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3월 5일 아부다비에서 서명

2015년 12월 16일 발효

대한민국 정부와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정부 간의

세관 분야에서의 협력 및 상호지원에 관한 협정

대한민국 정부와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정부(이하 “체약당사자”라 한다)는,

관세법 위반이 양국의 경제적, 상업적, 재정적, 사회적 및 문화적 이익을 침해함을 고려하고,

금지, 제한 및 통제에 관한 규정의 이행과, 물품의 수출입 단계에서 징수하는 관세, 제세, 그 밖의 부과금 및 수수료에 대한 정확한 산정 및 징수를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며,

체약당사자의 세관당국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관세범죄에 대한 조치가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신하고,

마약 및 향정신성 물질의 불법거래 규모 및 성장추세에 대하여 우려하고, 이러한 활동이 공중보건과 사회에 위험을 야기함을 고려하며, 그리고

현재 세계관세기구로 알려진 관세협력이사회가 1953년 12월 채택한 「상호행정지원에 관한 권고」 및 「세관분야 지원 협력 증진에 관한 선언」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정의

이 협정의 목적상,

가.	“세관당국”이란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관세청을, 아랍에미리트연합국의 경우에는 연방 관세국을 의미한다.

나. “관세법”이란 세관당국에 의하여 징수되는 관세, 제세 또는 그 밖의 부과금 또는 세관당국이 집행하는 금지, 제한 또는 통제 조치와 관련된, 물품의 수입, 수출, 통과 또는 그 밖의 세관절차에 관하여 법령에 규정된 조항을 의미한다.

다.	“관세 청구”란 자연인 또는 법인이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지불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 모든 금액의 관세로, 그 이유를 불문하고 전액 또는 부분적으로 보전될 수 없는 비용을 의미한다.

라.	“관세”란 세관당국이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관세법 적용 시 수입 단계에서 부과하는 모든 조세, 제세, 수수료 또는 그 밖의 부과금을 의미한다.

마.	“관세범죄”란 관세법 위반행위 또는 그 미수행위를 의미한다.

바.	“요청당국”이란 지원을 요청하는 세관당국을 의미한다.

사.	“피요청당국”이란 지원 요청을 받은 세관당국을 의미한다.

아.	“마약”이란 「1961년의 마약에 관한 단일협약」(관련 개정의정서를 포함한다)의 별표 1 및 별표 2에 열거된 자연 또는 합성물질을 의미한다.

자.	“향정신성 물질”이란 「1971년의 향정신성 물질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의 별표 1,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4에 열거된 자연 또는 합성물질을 의미한다.

차.	“전조물질”이란 「1988년의 마약 및 향정신성 물질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의 별표 1 및 별표 2에 열거된 마약 및 향정신성 물질의 생산에 사용된 화학적 통제 물질을 의미한다.

카.	“민감 물품”이란 이 협정 제4조에 명시된 물질을 의미한다.

타.	“정보”란 가공 또는 분석 여부에 관계없이 전자적 사본 또는 인증된 사본을 포함하여 모든 형태의 서류, 보고서 및 그 밖의 의사교환수단을 의미한다.

파.	“인”이란 문맥상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자연인 및 법인을 의미한다. 그리고

하.	“인적 정보”란 확인되거나 확인 가능한 인에 대한 모든 정보를 의미한다.

제2조

협정의 범위

1.	체약당사자는 관세법의 적절한 적용 및 관세범죄의 예방, 수사 및 척결을 위하여 이 협정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각자의 세관당국을 통하여 행정적 지원을 상호 제공한다.

2.	이 협정에 따른 상호 지원은 피요청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시행 중인 국내법령에 따라, 그리고 피요청당국의 권한과 가용자원의 범위 내에서 제공된다.

3.	이 협정은 체약당사자의 영역 내에서 적용된다.

제3조

인, 물품 및 운송수단에 대한 통제

1.	요청이 있는 경우, 세관당국은 다음에 관한 통제를 실시한다.

가.	관세법에 반하는 범죄를 범하였다고 알려지거나 그러한 혐의를 받는 인, 또는 마약, 향정신성 물질 또는 전조물질의 불법 거래에 연루된 인

나.	관세범죄를 범하는 데 사용되었다고 알려지거나 그러한 혐의를 받는 물품, 또는 마약, 향정신성 물질 또는 전조물질의 불법 거래의 목적으로 사용되었다고 알려지거나 그러한 혐의를 받는 물품

다.	관세범죄를 범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알려지거나 그러한 혐의를 받는 모든 운송수단, 또는 마약, 향정신성 물질 또는 전조물질의 불법 거래의 목적으로 사용되었다고 알려지거나 그러한 혐의를 받는 모든 운송수단, 그리고

라.	불법 목적으로 사용되었다는 혐의를 받는 우편물 및 소포

2.	그러한 불법 거래의 단속을 위하여, 세관당국은 각자의 국내법령과 상호 합의 및 협의에 따라 불법 거래 물품이 자국의 관세영역으로 수입되거나 자국의 관세영역에서 수출되거나 자국의 관세영역을 통과하는 것을 스스로의 통제 하에서 허가할 수 있다. 그러한 허가를 부여하는 것이 피요청당국의 권한이 아닌 경우, 피요청당국은 그러한 권한을 가진 국가 기관과 협력을 개시하도록 노력하거나 그러한 기관에 사건을 이관한다.

제4조

민감 물품의 불법 거래에 대한 조치

요청이 있는 경우, 세관당국은 관세범죄를 구성하거나 구성할 수 있는 의도된 또는 시행된 모든 조직적 행동에 대하여 다음에 관한 모든 관련 정보를 상호 제공한다.

가.	마약, 향정신성 물질 또는 전조물질의 거래

나.	무기, 탄약, 폭발물 또는 핵물질, 그리고 환경 또는 공중보건에 위험이 되는 그 밖의 물질의 거래

다.	역사적, 문화적 및 고고학적 가치를 가진 예술품의 거래

라.	높은 관세 및 세율의 적용 대상이 되는 물품의 거래

마.	귀금속, 보석 및 그것들로 만든 제조품의 거래

바.	지폐, 동전 또는 유통증권의 거래

사.	반종교적, 외설적 또는 반체제적인 문학작품의 거래

아.	지식재산권의 대상이 되는 가품, 모조품 또는 위조품의 거래, 그리고

자.	멸종 위기에 처한 동ㆍ식물, 그리고 그것들로 만들어진 제품의 거래

제5조

정보의 교환

1.	요청이 있는 경우, 세관당국은 다음에 관하여 보다 효율적인 절차 이행에 도움이 되는 모든 가용 정보 또는 관련 서류의 사본을 각자의 국내법령에 따라 상호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할 수 있다.

가.	과세가의 결정

나.	각자의 관세표에 따른 품목 분류, 그리고

다.	원산지 결정

2.	이 협정에 따라 정보를 교환할 때에는 그 정보의 해석과 활용에 필요한 모든 관련 정보를 함께 교환한다.

제6조

통제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 세관당국은 다음의 정보를 상호 제공한다.

가.	체약당사자의 영역으로 수입된 물품이 다른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합법적으로 수출되었는지 여부

나.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수출된 물품이 다른 체약당사자의 영역으로 합법적으로 수입되었는지 여부, 그리고

다.	요청당국이 세관 분야 담당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의 진위를 의심하는 사안에 관한 정보

제7조

관세범죄에 관한 정보

1.	요청이 있는 경우, 세관당국은 각자의 국내법령에 따라 관세범죄에 관한 모든 정보, 특히 다음에 관한 정보를 상호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할 수 있다.

가.	관세범죄를 범하였다고 알려지거나 그러한 혐의를 받는 인, 또는 마약, 향정신성 물질 및 전조물질의 불법 거래에 연루된 인

나.	관세범죄의 대상이나 마약, 향정신성 물질 또는 전조물질의 불법거래의 대상으로 알려지거나 그러한 혐의를 받는 물품, 그리고

다.	관세범죄를 범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알려지거나 그러한 혐의를 받는 운송수단, 또는 마약, 향정신성 물질 또는 전조물질의 불법 거래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지거나 그러한 혐의를 받는 운송수단

2.	세관당국은 요청에 의하거나 자발적으로, 관세범죄를 구성하거나 구성할 수 있는 계획되거나 진행 중인, 또는 완료된 행동에 관한 정보를 상호 제공한다.

3.	각 체약당사자의 경제, 공중보건, 안보 또는 그 밖의 중요한 이익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데 연루될 수 있는 경우에는, 다른 체약당사자의 세관당국은 가능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자발적으로 지체 없이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제8조

요청의 이행

피요청당국이 요청받은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 피요청당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행동할 때와 다름없이 그리고 시행 중인 국내법령에 따라 그러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한다.

제9조

세관 서류

1.	체약당사자의 세관당국은 요청이 있는 경우, 관세범죄를 구성하거나 구성할 수 있는, 시행된 또는 의도된 행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세관 서류, 선적 서류, 또는 그것들의 인증 사본의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하여 노력할 수 있다.

2.	다른 체약당사자에게 제공된 정보는 이 협정에 명시된 서류 형식 대신 전자 형식으로도 전달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정보의 해석과 활용에 필요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0조

지원 요청의 형식 및 내용

1.	이 협정에 따른 요청은 서면으로 이루어지며, 요청의 이행에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예외적인 경우 구두로도 요청할 수 있으나, 그러한 요청은 늦어도 72시간 이내에 서면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2.	이 조 제1항에 따른 요청은 다음을 포함한다.

가.	요청하는 세관당국의 명칭

나.	요청되는 조치

다.	요청의 목적 및 사유

라.	요청의 목적과 관련된 법령 및 그 밖의 법률 행위

마.	조사에 관계된 인에 대한 최대한 정확하고 자세한 정보

바.	요청의 목적과 관련된 사실의 개요, 그리고

사.	요청의 이행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밖의 모든 사실

3.	요청은 서면 또는 전자 형식을 통하여 영어로 제출된다.

4.	요청이 이 조 제2항 및 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이에 대한 수정이 요구될 수 있다.

제11조

관세 청구의 보전에 관한 지원

요청하는 시점에 양 체약당사자의 국내법령에 따라 허용될 수 있다면, 요청에 따라, 세관당국은 관세 청구의 보전을 상호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12조

관세 조사

1.	체약당사자의 세관당국이 그러하게 요청하는 경우, 다른 체약당사자의 세관당국은 요청당국의 영역에서 관세범죄를 구성하거나 구성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한다. 피요청당국은 그러한 조사의 결과를 요청당국에 알린다.

2.	이러한 조사는 피요청당국 영역에서 시행 중인 법령에 따라 진행된다. 피요청당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행동할 때와 다름없이 조사를 진행한다.

3.	특별한 경우, 요청당국의 공무원은 피요청당국의 동의를 받아 피요청당국의 영역에서 진행되는 관련 체약당사자의 관세법 위반 관련 조사에 출석할 수 있다. 출석하는 공무원은 자신의 공적 지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지참한다.

4.	이 조 제3항에 따라 피요청당국의 영역에 출석하는 요청당국의 공무원은 자문 역할만 할 수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없다. 즉, 그 공무원은 심문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만나거나 어떠한 조사 활동에도 참여할 수 없다.

제13조

정보와 문서의 활용

1.	이 협정에 따른 행정지원의 틀 안에서 획득된 모든 정보 또는 첩보는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는 세관당국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체약당사자의 다른 정부 기관이 사용하도록 명확하게 문서로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로지 이 협정상의 목적만을 위하여 그리고 세관당국에 의하여서만 사용된다. 예외적으로 승인된 경우에도 정보를 제3국에 전달하지 아니한다.

2.	이 협정에 따라 정보와 문서를 획득한 세관당국은 그 목적과 범위에 따라, 세관 관련 사안을 결정하기 위한 행정 절차에서 자국의 국내법령에 따라 해당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제14조

정보의 비밀성

제13조제2항의 규정을 고려하여, 이 협정에 따라 획득된 모든 정보 또는 첩보는 비밀로 취급되며, 적어도 이를 획득한 당사국의 국내법령에 따라 같은 종류의 정보에 부여되는 것과 동등한 수준으로 보호되고 비밀이 보장된다.

제15조

인적 정보

이 협정에 따라 인적 정보를 교환하는 경우, 체약당사자는 그들의 국내법령에 따른 정보 보호 수준을 보장한다.

제16조

지원 제공 의무의 면제

1.	피요청당국은 요청에 따르는 것이 자국의 주권, 안보 또는 그 밖의 중요한 국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이 협정 하에서 요청된 지원의 제공을 전부 또는 일부 거부하거나 특정 상황에서는 요청된 지원의 수행을 거부할 수 있다.

2.	만일 요청당국 자체도 같은 요청에 대하여 지원을 제공할 수 없는 성격의 지원을 다른 체약당사자에게 요청한 경우, 요청당국은 요청 시에 그 사실을 언급한다. 그러한 요청에 응하는 것은 피요청당국의 재량이다.

3.	지원이 거부된 경우, 그 사실은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요청당국에 서면으로 통지되어야 한다.

제17조

세관 절차의 간소화

세관당국은 체약당사자 영역 간의 원활하고 신속한 물품의 이동을 위하여, 상호 합의를 통하여 세관 절차 간소화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18조

기술 지원

세관당국은 세관 분야에서 다음과 같은 기술 지원을 상호 제공할 수 있다.

가.	현재 사용되고 있는 선진 세관 통제 수단을 도입하기 위한 세관 공무원 교류

나.	세관 통제를 위한 기술 장비 사용에 관한 정보 및 전문지식 교환

다.	세관 공무원의 교육 및 재교육

라.	세관 분야 전문가의 교환, 그리고

마.	관세법 적용과 관련한 특정한 과학적, 기술적 정보의 교환

제19조

비용

체약당사자는 국내법령에서 알려지거나 정의된 공무원이 아닌 전문가 및 통역사와 번역사, 또는 그 밖의 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지불하는 비용을 제외하고 이 협정의 이행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모든 상환청구권을 포기한다.

제20조

협정의 이행

1.	이 협정에 언급된 협력 및 상호 지원은 체약당사자의 세관당국에 의하여 제공된다. 이들 세관당국은 이 목적을 위한 서류에 상호 동의한다.

2.	세관당국은 이 협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또는 각 체약당사자의 유관 기관으로부터 입수하여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3.	이 협정 조항의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체약당사자 세관당국 간의 협력 및 상호 지원과 관련한 그 밖의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세관당국의 대표는 필요에 따라 적어도 1년에 한 번씩 체약당사자 어느 하나의 영역에서 번갈아 회동한다.

4.	세관당국은 이 협정의 실질적인 적용 방식을 공동으로 결정한다.

5.	이 협정의 목적을 위하여, 세관당국은 연락을 담당하는 공무원을 지정하여 그들의 이름, 직함, 주소,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또는 그 밖의 연락 수단이 담긴 목록을 교환한다. 이 목록은 외교 경로를 통하여 교환된다. 그러한 정보가 수정된 경우, 수정된 정보는 다른 세관당국에 제공된다.

제21조

분쟁의 해결

1.	이 협정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모든 분쟁은 체약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하여 해결한다.

2.	해결되지 아니한 분쟁 또는 이의는 외교적 수단을 통하여 해결한다.

제22조

개정 및 수정

상호 합의에 따라, 체약당사자는 별도의 의정서를 작성하여 이 협정을 개정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개정안은 이 협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발효된다.

제23조

발효 및 종료

1.	이 협정은 체약당사자가 이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모든 국내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알리는 마지막 서면 통지를 외교경로를 통하여 접수일 후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2.	이 협정은 5년 간 유효하며,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가 협정의 종료 의사를 협정 만료 최소 3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자동적으로 이후 5년 간 유효기간이 연장된다.

3.	체약당사자는 그러한 검토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서면으로 상호 통지하지 아니하는 한, 요청에 의하여, 또는 협정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5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 협정의 검토를 위하여 회동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5년 3월 5일 아부다비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아랍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되었다. 해석에 대한 차이가 있는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정부를 대표하여

Signed at Abu Dhabi March 5, 2015

Entered into force December 16, 2015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ARAB EMIRATES ON COOPERATION AND MUTUAL ASSISTANCE IN CUSTOMS MATTERS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Arab Emirates(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ntracting Parties”);

Considering that offences against customs legislations are prejudicial to the economic, commercial, financial, social and cultural interests of the two countries;

Considering the importance of ensuring the accurate assessment and collection of customs duties, taxes and any other charges and fees on the importation /exportation of goods as well as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visions on prohibition, restriction and control;

Convinced that actions against customs offences can be made more effective by close cooperation between their Customs Administrations;

Concerned at the scales and growth of tendencies in the illicit traffic of narcotic drugs and psychotropic substances and considering that it constitutes a danger to public health and society; and

Having regard to the Recommendation on Mutual Administrative Assistance and the Declaration on the Improvement of Customs Co-operation on Assistance adopted in December 1953 by the Customs Cooperation Council, now known as the World Customs Organization;

Have agreed as follows:

Article 1

Definitions

For the purposes of this Agreement,

(a)	“Customs Administration” shall mean, for the Republic of Korea, the Korea Customs Service and, for the United Arab Emirates, the Federal Customs Authority;

(b)	“customs legislation” shall mean provisions laid down by laws and regulations concerning the importation, exportation, transit of goods or any other customs procedures whether relating to customs duties, taxes or any other charges collected by the Customs Administrations, or to measures of prohibition, restriction or control enforced by the Customs Administrations;

(c)	“customs claim” shall mean any amount of customs duty that has been adjudged to be payable by a person, natural or legal, in the territory of a Contracting Party, and which cannot be recovered from it, either in full or in part, due to any reason;

(d)	“customs duties” shall mean all duties, taxes, fees or any other charges which are levied at the time of importation by the Customs Administrations, in the territories of the Contracting Parties in the application of customs legislation;

(e)	“customs offence” shall mean any violation or attempted violation of customs legislation;

(f)	“requesting Administration” shall mean the Customs Administration which requests assistance;

(g)	“requested Administration” shall mean the Customs Administration from which the assistance is requested;

(h)	“narcotic drugs” shall mean any substances of natural or synthetic origin enumerated in Schedules I and II of the 1961 Single Convention on Narcotic Drugs (with relevant amendments);

(i)	“psychotropic substances” shall mean any substances of natural or synthetic origin, enumerated in Schedules I, II, III and IV of the 1971 UN Convention on Psychotropic Substances;

(j)	“precursor” shall mean controlled chemical substance used in the production of narcotic drugs and psychotropic substances, enumerated in Tables I and II of the 1988 UN Convention against the Illicit Traffic in Narcotic Drugs and Psychotropic Substances;

(k)	“sensitive goods” shall mean substances mentioned in Article 4 of this Agreement;

(l)	"information" shall mean any data whether or not processed or analysed, and documents, reports and other communications in any format, including electronic, or authenticated copies thereof;

(m)	"person" shall mean both natural and legal persons, unless the context otherwise requires; and

(n)	"personal data" shall mean any data concerning an identified or identifiable person.

Article 2

Scope of the Agreement

1.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through their Customs Administrations, afford each other administrative assistance under the terms set out in this Agreement, for the proper application of the customs legislation and for the prevention, investigation and combating of customs offences.

2.	The mutual assistance under this Agreement shall be provided in accordance with the national legislation in force in the national territory of the requested Contracting Party and within the competence and resources of the requested Administration.

3.	This Agreement shall be applicable in the territories of the Contracting Parties.

Article 3

Control over Persons, Goods and Means of Transport

1.	The Customs Administrations shall, upon request, conduct control over:

(a)	persons known to have committed or suspected of committing offences against customs legislations or involved in the illicit traffic of narcotic drugs, psychotropic substances or precursors;

(b)	goods known to be or suspected of being used for committing customs offences or for the purposes of the illicit traffic of narcotic drugs, psychotropic substances or  precursors;

(c)	any means of transport known to be or suspected of being used for committing customs offences or for the purposes of the illicit traffic of narcotic drugs, psychotropic substances or precursors; and

(d)	postal and courier packages suspected of being used for illicit purposes.

2.	The Customs Administrations may permit, according to their national legislations, by mutual agreement and arrangement, under their control, the importation into, exportation from or transit via the customs territory of their respective countries of goods involved in illicit traffic in order to suppress such illicit traffic. If granting such permission is not within the competence of the requested Administration, that Administration shall endeavor to initiate cooperation with national authorities with such competence or shall transfer the case to such an authority.

Article 4

Actions against Illicit Traffic of Sensitive Goods

The Customs Administrations shall, upon request, endeavor to provide each other with all relevant information on any organized action, intended or carried out, which constitutes or may constitute a customs offence concerning:

(a)	traffic of narcotic drugs, psychotropic substances or precursors;

(b)	traffic of weapons, ammunitions, explosive or nuclear materials, as well as other substances dangerous to the environment or public health;

(c)	traffic of works of art of historical, cultural and archaeological value;

(d)	traffic of goods subject to high rates of customs duties and taxes;

(e)	traffic of precious metals, precious stones and manufactures thereof;

(f)	traffic of currency notes, coins or negotiable instruments;

(g)	traffic of anti-religious, obscene or subversive literature;

(h)	traffic of false, imitated or counterfeit goods subject to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i)	traffic of endangered species of flora and fauna, as well as products made thereof.

Article 5

Exchange of Information

1.	Upon request, the Customs Administrations may endeavor, according to their respective national legislations to provide each other with any available information or copies of relevant documents which may help the implementation of more efficient procedures concerning:

(a)	determination of customs value;

(b)	classification of goods under their customs tariffs; and

(c)	determination of the origin of goods.

2.	Any information to be exchanged under this Agreement shall be accompanied by all relevant information for the interpretation and use thereof.

Article 6

Assistance on Control

The Customs Administrations shall, upon request, provide each other with the following information:

(a)	whether goods imported into the national territory of a Contracting Party have been legally exported from the national territor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b)	whether goods exported from the national territory of a Contracting Party have been legally imported into the national territor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and

(c)	on the cases in which the requesting Administration suspects the authenticity of information provided by Customs affairs competent person.

Article 7

Information Regarding Customs Offences

1.	Upon request, the Customs Administrations may endeavor, according to their respective national legislation, to provide each other with any information concerning customs offences and, in particular, information relevant to:

(a)	persons known to have committed or suspected of committing customs offences, or involved in the illicit traffic of narcotic drugs, psychotropic substances and precursors;

(b)	goods known or suspected to be the subject of customs offences or the subject of illicit traffic of narcotic drugs, psychotropic substances or precursors; and

(c)	means of transport known to be or suspected of being used for committing customs offences or involved in the illicit traffic of narcotic drugs, psychotropic substances or precursors.

2.	The Customs Administrations will provide each other, either on request or on their own initiative, with information on activities, planned, ongoing or completed, which constitute or may constitute a customs offence.

3.	In cases that could involve substantial damage to the economy, public health, public security or any other vital interest of either Contracting Party, the Customs Administration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shall, wherever possible, supply such information on its own without delay.

Article 8

Execution of Request

If the requested Administration does not have the requested information, it shall endeavor to take steps to obtain such information, as if it were acting on its own behalf and in compliance with its national legislations in force.

Article 9

Customs Documents

1.	The Customs Administration of a Contracting Party, upon request, may endeavor to confirm the authenticity of customs documents, shipment documents, or their certified copies, giving information on actions, carried out or intended, which constitute or may constitute a customs offence.

2.	The information provided to the other Contracting Party may be transmitted via any electronic means instead of the documents specified in this Agreement. In such case, it shall contain explanations necessary for the interpretation and use of this information.

Article 10

Forms and Contents of the Requests for Assistance

1.	Requests pursuant to this Agreement shall be made in written form and contain information necessary for their execution. In exceptional cases, requests may be made orally, but shall be confirmed immediately in writing no later than 72 hours.

2.	Requests under paragraph 1 of this Article shall contain:

(a)	the name of the Customs Administration making the request;

(b)	the measures requested;

(c)	the object and reasons for the request;

(d)	the legislation and other legal acts, relevant to the object of the request;

(e)	most precise and detailed data on the persons involved in the investigation;

(f)	a summary of the relevant facts to the object of the request; and

(g)	any other facts that may assist in executing the request.

3.	Requests shall be submitted in writing or electronically in the English language.

4.	If a request does not meet the requirements of paragraphs 2 and 3 of this Article, its amendment may be requested.

Article 11

Assistance in the Recovery of Customs Claims

On request, the Customs Administrations shall endeavor to assist each other in the recovery of customs claims, provided that it is permissible under the national legislation of both Contracting Parties at the time of the request.

Article 12

Customs Investigations

1.	If the Customs Administration of a Contracting Party so requests, the Customs Administration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shall initiate investigations into operations which constitute or may constitute a customs offence in the national territory of the requesting Administration. The requested Administration shall bring the results of such investigation to the attention of the requesting Administration.

2.	These investigations shall be conducted in accordance with the legislation in force in the national territory of the requested Administration. The requested Administration shall proceed as if it were acting on its own behalf.

3.	The officials of the requesting Administration may, in specific cases, with the consent of the requested Administration, be present in the territory of the latter at investigations of offences against the customs legislation of the relevant Contracting Party. They shall provide proof of their official capacity.

4.	An official of the requesting Administration present in the national territory of the requested Administration pursuant to paragraph 3 of this Article shall act in an advisory capacity only and shall under no circumstances actively participate in the investigation; neither shall the official meet the people being questioned nor take part in any investigative activity.

Article 13

Use of Information and Documents

1.	Any information or intelligence received within the framework of administrative assistance under this Agreement shall be used solely for the purposes of this Agreement and by the Customs Administration, except in cases in which the Customs Administration furnishing such information has expressly approved in writing its use for other purposes or by other governm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Parties. However, they shall not be transferred to the third countries.

2.	The Customs Administration receiving information and documents under this Agreement may, depending on their purpose and scope, use them during administrative proceedings in determining customs decisions in accordance with its national legislation.

Article 14

Confidentiality of Information

Having regard to the provisions of Paragraph 2 of Article 13, any information or intelligence received under this Agreement shall be treated as confidential and shall at least be subject to the same protection and confidentiality as the same kind of information or intelligence is subject to the national legislation of the Contracting Party where it is received.

Article 15

Personal Data

Where personal data is exchanged under this Agreement,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ensure a standard of data protection in accordance with their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Article 16

Exceptions from the Obligation to Render Assistance

1.	If the requested Administration considers that compliance with a request will be prejudicial to the sovereignty, security or any other essential interest of its State, it may refuse to provide the assistance requested under this Agreement completely or partially, or to make the rendering of the requested assistance dependent on certain terms and conditions.

2.	If the requesting Administration requests assistance, which itself is not able to provide to the other Contracting Party, it shall mention this fact in the request. Compliance with such a request shall be within the discretion of the requested Administration.

3.	If the assistance is refused, this shall be notified in a written form to the requesting Administration as soon as possible.

Article 17

Simplification of Customs Formalities

The Customs Administrations shall, as mutually agreed upon, undertake the necessary measures for simplifying customs formalities in order to facilitate and expedite the movement of goods between the national territories of the Contracting Parties.

Article 18

Technical Assistance

The Customs Administrations may provide each other with technical assistance in customs matters, as follows:

(a)	exchange of customs officials in order to introduce to them the advanced means for customs control in use;

(b)	information and expertise exchange in the use of technical equipment for customs control;

(c)	training and retraining of customs officials;

(d)	exchange of experts in customs matters; and

(e)	exchange of specific scientific and technical data related to the application of customs legislation.

Article 19

Expenses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waive all claims for the reimbursement of expenses incurred pursuant to this Agreement, except for expenses to experts and to interpreters and translators or other service providers who are not public employees, as known or defined in the national legislations of the Contracting Parties.

Article 20

Implementation of the Agreement

1.	Cooperation and mutual assistance mentioned in this Agreement shall be rendered by the Customs Administrations of the Contracting Parties. These Administrations shall mutually agree on the documentation for that purpose.

2.	The Customs Administrations shall endeavor to provide information under this Agreement either on their own or by obtaining it from related agencies in each Contracting Party.

3.	Representatives of the Customs Administrations shall meet when needed, at least once a year alternately in the territory of one or the other Contracting Party, in order to evaluate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and to resolve other practical issues concerning cooperation and mutual assistance between the Customs Administrations of the Contracting Parties.

4.	The Customs Administrations shall jointly determine the methods for the practical application of this Agreement.

5.	For the purposes of this Agreement, the Customs Administrations shall designate the officials responsible for communication and shall exchange a list indicating the names, titles, postal addresses, telephone and fax numbers, e-mail addresses or other means of contact of those officials. These lists shall be exchanged through diplomatic channels. In case such information changes, the revised information shall be provided to the other Customs Administration.

Article 21

Settlement of Disputes

1.	Any disputes concerning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is Agreement shall be settled through negotiations between the Contracting Parties.

2.	Unresolved disputes or difficulties shall be settled by diplomatic means.

Article 22

Amendments and Modifications

As mutually agreed, the Contracting Parties may make amendments or modifications to the Agreement by recording separate protocols. It shall enter into force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 23.

Article 23

Entry into Force and Termination of the Agreement

1.	This Agreemen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thirtieth day after the receipt through diplomatic channels of the last written notification about the completion of all necessary internal procedures by the Contracting Parties for its entry into force.

2.	This Agreement shall remain in force for a period of five years and it shall be extended automatically for a further period of five years unless either Contracting Party gives written notification of its intention to terminate this Agreement at least three months before the expiration of the Agreement.

3.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meet in order to review this Agreement on request or at the end of five years from the date of its entry into force unless they notify each other in writing that no such review is necessary.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zed there to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Agreement.

Done in duplicate at Abu Dhabi, on the fifth day of March 2015, in the Korean, Arabic and English languages, all texts being equally authentic. In case of divergence of interpretation, the English text shall prevail.

FOR THE GOVERNMENT OF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UNITED ARAB EMIRAT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