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평가 수행기관 지정 고시

제정 2021.02.08.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21-2호

제정 2026.05.18.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고시 제2026-11호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6제2항제3호에 따른 성능평가 수행기관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로 지정한다.

부 칙 <제2021-2호, 2021.2.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26-11호, 2026.5.1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