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제0000-000호

「관세법 시행령」 제9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6년도 해양수산부 소관 할당관세 적용품목에 대한 추천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0000년 00월 00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수산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

제1조(목적) 이 공고는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할당관세 적용 품목 중 해양수산부 소관 품목에 대하여 할당관세 추천기관의 지정과 추천 신청요령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품목 및 한계수량) 해당 품목의 할당관세율 및 한계수량은 별표 1, 별표 2와 같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수급(受給)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할당관세 추천기관(이하 “추천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한계수량 이하의 물량을 추천하도록 할 수 있다.

제3조(추천기관 및 추천대상자) ① 해당 품목의 추천기관 및 추천대상자는 별표 1, 별표 2와 같다.

② 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내 시장질서 유지와 수급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천기관으로 하여금 과거 공급목적이나 수입실적, 시설규모, 생산계획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에 한정하여 추천하도록 할 수 있다.

제4조(추천신청 및 추천서 교부 등) ① 할당관세의 적용을 추천받으려고 하는 추천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추천기관에 신청해야 한다.

1. 할당관세 적용 추천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부

2. 선하증권(Bills of Lading) 사본 1부

3. 수입대행계약서 또는 공급계약서 1부(수입대행계약 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로 한정한다)

4. 그 밖에 추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추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할당관세의 신청이 해당 품목의 할당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별지 제2의1호 또는 제2의2호서식에 따른 할당관세 적용추천서(이하 “추천서”라 한다)를 추천대상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추천서 발급에 관한 정보를 세관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전산시스템 연계가 가능할 때에는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통보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할당관세 추천은 추천 대상자의 신청 선착순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장관이 수급목적 등 국내시장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추천기관의 장에게 수입실적 등을 고려하여 추천 대상자별로 추천물량을 배정하게 할 수 있다.

④ 추천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 및 교부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별지 제2의2호서식)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문서로 신청 및 교부를 할 수 있는 추천기관에 한정한다.

⑤ 추천대상자가 제4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첨부서류 중 제1항제2호의 선하증권 사본에 대한 제출의무는 면제한다.

제5조(추천의 유효기간 등) ① 추천의 유효기간은 추천서 교부일부터 20일로 한다. 다만, 추천서 유효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첫 근무일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② 추천의 유효기간을 연장 받으려고 하는 자(이하 “추천연장신청자”라 한다)는 할당관세 적용 추천 유효기간 연장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추천서를 첨부하여 유효기간 만료 7일 전에 추천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③ 추천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추천연장신청자에게 추천서를 재발급해야 한다.

④ 추천의 유효기간 만료일(제3항에 따라 연장된 유효기간 만료일을 포함한다)은 별표 1, 별표 2에서 정한 해당 품목의 적용시한을 경과할 수 없다.

제6조(추천의 분할) ① 추천받은 자가 추천서상의 할당수량의 분할을 신청하는 경우 추천기관의 장은 분할추천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추천서를 교부받으려고 하는 자(이하 “추천분할신청자”라 한다)는 할당관세적용 분할추천신청서(별지 제4호서식)에 분할하려고 하는 추천서를 첨부하여 추천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③ 추천기관의 장은 제2항의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 신청시 첨부된 추천서와 교환하여 추천분할신청자에게 할당관세적용 분할추천서(별지 제5호서식)를 발급해야 한다.

제7조(추천서의 반납)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할당관세 추천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추천서를 지체 없이 추천기관에 반납해야 한다.

1. 추천받은 할당수량 또는 일부 물량의 수입을 포기한 경우

2. 추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3. 그 밖에 할당수량의 수입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제8조(세부요령의 승인) 추천기관의 장은 할당관세물량 배정 및 추천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세부요령을 제정ㆍ공고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고를 변경할 경우에도 같다.

제9조(추천물품의 수입통관 등) ① 할당관세 추천을 받은 자는 추천서에 기재된 수입신고 예정일과 보세구역 반출 예정일 내에 추천물품을 신속하게 수입ㆍ통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시장에 공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추천기관은 소관 물품에 대해 수량의 할당을 받기 위한 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할당관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관세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집중관리품목의 경우에는 반출기한 등 그 물품의 신속한 공급을 위한 조건을 붙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집중관리품목 중에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추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공급의무기한을 지정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공급의무기한을 지정하여 할당관세 추천을 받은 자는 공급의무기한 내에 실수요업체에 공급해야 하며, 그 이행실적 증빙 자료를 추천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할당관세 추천을 받은 자가 실수요업체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0조(보고) ① 추천기관의 장은 매 분기별로 추천물품에 대한 추천 및 통관실적을 종합ㆍ분석한 할당관세 추천실적 보고서(별지 제6호서식)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10일까지 장관(품목담당과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품목담당과는 할당관세 운영상 문제점과 개선방안이 있는 경우 통상무역협력과장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② 품목담당과는 연간실적을 종합하여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통상무역협력과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1조(추천업무 확인) 장관은 추천기관의 추천업무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추천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천기관의 사무실ㆍ사업장 및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관련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추천의 취소) ① 추천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가 제9조제2항,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와 제10조에 따른 보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추천기관은 그 자가 추천받은 수량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추천을 취소하며, 추천 취소 처분이 통보된 날로부터 1년간 해당 품목의 할당관세 추천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천재지변, 통관검사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추천에서 배제 또는 취소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추천기관은 제1항에 따라 추천을 취소한 경우에는 추천이 취소된 자 및 추천이 취소된 수량 등 추천 취소에 관한 정보를 세관장(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세청장을 말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전산시스템 연계가 가능할 때에는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통보할 수 있다.

제13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공고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
관세율표 번 호		품 명		규격 등	세율 (%)	한계수량		추천기관	추천대상자
호	소호
0301			활어
0301	9		그 밖의 활어
0301	92		뱀장어[앙귈라(Anguilla)종]
			2. 새끼뱀장어(한 마리당 0.3그램을 초과하고 50그램 이하인 것으로 양식용으로 한정한다)		3	50톤		한국수산 무역협회	허가(해면어업) 또는 신고(내수면어업)가 수리된 양식어업인

[별표 2] 2026년 2월 12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
관세율표 번 호		품 명	규격 등	세율 (%)	한계 수량		추천 기관	추천 대상자
호	소호
0303		냉동어류[「관세법」 별표에 따른 관세율표 번호 제0304호의 어류의 필레(fillet)와 기타 어육은 제외한다]
0303	5	청어[클루페아 하렌구스(Clupea harengus)ㆍ클루페아 팔라시(Clupea pallasii)], 멸치[엔그라울리스(Engraulis)속], 정어리[사르디나 필차르두스(Sardina pilchardus)ㆍ사르디노프스(Sardinops)속], 사르디넬라[사르디넬라(Sardinella)속], 브리스링(brisling)이나 스프랫(sprats)[스프라투스 스프라투스(Sprattus sprattus)], 고등어[스콤버 스콤브루스(Scomber scombrus)ㆍ스콤버 오스트랄라시쿠스(Scomber australasicus)ㆍ스콤버 자포니쿠스(Scomber japonicus)], 줄무늬 고등어(Indian mackerels)[라스트렐리거(Rastrelliger)속], 삼치[스콤버로모러스(Scomberomorus)속], 전갱이[트라커러스(Trachurus)속], 줄전갱이류[카랑크스(Caranx)속], 날쌔기[라키센트론 카나둠(Rachycentron canadum)], 병어 [팜푸스(Pampus)속], 꽁치[콜로라비스 사이라(Cololabis saira)], 가라지[데캅테러스(Decapterus)속], 열빙어[말로투스 빌로서스(Mallotus villosus)], 황새치[자이피어스 글래디어스(Xiphias gladius)], 점다랑어[유티너스 아피니스(Euthynnus affinis)], 버니토[사르다(Sarda)속], 새치류, 돛새치, 청새치[이스티오포리대(Istiophoridae)]. 다만, 「관세법」 별표에 따른 관세율표 번호 제0303.91호부터 제0303.99호까지의 식용 어류 설육(屑肉)은 제외한다.
0303	54	고등어[스콤버 스콤브루스(Scomber scombrus)ㆍ스콤버 오스트랄라시쿠스(Scomber australasicus)ㆍ스콤버 자포니쿠스(Scomber japonicus)]	중량이 300그램을 초과하고 600그램 이하인 것	0	25,000톤	수협 중앙회		실수요업체, 수입업체

〔별지 제1호서식〕

접수번호														처리기간
														즉 시
할 당 관 세 적 용 추 천 신 청 서
① 신 청 인	상 호								② 수 입 자	상 호
	주 소									주 소
	대표성명									대표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HP: )						전화번호		(HP: )
	팩스번호									팩스번호
③ 신청내용
세번부호 (HS)		품 명			수량 및 단위		금 액	수입국			수입신고 예정일		보세구역 반출 예정일		용 도
「관세법」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제3항, 해양수산부 공고 제 호에 따라 할당관세 추천을 받으려고 신청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인 (인) (추천기관장) 귀하
첨부서류: ① 선하증권사본 1통 ② 수입대행계약서사본 1통(단, 수입대행의 경우에 한정함) ③ 그 밖에 추천에 필요한 서류																수수료
																없 음

〔별지 제2의1호서식〕

추천번호:
할 당 관 세 적 용 추 천 서
구 분		신청인(납세의무자)					수 입 자
상 호
주 소
대 표 성 명
사업자등록 번 호
전 화 번 호		(HP: )					(HP: )
팩 스 번 호
◦ 추천내용
세번부호 (HS)	품 명		수량 및 단위		금 액	수입국		수입신고 예정일자	보세구역 반출 예정일		용 도
◦ 유효기간 만료일: 20 . . . 까지 ◦ 보세구역 반출기한: 20 . . . 까지 ◦ 실수요자 공급기한: 20 . . . 까지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호) 및 해양수산부 공고 제 호에 따라 위와 같이 추천합니다. 20 . . . (추천기관장) (인)
※ 본 추천서는 추천유효기간까지 사용하고, 수입신고 예정일 및 보세구역 반출예정일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향후 추천에서 배제될 수 있으니 예정일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2의2호서식〕

할당관세적용 추천서(전산용)

※추천번호:

1. 신청인(납세의무자)

상호:

주소: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2. 수입자

상호:

주소: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무역업등록번호:

3. 추천내역

①세번부호(HS):

②품명 및 규격:

③추천 수량:                            ④금 액:

⑤원산지(공급자):

⑥수입신고 예정일:                      ⑦보세구역 반출 예정일:

⑧용  도:

①세번부호(HS):

②품명 및 규격:

③추천 수량:                            ④금 액:

⑤원산지(공급자):

⑥수입신고 예정일:                      ⑦보세구역 반출 예정일:

⑧용  도:

①세번부호(HS):

②품명 및 규격:

③추천 수량:                            ④금 액:

⑤원산지(공급자):

⑥수입신고 예정일:                      ⑦보세구역 반출 예정일:

⑧용  도:

※추천조건:

※유효기간:    년    월   일까지

※근거법령: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    호) 및 해양수산부 공고 제         호에 따라 위와 같이 추천함.

20     년    월     일

(추천기관장)                       (인)

〔별지 제3호서식〕

접수번호:										처리기간
										즉 시
할당관세적용 추천유효기간 연장신청서
구 분		신청인(납세의무자)					수 입 자
상 호
주 소
대표자성명
사업자등록 번 호
전 화 번 호		(HP: )					(HP: )
팩 스 번 호
◦ 당초 추천내용(추천번호: )
세번부호 (HS)	품 명		수량 및 단위		금 액	수입국		수입신고 예정일자	보세구역 반출 예정일			용 도
◦ 유효기간 연장신청내용: ◦ 유효기간 연장신청사유: 해양수산부 공고 제 호 제5조제2항에 따라 추천서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오니 연장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인 (인) (추천기관장) 귀하
첨부서류: 당초 할당관세 적용추천서 원본											수수료
											없 음

〔별지 제4호서식〕

접수번호									처리기간
									즉 시
할당관세적용 분할추천신청서
신청인	① 상 호		(인)
	② 주 소
	③ 대표자명
④ 신청내용
⑤세번부호 (HS)		⑥품명	⑦추천서 번 호		⑧당 초 추천량	⑨ 추천수량의 분할내용
						1	2	3		4		5
해양수산부 공고 제 호 제6조제2항에 따라 할당관세 적용 추천의 분할을 받으려고 신청하오니 분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할사유: 20 . . . 신청인 (인) (추천기관장) 귀하
첨부서류: 당초 할당관세 적용 추천서 원본											수수료
											없 음

〔별지 제5호서식〕

할당관세적용분할추천서
① 추천번호
② 상 호(업체명)
③ 주 소
④ 대표자명
⑤ 추천내용
세번부호 (HS)	품명	수입국	수입예정 일 자	당 초 추천량	추천수량의 분할
					1	2	3	4	5
◦ 유효기간 만료일: 20 . . .까지 해양수산부 공고 제 호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분할 추천합니다. 20 . . . (추천기관장) (인)

〔별지 제6호서식〕

기     관      명

(전화번호,     담당자     )

문서번호:                                             20  .   .    .

발    신:                 (인)

받    음: 해양수산부장관

참    조: (품목담당)과장

제    목: 20  년  */4분기 할당관세 추천실적보고

1. 20   년 */4 분기 할당관세 추천실적

(단위: 톤, $)

품 명 (HS)		한계수량 (A)	추천실적		통관실적(B)		비 고 (A-B)
			*/4분기	누 계	*/4분기	누 계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2. 한계수량 추천실적의 미소진(A-B) 사유

3. 할당관세 운영상의 문제점

4.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