding the interpretation or the application of this Agreement shall be settled through consultation between the Parties and shall not be referred to any national or international tribunal or third party for settlement.

ARTICLE 15

FINAL PROVISIONS

1.	This Agreemen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receipt of the last written notification by which the Parties notify each other, through diplomatic channels of the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of their national legislation for its entry into force.

2.	This Agreement shall remain in force for an initial period of five (5) years. It shall be automatically extended for successive five (5) year periods unless one Party notifies the other one of its intention to terminate the Agreement, in writing, three (3) months prior to its expiration.

3.	Amendments to this Agreement shall be made upon mutual consent of the Parties set out in separate protocols, which shall be an integral part of this Agreement. These protocols shall enter into and remain in force according to the procedures set out in paragraphs 1 and 2 of this Article.

4.  The existing responsibilities and obligations related to the protection and use of transmitted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and the understanding set out in Article 14 shall continue to apply notwithstanding the termination of this Agreement.

5.	Implementing arrangements may be concluded between the DSAs within the framework of this Agreement where the need for specific collaborative programmes is identified.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zed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Agreement.

DONE in duplicate at Bucharest on 26th day of March 2015, in the Korean, Romanian and English languages, all texts being equally authentic. In case of any divergence of interpretation, the English text shall prevail.

FOR THE GOVERNMENT OF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ROMAN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