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5월 21일 방콕에서 서명

2015년 4월 16일 발효

대한민국과 태국 간의 민사 및 상사 사법공조 조약

대한민국과 태국(이하 “당사국”이라 한다)은,

주권에 대한 상호존중, 평등 및 호혜에 기초하여 민사 및 상사에서 양국 간 사법협력을 강화하기를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장

일반규정

제1조

사법적 보호

1.	한쪽 당사국의 국민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다른 쪽 당사국의 국민과 같은 사법적 보호를 받으며, 다른 쪽 당사국의 국민과 같은 조건으로 다른 쪽 당사국의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 국민이 관련된 소송절차를 정당한 이유 없이 지연시키지 아니한다.

3.	각 당사국의 국민에게 적용되는 이 조약의 규정은 각 당사국의 국내법에 따라 그 영역 안에 설립된 법인에게도 적용된다.

제2조

조약의 범위

당사국은 이 조약의 규정에 따라 민사 및 상사에서 재판상 서류의 송달, 증거조사 및 법률정보와 소송기록의 교환과 관련한 사법공조를 상호 제공한다.

제3조

법률구조

한쪽 당사국의 국민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다른 쪽 당사국의 국내법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의 법률구조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제4조

사법공조의 경로

1.	이 조약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는 한, 당사국은 각자 지정한 중앙당국을 통하여 직접 연락한다.

2.	대한민국의 중앙당국은 법원행정처이고, 태국의 중앙당국은 대법원 행정처이다.

3.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에 대한 서면통보에 의하여 중앙당국을 추가로 지정하고 외교 경로를 통하여 이들의 권한 범위를 결정할 수 있다.

4.	각 당사국은 자국의 중앙당국 또는 중앙당국들에 관한 모든 변경사항을 신속하게 다른 쪽 당사국에 통지한다.

제5조

사법공조의 거절

1.	수탁국은 사법공조를 제공하는 것이 자국의 주권, 안전보장 또는 공공질서를 침해하거나 촉탁된 공조가 사법당국의 기능 안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사법공조의 제공을 거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촉탁국에 거절사유를 통지한다.

2.	수탁국은  자국 법원이 소송물에 대한 전속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거나 자국 국내법이 그에 대한 소권을 허용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만으로 재판상 서류의 송달 또는 증거조사에 관한 사법공조 촉탁을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6조

교신

이 조약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양 당사국의 중앙당국은 특히 촉탁 집행의 진행상황에 대해서 서로 연락한다.

제7조

언어

1.	촉탁서는 영어로 작성된다. 그 부속서류는 수탁국의 공용어 또는 영어로 번역된다.

2.	이러한 번역은 촉탁국의 법과 관행에 따라 정확하다고 확인된다. 인증이나 그 밖에 이에 상응하는 절차는 요구되지 아니한다.

3.	한쪽 당사국의 중앙당국이 영어가 아닌 언어로 작성한 서면연락은 다른 쪽 당사국의 공용어 또는 영어로 된 번역문과 함께 다른 쪽 당사국의 중앙당국에 송부된다.

4.	촉탁 집행결과의 통보는 영어로 작성된다. 그 부속서류를 촉탁국의 공용어 또는 영어로 번역할 필요는 없다.

제8조

수수료 또는 비용

1.	촉탁 집행은 이 조 제2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성격의 수수료 또는 비용에 대하여 어떠한 상환도 발생시키지 아니한다.

2.	수탁국은 다음의 경우에 촉탁국에 대하여 수수료 또는 비용의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

가.	송달이

1)	법원 공무원 또는 수탁국의 법에 따른 권한 있는 자를 고용하여 이루어지거나 시도된 경우, 또는

2)	촉탁서에 명시된 특별한 송달방법을 사용하여 이루어지거나 시도된 경우

나.	증거조사가

1)	감정인이나 통역인의 도움을 받아 이루어진 경우, 또는

2)	촉탁서에 명시된 특별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

3.	촉탁 집행에 특별한 성격의 비용이 소요될 것이 명백한 경우, 당사국은 촉탁을 집행할 수 있는 조건을 결정하기 위하여 협의한다.

4.	촉탁국은 수탁국에게 사전에 수수료 또는 비용의 대략의 금액을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5.	촉탁국은, 수탁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자국이 부담할 비용을 미리 납부한다.

제9조

외교 경로 이용권

이 조약은 어느 한쪽 당사국이 외교 경로를 통하여 어떠한 사법공조를 촉탁하는 것도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2장

재판상 서류의 송달

제10조

서류의 송달

한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작성된 재판상 서류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송달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러한 서류는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규정된 방식에 따라 송달받을 자에게 송달될 수 있다.

제11조

촉탁

서류의 출처가 되는 당사국의 중앙당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중앙당국에 재판상 서류의 송달 촉탁서를 발송할 수 있다.

제12조

촉탁의 양식 및 내용

1.	재판상 서류의 송달 촉탁은 이 조약 부속서 1에 명시된 양식에 따른다.

2.	송달될 서류는 촉탁서에 첨부된다.

제13조

송달 촉탁의 집행

1.	이 조약의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이루어진 촉탁은 신속하게 집행된다.

2.	촉탁의 집행은 수탁국의 법에 규정된 방식이나 촉탁국이 명시적으로 요청한 특정한 방법이 수탁국의 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그러한 방법으로 실행된다.

3.	송달될 서류의 개요가 포함된 촉탁서의 해당 부분은 서류와 함께 송달된다.

4.	촉탁서를 받은 당국이 촉탁을 집행할 권한이 없는 경우, 그 촉탁서는 촉탁을 집행할 권한이 있는 당국으로 즉시 송부된다.

제14조

송달 결과의 통보

1.	수탁국의 중앙당국은 이 조약 제4조에 규정된 연락경로를 통하여 촉탁국의 중앙당국에 송달을 증명하거나 그러한 송달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유를 설명하는 이 조약 부속서 3에 명시된 양식으로 작성된 증명서를 송부한다. 증명서 사본은 그 증명서의 원본이 우편으로 송부되기 전에 팩스 또는 전자우편으로 송부된다.

2.	서류가 송달된 경우, 증명서에는 수령인의 성명 및 신원과 송달 일자, 장소 및 방법을 기재한다.

3.	서류가 송달되지 아니한 경우, 증명서에는 송달되지 아니한 사유를 명시하고 서류는 촉탁국에 반환된다.

제15조

외교관 또는 영사관원에 의한 송달

1.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법을 위반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종류의 강제수단도 사용하지 아니한다면,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 있는 자국민에게 자국의 외교관 또는 영사관원을 통하여 재판상 서류의 송달을 실행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송달될 서류에는 수령인이 거주하고 있는 당사국의 공용어로 된 번역문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제3장

증거조사

제16조

증거조사

1.	한쪽 당사국은 이 조약의 규정에 따라 사건당사자의 진술 및 증인의 증언 취득, 물증 및 서증의 조사, 감정인 감정 또는 검증의 실시, 관공서에 대한 사실조회의 촉탁 또는 증거조사와 관련된 그 밖의 사법활동의 수행을 포함하여 다른 쪽 당사국이 증거조사를 위하여 요청한 촉탁을 자국 영역에서 집행한다.

2.	이 조약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	이미 개시되었거나 예정된 소송절차에서 사용할 의도가 없는 증거의 취득, 또는

나.	촉탁서에 열거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해당 소송절차와 직접적이고 밀접한 관련이 없는 서류의 취득

제17조

촉탁

한쪽 당사국의 중앙당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중앙당국에 증거조사를 위한 촉탁서를 보낼 수 있다.

제18조

촉탁서의 기재사항

1.	촉탁서에는 다음의 기재사항이 포함된다.

가.	촉탁법원의 명칭, 주소 그리고, 전화번호, 팩스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한 그 밖의 연락처가 있는 경우 그 연락처

나.	소송당사자의 성명 및 주소 그리고 대리인이 있는 경우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다.	소송절차의 성격 및 적절한 경우 소송물 가액

라.	취득될 증거의 성격

2.	촉탁서에는 적절한 경우,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다.

가.	신문받을 자의 성명, 주소 그리고 전화번호, 팩스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한 그 밖의 연락처가 있는 경우 그 연락처

나.	신문받을 자에게 행할 질문이나 그 자가 신문받을 사항에 관한 진술

다.	검사될 서류나 그 밖의 부동산 또는 동산의 성격

라.	준수할 모든 특별한 방법 또는 절차

마.	제8조에 명시된 경우에 발생하는 수수료 및 비용의 지불보증

바.	촉탁의 집행에 필요할 수 있는 그 밖의 정보

제19조

증거조사 촉탁의 집행

1.	이 조약의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이루어진 촉탁은 신속하게 집행된다.

2.	촉탁의 집행은 수탁국의 법에 규정된 방식이나 요청된 특정한 방법이 수탁국의 법령에 저촉되거나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이행될 수 없는 경우가 아닌 한 그러한 방법으로 실행된다.

3.	촉탁서를 받은 당국이 촉탁을 집행할 권한이 없는 경우, 그 촉탁서는 촉탁을 집행할 권한 있는 당국으로 즉시 송부된다.

4.	촉탁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수탁국의 중앙당국은 즉시 촉탁국의 중앙당국에 촉탁이 집행되지 아니한 사유를 통지한다.

제20조

통보 및 출석할 권리

1.	가.	관계당사자 및 그 대리인은 촉탁 집행에 출석할 수 있다.

나.	촉탁국의 법관 또는 법원직원은 수탁국의 중앙당국의 사전 허가를 얻어 증거조사의 촉탁 집행에 출석할 수 있다.

2.	촉탁 집행에서 수탁국의 중앙당국은, 요청이 있는 경우, 촉탁국의 중앙당국에 언제 그리고 어디서 예정된 증거조사가 이루어질 것인지에 관하여 합리적인 통보를 한다.

3.	당사자 및 그 대리인과 법관 또는 법원직원은 촉탁 집행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탁국의 법을 준수한다.

제21조

강제수단

촉탁을 집행하는 경우, 수탁국의 법원은 자국의 당국이 발한 명령의 집행 또는 국내소송절차에서 당사자가 한 신청의 집행에 대하여 국내법에 규정된 경우에 그리고 그와 같은 정도로 적절한 강제수단을 사용한다.

제22조

증거제출을 거부하는 증인의 특권, 면제 또는 의무

촉탁 집행에서 관계자는 다음에 따라 증거제출을 거부할 특권, 면제 또는 의무가 있는 경우에만 증거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가.	수탁국의 법 또는

나.	다음의 경우, 촉탁국의 법

1)	특권, 면제 또는 의무가 촉탁서에 명시된 경우, 또는

2)	수탁국의 중앙당국의 요청에 따라 촉탁국의 중앙당국이 특권, 면제 또는  의무를 다른 방법으로 수탁국의 중앙당국에 확인하여 준 경우

제23조

증거조사 결과의 통보

1.	수탁국의 중앙당국은 증거조사를 증명하거나 증거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유를 설명하는 통보를 촉탁국의 중앙당국에 송부한다. 통보의 사본은 그 증명서의 원본이 우편으로 송부되기 이전에 팩스 또는 전자우편으로 송부된다.

2.	집행을 증명하는 통보에는 서류를 받은 자의 성명과 집행의 장소, 일자 및 방식이 명시된다.

제24조

외교관 또는 영사관원에 의한 증거조사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및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의 법을 위반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종류의 강제수단도 사용하지 아니한다면, 한쪽 당사국의 외교관 또는 영사관원은 자신이 대표하는 당사국의 법원에서 개시된 소송절차를 돕기 위하여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 있는 자국민에 대하여 강제력 없는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제4장

그 밖의 규정

제25조

인증면제

이 조약의 목적상, 당사국의 법원 또는 그 밖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작성되거나 확인되고 이 조약 제4조에 규정된 연락경로를 통하여 전달된 모든 서류는 모든 형태의 인증에서 면제된다.

제26조

법률정보 또는 소송기록의 요청

1.	수탁국의 중앙당국은 요청이 있는 경우 촉탁국의 중앙당국에게 촉탁국의 소송절차와 관련된 자국의 법령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2.	수탁국의 중앙당국은 요청이 있는 경우 촉탁국의 중앙당국에게 촉탁국의 국민이 관계된 수탁국의 소송절차에 관하여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소송기록의 초록을 제공한다.

제27조

다른 조약

이 조약의 어떠한 규정도 이 조약에서 다루어진 문제에 관련된 당사국 간의 기존 또는 장래의 양자 또는 다자조약, 관행 또는 그 밖의 약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8조

분쟁 해결

이 조약의 해석 또는 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당사국 간의 모든 분쟁은 외교 경로를 통하여 우호적으로 해결한다.

제5장

최종 조항

제29조

발효와 종료

1.	이 조약은 당사국이 조약의 발효에 필요한 그들의 내부절차를 완료하였다는 통보 중 나중의 통보일 후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2.	이 조약은 이 조약의 발효 전에 개시된 소송절차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촉탁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3.	어느 한쪽 당사국은 언제든지 외교 경로를 통하여 다른 쪽 당사국에게 서면통보로써 이 조약을 종료할 수 있다. 종료의 효력은 통보일 후 180일째 되는 날에 발생한다.

4.	이 조약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이 조약 종료 이전에 접수된 모든 촉탁은 이 조약의 규정에 따라 계속 처리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조약에 서명하였다.

2013년 5월 21일 방콕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태국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태국을 대표하여

부속서 1

재판상 서류의 송달 촉탁서

대한민국과 태국 간의 민사 및 상사 사법공조 조약

(촉탁국 중앙당국)은 (수탁국 중앙당국)으로 아래 기재한 서류를 송부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이 조약 제13조에 따라 위 서류를 송달받을 사람에게 송달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가) 수탁국의 법에 규정된 방식*

나) 다음과 같은 특별한 방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송달받을 사람

성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적절한 경우, 주소확인을 위한 세부 사항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부속된 증명서를 작성하여 (촉탁국 중앙당국)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목록

수탁국이 송달을 실행하기 위하여 추가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아래 빈칸에 제공받을 추가정보를 명시하여 촉탁국에 이 서식을 반환해야 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그러나 촉탁국이 추가정보를 제공할 때까지 이 촉탁서와 함께 송부된 서류는 수탁당국이 보관해야 합니다.

일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서명 또는 날인 ______________________

*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삭제합니다.

부속서 2

송달되어야 할 서류의 개요

촉탁법원의 명칭 및 주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당사자의 성명 및 국적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서류의 명칭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소송절차의 성격, 그리고 적절한 경우 소송물 가액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법정 출석 일시 및 장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판 선고 또는 고지 법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판 선고 또는 고지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기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기한을 정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명시된 일자까지 송달을 실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서류는 송달없이 반환되어야 합니다 / 서류는 언제든지 가능한 때에 송달되어야 합니다.*

*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삭제합니다.

부속서 3

증 명 서

대한민국과 태국 간의 민사 및 상사 사법공조 조약

수탁국 중앙당국)은 이 조약 제14조에 따라 (촉탁국 중앙당국)의 재판상 서류의 송달 촉탁 제 호와 관련하여 다음 사실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서류가 다음과 같이 송달됨*

일자 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장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방식

가)	수탁국의 법에 규정된 방식*

나)	다음과 같은 특별한 방법*

수령인

성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

송달받을 사람과의 관계(가족, 고용관계 또는 그 밖의 사항) _______________

2.	서류가 다음 사유로 인하여 송달되지 못함*

부속서

반환될 서류

적절한 경우, 송달을 증명하는 서류

_________________________

일자 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장소 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서명 또는 날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삭제합니다.

Signed at Bangkok May 21, 2013

TREATY

ON JUDICIAL ASSISTANCE IN CIVIL AND

COMMERCIAL MATTERS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KINGDOM OF THAILAND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Kingdom of Thailand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arties"),

Desiring to strengthen the judicial cooper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in civil and commercial matters on the basis of mutual respect for sovereignty, equality and mutual benefit,

Have agreed as follows:

Chapter I General Provisions

Article 1

Judicial Protection

1.	Nationals of one Party shall,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Party, enjoy the same judicial protections as nationals of the other Party and shall have the right of access to courts of the other Party under the same conditions as those for nationals of the other Party.

2.	One Party shall not delay without due cause the proceedings in which nationals of the other Party are involved.

3.	The provisions of this Treaty referring to nationals of either Party shall also apply to juristic persons incorporated in the territory of a Party in accordance with its internal law.

Article 2

Scope of the Treaty

The Parties shall afford each other,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Treaty, judicial assistance with regard to service of judicial documents, taking of evidence and exchange of legal information and judicial records in civil and commercial matters.

Article 3

Legal Aid

Nationals of one Party shall,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Party, be entitled to legal aid of the other Party in accordance with its internal law.

Article 4

Channels of Judicial Assistance

1.	Unless otherwise provided for in this Treaty, the Parties shall communicate directly through their respectively designated Central Authorities.

2.	The Central Authority for the Republic of Korea is the National Court Administration, and the Central Authority for the Kingdom of Thailand is the Office of the Judiciary.

3.	A Party may, by written notice to the other Party, designate additional Central Authorities and determine the extent of their competence through the diplomatic channels.

4.	Each Party shall promptly inform the other Party of any change in its Central Authority or Central Authorities.

Article 5

Refusal of Judicial Assistance

1.	If the Requested Party considers that the provision of judicial assistance would prejudice its sovereignty, security or public order, or the assistance sought does not fall within the functions of its judicial authorities, it may refuse to provide judicial assistance and shall inform the Requesting Party of the reasons for the refusal.

2.	A request for judicial assistance in service of judicial documents or taking of evidence shall not be refused by the Requested Party solely on the ground that its courts have exclusive jurisdiction over the subject matter of the action or that its internal law does not admit the right of action on it.

Article 6

Correspondence

For the effective and efficient execution of this Treaty, the Central Authorities of both Parties shall communicate with each other, particularly about the progress of the execution of the request.

Article 7

Language

1.	The request shall be written in English. The accompanying documents shall be translated into the official language of the Requested Party or into English.

2.	Such translation shall be certified as correct in accordance with the law and practice of the Requesting Party. No legalization or other equivalent formality shall be required.

3.	Written communications, drawn up in languages other than English, emanating from the Central Authority of one Party shall be sent to the Central Authority of the other Party with a translation in the official language of the other Party or in English.

4.	The notification of the result of executing the request shall be written in English. The accompanying documents need not be translated into the official language of the Requesting Party or into English.

Article 8

Fees or Expenses

1.	The execution of a request shall not give rise to any reimbursement of fees or expenses of any nature except in such cases described in Paragraph 2 of this Article.

2.	The Requested Party may require the Requesting Party to reimburse fees or expenses:

(a)	where service of process was made or attempted

(i)	with the employment of a court officer or of a person competent under the law of the Requested Party or

(ii)	by using a special method of service as specified in the request,

(b)	where evidence was taken

(i)	with the assistance of experts or interpreters or

(ii)	by using a special procedure as specified in the request.

3.	If it becomes apparent that the execution of a request requires expenses of an extraordinary nature, the Parties shall consult to determine the terms and conditions under which the request can be executed.

4.	The Requesting Party may require the Requested Party to indicate the approximate amount of fees or expenses in advance.

5.	The Requesting Party shall, if so requested by the Requested Party, pay in advance the expenses and costs to be borne by it.

Article 9

Right to Diplomatic Channels

This Treaty shall not prevent either Party from requesting any judicial assistance through diplomatic channels.

Chapter II Service of Judicial Documents

Article 10

Service of Documents

When judicial documents drawn up in the territory of one Party are required to be served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Party, such documents may be served on the addressee in the manner provided in Articles 11-15.

Article 11

Request

The Central Authority of the Party from which the documents originate may forward the request for service of judicial documents to the Central Authority of the other Party.

Article 12

Form and Content of a Request

1.	A request for service of judicial documents shall be made in the form specified in Annex 1 to this Treaty.

2.	The documents to be served shall be attached to the request.

Article 13

Execution of Request for Service

1.	A request duly made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Treaty shall be executed expeditiously.

2.	The execution of the request shall be effected in the manner prescribed by the law of the Requested Party or by the particular method expressly requested by the Requesting Party, unless such method is incompatible with the law of the Requested Party.

3.	The part of the request containing a summary of the documents to be served shall be served with the documents.

4.	If the authority to which the request has been transmitted is not competent to execute it, the request shall be sent forthwith to the authority which is competent to execute it.

Article 14

Notification of Results of Service

1.	The Central Authority of the Requested Party shall, through the channels of communication provided for in Article 4 of this Treaty, send to the Central Authority of the Requesting Party, a certificate in the form specified in Annex 3 to this Treaty proving the service or explaining the reason which has prevented such service. A copy of the certificate shall be faxed or sent by e-mail before the original of such certificate is sent by post.

2.	If the documents have been served, the certificate shall indicate the name and identity of the recipient, and the date, place, and method of service.

3.	If the documents have not been served, the certificate shall specify the reasons that have prevented service and the documents shall be returned to the Requesting Party.

Article 15

Service by a Diplomatic or Consular Officer

1.	Each Party may effect service of judicial documents on its own nationals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Party through its diplomatic or consular officers, provided that the law of the other Party will not be violated and no compulsory measures of any kind will be taken.

2.	Documents to be served under Paragraph 1 need not be accompanied by translations into the official language of the Party where the recipient is residing.

Chapter III Taking of Evidence

Article 16

Taking of Evidence

1.	One Party shall,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Treaty, execute the requests made by the other Party for the taking of evidence in its territory, including obtaining statements of the parties to the case and testimony of witnesses, taking material and documentary evidence, conducting expert evaluation or judicial inspection, entrusting the public office with inquiries on certain facts, or performing other judicial acts related to the taking of evidence.

2.	This Treaty shall not apply to:

(a)	obtaining of evidence which is not intended for use in judicial proceedings commenced or contemplated; or

(b)	obtaining of documents which are not enumerated in the request, or have no direct and close link with the proceedings in question.

Article 17

Request

The Central Authority of one Party may forward the request for taking of evidence to the Central Authority of the other Party.

Article 18

Particulars of the Request

1.	The request shall include the following particulars:

(a)	the title, address and other contact details of the requesting court including telephone number, facsimile number and e-mail address if any;

(b)	the names and addresses of the parties to the proceedings and their representatives, if any;

(c)	the nature of the proceedings, and where appropriate, the amount in dispute;

(d)	the nature of the evidence to be obtained.

2.	The request shall include, where appropriate:

(a)	the name, address, and other contact details of the person to be examined including telephone number, facsimile number and e-mail address if any;

(b)	the questions to be put to the persons to be examined or a statement of the subject matter about which the person is to be examined;

(c)	the nature of the documents or other property, real or personal, to be inspected;

(d)	any special method or procedure to be followed;

(e)	an undertaking for payment of fees and expenses incurred on the occasions specified in Article 8;

(f)	other information which may be necessary for the execution of the request.

Article 19

Execution of the Request for Taking of Evidence

1.	A request duly made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Treaty shall be executed expeditiously.

2.	The execution of the request shall be effected in the manner prescribed by the law of the Requested Party or in the particular method requested, unless such method is incompatible with the laws and regulations of the Requested Party or cannot be implemented by reason of practical difficulties.

3.	If the authority to which the request has been transmitted is not competent to execute it, the request shall be sent forthwith to the authority which is competent to execute it.

4.	If the request is not executed in whole or in part, the Central Authority of the Requested Party shall immediately inform the Central Authority of the Requesting Party of the reason for failure to execute it.

Article 20

Notice and Right to be Present

1.	(a)	The parties concerned and their representatives may be present at the execution of the request.

(b)	Judicial personnel of the Requesting Party may, with prior authorization of the Central Authority of the Requested Party, be present at the execution of the request for the taking of evidence.

2.	In the execution of the request, the Central Authority of the Requested Party shall, if so requested, give reasonable notice to the Central Authority of the Requesting Party of when and where the intended taking of evidence will occur.

3.	The parties and their representatives and judicial personnel shall comply with the laws of the Requested Party when present at the execution of the request.

Article 21

Measures of Compulsion

In executing the request the court of the Requested Party shall apply the appropriate measures of compulsion in the instances and to the same extent as are provided by its internal law for the execution of orders issued by the authorities of its own country or of requests made by parties in internal proceedings.

Article 22

Privilege, Immunity or Duty of a Witness to Refuse to Give Evidence

In the execution of the request a person concerned may refuse to give evidence in so far as he or she has either a privilege, immunity or duty to refuse to give the evidence:

(a)	under the law of the Requested Party; or

(b)	under the law of the Requesting Party, when

(i)	the privilege, immunity or duty has been specified in the request, or

(ii)	at the instance of the Central Authority of the Requested Party, the privilege, immunity or duty has been otherwise confirmed to that authority by the Central Authority of the Requesting Party.

Article 23

Notification of Results of Taking of Evidence

1.	The Central Authority of the Requested Party shall send to the Central Authority of the Requesting Party, a notification proving the taking of evidence or explaining the reason which has prevented it in whole or in part. A copy of the notification shall be faxed or sent by e-mail before the original of such certificate is sent by post.

2.	The notification proving execution shall specify the name of the person to whom the document was delivered, place, date and manner of the execution.

Article 24

Taking of Evidence by a Diplomatic or Consular Officer

Subject to the Vienna Convention on Diplomatic and Consular Relations, a diplomatic or consular officer of one Party may take evidence without compulsion from its own nationals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Party in aid of proceedings commenced in the courts of the Party which he or she represents, provided that the law of the other Party will not be violated and no compulsory measures of any kind will be taken.

Chapter IV Other Provisions

Article 25

Exemption from Legalization

For the purpose of this Treaty, any documents produced or verified by the courts or other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Parties and transmitted through the channels of communication provided for in Article 4 of this Treaty shall be exempt from any form of legalization.

Article 26

Request for Legal Information or Judicial Records

1.	The Central Authority of the Requested Party shall provide, upon request, the Central Authority of the Requesting Party with information on its laws and regulations relating to a legal proceeding of the Requesting Party.

2.	The Central Authority of the Requested Party shall provide, upon request, the Central Authority of the Requesting Party with extracts from publicly available judicial records relevant to a legal proceeding of the Requested Party in which a national of the Requesting Party is involved.

Article 27

Other Treaties

Nothing in this Treaty shall affect existing or future bilateral or multilateral treaties, practices or other arrangements between the Parties which relate to matters dealt with in this Treaty.

Article 28

Settlement of Disputes

Any disputes between the Parties arising out of the interpretation or implementation of this Treaty shall be settled amicably through diplomatic channels.

Chapter V Final Clauses

Article 29

Entry into Force and Termination

1.	This Treaty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thirtieth day after the date of the last notification on the fulfillment by the Parties of their internal procedures necessary for its entry into force.

2.	This Treaty shall also apply to the request made in respect of the proceedings commenced prior to entry into force of this Treaty.

3.	Either Party may terminate this Treaty by written notice to the other Party through diplomatic channels at any time. Termination shall take effect on the one hundred and eightieth day after the date on which the notice is given.

4.	Notwithstanding the termination of this Treaty, any request received prior to the termination of this Treaty shall continue to be process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Treaty.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zed thereto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Treaty.

Done in duplicate at Bangkok on the 21st day of May 2013, in the Korean, Thai, and English languages, all texts being equally authentic. In case of any divergence of interpretation, the English text shall prevail.

FOR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KINGDOM OF THAILAND

Annex 1

REQUEST FOR SERVICE OF JUDICIAL DOCUMENTS

TREATY ON JUDICIAL ASSISTANCE

IN CIVIL AND COMMERCIAL MATTERS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KINGDOM OF THAILAND

The [name of the Central Authority of the Requesting Party] has the honor to send the following documents to the [name of the Central Authority of the Requested Party]. You are kindly requested to serve the documents on the addressee, in conformity with Article 13 of the Treaty:

a)	in accordance with the manner prescribed by the law of the Requested Party*

b)	in accordance with the following particular method:*

ADDRESSEE

Name	____

Address	____

Where applicable, further details for identification of the address____

You are kindly requested to complete the annexed Certificate and return it to the [name of the Central Authority of the Requesting Party].

List of Documents

____

____

____

If the Requested Party requires additional information for effecting service, this form should be returned to the Requesting Party specifying in the space below the additional information to be furnished:	____

The document sent with this request should however be retained with the requested authority pending supply of the additional information by the Requesting Party.

Date____

Signature or Seal____

* Delete if inappropriate.

Annex 2

SUMMARY OF THE DOCUMENTS TO BE SERVED

Name and Address of the Requesting Court

Name and Nationality of the Parties

Title of the Documents

Nature of the Proceedings and, where appropriate, the Amount in Dispute

Date and Place for Entering Appearance*

Court which has given Judgment*

Date of Judgment*

Time-limits*

The reasons for fixation of the time-limit are the following*:

If it is not possible to effect service by the dates specified, the document should be returned unserved/it should be served whenever possible. *

* Delete if inappropriate.

Annex 3

CERTIFICATE

TREATY ON JUDICIAL ASSISTANCE

IN CIVIL AND COMMERCIAL MATTERS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KINGDOM OF THAILAND

The [name of the Central Authority of the Requested Party] has the honor to certify, in conformity with Article 14 of the Treaty, the following facts regarding the Request for Service of Judicial Documents No. _____ from the [name of the Central Authority of the Requesting Party].

1.	documents have been served as follows*

Date ____

Place ____

Method:

a)	in accordance with the manner prescribed by the law of the Requested Party*

b)	in accordance with the following particular method: *

Recipient

Name ____

Relationship to the Addressee (Family, Employment, or Other)

2.	documents have not been served, by reason of the following: *

Annexes

Documents to be returned

Documents establishing the service, if appropriate

_________________

Date ____

Place ____

Signature or Seal

* Delete if inappropria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