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0월 30일 카트만두에서 서명

2015년 2월 4일 발효

(한글번역본)

대한민국 정부와 네팔 정부 간의

무상원조를 위한 기본협정

대한민국 정부와 네팔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양국 간에 존재하는 우호 관계를 더욱 강화할 뿐 아니라 무상원조를 통하여 네팔의 빈곤 감소와 지속가능한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증진하기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목적

1.	이 협정의 목적은 당사자 간의 개발협력을 위한 일반적인 조건을 규정하는 것이다.

2.	가.	이 협정에 따른 특정 무상원조 프로그램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조건과 절차는 당사자 간의 보충 약정에 명시된다.

나.	보충 약정은 이 협정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의 조건은 그러한 보충 약정에 적용된다.

3.	이 협정과 보충 약정 간 차이가 있는 경우, 이 협정이 우선한다.

제2조

정의

이 협정의 목적상, 다음의 용어가 적용된다.

가.	개발협력: 대한민국 정부(이하 “한국 정부”라 한다)가 이 협정에서 정한 방식으로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네팔 정부에 제공하는 제3조에 구체적으로 언급된 협력

나.	전문가: 의료인력을 포함하여 한국 정부가 개발협력의 일환으로 네팔에 파견하는 정해진 부분의 지식, 경험 및 기술을 보유한 한국 국민

다.	봉사단원: 전문가 범주에 포함되지는 아니하나 한국 정부가 개발협력의 일환으로 네팔에 파견하는 정해진 부분의 전문지식을 보유한 한국 국민

라.	관계당국: 이 협정에 따른 특정 개발협력을 위하여 상대기관으로 지정된 네팔 정부의 기관

마.	가족: 한국정부가 네팔에 파견한 파견인력의 배우자와 자녀

바.	사무소: 한국 정부의 무상원조 시행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이하 “KOICA”라 한다)의 해외 사무소

사.	대표: 네팔에서의 무상원조 프로그램의 전반적 관리 및 조정을 위하여 KOICA가 네팔에 파견한 상주 대표

아.	직원: 네팔에서 무상원조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위하여 네팔에 파견된 KOICA의 인력

자. 파견인력: 위에서 언급된 전문가, 봉사단원, 대표 및 직원

제3조

한국 정부의 기여

1.	한국 정부는 예산한도 내에서 국내 법령과 이 협정 제1조에서 언급된 보충약정에 따라 자체 비용으로 다음 형태의 무상원조를 하나 이상 수행한다.

가.	대한민국 내 연수프로그램에 네팔 국민을 초청

나.	컨설팅 및 현지 연수프로그램을 위하여 전문가를 네팔에 파견

다.	봉사단원을 네팔에 파견

라.	네팔 정부에 무상원조 프로그램과 관련된 장비, 기계류 및 물자를 제공

마.	네팔의 경제적 및 사회적 발전을 위하여 무상원조 프로그램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시설을 건축

바.	네팔의 경제적 및 사회적 발전을 위하여 무상원조 프로그램을 이행하는 데 있어 관계 당국과 조정, 그리고

사.	당사자 간 상호 합의된 그 밖의 형태의 무상원조를 네팔 정부에 제공

2.	특정 무상원조 프로그램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기 전에 한국 정부는 네팔 정부와의 파트너십 정신에 기초하여 협의를 갖는다.

3.	한국 정부는 이 협정에 따른 무상원조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네팔에 파견된 모든 파견인력이 네팔의 법령을 존중하고, 네팔 정부와 긴밀한 연락을 유지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한다.

제4조

네팔 정부의 기여

1.	네팔 정부는 이 협정과 이 협정의 보충 약정에 따라 네팔 내 모든 사업의 수행이 최대한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한다.

2.	네팔 정부는 이 협정 제3조에 규정된 대한민국의 무상원조 프로그램의 결과로 자국민이 획득한 기술과 지식이 네팔의 경제 및 사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사용되고,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3.	네팔 정부는 모든 파견인력과 그 가족에게 네팔 영역에서의 입국, 출국 및 체류를 허가하고, 외국인 규제를 면제한다.

4.	네팔 정부는 이 협정에 따른 무상원조 프로그램과 관련된 거주, 근로, 연구 및 의료행위에 필요한 허가증, 신분증 또는 면허증을 파견인력과 그 가족에게 신속히 발급한다.

5.	네팔 정부는 네팔에 체류하는 모든 파견인력과 그 가족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며, 그 국가에서 이용가능한 최상의 수준의 의료 서비스 및 시설에 대한 접근을 제공한다.

6.	네팔 정부는 모든 파견인력과 그 가족에게 이 협정 제6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특권과 면제를 부여한다.

제5조

사무소

1.	네팔 정부는 KOICA가 사무소를 (이미 설립되지 아니하였다면) 설립하고 유지하도록 허가하고 그 대표 및 직원이 이 협정에 따른 무상원조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KOICA가 그들에게 부여하는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2.	네팔 정부는 이 협정에 따른 임무 수행에 필요한 특권과 면제를 네팔의 적용 가능한 법에 따라 사무소에 부여한다.

3.	네팔 정부는 사무소 장비, 기계류, 차량, 물자 및 그 밖의 사무소 활동에 필요한 물품에 대하여 수입허가서 취득에 필요한 요건들과 관세, 조세 및 그 밖의 유사한 성질의 부과금을 면제한다.

4.	네팔 정부는 네팔에서의 사무소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 기계류 및 물자의 현지 구매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조세 및 그 밖의 의무적 부과금을 면제한다.

제6조

특권 및 면제

1.	네팔 정부는 모든 파견인력 및 그 가족에게 이 협정에 따른 임무 수행에 필요한 특권과 면제를 부여한다. 그러한 특권과 면제에 관한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이 협정의 보충약정에 규정된다.

2.	제1항에 따라 부여되는 특권과 면제는 네팔의 국민이나 영주권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	네팔 정부는 네팔에서 유사한 임무를 수행하는 어떠한 제3국 또는 국제기구의 파견인력, 그 가족 및 사무소에게 부여되는 것보다도 불리하지 아니한 특권과 면제를 모든 파견인력, 그 가족 및 사무소에게 부여한다.

제7조

장비, 기계류 및 물자

1.	이 협정에 따른 무상원조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한국 정부가 네팔에 제공하는 장비, 기계류 및 물자는 하역항으로부터 관계 당국에 인도되는 때에 네팔 정부의 재산이 된다. 장비, 기계류 및 물자는 당사자 간 달리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제공된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한다.

2.	네팔 정부는 이 조의 제1항에 언급된 장비, 기계류 및 물자에 대하여 수입허가서 취득에 필요한 요건들과 관세, 조세 및 그 밖의 유사한 성질의 부과금을 면제한다.

3.	한국 정부가 네팔에서 구입한 장비, 기계류, 물자를 네팔 정부에 제공하는 경우 네팔 정부는 그 장비, 기계류 및 물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조세 및 그 밖의 의무적 부과금을 면제한다.

4.	이 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언급된 장비, 기계류 및 물자를 네팔 내에서 수송하는데 드는 비용과 그 교체, 유지 및 보수 비용은 장비, 기계류 및 물자가 네팔 영역에 들어온 이후에는 네팔 정부가 부담한다.

제8조

관찰 및 평가

1.	당사자는 상호 협의하여 이 협정에 따른 네팔 내 무상원조 프로그램의 진전과 결과를 정기적으로 재검토한다.

2.	향후 협력 계획과 협력의 후속조치 및 평가를 위하여 관계당국은 상호 협의가 가능하도록 하고 합리적으로 요구될 수 있는 정보를 서로 제공한다.

제9조

분쟁해결

이 협정의 해석이나 이행과 관련한 어떠한 의견차이나 분쟁도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하여 해결한다.

제10조

발효, 종료 및 개정

1.	각 당사자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이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국내법적 절차의 완료를 다른 쪽 당사자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이 협정은 나중 통보일에 발효한다.

2.	이 협정은 3년간 유효하며, 어느 한쪽 당사자가 다른 쪽 당사자에게 이 협정의 종료의사를 적어도 만료 6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3년씩 자동적으로 연장된다.

3.	이 협정은 당사자 간 상호 서면 동의에 의하여 개정 또는 보충될 수 있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4년 10월 30일 카트만두에서 영어로 2부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네팔 정부를 대표하여

Signed at Kathmandu October 30, 2014

Entered into force February 4, 2015

FRAMEWORK AGREEMENT FOR GRANT AID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NEPAL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Nepal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arties"),

Desiring to promote the poverty reduction and the sustainable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of Nepal through grant aid as well as to further strengthen the friendly relations existing between the two countries,

Have agreed as follows:

ARTICLE 1

OBJECTIVE

1.	The purpose of this Agreement is to set forth the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for development cooperation between the Parties.

2.	(a)	Further detailed terms and procedures in regard to specific grant aid programs under this Agreement shall be prescribed by the Parties in subsidiary arrangements.

(b)	Subsidiary arrangements shall make specific references to this Agreement and the terms of this Agreement shall, unless stipulated otherwise, apply to such subsidiary arrangements.

3.	Should there be any discrepancy between this Agreement and the subsidiary arrangements, the former prevails.

ARTICLE 2

DEFINITIONS

For the purpose of this Agreement, the following terms shall apply:

(a)	development cooperation: cooperation, specifically referred to in Article 3, that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Korean Government") grants to the Government of Nepal in the manner established in this Agreement an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thereof;

(b)	experts: Korean nationals, including medical personnel, with knowledge, experience and skills in given sectors who are sent to Nepal by the Korean Government as part of development cooperation;

(c)	volunteers: Korean nationals with expertise in given sectors but not included in the classification of experts, who are sent to Nepal by the Korean Government as part of development cooperation;

(d)	concerning authorities: institutions of the Government of Nepal that have been appointed as counterparts for specific development cooperation agreed under this Agreement;

(e)	families: spouses and children of dispatched personnel who are sent to Nepal by the Korean Government;

(f)	office: an overseas office of the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hereinafter referred to as "KOICA"), the executing agency for grant aid of the Korean Government;

(g)	representatives: resident representatives dispatched to Nepal by the KOICA for overall management and coordination of its grant aid programs in Nepal;

(h)	staff: personnel of the KOICA dispatched to Nepal to implement grant aid programs in Nepal; and

(i)	dispatched personnel: Experts, Volunteers, Representative and Staff as referred to above.

ARTICLE 3

CONTRIBUTIONS OF THE KOREAN GOVERNMENT

1.	The Korean Government shall, subject to budgetary limitations and in accordance with its domestic laws and regulations and the arrangements referred to in Article 1 of this Agreement carry out at its own expense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forms of grant aid:

(a)	inviting nationals of Nepal to training programs in the Republic of Korea;

(b)	dispatching experts to Nepal for consulting and on-the-spot training programs;

(c)	dispatching volunteers to Nepal;

(d)	providing the Government of Nepal with equipment, machinery and materials in connection with the grant aid programs;

(e)	constructing the facilities in implementing the grant aid programs for the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of Nepal;

(f)	coordinating with the concerning authorities in implementing the grant aid programs for the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of Nepal; and

(g)	providing the Government of Nepal with other forms of grant aid as may be mutually agreed upon between the Parties.

2.	Prior to concluding any arrangements on specific grant aid programs, the Korean Government shall conduct consultations in a spirit of partnership with the Government of Nepal.

3.	The Korean Government shall take all available measures to ensure that all personnel dispatched to Nepal in connection with the grant aid programs under this Agreement respect the laws and regulations of Nepal and maintain close contact with the Government of Nepal.

ARTICLE 4

CONTRIBUTIONS OF THE GOVERNMENT OF NEPAL

1.	The Government of Nepal shall, to the utmost possible extent, facilitate the performance of all operations in Nepal under this Agreement and its subsidiary arrangements.

2.	The Government of Nepal shall ensure that the skills and knowledge acquired by its nationals as a result of the grant aid programs of the Republic of Korea as provided for in Article 3 of this Agreement shall be used to contribute to the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of Nepal, and not be utilized for military purposes.

3.	The Government of Nepal shall permit all dispatched personnel and their families to enter, leave and sojourn in the territory of Nepal and exempt them from alien restrictions.

4.	The Government of Nepal shall promptly issue to all dispatched personnel and their families all required permits, identification cards or licenses for residence, work, research and medical practice in connection with the grant aid programs under this Agreement.

5.	The Government of Nepal shall take the necessary measures to ensure the security of all dispatched personnel and their families staying in Nepal, and provide them with access to medical services and facilities of the highest quality available in the country.

6.	The Government of Nepal shall accord all the dispatched personnel and their families such exemptions, immunities and privileges as stipulated in Article 6 of this Agreement.

ARTICLE 5

OFFICES

1.	The Government of Nepal shall permit the KOICA to establish (if not established before) and maintain offices and shall allow representative and staff to discharge duties to be assigned to them by the KOICA in connection with the grant aid programs under this Agreement.

2.	The Government of Nepal shall provide the offices with the privileges and immunities that are required for the performance of the duties under this Agreement in accordance with the applicable laws of Nepal.

3.	The Government of Nepal shall provide exemption from customs duties, taxes and other charges of similar nature as well as from the requirements of obtaining import license, in respect of the importation of office equipments, machinery, motor vehicles, materials and other articles necessary for office activities.

4.	The Government of Nepal shall exempt from taxes including value added tax and other obligatory charges in respect of the local purchase of the equipments, machinery and materials necessary for office activities in Nepal.

ARTICLE 6

PRIVILEGES AND IMMUNITIES

1.	The Government of Nepal shall provide all the dispatched personnel and their families with the privileges and immunities that are required for the performance of the duties under this Agreement. Further details concerning the contents of such exemptions, immunities and privileges shall be stipulated in subsidiary arrangements of this Agreement through the consultations between the Parties.

2.	The privileges and immunities provided under paragraph 1 are not applicable to citizens or permanent residents of Nepal.

3.	The Government of Nepal shall accord all the dispatched personnel and their families and the office privileges and immunities no less favorable than those accorded to dispatched personnel, their families and offices of any third country or of any international organization performing a similar mission in Nepal.

ARTICLE 7

EQUIPMENT, MACHINERY AND MATERIALS

1.	Equipment, machinery and materials provided by the Korean Government to Nepal in connection with the grant aid programs under this Agreement shall become the property of the Government of Nepal upon being delivered from the port of the disembarkation to the concerned authorities. The equipment, machinery and materials shall be utilized for the purpose for which they are provided unless otherwise agreed upon by the Parties, and shall not be utilized for military purpose.

2.	The Government of Nepal shall exempt the equipment, machinery and materials referred to in paragraph 1 from consular fees, customs duties, taxes and other charges of a similar nature, as well as from the requirements of obtaining import licenses.

3.	In case the Korean Government provides the Government of Nepal with equipment, machinery and materials purchased in Nepal, the Government of Nepal shall exempt such equipment, machinery and materials from taxes including value added tax and other obligatory charges.

4.	The expenses for the transportation within Nepal of the equipment, machinery and materials referred to in paragraphs 1 and 3 above and the expenses for their replacement, maintenance and repair shall be borne by the Government of Nepal after they enter the territory of Nepal.

ARTICLE 8

MONITORING AND EVALUATION

1.	The Parties shall regularly, in mutual consultation, review the progress and result of the grant aid programs in Nepal under this Agreement.

2.	For the follow-up and evaluation of the cooperation as well as for the planning of future cooperation the competent authorities shall be available to each other for mutual consultation and give each other such information as may be reasonably requested.

ARTICLE 9

SETTLEMENT OF DISPUTES

Any difference or dispute concerning the interpretation or implementation of this Agreement shall be settled by negotiation between the Parties.

ARTICLE 10

ENTRY INTO FORCE, TERMINATION AND AMENDMENTS

1.	Each Party shall notify the other Party in writing through diplomatic channels of the completion of its domestic legal procedures required to bring this Agreement into force. This Agreemen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the later notification.

2.	This Agreement shall remain in force for a period of three (3) years, and shall be automatically renewed for subsequent three-year periods, unless either Party gives the other Party a written notice of its intention to terminate the Agreement at least six (6) months in advance.

3.	This Agreement may be amended or supplemented by mutual written consent of the Parties.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zed thereto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Agreement.

DONE in duplicate at Kathmandu, on 30th day of October, 2014, in the English language.

FOR THE GOVERNMENT OF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NEP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