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관리규정

방위사업청 훈령 제65호(2007. 10. 30. 제정)	방위사업청 훈령 제79호(2008. 6. 11. 개정)
방위사업청 훈령 제88호(2009. 1. 1. 개정)	방위사업청 훈령 제101호(2009. 8. 5. 개정)
방위사업청 훈령 제117호(2010. 1. 12. 개정)	방위사업청 훈령 제122호(2010. 3. 10. 개정)
방위사업청 훈령 제123호(2010. 3. 30. 개정)	방위사업청 훈령 제132호(2010. 11. 30. 개정)
방위사업청 훈령 제133호(2010. 12. 20. 개정)	방위사업청 훈령 제135호(2011. 1. 24. 개정)
방위사업청 훈령 제139호(2011. 2. 25. 개정)	방위사업청 훈령 제158호(2011. 8. 9. 개정)
방위사업청 훈령 제170호(2012. 1. 6. 개정)	방위사업청 훈령 제184호(2012. 6. 20. 개정)
방위사업청 훈령 제188호(2012. 8. 1. 개정)	방위사업청 훈령 제216호(2013. 4. 15. 개정)
방위사업청 훈령 제225호(2013. 7. 23. 개정)	방위사업청 훈령 제235호(2013. 11. 6. 개정)
방위사업청 훈령 제237호(2013. 11. 21. 개정)	방위사업청 훈령 제270호(2014. 2. 24. 개정)
방위사업청 훈령 제288호(2014. 6. 5. 개정)	방위사업청 훈령 제294호(2014. 7. 22. 개정)
방위사업청 훈령 제319호(2014. 12. 23. 개정)	방위사업청 훈령 제339호(2015. 8. 31. 개정)
방위사업청 훈령 제343호(2015. 10. 6. 개정)	방위사업청 훈령 제346호(2015. 12. 30. 개정)
방위사업청 훈령 제353호(2016. 3. 11. 개정)	방위사업청 훈령 제358호(2016. 5. 24. 개정)
방위사업청 훈령 제361호(2016. 7. 15. 개정)	방위사업청 훈령 제366호(2016. 8. 2. 개정)
방위사업청 훈령 제379호(2016. 10. 20. 개정)	방위사업청 훈령 제384호(2016. 11. 24. 개정)
방위사업청 훈령 제393호(2017. 1. 11. 개정)	방위사업청 훈령 제408호(2017. 5. 4. 개정)
방위사업청 훈령 제415호(2017. 6. 21. 개정)	방위사업청 훈령 제432호(2018. 2. 20. 개정)
방위사업청 훈령 제435호(2018. 6. 5. 개정)	방위사업청 훈령 제440호(2018. 7. 3. 개정)
방위사업청 훈령 제445호(2018. 10. 23. 개정)	방위사업청 훈령 제473호(2018. 11. 28. 개정)
방위사업청 훈령 제486호(2019. 1. 11. 개정)	방위사업청 훈령 제491호(2019. 2. 18. 개정)
방위사업청 훈령 제497호(2019. 3. 25. 전부개정)	방위사업청 훈령 제516호(2019. 8. 1. 개정)
방위사업청 훈령 제519호(2019. 8. 27. 개정)	방위사업청 훈령 제551호(2019. 9. 18. 개정)
방위사업청 훈령 제567호(2019. 11. 12. 개정)	방위사업청 훈령 제571호(2019. 12. 31. 개정)
방위사업청 훈령 제589호(2020. 3. 31. 개정)	방위사업청 훈령 제621호(2020. 8. 13. 개정)
방위사업청 훈령 제625호(2020. 9. 3. 개정)	방위사업청 훈령 제645호(2020. 12. 23. 개정)
방위사업청 훈령 제672호(2021. 7. 7. 개정)	방위사업청 훈령 제706호(2021. 12. 29. 개정)
방위사업청 훈령 제747호(2022. 8. 25. 개정)	방위사업청 훈령 제791호(2023. 1. 5. 개정)
방위사업청 훈령 제798호(2023. 5. 16. 개정)	방위사업청 훈령 제803호(2023. 7. 19. 개정)
방위사업청 훈령 제811호(2023. 8. 22. 개정)	방위사업청 훈령 제829호(2023. 12. 18. 개정)
방위사업청 훈령 제831호(2023. 12. 29. 개정)	방위사업청 훈령 제836호(2024. 3. 12. 개정)
방위사업청 훈령 제864호(2024. 7. 11. 개정)	방위사업청 훈령 제896호(2025. 2. 12. 개정)
방위사업청 훈령 제922호(2025. 9. 15. 개정)	방위사업청 훈령 제966호(2026. 4. 14. 개정)
방위사업청 훈령 제969호(2026. 5. 18. 개정)

방 위 사 업 청

제I장 총  칙

제1절 일반사항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등)

제3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제4조 <삭  제>

제5조(사업추진 관련 문서 유지‧관리)

제6조(방위사업감독)

제6조의2(보안과제)

제2절 방위사업수행의 기본원칙

제7조(통합사업관리 등)

제8조(연구개발의 확대, 방산육성 및 국산화)

제9조(국방과학기술의 증진)

제10조(합동전력발휘의 극대화)

제11조(안정적이고 경제적인 군수품의 획득)

제3절 소요결정 및 수정

제12조(무기체계 소요제기)

제13조(소요검토팀 구성 및 운영)

제14조(무기체계 소요결정에 관한 의견제시 등)

제15조(무기체계 소요 수정)

제15조의2(각군 및 해병대 소요결정)

제16조(기술적․부수적 성능의 결정 및 수정)

제17조(핵심기술 과제결정 등)

제4절 중기계획 및 예산

제18조(중기계획요구서 작성 원칙)

제19조(중기계획요구서 작성절차)

제20조(주요사업 계획보고)

제21조(예산편성 원칙)

제22조(총사업비 관리 및 작성)

제22조의2(양산 총사업비 심층검토)

제23조(예산편성 대상사업 및 절차)

제24조(예산집행 원칙)

제2장 방위력개선사업 수행

제1절 일반사항

제25조(사업추진방법 구분)

제25조의2(사업추진 시 국내 우선)

제25조의3(국외구매와 국내연구개발의 병행 추진)

제26조(사업추진방법별 주요업무 분장 등)

제27조(제안요청서 작성 및 입찰공고)

제28조(제안서 접수 및 평가)

제28조의2(초과·추가 제안사항 이행여부 확인)

제29조(사업검증 의뢰)

제30조(방산기술 보호를 위한 지원)

제31조(사업 예비설명회)

제2절 통합사업관리팀의 구성 및 운영

제32조(통합사업관리팀 구성 및 해체)

제33조(통합사업관리팀 임무)

제34조(통합사업관리팀 운영 등)

제3절 선행연구 및 사업추진기본전략

제35조(사전개념연구 수행)

제36조(선행연구 수행)

제37조(운용요구서 작성)

제38조 <삭  제>

제39조(사업추진기본전략(안) 수립)

제40조(사업추진기본전략 수정)

제4절 상호운용성

제41조(상호운용성 보장)

제42조(상호운용성 평가 및 수준측정)

제43조(상호운용성 관리 등)

제44조(디지털지형정보 상호운용성 보장 등)

제45조(국방M&S 상호운용성 보장)

제46조(주파수 획득 관리)

제5절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관리

제47조(무기체계 소프트웨어의 획득 및 관리 원칙)

제48조(국산소프트웨어 적용 현황 확인)

제49조(연구개발의 수행 등)

제50조(기술자료 작성 및 관리)

제6절 분석평가

제51조(분석평가 구분 등)

제52조(분석평가결과 활용)

제7절 전력화 조치 및 사업종결

제53조(야전운용시험․전력화평가 지원 및 후속조치)

제54조(야전운용시험 및 전력화평가 후 조치사항)

제55조(사업종결)

제3장 연구개발사업

제1절 일반사항

제56조(무기체계 연구개발 기본절차)

제57조 <삭  제>

제58조(연구개발 기본절차 통합)

제59조(국내연구개발사업 추진)

제59조의2(관․도급심의위원회)

제59조의3(관․도급 품목 분류기준 및 절차)

제60조(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 추진)

제61조(복수 연구개발사업 추진)

제62조(경미한 성능개량)

제62조의2(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

제63조(사업성과관리체계 및 체계공학 절차 적용 등)

제64조(M&S 기반 연구개발 확대)

제65조(사업중간점검)

제66조(기타사항)

제2절 일반 무기체계

제67조(탐색개발기본계획서 작성 등)

제68조(탐색개발실행계획서 작성 등)

제69조(탐색개발실행계획서 확정 및 계약)

제70조(탐색개발 수행)

제71조(탐색개발실행계획 수정 등)

제72조(탐색개발 내용)

제73조(탐색개발 결과보고)

제74조(탐색개발결과에 따른 조치)

제75조(체계개발기본계획서 작성 등)

제76조(체계개발실행계획서 작성 등)

제77조(체계개발실행계획 확정, 수정 및 계약 등)

제78조(체계개발 수행)

제79조(체계개발 내용)

제80조(국방규격의 제정 건의)

제81조(체계개발결과 조치)

제81조의2(전투용 조건부 적합 판정관련 절차)

제82조(양산 사업관리)

제82조의2(전력화장비 후속지원 사업)

제83조(최초양산 기술지원 및 품질보증)

제84조(양산계획서 확정 및 계약)

제3절 함정 무기체계

제85조(함정사업의 원칙)

제86조(함정사업의 절차)

제87조(기본설계 기본계획서 및 실행계획서 작성 등)

제88조(기본설계 수행)

제89조(기본설계 결과에 따른 조치)

제90조(상세설계 및 선도함건조 기본계획서 및 실행계획서 작성 등)

제91조(상세설계 및 선도함건조 수행)

제92조(후속함 건조)

제93조(수상함 시운전)

제93조의2(잠수함 시운전)

제94조(함정인도)

제4절 전장관리정보체계

제95조(사업집행의 원칙)

제96조(연구개발 절차)

제97조(탐색개발실행계획서 작성 등)

제98조(탐색개발 수행)

제99조(탐색개발 결과에 따른 조치)

제100조(체계개발실행계획서 작성 등)

제101조(체계개발 수행)

제102조(체계개발결과 조치)

제103조(전력화 수행)

제104조(형상관리)

제105조(감리)

제105조의2(전문인력 활용)

제106조(국방 M&S체계 연구개발 사업관리)

제5절 기술협력생산

제107조(기술협력생산사업의 원칙)

제108조(국내업체 선정)

제109조(기술협력생산계획서 작성 및 승인)

제110조(사업관리)

제6절 진화적 연구개발

제111조(진화적 개발 적용)

제112조(진화적 연구개발 절차)

제113조(초기 증분 개발)

제113조의2(단계전환 방법)

제114조(후속 및 목표 증분 개발)

제115조(양산)

제7절 기타 연구개발사업

제116조(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

제117조(시범사업)

제118조(업체자체개발사업)

제8절 협약으로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

제118조의2(적용범위)

제118조의3(협약 적용대상)

제118조의4(용어의 정의)

제118조의5(사업 공고 및 연구개발주관기관의 선정)

제118조의6(협약의 체결)

제118조의7(사업비의 지급, 사용 및 관리)

제118조의8(협약의 변경)

제118조의9(협약의 해약)

제118조의10(사업비의 정산)

제118조의11(최종평가)

제118조의12(협약심의위원회)

제118조의13(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

제118조의14(제재부가금 부과)

제118조의15(성실수행평가)

제118조의16(성실수행평가위원회)

제118조의17(성실수행평가 절차)

제4장 구매사업

제1절 일반사항

제119조(추진 원칙 및 구분)

제120조(구매계획서 작성 및 수정)

제121조(구매요구서(안) 사전공개)

제122조(사업관리)

제123조(납품 및 물품 인수를 위한 확인)

제2절 국내구매사업

제124조(추진대상)

제125조(구매절차)

제3절 국외구매사업

제126조(구매절차)

제127조(군수품무역대리업체 관리)

제128조(대외군사판매 구매 추진)

제128조의2(국내업체 참여 강화 지원)

제128조의3 (대외군사판매 외 대정부계약 추진)

제128조의4(사업중간점검)

제4절 임차사업

제129조(추진대상)

제130조(기종결정 평가요소)

제5장 신속소요사업

제1절 일반사항

제131조(추진원칙 및 구분)

제132조(사업추진기본전략 수립)

제2절 연구개발사업

제133조(연구개발 절차)

제134조(신속연구개발기본계획서 작성 등)

제3절 구매사업

제135조(구매 절차)

제6장 긴급소요사업

제1절 일반사항

제136조(적용범위)

제137조(추진원칙)

제138조(긴급소요결정에 관한 의견제시)

제139조(사업추진기본전략 수립 등)

제2절 구매사업

제140조(비용분석 수행)

제141조(수의계약)

제3절 연구개발사업

제142조(선행연구 수행)

제143조(품질보증)

제144조 ~ 제154조 <삭  제>

제7장 전시방위사업관리

제155조(기본지침)

제156조(신규전력 획득절차)

제157조(전시 품질보증)

제158조(전시예산 편성 절차 및 운영)

제159조(전시예산 소요)

제160조(전시예산 배정 및 결과보고)

제161조(사업분류)

제162조(사업분류 절차 및 표기방법)

제163조(기계약 조기추진사업)

제164조(기계약･협약 정상집행사업)

제165조(기계약･협약 집행중지사업)

제166조(미계약･협약 사업 분류)

제167조(기타사업 분류)

제8장 보칙

제1절 국방과학기술관리

제168조(국방과학기술의 정의 및 대상)

제169조(국방과학기술의 소유권 등)

제170조(기술 확보 및 확인)

제171조(국방과학기술관리)

제172조(기술개발성과 활용)

제173조(기술수준조사･기술예측조사 및 국방과학기술조사서 작성)

제174조(기술이전)

제175조(기술이전 신청 및 승인)

제175조의2(공동소유 지식재산권의  실시권 허락)

제176조(기술이전계약 및 조치사항)

제177조(징수 기술료의 사용 및 실적보고)

제178조(국제기술협력 대상 기술정보관리)

제2절 방위산업육성

제179조(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 작성원칙)

제180조(군용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제조 등)

제181조 <삭  제>

제181조의2 <삭  제>

제182조(방산물자수출 성능시험 지원)

제182조의2(신기술 공모)

제3절 방산기술보호 및 수출입허가 등

제183조(보호대상 품목 및 기술의 식별·관리)

제184조 <삭  제>

제185조(방산기술보호를 위한 인적, 물리적 보호 강화)

제186조(방산기술보호 관련 자료 수집 및 위반 시 조치 등)

제187조(방산기술보호 약정체결 관련조치 등)

제188조 ~ 제200조의2<삭  제>

제201조(재검토기한)

제I장 총  칙

제1절 일반사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 ｢방위사업법 시행령｣․｢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방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등) ①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적용한다.

1.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2.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과연”이라 한다)와 그 부설기관(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 이하 “신속원”이라 한다)

3.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이라 한다)과 그 부설기관(국방기술진흥연구소, 이하 “국기연”이라 한다)

② 이 규정 중에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방위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이하 “혁신법 시행령”이라 한다)․｢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혁신법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방위사업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는 제1항의 기관 외에 다음 각 호의 기관에도 적용한다.

1. 국방부 및 그 직할기관(직할부대를 포함한다)

2.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이라 한다)

3. 육․해․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

제3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① 이 규정은 방위사업에 관하여 청의 다른 훈령 및 지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방위력개선사업비에 대한 계약체결 및 회계관리 등에 관하여 이 규정(국과연 자체규정을 포함한다)에 별도의 내용이 없는 한 「군수품조달관리규정」을 적용한다.

③ 방위력개선사업비 중 상용품 구매와 전력운영사업비의 중앙조달에 관하여는「군수품조달관리규정」을 적용한다.

④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협약 체결 및 회계관리 등에 관하여 이 규정에 별도의 내용이 없는 한 ｢군수품조달관리규정｣을 준용한다.

⑤ 수명주기관리계획서 작성 및 통합체계지원요소 등 총수명주기관리 업무에 관하여서는 「획득단계 수명주기관리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 <삭  제>

제5조(사업추진 관련 문서 유지‧관리) ① 사업주관부서는 사업추진 관련 주요 의사결정 문서를 사업관리이력서 개념으로 작성하여 유지・관리하되, 선행연구 단계부터 사업종료 시까지의 제반경과, 조치사항, 사업담당자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관부서는 비밀문서를 제외한 입력 가능한 사업추진 관련 모든 문서를 통합사업관리정보체계에 입력하여 유지․활용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사업관리이력서는 「공공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카드류에 준하여 관리한다.

③ 사업추진 관련문서는 사업종료 보고 후 보조매체에 전자화하여 영구보존하고, 문서는 「공공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수기록관으로 이관한다. 다만, 통합사업관리정보체계를 통해 유지되는 사업추진 관련문서는 「정보화 업무 처리 규정」을 따른다.

제6조(방위사업감독) ① 방위사업감독관은 영 제12조의2 및 「방위사업감독관 직무 등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방위사업 비리를 예방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에 대한 법률적 검토, 검증, 계약․협약 승인 및 정보활동 등을 수행한다.

② 방위사업 감독업무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과 관련된 세부사항은「방위사업 감독규정」에서 정한다.

제6조의2(보안과제) 이 규정에 따라 수행하는 방위력개선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사업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제1호의 보안과제로 분류한다.

제2절 방위사업수행의 기본원칙

제7조(통합사업관리 등) ① 방위력개선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법 제12조에 의하여 단위사업별로 통합사업관리팀을 구성․운영하는 통합사업관리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방위력개선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심층적인 선행연구를 실시하며, 소요군 및 관련기관과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한다.

③ 무기체계의 특성, 사업규모, 탑재장비여부, 사업추진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절차 일부를 생략하거나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④ 이 규정에서 정한 절차․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이거나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제9조 및 제10조에 의한 의사결정기구, 사업추진기본전략에서 정한 회의체, KS A ISO21500(프로젝트관리표준)에 의한 절차․기준의 적용 등과 같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제8조(연구개발의 확대, 방산육성 및 국산화) ① 국방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한 자주국방을 실현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고 국산화와 민․군겸용 기술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 국산화관련 업무 기준 및 절차 등과 관련된 세부사항은「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 등 관련규정을 따른다.

③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경우에 개발비용의 절감 및 개발기간의 단축 등을 위하여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이하 "M&S"라 한다), 가상시험 등을 확대한다.

④ 방위산업육성을 위한 제반 지원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방위사업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국제적인 협력체제 유지를 강화한다.

제9조(국방과학기술의 증진) ① 국방과학기술의 증진을 위해 국가과학기술과 국방과학기술의 종합적인 발전을 고려하여 방위사업을 추진하고 핵심기술의 개발을 장려한다.

② 국방관련 기술자료의 통합관리 및 자료축적에 노력하고, 이에 대한 기술보호 노력 및 대책을 마련한다.

제10조(합동전력발휘의 극대화) 법 제13조제2항 및 제14조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분야의 중기계획(이하 “중기계획”이라 한다) 요구서 작성 및 예산편성을 하는 경우에는 육상․해상․공중 전력에 대한 합동전력 발휘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방위력개선사업 재원을 배분한다.

제11조(안정적이고 경제적인 군수품의 획득) ① 최적의 전투력발휘를 위하여 무기체계를 적기에 경제적으로 획득하도록 노력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기체계를 적기에 경제적으로 획득할 수 있도록 신속한 의사결정체계를 마련하고, 업무능률 향상 및 절차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③ 안정적이고 경제적으로 군수품 획득을 위하여 결정된 소요에 대하여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또는 방위사업기획․관리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조정을 거쳐서 사업을 분리하거나 통합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④ 군수품은 예산편성 목적 및 획득계획에 따라 국방목표의 효율적 달성과 국가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획득하되, 군수품획득의 경제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쟁에 의한 방식을 추구하도록 하며, 원가자료의 축적 및 활용을 위한 제도를 개발한다.

⑤ 군수품을 효율적으로 획득하기 위하여 군수품의 표준화를 추진하며, 연구개발 및 구매의 각 단계별로 군수품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품의 표준화와 관련한 세부절차는「표준화 업무규정」등, 군수품의 품질관리와 관련한 세부절차는「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 등 각 관련규정을 따른다.

⑥ 무기체계의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운영을 위하여 「군수품관리법」 제2조의2 및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제18조에 따른 총수명주기체계관리의 원칙을 고려한 종합군수지원요소 등을 마련한다.

제3절 소요결정 및 수정

제12조(무기체계 소요제기) 방위사업정책국장은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합참에 소요를 제기할 때에는 소요군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야 하며, 영 제22조제4항에 따라 국과연․기품원․국기연․신속원․업체 등은 소요에 관한 의견을 방위사업정책국장에게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

제13조(소요검토팀 구성 및 운영) 방위사업정책국장은 합참의 전력소요서(안)․소요결정 관련회의 안건, 합참에 통합개념팀이 구성되는 전력, 영 제22조제5항에 따라 제출된 소요에 관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정책국, 기반전력사업본부․미래전력사업본부(이하 “사업본부”라 한다), 국과연, 기품원, 국기연, 신속원, 전문연구기관 등의 인력으로 소요검토팀을 구성할 수 있다. 필요 시 소요군의 인력에 대해서도 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인력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무기체계 소요결정에 관한 의견제시 등) ① 방위사업정책국장은 합참으로부터 소요검토요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관련기관 및 부서별 검토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통합소요검토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한다.

1. 사업본부 : 소요종류(일반소요, 신속소요, 긴급소요), 전력화시기의 적절성 및 개략적 총사업비의 타당성 등

2. 국과연 : 기술적 수준 고려 작전운용성능 적절성 및 개발 가능성

3. 국기연 : 기술발전 추세 및 소요의 기술수준 분석

② 합참이 전력소요서(안) 작성을 위한 통합개념팀 구성을 결정하면 방위사업정책국장에게 관련계획을 통보하고, 방위사업정책국장은 다음 각 호의 관련기관 및 부서가 통합개념팀에 참여하도록 지원한다.

1. 사업본부 : 작전운용성능, 기술적·부수적 성능, 전력화지원요소, 전력화시기의 적절성, 상호운용성 구현 가능성 검토, 사업추진방법 검토, 진화적 연구개발 필요성 검토 등

2. 국기연 : 선행연구 사전적 연구 수행

3. 국과연 : 국내기술수준 및 기술발전 추세 등 검토

③ 방위사업정책국장은 다음 각 호의 관련기관별 검토의견을 근거로 소요결정 관련회의(합동전략실무회의, 합동전략회의 등)에 참석하여 소요결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한다.

1. 방위사업정책국 : 기존 소요와의 중복성, 소요에 대한 과학적 분석 및 검증결과의 타당성

2. 방위산업진흥국 : ｢방위산업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시행계획과의 부합성

3. 국제협력관 : 향후 수출가능성(패키지 수출 포함), 국제공동연구개발 가능성

4. 국방기술개발보호국 :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통제에 관한 정책과의 부합성

④ 합참에서 신규로 소요결정된 전력은 무기체계 특성 및 유사사업 수행사례 등을 고려하여 방위사업정책국에서 소관 사업본부를 지정하여 통보한다.

제15조(무기체계 소요 수정) ① 소요결정된 무기체계의 전력화시기, 소요량 및 작전운용성능을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요를 수정하고자 하는 청 관련부서(소속기관 포함), 국과연, 기품원, 국기연 및 신속원은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요제기서를 작성하여 방위사업정책국장에게 제출하고, 방위사업정책국장은 이를 종합․검토하여 합참에 소요수정을 요청한다.

② 영 제23조제1항 각 호의 경미한 사항에 대한 소요수정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연도별 물량 또는 전력화시기의 수정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부장 및 사업단장(이하 “사업부장”이라 한다)이 방위사업정책국장을 통하여 합참과 미리 협의를 한 후 중기계획 또는 예산 등과 관련한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심의를 할 때 이를 결정하고, 해당 안건 심의결과를 합참․소요군 등 관련기관․부서에 통보한다.

2. 영 제23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소요량(연도별물량 포함), 전력화시기 또는 작전운용성능의 수정에 대하여는 사업타당성조사를 통해 필요성이 분석되고, 합참으로부터 무기체계의 운영개념이 변경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 통합사업관리팀장이 사업추진기본전략 수정(안)을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심의·조정을 거쳐 확정함으로써 이를 수정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소요군 등 관련기관·부서에 통보한다.

3. 영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술적․부수적 성능의 수정에 대하여는 제16조에 따른다.

4. 영 제2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요결정 문서의 전력화지원요소 수정에 대하여는 소요군 및 관련기관이 참여하고 해당 사업부장이 주관하는 방위사업기획․관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조정 후 실무위원회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수정여부를 결정하고, 변경내용을 소요군 등 관련기관․부서에 통보한다.

제15조의2(각군 및 해병대 소요결정) 각군 및 해병대에 소요결정이 위임된 소요의 경우, 소요결정 및 소요수정에 관한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에 대해 합참을 소요군으로 본다.

제16조(기술적․부수적 성능의 결정 및 수정)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소요가 결정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실무위원회 심의․조정 후 실무위원회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기술적․부수적 성능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소요제기기관에 통보한다. 다만, 관련기관 검토결과 전력소요서에 명시된 기술적․부수적 성능의 수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부장의 결재를 받아 결정할 수 있다.

1. 단위전력의 운용개념․계획을 변경시키지 않는 사항

2. 작전운용성능 및 운용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항

3. 환경 적응성, 인체공학 기반 설계, 확장성 등 표준화 사항

4. 전력화지원요소 등

5. 장비 고장 및 사고 예방에 필요한 주요 자체고장진단기능과 무기체계의 운용자, 탑승자, 정비자의 안전방안 등 안전 관련 사항

②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소규모사업(총사업비 200억원 미만)의 경우에는 기술적․부수적 성능을 체계개발기본계획서에 포함하여 작성하고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작전운용성능 범위 내에서 비용, 성능 및 일정을 고려하여 기술적․부수적 성능을 사업추진단계에 따라 제1항의 절차를 준용하여 수정․보완할 수 있다. 다만, 구매사업의 경우에는 시험평가계획 승인 이전에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제17조(핵심기술 과제결정 등) ｢혁신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의한 핵심기술 과제결정을 위한 세부 사항은 「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 지침」을 따른다.

제4절 중기계획 및 예산

제18조(중기계획요구서 작성 원칙) 기획조정관은 영 제20조제1항에 의한 국방중기계획작성지침에 따라 무기체계에 대한 소요의 우선순위와 국가재정운용계획 등을 고려하여 방위력개선분야 중기계획요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9조(중기계획요구서 작성절차) ① 기획조정관은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방위력개선사업분야의 국방중기계획작성지침에 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국방부로 제출하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중기계획에 신규로 반영된 무기체계의 전력화지원요소(안)을 소요군에 통보한다.

② 기반전력사업본부장 및 미래전력사업본부장(이하 “사업본부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방위력개선사업분야 중기계획 요구서를 작성한 후 기획조정관에게 제출한다.

1. 소요군의 전력화지원요소에 대한 수정․보완 등의 의견

2. 국과연주관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의 중기계획 편성자료

③ 국과연은 국방중기계획작성지침, 국방과학기술혁신 시행계획 및 국방기술기획서를 반영하여 국과연주관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기초연구․응용연구․시험개발․민군겸용 분야를 말한다)과 연구지원사업(인력운영 및 연구시설 등을 말한다)에 대한 중기계획 작성자료를 다음 각 호의 사업관리부서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1.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 사업본부

2.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 국방기술개발보호국 (다만, 통합사업관리팀 소관 시험개발사업은 해당 통합사업관리팀에 제출한다)

3. 인력운영․연구시설 등 연구지원사업: 국방기술개발보호국

4. 중기계획사업비의 적정성 검증: 방위사업정책국

④ 기획조정관은 사업본부에서 제출한 중기계획요구서와 방위사업정책국․기품원․국기연 등 관련부서 및 기관에서 검토한 내용을 포함하여 중기계획요구서를 작성하며, 관련된 설명자료 및 산출근거를 포함하여 국방부로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중기계획 요구서를 제출한다.

⑤  사업관리부서(기획조정관․방위사업정책국․국방기술개발보호국․방위산업진흥국․사업본부․국과연․기품원․국기연을 말한다)의 장은 F+2년도 신규 착수사업(핵심기술사업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동시에 제출한다.

1. 사업목적

2. 무기체계의 소요결정 내용 및 선행연구결과 등 사업추진현황

3. 사업의 필요성 및 투자효과

4. 연차별 투자계획

5. 전력화지원요소에 대한 소요 등

제20조(주요사업 계획보고) ①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에게 보고할 주요사업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2호, 3호, 4호의 경우에는 1호의 금액기준과 무관하게 선정한다.

1. 총사업비 1조원 이상 사업(다만, 단순 반복사업, 성능개량사업, 추가 양산사업은 제외)

2. 국가정책 및 외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

3. 전력증강에 따라 작전개념이 획기적으로 변경되는 사업

4. 기타 대통령실과 협의된 사업

②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할 구체적인 대상사업 및 보고시기는 중기계획이 확정된 후, 사업추진과정에서의 주요 의사결정사항의 보고시기는 해당 안건의 위원회 상정시기를 고려하여 기획조정관이 해당 사업본부, 국방부 및 국가안보실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사업의 보고사항은 사업추진기본전략, 최초양산계획(함정사업은 선도함 포함) 등이며 국가안보실과 협의하여 조정 할 수 있다.

제21조(예산편성 원칙) ① 기획조정관은 방위력개선사업 분야에 대한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국방중기계획, 국방부의 국방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 및 기획재정부의 「국방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적용하여 편성한다.

② 전력화지원요소에 대한 예산편성은 국방중기계획과 연계하여 작성하되, 영 제21조제2항에 따라 소요군의 요구에 의해 사업본부장이 편성한다. 이 때, 연도예산에 신규로 반영된 무기체계 사업에 대하여는 단가(계약가/협약가/실적가 등), 수량, 산출근거 등을 포함한 전력화지원요소(안)을 1월말까지 소요군에 통보하며 소요군은 통보받은 전력화지원요소(안), 야전운용시험·전력화평가 및 F+1년 착수하는 패키지시설 설계기본요구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추가 식별한 요소를 포함한 수정안을 제출한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소요군이 요구한 전력화지원요소(안)에 대해 검토 후 소요군과 협의하여 예산편성 시 반영한다.

③ 사업별 예산내역은 국내조달과 국외조달로 구분하고, 다년차 반복사업들은 경제성을 고려하여 동종물량에 대한 일괄계약이 가능하도록 예산을 편성한다. 이 경우 소요군․국과연․기품원․신속원 등의 기술적 지원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그 소요예산을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반영한다.

④ 효율적인 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선행연구․분석평가․운용요구서 작성․수시 시험평가․성능개량․연구개발관리․원가관리․계약 또는 협약관리․규격관리 등을 위해 소요되는 예산은 관련부서에서 해당사업의 예산 또는 별도의 사업예산으로 추가 편성할 수 있다.

⑤ 무기체계 내장형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및 구매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가능한 한 해당 무기체계 예산과 통합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⑥ 기획조정관, 방위사업정책국, 사업본부 등 관련부서는 선행연구, 비용분석결과, 계약 또는 협약 실적, 수정계약 또는 협약의 변경, 착·중도금 또는 사업비 사용실적, 정산 및 결산자료 등의 예산관련 자료를 실시간 통합사업관리정보체계에 입력하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통합사업관리정보체계의 예산관련 자료를 최신화하여 관리하며, 예산편성 시 이를 활용하여야 한다.

⑦ 국과연, 기품원, 국기연 및 신속원의 업무성과 제고를 위해 연구개발 출연금에 연구활동진흥비(연구개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 연구인력의 성과급)와 연구지원촉진비(연구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를 편성할 수 있다.

⑧ 국제협력관은 국제공동연구개발을 제안하기 위한 국제회의 참석 또는 외국정부 · 업체 · 연구기관등(이하 ‘외국정부 등’이라 한다.)이 제안한 국제공동연구개발의 기획연구 참여 등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22조(총사업비 관리 및 작성) ① 사업기간이 2년 이상 소요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해당 사업부장은 총사업비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기획조정관에게 제출한다.

② 사업기간이 2년 미만 소요되는 사업에 대한 총사업비관리대장은 해당 사업부장이 작성・관리한다. 다만 제1항 및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총사업비 관리대장은 해당과제 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기관이 작성·관리한다. .

③ 사업본부는 총사업비관리대장의 단계별 사업비 변동사항(낙찰차액 등을 말한다)을 기획조정관 등 관련부서에 통보한다.

④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기획재정부와 협의된 총사업비 내에서 사업추진이 가능한지를 검토한 후 입찰공고, 사업공고 또는 조달요구를 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총사업비 관리절차 및 조치사항은 기획재정부의 「국방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따르고, 기획조정관은 청 자체 총사업비관리 세부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2조의2(양산 총사업비 심층검토)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국방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연구개발 사업타당성조사를 통해 추정한 양산 총사업비의 변동여부 등을 세부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잠정전투용적합, 전투용 조건부 적합 또는 개발시험평가 결과 기준총족 판정을 받은 이후에 방위사업정책국장에게 양산 총사업비 심층검토 요청을 의뢰할 수 있다. 다만, 통합시험 수행 등의 사유로 운용시험평가 종료 시까지 개발시험평가 결과 판정이 제한되는 경우,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통합시험평가팀에서 개발시험평가 항목(통합시험 항목 제외)에 대한 기준충족 의견 및 모든 통합시험 항목에 대한 기준충족 의견 또는 중간결과(통합시험이 완료되지 않은 항목의 경우)를 받아 사업본부장 결재 후 방위사업정책국장에게 양산 총사업비 심층검토 요청을 의뢰할 수 있다.

② 방위사업정책국장은 제1항에 따라 양산 총사업비 심층검토 요청을 의뢰받은 경우 한국국방연구원 등 전문연구기관에 분석을 의뢰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통보한다.

③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2항에 따른 양산 총사업비 심층검토 결과를 근거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양산 예산 및 총사업비 협의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23조(예산편성 대상사업 및 절차) ① 방위력개선사업분야 예산편성 대상사업, 편성절차, 편성시기 등은 국방중기계획과 국방부 예산편성지침 등을 따른다.

② 국과연은 국방중기계획과 국방부 예산편성지침을 근거로 국과연주관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과 연구지원분야 등에 대한 예산편성자료를 작성하여 사업본부 및 국방기술개발보호국에 각각 제출한다.

③ 기품원은 영 제71조제2항에 따라 함정 무기체계 연구개발의 품질보증과 형상관리 기술지원 등에 대한 예산편성자료를 작성하여 사업본부에 제출한다.

④ 사업본부장은 영 제21조제2항에 따라 각군 및 국방부직할기관이 제출하는 해당 무기체계의 전력화지원요소 및 시험평가에 대한 예산편성 요구자료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과연 및 기품원에서 제출한 예산편성 요구자료를 포함하여 자체 예산요구서(안)을 작성하여 기획조정관에게 제출한다.

⑤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은 제2항에 의하여 국과연에서 제출한 예산편성자료에 따라 예산요구서(안)을 작성하여 기획조정관에게 제출한다.

⑥ 첨단기술사업단장은 각군(해병대 포함)에서 제출한 시범사업 예산편성 자료에 따라 예산요구서(안)을 작성하여 기획조정관에게 제출한다.

⑦ 기획조정관은 자체예산요구서(안) 및 자체분석결과, 사업본부의 자체예산요구서(안)을 포함하여 방위력개선사업분야 예산요구서(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확정한다.

제24조(예산집행 원칙) 방위력개선사업의 예산집행은 사업목적의 효율적 달성, 예산낭비의 최소화 및 국가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기에 효과적으로 집행하여야 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의 예산집행에 관한 지침 및 청 훈령 「방위력개선사업 예산운용규정」을 따른다.

제2장 방위력개선사업 수행

제1절 일반사항

제25조(사업추진방법 구분) ① 방위력개선사업은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기술협력생산을 포함한다)과 무기체계 구매사업으로 구분하고, 필요한 경우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과 무기체계 구매사업을 병행하여 추진할 수 있으며, 추진절차는 별표 제2호와 같다.

②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은 국내연구개발사업과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으로 구분한다.

③ 제2항의 국내연구개발사업은 개발비의 투자주체에 따라 정부투자연구개발사업, 공동투자연구개발사업 및 업체투자연구개발사업으로 구분하고, 연구개발의 추진방법에 따라 연구개발 계약사업과 연구개발 협약사업으로 구분하며, 연구개발의 수행주체에 따라 업체주관(국과연 등 정부출연기관이 연구개발참여기관으로서 참여 가능)연구개발사업과 국과연주관 연구개발사업으로 구분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업체주관 연구개발을 우선 고려한다. 다만, 경제성이 없거나 비닉유지를 목적으로 추진할 경우에는 국과연주관 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은 하나 이상의 국내ㆍ외 연구개발주체가 공동의 연구개발목표를 위하여 개발비를 공동으로 부담하거나 역할을 분담하여 연구개발을 수행한다. 이 경우 국내ㆍ외 연구개발주체가 부담하는 개발비는 등가의 자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⑤ 무기체계 구매사업은 구매형태에 따라 국내구매사업, 국외구매사업, 임차사업으로 구분한다.

⑥ 국방과학기술 진흥과 국가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정부 관련 부처와 공동으로 민·군기술협력사업이나 국책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민․군기술협력사업의 경우 사업비의 부담 및 추진절차․사업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민․군기술협력사업촉진법」에 따르고, 그 밖의 국책사업에 관한 사항은 관련 부처와 합의한 법령․지침 등을 따른다.

제25조의2(사업추진 시 국내 우선)
① 기획조정관은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예산요구서(안) 작성 시 국외로 지출되는 사업비의 비율이 100분의 20(이하 “국외지출 목표비율”이라 한다)을 넘지 않도록 조정한다. 다만, 국외로 지출되는 사업비가 국외지출 목표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그 사유를 포함하여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보고한다.
② 사업추진방법으로 국내연구개발과 국외구매를 비교할 때에는 국내연구개발을 우선 고려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외구매로 추진할 수 있다.

1. 국내연구개발로 획득하는 경우의 수명주기비용이 국외구매 수명주기비용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국내연구개발의 총사업비(획득비)가 국외구매 총사업비에 비해 100분의 150 이상으로 예상되는 경우

2. 국내연구개발로는 작전운용성능 및 전력화시기를 충족하기 곤란한 경우

3.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긴급한 무기체계 등의 소요가 있는 경우

4. 기타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서 국내 연구개발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

제25조의3(국외구매와 국내연구개발의 병행 추진)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요량, 전력화시기 등에 따라 사업추진방법을 구분하여 국외구매와 국내연구개발을 병행하여 수행할 수 있다.

1. 전력화물량을 최초물량과 후속물량으로 구분이 가능한 경우

2. 연구개발로는 최초물량 등 일부물량의 전력화시기를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

3. 국내산업육성 및 기술확보 등을 위하여 국내연구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선행연구 사전적 연구를 통해 국외구매와 국내연구개발을 병행추진 시 총수명주기비용 등이 분석되도록 통합개념팀 운영 간 의견을 제시하고, 선행연구 사전적 연구 결과를 고려하여 국외구매와 국내연구개발을 병행추진함을 사업추진기본전략에 반영하여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각각의 절차는 제3장 및 제4장의 절차를 준용한다.

제26조(사업추진방법별 주요업무 분장 등) ① 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방법별, 사업별 각 부서의 주요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체주관연구개발사업으로서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

가. 통합사업관리팀의 업무: 입찰 공고업무 주관,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평가기준 작성, 사업설명회 주관, 제안요청서 교부 및 제안서접수, 제안서 평가주관, 계약부서(계약기능을 수행하는 팀․담당관 등을 말한다)와 협의하여 원가부서(원가기능을 수행하는 팀․과 등을 말한다)에 원가산정 또는 가격자료 확보 의뢰, 계약특수조건 추가사항을 포함한 계약체결 의뢰, 계약이행관리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 관리 및 계약이행완료 최종확인, 사업관련 위원회 상정업무, 기술지원협정(TAA) 관리[체결, 통합사업관리체계 입력, 원본 유지, 유효기간 관리 등] (부서별 업무분장은 [별지31]에 따름)

나. 계약부서의 업무: 입찰공고검토 및 관리, 입찰등록관리, 사업설명회 지원, 제안서평가 참여, 계약체결, 계약이행관리

다. 원가부서의 업무: 필요 시 통합사업관리팀의 요청에 의한 원가계산업무

2. 기술협력생산(면허생산을 포함한다)의 경우

가. 통합사업관리팀의 업무: 가계약체결(국외조달의 경우에 한한다) 의뢰, 제1호가목의 내용

나. 계약부서의 업무: 예정가격 결정, 가계약 체결, 제1호나목의 내용

다. 원가부서의 업무: 예정가격기초자료 산출

3. 기종결정이 필요한 구매사업으로서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

가. 통합사업관리팀의 업무: 대상장비선정, 가계약체결 의뢰, 제안서평가결과 업체 통보, 기종결정을 위한 위원회 상정, 제1호가목의 내용

나. 계약부서의 업무: 제2호나목의 내용, 목표가격 결정

다. 원가부서의 업무: 목표가격 산정

4. 기종결정이 필요없는 구매사업으로서 일반경쟁에 의한 계약의 경우

가. 통합사업관리팀의 업무: 계약특수조건 추가사항을 포함한 계약체결 의뢰, 사업설명회 지원, 적격심사 기술적 사항 지원, 절충교역 협상지원, 계약이행관리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 관리, 계약이행완료 최종확인

나. 계약부서의 업무: 입찰공고, 사업설명회 주관, 예정가격 결정, 목표가격 결정, 입찰등록업무, 적격심사 주관, 계약체결, 계약이행관리, 선지급금 및 대가지급

다. 원가부서의 업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기초자료 산정, 목표가격 산정

5. FMS에 의한 구매사업으로서 대정부계약의 경우

가. 통합사업관리팀의 업무: 가격 및 가용성자료와 오퍼확보 요구, 필요한 경우 기술 및 계약특수조건 협상, 사전 오퍼관련 회의 주관, 가격․계약일반조건 및 절충교역 협상지원, 오퍼검토 및 물품도입확인 등

나. 대외군사구매협력담당관의 업무: 가격 및 가용성 자료 확보, 가격․계약일반조건 협상주관, 오퍼확보 및 서명, 자금송금 및 오퍼관리

6. 사업구분없이 2단계 경쟁입찰 방식에 의한 계약의 경우

가. 통합사업관리팀의 업무: 계약특수조건 추가사항을 포함한 계약체결 의뢰, 사업설명회 주관, 제안서 기술 및 규격입찰 주관, 절충교역 협상지원, 계약이행관리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 관리, 계약이행완료 최종확인

나. 계약부서의 업무: 입찰공고, 사업설명회 지원, 예정가격 또는 목표가 결정, 입찰등록업무, 기술 및 규격평가자료 접수, 가격입찰실시, 입찰결과 업체통보, 계약체결, 계약이행관리

다. 원가부서의 업무: 원가산정 및 예정가격기초자료 산출

7. 업체주관 연구개발사업으로서 협약의 경우

가. 통합사업관리팀의 업무: 사업 공고업무 주관,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평가기준 작성, 사업설명회 주관, 제안요청서 교부 및 제안서접수, 제안서 평가주관, 계약부서와 협의하여 원가부서에 원가산정 또는 가격자료 확보 의뢰, 표준협약서 추가사항을 포함한 협약 체결 의뢰, 협약 이행관리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 관리 및 협약 이행완료 최종확인, 사업관련 위원회 상정업무

나. 계약부서의 업무: 사업공고 검토 및 관리, 입찰 등록관리, 사업설명회 지원, 제안서평가 참여, 협약 체결, 협약 이행관리, 국방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 업무 주관, 성실수행평가 의뢰

다. 원가부서의 업무: 필요 시 통합사업관리팀의 요청에 의한 원가계산업무

8. 기종결정이 필요한 구매사업으로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의한 수의계약의 경우

가. 통합사업관리팀의 업무: 가계약체결 의뢰, 제안서평가결과 업체 통보, 제1호가목 중 입찰공고업무 주관을 제외한 내용

나. 계약부서의 업무: 제2호나목의 내용 중 입찰등록관리를 제외한 내용, 목표가격 결정

다. 원가부서의 업무: 목표가격 산정

9. 기종결정이 필요없는 구매사업으로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의한 수의계약의 경우

가. 통합사업관리팀의 업무: 계약특수조건 추가사항을 포함한 계약체결 의뢰, 계약체결 관련 기술적 사항 지원, 절충교역 협상지원, 계약이행관리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 관리, 계약이행완료 최종 확인

나. 계약부서의 업무: 예정가격 결정, 목표가격 결정, 입찰등록업무, 적격심사 주관, 계약체결, 계약이행관리, 선지급금 및 대가지급

다. 원가부서의 업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기초자료 산정, 목표가격 산정

10. FMS 외 구매사업으로서 대정부계약의 경우

가. 통합사업관리팀의 업무: 대정부계약을 위한 가격 및 판매국 승인 요청, 필요한 경우 기술 및 특수조건 협상, 계약관련 서류 검토, 물품도입 확인 등

나. 대외군사구매협력담당관의 업무: 계약체결, 자금송금 및 관리

② 협상은 통합사업관리팀장이 직접 또는 협상팀을 구성하여 총괄하되, 기술 및 계약특수조건, 협약조건에 관한 협상은 통합사업관리팀에서 주관하고, 가격․계약일반조건에 관한 협상은 계약부서에서, 절충교역에 관한 협상은 방위산업진흥국에서 주관한다.

③ 방위력개선사업 중 암호장비가 포함된 사업을 통합하여 추진하는 경우에 방위사업정책국장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암호장비 관련 기술자료 확보 및 지원

2. 암호장비 관련 사업추진 사항 종합검토

3. 대외협력사항의 종합 및 협력

4. 정책적인 사항 수립 및 전파

제27조(제안요청서 작성 및 입찰·사업 공고)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혁신법」 제8조에 의한 계약업체 및 무기체계의 연구개발주관기관이나 법 제19조에 의한 무기체계 구매계약 체결업체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탐색개발기본계획서, 체계개발기본계획서 및 구매계획서에 따라 경쟁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탐색개발기본계획서, 체계개발기본계획서 및 구매계획서의 업체 선정방법 등을 구체화하여 제안요청서(안)(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고 제안요청서 검토위원회 및 방위사업감독관의 검토결과를 반영한 후 사업본부장의 승인을 얻어 확정한다. 다만, ｢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8조의2에 따라 선정된 관심사업의 경우 청장에게 승인을 얻어 확정한다.

③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국외구매의 경우에는 목표가의 사후분석을 위하여 계약상대방으로 하여금 최종 협상가격을 반영한 가격정보를 요구된 양식에 따라 계약전에 재작성해서 제출하도록 제안요청서의 기타 유의사항에 명시한다.

④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안요청서의 작성을 위하여 합참·각군․국과연․기품원․국기연․신속원 및 외부전문기관 등의 지원 및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안서평가결과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제안요청서에 충분한 정보를 기재하고 계약 또는 협약 내용의 명확화를 위하여 추상적이거나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표현을 지양하여야 하며 업체선정을 위한 평가항목․기준 및 배점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배점의 제시범위는 사업본부장이 정한다.

⑥ 국과연주관 연구개발사업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절차를 준용하여 국과연이 시제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요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때 국과연은 시제업체의 선정기준ㆍ방법ㆍ계획(안)을 수립하여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제출한다.

⑦ 해당 부서장이 예정가격 또는 목표가 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입찰 또는 사업 공고 전에 해당 원가부서에 공고 및 제안요청서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⑧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체계개발기본계획서 또는 기본설계기본계획서 등에 따라 제안요청서를 작성하는 경우 업체에게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 제21조에 따라 등록된 부품의 체계 활용성을 검토하여 등록부품활용계획(등록된 부품의 사용여부, 미사용시 사유 등을 포함한다)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이때 통합사업관리팀장은 등록된 부품에 대해 업체가 기술자료를 요청하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⑨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공고내역을 게시하면 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입찰공고내역이 게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⑩ 통합사업관리팀장은 2천만 미합중국 달러 이상의 국외구매에 대한 입찰공고(제안요청) 또는 계약체결 의뢰시 업체가 군수품무역대리업체를 활용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명시하고, 업체로부터 군수품무역대리업체 미활용 확인서(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제1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당 업체에 대하여 군수품무역대리업체 활용을 수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⑪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군수품무역대리업체 활용이 수락된 경우에도 국외업체에게 사업의 보안성, 공정성, 청렴성을 유지하기 위해 사업설명회 및 국외업체와의 회의 등에 군수품무역대리업체의 참석 제한 및 군수품무역대리업체에 대한 자료배포 금지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⑫ 해당 부서장 및 국과연은 사업추진방법별로 다음 각 호의 해당사항을 공고한다. 이 경우 충분한 예고기간을 두고 제안요청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1. 사업의 추진목적, 사업내용 및 추진일정

2. 연구개발 주관기관 또는 계약업체의 선정기준

3. 구매 무기체계의 성능, 대상장비 선정 및 기종결정의 평가기준․요소

4. 제안서 작성기준, 제안요청서 배부시기 및 방법, 사업설명회 실시여부

5. 그 밖에 청장이 공정한 업체의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⑬ 해당 부서장 및 국과연은 제안서 평가를 하는 사업의 입찰공고를 제안요청서 배부일로부터 기산하여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까지 4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제5항 단서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⑭ 제12항에 따른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설명회 실시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최소 7일전에 공고하여야 하며 재공고의 경우에도 이와 같다. 이 경우 제13항에 따른 입찰공고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⑮ 해당 부서장은 입찰 또는 사업 공고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안요청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방위사업감독관의 법률적 검토 및 사업본부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이때 입찰 또는 사업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가 알 수 있도록 즉시 공고 또는 통보하여야 하고 제안서의 접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제6항에 따라 국과연이 제안요청서를 작성한 경우로서 국과연이 제안요청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방위사업청의 제안요청서 내용 변경절차를 준용하되 세부절차는 국과연이 별도 정한 바에 따른다.

⑯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기획재정부의「국방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제28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된 총사업비를 초과하여 입찰 또는 사업 공고를 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⑰ 그 밖에 제안요청서 작성 및 입찰공고 등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른다.

제28조(제안서 접수 및 평가)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업체로부터 접수된 제안서를 제안서평가팀에 제출한다. 국외구매의 경우에는 시험평가 및 협상을 준비할 수 있도록 대상장비 선정 후 소요군 및 관련기관에 배포하고 협상이 종료되면 회수한다. 제안서의 접수 후 수정 및 보완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제안서 내용 미비에 대한 책임은 해당 업체에게 있도록 한다.

②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안서평가팀을 구성하여 제안요청서에 규정된 업체 선정 기준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업체가 제안한 제안서 및 각종 자료를 근거로 평가를 실시한다. 이 경우 조달기획과에 제안서평가위원 선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혁신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국과연주관 연구개발사업은 국과연 자체 규정에 따른다.

③ 제안서평가팀은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제안서 내용의 검증을 위한 추가 자료를 업체에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 시 모든 업체를 대상으로 제안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제안서 내용 미비에 대한 업체의 책임을 면하게 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④ 그 밖에 제안서 평가 및 협상, 기종결정 등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른다.

제28조의2(초과·추가 제안사항 이행여부 확인)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사업추진 간 연구개발 주관업체 또는 구매계약 체결업체의 초과·추가 제안사항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업체건의 등을 통해 이행이 어려운 초과/추가 제안사항을 확인하면 국과연, 기품원 등 관련기관과 기술검토를 통해 이행 가능여부를 점검하여야 하며, 필요 시 외부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③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2항에 따른 기술검토 결과, 이행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되면 제71조제2항 또는 제77조제5항에 따라 소요군 등 관련기관의 검토를 거쳐 사업부장 또는 사업본부장의 결재를 받아 관련 실행계획을 수정하거나 연구개발을 중단할 수 있다.

④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3항에 따라 관련 실행계획 수정을 통해 사업을 계속추진하도록 결정한 경우 계약금액 감액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업체가 제출한 초과·추가 제안사항에 대한 비용분석 자료 등을 근거로 계약, 원가 등 관련부서와 협의를 통해 계약금액 감액규모 등을 판단하되, 필요 시 외부용역기관이나 자문위원 등을 활용할 수 있다.

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사업의 중단을 결정한 경우 계약부서장에게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29조(사업검증 의뢰) 통합사업관리팀장은 「방위사업 감독규정」에 따라 선정된 필수 검증대상 사업에 대하여 같은 규정 [별표 제1호]의 주요 단계별로 방위사업감독관에게 검증을 의뢰하여야 하며, 검증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원칙적으로 사업의 다음 단계를 진행할 수 없다. 다만, 검증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검증대상 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위 [별표 제1호]의 검증이 필요한 주요단계 중 동일단계에 한하여 방위사업추진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심의․조정 안건에 대한 선행보고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30조(방산기술 보호를 위한 지원)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 착수단계부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산기술 보호에 대한 지원을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에 요청하여야 하며,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은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1. 보호대상 품목 및 기술의 식별

2. 도입된 품목 및 기술의 외국 수출허가 또는 그에 준하는 제한사항

3. 기술 보호를 위한 기술의 적용방안

4. 기타 기술보호 및 사업추진간 기술자료의 국내ㆍ외 제공 등에 관한 사항

제31조(사업 예비설명회)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추진기본전략 수립 이후 제안요청서 작성하기 전까지 무기체계의 성능, 향후 사업추진 일정 등 사업추진과 관련된 개략적인 내용을 제공하거나 설명할 수 있는 사업 예비설명회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사업 예비설명회를 위한 공고 및 실시 시 설명회 참석을 원하는 국내업체, 국외업체 및 비밀취급 미인가자의 신원조사기간 등과 업체의 사업 참여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공고기간과 실시시점을 적절히 설정하여야 하며, 이 사업 예비설명회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실시하는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회와 별도의 절차이며, 제안요청서 내용과 다를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사업 예비설명회 후 업체 의견을 수렴하고 토의를 할 수 있으며, 필요 시 「군사기밀보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합동무기체계기획서와 국방중기계획 열람본 항목을 열람시킬 수 있다.

제2절 통합사업관리팀의 구성 및 운영

제32조(통합사업관리팀 구성 및 해체) ① 사업본부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해당 부서 또는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청 본부․사업본부․국과연․기품원․국기연․신속원 또는 소요군(운용·정비·관리요원 포함) 등의 관련인력으로 통합사업관리팀을 구성하되, 사업의 유형 및 규모에 따라 관련 사업을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사업본부장은 통합사업관리팀에 국과연․기품원․국기연․신속원 또는 소요군의 인력을 포함하고자 할 경우에는 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련 기관의 장 또는 국방부장관에게 인력지원을 요청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을 제공한다.

③ 사업본부장이 제2조제5항에 따라 정부의 타 부처 및 기관으로부터 무기체계의 연구개발사업 또는 구매사업 등을 의뢰받은 경우에는 통합사업관리팀을 새로 구성하거나 기 구성된 관련 통합사업관리팀에 그 임무를 부여할 수 있다.

④ 사업본부장은 제55조에 의하여 해당 사업이 종결된 때에 통합사업관리팀을 해체한다.

제33조(통합사업관리팀 임무) 통합사업관리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추진기본전략(안) 작성 및 위원회 상정

2. 합참의 전력소요서 검토

3. 연구개발 및 구매 사업의 추진을 위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해당 방위력개선사업 중기계획요구서 및 예산편성 요구(안) 작성

5. 연구개발 및 구매 사업을 위한 입찰 또는 사업 공고 주관

6. 제안요청서 작성 및 제안서 평가 주관

7. 기술 및 계약특수조건 협상 수행, 가격 및 계약일반조건 협상 지원

8. 협상 총괄․조정 및 계약․협약 체결 관련 업무지원

9. 절충교역 추진여부 및 방향 검토, 협상방안 수립 및 협상 지원

10. 연구개발사업 및 구매사업의 관리

11. 개발시험평가 관리 및 운용시험평가 협조

12. 구매시험평가 협조

13. 표준화 및 품질관리

14. 상호운용성 보장 및 전력화 지원

15. 암호장비 연동･체계통합･업체 관급제공･전문관리인력 운영 등에 관한 검토

16. 사업예산 집행 및 결산에 관한 업무 지원

17. 해당사업의 총사업비 관리와 청본부 총사업비 관리 업무지원

18. 사업추진 관련 주요 의사결정문서의 유지․관리

제34조(통합사업관리팀 운영 등) ① 사업본부장은 통합사업관리팀을 운영하기 위해 메트릭스 조직운영방안을 수립하고, 기능별 협력체계 및 연계성 강화 방안과 사업별․기간별 인력운영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인력풀 관리가 융통성있게 될 수 있도록 한다.

② 사업본부장은 매년 통합사업관리팀 인력에 대한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필요 시 수시로 통합사업관리팀간의 인력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선적으로 해당 사업부내에서 인력조정을 하고, 그 다음으로 사업본부와 청 전체 인원을 대상으로 인력조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③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원활한 사업관리를 위하여 민간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자문위원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사업본부장이 정한다.

➃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사업수행간 식별된 문제점이나 주요현안에 대하여 사업본부장이 주관하는 주요사업 현안관리 협의회 또는 사업부장이 주관하는 주요사업 현안관리 실무협의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그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할 수 있다.

⑤ 사업부장은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본부 간 사업조정이 필요한 경우 본부장의 결재를 받아 방위사업정책국장에게 사업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⑥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안정적인 방위사업의 추진을 위해 관급품 제공, 군수품 대여 등이 필요한 경우 각 군, 연구개발 주관기관 또는 구매계약 체결업체와 관급지원합의서를 체결할 수 있다.

제3절 선행연구 및 사업추진기본전략

제35조(사전개념연구 수행) ① 방위사업정책국장은 합참과 협의하여 법 제15조의3에 따른 사전개념연구 수행에 필요한 출연금 예산을 반영한다.

② 사전개념연구 수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을 따른다.

제36조(선행연구 수행) ① 방위사업정책국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선행연구를 수행한다.
② 선행연구 수행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은 ｢선행연구 수행지침｣을 따른다.

제37조(운용요구서 작성) ① 방위사업정책국장은 운용요구서(안)(별지 제4호서식)을 소요군으로부터 제출받아 선행연구 수행 시 이를 검토하며, 세부사항은 ｢선행연구 수행지침｣ 제12조를 따른다.

②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연구개발 수행과정에서 운용요구서 검토결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합참․소요군 등 관련 기관․부서와 협의를 통해 이를 수정할 수 있다.

제38조 <삭  제>

제39조(사업추진기본전략(안) 수립)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선행연구 결과 및 관련부서․기관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추진기본전략(안)(별지 제5호서식)을 수립하고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심의․조정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국방부․합참․소요군․국과연․기품원․국기연․신속원․한국국방연구원․업체 및 전문기관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1. 사업개요

가. 개요

나. 추진경과

2. 소요결정 사항

가. 소요결정 근거

나. 형상 및 주요 요구성능

다. 필요성 및 운영개념

라. 전력화시기 및 소요량

마. 작전운용성능

바. 전력화지원요소

3. 선행조치 결과

가. 선행연구 및 후속조치 결과

나. 소요검증 및 후속조치 결과

4. 분과위(실무위) 심의결과

5. 획득방안

가. 연구개발가능성, 방위산업육성효과, 비용, 기술성숙도에 따른 진화적 개발전략적용 여부, 산업･경제적 파급효과(총사업비 3,000억원 이상 사업 필수, 필요 시 수출가능성 검토), 전력화시기, 기술축적 필요성 등을 고려한 사업추진방법의 결정 (연구개발 또는 구매)

나. 연구개발시 제59조에 따른 투자비회수 용이성, 국내기술수준, 사업의 기술적 난이도 등을 고려한 투자형태의 결정 및 투자형태에 따른 사업추진 방법의 결정(계약 또는 협약)

다. 제25조 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 주관기관

라. 제61조에 따른 복수 연구개발 사업 추진 여부

마.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국가정책사업 지정여부

바. 기타 획득방안에 관한 사항

사. 연구개발 시 무기체계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된 부품의 국산품 적용 추진방안[체계개발과 병행하여 추진하는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의 부품국산화개발(이하 “병행 부품국산화 개발”이라 한다),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 제9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략부품국산화, 선행연구 검토항목의 “국산품 적용 추진 방안”을 포함한다]

아. 예산편성 및 사업추진 일정

6. 중점관리사항

가.〔필수〕시험평가 등 추진방안(시험평가 방법(적정 시제수량, 유도무기의 경우 시험평가 수량 등 확보계획 포함), 시험평가 수행기관, 국내 시험시설, 장비, 능력 확보 등 시험평가 전략에 관한 사항)

나.〔필수〕무기체계 필수기능 5요소 적용방안

다.〔필수〕품질관리 방안

라.〔필수〕수명주기 관리방안

마.〔필수〕위험관리방안

바.〔필수, 해당사업〕패키지시설사업 개략계획

사.〔해당사업〕감항인증 방안

아.〔해당사업〕신기술 적용 및 체계발전 방안

자.〔해당사업〕부족기술 확보 계획

차.〔해당사업〕타 사업과의 연계방안

카.〔해당사업〕절충교역 추진방안

타.〔해당사업〕관급품목 조달계획

파.〔해당사업〕전력소요서에 따라 인공지능이 적용되는 무기체계의 경우, 데이터 확보 및 관리 계획

하.〔해당사업〕전력소요서에 계열화·모듈화 적용 대상 체계로 명시된 경우 계열화·모듈화 적용 계획

거.〔해당사업〕기타 중점관리사항

7. ｢혁신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연구개발 단계를 통합하거나 일부를 생략하여 수행하는 사항

②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탐색개발기본계획, 탐색개발을 생략한 사업의 체계개발기본계획 또는 구매계획을 사업추진기본전략과 동시에 수립할 수 있다. 함정사업의 경우에는 기본설계기본계획 또는 후속함 건조계획(기본설계와 상세설계 및 선도함건조를 생략하는 경우)을 사업추진기본전략과 동시에 수립할 수 있다.

③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사업추진기본전략(안)을 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기획조정관, 방위사업정책국, 국방기술개발보호국, 방위산업진흥국, 국제협력관, 사업본부 등(이하 “관련부서”라 한다) 에 검토의뢰하고, 관련부서 및 기관은 검토의뢰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검토의견을 통합사업관리팀에 제출한다.

1. 획득정책과의 부합 여부

2. 재원 확보방안

3. M＆S 활용에 관한 개략적인 계획

4. 상호운용성 요구수준 및 암호장비검토의 적절성

5. 법률적 문제

6. 획득방안에 대한 분석평가 결과의 타당성 및 시험평가전략의 적절성

7. 국방기술기획서상 기확보기술내역, 기술확보계획 및 유사개발계획과 중복여부 등

8. 분석평가결과 활용의 적절성

9. 부품국산화 전략 및 목표(구매사업 추진 시 생략 가능)

10. 기 개발된 기동플랫폼 활용 등에 대한 사업적・기술적 검토(기 개발 사업부서)

11. 전력소요서에 따라 인공지능이 적용되는 무기체계의 경우, 데이터 요구사항, 필요 데이터 식별, 확보 및 관리 계획

12. 기타 필요한 사항

④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사업추진기본전략(안) 수립 단계에서의 초기 정보교환을 위하여 세미나, 관련업체 및 기관과의 회의, 정보요구서 발송, 설명회, 업체 방문 등의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추진중인 사업에 대하여 국가정책사업 지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 지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지정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항공기 무기체계의 경우, 사업추진기본전략에 감항인증 방안을 수립하고, ｢군용항공기 비행안정성 인증에 관한 업무규정｣에 따라 감항인증 업무를 수행한다.

⑦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잠정전투용 적합 판정을 근거로 최초양산을 착수하려는 경우에는 무기체계 성능 미충족 가능성 등에 대한 위험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사업추진기본전략에 반영하여야 한다.

⑧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선행연구 결과에 따라 다음 단계 진입 판단 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활용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업에 대해 탐색개발 단계로 진입 가능

가. 기술성숙도(TRL) 4 이상인 경우

나. 기술성숙도(TRL) 4 미만이나 기술협력 등 미성숙기술에 대한 대체방안이 마련된 경우

2. 다음 각 목의 사업에 대해 기술성숙도(TRL) 6 이상인 경우 체계개발 단계로 진입 가능

가. 기 전력화된 무기체계를 성능개량하는 경우

나. 개발실패 위험성 감소를 위해 복수연구개발로 추진하는 경우

3. 핵심기술요소(CTE)가 없는 경우 체계개발단계로 진입 가능

4. 그 밖에 통합사업관리팀장이 기술성숙계획, 사업일정 등을 검토하여 체계개발단계로 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체계개발단계로 진입 가능(사업추진기본전략에 체계개발 단계 진입 타당성 검토내용 포함)

⑨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선행연구를 실시하지 않은 긴급소요의 경우에는 국‧내외 구매를 우선 검토한다.

⑩ 제117조에 따른 시범사업을 거친 무기체계의 소요가 결정되어 구매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시범사업에서 수행한 성능입증시험으로 구매시험평가를 대체할지 여부는 국방부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작성한다.

⑪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9항에 따라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수립하는 경우,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심의·조정을 거치면 사업추진방법 결정결과를 작성하여 기획조정관에게 즉시 통보하고, 기획조정관은 이를 종합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0조(사업추진기본전략 수정)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추진방법 등의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소요군 등 관련기관 및 부서와 협의하여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수정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사업본부장의 결재를 받아 수정할 수 있다.

1. 영 제24조제2항 각 호 이외의 사항

2. 법 제16조에 따른 소요 수정사항

2의2.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의사 결정한 사항. 다만 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친 사업추진기본전략의 수정은 위원회에서 의사 결정하였을 경우로 한함

3. 관련법령 또는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의 변경사항

4. 국방중기계획 또는 예산의 변경사항

4의2. 2인 이상의 입찰자가 없어서 연구개발 추진형태를 복수연구개발에서 단수연구개발로 수정하는 사항

5. 기타 무기체계 성능, 사업비용, 일정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

②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1항의 본문에 따라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수정하는 경우에는 선행연구, 분석평가 등 선행조치 재실시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4절 상호운용성

제41조(상호운용성 보장)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무기체계의 상호운용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방부, 합참, 각군 등 사업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무기체계 획득 전(全) 단계에 걸쳐 합동 및 연합 상호운용성 보장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이 때 일관된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획득단계별 상호운용성 확보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상호운용성 보장을 위한 업무수행과 관련된 세부절차는 「상호운용성 관리지침」을 따른다.

제42조(상호운용성 평가 및 수준측정) ① 상호운용성 평가는 요구사항 평가와 요구사항의 구현을 검증하는 시험평가로 구분하며 획득단계별로 수행하여야 한다.

② 통합사업관리팀장은 무기체계의 상호운용성 목표수준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방부의 연간 측정계획에 따라 수준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상호운용성 평가 및 수준측정을 위한 항목 및 세부절차는 「상호운용성 관리지침」등 관련규정을 따른다.

제43조(상호운용성 관리 등)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소요결정문서의 연동합의문서를 근거로 연동대상체계 운용 및 개발기관과 협의하여 연동통제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상세설계 완료 전까지 확정한다.

② 방위사업정책국장은 체계간 상호운용성 보장을 위하여 데이터 및 관련기술의 표준화를 주관하여 수행할 수 있으며,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필요에 따라 데이터 및 관련기술의 표준의 신규 제정, 개정, 폐지 등 표준화 전반에 대한 소요를 방위사업정책국장에게 수시로 제기할 수 있다. 이 때 방위사업정책국장 및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국과연, 국기연 및 신속원 등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획득 전 단계에 걸쳐 무기체계의 정보보호를 위하여 암호장비 획득계획을 수립하고, 전력화 일정을 고려하여 요구되는 국산 및 외국산(연합) 암호장비를 사전에 확보하여야 한다.

제44조(디지털지형정보 상호운용성 보장 등) ① 통합사업관리팀장 및 핵심기술 연구개발 과제책임자는 디지털지형정보의 개발 및 활용이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상호운용성을 보장하고, 중복개발 방지, 유지보수를 위하여 국방지형정보단에서 제공하는 디지털지형정보를 활용하되, 국방지형정보단에서 제공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국방지형정보단의 지원 하에 개발 또는 획득하여 활용한다. 이 경우 관련 기관의 기술지원을 요청하고 디지털지형정보 개발 및 활용 계획을 작성하여 무기체계 획득계획 및 핵심기술 연구개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통합사업관리팀장 및 핵심기술 연구개발 과제책임자는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 개발에 활용한 디지털지형정보의 변경관리, 품질관리, 정확도 검증 및 디지털지형정보 평가에 국방지형정보단을 참여시킬 수 있다.

③ 통합사업관리팀장 및 핵심기술 연구개발 과제책임자는 무기체계 획득사업 수행 간 또는 핵심기술 연구개발간 생산된 모든 디지털지형정보에 관한 기술문서, 관련 소프트웨어, 지형정보 데이터 등 일체의 자료를 재사용 및 유지보수 지원을 위해 국기연과 국방지형정보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관리기관은 이를 체계개발실행계획서에 반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45조(국방M&S 상호운용성 보장) ① 국제표준연동체계를 사용하여 타 체계와 연동을 하는 경우에는 국제표준연동체계에 대한 표준적합성 시험을 받아야 한다.

② 국제표준연동체계를 사용하는 M&S체계의 경우 국기연으로부터 국제표준연동체계 적합성 인증을 받아 국제표준연동체계 관련 표준적합성을 대체할 수 있다.

③ 국제표준연동체계 적합성 인증시험에 대한 방식, 시기, 횟수 등 세부적인 사항은 「과학적사업관리 수행지침」을 따른다.

제46조(주파수 획득 관리)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획득 전 단계에 걸쳐 해당 무기체계 운용에 요구되는 주파수의 가용 여부(기존 주파수의 활용 및 신규 주파수의 확보 가능성)를 방위사업정책국, 합참, 소요군 등과 협조하여 지속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②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해당 무기체계의 운용주파수 소요를 소요군 및 합참에 통보하고, 다음 각 호의 시기까지 주파수 획득 가능성을 확인받아야 하며, 이 때 주장비 이외에 타 무기체계와의 상호운용에 필요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주파수도 포함한다.

1. 연구개발사업: 탐색개발 종료 시

2. 구매사업: 기종결정 시

③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주파수 획득방안에 대한 세부검토가 필요한 경우 방위사업정책국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 이 때 방위사업정책국장은 이에 대한 기술검토 사항을 관련기관(국과연, 국기연 등)에 요청할 수 있으며, 관련기관은 기술검토 결과를 방위사업정책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절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관리

제47조(무기체계 소프트웨어의 획득 및 관리 원칙) ① 무기체계 연구개발을 할 때 해당 무기체계의 수명주기 동안 효율적인 운영유지 및 성능개량 활동이 보장되도록 소프트웨어 기술문서를 작성하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이를 국방규격에 포함해야 한다.

② 무기체계 연구개발 시 소프트웨어는 국내개발 및 국산 소프트웨어 적용을 우선 검토하여야 하며, 체계개발 시 경제성, 신뢰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국산과 외산 소프트웨어를 동시 적용하여 개발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 시 사용한 소프트웨어는 양산 시 재활용할 수 있다.

③ 무기체계 소프트웨어의 획득 업무를 추진하는 경우 소프트웨어 기술 검토 및 심의 등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실시할 수 있으며 관련규정에 따라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④ 무기체계 소프트웨어의 통합체계지원요소 개발은 통합사업관리팀장, 소요군 및 연구개발주관기관의 협의를 통해 소프트웨어의 통합체계지원요소 개발범위 및 세부내용을 결정하여 「획득단계 수명주기관리규정」에 따라 수행하며, 국과연주관 연구개발사업은 국과연이, 업체주관 연구개발사업은 신속원이 기술지원을 한다.

제48조(국산소프트웨어 적용 현황 확인) ① 기품원장은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개발 지원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매년 소프트웨어 적용 현황을 종합하여 방위사업정책국장에게 제출한다.

② 방위사업정책국장은 소프트웨어 국산화 이행실태 현황확인 결과를 반영하는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소프트웨어 국산화를 촉진하여야 한다.

제49조(연구개발의 수행 등)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연구개발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국과연 및 업체 등(이하 “연구개발주관기관”이라 한다)에서 작성한 소프트웨어개발계획서를 검토 및 승인한다.

②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연구개발주관기관이 연구개발 단계별로 작성하는 소프트웨어 기술문서에 대한 기술검토를 하여야 하며, 필요 시 관련기관에 기술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③ 통합사업관리팀장은 내장형 소프트웨어가 포함된 무기체계 획득 시 내장형 소프트웨어 분류체계를 적용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④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연구개발주관기관이 무기체계 소프트웨어가 정확하고 일관성있게 수행될 수 있도록 소스코드 내의 잠재적 결함을 최소화시키는 신뢰성 확보 활동 및 보안 취약점을 제거하기 위한 보안성 확보 활동을 연구개발 단계별로 수행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⑤ 연구개발 단계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개발지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⑥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연구개발주관기관이 인공지능이 적용되는 무기체계 연구개발을 추진할 경우, 이에 필요한 데이터를 차질없이 확보하는지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제50조(기술자료 작성 및 관리) ① 규격화 대상 소프트웨어 기술자료는 ｢국방규격․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에 관한 지침｣에서 정의하는 형상통제 대상 소프트웨어 기술문서와 소프트웨어 산출물명세서에 포함된 유지보수 및 재사용을 위한 각종 컴퓨터화일(소스코드, 각종 라이브러리 및 오브젝트코드, 실행파일 등을 말한다)을 포함하며, 소프트웨어에 대한 국방규격의 제정은 「표준화 업무규정」에 따른다.

② 사업추진 단계별 소프트웨어 기술문서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관리 매뉴얼｣에 따르며,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작성대상이 되는 소프트웨어 기술문서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제6절 분석평가

제51조(분석평가 구분 등) ① 분석평가는 그 내용과 목적에 따라 사업분석과 비용분석으로, 수행방법에 따라 자체분석과 용역분석으로, 사업단계에 따라 계획단계분석・예산단계분석・집행 중 분석・집행성과분석으로 구분한다.

② 분석평가 대상사업, 수행절차, 내용, 양식 등 세부적인 사항은 ｢분석평가업무 실무지침서｣에 따른다. 단, 사업타당성조사와 중복되는 내용의 경우 분석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제52조(분석평가결과 활용) ① 방위사업정책국장은 분석평가 결과를 통보하여 관련 부서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② 사업본부장은 방위사업정책국장이 통보한 분석평가결과를 사업에 활용하여야 하고, 사업성과관리체계를 적용하는 사업의 경우에 추정된 목표비용 및 사업성과관리 기준선을 과도하게 초과하는 것으로 판단될 때에는 사업추진계획의 변경 또는 사업의 계속 추진여부 검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방위사업정책국장으로부터 분석평가결과를 통보받은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는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분석평가결과의 정책 반영 여부를 방위사업정책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반영이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첨부한다.

④ 방위사업정책국장은 분석평가결과 중 총사업비 5,000억원 이상(연구개발의 경우 500억원 이상)의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분석평가 결과와 관련부서로부터 통보받은 정책반영 결과를 종합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의 장은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안건 상정 시 분석평가결과 활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⑥ 사업본부장 및 국과연소장은 자체분석 및 용역분석 결과자료를 보존하고 전체 분석목록을 작성하여 매년 12월말까지 방위사업정책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절 전력화 조치 및 사업종결

제53조(야전운용시험․전력화평가 지원 및 후속조치) ① 방위사업정책국장은 소요군이 통보한 야전운용시험․전력화평가계획서를 검토하고, 사업본부장과 협조하여 평가에 필요한 전문인력, 장비 및 시설, 기술 등 지원사항을 식별하여 지원한다.

② 제1항의 전력화평가계획서에 따라 분석평가 자료는 방위사업정책국장이 지원하고, 기술 및 인력 등은 사업본부장이 지원한다.

③ 사업본부장은 소요군이 야전운용시험․전력화평가 수행을 위하여 청 소속직원과 국과연, 기품원, 국기연, 신속원, 업체 등의 요원이 포함된 시험․평가지원팀의 구성․운영을 요청할 경우 지원한다.

④ 방위사업정책국장은 규칙 제20조제3항에 따라 소요군이 전력화평가 후 1개월 이내에 통보한 평가결과(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사업본부장에게 재통보하며 사업본부장은 2개월 이내에 후속조치계획을 수립하여 방위사업정책국장에게 제출한다. 이 경우 후속조치한 결과가 있을 때에는 그 결과도 함께 제출한다.

⑤ 방위사업정책국장은 제4항의 후속조치 계획과 결과를 국방부 및 소요군에 통보하고, 후속조치 진행사항을 확인 및 조정한다.

⑥ 사업본부장은 야전운용시험 후속조치단계의 우선조치사항을 소요군과 협의하여 사업기간 내 보완하여야 한다. 성능개량사항은 청 또는 소요군이 차기계획 또는 사업에 반영하고, 전력화 평가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교훈을 차기후속사업 및 유사사업 추진에 반영하며, 소요군과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국방부의 야전운용시험․전력화평가 조정결과에 따라 추진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사업별 전력화평가 외에 소요군이 차기년도의 연간 전력화평가계획서를 매년 12월말까지 통보하면 방위사업정책국장은 이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한다.

제54조(야전운용시험 및 전력화평가 후 조치사항)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연구개발사업 종결 전에 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첨단기술 및 핵심기술 품목과 수명주기가 짧은 통신전자 부품 등 단종이 예상되는 부품 등을 선정하여 별도로 개별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소요군이 실시하는 야전운용시험 및 전력화평가 결과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적정 연구인력과 관련예산의 확보계획을 체계개발계획서 및 양산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사업 종결 후 소요군은 무기체계 운영유지단계에서 발생한 결함사항 및 운영개선사항들을 사업본부 및 기품원, 국기연에 통보하고, 사업본부장은 개선여부와 수행여부를 판단하여 조치한다. 이 경우에 형상관리에 관한 사항은 사업지원부(기반전력사업지원부 및 미래전력사업지원부를 말한다)장이 수행하며, 사업본부장은 국과연, 기품원, 국기연 및 신속원으로 하여금 기술지원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55조(사업종결)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이 사업별로 모든 차수의 사업이 완료되고 최종 대금지급 및 전력화가 완료되어 사업과 관련하여 더 이상 조치할 사항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방위력개선사업 집행종결보고서(별지 제6호서식)를 작성하여 사업본부장에게 보고하고 사업을 종결한 후 방위사업정책국, 사업지원부. 국방부, 합참 및 소요군(운영부대 포함) 등 관련부서에 이를 통보한다. 단, 최초물량과 후속물량으로 구분되는 사업의 경우, 일부 차수별로 구분하여 집행종결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②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1항에 따라 집행종결보고가 완료된 사업에 대하여는 모든 관계서류와 자료를 해당 사업부장이 지정한 통합사업관리팀 또는 별도의 문서이관 절차에 따라 인수인계를 실시한다.

③ 통합사업관리팀장은 FMS구매사업에 대하여 오퍼정산이 완료되었다는 국제협력관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최종 대금지급내역과 정산(세입)현황을 파악한 후 제1항에 의한 집행종결보고서 및 FMS구매 정산내역서(별지 제7호서식)를 작성하여 사업본부장에게 보고하고, 기획조정관 및 국제협력관에게 사업종결을 통보한다.

④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운영유지단계 형상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사업종료 1개월전까지 사업지원부와 기품원 및 국기연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1항의 집행종결보고서 작성 시 제2호 사항의 제출여부를 포함하여야 한다.

1. 사업개요, 추진경과 및 작전운용성능 등 사업관련 내용

2. 국방규격 제정현황 및 목록(국방규격서, 도면, 부품목록/자재명세서, 품질보증요구서, 포장제원표 등을 말한다)

3. 수명주기관리계획서(부품단종관리 계획서 포함) 및 기술교범

4. 적용 기술의 지식재산권 현황 및 목록, TAA 현황

5. 기타 형상관리에 필요한 관련자료

제3장 연구개발사업

제1절 일반사항

제56조(무기체계 연구개발 기본절차) ① 「혁신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무기체계 연구개발은 탐색개발단계, 체계개발단계, 양산단계로 구분하여 추진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 때 사업추진기본전략에 따라 탐색개발을 생략하거나, 체계개발단계 종료 전에 양산업체를 선정하고 양산을 먼저 착수할 수 있으며, 체계개발과 양산을 통합하여 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

② 무기체계 및 연구개발사업의 특성과 개발환경을 고려하여 사업관리 기본절차를 변경적용하거나 주요의사결정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사업추진기본전략에 반영하여 적용한다.

③ 탐색개발단계의 주요 수행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연구개발 대상 무기체계에 대한 핵심기술 획득계획에 따라 기술개발 업무를 수행하고, 시뮬레이션 또는 모형제작․시험 등을 통해 개발된 기술을 입증하거나 시제품의 제작․시험 등을 통해 기술을 입증한다.

2. 체계개발의 적기 수행을 위해서 선행되어야 하는 장기발주 품목 또는 부체계 핵심기술 개발품목에 대하여 발주 또는 개발을 착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탐색개발 업무범위 및 필수사항 여부를 명확히 구분하여 가능한 소요를 최소화 하여야 한다.

3. 체계요구조건검토, 기술성숙도평가, 운용성확인, 작전운용성능결정, 진화적 연구개발전략 수립, 체계개발 일정과 소요비용 산출, 예비시험평가기본계획서 작성 등을 수행한다. 이 경우 소요군(운용, 정비, 관리요원 포함), 국과연, 기품원, 신속원 및 민간 연구소 등의 전문인력이 참여하여 검토하여야 하며, 특히 기품원은 RAM 자료 분석결과 및 품질자료를 수집하고, 양산관점의 품질보증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4. 기술성숙도평가를 수행하며 그 결과를 체계개발단계로의 진입여부 결정 시 반영한다.(기술성숙도 6 이상인 경우는 체계개발단계로 진입 가능)

④ 체계개발단계의 주요 수행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작전운용성능을 만족하는 무기체계를 설계․시제품제작․시험평가를 통해 양산할 수 있는 무기체계를 개발하는 단계로서 설계를 통해 체계의 통합성을 확인하고 부분품에서 체계에 이르는 시제품을 제작하여 시험평가를 통해 검증하며, 이에 대한 세부절차는 제78조를 따른다.

2. 체계개발단계 종료 시점은 국방규격화 완료 시점을 원칙으로 한다.

3. 전력화시기 등을 고려하여 시제품을 전력화하는 경우, 시제품의 전력화에 필요한 탄약 및 전력화지원요소 등은 체계개발 기간 중 확보할 수 있다.

4. 제조성숙도평가를 수행하며 그 결과를 양산단계로의 진입 여부 결정시 반영한다.

5. 체계요구조건검토, 체계기능검토, 기본설계검토, 상세설계검토, 시험준비상태검토, 개발시험평가 및 운용시험평가 수행과 결과판정 및 체계기능형상확인, 양산기준설정 등을 위한 물리적 형상확인 등을 수행한다. 이 경우 체계요구조건검토는 탐색개발을 생략하는 경우에만 수행하며, 세부적 사업관리절차는 사업의 특성에 따라 조정하여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6. 기본설계검토, 상세설계검토회의 등 수행 시 소요군(운용·정비·관리요원 포함), 국과연, 기품원, 신속원 및 민간연구소 등의 전문인력이 참여하여 검토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품원은 RAM 자료 분석결과 및 품질자료를 수집하고 양산관점의 품질보증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⑤ 양산단계의 주요 수행내역은 체계개발 완료된 무기체계를 양산하는 것으로써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최초양산과 후속양산으로 구분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⑥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혁신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선정된 방산업체 또는 연구기관 등으로 하여금 다음 단계의 연구개발을 계속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탐색개발실행계획 또는 체계개발실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연구개발 중에 선정․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⑦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서 다음 단계로의 사업추진여부 심의 시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정책적․경제적 고려사항, 해당단계의 기술성숙도 및 제조성숙도 평가결과 등을 심의안건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성숙도평가 및 제조성숙도평가는 ｢기술성숙도평가 및 제조성숙도평가 업무처리규정｣을 따른다.

⑧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체계개발에서 양산단계 진입 시 제조성숙도 목표수준을 3회 이상 미충족한 경우 사업을 중단할 수 있다.

⑨ 통합사업관리팀장은 무기체계 연구개발(탐색개발 및 체계개발)의 사업기간 중에 개발업체에 대해 사업수행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평가 결과를 연구개발업체 선정 시 평가자료 및 협약의 중간점검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수행평가에 관한 세부절차는 ｢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따른다.

⑩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 추진 간 소프트웨어 개발은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관리 매뉴얼｣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⑪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사업추진과정에서 기술인력, 장비 및 설비 등이 필요한 경우 국과연, 기품원, 신속원 등 국ㆍ내외 전문기관을 활용할 수 있다.

⑫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연구개발주관기관으로 하여금 시험평가 또는 시운전 중 안전사고 방지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조치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반조치에는 인적·물적 피해 발생에 대비한 보증조치(보험가입)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보증조치(보험가입) 시에는 사업의 위험, 시험평가 환경 및 예상피해규모 등을 고려하여야 하고 보험가입 시 ｢방위산업보안업무훈령｣ 관련 조항을 적용한다.

⑬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7항에 따라 기술성숙도평가결과보고서에 포함된 기술성숙도평가결과 일부 기술성숙도를 만족하지 못할 경우는 미성숙기술에 대해 평가팀 권고사항 및 개발기관이 제시한 기술성숙계획(개발계획, 기술이전, 공동연구 등)을 검토한 후 사업일정 변경, 사업 추진 여부 결정 등 다음단계로의 진입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⑭ 전력화되어 운용유지단계에 있는 함정, 항공기 등 플랫폼에 탑재할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의 경우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해당 플랫폼과의 원활한 체계통합을 위해, 해당 플랫폼을 운용 중인 소요군, 개발기관(핵심기술 및 무기체계 연구개발 및 관리기관)과 탑재장비사업팀, 기품원 장비업체 등이 참여하는 체계통합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추진 간 원활한 체계통합을 위해 탑재시기 및 방법, 연동비용, 체계연동합의서(ICD) 등을 협의·조정하여야 한다.

⑮ 인공지능이 적용되는 무기체계 연구개발의 경우, 이에 필요한 데이터의 확보 및 관리 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⑯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각군의 재활용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 연구개발 단계별 시험평가 및 수락시험(함정사업의 경우에는 시운전) 등 수행 시 각군으로부터 재활용장비에 대한 기술지원계획을 제출받아야 한다.

제57조 <삭  제>

제58조(연구개발 기본절차 통합)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혁신법 시행령」 제3조제1항단서에 따라 기술의 진부화 방지, 효율적인 연구개발 및 전력화 시기 충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탐색개발단계와 체계개발단계를 통합하여 수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추진한다.

1.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탐색개발단계의 주요 수행내역(무기체계 핵심부분에 대한 기술개발, 기술의 완성도 및 적용 가능성, 체계요구조건검토, 기술성숙도평가, 작전운용성능, 진화적 연구개발전략 수립 등)을 포함한 체계개발기본계획서를 작성한다.

2. 통합사업관리팀장은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핵심기술요소들의 성숙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기술성숙도평가를 수행하여야 하며, 필요 시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에 따라 운용성확인을 할 수 있다.

3.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기술성숙도평가 또는 운용성확인 이후 필요한 경우에 합참에 작전운용성능 수정을 요구한다.

4. 기타 이 조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체계개발단계 연구개발절차에 따른다.

② 통합사업관리팀장은「혁신법 시행령」 제3조제1항단서에 따라 기술의 진부화 방지, 효율적인 연구개발 및 전력화 시기 충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체계개발단계와 양산단계를 통합하여 수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체계개발기본계획에 시험평가결과 “전투용 적합”, “전투용 조건부 적합(보완사항 해소되었을 경우)” 또는 “잠정 전투용 적합”으로 판정받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전투용 부적합 판정시에는 부결 조치) 양산계획(안)을 포함하여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양산계획을 확정한다.

제59조(국내연구개발사업 추진) ① 제25조제2항에 따른 국내연구개발사업은 업체의 투자비 회수 용이성, 국내기술수준, 사업의 기술적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사업추진형태를 검토하여 추진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부투자를 우선 검토한다.

1. 탐색개발단계에서의 연구개발사업

2. 체계개발로 전력화가 완료되는 연구개발사업

3. 복수 연구개발사업

4. 기타 사업의 특성, 전력화 시기, 비용 등을 고려하여 정부투자가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② 국내연구개발을 추진함에 있어서 국내 기술수준이 부족하거나, 수출에 따른 구매국 요구 등에 의한 외국과의 기술협력이 필요한 경우 선행연구단계에서 국내 기술수준 분석, 해외 기술보유현황 및 기술협력․확보 방법 등을 사업추진기본전략(안)에 포함하고,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술협력 여부를 결정한다.

③ 국내연구개발사업은 통합사업관리팀이 전반적으로 사업을 관리하고 업체가 주관하여 체계설계 및 시제품 제작을 수행하며, 이 경우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필요 시 주요 공정관리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 소속기관의 하부조직 편성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직원을 개발현장에 근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과연이 주관하는 국내연구개발사업은 통합사업관리팀이 사업을 조정․통제하고, 국과연이 개발계획 수립, 규격서 및 기술자료를 작성하며 시험평가․품질보증․종합군수지원 등 기본적인 업무를 주관하여 수행하고, 업체를 활용하여 시제품을 제작한다.

④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혁신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업체투자사업 또는 공동투자사업인 경우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업체투자 또는 공동투자로 사업추진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계약(협약)조건 반영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규칙 제25조에 따른 품질경영체제인증업체에 대해서는 사업본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참여자간의 투자분담율 등을 우대할 수 있다.

1. 공동투자인 경우 별표 제5호에 따른 투자비 분담율, 연도별 분담금액

2. 정부 또는 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협약)의 해제ㆍ해지 시 업체 연구개발 투자금 처리방안

3. 연구개발 시제품 등 활용방안

4. 업체투자인 경우 업체소유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정부 소유 또는 실시권 부여

5. 그 밖에 사업추진 상 필요사항

⑥ 업체투자사업의 경우 단계별 평가 등을 통하여 업체가 계획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으나, 협약기간을 연장하여 무기체계의 개발성공가능성이 높을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⑦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업체투자 또는 공동투자사업으로 추진한 무기체계에 대해 규격화 완료 후 개발업체가 군용규격물자임을 표시하는 무기체계 연구개발 확인서(별지 제8호서식)를 요청하면 이를 발급하고 방위산업진흥국, 계약부서, 소요군, 기품원,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무기체계 연구개발 확인서와 관계없이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는 연구개발 확인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⑧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업체주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에는 ｢혁신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국과연과 기품원에 기술지원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기술지원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그 소요되는 기술지원 비용을 미리 연구개발 출연금 예산으로 반영할 수 있다.

제59조의2(관․도급심의위원회) ① 사업본부장 소속하에 관급/도급 품목 분류를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관․도급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관․도급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무기체계의 최초 관․도급 품목 분류에 관한 사항

2. 무기체계의 사업진행 중 관․도급 품목 분류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59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한 관․도급 품목 재분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업본부장이 관․도급심의위원회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관․도급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관․도급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업본부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이때, 위원의 20% 이상은 제6호의 외부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1. 기반전력사업지원부장

2. 미래전력사업지원부장

3. 방위사업정책국장

4. 방위산업진흥국장

5. 안건제기부서 부·단장

6. 외부위원

7. 기타 위원장이 지명하는 안건관련 관계기관(국방부, 방사청, 합참, 각군, 국과연, 기품원)의 국장급 공무원, 장성급 장교 또는 임·직원

⑤ 관․도급심의위원회는 월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⑥ 관․도급심의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위원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표결은 기명으로 한다.

⑦ 그 밖에 관․도급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업본부장이 정한다.

제59조의3(관․도급 품목 분류기준 및 절차)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업체주관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품목은 관급으로 조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도급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1. 방산물자로 지정된 품목

2. 탄약, 암호장비, FMS 및 대정부계약 구매장비, 재활용장비 등 업체 구매가 불가한 품목

3. 정부투자 연구개발로 개발 중이거나 개발예정인 품목

4. 선행연구 결과를 고려하여 무기체계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된 국산품 중 체계적용을 위해 추가 검증이 필요한 중소기업 제조 품목

②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안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품목은 관급으로 조달 요청이 가능함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장납기 장비 등 사업추진 여건상 관급으로 분류가 필요한 품목

2. 체계통합시 성능발휘에 문제가 없으면서 주장비와 분리되어 독립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장비

③ 통합사업관리팀장이 품목 및 협력업체 선정 등과 관련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도급품목은 관리의 범위를 실행계획서 등에 명시하여 관리한다.

④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업체가 제2항에 따라 제안서에서 관급으로 조달 요청한 품목에 대해서는 타당성 검토 후 관․도급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협상에 의해 확정한다.

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사업진행 중 관․도급 품목 분류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업체와 협의 후 관․도급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⑥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시험평가 이후 양산계획 수립 전에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관․도급 품목 검토 후 관․도급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분류할 수 있다.

1. 타 사업에 동시구매함으로서 예산절감효과 가능한 품목으로 관급 전환이 필요한 경우

2. 사업진행에 따라 사업관리 위험도가 충분히 낮아진 품목으로 관급전환이 필요한 경우

3. 업체가 전환을 요구한 품목 중 도급으로 전환하기로 합의된 경우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최초양산과 후속양산으로 구분되는 사업의 경우 후속양산계획 수립 이전, 함정사업의 경우 후속물량 건조 전에 재분류 할 수 있다.

제60조(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 추진)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무기체계 소요에 대해 사업본부장의 승인을 받아 국제협력관에게 국제공동연구개발 추진의사를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제협력관은 국제회의(방산군수공동위원회 등을 말한다)에서 국제공동연구개발을 제안할 수 있으며, 통합사업관리팀장이 참석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국제협력관이 외국정부 등으로부터 국제공동연구개발을 제안받은 경우에는 소관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관련내용을 통보하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사업본부장의 승인을 받아 국제협력관을 통해 외국정부 등에 국제공동연구개발 참여의사를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제협력관은 국제공동연구개발 기획연구 단계부터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정부 등과 협조하여야 한다. 다만, 소요가 제기되지 않은 무기체계에 대해 국제공동연구개발을 제안받은 경우 국제협력관이 국방부, 합참, 소요군 등 관련기관과 소요결정 가능성, 국제공동연구개발 필요성 등을 검토하고 외국정부 등에 국제공동연구개발 참여의사를 통보할 수 있다.

③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국제공동연구개발을 제안받았거나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국제공동연구개발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 비용의 절감여부, 획득일정 충족여부, 방산수출 가능성 등을 우선 검토사항으로 하여 방위사업정책국장에게 선행연구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선행연구를 이미 완료하였거나 기한이 촉박한 경우에는 기품원, 국과연, 국기연 및 신속원 등으로 구성된 자체검토팀을 운영하여 국제공동연구개발 필요성을 검토할 수 있다.

④ 해당 사업부장은 국제공동연구개발 참여 희망국간 국제공동연구개발 추진의사 합의 시 국제공동연구개발 착수준비를 위하여 한시적으로 국제공동연구개발추진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소요가 제기되지 않은 무기체계의 경우 국제협력관이 국제공동연구개발추진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으며, 소요군으로 하여금 소요를 제기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1. 국제공동연구개발추진위원회는 국방부, 청, 기품원, 국기연, 국과연, 신속원, 합참, 소요군 등으로 구성한다. 필요한 경우 주관업체 및 법무담당을 포함할 수 있다.

2. 국제공동연구개발추진위원회는 참여희망국간 작전운용성능 조정, 사업협정서 작성, 임무분담 협상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필요 시 합참에 작전운용성능 변경을 요청한다.

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기획연구 또는 참여희망국간 협상을 거쳐 비용 · 임무분담, 전력화 우선순위 등이 구체화되면 사업본부장에게 국제공동연구개발 추진여부 또는 참여여부를 보고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후속조치한다.

1. 국제공동연구개발 추진 또는 참여 시, 사업추진기본전략에 참여희망국 간 협상결과 등을 반영하고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심의·조정을 거쳐 사업추진방법을 국제공동연구개발로 확정(참여희망국 간 협상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추후 분과위원회에서 별도로 심의·조정 가능)

2. 국제공동연구개발 미추진 또는 미참여 시, 외국정부 등에 국제공동연구개발 미추진 또는 미참여 의사통보

⑥ 제5항제1호에 따라 국제공동연구개발 추진 또는 참여 시, 참여희망국 간에는 양국 국내법의 허용범위 내에서 사업추진방법, 사업관리 등을 규정한 기관간 약정(양해각서 또는 사업협정서를 말한다)을 별도로 체결하여 추진하며,「조약 및 기관간 약정의 체결과 관리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이 경우,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구체적인 사업관리 등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관간에 체결한 약정의 위임을 받아 별도의 사업관리지침을 해당 사업부장의 결재를 받아 제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⑦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 추진 간 발생한 주요한 문제에 대하여는 분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⑧ 시험평가 결과 전투용 적합 또는 전투용 조건부 적합(보완사항 해소되었을 경우)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공동규격문서를 작성하여 참여국가별 정부의 승인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범위는 양국간 협의하여 결정한다.

⑨ 국제공동연구개발의 연구개발 종료시점은 연구개발 후속조치에 대한 최종협의, 연구개발 종결보고서 작성 및 양산계획 수립까지로 한다. 사업종결 이후 분쟁 예방을 위해 연구결과물의 후속조치를 적절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제61조(복수 연구개발사업 추진) ① 복수 연구개발사업은 「혁신법 시행규칙」 제4조제5항에 따라 무기체계, 구성장비 또는 구성품을 연구개발로 획득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 2개의 연구개발주관기관 또는 시제업체를 선정하여 추진할 수 있다.

1. 정부투자 사업으로서 총사업비(개발비 및 양산비의 합을 말한다)가 1,000억원 이상이고 개발비가 총사업비의 10% 이내인 사업 중 경쟁을 통해 양산단가 절감목표율 이상 비용절감이 가능하여 총사업비가 절감될 수 있는 경우. 다만, 사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1,000억원 이하도 가능하며, 절감목표율 산정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양산단가 절감목표율(%) ≥ [1-{(계획양산단가-(단수업체개발비÷양산수량))÷계획양산단가}]*100

2. 사업의 기술적 난이도가 높거나 복잡성이 심하여, 개발 실패의 위험성을 감소시킬 필요성이 있는 경우

3. 국내 방산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우

4. 그 밖에 국방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선행연구 단계에서 해당 사업의 복수 연구개발사업 추진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을 경우 이를 반영하여 사업추진기본전략(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 시 선행연구를 거치지 않고 추가적으로 복수 연구개발사업 추진 가능여부를 검토․반영할 수 있다.

③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안서평가 및 협상을 통해 2개의 연구개발 주관기관 또는 시제업체를 선정한다.

④ 복수 연구개발사업은 탐색개발과 체계개발을 통합하여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 시 탐색개발은 생략가능하다.

⑤ 복수 연구개발사업의 체계개발실행계획서는 연구개발주관기관별로 작성한다. 국과연주관 연구개발의 경우에는 체계개발실행계획서 작성 시 시제개발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국과연주관 연구개발의 경우에는 국과연이 계약한 시제업체로부터 시제생산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통합사업관리팀장은 복수연구개발 업체에서 제시한 양산단가 목표 관리계획, 최대 양산단가 등을 체계개발실행계획서 등에 포함하여 양산업체 선정시까지 관리한다.

⑦ 복수 연구개발사업의 최종 양산 대상 무기체계, 구성장비 또는 구성품은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준용하여 요구조건충족 시 최저비용에 의한 방법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종합평가에 의한 방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최종 양산대상 무기체계, 구성장비 또는 구성품의 결정과 제84조에 의한 양산계획에 대한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다.

⑧ 복수 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된 체계개발의 경우 양산 대상 무기체계가 결정되고, 결정된 무기체계를 대상으로 규격화가 완료되었을 때를 연구개발 종료시점으로 본다. 다만, 양산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무기체계를 개발한 연구개발은 양산 대상 무기체계 선정에서 탈락되었을 때를 연구개발 종료 시점으로 한다.

⑨ 통합사업관리팀 및 연구개발주관기관은 복수 연구개발사업 추진 후 운용시험평가 결과판정 이후 판정결과와 관계없이 제81조에 따라 체계개발결과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62조(경미한 성능개량) ① 방위사업정책국장은 소요제기기관에서 경미한 성능개량에 대한 소요를 제기한 경우 무기체계 특성 및 유사사업 수행사례 등을 고려하여 소관 사업본부를 지정한 후 통보한다.

②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소요제기서에 대하여 성능개량 필요성, 소요와의 관계, 성능개량 요구사항, 소요량 및 전력화시기, 기존체계 영향성, 획득방안, 비용 및 기타 제한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합참, 소요군, 국과연, 기품원, 국기연, 신속원 및 외부 전문가 등의 인력으로 소요검토팀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2항에 따른 검토결과 소요제기서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소요제기기관에 사유를 명시하여 통보한다.

④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관련부서의 검토의견을 수렴하여 분과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 각 운영규정 심의기준에 따른 심의를 거친 성능개량추진계획에 따라 성능개량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진행중인 사업에 포함하여 추진할 수 있다. 성능개량추진계획은 제39조를 준용하여 작성하되, 필요시 체계개발기본계획 또는 구매계획을 성능개량추진계획과 동시에 수립할 수 있다. 필요 시 선행연구에 준하는 분석평가를 방위사업정책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⑤ 경미한 성능개량 분야의 시험평가는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에 따른다.

⑥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주기적으로 군에서 또는 외주로 창정비(정비개념 중 완전복구와 재생정비가 목표인 최상위 정비단계)를 수행하는 무기체계의 성능개량은 창정비와 통합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부대 현장에서 성능개량 요소에 대한 조치가 가능하거나, 적시성,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성능개량을 별도로 추진하는 것이 유리할 경우 예외로 한다.

⑦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성능개량 시 수입품(구성품, 부품)과 국산화 개발품에 대한 비교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때 시험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비에 포함할 수 있다.

제62조의2(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 ① 방위사업정책국장은 가용예산 범위 내에서 제62조제1항에 따른 합참의 경미한 성능개량 분류를 받지 않고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운용 중이거나 생산단계에 있는 무기체계로 운용환경의 현저한 변경이 없고 중대한 운용성능의 변경이 없는 일부 단순한 성능개량일 것(다만, 생산단계에 있는 무기체계의 경우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차수의 양산, 성능개량, 구매사업 등은 제외한다.)

2. 총사업비가 300억원 미만일 것(다만, 각 군 중 2개 군 이상이 운용하는 무기체계를 통합하여 추진하는 경우 등 위원회에서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500억원 미만)

3. 계약시작부터 계약종료까지 24개월 이내일 것 (다만, 각 군 중 2개 군 이상이 운용하는 무기체계를 통합하여 추진하는 경우 등 위원회에서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60개월 이내)

③ 그 밖에 세부 절차 및 내용은「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 업무지침」에  따른다.

제63조(사업성과관리체계 및 체계공학 절차 적용 등)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사업의 비용 및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사업기간 3년 이상의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성과관리기법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사항을 사업추진기본전략에 명시하여야 한다. 세부사항은 ｢과학적사업관리 수행지침｣ 등 관련지침에 따른다.

②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사업의 양산 목표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사업기간이 3년(36개월) 이상 또는 ｢국방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른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인 무기체계 연구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목표비용관리기법을 적용해야 하며, 이 경우 해당사항을 사업추진기본전략에 명시하여야 한다. 세부사항은 ｢과학적사업관리 수행지침｣ 등 관련지침에 따른다.

③ 통합사업관리팀장 및 연구개발주관기관은 효율적인 연구개발을 위하여 대상 무기체계에 대한 모든 이해관계자와 총수명주기를 고려하여 체계공학에 관한 절차를 적용해야 한다.

제64조(M&S 기반 연구개발 확대) ① 통합사업관리팀장 및 연구개발주관기관은 무기체계 연구개발의 일정, 비용, 성능의 과학적 검증․예측을 통한 합리적․경제적 연구개발 관리를 위하여 무기체계의 수명주기 각 단계별 M&S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적용하고, 연구개발주관기관은 그 결과를 연구개발결과보고서 제출 전에 시뮬레이션기반획득(이하 “SBA”라 한다)통합정보체계에 등록한다.

② 통합사업관리팀장은 M&S에 대한 신뢰성 제고를 위해 검증, 확인 및 인정 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적용대상 및 범위 등을 정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M&S 기반 연구개발 확대를 위한 세부사항은 「과학적사업관리 수행지침」등에 따른다.

제65조(사업중간점검)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체계개발 사업추진 과정에서 상세설계검토 종료 이전에 소요, 사업비용, 일정 등에 대한 사업관리 위험요소를 점검하여야 하며, 그 외의 경우라도 사업중간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중간점검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국과연, 기품원, 국기연, 신속원 등에 기술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작전운용성능 및 기술적․부수적 성능 수정 필요성

2. 목표양산단가 및 소요량 증감 등에 따른 총사업비 조정 필요성

3. 사업기간 및 전력화시기 조정 필요성

4. 기타 개발추진 간 위험요소에 대한 영향성 및 부품단종, 부품국산화, 관도급 분류 적정성 등

③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탐색개발 비용이 1.000억원 이상이거나 탐색개발 기간이 4년 이상인 경우에는 탐색개발단계에서도 사업의 중요도, 기간, 위험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
중간점검(운용성 확인 이전)을 할 수 있다. 함정사업의 경우에는 기본설계검토 종료 후 2개월
이내 사업중간점검을 하여야 한다.

④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1항의 점검결과(별지 제27호서식)에 따라 국방부, 합참, 소요군 등 관련기관과 협의를 거쳐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1항의 사업중간점검 결과에 따라 작전운용성능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세설계검토 후에 제15조의 절차에 따라 소요수정을 요청한다.

⑥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관련기관별 이견으로 국방부 차원의 조정 및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방위사업정책국장에게 방위사업협의회 안건 상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방위사업정책국장은 기획조정관, 사업본부, 국방부 등과 협의하여 방위사업협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 방위사업협의회에서 토의된 결과를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통보한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관련회의 안건 심의 시 토의결과를 제기하여야 한다.

제66조(기타사항)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연구개발주관기관이 작성한 위탁연구계획에 따라 위탁연구과제 및 기관을 선정하되, 이를 위하여 제안서평가팀을 별도로 운용할 수 있다. 다만, 위탁연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연구개발주관기관으로 하여금 위탁연구기관을 선정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보받아야 한다.

② 「혁신법」 제8조제8항에 따라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중소기업 우선선정 품목지정 제도를 운영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한 세부 절차는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 연구개발단계 중소기업자 우선선정 품목지정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를 따른다.

③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정부투자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 시제품 활용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 기준에 따라 방위산업진흥국 및 국기연의 의견을 반영하여 부품 국산화 개발사업 체계장착시험에 활용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성이 있을 경우 이를 연구개발 시제품 활용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1. 연구개발 사업기간 및 양산 물량

2. 후속·차기 사업계획

3. 해당 무기체계 국산화율

4. 활용 필요 적정 시제품 수량

④ 활용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정부 소유 연구개발 시제품, 개발․시험장비 및 시설, 사장품(이하 “시제품 등”이라 한다.)은 연구개발 종료 후 청 자산으로 등록하여 관리한다. 다만, 그 사업비의 편성예산 성격에 따라 국과연, 기품원, 국기연 등 출연기관의 출연금으로 편성된 경우는 해당 출연기관 자산으로 등록하여 관리한다.

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청 자산으로 등록된 시제품등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대여를 하려는 자산의 품명, 관리번호, 수량, 대여목적, 대여기간, 대여장소 및 기타 대여조건(유·무상대여, 손·망실 시 변상조건 등) 등이 명시된 시제품 사용계획서를 검토 후 계약부서장에게 계약체결을 의뢰한다.

⑥ 계약부서장은 통합사업관리팀장으로부터 제5항에 따른 계약체결을 의뢰받은 경우에는 시제품 대부계약서(별지 제32호 서식)를 작성하고 사업부장의 승인(서명)을 받아 시제품등의 대여를 수락할 수 있다.

⑦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업체주관 연구개발 시 국내에서 국과연만 보유한 설비사용은 국과연과 협조하여 설비사용계획을 체계개발실행계획서에 반영한다.

⑧ 통합사업관리팀장은 무기체계 탐색개발, 체계개발 및 양산 단계의 각종 시험평가에 사용된 장비 및 부품(수리부속)중 소유권이 국가에 있는 품목은 시험평가 완료 시 소요군과 연구개발주관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인계 가능한 품목을 선별하고, 선별된 품목은 소요군 또는 정부출연기관으로 인계한다. 소요군은 인수 품목에 대하여 각 군 재산계정 및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제2절 일반 무기체계

제67조(탐색개발기본계획서 작성 등)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른 보고결과와 사업추진기본전략을 근거로 관련부서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제안요청서 작성 전에 탐색개발기본계획서(별지 제9호서식)를 작성한다.

②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소요군 등 관련기관 및 관련부서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탐색개발기본계획을 보완하고 분과위원회 심의․조정을 거쳐 확정한다. 이 경우 국과연주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탐색개발기본계획서는 국과연에 통보한다.

③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2항에 따라 확정된 탐색개발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소요군 등 관련기관 및 부서와 협의하여 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탐색개발기본계획을 수정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사업본부장의 결재를 받아 수정할 수 있다.

1. 법 제16조에 따른 소요 수정사항

2. 제40조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기본전략 수정사항

3.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의사 결정한 사항

4. 관련법령 또는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의 변경사항

5. 국방중기계획 또는 예산의 변경사항

6. 기타 무기체계 성능, 사업비용, 일정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

⑤ 통합사업관리팀장이 사업여건의 변화에 따라 사업추진기본전략과 다르게 탐색개발기본계획을 작성하거나 수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우선 또는 동시에 수정하여야 한다.

제68조(탐색개발실행계획서 작성 등)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탐색개발기본계획서를 근거로 연구개발주관업체로 하여금 탐색개발실행계획서(별지 제10호서식)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여건의 변화에 따라 사업추진기본전략 및 탐색개발기본계획과 다르게 탐색개발실행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사업추진기본전략 및 탐색개발기본계획을 우선 또는 동시에 수정하여야 한다.

② 국과연주관 연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국과연이 시제개발계획을 포함한 제1항의 탐색개발실행계획서를 작성하여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9조(탐색개발실행계획서 확정 및 계약)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68조에 따라 작성된 탐색개발실행계획서를 해당 사업부장의 결재를 거쳐 확정하되,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정하는 주요 연구개발사업은 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그 결과를 연구개발주관기관과 소요군 등 관련기관에 통보한다.

②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업체주관 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계약 또는 협약 체결을 의뢰할 때 항목별 산출내역(비용분석자료 등 활용)이 포함된 탐색개발실행계획서를 계약부서장에게 통보하고, 계약부서장은 탐색개발실행계획서의 세부산출내역 확인 후 계약 또는 협약을 체결한다.

③ 국과연은 확정된 탐색개발실행계획서에 따라 시제업체와 계약을 체결한다.

④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국과연주관 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국과연이 계약한 시제업체로부터 시제생산계획을 제출받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0조(탐색개발 수행) ① 연구개발주관기관은 탐색개발실행계획서에 근거하여 탐색개발을 수행한다.

②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탐색개발실행계획서에 따라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 연구개발주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제59조제3항에 따라 사업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업체주관연구개발사업의 경우 개발업체는 공식기술검토회의 자료를 통합사업관리팀 및 신속원에 회의 개최 2주일 전에 제출하고, 신속원은 관련자료 검토 후 공식기술검토회의 진입조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여 1주일 전에 통합사업관리팀에 통보하며, 통합사업관리팀은 신속원 의견을 참고하여 기술검토회의 개최 여부를 결정하고 회의를 실시한다. 신속원은 기술검토회의 시 제기된 기술분야 보완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결과를 검토 및 확인하고 그 결과를 통합사업관리팀에 통보한다.

④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탐색개발결과물에 대해 기술성숙도 평가를 관리한다.

⑤ 연구개발주관기관은 운용요구서를 토대로 예비 체계요구사항명세서를 작성한다.

제71조(탐색개발실행계획 수정 등)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탐색개발실행계획을 수정하거나 탐색개발을 중단할 수 있다.

1. 탐색개발의 예상결과가 일정 및 비용 측면에서 계획당시의 목표에 현저히 미달되는 경우

2. 전시․사변․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탐색개발실행계획의 수정 또는 탐색개발의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연구개발주관기관의 건의가 있는 경우

②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1항에 따라 탐색개발실행계획을 수정하거나 탐색개발을 중단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요군 등 관련기관의 검토를 거쳐 해당 사업부장의 결재를 받아 수정하되,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정하는 주요 연구개발사업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정한다. 다만, 국과연주관 연구개발사업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국과연소장의 결재로 수정할 수 있다.

1. 법 제16조에 따른 소요 수정사항

2. 제40조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기본전략 수정사항

3. 제67조제4항에 따른 탐색개발기본계획서 수정사항

4.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의사 결정한 사항

5. 관련법령 또는 군사전략목표기획서의 변경사항

6. 국방중기계획 또는 예산의 변경사항

7. 기타 무기체계 성능, 사업비용, 일정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

③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탐색개발실행계획의 수정 또는 탐색개발의 중단을 결정한 경우에는 계약부서장에게 계약의 변경․해제․해지 또는 협약의 변경·해약 등을 의뢰하여야 하며, 계약부서장은 세부산출내역서 등의 수정사항 등을 확인 후 계약의 변경․해제․해지 또는 협약의 변경․해약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국과연주관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도 확정된 사업기간 및 예산범위 내에서 국과연으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통보받아야 한다.

④ 계약부서장 또는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3항에 따라 계약 또는 협약 변경을 위해 계약 또는 협약 금액 변동여부를 검토해야 할 경우 외부용역기관이나 자문위원 등을 활용할 수 있다.

⑤ 통합사업관리팀장이 사업여건 변화에 따라 사업추진기본전략 및 탐색개발기본계획과 다르게 탐색개발실행계획을 수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추진기본전략 및 탐색개발기본계획을 우선 또는 동시에 수정하여야 한다.

제72조(탐색개발 내용) ① 선행연구에서 정립된 체계운용개념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통해서 주어진 임무를 충족하는 여러 방안들에 대한 비교연구를 수행하여 무기체계에 대한 체계운용개념과 기술수준을 확정한다.

② 체계운용개념 전반은 개략적인 체계구성을 통하여 확인하고, M&S를 이용하여 개념적인 무기체계 구성에서 주 구성 장비의 개략적인 성능과 장비간의 연동 및 무기체계와 관련 있는 타 체계와의 연동을 확인한다.

③ 연구개발주관기관은 기술성숙도평가결과 목표 성숙도수준(기술성숙도 수준 6)을 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성숙도평가는 ｢기술성숙도평가 및 제조성숙도평가 업무처리규정｣을 따른다.

④ 연구개발주관기관은 무기체계의 운용개념, 체계구성, 기술성숙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검토결과가 타당할 경우에는 운용성확인과 병행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⑤ 주 구성 장비의 주요 성능과 기술성숙도를 별도로 확인할 수 있다. 이 때 기술검토 결과가 타당할 경우에 한하여 간이 장비를 사용하여 주 구성 장비와의 연동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제73조(탐색개발 결과보고) ① 연구개발주관기관은 탐색개발이 완료된 경우 1개월 이내에 탐색개발결과보고서(별지 제11호서식)를 작성하여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제출한다.

② 연구개발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라 탐색개발결과보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의 시험평가기본계획서 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예비시험평가기본계획서를 작성하고 통합사업관리팀의 검토를 거쳐 합참(제15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요군)에 제출한다.

제74조(탐색개발결과에 따른 조치)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탐색개발결과를 합참 및 소요군으로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에 작전운용성능 수정을 요구하며, 관련 자료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작전운용성능 수정을 요구한 경우 해당 작전운용성능이 수정되거나 수정계획이 확인되었을 때 다음 단계로 추진한다.

②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탐색개발결과 체계개발로의 사업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되거나 사업추진기본전략 중에서 주요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혁신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탐색개발 결과 탐색개발의 주관기관 및 시제업체가 계속하여 체계개발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탐색개발 참여업체로 하여금 체계개발을 계속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75조(체계개발기본계획서 작성 등)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른 보고결과와 사업추진기본전략을 근거로 관련부서와 합참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제안요청서 작성 전에 체계개발기본계획서(별지 제12호서식)를 작성한다.

②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소요군 등 관련기관 및 부서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체계개발기본계획을 보완하고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심의․조정을 거쳐 확정한다. 이 경우 국과연주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체계개발기본계획서는 국과연에 통보한다.

③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2항에 따라 확정된 체계개발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소요군 등 관련기관 및 부서와 협의하여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체계개발기본계획을 수정한다.

④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사업본부장의 결재를 받아 수정할 수 있다.

1. 법 제16조에 따른 소요 수정사항

2. 제40조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기본전략 수정사항

3.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심의·조정을 거쳐 의사 결정한 사항

4. 관련법령 또는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의 변경사항

5. 국방중기계획 또는 예산의 변경사항

6. 기타 무기체계 성능, 사업비용, 일정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

⑤ 통합사업관리팀장이 사업여건의 변화에 따라 사업추진기본전략과 다르게 체계개발기본계획을 작성하거나 수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우선 또는 동시에 수정하여야 한다.

제76조(체계개발실행계획서 작성 등)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연구개발주관기관이 사업추진기본전략, 탐색개발결과, 체계개발기본계획서 등을 근거로 미래 기술수준 예측과 신규무기체계 장착운영을 위한 진화적 개발전략, 사업의 제약조건(기간․비용 등을 말한다), 부품의 단종 및 향후 성능개량 계획 등을 고려하여 체계개발실행계획서(별지 제13호서식)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여건의 변화에 따라 사업추진기본전략 및 체계개발기본계획과 다르게 체계개발실행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사업추진기본전략 및 체계개발기본계획을 우선 또는 동시에 수정하여야 한다.

②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국과연주관 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국과연으로 하여금 시제개발계획을 포함한 체계개발실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업체주관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업체가 체계개발실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되, 필요 시 신속원으로 하여금 업체의 체계개발실행계획서 작성을 지원하도록 할 수 있다.

④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연구개발주관기관으로부터 체계개발실행계획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 받았을 경우 이를 검토하고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체계개발간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의 총수명주기체계관리를 위한 최적군수지원 소요판단자료인 RAM 분석자료(전산파일)를 소요군에 제출하고, 신뢰도성장을 위한 계획과 조치결과를 포함한 RAM 분석결과 보고서를 소요군에 통보하여 검토를 받아야 한다.

⑥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연구개발주관기관이 제27조제8항에 따라 등록부품활용계획을 제출한 경우 국산화기본계획을 작성할 때 등록부품활용계획을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통합사업관리팀장은 등록부품활용계획에 대해 관계기관(방위산업진흥국,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등)에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77조(체계개발실행계획 확정, 수정 및 계약․협약 등)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체계개발실행계획을 사업본부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 또는 수정하되,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정하는 주요 연구개발사업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또는 수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기관 및 소요군에 통보한다.

②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업체주관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계약 또는 협약 체결을 의뢰할 때 항목별 세부산출내역(비용분석자료 등 활용)이 포함된 체계개발실행계획서를 계약부서장에게 통보하고, 계약부서장은 체계개발실행계획서의 세부산출내역 확인 후 계약 또는 협약 체결을 한다.

③ 국과연은 확정된 체계개발실행계획서와 기본설계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시제업체와 계약을 체결한다. 단,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과연과 협의결과에 따라 체계개발실행계획 승인 이후 기본설계검토 전까지 적절한 시기에 국과연이 시제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할 수 있다.

④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국과연 주관 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국과연이 계약한 시제업체로부터 시제생산계획을 제출받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체계개발실행계획의 수정, 계약 또는 협약 변경 등에 관한 방법 및 절차는 탐색개발실행계획에 관한 제71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이 경우 사업부장은 사업본부장으로 본다.

제78조(체계개발 수행)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연구개발주관기관이 체계개발실행계획에 따라  체계개발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연구개발주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제59조제3항에 따라 사업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제79조제1항에 의하여 선정된 핵심부품․구성품과 완성체계 시제품은 검증에 필요한 최소단위 수량으로부터 전술운용편제단위 수량까지 제작할 수 있다.

③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체계개발결과물에 대해 ｢기술성숙도평가 및 제조성숙도평가 업무처리규정｣에 따라 제조성숙도평가를 관리한다.

④ 연구개발주관기관은 운용요구서를 토대로 체계요구사항명세서를 작성한다.

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품질보증업무, 규격화 및 목록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체계개발 단계부터 사업지원부 및 기품원에 규격화․목록화 활동 및 품질보증활동 지원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지원부 및 기품원은 지원하여야 한다.

⑥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양산원가산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사업의 체계개발시부터 원가자료 확보업무를 계약부서 및 원가부서에 의뢰할 수 있다.

⑦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소요군ㆍ기품원ㆍ신속원 및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체계개발단계(시험평가 중단, 기준미달, 전투용 조건부 적합 및 전투용 부적합 판정 이후 조치단계 포함)의 각종 기술적 문제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며, 국방규격 제정안에 대한 검토를 체계개발 초기부터 수행한다.

⑧ 업체주관 연구개발사업의 공식기술검토회의는 제70조제3항의 절차를 따른다.

⑨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사업성과관리체계 적용사업의 경우 사업의 투명성 확보와 사업 위험도 분석을 목표로 하는 업무분할구조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성과관리체계 적용사업이 아닌 경우에도 이를 위한 대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⑩ 통합사업관리팀장은 무기체계 개발과정에서의 병행 부품 국산화 개발 업무 등(국산화 품목의 승인, 국산화 업체의 선정, 국산화 관리 등)이 적기에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기 위해 관련 부서 및 기관과 협조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⑪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규격 제정 이후 생산된 시제품으로 야전운용시험을 수행할 수 있다.

제79조(체계개발 내용) ① 주요장비, 부체계 및 핵심부품․구성품과 핵심기술들을 통합하여 시제품을 제작하고, 이 과정을 통하여 핵심부품․구성품으로부터 완성체계까지의 성능을 검증하며, 부체계들 간의 인터페이스 문제 해결과 체계통합의 기술적 위험도를 감소시킨다. 이 경우 핵심부품․구성품은 체계개발계획 수립 단계에서 고장유형영향 및 치명도 분석 결과, 창정비 대상품목 및 부품단종 등을 고려한 사업/체계별 특성에 맞는 핵심부품․구성품 선정 기준을 수립한다. 이 경우, 핵심부품⋅구성품 선정기준에 따른 시험대상은 상세설계검토 시까지 선정한다.

② 연구개발주관기관은 체계요구조건검토, 체계기능검토, 기본설계검토, 상세설계검토, 시험준비상태검토, 개발시험평가 및 체계기능형상확인, 양산기준설정 등을 위한 물리적 형상확인 등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제출한다.

③ 연구개발주관기관은 제조성숙도 평가결과 목표 성숙도 수준(제조성숙도수준 8)을 달성하여야 한다.

④ 연구개발주관기관은 제76조제6항에 따라 작성된 등록부품활용계획을 기본설계검토회의에서 반영하여야 한다.

⑤ 연구개발주관기관은 개발시험평가 시 제1항에 따라 선정된 핵심부품․구성품에 대한 시험은 공인시험기관 또는 청에서 승인한 기관(국과연 포함)에서 수행하고, 시험 성적서를 개발시험평가 결과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선정된 핵심부품․구성품이 별도의 핵심기술 시험개발과제로 개발된 후 설계변경없이 체계개발에 적용되는 경우는 동 시험개발과정에서 수행된 시험성적서로 대체할 수 있다.

⑥ 청은 제5항에 따른 시험기관 승인 시 ISO/IEC17025, AS9100, ISO 9001 등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지정한 국제규격 또는 이에 준하는 민수규격(한국산업표준(KS), 정부규격) 준수여부를 고려한다.

제80조(국방규격의 제정 건의) ① 연구개발주관기관은 개발시험으로 국방규격(안)을 검증하고 운용시험평가에 의한 전투용 적합 또는 전투용 조건부 적합(보완사항 해소되었을 경우) 판정 후 「표준화 업무규정」의 국방규격 제정절차에 따라 국방규격 제정을 건의한다.

② 연구개발주관기관은 최초시험평가 결과에 의한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후 최초양산을 위한 임시규격의 제정 건의를 할 수 있다.

③ 복수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연구개발주관기관은 국방규격(안)을 각각 작성하고, 최종 양산 대상으로 선정된 무기체계, 구성장비 또는 구성품을 개발한 연구개발주관기관은 선정된 무기체계, 구성장비 또는 구성품을 대상으로 「표준화 업무규정」의 국방규격 제정절차에 따라 국방규격 제정을 건의한다.

제81조(체계개발결과 조치) ① 체계개발단계의 종료시점은 국방규격이 제정된 시점으로 하되, 「혁신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시제품이 전력화되는 경우에는 야전운용시험 완료시 또는 전력화 평가 완료시까지 그 종료시점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연구개발주관기관은 체계개발 수행을 완료한 후 2개월 이내에 체계개발결과보고서(별지 제14호서식)와 필요한 기술자료 묶음을 통합사업관리팀 및 기품원, 국기연에 제출하며, 제출대상자료 및 세부절차는 「국방과학기술 정보관리 업무지침」을 따른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관련부서 및 기관에 체계개발결과를 통보하고, 기품원 및 국기연에 체계개발결과보고서의 국방기술정보통합서비스체계(이하 “DTiMS”라 한다) 탑재결과를 확인한다.

③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연구개발주관기관이 양산단계의 계약체결 이전에 제출한 다음 각 호의 자료와 대외군사판매(이하 “FMS”라 한다)로 구매한 물품의 기술자료 등을 검토한 후 기품원 및 국기연에 제출하며, 제출대상자료 및 세부절차는 「국방과학기술 정보관리 업무지침」을 따른다.

1. 각종 연구개발보고서

2. 관련 시험절차서

3. 국산화 추진계획 대비 이행 현황

4. 운용시험평가 결과 기준미달 항목 및 보완요구사항 조치계획

5. 기술교범, 기술교범 작성 시 사용한 기술자료, 개발시험으로 획득한 자료 및 기타 참고한 외국의 기술자료

6. 고장유형영향 및 치명도 분석 결과, 핵심부품․구성품 선정 기준 등 양산 품질보증 관련 기술분석·평가자료

④ 통합사업관리팀 및 연구개발주관기관은 양산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관련부서 및 기관에 지원한다.

1. 개발시제 정산 원가자료(소프트웨어 포함), 직접비 소요량 및 단가, 전용 기계장치 현황

2. 체계부품국산화 이행실적 및 양산부품국산화 추진계획

3. 계약 시 고려하여야 할 특수조건 등

4. 전력화지원요소에 관한 자료(부품단종관리 계획서 포함)

5. 기타 양산에 필요한 관련 자료

⑤ 체계개발 결과 발생한 시험평가유지 부품, 시험부품 및 설비, 정비용 특수공구 및 시험장비 등 부산물은 양산사양과 동일한 품목은 양산 시 활용하고, 양산사양과 다른 품목 또는 복수 연구개발 후 양산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무기체계, 구성장비 또는 구성품은 운용부대, 교육기관 등에 재활용하거나 폐기처리한다. 다만, 공동투자 또는 업체투자로 연구개발한 경우는 활용방안에 대하여 계약 또는 협약으로 정한 바에 따른다.

⑥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전투용 조건부 적합 판정 필요성이 제기된 경우, 제81조의2에서 정하는 사업관리 절차에 따라 필요한 후속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업무절차는 별표 제12호를 참고한다.

제81조의2(전투용 조건부 적합 후속조치)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전투용 조건부 적합 판정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국방부에 제출한다.

1.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연구개발주관기관에게 기준미달 항목에 대한 보완계획을 작성하도록 요구한다.

2. 연구개발주관기관은 기준미달 항목에 대한 보완계획과 기준미달 항목 외의 다른 시험항목에 대한 영향성 검토결과를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제출한다.

3.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기품원으로 하여금 보완계획에 대한 기술적 타당성 검토 및 보완조치 확인계획을 작성하도록 한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필요 시 국과연에도 보완계획에 대한 기술적 타당성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4. 통합사업관리팀장은 보완계획, 보완조치 확인계획 등을 최종 확인한 후 국방부에 제출한다.

②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운용시험평가 결과 전투용 조건부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기준미달 항목에 대한 보완 여부 확인을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수행한다. 단, 전투용 조건부 적합 판정 심의 과정에서 제1항의 보완계획 또는 보완조치 확인계획에 대한 수정 요구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절차를 생략한다.

1.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전투용 조건부 적합 판정 심의결과에 따라 연구개발주관기관에 보완계획 수정을 요구한다.

2. 연구개발주관기관은 보완계획과 기준미달 항목 외의 다른 시험항목에 대한 영향성 검토결과를 수정하여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다른 시험항목에 대한 영향성 검토결과는 변동이 없다면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3.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기품원으로 하여금 보완계획에 대한 기술적 타당성 재검토 및 보완조치 확인계획을 수정하도록 한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필요 시 국과연에도 보완계획에 대한 기술적 타당성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4. 통합사업관리팀장은 보완계획, 보완조치 확인계획 등을 최종 확인하고, 기품원 및 연구개발주관기관에 통보한다.

5. 연구개발주관기관은 보완계획에 따라 기준미달 항목을 보완하고, 기품원은 보완조치 확인계획에 따라 기준미달 항목에 대한 보완여부 확인 후 그 결과를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제출한다. 이때 소요군은 보완조치 확인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기품원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1항의 절차에 따른 보완계획 조치여부 확인 결과를 통해 기준미달 항목에 대한 보완 여부를 최종 확인하고 그 결과를 국방부·합참에 통보한다.

④ 보완 여부 확인 결과 기준미달 항목에 대한 보완이 완료된 경우에는 규격제정 및 양산사업을 착수한다.

⑤ 보완 여부 확인 결과 기준미달 항목에 대한 보완이 해소되지 않았을 경우, 방위사업추진위원회 또는 방위사업기획·관리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계속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

제82조(양산 사업관리)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사업추진기본전략 또는 양산계획서에 근거하여 양산단계를 최초양산과 후속양산으로 구분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양산단계를 최초양산과 후속양산으로 구분하여 수행할 경우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최초양산의 최초물량 생산 후 소요군이 실시하는 야전운용시험 및 전력화평가를 지원하여 제53조제4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다.

③ 최초양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사업추진기본전략, 체계개발기본계획서, 양산계획서 등에 따라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서 승인된 물량을 말한다.

1. 야전운용시험을 고려한 최소전술단위 운용에 필요한 물량 또는 총 전력화수량의 100분의 10 이내 중 많은 물량

2. 전력화물량이 소량인 사업으로서 최초양산과 후속양산 구분없이 1회의 계약으로 완료되는 사업은 해당 물량 전체

3. 함정건조사업은 후속함 건조계획서 등의 후속함 최초물량(선도함 건조기간에 사업을 착수하는 함정을 말한다)

4. 성능개량사업은 소요결정절차에 따라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최초양산사업의 야전운용시험을 고려한 최소 전술단위 운용에 필요한 물량 또는 총 전력화수량의 10% 이내 중 많은 물량(함정 후속함 건조사업은 최초물량)

5. 전력화시기, 업체생산능력 등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다르게 결정한 물량

④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양산업체를 대상으로 계약체결 또는 양산 착수 전에 생산준비(인력, 시설, 원자재, 시험장비/시설, 기술자료, 생산계획 등)를 확인하는 생산준비검토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체계개발 종료 시점에 제조성숙도평가를 수행하는 경우는 생산준비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최초 양산품 수락시험을 수행하는 기관이 국과연 및 기품원인 경우 시험준비상태(인력, 시험장비/시설, 기술자료 등)를 확인하여 최초 양산품 수락시험이 차질없이 수행되도록 예산반영과 관련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2조의2(전력화장비 후속지원 사업) ① 기반 및 미래전력사업본부 전력화지원관리팀장 또는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전력화장비의 효율적인 운영유지를 위해 방위력개선비로 편성된 전력화장비 후속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② 전력화장비 후속지원 사업은 다음 각 호를 대상으로 한다.

1. 창정비 성능개량 : 창정비와 성능개량을 통합하여 추진하는 무기체계의 외주창정비(창정비와 성능개량이 동일 예산년도에 추진되는 사업)

2. 유도탄 수명연장 : 정비/수명주기 도래 유도탄에 대한 기능 · 성능 개선을 포함한 수명연장(JSOP 등 소요문서에 반영된 사업)

3. 전력화 초기 안정화 : 무기체계의 전력화 이후 초기(3년 이내, 3년 초과시 위원회 또는 분과위를 통해 기간 설정) 안정화를 위한 후속군수지원(성과기반군수지원(PBL), FMS내 해외 외주정비 등 업체가 후속군수지원을 하도록 양산계획 혹은 기종결정(안)에 반영된 사업)

③ 그 밖에 세부 절차 및 내용은「전력화장비 후속지원 사업 업무지침」에 따른다.

제83조(양산 기술지원 및 품질보증)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국과연주관 연구개발에 의해 개발된 무기체계의 양산을 위해 국과연의 기술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소요되는 기술지원 비용을 미리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 국과연의 기술지원내용은 운용시험 보완요구사항 후속조치, 형상변경, 야전운용시험, 전력화평가, 유도무기 품질인증사격시험에 대한 보완조치, 규격수정 등을 말한다.

③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양산 계약 체결 후 필요한 경우 기품원으로 하여금 연구개발주관기관에 기술지원을 하도록 협조한다.

④ 기품원은 최초양산 시 품질의 조기 안정화를 위해 연구개발주관기관에 개발인력 파견을 포함한 기술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때 연구개발주관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제84조(양산계획서 확정 및 계약)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운용시험평가 결과 전투용 적합, 전투용 조건부 적합(보완사항 해소되었을 경우) 또는 최초시험평가 결과 잠정 전투용 적합으로 판정된 무기체계에 대하여 사업추진기본전략, 국방중기계획, 양산원가, 소요군에서 제출한 무기체계의 배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야전운용시험․전력화평가계획을 근거로 양산계획서(별지 제15호서식)를 작성하고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그 결과를 관련 부서 및 기관, 업체에 통보한다.

②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심의 전에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1항에 따른 청 관련부서, 합참, 소요군, 기품원, 신속원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양산계획서를 보완한다. 이 때 관련부서 간 중대한 이견이 발생하여 관련부서장 및 통합사업관리팀장이 실무위원회 개최를 요구한 경우 실무위원회에서 의견을 조정한 결과를 반영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체계개발 완료 후 조기계약을 위한 사전준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양산계획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조달준비 요구를 할 수 있다.

④ 계약부서장은 통합사업관리팀장으로부터 계약체결을 의뢰받아 계약을 할 경우에는 양산 계획물량을 형상별 또는 모델별로 구분할 수 있으며, 계약 및 기술요구조건 설정을 위하여 통합사업관리팀, 소요군, 국과연 및 기품원과 사전에 협조한다.

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확정된 양산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제75조 제3항 및 제4항의 절차를 준용하여 양산계획을 수정하며, 사업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을 중단할 수 있다.

⑥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기술발전 추세 및 군 요구사항 등을 고려하여 양산계획서에 기술변경 필요성을 명시하고 관련예산을 반영할 수 있다.

⑦ 규칙 제17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개발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사업은 최초시험평가 결과 “잠정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 체계개발 종료 전 최초양산을 착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최초양산을 착수하기 전에 시험평가 진행현황, 무기체계 성능 미충족 가능성 등 위험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⑧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사업여건의 변화에 따라 사업추진기본전략과 다르게 양산계획서를 작성하거나 수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우선 또는 동시에 수정하여야 한다.

제3절 함정 무기체계

제85조(함정사업의 원칙) ① 함정 무기체계 연구개발은 ｢혁신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기본설계단계, 상세설계 및 선도함건조단계, 후속함건조단계로 구분하며, 업체주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일반 무기체계 연구개발 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또한, 함정에 탑재된 통합전투기능, 항해·조함기능, 통신기능, 기관·손상통제기능 등과 관련된 체계를 유기적으로 통합 및 최적화하여 통합전투성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함정 무기체계 연구개발에 필요한 핵심기술을 선행하여 개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혁신법」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핵심기술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다.

③ 국내 연구개발로 획득 추진중인 장비를 함정에 탑재하고자 할 때는 주요성능에 대하여 실선시험을 통해 성능 충족을 입증한 후 함정에 탑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국내 연구개발 장비와 탑재 대상 함정이 동시에 개발 중(성능개량사업 포함)인 경우, 최초운용시험평가(육상, 유사환경 등)로 성능 충족을 확인한 후 함정에 탑재하고 운용시험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④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함정의 생존성, 안전성 보장을 위해 공인전문기관의 인증이 필요한 항목을 소요군, 기품원과 협의하여 형상식별서에 포함시키고, 기품원은 이에 따라 통합사업관리팀장과 협의하여 품질보증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⑤ 함정과의 체계연동 및 통합이 요구되는 신규도입 관급장비(연구개발 장비 포함)는 함정에 설치하고 성능확인이 완료되는 시기(기품원 검사 합격일)를 "납품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함정 설치 일정상 납품일 이전에 장비의 조선소 인도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협상을 통해 조선소 장비 인도 약정일을 계약특수조건 또는 협약조건에 명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상기 내용을 제안요청서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⑥ 함정 플랫폼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함정에 탑재되는 모든 무기체계, 장비, 설비, 구성품, 소프트웨어 등간의 원활한 체계통합을 위해 제56조제14항을 따른다.

⑦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함정 특수성능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과연 또는 기품원과 협의한 후 국과연 또는 기품원 주관으로 특수성능에 대한 연구를 수행토록 할 수 있으며, 함정사업과의 상호 연계성을 고려하여 통합 관리하여야 한다. 함정 특수성능 기술의 유지발전업무는 국과연 또는 기품원 주관으로 수행한다.

⑧ 잠수함의 경우에는 사업 단계별 체계적인 감항성 관리를 수행하고 감항성관리위원회를 통해 감항성을 최종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⑨ 기품원은 영 제71조제2항제3호에 따라 함정 무기체계 연구개발의 품질보증 업무를 수행하고, 세부 절차는 「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에 따른다.

⑩ 기타 이 절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무기체계 연구개발절차를 준용한다.

제86조(함정사업의 절차) 함정사업의 단계별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요기획단계 : 합참에서 통합소요기획검토회의를 통해 소요제기 대상 전력을 선정하면 소요군은 개념설계(체계통합 개념 및 요구능력 포함)를 수행하며, 개념설계 결과 및 운용요구서를 방위사업정책국장과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제출하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개념설계 진행 중 별표 제11호의 점검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한다. 합참에서 통합개념팀 구성을 결정하면 방위사업정책국장은 선행연구 사전적 연구를 수행한다.

2. 선행연구단계 : 방위사업정책국장은 제36조 및 제37조까지의 절차를 준용하여 신규 소요로 결정된 함정 무기체계에 대해 선행연구를 수행한다.

3. 기본설계단계 :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작전운용성능 및 운용요구서를 근거로 소요군 요구조건을 구체화하고, 함정의 제원 및 성능, 탑재체계/장비의 배치, 사양, 연동 등을 확정하며, 체계요구조건검토, 체계기능검토를 포함하여 기본설계검토를 수행하고, 체계/부체계설계기술서, 건조사양서, 재료목록 등의 산출물을 작성한다. 이때 기본설계는 예비설계와 계약설계로 구분하여 수행하며, 소요군은 각 설계단계별 결과에 대해 요구조건 충족 여부, 운용성 등을 검토하고, 잠정 전투용 적합 여부 판정을 위해 기본설계 결과에 대한 기본설계시험평가를 수행한다.

4. 상세설계 및 선도함건조단계 : 기본설계 시험평가를 통해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기본설계 결과를 토대로 선도함 건조 및 운용을 위한 세부 기술보고서 및 공작도면 등 함건조 및 운용에 필요한 기술자료 작성, 운용/정비 교육, 함운용 지침 및 종합군수지원요소 개발 등을 통해 선도함을 건조한다. 상세설계 기간 중 상세설계검토를 수행하고 잠정형상결정(DDR, Design Decision Review)을 실시하여 선도함 착공과 후속함 착수 여부를 결정하며, 최종형상은 운용시험평가를 실시하여 전투용 적합 또는 전투용 조건부 적합(보완사항 해소되었을 경우) 판정 후 정식규격 제정을 통해 결정한다. 소요군은 선도함 건조과정에서 현장관리에 협력하며 선도함 건조 결과에 대한 전투용 적합 여부 판정을 위해 운용시험평가를 수행한다.

5. 후속함 건조단계 : 기본설계 시험평가 결과 잠정 전투용 적합으로 판정 시, 선도함 건조절차를 준용하여 후속함을 건조하는 단계이며, 전력화일정을 고려하여 선도함 건조 간 후속함 건조를 착수할 수 있다.

제87조(기본설계기본계획서 및 실행계획서 작성 등)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선행연구 결과와 사업추진기본전략을 근거로 별지 제9호서식을 준용하여 기본설계기본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연구개발주관기관이 별지 제10호서식을 준용하여 기본설계실행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기본설계기본계획에 구매계획이 반영된 관급 구매장비는 사업추진 시 별도의 구매계획서를 작성하지 않는다.

③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선도함 건조일정을 준수하기 위해 연구개발주관기관이 기본설계 기간 중 착수가 필요한 도급 탑재장비에 대한 사업추진일정도 기본설계실행계획서에 포함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 시 국과연 또는 신속원으로 하여금 기본설계실행계획서 작성을 지원하도록 할 수 있다.

④ 기본설계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확정 및 수정, 계약 또는 협약 체결, 계약 또는 협약 변경 등에 관한 방법과 절차는 일반 무기체계 탐색개발에 관한 절차를 따른다.

➄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연구개발주관기관이 제27조제8항에 따라 등록부품활용계획을 제출한 경우 기본설계실행계획서의 연구개발 계획을 작성할 때 등록부품활용계획을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통합사업관리팀장은 등록부품활용계획에 대해 관계기관(방위산업진흥국,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등)에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88조(기본설계 수행) ① 연구개발주관기관은 사업에 관련된 이해관계자(소요군, 국과연, 기품원 등)를 식별하고, 이해관계자가 제시한 요구조건(작전운용성능, 운용요구서, 체계통합요구조건 (탐지체계와 무장체계를 포함한 교전성능, 인력 및 공간운용, 비용 최적화 등) 등을 포함한다.)을 체계요구조건과 함정사업관리에 필요한 제반 요구조건(이하 사업관리요구조건)으로 구분하여 분석 정리하고, 체계요구조건검토회의를 통해 확정한다. 단, 이때 확정하지 못한 요구조건은 체계기능검토회의를 통해 확정하되 체계요구조건과 사업관리요구조건에 대한 추적성을 보장하고 체계요구조건에 대한 검증방법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체계요구조건검토회의 이후 식별된 요구조건의 추가 또는 변경사항은 연구개발주관기관으로 하여금 기술적 검토는 물론, 타 체계와의 영향성과 비용 및 일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도록 조치하고, 검토결과가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에 반영할 수 있다.

③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기본설계 수행 중 체계요구조건검토, 체계기능검토, 기본설계검토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계/기술검토계획을 수립하여 수행하되, 청내 관련부서(소속기관 포함), 소요군(운용·정비·관리요원 포함), 국과연, 기품원, 신속원, 관련연구소 및 업체의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설계/기술검토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품원은 품질보증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양산관점의 품질보증 관련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소요군과 협의하여 기본설계 주요 도면, 보고서 및 탑재장비 사양서 목록 등을 포함한 체계/부체계설계기술서를 확정하여, 작전운용성능과 운용요구서를 구체화한다. 다만, 전투근무지원정은 선박의 특성을 고려하여 체계/부체계설계기술서 작성여부를 운용요구서에 명시하여 수행한다.

⑤ 연구개발주관기관은 도급장비(연구개발주관기관의 책임 하에 확보되는 장비를 말한다.) 기종결정을 위한 요구사양(체계통합 요구 조건 포함)을 작성하여 통합사업관리팀과 소요군, 관련기관의 검토를 받아 확정한다. 이때, 연구개발주관기관은 소요군과 관련기관이 기술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도면, 보고서 등 참고자료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⑥ 연구개발주관기관은 기본설계 수행 중 상세설계 및 선도함건조 일정 준수를 위해 납품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도급 탑재장비에 대해 도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⑦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연구개발주관기관으로부터 함수품 목록을 제출받아 관련부서 및 소요군의 검토의견을 종합한 후 함수품목록(안)을 기본설계 종료시까지 확정하여야 하며, 필요 시 기본설계 수행 중 함정톤수 확정(안)을 소요군과 협의하여 합참에 제출한다.

⑧ 기본설계에 대한 시험평가는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에 따른다.

⑨ 연구개발주관기관은 기본설계가 완료된 경우 1개월 이내에 기본설계 및 시험평가 결과 등을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제출한다.

제89조(기본설계 결과에 따른 조치)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기본설계 결과 상세설계 및 선도함건조로의 사업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되거나 사업추진기본전략 중에서 주요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기본설계 결과(기본설계시험평가 결과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시) 기본설계 주관기관이 계속하여 상세설계 및 선도함건조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설계 참여업체로 하여금 상세설계 및 선도함건조를 계속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90조(상세설계 및 선도함건조 기본계획서 및 실행계획서 작성 등)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사업추진기본전략과 기본설계 결과에 따라 상세설계 및 선도함건조기본계획(별지 제12호서식)을 수립하여야 하며, 연구개발주관기관으로 하여금 상세설계 및 선도함건조실행계획서(별지 제13호서식)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요군, 연구개발주관기관 및 신속원 등으로부터 작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② 상세설계 및 선도함건조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확정 및 수정, 계약 또는 협약의 체결, 계약 또는 협약의 변경 등에 관한 방법과 절차는 일반 무기체계 체계개발에 관한 절차를 따른다.

제91조(상세설계 및 선도함건조 수행) ① 연구개발주관기관은 기본설계 결과를 반영하여 상세설계검토 등을 통해 상세설계 및 선도함건조를 수행하여야 하며, 함정 통합 전투성능 극대화를 위한 탑재체계와의 체계통합계획을 검토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②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선도함 착공과 후속함 착수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잠정형상결정과 생산준비검토를 수행할 수 있으며, 잠정형상결정은 도면, M&S(가상함정 등 포함) 등을 활용하여 수행하되 상세설계검토와 병행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③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연구개발주관기관으로부터 함수품 목록을 제출받아 소요군 및 관련부서 등의 검토의견을 종합한 후 해당 사업부장이 주관하는 실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운용시험평가 착수 이전 함수품 구매목록을 확정하여야 한다. 함수품의 획득은 관급이 아니면 확보할 수 없는 품목(FMS 등)을 제외하고는 상세설계 및 선도함건조 계약에 포함하여 도급으로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연구개발주관기관은 상세설계검토 및 잠정형상결정 이후 형상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형상관리절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기품원은 확정된 형상식별서를 기준으로 검사활동을 수행하여야 하며,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품질보증활동 계획 및 분기별 활동 결과를 통보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잠정형상결정을 실시하여 선도함 착공과 후속함 초도물량 착수 여부를 결정하며, 운용시험평가 전투용 적합 또는 전투용 조건부 적합(보완사항 해소되었을 경우) 판정 결과에 따라 최종 형상을 확정한다.

⑥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소요군이 선도함 진수식 전후 검토위원을 구성하여 업무수행 시 적극 협조하고, 후속조치를 건조업체와 협조한다. 또한 함 건조 중 소요군에서 제기된 개선보완 요구사항(설계오류 포함) 검토 후 보완가능한 사항은 기품원과 연구개발주관기관에 통보하고 기품원은 운용시험평가 착수 전까지 수정 및 보완토록 품질보증 업무를 수행한다.

⑦ 선도함 개선보완 요구사항 중 자재수급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항 등 선도함 건조기간 중 처리가 제한되는 경우 예산을 확보하여 인도 후 별도의 계약으로 조치할 수 있다.

⑧ 시험평가와 관련하여서는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을 따르고, 통합사업관리팀장과 연구개발주관기관은 소요군 주관으로 수행되는 운용시험평가를 지원하여야 한다.

⑨ 통합사업관리팀장은 무기체계 개발과정에서의 병행 부품 국산화 개발 업무 등(국산화 품목의 승인, 국산화 업체의 선정, 국산화 관리 등)이 적기에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기 위해 관련 부서 및 기관과 협조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⑩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체계지원관리회의(IPS-MT)를 통해 지원장비 목록을 확정하고, 상세설계 및 선도함건조 계약에 포함하여 도급으로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92조(후속함 건조) ① 후속함 건조는 기본설계 시험평가 결과 잠정 전투용 적합을 받은 경우에 한해 선도함 전력화 이전에 사업 착수할 수 있으며, 상세설계검토 및 잠정형상결정 시 선도함 건조업체가 함정의 성능을 보장할 수 없을 때에는 선도함 운용시험평가를 통해 전투용 적합 또는 전투용 조건부 적합(보완사항 해소되었을 경우) 판정을 받은 후 후속함 사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②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84조의 절차를 준용하여 함정사업 설계개선비, 탑재 장비 및 무기체계 획득방안, 후속함의 최초 및 후속물량 등을 포함한 후속함 건조계획서(별지 제15호서식)를 작성하여 확정하여야 하며, 필요시 수정할 수 있다.

③ 후속함 건조업체를 경쟁에 의한 방법으로 결정하는 경우에 세부적인 평가방법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수상함 및 잠수함 : ｢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2. 전투근무지원정 : 「전투근무지원정 적격심사 기준」

④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후속군수지원 등을 고려하여 후속함의 탑재 장비는 선도함과 동일기종으로 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후속함 건조업체가 탑재장비 선정 시 선도함과 다른 기종으로 탑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합사업관리팀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후속함 건조계약 체결 이후에 도출된 개선요구사항의 후속조치 결과를 소요군에 통보한다.

⑥ 후속함 함수품 획득은 선도함과 동일한 사양으로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선도함 대비 함수품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부장이 주관하는 실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운전 착수 이전 최종 확정하여야 한다.

⑦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후속함 건조 업체를 대상으로 계약체결 이후 또는 후속함 건조 착수 전에 생산준비(직영/외주인력, 시설, 원자재, 시험장비, 기술자료, 생산계획, 적격심사 시 제출한 서류에 대한 이행여부 등)를 확인하는 생산준비검토를 수행하여야 한다. 단, 동일 업체가 동일 함정을 연속하여 수주하는 등의 경우 사업의 특성 및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생산준비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⑧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생산준비검토 회의 기간 중 소요군․기품원․신속원 및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현장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93조(수상함 시운전)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후속함 건조업체로 하여금 함건조 완료 이전에 시운전 준비상태 점검(TRI : Trial Readiness Inspection) 계획 및 시운전 평가서를 포함한 시운전계획서(안)을 작성하여 통합사업관리팀, 소요군 및 기품원에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운전계획서에는 시운전에 필요한 무기·시설의 범위, 운용방안, 소요예산, 기간, 시험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단, 재활용 장비는 소요군과 시운전 방법 및 내용을 협의하여 시운전 평가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②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소요군 및 기품원에 후속함 건조업체에서 제출한 시운전계획서(안)의 검토를 요청하여야 하며, 소요군 및 기품원은 검토의견을 통합사업관리팀에 제출한다. 이 경우 소요군은 시운전에 필요한 소요군의 지원사항(장비·탄약 등을 말한다)과 주요 시운전평가사항 등을 포함하여 검토한다.

③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의한 시운전계획서를 확정하여 소요군, 기품원 및 건조업체에 통보한다. 이 때 탑재장비 운용시험평가 시 합격된 항목은 시운전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④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시운전 준비상태 점검(TRI)을 조정·통제하여야 하며, 시운전 착수 이전에 시운전 준비상태 점검 결과를 소요군 및 기품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소요군은 확정된 시운전 평가서를 기준으로 시운전(정박/항해)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통합사업관리팀 및 기품원에 제출한다.

⑥ 기품원은 정부품질보증계획에 따라 품질보증업무를 수행하며, 1단계(입고 및 설치검사) 품질보증결과 등 시운전(정박/항해)에 필요한 자료를 통합사업관리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단, 재활용 장비의 경우 소요군 주관으로 품질보증업무를 수행하며, 1단계(입고 및 설치검사)에서 4단계(항해시운전)까지 필요한 기술지원(STW, Linking) 및 성능보장 계획을 수립하여 통합사업관리팀에 통보한다.

⑦ 후속함 시운전은 정박 및 항해시운전으로 구분하여 수행하며, 시운전 준비 및 시운전 단계별 실시 내용은 다음 각 호과 같다.

1. 1단계(입고 및 설치검사) : 설치검사, 장비시동시험, 장비작동 및 기능시험 등

2. 2단계(시운전 준비상태 점검) : 1단계 입고 및 설치검사 결과 확인, 장비 작동 및 기능시험 등 준비상태 확인

3. 3단계(정박시운전) : 부두에 정박하여 수행하는 시운전으로, 함에 설치된 장비·설비, 체계 등의 정상작동여부 및 항해시운전 준비상태를 입증하는 시운전

4. 4단계(항해시운전) : 항해 중에 실시하며 정박시운전과 연계되는 시운전으로 함 성능, 장비성능, 장비연동 및 체계성능 등을 확인하는 시운전

⑨ 후속함 지원장비 획득은 선도함과 동일한 사양으로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선도함 대비 지원장비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체계지원관리회의(IPS-MT)를 통해 최종 확정하여야 한다.

제93조의2(잠수함 시운전) ① 후속함 건조업체는 함건조 완료 이전에 건조자시운전 평가서를 포함한 건조자시운전계획서를 작성하여 통합사업관리팀 및 소요군에 제출한다.

② 후속함 건조업체는 건조자시운전 결과를 포함한 인수시운전 계획(안)을 작성하여 통합사업관리팀 및 소요군에 제출한다. 이 경우 계획(안)에는 시운전에 필요한 무기·시설의 범위, 운용방안, 소요예산, 기간, 시험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소요군은 후속함 건조업체에서 제출한 인수시운전 계획(안)을 검토·보완하여 통합사업관리팀에 제출한다. 이 경우 소요군은 인수시운전에 필요한 소요군의 지원사항(장비·탄약 등을 말한다)과 주요 시운전평가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인수시운전계획서를 확정하여 소요군, 기품원 및 업체에 통보한다.

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후속함 건조업체로부터 항목별 시운전 평가 관련자료를 받아 소요군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인수시운전 평가서를 확정하고, 이를 소요군, 기품원 및 건조업체에 통보한다. 이 때 탑재장비 운용시험평가 시 합격된 항목은 인수시운전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⑥ 소요군은 제5항에서 확정한 인수시운전 평가서를 기준으로 인수 시운전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통합사업관리팀 및 기품원에 제출한다.

⑦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인수시운전 계획서와 평가서는 필요에 따라 동시에 작성할 수 있다.

⑧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시운전에 필요한 기술인력 및 장비·설비 등을 국·내외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⑨ 기품원은 건조자 ․ 인수 시운전에 참관하여 결과를 확인하고, 품질보증업무를 수행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절차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 특성과 여건에 따라 효율적 시운전 수행을 위해 건조자시운전과 인수시운전을 병행할 수 있으며, 관련기관(소요군, 건조업체 등) 검토회의 등을 통해 시운전 병행기간, 병행 평가 종목, 수행방법 등을 확정한다.

제94조(함정인도)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선도함에 대한 운용시험평가 결과와 기품원의 검사조서를 확인하여 함정을 연구개발주관기관으로부터 소요군에 인도한다. 다만, 함정건조 일정 등이 변경되어 인도시기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대책, 인도가능시기 등을 소요군에 사전 통보한다.

② 후속함은 시운전 결과와 기품원의 검사조서를 확인하여 함정을 함 건조업체로부터 소요군에 인도하며,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시운전 결과 제시된 문제점에 대하여 관련 기관 및 부서와 협조하여 검토한 후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항목에 대하여는 후속함 건조업체에 시정조치계획 수립을 요구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함정에서 발생한 인도후수리와 관련한 업무를 소요군 및 기품원과 협조하여 수행한다.

④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시험평가, 시운전 및 하자보증기간에 발생한 하자사항을 건조업체가 시정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조치계획을 소요군과 협의하되, 장기간 소요되는 미해결사항은 방위사업추진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잠정인수 및 전력화 할 수 있다. 다만, 하자사항 및 방위사업추진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 등에서 정하는 제반 후속조치는 함정사업부에서 조치 및 추진하고 소요군에서 협조한다.

제4절 전장관리정보체계

제95조(사업집행의 원칙)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전장관리정보체계 개발 시 컴퓨터 및 통신망 등 기반체계의 능력을 고려하여 개발하여야 하며, 기반체계의 신설 또는 보강이 필요한 경우 기반체계 및 소프트웨어를 일괄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함을 원칙으로 하며, 전력화단계의 기반체계 획득을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

② 외국군 정보체계와 연동하는 전장관리정보체계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때는 해당국 정부와 기관 간 연동범위 등에 대한 약정(MOA, MOU 등)을 먼저 체결한 후 사업을 추진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조기 사업추진 및 전력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추진과 약정 체결을 병행할 수 있다.

③ 전장관리정보체계사업의 계약업무 수행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의2(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에 의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④ 기타 이 절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무기체계 연구개발절차를 준용한다.

제96조(연구개발 절차) ① 통합사업관리팀장 또는 연구개발주관기관은 「혁신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전장관리정보체계 연구개발은 탐색개발단계․체계개발단계․전력화단계로 구분하여 추진한다.

② 탐색개발단계의 주요 수행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구체화한 의견과 관련자료를 근거로 체계 요구사항을 분석하여 체계를 구성하는 주요 요소와 기능을 식별하고, 이들간의 상관관계를 정의하며, 예비 체계요구사항명세서와 체계설계기술서를 작성하는 것이다.

1. 연구개발대상 전장관리정보체계의 작전운용성능 및 기술적․부수적 성능

2. 소요제기기관에서 제출한 당해 무기체계의 운용환경 및 운용절차

3. 전장에서 무기체계간의 합동성 및 상호운용성

③ 체계개발단계의 주요 수행내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계요구사항명세서 및 체계설계기술서를 기준으로 체계를 구성하는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에 대한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각각을 구성하는 요소를 식별하여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구조를 설계한다.

2. 체계간 또는 부체계간의 인터페이스 및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한다.

3. 소프트웨어를 구성하는 각 컴포넌트의 개발, 하드웨어 도입 및 제작과 체계통합을 통하여 운용을 위한 체계를 구축한다.

4. 체계개발의 각 과정별 수행업무를 검토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요구사항검토(SSR, Software Specification Review),  기본설계검토, 상세설계검토, 시험준비상태검토 등을 소요군, 신속원 및 관련기관과 합동으로 수행한다.

5. 개발결과에 대한 개발시험평가 및 운용시험평가를 수행하고, 결과를 판정한다.

④ 전력화단계의 주요 수행내역은 기반체계 구축 후 체계개발이 완료된 전장관리정보체계의 관련 소프트웨어를 탑재하여 소요군이 운영할 수 있도록 확대 적용하여 전력화하는 것이다.

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효율적인 연구개발 추진을 위하여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단계 중 일부를 생략하거나 통합하여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추진기본전략안을 수립할 때에 그 단계의 생략 또는 통합여부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97조(탐색개발실행계획서 작성 등)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연구개발주관기관로 하여금 탐색개발실행계획서(별지 제10호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국과연주관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국과연에 탐색개발실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탐색개발실행계획에 대한 확정, 수정 및 계약․협약 체결 등은 일반 무기체계사업의 탐색개발실행계획에 관한 방법 및 절차를 따른다.

제98조(탐색개발 수행) ① 연구개발주관기관은 탐색개발실행계획서에 근거하여 탐색개발을 수행한다.

②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탐색개발기본계획서에 따라 체계개발단계의 연구개발주관기관이 지정된 경우 탐색개발단계의 연구개발주관기관과 협조하여 체계개발단계 연구개발주관기관의 인력을 탐색개발단계에 투입할 수 있다.

③ 연구개발주관기관은 운용요구서를 토대로 예비 체계요구사항명세서를 작성한다.

④ 합참은 통합사업관리팀 및 연구개발주관기관과 협력하여 탐색개발단계의 운용성확인계획을 국방부 승인절차를 거쳐 수립하여 통합사업관리팀, 연구개발주관기관과 소요군에 통보한다. 이 경우 운용성확인계획의 수립은 연구개발 시험평가절차에 따라 추진한다.

제99조(탐색개발 결과에 따른 조치) ① 연구개발주관기관은 탐색개발이 완료된 경우 탐색개발결과보고서(별지 제11호서식)를 작성하여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탐색개발결과를 합참 및 소요군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탐색개발결과로 작성되는 체계요구사항명세서와 체계설계기술서에 대하여 소요군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소요군이 동의한 체계요구사항명세서와 체계설계기술서를 근거로 체계개발을 추진한다.

③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탐색개발결과 연구개발로서의 사업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되거나 사업추진기본전략 중에서 주요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혁신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탐색개발 결과에 따라 탐색개발의 주관기관 및 시제업체가 계속하여 체계개발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탐색개발 참여업체로 하여금 체계개발을 계속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00조(체계개발실행계획서 작성 등)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미래 기술수준 예측과 신규무기체계 장착운영을 위한 진화적 개발전략, 사업의 제약조건(기간․비용 등을 말한다), 부품의 단종 및 향후 성능개량 계획 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주관기관이 체계개발실행계획서(별지 제13호서식)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국과연주관 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국과연으로 하여금 시제개발계획 또는 시제업체의 시제생산계획을 첨부한 체계개발실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국과연이 시제개발계획에 따라 시제업체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시제업체로부터 시제생산계획을 제출받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연구개발주관기관으로부터 체계개발실행계획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 받았을 경우 이를 검토하고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④ 체계개발실행계획의 확정, 수정 및 계약․협약 체결 등에 관하여는 제77조의 일반 무기체계에 대한 체계개발실행계획에 관한 방법 및 절차를 따른다.

제101조(체계개발 수행)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확정된 체계개발실행계획서에 따라 연구개발주관기관으로 하여금 체계개발을 수행하도록 한다.

② 연구개발주관기관은 운용요구서를 토대로 체계요구사항명세서를 작성한다.

③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전력화단계의 품질보증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체계개발 단계부터 기품원이 품질보증활동에 참여토록 조치할 수 있다.

제102조(체계개발결과 조치) ① 연구개발주관기관은 체계개발 단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체계개발결과보고서(별지 제14호서식)와 필요한 기술자료 묶음을 해당 사업부에 제출하고, 해당 사업부는 청내 관련부서 및 관련기관에 체계개발결과를 통보한다.

②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양산 및 전력화단계의 품질보증을 위하여 연구개발주관기관이 제출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검토한 후 기품원에 이관한다.

1. 관련 연구개발보고서

2. 사용자 지침서, 운영 매뉴얼 등의 사용자문서

3. 계획서, 절차서, 결과보고서, 모의시험환경 등 연구개발 중의 시험관련 문서

4. 운용시험평가 결과 기준미달 항목 및 보완요구사항 조치계획

③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체계개발의 결과로 획득한 전장관리정보체계 및 관련 기술자료를 소요군에 이관하여 전력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④ 체계개발단계의 종료시점은 국방규격이 제정된 시점으로 한다.

제103조(전력화 수행)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체계개발 종료 후 체계의 확대설치를 위하여 별도의 양산을 추진할 경우에는 일반 무기체계 양산절차를 따르되, 전장관리정보체계사업의 특성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②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체계개발 종료 후 별도의 양산이 없는 경우에는 시험평가 결과 전투용 적합 또는 전투용 조건부 적합(보완사항 해소되었을 경우)으로 판정된 전장관리정보체계를 소요군에게 인도하는 전력화 절차를 수행한다.

③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전력화단계의 품질보증업무를 기품원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104조(형상관리) ① 체계개발 단계에서의 형상관리는 해당 사업부에서 주관하여 수행한다.

② 연구개발주관기관 등은 형상변경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통합사업관리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명

2. 변경사항 제목

3. 변경사항 발생 사유

4. 변경요청의 유형

5. 변경사항 또는 문제점

6. 변경이 발생한 구성항목

7. 변경이 영향을 미치는 요소

③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형상변경 소요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변경내용․규모․특성 등을 검토하여 변경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때,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관련부서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하며, 체계요구사항명세서 또는 체계설계기술서의 변경은 형상통제심의회를 구성하여 그 결정에 따르되, 소요군이 위원으로 참석하도록 한다.

1. 변경요청 배경 및 실현가능성 여부

2. 체계의 성능 및 타 체계와의 상호운용성에 미치는 영향

3. 비용증감, 계약 등에 미치는 영향

4. 요구성능 및 설계변경이 일정계획에 미치는 영향

5. 교육훈련, 운용환경에 미치는 영향

6. 그 밖에 사업특성에 따른 영향요소

④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기술진부화를 방지하고 진화적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 시 제안되거나 선정된 상용제품을 변경할 수 있다.

제105조(감리)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체계개발 수행업무에 대한 감리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감리용역업체)으로 하여금 감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탐색개발․체계개발 기본계획 수립 시 외부 전문기관 선정 및 감리용역 수행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전문기관으로부터 접수한 감리결과에 따른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감리결과에 따른 조치내역을 추적 가능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감리계획 수립, 시행 및 감리결과에 대한 조치계획 수립 시 체계간 상호운용성 관련사항에 대하여 방위사업정책국장과 협의한다.

④ 감리에 관한 세부사항은「전자정부법」 제57조제5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정보시스템감리기준」 및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관리 매뉴얼」을 따른다.

제105조의2(전문인력 활용)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전자정부법｣ 제64조의2에 따른 외부전문인력에 의한 기술지원 필요성이 있는 경우, 탐색개발기본계획 및 체계개발기본계획에 ‘전문인력 활용계획’을 반영하고 전문지식과 기술능력을 갖춘 자로부터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106조(국방 M&S체계 연구개발 사업관리) ① 사업본부장은 방위력개선사업으로 소요가 결정된 M&S체계 연구개발 사업에 대해 제32조에 의하여 통합사업관리팀을 구성하고, 필요 시 개발관리를 포함하여 사업추진에 관한 일부 업무를 합참, 소요군, 국방관련 연구기관(국과연, 한국국방연구원, 신속원 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전에 협의하여 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1항에 의하여 합참, 소요군 및 국방관련 연구기관이 수행할 사업관리, 사업집행방법 등에 관한 업무를 사업추진기본전략 등에 반영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행할 업무의 세부절차 및 기준은 통합사업관리팀장이 합참, 소요군, 국방관련 연구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한다.

제5절 기술협력생산

제107조(기술협력생산사업의 원칙) ① 기술협력생산절차는 다음의 목적을 가지고 기 개발된 무기체계 또는 구성품 획득을 위하여 외국 원제작업체와의 기술협력을 통하여 생산하는 사업에 적용한다.

1. 국내 기술발전에 기여하여 국산화율 향상

2. 국내생산에 따른 국내 부품생산 납품단가가 국외구매 가격보다 저렴하여 총수명주기비용의 절약

② 기술협력생산사업은 국내업체가 외국업체와 사전협상을 통해 대상기종을 선정한 후 제안서(기술협력생산계획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안서평가 결과에 따라 국내업체를 선정하여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세부사항은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에 의하되, 시험평가의 시기 및 기준은 해당 사업의 사업추진기본전략에 포함하고 제안요청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무기체계 구매사업의 기종결정단계에서 기술협력생산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20조에 의한 구매계획서에 따라 기술협력생산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의 대상기종 선정을 구매사업의 기종결정결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제109조의 기술협력생산계획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108조(국내업체 선정) ① 기술협력생산을 위한 국내업체 선정은 연구개발사업 업체선정절차에 따른다. 이 경우 제안요청서에 제107조제1항의 사업추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내용 및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개 요

2. 대상무기체계

3. 작전운용성능

4. 전력화시기 및 소요량

5. 협상 주관기관 및 계약대상업체

6. 기술협력생산 방법 및 조건

7. 협상방법‧절차, 기술협력생산조건, 기술협력생산계획 등 협상방향

8. 절충교역조건(절충교역 추진 시)

9. 전력화지원요소(부품단종관리 계획 포함)

10. 시험평가지침

11. 품질보증(국제품질보증협정을 포함한다)

12. 가격 및 인도조건, 면허 허용 범위, 원제작사 부품 공급조건, 성능보장, 재면허 허용, 이견발생 통제절차 등 계약조건

13. 기술이전조건, 기술지원교육 등 협력기술관련 사항

14. 외국생산업체 제공 기술수준 및 파급효과

15. 국산화지침(등록부품활용계획 제출 명시)

16. 표준화에 관한 사항

17. 협상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8. 그 밖에 용어의 정의, 대북판매금지, 가격정보획득 등

② 계약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국내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기술협력생산사업을 관리한다.

제109조(기술협력생산계획서 작성 및 승인)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국내업체가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기술협력생산계획서(별지 제16호서식)를 제출하도록 한다.

②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1항에 따라 국내업체가 제출한 기술협력생산계획서에 대한 검토를 다음 각 호의 기관․부서(이하 이 조에서 “관련기관” 이라 한다)에 의뢰하고, 관련기관은 검토의견을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제출한다.

1. 방위사업정책국: 상호운용성 보장여부

2. 기획조정관: 재원의 가용여부

3. 계약부서: 기술협력생산 양해각서 또는 계약서

4. 방위산업진흥국: 국산화 관련사항

5. 기품원: 품질보증 관련사항

6. 국기연: 부품국산화 중복개발 여부 검토

③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관련기관의 검토의견을 반영한 기술협력생산계획서를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관련기관 및 해당 국내업체에 통보한다.

제110조(사업관리)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기술협력생산계획서에 따라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국내업체와의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비용관리, 일정관리, 범위관리, 품질관리, 형상관리, 위기관리 등을 수행한다.

② 신속원은 소요군 및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기술협력생산계획서를 검토하고 양산단계의 주요 기술변경 등에 대한 기술지원을 수행한다.

③ 기품원장은 기술협력생산으로 생산된 양산품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에 의한 양산 품질보증 활동을 수행한다.

제6절 진화적 연구개발

제111조(진화적 개발 적용)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영 제22조제2항과 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진화적 작전운용성능으로 소요결정된 무기체계의 경우에는 진화적 연구개발 사업관리절차를 적용하며, 이 경우에는 점증적 개발 방식을 적용한다.

② 진화적 작전운용성능이란 기술발전추세 등을 반영하여 최초물량에 적용하는 최초 작전운용성능부터 최종물량에 적용하는 최종 목표 작전운용성능까지 단계적으로 향상되도록 설정된 작전운용성능을 말한다.

③ 점증적 개발이란 단계적으로 설정된 작전운용성능을 기반으로 목표 작전운용성능을 여러 단계로 명확하게 구분하여 개발(이하 “증분개발”이라 한다.)할 수 있을 경우 증분 개발을 반복적으로 적용하여 목표 작전운용성능을 달성하는 개발 방식을 말한다.

④ 진화적 연구개발 절차는 초기 증분 개발, 후속 증분 개발, 목표 증분 개발, 양산 및 증분별 성능개량 순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의 특성에 따라 절차를 조정할 수 있다.

제112조(진화적 연구개발 절차) ① 진화적 연구개발을 위한 업체선정, 체계개발실행계획서 확정 및 계약․협약, 증분별 사업관리 기본절차 등 진화적 연구개발 절차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 무기체계 연구개발 절차를 준용한다.

② 진화적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혁신법 시행령｣ 제3조 및 ｢혁신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초기 증분개발사업을 수행한 업체가 후속 및 목표 증분 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13조(초기 증분 개발)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56조의 연구개발절차를 준용하여 초기 증분 작전운용성능을 만족하는 무기체계를 체계설계, 시제품 제작, 시험평가, 국방규격 제정 순으로 개발하며, 초기 증분 양산 물량은 소요군의 전력화 계획을 따른다.

②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개발시험평가 평가 결과 ‘기준충족’ 또는 최초시험평가 결과 ‘잠정전투용적합’ 판정을 받거나 기술성숙도 평가를 통한 필요 기술 확보가 인정되는 경우 후속 증분 개발 단계전환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확정한다. 이 경우 초기 증분 개발 결과를 반영하여 합참에 증분별 작전운용성능의 최신화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3조의2(단계전환 방법)  통합사업관리팀장은 단계전환을 결정하기 위해 방위사업기획·관리 실무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방위사업기획· 관리실무위원회에 심의를 위해 연구개발 주관 기관에게 기술성숙도평가 결과가 포함된 진화적 연구개발 단계전환추진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요청 하여야 한다.

제114조(후속 및 목표 증분 개발)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56조의 연구개발절차를 준용하여 후속 및 목표 증분 작전운용성능을 만족하는 무기체계를 개발하며, 직전 단계 증분 개발결과와 운용시험평가 및 운용 간 보완요구사항 등을 반영하여 개발한다.

②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각각의 증분 개발이 완료되면 직전 단계에서 완성된 국방규격을 개정한다.

제115조(양산)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목표 증분 개발이 완료되면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의 절차에 준용하여 양산을 수행한다.

②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이전 단계 증분 개발 후 전력화된 물량이 목표 작전운용성능을 만족할 수 있도록 성능개량을 포함하여 양산을 추진할 수 있다.

제7절 기타 연구개발사업

제116조(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 ① 핵심기술 연구개발은 국내 독자 개발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연구개발 시 해외기술과 부품의 적용 및 도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초연구, 응용연구 및 시험개발의 연구개발 단계별로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 또는 사업본부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핵심기술의 시험개발은 무기체계개발에 우선하여 개발함을 원칙으로 하고, 시기적으로 무기체계 연구개발과 중첩되는 경우에는 적용무기체계의 탐색개발 또는 체계개발에 포함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사항은 ｢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을 따른다.

제117조(시범사업) ① 법 제17조의2에 따라 ｢혁신법｣ 제2조제5호라목에서 규정하는 신기술의 활용을 위하여 법 제15조제1항 또는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소요가 결정되지 않은 무기체계 등에 대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범사업의 세부절차에 관하여는 ｢신속시범사업 업무관리 지침｣에 따른다.

③ 시범사업을 거쳐 소요가 결정된 경우,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첨단기술사업단장에게 성능입증시험 결과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시범사업을 실시한 이후 소요가 결정된 무기체계에 대해 선행연구를 거치지 않고 사업추진방법을 결정한 경우,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39조제10항의 절차에 따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118조(업체자체개발사업) ① 업체가 향후 군소요 및 수출소요를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투자에 대한 수익․손실을 계산하여 무기체계를 연구개발(이하 “업체자체개발”이라 한다)할 경우 청은 업체의 판로 개척을 위한 홍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업체자체개발 종료전에 군 소요가 확정되고 해당 업체의 무기체계가 획득대상으로 확정될 경우 그 개발사업은 업체투자 연구개발사업 또는 업체주관 연구개발사업으로 전환되거나 신속한 획득이 가능할 경우에는 신개념기술시범사업으로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업체자체개발이 완료되어 완제품이 생산된 경우에는 무기체계 구매사업의 절차를 따른다.

④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은 "국방과학기술대제전" 등을 통하여 업체가 자체개발한 신기술을 소개하도록 할 수 있다.

⑤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은 제4항에 따라 소개된 기술 중 우수기술에 대하여 핵심기술 후보과제로 추천할 수 있다.

제8절 협약으로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

제118조의2(적용범위) 이 절은 「혁신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무기체계 연구개발을 같은 법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른 협약 방식으로 추진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118조의3(협약 적용대상) ① 「혁신법」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라 협약을 선택적으로 체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혁신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탐색개발단계 사업

2. 「혁신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체계개발단계 사업 중 업체투자 또는 공동투자 사업으로서, 연구개발비(체계개발에 드는 개발비용의 합계를 말한다)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사업

3. ｢혁신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무기체계 특성상 시제품을 전력화할 수 있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의 단계를 거칠 수가 없는 사업 중에서 협약으로 추진하기로 위원회 심의를 받은 사업

제118조의4(용어의 정의)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출연금”이라 함은 협약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에서 연구개발주관기관에게 지급하는 소요경비를 말한다.

2. “민간부담금”이라 함은 사업비 중 출연금을 제외한 비용으로 연구개발주관기관이 현금과 현물로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3. “사업비”라 함은 협약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출연금 및 민간부담금으로 구성된다.

4. “성실수행평가위원회”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청장의 평가에 따라 중단 또는 실패사업에 대한 성실수행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위원회를 말한다.

5. “협약심의위원회”란 협약사업에 대한 국방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사업비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제118조의5(사업 공고 및 연구개발주관기관의 선정)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27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 및 ｢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협약사업의 공고 및 연구개발주관기관 선정 절차를 수행한다.

②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공고 시 사업비는 ｢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25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평가기준가 산정 방식으로 정하여 공고하며, 출연금 및 민간부담금을 명시한다.

제118조의6(협약의 체결)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연구개발주관기관의 장과 표준협약서에서 정하는 사항을 협상하고 그 결과를 포함하여 계약부서장에게 협약 체결을 의뢰한다. 이 경우 협약사업의 특성에 따라 협약 조건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8조의7(사업비의 지급, 사용 및 관리)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별로 출연금을 지급한다.

② ｢혁신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주관기관은 협약에서 정하는 비율 및 방법에 따라 민간부담금을 현금 또는 다음 각호의 현물로 부담한다. 이때, 부담의 시기는 매년 정부출연금 지급 요청 전으로 하며, 현물 부담금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 현물 부담 내역서를 제출한다.

1. 민간부담금이 아닌 비용으로 고용한
소속 연구자가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해당 연구자의 인건비

2. 연구시설‧장비비

3. 기술도입비‧연구재료비

③ ｢혁신법 시행령｣ 제5조제6항에 따라 연구개발주관기관의 장은 사업비를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통장 및 계정에 관리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사업비를 관리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④ 연구개발주관기관의 장은 「혁신법 시행령」 제5조제4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연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56조제9항에 따른 사업수행평가 실시 결과 협약 이행이 미진할 경우 출연금의 10%를 이월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⑥ 사업비의 지급, 사용 및 관리와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방연구개발사업 출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에 관한 고시」 등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제118조의8(협약의 변경)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혁신법 시행령｣ 제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부서장에게 협약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 국방연구개발 사업비의 절감이나 사업기간 단축 등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관련 법령이 개정되거나 국방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정책이 변경되어 협약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3. 협약기간이 2회계연도 이상에 걸치는 협약사업에 대하여 정부의 예산 사정, 협약사업에 대한 평가․점검결과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연구개발주관기관의 장이 사업목표 또는 사업기간 등의 변경을 사유로 협약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5. 제71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탐색개발실행계획 또는 체계개발실행계획을 수정하는 경우

6. 방위사업법 제21조에 따른 시험평가 등 협약에 대한 평가 결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계약부서장은 통합사업관리팀장이 제1항에 따른 협약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변경사항 확인 후 협약의 변경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연구개발주관기관이 비용변경을 사유로 협약의 변경을 요청시에는 비용변경의 사유가 물가상승, 개발형상변경의 경우에는 통합사업관리팀에서 타당성을 판단하되, 이외의 사유로 비용상승을 사유로 협약의 변경을 요청시에는 협약심의위원회에 심의하여 결정한다.

④ 연구개발주관기관의 초과 제안사항은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초과제안 사항이 연구개발주관기관 선정에 미친 영향을 협약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하여 사업의 중단 여부를 결정한다. 단, 연구개발주관기관 선정에 결정적인 영향이 없다고 판단될 시에는 비용분석을 통해 초과제안한 사항 중 미이행분에 대한 사업비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협약을 변경할 수 있다.

제118조의9(협약의 해약)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혁신법 시행령｣ 제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부서장에게 협약의 해약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협약의 해약 대신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국방연구개발사업의 목표가 다른 사업에 의하여 이미 달성되어 사업을 계속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

2. 연구개발주관기관의 중대한 협약 위반으로 사업을 계속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

3. 연구개발주관기관에 의하여 사업 수행이 지연되거나 중단되어 처음에 기대했던 성과를 거두기 곤란하거나 사업을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연구개발주관기관이 사업 수행을 포기한 경우

5. 협약기간이 2회계연도 이상에 걸치는 협약을 체결한 과제에 대하여 평가 또는 점검 결과에 따라 청장이 사업 중단조치를 한 경우

6. 부도, 법정관리, 폐업 등의 사유로 연구개발주관기관이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7. 연구개발주관기관이 연구개발 자료 및 결과의 위조·변조·표절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8. 연구개발주관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과제의 평가에 응하지 않는 경우

9. 연구개발주관기관이 사업비를 횡령·편취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유용한 경우

10. 방위산업기술보호 및 보안관리가 허술하여 중요 연구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어 과제수행을 계속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11. 제71조제1항 또는 제77조제4항에 따라 사업이 중단되는 경우

12. 제118조의8제4항에 따라 협약심의위원회가 중단을 결정한 경우

② 제1항의 협약의 해약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계약부서장은 연구개발주관기관에게 공문 등의 문서로 협약의 해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고 그 의사표시가 연구개발주관기관에게 도달함으로써 협약의 해약의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연구개발주관기관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연구개발주관기관에 의사표시 도달이 어려울 경우 협약의 해약의 의사표시 발송일로부터 7일이 경과한 후 해약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③ 계약부서장은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에는 사업비의 집행 정지, 현장실태조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8조의10(사업비의 정산) ① 연구개발주관기관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비 정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약 목적물 납품 후 2개월 이내에 사업비 정산에 필요한 자료를 계약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부서는 해당 사업본부 원가부서에 사업비 정산을 의뢰하며, 해당 원가부서는 방위산업진흥국(원가관리과)의 협조를 받아 사업비를 정산한다.

② 계약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비 정산 결과를 검토하여 최종 사업비를 확정하고, 협약금액을 변경한다.

③ 연구개발주관기관은 사업비 정산 후 집행 잔액이 있거나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금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④ 사업비의 정산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방연구개발사업 출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에 관한 고시」 등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제118조의11(최종평가) ①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76조에 따른 운용성 확인에 따른 탐색개발사업 최종평가 시 성공사업과 실패사업에 대한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공사업 : 운용성평가 결과 다음 연구개발(체계개발) 단계로 전환 가능 판정

2. 실패사업 : 운용성평가 결과 다음 연구개발(체계개발) 단계로 전환 불가 판정

②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61조에 따른 개발시험평가와 운용시험평가에 따른 체계개발사업 최종평가 시 성공사업과 실패사업에 대한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공사업 : 개발시험평가 결과 기준충족 및 운용시험평가 결과 전투용적합 판정, 전투용 조건부 적합(보완사항 해소되었을 경우)

2. 실패사업 : 개발시험평가 결과 기준 미충족 또는 운용시험평가 결과 전투용 부적합 판정, 전투용 조건부 적합(보완사항 해소되지 않았을 경우)

③ 최종평가에 관한 세부기준 및 절차는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8조의12(협약심의위원회) ① 방위사업청 협약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위원장 1명, 상임위원 2명, 비상임위원 7명)의 위원과 2명의 간사로 구성하며, 위원회 구성원은 아래 각호와 같다.

1. 위원장 :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

2. 상임위원 : 감독지원담당관 법무심사파트리더, 기술정책과장

3. 비상임 위원 : 청본부, 각 사업본부의 과·팀장과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심의안건 상정부서의 과·팀장은 심의위원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4. 행정간사 : 기술정책과 소속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

5. 법무간사 : 감독지원담당관실 소속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

② 계약부서장은 ｢혁신법｣ 제9조에 따른 제재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련부서 의견 및 증거자료 등을 첨부한 심의안건을 작성하여 행정간사에게 협약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한다.

1. 국방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등에 대한 심의안

2. 제재사유 발생에 대한 입증자료

3. 기타 협약 관련서류 사본(협약서 및 입찰관련서류, 협약이행독촉근거서류 등 참고자료)

③ 협약심의위원회 행정간사는 개최결과를 계약부서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며, 계약부서장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연구개발주관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혁신법｣ 제9조에 의한 참여제한, 사업비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에 관하여 통지를 받은 연구개발주관기관의 장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29호서식의 이의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청장(계약부서장)에게 이의신청 할 수 있다.

⑤ 협약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방위사업청 훈령인「협약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을 통하여 정한다.

제118조의13(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 ① 청장은 「혁신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구개발 주관기관 또는 소속 임직원 등에 대하여 같은 법 별표 1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협약심의위원회에서 참여제한기간을 정하여 2년(과거에 동일한 사유로 다른 국방연구개발사업에서 참여를 제한받은 자에 대하여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방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둘 이상의 국방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던 중 하나의 국방연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참여제한을 받은 자에 대하여 다른 국방연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다시 참여제한을 하는 경우 그 기간의 기산일은 진행 중인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한다.

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국방부장관 및 청장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중단되거나 실패한 연구개발사업으로 결정된 경우

2.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개발 내용을 국내외에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사업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사업비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5. 연구개발비를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개발성과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나 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8.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9. 사업 수행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10. 정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11. 협약상 부담하기로 한 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한 경우

12. 협약에 따른 보안관리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3.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활용한 연구시설･장비를 임의로 처분한 경우

② 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혁신법 시행령」 별표 1 사업비 환수사유별 환수 세부기준에 따라 협약심의위원회에서 환수금액을 정하여 이미 지급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할 수 있다. 이 때 해당 사업이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총 출연금 전액 범위 내에서 각 사유별 환수금액을 합산하여 환수할 수 있다.

③ 청장은 제1항 제10호와 제11호의 사유로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자가 해당 금액을 납부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참여제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참여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

④ 청장은 제2항에 따라 출연금을 환수할 필요가 있을 경우 연구개발주관기관에게 이를 통지한다. 이때, 환수 통지를 받은 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이체하여야 한다.

⑤ 계약부서장은 제2항에 따라 출연금을 환수할 경우에는 현금으로 환수함을 원칙으로 하고, 환수된 출연금에 대하여 분기별로 청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 받은 자가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제27조제13항에 따른 제안서의
접수마감일 전날까지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어야 한다.

⑦ 청장은 협약이 해약된 경우 또는 협약 종료 후에도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견될 경우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8조의14(제재부가금 부과) ① 청장은 「혁신법」 제9조제4항에 따라 해당 연구기관등, 연구책임자·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금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에서 정하는 부과기준에 따라 협약심의위원회에서 정하는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 할 수 있다.

② 계약부서장은 「혁신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제재부가금의 금액 등을 밝혀 이를 납부할 것을 연구개발주관기관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제재부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전시 또는 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제재부가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수납 받은 수납기관은 제재부가금을 납부한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제재부가금을 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계약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을 받은 자가 제재부가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혁신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국세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118조의15(성실수행평가) ① 성실수행평가는 ｢혁신법｣ 제9조제1항 및 시행령 제9조제5항에 따라 협약사업 중 제118조의9제1항제5호에 따른 중단 사업과 제118조의11에 따른 평가 결과 실패 사업으로 판정된 경우 실시할 수 있다.

② 연구개발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의 중단 또는 실패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별지 제28호 서식을 작성하여 성실수행평가를 계약부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부서장은 기품원으로 하여금 요청받은 성실수행평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성실수행평가위원회 평가위원 구성안

2. 성실수행평가위원회 일정

3. 성실수행평가위원회 평가표 등

③ 성실수행평가를 요청한 연구개발주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작성하여 성실수행평가 7일 전까지 방위사업청 및 기품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연구개발주관기관은 제2호 각목 및 제3호의 자료를 활용하여 제1호의 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사업 수행내용 및 별표 제13호의 평가기준에 따른 검토자료 및 연구개발주관기관 소명자료

2. 연구실적 및 연구수행 증빙(근거)자료

가. 기술검토회의결과, 사업관리회의 회의록, 공문, E-mail 등 연구개발사업 추진 관련 수·발신 공문

나. 제안서, 탐색개발실행계획서, 체계개발실행계획서, 체계요구사항명세서

다. 연구개발과정 상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변경내역서(Change Record, 연구노트 등)

라. 연구개발과정 상 생성된 업무성과 및 기술 등(논문, 특허 등)

마. 시험평가계획서 및 시험평가 결과서

3. 기타 성실수행평가에 필요한 자료

제118조의16(성실수행평가위원회) ① 기품원장은 제118조의15에 따라 제출한 평가계획에 따라 성실수행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성실수행여부를 평가 한다.

② 성실수행평가위원회는 호선으로 선정한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20명의 평가위원으로 구성하며, 평가위원 선정 방법 등은 별표 제9호의 기준을 따른다. 이 때, 내용이 비밀인 사업인 경우 평가위원은 비밀취급 인가증을 보유하여야 한다. 성실수행평가는 선정된 평가위원의 2/3이상 참석 시 실시한다.

③ 성실수행평가를 위해 평가위원들에게 평가관련 안내자료를 평가위원회 3일 전까지 개별 통보하며, 평가자료는 평가 당일 배포한다.

④ 평가에 소요되는 경비는 기품원 예산에 반영·지급하도록 한다.

⑤ 성실수행평가위원의 구성 및 운영은 「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제63조에 따른다.

제118조의17(성실수행평가 절차) ① 성실수행평가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수행한다.

1.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평가위원회에 배석하여 대상사업의 추진경과 등에 대하여 평가위원들에게 설명한다.

2. 평가는 종합토론 방식으로 진행하며 연구개발주관기관의 발표와 이에 대한 질의 및 응답, 토론, 평가의견서 작성 순으로 실시한다.

3. 평가위원(위원장 포함)은 성실수행 평가기준(별표 제10호)에 따라 점수를 산정하고 판정사유(평가의견)를 평가의견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개별 평가의견을 종합하여 평가종합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4. 종합점수는 각 항목별 최저점수와 최고점수를 제외하고 각 평가위원의 점수를 종합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5. 연구개발 주관기관 발표 시 주관기관의 연구참여자가 참여할 수 있으며, 종합토론 및 평가의견서 작성은 비공개로 실시하고, 이때 평가위원 외에는 모두 퇴장하여야 한다.

② 평가기준 항목별 배점은 다음 표와 같고, 연구개발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연구개발사업이 속하는 사업본부장은 항목별 배점 기준을 20%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목표 미달성 사유	연구수행 방법 및 과정의 적절성	외부요인 영향성
30점	50점	20점

③ 기품원장은 평가위원별 평가의견서 및 평가종합의견서를 종합하여 평가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보안에 유의하여 계약부서장에게 제출하며, 계약부서장은 이를 협약심의위원회 개최 전에 위원회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협약심의위원회에서는 성실수행평가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의 성실수행 인정여부를 결정하고, 인정되는 경우 청장은 참여제한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 단, 감면기준은 다음 표와 같이 평가점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성실수행 평가 결과	참여제한 기간 감면	사업비 환수액 감면
70점 이상∼80점 미만	12개월 이내 감면 가능	사업비 환수 금액의 최대 50% 감면 가능
80점 이상∼90점 미만	18개월 이내 감면 가능	사업비 환수 금액의 최대 75% 감면 가능
90점 이상∼100점 이하	24개월 이내 감면 가능	사업비 환수 금액의 최대 100% 감면 가능

제4장 구매사업

제1절 일반사항

제119조(추진 원칙 및 구분) ① 법 제19조에 따라 무기체계 구매사업은 국내에서 생산된 군수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요구조건을 충족하는 국내 생산품이 없는 경우 등 국내구매가 곤란할 때에는 국외에서 생산된 군수품을 구매할 수 있다.

② 무기체계 구매사업은 구매형태에 따라 국내구매, 국외구매, 임차로 구분한다. 이 때 구매사업은 구매 무기체계에 대한 야전운용시험을 위하여 최초구매사업과 후속구매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③ 국외구매시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국내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국내업체의 참여정도를 제안서 평가에 반영한다. 다만,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제3항의 국외구매시 국내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업체가 국외업체와 해당 무기체계 제작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부품을 제작･수출 하는 계약을 맺는 방식

2. 국내업체가 외국 원제작사와 해당 무기체계의 생산권한을 양도·대여 받는 계약을 맺고 국내·외에서 면허생산하는 방식

3. 기타 국외업체가 국내업체의 생산·정비 등 참여방안을 제안하는 방식

⑤ 국외구매 시 절충교역을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세부사항은  ｢절충교역 지침｣을 따른다.

⑥ 그 밖에 구매사업과 관련하여 이 장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군수품조달관리규정」등 관련규정을 따른다.

제120조(구매계획서 작성 및 수정)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구매사업을 착수하기 전에 사업추진기본전략, 관련 부서 및 기관의 검토 결과 등을 반영하여 구매계획서(별지 제17호서식)를 작성하고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확정한다. 다만, 국지도발 긴급전력 등은 청장 또는 사업본부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할 수 있다.

② 통합사업관리팀장은 FMS 및 대정부계약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구매국간 연도별 확보계획을 고려하여 경제적 획득이 가능하도록 적정 구매시기를 판단하여 구매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③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구매계획서의 작성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세미나, 업체 방문, 해외 주재원 활용 등과 같은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④ 구매계획서 보완 및 수정과 관련하여서는 제75조의 관련절차를 준용한다.

제121조(구매요구서(안) 사전공개)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구매요구성능에 대한 사전검증 및 입찰업체간 경쟁 활성화를 위해 구매계획에 반영하여 입찰공고 이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구매요구서(안)을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입찰공고 시 변경될 수 있음을 공지하여야 한다.

1. 제안요구성능(비밀내용 제외)

2. 납품장비 목록 및 구매요구서(안)

3. 구매시험평가 계획 및 평가항목(성능입증자료 평가 관련사항 포함)

4. 업체선정 방법, 사업추진 일정 및 기타  유의사항 등

제122조(사업관리)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사업관리 전반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다.

1. 생산현장에 파견할 사업관리관 인원선발, 파견 및 통제 업무

2. 계약서에 명시된 사업관리회의 주관

3. 총사업비 관리 및 중기계획 조정 등

4. 예산편성, 예산 증감 재배정 및 결산 업무

5. 물품 납품일정 확인 등 적기납품 및 전력화를 위한 조치

6. 납품, 인수를 위한 수락검사 업무 관리

7. 납품완료 후 전력화를 위한 후속조치업무[필요 시 성과기반군수지원 업무 포함]

②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계약서에 따라 사업진행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사항은 해당 관련기관 및 부서와 협조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한다.

1.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계약업체와 협의 및 후속조치 업무수행

2. 계약서 수정이 필요한 사항 발생 시는 계약부서장과 사전 협조 후 수정계약 요청

3. 사업의 완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조치

가. 소요군 주도 국내수락시험 수행 이전에 공장수락시험 결과를 소요군 및 기품원에 통보

나. 해당 장비특성을 고려하여, 업체주도 현장 공장수락시험 시 사업담당자 외 무기체계의 전문성을 갖춘 기관의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요구성능 충족 여부 확인

③ 국방규격 제정은 계약업체를 대상으로 「표준화 업무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④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계약부서로부터 소요군의 하자보고 내용을 접수한 때에는 해당 계약부서장과 협의하여 사업관리상의 필요한 조치를 수행한다.

⑤ 국외구매사업의 경우 계약수행평가를 수행하되, 평가는 계약체결 후와 계약종료 후 실시한다. 그 밖에 계약수행평가에 관한 세부절차는 ｢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따른다.

제123조(납품 및 물품 인수를 위한 확인)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물품 인도 시에 소요군의 수락시험이 별도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계약 목적물에 대하여 수량 및 성능이 충족하는지를 소요군이 확인하고 인도받을 수 있도록 그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 책임 등을 계약특수조건에 명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소요군의 수량 및 성능의 확인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필요한 경우 통합사업관리팀장이 확인 시 참여할 수 있다.

1. 맨눈으로 장비 또는 물품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는 방법

2. 보조․지원장비 및 일반물품에 대하여 기능상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는 방법

3. 차량 및 전차, 함정, 항공기, 레이다, 유도무기 등 별도의 성능확인이 필요한 완성장비 형태의 주장비에 대해 장비를 실제로 작동(유도무기의 경우 사격시험 포함)하여 성능을 확인하는 방법

③ 제2항제3호의 방법은 제작사가 장비를 생산 완료 후 구매자에게 인도를 위해 성능을 확인하는 시험으로서 제작업체 책임으로 수행하는 공장수락시험과 제품이 계약서상의 인도 조건에 따라 인도 장소에 도착한 후 소요군 주관으로 성능 이상 유무를 최종적으로 평가하는 국내수락시험으로 구분하여 수행하며, 유도무기의 경우 수락시험을 위해 국내 또는 국외에서 사격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또한, 함정 건조 성능 확인을 위한 수락시험은 제93조의 절차를 준용하여 시운전 형태로 수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의한 검사결과에 대한 판정은 계약서상의 내용에 대한 수락 또는 수락불가로 한다. 다만, 계약조건 이외의 보완이 요구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은 수락여부와는 별도로 계약자와 상호 협의하여 보완조치 할 수 있다.

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계약서 및 관련 규정절차에 따라 수락을 위한 시험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계약업체 및 소요군과 협조하되, 시험결과 판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으며, 수락시험이 시작되기 전에 이에 필요한 절차와 시기, 계약내용 등 수락시험과 관련된 사항을 충분한 기간을 두고 소요군 및 업체에게 통보한다.

⑥ 계약 목적물의 최종 이전은 계약서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소요군의 검수관이 물품수령 확인서에 서명함으로서 업체로부터 구매자에게 이전됨을 원칙으로 한다.

제2절 국내구매사업

제124조(추진대상) 통합사업관리팀장은 다음 각 호를 대상으로 국내구매를 추진할 수 있다.

1. 업체가 자체적으로 무기체계를 연구개발 또는 개조한 경우. 다만, 해당 무기체계의 운용실적이 없는 경우 성능입증 결과를 업체에 요구할 수 있으며 업체는「국방전력발전업무 훈령」170조에 따라 자체 개발한 국내 판매용 무기체계에 대한 성능시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구개발 필요없이 장비(상용 또는 군용) 또는 상용기술로 응용 또는 개량하여 생산이 가능한 경우

제125조(구매절차)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계약부서장과 계약방법을 협의하여 구매계획을 수립하고, 입찰공고, 시험평가 및 적격심사 등에 의한 계약대상자 선정, 구매계약 체결 등의 절차로 추진하되, 사업특성에 맞게 계약방법을 적용하여 사업을 추진한다.

②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국내구매사업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시에는 아래와 같은 절차로 추진하며, 세부절차는 이 규정 및 ｢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른다.

1. 구매계획 수립

2. 제안요청서 작성

3. 입찰공고

4. 제안요청서 교부

5. 제안서 접수 및 평가

6. 시험평가 대상 무기체계 또는 장비의 선정

7. 시험평가 및 협상

8. 구매대상 무기체계 또는 장비의 기종결정

9. 구매계약 체결

③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에 따른 시험평가를 실시하여야 함을 공고문에 명시하여야 한다. 입찰참가업체 중에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에 따라 업체가 시험평가의 지원요청을 하여 성능을 입증받은 경우에는 기품원장이 발부한 성능시험지원 결과를 시험평가 시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④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시험평가를 통한 성능입증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각 계약부서장에게 구매 대상장비의 성능과 사양, 요구조건, 입찰참가자격, 수락시험 조건 등을 통보하여 「군수품조달관리규정」에 따라 추진되도록 한다.

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기종결정이 필요한 국내구매사업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추진시에는 제2항의 절차를 준용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및 제6호는 생략하고, 제5호 중 제안서평가는 무기체계의 특성, 사업규모, 사업추진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또한, 이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업무 지침」의 제35조, 제41조, 제43조부터 제47조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통합사업관리팀장은「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에서 제안서평가를 실시할 경우, 구매계획서에 다음 각 호 중 적절한 제안서 평가방법을 선택하여 반영하되,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방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실무위원회에서 평가방법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제안서 평가는 수의계약의 특성을 고려하여 1회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의 제안서평가팀이 평가하는 방법

2. 사업부 자체 제안서평가팀이 평가하는 방법

3. 사업팀이 자체 평가하는 방법

4. 기타 적절한 평가방법

⑦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6항의 제안서평가 결과가 ｢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34조의 ‘필수조건’ 중 작전요구성능 및 기술적․부수적 성능을 미충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상 및 시험평가를 추진할 수 있다. 다만, 협상 및 시험평가 이후에도 ‘필수조건’ 항목이 미충족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포함하여 기종결정을 위한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⑧ 구매대상 무기체계 또는 장비의 구성품 중 상용품은 단종, 성능개선 등 사유로 인한 변경 필요성과 공인기관의 인증 등을 통해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입증된 후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사업본부 공동내규｣에 따른 상용제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항제7호에 따른 시험평가 종료 전 변경할 수 있다.

제3절 국외구매사업

제126조(구매절차)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국외구매사업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시에는 아래와 같은 절차로 추진하며, 세부절차는 이 규정 및 ｢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른다.

1. 구매계획 수립

2. 제안요청서 작성

3. 입찰공고

4. 제안요청서 교부

5. 제안서 접수 및 평가

6. 시험평가 대상 무기체계 또는 장비의 선정

7. 시험평가 및 협상

8. 가계약 체결

9. 구매대상 무기체계 또는 장비의 기종결정

10. 구매계약 체결

②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안요청서 작성 시 국외업체의 제안서에 전력화 이후 후속군수지원 방안 및 국산 부품 사용계획이나 적용방안을 포함하도록 하고, 제안서평가 시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산 부품이란 최종제품이 국내에서 생산되고,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 제2항의 부품국산화율 산정공식에 따른 국산화율이 100분의 51 이상인 부품을 말한다.

③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안요청서 작성, 제안서 평가, 시험평가 및 협상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예산을 방위력개선사업 중기계획요구서 및 연도별 예산에 반영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자의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기종결정이 필요한 국외구매사업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추진시에는 제1항의 절차를 준용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및 제6호는 생략하고, 제5호 중 제안서평가는 무기체계의 특성, 사업규모, 사업추진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또한, 이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의 제35조, 제41조, 제43조부터 제47조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국외구매사업을「국가계약법 시행령」제26조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추진시에는 제125조 제6항과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⑥ 구매대상 무기체계 또는 장비 구성품 중 상용품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제125조제8항에 따른다.

제127조(군수품무역대리업체 관리)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2천만 미합중국달러 이상의 방위력개선사업을 국외 상업구매로 추진 시 국외업체가 군수품무역대리업체를 활용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다만,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계약부서장이 검토한 군수품무역대리업체 활용 필요성 등을 토대로 사업본부장의 승인을 받아 군수품무역대리업체 활용을 수락할 수 있으며, 군수품무역대리업체 활용 수락 및 변경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는 ｢국외 상업구매 업무지침｣ 제100조제2항 및 제3항을 따른다.

② 입찰공고 또는 수의계약을 주관하는 부서장은 국외업체가 군수품무역대리업체를 활용하는 경우 군수품무역대리업 등록여부를 통합사업관리정보체계를 통해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③ 입찰공고 또는 수의계약을 주관하는 부서장은 사업 예산이 2백만 미합중국달러 이상인 중개수수료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경쟁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중개수수료 신고 대상 사업임을 명시하여야 하고,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 전에 계약상대자나 해당 계약을 중개 또는 대리하는 군수품무역대리업체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사업 예산이 2백만 미합중국달러 이상인 국외조달 입찰 시 군수품무역대리업체를 활용하는 경우 입찰공고 또는 수의계약을 주관하는 부서장은 군수품무역대리업체로부터 규칙 제57조의3의 군수품무역대리업 중개수수료 신고서와 중개 또는 대리 행위에 관한 계약서의 사본을 경쟁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서(「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제안서를 말한다) 제출 마감일까지,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하는 날까지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기한 경과 후에 중개수수료에 관한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에는 해당 중개수수료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제출받아야 한다.

⑤ 입찰공고 또는 수의계약을 주관하는 부서장은 청과 국외업체의 계약체결로 인해 중개수수료가 변경되는 경우 등과 같이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군수품무역대리업 중개수수료 신고내용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규칙 제57조의3의 변경신고서와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군수품무역대리업체로부터 제출받아야 한다.

⑥ 입찰공고 또는 수의계약을 주관하는 부서장은 제4항과 제5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고서와 변경신고서를 방위사업정책국장에게 제출하고, 방위사업정책국장은 제출받은 중개수수료 신고 내용을 통합사업관리정보체계에 입력하여 관리한다. 이때, 입찰공고 또는 수의계약을 주관하는 부서장은 계약체결일 이전에 제출받은 신고서 또는 변경신고서에는 입찰공고번호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이후에 제출받은 신고서 또는 변경신고서에는 계약번호를 명기하도록 한다.

제128조(대외군사판매 구매 추진)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FMS구매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미 정부와 사전 협의 등을 통하여 가격 및 가용성자료 등 구매대상 무기체계 관련 정보를 확보한 후 사업을 추진한다. 다만, 다수의 공급업체가 있는 경우에는 제126조 구매사업 절차를 준용하여 대상업체를 선정한 후 FMS 절차에 따른 구매를 추진할 수 있다.

②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1항을 토대로 오퍼요청서(별지 제18호서식) 1부를 작성하여 기종결정을 위한 위원회 심의 전에 오퍼가 도착할 수 있도록 대외군사구매협력담당관에게 오퍼 획득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전력화 일정, 예산의 효율적 활용, 오퍼내용의 변경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미 정부에서 확정한 오퍼 초안을 획득한 후 기종결정을 위한 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사업관리팀장은 대외군사구매협력담당관과 협의 후 청장의 결재를 득하여야 하며, 오퍼 초안과 최종 오퍼의 내용이 다를 경우 다시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③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연합암호장비 구매 추진 시 오퍼요청서 제출 이전에 미정부로부터 인가절차(RIP/RIS)가 완료되도록 소요군과 협조하여야 하며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존 위원회를 통해 획득 대상장비를 정할 수 있는 경우 획득된 오퍼를 수락할 수 있다.

제128조의2(국내업체 참여 강화 지원) 방위산업진흥국장은 국외구매 추진 간 국내업체 참여 증대를 위해 국내업체 정보를 탑재한 정보 사이트를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협회 등의 설립)에 의거 설립된 협회로 하여금 구축하게 할 수 있다.

제128조의3 (대외군사판매 외 대정부계약 추진) 통합사업관리팀장은 미국 외 타국 정부 및 타국 정부간 협의체를 통해서 군수품을 획득한 경우, 해당 정부 또는 정부간 협의체와 사전 협의를 통하여 제공가능 여부 및 가격 등 구매대상 무기체계 관련 정보를 확보한 후 사업을 추진한다. 다만, 다수의 공급업체가 있는 경우에는 제126조 구매사업 절차를 준용하여 대상업체를 선정한 후 계약을 추진할 수 있다.

제128조의4(사업중간점검)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총사업비 3,000억원 이상인 대형 국외 구매사업 추진 과정에서 구매계약체결 1년 이후 소요, 사업비용, 일정 등에 대한 사업관리 위험요소를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구매계약체결 이전이라도 시험평가 및 협상 과정에서 소요, 사업비용, 일정 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중간점검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폭탄 등 국외에서 단순 완제품을 구매하는 사업 또는 총사업비 3,000억원 미만인 국외구매사업 등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부장이 사업의 중요도, 기간, 위험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중간점검 실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점검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작전운용성능 및 기술적·부수적 성능 수정 필요성

2. 비용 증감 등에 따른 사업범위 조정 필요성

3. 사업기간 및 전력화시기 조정 필요성

4. 부품단종, E/L, 기타 암호 및 보안장비 등 위험요소에 대한 영향 및 대책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개조설계 또는 체계통합이 필요한 경우 등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중간점검 시기, 횟수 및 점검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⑤ 기타 후속조치 등 사업중간점검 관련  이 조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제65조를 준용하여 실시한다.

제4절 임차사업

제129조(추진대상) 통합사업관리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체계를 임차하여 획득할 수 있으며, 구매사업절차를 준용하여 추진할 수 있다.

1. 운영유지비를 포함한 획득비용이 구매하는 경우보다 경제적일 경우

2. 구매에 의해서는 전력화 요구시기를 충족하기가 곤란한 경우

3. 기술발전 또는 지속적인 장비의 성능개량 등으로 무기체계를 임차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

4. 해당 무기체계 필요 운용기간이 5년 이하인 경우로서 구매하는 것이 비효율적인 경우

5. 그 밖에 가용재원․후속 군수지원 등을 고려할 때 임차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

제130조(기종결정 평가요소)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대상장비 시험평가결과와 계약부서장의 임차 가계약서를 근거로 기종결정 평가요소를 비교 평가한다.

② 임차 무기체계에 대한 기종결정 평가요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차비 및 운영유지비에 대한 경제성

2. 계약조건에 대한 평가요소는 다음 각 목에 따름

가. 도입가격

나. 인도시기 및 임차조건

다. 대금지급조건

라. 지체상금 및 하자에 관한 조건

마. 기타 임차요구조건의 충족성

3. 전력화지원요소

4. 방산‧군수협력협정 체결여부

5. 대 외국 판매‧임차실적 및 주요국가의 운용실적

6. 기타 통합사업관리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기종결정 평가요소 평가 시 소요군, 국과연‧기품원․국기연․국방연‧신속원 등 관련기관에 평가항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검토 의뢰할 수 있다.

제5장 신속소요사업

제1절 일반사항

제131조(추진원칙 및 구분) ① 법 제15조의2에 따라 신속소요로 결정된 무기체계는 예산편성 후 5년 이내에 전력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합참이 신속소요에 대한 추가 소요를 반영하면 사업추진기본전략 수정 및 후속양산계획을 수립하고 후속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신속소요사업은 ｢혁신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연구개발 또는 법 제19조에 따른 구매로 추진할 수 있다.

제132조(사업추진기본전략 수립)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39조에 따라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수립하되, 신속소요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작성항목을 조정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선행연구 결과’는 ‘사전개념연구 결과’로 대체하며, 영 제2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은 생략할 수 없다.

②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신속연구개발기본계획 또는 구매계획을 사업추진기본전략과 동시에 수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타당성조사를 추진하는 등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로 수립할 수 있다.

제2절 연구개발사업

제133조(연구개발 절차)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혁신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체계개발과 양산을 통합하여 추진한다. 이 경우 사전개념연구에서 수행한 제조가능성 분석으로 제조성숙도평가를 대체할 수 있다.

② 연구개발주관기관은 계약시작부터 24개월 이내에 시제품을 개발하고, 시험평가결과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양산을 지체없이 착수하기 위한 제반조치를 사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③ ｢혁신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시제품을 전력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요군이 시제품 전력화가 불가능하거나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하여 전력화 대상에서 제외를 요청하면,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합참, 소요군, 기품원, 연구개발주관기관 등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④ 기품원은 제3항에 따라 전력화하는 시제품을 포함하여 품질보증 업무를 수행한다.

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사업기간 내 조치가 불가능한 시험평가 미충족 항목이 있는 경우에 법 제16조에 따른 소요수정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⑥ 그 밖의 절차는 제3장의 일반 무기체계 연구개발 절차를 준용한다.

제134조(신속연구개발기본계획서 작성 등)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여 신속연구개발기본계획서(별지 제26호)를 작성하고,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심의·조정을 거쳐 확정한다.

1. 업체 통합(체계개발, 양산) 선정기준·방법

2. 시제품 개발기간(24개월) 및 신속소요의 전력화시기(예산편성일로부터 5년)

3. 개발시험평가 및 운용시험평가 통합수행여부

4. 시제품을 포함한 품질보증계획

5. 시험평가를 통해 식별된 개선사항을 시제품 및 양산물량에 반영·환류하기 위한 계획

② 신속연구개발기본계획서 수정과 관련하여서는 제75조의 절차를 준용한다.

③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연구개발주관기관이 사업추진기본전략, 신속연구개발기본계획서를 근거로 제76조를 준용하여 신속연구개발실행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사업추진기본전략, 신속연구개발기본계획서 및 신속연구개발실행계획서에 따라 신속소요사업(체계개발, 양산)을 추진한다.

제3절 구매사업

제135조(구매 절차)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국내구매 무기체계에 대한 기품원의 품질보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방규격을 제정하여 기품원에 품질보증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그 밖의 절차는 제4장의 구매사업 절차를 준용한다.

제6장 긴급소요사업

제1절 일반사항

제136조(적용범위) 본 장은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긴급소요로 결정하거나 긴급소요로 결정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137조(추진원칙) 긴급소요의 경우에는 구매로 추진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로 추진할 수 있다.

1. 연구개발 시제품을 전력화하는 사업의 경우

2. 체계개발로 종결되는 사업의 경우

3. 탐색·체계개발을 생략하고 양산하는 경우

제138조(긴급소요결정에 관한 의견제시) 방위사업정책국장은 긴급소요의 경우 제14조제3항각호에 따른 검토의견 외에 다음 각호의 검토의견을 제시 및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1. 방위사업정책국 : 법 제17조제1항 단서의 긴급소요 원칙과의 부합성

2. 사업본부 : 구매로 추진하기 위한 군 요구성능 조정 필요성, 구매불가 시 제136조제1항각호의 연구개발 추진요건과의 부합성

3. 전문연구기관(국기연) : 군 요구성능 및 국내·외 무기체계 분석을 통한 구매가능성

제139조(사업추진기본전략 수립 등)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체계개발기본계획(제137조제3호의 경우 양산계획) 또는 구매계획과 동시에 수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전시·사변 등 긴급한 사정으로 결정된 긴급소요의 구매계획서는 청장 또는 사업본부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할 수 있다.

제2절 구매사업

제140조(비용분석 수행)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긴급소요사업을 구매로 추진하는 경우 적정 사업비용을 추정하기 위해 방위사업정책국장에게 비용분석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1조(수의계약)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구매로 추진하는 긴급소요사업의 경우 수의계약으로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때 영 제61조제3항제5호의 긴급소요의 경우 총사업비 내에서 제안한 군 요구성능을 충족하는 무기체계 중 가장 조기에 전력화가 가능한 무기체계를 대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3절 연구개발사업

제142조(선행연구 수행) 방위사업정책국장은 국내·외에 작전운용성능을 충족하는 무기체계가 없어 연구개발로 추진이 필요한 긴급소요의 경우에는 선행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제143조(품질보증) 기품원은 제137조제1호에 따라 시제품을 전력화하는 경우에는 전력화하는 시제품을 포함하여 품질보증 업무를 수행한다.

제144조 ~ 제154조  <삭 제>

제7장  전시방위사업관리

제155조(기본지침) ① 방위력개선사업의 전시 전환 시기는 동원령 선포시기이다.

② 사업본부장은 방위력개선사업을 신속하게 전시 사업관리 체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평시에 조기추진사업, 정상집행사업, 집행중지사업으로 분류하여 관리하며, 기획조정관은 전시예산 획득 업무를 주관한다. 전시 방위력개선사업 재분류 및 전시예산(안) 재편성 결과는 전시 위원회를 통해 확정한다.

③ 전시조달은 ｢전시예산회계에관한대통령긴급재정‧경제명령｣(이하 “대통령긴급명령”이라 한다) 선포와 동시에 전시 예산체제 전환에 따른 전시조달계획에 의하여 운영한다. 사업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전시조달계획서를 작성하여 전쟁가정 전년도 10월말까지 방위사업정책국장에게 통보한다.

1. 조기추진사업

2. 정상집행사업

3. 전시대비 평시 소요확정 전력

4. 전시편제장비 부족소요

④ 국내 조달원 지정업체가 전시조달을 위한 국방과학기술의 이전을 신청하는 경우, 이전승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술보유기관은 해당 내용을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평시에 각군과 연구개발 시제품 현황을 공유하며 전시 활용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각군으로부터 연구개발 시제품의 전력화를 요청받은 경우에 합참, 각군, 기품원, 연구개발주관기관 등 관련기관과 전력화 가능여부를 협의한 후 연구개발 시제품을 각군에 인도할 수 있다. 필요 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 연구개발 시제품을 정비한 후 각군에 인도할 수 있다.

⑥ 기타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전시 절차는 전․평시 관련규정 및 지침 등을 준용한다.

제156조(신규전력 획득절차) ① 방위사업정책국장은 합참으로부터 전시 신규 전력소요서(안) 검토를 요청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관련기관 의견을 종합하여 검토의견을 제시한다.

1. 기획조정관 : 전시예산 가용성

2. 사업본부 : 전력화시기, 작전운용성능, 기술적·부수적 성능 및 전력화지원요소의 적절성 등

② 방위사업정책국장은 전쟁위협이 임박하다고 판단되거나 동원령이 발령된 경우에 전시 신규 전력소요서를 합참으로부터 접수하면 소관 사업본부를 지정하여 통보하고, 자체적으로 반영할 전력소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필요한 절차에 따라 반영한다.

③ 전시 신규무기체계는 외국에서 전력화되어 운영중인 무기체계로서 작전운용성능을 충족하는 장비와 국내 업체에서 연구개발하여 작전운용성능이 입증된 장비를 대상장비로 선정하여 구매로 추진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관련기관·부서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수립하고 전시 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국방부(전력정책국장)의 승인을 받아 전시 위원회의 심의·조정 없이 청장 결재를 통해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1. 대상 무기체계가 단일기종으로 획득방법이 명확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국내에서 운용 중인 무기체계를 구매하는 경우

나. 작전운용성능을 충족하는 무기체계가 단수인 경우

2. 평시 분과위원회 심의·조정 안건에 해당하는 경우

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사업추진기본전략을 근거로 관련기관·부서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구매계획서를 작성하고 전시 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확정한다. 다만,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장 결재를 통해 구매계획을 확정할 수 있다.

⑥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합참이 통보한 대상장비 시험평가결과, 협상결과 및 구매 가계약서(가계약을 체결한 경우) 검토결과를 근거로 기종 결정(안)을 작성하고 국방부(전력정책관)로 보고하여 전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기종을 결정한다. 다만,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장 결재를 통해 기종을 결정할 수 있다.

⑦ 사업본부장은 필요 시 전시 신규무기체계에 대한 분석평가를 방위사업정책국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방위사업정책국장은 분석평가 결과를 사업본부장, 합참 및 소요군으로 통보한다.

제157조(전시 품질보증) ① 품질보증기관(기품원)은 평시와 동일하게 품질보증활동을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전시 대군기술지원 및 사후봉사활동을 위해 대군지원 인력을 운영․유지하며, 전방지역의 신속지원을 위해 근접대군지원팀을 운영할 수 있다.

② 품질보증기관(기품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시 중앙조달물자에 대한 소요의 긴급정도를 고려하여 초긴급(제반 품보활동을 생략해야 납기 내 납품 가능), 긴급(일부 품보활동을 생략해야 납기 내 납품 가능), 정상(평시 절차 적용)에 따라 품질보증활동 범위를 조정하여 수행하며, 전시 품질보증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방산물자의 경우 소요의 긴급정도에 따라 품질보증활동 범위를 사전에 지정하는 전시 방산물자 품질보증계획서를 매년 전시조달계획서 접수 후 1개월 이내 작성한다. 소요의 긴급정도는 전시조달계획서에 명시한다.

제158조(전시예산 편성 절차 및 운영) ① 기획조정관은 국방부의 국방전시예산편성지침을 사업본부장에게 통보한다.

② 사업본부장은 사업추진 가능성, 획득시기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전시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는 각군 및 합참으로부터 전시예산요구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7월말까지 제출받아 전시예산요구서를 작성한다. 전시예산은 전시 물가인상 및 위험부담에 따른 추가소요예산을 감안하여야 한다.

1. 조기추진사업

2. 정상집행사업

3. 집행중지사업

4. 전시대비 평시 소요확정 전력

5. 전시편제장비 부족소요

③ 사업본부장은 전시예산요구서를 기획조정관에게 제출한다. 이 때 사업본부장은 조기추진사업으로 분류된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조기추진계획을 포함하여 제출한다.

④ 기획조정관은 국방전시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사업본부장이 작성한 전시예산요구서를 검토‧조정‧종합하여 국방부 전력정책국에 9월말까지 보고하고 국방부(전력정책국장)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전쟁가정 전년도 11월 15일까지 국방부(계획예산관)에 제출한다.

⑤ 평시 예산운영은 대통령긴급명령 선포와 동시에 전시 예산체제로 전환되어 운영한다. 대통령긴급명령 선포 이전에 발생한 방위력개선사업 관련 채권, 채무는 전시 국방비 특별회계에 포괄 승계된다.

⑥ 기획조정관은 제162조제2항의 사업 재분류(안)에 따라 전시예산(안)을 재편성하여 국방부(전력정책국장)에 보고하고, 전시 위원회를 통해 전시예산 재편성 결과가 확정되면 이를 사업본부장에게 통보한다.

제159조(전시예산 소요) ① 전시예산 소요는 긴급조치예산과 추가소요예산으로 구분한다.

② 긴급조치예산은 M일부터 M+30일까지 소요되는 예산으로서 다음 각 호의 예산을 말한다.

1. 동원령 선포일 현재 완료된 사업의 잔금

2. 집행중지사업의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

3. 정상집행사업의 기간 중 지급소요

4. 조기추진사업의 현 계약상 기간 중 지급소요(판매자와 조기추진이 즉각 합의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기간 중 추가소요를 포함한다)

5. 기확정 미계약사업 중 전시에 추진할 사업의 착수금 및 계약체결에 소요되는 비용

③ 추가소요예산은 M+31일 이후 소요되는 예산으로서 다음 각 호의 예산을 말하며, M+31일부터 M+364일까지 소요와 M+365일부터 사업종결시까지의 예산으로 구분하여 판단한다.

1. 정상집행사업의 계약상 M+31일 이후 소요예산

2. 조기추진사업의 조기추진계획상 M+31일 이후 소요예산

3. 기승인 미계약사업 중 전시추진사업의 긴급소요예산을 제외한 사업예산

4. 미승인사업 중 전시에 추진할 사업의 소요예산

제160조(전시예산 배정 및 결과보고) ① 사업본부장은 단계별 조치사항에 명시된 시기에 대금지출 현황 및 긴급조치예산소요를 작성하여 기획조정관에게 통보한다.

② 긴급조치예산은 별도의 예산배정 요구없이 긴급조치 예산소요 보고에 의거 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급박한 상황변동으로 긴급조치 예산소요 보고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우선 총괄예산을 배정하고 추후 사업별로 배정액을 정리한다.

③ M+31일 이후의 예산배정을 위하여 사업본부장은 3개월분의 예산배정요구서를 대상기간 전월 10일까지 합참, 각군, 국과연 등 관련기관에 통보한다.

④ 사업본부장은 각 집행기관에서의 집행분을 통합한 예산배정요구서를 작성하여 대상기간 전월 20일까지 기획조정관에게 통보한다.

⑤ 기획조정관은 대상기간 전월말까지 예산을 배정한다. 사업본부장은 불가피한 사유로 기배정예산에 추가하여 지급하여야 할 경우에는 수시예산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예산집행결과보고는 통합사업관리팀장의 예산배정 요구서로 갈음한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사업종결 시 종결사업 예산집행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획조정관에게 통보하며, 그 절차는 예산배정 요구시와 같다.

⑦ 진행중인 사업의 기간별 잔액은 차기 지급소요에 충당하고, 1개 사업을 구성하는 세부사업별 잔액은 동일사업의 타 세부사업에 전용하여 충당하되, 차기 예산배정소요시 동 잔액을 감액한 예산을 요구하여야 한다. 종결사업의 잔액은 회수하고 감액배정으로 정리한다.

제161조(사업분류) ① 사업본부장은 평시에 국방부, 합참, 각군 및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F+1년 평시예산 및 F+1년부터 F+5년까지 중기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대상으로 F+1년도 전쟁수행의 긴요도와 사업성격에 따라 조기추진사업, 정상집행사업, 집행중지사업으로 분류하여 기획조정관에게 통보하고, 사업분류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주관기관 등 관련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② 사업본부장은 전시 신규소요 및 평시 사업분류된 무기체계가 조기에 전력화되도록 구매방안, 확보전망, 조기확보 가능여부 등을 동원령 선포 시 및 소요 결정전 합참 및 소요군에게 통보한다.

제162조(사업재분류) ① 사업본부장은 충무3종 선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합참, 각군 및 해병대 등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기존 사업분류(미계약․협약 사업을 포함한다)의 적절성을 재검토하고 기획조정관에게 통보한다. 다만, 사업재분류 검토결과가 기존 사업분류와 동일한 사업은 제외한다.

1. 전쟁양상과 전망을 고려한 사업 필요성

2. 계약체결 여부 등 사업진도

3. 전력화 가능성

② 기획조정관은 제1항의 사업재분류(안)을 국방부(전력정책국)에 보고하며, 전시 위원회를 통해 사업재분류 결과가 확정되면 이를 사업본부장에게 통보한다.

제163조(기계약·협약 조기추진사업) ① 조기추진사업이라 함은 전쟁수행에 긴요한 무기체계로 사업기간을 단축하여 조기에 전력화하여야 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해당 사업에 따라 추진하는 시설 등 전력화지원요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연구개발 사업

가. 시험평가 착수 예정 또는 진행 중인 무기체계

나. 진수 시점 단계에서 함 건조 현황을 고려 소요군의 조속한 실전 운영이 요구되며, 조기 인도가 가능한 함정사업

2. 탄약 등 전시소모 무기체계 구매사업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사업본부장이 조기추진사업으로 분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계약부서장에게 조기추진을 요청하면 계약부서장은 계약상대자와조기추진 가능여부를 협의한 후 그 결과를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통보한다.

③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각군 등 관련기관이 요청한 조기추진사업에 대하여 제2항에 따라 계약부서장이 통보한 계약상대자의 이행여부 확인결과를 바탕으로 조기추진 여부를 확정하여 사업본부장에게 보고 및 기획조정관에게 통보하되, 조기추진으로 인한 추가예산소요는 기획조정관과 협의하여 조치한다. 조기추진이 불가능할 경우, 기획조정관은 국방부(전력정책국장)에 보고하여 정상집행사업으로 전환을 승인 받아야 한다.

④ 합참은 조기추진사업으로 분류된 제1항제1호 의 경우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84조제4항의 절차에 따라 시험평가 또는 시운전을 수행한다

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1항제1호가목의 경우 합참, 소요군, 기품원 등 관련기관과 시제품 전력화 여부를 협의하고, 양산계획(안)의 전시 위원회 심의·조정 생략 건의를 기획조정관에게 요청한다.

제164조(기계약․협약 정상집행사업) ① 정상집행사업이라 함은 조기에 실전운영이 가능한 무기체계로 계약서 또는 협약서상 일정에 따라 추진해야 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해당 사업에 따라 추진하는 시설 등 전력화지원요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연구개발 사업

가. 운용시험평가 완료 예정 또는 완료한 무기체계

나. 양산 중인 무기체계

2. 소요군에 인도 후 단기간 내 전장투입이 가능한 무기체계 구매사업

3. 함정사업 : 운용시험평가 또는 시운전 단계에서 완료 예정 또는 완료한 함정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에 사업본부장이 정상집행사업으로 분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가격인상, 대금ㆍ출연금 지급계획 변경, 납품시기 연장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획조정관과 협의한 후 그 결과를 계약부서장에게 통보한다.

③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1항제1호가목의 경우 합참, 소요군, 기품원 등 관련기관과 시제품 전력화 여부를 협의하고, 양산계획(안)의 전시 위원회 심의·조정 생략 건의를 기획조정관에게 요청한다.

제165조(기계약․협약 집행중지사업) ① 집행중지사업이라 함은 전쟁수행에 긴요하지 않거나 조기에 실전운영이 불가능한 무기체계로 전시에 추진을 중지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해당 사업에 따라 추진하는 시설 등 전력화지원요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연구개발 사업

가. 시험평가 착수까지 장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무기체계

나. 함정사업의 경우 진수 시점 단계에서 조기실전 운영이 제한되는 함정사업

2. 민간동원 또는 우방국의 지원으로 충당할 수 있는 무기체계를 획득하는 사업

3. 그 밖에 전쟁수행에 필요하지도 급하지도 않은 사업

②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기획조정관이 사업분류 확정 하달 시 사업추진을 중지하여야 하며, 계약부서장은 해당 업체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66조(미계약․협약 사업 분류) ① 전쟁수행에 긴요하지 않거나 조기에 실전운영이 불가능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은 집행을 중지하여야 하며, 해당 사업의 예산잔액은 다른 부족사업에 투입한다. 다만, 사업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더라도 합참, 각군 등과 협의하여 다르게 사업분류할 수 있다.

1. 모든 연구개발 사업(양산사업 제외)

2. 민간동원 또는 우방국의 지원으로 충당할 수 있는 무기체계

3. 기타 전쟁수행에 기여하지 못하거나 필요하지도 급하지도 않은 사업

②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조기추진 또는 정상집행이 필요한 미계약 ․ 협약 사업에 대해 기획조정관의 사업분류 확정 후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한다.

1. 정상집행 사업은 계획대로 계약 또는 협약을 체결한다.

2. 조기추진사업은 조기에 계약 또는 협약을 체결하되, 판매자가 조기추진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요제기기관에 통보하고 그 결과에 따라 추진을 중지하거나 정상집행사업으로 진행한다.

③ 계약부서장은 계약 또는 협약 체결 시 가격, 납기, 대금 또는 출연금 지급계획, 기타 계약 또는 협약 조건이 기계획 내용과 상이한 경우에는 통합사업관리팀장과 협의하여 사전 확인한 후 계약 또는 협약을 체결한다.

제167조(기타사업 분류) ① 민군기술협력사업,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사업, 경미한 성능개량,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 등을 기타사업으로 분류하며 전시 긴요도에 따라 조기추진사업, 정상집행사업, 집행중지사업으로 분류한다.

② 민군기술협력사업,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신속시범사업은 집행중지사업으로 분류한다. 다만, 사업본부장 또는 소관 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기추진사업 또는 정상집행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

③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은 집행중지사업으로 분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은 조기추진사업 또는 정상집행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

1. 조기추진사업 또는 정상집행사업으로 분류된 무기체계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

2. 양산 또는 운용 중인 무기체계에 적용하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

가. 시험평가 착수 예정 또는 진행 중인 시험개발 과제

나. 무기체계에 즉시 적용 가능한 핵심기술

다. 전쟁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큰 핵심기술

④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사업은 집행중지사업으로 분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사업은 조기추진사업 또는 정상집행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

1. 조기추진사업 또는 정상집행사업으로 분류된 무기체계의 연구개발 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부품국산화개발 사업

2. 전쟁양상과 전망을 고려할 때 향후 국외에서 수입이 제한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품에 대한 국산화개발 사업

⑤ 경미한 성능개량(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 포함) 사업은 집행중지사업으로 분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은 조기추진사업 또는 정상집행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

1. 무기체계에 즉시 적용 가능한 성능개량 소요

2. 전쟁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큰 성능개량 소요

3. 시험평가(또는 입증시험) 완료 예정 또는 완료한 사업이거나 입증시험이 불필요한 사업

제8장 보칙

제1절 국방과학기술관리

제168조(국방과학기술의 정의 및 대상) 국방과학기술은 군사적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군수품을 개발․제조․가동․개량․개조․시험․측정 등을 하는데 필요한 과학기술(관련 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가 연구개발 비용을 지원한 연구개발사업에 관련된 기술

2. 정부가 재실시권을 행사하는데 제한이 없는 기술협력생산 또는 절충교역에 의하여 국외로부터 도입한 기술

3. 정부가 외국정부 및 외국업체 등 외국자본과의 국제공동연구개발 또는 국내업체와의 공동투자를 통해 확보된 기술

4. 민간에서 투자하여 개발된 기술로서 정부가 군수품 획득을 통하여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기술

제169조(국방과학기술의 소유권 등) ① 청, 각군, 국과연, 기품원, 신속원, 국기연 등 기술보유기관은 국방과학기술을 확보‧사용‧관리 등을 함에 있어서 그 소유권 및 실시권 등의 일부 또는 전부가 국가에 있음을 연구개발협약 또는 계약의 내용에 명시하고 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국방과학기술의 연구개발에 따른 지식재산권의 소유에 관하여는 「혁신법」 제10조 및「국방과학연구소법」 제18조에 의한다.

③ 연구개발에 참여한 업체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기술에 대한 실시권을 허용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계약서 또는 협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④ 절충교역에 의하여 획득된 교범, 기술자료, 장비 및 공구 등에 관한 모든 권리는 국가에 귀속된다. 방위산업진흥국, 사업본부, 기품원, 국과연, 신속원, 국기연 등 절충교역 관련부서는 절충교역 자산을 방위력개선사업에 활용할 수 있다.

제170조(기술 확보 및 확인) ①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은 국방기술기획서의 무기체계 분야별 기술확보방안을 근거로 기술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기술소요가 있을 경우에는 국방기술기획서에 반영되지 않은 기술이라도 확보할 수 있다.

② 국기연은 기술보유기관이 확보한 기술을 업체가 활용하는지 여부를 계약특수조건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에 따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기연은 기술보유기관이 확보한 기술목록과 확보기술의 활용결과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171조(국방과학기술관리) ① 기술보유기관은 정부예산 또는 절충교역에 의하여 외국 정부기관 또는 국외업체에서 6월 이상의 기술교육을 받거나 연구개발에 참여한 기술인력에 대한 관리현황을 매년말까지 DTiMS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방산업체 등은 소유권이 있는 기술자료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라 대․중소기업협력재단 등에 임치업체의 부담으로 임치할 수 있다.

③ 국방과학기술의 등록 및 관리는 「국방과학기술정보관리 업무지침」에 따른다.

제172조(기술개발성과 활용) ① 기술보유기관은 이전 가능한 기술목록을 매년 2월 말까지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은 국기연 등 관련기관의 검토 후 이전 가능한 기술을 선정하여 기술보유기관 및 국기연으로 통보한다. 이 경우 기술보유기관은 민수활용 가능성, 공개 시 보안성 유해여부, 이전 시 관련 사업에 미치는 영향, 이전시기의 적절성 등을 고려하여 이전 가능한 기술목록을 분류하여야 한다.

② 국기연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이전 가능한 기술목록 및 기술보유기관, 특허등록 여부 등을 인터넷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서비스전산망 등을 활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기술보유기관은 기술개발결과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기술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하는 등 기술개발결과를 활용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73조(기술수준조사･기술예측조사 및 국방과학기술조사서 작성) ① 국기연은 ｢혁신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방과학기술 수준조사 및 기술발전추세 분석(이하 기술수준조사)과 제18조제3호에 따른 국방과학기술 예측조사 및 분석(이하 기술예측조사)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기연은 기술수준조사 및 기술예측조사를 착수하기 전 국방과학기술 지식·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및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방부, 합참, 방위사업청, 각 군 등과 협의하여 조사대상 및 조사항목을 선정할 수 있으며, 기술수준조사 및 기술예측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사절차 및 방법

2. 조사항목 및 분석 결과

3. 조사추진체계 및 참여인력

③ 국기연은 기술수준조사 및 기술예측조사를 바탕으로 국내․외 국방과학기술수준, 주요 국가의 무기체계 발전추세 및 능력, 국내 방산업체 및 산학연의 연구개발능력, 예측조사내용 등이 포함된 국방과학기술조사서를 3년 주기로 작성하여 방위사업청 등 관련기관에 배포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시 기술수준조사서, 기술예측조사서 등의 간행본으로 발간하여 배포할 수 있다.

④ 국기연은 기술수준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국방부, 합참, 청, 각군, 국과연, 신속원, 방산업체, 대학 및 연구소 등에 요청할 수 있다.

⑤ 기술수준조사 및 기술예측조사와 관련한 세부 사항은 국기연 내부 규정에 따른다.

제174조(기술이전) ①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 및 국제협력관은 정부가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투자하여 획득한 국방과학기술을 국내의 관련 업체 및 기관 등에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이하 “기술이전”이라 한다)하거나, 국방과학기술의 수출진흥을 위한 제반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은 국방과학기술의 이전 및 수출대상 목록을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기연은 DTiMS에 이전대상기술 목록을 입력하고 관리하며, 기품원은 국방기술조사를 통해 조사된 기술을 중요도에 따라 분류하여 국방기술통제목록을 3년 주기로 작성하고, 필요 시 수시로 보완하며, 관계기관은 기술이전, 수출 등 검토 시 이를 참고한다.

제175조(기술이전 신청 및 승인) ① 「혁신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국방과학기술을 이전받고자 하는 기업, 대학, 연구기관 및 국방과학기술 관련 기관‧단체 등(이하 “연구기관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기술을 보유한 기술보유기관의 장에게 기술이전을 신청해야 한다.

1. 기술이전의 목적

2. 이전을 받고자 하는 기술내용

3. 이전 받고자하는 기술에 대한 활용 계획서

4. 기술료 감면 사유

② 기술보유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기술이전 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체 심의 절차에 따라 검토한 후 청장에게 이전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제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기술보유기관이 방위산업기술 판정 신청에서부터 판정 결과가 나올 때까지 걸리는 기간은 본문에 따른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기술이전의 범위 및 내용

2. 기술이전 대상자의 적격 여부(기술이전을 통한 사업수행 계획의 타당성 등 고려)

3. 기술이전의 필요성

4. 기술료 산정 기준, 징수액 및 징수방법

5. 기술료 감면 사유

6. 기술이전의 절차 및 문제점

7. 기술이전 시 기술이전을 받은 기관 등이 준수해야할 제한사항

8. 기타 기술이전 시 필요한 사항

③ 청장은 이전 신청을 받은 기술이 「혁신법 시행령」 제16조제5항에 따라  국방연구개발사업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술이전을 할 것을 해당 기술보유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개발성과물이 국가가 사업비를 전부 출연한 사업에서 산출된 것인 경우 기술보유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제2항에 의하여 이전승인 요청을 받은 청장은 국과연, 기품원 등의 검토를 거쳐 2개월 이내에 기술이전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기술보유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⑤ 청장은 기술이전 승인 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4항의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표준조건의 수정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동일국가로 동일 품목을 반복하여 수출하는 경우

2. 양산사업 수행을 위해 동일 기술을 반복하여 이전하는 경우

3. 연구개발 주관기관, 참여기관 및 시제업체 등이 해당 연구개발사업에서 확보한 기술을 국방 분야에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4. 기술 활용을 촉진할 목적으로 일반에 공개된 기술을 이전하는 경우

⑥ 제4항의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술이전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기술이전 시 국가의 안보, 경제 또는 관련 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될 경우

2. 기술이전으로 인하여 기술보유기관 및 관련 기업의 업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공개되어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기술이전 신청업체의 사업화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중소기업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⑦ 제2항 및 제4항에 의하여 기술보유기관 및 제9항의 전담기관은 기술이전 범위 등을 검토하기 위해 기술이전 심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⑧ 제1항에 따른 기술이전 신청이 연구개발주관기관이 해당 연구개발사업에서 확보된 국가 소유의 개발 성과물을 직접 활용하려는 내용인 경우에는 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주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분기별 활용 내역(별지 제33호서식)을 매분기 시작 후 15일 이내에 청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기술이전 신청 및 승인을 갈음할 수 있다.

1. 해당 연구개발사업 개요

2. 개발성과물의 유형 및 내용

3. 개발성과물의 활용 기간, 목적 및 계획

4. 기타 개발성과물의 활용과 관련한 사항

5. 국가소유 개발성과물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서약서

⑨ ｢혁신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청장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국과연에 소속된 전담기관 및 국기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국가가 소유하는 개발성과물 및 지식재산권에 대한 제175조부터 제177조까지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청장은 반기별 처리결과를 보고토록 요구하거나 관련 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1. 국과연 신속원 :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

2. 국방기술진흥연구소 :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

⑩ 기술보유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술이전 신청이 ｢혁신법 시행령｣ 제16조제6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술이전 승인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술보유기관의 자체승인 결과를 분기별로 방위사업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5조의2(공동소유 지식재산권의  실시권 허락) ① 「혁신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동소유하는 지식재산권의 실시권을 허락 받으려는 자는 해당 지식재산권의 공동소유자에게 제175조제1항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을 받은 공동소유자가 실시권을 허락하려는 경우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토요일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제외하고 계산한다.) 이내에 다른 공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거나 또는 통지를 받고 실시권을 허락하려는 업체 등 공동소유자는 통지를 한 날 또는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175조제2항 각호에 대한 검토결과를 청장에게 제출하여 동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의 요청을 받은 청장은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제175조제4항의 관계기관 등 검토를 거쳐 동의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통지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동의 요청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지식재산권 공동소유자는 구체적인 사유를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청장은 이를 검토하여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신청 또는 통지를 받은 공동소유자가 실시권을 허락하지 않을 경우는 즉시 구체적인 사유를 다른 공동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청장은 「혁신법 시행령」 제16조제5항에 따라 국방연구개발사업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권 허락을 해당 지식재산권 공동소유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76조(기술이전계약 및 조치사항) ① 기술보유기관의 장은 제175조에 따라 기술이전을 하는 경우 연구기관등과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기술이전계약서에는 이전되는 기술의 범위 및 내용, 기술료‧기술료 지급방법 및 납입시기 등에 관한 사항, 기타 기술이전 조건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혁신법 시행령」 제16조제4항에 의하여 기술보유기관의 장은 기술이전 승인을 얻은 기술을 이전하고자 할 경우에 기술료 부과금액․납부시기․방법, 기술이전과 관련하여 연구기관등의 준수사항 및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사항 등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술이전계약서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1. 기술을 이전받은 연구기관등은 청장의 승인없이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다시 이전할 수 없다.

2. 연구기관등이 방산물자의 생산을 위해 이전받은 기술을 청장의 승인없이 민수품(수출품을 포함한다) 생산에 활용하였을 경우에는 기술료를 기술보유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3. 연구기관등은 이전받은 기술을 활용하여 개발한 새로운 기술에 대하여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 등 산업재산권에 대한 출원을 하고자 할 경우 기술보유기관의 장의 의견을 첨부하여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계약서에는 연구기관등의 이전기술 활용계획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5. 계약 후 연구기관등은 기술보유기관의 장이 요청 시 기술활용 현황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1개월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6. 연구기관등이 정당한 이유없이 이전받은 기술을 제4호의 활용계획에 따라 활용하지 않거나 기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기 납부 기술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7. 기술을 이전받은 연구기관등은 계약종료 후 1개월 이내 이전받은 기술정보의 파기 또는 반환 결과를 기술보유기관의 장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동일한 기술정보를 계속 활용할 권한을 보유한 경우는 계약 종료 전 1개월까지 그 사유를 기술보유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술정보 활용과 관련한 관리 의무 및 책임을 부담한다. 기술정보 보유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도 기술을 이전받은 연구기관등은 종료 1개월 이내에 이전받은 기술정보의 파기 또는 반환 결과를 기술보유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기술보유기관은 기술을 일반업체 및 기관에 이전할 때에는 비밀사항을 제거하거나 기술내용의 일부를 개조하여 이전하여야 하며, 기술이전에 관한 자료를 관리․유지하여야 한다.

④ 이전받은 기술을 활용하여 생산한 제품을 절충교역에 의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도 수출예비승인 및 허가절차를 거쳐야 한다.

⑤「혁신법」 제10조제4항 본문에 따라 공동소유하는 지식재산권의 실시권 허락을 위한 기술이전 계약은 각 공유자를 포함한 공동명의로 실시권을 신청한 자와 체결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혁신법」 제10조제4항 단서에 따라 국가안보상 필요에 의해 실시권을 허락하는 경우 기술이전 계약은 청장이 실시권을 신청한 자와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즉시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다른 공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제177조(징수 기술료의 사용 및 실적보고) ① 기술보유기관의 장이 보유한 기술에 의하여 징수한 기술료(각 군과 청장이 징수한 기술료는 제외한다)는  「혁신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에의 재투자

2. 국방과학기술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출원 및 관리 등에 관한 비용

3. 참여연구원이나 기술 확산에 기여한 직원(전략ㆍ비닉개발, 시험시설ㆍ장비 운용자 등 기술보유기관의 연구역량강화에 기여한 직원을 포함한다) 등에 대한 보상금

4. 해당 국방과학기술을 보유한 기관의 운영경비

5. 수출을 위한 방산물자등의 개조ㆍ개발에의 재투자

② 「혁신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기술보유기관이 비영리법인인 경우 징수한 기술료의 40% 이상은 제1항제1호 또는 제5호의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③ 제1항제1호는 기술보유기관의 자체연구과제 수행 또는 인프라 보강을 위해 사용한다.

④ 기술보유기관의 장은 제1항제5호의 적용대상, 범위 및 소요비용 등을 정하기 위하여 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⑤ 기술보유기관의 장은 기술료 징수결과, 사용실적 및 사용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되는 기술료가 출연금 등과 중복되어 사용되지 않도록 검토한다.

⑥ 청장은 기술보유기관의 장이 기술료를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술보유기관의 장은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⑦ 운영지원과장은 방위사업청으로 납부되거나 납부 의뢰를 받은 기술료를 국고 세입 조치한다.

제178조(국제기술협력 대상 기술정보관리) ① 외국정부 또는 외국업체․연구기관 등과의 국제기술협력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을 국제공동연구개발하는 사업

2. 국제 군사기술협력 관련 위원회 활동 및 기관간 상호 방문활동

3. 해외 주재원 및 과학기술자 파견을 통한 군사기술협력 관련 활동

4. 기타 외국과의 군사기술 관련 자료교환 활동 등

② 청(소속기관 포함), 국과연, 국기연 및 신속원은 국제군사기술자료가 체계적으로 수집․활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한다.

1. 업무소관기관은 획득한 각종 기술자료를 매년 6월 및 12월 또는 수시로 「국방과학기술 정보관리 업무지침」에 따른 국방과학기술 획득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국방기술개발보호국 및 국기연에 통보한다. 이 경우 제출 대상은 상호방문, 공동연구, 자료교환 및 군사기술 관련 외국파견 등을 통해 획득한 각종 군사 기술자료 전반을 포함한다.

2. 국기연은 업무소관기관으로부터 제출받고 자체 수집한 각종 군사 기술자료를 매년 1월 및 7월에 종합․분석하여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에게 통보한다.

3. 업무소관기관은 추진 중인 국제기술협력에 대해 협력내용, 추진경과 및 성과, 주요현안, 향후 일정 등이 포함된 국제기술협력 추진현황을 매년 6월 및 12월에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에게 통보한다.

제2절 방위산업육성

제179조(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 작성원칙) ① 방위산업진흥국장은 국방전략서, 국방과학기술혁신 시행계획과 연계하여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이하 이 장에서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주기로 작성하고 필요 시 1년 단위로 이를 수정․보완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방위산업육성의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

2. 방위산업 생산설비의 합리화에 관한 사항

3. 방산물자의 연구개발 및 구매에 관한 사항

4. 방산물자의 국산화 추진에 관한 사항

5. 방산물자의 생산능력 판단에 관한 사항

6. 방위산업 관련 인력의 개발 및 기술수준에 관한 사항

7. 방위산업의 국제협력 및 수출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청장이 방위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방위산업진흥국장은 기본계획의 작성을 위하여 방위사업정책국, 국방기술개발보호국, 사업본부, 국과연, 국기연 및 신속원 등 관련 부서 및 기관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80조(군용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제조 등) 군용총포‧도검‧화약류 제조 및 운반허가, 폐기허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군용총포‧도검‧화약류 허가‧감독에 관한 지침｣ 및 ｢군용총포‧도검‧화약류 운반허가에 관한 고시｣를 따른다.

제181조 <삭 제>

제181조의2 <삭 제>

제182조(방산물자수출 성능시험 지원) 국제협력관은 방산물자 등의 수출 구매국에서 시험평가를 요구하거나 업체가 자체적으로 수출을 추진하기 위해 성능시험 지원을 요청한 때에는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2조의2(신기술 공모) ① 첨단기술사업단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신기술에 대한 공모를 통해 민간(산학연 등)의 기술수준을 확인하는 신기술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 안보 현안 및 사업 추진 간 발생하는 기술적 문제에 대안 마련 또는 해결이 필요한 경우

2. 민간의 기술을 국방분야에 적용하는 사업의 과제 발굴 및 기획에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효율적인 소요기획 및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첨단기술사업단장은 신기술 공모를 실시할 과제를 자체적으로 발굴하거나, 합참, 소요군, 통합사업관리팀, 국과연, 국기연 등(이하 이 조에서 ‘공모요청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공모를 요청받아 인터넷 등의 공개된 매체를 통해 공모한다.

③ 공모요청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신기술 공모를 요청하는 경우 공모 배경, 공모가 필요한 기술 또는 문제상황, 공모 결과 활용방안을 구체화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④ 첨단기술사업단장은 국과연, 신속원, 국기연 등에 공모된 기술의 유용성, 해결방안 적합성, 사업 적용 방안 등의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첨단기술사업단장은 제4항의 검토 결과를 참고하여 공모된 신기술을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방위산업진흥국, 국방기술개발보호국, 국과연, 신속원, 국기연에 통보하여 민군협력사업, 미래도전국방기술개발, 방산 육성지원사업, 신속시범사업 등과의 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첨단기술사업단장은 제4항의 검토 결과를 참고하여 공모요청기관에 공모 결과 활용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공모에 참여한 기관에 사업화 등 후속조치 방안을 안내할 수 있다.

제3절 방산기술보호 및 수출입허가 등

제183조(보호대상 품목 및 기술의 식별·관리) 통합사업관리팀장 및 계약부서장은 무기체계 개발 및 도입 시 외국으로부터 도입한 수출승인품목을 포함한 보호대상 품목과 기술을 식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84조 <삭  제>

제185조(방산기술보호를 위한 인적, 물리적 보호 강화) ① 통합사업관리팀장 및 계약부서장은 무기체계 개발 및 도입 과정에서 방산기술보호를 위해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인적, 물리적 보호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은 기존의 인원 및 시설 보안과 관련한 제도개선사항을 발굴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부서는 제도개선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86조(방산기술보호 관련 자료 수집 및 위반 시 조치 등) ①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은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방산기술보호 및 수출통제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은 방산기술 보호 및 수출통제 관련 위반사항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경우에는 관련 사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사안에 따라 사법기관 또는 감사관에 조사 또는 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187조(방산기술보호 약정체결 관련조치 등)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방산기술보호관련 기관 간 약정체결 필요 시 국․영문 문안을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에게 검토의뢰하여 작성하고, 법무검토를 통해 확정 후 체결한다.

② 통합사업관리팀장은 방산기술보호관련 기관간 약정 체결한 후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과 관련정보를 공유한다.

제188조 <삭  제>

제189조 <삭  제>

제190조 <삭  제>

제191조 <삭  제>

제192조 <삭  제>

제192조의2 <삭  제>

제193조 <삭  제>

제194조 <삭  제>

제195조 <삭  제>

제196조 <삭  제>

제197조 <삭  제>

제198조 <삭  제>

제199조 <삭  제>

제200조 <삭  제>

제200조의2 <삭  제>

제201조(재검토기한) 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7월 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497호, 2019. 03. 25.>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일 현재 선행연구가 진행중이거나 완료된 사업 또는 사업추진기본전략이 수립중이거나 수립된 사업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3조(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직전 훈령 중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제172조 내지 제193조의6은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 발령될 때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4조(품질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직전 훈령 중 품질관리에 관한 제632조 내지 제644조는 관련 규정이 제․개정되어 발령될 때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훈령 시행 당시 다른 규정에서 직전 훈령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훈령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훈령 또는 이 훈령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516호, 2019. 08. 01.>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험평가 및 시운전 보증조치에 관한 경과조치) 제56조제12항 및 제93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당시 진행중인 계약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관․도급 품목 분류에 관한 경과조치) 제59조의2 및 제59조의3의 신설 규정은 이 훈령 시행일 이후 선행연구를 시작하는 사업에 대하여 적용하고, 선행연구를 수행하지 않는 사업의 경우에는 이 훈령 시행일 이후 사업추진기본전략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가 이루어지는 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 훈령 시행일 이전에 이미 선행연구 등이 시작 또는 완료되었더라도 상기 규정을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업본부장이 결정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551호, 2019. 09. 18.>

이 훈령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3항, 제15조제3항제3호, 제69조제1항, 제71조제2항, 제77조제1항(분과위원회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 제192조제5항(분과위원회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 및 제11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7호, 2019. 11. 12.>

이 훈령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1호, 2019. 12. 31.>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행연구 조사․분석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일 이후 착수하는 선행연구 조사․분석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89호, 2020. 03. 31.>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1호, 2020. 08. 13.>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운전에 관한 적용례) 제93조, 제93조의2 및 제94조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당시 시운전계획서가 확정되지 않은 후속함 사업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25호, 2020. 09. 03.>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45호, 2020. 12. 23.>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2호, 2021. 07. 07.>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항성 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제85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잠수함 감항성 관리 세부지침」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전략물자 수출입 제한 등 처분기준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훈령 시행 전의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그 기준이 종전보다 강화된 경우에는 종전의 별표 제8호의 규정에
따르고, 종전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이 훈령 별표 제8호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② 이 훈령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전략물자 수출입제한 등 처분은 별표 제8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706호, 2021. 12. 29.>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내 우선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2제2항의 신설 규정은 이 훈령 시행 전 2021년 8월 이후 선행연구를 시작하여 진행 중인 사업과 사업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 사업추진방법 등의 재검토가 필요한 사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내 구매 추진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124조제1호의 신설 규정은 이 훈령 시행 이후 선행연구를 시작하는 사업부터 적용하고, 선행연구를 수행하지 않는 사업의 경우에는 이 훈령 시행 이후 사업추진기본전략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가 이루어지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747호, 2022. 8. 25>

이 훈령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91호, 2023. 1.  5>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후속함 건조업체 평가방법 및 기준 관련 적용례) 제9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에 입찰공고한 후속함 건조 사업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798호, 2023. 5. 16>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일 현재 선행연구가 진행중인 사업 또는 사업추진기본전략이 수립중이거나 수립된 사업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부칙 <제803호, 2023. 7.  19>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11호, 2023. 8.  22>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 이전 실시한 신속획득사업은 이 훈령 시행일 이후에도 종전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829호, 2023. 12. 18>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31호, 2023. 12. 29>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제품 대부절차 관련 적용례) 제66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일 이후의 시제품 대부 계약체결 건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836호, 2024. 3. 12>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제864호, 2024. 7. 11.>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미한 성능개량 소요 관련 소요검토팀 구성·운영에 대한 적용례) 제6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일 이후에 접수한 경미한 성능개량 소요제기 건부터 적용한다.

제3조(목표비용관리 적용대상 추가에 대한 경과조치) 제6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일 기준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수립한 사업의 경우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사업중간점검 항목에 목표양산단가 추가에 대한 경과조치) 제6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경우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긴급소요사업 관련 적용례) 제136조부터 제143조까지의 신설 규정은 이 훈령 시행 이후 접수한 긴급소요 건부터 적용한다.

부칙 <896호, 2025. 2. 12.>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소유 개발성과물 활용내역 제출 관련 적용례) 제175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일 이후에 접수하는 분기별 개발성과물 활용내역 건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술이전 자체승인 결과 제출 관련 적용례) 제175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일 이후에 기술보유기관의 장이 자체적으로 승인하는 기술이전 건부터 적용한다.

제4조(국외구매 사업중간점검에 대한 경과조치) 제128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일 이후 시험평가에 착수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부칙 <922호, 2025. 9. 15.>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 이전에 결정된 장기소요 중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수립하여 탐색개발 착수 예정이거나 탐색개발 중인 경우에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탐색개발 종료 후 통합소요기획 절차에 따라 소요결정 시 작전운용성능 결정을 요구한다.

부칙 <966호, 2026. 4. 14.>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9조제1항제5호 및 제59조의3제1항제4호 개정규정은 선행연구 시 국산품 적용 추진방안을 검토한 사업부터 적용한다.

부칙 <969호, 2026. 5. 18.>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및 별지

(목  차)

순 서	제 목	순 서	제 목
별표 제1호	전시 방위력개선사업 수행절차	별표 제2호	방위력개선사업 추진 절차도
별표 제3호	<삭 제>	별표 제4호	연구개발사업 절차도
별표 제5호	참여기업 형태별 정부 및 업체 부담 비율	별표 제6호	<삭 제>
별표 제7호	<삭 제>	별표 제8호	<삭 제>
별표 제9호	성실수행평가 평가위원 추천 기준	별표 제10호	성실수행 평가기준
별표 제11호	사업단계별 점검항목 (Check List)
별지 제1호서식	제안요청서	별지 제2호서식	군수품무역대리업체 미활용 확인서
별지 제3호서식	<삭 제>	별지 제4호서식	운용요구서
별지 제5호서식	사업추진기본전략(안)	별지 제6호서식	방위력개선사업 집행종결보고서
별지 제7호서식	FMS구매 정산내역서	별지 제8호서식	무기체계 연구개발 확인서
별지 제9호서식	탐색개발기본계획서	별지 제10호서식	탐색개발실행계획서
별지 제11호서식	탐색개발결과보고서	별지 제12호서식	체계개발기본계획서
별지 제13호서식	체계개발실행계획서	별지 제14호서식	체계개발결과보고서
별지 제15호서식	양산계획서	별지 제16호서식	기술협력생산계획서
별지 제17호서식	구매계획서	별지 제18호서식	오퍼요청서
별지 제19호서식	<삭 제>	별지 제20호서식	<삭 제>
별지 제21호서식	<삭 제>	별지 제22호서식	<삭 제>
별지 제23호서식	<삭 제>	별지 제24호서식	<삭 제>
별지 제25호서식	소요제기서	별지 제26호서식	사업추진계획
별지 제27호서식	사업중간점검 결과보고서	별지 제28호서식	성실수행평가 신청서
별지 제29호서식	이의신청서	별지 제30호서식	진화적 연구개발 단계전환 추진계획서
별지 제31호서식	기술지원협정관리 업무분장	별지 제32호서식	시제품 대부계약서
별지 제33호서식	국가소유 개발성과물 활용내역	별지 제34호서식	국가소유 개발성과물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서약서

【별표 제1호】

전시 방위력개선사업 수행절차

1. 평시 업무(매년 수행)

				(6월)	전시조달계획작성 지침· 국방전시예산편성지침 하달 (국방부 → 방사청)
						↓
				(8월)		사업분류 (방사청)
							↙	↘
	(9월)	전시예산 요구서 제출 (합참, 각군 → 방사청)	→	전시예산 편성·제출 (방사청 → 국방부)					전시조달계획 작성·제출 (방사청 → 국방부)			←	전시조달계획 요구서 제출 (각군 → 방사청)	(11월)
				↓					↓
		(10월)		전시예산 검토결과 하달 (국방부 → 방사청)					전시조달계획 검토결과 하달 (국방부 → 방사청)				(12월)
				↓					↓
		(11월)		전시예산 수정·제출 (방사청 → 국방부)					전시조달계획 수정·제출 (방사청 → 국방부)				(12월)

2. 전시 업무

			대통령긴급명령 선포 * 전시 예산체제 전환		→	긴급조치예산 배정 (기조관 → 사업본부)		→	추가소요예산 요구 (사업본부 → 기조관)		→	추가소요예산 배정 (기조관 → 사업본부)
	충무3종 선포	→	사업재분류 (방사청)		→	전시예산 재편성 (방사청)		→	동원령 선포 * 전시 사업절차 적용
									↓		↘
			기존전력									신규전력
			↓			↓			↓			↓
			조기추진사업			정상집행사업			집행중지사업			사업추진기본전략/ 구매계획 심의·조정 (전시 위원회)
			↓			↓			↓			↓
			조기추진 요청 (사업팀 → 계약팀)			정상추진 (사업팀)			사업중지 통보 (계약팀 → 연구개발주관기관)			협상/시험평가 (사업팀/합참)
			↓									↓
			조기추진 협의 (계약팀 ↔ 연구개발주관기관)		* 조기추진불가 시							기종결정 (전시 위원회)
			↓									↓
			수정계약/조기추진 (계약팀/사업팀)									계약 (계약팀)

【별표 제2호】

방위력개선사업 추진 절차도

응 용 연 구

국 외 구 매

소요군

기종 결정

협상/시험평가

대상장비 선정

제안서 접수/평가

제안요청서 작성

시 험 개 발

규격화/목록화

시 험 평 가

체 계 개 발

운용성 확인

탐 색 개 발

합 참

소요군

소요제기

소요결정

기 초 연 구

핵 심 기 술

선 행 연 구

임

차

구   매

국방중기계획요구서

작성

국

내

구

매

연  구  개  발

체 계 개 발

사업추진기본전략 수립

방위

사업청

국방부

(합참)

방위사업청

방위

사업청

운영․유지

전력화평가

야전운용시험

양산 ․ 구매 / 배치

기술협력생산

【별표 제3호】   <삭  제>

【별표 제4호】

연구개발사업 절차도

일반 무기체계

2. 함정 무기체계

3. 전장관리정보체계

탐색개발사업 절차도(예시)

1. 일반 무기체계

2. 함정 무기체계

3. 전장관리정보체계

체계개발사업 절차도(예시)

1. 일반 무기체계

2. 함정 무기체계

3. 전장관리정보체계

탐색․체계개발 통합사업 절차도(예시)

1. 일반 무기체계

2. 함정 무기체계

3. 전장관리정보체계

진화적 연구개발 사업 절차도

【별표 제5호】

참여기업 형태별 정부 및 업체 부담 비율

1. 계약방식의 국내연구개발의 경우

참여기업 구분	정부 출연 비율	업체 투자 비율 (하한 및 상한선)
모두 대기업인 경우	10% 이상 50% 이내	50% 이상 90% 이하
모두 중견기업인 경우	28% 이상 60% 이내	40% 이상 72% 이하
모두 중소기업인 경우	55% 이상 75% 이내	25% 이상 45% 이하
각각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인 경우	28% 이상 60% 이내	40% 이상 72% 이하
중견기업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	28% 이상 60% 이내	40% 이상 72% 이하
중소기업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	55% 이상 75% 이내	25% 이상 45% 이하
그 밖의 경우	10% 이상 50% 이내	50% 이상 90% 이하

※ 비고

1.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이 50:50으로 참여할 경우는 ‘각각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인 경우’에 따른다.

2.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의 합이 3분의 2 이상 참여할 경우는 ‘중견기업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에 따른다.

2. 협약방식의 국내연구개발의 경우

참여기업 구분	업체 투자 비율
중소기업인 경우	10% 이상
중견기업인 경우	12% 이상
대기업인 경우	20% 이상
그 외 연구기관 등	10% 이상

※ 비고

1.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경우 ‘대기업인 경우’에 따른다.

2.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에 따른다.

3.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경우 ‘대기업인 경우’에 따른다.

【별표 제6호】   <삭  제>

【별표 제7호】   <삭  제>

【별표 제8호】 <삭  제>

【별표 제9호】

성실수행평가 평가위원 추천 기준

1. 평가위원 추천 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방위사업청, 국방부, 합참, 각 군, 국과연 및 기품원 평가위원 추천 기준

1) 관련 또는 유사 무기체계 운용경험이 3년 이상인 자

2) 관련 또는 유사 사업관리경력 2년 이상인 자

3) 방위력개선사업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4) 해당기관의 관련 업무담당자 (단, 통합사업관리팀의 사업담당 팀과장 및 담당자 제외)

5) 국과연, 기품원 등에서 연구원으로 관련분야 경력 5년 이상인자(석사 및 박사는 해당기간을 경력으로 인정)

나. 민간 전문가 평가위원 추천 기준

1) 산업계 : 대학졸업 후 해당분야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서 대기업은 과장급(또는 선임연구원) 이상, 중소기업은 이사(또는 책임연구원) 이상인 자 (석사 및 박사는 해당기간을 경력으로 인정)

2) 학계 : 4년제 대학소속으로서 전임강사(2년제 대학은 조교수) 이상인 자

3) 연구계 :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기관 소속으로 연구관(또는 선임급) 이상인 자

2. 민간 전문가 평가위원 추천 제외대상

가. 평가대상 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평가대상 사업의 연구책임자와 사제지간, 친인척지간인 자

2) 평가대상 사업의 참여연구원

3) 평가대상 사업의 주관기관, 참여업체 및 위탁연구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자

나. 불성실․불공정한 평가경력이 있는 전문가

다. 평가위원 참여자격 제한을 받은 전문가

라. 방위사업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

마. 그 밖에 평가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자

【별표 제10호】

성실수행 평가기준

평가 항목	세부 지표
목표 미달성 사유 ※ 연구개발 목표가 사업 착수 당시 기술수준 대비 현저하게 높은 경우	○ 목표요구성능의 적정성 ① 개발 과정에서 목표요구성능이 변경된 경우 이로 인해 실패 가능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② 목표요구성능 수준이 현 기술수준, 기 개발된 유사 무기체계 대비 적절한지 여부 ③ 목표요구성능 달성 기준의 모호성으로 인하여 해석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④ 당초 계획된 목표요구성능 외에 추가 보완 요구사항이 있는지 여부 ○ 목표설정의 도전성 :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핵심 기술이 개발 과정에서 실패위험을 포함하는지 여부 : 탐색개발 착수 시 기술수준이 TRL 4에 미치지 못했거나, 체계개발 착수 시 기술수준이 TRL 6에 미치지 못했는지 여부 : 국내 또는 국외에 유사 무기체계가 없는 연구개발 사업인지 여부
연구수행 방법 및 과정의 적절성 ※ 연구수행 방법 및 과정이 체계적이고 충실하게 수행된 경우	○ 연구수행 방법 및 과정의 성실 수행 ① 당초 협약서 상 연구개발 수행방법(투입 인력, 사용 기술, 협약서 명시 산출물 등에 대한 적기 제출 등) ② 연구개발과정에 대한 자료 및 각종 데이터가 체계적이고 충실한지 여부 ③ 사업관리회의, 기술검토회의 및 공식 회의 결과에 따른 조치 사항에 대하여 충실하게 이행하였는지 여부 ④ 탐색·체계 실행계획서 대비 기술개발 일정 및 사업비 집행이 충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⑤ 부담금 부담 및 인력 투자 등 연구개발 주관기관의 의무(연구개발 간 발생한 문제에 대한 해결노력 등)를 충실하게 수행하였는지 여부 ⑥ M&S 확보결과 및 활용계획 대비 실적 및 성과(SBA 통합정보체계 등록 결과 포함)
외부요인 영향성 ※ 환경 변화 등 외부요인에 따라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 연구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외부요인 ① 특정 장비의 장착을 목표요구성능에 명시하였으나, 협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장비 및 부품의 공급이 지연되어 개발사업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② 정부의 시책 및 책임으로 사업의 착수가 지연되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③ 정부가 제공하기로 한 시험장 및 시험장비의 제공이 지연된 경우 ○ 연구결과와 외부요인과의 관계 판단 ① 외부환경변화, 정부 정책변화 등 외적인 요인 존재 여부 ② 연구개발 주관기관에 의한 외적인 요인 사전 통제 가능여부(천재지변 등 예상하지 못한 상황으로 인한 사업지연, 외국 수출허가 미확보 등)

【별표 제11호】

사업단계별 점검항목(Check List)

□ 일반소요 결정 관련 ICT 참여단계

분 야		검토 내용 (핵심 사항)	평 가
			□ (양호)	□ (보통)	□ (미흡)
사전개념 연구		① 사전개념연구 보고서 내용을 확인하였는가? <주요 확인 내용> - ROC 설정근거 - 진화적 ROC 설정여부 - 전력화지원요소 확보방안 - 소요관련 주요 쟁점사항, 대안분석(AoA) 결과 - (함정무기체계) 개념설계 결과 확인		□	□
유사 무기체계		② 유사 무기체계 소요결정 문서 및 사업진행 현황을 확인하였는가? <주요 확인 내용> - ROC 및 기술적‧부수적 성능 설정근거 - 전력화시기 비교 - 상호운용성(상호운용성 요구사항, 주파수 가용성, 암호장비 적용방안 등 검토) - 전력화지원요소(기존시설 활용가능성 등)	□	□	□
선행연구		③ 선행연구 사전적 연구 보고서 내용을 확인하였는가? <주요 확인 내용> - 연구개발 가능성(기술성숙도평가 결과, 연구개발 진입단계, 국제공동연구개발 가능성 등) - 사업추진방법(연구개발/구매)에 따른 전력화시기 및 비용분석 결과 - 시험평가 방안(적정 시제수량 등) - 상호운용성 확보방안(연동대상체계와의 연동가능성, 암호장비 적용계획, 주파수대역 및 사용가능성 등) - 국·내외 유사장비 현황 - 무기체계 적용 핵심기술 식별 및 확보계획	□	□	□
전력 소요서 (안)	사업/ 전력화 시기	④ (플랫폼) 탑재장비 사업진행 현황을 확인했는가? (탑재장비) 플랫폼 사업진행 현황을 확인했는가?	□	□	□
		⑤ 연동대상체계 사업진행 현황을 확인했는가?	□	□	□
		⑥ 국내연구개발 가능성이 있는가?	□	□	□
		⑦ 국내·외에 구매가능한 무기체계가 있는가?	□	□	□
		⑧ 선행조치* 일정 고려시 사업착수 시기는 적절한지? * 선행연구, 사업추진기본전략 수립 및 사업타당성조사 등	□	□	□
		⑨ 사업추진방법(연구개발/구매)에 따른 전력화시기는 적절한지?	□	□	□

분 야		검토 내용 (핵심 사항)	평 가
			□ (양호)	□ (보통)	□ (미흡)
전력 소요서 (안)	성능	⑩ 진화적(Block, Build 또는 Batch) ROC 설정이 필요한가?	□	□	□
		⑪ ROC 및 기술적‧부수적 성능은 기술적으로 구현 가능한가?	□	□	□
		⑫ ROC 및 기술적‧부수적 성능에 대한 시험평가 시 제한사항은 없는가?	□	□	□
	합동성 및 상호 운용성	⑬ 상호운용성(수준)은 충분히 검토되었나?	□	□	□
		⑭ 암호장비 탑재 및 보안대책은 적절한가?	□	□	□
		⑮ 주파수 대역 및 확보계획은 적절히 수립되었는가?	□	□	□
	전력화 지원 요소	⑯ 통합체계지원요소(IPS)는 구체적으로 반영되었나?	□	□	□
		⑰ 기존시설 활용가능성 등은 확인하였는가?	□	□	□

신속소요 관련 ICT 참여단계

분 야		검토 내용 (핵심 사항)	평 가
			□ (양호)	□ (보통)	□ (미흡)
사전개념 연구		① 사전개념연구 보고서 내용을 확인하였는가? <주요 확인 내용> - 소요 관련 주요 쟁점사항, 비교 대안 - 신속전력화 가능성 및 통합시험평가 수행여부 검토 - 민간분야의 기술수준을 고려한 ROC 설정여부 - ROC 세부 설정이유 및 기준 - 국내기술성숙도 수준 및 획득방안 검토(연구개발/구매 가능성) - 전력화지원요소 주요 확보방안 등		□	□
유사 무기체계		② 유사 무기체계 소요결정 문서를 확인하였는가? <주요 확인 내용> - ROC, 기‧부성능 항목에 대한 설정이유 - 旣 전력화된 사업과 비교한 전력화시기 예측 및 관련 검토자료 - 주파수 대역 및 승인여부 - 상호운용성 수준 및 타 사업과의 연관성 - 전력화지원요소(시설 재사용 및 추가 여부 검토 등 특이사항) - 암호장비(국내‧외) 탑재여부 및 보안대책	□	□	□
전력 소요서 (안)	사업/ 전력화시기	③ 신속소요사업 추진요건*에 해당되는가? * 무기체계 성능개량, 두가지 이상의 무기체계 통합 또는 계열화, 민간 자체개발 군수품 도입 등	□	□	□
		④ 신속소요사업 대상 무기체계의 사업 진행현황을 확인했는가?	□	□	□
		⑤ 기존 진행 중인 사업 및 소요와 중복성은 없는가?	□	□	□
		⑥ 선행조치* 일정 고려시 사업착수 시기는 적절한지? * 사업추진기본전략·신속연구개발기본계획·체계개발실행계획 수립, 사업타당성조사 등	□	□	□
		⑦ 유사사업 고려시 전력화시기(예산편성 후 5년 이내)를 준수할 수 있는지?	□	□	□
		⑧ 최소단위 부대에서 운용이 가능한 소요량인가? * 최초 신속소요사업을 통해 최소단위 부대에서 운용 후 소요군은 소요수정을 통한 추가양산 또는 진화적 ROC를 적용하여 별도 신속소요 제기여부 결정	□	□	□
	성숙도	⑨ 민간분야의 기술수준이 충분히 성숙되었는가?	□	□	□
		⑩ 민간분야의 제조가능성이 충분히 분석되었는가?	□	□	□
	비 용	⑪ 사업타당성 조사(500억원 미만) 생략이 가능한가?	□	□	□

분 야		검토 내용 (핵심 사항)	평 가
			□ (양호)	□ (보통)	□ (미흡)
전력 소요서 (안)	성 능	⑫ 무기체계의 ROC, 기·부성능은 기술적으로 구현 가능한가?	□	□	□
		⑬ ROC, 기·부성능에 대한 시험평가 시 제한사항은 없는가?	□	□	□
		⑭ 민간분야의 기술수준을 고려하여 ROC를 설정하였는가?	□	□	□
		⑮ 후속 신속소요사업의 경우, 최초 신속소요사업 대비 진화적 ROC를 적용하였는지?	□	□	□
	합동성 및 상호 운용성	⑯ 상호운용성(수준)은 충분히 검토되었나?	□	□	□
		⑯ 타 사업(연동‧탑재체계)과의 연관성은 검토되었나?	□	□	□
		⑰ 암호장비 탑재 및 보안대책은 적절한가?	□	□	□
		⑱ 주파수 대역 및 확보계획은 적절히 수립되었는가?	□	□	□
	전력화 지원 요소	⑲ 전력화지원요소 반영 소요는 적절한가?	□	□	□
		⑳ 통합체계지원(IPS) 12요소는 구체적으로 반영되었나?	□	□	□

소요수정 관련 ICT 참여단계

분 야	검토 내용 (핵심 사항)	평 가
		□ (양호)	□ (보통)	□ (미흡)
유사 무기체계	② 유사 무기체계 소요결정 문서를 확인하였는가? <주요 확인 내용> - ROC, 기‧부성능 항목에 대한 설정이유 - 旣 전력화된 사업과 비교한 전력화시기 예측 및 관련 검토자료 - 주파수 대역 및 승인여부 - 상호운용성 수준 및 타 사업과의 연관성 - 전력화지원요소(시설 재사용 및 추가 여부 검토 등 특이사항) - 암호장비(국내‧외) 탑재여부 및 보안대책		□	□
중‧장기신규 / 중기전환 소요결정	③ 중‧장기신규/중기전환 소요결정 문서를 확인하였는가? <주요 확인 내용> - ROC, 기‧부성능 결과 및 설정이유(단서조항 중점) - 소요기준 및 소요량 - 소요결정 과정에서 관련부서 간 검토의견, 주요쟁점 사항 - 장기신규소요결정시 통합개념팀(ICT) 토의결과 - 연동대상체계, 보안대책 및 주파수 확보 등 상호운용성 - 전력화지원요소 중 특이사항(단서조항 중점)	□	□	□
선행연구	④ 선행연구 보고서 내용을 확인하였는가? <주요 확인 내용> - 국내‧외 유사장비 현황 분석 결과 - ROC 및 기부성능 적절성 분석 결과 - 성능 미충족 가능성 등 위협요소 - 획득방안을 고려한 사업착수 및 사업기간 등 전력화 시기 - 연동대상체계와 연동가능성 검토결과 - 시험평가 방법, 적정 시제 수량 및 시험평가 수량 등 확보계획 - 획득방안(연구개발 및 구매)에 대한 비용분석 결과	□	□	□
소요검증	[소요검증 결과에 의한 소요수정 시] ⑤ 소요검증 결과 및 후속조치 사항을 확인하였는가?	□	□	□
	⑥ 소요검증 보고서 내용을 확인하였는가? <주요 확인 내용> - 소요 관련 주요 쟁점사항, 소요수정 성능조정 항목 - 소요량 관련 소요수정 기준에 대한 검토내용 - 소요검증 시 사업단계별 일정 판단결과에 따라 검토된 전력화 시기 충족여부	□	□	□

분 야	검토 내용 (핵심 사항)		평 가
			□ (양호)	□ (보통)	□ (미흡)
사업타당성 조사	[사업타당성조사 결과에 의한 소요수정 시] ⑦ 사업타당성조사 결과 및 후속조치 사항을 확인하였는가?		□	□	□
	⑧ 사업타당성 조사 문서를 확인하였는가? <주요 확인 내용> - 사업타당성조사 결과에서 제기한 성능조정 항목에 대한 검토내용 - 소요량 관련 소요수정 기준에 대한 검토내용 - 사업타당성 조사시 사업단계별 일정 판단결과에 따라 검토된 전력화 시기 충족여부		□	□	□
감사원 감사	[감사원 감사 결과에 의한 소요수정 시] ⑨ 감사원 감사 결과 및 후속조치 사항을 확인하였는가?		□	□	□
	⑩ 감사원 감사 문서를 확인하였는가? <주요 확인 내용> - 감사원의 ROC 수정내용에 대한 소요제기 내용에 대한 적절성 - 소요중복 및 세부 소요기준에 대한 검토내용의 적절성		□	□	□
부대개편 계획 등	[국방개혁 부대개편 계획 등 소요량 수정 시]	⑪ 소요중복 및 세부 소요기준에 대해서는 적절한가?	□	□	□
		⑪ 총사업비 영향에 따른 전력화 시기는 적절한가? * 총사업비에 변동시(소요량 10% 이상 증가 또는 20% 이상 감소 등) 계획 수정 및 사업일정 등 추가 고려	□	□	□

【별표 제12호】

‘전투용 조건부 적합’ 판정에 대한 사업관리 절차

일부항목 ‘미충족’	⇨	① ‘전투용 조건부 적합’ 판정 필요성 제기	<국방부/합참>
		⇩
		② 기준미달항목 보완계획 제출	<방사청> (연구개발주관기관→ IPT)
		⇩
		③ 기준미달항목 보완계획 검토	<기품원> (IPT→ 기품원, 필요 시 국과연 포함)
		⇩
		④ 기준미달항목 보완조치 확인계획 수립	<방사청> (기품원→ IPT→ 국방부)
		⇩
		⑤ ‘전투용 조건부 적합’ 판정	<국방부/합참>
		⇩
		⑥ 기준미달항목 보완계획 및 보완조치 확인계획 수정	<방사청> (연구개발주관기관, 기품원→ IPT) 단, ‘전투용 조건부 적합’ 판정 시 수정 요구사항이 없는 경우 ⑥ 생략
		⇩
		기준미달항목 보완조치 여부 확인	<기품원> (필요시 소요군 지원)
		⇩
		기준미달항목 보완조치 결과 최종 확인	<방사청> (방사청→ 국방부, 합참에 통보)
		⇩ (보완 해소 시)	(보완사항이 해소되지 않았을 경우) 양산착수 여부 검토
		국방규격 제정	<방사청>
		⇩
		체계개발 종료	<방사청>
		⇩
		양산 계약	<방사청>

* 무기체계 특성에 따라 절차 조정 가능

【별지 제1호서식】

제 안 요 청 서

(연구개발 사업)

1. 사업개요

가. 운용요구서 주요내용, 체계구성도, 작전운용요구능력, 기술적․부수적 성능, 핵심기술요소 등

나. 사업추진 주요일정

다. 체계운용 환경 및 여건

라. 전력화지원요소 관련사항: 개발범위, 방법[필요시 성과기반군수지원 적용 내용],
부품단종관리 방안(체계개발업체와 양산업체가 다른 경우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사업설명회를 통해 체계개발결과 확정한 부품단종관리 계획서 공개 가능) 등

마. 시험평가 관련 사항(적정 시제수량 확보계획 포함)

바. M&S 활용계획(SBA 통합정보체계 등록 실적 포함)

사. 상호운용성 확보계획

아. 국산화가 필요한 핵심부품 또는 핵심기술

자. 복수 연구개발사업의 양산단가 목표, 계획 양산 비용 및 수량

차. 시제품 활용 방안, 기술자료 지원범위 등

2. 업체 선정 기준

가. 개발계획

나. 기술확보 현황 등에 관한 개발능력

다. 연구개발비 등에 관한 비용평가

라. 중소․중견기업 참여 가산점 등

마. 투자분담률

바. 제안서 오류 시 검증에 관한 사항

사. 전력화시기 지연업체의 제재방안에 관한 사항

아. 양산단가 목표 달성여부 (복수 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자. 그 밖에 업체 선정 시 고려할 사항

3. 업체제안서에 포함할 내용

가. 제안서 요약

나. 개발계획: 무기체계, 부체계 및 구성품 개발계획, RAM 목표값 설정 ․ 할당 ․ 검증방안, 국산화(등록부품활용계획을 포함)/수출계획, M&S활용계획(가상함정 등 포함), 상호운용성 확보계획, 통합체계지원 등 수명주기관리계획서 및 시험평가계획(국과연 시험장 활용 포함), 기술성숙도 및 제조성숙도 평가계획, 소프트웨어 기능 및 개발계획(국산 소프트웨어 적용 계획 등), 규격 및 목록화계획, 일정․비용․품질 관리계획 및 위험 관리계획(안전사고 예방대책 포함. 단, 탐색개발단계는 필요 시 적용), 무기체계 요구성능에 대한 초과 제안사항 및 무기체계 운용을 위한 추가 제안사항(초과·추가 제안사항에 대한 비용분석 자료 별도 첨부) 등

다. 개발능력: 부체계 또는 구성품별 핵심기술요소를 포함한 적용기술 확보현황 및 계획, 기술관리계획, 연구인력(규격, IPS 전문인력 포함), 장비 및 시설보유현황, 경영상태 및 보안상태, 협력업체 관리방안 등

라. 투자계획

마. 비용: 연구개발비(소프트웨어 비용을 구분하여 명시한다), 양산비. 운영유지비

바. 전력화지원요소 개발계획: 연동장비, 정비계획[필요 시 성과기반군수지원 적용 계획], 보급지원, 지원장비(시험 및 정밀측정장비 등), 부품단종관리 계획 등

사. 양산단가 목표 달성방안 및 최대 양산단가 (복수 연구개발 사업의 경우)

아. 필요 시 사업성과관리체계에 의한 사업관리 요구사항 등

자. 시제품 활용 방안(탐색개발 결과 시제품이 생산되고 체계개발 시 재사용이 가능한 경우 부품 단위별 활용계획)

차. 업체에 대한 사업계획 및 관련정책 등 정보 제공, 사업담당공무원에 대한 입찰업체 소개‧홍보 및 사업 관련 설명‧정보수집 등 대관 업무, 입찰 전략 컨설팅, 입찰 대행 등 해당 입찰에 조력하는 자연인 또는 단체(대리인‧자문‧고문‧컨설팅업자 등 그 명칭을 불문한다) 현황

카.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 연구개발 단계 중소기업자 우선선정 품목지정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제6조, 제7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나목에 만족하는 부품 및 소프트웨어 추천

타. 관급/도급 품목 분류(추가 관급 제안 품목이 없을 경우 제외)

파. 주요 도급장비 획득계획(사내 하도급품목(업체) 선정절차 포함)

하. 무기체계 개발간 병행할 타당성이 있는 부품 국산화 품목의 추천

* 추천된 품목은 부품 국산화 사업으로 추진 검토

거. 타.목에 해당하는 국산화 추진시 체계적합성 확인 및 시험평가 등 지원계획

(청이 제안요청한 국산화 병행 추진 필요 품목을 포함한다)

너. 그 밖에 무기체계별 필요한 사항 등

제 안 요 청 서

(구매사업)

1. 다음 각 목의 소요무기체계 내용

가. 무기체계명 및 체계개요

나. 주요작전운용성능

다. 개략적인 소요량이 포함된 체계운용개념

라. 정비지원, 지원장비(시험 및 정밀측정장비 등), 보급지원, 기술자료, 군수관리 전산자료 및 교육소요 등에 관한 통합체계지원 사항

마. 세부적인 요구성능조건

2. 업체에 제공할 다음 각 목의 내용

가. 사업개요 및 주요추진일정

나. 시험평가 일정 및 방법

다. 체계운영환경 및 여건

라. 계약일반조건

마. 대상장비 선정 기준․요소․배점 등 기종결정을 위한 평가방법과 기준 등

바. 대상장비 선정을 위한 필수조건․선택조건의 구분과 선택조건 충족비율

사. 절충교역 방침 및 협상방안

아. 작전운용성능과 기술적․부수적 성능 및 운용개념을 충족하기 위한 구체적인 성능요구 사항

자. 상호운용성 확보계획

차. 전력화지원요소: 부품단종관리 계획, 필요 시 성과기반군수지원 적용계획

카. 기타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 등

3. 업체제안서에 포함할 다음 각 목의 내용

가. 제안서 요약

나. 개요: 제안체계 및 모델명, 체계운용개념 및 제한사항, 체계성능 입증방법, 인도가능시기 및 물량, 제안체계개발간 M&S활용 검증활동 및 실적(SBA 통합정보체계 등록 실적 포함), 제안체계 수출 및 생산실적

다. 통합체계지원: 개념[필요 시 성과기반군수지원을 포함한 정비지원, 지원장비소요, 보급지원], IPS 12대 지원요소, 보증조건, 동시조달수리부속 산정기준 및 목록, 목록화 계획, 램(RAM) 및 체계지원 분석자료 등 개발자료, 필요한 해당국가의 야전운용자료와 기술․검증자료, 무기체계 특성에 따라 필요 시 창정비용 표준자재목록 및 자재관리프로그램, 지원 및 부수장비 자료, 기본불출품목 자료, 국외구매의 경우 해당국의 연간 장비운영유지비 자료, 정비지원시설 개략 배치도 및 시설요구조건, 하자보증 및 사후 관리계획, 보급목록 및 정비관리제원, 통합체계지원 관련자료 (정비할당표, 부대 및 야전정비 기술교범, 체계지원분석 자료, 지원장비 목록, 동시조달 수리부속 목록, 규정휴대량 목록 및 인가저장목록, 교육훈련 및 교보재 자료, 해당국에서 공인한 통합체계지원 시험평가결과보고서, 목록화 계획, 필요 시 창정비용 표준자재목록 및 자재관리프로그램 등을 포함한 기타 운영유지 자료) 등

라. 전력화 이후 후속군수지원 방안 : 수명주기비용 및 관련 자료, 연간 운영유지비(필요시 성과기반군수지원 적용시 비용 포함) 및 수명주기관리계획서(부품단종관리계획 포함)

마. 가격 및 인도조건: 총괄가격, 업무분할구조에 따라 식별정보(재고번호)가 명시된 품목별 제안가격, 기능적비용, 비반복 발생비용 및 공제여부, 수명주기비용, 비용절감을 위한 대안 제시 및 필요 시 성과기반군수지원 적용시의 제안가격 단, 제안가격은 인도조건에 따른 가격으로 구분하여 제안하되, 화약류(폭발물)는 도착지인도조건(DAP/DAT)을 우선 적용

바. 기술이전: 기술이전의 범위(이전 가능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핵심기술의 내용, M&S활용 검증활동 검증기술 및 모델, 핵심기술의 제공보증, 로열티 및 특허의 사용조건), 기술이전 일정 및 조치계획, 이전자 및 전수자의 권리와 의무, 기술사용료의 지급조건, 국내방산 및 기술수준 축적에 미치는 영향, 수출가능성 및 국내업체 참여조건

사. 절충교역: 제안내역(구분, 유형, 제안내용, 금액), 세부제안내역, 가치 및 비율, 이행기간

아. 시험평가 지원: 성능입증방법 제안, 시험평가용 장비 소요 및 지원가능 장비, 시험평가 장소, 목적, 기간

자. 교육훈련 및 사업관리 계획

차.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한 성능 등에 대한 제안체계의 세부성능 및 규격

카. 상호운용성 확보계획

타. 회사명, 대표자, 연락처, 소재지, 연혁, 주요실적, 주요 시설 및 보유설비, 신용도 등 업체 일반현황(별도 원제작사 존재 시 원제작사 일반현황을 반드시 포함하여 제출), 각종 서약서 등

파. 업체에 대한 사업 계획 및 관련 정책 등 정보 제공, 사업 담당 공무원에 대한 입찰업체 소개‧홍보 및 사업 관련 설명‧정보수집 등 대관 업무, 입찰 전략 컨설팅, 입찰 대행 등 해당 입찰에 조력하는 자연인 또는 단체(대리인‧자문‧ 고문‧컨설팅업자 등 그 명칭을 불문한다) 현황

하. 군수품무역대리업체 미활용 확인서 또는 군수품무역대리업체 활용 신청서와 무역대리계약서(군수품무역대리업체 대표 및 임원의 청렴서약서 포함)

거. 국방규격화 및 품질관리계획

4. 제안서 접수기간 및 장소

5. 연락 및 문의처, 기타 유의사항

6. 제안서 유효기간

7. 기타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사항에 대한 보충설명 자료 등

【별지 제2호서식】

군수품무역대리업체 미활용 확인서

본인은 000社의 정당한 대표자로서, 대한민국 방위사업청과 "000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확인합니다.

1. 당 업체는 "000사업"과 관련하여 방위사업청과의 계약체결을 위하여 계약 체결 이전의 제반과정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어떠한 군수품무역대리업체도 활용하지 않겠습니다.

2. 본 내용은 계약서의 일부를 구성하며, 위 1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관련 법규에 따른 방위사업청의 조치에 따르겠습니다.

20   년   월    일

국적) 000社를 대표하여

성 명 :

직 위 :

방위사업청장 귀중

【별지 제3호서식】   <삭  제>

【별지 제4호서식】

운 용 요 구 서

(필요 시 수정․ 삭제 가능)

구 분	세 부 내 용	비 고
1. 개 요	1.1 문서개요 1.2 체계 개요	소요제기기관 제출
2. 참조문서	2.1 정부문서 2.2 기타문서
3. 운용능력 개요	3.1 체계 필요성 3.2 전반적인 임무영역 3.3 체계 설명 3.4 체계분석 내용 3.5 체계 임무 3.6 운용개념	소요제기기관 제출
4. 위 협	4.1 위협요소 4.2 위협환경 * 위협대응 체계일 경우	소요제기기관 제출
5. 현 체계 제한사항	5.1 취약점 5.2 취약점 해결을 위한 신규 요구능력
6. 요구능력	6.1 운용성능 파라미터 * 설정이유를 포함하여 임계치/목표치 형태로 기술 6.2 핵심성능 파라미터 * 미충족시 인수 불가한 성능을 기술 6.3 체계성능 6.3.1 임무 시나리오(부대 임무, 전투 환경, 전투시나리오) * 소요제기기관 제출 6.3.2 체계성능 파라미터 (핵심성능 파라미터는 “*” 표시) 6.3.3 상호운용성 6.3.4 HMI요구사항 6.3.5 군수지원 요구사항(가용성,신뢰성,정비성 등) 등 6.3.6 무기체계 안전성, 편의성, 상호연결성, 디자인 요구사항 등
7. 체계지원	7.1 정비지원(SW지원 포함) 7.2 보급지원 7.3 지원장비 7.4 교육훈련 7.5 운송방법
8. 전력구조	8.1 소요량(예비/훈련용 포함) 8.2 운용조직 및 운용자 수
9. 획득일정	9.1 전력화시기
부록1. OMS/MP	운용형태요약, 임무유형	소요제기기관 제출
부록2. 함정 요구조건	요구능력 구현을 위한 함정 설계/건조 요구조건(소요군 작성)
부록3. 체계분석 세부내용	IPS 분석, 비용 대 효과분석, 경제성 분석, M&S 분석 등
부록4. 용어 및 약어	용어정의 및 약어설명

【별지 제5호서식】

사업추진기본전략(안)

(필요 시 추가‧수정‧삭제 가능)

구 분	세 부 내 용	비 고
1. 사업현황	1.1 개요 1.2 추진경과	-
2. 소요결정 사항	2.1 소요결정 근거 2.2 형상 및 주요 요구성능 2.3 필요성 및 운영개념 2.4 전력화시기 및 소요량 2.5 작전운용성능 2.6 전력화지원요소	합동참모 회의 결과 등 반영
3. 선행조치 결과	3.1 선행연구 및 후속조치 결과 3.2 소요검증 및 후속조치 결과
4. 분과위(실무위) 심의결과
5. 획득방안	5.1 사업추진방법 * 연구개발 가능성(TRL 평가), 방위산업육성효과, 비용 등 * 연구개발 추진단계(탐색·체계개발 등)(제25조(사업추진방법 구분), 제36조(선행연구 수행)의 결과 등) 5.2 투자형태 * 정부투자 우선검토대상, 투자비 회수 가능성, 기술성숙도 등 5.3 연구개발 주관기관 * 정책적요소(정부정책, 비닉해당여부), 경제성, 유사체계 경험 등(제25조(사업추진방법 구분) 제3항, 제59조(국내연구개발사업 추진)) 5.4 연구개발 추진형태 * 개발리스크 감소, 핵심기술 확보 등 국방정책상 필요한 경우(제61조(복수 연구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양산단가목표절감) 5.5 국가정책사업 지정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5.6 예산편성 및 사업추진 일정	기술성숙도 (TRL) 평가결과
6. 중점관리사항	6.1 시험평가 등 추진방안(필수) 6.2 무기체계 필수기능 5요소 적용방안(필수) 6.3 품질관리 방안(필수) 6.4 수명주기 관리방안(필수) 6.5 위험관리방안(필수) 6.6 패키지시설사업 개략계획(필수,해당사업) 6.7 감항인증 방안(해당사업) 6.8 신기술 적용 및 체계발전 방안(해당사업) 6.9 부족기술 확보 계획(해당사업) 6.10. 타 사업과의 연계방안(해당사업) 6.11 절충교역 추진방안(해당사업) 6.12 관급품목 조달계획(해당사업) 6.13 데이터 확보 및 관리계획(해당사업) 6.14 기타 중점관리사항(해당사업)
7. 향후추진계획
별지1. 상호운용성 확보계획
별지2. 선행사업 추진결과
별지3. 통합사업팀 구성 및 사업관리 업무체계
별지4. 방산기술보호계획
별지5. 관련기관 제시의견 및 검토결과
별지6. 제안이유관련근거

사업추진기본전략(안) 체크리스트

구 분		검 토 내 용	검토결과
사업 추진 방안 (국내 연구개발, 구매)	1	사업추진방법(국내연구개발, 구매) 결정을 위한 기술성숙도 평가를 실시하였는가? * 핵심기술요소(CTE)를 기준으로 기술성숙도 평가
	2	사업추진방법(국내연구개발, 구매)에 따른 작전운용성능(ROC), 기‧부성능 등의 명확성 및 적정한가? * (구매시) 경쟁구도 형성을 위한 절충요역, 시험평가방안 등
	3	비용 대비 효과분석은 적절한가? * 총 획득비용과 운용유지비를 고려한 효과분석
투자 형태 (정부, 공동, 업체투자)	4	정부투자로 적절한 사업인가?
	5	공동투자, 업체투자로 결정할 경우 투자비 회수 가능성은 적절한지? * 공동투자, 업체투자를 위해서 기술성숙도(TRL)의 적정성
주관 기관 (국과연, 업체 주관)	6	국내 방위산업 육성 및 민간중심의 국방 R&D 추진을 위한 정부정책(업체주관 장려)과 부합하는지?
	7	비닉유지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여부? * 비닉유지 목적(국과연 주관)
	8	유사체계 연구개발 경험은 검토되었는가? * 양산물량 및 업체참여 의지를 고려한 주관기관 판단
	9	업체주관시 시험평가 및 사업조정 용이성은 검토되었는가? * 시험평가장 사용여부 등 검토
국가정책사업 지정	10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 지정 등에 관한 고시｣의 지정기준에 부합하는가? * 지정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방위산업진흥국 검토위원회 심의여부
사업 관리	11	기존 무기체계와 호환성 및 연구개발 사업범위의 중복 여부를 검토하였는가? * 연계사업 지연이 사업에 미치는 영향
	12	미개발 장비를 관급으로 획득하려는 계획은 적정한가?
	13	플랫폼과 플랫폼에 탑재되는 장비 간 탑재범위, 시기, 방법 등(탑재장비 획득 일정 등이 플랫폼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는가?
기타	14	선행문서(소요결정문서, 선행연구, 사업타당성 조사 등) 내용과 일치하는가?
	15	법무검토 결과, 관계기관 의견은 반영하였는가? * 관련규정 반영 등

【별지 제6호서식】

방위력개선사업 집행종결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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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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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

□□□□□□□□□□□□□□□□□□□□□□□□□□□□□□□□□□□□□□□

○  ○  ○  ○

1. 사업개요

◦ 금회 종결 보고되는 사업의 기간, 예산, 품명, 목표량을 총괄로 기록한다.

◦ 장기사업의 일부분일 경우에는 전체사업의 총괄을 기록한 후 금회 종결 보고되는 사업내용을 기술한다.

2. 사업추진경위

◦ 금회에 종결 보고되는 사업의 경위를 세부적으로 기록한다.

3. 집행총괄

단위 : 1000원, (  )내는 $

(1)연도 구 분								계
(2) 목 표 량
자금	(3) 총 액
	국고	(4)원화
		(5)외화
		소 계
	(6) 차 관

작 성 요 령

(1)란의 연도는 금회 종결사업의 착수연도로부터 종결연도까지 기록한다.

(2)란의 목표량은 장비구매사업인 경우 ◦종/◦점, 시설사업인 경우 ◦동/◦평을 연도별로 기록한다.

(3)란의 총액은 연도별로 결산결과에 의거 정리된 금액을 국고와 차관을 합하여 원화로 표시한다.

(4)란은 원화로 지출된 금액을 기록한다.

(5)란은 외화로 지급된 금액을 상단에 원화로 기록하고 그 밑에 미화($)지급 금액을 (  )내에 기록한다.

(6)란은 차관자금을 기록하되 연도별 기준 환율로 환가한 원화를 기록하고 그 밑에 미화($) 지급금액을 (  )내에 기록한다.

4. 편성대비 연도별 집행실적

단위 : 1000원, (  )내는 $, *는 차관($)

승인 연도	세세사업	계			년 도			년 도
		편성	집행	잔액	편성	집행	잔액	편성	집행	잔액
합 계

작 성 요 령

◦ 편성연도별 세세사업별로 연차별 편성액과 집행액 및 잔액을 기록한다.

◦ 편성액이 예산 이·전용으로 조정되었을 경우에는 조정된 최종 관리액을 기록한다.

5. 세부내역별 집행실적

단위 : 1000원, (  )내는 $

(1) 세부 내역	(2) 배정 일자	(3)배정내용		(4)계약․협약 내용				(5)연도별 도입 및 지급실적						비고
		수량	금액	일자	계약자 ․협약자	수량	금액	년 도		년 도		년 도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 계

작 성 요 령

(1)란은 예산배정서상의 세부내역을 기록한다.

(2)란은 배정일자를 기록한다.

(3)란은 배정된 수량과 금액을 기록한다.

(4)란은 계약 또는 협약 일자․계약 또는 협약 업체명․수량․금액을 기록한다.

(5)란은 연도별 도입된 수량과 지급금액을 기록한다.

6. 규격자료 제출 현황

① 규격자료 제출(  )

②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 등재(  )

7. 배치 운영현황

주요장비 및 시설의 배치운영현황을 요약 기록한다.

8. 사업성과

금회 종결보고되는 사업의 집행결과 전력면․경제면․방산기술면 등에 기여한 종합적인 성과를 기록한다.

9. 발전방향

사업집행과정에서 발생되었던 문제점과 교훈을 토대로 하여 향후 유사사업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10. 결  론

* 기타 참고사항 : 신규장비일 경우 사진과 성능 및 제원을 첨부한다.

【별지 제7호서식】

FMS구매 정산내역서

확인관           □

작성관           □

단위 : $

(1) 사업 번호	(2) 배정 일자	(3) 세세 사업	(4) 오퍼 케이스	(5) 수량	배정금액		(8) 총지급 금 액	정산결과		과 부 족		(13) 증감내역 및 이유
					(6) 단가	(7) 금액		(9) 단가	(10) 금액	(11) 부족액	(12) 잔액

작 성 요 령

(2)란은 사업 예산이 배정된 일자를 기록한다.

(3)란은 주된 세부사업내용을 기록한다.

(4)란은 당해 오퍼케이스를 기록한다.

(6)란과 (7)란은 사업집행 승인시 승인된 단가와 총금액을 기록한다.

(8)란은 美 안보지원본부(DSAA)에 지급된 총금액을 기록한다.

(9)란과 (10)란은 정산결과 단가와 총금액을 기록한다.

(11)란과 (12)란은 총지급금액(8)과 정산금액(10)을 비교하여 과부족을 기록한다.

(13)은 과부족 내역과 사유를 기록한다.

【별지 제8호서식】

무 기 체 계  연 구 개 발  확 인 서

발 행 번 호  제      호

재 고 번 호

1. 품       목  :

2. 군 용 규 격  :

3. 적 용 장 비 :

4. 개 발 업 체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5. 개 발 기 간 :                  부터                  까지

6. 개 발 주 관 기 관 명 :

7. 시험평가 결과   :

8. 개발승인 근거(일자) :

위와 같이 군용규격물자로 연구개발 하였음을 확인함.

20   .    .    .

방   위   사   업   청   장

【별지 제9호서식】

탐 색 개 발 기 본 계 획 서

1. 사업추진방법

- 사업 투자형태(정부투자 우선 검토), 연구개발 주관기관, 계약 또는 협약, 일정 및 소요예산

2. 연구개발사업을 관리하는 통합사업관리팀의 구성 및 운영계획

3. 업체 선정기준․방법 및 계획

- 평가항목․기준, 평가절차, 평가일정, 평가결과 공개여부, 계약방법 등

4. 탐색개발단계 M＆S 활용계획(필요시)

5. 운용성 및 체계특성, 연동성 및 정보교환, 주파수, 정보보호, 표준 및 아키텍처 등을 포함한 상호운용성 확보계획

6. 필요 시 성과기반군수지원(PBL) 적용방안

7. 시제품 관리계획(필요한 경우로 한정하되, 체계개발 시에 부품 단위의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활용계획을 포함한다.)

8. 기술성숙도 평가계획(평가일정, 평가절차, 핵심기술요소, 목표수준 등)

9. 함정 탑재장비와 무기체계의 확보 및 기본설계 추진계획, 해외협력사항 등
(함정 및 함정에 탑재하는 연구개발 체계에 대한 체계통합계획 및 체계통합협의체 운영계획 포함)

10. 사업추진기본전략 수립 시 확정되지 않은 함정 탑재장비의 관급 분류에 관한 사항(필요시)

11. 탐색개발단계에서 수행할 패키지시설의 설계 및 공사 추진계획(필요시)

12. 전문인력 활용계획/감리수행 계획(전장관리정보체계사업의 경우)

- 목적, 대상사업, 사업비, 사업기간, 발주시기, 실시방안(범위, 형태, 감리원의 요건, 감리 횟수 및 시점), 소요예산, 계약방법, 계약기관, 추진일정,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별지 제10호서식】

탐 색 개 발 실 행 계 획 서

(일반 및 함정 무기체계)

1. 연구개발 개요

가. 체계개요 및 구성도

나. 체계운용개념

다. 체계운용요구능력

라. 업무분할구조

2. 연구개발 계획

가. 개발계획 종합: 주요 추진내용, 일정, 소요예산 및 세부산출내역 등

나. 체계구성장비 개발계획(RAM 목표값 설정․할당․검증방안. 체계통합계획 등 포함)

다. 부품‧소프트웨어 개발 및 관리계획 (외산 부품‧소프트웨어 소요 및 도입사유 포함)

라. 전력화지원요소 개발계획

마. 규격 및 목록화 개발계획

바. 체계개념 시연 및 주요기술시연 계획

사. 관련 핵심기술 확보방안 및 기술개발 계획

아. 기술성숙도 계획(평가일정, 평가절차, 핵심기술요소, 목표수준 등)

자. 운용성확인 계획

차. M&S 활용 계획

카. 상호운용성 확보계획

타. 운용요구서 검토계획

파. 예비 체계요구사항명세서 작성계획

하. 함정사업 기본설계시험평가 계획

거. 함정탑재 장비, 무기체계 및 특수성능(수중방사소음 등) 확보계획(체계통합계획 포함)

너. 함정사업 등록부품활용계획(사용여부, 미사용시 사유를 포함)

3. 무기체계개발 기술분석 및 기술보호계획

가. 국내외 유사 무기체계 분석

나. 소요 기술 분석

다. 유사 무기체계 부품 및 소프트웨어 활용성 검토

라. (필요 시) 기술자료의 국내․외 제공 범위 및 기술보호 계획 등

4. 주요 구성품별 연구개발 관련 업체․기관 및 그 관리 계획(체계통합협의체 운영계획 포함)

가. 참여업체․기관: 시제업체 또는 협력업체․기관

나. 참여업체․기관별 업무분장

5. 부품단위 활용계획(시제품이 생산되고 체계개발시에 재사용이 가능한 경우)

6. 위탁연구 계획

7. 해외출장 계획

8. 개발기술의 민간활용 계획

9. 사업수행평가 계획(연간, 계약완료)

10. 그 밖에 비용분석서(비용분석대상사업 경우), 예산증빙자료, 체계개발 경비절감방안, 군 요구사항 등

탐 색 개 발 실 행 계 획 서

(전장관리정보체계)

1. 연구개발 개요

가. 체계개요․구성도

나. 체계운용개념

다. 체계운용요구능력

라. 업무분할구조

2. 연구개발 활동계획

가. 개발방법

나. 산출물 관련 표준규격사항

다. 중요 요구사항의 취급

라. 컴퓨터자원 활용계획

마. 중요 결정사항의 근거

바. 개발내역 검토계획

사. 전력화지원요소 분석계획

3. 세부 개발계획

가. 사업계획과 감독

나. 개발환경

다. 체계요구사항 분석 계획

라. 체계설계 계획

마. 형상관리 계획

바. 산출물 평가

사. 품질보증

아. 상호운용성 확보계획

자. 운용성확인 계획

차. 기술진부화 방지 계획

카. 운용요구서 검토계획

타. 예비 체계요구사항명세서 작성계획

파. 외산 소프트웨어 소요 및 도입사유

하. 기타 소프트웨어 개발 활동

4. 일정계획 및 활동계획표

5. 사업수행평가 계획(연간, 계약완료)

6. 사업조직과 자원

7. (필요 시) 기술자료의 국내․외 제공 범위 및 기술보호 계획 등

8. 그 밖에 비용분석서(비용분석서 검증 대상 사업의 경우에 한한다), 예산증빙자료, 체계개발 경비절감방안 등

【별지 제11호서식】

탐 색 개 발 결 과 보 고 서

1. 연구개발 개요

가. 체계개요․체계구성: 계획 대비 확정된 체계 구성

나. 체계운용개념: 계획 대비 확정된 체계개념

다. 체계운용요구능력: 계획 대비 확정된 체계운용요구능력

라. 연구개발 업무분할구조

2. 연구개발 결과

가. 개발계획․실적 종합: 계획 대 실적 종합

나. 체계구성장비 개발결과

다. 부품‧소프트웨어 개발결과(외산 부품‧소프트웨어 현황 및 도입사유 포함)

라. 전력화지원요소 분석결과

마. 관련 핵심기술 연구개발 결과

바. 기술성숙도 수준(기술성숙도평가 결과 목표성숙도 수준달성 여부를 정량화 지표로 제시하여야 한다)

사. M&S 확보결과 및 활용계획대 실적․성과(SBA 통합정보체계 등록 결과 포함)

3. 탐색개발 주요시범 결과

4. 작전운용성능에 대한 분석 결과

가. 작전운용능력(성능) 검토 결과

나. 기술요소분석 결과

다. 작전운용성능안

라. 기술적․부수적 성능안

마. 예비 체계요구사항명세서(검증Matrix 포함)

5. 체계개발 개략계획

가. 개발 개요

나. 개발방법 및 진화적 개발전략

다. 개발기간, 소요예산, 인력판단(이 경우 소프트웨어 개발기간, 소요예산 및 인력을 각각 구분하여 명시한다.)

라. 시험평가 계획

마. M&S 활용 계획

바. 품질보증 및 규격․목록화 범위(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

사. 미성숙기술에 대한 기술성숙계획(기술성숙도평가 결과 미성숙기술이 식별된 경우)

6. 상호운용성 확보계획

7. 전력화지원요소 확보계획

8. 양산 단가 추정․비용절감방안

9. 그 밖에 예비 기본설계기준서, 예비 기본설계도면, 예비 체계요구사항명세서, 예비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명세서, 예비 체계운용 및 시험 시나리오 등

10. 함정사업 기본설계 및 시험평가 결과 등

11. 시제품 활용 방안(시제품이 생산되고 체계개발 시 재사용이 가능한 경우 부품 단위별 활용계획)

12. 수명주기관리계획서

13. 안보지원사 무기체계 보호대책 검토결과

【별지 제12호서식】

체  계  개  발  기  본  계  획  서

(일반 무기체계 및 전장관리정보체계)

1. 탐색개발결과

※탐색개발과 체계개발을 통합 수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삭제

2. 사업추진방법

가. 사업추진방법 변경내용

나. 사업의 투자형태

다. 연구개발주관기관

라. 연구개발일정 및 소요예산

마. 체계구성, 체계분야별 개발계획(소프트웨어 포함)

바. 전장관리정보체계사업의 경우 상용소프트웨어 확보방안(일괄 또는 분리발주)

사. 복수 연구개발사업 추진 여부

3. 연구개발사업을 관리하는 통합사업관리팀의 구성 및 운영계획 (야전운용시험 및 전력화평가 결과 후속조치를 위한 연구인력유지계획을 포함)

4.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시험평가에 대한 개략적인 계획

가. 시험평가대상체계

나. 시험평가계획 요약

다. 개발시험평가 및 운용시험평가 개요

라. 시험평가자원 및 군지원사항

5. 기술성숙도 및 제조성숙도 평가 계획(평가일정, 평가절차, 핵심기술요소, 목표수준 등)

※기술성숙도평가 계획은 탐색개발과 체계개발을 통합 수행하는 사업에 한함

6. 업체 선정기준․방법 및 계획(평가항목․기준, 평가절차, 평가일정, 평가결과 공개여부, 계약․협약 방법 등)

7. 체계개발단계 M＆S 활용계획(필요시)

8. 연동대상체계 및 상세정보 교환 목록, 주파수 특성자료, 정보보호 대책 등 무기체계 상호운용성 확보계획

9. 시제품 활용계획(시제품이 생산된 경우 부품 단위의 재활용 계획 포함)

10. 중소기업 우선선정 품목지정 대상 검토결과

11. 그 밖에 전력화지원요소의 개발 및 확보방안[필요 시 성과기반군수지원 적용방안 포함] 등

12. 영 제61조제3항제6호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추진 사항

13. 체계개발단계에서 수행할 패키지시설의 설계 및 공사 추진계획

14. 전문인력 활용계획/감리수행 계획(전장관리정보체계사업의 경우)

- 목적, 대상사업, 사업비, 사업기간, 발주시기, 실시방안(범위, 형태, 감리원의 요건, 감리 횟수 및 시점), 소요예산, 계약방법, 계약기관, 추진일정,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5. 개발간 부품 국산화 병행 추진계획

16. 체계부품국산화 대상품목 검토결과

17. (체계개발단계와 양산단계 통합 수행시) 양산계획

가. 양산물량, 전력화시기, 연도별 물량배분, 총사업비, 연도별 편성예산

나. 양산추진일정

다. 야전운용시험·전력화평가계획

라. 야전운용시험 및 전력화평가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위한 관련 연구인력유지 및 예산의 확보계획

마. 품질보증계획 등

상세설계 및 선도함건조기본계획서

1. 사업추진방법

- 투자형태, 연구개발주관기관, 획득방안, (필요시)복수연구개발 추진여부

※ 사업추진기본전략과 통합수립시 생략

2. 체계개발 계획

- 체계구성, 분야별 개발계획, 소프트웨어 개발 및 확보계획, 품질관리계획 등

3. 시험평가 개략계획

- 시험평가 대상 및 수량, 개발시험평가 및 운용시험평가 개요, 시험평가 자원 및 군 지원 필요사항

4. 기술성숙도 및 제조성숙도 평가 계획

- 평가일정, 평가절차, 핵심기술요소, 목표수준 등

5. 상호운용성 확보계획

- 연동대상체계 및 상세정보 교환 목록, 주파수 특성자료, 정보보호 대책 등

6. 함정탑재 장비, 무기체계 및 특수성능(수중방사소음 등) 확보계획 (함정 및 함정에
탑재하는 연구개발 체계에 대한 체계통합계획 및 체계통합협의체 운영계획 포함)

7. 함정 기본설계, 상세설계·선도함 건조계획 및 해외협력사항 등

8. 업체선정 계획

- 선정기준 및 방법(평가항목․기준, 평가절차, 평가일정, 평가결과공개여부, 계약․협약 방법)

9. 전력화지원요소 개발 및 확보방안(성과기반군수지원 우선 적용 검토 내용 포함)

10. 중소기업 우선선정 품목지정 대상 검토결과

11. 사업추진기본전략 수립 시 확정되지 않은 함정 탑재장비의 관급 분류에 관한 사항

12. 통합사업관리팀 구성 및 운영계획

※ 사업추진기본전략과 통합수립시 생략하되, 분리작성시 사업추진기본전략 수립 이후 변경된 경우에만 작성

13. 체계부품국산화 대상품목 검토결과

【별지 제13호서식】

체 계 개 발 실 행 계 획 서

(일반 무기체계)

1. 연구개발 개요

2. 연구개발 계획: 개발기간, 개발예산 및 세부산출내역, 개발일정 등

3. 작전운용성능․소요시기․소요량

4. 체계설계개념(RAM 목표값 달성 방안 등 포함)

5. 업무분할구조

6. 주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개발계획

가. 개발될 형상품목별 체계규격 및 성능

나. 기술적 위험도 경감방안 및 접근방법

다. 외산 부품․소프트웨어 소요 및 도입사유

7. 전력화지원요소 개발계획

가. 전투발전지원요소

(1) 전투발전지원요소 개발대상

(가) 군사교리, 부대편성, 교육훈련 및 운용주파수 소요

(나) 시설 및 무기체계 상호운용을 위해 필요한 하드웨어․소프트웨어 확보 방안

(2) 개발추진계획(구체화된 개발일정 등을 포함한다)

나. 통합체계지원요소

(1) 개요

(2) 통합체계지원요소 관리

(가) 통합체계지원요소 개발 추진계획

(나) 통합체계지원요소별 관리개념: 필요 시 램(RAM) 목표값을 포함한 운용 및 정비개념 포함

(다) 부품단종관리 계획(부록)

8. M&S 활용 계획

9. 상호운용성 확보계획

10. 체계통합 및 시제품제작 계획

11. 기술성숙도 및 제조성숙도 평가계획(평가일정 및 절차, 핵심기술요소, 목표수준 등)

※ 기술성숙도평가계획은 탐색개발과 체계개발을 통합 수행하는 사업에 한함

12. 시험평가 계획

가. 시험평가 수행계획(실사격 시험, 모의시험 등 주요시험항목을 포함)

나. 시험평가 능력확보 방안과 자원확보․관리계획(군 지원사항 및 국과연 시험시설 활용계획을 포함)

다. M&S 활용한 시험평가 및 VV&A(검증, 확인 및 인정(Verification, Validation & Accreditation) 적용 계획

라. 개발목표, 작전운용성능, 체계운용요구, 체계규격의 검증 계획과 검증 관리방안

마. 무기체계 개발과 별도로 병행 추진된 국산화 부품의 시험평가 등 지원 계획

13. 세부 구성품별(무기체계개발과 별도로 병행하여 국산화 추진되는 부품 포함) 연구개발 관련부서․업체 및 위탁연구기관과의 임무분담, 업무협조사항 및 절차의 구체화

14. 병행 추진되는 부품 국산화 품목과 부품단종을 고려한 국산화 추진방안 및 연차별 추진 계획

15. 등록부품활용계획(사용여부, 미사용시 사유를 포함)

16. 시제품 활용 방안

17. 개략적인 해외출장계획

18. 위탁연구 계획

19. 기술관리 및 보호 계획

20. 품질보증 계획(시제품을 전력화하는 경우 시제품에 대한 하자보증 등 포함)

21. 인력운영계획(야전운용시험 및 전력화평가 결과 후속조치를 위한 연구인력 유지계획 포함)

22. 성과관리체계 적용계획(대상사업에 한한다)

23. 연차별․항목별 세부내용이 명시된 총 소요예산

24. 계획 대 진도 분석표

25. 개발기술의 민간활용 계획(민간 파급효과 및 연구개발주관기관의 개발기술 민간 이전방안을 포함)

26. 규격화 및 목록화 계획

27. 양산단가 목표 달성방안 및 관리계획 (복수 연구개발사업의 경우)

28. 운용요구서 검토계획

29. 체계요구사항명세서 작성계획

30. 사업수행평가 계획(연간, 계약완료 및 야전운용시험․전력화평가)

31. 상용품 및 기 규격품 적용 계획

32. 그 밖에 비용분석서(비용분석대상사업에 한함), 예산증빙자료, 비용절감방안 등

33. 수명주기관리계획서

34. 사업추진 간 안전관리 계획(안전관리 위험요소 식별 및 점검(대처) 계획 포함)

상세설계 및 선도함건조실행계획서

1. 작전운용능력

2. 소요량 및 소요시기

3. 함정 및 탑재체계 주요성능

4. 함정건조사양서

5. 함건조 세부추진계획 및 개략 소요예산

6. 탑재장비 및 자재 수급계획

7. 품질보증, 목록화 계획 및 형상관리계획

8. 개발시험평가 및 운용시험평가 계획

9. 전력화 지원요소 확보계획

10. 정비용이성 검증계획 등이 포함된 M＆S 활용 계획(필요시)

11. 상호운용성 확보계획

12. 소요군, 국과연, 기품원 등의 기술지원계획

13. 선도함 착공 및 후속함 착수 계획[잠정형상결정방안, 생산준비검토 등]

14. 함정탑재 장비, 무기체계 및 특수성능(수중방사소음 등) 확보계획 (함정 및 함정에
탑재하는 연구개발 체계에 대한 체계통합계획 및 체계통합협의체 운영계획 포함)

15. 함정사업 단계별 산출목록

16. 함정사업 체계개발(상세설계·선도함 건조) 및 후속함 형상․성능 확정방안

17. 부품단종을 고려한 국산화 추진방안 및 연차별 추진 계획

18. 수명주기관리계획서

19. 사업추진 간 안전관리 계획(안전관리 위험요소 식별 및 점검(대처) 계획 포함)

체 계 개 발 실 행 계 획 서

(전장관리정보체계)

1. 연구개발 개요

2. 참고문헌

3. 요구사항에 대한 개요

4. 소프트웨어 개발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계획

5. 세부적인 소프트웨어 개발활동에 대한 계획

가. 사업계획과 감독

나. 소프트웨어 개발환경 구축계획

다. 체계개발과정별 수행계획

라. 개발시험평가 계획

마. 소프트웨어 사용․전이준비

바. 소프트웨어 형상관리

사. 소프트웨어 품질보증

아. 수정활동

자. 기술관리계획

차. 외산 소프트웨어 소요 및 도입사유

타. 기타 소프트웨어 개발활동

6. 기술진부화 방지 계획(상용제품 및 적용기술의 변경 검토)

7. 상호운용성 확보계획

8. 운용요구서 검토계획

9. 체계요구사항명세서 작성계획

10. 일정계획 및 활동계획표

11. 사업수행평가 관리 계획(연간, 계약완료 및 야전운용시험․전력화평가)

12. 사업조직과 자원

13. 기술자료의 국내․외 제공 범위 및 기술보호 계획 등

14. 그 밖에 비용분석서(비용분석 대상사업의 경우), 예산증빙자료, 비용절감방안

15. 수명주기관리계획서

【별지 제14호서식】

체 계 개 발 결 과 보 고 서

1. 사업개요 및 경위

2. 기술관리결과보고서

3. 연구개발 추진계획대 실적

4. 부품국산화 추진계획 대비 이행 현황(「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 별지 제2호 내지 제5호) (체계개발과 병행하여 국산화한 품목 실적은 구분하여 작성한다.)

5. 상호운용성 확보계획

6. M&S 확보결과 및 활용계획대 실적․성과(SBA 통합정보체계 등록 결과 포함)

7. 목록화 추진 현황

8. 시제업체 및 위탁연구기관 현황

9. 시험평가결과 및 양산형상 성능

10. 확정된 양산형상 및 규격서, 각종 기술교범 초안

11. 개발 완료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외산 소프트웨어 현황 및 도입사유 포함)

기술자료 현황

12. 단종이 예상되는 체계부품에 대한 지원계획을 포함한 통합체계지원요소에

관한 사항

13. 연구개발효과

14. 민간 활용 기술 개발 결과 및 민간 이전 파급 효과, 민간 이전방안

15. 기품원 인계인수사항 등

16. 별첨: 획득성과정보(「국방과학기술정보관리 업무지침」의 별지 2)

17. 수입부품목록(품명, 부품번호, 도입단가, 대당 소요량 등)

18. 수입부품기술자료(팜플렛, 카탈로그 또는 성적서 등)

【별지 제15호서식】

양 산 계 획 서

1. 필요성 및 운용개념, 추진경위, 무기체계 성능 등 사업현황

2. 체계개발결과(개발 및 운용 시험평가, 핵심기술 시험평가 결과 포함)

3. 양산물량(최초․후속 물량 구분), 전력화시기, 연도별 물량배분, 총사업비, 연도별 편성예산

4. 양산추진일정

5. 필요 시 업체 선정기준․방법 및 계획

6. 체계개발과 병행하여 국산화된 부품의 양산 적용 및 부품단종을 고려한 국산화 기본계획(「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제31조에 따라 작성)

7. 전력화지원요소 생산 또는 확보계획(부품단종관리 계획 포함)

8. 소요군에서 제출한 야전운용시험․전력화 평가계획

9. 야전운용시험 및 전력화평가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위한 관련 연구인력유지 및 예산의 확보계획

10. 품질보증계획(유도무기의 경우 품질인증사격시험 등)

11. 분석평가 결과의 활용

12. 필요 시 Package탄약 확보계획

13. 그 밖에 후속군수지원 보장 관련사항 등

후속함 건조계획서

1. 필요성 및 운용개념, 추진경위, 무기체계 성능 등 사업현황

2. 기본설계결과

3. 초도/후속물량, 전력화시기, 연도별 물량배분, 총사업비, 연도별 편성예산

4. 후속함 건조(양산) 추진일정

5. 필요 시 업체 선정기준․방법 및 계획

6. 부품단종을 고려한 국산화 기본계획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제31조에 따라 작성)

7. 전력화지원요소 생산 또는 확보계획(부품단종관리 계획 포함)

8. 소요군에서 제출한 전력화 평가계획

9. 전력화평가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위한 관련 연구인력유지 및 예산의 확보계획

10. 품질보증계획

11. 분석평가 결과의 활용

12. Package탄약 확보계획(필요시)

13. 함정사업 설계개선비(경미한 성능개선비 포함)와 탑재 장비 및 무기체계 획득방안 (체계통합일정, 체계통합협의체 운영계획 포함)

14. 그 밖에 후속군수지원 보장 관련사항 등

【별지 제16호서식】

기 술 협 력 생 산 계 획 서

1. 사업개요

- 목적, 사업추진 기본방향, 사업추진경위

2. 사업규모 및 내용

- 작전운용성능, 전력화 시기, 연도별 소요량, 전력화지원요소

3. 기종 선정 결과

4. 사업추진 일정계획

5. 기술협력 계획

- 원제작업체의 보유기술에 대한 이전범위, 국내업체 보유기술 및 연구개발의 범위

6. 기술관리 및 보호 계획

7. 생산계획

- 연차별 및 협력업체별 생산계획, 인력운영 및 자재조달 계획

- 전력화지원계획, 품질관리 및 보증계획, 표준화 계획, 양산품 수락시험 계획

8. 국산화 계획

가. 국산화 추진계획: 원자재, 부품, 소프트웨어 등으로 구분

나. 협력업체별 국산화 계획

다. 등록부품 활용계획 (사용여부, 미사용시 사유 포함)

9. 규격화 계획

- 원제작업체 및 국내업체의 작성 책임 및 한계

10. 전력화지원계획[부품단종관리 계획 및 필요 시 성과기반군수지원(PBL) 적용계획 포함]

11. 그 밖에 기술협력생산 양해각서 또는 계약서

【별지 제17호서식】

구 매 계 획 서

1. 다음 각 목의 획득배경 및 목표

가. 소요결정 과정에서 제기된 운영개념

나. 공급 가능업체 파악 및 공급을 제한하는 요소에 대한 분석 등 획득여건

다. 산업육성정책, 대상장비 선정 및 평가를 위한 필수조건 및 선택조건 구분, 비용절감요소 식별, 획득일정 등

라. 획득 비용분석

마. 전력화 일정

바. 성능과 비용의 상호조화 가능성

사. 대상장비 설명

아. 위험 요소

자. 기타 필요한 사항

2. 제안요청서에 포함할 주요사항

3. 시험평가팀 구성 등 시험평가에 관한 사항

4. 협상팀 구성 여부 등 개략적인 협상계획에 관한 사항

5. 구매하고자 하는 무기체계의 선정․기종결정 원칙 및 기타 사업추진 계획사항

6. 다음 각 목의 실행방안

가. 경쟁촉진 및 공정성 확보방안 (비경쟁 시 비경쟁사업 추진 사유)

나. 기종결정 절차

다. 계약업체 선정방법에 관한 사항

라. 재원확보 방안

마. 장비별 인도 우선순위, 인도방법 등

바. 절충교역 추진전략

사. 품질보증(국제품질보증 협정 활용여부를 포함한다)

7. 상호운용성 확보계획

8.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민간전문가의 협상참여 여부

9. 분석평가 결과의 활용

【별지 제18호서식】

오 퍼 요 청 서

Letter of Request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47 Gwanmun-ro, Gwacheon-si, Gyeonggi-do, Republic of Korea, 13809
(1) LOR Code (or LOA Identifier)		(2) Type of Action Requested						(3) Type of Case
		⃞ Letter of Offer and Acceptance ⃞ Price & Availability ⃞ Amendment or Modification or Pen & Ink Change						⃞ Defined Order ⃞ Blanket Order ⃞ Cooperative Logistics Supply Support Agreement
Authorized Representative
(4) Requesting Office		(5) FMS Contracts Team						(6) Office of the Defense Logistics in Korean Embassy, USA
Signature & Typed Name & Title		Signature & Typed Name & Title						Signature & Typed Name & Title
00000000000000000000000 (직책) (소속)		00000000000000000000000 Director, FMS Contracts Team, International Contracts Division						00000000000000000000000 DAPA Representative in U.S.
(7) Date of Request		(8) Date of Request						(9) Date of Request
00. 000. 0000		00. 000. 0000						00. 000. 0000
(10) Item No.	(11) Description		(12) Unit of Issue			(13) Qty	(14) Required Delivery Date		(15) Justification
(16) Available Fund					(26) Supporting Equipment
(17) Delivery Term Code					(27) Follow-on Support
(18) Mark-For Code					(28) Technical Assistance
(19) Freight Forwarder Code					(29) Publication
(20) Period of Support					(30) Former/Associated Case
(21) Offer Expiration Date					(31) Request DSAMS RP69
(22) U.S. Providing Service					(32) Request NC waiver					Required
(23) Manufacturer					(33) Others (specify)
(24) Concurrent Spare Parts
(25) Training					Please see the more detailed requirement

(32) NC Waiver Request : This sale would significantly advance U.S. Government Interest in standardization with the ROK Armed Forces in furtherance of mutual defense treaties between the ROK and U.S. in accordance with SAMM C.9.6.3.1., the ROK Government would like to request for a waiver of NC Recoupment Charge for this sale.

【별지 제20호서식】   <삭  제>

【별지 제21호서식】 <삭  제>

【별지 제22호서식】 <삭  제>

【별지 제23호서식】 <삭  제>

【별지 제24호서식】 <삭  제>

【별지 제25호서식】

소요제기서

1. 개  요

가. 형상 / 주요성능 및 제원 (최초 획득비용 등 관련자료 포함)

나. 추진경위

2. 필요성

가. 현실태 및 문제점

나. 기대효과

3. 편성 및 운영개념

가. 편성

나. 운영개념

4. 전력화시기 및 소요량(연도별 표시)

가. 전력화시기

나. 소요기준 및 소요량

다. 해당 무기체계의 도태계획 및 他 성능개량 계획

5. 작전운용성능 (기존 성능 대비 성능개량시 변경사항 비교하여 작성)

가. 주요 작전운용성능

나. 기술적·부수적 성능

다. 합동성 및 상호운용성

라. 보안대책

마. 기타 변경을 요구하는 성능(가~라에 해당하지 않는 성능)

6. 전력화지원요소

7. 과학적 분석 및 검증결과 : 개략적인 소요재원 판단, 비용분석, 비용대효과분석, 합동실험, 전투실험 등 분석평가 결과 첨부

8. 관련기관·부서 검토결과

9. 결론 및 건의

10. 소요제기서 작성 관련자

【별지 제26호서식】

신속연구개발기본계획

1. 사업추진방법

가. 연구개발 추진형태(개발비 투자주체, 연구개발 주관기관, 외국자본 참여여부)

나. 연구개발(체계개발·양산) 일정 및 소요예산

※ 양산물량, 전력화시기, 연도별 물량배분 등을 포함하여 양산 추진일정 작성

다. 체계구성 및 체계분야별 개발계획(소프트웨어 포함)

3. 통합사업관리팀 구성 및 운영계획

4. 시험평가 개략계획

가. 시험평가 대상 및 수량

나. 시험평가 기간 및 방법(개발시험평가·운용시험평가 통합수행, 3계절 시험평가 수행 등)

다. 시험평가 자원 및 군 지원사항

5. 업체 선정기준·방법 및 계획(평가항목·기준, 평가절차, 평가일정, 평가결과 공개여부, 계약·협약 방법 등)

※ 체계개발 및 양산 업체 통합선정

6. 시제품 활용계획

※ 시제품은 전력화하는 것이 원칙

7. 형상관리 및 품질관리계획(유도무기의 경우 품질인증사격시험 등)

※ 체계개발 단계 품질관리계획(품질관리지원수준 포함)

※ 양산단계 품질보증계획 수립(연구개발 시제품을 포함하여 품질보증 수행)

8. 상호운용성 확보계획(필요 시)

9. 과학적사업관리 수행계획(필요 시)

10. 제조성숙도 평가계획

※ 사전개념연구에서 제조가능성 분석을 수행한 경우, 미흡사항에 대한 보완계획 작성

11. 전력화지원요소 개발 및 확보계획

12. 부품 국산화 추진계획(필요 시)

13. 패키지시설사업 추진계획(필요 시)

14. 중소기업 우선선정 품목지정 대상 검토결과

15. 기타

※ 필요 시, Package탄약 확보계획

【별지 제27호서식】

사업중간점검 결과보고서

1. 개요

2. 사업현황

3. 사업중간점검 개요

가. 기간 / 방법 : ’00.0.0.~’00.0.0. / 서면 또는 현장실사

나. 점검주관/대상 : 통합사업관리팀장 / 합참, 소요군, 기품원 등 관련부서

다. 점검항목 : 일정, 소요, 비용, 기타 위험요소

4. 점검결과

가. 관련기관 의견 : 일정, 소요(성능), 비용, 기타 위험요소 등

※ 이견 발생 시 협의 결과 또는 추진계획 명시

나. 점검결과(통합사업관리팀 의견)

1) 일정

2) 소요

3) 비용

4) 기타 위험요소

5. 결론 및 향후추진

탐색개발사업 중간점검 항목

ㆍ함정사업 : 기본설계검토 종료 후 2개월 이내(일반무기체계는 운용성 확인 이전)

구분	고려 사항	점 검 항 목
일 정	개발일정 지연에 따른 사업기간 조정 필요성	∙계획대비 개발일정 변동 여부 및 사업 일정 영향성 ∙양산 및 전력화 일정 영향성 ∙사업일정 지연에 따른 획득방법 변경 필요성 여부
소 요	작전운용성능 및 전력화 시기 충족 여부	∙작전운용성능, 군 요구성능 등 충족 가능성 ∙작전운용성능 결정 요구(안) ∙기술적․부수적 성능 결정(안) ∙타 무기체계와의 상호운용성 충족 여부 및 추가 고려 필요성 ∙계획단계 유사 성능 및 운용개념 무기 체계와의 소요통합 및 대체 가능성 ∙연동대상 무기체계와의 관계
비 용	개발비용 증가에 따른 총사업비 조정 필요성	∙계획대비 비용요소 변동 내역, 개발비용 영향성 및 대책 - 추가 요구사항에 대한 비용 영향성 - 비용 증가에 따른 사업중단 또는 획득방법 변경 등 필요성 ∙최초 양산목표비용(주장비 단가 등) 대비 비용 변동여부 및 대책
기 타	개발추진 간 위험요소	∙주요 위험관리 요소 및 현안사항 ∙위험 완화를 위한 관계기관(부서) 협의(안) ∙부품국산화, 절충교역, 관도급 분류 ∙기타 개발추진 영향요소 점검

체계개발사업 중간점검 항목

구분	고려 사항	점 검 항 목
비 용	개발비용 증가에 따른 총사업비 조정 필요성	∙계획대비 비용요소 변동 내역, 개발비용 영향성 및 대책 - 추가 요구사항에 대한 비용 영향성 - 비용 증가에 따른 사업중단 또는 획득방법 변경 등 필요성 ∙최초 양산목표비용(주장비 단가 등) 대비 비용 변동 여부 및 대책
일 정	개발일정 지연에 따른 사업기간 조정 필요성	∙계획대비 개발일정 변동 여부 및 사업일정 영향성 ∙양산 및 전력화 일정 영향성 ∙사업일정 지연에 따른 획득방법 변경 필요성 여부
소 요	작전운용성능 및 전력화 시기 충족 여부	∙작전운용성능, 군 요구성능 등 충족 가능성 ∙타 무기체계와의 상호운용성 충족 여부 및 추가 고려 필요성 ∙계획단계 유사 성능 및 운용개념 무기체계와의 소요통합 및 대체 가능성
기 타	개발추진 간 위험요소	∙주요 위험관리 요소 및 현안사항 ∙기타 개발추진 영향요소 점검

【별지 제28호서식】

성실수행평가 신청서

사 업 명
주관 연구기관		기관명	(기업유형)	대표자(성명)
		주 소			(전화번호 : )
		실무연락 책 임 자	소속 : 직위 : E-mail :		성 명 : 전화번호 : FAX :
사업비	구 분		총 사업비		당해연도 사업비
	정 부 출 연 금		천원		천원
	업체 부담금		천원		천원
	계		천원		천원
총 연구개발기간			20 . . - 20 . .( 년 월)
「국방과학기술촉진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실수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성실수행평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관연구책임자 : 인 주관연구기관장 : (직인) 방위사업청장 귀하

【별지 제29호서식】

이의신청서

1. 과제현황

과 제 명
주관 연구기관	기관명	(기업유형)	대표자(성명)
	주 소			(전화번호 : )
	실무연락 책 임 자	소속 : 직위 : E-mail :		성 명 : 전화번호 : FAX :
총 연구개발기간		20 . . - 20 . .( 년 월)

2. 처분결과 통보일시 :

3. 처분결과 :

4. 이의신청 사유

상기과제의 처분결과에 대하여 위와 같이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18조의12에 따라 이의를 신청하오니, 재심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주관연구책임자 :             (인)

【별지 제30호서식】

진화적 연구개발 단계전환추진계획서

1. 사업개요 및 경위

2. 연구개발 추진계획 대비 실적

3. 기술개발 결과(초기증분 결과 및 후속증분 개발기술 현황)

4. 국산화 추진 실적 및 계획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 별지 제2호)

5. 상호운용성 확보내용(초기증분 결과 및 후속증분 확보계획)

6. M&S 확보결과 및 활용계획대 실적․성과(초기증분 및 후속증분 개발 현황)

7. 협력업체 및 기술보유 업체 현황

8. (필요시) 개발 완료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기술자료 현황

9. 체계부품에 대한 지원계획을 포함한 종합군수지원요소에 관한 사항

(초기증분 결과 및 후속증분 개발 현황)

10. 후속증분에 대한 기술성숙도평가 결과

11. 민간 활용 기술 개발 결과 및 민간 이전 파급 효과, 민간 이전방안

12. 연구개발 효과

【별지 제31호서식】

기술지원협정관리 업무분장

1. 절충교역과

가. 절충교역 관련 기술지원협정 종합관리

나. 절충교역 관련 기술지원협정 체결 결과 통합사업관리체계 입력

다. 절충교역 관련 기술지원협정 관련 제도개선

2. 사업총괄팀

가. 기술지원협정 종합관리

나. 기술지원협정 관련 제도개선

다. 기술지원협정 관리 관련 사업본부 내 업무분장 (기술지원협정 체결, 기존에 체결한 기술지원협정 관련 후속사업 또는 성능개량사업이 부존재하는 등 관리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의 담당부서 지정 포함)

3. 통합사업관리팀

가. 기술지원협정 체결 및 유지관리

나. 기술지원협정 체결 결과 통합사업관리 체계 입력

다. 기술지원협정 유효기간 관리(개정)

라. 기술지원협정 개정. 다만, 후속사업 또는 성능개량사업으로 기 체결한 기술지원협정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후속사업 또는 성능개량사업을 담당하는 통합사업관리팀이 개정

4. 계약팀

가. 청 내 통합사업관리팀이 담당하지 않는 전력운영사업 관련 기술지원협정 체결 및 유지관리

나. 기술지원협정 체결 결과 통합사업관리 체계 입력

다. 기술지원협정 유효기간 관리(개정)

[별지 제32호 서식]

시제품 대부계약서

•	계 약 번 호			20(년도) - 00부(단) 대부 – XX(순번)
•	건 명			대부계약 명칭 기술
•	대부목적			대부 목적 기술
•	대부조건			유무상 여부 기술
•	대부기간			기간
•	대부ㆍ상환 기관			관련 청 기술
•	상환장소			장소 기술
•	대부금액			금액 기술
•	보증금액			유상시 금액 기술(무상시 생략)
•	관련근거			대부 요청 및 계획(검토) 보고 등 근거 기술
위와 같이 물품 대부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계약당사자는 물품 대부에 필요한 관련 법규 준수 및 모든 조건을 구비하고 계약특수조건 등에 따라 물품 대부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는 계약의 증거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기명 날인 또는 서명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붙임서류		1. 물품 대부 계약특수조건
				2. 대부물품 명세서(필요시)
				3. 사업자등록증(필요시)
				4. 지급보증보험증권(필요시)
				5.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통장사본 등(필요시)
대한민국					계약상대자
방위사업청 0000 부(단)장 고위공무원 (인)					사업자 등록번호	:
					상 호	:
					주 소	:
					대 표	:		(인)
					전 화 번 호	:

[별지 제33호 서식]

국가소유 개발성과물 활용내역

대상 분기		0000년 0분기
제출인	기관명
	대표자
	주소
	사업자번호
	전화번호
1. 해당 연구개발사업 개요
사업명
연구개발주관기관					참여기관
연구개발기간					사업구분
연구개발비 (백만원)		정부	주관기관		기타	합계
2. 개발성과물의 유형 및 내용
개발성과물 유형		개발성과물 내용
3. 개발성과물의 활용 기간, 목적 및 계획
활용 목적		활용 기간		활용 계획
4. 기타 개발성과물의 활용과 관련한 사항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75조제8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발성과물 활용 내역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인 또는 직인) 방위사업청장 귀하
첨부 서류	1. 개발성과물 세부 활용계획(활용목적 증빙자료 포함) 및 기술보호 대책(방위산업기술인 경우) 2. 국가소유 개발성과물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서약서(별지 제34호 서식)

[별지 제34호 서식]

국가소유 개발성과물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서약서

1. 기술유출 방지대책

가.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이전받은 기술과 관련한 일체의 자료(도면 포함), 파일 등을 취급할 수 있는 직원을 업무 관련자에 한해 사전에 지정하고 이외의 직원은 일체 취급 및 열람을 금지하겠음.

나.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이전받은 기술과 관련한 자료를 전산장비 및 저장매체에 저장하여 이용하는 경우, 해킹에 의한 자료유출 방지를 위해 네트워크가 설정된 PC에 저장을 금지하고, USBㆍ외장형 HDD 등은 반드시 등록된 매체를 사용하며 잠금장치가 된 케비넷에 보관하겠음.

다.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이전받은 기술과 관련한 자료는 잠금장치가 된 케비넷 등에 보관하고 파기 시 반드시 형태를 알아볼 수 없도록 세절하겠음.

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이전받은 기술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업무에서 제외되거나 퇴직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기술유출방지 서약서를 집행하겠음.

2. 국가소유 개발성과물 활용에 관한 준수사항

가. 방위사업청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기술이전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나 연구결과 등 제반 권리를 대내ㆍ외에 유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양도 또는 재실시를 허락할 수 없음.

나. 이전받은 기술을 방위사업청장의 승인 없이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없으며, 국가소유의 기술을 활용하여 개발한 새로운 기술에 대해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출원을 하고자 할 경우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

다. 준수사항 위반 시 이전기술의 회수 및 손해배상 명목으로 「국방과학 기술료 산정․징수방법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한 고시」(방위사업청 고시) 제4조(기술료) 또는 제4조의2(공동소유 지식재산권의 기술료)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방위사업청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때, 기술료 감면에 관한 조항은 적용하지 아니함.

라. 그 외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76조 제2항의 기술이전 시 준수사항을 반드시 이행 하여야 함

㈜ ooo는 위와 같은 개발성과물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0XX. X. X

신청기술명 :

업  체  명 :

(주    소)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