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2월 9일 및 2015년 2월 4일 런던에서 각서교환

2015년 2월 4일 발효

(한글번역문)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 간의

각자의 영역 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한국측 제안각서)

런던, 2014년 12월 9일

각하,

본인은 1984년 3월 5일 서울에서 체결되어 개정된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 간의 각자의 영역 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에 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협정 제14조에 따라,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이 협정에 대해 다음 개정을 제의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제1조(정의)나호의 대한민국 항공당국의 명칭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개정된다.

2.	이 각서에 부속서 1로서 첨부된 내용과 함께 다음의 새로운 조를 협정에 포함한다.

(1)	제6조의1(법령의 적용)

(2)	제9조의2(보안)

(3)	제9조의3(지상조업)

(4)	제9조의4(사용료), 그리고

(5)	제9조의5(규제관리)

3.	이 각서에 부속서 2로서 첨부된 내용과 함께 다음의 개정된 조로 협정의 기존 조를 대체한다.

(1)	제4조(지정 및 허가)

(2)	제5조(운항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

(3)	제7조(공정한 경쟁과 국가보조)

(4)	제8조(운임)

(5)	제10조(수익의 송금), 그리고

(6)	제11조(항공사 대표와 판매)

4.	협정의 노선 구조 중 대한민국 노선에 대한 주 다호는 이 각서의 부속서 3에 첨부된 새로운 주 다호로 대체된다.

본인은 또한 대한민국 정부가 앞서 언급된 협정의 개정에 필요한 국내절차를 완료하였음을 각하에게 알리고, 이 각서와 부속서 및 상기 개정을 수락하고 영국 정부가 앞서 언급된 협정의 개정을 위해 요구되는 국내절차가 없음을 대한민국 정부에 알리는 각하의 회답각서가 협정의 개정에 대한 합의를 구성하며, 그 합의는 협정 제14조에 따라 각하의 회답각서일에 발효함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임 성 남

주영국 특명전권대사	영국 외교부장관 각하

부속서 1

제6조의1

법령의 적용

1.	이 협정의 조건에 따라, 국제항행에 종사하는 항공기의 자국 영역에의 출입국 또는 자국 영역상공의 비행을 규율하는 일방 체약당사국의 법령은 타방 체약당사국 지정항공사의 항공기에 적용된다.

2.	이 협정의 조건에 따라, 그리고 특히 제7조(공정한 경쟁과 국가 보조), 제10조(수익의 송금) 및 제11조(항공사 대표와 판매)의 특정 규정에 따라, 출입국, 이주 및 이민, 세관, 외환, 의료 및 검역조치의 절차와 관련된 것을 포함하여 여객, 승무원, 화물 및 우편물의 자국 영역에의 입국, 체류, 통과 또는 출국을 규율하는 일방 체약당사국의 법령은 타방 체약당사국 지정항공사의 항공기가 앞의 일방 체약당사국 영역 내에 있는 동안 그 항공기에 의하여 운송되는 여객, 승무원, 화물 또는 우편물에 적용된다.

제9조의2

보안

1.	국제법상의 권리와 의무에 따라, 체약당사국은 불법적인 간섭행위로부터 민간항공의 안전을 보호할 상호 간의 의무가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함을 재확인한다. 체약당사국은 국제법에 따른 그들의 권리와 의무의 일반성을 제한하지 아니하면서, 특히, 협약, 1963년 9월 14일 동경에서 서명된 「항공기 내에서 행한 범죄 및 기타 행위에 관한 협약」, 1970년 12월 16일 헤이그에서 서명된 「항공기의 불법납치 억제를 위한 협약」, 1971년 9월 23일 몬트리올에서 서명된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 1988년 2월 24일 몬트리올에서 서명된 「국제민간항공에 사용되는 공항에서의 불법적 폭력행위의 억제를 위한 의정서」, 1991년 3월 1일 몬트리올에서 서명된 「가소성 폭약의 탐지를 위한 식별조치에 관한 협약」, 그리고 양 체약당사국을 구속하는 모든 항공보안 협정에 따라 행동한다.

2.	요청이 있을 경우, 체약당사국은 민간항공기의 불법납치행위와 민간항공기, 그 여객 및 승무원, 공항 및 항공운항 시설의 안전에 대한 그 밖의 불법행위와 민간항공 운항의 보안에 대한 그 밖의 모든 위협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지원을 상호 제공한다.

3.	체약당사국은 그들의 상호관계에 있어서 국제민간항공기구에 의하여 확립되고 협약의 부속서로 지정된 항공보안 규정이 체약당사국에 적용 가능한 한 이에 따라 행동한다. 또한 체약당사국은 항공사와 자국 영역 내에 있는 공항의 운영자가 그러한 항공보안 규정에 합치하게 행동하도록 요구한다.

4.	각 체약당사국은 타방 체약당사국 영역에의 입국을 위하여 타방 체약당사국이 요구하는 상기 제3항에서 언급된 항공보안 규정을 자국 항공사가 준수하도록 요구받을 수 있다는 데 합의한다. 영국 영역에의 출국 또는 체류를 위하여 항공사는 유럽연합법에 합치하게 항공보안 규정을 준수하도록 요구받는다. 대한민국 영역에의 출국 또는 체류를 위하여 항공사는 그 국가에서 시행 중인 법에 따른 항공보안 규정을 준수하도록 요구받는다. 각 체약당사국은 탑승 또는 적재 전 또는 도중에 항공기를 보호하고 여객, 승무원, 소지품, 수화물, 화물 및 항공기 저장품을 검사하기 위하여 자국 영역 내에서 적절한 보안조치가 효과적으로 적용되며, 그러한 조치가 민간항공 보안에 대한 증대되는 위협에 대처하기 위하여 조정될 수 있도록 보장한다. 각 체약당사국은 또한 타방 체약당사국이 특정 위협에 대처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특별 보안조치를 위한 모든 요구를 호의적으로 고려한다.

5.	민간항공기의 불법납치 또는 민간항공기, 그 여객 및 승무원, 공항 및 항공운항 시설의 안전에 대한 그 밖의 불법행위 관련 사건이나 그러한 위협이 발생하는 경우, 체약당사국은 그러한 사건 또는 사건의 위협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종료시키기 위하여 통신 및 그 밖의 적절한 조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호 지원한다.

6.	서로의 주권을 상호 존중하며 충분한 호의를 가지고, 체약당사국은 자국 영역에의 입국을 위한 보안조치를 채택할 수 있다. 가능한 경우, 그 체약당사국은 타방 체약당사국이 이미 적용한 보안조치와 타방 체약당사국이 제시할 수 있는 모든 견해를 고려한다. 그러나 각 체약당사국은 이 조의 어떠한 내용도 체약당사국이 자국 보안에 위협이 된다고 간주하는 어떠한 1개 또는 복수의 항공기의 자국 영역에의 입국을 거부할 권리를 제한하지 않음을 인식한다.

7.	체약당사국은 특정 보안위협에 대처하기 위하여 비상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한 조치는 타방 체약당사국에게 즉시 통보된다.

8.	운송 보안을 보호하기 위한 즉각적 조치의 필요를 제한하지 아니하면서, 보안조치를 고려할 때, 체약당사국은 국제항공운송의 가능한 역효과를 평가하고, 법에 의해 제약받지 않는다면, 어떠한 조치가 그러한 보안문제를 다루는 데 필요하고 적절한지를 결정할 때 그러한 요소를 고려한다.

9.	각 체약당사국은 타방 체약당사국이 채택한 보안기준과 관련하여 언제든지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한 협의는 요청 후 30일 이내에 이루어진다. 체약당사국이 타방 체약당사국이 이 조의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을 때 그 체약당사국은 타방 체약당사국과의 즉각적인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한 요청일부터 15일 이내에 만족할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이는 타방 체약당사국의 1개 또는 복수의 항공사의 운항허가 및 기술승인을 취소, 보류 또는 제한하는 근거가 된다. 긴급 상황의 경우 체약당사국은 15일이 되기 전에 잠정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의3

지상조업

영국의 경우 유럽연합법을 포함하여 각 체약당사국의 법령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각 지정항공사는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자체적인 지상조업(“자체조업”)을 수행할 권리 또는, 선택에 따라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지상조업 업무를 제공하는 경쟁공급자 중에서 선택할 권리를 갖는다. 그러한 법령이 자체조업을 제한 또는 배제하거나 지상조업 업무를 제공하는 공급자 간의 효과적 경쟁이 없는 경우, 각 지정항공사는 자체조업 및 1개 또는 복수의 공급자가 제공하는 지상조업 업무에 대한 접근에 있어 비차별적인 대우를 받는다.

제9조의4

사용료

1.	다음 항의 목적상, “사용료”란 항공기, 항공기의 승무원, 여객 및 화물에 대하여 공항 자산이나 시설, 항공운항시설(상공통과를 위한 시설 포함), 또는 관련 업무 및 시설을 제공한 것에 대하여 권한 있는 당국이 항공사에 부과하거나 부과하도록 허용한 금액을 의미한다.

2.	각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비용청구 당국 또는 기관이 타방 체약당사국의 항공사에 부과할 수 있는 사용료는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부당하게 차별적이지 않고, 사용자 간에 공평하게 할당된다. 어떠한 경우에도 그러한 모든 사용료는 부과 당시 다른 항공사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타방 체약당사국의 항공사에게 부과된다.

3.	타방 체약당사국의 항공사에게 부과된 사용료는 적절하고 과도하지 않은 공항, 공항환경, 운항, 그리고 항공 보안 시설 및 공항이나 공항 시스템 내에서의 업무를 제공하는 권한 있는 비용청구 당국 또는 기관에 대한 총비용을 반영할 수는 있으나 이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러한 요금에는 감가상각 후의 자산에 대한 합리적 수익이 포함될 수 있다. 사용료의 부과 대상이 되는 시설 및 업무는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기초에서 제공된다.

4.	각 체약당사국은 자국 영역 내의 권한 있는 비용청구 당국 또는 기관과 서비스와 시설을 사용하는 항공사 간의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보장하고, 권한 있는 비용청구 당국 또는 기관과 항공사가 이 조의 제2항 및 제3항의 원칙에 따른 요금의 합리성에 대한 정확한 검토를 허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도록 보장하는 데 최선을 다한다. 각 체약당사국은 권한 있는 비용청구 당국이 사용료의 변경에 대한 모든 제안에 대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요금이 부과되기 전에 자신들의 의견을 표명할 수 있게 사용자들에게 합당한 통보를 하도록 최선을 다한다.

5.	다음의 경우가 아니라면, 어느 체약당사국도 이 협정의 제13조(분쟁의 해결)에 따른 분쟁해결절차에서 이 조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가.	검토에 실패하거나 타방 체약당사국에 의해 이의 제기된 금액 또는 관행에 대하여 합리적인 시간 내에 독립적 검토를 의뢰하지 못한 경우

나.	그러한 검토 후에, 이 조와 부합하지 아니하는 어떤 요금 또는 관행을 구제하기 위하여 자신의 권한 내에서 모든 조치를 하지 못한 경우

제9조의5

규제관리

영국이 또 다른 유럽연합 회원국에 의해 규제관리가 이루어지고 유지되는 항공사를 지정한 경우, 이 협정의 제9조의1(운항안전)에 따라 대한민국의 권리는 그 다른 유럽연합 회원국에 의한 안전 기준의 채택, 시행 또는 유지에 있어서 그리고 그 항공사의 운항허가에 있어서 동등하게 적용된다.

부속서 2

제4조

지정 및 허가

1.	각 체약당사국은 이 협정 부속서의 노선구조에 명시된 각 노선상의 합의된 업무를 운영할 목적으로 1개 또는 복수의 항공사를 지정할 권리를 가지며, 그러한 지정을 철회 또는 변경할 권리를 갖는다. 그러한 지정은 서면으로 행해진다.

2.	그러한 지정의 접수 시, 타방 체약당사국은 다음을 조건으로 절차상 지연을 최소화하여 적절한 허가 및 승인을 부여한다.

가.	영국이 지정한 항공사의 경우

(1)	유럽연합 조약과 유럽연합 기능에 관한 조약(“EU조약”)에 따라 영국의 영역 내에 설립되고 유럽연합법에 따라 EU 회원국으로부터의 유효한 운항 면허를 갖는 경우, 그리고

(2)	항공사의 효율적인 규제관리가 항공운항증명서 발급에 책임이 있는 EU 회원국에 의해 시행되고 유지되며, 지정에서 관련 항공당국이 명확히 확인되는 경우, 그리고

(3)	항공사가 유효한 운항 면허를 받은 EU 회원국의 영역 내에 주된 사업장을 가지는 경우, 그리고

(4)	항공사가 EU 회원국 또는 유럽경제지역의 회원국 및/또는 그러한 국가의 국민에 의해 직접 또는 과반수 소유권을 통하여 소유되며 효율적으로 관리되는 경우, 그리고

나.	대한민국이 지정한 항공사의 경우

(1)	대한민국이 항공사의 효율적인 규제관리를 보유 및 유지하는 경우, 그리고

(2)	그 항공사의 실질적 소유와 실효적 지배는 대한민국, 대한민국 국민, 또는 둘 다에게 귀속되며, 항공사가 대한민국에 의해 발급된 유효한 운항면허를 가지는 경우, 그리고

다.	지정항공사가 신청 또는 신청들을 검토하는 체약당사국에 의해 국제항공업무 운영에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법령에 규정된 조건에 부합되도록 자격을 갖춘 경우

라.	항공사를 지정한 체약당사국이 이 협정 제9조의1(운항안전)과 제9조의2(보안)에 명시된 안전과 보안 관련 기준을 유지 및 이행하는 경우

3.	항공사가 그렇게 지정되고 허가받은 경우, 그 항공사는 이 협정의 적용 가능한 규정을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합의된 업무를 개시할 수 있다.

제5조

운항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

1.	어느 일방 체약당사국은 타방 체약당사국과의 협의 후에, 다음의 경우에 타방 체약당사국이 지정한 항공사의 운항허가 또는 기술승인을 거부, 취소, 보류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가. 영국이 지정한 항공사의 경우

(1)	EU조약에 따라 영국의 영역 내에 설립되지 않거나 유럽연합법에 따른 유효한 운항면허를 가지지 않는 경우, 또는

(2)	항공사의 효율적인 규제관리가 항공운항증명서 발급에 책임이 있는 EU 회원국에 의해 시행 또는 유지되지 아니하거나 지정에서 관련 항공당국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경우, 또는

(3)	항공사가 유효한 운항 면허를 받은 EU 회원국의 영역 내에 주된 사업장을 갖지 않는 경우, 또는

(4)	항공사가 EU 회원국 또는 유럽경제지역의 회원국 및/또는 그러한 국가의 국민에 의해 직접 또는 과반수 소유권을 통하여 소유되지 않으며 효율적으로 관리되지 않는 경우, 또는

(5)	항공사가 이미 대한민국과 또 다른 EU 회원국 간의 양자협정에 따라 운영하도록 허가되고 대한민국이 이 협정에 따라 그 다른 EU 회원국의 지점을 포함한 노선상의 운수권을 행사함으로써 그 다른 협정에서 부과된 운수권의 규제를 피할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또는

(6)	항공사가 EU 회원국이 발급한 항공운항증명서를 가지며, 대한민국과 그 EU 회원국간의 양자 항공업무 협정이 없으며, 그 EU 회원국이 대한민국이 지정한 항공사에 운수권을 거부한 경우

나.	대한민국이 지정한 항공사의 경우

(1)	대한민국이 항공사의 효율적인 규제관리를 유지하지 않는 경우, 또는

(2)	그 항공사의 실질적 소유와 실효적 지배가 대한민국, 대한민국 국민 또는 둘 다에게 귀속되지 않거나 항공사가 대한민국이 발급한 유효한 운항면허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다.	그 항공사가 권한을 부여한 체약당사국에 의해 통상적, 합리적으로 적용되는 법령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또는

라.	그 항공사가 이 협정에 규정된 조건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2.	더 이상의 법령위반을 방지하기 위하여 즉각적 조치가 요구되는 경우, 제1항의 어떠한 내용도 체약당사국이 사전협의 없이 제1항에 언급된 취소, 보류, 또는 조건을 부과하는 것을 제한하지 못한다.

3.	대한민국은 EU 회원국의 항공사를 국적에 근거하여 차별하지 아니한다.

제7조

공정한 경쟁과 국가 보조

1.	양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에게 특정 노선의 합의된 업무 수행에 있어서 경쟁을 위한 공평하고 동등한 기회가 있어야 한다.

2.	각 체약당사국은 상업적이고 시장에 기반한 고려에 따라 각 지정항공사가 자신이 제공하는 국제항공운송의 횟수와 수송력을 결정하도록 허용한다. 어느 체약당사국도 이 협정의 규정, 또는 협약에 의해 고려될 수 있는 동일한 조건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타방 지정항공사의 운항을 일방적으로 제한할 수 없다.

3.	어느 체약당사국도 1개 또는 복수의 지정항공사가, 어느 다른 1개 또는 복수의 항공사와 함께 또는 별도로, 경쟁을 금지, 제한 또는 왜곡하거나 노선으로부터 경쟁자를 배제하는 효과를 가지거나 그러한 가능성이 있거나 의도된 방식으로 시장권력을 남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 한다.

4.	어느 체약당사국도 우선거부요건, 의무탑승비율, 거부면제비용 또는 이 협정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수송력, 횟수 또는 운항에 관한 어떠한 다른 요건을 타방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에게 부과하지 않는다.

5.	어느 체약당사국도 이 조 제2항에 따라 예견된 동일한 조건을 시행하기 위해 비차별적 원칙하에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승인을 위하여 타방 체약당사국 항공사의 일정 또는 운항계획 제출을 요청할 수 없다. 일방 체약당사국이 정보 목적상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그러한 제출 요건과 절차에 있어 항공 운송 중재자와 타방 체약당사국 지정항공사의 관리부담을 최소화한다.

6.	어느 체약당사국도 이 협정이 규율하는 국제항공운송 제공 시 경쟁을 위해 1개 또는 복수의 지정항공사에게 타방 체약당사국 항공사의 공정하고 동등한 기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식으로 국가보조 또는 지원을 제공하거나 허가하지 않는다.

7.	국가보조 또는 지원은 국가 또는 국가가 지정하거나 통제하는 공공기구 또는 민간기구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지정항공사에 대하여 차별적 기초에 따라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한 없이, 이는 운영 손실의 상계, 자본, 상환하지 않아도 되는 원조 또는 특권조건의 융자의 제공, 수익의 포기나 비용의 회복에 의한 재정적 이득의 부여, 사용된 공공 자금의 통상적 상환의 보류, 면세, 공공 당국이 부과한 재정부담의 보상, 또는 공항시설, 연료 또는 항공 업무의 통상적 운영에 필요한 그 밖의 합리적인 시설에 대한 차별적 접근을 포함한다.

8.	일방 체약당사국이 이 협정에 따라 운영된 업무 관련 지정항공사에게 국가보조 또는 지원을 제공할 경우, 체약당사국은 그 항공사에게 회계상으로 명확하게 그리고 개별적으로 보조 또는 지원을 확인하도록 요청한다.

9.	일방 체약당사국이 자국 지정항공사가 차별 또는 불공정 관행에 있거나, 타방 체약당사국이 그 타방 체약당사국의 항공사를 위해 또는 그 항공사에게 고려 중이거나 제공 중인 보조 또는 지원이 일방 체약당사국 항공사가 이 협정에 의해 규율되는 국제항공운송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 경쟁하기 위하여 공정하고 동등한 기회를 갖는 데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미치고 있는 중이라고 믿을 경우, 그 체약당사국은 협의를 요청하고 불만의 이유를 타방 체약당사국에게 통보할 수 있다. 이러한 협의는 양 체약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요청 접수 후 30일 이내에 이루어진다.

제8조

운임

1.	각 체약당사국은 각 지정항공사가 시장에서의 상업적 고려에 기초하여 항공운송 운임을 설정하도록 허용한다. 어느 체약당사국도 이러한 약정이 적용되는 업무를 위한 요금을 부과하거나 부과할 것을 제안하는 운임에 대하여 그 항공사가 다른 항공사와 협의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

2.	각 체약당사국은 타방 체약당사국의 항공사가 그들 각자의 영역 간 운송에 부과할 모든 운임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출은 효력발생 제안일부터 최소 30일 전 요구될 수 있다. 개별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제출은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것보다 더 짧은 통고도 허용될 수 있다. 운임은 아래 제4항과 제5항에 따라 이후 불승인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

3.	체약당사국에 의한 개입은 다음의 경우로 제한한다.

가.	시장권력의 남용으로 인한 과도한 운임으로부터 소비자의 보호

나.	신청이 경쟁을 금지, 제한 또는 왜곡하거나 노선으로부터 경쟁자를 배제하는 효과를 가지거나 그러한 가능성이 있거나 의도된 반경쟁적 행위를 구성하는 운임의 방지

4.	각 체약당사국은 자국 지정항공사 중 한곳이 제출하거나 부과한 모든 운임을 일방적으로 불허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개입은 오직 그 체약당사국의 항공당국이 부과하거나 부과하도록 제안한 운임이 상기 제3항에 명시된 기준 중 어느 하나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경우에만 이루어진다.

5.	어느 체약당사국도 타방 체약당사국의 항공사가 부과하거나 부과하도록 제안한 운임의 발효 또는 지속을 막기 위한 일방적 조치를 취할 수 없다. 일방 체약당사국이 그러한 운임이 상기 제3항에 규정된 고려사항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믿을 경우, 그 체약당사국은 협의를 요청하고 불만의 이유를 타방 체약당사국에게 통보할 수 있다. 이 협의는 요청 접수 후 30일 이내에 이루어질 수 있다. 상호간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그 운임의 효력은 발생하거나 유지된다.

제10조

수익의 송금

각 지정항공사는 요청 시 현지에서 지출한 금액을 공제한 현지 수익을 선택한 국가로 전환 및 송금할 수 있다. 즉각적인 전환 및 송금은 그러한 수익이 전환 및 송금을 위해 제출된 시점에 효력이 있는 경상거래에 적용 가능한 환율로 제한 없이 허용되며, 통상적으로 은행이 그러한 전환 및 송금을 이행하기 위해 부과하는 요금을 제외한 모든 요금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제11조

항공사 대표와 판매

가.	일방 체약당사국 또는 EU 회원국의 영역 내 설립되고 주된 사업장을 가지는 항공사, 그리고

나.	일방 체약당사국 또는 EU 회원국의 항공당국이 발급한 현행 항공운항증명서를 가진 항공사는,

(1)	입국, 거주 및 고용에 관련된 타방 체약당사국의 법령에 따라,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항공사가 항공업무 제공에 필요하다고 고려하는 그들 자신의 영업, 기술, 운영 및 그 밖의 전문 직원의 입국, 주거 및 고용을 도입 및 유지할 수 있다.

(2)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운영하는 그 밖의 모든 조직, 회사 또는 항공사의 서비스와 직원을 이용할 수 있다.

(3)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 내에 사무소를 설립할 수 있다. 그리고

(4)	직접 또는 대리점이나 항공사가 지정한 다른 중재인을 통하여,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항공 운송 및 부가 서비스의 판매 및 마케팅에 종사할 수 있다. 항공사는 현지 통화 또는 자유태환통화로 그러한 운송 및 부가 서비스를 판매할 수 있으며, 누구든지 이를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다.

부속서 3

부속서

노선구조

한국측 노선

주:	다. 노선 1에서 어떠한 운수도 체약당사국의 항공당국 간 때때로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중간지점에 적재되어 영국에서 적하하거나 이원지점에서 적하하기 위하여 영국에서 적재할 수 없으며, 반대의 경우라도 할 수 없다. 또한 이 제한은 모든 형태의 기착운수에도 적용된다.

(영국측 회답각서)

런던, 2015년 2월 4일

각하,

본인은 다음 내용의 2014년 12월 9일자 각하의 각서에 대해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한국측 제안각서)

런던, 2014년 12월 9일

각하,

본인은 1984년 3월 5일 서울에서 체결되어 개정된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 간의 각자의 영역 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에 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협정 제14조에 따라,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이 협정에 대해 다음 개정을 제의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제1조(정의)나호의 대한민국 항공당국의 명칭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개정된다.

2.	이 각서에 부속서 1로서 첨부된 내용과 함께 다음의 새로운 조를 협정에 포함한다.

(1)	제6조의1(법령의 적용)

(2)	제9조의2(보안)

(3)	제9조의3(지상조업)

(4)	제9조의4(사용료), 그리고

(5)	제9조의5(규제관리)

3.	이 각서에 부속서 2로서 첨부된 내용과 함께 다음의 개정된 조로 협정의 기존 조를 대체한다.

(1)	제4조(지정 및 허가)

(2)	제5조(운항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

(3)	제7조(공정한 경쟁과 국가보조)

(4)	제8조(운임)

(5)	제10조(수익의 송금), 그리고

(6)	제11조(항공사 대표와 판매)

4.	협정의 노선 구조 중 대한민국 노선에 대한 주 다호는 이 각서의 부속서 3에 첨부된 새로운 주 다호로 대체된다.

본인은 또한 대한민국 정부가 앞서 언급된 협정의 개정에 필요한 국내절차를 완료하였음을 각하에게 알리고, 이 각서와 부속서 및 상기 개정을 수락하고 영국 정부가 앞서 언급된 협정의 개정을 위해 요구되는 국내절차가 없음을 대한민국 정부에 알리는 각하의 회답각서가 협정의 개정에 대한 합의를 구성하며, 그 합의는 협정 제14조에 따라 각하의 회답각서일에 발효함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임 성 남

주영국 특명전권대사	영국 외교부장관 각하

부속서 1

제6조의1

법령의 적용

1.	이 협정의 조건에 따라, 국제항행에 종사하는 항공기의 자국 영역에의 출입국 또는 자국 영역상공의 비행을 규율하는 일방 체약당사국의 법령은 타방 체약당사국 지정항공사의 항공기에 적용된다.

2.	이 협정의 조건에 따라, 그리고 특히 제7조(공정한 경쟁과 국가 보조), 제10조(수익의 송금) 및 제11조(항공사 대표와 판매)의 특정 규정에 따라, 출입국, 이주 및 이민, 세관, 외환, 의료 및 검역조치의 절차와 관련된 것을 포함하여 여객, 승무원, 화물 및 우편물의 자국 영역에의 입국, 체류, 통과 또는 출국을 규율하는 일방 체약당사국의 법령은 타방 체약당사국 지정항공사의 항공기가 앞의 일방 체약당사국 영역 내에 있는 동안 그 항공기에 의하여 운송되는 여객, 승무원, 화물 또는 우편물에 적용된다.

제9조의2

보안

1.	국제법상의 권리와 의무에 따라, 체약당사국은 불법적인 간섭행위로부터 민간항공의 안전을 보호할 상호 간의 의무가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함을 재확인한다. 체약당사국은 국제법에 따른 그들의 권리와 의무의 일반성을 제한하지 아니하면서, 특히, 협약, 1963년 9월 14일 동경에서 서명된 「항공기 내에서 행한 범죄 및 기타 행위에 관한 협약」, 1970년 12월 16일 헤이그에서 서명된 「항공기의 불법납치 억제를 위한 협약」, 1971년 9월 23일 몬트리올에서 서명된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 1988년 2월 24일 몬트리올에서 서명된 「국제민간항공에 사용되는 공항에서의 불법적 폭력행위의 억제를 위한 의정서」, 1991년 3월 1일 몬트리올에서 서명된 「가소성 폭약의 탐지를 위한 식별조치에 관한 협약」, 그리고 양 체약당사국을 구속하는 모든 항공보안 협정에 따라 행동한다.

2.	요청이 있을 경우, 체약당사국은 민간항공기의 불법납치행위와 민간항공기, 그 여객 및 승무원, 공항 및 항공운항 시설의 안전에 대한 그 밖의 불법행위와 민간항공 운항의 보안에 대한 그 밖의 모든 위협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지원을 상호 제공한다.

3.	체약당사국은 그들의 상호관계에 있어서 국제민간항공기구에 의하여 확립되고 협약의 부속서로 지정된 항공보안 규정이 체약당사국에 적용 가능한 한 이에 따라 행동한다. 또한 체약당사국은 항공사와 자국 영역 내에 있는 공항의 운영자가 그러한 항공보안 규정에 합치하게 행동하도록 요구한다.

4.	각 체약당사국은 타방 체약당사국 영역에의 입국을 위하여 타방 체약당사국이 요구하는 상기 제3항에서 언급된 항공보안 규정을 자국 항공사가 준수하도록 요구받을 수 있다는 데 합의한다. 영국 영역에의 출국 또는 체류를 위하여 항공사는 유럽연합법에 합치하게 항공보안 규정을 준수하도록 요구받는다. 대한민국 영역에의 출국 또는 체류를 위하여 항공사는 그 국가에서 시행 중인 법에 따른 항공보안 규정을 준수하도록 요구받는다. 각 체약당사국은 탑승 또는 적재 전 또는 도중에 항공기를 보호하고 여객, 승무원, 소지품, 수화물, 화물 및 항공기 저장품을 검사하기 위하여 자국 영역 내에서 적절한 보안조치가 효과적으로 적용되며, 그러한 조치가 민간항공 보안에 대한 증대되는 위협에 대처하기 위하여 조정될 수 있도록 보장한다. 각 체약당사국은 또한 타방 체약당사국이 특정 위협에 대처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특별 보안조치를 위한 모든 요구를 호의적으로 고려한다.

5.	민간항공기의 불법납치 또는 민간항공기, 그 여객 및 승무원, 공항 및 항공운항 시설의 안전에 대한 그 밖의 불법행위 관련 사건이나 그러한 위협이 발생하는 경우, 체약당사국은 그러한 사건 또는 사건의 위협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종료시키기 위하여 통신 및 그 밖의 적절한 조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호 지원한다.

6.	서로의 주권을 상호 존중하며 충분한 호의를 가지고, 체약당사국은 자국 영역에의 입국을 위한 보안조치를 채택할 수 있다. 가능한 경우, 그 체약당사국은 타방 체약당사국이 이미 적용한 보안조치와 타방 체약당사국이 제시할 수 있는 모든 견해를 고려한다. 그러나 각 체약당사국은 이 조의 어떠한 내용도 체약당사국이 자국 보안에 위협이 된다고 간주하는 어떠한 1개 또는 복수의 항공기의 자국 영역에의 입국을 거부할 권리를 제한하지 않음을 인식한다.

7.	체약당사국은 특정 보안위협에 대처하기 위하여 비상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한 조치는 타방 체약당사국에게 즉시 통보된다.

8.	운송 보안을 보호하기 위한 즉각적 조치의 필요를 제한하지 아니하면서, 보안조치를 고려할 때, 체약당사국은 국제항공운송의 가능한 역효과를 평가하고, 법에 의해 제약받지 않는다면, 어떠한 조치가 그러한 보안문제를 다루는 데 필요하고 적절한지를 결정할 때 그러한 요소를 고려한다.

9.	각 체약당사국은 타방 체약당사국이 채택한 보안기준과 관련하여 언제든지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한 협의는 요청 후 30일 이내에 이루어진다. 체약당사국이 타방 체약당사국이 이 조의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을 때 그 체약당사국은 타방 체약당사국과의 즉각적인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한 요청일부터 15일 이내에 만족할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이는 타방 체약당사국의 1개 또는 복수의 항공사의 운항허가 및 기술승인을 취소, 보류 또는 제한하는 근거가 된다. 긴급 상황의 경우 체약당사국은 15일이 되기 전에 잠정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의3

지상조업

영국의 경우 유럽연합법을 포함하여 각 체약당사국의 법령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각 지정항공사는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자체적인 지상조업(“자체조업”)을 수행할 권리 또는, 선택에 따라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지상조업 업무를 제공하는 경쟁공급자 중에서 선택할 권리를 갖는다. 그러한 법령이 자체조업을 제한 또는 배제하거나 지상조업 업무를 제공하는 공급자 간의 효과적 경쟁이 없는 경우, 각 지정항공사는 자체조업 및 1개 또는 복수의 공급자가 제공하는 지상조업 업무에 대한 접근에 있어 비차별적인 대우를 받는다.

제9조의4

사용료

1.	다음 항의 목적상, “사용료”란 항공기, 항공기의 승무원, 여객 및 화물에 대하여 공항 자산이나 시설, 항공운항시설(상공통과를 위한 시설 포함), 또는 관련 업무 및 시설을 제공한 것에 대하여 권한 있는 당국이 항공사에 부과하거나 부과하도록 허용한 금액을 의미한다.

2.	각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비용청구 당국 또는 기관이 타방 체약당사국의 항공사에 부과할 수 있는 사용료는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부당하게 차별적이지 않고, 사용자 간에 공평하게 할당된다. 어떠한 경우에도 그러한 모든 사용료는 부과 당시 다른 항공사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타방 체약당사국의 항공사에게 부과된다.

3.	타방 체약당사국의 항공사에게 부과된 사용료는 적절하고 과도하지 않은 공항, 공항환경, 운항, 그리고 항공 보안 시설 및 공항이나 공항 시스템 내에서의 업무를 제공하는 권한 있는 비용청구 당국 또는 기관에 대한 총비용을 반영할 수는 있으나 이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러한 요금에는 감가상각 후의 자산에 대한 합리적 수익이 포함될 수 있다. 사용료의 부과 대상이 되는 시설 및 업무는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기초에서 제공된다.

4.	각 체약당사국은 자국 영역 내의 권한 있는 비용청구 당국 또는 기관과 서비스와 시설을 사용하는 항공사 간의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보장하고, 권한 있는 비용청구 당국 또는 기관과 항공사가 이 조의 제2항 및 제3항의 원칙에 따른 요금의 합리성에 대한 정확한 검토를 허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도록 보장하는 데 최선을 다한다. 각 체약당사국은 권한 있는 비용청구 당국이 사용료의 변경에 대한 모든 제안에 대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요금이 부과되기 전에 자신들의 의견을 표명할 수 있게 사용자들에게 합당한 통보를 하도록 최선을 다한다.

5.	다음의 경우가 아니라면, 어느 체약당사국도 이 협정의 제13조(분쟁의 해결)에 따른 분쟁해결절차에서 이 조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가.	검토에 실패하거나 타방 체약당사국에 의해 이의 제기된 금액 또는 관행에 대하여 합리적인 시간 내에 독립적 검토를 의뢰하지 못한 경우

나.	그러한 검토 후에, 이 조와 부합하지 아니하는 어떤 요금 또는 관행을 구제하기 위하여 자신의 권한 내에서 모든 조치를 하지 못한 경우

제9조의5

규제관리

영국이 또 다른 유럽연합 회원국에 의해 규제관리가 이루어지고 유지되는 항공사를 지정한 경우, 이 협정의 제9조의1(운항안전)에 따라 대한민국의 권리는 그 다른 유럽연합 회원국에 의한 안전 기준의 채택, 시행 또는 유지에 있어서 그리고 그 항공사의 운항허가에 있어서 동등하게 적용된다.

부속서 2

제4조

지정 및 허가

1.	각 체약당사국은 이 협정 부속서의 노선구조에 명시된 각 노선상의 합의된 업무를 운영할 목적으로 1개 또는 복수의 항공사를 지정할 권리를 가지며, 그러한 지정을 철회 또는 변경할 권리를 갖는다. 그러한 지정은 서면으로 행해진다.

2.	그러한 지정의 접수 시, 타방 체약당사국은 다음을 조건으로 절차상 지연을 최소화하여 적절한 허가 및 승인을 부여한다.

가.	영국이 지정한 항공사의 경우

(1)	유럽연합 조약과 유럽연합 기능에 관한 조약(“EU조약”)에 따라 영국의 영역 내에 설립되고 유럽연합법에 따라 EU 회원국으로부터의 유효한 운항 면허를 갖는 경우, 그리고

(2)	항공사의 효율적인 규제관리가 항공운항증명서 발급에 책임이 있는 EU 회원국에 의해 시행되고 유지되며, 지정에서 관련 항공당국이 명확히 확인되는 경우, 그리고

(3)	항공사가 유효한 운항 면허를 받은 EU 회원국의 영역 내에 주된 사업장을 가지는 경우, 그리고

(4)	항공사가 EU 회원국 또는 유럽경제지역의 회원국 및/또는 그러한 국가의 국민에 의해 직접 또는 과반수 소유권을 통하여 소유되며 효율적으로 관리되는 경우, 그리고

나.	대한민국이 지정한 항공사의 경우

(1)	대한민국이 항공사의 효율적인 규제관리를 보유 및 유지하는 경우, 그리고

(2)	그 항공사의 실질적 소유와 실효적 지배는 대한민국, 대한민국 국민, 또는 둘 다에게 귀속되며, 항공사가 대한민국에 의해 발급된 유효한 운항면허를 가지는 경우, 그리고

다.	지정항공사가 신청 또는 신청들을 검토하는 체약당사국에 의해 국제항공업무 운영에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법령에 규정된 조건에 부합되도록 자격을 갖춘 경우

라.	항공사를 지정한 체약당사국이 이 협정 제9조의1(운항안전)과 제9조의2(보안)에 명시된 안전과 보안 관련 기준을 유지 및 이행하는 경우

3.	항공사가 그렇게 지정되고 허가받은 경우, 그 항공사는 이 협정의 적용 가능한 규정을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합의된 업무를 개시할 수 있다.

제5조

운항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

1.	어느 일방 체약당사국은 타방 체약당사국과의 협의 후에, 다음의 경우에 타방 체약당사국이 지정한 항공사의 운항허가 또는 기술승인을 거부, 취소, 보류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가.	영국이 지정한 항공사의 경우

(1)	EU조약에 따라 영국의 영역 내에 설립되지 않거나 유럽연합법에 따른 유효한 운항면허를 가지지 않는 경우, 또는

(2)	항공사의 효율적인 규제관리가 항공운항증명서 발급에 책임이 있는 EU 회원국에 의해 시행 또는 유지되지 아니하거나 지정에서 관련 항공당국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경우, 또는

(3)	항공사가 유효한 운항 면허를 받은 EU 회원국의 영역 내에 주된 사업장을 갖지 않는 경우, 또는

(4)	항공사가 EU 회원국 또는 유럽경제지역의 회원국 및/또는 그러한 국가의 국민에 의해 직접 또는 과반수 소유권을 통하여 소유되지 않으며 효율적으로 관리되지 않는 경우, 또는

(5)	항공사가 이미 대한민국과 또 다른 EU 회원국 간의 양자협정에 따라 운영하도록 허가되고 대한민국이 이 협정에 따라 그 다른 EU 회원국의 지점을 포함한 노선상의 운수권을 행사함으로써 그 다른 협정에서 부과된 운수권의 규제를 피할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또는

(6)	항공사가 EU 회원국이 발급한 항공운항증명서를 가지며, 대한민국과 그 EU 회원국간의 양자 항공업무 협정이 없으며, 그 EU 회원국이 대한민국이 지정한 항공사에 운수권을 거부한 경우

나.	대한민국이 지정한 항공사의 경우

(1)	대한민국이 항공사의 효율적인 규제관리를 유지하지 않는 경우, 또는

(2)	그 항공사의 실질적 소유와 실효적 지배가 대한민국, 대한민국 국민 또는 둘 다에게 귀속되지 않거나 항공사가 대한민국이 발급한 유효한 운항면허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다.	그 항공사가 권한을 부여한 체약당사국에 의해 통상적, 합리적으로 적용되는 법령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또는

라.	그 항공사가 이 협정에 규정된 조건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2.	더 이상의 법령위반을 방지하기 위하여 즉각적 조치가 요구되는 경우, 제1항의 어떠한 내용도 체약당사국이 사전협의 없이 제1항에 언급된 취소, 보류, 또는 조건을 부과하는 것을 제한하지 못한다.

3.	대한민국은 EU 회원국의 항공사를 국적에 근거하여 차별하지 아니한다.

제7조

공정한 경쟁과 국가 보조

1.	양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에게 특정 노선의 합의된 업무 수행에 있어서 경쟁을 위한 공평하고 동등한 기회가 있어야 한다.

2.	각 체약당사국은 상업적이고 시장에 기반한 고려에 따라 각 지정항공사가 자신이 제공하는 국제항공운송의 횟수와 수송력을 결정하도록 허용한다. 어느 체약당사국도 이 협정의 규정, 또는 협약에 의해 고려될 수 있는 동일한 조건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타방 지정항공사의 운항을 일방적으로 제한할 수 없다.

3.	어느 체약당사국도 1개 또는 복수의 지정항공사가, 어느 다른 1개 또는 복수의 항공사와 함께 또는 별도로, 경쟁을 금지, 제한 또는 왜곡하거나 노선으로부터 경쟁자를 배제하는 효과를 가지거나 그러한 가능성이 있거나 의도된 방식으로 시장권력을 남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 한다.

4.	어느 체약당사국도 우선거부요건, 의무탑승비율, 거부면제비용 또는 이 협정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수송력, 횟수 또는 운항에 관한 어떠한 다른 요건을 타방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에게 부과하지 않는다.

5.	어느 체약당사국도 이 조 제2항에 따라 예견된 동일한 조건을 시행하기 위해 비차별적 원칙하에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승인을 위하여 타방 체약당사국 항공사의 일정 또는 운항계획 제출을 요청할 수 없다. 일방 체약당사국이 정보 목적상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그러한 제출 요건과 절차에 있어 항공 운송 중재자와 타방 체약당사국 지정항공사의 관리부담을 최소화한다.

6.	어느 체약당사국도 이 협정이 규율하는 국제항공운송 제공 시 경쟁을 위해 1개 또는 복수의 지정항공사에게 타방 체약당사국 항공사의 공정하고 동등한 기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식으로 국가보조 또는 지원을 제공하거나 허가하지 않는다.

7.	국가보조 또는 지원은 국가 또는 국가가 지정하거나 통제하는 공공기구 또는 민간기구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지정항공사에 대하여 차별적 기초에 따라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한 없이, 이는 운영 손실의 상계, 자본, 상환하지 않아도 되는 원조 또는 특권조건의 융자의 제공, 수익의 포기나 비용의 회복에 의한 재정적 이득의 부여, 사용된 공공 자금의 통상적 상환의 보류, 면세, 공공 당국이 부과한 재정부담의 보상, 또는 공항시설, 연료 또는 항공 업무의 통상적 운영에 필요한 그 밖의 합리적인 시설에 대한 차별적 접근을 포함한다.

8.	일방 체약당사국이 이 협정에 따라 운영된 업무 관련 지정항공사에게 국가보조 또는 지원을 제공할 경우, 체약당사국은 그 항공사에게 회계상으로 명확하게 그리고 개별적으로 보조 또는 지원을 확인하도록 요청한다.

9.	일방 체약당사국이 자국 지정항공사가 차별 또는 불공정 관행에 있거나, 타방 체약당사국이 그 타방 체약당사국의 항공사를 위해 또는 그 항공사에게 고려 중이거나 제공 중인 보조 또는 지원이 일방 체약당사국 항공사가 이 협정에 의해 규율되는 국제항공운송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 경쟁하기 위하여 공정하고 동등한 기회를 갖는 데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미치고 있는 중이라고 믿을 경우, 그 체약당사국은 협의를 요청하고 불만의 이유를 타방 체약당사국에게 통보할 수 있다. 이러한 협의는 양 체약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요청 접수 후 30일 이내에 이루어진다.

제8조

운임

1.	각 체약당사국은 각 지정항공사가 시장에서의 상업적 고려에 기초하여 항공운송 운임을 설정하도록 허용한다. 어느 체약당사국도 이러한 약정이 적용되는 업무를 위한 요금을 부과하거나 부과할 것을 제안하는 운임에 대하여 그 항공사가 다른 항공사와 협의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

2.	각 체약당사국은 타방 체약당사국의 항공사가 그들 각자의 영역 간 운송에 부과할 모든 운임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출은 효력발생 제안일부터 최소 30일 전 요구될 수 있다. 개별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제출은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것보다 더 짧은 통고도 허용될 수 있다. 운임은 아래 제4항과 제5항에 따라 이후 불승인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

3.	체약당사국에 의한 개입은 다음의 경우로 제한한다.

가.	시장권력의 남용으로 인한 과도한 운임으로부터 소비자의 보호

나.	신청이 경쟁을 금지, 제한 또는 왜곡하거나 노선으로부터 경쟁자를 배제하는 효과를 가지거나 그러한 가능성이 있거나 의도된 반경쟁적 행위를 구성하는 운임의 방지

4.	각 체약당사국은 자국 지정항공사 중 한곳이 제출하거나 부과한 모든 운임을 일방적으로 불허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개입은 오직 그 체약당사국의 항공당국이 부과하거나 부과하도록 제안한 운임이 상기 제3항에 명시된 기준 중 어느 하나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경우에만 이루어진다.

5.	어느 체약당사국도 타방 체약당사국의 항공사가 부과하거나 부과하도록 제안한 운임의 발효 또는 지속을 막기 위한 일방적 조치를 취할 수 없다. 일방 체약당사국이 그러한 운임이 상기 제3항에 규정된 고려사항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믿을 경우, 그 체약당사국은 협의를 요청하고 불만의 이유를 타방 체약당사국에게 통보할 수 있다. 이 협의는 요청 접수 후 30일 이내에 이루어질 수 있다. 상호간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그 운임의 효력은 발생하거나 유지된다.

제10조

수익의 송금

각 지정항공사는 요청 시 현지에서 지출한 금액을 공제한 현지 수익을 선택한 국가로 전환 및 송금할 수 있다. 즉각적인 전환 및 송금은 그러한 수익이 전환 및 송금을 위해 제출된 시점에 효력이 있는 경상거래에 적용 가능한 환율로 제한 없이 허용되며, 통상적으로 은행이 그러한 전환 및 송금을 이행하기 위해 부과하는 요금을 제외한 모든 요금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제11조

항공사 대표와 판매

가. 일방 체약당사국 또는 EU 회원국의 영역 내 설립되고 주된 사업장을 가지는 항공사, 그리고

나. 일방 체약당사국 또는 EU 회원국의 항공당국이 발급한 현행 항공운항증명서를 가진 항공사는,

(1)	입국, 거주 및 고용에 관련된 타방 체약당사국의 법령에 따라,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항공사가 항공업무 제공에 필요하다고 고려하는 그들 자신의 영업, 기술, 운영 및 그 밖의 전문 직원의 입국, 주거 및 고용을 도입 및 유지할 수 있다.

(2)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운영하는 그 밖의 모든 조직, 회사 또는 항공사의 서비스와 직원을 이용할 수 있다.

(3)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 내에 사무소를 설립할 수 있다. 그리고

(4)	직접 또는 대리점이나 항공사가 지정한 다른 중재인을 통하여,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항공 운송 및 부가 서비스의 판매 및 마케팅에 종사할 수 있다. 항공사는 현지 통화 또는 자유태환통화로 그러한 운송 및 부가 서비스를 판매할 수 있으며, 누구든지 이를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다.

부속서 3

부속서

노선구조

한국측 노선

주:	다.	노선 1에서 어떠한 운수도 체약당사국의 항공당국 간 때때로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중간지점에 적재되어 영국에서 적하하거나 이원지점에서 적하하기 위하여 영국에서 적재할 수 없으며, 반대의 경우라도 할 수 없다. 또한 이 제한은 모든 형태의 기착운수에도 적용된다.”

본인은 상기 제안이 영국 정부에게 수락가능하고, 영국 정부는 앞서 언급한 협정 개정을 위해 필요한 국내절차가 없으며, 영국 정부를 대표하여 각하의 각서 및 부속서와 이 회답각서가 이 문제에 대한 양국 정부 간 합의를 구성하며, 그 합의는 이 회답각서일에 발효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휴고 스와이어

영국 외교부 차관

주영국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Exchange of Notes at London, Dec. 9, 2014 & Feb. 4, 2015

Entered into force February 4, 2015

(Korea’s Proposing Note)

London, 9th Dec., 2014

Excellency,

I have the honor to refer to th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for Air Services between and beyond their respective Territories done at Seoul on 5 March 1984 as amended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greement”).

In accordance with Article 14 of the Agreement I have the honor to propose, on behalf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following amendment to the Agreement:

1.	The title of the Aeronautical Authority of the Republic of Korea in paragraph (b) of Article 1 (Definitions) shall be amended to read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2.	The following new Articles, with the texts attached as Annex 1 to this Note, shall be included in the Agreement:

(i)	Article 6A (Applicability of Laws and Regulations);

(ii)	Article 9B (Security);

(iii)	Article 9C (Groundhandling);

(iv)	Article 9D (User Charges); and

(v)	Article 9E (Regulatory Control).

3.	The following amended Articles, with the texts attached as Annex 2 to this Note, shall replace the existing Articles in the Agreement:

(i) Article 4 (Designation and Authorisation);

(ii) Article 5 (Revocation or Suspension of Operating Authorisations);

(iii) Article 7 (Fair Competition and State Aids);

(iv) Article 8 (Tariffs);

(v) Article 10 (Transfer of Earnings); and

(vi) Article 11 (Airline Representation and Sales).

4.	Note (3) to the Korean Route in the Route Schedule of the Agreement shall be replaced by the text of a new Note (3) which is attached as Annex 3 to this Note.

I have further the honor to inform Your Excellency that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has completed its internal procedures for the aforementioned amendment of the Agreement, and to propose that this Note together with its Annexes and Your Excellency’s reply indicating acceptance and informing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at there are no internal procedures of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required for the aforementioned amendment to the Agreement, shall constitute an agreement amending the Agreement, which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Your Excellency’s reply, in accordance with Article 14 of the Agreement

I avail myself of this opportunity to renew to Your Excellency the assurances of my highest consideration.

Sungnam Lim

Ambassador

Extraordinary and Plenipotentiary

of the Republic of Korea

to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His Excellency

Secretary of State for Foreign & Commonwealth Affairs

of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Annex 1

ARTICLE 6A

Applicability of Laws and Regulations

(1)	Subject to the terms of this Agreement, the laws and regulations of one Contracting Party governing entry into or departure from its territory of an aircraft engaged in international air navigation or flights of such aircraft over that territory shall be applied to the aircraft of the designated airlines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2)	Subject to the terms of this Agreement, and in particular the specific provisions of Articles 7 (Fair Competition and State Aids), 10 (Transfer of Earnings) and 11 (Airline Representation and Sales), the laws and regulations of one Contracting Party governing entry into, stay in, transit through or departure from its territory of passengers, crew, cargo and mail, such as those concerning the formalities of entry and exit, of emigration and immigration, customs, currency, medical and quarantine measures, shall be applied to the passengers, crew, cargo or mail carried by the aircraft of the designated airlines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while within the territory of the first Contracting Party.

ARTICLE 9B

Security

(1)	Consistent with their rights and obligations under international law, the Contracting Parties reaffirm that their obligation to each other to protect the security of civil aviation against acts of unlawful interference forms an integral part of this Agreement. Without limiting the generality of their rights and obligations under international law,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in particular act in conformity with the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the Convention on Offences and Certain Other Acts Committed on Board Aircraft, signed at Tokyo on 14 September 1963, the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Unlawful Seizure of Aircraft, signed at The Hague on 16 December 1970 and the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Unlawful Acts against the Safety of Civil Aviation, signed at Montreal on 23 September 1971, the Montreal Supplementary Protocol for the Suppression of Unlawful Acts of Violence at Airports Serving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signed at Montreal on 24 February 1988, the Convention on the Marking of Plastic Explosives for the Purpose of Detection, signed at Montreal on 1 March 1991 and any aviation security agreement that becomes binding on both Contracting Parties.

(2)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provide upon request all necessary assistance to each other to prevent acts of unlawful seizure of civil aircraft and other unlawful acts against the safety of such aircraft, their passengers and crew, airports and air navigation facilities, and any other threat to the security of civil aviation.

(3)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in their mutual relations, act in conformity with the aviation security provisions established by the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sation and designated as Annexes to the Convention to the extent that such security provisions are applicable to the Contracting Parties; they shall require that their airlines and the operators of airports in their territory act in conformity with such aviation security provisions.

(4)	Each Contracting Party agrees that its airlines may be required to observe the aviation security provisions referred to in paragraph (3) above required by the other Contracting Party for entry into the territory of that other Contracting Party. For departure from, or while within, the territory of the United Kingdom, airlines shall be required to observe aviation security provisions in conformity with European Union law. For departure from, or while within, the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Korea, airlines shall be required to observe aviation security provisions in conformity with the law in force in that country. Each Contracting Party shall ensure that adequate security measures are effectively applied within its territory to protect the aircraft and to inspect passengers, crew, carry-on items, baggage, cargo and aircraft stores prior to and during boarding or loading; and that those measures are adjusted to meet any increased threat to the security of civil aviation.  Each Contracting Party shall also give sympathetic consideration to any request from the other Contracting Party for reasonable special security measures to meet a particular threat.

(5)	When an incident or threat of an incident of unlawful seizure of civil aircraft or other unlawful acts against the safety of such aircraft, their passengers and crew, airports or air navigation facilities occurs,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assist each other by facilitating communications and other appropriate measures intended to terminate rapidly and safely such incident or threat thereof.

(6)	With full regard and mutual respect for each other’s sovereignty, a Contracting Party may adopt security measures for entry into its territory. Where possible, that Contracting Party shall take into account the security measures already applied by the other Contracting Party and any views that the other Contracting Party may offer. Each Contracting Party recognises, however, that nothing in this Article limits the right of a Contracting Party to refuse entry into its territory of any flight or flights that it deems to present a threat to its security.

(7)	A Contracting Party may take emergency measures to meet a specific security threat	Such measures shall be notified immediately to the other Contracting Party.

(8)	Without prejudice to the need to take immediate action in order to protect transport security, the Contracting Parties affirm that, when considering security measures, a Contracting Party shall evaluate possible adverse effects on international air transport and, unless constrained by law, shall take such factors into account when it determines what measures are necessary and appropriate to address those security concerns.

(9)	Each Contracting Party may request consultations at any time concerning security standards adopted by the other Contracting Party. Such consultations shall take place within thirty (30) days of that request. When a Contracting Party has reasonable grounds to believe that the other Contracting Party has departed from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that Contracting Party may request immediate consultations with the other Contracting Party. Failure to reach a satisfactory resolution within fifteen (15) days from the date of such request shall constitute grounds to revoke, suspend or limit the operating authorisation and technical permissions of an airline or airlines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When required by an emergency, a Contracting Party may take interim action prior to the expiry of fifteen (15) days.

ARTICLE 9C

Groundhandling

Subject to the laws and regulations of each Contracting Party including, in the case of the United Kingdom, European Union law, each designated airline shall have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the right to perform its own groundhandling (“self-handling”) or, at its option, the right to select among competing suppliers that provide groundhandling services in whole or in part. Where such laws and regulations limit or preclude self-handling and where there is no effective competition between suppliers that provide groundhandling services, each designated airline shall be treated on a non-discriminatory basis as regards their access to self-handling and groundhandling services provided by a supplier or suppliers.

ARTICLE 9D

User Charges

(1)	For the purpose of the following paragraphs, the term “user charge” means a charge made to airlines by the competent authorities, or permitted by them to be made, for the provision of airport property or facilities or of air navigation facilities (including facilities for overflights), or related services and facilities, for aircraft, their crews, passengers and cargo.

(2)	User charges that may be imposed by the competent charging authorities or bodies of each Contracting Party on the airlines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shall be just, reasonable, not unjustly discriminatory, and equitably apportioned among categories of users. In any event, any such user charges shall be imposed on the airlines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on terms no less favourable than the most favourable terms available to any other airline at the time the charges are imposed.

(3)	User charges imposed on the airlines of the other Contacting Party may reflect, but not exceed, the full cost to the competent charging authorities or bodies of providing appropriate and not excessive airport, airport environmental, air navigation and aviation security facilities and services at the airport or within the airport system. Such charges may include a reasonable return on assets, after depreciation. Facilities and services for which charges are made shall be provided on an efficient and economic basis.

(4)	Each Contracting Party shall make its best efforts to ensure that consultations take place between the competent charging authorities or bodies in its territory and the airlines using the services and facilities, and that the competent charging authorities or bodies and the airlines exchange such information as may be necessary to permit an accurate review of the reasonableness of the charges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of paragraphs (2) and (3) of this Article. Each Contracting Party shall make its best efforts to ensure that the competent charging authorities provide users with reasonable notice of any proposal for changes in user charges to enable users to express their views before changes are made.

(5)	Neither Contracting Party shall be held, in dispute resolutions procedures pursuant to Article 13 of this Agreement (Settlement of Disputes), to be in breach of a provision of this Article, unless:

(a)	it fails to undertake a review, or fails to commission an independent review of the charge or practice that is the subject of complaint by the other Contracting Party within a reasonable time; or

(b)	following such a review, it fails to take all steps within its power to remedy any charge or practice that is inconsistent with this Article.

ARTICLE 9E

Regulatory Control

Where the United Kingdom has designated an airline whose regulatory control is exercised and maintained by another EU Member State, the rights of the Republic of Korea under Article 9A (Safety) of this Agreement shall apply equally in respect of the adoption, exercise or maintenance of safety standards by that other EU Member State and in respect of the operating authorisation of that airline.

Annex 2

ARTICLE 4

Designation and Authorisation

(1)	Each Contracting Party shall have the right to designate one or more airlines for the purpose of operating the agreed services on each of the routes specified in the Route Schedule in the Annex to this Agreement and to withdraw or alter such designations	Such designations shall be made in writing.

(2)	On receipt of such a designation, the other Contracting Party shall grant the appropriate authorisations and permissions with minimum procedural delay, provided:

(a)	in the case of an airline designated by the United Kingdom:

(i)	it is established in the territory of the United Kingdom under the Treaty on European Union and the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the “EU Treaties”) and has a valid operating licence from an EU Member State in accordance with European Union law; and

(ii)	effective regulatory control of the airline is exercised and maintained by the EU Member State responsible for issuing its Air Operator’s Certificate and the relevant aeronautical authority is clearly identified in the designation; and

(iii)	the airline has its principal place of business in the territory of the EU Member State from which it has received its valid operating licence; and

(iv)	the airline is owned, directly or through majority ownership, and is effectively controlled by EU Member States or member states of the European Economic Area and/or nationals of such states; and

(b)	in the case of an airline designated by the Republic of Korea:

(i)	the Republic of Korea has and maintains effective regulatory control of the airline; and

(ii)	substantial ownership and effective control of that airline are vested in the Republic of Korea, nationals of the Republic of Korea, or both, and the airline has a valid operating licence issued by the Republic of Korea; and

(c)	the designated airline is qualified to meet the conditions prescribed under the laws and regulations normally applied to the operation of international air services by the Contracting Party considering the application or applications;

(d)	the Contracting Party designating the airline maintains and implements the standards relating to safety and security set out in Article 9A (Safety) and Article 9B (Security) of this Agreement.

(3)	When an airline has been so designated and authorised it may begin to operate the agreed services, provided that the airline complies with the applicabl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ARTICLE 5

Revocation or Suspension of Operating Authorisations

(1)	Either Contracting Party may, after consultation with the other Contracting Party, refuse, revoke, suspend or limit the operating authorisation or technical permissions of an airline designated by the other Contracting Party where:

(a)	in the case of an airline designated by the United Kingdom:

(i)	it is not established in the territory of the United Kingdom under the EU Treaties or does not have a valid operating licence in accordance with European Union law; or

(ii)	effective regulatory control of the airline is not exercised or not maintained by the EU Member State responsible for issuing its Air Operator’s Certificate or the relevant aeronautical authority is not clearly identified in the designation; or

(iii)	the airline does not have its principal place of business in the territory of the EU Member State from which it has received its operating licence; or

(iv)	the airline is not owned, directly or through majority ownership and is not effectively controlled by EU Member States or member states of the European Economic Area and/or nationals of such states; or

(v)	the airline is already authorised to operate under a bilateral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another EU Member State and the Republic of Korea can demonstrate that, by exercising traffic rights under this Agreement on a route that includes a point in that other EU Member State, it would be circumventing restrictions on traffic rights imposed by that other agreement; or

(vi)	the airline holds an Air Operator’s Certificate issued by an EU Member State and there is no bilateral air services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at EU Member State, and that EU Member State has denied traffic rights to the airline designated by the Republic of Korea;

(b)	in the case of an airline designated by the Republic of Korea:

(i)	the Republic of Korea is not maintaining effective regulatory control of the airline; or

(ii)	substantial ownership and effective control of that airline are not vested in the Republic of Korea, nationals of the Republic of Korea, or both, or the airline does not have a valid operating licence issued by the Republic of Korea;

(c)	that airline has failed to comply with the laws or regulations normally and reasonably applied by the Contracting Party granting the rights; or

(d)	that airline does not comply with the conditions prescribed under this Agreement.

(2)	Nothing in paragraph (1) shall prevent a Contracting Party from revoking, suspending or imposing the conditions mentioned in paragraph (1) without prior consultation if immediate action is required to prevent further infringement of laws or regulations.

(3)	The Republic of Korea shall not discriminate between airlines of EU Member States on the grounds of nationality

ARTICLE 7

Fair Competition and State Aids

(1)	There shall be fair and equal opportunity for the designated airlines of both Contracting Parties to compete in operating the agreed services on the specified routes.

(2)	Each Contracting Party shall allow each designated airline to determine the frequency and capacity of the international air transport it offers, according to commercial and market based considerations. Neither Contracting Party shall unilaterally restrict the operations of the designated airlines of the other, except according to the terms of this Agreement or by such uniform conditions as may be contemplated by the Convention.

(3)	Neither Contracting Party shall allow its designated airline or airlines, either in conjunction with any other airline or airlines or separately, to abuse market power in a way which has or is likely or intended to have the effect of preventing, restricting or distorting competition or excluding a competitor from a route.

(4)	Neither Contracting Party shall impose on the other Contracting Party's designated airlines a first-refusal requirement, uplift ratio, no-objection fee, or any other requirement with respect to capacity, frequency or traffic that would be inconsistent with the purposes of this Agreement.

(5)	Neither Contracting Party shall require the filing of schedules, or operational plans by airlines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for approval, except as may be required on a non-discriminatory basis to enforce the uniform conditions foreseen by paragraph (2) of this Article. If a Contracting Party requires filings for information purposes, it shall minimise the administrative burdens on air transport intermediaries and on designated airlines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of such filing requirements and procedures.

(6)	Neither Contracting Party shall provide or permit state subsidy or support for or to its designated airline or airlines in such a way that would adversely affect the fair and equal opportunity of the airlines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to compete in providing the international air transportation governed by this Agreement.

(7)	State subsidy or support means the provision of support on a discriminatory basis to a designated airline, directly or indirectly, by the state or by a public or private body designated or controlled by the state. Without limitation, it may include the setting-off of operational losses; the provision of capital, non-refundable grants or loans on privileged terms; the granting of financial advantages by forgoing profits or the recovery of sums due; the forgoing of a normal return on public funds used; tax exemptions; compensation for financial burdens imposed by the public authorities; or discriminatory access to airport facilities, fuel or other reasonable facilities necessary for the normal operation of air services.

(8)	Where a Contracting Party provides state subsidy or support to a designated airline in respect of services operated under this Agreement, it shall require that airline to identify the subsidy or support clearly and separately in its accounts.

(9)	If one Contracting Party believes that its designated airlines are being subjected to discrimination or unfair practices, or that a subsidy or support being considered or provided by the other Contracting Party for or to the airlines of that other Contracting Party would adversely affect or is adversely affecting the fair and equal opportunity of the airlines of the first Contracting Party to compete in providing the international air transportation governed by this Agreement, it may request consultations and notify the other Contracting Party of the reasons for its dissatisfaction. These consultations shall be held not later than 30 days after receipt of the request, unless otherwise agreed by both Contracting Parties.

ARTICLE 8

Tariffs

(1)	Each Contracting Party shall allow tariffs for air services to be established by each designated airline based upon commercial considerations in the market place. Neither Contracting Party shall require their airlines to consult other airlines about the tariffs they charge or propose to charge for services covered by these arrangements.

(2)	Each Contracting Party may require the filing of any tariff to be charged for carriage between their respective territories by airlines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Filing may be required no more than thirty (30) days before the tariff is proposed to take effect. In individual cases, filing may be permitted on shorter notice than normally required. Tariffs may remain in effect unless subsequently disapproved under paragraphs (4) and (5) below.

(3)	Intervention by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be limited to:

(a)	the protection of consumers from tariffs that are excessive due to the abuse of market power; or

(b)	the prevention of tariffs whose application constitutes anti-competitive behaviour which has or is likely or intended to have the effect of preventing, restricting or distorting competition or excluding a competitor from the route.

(4)	Each Contracting Party may unilaterally disallow any tariff filed or charged by one of its own designated airlines. However, such intervention shall be made only if it appears to the aeronautical authority of that Contracting Party that a tariff charged or proposed to be charged meets either of the criteria set out in paragraph (3) above.

(5)	Neither Contracting Party shall take unilateral action to prevent the coming into effect or continuation of a tariff charged or proposed to be charged by an airline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If one Contracting Party believes that any such tariff is inconsistent with the considerations set out in paragraph (3) above, it may request consultations and notify the other Contracting Party of the reasons for its dissatisfaction. These consultations shall be held not later than thirty (30) days after receipt of the request. Without mutual agreement the tariff shall take effect or continue in effect.

ARTICLE 10

Transfer of Earnings

Each designated airline may on demand convert and remit local revenues in excess of sums locally disbursed to the country of its choice. Prompt conversion and remittance shall be permitted without restrictions at the rate of exchange applicable to current transactions which is in effect at the time such revenues are presented for conversion and remittance, and shall not be subject to any charges except those normally made by banks for carrying out such conversion and remittance.

ARTICLE 11

Airline Representation and Sales

An airline which:

(a)	is incorporated and has its principal place of business in the territory of one Contracting Party or an EU Member State; and

(b)	holds a current Air Operator’s Certificate issued by the aeronautical authority of that Contracting Party or an EU Member State;

may :

(i)	in accordance with the laws and regulations relating to entry, residence and employment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bring in and maintain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those of their own managerial, technical, operational and other specialist staff which the airline reasonably considers necessary for the provision of air services;

(ii)	use the services and personnel of any other organisation, company or airline operating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iii)	establish offices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and

(iv)	engage in the sale and marketing of air transportation and ancillary services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either directly or through agents or other intermediaries appointed by the airline. The airline may sell, and any person shall be free to purchase, such transportation and ancillary services in local currency or in any freely convertible other currency.

Annex 3

ANNEX

Route Schedule

Korean Route

Notes :

(3)	On route 1 no traffic may be picked up at an intermediate point and set down in the United Kingdom, or picked up in the United Kingdom to be set down at a point beyond, and vice versa, except as may from time to time be agreed between the aeronautical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Parties. These restrictions also apply to all forms of stop-over traffic.

(UK Note in Reply)

London, 4th February, 2015

Excellency,

I have the honor to refer to Your Excellency's Note dated 9th Dec. 2014, which reads as follows:

“(Korea’s Proposing Note)

London, 9th Dec., 2014

Excellency,

I have the honor to refer to th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for Air Services between and beyond their respective Territories done at Seoul on 5 March 1984 as amended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greement”).

In accordance with Article 14 of the Agreement I have the honor to propose, on behalf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following amendment to the Agreement:

1.	The title of the Aeronautical Authority of the Republic of Korea in paragraph (b) of Article 1 (Definitions) shall be amended to read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2.	The following new Articles, with the texts attached as Annex 1 to this Note, shall be included in the Agreement:

(i)	Article 6A (Applicability of Laws and Regulations);

(ii)	Article 9B (Security);

(iii)	Article 9C (Groundhandling);

(iv)	Article 9D (User Charges); and

(v)	Article 9E (Regulatory Control).

3.	The following amended Articles, with the texts attached as Annex 2 to this Note, shall replace the existing Articles in the Agreement:

(i)	Article 4 (Designation and Authorisation);

(ii)	Article 5 (Revocation or Suspension of Operating Authorisations);

(iii)	Article 7 (Fair Competition and State Aids);

(iv)	Article 8 (Tariffs);

(v)	Article 10 (Transfer of Earnings); and

(vi)	Article 11 (Airline Representation and Sales).

4.	Note (3) to the Korean Route in the Route Schedule of the Agreement shall be replaced by the text of a new Note (3) which is attached as Annex 3 to this Note.

I have further the honor to inform Your Excellency that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has completed its internal procedures for the aforementioned amendment of the Agreement, and to propose that this Note together with its Annexes and Your Excellency’s reply indicating acceptance and informing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at there are no internal procedures of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required for the aforementioned amendment to the Agreement, shall constitute an agreement amending the Agreement, which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Your Excellency’s reply, in accordance with Article 14 of the Agreement

I avail myself of this opportunity to renew to Your Excellency the assurances of my highest consideration.

Sungnam Lim

Ambassador

Extraordinary and Plenipotentiary

of the Republic of Korea

to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His Excellency

Secretary of State for Foreign & Commonwealth Affairs

of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Annex 1

ARTICLE 6A

Applicability of Laws and Regulations

(1)	Subject to the terms of this Agreement, the laws and regulations of one Contracting Party governing entry into or departure from its territory of an aircraft engaged in international air navigation or flights of such aircraft over that territory shall be applied to the aircraft of the designated airlines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2)	Subject to the terms of this Agreement, and in particular the specific provisions of Articles 7 (Fair Competition and State Aids), 10 (Transfer of Earnings) and 11 (Airline Representation and Sales), the laws and regulations of one Contracting Party governing entry into, stay in, transit through or departure from its territory of passengers, crew, cargo and mail, such as those concerning the formalities of entry and exit, of emigration and immigration, customs, currency, medical and quarantine measures, shall be applied to the passengers, crew, cargo or mail carried by the aircraft of the designated airlines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while within the territory of the first Contracting Party.

ARTICLE 9B

Security

(1)	Consistent with their rights and obligations under international law, the Contracting Parties reaffirm that their obligation to each other to protect the security of civil aviation against acts of unlawful interference forms an integral part of this Agreement. Without limiting the generality of their rights and obligations under international law,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in particular act in conformity with the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the Convention on Offences and Certain Other Acts Committed on Board Aircraft, signed at Tokyo on 14 September 1963, the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Unlawful Seizure of Aircraft, signed at The Hague on 16 December 1970 and the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Unlawful Acts against the Safety of Civil Aviation, signed at Montreal on 23 September 1971, the Montreal Supplementary Protocol for the Suppression of Unlawful Acts of Violence at Airports Serving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signed at Montreal on 24 February 1988, the Convention on the Marking of Plastic Explosives for the Purpose of Detection, signed at Montreal on 1 March 1991 and any aviation security agreement that becomes binding on both Contracting Parties.

(2)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provide upon request all necessary assistance to each other to prevent acts of unlawful seizure of civil aircraft and other unlawful acts against the safety of such aircraft, their passengers and crew, airports and air navigation facilities, and any other threat to the security of civil aviation.

(3)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in their mutual relations, act in conformity with the aviation security provisions established by the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sation and designated as Annexes to the Convention to the extent that such security provisions are applicable to the Contracting Parties; they shall require that their airlines and the operators of airports in their territory act in conformity with such aviation security provisions.

(4)	Each Contracting Party agrees that its airlines may be required to observe the aviation security provisions referred to in paragraph (3) above required by the other Contracting Party for entry into the territory of that other Contracting Party. For departure from, or while within, the territory of the United Kingdom, airlines shall be required to observe aviation security provisions in conformity with European Union law. For departure from, or while within, the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Korea, airlines shall be required to observe aviation security provisions in conformity with the law in force in that country. Each Contracting Party shall ensure that adequate security measures are effectively applied within its territory to protect the aircraft and to inspect passengers, crew, carry-on items, baggage, cargo and aircraft stores prior to and during boarding or loading; and that those measures are adjusted to meet any increased threat to the security of civil aviation. Each Contracting Party shall also give sympathetic consideration to any request from the other Contracting Party for reasonable special security measures to meet a particular threat.

(5)	When an incident or threat of an incident of unlawful seizure of civil aircraft or other unlawful acts against the safety of such aircraft, their passengers and crew, airports or air navigation facilities occurs,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assist each other by facilitating communications and other appropriate measures intended to terminate rapidly and safely such incident or threat thereof.

(6)	With full regard and mutual respect for each other’s sovereignty, a Contracting Party may adopt security measures for entry into its territory. Where possible, that Contracting Party shall take into account the security measures already applied by the other Contracting Party and any views that the other Contracting Party may offer. Each Contracting Party recognises, however, that nothing in this Article limits the right of a Contracting Party to refuse entry into its territory of any flight or flights that it deems to present a threat to its security.

(7)	A Contracting Party may take emergency measures to meet a specific security threat. Such measures shall be notified immediately to the other Contracting Party.

(8)	Without prejudice to the need to take immediate action in order to protect transport security, the Contracting Parties affirm that, when considering security measures, a Contracting Party shall evaluate possible adverse effects on international air transport and, unless constrained by law, shall take such factors into account when it determines what measures are necessary and appropriate to address those security concerns.

(9)	Each Contracting Party may request consultations at any time concerning security standards adopted by the other Contracting Party. Such consultations shall take place within thirty (30) days of that request. When a Contracting Party has reasonable grounds to believe that the other Contracting Party has departed from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that Contracting Party may request immediate consultations with the other Contracting Party. Failure to reach a satisfactory resolution within fifteen (15) days from the date of such request shall constitute grounds to revoke, suspend or limit the operating authorisation and technical permissions of an airline or airlines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When required by an emergency, a Contracting Party may take interim action prior to the expiry of fifteen (15) days.

ARTICLE 9C

Groundhandling

Subject to the laws and regulations of each Contracting Party including, in the case of the United Kingdom, European Union law, each designated airline shall have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the right to perform its own groundhandling (“self-handling”) or, at its option, the right to select among competing suppliers that provide groundhandling services in whole or in part. Where such laws and regulations limit or preclude self-handling and where there is no effective competition between suppliers that provide groundhandling services, each designated airline shall be treated on a non-discriminatory basis as regards their access to self-handling and groundhandling services provided by a supplier or suppliers.

ARTICLE 9D

User Charges

(1)	For the purpose of the following paragraphs, the term “user charge” means a charge made to airlines by the competent authorities, or permitted by them to be made, for the provision of airport property or facilities or of air navigation facilities (including facilities for overflights), or related services and facilities, for aircraft, their crews, passengers and cargo.

(2)	User charges that may be imposed by the competent charging authorities or bodies of each Contracting Party on the airlines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shall be just, reasonable, not unjustly discriminatory, and equitably apportioned among categories of users. In any event, any such user charges shall be imposed on the airlines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on terms no less favourable than the most favourable terms available to any other airline at the time the charges are imposed.

(3)	User charges imposed on the airlines of the other Contacting Party may reflect, but not exceed, the full cost to the competent charging authorities or bodies of providing appropriate and not excessive airport, airport environmental, air navigation and aviation security facilities and services at the airport or within the airport system	Such charges may include a reasonable return on assets, after depreciation. Facilities and services for which charges are made shall be provided on an efficient and economic basis.

(4)	Each Contracting Party shall make its best efforts to ensure that consultations take place between the competent charging authorities or bodies in its territory and the airlines using the services and facilities, and that the competent charging authorities or bodies and the airlines exchange such information as may be necessary to permit an accurate review of the reasonableness of the charges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of paragraphs (2) and (3) of this Article. Each Contracting Party shall make its best efforts to ensure that the competent charging authorities provide users with reasonable notice of any proposal for changes in user charges to enable users to express their views before changes are made.

(5)	Neither Contracting Party shall be held, in dispute resolutions procedures pursuant to Article 13 of this Agreement (Settlement of Disputes), to be in breach of a provision of this Article, unless:

(a)	it fails to undertake a review, or fails to commission an independent review of the charge or practice that is the subject of complaint by the other Contracting Party within a reasonable time; or

(b)	following such a review, it fails to take all steps within its power to remedy any charge or practice that is inconsistent with this Article.

ARTICLE 9E

Regulatory Control

Where the United Kingdom has designated an airline whose regulatory control is exercised and maintained by another EU Member State, the rights of the Republic of Korea under Article 9A (Safety) of this Agreement shall apply equally in respect of the adoption, exercise or maintenance of safety standards by that other EU Member State and in respect of the operating authorisation of that airline.

Annex 2

ARTICLE 4

Designation and Authorisation

(1)	Each Contracting Party shall have the right to designate one or more airlines for the purpose of operating the agreed services on each of the routes specified in the Route Schedule in the Annex to this Agreement and to withdraw or alter such designations. Such designations shall be made in writing.

(2)	On receipt of such a designation, the other Contracting Party shall grant the appropriate authorisations and permissions with minimum procedural delay, provided:

(a)	in the case of an airline designated by the United Kingdom:

(i)	it is established in the territory of the United Kingdom under the Treaty on European Union and the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the “EU Treaties”) and has a valid operating licence from an EU Member State in accordance with European Union law; and

(ii)	effective regulatory control of the airline is exercised and maintained by the EU Member State responsible for issuing its Air Operator’s Certificate and the relevant aeronautical authority is clearly identified in the designation; and

(iii)	the airline has its principal place of business in the territory of the EU Member State from which it has received its valid operating licence; and

(iv)	the airline is owned, directly or through majority ownership, and is effectively controlled by EU Member States or member states of the European Economic Area and/or nationals of such states; and

(b)	in the case of an airline designated by the Republic of Korea:

(i)	the Republic of Korea has and maintains effective regulatory control of the airline; and

(ii)	substantial ownership and effective control of that airline are vested in the Republic of Korea, nationals of the Republic of Korea, or both, and the airline has a valid operating licence issued by the Republic of Korea; and

(c)	the designated airline is qualified to meet the conditions prescribed under the laws and regulations normally applied to the operation of international air services by the Contracting Party considering the application or applications;

(d)	the Contracting Party designating the airline maintains and implements the standards relating to safety and security set out in Article 9A (Safety) and Article 9B (Security) of this Agreement.

(3)	When an airline has been so designated and authorised it may begin to operate the agreed services, provided that the airline complies with the applicabl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ARTICLE 5

Revocation or Suspension of Operating Authorisations

(1)	Either Contracting Party may, after consultation with the other Contracting Party, refuse, revoke, suspend or limit the operating authorisation or technical permissions of an airline designated by the other Contracting Party where:

(a)	in the case of an airline designated by the United Kingdom:

(i)	it is not established in the territory of the United Kingdom under the EU Treaties or does not have a valid operating licence in accordance with European Union law; or

(ii)	effective regulatory control of the airline is not exercised or not maintained by the EU Member State responsible for issuing its Air Operator’s Certificate or the relevant aeronautical authority is not clearly identified in the designation; or

(iii)	the airline does not have its principal place of business in the territory of the EU Member State from which it has received its operating licence; or

(iv)	the airline is not owned, directly or through majority ownership and is not effectively controlled by EU Member States or member states of the European Economic Area and/or nationals of such states; or

(v)	the airline is already authorised to operate under a bilateral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another EU Member State and the Republic of Korea can demonstrate that, by exercising traffic rights under this Agreement on a route that includes a point in that other EU Member State, it would be circumventing restrictions on traffic rights imposed by that other agreement; or

(vi)	the airline holds an Air Operator’s Certificate issued by an EU Member State and there is no bilateral air services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at EU Member State, and that EU Member State has denied traffic rights to the airline designated by the Republic of Korea;

(b)	in the case of an airline designated by the Republic of Korea:

(i)	the Republic of Korea is not maintaining effective regulatory control of the airline; or

(ii)	substantial ownership and effective control of that airline are not vested in the Republic of Korea, nationals of the Republic of Korea, or both, or the airline does not have a valid operating licence issued by the Republic of Korea;

(c)	that airline has failed to comply with the laws or regulations normally and reasonably applied by the Contracting Party granting the rights; or

(d)	that airline does not comply with the conditions prescribed under this Agreement.

(2)	Nothing in paragraph (1) shall prevent a Contracting Party from revoking, suspending or imposing the conditions mentioned in paragraph (1) without prior consultation if immediate action is required to prevent further infringement of laws or regulations.

(3)	The Republic of Korea shall not discriminate between airlines of EU Member States on the grounds of nationality

ARTICLE 7

Fair Competition and State Aids

(1)	There shall be fair and equal opportunity for the designated airlines of both Contracting Parties to compete in operating the agreed services on the specified routes.

(2)	Each Contracting Party shall allow each designated airline to determine the frequency and capacity of the international air transport it offers, according to commercial and market based considerations. Neither Contracting Party shall unilaterally restrict the operations of the designated airlines of the other, except according to the terms of this Agreement or by such uniform conditions as may be contemplated by the Convention.

(3)	Neither Contracting Party shall allow its designated airline or airlines, either in conjunction with any other airline or airlines or separately, to abuse market power in a way which has or is likely or intended to have the effect of preventing, restricting or distorting competition or excluding a competitor from a route.

(4)	Neither Contracting Party shall impose on the other Contracting Party's designated airlines a first-refusal requirement, uplift ratio, no-objection fee, or any other requirement with respect to capacity, frequency or traffic that would be inconsistent with the purposes of this Agreement.

(5)	Neither Contracting Party shall require the filing of schedules, or operational plans by airlines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for approval, except as may be required on a non-discriminatory basis to enforce the uniform conditions foreseen by paragraph (2) of this Article. If a Contracting Party requires filings for information purposes, it shall minimise the administrative burdens on air transport intermediaries and on designated airlines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of such filing requirements and procedures.

(6)	Neither Contracting Party shall provide or permit state subsidy or support for or to its designated airline or airlines in such a way that would adversely affect the fair and equal opportunity of the airlines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to compete in providing the international air transportation governed by this Agreement.

(7)	State subsidy or support means the provision of support on a discriminatory basis to a designated airline, directly or indirectly, by the state or by a public or private body designated or controlled by the state. Without limitation, it may include the setting-off of operational losses; the provision of capital, non-refundable grants or loans on privileged terms; the granting of financial advantages by forgoing profits or the recovery of sums due; the forgoing of a normal return on public funds used; tax exemptions; compensation for financial burdens imposed by the public authorities; or discriminatory access to airport facilities, fuel or other reasonable facilities necessary for the normal operation of air services.

(8)	Where a Contracting Party provides state subsidy or support to a designated airline in respect of services operated under this Agreement, it shall require that airline to identify the subsidy or support clearly and separately in its accounts.

(9)	If one Contracting Party believes that its designated airlines are being subjected to discrimination or unfair practices, or that a subsidy or support being considered or provided by the other Contracting Party for or to the airlines of that other Contracting Party would adversely affect or is adversely affecting the fair and equal opportunity of the airlines of the first Contracting Party to compete in providing the international air transportation governed by this Agreement, it may request consultations and notify the other Contracting Party of the reasons for its dissatisfaction. These consultations shall be held not later than 30 days after receipt of the request, unless otherwise agreed by both Contracting Parties.

ARTICLE 8

Tariffs

(1)	Each Contracting Party shall allow tariffs for air services to be established by each designated airline based upon commercial considerations in the market place. Neither Contracting Party shall require their airlines to consult other airlines about the tariffs they charge or propose to charge for services covered by these arrangements.

(2)	Each Contracting Party may require the filing of any tariff to be charged for carriage between their respective territories by airlines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Filing may be required no more than thirty (30) days before the tariff is proposed to take effect. In individual cases, filing may be permitted on shorter notice than normally required. Tariffs may remain in effect unless subsequently disapproved under paragraphs (4) and (5) below.

(3)	Intervention by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be limited to:

(a)	the protection of consumers from tariffs that are excessive due to the abuse of market power; or

(b)	the prevention of tariffs whose application constitutes anti-competitive behaviour which has or is likely or intended to have the effect of preventing, restricting or distorting competition or excluding a competitor from the route.

(4)	Each Contracting Party may unilaterally disallow any tariff filed or charged by one of its own designated airlines. However, such intervention shall be made only if it appears to the aeronautical authority of that Contracting Party that a tariff charged or proposed to be charged meets either of the criteria set out in paragraph (3) above.

(5)	Neither Contracting Party shall take unilateral action to prevent the coming into effect or continuation of a tariff charged or proposed to be charged by an airline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If one Contracting Party believes that any such tariff is inconsistent with the considerations set out in paragraph (3) above, it may request consultations and notify the other Contracting Party of the reasons for its dissatisfaction. These consultations shall be held not later than thirty (30) days after receipt of the request. Without mutual agreement the tariff shall take effect or continue in effect.

ARTICLE 10

Transfer of Earnings

Each designated airline may on demand convert and remit local revenues in excess of sums locally disbursed to the country of its choice. Prompt conversion and remittance shall be permitted without restrictions at the rate of exchange applicable to current transactions which is in effect at the time such revenues are presented for conversion and remittance, and shall not be subject to any charges except those normally made by banks for carrying out such conversion and remittance.

ARTICLE 11

Airline Representation and Sales

An airline which:

(a)	is incorporated and has its principal place of business in the territory of one Contracting Party or an EU Member State; and

(b)	holds a current Air Operator’s Certificate issued by the aeronautical authority of that Contracting Party or an EU Member State;

may:

(i)	in accordance with the laws and regulations relating to entry, residence and employment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bring in and maintain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those of their own managerial, technical, operational and other specialist staff which the airline reasonably considers necessary for the provision of air services;

(ii)	use the services and personnel of any other organisation, company or airline operating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iii)	establish offices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and

(iv)	engage in the sale and marketing of air transportation and ancillary services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either directly or through agents or other intermediaries appointed by the airline. The airline may sell, and any person shall be free to purchase, such transportation and ancillary services in local currency or in any freely convertible other currency.

Annex 3

ANNEX

Route Schedule

Korean Route

Notes:

(3)	On route 1 no traffic may be picked up at an intermediate point and set down in the United Kingdom, or picked up in the United Kingdom to be set down at a point beyond, and vice versa, except as may from time to time be agreed between the aeronautical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Parties. These restrictions also apply to all forms of stop-over traffic.”

I have further the honor to inform Your Excellency that the above proposals are acceptable to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and there are no internal procedures of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required for the aforementioned amendment to the Agreement, and to confirm, on behalf of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that Your Excellency's Note, together with its Annexes, and this Note in reply shall constitute an agreement between our two Governments in this matter, which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this Note in reply, in accordance with Article 14 of the Agreement.

I avail myself of this opportunity to renew to Your Excellency the assurances of my highest consideration.

Hugo Swire

Minister of State of Foreign

& Commonwealth Affairs

Of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Ambassador Extraordinary and Plenipotentiary

of the Republic of Korea

to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