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9월 9일 서울에서 서명

대한민국 정부와 스웨덴왕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대한민국 정부와 스웨덴왕국 정부(이하 “체약당사자”라 한다)는,

사회보장 분야에서 양국 간의 관계를 규율하기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부

일반 조항

제1조

정의

1.	이 협정의 목적상,

가.	“국민”이란 대한민국(이하 “한국”이라 한다)에서는 「국적법」에 정의된  한국 국민을 말하고, 스웨덴왕국(이하 “스웨덴”이라 한다)에서는 스웨덴의  국적을 가진 자를 말한다.

나.	“법령”이란 이 협정 제2조에 명시된 법과 규정을 말한다.

다.	“권한 있는 당국”이란 한국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을 말하고, 스웨덴에서는  정부 또는 정부가 지명한 당국을 말한다.

라.	“권한 있는 실무기관”이란 한국에서는 국민연금공단을 말하고, 스웨덴에서는 제2조에 명시된 법령의 이행을 책임지는 기관을 말한다.

마.	“가입기간”이란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른 모든 납부기간과 급여에 대한 수급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그 법령에 따라 고려되는 그 밖의 모든 기간을 말한다.

바.	“급여”란 이 협정 제2조에 명시된 법령에 규정된 모든 급여를 말한다.

2.	이 조에 정의되지 아니한 모든 용어는 적용 가능한 법령에서 그에 부여된 의미를 가진다.

제2조

물적 범위

1.	이 협정은 다음 법령에 적용된다.

가.	한국에서는, 「국민연금법」

나.	스웨덴에서는,

1)	질병보상과 활동보상에 관한 법령

2)	소득 기초 노령연금과 보증연금에 관한 법령, 그리고

3)	유족연금과 유족자녀수당에 관한 법령

2.	이 협정은 이 조 제1항에 명시된 법령을 개정, 보충, 통합 또는 대체하는 장래의 법령에도 적용된다.

3.	이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협정은 한쪽 체약당사자의 현행 법령을 새로운 범주의 수급자에게 확대하는 법 또는 규정에 대해서는 그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이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게 그러한 법 또는 규정의 발효일부터 6개월 이내에 협정에 대한 그러한 확대를 의도하지 않는다는 것을 서면으로 통보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협정은 새로운 사회보장 분야를 수립하는 법령에 대해서는 권한 있는 당국이 이러한 적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3조

인적 범위

이 협정은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의 대상이거나 대상이었던 모든 자와 그러한 자로부터 파생된 권리와 관련된 다른 자에게 적용된다.

제4조

동등 대우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제3조에 기술된 모든 자는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을 적용할 때 그 체약당사자의 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제5조

급여의 국외 지급

1.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른 급여는 수급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한다는 사실을 이유로 감액, 변경, 정지, 철회 또는 몰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그 급여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 내에서 지급 가능해야 한다.

2.	이 협정에 따라 지급이 가능한 급여는 체약당사자의 국민이 체약당사자의 영역 밖에 거주할 때 그들에게 지급될 수 있는 것과 동일한 조건으로 체약당사자의 영역 밖에서도 지급된다.

3.	이 조 제1항과 제2항의 조항은 스웨덴에 있어서 다음 급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	보증보상 형식의 질병보상 또는 보증보상 형식의 활동보상, 그리고

나.	보증연금과 유족자녀수당

제2부

가입에 관한 조항

제6조

일반 조항

1.	이 부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일하는 근로자 또는 자영자는 그 일과 관련하여 그 체약당사자의 법령만을 적용받는다.

2.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통상적으로 거주하고 양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일하는 자영자는 그 일과 관련하여 그 자가 거주하는 체약당사자의 법령만을 적용받는다.

제7조

파견근로자

1.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영업소를 가진 사용자에 의하여 그 영역에서 정상적으로 고용된 자가 그 사용자에 의하여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그 사용자를 대신하여 일하도록 파견된 경우, 그 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의 고용기간이 24개월을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 첫 번째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고용된 것처럼 그 체약당사자의 법령만을 계속 적용받는다.

2.	파견기간이 이 조 제1항에 명시된 기간을 초과하여 지속되는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의 공동 신청에 따라 양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그들이 지정한 권한 있는 실무기관이 동의하면 그 항에서 언급된 첫 번째 체약당사자의 법령이 36개월 동안 추가적으로 계속 적용된다.

3.	이 조의 제1항과 제2항은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있는 그 자의 사용자에 의하여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있는 그 사용자의 계열회사나 자회사에 파견된 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

제8조

선원

이 협정이 없었다면 고용과 관련하여 선박의 항해사 또는 승무원으로서 양 체약당사자의 법령을 적용받게 되는 자는 그 자가 한국에 통상 거주하는 경우 한국의 법령만을 적용받고 그 밖의 모든 경우에는 스웨덴의 법령만을 적용받는다.

제9조

외교사절단의 구성원, 영사직원 및 정부가 고용한 자

1.	이 협정은 1961년 4월 18일자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이나 1963년 4월 24일자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의 조항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이 조의 제1항을 조건으로, 한쪽 체약당사자의 정부에 의하여 고용되어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일하도록 파견된 자는 그 자가 첫 번째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고용된 것처럼 첫 번째 체약당사자의 법령을 적용받는다.

제10조

동반 배우자 및 자녀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일하고 제7조 또는 제9조제2항에 따라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을 적용받는 자의 동반 배우자나 18세 미만의 자녀는 그들 자신이 첫 번째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유급으로 일하고 있지 않으면 후자인 체약당사자의 법령을 적용받는다.

제11조

가입에 관한 조항에 대한 예외

양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그들이 지정한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특정한 자 또는 특정 범주의 자에 대하여 관련자는 누구든지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을 적용받는다는 것을 조건으로 이 부에 대한 예외를 허용하는 데에 합의할 수 있다.

제3부

급여에 관한 조항

제12조

가입기간 합산과 급여의 산정

1.	가입기간이 양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완성된 경우, 각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적용하는 법령에 따라 급여에 대한 수급자격을 결정할 때, 필요하다면 그러한 가입기간이 자신의 법령에 따른 가입기간과 중복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른 가입기간을 고려한다.

2.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이 특정 급여의 인정을 특정 직업에서 가입기간이 완성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서 동일한 직업에서 완성된 가입기간 또는 그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가입기간만이 이러한 급여에 대한 수급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합산된다.

3.	어떤 자가 이 조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합산된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완성된 가입기간에 기초하여 급여에 대한 자격이 없는 경우, 그 급여에 대한 그 자의 수급자격은 이러한 기간과 양 체약당사자가 가입기간 합산을 규정하는 사회보장 협정 또는 상응하는 사회보장에 관한 합의를 체결한 제3국의 법령에 따라 완성된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결정된다.

4.	급여의 산정은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각 체약당사자의 적용 가능한 법령에 따라 결정된다.

제13조

한국에 관한 특별 조항

1.	장애 또는 유족 급여를 취득하기 위하여 어떤 자가 보험사고 발생 시에 가입 중이어야 한다는 한국 법령의 요건은 한국 법령에 따라 보험사고가 발생한 기간 동안 그 자가 스웨덴 법령에 따른 급여를 위하여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 충족된 것으로 간주한다.

2.	제12조제1항과 이 조의 제1항에 따라 스웨덴 법령에 따라 완성된 가입기간이 한국 법령에 따른 급여에 대한 수급자격을 설정하기 위하여 고려되는 경우, 지급될 급여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가.	한국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양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고려된 총 가입기간이 한국 법령에 따라 완성되었을 경우 그 자에게 지급되었을 금액과  동일한 연금액을 먼저 산정한다. 연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한국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한국 법령에 따라 가입되었던 동안의 그 자의 평균 기준소득월액을 고려한다.

나.	한국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전 호에 따라 산정된 연금액을 기초로, 한국 법령에 따라 고려된 가입기간과 양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고려된 총 가입기간 간의 비율에 비례하여, 한국 법령에 따라 지급될 부분 급여를 산정한다.

3.	제12조 및 이 조의 목적상, 한국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한국의 법령에 따라 급여에 대한 수급자격을 결정할 때, 스웨덴 법령에 따른 거주 기간을 제외한 가입기간만을 고려한다.

4.	이 협정 제4조에도 불구하고, 반환일시금의 지급은 한국의 법령에 따라 결정된다.

5.	어떤 자가 미납보험료가 없었다면 장애 또는 유족 급여에 대한 자격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미납보험료로 인하여 그러한 급여에 대한 수급권을 제한하는 한국 법령의 조항은 한국 법령에 따른 가입기간에만 적용된다.

제14조

스웨덴에 관한 특별 조항

1.	제12조에서 합산에 관한 조항은 보증연금, 보증보상 형식의 질병보상 또는 보증보상 형식의 활동보상에 대한 수급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스웨덴 내에서의 3년 거주라는 기본 요건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질병보상 또는 활동보상에 대한 수급권을 설정할 때, 한국 법령에 따른 가입은 스웨덴 법령에 따른 가입으로 간주된다.

3.	소득 관련 질병보상액 또는 소득 관련 활동보상액을 산정할 때, 스웨덴의 법령이 적용 가능했던 기간 동안 올린 소득만이 고려된다.

4.	제12조에 따라 지급되는 보충연금 형식의 소득기초 노령연금액을 산정할 때, 스웨덴 법령에 따라 완성된 가입기간만이 고려된다.

제4부

부칙

제15조

행정약정

1.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 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규정하는 행정약정을 체결한다.

2.	각 체약당사자의 연락기관은 행정약정에서 지정된다.

제16조

정보교환 및 상호지원

1.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과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각자 권한 범위에서,

가.	그들이 집행하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이 협정의 적용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정보를 서로 교환한다.

나.	이 협정 또는 이 협정이 적용되는 법령에 따른 모든 급여에 대한 수급권이나  지급의 결정과 관련하여, 이 문제가 양 체약당사국의 법령의 적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서로 지원한다. 그리고

다.	이 협정의 적용을 위하여 그들이 한 조치 및 이 협정의 적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자의 법령의 모든 변경에 대한 정보를 가능한 한 조속히 서로 교환한다.

2.	이 조 제1항나호에 언급된 지원은 제15조제1항에 따라 체결된 행정약정에서 합의한 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무료로 제공된다.

3.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매년 통계를 교환하며, 그것은 행정약정에서 규정된다.

제17조

정보의 비밀 유지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이 달리 요구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에 따라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권한 있는 실무기관에 의하여 한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권한 있는 실무기관에 제공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이 협정 및 이 협정이 적용되는 법령을 이행하는 목적으로만 사용된다. 한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실무기관에 의하여 접수된 그러한 정보는 사생활 보호 및 개인정보 비밀 유지를 위한 그 한쪽 체약당사자 법령의 적용을 받는다.

제18조

수수료 및 서류 인증 면제

1.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이 그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권한 있는 실무기관에 제출되는 모든 서류에 대하여 영사 및 행정 수수료를 포함한 수수료 또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도록 규정하는 경우, 이러한 면제는 이 협정 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을 적용할 때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권한 있는 실무기관에 제출되는 상응하는 서류에도 적용된다.

2.	이 협정 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의 적용을 위하여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권한 있는 실무기관이 제출한 서류 및 인증서는 외교 또는 영사 당국의 인증요건 또는 그 밖의 모든 유사한 형식상의 절차로부터 면제된다.

3.	한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권한 있는 실무기관이 사실이며 정확한 것으로 인증한 서류의 사본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권한 있는 실무기관에 의하여 추가 인증 없이 사실이며 정확한 것으로 인정된다.

제19조

소통 언어

1.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및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이 협정 또는 이 협정이 적용되는 법령의 적용을 위하여 언제든지 필요할 때 서로 그리고 어떤 자와도 그 자의 거주지에 관계없이 직접 교신할 수 있다. 교신은 한국어, 스웨덴어 또는 영어로 할 수 있다.

2.	한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청구서나 서류가 한국어, 스웨덴어 또는 영어로 작성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거절할 수 없다.

제20조

청구서, 신고서 또는 이의신청서의 제출

1.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른 급여의 결정 또는 지급에 관한 청구서, 신고서 또는 이의신청서가 그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권한 있는 실무기관에 그 법령의 목적상 규정된 기간 내에 제출되었어야 하나 대신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이나 권한 있는 실무기관에 동일 기간 내에 제출된 경우 첫 번째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권한 있는 실무기관에 기한 내 제출된 것으로 간주한다.

2.	이 협정의 발효 후에 어떤 자가 한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에 그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급여 청구서를 제출하고, 그 자가 그 청구가 그 법령에 따른 급여에 한정되도록 명백히 요청하지 아니한 경우, 그 청구는 그 자가 청구 시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면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른 상응하는 급여에 대한 그 자의 청구로도 간주된다.

가.	연령상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급여에 대한 유효한 청구서를 제출할 자격이 있을 것, 그리고

나.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가입기간이 완성되었음을 나타내는 정보를 제공할 것

3.	이 조 제1항 또는 제2항이 적용되는 모든 경우에 청구서, 신고서 또는 이의신청서를 제출받은 권한 있는 당국 또는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서류의 접수일을 표시하여 이를 지체 없이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권한 있는 실무기관에 보낸다.

제21조

급여의 지급

1.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행정비용의 공제 없이 이 협정에 따른 급여를 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급여는 그 체약당사자의 통화로 지급할 수 있다.

2.	체약당사자가 그 체약당사자의 영역 밖에 있는 자에 대하여 통화규제나 지급, 송금 또는 자금이나 금융 수단의 이전을 제한하는 그 밖의 유사한 조치를 부과하는 경우, 그 체약당사자는 지체 없이 제3조에 기술된 자에게 이 협정에 따라 지급해야 할 모든 금액의 지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한다.

제22조

분쟁 해결

1.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과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이 협정의 해석과 적용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이 협정의 정신과 기본 원칙에 따라 최대한 해결한다.

2.	체약당사자는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이 조 제1항에 따라 권한 있는 당국 또는 권한 있는 실무기관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에 대하여 즉시 상의한다.

3.	그러한 분쟁이 합의에 의하여 해결되지 않는 경우, 그 분쟁은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요구에 따라 그 구성과 절차가 양 체약당사자에 의하여 합의된 중재재판소에 의한 중재에 회부된다.

4.	각 체약당사자는 중재재판소가 내린 결정을 따르고 이행해야 할 의무를 진다.

제5부

경과 및 최종 조항

제23조

경과조항

1.	이 협정의 발효일 전에 완성된 모든 가입기간과 발효일 전에 발생한 그 밖의 모든 관련 사건은 이 협정에 따른 급여의 권리를 결정할 때 고려된다. 그러나 어느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도 자신의 법령에 따라 가입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는 최초일 이전에 발생한 가입기간을 고려하도록 요구받지 아니한다.

2.	이 협정은 이 협정의 발효일 전의 그 어떤 기간에 대해서도 급여를 지급받을 그 어떤 권리도 설정하지 아니한다.

3.	이 협정의 발효일 전에 행해진 급여에 대한 수급권에 관한 결정은 협정에 따라 발생하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4.	이 협정 발효 전에 정해진 급여는 그러한 급여의 변경이 이 협정의 조항에 따라서만 야기되는 경우 청구에 의하여 새롭게 정해질 수 있다. 이 항의 앞 문장에 따른 새로운 결정이 급여 수급권을 상실하게 하거나 이 협정의 발효 전 마지막 기간에 지급된 것보다 더 적은 급여액의 수급권을 야기하는 경우에는 전에 지급된 것과 동일한 급여액이 계속 지급된다.

제24조

협정의 재검토

체약당사자는 언제든지 이 협정의 어떤 조항이라도 수정하고 개정하는 것에 합의할 수 있다. 그러한 수정 또는 개정은 공동의 합의에 따라 서면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제25조

발효

이 협정은 각 체약당사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로부터 이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모든 요건을 완료하였음을 서면으로 통지받은 달의 다음 세 번째 달 첫째 날에 발효된다. 협정이 제24조에 따라 수정되거나 개정되는 경우 동일한 절차가 적용된다.

제26조

존속기간 및 종료

1.	이 협정은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 종료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한 달의 다음 열두 번째 되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 유효하다.

2.	이 협정이 종료되는 경우에도 이 협정에 따라 취득된 급여 수급권 또는 급여의 지급에 관한 권리는 존속된다. 양 체약당사자는 취득 중인 권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3년 9월 9일 서울에서 동등한 정본인 한국어, 스웨덴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의 차이가 있는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스웨덴왕국 정부를 대표하여

Signed at Seoul September 9, 2013

AGREEMENT ON SOCIAL SECURITY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KINGDOM OF SWED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Kingdom of Swede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ntracting Parties"),

Being desirous of regula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ir two countries in the field of social security,

Have agreed as follows:

Part I

General Provisions

Article 1

Definitions

1	For the purpose of this Agreement:

(a)	"National" means, as regards the Republic of Korea (hereinafter referred to as "Korea"), a national of Korea as defined in the Nationality Law, and as regards the Kingdom of Sweden, (hereinafter referred to as "Sweden"), a person of Swedish nationality;

(b)	"Legislation" means the laws and regulations specified in Article 2 of this Agreement;

(c)	"Competent Authority" means, as regards Korea,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and as regards Sweden, the Government or the authority nominated by the Government;

(d)	"Competent Institution" means, as regards Korea, the National Pension Service, and as regards Sweden, the institution responsible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legislation specified in Article 2;

(e)	"Period of coverage" means any period of contributions under the legislation of a Contracting Party and any other period taken into account under that legislation for establishing entitlement to benefits;

(f)	"Benefit" means any benefit provided for in the legislation specified in Article 2 of this Agreement.

2	Any term not defined in this Article shall have the meaning assigned to it in the applicable legislation.

Article 2

Material Scope

1	This Agreement shall apply to the following legislation:

(a)	as regards Korea, the National Pension Act

(b)	as regards Sweden,

(i)	the legislation on sickness compensation and activity compensation,

(ii)	the legislation on income-based old-age pensions and guarantee pensions, and

(iii)	the legislation on survivors' pensions and surviving children's allowance.

2	This Agreement shall also apply to future legislation which amends, supplements, consolidates or supersedes the legislation specified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3	Notwithstanding paragraph 2 of this Article, this Agreement shall not apply to the laws or regulations which extend existing legislation of one Contracting Party to new categories of beneficiaries, if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at Contracting Party notifies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in writing, within six months from the date of the entry into force of such laws or regulations, that no such extension to the Agreement is intended. The Agreement shall not apply to legislation that establishes a new social security branch, unless the Competent Authorities agree on this application.

Article 3

Personal Scope

This Agreement shall apply to any person who is or who has been subject to the legislation of either Contracting Party, and to other persons in regard to the rights derived from such a person.

Article 4

Equal Treatment

Unless otherwise provided in this Agreement, in applying the legislation of a Contracting Party, any person described in Article 3 shall receive equal treatment with nationals of that Contracting Party.

Article 5

Export of Benefits

1	Unless otherwise provided in this Agreement, benefits under the legislation of one Contracting Party shall not be subject to any reduction, modification, suspension, withdrawal or confiscation by reason of the fact that the recipient resides or stays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and the benefits shall be payable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2	A benefit, payable by virtue of this Agreement, shall also be paid outside the territories of the Contracting Parties under the same conditions  as it is payable to nationals of the Contracting Parties, when they reside outside the territories of the Contracting Parties.

3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of this Article shall not apply to the following benefits as regards Sweden,

(a)	sickness compensation in the form of guarantee compensation or activity compensation in the form of guarantee compensation, and

(b)	guarantee pensions and surviving children's allowance.

Part II

Provisions on Coverage

Article 6

General Provisions

1	Unless otherwise provided in this Part, an employed person or a self-employed person who works in the territory of one Contracting Party shall, with respect to that work, be subject only to the legislation of that Contracting Party.

2	A self-employed person who ordinarily resides in the territory of a Contracting Party and who works in the territory of both Contracting Parties shall, in respect of the work, be subject only to the legislation of the Contracting Party in which the person is resident.

Article 7

Detached Workers

1	Where a person who is normally employed in the territory of one Contracting Party, by an employer having a place of business in the territory of that Contracting Party, is sent by that employer to work on that employer's behalf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he or she shall remain subject only to the legislation of the first Contracting Party as if the person were employed in that territory, provided that the period of employment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is not expected to exceed 24 calendar months.

2	In case the detachment continues beyond the period specified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the legislation of the first Contracting Party referred to in that paragraph shall continue to apply for an additional period of 36 calendar months, provided that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both Contracting Parties or the Competent Institutions designated by them consent upon the joint request of the employee and the employer.

3	Paragraphs 1 and 2 of this Article shall also apply to a worker who is sent by his or her employer in the territory of one Contracting Party to the employer's affiliated or subsidiary company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Article 8

Mariners

A person who, but for this Agreement, would be subject to the legislation of both Contracting Parties with respect to employment as an officer or member of a crew on a ship shall be subject only to the legislation of Korea if the person ordinarily resides in Korea and to the legislation of Sweden in any other case.

Article 9

Members of Diplomatic Mission, Consular Posts and

Persons Employed by the Government

1	Nothing in this Agreement shall affect the provisions of the Vienna Convention on Diplomatic Relations of April 18, 1961, or of the Vienna Convention on Consular Relations of April 24, 1963.

2	Subject to paragraph 1 of this Article, a person employed by the government of a Contracting Party, who is sent to work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shall be subject to the legislation of the first Contracting Party as if he or she were employed in its territory.

Article 10

Accompanying Spouse and Children

The accompanying spouse or children under the age of 18 of a person who works in the territory of one Contracting Party and who is subject to the legislation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in accordance with Article 7 or paragraph 2 of Article 9, shall be subject to the legislation of the latter Contracting Party unless they are themselves gainfully occupied in the territory of the first Contracting Party.

Article 11

Exceptions from the Provisions on Coverage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two Contracting Parties or the Competent Institutions designated by them may agree to grant an exception to this Part with respect to particular persons or categories of persons provided that any affected person shall be subject to the legislation of one Contracting Party.

Part III

Provisions on Benefits

Article 12

Totalization of Periods of Coverage and Calculation of Benefits

1	When periods of coverage have been completed under the legislation of the two Contracting Parties, the Competent Institutions of each Contracting Party shall, in determining eligibility for benefits under the legislation which it applies, take into account, if necessary, periods of coverage under the legislation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provided that such periods of coverage do not overlap with periods of coverage under its legislation.

2	If the legislation of one Contracting Party subordinates the granting of certain benefits to the condition that the periods of coverage are to be completed in a given occupation, only periods of coverage completed or recognized as equivalent in the same occupation under the legislation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shall be totalized for admission to entitlement to these benefits.

3	If a person is not eligible for a benefit on the basis of the period of coverage under the legislation of the Contracting Party, aggregated as provided in paragraphs 1 and 2 of this Article, the eligibility of that person for that benefit shall be determined by totalizing these periods and periods of coverage completed under the legislation of a third State, with which both Contracting Parties are bound by social security agreements or equivalent coordination instruments on social security which provide for the totalization of periods of coverage.

4	The calculation of the benefit shall be determined by the applicable legislation of the respective Contracting Party unless otherwise provided in this Agreement.

Article 13

Special Provisions relating to Korea

1	To obtain a disability or survivors benefit, the requirement of the Korean legislation that a person be covered when the insured event occurs shall be considered to have been met if the person is covered for a benefit under the Swedish legislation during a period in which the insured event occurs according to the legislation of Korea.

2	Where periods of coverage under the Swedish legislation are taken into account to establish eligibility for benefits under the legislation of Korea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of Article 12 and paragraph 1 of this Article, the benefit due shall be determined as follows:

(a)	The Competent Institution of Korea shall first compute a pension amount equal to the amount that would have been payable to the person if all the periods of coverage taken into account under the legislation of the two Contracting Parties had been completed under the legislation of Korea. To determine the pension amount, the Competent Institution of Korea shall take into account the person's average standard monthly income while covered under the legislation of Korea.

(b)	The Competent Institution of Korea shall calculate the partial benefit to be paid in accordance with the legislation of Korea based on the pension amount calculated according to the preceding subparagraph, in proportion to the ratio between the duration of the periods of coverage taken into consideration under its own legislation and the total duration of the periods of coverage taken into consideration under the legislation of the two Contracting Parties.

3	For the purpose of Article 12 and this Article, the Competent Institution of Korea shall take into account only the periods of coverage except those of residence under the legislation of Sweden, in determining eligibility for benefits under the legislation of Korea.

4	Notwithstanding Article 4 of this Agreement, payment of lump-sum refunds shall be decided in accordance with the legislation of Korea.

5	Provisions of the legislation of Korea restricting the entitlement to the disability or survivors benefit due to unpaid contributions at the time when the person has otherwise qualified for the benefit shall apply only to the period covered under the legislation of Korea.

Article 14

Special Provisions relating to Sweden

1	The provisions on totalization in Article 12 shall not apply to the basic requirement of three years of residence in Sweden for entitlement to a guarantee pension, to a sickness compensation in the form of guarantee compensation or to an activity compensation in the form of guarantee compensation.

2	When establishing the entitlement to sickness compensation or activity compensation, coverage under Korean legislation shall be considered as coverage under Swedish legislation.

3	When calculating the amount of income-related sickness compensation or income-related activity compensation, only income earned during periods when Swedish legislation was applicable shall be taken into account.

4	When calculating the amount of the income-based old-age pension in the form of supplementary pension to be paid in accordance with Article 12, only periods of coverage completed under the Swedish legislation, shall be taken into account.

Part IV

Miscellaneous Provisions

Article 15

Administrative Arrangement

1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conclude an Administrative Arrangement that sets out the measures necessary for the implementation of this Agreement.

2	The liaison agencies of each Contracting Party shall be designated in the Administrative Arrangement.

Article 16

Exchange of Information and Mutual Assistance

1	The Competent Authorities and the Competent Institutions of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within the scope of their respective authorities:

(a)	communicate to each other, to the extent permitted by the legislation which they administer, any information necessary for the application of this Agreement;

(b)	assist each other with regard to the determination of entitlement to, or payment of any benefit under this Agreement, or the legislation to which this Agreement applies, as if the matter affected the application of their own legislation; and

(c)	communicate to each other, as soon as possible, information concerning the measures taken by them for the application of this Agreement and of any changes in their respective legislation which may affect the application of this Agreement.

2	The assistance referred to in sub-paragraph 1(b) of this Article shall be provided free of charge, subject to any exceptions to be agreed upon in the Administrative Arrangement concluded pursuant to paragraph 1 of Article 15.

3	The Competent Institutions shall annually exchange statistics, which shall be specified in the Administrative Arrangement.

Article 17

Confidentiality of Information

Unless otherwise required by the national law of a Contracting Party, information about an individual which is transmitted in accordance with this Agreement to the Competent Authority or the Competent Institutions of that Contracting Party by the Competent Authority or the Competent Institutions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shall be used exclusively for the purposes of implementing this Agreement and the legislation to which this Agreement applies. Such information received by a Competent Authority or a Competent Institution of a Contracting Party shall be governed by the national law of that Contracting Party for the protection of privacy and confidentiality of personal data.

Article 18

Exemption from Fees and Certification of Documents

1	Where the legislation of a Contracting Party provides that any document which is submitted to the Competent Authority or the Competent Institution of that Contracting Party shall be exempted, wholly or partly, from fees or charges, including consular and administrative fees, the exemption shall also apply to corresponding documents which are submitted to the Competent Authority or the Competent Institution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in the application of this Agreement or of the legislation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2	Documents and certificates which are present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or the Competent Institution of either Contracting Party for the application of this Agreement or of the legislation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shall be exempted from the requirements for authentication by diplomatic or consular authorities or any other similar formalities.

3	Copies of documents which are certified as true and exact copies by the Competent Authority or the Competent Institution of one Contracting Party shall be accepted as true and exact copies by the Competent Authority or the Competent Institution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without further certification.

Article 19

Language of Communications

1	The Competent Authorities and the Competent Institutions of the Contracting Parties may correspond directly with one another as well as with any person, wherever that person may reside, whenever it is necessary to do so for the application of this Agreement or the legislation to which this Agreement applies. The correspondence may be made in Korean, Swedish or English.

2	An application or document may not be rejected by a Competent Authority or a Competent Institution of a Contracting Party solely because it is in Korean, Swedish or English.

Article 20

Submission of Claims, Notices or Appeals

1	Any claim, notice or appeal concerning the determination or payment of a benefit under the legislation of a Contracting Party which should, for the purposes of that legislation, have been filed within a prescribed period with a Competent Authority or a Competent Institution of that Contracting Party, but which is instead filed within the same period to a Competent Authority or a Competent Institution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shall be considered to have been filed on time with the Competent Authority or the Competent Institution of the first Contracting Party.

2	If, after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a person files a written application for benefits with the Competent Institution of a Contracting Party under the legislation of that Contracting Party, and if that person has not explicitly requested that the application be restricted to benefits under that legislation, the application shall also be considered as an application of that person for corresponding benefits under the legislation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provided that the person at the time of application:

(a)	is entitled on age grounds to lodge a valid claim for a benefit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and

(b)	provides information indicating that periods of coverage have been completed under the legislation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3	In any case to which paragraph 1 or 2 of this Article applies, the Competent Authority or the Competent Institution to which the claim, notice or appeal has been submitted shall indicate the date of receipt of the document and forward it without delay to the Competent Authority or the Competent Institution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Article 21

Payment of Benefits

1	The Competent Institution of a Contracting Party shall directly pay the benefits in accordance with this Agreement to the beneficiaries without any deduction for administrative expenses. The benefits may be paid in the currency of that Contracting Party.

2	In the event that a Contracting Party imposes currency controls or other similar measures that restrict payments, remittances or transfers of funds or financial instruments to persons who are outside the territory of that Contracting Party, it shall, without delay, take appropriate measures to ensure the payment of any amount that must be paid in accordance with this Agreement to persons described in Article 3.

Article 22

Resolution of Disagreement

1	The Competent Authorities and the Competent Institutions of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resolve, to the extent possible, any difficulties which arise in interpreting or applying this Agreement according to its spirits and fundamental principles.

2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consult promptly at the request of either Contracting Party concerning matters, which have not been resolved by the Competent Authorities or the Competent Institutions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of this Article.

3	If any such disagreement is not resolved by agreement, the disagreement may, on the request of either Contracting Party, be submitted to arbitration by a court of arbitration, whose composition and procedure shall be agreed upon by the Contracting Parties.

4	Each of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be bound to comply with and enforce the decisions handed down by the court of arbitration.

Part V

Transitional and Final Provisions

Article 23

Transitional Provisions

1	Any period of coverage completed before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and any other relevant events that occurred before that date, shall be taken into consideration in determining the right to a benefit under this Agreement. However, the Competent Institution of neither Contracting Party shall be required to take into account periods of coverage which occurred prior to the earliest date for which periods of coverage may be credited under its legislation.

2	This Agreement shall not establish any right to receive payment of a benefit for any period before the date of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3	Determinations concerning entitlement to benefits which were made before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shall not affect rights arising under it.

4	Benefits determined before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may be newly determined upon application if a change in such benefits results solely from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If the new determination under the preceding sentence of this paragraph results in no entitlement or entitlement to a lesser amount of pension that paid for the last period prior to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the same amount of pension as previously paid shall continue to be paid.

Article 24

Review of the Agreement

The Contracting Parties may agree at any time to review and amend any of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Such revision or amendment may, after common agreement, be made by written procedure.

Article 25

Entry into Force

This Agreemen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first day of the third month following the month in which each Contracting Party shall have received from the other Contracting Party written notification that it has complied with all requirements for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The same procedure shall apply if the Agreement is revised or amended according to Article 24.

Article 26

Period of Duration and Termination

1	This Agreement shall remain in force and effect until the last day of the twelfth month following the month in which written notice of its termination is given by either Contracting Party to the other Contracting Party.

2	If this Agreement is terminated, rights regarding entitlement to or payment of benefits acquired under it shall be retained.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make arrangements dealing with rights in the process of being acquired.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zed thereto, have signed this Agreement.

DONE in duplicate at Seoul, on 9 September 2013, in the Korean, Swedish and English languages, each text being equally authentic. In case of any divergence of interpretation, the English text shall prevail.

FOR THE GOVERNMENT OF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KINGDOM OF SWED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