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1월 13일 서울에서 서명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 간의

문화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협정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서로의 인도적 및 문화적 가치에 대하여 친근해지고 그들의 전통적인 우호 관계를 강화하기를 희망하고,

대한민국과 러시아연방의 정치ㆍ경제ㆍ문화ㆍ교육 발전에 대한 대중의 인식 제고에 중요성을 부여하며,

1992년 11월 19일의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 간의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의 정신에 따라 양국 간 인도적, 문화적 및 교육적 관계의 발전을 원활하게 하기를 추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는 모스크바에 한국문화원을 설립할 수 있으며, 러시아연방 정부는 서울에 러시아문화원을 설립할 수 있다(이하 “문화원”이라 한다).

2.	당사자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상호 합의하여 주재국 국내법에 따라 주재국 내 그 밖의 도시에서 문화원 및 그 분원을 설립할 수 있다.

3.	문화원과 그 분원의 활동은 이 협정과 국제법 및 주재국 국내법에 따라 수행한다.

제2조

1.	모스크바의 한국문화원은 주러시아연방 대한민국대사의 전반적인 지휘 아래 운영된다.

2.	서울의 러시아문화원은 주대한민국 러시아대사의 전반적인 지휘 아래 운영된다. 독립국가연합ㆍ재외동포ㆍ국제문화협력연방청은 서울 러시아문화원의 운영을 지원한다.

제3조

문화원은 주재국 국내법에 따른 법인격상의 권리를 향유하고 의무를 갖는다.

제4조

문화원은 아래와 같은 주요 목적을 갖는다.

가.	양자 간 문화ㆍ교육 협력 프로그램 시행

나.	재외동포의 사회문화적, 교육적 및 그 밖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장려하고, 주재국 내 그들의 입지 강화를 원활하게 하며, 그들의 모국어와 민족적ㆍ문화적 정체성을 보존하고, 양국의 기관과 재외동포 및 그들의 공동체 간 접촉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재외동포 지원을 목적으로 한 국내 정책 시행

다.	주재국 국민에 대하여 문화원 각자의 국가의 역사와 문화, 국내외 정책 및 사회ㆍ경제적 발전에 대한 이해 제고

라.	양국 기관 간 접촉 촉진 및 문화ㆍ교육 협력 증진

마.	주재국 국민에 대하여 문화원 각자의 국가의 언어 학습 촉진

바.	양국 간 문화 협력 증진을 위한 우호적인 조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문화원의   정보 공유 능력 활용

사.	대한민국과 러시아연방의 도시 및 지역 간 파트너십 장려 및 육성

아.	문화ㆍ교육 관련 홍보 활동 및 인식 제고 활동 수행

제5조

1.	문화원은 그 목적에 따라 아래와 같은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가.	문화원 각자의 국가의 문화적ㆍ사회정치적ㆍ경제적 발전과 관련된 정보 및 참고자료 창출과 국제 문화ㆍ교육 협력 관련 회의, 심포지움, 세미나 및 협의 개최

나.	주재국 기관 및 개인에게 문화원 각자의 국가의 문화 아웃리치 및 교육 기관과의 접촉과 관련된 정보 및 컨설팅 서비스 제공

다.	주재국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를 위한 문화ㆍ교육ㆍ아웃리치 활동 조직과 재외동포 공동체와의 접촉 유지

라.	예술단체 및 예술가 공연 주최와 방송 및 영화 상영

마.	사진ㆍ예술ㆍ전통공예 전시회 및 도서 박람회 조직

바.	지역 공동체와 재계를 대표하는 저명인사, 학계ㆍ문화계 인사, 외국 대표, 양국 기관 및 매스미디어를 포함하는 다양한 분야의 특정 공동체 위원회 설치

사.	문화원 각자의 국가의 사람들의 언어와 문화를 공부할 수 있는 강의 제공과 지역 교육 기관에서 종사하는 조사자 및 어문학 교수에 대한 지원 제공

아.	문화원 각자의 국가에서의 교육 및 훈련을 위한 주재국 시민 선발 및 파견 지원

자.	재외동포 협회 및 단체의 활동 지원

차.	주재국 내 문화원 각자의 국가의 교육기관 이수자 협회 및 단체 활동 촉진, 그러한 협회와 교육기관 간 접촉 증진, 그리고 협회 및 교육기관을 위한 전문 세미나 조직

카.	주재국 내 이익단체 및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문화원 내 도서관 및 그 밖의 정보 서비스 운영

타.	주재국의 비정부기구, 친선 협회 및 단체, 교육ㆍ문화 기관과의 협력 및 제3국의 문화홍보원과의 협력

2.	문화원은 주재국 국내법에 따라 이 협정 목적에 따른 그 밖의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제6조

1.	문화원은 비영리기관이다. 문화원은 주재국 국내법에 따라 그 운영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가능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양해된다.

2.	문화원은 운영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활동에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가.	문화원이 조직하는 행사 참석

나.	언어 강좌 수강 및 그 밖의 종류의 활동 참여

다.	주재국 국내법 또는 지적재산권에 저촉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정기간행물, 카탈로그, 포스터, 프로그램지, 책, 그림과 복제품, 데이터 기록 방법과 무관한 시청각 및 그 밖의 교육 교재와 문화원이 조직한 행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 그 밖의 물건의 판매

3.	문화원은 그 부지에 방문자를 위한 서점, 기념품 판매점, 카페 및 간이식당 또한 개설할 수 있다.

제7조

1.	문화원 건물 건설 승인 이후, 각 문화원 건물(부지)의 설계면, 계획, 공사 및 내부설비는 주재국 도시조경법 및 규칙에 따라 파견 당사자에 의하여 관리된다.

2.	파견 당사자는 문화원 부지 건축 및 그 밖의 관련 업무를 위하여 계약자를 독립적으로 선정할 권리가 있다.

제8조

문화원과 그 직원에 대한 세금제도는 주재국 국내법과 1992년 11월 19일의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를 위한 협약」에 의하여 규율된다.

제9조

1.	각 당사자는 문화원 직원을 독립적으로 임명할 수 있다. 직원은 파견국 시민, 현지인 또는 제3국 시민을 포함할 수 있다. 제3국 시민의 경우 그 임명은 주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의 승인에 따라 이루어진다.

2.	모스크바의 한국문화원 원장과 부원장, 서울의 러시아문화원 원장과 부원장은 외교특권과 면제를 누릴 수 있다.

3.	문화원 직원 수는 당사자 간 상호 합의에 의하여 결정된다.

4.	당사자는 문화원 직원에 관한 정보 및 문화원에서의 고용계약의 시작 또는 종료와 관련된 정보를 상호 제공한다.

제10조

1.	파견국 국적을 보유하고 주재국 내 영주하지 아니하는 문화원 직원 및 그 가족 구성원은 파견국의 노동법을 따른다.

2.	그 밖의 문화원 직원은 주재국의 노동법을 따른다.

제11조

1.	각 당사자는 자국 국내법에 따라 다른 쪽 당사자의 문화원에 이 협정에 따른 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물품일 경우 일시적으로 수입되고 재수출될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면제한다.

2.	문화원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수입되는 물품은 관세 납부가 완료되고 주재국 법령에 규정된 그 밖의 필요조건들을 충족한 경우에만 주재국에서 양도될 수 있다.

제12조

1.	각 당사자는 주재국 국내법에 따라 다른 쪽 당사자의 문화원 직원 및 그 가족 구성원이 최초 고용될 경우 수입하는 용품을 포함하여 직원 개인 또는 그 가족이 문화원 고용 기간 동안 사용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물품을 수입하고 이 물품에 대한 관세 면제를 향유하는 것을 허용한다.

2.	위에서 언급된 일시적으로 수입된 물품은 관세 납부가 완료되고 주재국 법령에 규정된 그 밖의 필요조건들을 충족한 경우에만 주재국에서 양도될 수 있다.

3.	이 조는 주재국 시민 또는 영주권자인 문화원 직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13조

각 당사자는 상호주의에 기초하여 그리고 주재국 국내법에 따라 다른 쪽 당사자의 문화원 보조 직원 및 그 가족 구성원에게 비자를 가능한 한 조속히 발급하고, 주재국 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경우 거주 허가를 부여한다.

제14조

각 당사자는 그 권한 내에서 다른 쪽 당사자의 문화원이 지방당국으로부터 문화원의 기능상 필요한 허가를 취득하는 데 있어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제15조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하여 해결한다.

제16조

이 협정은 당사자 간 상호 서면 동의를 통하여 개정될 수 있다.

제17조

1.	이 협정은 당사자가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해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다는 서면 통보의 나중 수령일에 발효한다.

2.	이 협정은 5년 간 유효하다. 이 협정은 어느 한쪽 당사자가 해당 기간의 만료일 최소 6개월 전에 협정의 종료 의사를 다른 쪽 체약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5년의 후속기간씩 자동적으로 연장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3년 11월 13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러시아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되었다.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러시아연방 정부를 대표하여

Signed at Seoul November 13, 2013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CULTURAL CENTRES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arties"),

Desiring to become familiar with each other’s humanitarian and cultural values, and to strengthen their traditional friendly ties,

Attaching great importance to building public awareness of the political, economic, cultural and educational developments i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ussian Federation, and

Seeking to facilitate the development of bilateral humanitarian, cultural and educational links, in the spirit of th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on Cultural Cooperation of 19 November, 1992,

Have agreed as follows:

Article 1

1.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may establish a Korean Cultural Centre in Moscow and the Governm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may establish a Russian Cultural Centre in Seoul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entres").

2.	The Parties may establish, as mutually agreed through diplomatic channels, centres and their branches in other cities in the host State in accordance with its legislation.

3.	The activities of the centres and their branches shall be carried out in accordance with this Agreement, international law and the legislation of the host State.

Article 2

1.	The Korean Cultural Centre in Moscow shall operate under the overall guidance of the Head of the Diplomatic 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 Russian Federation.

2.	The Russian Cultural Centre in Seoul shall operate under the overall guidance of the Head of the Diplomatic Mission of the Russian Federation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Federal Agency for the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Compatriots Living Abroad and International Cultural Cooperation shall support the operation of the Russian Cultural Centre in Seoul.

Article 3

The centres shall enjoy the rights and bear the obligations of legal entities in accordance with the legislation of the host States.

Article 4

The centres shall have the following main goals:

(a)	to implement bilateral cultural and educational cooperation programmes;

(b)	to implement national policies aimed at supporting their compatriots living abroad in order to promote their socio-cultural, educational and other legitimate rights and interests, facilitate their further consolidation in the host State, preserve their mother tongue and national and cultural identity, and develop contacts between organisations and compatriots living abroad and their communities of the two States;

(c)	to familiarise the people of the host State with the history and culture of their respective States, their domestic and foreign policies, as well as their social and economic developments;

(d)	to promote contacts and enhance cultural and educational cooperation between organisations of the two States;

(e)	to facilitate the learning of the native languages of their respective States by the people of the host State;

(f)	to use the information-sharing capabilities of the centres to create favourable conditions for enhancing cultural cooperation between the two States;

(g)	to promote and foster partnerships between cities and regions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ussian Federation;

(h)	to conduct promotion and awareness-raising activities related to culture and education.

Article 5

1.	In accordance with their goals, the centres may carry out the following activities:

(a)	create information and reference databases related to the cultural, socio-political and economic development of their respective States, and hold conferences, symposia, seminars and consultations on international cultural and educational cooperation;

(b)	provide information and consultative services to organisations and individuals of the host State on establishing contacts with cultural outreach and educational organisations of their respective States;

(c)	organise cultural, educational and outreach activities for their compatriots residing in the host State and maintain contacts with their communities;

(d)	hold performances of artistic groups and individuals, as well as television and film viewings;

(e)	organise photographic, art and national craft exhibitions and book fairs;

(f)	set up specific community boards in various fields involving reputable persons representing local and business communities, prominent academic and cultural figures, representations of foreign countries, organisations of the two States and the mass media;

(g)	offer courses to study the languages and cultures of peoples of their respective States and provide support to researchers and language and literature professors working in local educational institutions;

(h)	help to select and send citizens of the host State for education and training in their respective States;

(i)	assist compatriots’ associations and clubs in their activities;

(j)	facilitate the work of associations and clubs of graduates of educational institutions of their respective States in the host State, promote contacts between such associations and these educational institutions and organise professional seminars for them;

(k)	operate libraries and other information services in the centres for the benefit of interested organisations and individuals in the host State;

(l)	cooperate with non-governmental organisations, friendship associations and groups, and educational and cultural institutions of the host State, as well as cultural and information centres of third countries.

2.	The centres may carry out other activities in line with the objectives of this Agreement, in accordance with the legislation of the host State.

Article 6

1.	The centres shall be non-profit institutions. It is understood that the centres may take available measures to cover the expenses of their operation in accordance with the legislation of the host State.

2.	In order to cover the expenses for their operations, the centres may charge for:

(a)	attending the events they organise;

(b)	participating in their language courses and engaging in other types of activities;

(c)	selling periodicals, catalogues, posters, programmes, books, paintings and reproductions, audio-visual and other educational aids regardless of data recording methods, and other items directly related to the events they organise, on the condition that there is no breach of the legislation of the host State or of the rights of intellectual property owners.

3.	On their premises the centres may also open bookshops, gift shops, cafes and cafeterias to cater to visitors.

Article 7

1.	The design, planning, construction and equipping of each centre's buildings ("premises"), after permission for the construction is received, shall be administered by the sending Party in accordance with the urban planning legislation and rules of the host State.

2.	The sending Party shall have the right to independently appoint contractors for the construction of the premises and other related work.

Article 8

The tax regime for the centres and their personnel shall be governed by the legislation of the host States and the Conven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dated on November 19, 1992.

Article 9

1.	Each Party may independently appoint the personnel of its centre. The personnel may include citizens of the sending State, local appointees or citizens of a third State. In the case of citizens of a third State, the appointment shall be made following the approval of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host State.

2.	The Head and Deputy Head of the Korean Cultural Centre in Moscow and the Head and Deputy Head of the Russian Cultural Centre in Seoul may enjoy diplomatic privileges and immunities.

3.	The number of the personnel of centres shall be determined upon mutual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4.	The Parties shall provide each other with information on the personnel of the centres, as well as information concerning the commencement or termination of their employment contracts at the centres.

Article 10

1.	The personnel of the centres and their family members who are citizens of the sending State and who do not permanently reside in the host State shall be subject to the labour legislation of the sending State.

2.	Other personnel of the centres shall be subject to the labour legislation of the host State.

Article 11

1.	Each Party, in accordance with its legislation, shall exempt the centre of the other Party from customs payments with regard to goods which are temporarily imported and which will be re-exported, provided that these goods are needed by the centres to perform the activities under this Agreement.

2.	The goods that are temporarily imported by the centres may be alienated in the host State only upon the settlement of customs payments and the fulfillment of other requirements provided for by the legislation of the host State.

Article 12

1.	Each Party, in accordance with the legislation of the host State, shall allow the personnel of the centre of the other Party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forming part of their household to temporarily import goods intended for their personal or family use during the period of their employment at the centre, including articles imported at the time of first employment, and to enjoy exemptions from customs duties on these goods.

2.	The above-mentioned temporarily imported goods may be alienated in the host State only upon the settlement of customs payments and the fulfillment of other requirements provided for by the legislation of the host State.

3.	This Article shall not apply to personnel of the centres who are citizens of the host State or individuals residing permanently in its territory.

Article 13

Each Party shall, on a reciprocal basis and in accordance with the legislation of its State, grant visas to the seconded personnel of the other Party's centre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forming part of their household, as promptly as possible, and issue residence permits if required by the legislation of the host State.

Article 14

Each Party may, within its capacity, provide assistance to the centre of the other Party in obtaining the permission necessary for its functions from the local authorities.

Article 15

Any dispute arising from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is Agreement shall be settled by the Parties through negotiations.

Article 16

This Agreement may be amended with the mutual written consent of the Parties.

Article 17

1.	This Agreemen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the receipt of the last written notification of the completion by either Party of its domestic procedures required for its entry into force.

2.	This Agreement shall be valid for five (5)	years. It shall be automatically extended for successive five-year periods unless either Party notifies the other Party in writing, at least six (6)	months prior to the expiration of the current period, of its intention to terminate the Agreement.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sed thereto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Agreement.

DONE in duplicate at Seoul, on this 13th day of November, 2013, in the Korean, Russian and English languages, all texts being equally authentic. In case of any divergence in interpretation, the English text shall prevail.

FOR THE GOVERNMENT OF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RUSSIAN FEDER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