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훈령 제564호

국립대학자원관리시스템(KORUS)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육기본법」 제23조에 따른 교육정보화의 일환으로 대학 자원의 종합적 관리 및 관련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국립대학자원관리시스템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립대학자원관리시스템(Korean University Resource United System; KORUS, 이하 ‘코러스’라 한다)”이라 함은 대학의 자원을 통합한 정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대학 내ㆍ외의 서로 조화와 협력을 이루는 시스템을 말한다.

2. “국립대학“이라 함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 중 코러스를 사용하는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를 말한다.

3. “코러스운영센터“라 함은 코러스 관리 및 운영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이하 “운영센터“라 한다)

제3조(코러스 운영원칙) ① 교육부장관은 코러스 운영자의 전문성 강화와 운영 조직의 효율성 및 운영비의 투명성ㆍ건전성 향상을 도모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개별 대학의 시스템 운영에 대하여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③ 대학 데이터의 소유권은 개별 대학에 있으며, 해당 대학만이 데이터 조회ㆍ삭제ㆍ수정ㆍ변경 관리와 데이터 보안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코러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운영센터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4조(운영위원회) ① 코러스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운영센터 관련 규정 및 제도

2. 운영센터 운영의 주요 의사결정 사항

3. 업무프로세스 등 표준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운영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제4호와 제5호에 따른 위원은 당연직으로 한다.

1. 대학 사무국장 (대학의 규모를 적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2. 국공립대학 정보기관 협의회 등의 장

3. 대학 정보화 관련 기관장 또는 부서장

4.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교육부 국장급 공무원5. 운영센터 수탁기관의 관리자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최초 회의 소집 또는 위원장 호선을 위한 회의 소집은 교육부 담당 국장급 공무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촉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인사발령이나 보직 변경 등의 경우는 후임자가 해당 위원직을 이어받으며, 후임자의 임기는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운영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의결한다. 다만, 소집이 곤란하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서면 또는 영상회의로 의결할 수 있다.

제5조(실무협의회) 운영위원회를 실무적으로 보좌하고 운영센터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고,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센터 수탁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6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① 교육부장관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의 파견 및 근무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은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접속방법 등) ① 시스템 관리자로 코러스에 접근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전자서명인증서로 접속하여야 한다.

제8조(코러스의 사용권한 관리) ① 코러스를 활용하는 대학은 코러스를 사용하는 교원 또는 직원(이하 “사용자“라 한다)에게 코러스에 접속하여 전산화된 업무자료(이하 “전산자료“라 한다)를 열람 또는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하 “코러스 사용권한“이라 한다)을 부여하거나 폐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권한관리자“라 한다) 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권한관리자는 사용자의 업무변경, 인사이동, 퇴직 등으로 업무분장에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시스템 사용권한을 변경하거나 폐지하여야 한다.

③ 권한관리자는 사용자가 사고ㆍ출장 등으로 인하여 코러스 사용권한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소속 대학의 장의 승인을 받아 그 업무를 다른 사용자가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 사용권한을 변경할 수 있다.

④ 권한관리자는 코러스 사용 권한 부여ㆍ변경 및 폐지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9조(코러스를 통한 증명서의 발급) ① 대학의 장은 코러스를 이용하여 대학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교원 또는 직원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학의 장이 발급할 수 있는 증명서의 종류는 대학의 장이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명서 중 대학의 장이 정하는 증명서는 발급을 신청한 자의 요청에 따라 인터넷을 통하여 직접 발급할 수 있다.

③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 받은 대학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 등에 의하여 신청인이 본인 또는 그의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한 후 증명서 하단에 발급기관의 장의 직인 또는 전자 이미지 관인을 찍어 신청인에게 증명서를 발급한다.

1.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등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2. 대리인이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과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그 신원과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와 위임장

3. 인터넷을 통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인증서 또는 「전자정부법」 제10조에 따른 신원확인방법

제10조(자료의 백업) 교육부장관은 재해 또는 재난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코러스의 백업시스템을 구축하고, 코러스에 저장된 전산자료에 대하여 정기적인 백업을 실시한 후 백업된 전산자료를 교육부장관 또는 대학의 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비밀엄수) ① 코러스 업무종사자(이전 업무종사자 포함)는 업무수행 상 취득한 관련 정보 및 자료 등을 센터운영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보안 담당자 지정 및 보안 관리) ① 교육부장관은 코러스에 대한 보안 및 정보보호를 위하여 보안 담당자를 지정ㆍ운영 하여야 한다.

② 보안 담당자는 코러스의 설치공간을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4조에 따른 통제구역으로 설정하고 관계자 외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③ 보안 담당자는 코러스 장비의 파손, 분실, 화재, 도난 및 낙뢰 등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 장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보안 담당자는 사용자에 대한 보안교육과 정기적인 자체 보안점검을 통하여 정보시스템 및 전산자료의 보안 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개인정보 보호) 시스템 관리자, 대학 정보 관리자 및 사용자는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제14조(근무지원에 따른 불이익 금지) 교육부장관 및 관계기관의 장은 운영센터 소속직원, 파견 및 근무지원자가 교육훈련, 인사, 성과평가, 포상 등에서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운영세칙) 이 훈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운영센터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센터 수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16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9년 4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