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6월 15일 워싱턴에서 서명

2015년 11월 25일 발효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 협정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이하 “당사자들”이라 한다)는,

1972년 11월 24일 서명되고 이후 개정된 「원자력의 민간이용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협력을 위한 협정」(이하 “1972년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있어 당사자들 간의 긴밀한 협력의 가치를 인식하며,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이 당사국인 1968년 7월 1일 작성된 「핵무기의 비확산에 관한 조약」(이하 “NPT”라 한다)이 전세계적 핵비확산 체제의 초석임을 확인하고, NPT의 보편적인 준수를 증진하고자 하는 당사자들의 희망을 재확인하며,

국제원자력기구(이하 “IAEA”라 한다)의 목표와, 추가의정서를 포함한 IAEA 안전조치 체제에 대한 당사자들의 지지를 재확인하며,

차별 없이 그리고 NPT의 제1조, 제2조 및 제3조에 의거하여, 평화적 목적을 위한 원자력의 연구, 생산 및 이용을 개발할 수 있는 NPT 당사국의 불가양의 권리를 확인하며,

이와 관련하여,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새로운 약정을 체결함으로써 각 당사자의 주권에 대한 침해 없이 당사자들 간의 기존 협력을 확대하기를 희망하고, 양 당사자 모두가 전력 생산을 위한 원자력의 이용 및 원자력 산업 발전에 있어서 선진적 수준에 도달했다는 인식을 강조하면서,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 바탕을 둔, 예측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장기 계획의 필요성과 지속적인 전략적 원자력 동반자 관계의 필요성을 인식하며,

특히, 평화적 목적을 위하여, 그리고 핵비확산 및 국제적인 안전조치를 지지하는 방식으로, 민간 원자력의 안전하고 안정적이며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을 추구하고자 하는 공동 목표를 확인하며,

기후 변화, 비확산, 에너지 안보 및 지속가능한 경제 개발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당사자들의 선진적 수준에 대한 정당한 고려 하에, 선진연료주기 기술 등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술 및 차세대 원자력 시스템의 개발을 가속화하는 것이 당사자들의 상호 이익임을 확인하며,

평화적 목적을 위한 원자력 이용 및 개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산업 및 상업 협력과 원자력 교역은 물론 원자력 연구․개발 협력을 확대하고 원활히 하기를 희망하고, 이에 따라 당사자들 간의 양자 동맹 관계를 강화하며,

원자력 사고를 예방하고, 원자력 사고나 방사선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 영향을 완화시키기 위한 적절한 지원을 제공할 목적으로, 원자력 활동에서의 안전을 보장함에 있어 협력을 증진하기를 희망하며,

핵안보, 원자력 안전조치, 핵테러리즘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 등 전세계적 비확산 체제를 강화해나가는 데 있어서의 당사자들 간 공고한 동반자 관계와,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야기하는 안보 및 확산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당사자들의 공동 목표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의 긴밀한 협력을 재확인하며, 그리고

평화적 원자력 활동은 방사능, 화학적 및 열적 오염으로부터 국제 환경을 보호한다는 목표를 감안하여 수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유념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정의

이 협정과 합의의사록의 목적상,

가.	“합의의사록”은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로, 이 협정에 부속된, 합의의사록과 양자 고위급 위원회에 관한 합의의사록을 의미한다.

나.	“부산 물질”은 특수핵분열성물질의 생산 또는 이용 과정에 부수하여 방사선에 노출됨으로써 생성되거나 방사능을 띠게 되는 모든 방사성물질(특수핵분열성물질은 제외한다)을 의미한다.

다.	“구성품”은 장비의 구성 부분, 또는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하여 지정된 그 밖의 품목을 의미한다.

라.	“변환”은 우라늄이 하나의 화학적 형태에서 또 다른 형태로 변형되는 핵연료주기상의 모든 통상적인 작업으로서 연료의 성형가공에 선행하며 농축을 제외한 것을 의미한다.

마.	“장비”는 주로 플루토늄 또는 우라늄 233의 생성을 위하여 설계되거나 이용되는 것을 제외한 완성품으로서의 모든 원자로, 그리고 아래 명시되었거나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하여 지정된 그 밖의 모든 품목을 의미한다.

1)	원자로 압력용기: 원자로의 노심을 수용하기 위하여 설계되거나 마련된 것으로서 1차 냉각재의 운전압력을 견딜 수 있는 완성품 또는 주요 공장제작 부품으로서의 금속 용기

2)	완성품으로서의 “온라인” 원자로 연료 장전 및 인출 장치: 운전 중 작업이 가능한 원자로에 연료를 삽입 또는 제거하기 위하여 특별히 설계되거나 마련된 조작 장비

3)	완전한 원자로 제어봉 계통: 원자로 안에서 반응 속도를 제어하기 위하여 특별히 설계되거나 마련된 것으로서 제어봉 구동장치를 포함한 완전한 제어봉 집합체

4)	완성품으로서의 원자로 1차 냉각재 펌프: 원자로 1차 냉각재를 순환시키기 위하여 특별히 설계되거나 마련된 것으로서 모터를 포함한 펌프

바.	“고농축우라늄”은 우라늄 235 동위원소가 20퍼센트 이상으로 농축된 우라늄을 의미한다.

사.	“정보”는 과학적, 상업적 또는 기술적 자료나 당사자들 또는 적절한 당국의 합의에 의하여 적절히 지정된 모든 형태의 정보로서 이 협정에 따라 제공되거나 교환되는 것을 의미한다.

아.	“저농축우라늄”은 우라늄 235 동위원소가 20퍼센트 미만으로 농축된 우라늄을 의미한다.

자.	“감속재 물질”은 원자로에서 고속 중성자를 감속시키고 추가적인 핵분열 가능성을 높이는 용도에 적합한 순도의 중수 또는 흑연, 또는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하여 그렇게 지정된 그 밖의 모든 그러한 물질을 의미한다.

차.	“핵물질”은 (1) “원료물질”, 즉, 자연 상태의 동위원소 혼합비율을 갖는 우라늄, 우라늄 235 동위원소가 감손된 우라늄, 토륨, 금속ㆍ합금ㆍ화합물 또는 정광 형태로서 앞서 언급한 물질 중 어느 하나, 앞서 언급한 물질 중 하나 이상을 당사자들이 합의하는 농도로 함유하는 그 밖의 모든 물질 및 당사자들이 합의하는 그러한 그 밖의 물질, 그리고 (2) “특수핵분열성물질”, 즉, 플루토늄, 우라늄 233, 동위원소 233 또는 235가 농축된 우라늄, 앞서 언급한 물질 중 하나 이상을 함유하는 모든 물질 및 당사자들이 합의하는 그러한 그 밖의 물질을 의미한다.

카.	“평화적 목적”은 연구, 전력 생산, 의료, 농업 및 산업과 같은 분야에서의 정보, 핵물질, 감속재 물질, 부산 물질, 장비 및 구성품의 이용을 포함하나, 어떠한 핵폭발 장치에서의 이용, 핵폭발 장치의 연구 또는 개발이나, 어떠한 군사적 목적도 포함하지 아니한다.

타.	“인”은 어느 한 쪽 당사자의 관할 하에 있는 모든 개인 또는 모든 실체를 의미하나 이 협정의 당사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파.	“원자로”는 우라늄, 플루토늄 또는 토륨, 또는 그러한 것들의 조합을 활용함으로써 자체적으로 지속되는 핵분열 연쇄 반응이 유지되는 모든 기구를 의미하며, 핵무기 또는 그 밖의 핵폭발 장치는 제외한다.

하.	“기밀자료”는 (1) 핵무기의 설계, 제조 또는 활용, (2) 특수핵분열성물질의 생산, 또는 (3) 에너지 생산을 위한 특수핵분열성물질의 이용에 관한 모든 자료를 의미하나, 한쪽 당사자가 기밀을 해제하였거나 기밀자료의 범주에서 제외한 해당 당사자의 자료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거.	“민감 원자력 기술”은 공유 영역에 있지 아니하고, 주로 우라늄 농축, 핵연료 재처리, 또는 중수 생산을 위하여 설계되거나 이용되는 모든 시설의 설계, 건설, 제작, 운영 또는 유지에 중요한 모든 정보(장비 또는 장비의 중요한 구성품에 구현된 정보를 포함), 또는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하여 지정될 수 있는 그 밖의 모든 정보를 의미한다.

제2조

협력의 범위

1.	당사자들은 이 협정의 규정과 당사자들의 적용가능한 조약, 국내 법령 및 인허가 요건에 따라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하여 협력한다.

2.	이 협정에 따른 정보, 핵물질, 감속재 물질, 장비 및 구성품의 이전은, 직접적이든 또는 제3국을 통해서이든, 당사자들 사이에서 또는 허가받은 인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직접적이든 또는 간접적이든 간에, 한 당사자의 영역에서 다른 당사자의 영역으로 이전된 정보, 핵물질, 감속재 물질, 장비 및 구성품은, 공급 당사자가 수령 당사자에게 의도된 이전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수령 당사자가 그러한 통보의 수령을 서면으로 확인하는 경우 수령 당사자의 영역 관할권으로 반입될 때 이 협정의 적용 대상이 된다. 당사자들은 선적에 앞서 그러한 통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노력을 하며, 그러한 행위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또한 그러한 이전은 당사자들에 의하여 합의되는 추가적인 조건의 적용을 받는다.

3.	이 협정의 적용을 받는 핵물질, 감속재 물질, 부산 물질, 장비 및 구성품(이 항의 목적상 총칭하여 “품목”이라 한다)은 제19조에 따라 체결된 행정약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당사자들 또는 당사자들의 당국에 의하여 서면으로 다음과 같이 결정되기 전까지, 이 협정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가.	이 협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그러한 품목이 수령 당사자의 영역, 관할권, 또는 통제 밖으로 재이전됨.

나.	핵물질 또는 감속재 물질의 경우, 그것이 국제 안전조치의 관점에서 유의미한 어떠한 원자력 활동에도 더 이상 이용될 수 없게 되었거나 또는 실질적으로 회수될 수 없게 됨. 또는,

다.	장비, 구성품, 또는 부산 물질의 경우, 그러한 품목이 원자력 목적으로 더 이상 이용될 수 없게 됨.

제3조

원자력 연구ㆍ개발에 관한 협력

1.	당사자들은 다음 분야의 원자력 연구ㆍ개발 및 실증에 있어 그러한 활동이 각 당사자의 원자력 연구ㆍ개발 프로그램에 포함되는 한, 가능한 최대한의 협력을 원활히 하기로 약속한다.

가.	방사선 방호의 규제 및 운영 측면을 포함하는 원자력 안전

나.	선진 핵연료주기 기술을 포함하는 차세대 원자력 시스템

다.	처분을 포함하는 방사성 폐기물 관리

라.	방사성동위원소의 생산과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의 응용

마.	안전조치 및 물리적 방호

바.	다자간 사업 등에서의 제어 열핵융합

사.	핵연료의 설계 및 제조

아.	원자로의 개발, 설계, 건설, 운영, 유지 및 이용, 원자로 실험, 해체, 그리고

자.	당사자들이 합의하는 그 밖의 분야

2.	이 조에 따른 협력은 훈련, 인적 교류, 회의, 실험 목적을 위한 견본, 물질 및 기기의 교환과 공동연구 및 사업에의 균형된 참여를 포함할 수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는 아니한다.

제4조

정보의 이전

1.	평화적 목적의 원자력 이용에 관한 정보는 이전될 수 있다. 정보의 이전은 보고서, 자료 은행, 컴퓨터 프로그램, 회의, 방문 및 시설로의 직원 파견을 포함하는 다양한 수단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는 아니한다.

2.	이 협정은 각 당사자의 조약 및 국내 법령에 따라 이전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한 어떠한 정보의 이전도 요구하지 아니한다.

3.	기밀 자료는 이 협정에 따라 이전되지 아니한다.

4.	민감 원자력 기술과 플루토늄을 함유하는 핵연료의 제조에 관한 것으로서 공유 영역에 있지 아니하는 기술 또는 정보는 이 협정의 개정에 의하여 규정되는 경우 이 협정에 따라 이전될 수 있거나, 당사자들 간의 별도 협정에 의하여 이전될 수 있다.

제5조

산업 및 상업 협력

당사자들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하여, 당사자들 간 및 각 당사자의 허가받은 인 간의 핵물질, 감속재 물질, 장비 및 구성품, 그리고 과학적 및 기술적 정보의 교환을 원활히 하기로 약속한다. 그러한 교환은 각 당사자의 허가받은 인 간의 상업적 관계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는 투자, 합작 사업, 제6조에 따른 교역, 그리고 인허가 약정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는 아니한다.

제6조

원자력 교역

1.	당사자들은 산업계, 전력회사 및 소비자의 상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당사자들 간 및 각 당사자의 허가받은 인 간의 핵물질, 감속재 물질, 장비 및 구성품의 교역, 그리고 적절한 경우, 제3국과 어느 한쪽 당사자 간의 이 협정의 적용을 받는 핵물질, 감속재 물질, 장비 및 구성품의 교역을 원활히 한다.

2.	당사자 영역 내의 교역, 산업적 운영 또는 핵물질의 이동과 관련하여, 제3자에 대한 허가 또는 동의와 더불어, 이 협정에 따른 수출 및 수입 인허가와 기술 자료의 이전 및 지원에 대한 승인을 포함하는 허가는 교역을 제한하기 위하여 이용되지 아니한다. 당사자들은 그들의 적절한 당국을 통하여, 이 조에 따른 교역을 원활히 하는 데 필요한 허가의 신청에 대하여 신속하고 부당한 비용 없이 조치를 한다. 당사자들은 각 당사자의 국내 법령에 합치되게 그러한 허가를 신속히 발급하기 위하여 모든 합리적인 노력을 할 것에 합의한다.

제7조

핵물질, 감속재 물질, 장비 및 구성품의 이전

1.	핵물질, 감속재 물질, 장비 및 구성품은 이 협정에 합치되는 적용을 위하여 이전될 수 있다. 이 조의 제3항 및 제4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협정에 따라 이전되는 모든 특수핵분열성물질은 저농축우라늄이어야 한다. 주로 우라늄 농축, 핵연료 재처리, 중수 생산, 또는 플루토늄을 함유하는 핵연료 제조를 위하여 설계되거나 이용되는 모든 시설, 그리고 그러한 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필수적인 모든 부품 또는 부품군은, 이 협정의 개정에 의하여 규정되는 경우 이 협정에 따라 이전될 수 있거나, 당사자들 간의 별도 협정에 따라 이전될 수 있다.

2.	저농축우라늄은 원자로 및 원자로 실험의 연료로의 이용, 변환 또는 성형가공, 방사성동위원소의 생산, 또는 당사자들이 합의하는 그 밖의 목적을 위하여, 특히 판매 또는 임대 등을 통하여 이전될 수 있다.

3.	저농축우라늄 이외의 소량의 특수핵분열성물질은 견본, 표본, 검출기, 표적, 추적자로서의 이용이나 당사자들이 합의하는 그 밖의 목적을 위하여 이전될 수 있다.

4.	저농축우라늄과 제3항에서 언급된 특수핵분열성물질을 제외한 특수핵분열성물질은 각 당사자의 적용 가능한 법령 및 인허가 정책을 조건으로, 다음 열거된 모든 목적을 포함하여, 특정한 적용을 위하여 이전될 수 있다. 그러한 목적에는 고속로 장전 또는 고속로 실험에의 이용, 신뢰할 수 있고 효율적이며 지속적인 고속로의 운전, 또는 고속로 실험의 수행이 포함된다.

제8조

핵연료 공급

미합중국 정부는 자국의 국내 법령 및 인허가 정책을 조건으로, 저농축우라늄을 대한민국으로 수출하기 위한 인허가와 대한민국에서 이용될 핵연료로 가공하기 위하여 미국으로부터 제3국으로 수출된 핵물질의 가공으로 발생한 저농축우라늄을 대한민국으로 재이전하기 위한 허가의 신속한 발급을 포함하여, 대한민국에 대한 저농축우라늄의 신뢰할 수 있는 공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실행가능한 조치를 취하고자 노력한다.

제9조

사용후핵연료 관리 협력

미합중국 정부는 이 협정에 따라 이전된 핵물질이나 장비의 이용을 통하여 생산된, 조사(照射)된 특수핵분열성물질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관리에 있어서 대한민국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행가능한 조치를 고려한다. 그러한 관리는 저장, 수송 및 처분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는 아니한다.

제10조

저장 및 재이전

1.	이 협정에 따라 이전되었거나 그렇게 이전된 핵물질 또는 장비에 이용되었거나 이러한 핵물질 또는 장비의 이용을 통하여 생산된 플루토늄과 우라늄 233(조사된 연료 요소 내에 포함된 것은 제외), 그리고 고농축우라늄은 당사자들이 합의하는 시설에만 저장된다.

2.	이 협정에 따라 이전된 핵물질, 감속재 물질, 장비 및 구성품, 그리고 그러한 모든 핵물질, 감속재 물질 또는 장비의 이용을 통하여 생산된 모든 특수핵분열성물질은 수령 당사자에 의하여 허가받은 인에게만 이전될 수 있으며, 그리고 당사자들이 합의하는 경우, 수령 당사자의 영역 관할권 밖으로 이전될 수 있다.

3.	이 협정에 따라 이전된 조사된 핵물질, 또는 이 협정에 따라 이전된 핵물질, 감속재 물질, 또는 장비의 이용을 통하여 생산된 조사된 핵물질은 당사자들이 합의하는 제3국으로 이전될 수 있으며, 또는 수령 당사자가 합의하고 저장 또는 처분 방안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쪽 당사자에게 이전될 수 있다. 당사자들 간 이전인 경우, 당사자들은 적절한 이행 약정을 체결한다.

제11조

농축, 재처리 및 그 밖의 형상 또는 내용 변경

1.	이 협정에 따라 이전된 원료물질 또는 특수핵분열성물질의 재처리 또는 그 밖의 형상 또는 내용의 변경 또는 이 협정에 따라 이전된 모든 원료물질, 특수핵분열성물질, 감속재 물질, 또는 장비에 이용되었거나 이러한 물질 또는 장비의 이용을 통하여 생산된 원료물질 또는 특수핵분열성물질의 재처리 또는 그 밖의 형상 또는 내용의 변경은, 그러한 활동이 수행될 수 있는 시설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당사자들이 서면으로 합의하는 경우에만 이루어질 수 있다.

2.	이 협정에 따라 이전된 우라늄, 그리고 이 협정에 따라 이전된 장비에 이용되었거나 이러한 장비의 이용을 통하여 생산된 우라늄은 가. 이 협정의 제18조제2항에 따라 설립될 양자 고위급 위원회를 통하여 양자 간에 수행되는 협의에 따라 그리고 당사자들의 적용가능한 조약, 국내 법령 및 인허가 요건에 합치되게 농축을 하기 위한 약정에 서면으로 합의하고, 나. 그 농축이 우라늄 235 동위원소가 오직 2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농축될 수 있다.

3.	형상 또는 내용의 변경은 원자로 연료의 조사 또는 재조사, 또는 조사되지 아니한 원료물질이나 조사되지 아니한 저농축우라늄에 대한 변환, 재변환, 또는 성형가공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2조

물리적 방호

1.	이 협정에 따라 이전된 핵물질 및 장비와 이 협정에 따라 이전된 핵물질, 감속재 물질 또는 장비에 이용되었거나 이러한 핵물질, 감속재 물질 또는 장비의 이용을 통하여 생산된 특수핵분열성물질에 대하여 적절한 물리적 방호가 유지된다.

2.	제1항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각 당사자는 (1) “핵물질 및 원자력 시설의 물리적 방호에 관한 핵안보 권고” 라는 제목의 IAEA 문서 INFCIRC/225/Rev.5 및 당사자들에 의하여 합의되는 그 문서의 모든 후속 개정본에서 발표된 권고와 적어도 동등한 물리적 방호 수준에 따라, 그리고 (2) 1980년 3월 3일의 「핵물질의 물리적 방호에 관한 협약」의 규정 및 양 당사자들에 대하여 발효하는 그 협약의 모든 개정에 따라 조치를 적용한다.

3.	당사자들은 당사자들의 영역 내에 있거나 관할 또는 통제 하에 있는 핵물질의 물리적 방호 수준이 적절하게 달성되는 것을 보장할 책임이 있는 기관 또는 당국과, 이 조의 적용을 받는 핵물질의 허가받지 아니한 이용 또는 취급이 발생하는 경우 대응 및 회수 작업을 조정할 책임이 있는 기관 또는 당국을 외교 경로를 통하여 서로에게 지속적으로 통보한다. 또한 당사자들은 국외 수송 및 그 밖의 상호 관심 사안에 관하여 협력하기 위하여 당사자들의 적절한 당국 내의 지정된 연락관을 외교 경로를 통하여 서로에게 통보한다.

4.	이 조의 규정은 양국에서의 원자력 활동에 대한 부당한 간섭을 피하고 양국 원자력 프로그램의 경제적이고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요구되는 신중한 관리 관행에 합치되는 방식으로 이행된다.

제13조

폭발 또는 군사적 적용 금지

이 협정에 따라 이전된 핵물질, 감속재 물질, 장비 및 구성품과 이 협정에 따라 이전된 핵물질, 감속재 물질, 장비 또는 구성품에 이용되었거나 이러한 핵물질, 감속재 물질, 장비 또는 구성품의 이용을 통하여 생산된 모든 핵물질, 감속재 물질, 또는 부산 물질은 핵무기 또는 어떠한 핵폭발 장치, 어떠한 핵폭발 장치의 연구 또는 개발이나 어떠한 군사적 목적을 위해서도 이용되지 아니한다.

제14조

안전조치

1.	이 협정에 따른 협력은 대한민국 관할 하의 영역 내에서나, 장소를 불문하고 대한민국의 통제 하에서 수행되는 모든 원자력 활동에 대하여 IAEA 안전조치의 적용을 요구한다. NPT 제3조제4항에 따른 안전조치 협정의 이행은 이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간주된다.

2.	이 협정에 따라 대한민국에 이전된 핵물질 또는 그렇게 이전된 핵물질, 감속재 물질, 장비 또는 구성품에 이용되었거나 이러한 물질, 장비 또는 구성품의 이용을 통하여 생산된 핵물질은 1975년 10월 31일 서명되고 1975년 11월 14일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IAEA 간의 NPT에 관련된 안전조치의 적용을 위한 협정」(이하 “대한민국-IAEA 안전조치 협정”이라 한다)과 2004년 2월 19일 발효된 해당 협정의 추가의정서에 따른 안전조치의 적용을 받는다.

3.	이 협정에 따라 미합중국에 이전된 핵물질 또는 그렇게 이전된 핵물질, 감속재 물질, 장비 또는 구성품에 이용되었거나 이러한 물질, 장비 또는 구성품의 이용을 통하여 생산된 핵물질은 1977년 11월 18일 서명되고, 1980년 12월 9일 발효된 「미합중국과 IAEA 간의 미합중국 내에서 안전조치의 적용을 위한 협정」(이하 “미합중국-IAEA 안전조치 협정”이라 한다)과 2009년 1월 6일 발효된 해당 협정의 추가의정서의 적용을 받는다.

4.	이 조 제2항에서 언급된 대한민국-IAEA 안전조치 협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있는 경우, 대한민국은 이 조 제2항에서 요구되는 대한민국-IAEA 안전조치 협정에 규정된 것과 동등한 실효성 및 적용 범위를 규정하는 안전조치의 적용을 위한 협정을 IAEA와 체결하거나, 그것이 가능하지 아니한 경우, 당사자들은 이 조 제2항에서 요구되는 대한민국-IAEA안전조치 협정에 규정된 것과 동등한 실효성 및 적용 범위를 규정하는 안전조치의 적용을 위한 안전조치 약정을 즉시 체결한다.

5.	이 조 제3항에서 언급된 미합중국-IAEA 안전조치 협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있는 경우, 미합중국은 이 조 제3항에서 요구되는 미합중국-IAEA 안전조치 협정에 규정된 것과 동등한 실효성 및 적용 범위를 규정하는 안전조치의 적용을 위한 협정을 IAEA와 체결하거나, 그것이 가능하지 아니한 경우, 당사자들은 이 조 제3항에서 요구되는 미합중국-IAEA 안전조치 협정에 규정된 것과 동등한 실효성 및 적용 범위를 규정하는 안전조치의 적용을 위한 안전조치 약정을 즉시 체결한다.

6.	각 당사자는 이 조에 따라 규정된 안전조치의 적용을 유지하고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다.

7.	각 당사자는 이 협정에 따라 이전된 핵물질과 그렇게 이전된 핵물질, 감속재 물질, 장비 또는 구성품에 이용되었거나 이러한 핵물질, 감속재 물질, 장비 또는 구성품의 이용을 통하여 생산된 핵물질의 계량 및 통제 체제를 유지한다. 이 체제를 위한 절차는 IAEA 문서 INFCIRC/153(수정본) 또는 당사자들에 의하여 합의되는 그 문서의 모든 개정본에 규정된 것과 상응하여야 한다.

8.	이 조의 규정은 양국에서의 원자력 활동에 대한 방해, 지연 또는 부당한 간섭을 피하고 양국 원자력 프로그램의 경제적이고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요구되는 신중한 관리 관행에 합치되는 방식으로 이행된다.

제15조

신의 성실 및 이익

이 협정의 규정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신의 성실하게 그리고 국내외를 불문하고 각 당사자의 합법적인 상업적 이익과 대한민국 및 미합중국에서 진행 중인 원자력 프로그램의 장기적인 필요를 정당히 존중하여 이행된다.

제16조

다중 공급국 통제

어느 한 쪽 당사자와 다른 국가 또는 국가군 간의 어떠한 협정이 그러한 다른 국가 또는 국가군에 이 협정의 적용을 받는 핵물질, 감속재 물질, 장비 또는 구성품에 대하여 제10조 및 제11조에 규정된 일부 또는 모든 권리와 동등한 권리를 제공할 경우, 당사자들은 어느 한 쪽 당사자의 요청 시, 그러한 모든 권리의 이행이 그러한 다른 국가 또는 국가군에 의하여 이루어질 것에 합의할 수 있다.

제17조

협력의 중지 및 반환권

1.	이 협정의 발효 후 언제든지 어느 한 쪽 당사자가,

가.	이 협정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나.	IAEA와의 안전조치 협정을 종료 또는 폐기하거나 중대하게 위반하는 경우,

다른 쪽 당사자는 이 협정에 따른 더 이상의 협력을 중지하거나 이 협정을 종료할 권리를 가지며, 또한 이 중 어느 경우라도 이 협정에 따라 이전된 핵물질, 감속재 물질, 장비 또는 구성품(이 조의 목적상 총칭하여 “품목”이라 한다)과 그러한 품목의 이용을 통하여 생산된 모든 특수핵분열성물질의 반환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2.	이 협정의 발효 후 언제든지 미합중국이 이 협정에 따라 이전된 핵물질, 감속재 물질, 장비 또는 구성품, 또는 그러한 품목에 이용되었거나, 그러한 품목의 이용을 통하여 생산된 핵물질을 이용하여, 핵폭발 장치를 폭발시키는 경우, 대한민국 정부는 이 조 제1항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

3.	이 협정의 발효 후 언제든지 대한민국이 핵폭발 장치를 폭발시키는 경우, 미합중국 정부는 이 조 제1항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

4.	어느 한 쪽 당사자가 이 조에 따라 어떠한 핵물질, 감속재 물질, 장비 또는 구성품의 반환을 요구하는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그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에게 그러한 품목의 공정한 시장가치로 보상한다.

5.	어느 한 쪽 당사자가 이 협정에 따른 협력을 중지하거나, 이 협정을 종료하거나 또는 그러한 반환을 요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 전에, 당사자들은 요구될 수 있는 다른 적절한 약정을 체결할 필요성을 감안하면서, 시정 조치를 하기 위하여 협의하고 그러한 조치의 경제적 영향을 신중히 고려한다.

제18조

협의 및 환경 보호

1.	당사자들은 어느 한 쪽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이 협정의 이행과 원자력 안전을 포함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분야에서 추가적인 협력의 증진에 관하여 협의하기로 약속한다. 그러한 협의는 다음의 사안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는 아니한다.

가.	이 협정의 적용을 받는 핵물질과 그러한 물질이 위치하거나 또는 위치하게 될 시설에 대한 물리적 방호의 적절성

나.	1) 수출 및 수입 인허가, 2) 이 협정에 따른 기술 자료의 이전 및 지원을 위한 승인, 그리고 3) 당사자들의 영역 내에서의 교역, 산업적 운영 또는 핵물질 이동과 관련된, 제3자에 대한 허가 또는 동의를 위한 신청의 적시 처리를 보장하기 위한 행정 절차의 이행

다.	조사되지 아니한 저농축우라늄, 조사되지 아니한 원료물질, 장비 및 구성품의 재이전을 위하여 당사자들 간에 교환될 장기동의 목록에 제3의 국가 또는 목적지의 추가

라.	조사된 핵물질이 이전될 수 있는 제3의 국가 또는 목적지의 추가

마.	이 협정의 이행에 대하여 국내 법령, 정책 및 인허가 요건의 변화가 미치는 영향, 그리고

바.	이 협정의 이행과 관련된 다자간 협력 현안

2.	당사자들은 민간 핵연료주기를 포함한 민간 원자력에서의 상호 이익 분야에 대한 당사자들의 전략적 협력과 대화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외교부 차관과 미합중국 정부를 대표하여 에너지부 부장관(총칭하여 “위원회 의장”이라 한다)이 이끄는 양자 고위급 위원회를 구성한다. 양자 고위급 위원회의 위원회 의장의 지시에 따라, 핵연료 공급 보장, 사용후핵연료 관리, 수출 협력, 핵안보, 그리고 당사자들이 서면으로 상호 합의하는 평화적 원자력 협력과 관련 있는 다른 어떠한 주제에 관해서든 상호 협의하기 위하여 실무그룹이 구성된다.

3.	당사자들은 이 협정에 따른 활동과 관련하여 그러한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국제적 환경 영향을 식별하기 위하여 협의하며, 이 협정에 따른 평화적 원자력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방사성, 화학적 또는 열적 오염으로부터의 국제 환경 보호, 그리고 건강 및 안전에 관련된 사안에 있어 협력한다.

제19조

행정약정

1.	당사자들의 적절한 당국은 이 협정 규정의 효과적인 이행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약정을 체결한다. 이 항에 따라 체결된 약정은 당사자들의 적절한 당국에 의하여 서면으로 변경될 수 있다.

2.	대체성, 비례성 및 동등성의 원칙은 이 협정의 적용을 받는 핵물질에 적용된다. 이러한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세부 규정은 행정약정에 규정된다.

3.	당사자들은 현재 각 당사자에 의하여 지명된 대표로 구성된 공동상설위원회를 통하여 정부 대 정부 활동을 조정하고 원활히 하는 현재의 관행을 지속하고자 한다. 공동상설위원회는 제18조제2항에 따라 설립될 양자 고위급 위원회에 보고한다. 공동상설위원회 회의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에서 교대로 개최되어야 할 것이다.

제20조

분쟁 해결

이 협정의 해석, 이행, 또는 적용과 관련하여 의문이 제기되는 경우, 당사자들은 어느 한 쪽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상호 협의한다. 이 협정의 해석, 이행, 또는 적용에 관한 당사자들 간의 모든 분쟁은 해당 분쟁을 해결할 목적으로 당사자들에 의하여 즉시 교섭되며, 외교 경로나 당사자들에 의하여 합의되는 그 밖의 모든 평화적인 분쟁 해결 수단을 통하여 다루어질 수 있다.

제21조

발효, 유효 기간 및 개정

1.	이 협정은 당사자들이 협정 발효에 필요한 모든 적용가능한 국내 요건을 완료했음을 상호 통보하는 외교 각서의 교환 중 마지막 각서의 날짜에 발효한다.

2.	이 협정은 20년간 유효하며, 어느 한 쪽 당사자가 다른 쪽 당사자에게 이 협정 발효 20년째 되는 해로부터 늦어도 2년 전에 이 협정 연장을 원치 아니함을 서면 통보하여 이 협정이 발효 후 20년째에 종료하는 경우가 아닌 한, 그 후에 추가적으로 5년간 연장된다. 어느 한 쪽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에게 적어도 1년 전에 서면 통보함으로써 언제든지 이 협정을 종료시킬 수 있다. 이 협정 발효 17년 후 가능한 한 빠른 시기에, 당사자들은 각국의 목표 달성에 있어서 이 협정의 효과성에 관하여 협의하고 이 협정의 기간 연장을 추구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결정한다.

3.	이 협정은 당사자들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 언제든지 개정될 수 있다. 어느 한 쪽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당사자들은 이 협정을 개정할 것인지 또는 새로운 협정으로 대체할 것인지에 관하여 서로 협의한다. 그러한 모든 개정은 이 조 제1항에서 규정된 절차에 따라 발효한다.

4.	1972년 협정은 이 협정이 발효하는 날 종료된다.

5.	1972년 협정의 적용을 받는 핵물질, 감속재 물질, 장비 및 구성품은 이 협정의 발효 후 이 협정의 적용을 받으며 이 협정에 따라 이전된 것으로 간주된다. 이상에도 불구하고, 이 협정 발효 전에, 1972년 협정이나 대치된 협정(1972년 협정상 “대치된 협정”의 정의와 같다)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나 그 관할 하에 있는 허가받은 인에게 이전된 장비 또는 장치(1972년 협정상 “장비 또는 장치”의 정의와 같다)의 이용을 통하여 생산되었으나, 1972년 협정이나 대치된 협정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나 그 관할 하에 있는 허가받은 인에게 이전된 핵물질의 이용을 통하여 생산된 것은 아닌 특수핵분열성물질은 오직 이 협정 제12조, 제13조 및 제14조의 적용만 받는다.

6.	이 협정의 종료나 만료, 또는 이유를 불문하고 이 협정에 따른 협력의 어떠한 중지에도 불구하고,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와 제17조 및 이 협정에 부속된 합의의사록은 이 조항들의 적용을 받는 어떠한 핵물질, 감속재 물질, 부산 물질, 장비 또는 구성품(이 항의 목적상 총칭하여 “품목”이라 한다)이 관련 당사자의 영역 내에 남아 있거나 장소를 불문하고 그 당사자의 관할권 또는 통제 하에 있는 한, 또는 핵물질 또는 감속재 물질의 경우, 그러한 품목이 국제 안전조치의 관점에서 유의미한 어떠한 원자력 활동에도 더 이상 이용될 수 없게 되었거나 실질적으로 회수될 수 없게 되었거나, 또는 장비, 구성품, 또는 부산 물질의 경우, 그러한 품목이 원자력 목적으로 더 이상 이용할 수 없게 되었다고 당사자들이 합의하는 시점까지 계속 유효하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 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5년 6월 15일 워싱턴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와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미합중국 정부를 대표하여

합의의사록

오늘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의 협상 중, 다음의 양해가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로서 이루어졌다.

1. 협정의 적용범위

협정 제1조하호 “기밀자료”의 정의와 관련하여, 당사자들은 일반적인 민간 원자로에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데 있어 특수핵분열성물질을 이용하는 것에 관한 모든 정보는 기밀이 해제되었거나 “기밀자료”의 범주에서 제외된 것으로 양해한다.

협정 제10조 및 제11조에서 명시된 권리를 이행하기 위한 목적상, 협정에 따라 이전된 핵물질의 이용을 통하여 생산되었으나, 협정에 따라 이전된 장비에 이용되었거나 이러한 장비의 이용을 통하여 생산된 것은 아닌 특수핵분열성물질에 대하여, 실제로 그러한 권리는 특수핵분열성물질의 생산에 이용된 이전된 물질이 그렇게 이용된 물질의 전체 양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만큼 그 생산된 특수핵분열성 물질에 적용되며, 이러한 특수핵분열성물질로부터 생산되는 특수핵분열성물질에도 유사하게 적용된다.

협정 제21조제5항의 목적상, 당사자들은 1972년 협정의 적용을 받는 모든 핵물질, 감속재 물질, 장비 및 구성품을 포함하는 초기 재고목록을 상호 합의를 통하여 확정한다. 당사자들은 재고목록을 매년 갱신하고 교환한다.

협정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협정의 해당 규정이 두 국가에서의 원자력 활동에 대한 방해, 지연 또는 부당한 간섭을 피하고 양국 원자력 프로그램의 경제적이고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요구되는 신중한 관리 관행에 합치되는 방식으로 이행된다는 것을 확인한다. 또한 협정의 규정은 어느 한 쪽 당사자 또는 그 당사자의 허가받은 인의 상업적 또는 산업적 우위를 추구하거나 상업적 또는 산업적 이익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또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의 증진을 저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확인한다.

2. 안전조치

협정 제14조제2항 또는 제3항에서 언급된 대한민국-IAEA 안전조치 협정 또는 미합중국-IAEA 안전조치 협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어느 한 쪽 당사자는 아래 열거된 권리를 가지며, 그 권리는 협정 제14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약정 하의 IAEA 안전조치를 적용함으로써 그러한 권리 행사의 필요성이 충족된다고 양 당사자들이 합의하는 경우 중지된다.

1.	협정에 따라 이전된 모든 장비의 설계, 또는 그렇게 이전된 모든 핵물질이나 그러한 핵물질 또는 장비에 이용되었거나 이러한 핵물질 또는 장비의 이용을 통하여 생산된 모든 특수핵분열성물질을 이용, 제조, 처리 또는 저장하기 위한 모든 시설의 설계를 적시에 검토할 권리,

2.	협정에 따라 이전된 핵물질과 그렇게 이전된 모든 핵물질, 감속재 물질, 장비 또는 구성품에 이용되었거나 이러한 핵물질, 감속재 물질, 장비 또는 구성품의 이용을 통하여 생산된 모든 핵물질에 대한 계량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을 지원할 목적으로 기록 및 관련 보고서의 유지 및 생산을 요구할 권리, 그리고

3.	이 절의 제2항에서 언급된 핵물질의 계량, 이 절 제1항에서 언급된 모든 장비 또는 시설의 사찰, 그리고 그러한 핵물질의 계량에 필요하다고 간주될 수 있는 모든 장치의 설치와 독립적인 측정에 필요한 모든 장소 및 자료에 접근권을 갖는, 다른 쪽 당사자가 수락할 수 있는 인력을 지정할 권리. 안전조치를 받는 당사자는 이 항에 따라 안전조치를 하는 당사자에 의하여 지정된 인력의 수락을 부당하게 보류하지 아니한다. 어느 한 쪽 당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그러한 인력은 다른 쪽 당사자에 의하여 지정된 인력과 동행한다. 지정된 인력은 협정 제14조제8항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활동을 수행한다.

3. 재이전

1.	가.	당사자들은 협정 제10조제2항의 적용을 받는 조사되지 아니한 저농축우라늄, 조사되지 아니한 원료물질, 장비 및 구성품을 이 절의 규정에 따라 확인된 제3의 국가 또는 목적지로 이 절 제3항을 조건으로 재이전하는 것에 합의한다. 협정 발효 시 당사자들은 협정 제10조제2항의 적용을 받는 조사되지 아니한 저농축우라늄, 조사되지 아니한 원료물질, 장비 및 구성품이 다른 쪽 당사자에 의하여 재이전될 수 있는 제3의 국가 또는 목적지의 목록을 교환한다.

어느 한 쪽 당사자는 그 밖의 제3의 국가 또는 목적지를 그 당사자가 제공한 목록에 추가할 수 있으며, 또는 다른 쪽 당사자와 삭제의 제안에 대하여 협의한 후 다른 쪽 당사자에 대한 서면 통보로 제3의 국가 또는 목적지를 그 목록에서 임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삭제할 수 있다. 어느 당사자도 상업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신의 목록에서 제3의 국가 또는 목적지를 삭제하지 아니한다. 이 목록에 포함되지 아니한 제3의 국가 또는 목적지로의 재이전은 각 사례별로 고려될 수 있다.

나.	한쪽 당사자가 비이전 당사자와 민간 원자력 협력 협정을 체결하지 아니한 제3의 국가 또는 목적지로의 재이전에 대한 다른 쪽 당사자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상황을 다른 쪽 당사자에게 알리는 경우, 비이전 당사자는 자국의 정책과 법령에 따라 실현가능한 정도까지, 그러한 제3의 국가 또는 목적지로 이전하는 당사자 또는 그 허가받은 인에 의한 재이전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구술서의 교환 또는 다른 적절한 외교적 약정을 통하여 필요한 보증을 획득하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한다. 이 규정은 유럽원자력공동체(유라톰) 회원국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2.	당사자들은 협정 제10조 및 제11조의 적용을 받는 조사된 핵물질이 어느 한 쪽 당사자에 의하여 프랑스, 영국, 그리고 당사자들이 서면으로 합의하는 그 밖의 모든 국가 또는 목적지로 저장 및 재처리를 위하여 이전(이하 그러한 이전은 “재이전”이라 한다)될 수 있다는 것에 합의한다. 이 항에 기술된 그러한 모든 재이전은 수령하는 국가, 적용가능한 경우 국가군, 또는 목적지의 정책과 법령에 맞게 이루어진다.

3.	이 절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동의는 다음 조건에 따른다.

가.	당사자는, 비이전 당사자가, 수령 국가 또는 목적지로부터, 또는 제안된 재이전 장소가 유라톰 또는 그 밖의 국가군의 회원인 국가인 경우에는 적용가능한대로 유라톰 또는 그 밖의 국가군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확인을 받을 때까지, 이 절에 따른 제3의 국가 또는 목적지로의 제안된 재이전을 진행하지 아니한다. 이는 재이전될 원료물질, 특수핵분열성물질 또는 장비가, 비이전 당사자(또는 그 당사자를 대표하는 조직)가 협정 당사자이며 비이전 당사자로부터 수령 국가 또는 목적지 또는 유라톰이나 그 밖의 국가군으로의 원자력 수출을 허용하는 평화적 원자력 협력 협정의 조건에 따라 적절히, 유라톰 또는 그 밖의 국가군(그 재이전이 유라톰 회원국 또는 그 밖의 국가군의 회원국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또는 수령 국가 또는 목적지 안에 보유될 것이라는 확인을 말한다. 수령 국가 또는 목적지, 또는 유라톰이나 그 밖의 국가군의 회원국으로 제안된 재이전의 경우에는 유라톰이나 그 밖의 국가군과 비이전 당사자 간 구성품을 이전할 수 있는 유효한 평화적 원자력 협력 협정이 없는 경우, 이전하는 당사자는 비이전 당사자가 수령 국가, 목적지, 또는 유라톰이나 그러한 그 밖의 국가군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보장을 받을 때까지 구성품의 이전을 진행하지 아니한다. 즉, 이는 NPT 제3조제2항에 의하여 요구되는 IAEA 안전조치가 그러한 구성품에 대하여 적용되며(NPT상 핵무기 비보유국 대상), 그 구성품이 어떠한 핵폭발 장치를 위하여 또는 어떠한 핵폭발 장치의 연구 또는 개발을 위해서도 이용되지 아니하고, 비이전 당사자의 사전 동의 없이는 그 구성품의 어떠한 재이전도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보장이다. 이 절에 따른 재이전에 적용가능한 통보 규정은 협정 제19조에 기술된 행정약정에 규정된다.

나.	이전하는 당사자는 제3의 국가 또는 목적지로의 그러한 모든 이전에 관한 기록을 유지하고, 선적 시 비이전 당사자에게 그러한 각각의 이전을 통보한다. 당사자들은 재이전된 모든 품목이 수령 국가, 유라톰이나 그 밖의 국가군 또는 목적지와 비이전 당사자 간에 유효한 모든 협력 협정의 적용을 받을 것이라는 포괄적인 방식의 확인을 그 목록에 있는 제3의 국가 또는 목적지로부터, 또는 목록에 있는 국가가 유라톰이나 그 밖의 국가군의 회원국인 경우에는 유라톰이나 그러한 그 밖의 국가군으로부터 가능한 한 조속히 획득하기 위한 노력을 함에 있어 협력한다.

4.	이 절 제2항에 따라 어느 한 쪽 당사자에 의하여 이전된 협정의 적용을 받는 조사된 핵물질의 경우, 비이전 당사자는 적용가능한 협력 협정에 따라, 이전하는 당사자의 영역 관할권으로, 그렇게 이전된 조사된 핵물질로부터 회수된 핵물질을 반환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다음의 조건에 따라 부여하기로 합의한다.

가.	이전하는 당사자의 영역 관할권으로 반환되는 그러한 모든 핵물질이 협정의 적용을 받는다.

나.	제3의 국가 또는 목적지에서의 재처리로부터 회수된 그러한 모든 핵물질은 당사자들이 서면으로 합의하는 형태로 그리고 물리적 방호 약정에 따라 이전된다.

5.	이 절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규정된 재이전에 대한 동의는, 어느 한 쪽 당사자가 이 절 제3항 및 제4항의 하나 이상의 조건이 충족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거나, 비확산 또는 안보의 관점에서 예외적인 우려 상황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결정할 경우, 그 당사자에 의하여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중지되거나 철회될 수 있다. 시간 및 상황이 허용하는 정도까지, 당사자들은 그러한 중지 또는 철회에 앞서 협의한다. 그러한 예외적인 상황은 확산 위험의 상당한 증가 없이 또는 어느 한 쪽 당사자의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지 아니하고는 그 동의가 지속될 수 없다는 그 당사자의 결정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는 아니한다.

6.	예외적인 상황의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는 당사자는 어떠한 결정에 도달하기 전에 다른 쪽 당사자와 협의한다. 그러한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고, 따라서 이 절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언급된 활동이 중지되어야 한다는 모든 결정은 다른 쪽 당사자가 서면으로 통보 받은 후에 정부의 최고위급에서만 이루어진다. 모든 중지는 당사자들이 수용 가능한 방식으로 예외적인 상황을 다루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동안만 적용된다. 이 절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의하여 부여된 동의를 중지하는 권리를 원용하는 당사자는 그 결정을 촉발시켰던 상황의 전개를 지속적으로 검토하며, 철회가 정당화되는 대로 그러한 중지를 철회한다.

4. 추가적 정보 교환

1.	협정의 발효 후 협정에 따라 이전된 감속재 물질의 이용을 통하여 생산된 삼중수소와 관련하여, 당사자들은 다른 국가 또는 목적지로의 이전을 포함하여 협정 제13조에 합치되는 평화적 목적을 위한 삼중수소의 처결에 관한 정보를 매년 교환한다. 교환된 정보는 행정약정의 관련 규정에 합치되어야 한다.

2.	당사자들은 협정 제14조제7항에 따라, 협정의 적용을 받는 핵물질의 계량 및 통제 체제를 유지할 책임을 각각 갖는다. 이와 관련하여, 그러한 체제를 위한 정확한 재고 정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어느 한 쪽 당사자의 요청 시, 다른 쪽 당사자는 어느 한 쪽 당사자가 협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확인한 핵물질에 관련되는 모든 거래의 현황 정보를 요청 당사자에게 보고한다.

3.	협정에 따른 각 당사자와 제3국의 원자력 교역 관계에 있어서 다른 쪽 당사자가 그러한 제3국과 원자력 협력 협정을 체결하였는지 여부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각 당사자는 다른 정부와 완료한 새로운 원자력 협력 협정을 적시에 다른 쪽 당사자에게 지속적으로 통보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5. 형상 또는 내용의 변경

1.	협정 제11조제1항에 따라, 당사자들은 협정의 적용을 받는 조사된 핵물질의 조사후시험과 협정의 적용을 받는 조사된 저농축우라늄으로부터의 방사성동위원소 분리가 이 합의의사록 부속서 1의 제1절에 열거된 대한민국 및 미합중국의 시설에서 수행될 수 있다는 것에 합의한다.

2.	협정 제11조제1항에 따라, 당사자들은 협정의 적용을 받는 조사된 핵물질에 대한, 초우라늄원소 또는 그 밖의 특수핵분열성물질이 분리될 수 없는 형상 또는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물질의 수집 및 처리가 이 합의의사록 부속서 1의 제2절에 열거된 대한민국 및 미합중국의 시설에서 수행될 수 있다는 것에 합의한다.

3.	이 절 제1항에 언급된 활동을 위한 시설은, 한쪽 당사자가 다른 쪽 당사자에게 추가될 시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다른 쪽 당사자가 그러한 통지에 대하여 서면 확인을 제공할 경우, 당사자들의 법령에 따라 이 합의의사록 부속서 1의 제1절의 목록에 추가될 수 있다.

가.	협정 제14조에 언급된 적용가능한 안전조치 협정상 안전조치가 요구되는 시설을 이 합의의사록 부속서 1의 제1절에 추가하는 제안에 앞서, 당사자들은 IAEA와 합의한 핵심 요소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적절한 IAEA 안전조치 약정이 적용가능한대로 그 시설에 대하여 발효되었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협의한다.

나.	이 합의의사록 부속서 1의 제1절에 추가되기로 제안된 각 시설에 관하여, 이 항 가호에 언급된 협의의 종결 시, 제안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에게 다음을 포함하는 서면 통지를 제공한다.

1)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의 이름, 시설명 및 현재의 또는 계획된 용량,

2)	시설의 위치, 취급 핵물질의 종류, 그러한 핵물질이 시설에 반입될 대략적인 일자 및 시설에서 수행될 활동의 종류, 그리고

3)	협정 제12조에 따라 요구되는 물리적 방호 조치가 유지될 것이라는 서술

그러한 통지에 대한 수령 당사자의 확인은 그러한 통지가 수령되었다는 서술로 한정된다. 그러한 확인은 통지를 접수한 후 30일 이내에 한다.

4.	당사자들은 이 절 제1항에 언급된 것으로서, 이 합의의사록 부속서 1의 제1절에 열거된 시설에서 수행된 모든 조사후시험 및 방사성동위원소 분리 활동과 관련하여 서로에게 연례보고서를 제공한다.

5.	이 절 제2항에 언급된 활동을 위한 시설은 당사자들의 서면 합의로, 당사자들의 법령과 다음 내용에 따라, 이 합의의사록 부속서 1의 제2절의 목록에 추가될 수 있다.

가.	협정 제14조에 언급된 적용가능한 안전조치 협정상 안전조치가 요구되는 시설을 이 합의의사록 부속서 1의 제2절에 추가하는 제안에 앞서, 당사자들은 당사자들과 IAEA가 모두 수락할 수 있는, 그 시설에 대하여 발효될 안전조치 약정상의, 안전조치 접근법과 이를 구현하는 핵심 요소들을 개발하기 위하여 IAEA와 함께 협의한다. 당사자들은 그러한 추가를 하고자하는 당사자의 요청 후 6개월 이내에 상호 간 및 IAEA와 협의를 개시하며, 이 합의의사록 부속서 1의 제2절에 그러한 시설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제5항에 언급된 서면 합의를 협의 개시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완료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나.	이 항에 언급된 서면 합의는, 이 합의의사록 부속서 1의 제2절에 그 제안된 시설을 추가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이 항 가호에 언급된 협의를 통하여 도출된 안전조치 접근법과 핵심 요소를 담고 있는, 제안된 시설에 관한 IAEA와의 안전조치 약정의 발효를 포함하며, 당사자들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 그 핵심 요소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

다.	협정 제14조에 언급된 적용가능한 안전조치 협정상 안전조치가 요구되지 아니하는 시설이 제안되는 경우, 당사자들은 이 합의의사록 부속서 1의 제2절에 그러한 시설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는 이 항에 언급된 서면 합의에 관한 협의를, 그러한 시설을 추가하고자 하는 당사자의 요청이 있은 후 6개월 이내에 개시하며, 협의 개시 후 12개월 이내에 그러한 합의를 완료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라.	이 합의의사록 부속서 1의 제2절에 추가되기로 제안된 시설에 관하여 이 항에 언급된 서면 합의가 완료된 후, 그리고 제안된 시설에 대하여 적용가능한 IAEA와의 안전조치 약정(이른바 시설 부록)이 발효되고 나서, 제안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에게 다음을 포함하는 서면 통지를 제공한다.

1)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의 이름, 시설명 및 현재의 또는 계획된 용량

2)	시설의 위치, 취급 핵물질의 종류, 그러한 핵물질이 시설에 반입될 대략적인 일자 및 시설에서 수행될 활동의 종류

3)	위에 규정된 바에 따라 안전조치가 요구되는 경우, 이 항 가호에 언급된 안전조치 접근법과 핵심 요소를 담고 있고, 그 핵심 요소에 대하여 통지 이전에 당사자들에 의하여 서면으로 합의된 모든 변경을 포함하는, IAEA와의 안전조치 약정이 그 제안된 시설에 대하여 발효되었다는 서술과, 그 안전조치 약정에 담겨 있는 핵심 요소에 대한 기술, 그리고

4)	협정 제12조에 따라 요구되는 물리적 방호 조치가 유지될 것이라는 서술

마.	수령 당사자는 제안 당사자에게 제안 당사자의 통지에 대한 서면 확인을 제공하며, 그 서면 확인은 그러한 통지가 수령되었다는 서술로 한정된다. 그러한 확인은 통지를 수령한 후 30일 이내에 한다.

6.	당사자들은 이 합의의사록 부속서 1의 제2절에 열거된 시설에서 수행된 협정의 적용을 받는 조사된 핵물질의 형상 또는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모든 물질의 수집 및 처리 활동과 관련하여 서로에게 연례보고서를 제공한다.

6. 사용후핵연료 관리 및 처결을 위한 약정

1.	당사자들은 사용후핵연료 관리 및 처결 기술의 기술적, 경제적 및 비확산(안전조치 포함) 측면을 검토하기 위한 공동연구(연료주기공동연구)를 시작하였다. 연료주기공동연구 완료 후, 또는 당사자들이 합의하는 다른 시점에, 당사자들은 협정의 적용을 받는 사용후핵연료의 관리 및 처결과 관련 기술의 추가적인 개발 또는 실증을 위한 적절한 방안을 식별할 목적으로 협의한다. 당사자들은 어느 한 쪽 당사자의 원자력 프로그램이 협의의 지연으로 인하여 부당하게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가능한 한 신속하게 이 절에 언급된 모든 협의를 수행한다.

2.	이러한 협의는 협정 제18조에 따라 설립될 양자 고위급 위원회의 주관 하에 수행되며, 그러한 방안에 관련된 기술(“기술”)의 구체적인 특징을 포함한 모든 관련 고려사항, 특히 그러한 기술의 사용이 확산 위험의 상당한 증가를 초래하지 아니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고려사항을 참작한다. 이러한 고려사항은 다음을 포함한다.

가.	연료주기공동연구에서 평가된, 기술의 기술적 타당성

나.	연료주기공동연구에서 평가된, 기술의 경제적 실행가능성, 그리고

다.	연료주기공동연구에서 평가된, 기술의 다음과 같은 비확산 수용성

1)	연료주기공동연구에서 평가된, 기술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안전조치를 적용할 수 있는 능력

2)	기술을 구현하는 시설을 통하여 회수된 핵물질의 전용에 대한 적시 탐지 및 조기 경고를 보장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3)	연료주기공동연구에서 평가된, 핵확산을 억지 또는 저해하는 기술의 능력

3.	이러한 협의를 통하여, 협정의 적용을 받는 핵물질의 재처리나 그 밖의 형상 또는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용후핵연료의 관리 및 처결 방안을 다음과 같이 당사자들이 서면으로 합의하여 식별하는 경우,

가.	기술적으로 타당함. 이는 연료주기공동연구에서, 공학규모의 실증을 통하여, 당사자들의 각 규제기관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산출물 및 폐기물의 흐름을 초래하는 수준을 목표로 하는 매우 높은 수준으로 조사후핵물질로부터 악티나이드군이 회수된다는 것과, 조사 시험을 통하여 악티나이드군 연료의 성능과 건전성을 검증하는 것으로써 실증될 수 있다.

나.	경제적으로 실행가능함. 이는 관련 당사자의 법령 및 정책의 맥락에서 그 방안의 사회적, 환경적 비용과 편익을 참작하여, 연료주기공동연구에서 평가된 그 방안의 전체 수명주기 예상비용에 대한 고려를 포함한다.

다.	안전조치가 효과적으로 적용가능함. 이는 협정 제14조에 언급된 적용가능한 안전조치 협정에 의하여 안전조치가 요구되는 정도까지, 연료주기공동연구 또는 다른 곳에서 적절히, 당사자 간의 양자 협업 또는 (당사자들과 IAEA 간의) 삼자 협업을 통하여 공동으로 개발된, 상호 합의한 시설에 관한 안전조치 접근법의 이용가능성에 의하여 실증될 수 있다.

라.	확산 위험을 상당히 증가시키지 아니하며 전용에 대한 적시 탐지와 조기 경고를 보장함. 이는 특히 (1) 시설의 설계 및 운영의 관점에서 핵확산을 억지하거나 방해하는 특징과, (2) 적시 탐지 및 조기 경고를 위하여 연료주기공동연구에서 양자 또는 삼자 협업을 통하여 공동으로 개발된, 상호 수용가능한 안전조치 또는 그 밖의 조치(확대된 격납 감시 조치와, 시설의 운영에 관한 정보 공유에 기반한 공정 감시 등)의 이용가능성에 기반한다. 그리고

마.	협정의 적용을 받는 사용후핵연료로부터 회수된 악티나이드군을 변환 용도로 활용하기 위한, 특히 고속로의 연료로 활용하기 위한 계획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양을 초과하는 악티나이드군의 재고 축적을 회피함.

그러하다면 당사자들은 각 당사자의 국내 법령에 따라, 당사자 각국에서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더욱 원활히 하는 방식으로, 장기적이고 예측가능하며 신뢰할 수 있는 기초 위에, 식별된 방안과 관련하여 협정 제11조제1항의 규정 이행을 위한 서면 약정(“약정”)을 체결하도록 추구한다. 그 약정은 협정의 적용을 받는 조사된 핵물질의 재처리나 그 밖의 형상 또는 내용의 변경을 협정이 유효한 기간 동안 수행할 수 있는 시설의 초기 목록을 포함하며, 그러한 시설은 이 절 제4항의 적용가능한 절차에 따라 이 합의의사록 부속서 2의 제1절(연구․개발 시설의 경우) 또는 제2절(실증 또는 생산 시설의 경우)에 추가된다. 추가적인 시설들은 후일 이 절 제4항의 절차에 따라 약정과 이 합의의사록 부속서 2의 제1절 또는 제2절에 적절하게 추가될 수 있다. 당사자들은 이 규정에 따라, 이 절 제1항에 언급된 협의의 종료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약정의 체결을 완료하도록 추진한다.

4.	협정의 적용을 받는 조사된 핵물질의 형상 또는 내용의 변경을 협정이 유효한 기간 동안 수행할 수 있는 시설들은, 당사자들의 법령과 다음 내용에 따라, 당사자들의 서면 합의로, 처음부터 약정에 포함되거나, 약정의 체결 이후에는 그 약정에 추가될 수 있고, 이 합의의사록 부속서 2의 제1절 또는 제2절에 적절하게 추가될 수 있다.

가.	협정 제14조에 언급된 적용가능한 안전조치 협정상 안전조치가 요구되는 시설을 약정 및 이 합의의사록 부속서 2의 제1절 또는 제2절에 포함 또는 추가하는 제안에 앞서, 당사자들은 이 절 제3항다호에 따라 식별된 안전조치 접근법 중 어느 것이 그 제안된 시설에 적용될 것인지 확정하기 위하여, 그리고 그 시설에 대하여 발효될 안전조치 약정상의 핵심 요소로서, 당사자들과 IAEA가 모두 수락할 수 있고, 앞서 정해진 안전조치 접근법의 이행을 위한 핵심 요소를 개발하기 위하여 IAEA와 함께 협의한다. 당사자들은 그러한 포함 또는 추가를 하고자 하는 당사자의 요청 후 6개월 이내에 상호 간 및 IAEA와 협의를 개시하며, 약정에 그러한 시설을 포함하거나 추가하고 이 합의의사록 부속서 2의 제1절 또는 제2절에 그러한 시설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는 이 항에 언급된 서면 합의를 협의 개시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완료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나.	이 항에 언급된 서면 합의는, 적용가능한 경우, 약정과 이 합의의사록 부속서 2의 제1절 또는 제2절에 그 제안된 시설을 추가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이 항 가호에 언급된 협의를 통하여 도출된 안전조치 접근법과 핵심 요소를 담고 있는, 제안된 시설에 관한 IAEA와의 안전조치 약정의 발효를 포함하며, 당사자들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 그 핵심 요소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

다.	협정 제14조에 언급된 적용가능한 안전조치 협정상 안전조치가 요구되지 아니하는 시설이 제안되는 경우, 당사자들은 그러한 시설을 약정에 포함 또는 추가하고 이 합의의사록 부속서 2의 제1절 또는 제2절에 추가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절의 이 항에 언급된 서면 합의에 관한 협의를, 그러한 시설을 포함 또는 추가하고자 하는 당사자의 요청 후 6개월 이내에 개시하며, 협의 개시 후 12개월 이내에 그러한 합의를 완료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라.	약정 및 이 합의의사록 부속서 2의 제1절 또는 제2절에 추가되기로 제안된 시설에 대하여 이 항에 언급된 서면 합의가 완료된 후, 그리고 그 제안된 시설에 관하여 적용가능한 IAEA와의 안전조치 약정(이른바 시설 부록)이 발효되고 나서, 제안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에게 다음을 포함하는 서면 통지를 제공한다.

1)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의 이름, 시설명 및 현재의 또는 계획된 용량,

2)	시설의 위치, 취급 핵물질의 종류, 그러한 핵물질이 시설에 반입될 대략적인 일자 및 시설에서 수행될 활동의 종류,

3)	위에 규정된 바에 따라 안전조치가 요구되는 경우, 이 항 가호에 언급된 안전조치 접근법과 핵심 요소를 담고 있고, 그 핵심 요소에 대하여 통지 이전에 당사자들에 의하여 서면으로 합의된 모든 변경을 포함하는, IAEA와의 안전조치 약정이 그 제안된 시설에 대하여 발효되었다는 서술과, 그 안전조치 약정에 담겨 있는 핵심 요소에 대한 기술, 그리고

4)	협정 제12조에 따라 요구되는 물리적 방호 조치가 유지될 것이라는 서술

마.	수령 당사자는 제안 당사자에게 제안 당사자의 통지에 대한 서면 확인을 제공하며, 그 서면 확인은 그러한 통지가 수령되었다는 서술로 한정된다. 그러한 확인은 통지를 수령한 후 30일 이내에 한다.

5.	당사자들은 협정 제19조제1항의 요건에 따라 체결된 행정약정의 이행의 맥락에서, 이 합의의사록 부속서 2의 제1절에 열거된 시설에서 수행된 모든 연구․개발 활동과 이 합의의사록 부속서 2의 제2절에 열거된 시설에서 수행된 모든 실증 또는 생산 활동과 관련하여 서로에게 연례보고서를 제공한다.

6.	어느 한 쪽 당사자는 협정 제17조에 규정된 행위의 결과로서 야기된 것을 포함하여, 예외적인 사례에 의하여 야기된 핵확산 위험 또는 그 당사자의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의 상당한 증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 합의의사록 부속서 2의 제1절 또는 제2절에 열거된 시설에 관하여 협정 제11조제1항에 따라 그 당사자가 부여한 모든 합의와 이 절에 따라 체결된 약정을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중지할 수 있다. 당사자들은 그러한 중지에 앞서 대한민국의 장관급과 미합중국의 각료급에서 협의한다. 그러한 중지를 위한 모든 결정은 그러한 결정을 하는 당사자 정부의 최고위급에서만 이루어지며, 다른 쪽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된다. 모든 중지는 그 예외적인 사례를 다루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동안만 적용된다. 중지하는 당사자는 그 결정을 촉발시킨 상황의 전개를 계속해서 검토하며 철회가 정당화되는 대로 그러한 중지를 철회한다. 그러한 모든 중지의 경우, 그러한 약정 또는 이 합의의사록 부속서 2에서 규정된 시설에 관하여 협정 제11조에 따라 부여된 모든 장기동의는 유사하게 중지된다.

7. 농축

1.	당사자들은 협정의 적용을 받는 우라늄의 농축을 위한 적절한 방안을 식별할 목적으로 양자 고위급 위원회에서 협의할 수 있다.

2.	이러한 협의는 어느 한 쪽 당사자가 제기하는 모든 관련 고려사항, 특히 식별된 방안의 기술적 타당성, 경제적 실행가능성, 효과적인 안전조치의 적용가능성 및 적절한 물리적 방호, 그리고 그러한 방안을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장비, 구성품 또는 기술의 사용이 확산 위험의 상당한 증가를 초래할 것인지 여부를 고려한다.

3.	당사자들이 이 절 제2항에 기술된 고려사항을 참작하여 우라늄의 농축을 위한 상호 수용가능한 방안을 공동으로 식별하면, 당사자들은 원자력공급국그룹 지침을 감안하여, 그 방안에 적용가능한 서면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4.	어떠한 약정이든 협정 제11조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합의되는 경우, 당사자들은 협정에 따라 이전된 모든 우라늄을 우라늄 동위원소 235 20퍼센트 미만까지 이 절 제5항을 조건으로 농축할 수 있다.

5.	이 절 제4항에서 규정된 것과 같이 우라늄 농축을 뒷받침하는 어떠한 약정이든 당사자들이 서면으로 합의하면, 이 절 제4항에 언급된 활동은, 당사자들의 법령과 다음에 따라 당사자들 간 서면 합의로 이 합의의사록 부속서 3에 추가된 시설에서만 수행될 수 있다.

가.	협정 제14조에 언급된 적용가능한 안전조치 협정상 안전조치가 요구되는 시설을 이 합의의사록 부속서 3에 추가하는 제안에 앞서, 당사자들은 당사자들과 IAEA가 모두 수락할 수 있는, 그 시설에 대하여 발효될 안전조치 약정상의, 안전조치 접근법과 이를 구현하는 핵심 요소들을 개발하기 위하여 IAEA와 함께 협의한다. 당사자들은 그러한 추가를 하고자 하는 당사자의 요청 후 6개월 이내에 상호 간 및 IAEA와 협의를 개시하며, 이 합의의사록 부속서 3에 그러한 시설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는 이 항에 언급된 서면 합의를 협의 개시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완료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나.	이 항에 언급된 서면 합의는, 적용가능한 경우, 이 합의의사록 부속서 3에 그 제안된 시설을 추가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이 항 가호에 언급된 협의를 통하여 도출된 안전조치 접근법과 핵심 요소를 담고 있는, 안전조치 약정의 발효를 포함하며, 당사자들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 그 핵심 요소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

다.	협정 제14조에 언급된 적용가능한 안전조치 협정상 안전조치가 요구되지 아니하는 시설이 제안되는 경우, 당사자들은 이 합의의사록 부속서 3에 그러한 시설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는 이 항에 언급된 서면 합의에 관한 협의를, 그러한 시설을 추가하고자 하는 당사자의 요청 후 6개월 이내에 개시하며, 협의 개시 후 12개월 이내에 그러한 합의를 완료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라.	이 합의의사록 부속서 3에 추가되기로 제안된 시설에 관하여 이 항에 언급된 서면 합의가 완료된 후, 그리고 제안된 시설에 대하여 적용가능한 IAEA와의 안전조치 약정(이른바 시설 부록)이 발효되고 나서, 제안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에게 다음을 포함하는 서면 통지를 제공한다.

1)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의 이름, 시설명 및 현재의 또는 계획된 용량,

2)	시설의 위치, 취급 핵물질의 종류, 그러한 핵물질이 시설에 반입될 대략적인 일자 및 시설에서 수행될 활동의 종류,

3)	위에 규정된 바에 따라 안전조치가 요구되는 경우, 이 항 가호에 언급된 안전조치 접근법과 핵심 요소를 담고 있고, 그 핵심 요소에 대하여 통지 이전에 당사자들에 의하여 서면으로 합의된 모든 변경을 포함하는, IAEA와의 안전조치 약정이 그 제안된 시설에 대하여 발효되었다는 서술과, 그 안전조치 약정에 담겨 있는 핵심 요소에 대한 기술, 그리고

4)	협정 제12조에 따라 요구되는 물리적 방호 조치가 유지될 것이라는 서술

마.	수령 당사자는 제안 당사자에 제안 당사자의 통지에 대한 서면 확인을 제공하며, 그 서면 확인은 그러한 통지를 수령하였다는 서술로 한정된다. 그러한 확인은 통지를 수령한 후 30일 이내에 한다.

6.	당사자들은 협정 제19조제1항의 요건에 따라 체결된 행정약정의 이행의 맥락에서, 이 합의의사록 부속서 3에 열거된 시설에서 수행된 모든 농축 활동과 관련하여 연례보고서를 교환한다.

7.	어느 한 쪽 당사자는 협정 제17조에 규정된 행위의 결과로서 야기된 것을 포함하여, 예외적인 사례에 의하여 야기된 핵확산 위험 또는 그 당사자의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의 상당한 증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 합의의사록 부속서 3에 열거된 시설에 관하여 협정 제11조제2항에 따라 그 당사자가 부여한 모든 합의와 이 절에 따라 체결된 약정을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중지할 수 있다. 당사자들은 그러한 중지에 앞서 대한민국의 장관급과 미합중국의 내각 각료급에서 협의한다. 그러한 중지를 위한 모든 결정은 그러한 결정을 하는 당사자 정부의 최고위급에서만 이루어지며, 다른 쪽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된다. 모든 중지는 그 예외적인 사례를 다루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동안만 적용된다. 중지하는 당사자는 그 결정을 촉발시킨 상황의 전개를 계속해서 검토하며 철회가 정당화되는 대로 그러한 중지를 철회한다. 이 절에 따라 체결된 약정이 중지되는 경우, 그러한 약정 또는 이 합의의사록 부속서 3에서 확인된 시설에 관하여 협정 제11조에 따라 부여된 모든 장기동의는 유사하게 중지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미합중국 정부를 대표하여

부속서 1

1.	이 합의의사록 제5절제1항에 따라 열거된 시설

가.	대한민국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조사후연료시험시설

나.	대한민국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조사재시험시설

다.	대한민국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사용후핵연료차세대관리종합공정실증시설

라.	대한민국 한국원자력연구원의 경중수로연계핵연료주기시설

마.	미합중국 아이다호국립연구소의 조사후연료시험시설

2.	이 합의의사록 제5절제2항에 따라 열거된 시설

가.	대한민국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사용후핵연료차세대관리종합공정실증시설

나.	대한민국 한국원자력연구원의 경중수로연계핵연료주기시설

다.	미합중국 아이다호국립연구소의 조사후연료시험시설

부속서 2

1.	이 합의의사록 제6절에 따라 열거된 연구ㆍ개발 시설

2.	이 합의의사록 제6절에 따라 열거된 실증 또는 생산 시설

부속서 3

이 합의의사록 제7절에 따라 열거된 시설

양자 고위급 위원회에 관한 합의의사록

오늘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의 협상 중, 다음의 양해가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로서 이루어졌다.

1.	협정 제18조제2항에 따라, 당사자들은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외교부 차관과 미합중국 정부를 대표하여 에너지부 부장관(총칭하여 “위원회 의장”이라 한다)이 이끄는 양자 고위급 위원회를 구성한다. 양자 고위급 위원회의 목적은 민간 핵연료주기를 포함한 민간 원자력에서의 당사자들의 평화적 원자력 협력과 전략적 협력 및 상호 관심 분야에 대한 현재 진행 중인 대화를 원활히 하는 것이다. 양자 고위급 위원회는 최소 연 1회 개최되며, 당사자들이 교대로 개최한다.

2.	협정 제18조제2항에 의하여 규정된 것과 같이, 위원회 의장의 지시에 따라, 사용후핵연료 관리, 원자력 수출 진흥, 핵연료 공급 보장, 핵안보, 그리고 당사자들에 의하여 서면으로 상호 합의되는 평화적 원자력 협력과 관련된 다른 모든 주제를 서로 협의하기 위하여 상호의 관심 분야에서 실무그룹을 구성한다.

3.	당사자들은 이로써 최초의 4개 실무그룹의 구체적인 목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가.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관한 실무그룹은, 사용후핵연료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관리 증진에 관한 협력을 원활히 하며, 이는 다음을 포함한다.

1)	사용후핵연료의 저장, 수송 및 처분에 관한 연구, 개발, 실증 및 기술 협력

2)	각 국가에서 사용후핵연료의 관리 방안을 다양화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

3)	사용후핵연료의 관리가 환경, 공중 보건,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진 기술의 개발

4)	「사용후핵연료 및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안전에 관한 공동 협약」 및 그 밖의 관련된 국제 협력 체제의 효과적인 이행에 관한 협력

5)	원전 해체 분야에서의 전문적 지식의 교환 및 협력

나.	원자력 수출 진흥 및 수출 통제 협력에 관한 실무그룹은, 원자력 수출 진흥 및 수출 통제 협력에서의 협력을 원활히 하며, 이는 다음을 포함한다.

1)	전세계적 원자력 교역의 증진과 각 당사자들의 공급자, 운영자, 전력회사 및 금융업계가 참여하는 당사자들 간 원자력 교역 협력의 제고를 위한 방안

2)	재이전 허가를 포함하여, 수출입 인가 및 다른 관련 허가를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가능성

3)	다자간 수출 통제 지침의 개선과 그러한 지침의 전세계적 민간 원자력 교역에 대한 영향

4)	정부 및 민간 실체가 원자력 수출상의 의무를 온전히 숙지하도록 보장하는 것

다.	핵연료 공급 보장에 관한 실무그룹은, 핵연료의 안정적 공급에 관한 협력을 원활히 하며, 이는 다음을 포함한다.

1)	원자력 에너지의 장기 지속가능성 및 당사자들의 에너지 안보에 원자력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

2)	핵연료 시장의 예측가능성과 안정성을 유지 및 강화하고자 하는 노력

3)	핵연료 시장에 대한 정보 교환, 평가 및 분석

4)	핵연료 시장에서의 예측 불가능한 교란 발생 가능성 평가 및 그러한 교란 발생 시 상호 지원 가능성

5)	핵연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양자간 및 다자간 체제의 발전

라.	핵안보에 관한 실무그룹은, 핵안보에 관한 협력을 원활히 하며, 이는 다음을 포함한다.

1)	고농축 우라늄과 분리된 플루토늄의 민간 이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식별

2)	2005년 개정된 「핵물질의 물리적 방호에 관한 협약」의 발효를 위한 대외 활동을 포함, 전세계적 핵안보의 법적 체제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의 추구

3)	핵안보를 그 임무의 일환으로 하는 국제기구, 특히 국제연합 및 국제원자력기구의 이 사안에 대한 노력 강화

4)	「대량살상 무기 및 물질의 확산에 반대하는 글로벌 파트너십」과 「세계 핵테러 방지구상」을 포함하여, 전세계적 핵안보 구상에서의 협력

5)	핵안보 교육훈련센터의 개선을 포함, 핵안보 문화를 증진시키기 위한 지역적 및 국제적 협력의 강화

6)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핵시설 사이버 테러의 위협에 대한 대응

7)	핵물질 및 시설의 물리적 방호 분야에서의 모범 관행의 식별

4.	원자력 안전 문제는 당사자들의 적절한 원자력 규제 기관 간의 협력과 협의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다루어질 것이다. 그러한 협력 및 협의 과정의 진행에 관한 정보는 요청이 있는 경우 양자 고위급 위원회에 제공될 수 있다.

5.	협정 제19조제3항에 언급된 공동상설위원회는 양자 고위급 위원회에 보고한다. 한미 연료주기공동연구의 운영위원회는 연구 결과를 양자 고위급 위원회에 보고한다.

6.	각 실무그룹은 최소 연 1회 회의를 개최하고 양자 고위급 위원회의 연례 회의에 보고한다.

7.	양자 고위급 위원회 및 관련 실무그룹 활동 참여와 관련한 당사자들의 의무는 각 당사자의 적용가능한 법령의 적용을 받는다.

8.	당사자들은 양자 고위급 위원회와 그 실무그룹 활동의 효율적 조율을 위한 당사자들의 적절한 당국 내 지정 부서를 외교 경로를 통하여 상호 통보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미합중국 정부를 대표하여

Signed at Washington, D.C. on June 15, 2015

Entered into force November 25, 2015

AGREEMENT FOR COOPE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CONCERNING PEACEFUL USES OF NUCLEAR ENERGY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arties”),

RECOGNIZING the value of the close cooperation between the Parties in the peaceful uses of nuclear energy pursuant to the Agreement for Coope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Concerning Civil Uses of Atomic Energy, signed on November 24, 1972, as amended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1972 Agreement”);

CONFIRMING that the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done on July 1, 1968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NPT”), to which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re parties, is the cornerstone of the global nuclear nonproliferation regime and reaffirming their desire to promote universal adherence to the NPT;

REAFFIRMING the Parties’ support of the objectives of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IAEA”) and its safeguards system, including the Additional Protocol;

AFFIRMING the inalienable right of NPT parties to develop research, production and use of nuclear energy for peaceful purposes without discrimination and in conformity with Articles I, II and III of the NPT;

DESIRING, in this regard, to expand the existing cooperation between the Parties by entering into new arrangements for peaceful uses of nuclear energy without prejudice to the sovereignty of each Party, and recognizing the need for long-term planning on a predictable and reliable basis and for an enduring strategic nuclear energy partnership, founded on the principles of equality and reciprocity, as well as emphasizing their recognition that they have both attained an advanced level in the use of nuclear energy for electricity production and in the development of their nuclear industries;

AFFIRMING in particular the shared goal of pursuing the safe, secure and environmentally sustainable development of civil nuclear energy for peaceful purposes and in a manner that supports nuclear nonproliferation and international safeguards;

CONFIRMING their mutual interest in expediting the development of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technologies and the next generation nuclear energy systems, including advanced fuel cycle technologies in order to respond effectively to the issues of climate change, nonproliferation, energy security and sustainable economic development, with due consideration of the Parties’ advanced level in the peaceful uses of nuclear energy;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the use and development of nuclear energy for peaceful purposes, and desiring to expand and facilitate nuclear research and development cooperation as well as industrial and commercial cooperation and nuclear trade, thus strengthening their bilateral alliance relationship;

DESIRING to enhance cooperation in ensuring safety in nuclear activities aimed at preventing nuclear accidents and providing appropriate assistance in the event of a nuclear accident or radiological emergency to mitigate its consequences;

REAFFIRMING their strong partnership on strengthening the global nonproliferation regime, including nuclear security, nuclear safeguards, combating nuclear terrorism and the proliferation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close cooperation on advancing their shared objective to address the security and proliferation threat posed by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and

MINDFUL that peaceful nuclear activities must be undertaken with a view to protecting the international environment from radioactive, chemical and thermal contamination;

HAVE AGREED AS FOLLOWS:

ARTICLE 1

DEFINITIONS

For the purpose of this Agreement and the Agreed Minutes:

(a)	“Agreed Minutes” means the Agreed Minute and the Agreed Minute on High Level Bilateral Commission annexed to this Agreement, both of which are integral parts hereof;

(b)	“Byproduct material” means any radioactive material (except special fissionable material) yielded in or made radioactive by exposure to the radiation incident to the process of producing or utilizing special fissionable material;

(c)	“Component” means a component part of equipment, or other items so designated by agreement of the Parties;

(d)	“Conversion” means any of the normal operations in the nuclear fuel cycle, preceding fuel fabrication and excluding enrichment, by which uranium is transformed from one chemical form to another;

(e)	“Equipment” means any nuclear reactor as a complete unit, other than one designed or used primarily for the formation of plutonium or uranium 233, and any other items specified below or so designated by agreement of the Parties:

i)	reactor pressure vessel: metal vessel, as a complete unit or as a major shop-fabricated part therefor, which is designed or prepared to contain the core of a reactor and is capable of withstanding the operating pressure of the primary coolant,

ii)	“on-line” reactor fuel charging and discharging machine as a complete unit: manipulative equipment especially designed or prepared for inserting or removing fuel in a reactor capable of on-load operation,

iii)	complete reactor control rod system: complete control rod assemblies, including the control rod drive mechanism, especially designed or prepared for the control of the reaction rate in a reactor,

iv)	reactor primary coolant pump as a complete unit: pump, including the motor, especially designed or prepared for circulating the primary coolant for a reactor;

(f)	“High enriched uranium” means uranium enriched to twenty percent or greater in the isotope 235;

(g)	“Information” means scientific, commercial or technical data or information in any form that is appropriately designated by agreement of the Parties or their appropriate authorities to be provided or exchanged under this Agreement;

(h)	“Low enriched uranium” means uranium enriched to less than twenty percent in the isotope 235;

(i)	“Moderator material” means heavy water or graphite of a purity suitable for use in a reactor to slow down high velocity neutrons and increase the likelihood of further fission, or any other such material so designated by agreement of the Parties;

(j)	“Nuclear material” means (1) “source material”, namely, uranium containing the mixture of isotopes occurring in nature; uranium depleted in the isotope 235; thorium; any of the foregoing in the form of metal, alloy, chemical compound, or concentrate; any other substance containing one or more of the foregoing in such concentration as may be agreed to by the Parties; and such other substances as may be agreed to by the Parties; and (2) “special fissionable material”, namely, plutonium, uranium 233, uranium enriched in the isotope 233 or 235; any substance containing one or more of the foregoing; and such other substances as may be agreed to by the Parties;

(k)	“Peaceful purposes” include the use of information, nuclear material, moderator material, byproduct material, equipment and components in such fields as research, power generation, medicine, agriculture and industry, but do not include use in, research on, or development of any nuclear explosive device, or any military purpose;

(l)	“Person” means any individual or any entity subject to the jurisdiction of either Party but does not include the Parties to this Agreement;

(m)	“Reactor” means any apparatus, other than a nuclear weapon or other nuclear explosive device, in which a self-sustaining fission chain reaction is maintained by utilizing uranium, plutonium or thorium or any combination thereof;

(n)	“Restricted Data” means all data concerning (1) design, manufacture or utilization of nuclear weapons, (2) the production of special fissionable material, or (3) the use of special fissionable material in the production of energy, but shall not include data of a Party that it has declassified or removed from the category of Restricted Data;

(o)	“Sensitive nuclear technology” means any information (including information incorporated in equipment or an important component thereof) that is not in the public domain and that is important to the design, construction, fabrication, operation or maintenance of any facility designed or used primarily for uranium enrichment, reprocessing of nuclear fuel, or heavy water production, or any other such information that may be designated by agreement of the Parties.

ARTICLE 2

SCOPE OF COOPERATION

1.	The Parties shall cooperate in the peaceful uses of nuclear energy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and their applicable treaties, national laws, regulations and license requirements.

2.	Transfer of information, nuclear material, moderator material, equipment and components pursuant to this Agreement may be undertaken between the Parties or through authorized persons, whether directly or through a third country. Information, nuclear material, moderator material, equipment, and components transferred from the territory of one Party to the territory of the other Party, whether directly or indirectly, shall become subject to this Agreement upon their entry into the territorial jurisdiction of the receiving Party, provided that the supplying Party has notified the receiving Party in writing of the intended transfer and the receiving Party has acknowledged in writing the receipt of such notification. The Parties shall make reasonable efforts to provide such notifications in advance of shipment,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doing so. Such transfers shall also be subject to such additional terms and conditions as may be agreed to by the Parties.

3.	Nuclear material, moderator material, byproduct material, equipment and components (collectively referred to for the purposes of this paragraph as “items”) subject to this Agreement shall remain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until it has been determined in writing by the Parties or their authorities,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s set out in the Administrative Arrangement established pursuant to Article 19:

(a)	that such items have been retransferred beyond the territory, jurisdiction, or control of the receiving Party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b)	that, in the case of nuclear material or moderator material, it is no longer usable for any nuclear activity relevant from the point of view of international safeguards or has become practically irrecoverable, or

(c)	that, in the case of equipment, components, or byproduct material, such items are no longer usable for nuclear purposes.

ARTICLE 3

COOPERATION ON NUCLEAR RESEARCH AND DEVELOPMENT

1.	The Parties shall undertake to facilitate the fullest possible cooperation in nuclear research, development and demonstration in the following areas, insofar as such activities are covered by the respective nuclear research and development programs of the Parties:

(a)	Nuclear safety including regulatory and operational aspects of radiological protection;

(b)	Next generation nuclear energy systems including advanced nuclear fuel cycle technology;

(c)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including disposal;

(d)	Production of radioactive isotopes and application of radiation and radioactive isotopes;

(e)	Safeguards and physical protection;

(f)	Controlled thermonuclear fusion including in multilateral projects;

(g)	Design and manufacture of nuclear fuels;

(h)	Development, design, construction, operation, maintenance and use of reactors, reactor experiments, and decommissioning; and

(i)	Other areas as may be agreed upon by the Parties.

2.	Cooperation pursuant to this Article may include, but is not limited to, training, exchange of personnel, meetings, exchanges of samples, materials and instruments for experimental purposes and a balanced participation in joint studies and projects.

ARTICLE 4

TRANSFER OF INFORMATION

1.	Information concerning the use of nuclear energy for peaceful purposes may be transferred. Transfers of information may be accomplished through various mean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reports, data banks, computer programs, conferences, visits, and assignments of staff to facilities.

2.	This Agreement does not require the transfer of any information that the Parties are not permitted under their respective treaties,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to transfer.

3.	Restricted Data shall not be transferred under this Agreement.

4.	Sensitive nuclear technology and technology or information that is not in the public domain concerning fabrication of nuclear fuel containing plutonium may be transferred under this Agreement if provided for by an amendment to this Agreement, or may be transferred by a separate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ARTICLE 5

INDUSTRIAL AND COMMERCIAL COOPERATION

The Parties shall undertake to facilitate the exchange of nuclear material, moderator material, equipment and components, and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information between themselves and their authorized persons, for the peaceful uses of nuclear energy. Such exchange may take place through commercial relations between their authorized person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investments, joint ventures, trade under Article 6 and licensing arrangements.

ARTICLE 6

NUCLEAR TRADE

1.	The Parties shall facilitate trade in nuclear material, moderator material, equipment and components between themselves and their authorized persons, to serve the mutual interests of industry, utilities and consumers and, where appropriate, trade between third countries and either Party of nuclear material, moderator material, equipment and components subject to this Agreement.

2.	Authorizations, including export and import licenses and approvals for the transfer of technical data and assistance under this Agreement as well as authorizations or consents to third parties, relating to trade, industrial operations or nuclear material movements in the territories of the Parties shall not be used to restrict trade. The Parties, through their appropriate authorities, shall promptly and without undue expense act upon applications for such authorizations necessary to facilitate trade under this Article. The Parties agree to make all reasonable efforts, consistent with their domestic laws and regulations, to issue such authorizations promptly.

ARTICLE 7

TRANSFER OF NUCLEAR MATERIAL, MODERATOR MATERIAL, EQUIPMENT AND COMPONENTS

1.	Nuclear material, moderator material, equipment and components may be transferred for applications consistent with this Agreement. Any special fissionable material transferred under this Agreement shall be low enriched uranium, except as provided in paragraphs 3 and 4 of this Article. Any facility designed or used primarily for uranium enrichment, reprocessing of nuclear fuel, heavy water production, or fabrication of nuclear fuel containing plutonium, and any part or group of parts essential to the operation of such a facility may be transferred under this Agreement if provided for by an amendment to this Agreement, or may be transferred under a separate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2.	Low enriched uranium may be transferred, including inter alia by sale or lease, for use as fuel in reactors and reactor experiments, for conversion or fabrication, for production of radioisotopes, or for such other purposes as may be agreed by the Parties.

3.	Small quantities of special fissionable material other than low enriched uranium may be transferred for use as samples, standards, detectors, targets, tracers or for such other purposes as the Parties may agree.

4.	Special fissionable material other than low enriched uranium and special fissionable material contemplated under paragraph 3 may be transferred for specified applications, subject to the Parties’ respective applicable laws, regulations, and licensing policies, including for any of the following purposes: use in loading of fast reactors or in fast reactor experiments; the reliable, efficient and continuous operation of fast reactors; or the conduct of fast reactor experiments.

ARTICLE 8

NUCLEAR FUEL SUPPLY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shall endeavor to take such actions as may be necessary and feasible to ensure a reliable supply of low enriched uranium to the Republic of Korea, including the prompt issuance, subject to its domestic laws, regulations and licensing policies, of licenses for the export to the Republic of Korea of low enriched uranium and authorizations for the retransfer to the Republic of Korea of low enriched uranium resulting from the processing of nuclear material exported from the United States to third countries for processing into nuclear fuel for use in the Republic of Korea.

ARTICLE 9

COOPERATION ON SPENT FUEL MANAGEMENT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shall consider such actions as are feasible to assist the Republic of Korea in the safe and secure management,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storage, transportation, and disposal, of irradiated special fissionable material produced through the use of nuclear material or equipment transferred pursuant to this Agreement.

ARTICLE 10

STORAGE AND RETRANSFERS

1.	Plutonium and uranium 233 (except as contained in irradiated fuel elements), and high enriched uranium, transferred pursuant to this Agreement or used in or produced through the use of nuclear material or equipment so transferred, shall only be stored in a facility to which the Parties agree.

2.	Nuclear material, moderator material, equipment and components transferred pursuant to this Agreement and any special fissionable material produced through the use of any such nuclear material, moderator material, or equipment, may only be transferred: to persons authorized by the receiving Party; and, if the Parties agree, beyond the territorial jurisdiction of the receiving Party.

3.	Irradiated nuclear material transferred pursuant to this Agreement or produced through the use of nuclear material, moderator material, or equipment transferred pursuant to this Agreement may be transferred to a third country as agreed by the Parties, or to the other Party if the receiving Party agrees and designates a storage or disposition option. In the event of transfer between the Parties, the Parties shall make appropriate implementing arrangements.

ARTICLE 11

ENRICHMENT, REPROCESSING, AND

OTHER ALTERATION IN FORM OR CONTENT

1.	The reprocessing or other alteration in form or content of source material or special fissionable material transferred pursuant to this Agreement or used in or produced through the use of any source material, special fissionable material, moderator material, or equipment so transferred may take place only if the Parties agree in writing, including with respect to the facilities in which such an activity may be performed.

2.	Uranium transferred pursuant to this Agreement, and uranium used in or produced through the use of equipment transferred pursuant to this Agreement, may be enriched only if: (a) the Parties agree in writing on an arrangement to do so, following consultations undertaken bilaterally through the High Level Bilateral Commission to be established pursuant to paragraph 2 of Article 18 of this Agreement and consistent with the Parties’ applicable treaties, national laws, regulations and license requirements, and (b) the enrichment is only up to less than twenty percent in the uranium isotope 235.

3.	Alteration in form or content does not include irradiation or re-irradiation of nuclear reactor fuel, or conversion, reconversion, or fabrication involving unirradiated source material or unirradiated low enriched uranium.

ARTICLE 12

PHYSICAL PROTECTION

1.	Adequate physical protection shall be maintained with respect to nuclear material and equipment transferred pursuant to this Agreement and special fissionable material used in or produced through the use of nuclear material, moderator material or equipment so transferred.

2.	To fulfill the requirement in paragraph 1, each Party shall apply measures in accordance with (1) levels of physical protection at least equivalent to the recommendations published in IAEA document INFCIRC/225/Rev.5 entitled “Nuclear Security Recommendations on Physical Protection of Nuclear Material and Nuclear Facilities (INFCIRC/225/Revision 5)” and in any subsequent revisions of that document agreed to by the Parties, and (2) the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on the Physical Protection of Nuclear Material of March 3, 1980, and any amendments to that Convention that enter into force for both Parties.

3.	The Parties shall keep each other informed through diplomatic channels of those agencies or authorities having responsibility for ensuring that levels of physical protection for nuclear material in their territory or under their jurisdiction or control are adequately met and having responsibility for coordinating response and recovery operations in the event of unauthorized use or handling of nuclear material subject to this Article. The Parties shall also inform each other through diplomatic channels of the designated points of contact within their appropriate authorities to cooperate on matters of out-of-country transportation and other matters of mutual concern.

4.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shall be implemented in such a manner as to avoid undue interference in the nuclear activities in the two countries and so as to be consistent with prudent management practices required for the economic and safe conduct of their nuclear programs.

ARTICLE 13

NO EXPLOSIVE OR MILITARY APPLICATION

Nuclear material, moderator material, equipment and components transferred pursuant to this Agreement and any nuclear material, moderator material, or byproduct material used in or produced through the use of any nuclear material, moderator material, equipment or components so transferred shall not be used for a nuclear weapon or any nuclear explosive device, for research on or development of any nuclear explosive device, or for any military purpose.

ARTICLE 14

SAFEGUARDS

1.	Cooperation under this Agreement shall require the application of IAEA safeguards with respect to all nuclear activities within the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Korea under its jurisdiction or carried out under its control anywhere. Implementation of a safeguards agreement pursuant to paragraph 4 of Article III of the NPT shall be considered to fulfill this requirement.

2.	Nuclear material transferred to the Republic of Korea pursuant to this Agreement or used in or produced through the use of any nuclear material, moderator material, equipment or components so transferred shall be subject to safeguards in accordance with th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IAEA for the Application of Safeguards in Connection with the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signed on October 31, 1975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ROK-IAEA Safeguards Agreement”), which entered into force on November 14, 1975, and the Additional Protocol thereto, which entered into force on February 19, 2004.

3.	Nuclear material transferred to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pursuant to this Agreement or used in or produced through the use of any nuclear material, moderator material, equipment or components so transferred shall be subject to the Agreement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IAEA for the Application of Safeguards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signed on November 18, 1977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U.S.-IAEA Safeguards Agreement”), which entered into force on December 9, 1980, and the Additional Protocol thereto, which entered into force on January 6, 2009.

4.	In the event that the ROK-IAEA Safeguards Agreement referred to in paragraph 2 of this Article is not being applied, the Republic of Korea shall enter into an agreement with the IAEA for the application of safeguards which provides for effectiveness and coverage equivalent to that provided by the ROK-IAEA Safeguards Agreement required by paragraph 2 of this Article or, if that is not possible, the Parties shall immediately establish safeguards arrangements for the application of safeguards which provide for effectiveness and coverage equivalent to that provided by the ROK-IAEA Safeguards Agreement required by paragraph 2 of this Article.

5.	In the event that the U.S.-IAEA Safeguards Agreement referred to in paragraph 3 of this Article is not being applie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shall enter into an agreement with the IAEA for the application of safeguards which provides for effectiveness and coverage equivalent to that provided by the U.S.-IAEA Safeguards Agreement required by paragraph 3 of this Article, or if that is not possible, the Parties shall immediately establish safeguards arrangements for the application of safeguards which provide for effectiveness and coverage equivalent to that provided by the U.S.-IAEA Safeguards Agreement required by paragraph 3 of this Article.

6.	Each Party shall take such measures as necessary to maintain and facilitate the application of safeguards provided for under this Article.

7.	Each Party shall maintain a system of accounting for and control of nuclear material transferred pursuant to this Agreement and nuclear material used in or produced through the use of any nuclear material, moderator material, equipment or components so transferred. The procedures for this system shall be comparable to those set forth in IAEA document INFCIRC/153 (Corrected), or in any revision of that document agreed to by the Parties.

8.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shall be implemented in such a manner as to avoid hampering, delay or undue interference in the nuclear activities in the two countries and so as to be consistent with prudent management practices required for the economic and safe conduct of their nuclear programs.

ARTICLE 15

GOOD FAITH AND INTERESTS

The terms of this Agreement shall be implemented in good faith and with due regard to the legitimate commercial interests, whether international or domestic, of each Party and the long-term requirements of the nuclear energy programs in place i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n order to promote the peaceful uses of nuclear energy.

ARTICLE 16

MULTIPLE SUPPLIER CONTROLS

If any agreement between either Party and another country or group of countries provides to such other country or group of countries rights equivalent to any or all of those set forth under Articles 10 and 11 with respect to nuclear material, moderator material, equipment or components subject to this Agreement, the Parties may, upon request of either Party, agree that the implementation of any such rights will be accomplished by such other country or group of countries.

ARTICLE 17

CESSATION OF COOPERATION AND RIGHT OF RETURN

1.	If either Party at any time following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a)	does not comply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s 10, 11, 12, 13 or 14 of this Agreement; or

(b)	terminates, abrogates or materially violates a safeguards agreement with the IAEA;

the other Party shall have the rights to cease further cooperation under this Agreement or terminate this Agreement and in either case to require the return of any nuclear material, moderator material, equipment or component (collectively referred to for the purposes of this Article as “items”) transferred pursuant to this Agreement and any special fissionable material produced through the use of such items.

2.	I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t any time following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detonates a nuclear explosive device using nuclear material, moderator material, equipment or components transferred pursuant to this Agreement or any nuclear material used in or produced through the use of such items,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shall have the same rights as specified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3.	If the Republic of Korea at any time following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detonates a nuclear explosive device,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shall have the same rights as specified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4.	If either Party exercises its rights under this Article to require the return of any nuclear material, moderator material, equipment or component, it shall reimburse the other Party for the fair market value of such items.

5.	Before either Party takes steps to cease cooperation under this Agreement, to terminate this Agreement or to require such return, the Parties shall consult for the purpose of taking corrective steps and shall carefully consider the economic effects of such actions, taking into account the need to make such other appropriate arrangements as may be required.

ARTICLE 18

CONSULTATIONS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1.	The Parties undertake to consult at the request of either Party regarding the implementation of this Agreement and the development of further cooperation in the field of the peaceful uses of nuclear energy, including nuclear safety. Such consultations may include, but are not limited to, the following matters:

(a)	the adequacy of physical protection of nuclear material subject to this Agreement and on facilities where such material is or will be located;

(b)	implementation of administrative procedures to ensure timely processing of applications for (i) export and import licenses, (ii) approvals for the transfer of technical data and assistance under this Agreement and (iii) authorizations or consents to third parties, relating to trade, industrial operations or nuclear material movements in the territories of the Parties;

(c)	addition of a third country or destination in the advance consent lists to be exchanged between the Parties for retransfers of unirradiated low enriched uranium, unirradiated source material, equipment and components;

(d)	addition of a third country or destination to which irradiated nuclear material may be transferred;

(e)	implication of changes in domestic laws, regulations, policies and licensing requirements on the implementation of this Agreement; and

(f)	issues of multilateral cooperation relating to the implementation of this Agreement.

2.	The Parties shall form a High Level Bilateral Commission to be led by the Deputy Secretary of Energy for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by the Vic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collectively, the “Commission Chairs”) to facilitate the Parties' strategic cooperation and dialogue regarding areas of mutual interest in civil nuclear energy, including the civil nuclear fuel cycle. At the direction of the Commission Chairs of the High Level Bilateral Commission, working groups shall be formed to consult with each other on assured fuel supply, spent fuel management, export cooperation, nuclear security, and any other topics related to peaceful nuclear cooperation mutually agreed to in writing by the Parties.

3.	The Parties shall consult with regard to activities under this Agreement to identify the international environmental implications arising from such activities and shall cooperate in protecting the international environment from radioactive, chemical or thermal contamination arising from peaceful nuclear activities under this Agreement and in related matters of health and safety.

ARTICLE 19

ADMINISTRATIVE ARRANGEMENT

1.	The appropriate authorities of the Parties shall establish an Administrative Arrangement in order to provide for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The Arrangement established pursuant to this paragraph may be modified in writing by the appropriate authorities of the Parties.

2.	The principles of fungibility, proportionality and equivalence shall apply to nuclear material subject to this Agreement. Detailed provisions for applying these principles shall be set forth in the Administrative Arrangement.

3.	The Parties intend to continue their present practice of coordinating and facilitating government-to-government activities through a Joint Standing Committee, which is currently composed of representatives designated by each Party. The Joint Standing Committee shall report to the High Level Bilateral Commission to be established pursuant to paragraph 2 of Article 18. The Joint Standing Committee reviews should take place alternately in the Republic of Korea and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RTICLE 20

SETTLEMENT OF DISPUTES

If any question arises concerning the interpretation, implementation, or application of this Agreement, the Parties shall, at the request of either of them, consult with each other. Any dispute between the Parties regarding interpretation, implementation, or application of this Agreement shall be promptly negotiated by the Parties with a view to resolving that dispute, and may be addressed through diplomatic channels or any other peaceful means of settlement of disputes agreed to by the Parties.

ARTICLE 21

ENTRY INTO FORCE, DURATION AND AMENDMENT

1.	This Agreemen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the last note in an exchange of diplomatic notes in which the Parties inform each other that they have completed all applicable internal requirements necessary for its entry into force.

2.	This Agreement shall remain in force for a period of twenty (20) years and shall thereafter renew for an additional period of five (5) years unless either Party gives written notice to the other Party at least two years prior to the twentieth anniversary of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that it does not want to renew this Agreement, in which case this Agreement shall terminate twenty (20) years after entry into force. Either Party may terminate this Agreement at any time by giving one year’s advance written notice to the other Party. As soon as possible after the seventeenth (17th) anniversary of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the Parties shall consult regarding the effectiveness of this Agreement in achieving their respective objectives and decide whether to pursue an extension of the term of this Agreement.

3.	This Agreement may be amended at any time by written agreement of the Parties. At the request of either Party, the Parties shall consult with each other regarding whether to amend this Agreement or replace it with a new Agreement. Any such amendment shall enter into force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s stipulated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4.	The 1972 Agreement shall terminate on the date this Agreement enters into force.

5.	Nuclear material, moderator material, equipment and components subject to the 1972 Agreement shall become subject to this Agreement upon its entry into force and shall be considered to have been transferred pursuant to this Agreement.  Notwithstanding the foregoing, special fissionable material that was produced prior to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through the use of equipment or devices (as the term “equipment or devices” is defined in the 1972 Agreement) that were transferred to the Government of the ROK or authorized persons under its jurisdiction pursuant to the 1972 Agreement or the Superseded Agreement (as the term “Superseded Agreement” is defined in the 1972 Agreement), but not through the use of nuclear material that was transferred to the Government of the ROK or authorized persons under its jurisdiction pursuant to the 1972 Agreement or the Superseded Agreement, shall be subject only to Articles 12, 13, and 14 of this Agreement.

6.	Notwithstanding the termination or expiration of this Agreement or any cessation of cooperation hereunder for any reason, Articles 10, 11, 12, 13, 14, and 17 and the Agreed Minute annexed to this Agreement shall continue in effect so long as any nuclear material, moderator material, byproduct material, equipment or component (collectively referred to for the purposes of this paragraph as “items”) subject to these Articles remains in the territory of the Party concerned or under its jurisdiction or control anywhere, or until such time as the Parties agree that, in the case of nuclear material or moderator material, such items are no longer usable for any nuclear activity relevant from the point of view of international safeguards or has become practicably irrecoverable, or, in the case of equipment, components, or byproduct material, such items are no longer usable for nuclear purposes.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zed thereto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Agreement.

Done at Washington, this 15th day of June, 2015, in duplicate, in the Korean and English languages, both texts being equally authentic.

FOR THE GOVERNMENT OF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GREED MINUTE

During the negotiation of the Agreement for Coope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Concerning Peaceful Uses of Nuclear Energy(“the Agreement”) signed today, the following understandings, which shall be an integral part of the Agreement, were reached.

1. Coverage of Agreement

With respect to the definition of “Restricted Data” in paragraph (n) of Article 1 of the Agreement, it is the understanding of the Parties that all information on the use of special fissionable material in the production of energy from standard civilian reactors has been declassified or removed from the category of “Restricted Data.”

For the purposes of implementing the rights specified in Article 10 and Article 11 of the Agreement with respect to special fissionable material produced through the use of nuclear material transferred pursuant to the Agreement and not used in or produced through the use of equipment transferred pursuant to the Agreement, such rights shall in practice be applied to that proportion of special fissionable material produced that represents the ratio of transferred material used in the production of the special fissionable material to the total amount of material so used, and similarly for subsequent generations.

For the purposes of paragraph 5 of Article 21 of the Agreement, the Parties shall establish by mutual agreement an initial inventory, which shall include all nuclear material, moderator material, equipment, and components subject to the 1972 Agreement. The Parties shall update and exchange the inventories annually.

With reference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10 and Article 11 of the Agreement, it is confirmed that the said provisions of the Agreement shall be implemented in such a manner as to avoid hampering, delay or undue interference in the nuclear activities in the two countries and so as to be consistent with prudent management practices required for the economic and safe conduct of their nuclear programs. It is further confirmed that the provisions of the Agreement shall not be utilized for the purpose of seeking commercial or industrial advantages, or hampering the commercial or industrial interest of either Party or its authorized persons, or for the purpose of hindering the promotion of the peaceful uses of nuclear energy.

2. Safeguards

In the event that the ROK-IAEA Safeguards Agreement or the U.S.-IAEA Safeguards Agreement referred to in paragraph 2 or paragraph 3 of Article 14 of the Agreement is not being applied, either Party shall have the rights listed below, which rights shall be suspended if both Parties agree that the need to exercise such rights is being satisfied by the application of IAEA safeguards under arrangements pursuant to paragraph 4 or paragraph 5 of Article 14 of the Agreement:

1.	To review in a timely fashion the design of any equipment transferred pursuant to the Agreement, or of any facility that is to use, fabricate, process or store any nuclear material so transferred or any special fissionable material used in or produced through the use of such nuclear material or equipment;

2.	To require the maintenance and production of records and of relevant reports for the purpose of assisting in ensuring accountability for nuclear material transferred pursuant to the Agreement and any nuclear material used in or produced through the use of any nuclear material, moderator material, equipment or components so transferred; and

3.	To designate personnel acceptable to the other Party, who shall have access to all places and data necessary to account for the nuclear material referred to in paragraph 2 of this Section, to inspect any equipment or facility referred to in paragraph 1 of this Section, and to install any devices and make such independent measurements as may be deemed necessary to account for such nuclear material. The safeguarded Party shall not unreasonably withhold its acceptance of personnel designated by the safeguarding Party under this paragraph. Such personnel shall, if either Party so requests, be accompanied by personnel designated by the other Party. The designated personnel shall carry out their activities in a manner in conformity with paragraph 8 of Article 14 of the Agreement.

3. Retransfers

1.	(a)	The Parties agree to the retransfer, subject to paragraph 3 of this Section, of unirradiated low enriched uranium, unirradiated source material, equipment and components subject to paragraph 2 of Article 10 of the Agreement to third countries or destinations identified as provided for in this Section. Upon the entry into force of the Agreement, the Parties shall exchange lists of third countries or destinations to which retransfers of unirradiated low enriched uranium, unirradiated source material, equipment and components subject to paragraph 2 of Article 10 of the Agreement may be made by the other Party.

Either Party may further add other third countries or destinations to, or upon written notice to the other Party, delete third countries or destinations temporarily or permanently from, the list it has provided after consultations with the other Party regarding proposed deletions. Neither Party shall delete third countries or destinations from its lists for the purpose of obtaining commercial advantage. Retransfers to third countries or destinations not included on the lists may be considered on a case by case basis.

(b)	If a Party advises the other Party of circumstances that require it to seek the other Party’s consent to retransfers to a third country or destination that does not have a civilian nuclear cooperation agreement with the non-transferring Party, the non-transferring Party shall make reasonable efforts to obtain necessary assurances through an exchange of diplomatic notes or other appropriate diplomatic arrangements, to facilitate the retransfer by the transferring Party or its authorized persons to such third country or destination, to the extent feasible under the policies, laws and regulations of the non-transferring Party. This provision does not apply to Member States of the European Atomic Energy Community (EURATOM).

2.	The Parties agree that irradiated nuclear material subject to Article 10 and Article 11 of the Agreement may be transferred (such transfers being hereinafter referred to as “retransfers”) by either Party for storage and reprocessing to France, the United Kingdom, and also to any other country or destination as may be agreed upon in writing by the Parties. All such retransfers described in this paragraph shall be made in compliance with the policies, laws, and regulations of the recipient country, group of countries where applicable, or destination.

3.	The consents provided in paragraphs 1 and 2 of this Section are subject to the following conditions:

(a)	A Party shall not proceed with a proposed retransfer to a third country or destination under this Section until the non-transferring Party has received confirmation from the receiving country or destination or, in the case of a proposed retransfer to a country that is a member of EURATOM or another group of countries, from EURATOM or the other group of countries, as applicable, that the source material, special fissionable material, or equipment to be retransferred shall be held within EURATOM or other group of countries (if the retransfer is to a EURATOM member country or a country that is a member of another group of countries), or the receiving country or destination, subject to the terms and conditions of an agreement for peaceful nuclear cooperation to which the non-transferring Party (or a representative organization thereof) is a party and which authorizes nuclear exports from the non-transferring Party to that country or destination, or to EURATOM or other group of countries, as appropriate. If the receiving country or destination, or EURATOM or other group of countries in the case of proposed retransfer to a country that is a member of EURATOM or such other group of countries, does not have an agreement for peaceful nuclear cooperation in force with the non-transferring Party under which components may be transferred subject to that Agreement, then the transferring Party shall not proceed with a transfer of components until the non-transferring Party has received assurances from the receiving country, destination, or EURATOM or such other group of countries that: IAEA safeguards as required by paragraph 2 of Article III of the NPT shall be applied with respect to such component (for non-nuclear weapons states within the meaning of the NPT); the component shall not be used for any nuclear explosive device or for research on or development of any nuclear explosive device; and no retransfer of the components shall occur without the prior consent of the non-transferring Party. The notification provisions applicable to retransfers under this Section shall be set forth in the Administrative Arrangement described in Article 19 of the Agreement.

(b)	The transferring Party shall keep records of any such transfers to third countries or destinations and shall upon shipment notify the non-transferring Party of each such transfer. The Parties shall cooperate in efforts to obtain as soon as possible, on a generic basis, a confirmation from the third countries, or destinations on the lists, or in the case of a country on the list that is a member of EURATOM or another group of countries, from EURATOM or such other group of countries, that any retransferred items shall be subject to any agreement for cooperation in force between the receiving country, EURATOM or other group of countries, or destination and the non-transferring Party.

4.	In the case of irradiated nuclear material subject to the Agreement transferred by either Party pursuant to paragraph 2 of this Section, the non-transferring Party agrees to provide its consent, under the applicable agreement for cooperation, to the return to the territorial jurisdiction of the transferring Party of nuclear material recovered from irradiated nuclear material so transferred subject to the conditions that:

(a)	Any such nuclear material returned to the territorial jurisdiction of the transferring Party shall be subject to the Agreement;

(b)	Any such nuclear material recovered from any reprocessing in the third country or destination shall be transferred in the form and subject to physical protection arrangements as agreed in writing by the Parties.

5.	The consents to retransfer provided in paragraphs 1, 2, and 4 of this Section may be suspended or withdrawn in whole or in part by either Party if that Party determines that one or more of the conditions in paragraphs 3 and 4 of this Section is not satisfied, or if it determines that exceptional circumstances of concern from a nonproliferation or security standpoint so require. To the extent that time and circumstances permit, the Parties shall consult prior to such suspension or withdrawal. Such exceptional circumstances include, but are not limited to, a determination by either Party that the consent cannot be continued without a significant increase of the risk of proliferation or without jeopardizing its national security.

6.	The Party considering that objective evidence of exceptional circumstances may exist shall consult with the other Party before reaching any decision. Any decision that such objective evidence does exist, and that activities referred to in paragraphs 1, 2 and 4 of this Section should therefore be suspended, shall be taken only at the highest levels of government after the other Party is notified in writing. Any suspension shall only be applied for the minimum period of time necessary to deal with the exceptional circumstances in a manner acceptable to the Parties. The Party invoking the right to suspend the consents granted by paragraphs 1, 2 and 4 of this Section shall keep under constant review the development of the situation which prompted the decision and shall withdraw such suspension as soon as warranted.

4. Additional Exchanges of Information

1.	With regard to tritium produced after the entry into force of the Agreement through the use of moderator material transferred pursuant to the Agreement, the Parties shall exchange annually information pertaining to its disposition for peaceful purposes consistent with Article 13 of the Agreement, including transfers to other countries or destinations. The information exchanged shall be consistent with relevant provisions of the Administrative Arrangement.

2.	The Parties each have the responsibility pursuant to paragraph 7 of Article 14 of the Agreement to maintain a system of accounting for and control of nuclear material subject to the Agreement. In this respect, given the importance of accurate inventory information for such systems, upon the request of either Party, the other Party shall report information to the requesting Party on the status of all transactions involving nuclear material that either Party has identified as being subject to the Agreement.

3.	Given the importance under the Agreement for each Party’s nuclear trading relationships with third countries of whether the other Party has nuclear cooperation agreements with those third countries, each Party shall endeavor to keep the other Party informed on a timely basis of new agreements for nuclear cooperation which it has concluded with other governments.

5. Alteration in Form or Content

1.	Pursuant to paragraph 1 of Article 11 of the Agreement, the Parties hereby agree that post-irradiation examination of irradiated nuclear material subject to the Agreement and the separation of radioisotopes from irradiated low enriched uranium subject to the Agreement may be conducted at the facilities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Republic of Korea listed in Section 1 of Annex I to this Agreed Minute.

2.	Pursuant to paragraph 1 of Article 11 of the Agreement, the Parties hereby agree that material consolidation and treatment involving alteration in form or content of irradiated nuclear material subject to the Agreement in which transuranics or other special fissionable material are not capable of being separated may be conducted at the facilities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Republic of Korea listed in Section 2 of Annex I to this Agreed Minute.

3.	Facilities for the activities referred to in paragraph 1 of this Section may be added in accordance with the laws and regulations of the Parties to the list in Section 1 of Annex I to this Agreed Minute if one Party notifies the other Party in writing of the facilities to be added and the other Party provides written acknowledgement of such notification.

(a)	Prior to any proposal to add a facility to Section 1 of Annex I to this Agreed Minute with respect to which the applicable safeguards agreement referenced in Article 14 of the Agreement would require safeguards, the Parties shall consult in order to ensure that an appropriate IAEA safeguards arrangement, as applicable, containing key elements as agreed upon with the IAEA, has been brought into force with respect to that facility.

(b)	For each facility proposed to be added to Section 1 of Annex I to this Agreed Minute, upon conclusion of the consultations referred to in subparagraph a of this paragraph, the proposing Party shall provide the other Party with a written notification containing the following:

(i)	The name of the owner or operator of the facility, the facility name and the existing or planned capacity;

(ii)	The facility location, the type of nuclear material involved, the approximate date of introduction of such nuclear material into the facility and the type of activity to be conducted there; and

(iii)	A statement that physical protection measures as required by Article 12 of the Agreement will be maintained.

The receiving Party’s acknowledgement of such notification shall be limited to a statement that such notification has been received. Such acknowledgment shall be given no later than thirty days after the receipt of the notification.

4.	The Parties shall provide annual reports to one another regarding all post-irradiation examination and radioisotope separation activities referred to in	paragraph 1 of this Section conducted at the facilities listed in Section 1 of Annex I to this Agreed Minute.

5.	Facilities for the activities referred to in paragraph 2 of this Section may be added to those listed in Section 2 of Annex I to this Agreed Minute upon written agreement of the Parties, in accordance with the laws and regulations of the Parties and the following:

(a)	Prior to any proposal to add to Section 2 of Annex I to this Agreed Minute a facility with respect to which the applicable safeguards agreement referenced in Article 14 of the Agreement would require safeguards, the Parties shall consult together with the IAEA to develop a safeguards approach and the incorporated key elements of a safeguards arrangement mutually acceptable to the Parties and to the IAEA to be brought into force with respect to that facility. The Parties shall begin consultations with each other and the IAEA within six months of the request of the Party seeking such addition, and with a view to concluding the written agreement referred to in this paragraph 5 providing for the addition of such facility to Section 2 of Annex I to this Agreed Minute within twelve months from the beginning of the consultations.

(b)	The written agreement referred to in this paragraph shall include, as a condition for the addition of the proposed facility to Section 2 of Annex I to this Agreed Minute, entry into force of a safeguards arrangement with respect to the proposed facility with the IAEA containing the safeguards approach and key elements resulting from the consultations referred to in subparagraph a of this paragraph, and shall provide for modifications of the key elements by written agreement of the Parties.

(c)	In the case of a proposed facility with respect to which safeguards are not required by the applicable safeguards agreement referred to in Article 14 of the Agreement, the Parties shall commence consultations on the written agreement referred to in this paragraph providing for the addition of such facility to Section 2 of Annex I to this Agreed Minute within six months of the request of a Party to add such facility and shall strive to conclude such agreement within twelve months after commencement of consultations.

(d)	After conclusion of the written agreement referred to in this paragraph with respect to a facility proposed to be added to Section 2 of Annex I to this Agreed Minute, and following entry into force of the applicable safeguards arrangements with respect to the proposed facility (namely a facility attachment) with the IAEA, the proposing Party shall provide the other Party with a written notification containing the following:

(i)	The name of the owner or operator of the facility, the facility name and the existing or planned capacity;

(ii)	The facility location, the type of nuclear material involved, the approximate date of introduction of such nuclear material into the facility and the type of activity to be conducted there;

(iii)	Where safeguards are required as provided above, a statement that a safeguards arrangement with respect to the proposed facility with the IAEA, containing the safeguards approach and the key elements referred to in subparagraph a of this paragraph, and including any modifications to the key elements as may be agreed to in writing by the Parties prior to the notification, has entered into force, and a description of the key elements contained in that safeguards arrangement; and

(iv)	A statement that physical protection measures as required by Article 12 of the Agreement will be maintained.

(e)	The receiving Party shall provide the proposing Party with written acknowledgement of the notification of the proposing Party, which shall be limited to a statement that such notification has been received. Such acknowledgment shall be given no later than thirty days after the receipt of the notification.

6.	The Parties shall provide annual reports to one another regarding all material consolidation and treatment activities involving alteration in form or content of irradiated nuclear material subject to the Agreement conducted at the facilities listed in Section 2 of Annex I to this Agreed Minute.

6. Arrangements for Spent Fuel Management and Disposition

1.	The Parties have initiated a joint study to review the technical, economic and nonproliferation (including safeguards) aspects of spent fuel management and disposition technologies (the Joint Fuel Cycle Study). Following the completion of the Joint Fuel Cycle Study, or at such other time as the Parties may agree, the Parties shall consult with a view to identifying appropriate options for the management and disposition of spent fuel subject to the Agreement and for further development or demonstration of relevant technologies. The Parties shall conduct all consultations referred to in this Section as promptly as possible so that nuclear energy programs of either Party would not be unduly hampered due to the delay of the consultations.

2.	These consultations shall be conducted under the auspices of the High Level Bilateral Commission to be established pursuant to Article 18 of the Agreement, and shall take into account all relevant considerations, including the specific characteristics of the technologies involved in such options (“Technologies”), in particular those considerations needed to ensure that the deployment of such Technologies will not result in a significant increase of the risk of proliferation. These considerations include:

(a)	the technical feasibility of the Technologies evaluated in the Joint Fuel Cycle Study;

(b)	the economic viability of the Technologies evaluated in the Joint Fuel Cycle Study; and

(c)	the nonproliferation acceptability of the Technologies evaluated in the Joint Fuel Cycle Study, such as:

(i)	the ability to effectively apply safeguards to the Technologies evaluated in the Joint Fuel Cycle Study;

(ii)	the ability to ensure timely detection and early warning of diversion of nuclear material recovered through the facilities incorporating the Technologies; and

(iii)	the ability of the Technologies evaluated in the Joint Fuel Cycle Study to deter or impede nuclear proliferation.

3.	If these consultations identify an option for the management and disposition of spent fuel that involves reprocessing or other alteration in form or content of nuclear material subject to the Agreement and that the Parties agree in writing:

(a)	is technically feasible, which may be demonstrated by a very high level of recovery of group actinides from irradiated nuclear material -- targeting a level to result in product and waste streams that can be licensed by the Parties’ respective regulatory authorities -- through engineering-scale demonstrations, and the verification of performance and integrity of group actinide fuels through irradiation tests in the Joint Fuel Cycle Study;

(b)	is economically viable, including consideration of the expected total lifecycle cost of the option, as evaluated in the Joint Fuel Cycle Study, taking into account the social and environmental costs and benefits of the option in the context of the relevant Party’s laws, regulations and policies;

(c)	is effectively safeguardable, which may be demonstrated by the availability of mutually agreed safeguards approaches for facilities, to the extent safeguards are required by the applicable safeguards agreement referenced in Article 14 of the Agreement, developed jointly through bilateral collaboration between the Parties, or trilateral collaboration (among the Parties and the IAEA), in the Joint Fuel Cycle Study or elsewhere as appropriate;

(d)	does not significantly increase the risk of proliferation and ensures timely detection and early warning of diversion, based on, inter alia, (1) features that deter or impede nuclear proliferation from the perspectives of both design and operation of facilities, and (2) the availability of mutually acceptable safeguards and other measures for timely detection and early warning (such as extended containment and surveillance measures and process monitoring based on sharing of information on the operation of facilities) developed jointly through bilateral or trilateral collaboration in the Joint Fuel Cycle Study; and

(e)	avoids the buildup of stocks of group actinides in excess of an amount that is reasonably needed, based on a plan to utilize for transmutation the group actinides recovered from spent fuel subject to the Agreement, in particular as fuel in fast reactors;

then the Parties shall seek, in accordance with their respective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to establish written arrangement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of Article 11 of the Agreement with respect to the identified option on a long-term, predictable and reliable basis in a manner that will further facilitate peaceful uses of nuclear energy in their respective countries (“Arrangements”). The Arrangements shall include an initial list of facilities at which reprocessing or other alteration in form or content of irradiated nuclear material subject to the Agreement may be conducted during the period the Agreement is in force, and those facilities shall be added to Section 1 (for research and development facilities) or Section 2 (for demonstration or production facilities) of Annex II to this Agreed Minute, in accordance with the applicable procedures in paragraph 4 of this Section. Additional facilities may be added at a later date to the Arrangements and to Section 1 of Annex II to this Agreed Minute, or to Section 2 of Annex II to this Agreed Minute, as appropriate,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s of paragraph 4 of this Section. The Parties shall proceed with a view to completing establishment of the Arrangements in accordance with this provision within twelve months from the end of the consultations referred to in paragraph 1 of this Section.

4.	Facilities at which alteration in form or content of irradiated nuclear material subject to the Agreement may be conducted during the period the Agreement is in force may be included in the Arrangements initially, or added to the Arrangements subsequent to their establishment, and added to Section 1 or Section 2, as appropriate, of Annex II to this Agreed Minute upon written agreement of the Parties, in accordance with the laws and regulations of the Parties and the following:

(a)	Prior to any proposal to include or add a facility with respect to which the applicable safeguards agreement referenced in Article 14 of the Agreement would require safeguards to the Arrangements and Section 1 or Section 2 of Annex II to this Agreed Minute, the Parties shall consult together with the IAEA in order to confirm which of the safeguards approaches identified pursuant to subparagraph c of paragraph 3 of this Section would be applied in the proposed facility and to develop the key elements of a safeguards arrangement mutually acceptable to the Parties and to the IAEA for the implementation of that safeguards approach to be brought into force with respect to that facility. The Parties shall begin consultations with each other and the IAEA within six months of the request of the Party seeking such inclusion or addition, and with a view to concluding the written agreement referred to in this paragraph providing for the inclusion of such facility in or addition of such facility to the Arrangements and addition to Section 1 or Section 2 of Annex II to this Agreed Minute within twelve months from the beginning of the consultations.

(b)	The written agreement referred to in this paragraph shall include, where applicable, as a condition for the addition of the proposed facility to the Arrangements and either Section 1 or Section 2 of Annex II to this Agreed Minute, entry into force of a safeguards arrangement with respect to the proposed facility with the IAEA containing the safeguards approach and the key elements resulting from the consultations referred to in subparagraph a of this paragraph, and shall provide for modification of the key elements by written agreement of the Parties.

(c)	In the case of a proposed facility with respect to which safeguards are not required by the applicable safeguards agreement referred to in Article 14 of the Agreement, the Parties shall commence consultations on the written agreement referred to in this paragraph of this Section providing for the inclusion of such facility in or addition of such facility to the Arrangements and addition to Section 1 or Section 2 of Annex II to this Agreed Minute within six months of the request of a Party to include or add such facility and shall strive to conclude such agreement within twelve months after commencement of consultations.

(d)	After conclusion of the written agreement referred to in this paragraph with respect to a facility proposed to be added to the Arrangements and Section 1 or Section 2 of Annex II to this Agreed Minute, and following entry into force of the applicable safeguards arrangements with respect to the proposed facility (namely a facility attachment) with the IAEA, the proposing Party shall provide the other Party with a written notification containing the following:

(i)	The name of the owner or operator of the facility, the facility name and the existing or planned capacity;

(ii)	The facility location, the type of nuclear material involved, the approximate date of introduction of such nuclear material into the facility and the type of activity to be conducted there;

(iii)	Where safeguards are required as provided above, a statement that a safeguards arrangement with respect to the proposed facility with the IAEA, containing the safeguards approach and the key elements referred to in subparagraph a of this paragraph, and including any modifications to the key elements as may be agreed to in writing by the Parties prior to the notification, has entered into force, and a description of the key elements contained in that safeguards arrangement; and

(iv)	A statement that physical protection measures as required by Article 12 of the Agreement will be maintained.

(e)	The receiving Party shall provide the proposing Party with written acknowledgement of the notification of the proposing Party, which shall be limited to a statement that such notification has been received. Such acknowledgment shall be given no later than thirty days after the receipt of the notification.

5.	The Parties shall provide annual reports to one another, in the context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Administrative Arrangement established pursuant to the requirements of paragraph 1 of Article 19 of the Agreement, regarding all research and development activities conducted at facilities listed in Section 1 of Annex II to this Agreed Minute and all demonstration or production activities conducted at facilities listed in Section 2 of Annex II to this Agreed Minute.

6.	Either Party may suspend any agreement it has given pursuant to paragraph 1 of Article 11 of the Agreement with respect to facilities listed in Section 1 or Section 2 of Annex II to this Agreed Minute, and the Arrangements established under this Section, in whole or in part, to prevent a significant increase in the risk of nuclear proliferation or in the threat to its national security caused by exceptional cases, including as a result of actions identified in Article 17 of the Agreement. The Parties shall consult prior to such suspension at the Cabinet level for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at the Ministerial level for the Republic of Korea. Any decision for such suspension shall be taken only at the highest levels of government of the Party making such decision, and shall be notified in writing to the other Party. Any suspension shall only be applied for the minimum period of time necessary to deal with the exceptional case. The suspending Party shall keep under constant review the development of the situation which prompted the decision and shall withdraw such suspension as soon as warranted. In the event of any such suspension, any advance consents provided pursuant to Article 11 of the Agreement with respect to facilities identified in those Arrangements or in Annex II to this Agreed Minute shall be similarly suspended.

7. Enrichment

1.	The Parties may consult in the High Level Bilateral Commission with a view to identifying appropriate options for enrichment of uranium subject to the Agreement.

2.	These consultations shall take into account any relevant considerations raised by either Party, in particular the technical feasibility, economic viability, effective safeguardability, and adequate physical protection of the options identified and whether or not the deployment of any equipment, components, or technology necessary to carry out such options will result in a significant increase of the risk of proliferation.

3.	If the Parties, having taken the considerations described in paragraph 2 of this Section into account, jointly identify a mutually acceptable option for enrichment of uranium, the Parties may establish written arrangements applicable to that option, taking into account the Nuclear Suppliers Group Guidelines.

4.	If any arrangements are agreed upon in writing pursuant to paragraph 2 of Article 11, the Parties may enrich any uranium transferred pursuant to the Agreement up to less than twenty percent in the uranium isotope 235, subject to paragraph 5 of this Section.

5.	Upon the written agreement of the Parties on any arrangements underpinning the enrichment of uranium as identified in paragraph 4 of this Section, the activities referred to in paragraph 4 of this Section may only be conducted at facilities added to Annex III to this Agreed Minute upon written agreement of the Parties, in accordance with the laws and regulations of the Parties and the following:

(a)	Prior to any proposal to add to Annex III to this Agreed Minute a facility with respect to which the applicable safeguards agreement referenced in Article 14 of the Agreement would require safeguards, the Parties shall consult together with the IAEA in order to develop a safeguards approach and the incorporated key elements of a safeguards arrangement mutually acceptable to the Parties and to the IAEA, to be brought into force with respect to that facility. The Parties shall begin consultations with each other and the IAEA within six months of the request of the Party seeking such addition, and with a view to concluding the written agreement referred to in this paragraph providing for the addition of such facility to Annex III to this Agreed Minute within twelve months from the beginning of the consultations.

(b)	The written agreement referred to in this paragraph shall include, where applicable, as a condition for the addition of the proposed facility to Annex III to this Agreed Minute, entry into force of a safeguards arrangement containing the safeguards approach and the key elements resulting from the consultations referred to in subparagraph a of this paragraph, and shall provide for modification of the key elements by written agreement of the Parties.

(c)	In the case of a proposed facility with respect to which safeguards are not required by the applicable safeguards agreement referred to in Article 14 of the Agreement, the Parties shall commence consultations on the written agreement referred to in this paragraph providing for the addition of such facility to Annex III of this Agreed Minute within six months of the request of a Party to add such facility and shall strive to conclude such agreement within twelve months after commencement of consultations.

(d)	After conclusion of the written agreement referred to in this paragraph with respect to a facility proposed to be added to Annex III to this Agreed Minute, and following entry into force of the applicable safeguards arrangements with respect to the proposed facility (namely a facility attachment) with the IAEA, the proposing Party shall provide the other Party with a written notification containing the following:

(i)	The name of the owner or operator of the facility, the facility name and the existing or planned capacity;

(ii)	The facility location, the type of nuclear material involved, the approximate date of introduction of such nuclear material into the facility and the type of activity to be conducted there;

(iii)	Where safeguards are required as provided above, a statement that a safeguards arrangement with respect to the proposed facility with the IAEA, containing the safeguards approach and the key elements referred to in subparagraph a of this paragraph, and including any modifications to the key elements as may be agreed to in writing by the Parties prior to the notification, has entered into force, and a description of the key elements contained in that safeguards arrangement; and

(iv)	A statement that physical protection measures as required by Article 12 of the Agreement will be maintained.

(e)	The receiving Party shall provide the proposing Party with written acknowledgement of the notification of the proposing Party, which shall be limited to a statement that such notification has been received. Such acknowledgment shall be given no later than thirty days after the receipt of the notification.

6.	The Parties shall exchange annual reports in the context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Administrative Arrangement established pursuant to the requirements of paragraph 1 of Article 19 of the Agreement regarding all enrichment activities conducted at facilities listed in Annex III to this Agreed Minute.

7.	Either Party may suspend any agreement it has given pursuant to paragraph 2 of Article 11 of the Agreement with respect to facilities listed in Annex III to this Agreed Minute, and the arrangements established under this Section, in whole or in part, to prevent a significant increase in the risk of nuclear proliferation or in the threat to its national security caused by exceptional cases, including as a result of actions identified in Article 17 of the Agreement. The Parties shall consult prior to such suspension at the Cabinet level for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at the Ministerial level for the Republic of Korea. Any decision for such suspension shall be taken only at the highest levels of government of the Party making such decision, and shall be notified in writing to the other Party. Any suspension shall only be applied for the minimum period of time necessary to deal with the exceptional case. The suspending Party shall keep under constant review the development of the situation which prompted the decision and shall withdraw such suspension as soon as warranted. In the event of the suspension of the arrangements established under this Section, any advance consents provided pursuant to Article 11 of the Agreement with respect to facilities identified in those arrangements or in Annex III to this Agreed Minute shall be similarly suspended.

FOR THE GOVERNMENT OF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NEX I

1.	Facilities listed pursuant to paragraph 1 of Section 5 of this Agreed Minute

a.	Post Irradiation Examination Facility (PIEF) at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KAERI), Republic of Korea

b.	Irradiated Materials Examination Facility (IMEF) at KAERI, Republic of Korea

c.	Advanced Spent Fuel Conditioning Process Facility (ACPF) at KAERI, Republic of Korea

d.	DUPIC Fuel Development Facility (DFDF) at KAERI, Republic of Korea

e.	Hot Fuel Examination Facility at Idaho National Laboratory, United States of America

2.	Facilities listed pursuant to paragraph 2 of Section 5 of this Agreed Minute

a.	Advanced Spent Fuel Conditioning Process Facility (ACPF) at KAERI, Republic of Korea

b.	DUPIC Fuel Development Facility (DFDF) at KAERI, Republic of Korea

c.	Hot Fuel Examination Facility at Idaho National Laboratory, United States of America

ANNEX II

1.	Research and development facilities listed pursuant to Section 6 of this Agreed Minute

2.	Demonstration or production facilities listed pursuant to of Section 6 of this Agreed Minute

ANNEX III

Facilities listed pursuant to Section 7 of this Agreed Minute

AGREED MINUTE on High Level Bilateral Commission

During the negotiation of the Agreement for Coope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Concerning Peaceful Uses of Nuclear Energy(“the Agreement”) signed today, the following understandings, which shall be an integral part of the Agreement, were reached.

1.	Pursuant to paragraph 2 of Article 18 of the Agreement, the Parties shall form a High Level Bilateral Commission to be led by the Deputy Secretary of Energy for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by the Vic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collectively, the “Commission Chairs”). The purpose of the High Level Bilateral Commission is to facilitate the Parties’ peaceful nuclear and strategic cooperation and on-going dialogue regarding areas of mutual interest in civil nuclear energy, including the civil nuclear fuel cycle. The High Level Bilateral Commission shall meet at least once each year, hosted alternately by the Parties.

2.	As provided by paragraph 2 of Article 18 of the Agreement, at the direction of the Commission Chairs, working groups in areas of mutual interest shall be formed to consult with each other on spent fuel management, promotion of nuclear exports, assured fuel supply, nuclear security, and any other topics related to peaceful nuclear cooperation mutually agreed to in writing by the Parties.

3.	The Parties hereby agree on the following specific goals for the initial four working groups:

(a)	Working Group on Spent Fuel Management Facilitate cooperation on enhancing the safe and secure management of spent fuel, including:

(i)	Research, development, demonstration and technical cooperation on storage, transportation and disposal of spent fuel.

(ii)	Joint efforts to diversify options on spent fuel management in each country.

(iii)	Development of advanced technologies to minimize the impact of spent fuel management on the environment, public health, and safety.

(iv)	Cooperation on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he Joint Convention on the Safety of Spent Fuel Management and on the Safety of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and other relevant international cooperation mechanisms.

(v)	Exchange of expertise and cooperation in the decommissioning of nuclear power plants.

(b)	Working Group on Promotion of Nuclear Exports and Export Control Cooperation. Facilitate cooperation on the promotion of nuclear exports and on export control cooperation, including:

(i)	Ways to enhance global nuclear trade and facilitate nuclear trade cooperation between the Parties involving their respective suppliers, operators, utilities and financiers.

(ii)	Possibilities for expediting export and import licenses and other relevant authorizations, including retransfer authorizations.

(iii)	Further development of multilateral export control guidelines and their impact on global civil nuclear trade.

(iv)	Ensuring that government and civil entities are fully informed of nuclear export obligations.

(c)	Working Group on Assured Fuel Supply. Facilitate cooperation on the reliable supply of nuclear fuel, including:

(i)	Assessments of the long-term sustainability of nuclear energy and its impact on the energy security of the Parties.

(ii)	Efforts to maintain and enhance the predictability and stability of the nuclear fuel market.

(iii)	Exchanges of information, assessments and analyses on nuclear fuel markets.

(iv)	Evaluations of the potential for the unpredictable disruption of nuclear fuel markets and the possibility of mutual assistance in the event of such disruption.

(v)	Development of bilateral and multilateral mechanisms for the reliable supply of nuclear fuel.

(d)	Working Group on Nuclear Security. Facilitate cooperation on nuclear security, including:

(i)	Identifying ways to minimize the civil use of high enriched uranium and separated plutonium.

(ii)	Seeking ways to strengthen the global nuclear security legal framework, including outreach efforts to bring into force the 2005 Amendment to the Convention on the Physical Protection of Nuclear Material.

(iii)	Strengthening the efforts on this issue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having a nuclear security as part of their mission, in particular the United Nations and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v)	Cooperating in global nuclear security initiatives, including the Global Partnership against the Spread of Weapons and Materials of Mass Destruction and the Global Initiative to Combat Nuclear Terrorism.

(v)	Enhancing regional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to promote a nuclear security culture, including through the further development of Centers of Excellence.

(vi)	Addressing the emerging threat of cyber terrorism against nuclear facilities.

(vii)	Identifying best practices in the area of physical protection of nuclear materials and facilities.

4.	Nuclear safety issues are to continue to be addressed through cooperation and consultation between the appropriate nuclear regulatory organizations of the Parties. Information on developments in that cooperative and consultative process may be provided to the High Level Bilateral Commission upon request.

5.	The Joint Standing Committee referred to in paragraph 3 of Article 19 of the Agreement shall report to the High Level Bilateral Commission. The Steering Committee of the U.S.-ROK Joint Fuel Cycle Study shall report its findings to the High Level Bilateral Commission.

6.	Each working group shall meet at least once a year and report to an annual meeting of the High Level Bilateral Commission.

7.	The obligations of the Parties with regard to participation in the activities of the High Level Bilateral Commission and its associated working groups shall be subject to their respective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8.	The Parties shall inform each other through diplomatic channels of the designated offices within their appropriate authorities for effective coordination on the activities of the High Level Bilateral Commission and its working groups.

FOR THE GOVERNMENT OF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UNITED STATES OF AMERIC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