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 1일 파리에서 서명

2015년 12월 1일 발효

(국문번역문)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 후원

청소년 발달과 참여를 위한

국제무예센터(카테고리 2)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유네스코 간의 협정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이하 함께 “당사자들”이라 한다)는

청소년 발달과 참여에 관한 국제협력 증진을 모색하는 데 대한 유네스코 총회 결의(37 C/결의 41, 2013)를 유념하고,

총회가 유네스코 사무총장에게 대한민국 정부와 총회에 제출된 초안과 합치하는 협정을 체결할 권한을 부여하였음을 고려하며, 그리고

이 협정에 의하여 설립될 유네스코 후원 청소년 발달과 참여를 위한 국제무예 센터에 부여될 유네스코와의 협력 체계를 규율하는 조건을 정의하기를 희망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정의

1.	이 협정에서 “유네스코”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를 말한다.

2.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를 의미한다.

제2조

설립

정부는 이 협정에 규정된 대로, 2015년 중으로 유네스코 후원 청소년 발달과 참여를 위한 국제무예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대한민국 충주시에 설립하기 위하여 필요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하는 데에 합의한다.

제3조

협정의 목적

이 협정의 목적은 유네스코와 정부 간의 협력을 규율하는 조건과, 또한 그로부터 발생하는 당사자들의 권리 및 의무를 정의하는 것이다.

제4조

법적 능력

정부는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그 영역 내에서 센터가 그 활동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기능적 자율성과 다음에 관한 법적 능력을 가지도록 보장한다.

가.	계약의 체결

나.	법적 소송 절차의 개시, 그리고

다.	동산 및 부동산의 취득 및 처분

제5조

정관

센터의 정관은 다음 사항을 상세하게 기술하는 규정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국내법에 따라 센터에 부여된 법적 지위(센터의 기능 수행과 자금 수령,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 지급 및 센터의 기능에 필요한 모든 수단을 취득하는 법적 능력을 포함한다), 그리고

나.	유네스코 대표가 센터의 의사결정기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센터의 운영 체계

제6조

기능 및 목적

1.	연구 및 지식공유 분야에서 센터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가.	다음 사항에 대한 연구 및 지식공유를 촉진한다.

(1)	평화와 화해의 문화를 공고히 하기 위한 무예의 역할

(2)	젊은 남녀의 건강 발달 및 그들의 개인적ㆍ사회적 발달에 대한 무예의 기여

(3)	폭력 방지에 대한 무예의 기여

(4)	지역 내와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 젊은 남녀의 무예에 관한 인식, 수용과 건강ㆍ사회적 영향에 대한 비교 분석, 그리고

(5)	무예에서의 여성의 역할

나.	젊은 연구원의 무예 연구를 장려한다.

2.	역량강화 분야에서 센터의 기능은 무예철학, 문화적 가치 및 심신을 수련하는 기예가 포함된 교육ㆍ훈련을 통하여 청소년의 발달, 리더십 및 공동체에의 참여에 기여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가.	공동체 의식 함양 및 자원 봉사를 촉진하는 수단으로서 세계 각지의 젊은 남녀를 위한 무예훈련 세미나 및 여름학교 실시

나.	무예 “열린 학교”, 공동체 및 문화센터 설립 지원

다.	무예에 관한 국제 세미나 및 학술회의의 조직, 그리고

라.	세계 무예 청소년 모임 조직

3.	무예 관련 정보처리기관을 발전시키기 위한 센터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가.	이 분야의 교육ㆍ학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 세계 국가들로부터 무예에 관한 기록ㆍ자료를 수집, 보관 및 전파하는 자료처리센터를 설립ㆍ운영한다. 여기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될 것이다.

(1)	모든 관련 자료의 수집

(2)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 웹사이트 개발ㆍ운영

(3)	온라인 소식지를 포함한 정기적인 정보지 발행

(4)	세계 무예 도서관 겸 박물관 운영에 참여, 그리고

(5)	국제 무예 축제 및 박람회 개최 지원

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세계 전통무예 개설서 및 용어집을 편찬한다.

4.	선진국-개도국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센터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평화와 화해의 문화를 공고히 하기 위하여 이 소지역의 젊은 남녀를 전통무예 활동에 참여시킨다. 그리고

나.	평화와 화해의 문화를 공고히 하기 위하여 앞서 적시된 연구 요소에 기반을 둔 사업을 개발한다.

제7조

이사회

1.	센터는 이사회의 지도와 감독을 받고, 이사회는 3년마다 갱신되며, 그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가.	정부 대표 4명

나.	학계(“학계”는 관련 대학 및 연구소를 의미한다) 대표 2명

다.	무예단체(“무예단체”는 무예 사범ㆍ전문가, 무예 수련 기관 및 무예 관련 기관ㆍ사업체를 의미한다) 대표 3명. 이 중 1명은 세계무술연맹 대표로 한다.

라.	균등한 지리적 안배에 기초하여, 그리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에의 참여 의사를 표명하고, 센터 회원이 되기 위한 의사를 센터에 통보한 유네스코 회원국 대표 3명, 그리고

마.	유네스코 사무총장의 대표 1명

2.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수행한다.

가.	센터의 중장기 사업을 승인한다.

나.	센터의 연간 업무계획을 승인한다.

다.	센터장이 제출한 연간보고서(유네스코의 사업목표에 대한 센터의 기여도를 2년 주기로 자체평가한 보고서를 포함한다)를 검토한다.

라.	센터의 재정보고서에 대한 주기적인 독립회계감사보고서를 검토하고, 재정보고서의 준비에 필요한 회계기록의 제공을 감독한다.

마.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센터의 재정, 행정 및 인사관리 절차를 결정하고, 규칙 및 규정을 채택한다. 그리고

바.	지역 내 정부 간 기구 및 국제기구의 센터 업무 참여에 관하여 결정한다.

3.	이사회는 매 역년(曆年)마다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일반회의를 개최한다. 이사회가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이사회는 이사회 의장의 자체 발의나 유네스코 사무총장 또는 4명 이상의 이사회 위원의 요청에 따라 이사회 의장이 소집하는 경우에 특별회의를 개최한다.

4.	이사회는 자체 절차규칙을 채택한다. 제1차 총회를 위해서는 당사자들이 절차규칙을 수립한다.

제8조

유네스코의 기여

1.	유네스코는 유네스코의 전략 목표 및 목적에 따라, 필요한 경우 센터의 사업 활동에 대하여 기술지원의 형태로 다음의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가.	센터의 전문 분야에 유네스코 전문가의 지원을 제공한다.

나.	적절한 경우, 임시 직원 교류를 시행하며, 해당 직원의 보수는 파견하는 기관이 지급한다. 그리고

다.	전략적 사업의 우선 실시 영역 내에서의 공동 활동/사업의 이행을 위하여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특별한 경우에 유네스코 사무총장의 결정으로, 유네스코 직원을 임시로 파견한다.

2.	위에 열거된 모든 경우에 있어, 그러한 지원은 유네스코의 사업 및 예산의 규정 내에서만 수행되며, 유네스코는 그 직원 사용과 관련 비용에 관한 회계정보를 유네스코 회원국들에 제공한다.

제9조

정부의 기여

1.	정부는 대한민국의 적절하고 관련된 법령 및 책정된 연간 예산에 따라 센터의 운영 및 원활한 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적 또는 현물 형태의 모든 자원을 제공한다.

2.	정부는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가.	충주시청 내에 임시 시설을 이용 가능하게 한다.

나.	예산의 제약 내에서 센터의 연간 운영비를 제공한다.

다.	센터가 기능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무직원 및 공무원을 이용 가능하게 한다. 그리고

라.	센터 사무실을 포함한 영구 시설을 건축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제공한다.

제10조

참여

1.	센터는 센터의 목적에 대한 공통의 이해를 가지고 센터와 협력하기 원하는 유네스코 회원국과 준회원국의 참여를 장려한다.

2.	이 협정에 따라 센터의 활동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유네스코 회원국 및 준회원국은 센터에 참여 의사를 통보한다. 센터장은 당사자들 및 유네스코 다른 회원국에 그러한 통보의 접수를 알린다.

제11조

책임

1.	센터는 유네스코로부터 독립적이다.

2.	센터는 유네스코와 법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므로, 유네스코는 센터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 대한 법적 책임이 없고, 어떤 법적 절차에도 구속되지 아니하며, 이 협정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재정적이든 다른 종류이든 어떤 종류의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제12조

평가

1.	유네스코는 다음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언제라도 센터의 활동에 대한 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가.	센터가 유네스코의 전략적 사업목표 및 기대결과[4개년도 사업기간에 대하여 승인된 사업 및 예산 문서(C/5)에 부합되는 것을 말하며, 유네스코의 두 세계 수준의 우선과제와 관련 부문 또는 사업 수준의 우선과제 및 주제를 포함한다]에 유의미한 기여를 했는지 여부, 그리고

나.	센터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추진되는 활동들이 이 협정에 규정된 활동들과 합치하는지 여부

2.	유네스코는 이 협정의 검토를 목적으로, 센터 또는 주최국의 자금으로 유네스코의 전략적 사업목표에 대한 카테고리 2 센터의 기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3.	유네스코는 어떤 평가에 대한 보고서도 최대한 빠른 기회에 정부에 제출한다.

4.	평가 결과에 따라, 아래 제16조 및 제17조에 규정된 대로, 각 당사자는 이 협정 규정의 개정을 요청하거나 이 협정을 폐기할 선택권을 갖는다.

제13조

유네스코의 이름 및 로고의 사용

1.	센터는 유네스코와의 관계를 언급할 수 있다. 따라서 센터는 그 명칭 뒤에 “유네스코 후원”이라는 문구를 사용할 수 있다.

2.	센터는 유네스코 의사결정기구들이 정한 조건에 따라, 센터의 편지서식 및 문서(전자문서 및 웹페이지를 포함한다)에 유네스코의 로고 또는 그것의 응용된 로고를 사용할 권한을 부여 받는다.

제14조

발효

이 협정은 체결 당사자들이 서명하고, 대한민국 국내법과 유네스코 내부규정에 따른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모든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서면 통지한 때에 발효한다. 최종 통보의 접수일을 이 협정의 발효일로 간주한다.

제15조

존속 기간

이 협정은 발효부터 6년의 기간 동안 체결된다. 이 협정은 유네스코의 집행이사회가 유네스코 사무총장에 의하여 제공된 갱신평가 결과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면, 당사자들 간의 상호 합의에 의하여 갱신될 수 있다.

제16조

폐기

1.	각 당사자는 이 협정을 일방적으로 폐기할 권리를 가진다.

2.	이 협정의 폐기는 한쪽 당사자가 다른 쪽 당사자에게 보낸 통보의 접수일부터 30일째 되는 날 발효한다.

제17조

개정

이 협정은 정부와 유네스코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제18조

분쟁 해결

1.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유네스코와 정부 간의 모든 분쟁은, 교섭 또는 당사자들이 합의한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해결되지 못한 경우, 최종 결정을 위하여 3명의 구성원으로 구성된 중재판정부에 회부되며, 구성원 중 한명은 정부의 대표가 임명하고, 다른 한명은 유네스코 사무총장이 임명하며, 중재판정부를 주재하는 세 번째 구성원은 처음 두 명이 선택한다. 만약 그 두 명의 중재인이 세 번째 중재인의 선정에 합의할 수 없는 경우 세 번째 중재인은 국제사법재판소장이 임명한다.

2.	중재판정부의 결정은 최종적이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의 서명자는 각각 정부와 유네스코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이 협정은 2015년 12월 1일, 파리에서 영어로 2부 작성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를 대표하여

Signed at Paris December 1, 2015

Entered into force December 1, 2015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UNESCO)

REGARDING THE INTERNATIONAL CENTRE OF MARTIAL ARTS

FOR YOUTH DEVELOPMENT AND ENGAGEMENT

UNDER THE AUSPICES OF UNESCO (CATEGORY 2)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hereinafter jointly referred to as the “Parties”),

Having regard to the resolution(37 C/Resolution 41, 2013) whereby the UNESCO General Conference seeks to favour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respect of youth development and engagement;

Considering that the Director-General of UNESCO has been authorized by the General Conference to conclude with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 agreement in conformity with the draft that was submitted to the General Conference; and

Desirous of defining the terms and conditions governing the framework for cooperation with UNESCO that shall be granted to the International Centre of Martial Arts for Youth Development and Engagement under the auspices of UNESCO to be established pursuant to this Agreement;

Have agreed as follows:

Article I

Definitions

1.	In this Agreement, “UNESCO” refers to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2.	“The Government” means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rticle II

Establishment

The Government shall agree to take, in the course of the year 2015, any measures that may be required for the setting up in Chungju, Republic of Korea of the International Centre of Martial Arts for Youth Development and Engagement under the auspices of UNESCO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entre”), as provided for under this Agreement.

Article III

Purpose of the Agreement

The purpose of this Agreement is to define the terms and conditions governing collaboration between UNESCO and the Government, and also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the Parties stemming therefrom.

Article IV

Legal Capacity

The Government shall, in accordance with the laws and regulations of the Republic of Korea, ensure that the Centre enjoys, within its territory, the functional autonomy necessary for the execution of its activities and the legal capacity to:

(a)	contract;

(b)	institute legal proceedings; and

(c)	acquire and dispose of movable and immovable property.

Article V

Constitutive Act

The Constitutive Act of the Centre shall include provisions describing precisely:

(a)	the legal status granted to the Centre, under the national legislation, including the legal capacity necessary to exercise its functions and to receive funds, obtain payments for services rendered, and acquire all means necessary for its functioning; and

(b)	a governing structure for the Centre allowing UNESCO representation within its governing body.

Article VI

Functions and Objectives

1.	In the field of research and knowledge sharing, the functions of the Centre shall be to:

(a)	promote research and knowledge sharing on:

(i)	the role of martial arts in the consolidation of a culture of peace and reconciliation;

(ii)	the contribution of martial arts to the healthy development of young women and young men, and to their personal and social development;

(iii)	the contribution of martial arts to the prevention of violence;

(iv)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perception, acceptance, and health and social impacts of martial arts among young women and men in the region, as well as in other parts of the world; and,

(v)	the role of women in martial arts;

(b)	encourage research on martial arts by young researchers.

2.	In the field of capacity building, the functions of the Centre shall be to contribute to youth development, leadership and community engagement through education and training involving martial arts philosophies, cultural values and techniques that train the mind, body and spirit. This could involve:

(a)	conducting martial arts training seminars and summer schools for young women and men from different parts of the world, as a means of building a sense of community and promoting voluntary work;

(b)	helping to establish martial arts “open schools”, community and cultural centres;

(c)	organizing international seminars and academic meetings relating to martial arts; and,

(d)	organizing world martial arts youth rallies.

3.	The functions of the Centre to develop a clearing house on martial arts shall be to:

(a)	set-up and manage a documentation centre that will collect, preserve and disseminate records and materials on martial arts from all countries in order to support educational and academic activities in this field. This will involve:

(i)	collecting all relevant materials;

(ii)	developing and managing a website including an on-line database;

(iii)	publishing periodical information, including electronic bulletins;

(iv)	participating in the operation of the world martial arts library cum museum; and,

(v)	helping to organize international martial arts festivals and expos.

(b) produce a world traditional martial arts compendium and glossary targeting youth.

4.	To foster North-South cooperation, the function of the Centre shall be to:

(a)	engage young women and men from sub-Saharan Africa in traditional martial arts activities for the consolidation of a culture of peace and reconciliation in the sub-region; and,

(b)	develop projects based on the research component outlined above for a consolidation of a culture of peace and reconciliation.

Article VII

Governing Board

1.	The Centre shall be guided and overseen by a Governing Board that shall be renewed every three (3) years and include:

(a)	four representatives of the Government;

(b)	two representatives from academia (“academia” meaning relevant universities and research institutes);

(c)	three representatives from the martial arts community (“martial arts community” meaning martial arts masters and specialists, martial arts training institutions and martial arts-related organizations and businesses), one of whom represents the World Martial Arts Union;

(d)	three representatives of UNESCO Member States which have expressed interest in being represented on the Board and have sent  notification for membership to the Centre, on the basis of equitable geographical distribution and in accordance with stipulations of Paragraph 2 of Article X; and,

(e)	a representative of the UNESCO Director-General.

2.	The Governing Board shall:

(a)	approve the medium-term and long-term programmes of the Centre;

(b)	approve the annual work plan of the Centre;

(c)	examine the annual reports submitted by the Director of the Centre, including biennial self-assessment reports of the Centre’s contribution to UNESCO’s programme objectives;

(d)	examine the periodic independent audit reports of the financial statements of the Centre and monitor the provision of such accounting records necessary for the preparation of financial statements;

(e)	adopt the rules and regulations, as well as determine the financial, administrative and personnel management procedures for the Centre in accordance with the laws and regulations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f)	decide on the participation of regional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 the work of the Centre.

3.	The Governing Board shall meet in ordinary session at regular intervals at least once every calendar year. It shall meet in extraordinary session if convened by its Chairperson, either on his or her own initiative or at the request of the UNESCO Director-General or of at least four members of Governing Board unless it decides otherwise.

4.	The Governing Board shall adopt its own rules of procedure. For its first meeting, the procedure shall be established by the Parties.

Article VIII

UNESCO’s Contribution

1.	UNESCO may provide assistance, as needed, in the form of technical assistance for the programme activities of the Centre, in accordance with the strategic goals and objectives of UNESCO by:

(a)	providing the assistance of its experts in the specialized fields of the Centre;

(b)	engaging in temporary staff exchanges when appropriate, whereby the staff concerned will remain on the payroll of the dispatching organizations; and,

(c)	seconding members of its staff temporarily, as may be decided by the Director-General on an exceptional basis and if justified by the implementation of a joint activity/project within a strategic programme priority area.

2.	In all the cases listed above, such assistance shall not be undertaken except within the provisions of UNESCO’s programme and budget, and UNESCO shall provide Member States with accounts relating to the use of its staff and associated costs.

Article IX

Contribution by the Government

1.	The Government shall, subject to its relevant and appropriate laws and regulations and following the annual budget appropri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provide all the resources, financial or in-kind, required for the administration and proper functioning of the Centre.

2.	The Government undertakes to:

(a)	make  temporary premises available within the City Hall of Chungju;

(b)	contribute to the Centre’s annual operation cost within its budgetary limits;

(c)	make available to the Centre the administrative staff and public officials necessary for the performance of its functions; and,

(d)	construct or otherwise provide permanent facilities, including offices for the Centre.

Article X

Participation

1.	The Centre shall encourage the participation of Member States and Associate Members of UNESCO which, by their common interest in the objectives of the Centre, desire to cooperate with the Centre.

2.	Member States and Associate Members of UNESCO wishing to participate in the Centre’s activities as provided for under this Agreement shall send to the Centre notification to this effect. The Director of the Centre shall inform the Parties and other Member States of UNESCO of the receipt of such notifications.

Article XI

Responsibility

1.	The Centre shall be independent of UNESCO.

2.	As the Centre is legally separate from UNESCO, the latter shall not be legally responsible for the acts or omissions of the Centre, and shall also not be subject to any legal process, and shall bear no liabilities of any kind, be they financial or otherwise, with the exception of the provisions expressly laid down in this Agreement.

Article XII

Evaluation

1.	UNESCO may, at any time, carry out an evaluation of the activities of the Centre in order to ascertain:

(a)	whether the Centre makes a significant contribution to UNESCO’s strategic programme objectives and expected results aligned with the four-year programmatic period of the Approved Programme and Budget document (C/5), including the two global priorities of the Organization and related sectoral or programme priorities and themes; and,

(b)	whether the activities effectively pursued by the Centre are in conformity with those set out in this Agreement.

2.	UNESCO shall, for the purpose of the review of this Agreement, conduct an evaluation of the contribution of the category 2 Centre to UNESCO strategic programme objectives, to be funded by the host country or the Centre.

3.	UNESCO undertakes to submit to the Government, at the earliest opportunity, a report on any evaluation conducted.

4.	Following the results of an evaluation, each of the Parties shall have the option of requesting a revision of the provisions of the Agreement or of denouncing the Agreement, as envisaged in Articles XVI and XVII below.

Article XIII

Use of UNESCO’s Name and Logo

1.	The Centre may mention its affiliation with UNESCO. It may, therefore, use after its title the phrase “under the auspices of UNESCO.”

2.	The Centre is authorized to use the UNESCO logo or a version thereof on its letterhead paper and documents, including on electronic documents and web pages, in accordance with the conditions established by the governing bodies of UNESCO.

Article XIV

Entry into Force

This Agreement shall enter into force following its signature by the Contracting Parties, when they have informed each other, in writing, that all the formalities required to that effect by the domestic law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by UNESCO’s internal regulations have been completed. The date of receipt of the last notification shall be deemed to be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Article XV

Duration

This Agreement is concluded for a period of six (6) years as from its entry into force. The Agreement may be renewed upon mutual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once UNESCO’s Executive Board has made its comment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renewal assessment provided by the Director-General of UNESCO.

Article XVI

Denunciation

1.	Each of the Parties shall be entitled to denounce this Agreement unilaterally.

2.	The denunciation shall take effect on the 30th day following receipt of the notification sent by one of the Parties to the other.

Article XVII

Revision

This Agreement may be revised by written consent between the Government and UNESCO.

Article XVIII

Settlement of Disputes

1.	Any dispute between UNESCO and the Government concerning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is Agreement, if not settled by negotiation or any other appropriate method agreed upon by the Parties, shall be submitted for final decision to an arbitration tribunal composed of three members, one of whom shall be appointed by a representative of the Government, another by the Director-General of UNESCO, and the third, who shall preside over the tribunal and shall be chosen by the first two. If the two arbitrators cannot agree on the choice of a third, the appointment shall be made by the President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2.	The Tribunal’s decision shall be final.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zed by the Government and UNESCO respectively, have signed this Agreement.

DONE in duplicate at Paris on this first day of December, 2015 in the English language.

FOR THE GOVERNMENT OF	FOR THE UNITED NATIONS

THE REPUBLIC OF KOREA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