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월 20일 베른에서 서명

대한민국과 스위스연방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대한민국과 스위스연방(이하 “체약당사자”라 한다)은,

사회보장 분야에서 상호 협조를 규율하고, 근로자 및 자영자의 체약당사자 간 이동을 촉진하며, 특히 근로자 및 자영자가 양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동시에 강제 가입되는 것을 방지하기를 희망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정의

1.	이 협정의 목적상,

가.	“법령”이란 이 협정 제2조에 명시된 법률 및 규정을 말한다.

나.	“권한 있는 당국”이란 대한민국(이하 “한국”이라 한다)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을 말하며, 스위스연방(이하 “스위스”라 한다)에서는 연방사회보험청을 말한다.

다.	“권한 있는 실무기관”이란 한국에서는 국민연금공단을 말하며, 스위스에서는 노령, 유족 및 장애보험을 위한 권한 있는 보상기금을 말한다.

라.	“연락기관”이란 한국에서는 국민연금공단을 말하며, 스위스에서는 연방사회보험청을 말한다.

마.	“영토”란 한국에서는 대한민국 영토를 말하며, 스위스에서는 스위스연방 영토를 말한다.

바.	“국민”이란 한국에서는 「국적법」에 정의된 대한민국 국민을 말하고, 스위스에서는 스위스 시민을 말한다.

2.	이 조에 정의되지 아니한 그 밖의 모든 용어는 각 체약당사자의 적용 가능한 법령에서 그에 부여된 의미를 가진다.

제2조

물적 범위

1.	이 협정은 다음의 법령에 적용된다.

가.	한국에서는,

1)	「국민연금법」

2)	「고용보험법」, 그리고

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에 관한 규정 제외)

나.	스위스에서는,

1)	노령 및 유족보험에 관한 연방법, 그리고

2)	장애보험에 관한 연방법

2.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이 조 제1항에 명시된 법령은 한쪽 체약당사자와 제3국간에 체결될 수 있는 사회보장에 관한 조약이나 다른 국제협정 또는 이들의 구체적인 이행을 위하여 공포된 법령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3.	이 협정은 이 조 제1항에 명시된 법령을 개정, 보충, 통합 또는 대체하는 장래의 법령에도 적용된다.

4.	이 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협정은 한쪽 체약당사자의 현행 법령을 새로운 범주의 수급자에게 확대하는 법 또는 규정에 대해서는 그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이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게 그러한 법 또는 규정의 발효일부터 6개월 이내에 협정에 대한 그러한 확대를 의도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서면으로 통보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3조

인적 범위

1.	이 협정은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의 대상이거나 대상이었던 모든 자와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적용 가능한 법령의 의미 내에서 그 또는 그녀의 동반 가족에게 적용된다.

2.	제8조 및 제13조는 체약당사자의 국민에게만 적용된다.

제4조

일반 규정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고 제5조부터 제10조까지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한,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일하는 근로자 또는 자영자는 그 일과 관련하여 그 체약당사자의 법령만을 적용받는다.

제5조

파견근로자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을 적용받고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으로 동일한 사용자를 위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시적으로 파견된 근로자는, 이 업무와 관련하여, 파견기간의 처음 72개월 동안 이 업무가 첫 번째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수행된 것처럼 그 첫 번째 체약당사자의 법령만을 적용받는다. 이 항은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있는 그 또는 그녀의 사용자에 의하여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있는 그 사용자의 계열회사 또는 자회사에 파견된 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

제6조

자영자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통상적으로 거주하고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 또는 양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자신의 명의로 일하는 자영자는, 그 일과 관련하여, 첫 번째 체약당사자의 법령만을 적용받는다.

제7조

공무원

한쪽 체약당사자에 의하여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으로 파견된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근로자는 그를 파견한 체약당사자의 법령을 적용받는다.

제8조

선원 및 항공승무원

1.	한쪽 체약당사자의 국기가 게양되어 있는 선박의 승무원으로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거주자인 한쪽 체약당사자의 국민은 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보험에 가입된다.

2.	항공승무원으로서 고용된 자는, 그 고용과 관련하여, 그 또는 그녀가 고용된 기업의 본사가 소재한 체약당사자의 법령을 적용받는다. 그러나 그 기업이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지사 또는 상주대표사무소를 가지고 있을 경우, 그 지사 또는 대표사무소에 의하여 고용되고 제5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지사 또는 대표사무소가 소재한 체약당사자의 법령을 적용받는다.

제9조

외교공관 및 영사기관의 구성원

이 협정은 1961년 4월 18일자 「외교관계에 대한 비엔나협약」이나 1963년 4월 24일자 「영사관계에 대한 비엔나협약」의 규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0조

예외

근로자와 그 또는 그녀의 사용자의 공동요청 또는 자영자의 요청에 따라, 양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특정한 자 또는 특정 범주의 자에 관해서는 그 자가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을 적용받는다는 조건으로 제5조부터 제9조까지에 대한 예외를 허용하는 데 합의할 수 있다.

제11조

동반 가족

1.	제5조부터 제10조까지를 적용함에 있어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소득 활동에 종사하는 동안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을 적용받는 자의 경우,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그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배우자와 자녀에게도 그들이 이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소득 활동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한 똑같이 적용된다.

2.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스위스 법령이 그 배우자와 자녀에게 적용되는 경우, 그들은 스위스의 노령, 유족 및 장애보험에 가입된다.

제12조

증명서 발급

1.	제5조부터 제10조까지에서 기술된 상황에서 자국의 법령이 적용되는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요청에 따라 그 근로자 또는 자영자가 자국 법령을 적용받는다는 것을 명시한 증명서를 발급한다. 증명서에는 유효한 기간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2.	이 조 제1항에서 언급된 증명서를 발급하는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그 근로자의 사용자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 그리고 관련된 근로자 또는 자영자에게 이 증명서의 사본 1부를 제공한다.

제13조

보험료 반환

1.	한쪽 체약당사자의 국민이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을 적용받는 경우, 그 자는 적용 가능한 법령에 따라 두 번째 체약당사자의 영토로부터 이주하는 시점에 납부한 보험료를 반환받는다.

2.	지급분은 수급자에게 직접 지불된다.

3.	체약당사자가 자유롭게 환전가능한 통화로 반환일시금을 지급하는 경우 환전율은 지급이 이루어지는 날의 유효한 환율이 된다.

제14조

정보교환 및 상호원조

1.	이 협정의 적용을 책임지는 권한 있는 당국 및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가.	그들이 집행하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 협정의 적용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정보를 상호 교환한다.

나.	이 협정이 적용되는 법령에 관련하여, 이 문제가 마치 자국의 법령 적용과 관계되는 것처럼, 서로 알선과 원조를 제공한다. 그리고

다.	이 협정의 적용을 위하여 그들이 한 조치 또는 이 협정의 적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자의 법령의 변경에 관한 모든 정보를 가능한 한 조속히 상호 교환한다.

2	양 체약당사자의 연락기관은 서식 제작 및 정보교환 빈도를 포함하여 이 조의 이행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합의한다.

3.	이 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언급된 정보교환 및 원조는 무료로 제공된다.

제15조

수수료 및 서류 확인

1.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이 그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권한 있는 실무기관에 제출된 모든 서류에 대하여 영사 및 행정 수수료를 포함한 수수료 또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도록 규정하는 경우, 이러한 면제는 이 협정 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법령 적용 시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권한 있는 실무기관에 제출되는 상응하는 서류에도 적용된다.

2.	이 협정 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법령 적용을 위하여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권한 있는 실무기관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 및 증명서는 외교 또는 영사기관의 인증 또는 그 밖의 모든 유사한 절차 요건으로부터 면제된다.

3.	한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권한 있는 실무기관에 의하여 사실이며 정확한 사본으로 확인된 서류의 사본은 추가 확인 없이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권한 있는 실무기관에 의하여 사실이며 정확한 사본으로 인정된다.

제16조

의사소통 언어

1.	이 협정을 이행함에 있어 이 협정에 명시된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및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그들의 공식 언어로 서로 직접 교신할 수 있다.

2.	서류, 특히 신청서 및 증명서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공식 언어로 작성되었다는 이유로 거절되지 못한다.

제17조

정보 보호

1.	이 협정에 따라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권한 있는 실무기관에 의하여 한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권한 있는 실무기관에 전송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이 협정 및 이 협정이 적용되는 법령을 이행하는 목적으로만 사용된다. 이러한 정보는 자료 전송자 및 접수자에 의하여 허가되지 아니한 접근, 수정 또는 교환으로부터 보호된다. 한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권한 있는 실무기관에 의하여 접수된 이러한 정보는 사생활 및 개인정보 비밀의 보호를 위한 그 체약당사자의 국내법령에 의하여 규율된다. 한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실무기관에 의하여 접수된 이러한 정보의 후속 사용, 저장 및 폐기는 그 체약당사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국내법령에 의하여 규율된다.

2.	자료를 제공한 권한 있는 당국 또는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자료의 정확성과 그 내용이 표시된 목적에 부합하는 것임을 보장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내법령에 규정된 개인 자료 전송과 관련한 모든 제한은 존중된다. 부적절한 자료 또는 전송되지 아니하였어야 할 자료가 송부된 경우, 접수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상황을 시정하거나 관련 자료를 파기한다.

3.	전송된 개인 자료는 그 자료가 전송된 목적이 유효한 기간 동안만 보유된다.

제18조

분쟁 해결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체약당사자 간의 모든 분쟁은 양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간 상호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제19조

경과규정

이 협정의 발효일 이전에 한쪽 체약당사자로 파견된 자에 대하여 제5조를 적용하는 경우, 그 조에서 언급된 고용기간은 이 협정의 발효일에 시작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제20조

발효

이 협정은 각 체약당사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로부터 이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모든 요건을 완료하였음을 서면으로 통지받은 달의 다음 세 번째 달의 첫째 날에 효력을 발생한다.

제21조

존속기간 및 종료

1.	이 협정은 무기한 유효하다.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는 서면으로 12개월 전에 통지함으로써 12개월째 되는 날의 해당 연도 말에 이 협정을 종료할 수 있다.

2.	이 협정이 종료되는 경우 이 협정 규정에 따라 취득된 모든 권리는 존속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4년 1월 20일 베른에서 동등한 정본인 한국어, 독일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스위스연방을 대표하여

Signed at Berne January 20, 2014

AGREEMENT ON SOCIAL SECURI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SWISS CONFEDERATIO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Swiss Confedera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ntracting Parties"),

Being desirous of regulating their mutual cooperation in the field of social security, of facilitating the movement of employed and self-employed persons between the Contracting Parties and, in particular, of avoiding that employed and self-employed persons are subject to compulsory coverage under the legislation of both Contracting Parties at the same time,

Have agreed as follows:

Article 1

Definitions

1.	For the purpose of this Agreement:

(a)	"Legislation" means, the laws, acts and regulations specified in Article 2 of this Agreement;

(b)	"Competent Authority" means, as regards the Republic of Korea (hereinafter referred to as "Korea"),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and the 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 and as regards the Swiss Confedera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Switzerland"), the Federal Social Insurance Office;

(c)	"Competent Institution" means, as regards Korea, the National Pension Service, and as regards Switzerland, the competent compensation fund for old-age, survivors’ and invalidity insurance;

(d)	"Liaison Body" means, as regards Korea, the National Pension Service, and as regards Switzerland, the Federal Social Insurance Office;

(e)	"Territory" means, as regards Korea, the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as regards Switzerland, the territory of the Swiss Confederation;

(f)	"National" means, as regards Korea, a national of the Republic of Korea as defined in the Nationality Law, and as regards Switzerland, a Swiss citizen.

2.	Any other term not defined in this Article shall have the meaning assigned to it under the applicable legislation of the respective Contracting Party.

Article 2

Material Scope

1.	This Agreement shall apply to the following legislation:

(a)	as regards Korea,

(i)	the National Pension Act;

(ii)	the Employment Insurance Act; and

(iii)	the Act on the Collection, etc. of Premiums for Employment Insurance and for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excluding provisions on Premiums for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b)	as regards Switzerland,

(i)	the Federal Law on old-age and survivors' insurance; and

(ii)	the Federal Law on invalidity insurance.

2.	Unless otherwise provided in this Agreement, the legislation referred to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shall not include treaties or other international agreements on social security that may be concluded between one Contracting Party and a third State, or legislation promulgated for their specific implementation.

3.	This Agreement shall also apply to future legislation which amends, supplements, consolidates or supersedes the legislation specified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4.	Notwithstanding paragraph 3 of this Article, this Agreement shall not apply to laws or regulations which extend the existing legislation of one Contracting Party to new categories of beneficiaries, if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at Contracting Party notifies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in writing, within six months from the date of the entry into force of such laws or regulations, that no such extension to the Agreement is intended.

Article 3

Personal Scope

1.	This Agreement shall apply to any person who is or who has been subject to the legislation of either Contracting Party, and to his or her accompanying family members within the meaning of the applicable legislation of either Contracting Party.

2.	Articles 8 and 13 shall only apply to nationals of the Contracting Parties.

Article 4

General Rule

Unless otherwise provided in this Agreement and subject to Articles 5 to 10, an employed or self-employed person who works in the territory of a Contracting Party shall, in respect of that work, be subject only to the legislation of that Contracting Party.

Article 5

Posted Workers

An employed person who is subject to the legislation of a Contracting Party and who is temporarily posted to the territor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to perform services for the same employer shall, in respect of these services, be subject only to the legislation of the first Contracting Party during the first 72 months of the posting as though these services were performed in its territory. This paragraph shall also apply to an employed person who has been sent by his or her employer in the territory of one Contracting Party to the employer’s affiliated or subsidiary company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Article 6

Self-employed Persons

A self-employed person who ordinarily resides in the territory of a Contracting Party and who works for his or her own account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or in the territories of both Contracting Parties, shall, in respect of that work, be subject only to the legislation of the first Contracting Party.

Article 7

Public Employees

An employee of a public service or public corporation who is posted by one Contracting Party to the territor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shall be subject to the legislation of the Contracting Party which posted him.

Article 8

Mariners and Aircraft Crew

1.	A national of one of the Contracting Parties who is a member of the crew of a sea-going vessel flying the flag of a Contracting Party and is a resident of either Contracting Party shall be insured in accordance with the legislation of the Contracting Party of legal residence.

2.	A person who is employed as an officer or member of the crew of an aircraft shall, in respect of that employment, be subject to the legislation of the Contracting Party in the territory of which the enterprise by which he or she is employed has its head office. If, however, the enterprise has a branch or permanent representation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such a person employed by that branch or representation and who is not subject to Article 5 shall be subject to the legislation of the Contracting Party in the territory of which the branch or representation is located.

Article 9

Members of Diplomatic Missions and Consular Post

Nothing in this Agreement shall affect the provisions of the Vienna Convention on Diplomatic Relations of April 18, 1961, or of the Vienna Convention on Consular Relations of April 24, 1963.

Article 10

Exceptions

At the joint request of an employee and his/her employer or at the request of a self-employed person, the Competent Authorities or the Competent Institutions of the two Contracting Parties may agree to grant an exception to Articles 5 to 9 with respect to particular persons or categories of persons provided that any affected person shall be subject to the legislation of one Contracting Party.

Article 11

Accompanying Family Members

1.	Where in the application of Articles 5 to 10 a person remains subject to the legislation of one Contracting Party while he or she is gainfully employed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the same shall apply to the spouse and children of this person residing with that person in the territory of the second Contracting Party, provided that they are not gainfully employed themselves in the territory of this Contracting Party.

2.	Where in the application of paragraph 1 the Swiss legislation applies to the spouse and children, they shall be insured by the Swiss old-age, survivors' and invalidity insurance.

Article 12

Issue of Certificates

1.	In the circumstances described in Articles 5 to 10, the Competent Institution of the Contracting Party whose legislation is to be applied shall, upon request, issue a certificate stating that the employee or self-employed person is subject to that legislation. The certificate must include information on the period for which it is valid.

2.	The Competent Institution of the Contracting Party which issues the certificate referred to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shall furnish one copy of the certificate to the employee or self-employed person concerned as well as to the employer of the employee and the Competent Institution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Article 13

Reimbursement of Contributions

1.	Where a national of a Contracting Party is subject to the legislation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such person shall be refunded the contributions made, in accordance with the applicable legislation, at the time of relocation from the territory of the second Contracting Party.

2.	Payments shall be paid out directly to the beneficiaries.

3.	When a Contracting Party pays out the reimbursement of the lump sum in a freely convertible currency, the conversion rate shall be the rate of exchange in effect on the day when the payment is made.

Article 14

Exchange of Information and Mutual Assistance

1. The Competent Authorities and Competent Institutions responsible for the application of this Agreement:

(a)	shall, to the extent permitted by the legislation which they administer, communicate to each other any information necessary for the application of this Agreement;

(b)	shall lend their good offices and furnish assistance to one another with regard to the legislation to which this Agreement applies, as if the matter involved the application of their own legislation; and

(c)	shall communicate to each other, as soon as possible, all information about the measures taken by them for the application of this Agreement or about changes in their respective legislation insofar as these changes affect the application of this Agreement.

2.	The liaison bodies of both Contracting Parties shall agree on the details of the implementation of this Article including the establishment of forms and the intervals of information exchange.

3.	The exchange of information and assistance referred to in paragraphs 1 and 2 of this Article shall be provided free of charge.

Article 15

Exemption from Fees and Certification of Documents

1.	Where the legislation of a Contracting Party provides that any document which is submitted to the Competent Authority or Competent Institution of that Contracting Party shall be exempted, wholly or partly, from fees or charges, including consular and administrative fees, the exemption shall also apply to corresponding documents which are submitted to the Competent Authority or Competent Institution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in the application of this Agreement or of the legislation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2.	Documents and certificates which are present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or the Competent Institution of either Contracting Party for the application of this Agreement or of the legislation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shall be exempted from the requirements for authentication by diplomatic or consular authorities or any other similar formalities.

3.	Copies of documents which are certified as true and exact copies by the Competent Authority or Competent Institution of one Contracting Party shall be accepted as true and exact copies by the Competent Authority or Competent Institution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without further certification.

Article 16

Languages of Communication

1.	In implementing this Agreement the Competent Authorities and the Competent Institutions of the Contracting Parties specified in this Agreement may communicate directly with each other in their official languages.

2.	Documents, especially application forms and certificates, may not be rejected because they are written in the official language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Article 17

Data Protection

1.	Information about an individual which is transmitted in accordance with this Agreement to the Competent Authority or Competent Institution of a Contracting Party by the Competent Authority or Competent Institution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shall be used exclusively for the purposes of implementing this Agreement and the legislation to which this Agreement applies. Such information shall be protected by the transmitter and the recipient of the data against any unauthorized access, modification or communication. Such information receiv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or Competent Institution of a Contracting Party shall be governed by the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of that Contracting Party for the protection of privacy and confidentiality of personal data. Following use, storage and discard of such information receiv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or Competent Institution of a Contracting Party shall be governed by the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for the protection of privacy of that Contracting Party.

2.	The Competent Authority or Competent Institution that provides the data shall ensure their exactness and that their contents are in proportion to the purpose indicated. In this respect, any restrictions concerning the transmission of personal data stipulated under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must be respected. If inadequate data or data which should not have been transmitted are sent, the recipient shall be informed immediately and shall rectify the situation or destroy the data concerned.

3.	The transmitted personal data shall be kept only as long as the purpose for which they were transmitted requires.

Article 18

Settlement of Disputes

Any dispute between the Contracting Parties regarding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is Agreement shall be settled by mutual consultation of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both Contracting Parties.

Article 19

Transitional Provision

In applying Article 5 to persons who were sent to a Contracting Party prior to the date of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the periods of employment referred to in that Article shall be considered to begin on the date of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Article 20

Entry into Force

This Agreemen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first day of the third month following the month in which each Contracting Party shall have received from the other Contracting Party written notification that it has complied with all the requirements for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Article 21

Period of Duration and Termination

1.	This Agreement shall be valid for an indefinite period of time. Either Contracting Party may terminate it, at the end of a calendar year by giving 12 months’ written notice.

2.	In the event of the termination of this Agreement, any right acquired by a person in accordance with its provisions shall be maintained.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zed thereto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Agreement.

DONE in duplicate at Berne on 20th January, 2014, in the Korean, German and English languages, each text being equally authentic. In case of any divergence of interpretation, the English text shall prevail.

FOR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SWISS CONFEDER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