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5월 18일 서울에서 서명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공화국 정부 간의

시청각 공동제작 협력에 관한 협정

대한민국 정부(이하 “한국”이라 한다)와 인도공화국 정부(이하 “인도”라 한다)는, 이하 개별적으로는 “당사국”, 그리고 양국은 함께 “양 당사국”이라 하고,

2009년 8월 7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하 “한-인도 CEPA”라 한다) 제9.1조가 시청각 공동제작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시청각 분야에서 양 당사국 간의 공동제작 협정을 상정한 것을 상기하며,

그러한 협정이 한-인도 CEPA의 불가분의 일체임을 명시하는 한-인도 CEPA 제9.1조제2항을 다시 상기하며,

양 당사국 간 문화적 협력의 맥락에서 시청각 공동제작물을 확대하고 촉진하기를 열망하며, 그리고

그러한 협력이 양 당사국 간 문화ㆍ경제 교류 촉진에 기여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정의

이 협정의 목적상,

가.	“시청각 공동제작물”은 각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승인된, 1인 또는 그 이상의 당사국의 공동제작자가 다른 쪽 당사국의 1인 또는 그 이상의 공동제작자(또는 제5조의 제3국 공동제작의 경우에는 1인 또는 그 이상의 제3국의 공동제작자)와 협력하여 만든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프로그램과 같은 시청각물을 의미한다. 새로운 형태의 시청각 공동제작물은 양 당사국 간의 각서 교환에 의하여 이 협정에 포함된다.

나.	“영화”는 애니메이션과 다큐멘터리 제작물을 포함하여, 어떠한 형태로든 극장 상영을 목적으로 하는 연속적인 영상 또는 연속적인 영상 및 소리를 의미한다.

다.	“공동제작자”는 시청각 공동제작에 참여하는 한국의 국민 또는 법인, 또는 인도의 국민 또는 법인을 말하거나, 제5조와 관련하여, 제3국의 국민 또는 법인을 말한다.

라.	“법인”은 영리 또는 그 밖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민간 또는 정부가 소유하는, 적절한 절차에 따라 설립되거나 적용 가능한 법에 따라 달리 조직된 법적 실체로서, 회사, 신탁, 파트너십, 합작투자, 개인기업 또는 협회,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 그리고

마.	“국민”은 다음을 의미한다.

1)	인도의 경우, 인도공화국의 시민, 그리고

2)	한국의 경우, 「대한민국 헌법」 제2조 및 대한민국 법률에 정의된 대한민국의 국민을 말한다.

제2조

시청각 공동제작물의 승인

1.	시청각 공동제작물의 제작 신청은 양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제출되어야 한다. 그러한 권한 있는 당국은 이 협정 및 각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시청각 공동제작물의 제작을 위하여 촬영 개시 전 그들에게 제출된 신청을 승인할 수 있다. 권한 있는 당국이 부여하는 승인은 서면으로 행해지며 승인이 부여되는 조건을 명시할 수 있다.

2.	시청각물을 시청각 공동제작물로 승인할 때, 권한 있는 당국은 시청각 공동제작물 제작 자체에 내재된 정도까지는 제외하고, 공동제작자의 어느 누구도 공동의 경영, 소유 또는 통제를 가진 법적 실체를 통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연결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3.	양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자국의 법과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시청각 공동제작물의 승인을 위한 신청의 승인, 거절, 변경 또는 철회와 관련한 모든 정보를 교환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양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시청각물이 이 협정의 조항에 합치하도록 보장할 수 있다. 각 권한 있는 당국은 신청의 승인 또는 거절을 결정함에 있어 그 당사국의 관련 법과 규정을 적용한다.

4.	양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시청각 공동제작물의 완성 후 배급되기 전에 그러한 시청각 공동제작물의 최종 승인을 받도록 할 수 있다.

5.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한 시청각 공동제작물로서의 시청각물 승인은 어느 한 쪽 당사국의 관련 당국이 완성된 시청각 공동제작물의 공개 상영 또는 방영을 허용하도록 구속하지 아니한다.

제3조

혜택에 대한 권리

1.	이 협정에 따라 제작된 시청각 공동제작물은 그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각 당사국이 자국 시청각물에 부여하거나 부여할 수 있는 모든 혜택을 누릴 권리가 있다.

2.	그러한 혜택을 신청, 수령 및 처분할 수 있는 공동제작자와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여 어느 한 쪽 당사국이 시청각 공동제작물에 부여한 모든 혜택은 그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4조

기여

1.	방송프로그램(방송용 애니메이션을 포함한다) 외에, 시청각 공동제작물에 대한 각 당사국의 공동제작자 각각의 최소한의 재정적 기여는 시청각 공동제작물의 총 제작비용의 20퍼센트 미만이어서는 아니 된다. 방송프로그램(방송용 애니메이션을 포함한다)과 관련하여, 이러한 기여는 총 제작비용의 30퍼센트 미만이어서는 아니 된다. 재정적 기여에 대한 산정은 현물출자를 포함할 수 있다.

2.	시청각 공동제작물에 대한 각 공동제작자의 연기적, 기술적, 기능적 기여(즉, “창의적 기여”)는 각 공동제작자의 재정적 기여와 합리적으로 비례하여야 한다.

제5조

제3국 공동제작

1.	어느 한 쪽 당사국이 제3국과의 시청각 공동제작 협정(또는 조약보다 낮은 지위의 약정)을 유지하는 경우, 한국의 1인 또는 그 이상의 공동제작자와 인도의 1인 또는 그 이상의 공동제작자가 그러한 시청각 공동제작에 참여하였다면, 양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들은 그 제3국의 1인 또는 그 이상의 공동제작자와 제작될 시청각물을 이 협정에 따른 시청각 공동제작물로서 승인할 수 있다.

2.	제1항의 경우, 제3국의 1인 또는 그 이상의 공동제작자의 재정적 그리고 창의적 기여는 제4조제1항에 따라, 공동제작된 시청각물에 대한 총 재정적 그리고 창의적 기여의 최소 10퍼센트이어야 한다.

제6조

참여

1.	시청각 공동제작에 참여하는 인들은 양 당사국의 국민이어야 하며, 제5조에 따른 제3국 공동제작인 경우, 그 제3국의 국민이어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양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다음을 승인할 수 있다.

가.	대본이나 재정상의 사유가 있는 경우, 제한된 수의 다른 국가들의 연기자의 참여, 그리고

나.	예외적인 경우, 제한된 수의 다른 국가들의 기술적 인력의 참여

제7조

일시입국

시행 중인 각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각 당사국은 시청각 공동제작을 목적으로 다른 쪽 당사국으로부터 예술적 및 기술적 인력과 연기자가 각각의 영역 내로 입국 및 일시 체류하는 것을 촉진하도록 노력한다.

제8조

시청각 공동제작물의 제작을 목적으로 하는

재료 및 장비의 일시 수입

한-인도 CEPA 제2장(상품 무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양 당사국은 각국의 법과 규정에 합치되게, 예술적 및 기술적 인력과 연기자가 이 협정에 따른 시청각 공동제작에 필요한 기술적 재료 및 장비를 한쪽 당사국 영역에서 다른 쪽 당사국 영역 내로 일시 수입하는 것을 허용하기 위하여 검토하고 노력한다.

제9조

크레딧

시청각 공동제작물과 그와 관련된 광고 및 홍보물은 그 시청각 공동제작물이 “한국-인도 공식 공동제작” 또는 “인도-한국 공식 공동제작”임을 명시하는 크레딧 타이틀을 포함하거나, 관련된 경우, 다수 공동제작자의 출신에 따라 또는 공동제작자들 간의 합의에 합치되게, 한국, 인도, 그리고 제3국 공동제작자의 참여를 반영하는 크레딧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0조

제도적 메커니즘

권한 있는 당국

1.	각 당사국은 이 협정의 이행을 목적으로 다음의 권한 있는 당국을 지정한다.

가.	인도의 경우, 정보방송부 또는 그 승계기관, 그리고

나.	한국의 경우, 영화(애니메이션 영화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영화진흥위원회(KOFIC), 그리고 방송프로그램(방송용 애니메이션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그들의 승계기관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통보함으로써 자국의 지정된 권한 있는 당국을 변경할 수 있다. 권한 있는 당국의 변경은 통보 접수일 후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에 효력이 발생한다.

2.	권한 있는 당국은 이 협정의 이행을 검토하고 협정의 적용에서 발생하는 모든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서로 협의할 수 있다.

3.	이 협정의 발효 후 즉시 양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승인을 위하여 필요한 절차 및 서류에 관한, 그리고 각 당사국의 시청각 공동제작물 및 공동제작자에게 부여되는 혜택에 관한 각국의 법과 규정을 교환하여야 한다. 양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와 같은 정보를 주기적으로 갱신하여야 한다.

임시위원회

4.	어느 한 쪽 당사국은 이 협정에 관련되는 모든 문제를 논의하기 위하여 다른 쪽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서면요구서를 보냄으로써 임시위원회의 설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다른 쪽 당사국은 그러한 요구서를 적절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임시위원회는 각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 및/또는 다른 적절한 기관 및 부처의 적절한 고위공무원으로 구성한다. 임시위원회는 양 당사국이 합의한 시간과 장소에서 그러한 문제를 논의한다.

제11조

분쟁 해결 조항의 비적용

한-인도 CEPA 제14장(분쟁 해결)은 이 협정으로 발생하는 어떠한 문제나 분쟁에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협정 조항의 해석과 이행, 또는 적용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양 당사국 간에 상호 협의와 대화를 통하여 우호적으로 해결된다.

제12조

발효

이 협정은 양 당사국이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하여 필요한 각국의 법적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서면으로 통보한 후 발효한다. 이 협정은 이러한 상호 통보된 날 중 늦은 날에 발효한다.

제13조

개정

1.	양 당사국은 이 협정의 이행을 감독하고 검토하며 이 협정의 개정에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제안을 한다.

2.	양 당사국은 상호 서면 합의에 의하여 언제든지 이 협정을 개정할 수 있다. 그러한 개정은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체를 구성하며, 양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에게 필요한 내부 법적 절차의 완료를 확인하는 서면통보를 교환한 이후 양 당사국이 합의한 날에 발효된다.

제14조

기간 및 종료

1.	이 협정은 한-인도 CEPA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종료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협정은 권한 있는 당국의 승인을 받은, 그러나 이 협정의 종료 이전에 완성되지 못한 시청각 공동제작물의 경우에 계속 유효하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5년 5월 18일 서울에서 한국어, 힌디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으며, 모두 동등한 정본이다. 해석상 차이가 있는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인도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Signed at Seoul on May 18, 2014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INDIA

ON COOPERATION IN AUDIO-VISUAL CO-PRODUCTIO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hereinafter referred to as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India (hereinafter referred to as “India”); hereinafter individually referred to as the “Party” and jointly referred to as the “Parties”,

RECALLING Article 9.1 of the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ic of India (hereinafter referred to as “CEPA between Korea and India”) signed in Seoul on 7th August 2009, which recognizes the importance of audio-visual co-productions and envisages co-production agreements between the Parties in the audio-visual sector;

FURTHER RECALLING paragraph 2, Article 9.1 of the CEPA between Korea and India which stipulates that such an agreement is an integral part of the CEPA between Korea and India;

DESIRING to expand and facilitate the co-production of audio-visual works in the context of cultural cooperation between the Parties; and

CONVINCED that such cooperation will contribute to the facilitation of cultural and economic exchanges between the Parties;

HAVE AGREED as follows:

Article 1

Definitions

For the purposes of this Agreement:

(a)	“Audio-visual co-production” means an audio-visual work such as films, animations and broadcasting programmes made by one or more co-producer(s) of a Party in cooperation with one or more co-producer(s) of the other Party (or in the case of a third country co-production under Article 5, with one or more co-producer(s) of a third country) which is approved by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each Party. New forms of audio-visual co-productions shall be included in this Agreement by an exchange of notes between the Parties;

(b)	“Film” means a series of images or of images and sound, including animation and documentary productions, produced in any format, which is intended to be shown in a cinema;

(c)	“Co-producer” means a national or juridical person of Korea or a national or juridical person of India involved in the making of an audio-visual co-production, or, in relation to Article 5, a national or juridical person of a third country;

(d)	“Juridical person” means any legal entity duly constituted or otherwise organized under applicable law, whether for profit or otherwise, and whether privately-owned or governmentally-owned, including any corporation, trust, partnership, joint venture, sole proprietorship or association or society; and

(e)	“National” means:

(i)	for India, a citizen of the Republic of India; and

(ii)	for Korea, a Korean as defined in Article 2 of the Constitution of Korea and its laws.

Article 2

Approval of Audio-Visual Co-Productions

1.	Applications for the making of an audio-visual co-production shall be submitted to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Parties. The competent authorities may, subject to this Agreement and the laws and regulations of each Party, approve applications submitted to them prior to the commencement of the shooting for the making of an audio-visual co-production. Approvals granted by the competent authorities shall be in writing and may specify the conditions upon which the approval is granted.

2.	When approving an audio-visual work as an audio-visual co-production, the competent authorities shall ensure that none of the co-producers shall be linked, directly or indirectly, through legal entities with common management, ownership or control, except to the extent that it is inherent in the making of the audio-visual co-production itself.

3.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Parties may, to the extent possible under their laws and regulations, exchange all information concerning the approval, rejection, change or withdrawal of any application for the approval of an audio-visual co-production. In this context,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Parties may ensure that an audio-visual work conforms to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Each competent authority, in deciding whether to approve or refuse an application, shall apply th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of that Party.

4.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Parties may subject the audio-visual co-production to final approval upon completion of the audio-visual co-production and prior to its distribution.

5.	The approval of an audio-visual work as an audio-visual co-production by the competent authorities, shall not bind the relevant authorities of either Party to permit the public exhibition or broadcast of the completed audio-visual co-production.

Article 3

Entitlement to Benefits

1.	An audio-visual co-production made in accordance with this Agreement shall be fully entitled to all the benefits which are or may be accorded to national audio-visual work by each Party under the laws and regulations of that Party.

2.	Any benefits accorded to an audio-visual co-production by either Party shall be administered, including in respect of the co-producer that may apply for, receive, and dispose of such benefits, in accordance with the laws and regulations of that Party.

Article 4

Contributions

1.	The minimum respective financial contributions to a co-produced audio-visual work other than a broadcasting programme (including animation for broadcasting purposes), of the co-producers of each Party shall not be less than 20 percent of the total production cost of the co-produced audio-visual work. With respect to a broadcasting programme (including animation for broadcasting purposes), this contribution shall not be less than 30 percent of the total production cost. Calculation of the financial contribution may include in-kind contributions.

2.	The performing, technical and craft contribution (being the “creative” contribution) of each co-producer to a co-produced audio-visual work shall be in reasonable proportion to each co-producers’ financial contribution.

Article 5

Third Country Co-Productions

1.	Where either Party maintains with a third country an audio-visual co-production agreement (or arrangement of less-than-treaty status),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Parties may approve an audio-visual work that is to be made in conjunction with one or more co-producer(s) from that third country as an audio-visual co-production under this Agreement provided that one or more co-producer(s) of Korea and one or more co-producer(s) of India are engaged in that audio-visual co-production.

2.	In the case of paragraph 1, both the financial and creative contributions of one or more co-producer(s) of the third country shall, consistent with paragraph 1 of Article 4, account for at least 10 percent of the total financial and creative contribution to the co-produced audio-visual work.

Article 6

Participation

1.	Persons participating in an audio-visual co-production shall be nationals of the Parties and in the case of a third country co-production under Article 5, nationals of the third country.

2.	Notwithstanding paragraph 1,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Parties may approve:

(a)	where the script or financing dictates, the participation of restricted numbers of performers from other countries; and

(b)	in exceptional circumstances, the participation of restricted numbers of technical personnel from other countries.

Article 7

Temporary Entry

In accordance with its laws and regulations in force, each Party shall endeavour to facilitate the entry into and temporary stay in its respective territory of the artistic and technical personnel and performers from the other Party for the purpose of the audio-visual co-production.

Article 8

Temporary Importation of Material and Equipment for the Purpose of Making an Audio-Visual Co-production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Chapter Two (Trade in Goods) in the CEPA between Korea and India, the Parties shall, in conformity with their respective laws and regulations, examine and endeavour to allow the temporary importation of the technical material and equipment necessary for the audio-visual co-production under this Agreement by the artistic and technical personnel and performers from the territory of a Party into the territory of the other Party.

Article 9

Credits

An audio-visual co-production and the advertising and promotional material associated with it shall include either a credit title indicating that the audio-visual co-production is an “Official Korea-India Co-Production” or an “Official India-Korea Co-Production” or, where relevant, a credit which reflects the participation of Korea, India and the third country co-producer, according to the origin of the majority co-producer or in accordance with an agreement between the co-producers.

Article 10

Institutional Mechanism

Competent Authorities

1.	Each Party hereby designates the following competent authorities for the purposes of implementing this Agreement:

(a)	for India, the Ministry of Information and Broadcasting or its successor; and

(b)	for Korea,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the Korean Film Council (KOFIC) for films (including animation film) and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for broadcasting programmes (including animation for broadcasting purposes), or their successors.

Either Party may change its appointed competent authority by giving notice to the other Party through diplomatic channels. The change in the competent authority shall take effect 30 days after the notice has been received.

2.	The competent authorities may examine the implementation of this Agreement and consult with each other to resolve any difficulties arising out of its application.

3.	Soon after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Parties shall exchange their respective laws and regulations concerning the procedures and documentations necessary for approval and benefits to be accrued to the audio-visual co-production and the co-producer(s) of each Party.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Parties shall periodically update such information.

Ad hoc Committee

4.	Either Party may request to establish an ad hoc Committee to discuss any matter related to this Agreement by delivering a written request to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other Party and the other Party shall give due consideration to the request. The ad hoc Committee shall comprise appropriate senior officials from the competent authorities and/ or other appropriate agencies and ministries of each Party. The ad hoc Committee shall discuss the matter at a time and place agreed to by the Parties.

Article 11

Non-Application of Dispute Settlement Provisions

Chapter Fourteen (Dispute Settlement) of the CEPA between Korea and India shall not apply to any matter or dispute arising under this Agreement. Any dispute arising out of the interpretation and implementation or application of any of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shall be settled amicably through mutual discussions and dialogue between the Parties.

Article 12

Entry into Force

This Agreement shall enter into force once the Parties have notified each other in writing that their respective necessary legal procedures for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have been completed. This Agreemen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latter date of these two notifications.

Article 13

Amendment

1.	The Parties shall supervise and review the implementation of this Agreement and make any proposals considered necessary for any amendment of this Agreement.

2.	The Parties may amend this Agreement at any time by mutual written consent. Such an amendment shall constitute an integral part of this Agreement and enter into force on such date as may be agreed upon by the Parties after the Parties have exchanged written notifications confirming to the other Party that they have completed the necessary internal legal procedures.

Article 14

Duration and Termination

1.	This Agreement shall be terminated when the CEPA between Korea and India is terminated.

2.	Notwithstanding paragraph 1, this Agreement shall continue as if in force in respect of any audio-visual co-production approved by the competent authorities and yet to be completed prior to the termination of this Agreement.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zed thereto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Agreement.

DONE at Seoul on 18th day of May, 2015, in two originals, each in Korean, Hindi and English languages, all texts being equally authentic. In case of any divergence in interpretation, the English text shall prevail.

For the Government of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Republic of Ind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