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 공정규격 설정」

[ 제정 1999.  7. 19. 농촌진흥청 고시 제1999 - 1호 ]

일부개정 2000.  4. 10. 농촌진흥청 고시 제2000 -  7호

2001.  1.  4. 농촌진흥청 고시 제2000 - 20호

2002.  1. 31. 농촌진흥청 고시 제2002 -  7호

2002. 11.  8. 농촌진흥청 고시 제2002 - 23호

2002. 12. 31. 농촌진흥청 고시 제2002 - 29호

2003.  8.  5. 농촌진흥청 고시 제2003 - 18호

2004. 10.  2. 농촌진흥청 고시 제2004 - 19호

2005.  3. 19. 농촌진흥청 고시 제2005 -  1호

2006.  1.  6. 농촌진흥청 고시 제2005 - 26호

2007.  4. 20. 농촌진흥청 고시 제2007 -  3호

2009.  1. 12. 농촌진흥청 고시 제2009 - 13호

2009.  9. 11. 농촌진흥청 고시 제2009 - 28호

전부개정 2009. 10.  1. 농촌진흥청 고시 제2009 - 29호

일부개정 2009. 10. 20. 농촌진흥청 고시 제2009 - 30호

2010.  3. 29. 농촌진흥청 고시 제2010 -  8호

2010. 12. 23. 농촌진흥청 고시 제2010 - 33호

2011. 11.  1. 농촌진흥청 고시 제2011 - 32호

2012. 1.  2. 농촌진흥청 고시 제2012 -   1호

2012. 7.  3. 농촌진흥청 고시 제2012 -  34호

2013. 2. 14. 농촌진흥청 고시 제2013 –  5호

2013. 10. 1. 농촌진흥청 고시 제2013 -  36호

2013. 12. 2. 농촌진흥청 고시 제2013 -  41호

2014. 7.  1. 농촌진흥청 고시 제2014 -  13호

2015. 8. 24. 농촌진흥청 고시 제2015 – 21호

2016. 5. 25. 농촌진흥청 고시 제2016 – 26호

2017. 9. 18. 농촌진흥청 고시 제2017 – 18호

2018. 3. 30. 농촌진흥청 고시 제2018 –  3호

2019. 3. 28. 농촌진흥청 고시 제2019 – 10호

2019. 12. 11. 농촌진흥청 고시 제2019 – 38호

2020. 11. 25. 농촌진흥청 고시 제2020 – 28호

2020. 12. 15. 농촌진흥청 고시 제2020 – 40호

2021. 11. 24. 농촌진흥청 고시 제2021 – 29호

2022. 6. 7. 농촌진흥청 고시 제2022 –  9호

2022. 9. 30. 농촌진흥청 고시 제2022 – 27호

2023. 7. 7. 농촌진흥청 고시 제2023 – 24호

2024. 4. 2. 농촌진흥청 고시 제2024 –  2호

2024. 12. 5. 농촌진흥청 고시 제2024 – 28호

2025. 7. 24. 농촌진흥청 고시 제2025 – 17호

2026. 5. 12. 농촌진흥청 고시 제2026 – 11호

2026. 6.  8. 농촌진흥청 고시 제2026 – 13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비료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2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보통비료 및 부산물비료 공정규격의 설정·변경·폐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1. 24.>

제2조 (비료의 구분) ①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통비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질소질비료"는 질소를 주요성분으로 보증하는 비료를 말한다.

2. "인산질비료"는 인산을 주요성분으로 보증하는 비료를 말한다.

3. "칼리질비료"는 칼리를 주요성분으로 보증하는 비료를 말한다.

4. "복합비료"는 질소질, 인산질, 칼리질 3요소 성분 중 2종 이상 함유된 것으로 질소질비료, 인산질비료, 칼리질비료, 유기물질 등을 2종 이상 배합 또는 제조한 비료로 그 성분을 주요 성분으로 보증하는 비료를 말한다.

5. "석회질비료"는 석회를 주요성분으로 보증하는 비료를 말한다.

6. "규산질비료"는 규산을 주요성분으로 보증하는 비료를 말한다.

7. "고토비료"는 고토를 주요성분으로 보증하는 비료를 말한다.

8. “황비료”는 황을 주요성분으로 보증하는 비료를 말한다. <신설 2024. 4. 2>

9. "미량요소비료"는 식물 생육에 미량으로 필요한 성분인 철, 붕소, 구리, 망간, 몰리브덴, 아연을 주요성분으로 보증하는 비료를 말한다.

10. 삭제 <2012. 7. 3.>

11. "그 밖의 비료"는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속하지 아니한 비료를 말한다.<개정 2013. 2. 14.>

12. “상토”라 함은 묘를 키우는 배지로서 유기물 또는 무기물을 혼합하여 제조한 것을 말한다.<신설 2012. 1. 2.>

②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부산물비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부숙유기질비료”는 농ㆍ림ㆍ축ㆍ수산업 및 제조ㆍ판매업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인분뇨 또는 음식물류폐기물을 원료로 하여 부숙(썩혀 익힘) 과정을 통하여 제조한 비료로 별표 5에서 정하는 원료외의 보통비료를 첨가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2. 7. 3., 2024. 12. 5.>

2. "유기질비료"는 유기질을 주원료로 사용하여 제조한 비료로 질소, 인산, 칼리 및 유기물을 일정량 이상 보증하는 비료를 말한다.<개정 2012. 7. 3., 2013. 2. 14.>

3. "미생물비료"는 살아있는 미생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한 비료를 말한다.<개정 2011. 11. 1., 2012. 7. 3.>

4. “그 밖의 비료”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속하지 아니한 비료를 말한다.<신설 2019. 12. 11.>

5. “바이오차”라 함은 바이오매스(biomass)와 숯(charcoal)의 합성어로 산소가 제한된 조건에서 열분해(탄화)하여 제조한 것을 말한다.<신설 2024. 4. 2.>

제3조 (보통비료의 공정규격 설정)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보통비료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공정규격을 설정한다.

1. 비료의 종류

2.  주성분의 최소함유량 : 백분율(무게/무게) 또는 밀도의 기준(Mg/m3)으로 표기<개정 2012. 1. 2., 2024. 12. 5.>

3. 유해성분의 최대함유량 : 백분율(무게/무게) 또는 백만분율(무게/무게)로 표기 <개정 2024. 12. 5.>

4. 그 밖의 규격

5. 그 밖의 사항<신설 2019. 12. 11.>

6. 비료의 원료<신설 2013. 2. 14.>

② 제1항제2호의 ‘주성분의 최소함유량’을 비료의 명칭이라 하며, ‘주성분의 최소함유량’은 법 제2조제1호의 비료 정의에 해당되는 물질별로 비료 중에 함유하여야 할 최소량을 정한 것이다. 다만 제4종복합비료 중 화초용에 한하여 함유하여야 할 최대함량을 정한 것이고, 상토의 경우 제조원료 및 그 투입비율을 비료의 명칭으로 본다.<개정 2013. 2. 14., 2013. 10. 1., 2014. 7. 1.,2018. 3. 30., 2024. 12. 5.>

③ 제1항제3호의 유해성분의 최대함유량은 비료의 생산과정 중에서 비료 중에 함유될 수 있는 유해물질의 최대량을 정한 것이다.<개정 2024. 12. 5.>

④ 제1항제4호의 그 밖의 규격은 제품의 특성과 관련된 규정으로 주성분과 유해성분 이외의 비료의 품질을 향상 또는 변화시킬 수 있는 이화학성질 및 기타물질 등에 대하여 규정한다.

⑤ 제1항제5호의 ‘그 밖의 사항’은 사용상․보관상의 주의사항이나 재배시험 조건 등 규격화가 곤란한 특성을 정한다.<개정 2019. 12. 11.>

⑥ 보통비료의 종류별 공정규격 설정은 별표 2와 같다.

⑦ 제1항제6호의 ‘비료의 원료’는 제6조에서 정한다. <신설 2013. 2. 14.>

⑧ 규칙 제8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비료의 명칭을 추가하고자 하는 주성분 함량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설정된 주성분 함량 범위 내에서 주성분 함량을 다르게 하여 명칭을 추가할 수 있다. 다만, 상토의 경우 밀도의 기준별로 제조원료 및 그 투입비율을 다르게 하여 명칭을 추가 할 수 있다.<신설 2013. 2. 14., 2013. 10. 1.,2018. 3. 30.>

⑨ 제1항제2호에 따라 설정된 주성분의 종류가 1종일 경우에는 제8항에 따른 명칭을 추가 할 수 없다. 다만, 상토의 경우 제8항 후단에 따라 명칭을 추가할 수 있다. <신설 2013. 2. 14., 2013. 10. 1.>

⑩ 제1항에 따라 설정된 사항에 대한 검사(시험)방법은 농촌진흥청 고시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에 따른다.<신설 2013. 10. 1.>

제4조 (부산물비료의 공정규격 설정)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부산물비료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공정규격을 설정한다. <개정 2021. 11. 24.>

1. 비료의 종류

2. 주성분의 최소함유량 또는 규격의 함량 : 백분율(무게/무게) 또는 cfu/g(mL)로 표기<개정 2011. 11. 1., 2013. 2. 14., 2024. 12. 5.>

3. 유해성분의 최대함유량 : 백분율(무게/무게) 또는 백만분율(무게/무게)로 표기<개정 2024. 12. 5.>

4. 그 밖의 규격

5. 그 밖의 사항<신설 2019. 12. 11.>

6. 비료의 원료 <신설 2013. 2. 14.>

② 제1항제2호의 주성분의 최소함유량 또는 규격의 함량을 비료의 명칭이라 하며, 주성분의 최소함유량 또는 규격의 함량은 법 제2조제1호의 비료 정의에 해당되는 주된 성분으로 비료 중에 함유하여야 할 주성분 함량을 정한 것이다. 이때 보증성분은 주성분의 함량으로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 함유하여야 할 주성분의 최소량은 비료 중에 함유하여야 할 주성분의 최소량을 정한 것이다.<개정 2013. 2. 14., 2014. 7. 1.,2018. 3. 30., 2024. 12. 5.>

③ 제1항제3호의 유해성분의 최대함유량은 비료의 생산과정 중에서 비료 중에 함유될 수 있는 유해물질의 최대량을 정한 것이다. <개정 2024. 12. 5.>

④ 제1항제4호의 그 밖의 규격은 제품의 특성과 관련된 규정으로 주성분과 유해성분 이외의 비료의 품질을 향상 또는 변화시킬 수 있는 이화학성질 및 기타물질 등에 대하여 규정한다.

⑤ 제1항제5호의 ‘그 밖의 사항’은 사용상․보관상의 주의사항이나 재배시험 조건 등 규격화가 곤란한 특성을 정한다.<개정 2019. 12. 11.>

⑥ 부산물비료의 종류별 공정규격 설정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1. 11. 24.>

⑦ 제1항제6호의 비료의 원료는 제6조에서 정한다.<신설 2013. 2. 14.>

⑧ 규칙 제8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비료의 명칭을 추가하고자 하는 주성분 함량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설정된 주성분 함량 범위 내에서 주성분 함량을 다르게 하여 명칭을 추가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에 따라 설정된 주성분의 종류가 1종일 경우에는 명칭을 추가 할 수 없다.<신설 2013. 2. 14.>

⑨ 제1항에 따라 설정된 사항에 대한 검사(시험)방법은 농촌진흥청 고시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에 따른다.<신설 2013. 10. 1.,2018. 3. 30., 2021. 11. 24.>

제5조 (비료의 성분) ① 비료의 성분 중  인(P), 칼륨(K), 칼슘(Ca), 마그네슘(Mg), 규소(Si), 붕소(B) 및 망간(Mn)의 산화물 규격은 별표4와 같다.

② 제1항에서 정하지 않은 성분은 원소로 규격을 정한다.

제6조 (비료의 원료와 그 밖의 기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비료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1. 「농약관리법」 제2조 제1호의 "농약"에 해당되는 물질 또는 이들 물질이 함유되거나 오염된 원료.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가. 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비료․농약 혼합제의 해당 농약성분은 사용 가능.

나. 천연식물보호제는 토양미생물제제에 한하여 사용 가능.

다. 상토1호 및 상토2호에서 사용가능한 원료로 정한 농약은 상토1호 및 상토2호에 한하여 사용 가능.

라. 비의도적으로 혼입된 농약성분에 대하여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별표 4(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서 정한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의 농약성분별 잔류허용기준의 최대치 이하의 농약성분은 허용하되, 동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농약성분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조추출물을 원료로 사용한 경우에는 인돌-3-아세트산[Indole-3-acetic acid; IAA]에 대하여 0.12mg/kg이하로 허용한다.<개정 2013. 2. 14., 2015. 8. 24., 2017. 9. 18., 2021. 11. 24., 2025. 7. 24.>

2.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정한 병해충 또는 이들 병해충이 함유되거나 오염된 원료<개정 2013. 10. 1.>

3.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9조의 별표 3에서 정하는 도축이 금지된 가축과 그 가축의 사체·축산물 및 부산물 <개정 2011. 11. 1.>

4.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에서 정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류번호의 폐목재<개정 2018. 3. 30., 2019. 3. 28, 2025. 7. 24.>

가. 51-20-24, 51-20-25, 51-20-26, 51-20-27, 51-20-99, 90-10-02, 91-10-03, 91-10-04

5.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4조의 별표 13에서 정하는 특례지역 기준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수질오염물질이 혼입되어 있는 물<신설 2011. 11. 1., 2013. 10. 1., 2014. 7. 1., 2019. 3. 28>

6. 「하수도법」제2조제1호에서 정의하는 하수 중 같은 법 제7조 및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1호의 별표1에서 정하는 방류수질기준을 초과하는 하수 <신설 2011. 11. 1., 2013. 10. 1.>

7. 석면이 함유된 원료. 다만 제조공정 특성상 제품에 석면이 함유될 가능성이 없는 비료의 경우에는 제외한다.<신설 2012. 1. 2.>

8. 음식물류폐기물(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에서 정한 분류번호 51-38-01〜02 및 91-02-00), 남은음식물 건조분말(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음식물류폐기물을 탈수·선별·건조(100℃이상에서 60분 이상)·분쇄한 것), 음식물류폐기물처리잔재물(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에서 정한 분류번호 51-38-03), 그 밖의 음식물류폐기물처리잔재물(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에서 정한 분류번호 51-38-99), 폐수처리오니, 아주까리 및 아주까리유박, 동물의 분뇨, (폐)사료, 담배, 담배제조업․수입업․유통업․판매업에서 발생하는 동․식물성 잔재물(연초박 포함). 다만, 별표 5에서 사용가능한 원료로 정한 비료의 종류에는 사용할 수 있다.<신설 2014. 7. 1., 개정 2017. 9. 18., 2019. 3. 28, 2019. 12. 11., 2020. 11. 25., 2024. 4. 2.>

9. 유리, 플라스틱, 금속, 뼈, 도자기, 타일, 비닐, 천, 은박, 종이 등 이와 유사한 물질(이하 "이물질"이라 한다). 다만, 비의도적으로 혼입된 이물질이 다음 각 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신설 2019. 3. 28., 개정 2019. 12. 11.>

가. 유리, 비닐, 플라스틱, 금속, 뼈, 도자기, 타일, 천, 은박, 종이 등 이와 유사한 물질(건물중): 2mm를 초과하는 각각의 물질 합계량이 0.5% 미만.

나. 비닐(건물중): 2mm를 초과하는 비닐이 0.2% 미만. 또한, “가”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10. 페놀 또는 페놀이 함유되거나 페놀로 오염된 원료. 다만, 비의도적으로 혼입된 페놀에 대하여는「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3에서 “토양오염우려기준” 중 페놀의 1지역에서 정한 4mg/kg 이하는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1. 11. 24.>

② 제3조제7항 및 제4조제7항에서 정하는 비료의 원료는 별표5와 같다. <개정 2011. 11. 1., 2012. 1. 2., 2013. 2. 14.>

③ 제2항 중 사전 분석검토 후 사용가능한 원료에 대하여는 국립농업과학원장에게 사용 전에 지정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고, 지정요령은 별표 6과 같다.

④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비료제품 중 분상(가루 형태)을 입상으로 제조하고자 할 경우에는 비료의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으면서 안전성이 확보된 조립제(가루 형태를 알갱이 형태로 제조하기 위해 첨가하는 물질)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2항제2호 유기질비료의 경우에는 당밀 또는 전분에 한하여 조립제로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1. 11. 1., 2012. 1. 2., 2013. 2. 14., 개정 2024. 12. 5.>

⑤ 이 고시에서 “가축”이란 「축산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한 가축을 말한다. 다만, 제1항제3호는 제외한다.<신설 2014. 7. 1.>

⑥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검사(시험)방법은 농촌진흥청 고시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에 따른다.<신설 2019. 12. 11.>

제7조 (재검토기한) 농촌진흥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18. 3. 30., 개정 2019. 3. 28, 2020. 11. 25., 2021. 11. 24., 2024. 4. 2., 2024. 12. 5., 2025. 7. 24., 2026. 6. 8.>

부  칙 <2009. 10. 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비료생산(수입)업자 표증표시 사항이 변경되는 비료의 종류에 대하여는 이 고시 전에 비료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포장지는 2010. 12.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제3조(다른 고시의 폐지)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비료공정규격」(농촌진흥청 고시 제2009-13호)은 폐지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시행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 <2010. 3. 29.>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비료생산업자(수입)업자가 보증표시 사항이 변경되는 비료의 종류에 대하여는 이 고시 전에 비료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포장지는 2010. 12.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제3조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시행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하는 기한은 2013년 3월 28일로 한다.

부  칙 <2010. 12. 23.>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전에 생산된 제품의 품질검사는 2011. 7. 1일부터 이 고시를 적용한다.

② 비료생산(수입)업자 표증표시 사항이 변경되는 비료의 종류에 대하여는 이 고시 전에 비료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포장지는 2011. 6.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그 후에는 등록사항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 할  수 있다.

제3조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3년 12월23일까지로 한다.

부  칙 <2011. 11. 1.>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3 중 2. 미생물비료 지정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11월 01일까지로 한다.

부  칙 <2012. 1. 2.>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별표 2의 11. 상토에 대한 공정규격 설정은「비료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상토를 토양개량용자재로 정하여 공포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비료생산(수입)업자가 보증표시 사항이 변경되는 비료의 종류에 대하여는 이 고시 전에 비료생산(수입)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포장지는 2012. 6.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제3조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12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 <2012. 7. 3.>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전 부칙의 개정) ①이 고시 2012년 1월 2일 부칙 제1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별표2, 별표5의 상토에 관한 공정규격 설정은 201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고시 2012년 1월 2일 부칙 제2조(경과조치)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비료생산(수입)업자가 보증표시 사항이 변경되는 비료의 종류에 대하여는 이 고시 전에 비료생산(수입)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포장지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제3조 (경과조치) 비료생산(수입)업자가 보증표시 사항이 변경되는 비료의 종류에 대하여는 이 고시 전에 비료생산(수입)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포장지는 2013년 6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제4조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7월 2일까지로 한다.

부  칙 <2013. 2. 14.>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 비료생산(수입)업자가 보증표시 사항이 변경되는 비료의 종류에 대하여는 이 고시 전에 비료생산(수입)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포장지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② 이 고시 시행 전에 별표3의 3. 미생물비료의 토양미생물제제 중 규격의 함량에서 정한 미생물 이외의 미생물로 등록된 경우 2013년 8월 30일까지 토양미생물제제의 규격의 함량에서 정한 미생물로 등록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비료 생산(수입)업을 등록(신고)한 자의 등록(신고)사항에 대하여 이 고시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개정기준에 적합하도록 직권으로 등록(신고)사항을 변경하여 비료 생산(수입)업 등록(신고)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2월 13일까지로 한다.

부  칙 <2013. 10. 1.>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 비료생산(수입)업자가 보증표시 사항이 변경되는 비료의 종류에 대하여는 이 고시 전에 비료생산(수입)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포장지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비료 생산(수입)업을 등록(신고)한 자의 등록(신고)사항에 대하여 이 고시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이 고시 기준에 적합하도록 직권으로 등록(신고)사항을 변경하여 비료 생산(수입)업 등록(신고)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 <2013. 12. 2.>

「비료공정규격」고시(농촌진흥청 고시 제2009-28호)를 폐지한다.

부  칙 <2014. 7. 1.>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 비료생산(수입)업자가 보증표시 사항이 변경되는 비료의 종류에 대하여는 이 고시 전에 비료생산(수입)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포장지는 2015년 6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비료 생산(수입)업을 등록(신고)한 자의 등록(신고)사항에 대하여 이 고시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이 고시 기준에 적합하도록 직권으로 등록(신고)사항을 변경하여 비료 생산(수입)업 등록(신고)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 <2015. 8. 24.>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 이 고시 개정으로 인하여 비료생산(수입)업자의 보증표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이 고시 전에 비료생산(수입)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포장지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고시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비료 생산(수입)업을 등록(신고)한 자의 등록(신고)사항에 대하여 이 고시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이 고시 기준에 적합하도록 직권으로 등록(신고)사항을 변경하여 비료 생산(수입)업 등록(신고)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 (재검토기한) 농촌진흥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2016. 5. 25.>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비료 생산(수입)업 등록(신고)증의 재교부에 관한 경과조치)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고시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비료 생산(수입)업을 등록(신고)한 자의 등록(신고)사항에 대하여 별표 2 및 별표 3의 개정 규정에 적합한 비료 생산(수입)업 등록(신고)증을 고시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직권으로 재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 (재검토기한) 농촌진흥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2017. 9. 18.>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및 [별표 3]의 비료의 종류별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분의 최대량 중 아주까리유박과 관련한 리신성분의 적용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비료 생산(수입)업 등록(신고)증의 재교부에 관한 경과조치)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고시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비료 생산(수입)업을 등록(신고)한 자의 등록(신고)사항에 대하여 이 고시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이 고시 기준에 적합하도록 직권으로 등록(신고)사항을 변경하여 비료 생산(수입)업 등록(신고)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 (재검토기한) 농촌진흥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2018. 3. 30.>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비료 생산(수입)업 등록(신고)증의 재교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고시 전문 규정에 따라 비료 생산(수입)업을 등록(신고)한 자의 등록(신고)사항에 대하여 이 고시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이 고시 전문 기준에 적합하도록 직권으로 등록(신고)사항을 변경하여 비료 생산(수입)업 등록(신고)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비료 생산(수입)업 등록(신고)증을 재교부 받지 아니한 비료 생산(수입)업자는 이 고시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 고시 전문 기준에 적합하도록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 비료 생산(수입)업 등록(신고)증을 재교부 받아야 한다.

부  칙 <2019. 3. 28.>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비료 생산(수입)업 등록(신고)증의 재교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고시 전문 규정에 따라 비료 생산(수입)업을 등록(신고)한 자의 등록(신고)사항에 대하여 이 고시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이 고시 전문 기준에 적합하도록 직권으로 등록(신고)사항을 변경하여 비료 생산(수입)업 등록(신고)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비료 생산(수입)업 등록(신고)증을 재교부 받지 아니한 비료 생산(수입)업자는 이 고시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 고시 전문 기준에 적합하도록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 비료 생산(수입)업 등록(신고)증을 재교부 받아야 한다.

부  칙 <2019. 12. 11.>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비료 생산(수입)업 등록(신고)증의 재교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비료 생산(수입)업을 등록(신고)한 자의 등록(신고)사항에 대하여 이 고시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이 고시 전문 기준에 적합하도록 보완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직권으로 등록(신고)사항을 변경하여 비료 생산(수입)업 등록(신고)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비료 생산(수입)업 등록(신고)증을 재교부 받지 아니한 비료 생산(수입)업자는 이 고시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 고시 전문 기준에 적합하도록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 비료 생산(수입)업 등록(신고)증을 재교부 받아야 한다.

③ 이 고시 개정으로 인하여 비료생산(수입)업자의 보증표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이 고시 전에 비료생산(수입)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포장지는 2020년 6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2020. 11. 2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1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비료 생산(수입)업 등록(신고)증의 재교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비료 생산(수입)업을 등록(신고)한 자의 등록(신고)사항에 대하여 이 고시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이 고시 전문 기준에 적합하도록 보완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직권으로 등록(신고)사항을 변경하여 비료 생산(수입)업 등록(신고)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비료 생산(수입)업 등록(신고)증을 재교부 받지 아니한 비료 생산(수입)업자는 이 고시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 고시 전문 기준에 적합하도록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 비료 생산(수입)업 등록(신고)증을 재교부 받아야 한다.

제3조 (비료 포장지에 관한 경과조치) 비료생산(수입)업자의 보증표시 사항이 변경되는 비료의 종류에 대하여는 이 고시 전에 비료생산(수입)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포장지는 2021년 6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2020. 12. 15.>

이 고시는 2021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11. 24.>

이 고시는 2021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6. 7.>

이 고시는 2022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9. 30.>

이 고시는 2022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7. 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비료 생산(수입)업 등록(신고)증의 재교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비료 생산(수입)업을 등록(신고)한 자의 등록(신고)사항에 대하여 이 고시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이 고시 전문 기준에 적합하도록 보완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직권으로 등록(신고)사항을 변경하여 비료 생산(수입)업 등록(신고)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비료 생산(수입)업 등록(신고)증을 재교부 받지 아니한 비료 생산(수입)업자는 이 고시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 고시 전문 기준에 적합하도록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 비료 생산(수입)업 등록(신고)증을 재교부 받아야 한다.

부  칙 <2024. 4. 2.>

제1호(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비료 생산(수입)업 등록(신고)증의 재교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비료 생산(수입)업을 등록(신고)한 자의 등록(신고)사항에 대하여 이 고시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이 고시 전문 기준에 적합하도록 보완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직권으로 등록(신고)사항을 변경하여 비료 생산(수입)업 등록(신고)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비료 생산(수입)업 등록(신고)증을 재교부 받지 아니한 비료 생산(수입)업자는 이 고시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 고시 전문 기준에 적합하도록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 비료 생산(수입)업 등록(신고)증을 재교부 받아야 한다.

부  칙 <2024. 12. 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비료 생산(수입)업 등록(신고)증의 재교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비료 생산(수입)업을 등록(신고)한 자의 등록(신고)사항에 대하여 이 고시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이 고시 전문 기준에 적합하도록 보완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직권으로 등록(신고)사항을 변경하여 비료 생산(수입)업 등록(신고)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비료 생산(수입)업 등록(신고)증을 재교부 받지 아니한 비료 생산(수입)업자는 이 고시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 고시 전문 기준에 적합하도록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 비료 생산(수입)업 등록(신고)증을 재교부 받아야 한다.

제3조 (비료 포장지에 관한 경과조치) 비료생산(수입)업자의 보증표시 사항이 변경되는 비료의 종류에 대하여는 이 고시 전에 비료생산(수입)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포장지는 2025년 6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2025. 7. 24.>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6 5. 1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6. 6. 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산물비료의 부숙도 판정기준 경과조치) [별표 3] 부산물비료의 부숙도 판정기준은 2027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비료의 구분 및 종류

구 분		비 료 의 종 류	종류수
보통비료	1.질소질 비료	황산암모늄(유안), 요소, 염화암모늄, 부산염화암모늄, 질산암모늄, 석회질소, 암모니아수(2009. 10. 1.), 질산석회, 질황안, 질안석회, 피복요소, 씨디유(CDU)(2009. 10. 1.), 아이비디유(IBDU)(2009. 10. 1.), 엠유(MU)(2002. 11. 8., 2009. 10. 1.), 칠레초석(2005. 3.19.), 질산희토(2009. 10. 1.), 광물융합체질소(2010. 12. 23.)	17
	2.인산질 비료	과린산석회(과석), 중과린산석회(중과석), 토마스인비, 용성인비, 용과린, 가공인산비료(2009. 10. 1.)	6
	3.칼리질 비료	황산칼륨(황산가리, 입상황산가리(2009. 10. 1.), 염화칼륨(2009. 10. 1.), 황산칼륨고토(2009. 10. 1.)	3
	4.복합 비료	제1종복합(2009. 10. 1.), 제2종복합(2009. 10. 1.), 제3종복합(2009. 10. 1.), 제4종복합(엽면시비용, 양액․관주용(2009. 10. 1.), 화초용), 엠유(MU)복합(2009. 10. 1.), 피복복합(2009. 10. 1.), 씨디유(CDU)복합(2009. 10. 1.), 피복요소복합(2009. 10. 1.), 아이비디유(IIBDU)복합(2009. 10. 1.), 포름요소복합(2009. 10. 1.)	12
	5.석회질 비료	소석회, 석회석, 석회고토, 부산소석회, 부산석회, 패화석, 생석회, 액상석회(2009. 10. 1.), 수용성분상석회(2009. 10. 1.), 부산석고(2009. 10. 1.)	10
	6.규산질 비료	규산질(2009. 10. 1.), 규회석(규회석비료1호, 규회석비료2호(2009. 10. 1.)), 광재규산질(2009. 10. 1.), 경량콘크리트규산질(2009. 10. 1.), 규인(2009. 10. 1.), 규인칼륨(2009. 10. 1.), 수용성발포규산(신설 2015. 8. 24.)	7
	7.고토 비료	황산고토(2009. 10. 1.), 가공황산고토(2009. 10. 1.), 고토붕소(2009. 10. 1.), 수산화고토(2002. 1. 31., 2009. 10. 1.), 질산고토(2011. 11. 1.), 부산고토(2011. 11. 1.)	6
	8.황 비료	황-질소(2022. 9. 30.)	1
	9.미량요소비료	붕산(2009. 10. 1.), 붕사(2009. 10. 1.), 황산아연(2009. 10. 1.), 미량요소복합(2009. 10. 1.), 황산구리(2015. 8. 24.), 황산망간(2015. 8. 24.), 몰리브덴산나트륨(2015. 8. 24.), 킬레이트철(2015. 8. 24.), 킬레이트아연(2022. 6. 7.)	9
	10.삭제	삭제<2012. 7. 3.>	삭제
	11.그 밖의 비료	제오라이트, 벤토나이트, 석회처리(2009. 10. 1.), 재(2009. 10. 1.), 아미노산발효부산액(’2009. 10. 1.) 부산동물질액(2002. 11. 8., 2009. 10. 1.), 삭제<2014. 7. 1.>, 아미노산발효부산박(2009. 10. 1.), 삭제<2014. 7. 1.>, 상토1호(2012. 1. 2.), 상토2호(2012. 1. 2.), 숯(2020. 12. 15.)	10
	12.<삭제>	<삭제 2013. 2. 14.>	<삭제>
	소 계		81
부산물비료	1.부숙유기질비료	가축분퇴비(2002. 12. 31., 2010. 3. 29.), 퇴비, 부숙겨, 분뇨잔사, 부엽토, 건조축산폐기물, 가축분뇨발효액(2002. 12. 31.), 부숙왕겨, 부숙톱밥, 깃털열수분해발효액(2026. 6. 8.)	10
	2.유기질비료	어박, 골분, 잠용유박, 대두박, 채종유박, 면실유박, 깻묵, 낙화생유박, 아주까리유박, 기타식물성유박, 미강유박, 혼합유박, 가공계분(2009. 10. 1.), 혼합유기질(2009. 10. 1.), 증제피혁분, 맥주오니, 유기복합(2003. 8. 5., 2009. 10. 1.), 혈분(2013. 2. 14.)	18
	3.미생물비료	토양미생물제제, 삭제<2011. 11. 1.>	1
	4.그 밖의 비료	건계분(2009. 10. 1.), 지렁이분(2011. 11. 1.), 동애등에분(2015. 8. 24.), 농림부산물바이오차(2024. 4. 2.), 가축분바이오차(2024. 4. 2), 흰점박이꽃무지분(2024. 12. 5.)	6
	소계		35
합 계			116

【별표 2】 보통비료의 공정규격설정

1. 질소질비료

비료의 종류	주성분의 최소함유량(%)	유해 성분의 최대함유량	그 밖의 규격	그 밖의 사항
01. 황산암모늄 (유안) <정의>암모니아와 황산의 반응물질로 제조한 것	암모니아태질소: 20	암모니아태 질소 함유율 1 %에 대하여 황청산화물: 0.05% 비 소: 0.005% 설파민산: 0.01%
02. 요소 <정의>암모니아와 이산화탄소의 반응물질로 제조한 것	질소전량: 45	질소전량의 함유율 1 %에 대하여 뷰렛태질소: 0.022%
03. 염화암모늄 <정의>암모니아와 염산의 반응물질 또는 염과 암모늄소다법에 의해서 제조한 것	암모니아태질소: 25
04. 부산염화암모늄 <정의>화학제품 제조공정의 부산물로 제조한 것	암모니아태질소: 23
05. 질산암모늄 <정의>질산과 암모니아의 중화‧반응물질로 제조한 것	암모니아태질소: 16 질산태질소: 16
06. 석회질소 <정의>석회석을 원료로 한 생석회에 무연탄이나 코크스를 용융시켜 생성된 칼슘카바이드에 질소가스를 첨가하여 입상으로 제조한 것	질소전량: 19		디시안디아미드태질소: 1.2 % 이하
07. 암모니아수 <2009. 10. 1.> <정의>암모니아를 물에 용해시켜 제조한 것	암모니아태질소: 15
08. 질산석회 <정의>질산을 석회석으로 중화처리하여 제조한 것	질산태 질소: 10 <2000. 4. 10.>	질산태질소 함유율 1 %에 대하여 아질산: 0.04%
09. 질황안 <정의>유안 제조공정의 부산물로 제조한 것	암모니아태질소: 18 질산태질소: 7 <2002. 1. 31.>	암모니아태질소 함유율 1 %에 대하여 황청산화물: 0.05% 비소: 0.005% 설파민산: 0.01%	디엠피피<DMPP>를 원료로 사용할 경우 암모니아태질소 함유율 1 %에 대하여 디엠피피: 0.008%이상 <2005. 3. 19.>
10. 질안석회 <정의>질산암모늄과 석회석분말을 혼합‧조립하여 제조한 것	암모니아태질소: 10 질산태질소: 10
11. 피복요소 <정의>요소를 피복하여 제조한 것	질소전량: 35	질소전량의 함유율 1 %에 대하여 뷰렛태질소: 0.022%	질소의 초기용출율 (30℃ 24시간 수중정치용출)은 25 % 이하일 것
12. 씨디유 (CDU) <2009. 10. 1.> <정의>요소와 Acetaldehyde의 반응물질로 제조한 것	질소전량: 28	질소전량의 함유율 1 %에 대하여 뷰렛태질소: 0.02%	요소태질소는 3.0 % 이하일 것
13. 아이비디유 (IBDU) <신설 1994. 8. 12., 2009. 10. 1.> <정의>요소와 Isobuthylaldehyde의 반응물질을 중화 후 수세‧건조하여 제조한 것	질소전량: 28	질소전량의 함유율 1 %에 대하여 뷰렛태질소: 0.02%	요소태질소는 3.0 % 이하일 것
14. 엠유 (MU) <신설 2002. 11. 8., 2009. 10. 1.> <정의>요소와 포르말린의 반응물질로 제조한 것	1.질소전량: 35 2.붕소를 보증할 경우 수용성붕소 0.05	질소전량의 함유율 1 %에 대하여 뷰렛태질소: 0.02%	1.수용성질소가 질소전량의 50 % 이상인 경우 요소태 질소 20 % 이하로 할 것 2.질소활성계수가 40 %이상일 것
15. 칠레초석 <신설 2005. 3. 19.> <정의>천연질산나트륨을 분쇄‧용해 후 정제하여 제조한 것	질산태질소: 15
16. 질산희토 <신설 2006. 1. 6., 2009. 10. 1.> <정의>희토류를 질산으로 환원시켜 제조한 것	1.질산태질소:10 2.다음 각 성분을 보증 하고자 할 경우 <2009. 10. 1.> 수용성고토: 4 수용성붕소: 5 수용성망간: 1 수용성아연: 2	함유주성분의 함유율 1 %에 대하여 니켈 0.01% 크롬 0.01% 카드뮴 0.00018%	수용성 세륨(W-CeO2) 5 %이상
17. 광물융합체질소 <신설: 2010. 12. 23.> <정의>요소와 무수 금속염을 혼합‧열처리하여 생성된 용융액을 팽윤성 운모와 혼합하여 제조한 것	1.질소전량: 18 2.가용성석회: 3 3.구용성고토: 0.4	질소전량의 함유량 1%에 대하여 뷰렛태질소: 0.02%

2. 인산질 비료

비료의 종류	주성분의 최소함유량(%)	유해 성분의 최대함유량	그 밖의 규격	그 밖의 사항
01. 과린산석회 (과석) <정의>인광석에 황산을 처리하여 제조한 것	가용성인산: 16 수용성인산: 13	가용성인산 함유율 1 %에 대하여 비 소: 0.005% 카드뮴: 0.00018%
02. 중과린산석회 (중과석) <정의>인광석에 인산을 처리하여 제조한 것	가용성인산: 30 수용성인산: 28	가용성인산 함유율 1 %에 대하여 비 소: 0.005% 카드뮴: 0.00018%
03. 토마스인비 <정의>제철 공정의 토마스 제강법에서 발생되는 부산물인 광재(鑛滓)를 분쇄하여 제조한 것	구용성인산: 16
04. 용성인비 <정의>인광석과 사문암을 용융시켜 제조한 것	1.구용성인산: 17 구용성고토: 12 알카리분: 40 <1994. 8. 12> 2.다음 각 성분을 보증하고자 할 경우 <2009. 10. 1.> 가용성규산: 20 구용성망간: 1.0 구용성붕소: 0.05 <1994. 8. 12.>	구용성인산 함유율 1 %에 대하여 카드뮴: 0.00015% (1996. 1. 10.>	1.분상(粉狀) 분말도는 : 2.00㎜체에 전량(100 %)통과하여야함<2009. 10. 1.> 2.입상(粒狀) : 1을 이용하여 조립 제조한 것<2009. 10. 1.>
05. 용과린 <정의>과린산석회와 용성인비를 혼합‧조립하여 제조한 것	구용성인산: 17 구용성고토: 2.5	구용성인산 함유율 1 %에 대하여 비 소: 0.005% 카드뮴: 0.00018%	1.구용성인산 17 %중 수용성인산 2 %이상 함유 2.입상(粒狀) : 분상을 이용하여 조립 제조한 것<2009. 10. 1.>
06. 가공인산비료 <정의>인산,수산화칼슘,구연산,수산화나트륨을 혼합하여 제조한 것 <신설 2009. 10. 1., 2013. 2. 14.>	구용성인산: 20 수용성인산: 4	구용성인산 함유율 1 %에 대하여 비 소 0.005% 카드뮴 0.00018%

3. 칼리질 비료

비료의 종류	주성분의 최소함유량(%)	유해 성분의 최대함유량	그 밖의 규격	그 밖의 사항
01. 황산칼륨 <2009. 10. 1.> <정의>염화칼륨에 황산을 처리하여 제조한 것	수용성칼리: 45 <2009. 10. 1.>	수용성칼리 함유율 1 %에 대하여 비 소: 0.005%	1.염소 : 5.0 %이하 2.입상(粒狀) : 조립 제조한 것 <2009. 10. 1.>
02. 입상황산칼륨 <삭제, 2009. 10. 1.>
03. 염화칼륨 <2009. 10. 1.> <정의>실빈(sylvine) 등 광물질을 가열‧용해한 후 가성소다로 분리‧정제하여 제조한 것	수용성칼리: 60 <2009. 10. 1.>
04. 황산칼륨고토 <2009. 10. 1.> <정의>천연 광물질 랑베나이트를 정제하여 제조한 것	수용성칼리: 20 <2009. 10. 1.> 수용성고토: 17	수용성칼리 함유율 1 %에 대하여 비 소: 0.005%	염소: 5.0 %이하

비료의 종류	주성분의 최소함유량(%)	유해 성분의 최대함유량	그 밖의 규격	그 밖의 사항
01. 제1종복합 <2009. 10. 1.> <개정 2013. 2. 14.> <정의>질소, 인산, 칼리 3요소 성분중 2종이상 함유된 것으로서 화학적 과정에 의하여 제조한 것	1.질소전량, 가용성인산, 수용성칼리 중 2종이상 합계량: 20 <2009. 10. 1.> 2.다음 각 성분을 보증하고자 할 경우 수용성고토 또는 구용성고토: 1.0 수용성붕소 또는 구용성붕소: 0.05 수용성망간 또는 구용성망간: 0.1 <2009. 10. 1.>	1.질소, 인산, 칼리성분 합계량의 함유율 1 %에 대하여 황청산화물: 0.025% 비 소: 0.005% 아 질 산: 0.02% 뷰렛태질소: 0.01% 설파민산: 0.005% 2.가용성인산 함유율 1 %에 대하여 카드뮴 : 0.00018%		1.보증성분표시에 있어서 질소는 암모니아태질소, 질산 태질소 또는 질소 전량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2.질소, 인산, 칼리 각각의 성분량을 보증
02. 제2종복합 <2009. 10. 1.> <정의>제1항의 질소질비료, 제2항의 인산질비료, 제3항의 칼리질비료, 제4항의 제1종 복합비료 중 2종이상을 배합하여 제조한 것 <2009. 10. 1.>	1.질소전량, 가용성인산 또는 구용성인산, 수용성칼리 또는 구용성칼리중 2종이상 합계량: 20 <2009. 10. 1.> 2.다음 각 성분을 보증하고자 할 경우 수용성고토 또는 구용성고토: 1.0 수용성붕소 또는 구용성붕소: 0.05 <1994. 8. 12.> 수용성 망간 또는 구용성망간: 0.1 가용성석회: 10 가용성규산: 5 <2009. 10. 1.>	1.질소, 인산, 칼리 성분 합계량의 함유율 1 %에 대하여 <2009. 10. 1.> 황청산화물: 0.025% 비 소: 0.005% 아 질 산: 0.02% 뷰렛태질소: 0.01% 설파민산: 0.005% 2.가용성인산 함유율 1 %에 대하여 카드뮴: 0.00018%	1.석회질소를 원료로 사용한 것에 있어서는 디시안디아미드태질소: 1 %이하 2.디엠피피(DMPP)를 원료로 사용할 경우 가.암모니아태질소 함유율 1 %에 대하여 디엠피피(DMPP): 0.008 % 이상 나.암모니아태질소:질소전량 중 55 %이상 <2005. 3. 19>	1.보증성분 표시에 있어서 질소는 암모니아태질소, 질산태질소 또는 질소전량으로 구분하여야 함 2.삭제 3.질소, 인산, 칼리 각각의 성분량을 보증
03. 제3종복합 <2009. 10. 1.> <정의>제2종복합비료와 유기물을 배합하여 제조한 것 <개정 2013. 2. 14.>	1.질소전량, 인산전량, 칼리전량 중 2종 이상의 합계량: 12 <2009. 10. 1.> 2.유기물: 10 3.다음 각 성분을 보증하고자 할 경우 수용성고토 또는 구용성고토: 1.0 수용성붕소 또는 구용성붕소: 0.05 수용성망간 또는 구용성망간: 0.1 <2009. 10. 1.>	1.질소, 인산, 칼리 성분 합계량의 함유율 1 %에 대하여 <2009. 10. 1.> 황청산화물: 0.025% 비 소: 0.005% 아 질 산: 0.02% 뷰렛태질소: 0.01% 설파민산: 0.005% 2.가용성인산 함유율 1 %에 대하여 카드뮴 : 0.00018% 3. 아주까리유박을 원료로 사용한 경우 리신 : 10㎎/㎏,	석회질소를 원료로 사용한 것에 있어서는 디시안디아미드태질소: 1 %이하	1. 삭제 <2013. 2. 14.> 2.삭 제 <1996. 1. 10.> 3.질소, 인산, 칼리 각각의 성분량을 보증 4.아주까리유박을 원료로 사용할 경우 다음 각 호의 문구를 적색 네모박스 안에 적색 글씨로 포장지 앞면 맨아래에 앞면 전체 면적의 1/10의 크기로 반드시 표기하여야 한다 가. 개, 고양이 등이 먹을 경우 폐사할 수 있으니 살포 후 반드시 토양과 잘 섞으세요. 나. 어린이 손에 닿는 곳에 놓거나 보관하지 마세요. 다. 농업용 외에는 사용하지 마세요.<개정 2020. 11. 25.>
04. 제4종복합 <2009. 10. 1.> 1.엽면시비용 <정의>식물의 잎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한 것	1.질소전량, 수용성인산, 수용성칼리 중 2종이상의 합계량이 10 %이상이고 각 성분별 보증성분 함량은 1.0 %이상 이어야 함<1997. 7. 19., 2009. 10. 1., 2011. 11. 1.> 2.다음 각 성분별 함량을 2종이상 보증하여야 함. <2009. 10. 1.> 수용성고토: 1.0 수용성망간: 0.1 수용성붕소: 0.05 수용성 철: 0.1 수용성몰리브덴 : 0.0005 수용성아연: 0.05 수용성구리: 0.05 수용성석회: 1.0 <2005. 3. 19, 1996. 1. 10.>	질소, 인산, 칼리 성분 합계량의 함유율 1 %에 대하여 <2009. 10. 1.> 황청산화물: 0.005% 비 소: 0.004% 아 질 산: 0.02% 뷰렛태질소: 0.01% 설파민산: 0.005%		1. 삭제 <2013. 2. 14.> 2. 삭제 <1996. 1. 10.> 3.생산(수입)업체가 포장지에 농약과의 혼용가부를 표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농약별 혼용가부시험을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혼용가부를 표시할 수 있음. <개정 2013. 2. 14.> 4.질소, 인산, 칼리 각각의 성분량을 보증
05. 제4종복합 <2009. 10. 1.> 2.양액․ 관주용 <1996. 1. 10.> <정의>물에 희석하여 양액·관주할 수 있도록 제조한 것	1.질소전량, 수용성인산, 수용성칼리 중 2종이상의 합계량이 10 %이상이고 각 성분별 보증성분 함량은 1.0 %이상 이어야 함. <1997. 7. 19., 2009. 10. 1., 2011. 11. 1.> 2.고토, 망간, 붕소, 철, 몰리브덴, 아연, 구리, 석회중 5종이상을 수용성으로 보증 <2005. 3. 19.>	질소, 인산, 칼리 성분 합계량의 함유율 1 %에 대하여 <2009. 10. 1.> 황청산화물: 0.005% 비 소: 0.004% 아 질 산: 0.02% 뷰렛태질소: 0.01% 설파민산: 0.005%		1.성분함유량을 각각 보증 2.보증표시가 있는 동일포장 내에서 성분별로 구분 포장할 수 있음 <2009. 10. 1.> 3.사용방법표시<1996. 7. 4.>
06. 제4종복합 <2009. 10. 1.> 3.화초용 <신설 1996. 1. 10.> <정의>원액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액상으로 제조한 것	1.질소전량, 수용성인산, 수용성칼리 중 2종이상의 합계량이 0.2 %이하이고 각성분별 보증성분 함량은 0.1 %이하 이어야 함<2001. 1. 4., 2009. 10. 1., 2011. 11. 1.> 2.다음 성분별 함량을 2종 이상 보증하여야 함.<2009. 10. 1.> 수용성고토: 0.01 수용성망간: 0.001 수용성붕소: 0.001 수용성 철: 0.01 수용성 아연: 0.001 수용성 구리: 0.001	질소, 인산, 칼리 성분 합계량 함유율 1 %에 대하여 <2009. 10. 1.> 황청산화물: 0.005% 비 소: 0.002% 아질산: 0.02% 뷰렛태질소: 0.01% 설파민산: 0.005%		액제비료에 한함
07. 엠유(MU)복합 <신설 2002. 11. 8., 2009. 10. 1.> <정의>엠유비료와 복합비료를 배합하여 제조한 것	1.질소전량, 가용성인산 또는 구용성인산, 수용성칼리 중 2종 이상 합계량: 20 <2009. 10. 1.> 2.다음 각 성분을 보증하고자 할 경우 수용성고토 또는 구용성 고토: 1.0 수용성붕소 또는 구용성붕소: 0.05 유기물: 10 가용성규산: 5 가용성석회: 10 <2009. 10. 1.>	1.질소, 인산, 칼리 성분 합계량의 함유율 1 %에 대하여 <2009. 10. 1.> 황청산화물: 0.025% 비소: 0.005% 아질산: 0.02% 뷰렛태질소: 0.01% 설파민산: 0.005% 2.가용성인산 함유율 1%에 대 하여 카드뮴: 0.00018%	질소의 초기용출율이 75 %이하일 것	질소, 인산, 칼리 각각의 성분량을 보증
08. 피복복합 <2009. 10. 1.> <정의>복합비료를 피복하여 제조한 것	1.질소전량, 수용성인산 또는 구용성인산, 수용성칼리 중 2종이상 합계량: 15 <2009. 10. 1.> 2.다음 각 성분을 보증하고자 할 경우 수용성고토 또는 구용성고토: 1.0 수용성붕소 또는 구용성붕소: 0.05 수용성망간 또는 구용성망간: 0.1 <2009. 10. 1.>	1.질소, 인산, 칼리 성분 합계량의 함유율 1 %에 대하여 <2009. 10. 1.> 황청산화물: 0.025% 비 소: 0.005% 아질산: 0.02% 뷰렛태질소: 0.01% 설파민산: 0.005% 2.가용성인산 함유율 1%에 대하여 카드뮴: 0.00018%	질소의 초기용출율(30℃ 24시간 수중정치용출)은 50% 이하라야 함.	질소, 인산, 칼리 각각의 성분량을 보증
09. 씨디유 (CDU) 복합 <2009. 10. 1.> <정의>씨디유비료와 복합비료를 배합하여 제조한 것	1.질소전량, 수용성 인산 또는 구용성인산, 수용성칼리중 2종이상 합계량: 15 <2009. 10. 1.> 2.다음 각 성분을 보증하고자 할 경우 수용성고토 또는 구용성고토: 1.0 수용성붕소 또는 구용성붕소: 0.05 수용성망간 또는 구용성망간: 0.1 <2009. 10. 1.>	1.질소, 인산, 칼리 성분 합계량의 함유율 1 %에 대하여 <2009. 10. 1.> 황청산화물: 0.025% 비 소: 0.005% 아질산: 0.02% 뷰렛태질소: 0.01% 2.가용성인산 함유율 1 %에 대하여 카드뮴: 0.00018%	질소성분중 씨.디.유(C.D.U)태질소를 30 % 이상 함유할 것	질소, 인산, 칼리 각각의 성분량을 보증
10. 피복요소복합 <2009. 10. 1.> <정의>피복요소와 복합비료를 배합하여 제조한 것	1.질소전량, 가용성인산 또는 구용성인산, 수용성칼리 또는 구용성칼리 중 2종이상 합계량: 20 <2009. 10. 1.> 2.다음 각 성분을 보증하고자 할 경우 수용성고토 또는 구용성고토: 1.0 수용성붕소 또는 구용성붕소: 0.05 수용성망간 또는 구용성망간: 0.1 <2009. 10. 1.>	1.질소, 인산, 칼리 성분 합계량의 함유율 1 %에 대하여 <2009. 10. 1.> 황청산화물: 0.025% 비 소: 0.005% 아 질 산: 0.02% 뷰렛태질소: 0.01% 설파민산: 0.005% 2.가용성인산 함유율 1 %에 대하여 카드뮴: 0.00018%	질소의 초기용출율(30℃ 24시간 수중정치용출)은 50% 이하라야 함.	질소, 인산, 칼리 각각의 성분량을 보증
11. 아이비디유 (IBDU)복합 <신설 1994. 8. 12., 2009. 10. 1.> <정의>아이비디유비료와 복합비료를 배합하여 제조한 것	1.질소전량, 수용성인산 또는 구용성인산, 수용성칼리 중 2종이상 합계량: 15 <2009. 10. 1.> 2.다음 각 성분을 보증하고자 할 경우 수용성고토 또는 구용성고토: 1.0 수용성붕소 또는 구용성붕소: 0.05 <2009. 10. 1.>	1.질소, 인산, 칼리 성분 합계량의 함유율 1 %에 대하여 <2009. 10. 1.> 황청산화물: 0.025% 비 소: 0.005% 아 질 산: 0.02% 뷰렛태질소: 0.01% 설파민산: 0.005% 2.가용성인산 함유율 1 %에 대하여 카드뮴: 0.00018%	질소전량중 아이.비.디.유(I.B.D.U)태질소를 20 %이상 함유할 것	질소, 인산, 칼리 각각의 성분량을 보증
12. 포름요소복합 <정의>포름요소수지를 점결제와 혼합하여 제조한 것 <신설 1996. 1. 10., 2009. 10. 1.>	1.질소전량, 가용성인산 또는 구용성인산, 수용성칼리 또는 구용성칼리 중 2종이상 합계량 : 15 <2001. 1 .4, 2009. 10. 1.> 2.다음 각 성분을 보증하고자 할 경우 수용성고토 또는 구용성고토: 1.0 수용성붕소 또는 구용성붕소: 0.05 수용성망간 또는 구용성망간: 0.1 유기물 10 (제지잔사를 사용할 경우 5% 이내) <2001. 1 .4 , 2009. 10. 1.>	1.질소, 인산, 칼리 성분 합계량의 함유율 1 %에 대하여 <2009. 10. 1.> 황청산화물: 0.025% 비 소: 0.005% 아 질 산: 0.02% 뷰렛태질소: 0.01% 설파민산: 0.005% 2.가용성인산 함유율 1 %에 대하여 카드뮴: 0.00018%	질소의 초기용출율(30℃ 24시간 수중 정치용출) 75 %이하일 것	1.삭제 <2013. 2. 14.> 2.질소, 인산, 칼리 각각의 성분량을 보증

4. 복합비료

5. 석회질비료

비료의 종류	주성분의 최소함유량(%)	유해 성분의 최대함유량	그 밖의 규격	그 밖의 사항
01. 소석회 <정의>생석회 또는 소성백운석을 물과 반응시켜 제조한 것	알카리분: 60		1.분상(粉狀): 분말도는 1.70㎜체에 98 %이상 통과하여야함<2009. 10. 1.> 2.입상(粒狀): 1을 이용하여 조립 제조한 것 <2002. 1. 31., 2009. 10. 1.> 3.붕괴도: 1.70mm체에 98 % 이상 통과하여야함<2010. 3. 29.>
02. 석회석 <정의>석회석을 분쇄하여 제조한 것	알카리분: 45		1.분상(粉狀): 분말도는 1.70㎜체에 98 %이상 600㎛체에 60 %이상 통과하여야함<2009. 10. 1.> 2.입상(粒狀): 1을 이용하여 조립 제조한 것 <2002. 1. 31.> 3.붕괴도 : 1.70mm 체에 98 % 이상 통과하여야함<신설 : 2010. 3. 29.>
03. 석회고토 <정의>백운석을 분쇄하여 제조한 것	1.알카리분: 53 가용성고토: 15 2.입상의 경우 알칼리분: 51 가용성고토: 14 <신설 : 2010. 3. 29.>		1.분상(粉狀): 분말도는 1.70㎜체에 98 %이상 600㎛체에 60 %이상 통과하여야함<2009. 10. 1.> 2.입상(粒狀): 1을 이용하여 조립제조한 것<2002. 1. 31., 2009. 10. 1.> 3.붕괴도: 1.70mm체에 98 % 이상 통과하여야함<신설 2010. 3. 29.>
04. 부산소석회 <정의>아세틸렌 가스 제조공정의 부산물로 제조한 것 <개정 2013. 2. 14.>	알카리분 : 60	1.알카리분 함유율 1 %에 대하여 니 켈: 0.01% 크 롬: 0.1% 티 탄: 0.04% 2.최대한도량 니 켈: 0.4% 크 롬: 4.0% 티 탄: 1.5%	1.분상(粉狀): 분말도는 1.70㎜체에 98 %이상 600㎛체에 60 %이상 통과하여야 함 <2009. 10. 1.> 2.입상(粒狀): 1을 이용하여 조립 제조한 것 <2002. 1. 31., 2009. 10. 1.> 3.붕괴도 : 1.70mm 체에 98 % 이상 통과하여야함<신설 2010. 3. 29.>
05. 부산석회 <정의>소다회 제조공정의 부산물로 제조한 것 <개정 2013. 2. 14.>	알카리분: 45	1.알카리분 함유율 1%에 대하여 니 켈: 0.01% 크 롬: 0.1% 티 탄: 0.04% 2.최대한도량 니 켈: 0.4% 크 롬: 4.0% 티 탄: 1.5%	1.분상(粉狀): 분말도는 1.70㎜체에 98 %이상 600㎛체에 60 %이상 통과하여야 함 <2009. 10. 1.> 2.입상(粒狀): 1을 이용하여 조립제조한 것<2002. 1. 31., 2009. 10. 1.> 3.산물은 수분 최대함유량 20 %이하 4.붕괴도: 1.70mm체에 98 % 이상 통과하여야함<신설 2010. 3. 29.>
06. 패화석 <정의>패화석(굴껍질이나 조개 등으로 이루어진 화석 또는 암석) 또는 패각(조개 껍데기)을 분쇄하여 제조한 것	알카리분: 40		1.분상(粉狀): 분말도는 1.70㎜체에 98 %이상 600㎛체에 60 %이상 통과하여야 함 <2009. 10. 1.> 2.입상(粒狀): 1을 이용하여 조립 제조한 것 <2002. 1. 31., 2009. 10. 1.> 3.붕괴도: 1.70mm체에 98 % 이상 통과하여야함<신설 : 2010. 3. 29.> 4.건물중에 대하여 염분(NaCl): 2.0 %이하<신설 2011. 11. 1.> 5.수분(H2O): 15 % 이하<신설2015. 8. 24.>
07. 생석회 <신설 1996. 1. 10.> <정의>석회석 또는 백운석을 소성시켜 제조한 것	알카리분: 80		1.분상(粉狀): 분말도는 1.70㎜체에 98%이상 600㎛체에 60%이상 통과하여야 함 <2009. 10. 1.> 2.입상(粒狀): 조립 등의 방법으로 제조한 것<2002. 1. 31., 2009. 10. 1., 2013. 10. 1.> 3.붕괴도(입상): 1.70mm체에 90% 이상 통과하여야함<신설 2010. 3. 29., 2013. 10. 1.>
08. 액상석회 <신설 1996. 7. 4., 2009. 10. 1.> <정의>패화석 등을 염산 등으로 중화처리 등의 방법으로 제조한 것	수용성석회: 17 <2005. 3. 19.>			엽면시비용
09. 수용성분상석회 <신설1998. 7. 4., 2009. 10. 1.> <정의>고용해성칼슘염과 저용해성칼슘염을 혼합하여 엽면살포용으로 제조한 것	1.수용성석회 : 18 <2005. 3. 19.> 2.구연산칼슘(킬레이트칼슘) 15.0%이상 <2009. 10. 1.>		400배의 물에 완전 용해되어야 함
10. 부산석고 <신설 2003. 8. 5., 2009. 10. 1.> <정의>인광석과 황산을 이용한 인산 제조 공정의 부산물로 제조한 것	가용성석회: 23	가용성 석회 함유율 1 %에 대하여 니켈: 0.01% 크롬: 0.1% 티탄: 0.04%		1.삭제 <2013. 2. 14.> 2.시용대상지는 간척지, 밭, 과수원에 한함

6. 규산질비료

비료의 종류	주성분의 최소함유량(%)	유해 성분의 최대함유량	그 밖의 규격	그 밖의 사항
01. 규산질 <2009.10. 1.> <정의>제선과정에서 발생하는 고로(용광로) 광재(슬래그)를 분쇄․조립하여 제조한 것	1.가용성규산: 25 알카리분: 40 구용성고토: 2 2.미량요소를 보증할 경우 다음 성분별 함량중 2종 이상을 구용성으로 보증 철: 0.30 아연: 0.05 붕소: 0.05 망간: 0.30 구리: 0.05 <2002. 1. 31.>	니켈: 100mg/kg 크롬: 800mg/kg 티탄:6,000mg/kg <2009. 10. 1.,2018.0.0>	1.분상(粉狀): 분말도 1.70㎜체에 98 %이상, 600㎛체에 60 % 이상 통과하여 함 <2009. 10. 1.> 2.사상(沙狀): 2.00㎜체에 98 %이상 통과하여야 함 <2009. 10. 1.> 3.입상(粒狀): 1의 분상, 2의 사상 또는 1의 분상과 2의 사상을 혼합하여 조립 제조한 것. <2002. 1. 31., 2013. 2. 14.> 4.붕괴도(1의 분상으로 제조한 입상): 1.70mm체에 98 % 이상 통과하여야함<신설: 2010. 3. 29., 2013. 2. 14.> 5.붕괴도(2의 사상 또는 1의 분상과 2의 사상을 혼합하여 제조한 입상): 2.00mm 체에 98 % 이상 통과하여야함 <신설: 2010. 3. 29., 2013. 2. 14.>	분상 및 사상 제품의 경우 살포시 가려움예방에 관한 주의 사항 기재 <2009. 10. 1.>
02. 규회석 비료1호 삭제<2009. 10. 1.>
03. 규회석 <2009. 10. 1.> <정의>규회석을 분쇄‧조립하여 제조한 것	가용성규산: 8 알카리분: 35		1.분상(粉狀): 분말도는 1.70㎜체에 98% 이상 600㎛체에 60% 이상 통과하여야 함 <2009. 10. 1.> 2.입상(粒狀): 1의 분상을 조립 제조한 것 <2002. 1. 31., 2009. 10. 1., 2013. 2. 14.> 3.붕괴도(입상): 1.70mm체에 98% 이상 통과하여야함<신설 2010. 3. 29., 2013. 2. 14.>
04. 광재(鑛滓)규산질 <신설 1996. 1. 10., 2009. 10. 1.> <정의>제철(製鐵)공정의 부산물인 제강슬러그에서 금속성분을 회수 처리한 광재(鑛滓)를 분쇄‧성형하여 제조한 것	가용성규산: 15 알카리분: 55 구용성고토: 2	가용성규산 함유율 1%에 대하여 니켈: 0.012% 크롬: 0.12% 티탄: 0.06% <2009. 10. 1.>	1.분상(粉狀): 분말도는 1.70㎜체에 98% 이상 600㎛체에 60% 이상 통과하여야 함 <2009. 10. 1.> 2.입상(粒狀): 1의 분상을 조립 제조한 것 <2002. 1. 31., 2009. 10. 1., 2013. 2. 14.> 3.붕괴도(입상): 1.70mm체에 98% 이상 통과하여야함 <신설 2010. 3. 29., 2013. 2. 14.>	분상의 경우 살포시 가려움예방에 관한 주의사항 기재 <2009. 10. 1., 2013. 2. 14.>
05. 경량콘크리트 규산질 <신설 1997. 7. 19., 2009. 10. 1.> <정의>경량콘크리트 제조공정의 부산물로 제조한 것	가용성규산: 15 알카리분: 15	티탄 1.0%	3.35mm체를 전량 통과할 것 <2002. 1. 31.>
06. 규인 <2009. 10. 1.> <정의>제철(製鐵)공정의 부산물인 광재(鑛滓)에 구용성인산을 흡수시켜 제조한 것	구용성인산: 18 가용성규산: 15 구용성고토: 3	1.가용성규산 함유율 1 %에 대하여 니켈: 0.012% 크롬: 0.12% 티탄: 0.06% <2009. 10. 1.> 2.구용성인산 함유율 1 %에 대하여 카드뮴: 0.00018%	1.분상(粉狀): 분말도는 1.70㎜ 체에 98%이상 600㎛체에 60% 이상 통과하여야 함 <2009. 10. 1.> 2.입상(粒狀): 1의 분상을 조립 제조한 것<2002. 1. 31., 2009. 10. 1., 2013. 2. 14.> 3.붕괴도(입상): 1.70mm체에 98% 이상 통과하여야함 <신설 2010. 3. 29., 2013. 2. 14.>
07. 규인칼륨 <2009. 10. 1.> <정의>제철(製鐵)공정의 부산물인 광재(鑛滓)를 구용성인산 및 구용성칼리를 흡수시켜 제조한 것	가용성규산: 15 구용성인산: 10 구용성칼리: 10 <2009. 10. 1.>	1.가용성규산 함유율 1 %에 대하여 니켈: 0.012% 크롬: 0.12% 티탄: 0.06% <2009. 10. 1.> 2.구용성인산 함유율 1%에 대하여 카드뮴: 0.00018%	1.분상(粉狀): 분말도는 1.70㎜체에 98% 이상 600㎛체에 60%이상 통과하여야 함 <2009. 10. 1.> 2.입상(粒狀): 1의 분상을 조립 제조한 것<2002. 1. 31., 2009. 10. 1., 2013. 2. 14.> 3.붕괴도(입상): 1.70mm체에 98% 이상 통과하여야함<신설 2010. 3. 29., 2013. 2. 14.>
08. 수용성발포규산 <정의>수중에서 확산처리되는 규산질로서 정제(錠劑) 형태로 제조한 것 <신설 2015. 8. 24., 2016. 5. 25.>	수용성규산: 4.5	건물중에 대하여 비 소 20㎎/㎏ 카드뮴 2㎎/㎏ 수 은 1㎎/㎏ 납 50㎎/㎏ 크 롬 90㎎/㎏ 구 리 120㎎/㎏ 니 켈 20㎎/㎏ 아 연 400㎎/㎏	1. 수분(H2O): 10% 이하 2. 용해도: 2,000배 물에서 30분 정치(定置) 후 95% 이상 용해될 것	수면처리용으로 수도용에 한함

7. 고토비료

비료의 종류	주성분의 최소함유량(%)	유해 성분의 최대함유량	그 밖의 규격	그 밖의 사항
01. 황산고토 <정의>마그네슘의 산화물 등과 황산의 반응물질을 증발‧농축 후 결정을 석출시켜 제조한 것	수용성고토: 14	수용성고토 함유율 1 %에 대하여 비 소: 0.005%		완전수용해(水溶解)제품 (단 토양시비용은 제외하되 포장대에 사용방법 표기) <2007. 4. 20.>
02. 가공황산고토 <정의>산화고토에 황산을 처리하여 제조한 것	구용성고토: 27 수용성고토: 21	수용성고토 함유율 1 %에 대하여 비 소: 0.005%		토양시비용
03. 고토붕소 <신설 1996. 1. 10.> <정의>사문석과 올렉사이트를 황산과 반응‧조립하여 제조한 것	1.구용성고토: 14 2.수용성고토: 10 3.구용성붕소: 1.4 4.다음 각 성분을 보증하고자 할 경우 수용성철: 1.0 수용성망간: 0.02 수용성아연: 0.02 <2009. 10. 1.>	수용성고토 함유율 1 %에 대하여 비 소: 0.005%	입상: 분상을 조립 제조한 것 <2009. 10. 1., 2013. 2. 14.>
04. 수산화고토 <2002. 1. 31.> <정의>해수(海水)를 석회유와 반응‧농축하여 제조한 것	구용성고토: 60	구용성고토 함유율 1 %에 대하여 비 소: 0.005%	2.00㎜체에 전량통과 하여야 함 <개정 2013. 2. 14.>
05. 질산고토 <신설 2011. 11. 1.> <정의>질산과 산화마그네슘을 반응시켜 농축, 탈수, 냉각 및 건조하여 제조한 것	질산태질소: 10 수용성고토: 14	질산태질소 함유율 1 %에 대하여 아질산: 0.04% 비 소: 0.002% 니 켈: 0.01% 크 롬: 0.1% 티 탄: 0.04% 카드뮴:0.00018%		양액 ·관주용에 한함
06. 부산고토 <신설 2011. 11. 1.> <정의>제강공정의 부산물인 마그네시아-돌로마이트계 내화물로 제조한 것	가용성고토: 40 구용성고토: 10 알카리분: 70	구용성 고토 함유율 1 %에 대하여 니 켈: 0.01% 크 롬: 0.1% 티 탄: 0.04%	1.분상: 분말도는 1.70㎜체에 98 %이상, 600㎛체에 60 %이상 통과하여야 함 2.입상: 1의 분상을 조립 제조한 것<개정 2013. 2. 14.> 3.붕괴도(입상): 1.70㎜체에 98 %이상 통과하여야 함<개정 2013. 2. 14.>

8. 황 비료

비료의 종류	주성분의 최소함유량(%)	유해 성분의 최대함유량	그 밖의 규격	그 밖의 사항
황-질소 <정의> 액상황을 액상요소와 혼합·조립하여 제조한 것 <신설 2022. 9.30.>	1.황 전량: 73 2.질소전량: 10	1. 건물중에 대하여 비소 10mg/kg 카드뮴 5mg/kg 수은 1mg/kg 납 5mg/kg 크롬 30mg/kg 구리 30mg/kg 니켈 20mg/kg 아연 100mg/kg 2. 뷰렛태질소 0.1%	붕괴도: 1.70mm체에 98%이상 통과하여야 함	미세화한 황과 요소를 단일입자화한 제품에 한함

9. 미량요소비료

비료의 종류	주성분의 최소함유량(%)	유해 성분의 최대함유량	그 밖의 규격	그 밖의 사항
01. 붕산 <정의>산화붕소가 수화되어 생기는 산소산을 정제·분리하여 제조한 것	수용성붕소: 50			증량제(增量劑) 사용시 증량제 명칭표시
02. 붕사 <정의>천연 붕산염으로 제조하거나, 붕산에 탄산소다로 중화처리하여 제조한 것	수용성붕소: 30			증량제(增量劑) 사용시 증량제 명칭표시
03. 황산아연 <정의>아연에 황산을 반응시켜 생성된 물질로 제조한 것	수용성아연: 20	수용성아연 함유율 1 %에 대하여 비소: 0.005%		완전 수용성제품 <2009. 10. 1.>
04. 미량요소복합 <2009. 10. 1.> <정의>미량요소(킬레이트화된 미량요소 포함)를 2종 이상 혼합하여 제조한 것	다음 성분별 함량 중 2종 이상을 수용성으로 보증 붕 소: 0.05 구 리: 0.05 철: 0.1 망 간: 0.1 몰리브덴 0.0005 아 연: 0.05	함유 주성분의 합계량의 함유율 1 %에 대하여 비 소: 0.002% 니 켈: 0.01% 크 롬: 0.1% 티 탄: 0.04% 아질산: 0.04% 아황산: 0.01% 카드뮴: 0.00018%		1.성분함유량 각각을 보증 2.시비방법(엽면,토양등)표시<1996. 1. 10.> 3.삭제<2014. 7. 1.> 4.농촌진흥청장이 지정․고시한 비료 시험연구기관의 1회이상 재배시험(비효 및 비해)결과에 따라 등록 <2000. 4. 10., 2013. 2. 14.> 5.주성분이 아닌 보조제를 제품명으로 표기할 수 없다. <2000. 4. 10.>
05. 황산구리 <정의>염화구리, 황산 등을 반응시켜 황산구리(CuSO4)로 제조한 것<신설 2015. 8. 24., 2016. 5. 25.>	수용성 구리: 20	건물중에 대하여 비 소 20㎎/㎏ 카드뮴 2㎎/㎏ 수 은 1㎎/㎏ 납 50㎎/㎏ 크 롬 90㎎/㎏ 니 켈 20㎎/㎏ 아 연 400㎎/㎏		양액․관주용에 한함
06. 황산망간 <정의>산화망간, 황산 등을 반응시켜 황산망간(MnSO4)으로 제조한 것 <신설 2015. 8. 24., 2016. 5. 25.>	수용성 망간: 25	건물중에 대하여 비 소 20㎎/㎏ 카드뮴 2㎎/㎏ 수 은 1㎎/㎏ 납 50㎎/㎏ 크 롬 90㎎/㎏ 구 리 120㎎/㎏ 니 켈 20㎎/㎏ 아 연 400㎎/㎏		양액․관주용에 한함
07. 몰리브덴산나트륨 <정의>산화몰리브덴, 수산화나트륨 등을 반응시켜 몰리브덴산나트륨(Na2MoO4)으로 제조한 것 <신설 2015. 8. 24., 2016. 5. 25.>	수용성 몰리브덴: 35	건물중에 대하여 비 소 20㎎/㎏ 카드뮴 2㎎/㎏ 수 은 1㎎/㎏ 납 50㎎/㎏ 크 롬 90㎎/㎏ 구 리 120㎎/㎏ 니 켈 20㎎/㎏ 아 연 400㎎/㎏		양액․관주용에 한함
08. 킬레이트철 <정의>염화철과 EDTA 등을 반응시켜 킬레이트철(EDTA-Fe)로 제조한 것 <신설 2015. 8. 24., 2016. 5. 25.>	수용성 철: 10	건물중에 대하여 비 소 20㎎/㎏ 카드뮴 2㎎/㎏ 수 은 1㎎/㎏ 납 50㎎/㎏ 크 롬 90㎎/㎏ 구 리 120㎎/㎏ 니 켈 20㎎/㎏ 아 연 400㎎/㎏	수용성 철 10% 중 킬레이트율 100%	양액․관주용에 한함
09. 킬레이트아연 <정의> 질산아연과 EDTA 등을 반응시켜 킬레이트 아연(EDTA-Zn)으로 제조한 것 <신설 2022. 6. 7.>	킬레이트아연: 14	건물중에 대하여 비소 20mg/kg, 카드뮴 2mg/kg 수은 1mg/kg, 납 50mg/kg 크롬 90mg/kg, 구리 120mg/kg 니켈 20mg/kg		토양관주용에 한함

10. <삭제 2012. 7. 3.>

11. 그 밖의 비료

비료의 종류	주성분의 최소함유량(%)	유해 성분의 최대함유량	그 밖의 규격	그 밖의 사항
01. 제오라이트 <정의>함수 알루미늄 규산염 광물의 일종인 제오라이트를 분쇄하여 제조한 것 02. 벤토나이트 <정의>점토광물의 일종인 벤토나이트를 분쇄하여 제조한 것			CEC 80 cmol+/kg 이상 분말도는 850㎛체에 90 %이상 통과 <2002. 1. 31., 2009. 10. 1.> 포장물은 수분최대함유량 12 %이하
03. 액상석회 삭제 <2009. 10. 1.>
04. 수용성분상석회 삭제 <2009. 10. 1.>
05. 석회처리 <신설 2002. 11. 8., 2009. 10. 1.> <정의>음식물류폐기물 등 별표5의 퇴비에 사용가능한 원료(광물질 제외)와 생석회를 투입하여 열반응시켜 안정화하여 제조한 것	1.유기물: 10 2.알카리분: 15 3.다음성분을 각각 보증하고자 할 경우 질소전량: 1 인산전량: 1 칼리전량: 1 <2010. 12. 23..>	건물중에 대하여 비 소 45㎎/㎏ 카드뮴 5㎎/㎏ 수 은 2㎎/㎏ 납 130㎎/㎏ 크 롬 250㎎/㎏ 구 리 400㎎/㎏ 니 켈 45㎎/㎏ 아연 1,000㎎/㎏ <2010. 12. 23.>	1.건물중에 대하여 염분(NaCl): 2.0 %이하 <2010. 12. 23.> 2.수분 40 %이하 3.안정도: 퇴비의 부숙도와 동일함(“부숙”을 “안정”으로 본다) ※ CaO 함량이 80%이상인 생석회만 25% 이상 사용하여야 한다	1.삭제<2013. 2. 14.> 2.음식물쓰레기 등에 생석회를 처리하여 열반응 안정화한 비료이므로 연용시 작물피해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 등을 포장대에 표기한다.
06. 부산석고 삭제 <2009. 10. 1.>
07. 재 <2009. 10. 1.> <정의>초본류 또는 목본류를 연소시키고 남은 재로 제조한 것		건물중에 대하여 비 소 45㎎/㎏ 카드뮴 5㎎/㎏ 수 은 2㎎/㎏ 납 130㎎/㎏ 크 롬 250㎎/㎏ <1996. 7. 4., 2010. 12. 23.> 구 리 400㎎/㎏ 니 켈 45㎎/㎏ 아연 1,000㎎/㎏ <2003. 8. 5., 2010. 12. 23.>	1.수분 30 %이하 인 것 2.염산불용해물 30 %이하인 것
08. 아미노산 발효부산액 <2009. 10. 1.> <정의>당을 이용하여 생물학적 또는 화학적반응을 통하여 조미료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액상 부산물로 제조한 것	질소전량: 4 <1996. 1. 10.>
09. 부산동물질액 <신설 2002. 11. 8., 2009. 10. 1.> <정의>식품첨가물인 엘-시스틴 생성시 발생되는 아미노산액으로 제조한 것	질소전량: 6
10. 삭제 <2014. 7. 1.>
11. 아미노산발효 부산박 <2009. 10. 1.> <정의>당을 이용하여 생물학적 또는 화학적반응을 통하여 조미료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액상 부산물을 건조하여 제조한 것	질소, 인산, 칼리 전량의 합계량: 5 <2009. 10. 1.>	건물중에 대하여 비 소 45㎎/㎏ 카드뮴 5㎎/㎏ 수 은 2㎎/㎏ 납 130㎎/㎏ 크 롬 250㎎/㎏ 구 리 400㎎/㎏ 니 켈 45㎎/㎏ 아연 1,000㎎/㎏ <2010. 12. 23.>	건물중에 대하여 염분(NaCl): 10 % 이하 <2010. 12. 23..>	1.삭제 <2013. 2. 14.> 2.질소, 인산, 칼리 각각의 성분함량을 보증 <2009. 10. 1.>
12. 삭제 <2014. 7. 1.>

비료의 종류	밀도의 기준(Mg/m3)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분의 최대량	그 밖의 규격	그 밖의 사항
13. 상토1호 <신설 2012. 1. 2.> <정의>주로 수도작물의 묘를 키우는 배지)	1.중량: 1.5이하~ 0.8이상<개정 2013. 2. 14.> 2.준중량: 0.8미만~0.5이상<개정 2013. 2. 14.> 3.경량: 0.5미만 4.매트	1. 건물중에 대하여 비소 25mg/kg 카드뮴 4mg/kg 수은 4mg/kg 납 200mg/kg 크롬(6가) 5mg/kg 구리 150mg/kg 니켈 100mg/kg 아연 300mg/kg 아주까리유박을 원료로 사용한 경우 리신 : 10㎎/㎏, 2. 다음 병원성미생물은 불검출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Listeria monocytogenes) <신설 2019.3.28>	1.pH: 4.5~5.8 2.EC: 2.0 dS/m이하 3.암모니아태질소: 500mg/kg 이하 단 매트의 경우: 1,000mg/kg이하	1.삭제 <2013. 2. 14.> 2.농촌진흥청장이 지정 ․ 고시한 비료 시험연구기관의 1회 이상 기획재정부령 “농업통계 조사규칙” 별표의 작물분류중 중분류별 작물에 대한 육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시험 결과 피해가 없을 경우 등록증(밀도의 기준란) 및 포장지에 시험작물명을 중분류명과 병행하여 표기할 수 있다. 예시) 경량 : 0.5미만(미곡(벼)) 또는 경량 : 0.5미만(벼) <개정 2013. 2. 14.> 3.유통기한 표기 4.중량, 준중량, 경량, 매트 중 어느 하나를 밀도의 기준에 따라 각각 등록하여야 한다<신설 2013. 2. 14., 2013. 10. 1.> 5.아주까리유박을 원료로 사용할 경우 다음 각 호의 문구를 적색 네모박스 안에 적색 글씨로 포장지 앞면 맨아래에 앞면 전체 면적의 1/10의 크기로 반드시 표기하여야 한다 가. 개, 고양이 등이 먹을 경우 폐사할 수 있으니 살포 후 반드시 토양과 잘 섞으세요. 나. 어린이 손에 닿는 곳에 놓거나 보관하지 마세요. 다. 농업용 외에는 사용하지 마세요.<개정 2020. 11. 25.> 6.고로슬래그(규산질)를 원료로 사용할 경우 살포시 가려움예방에 관한 주의사항 기재 <2025.7.24.>
14. 상토2호 <신설 2012. 1. 2.> <정의>주로 원예작물의 묘를 키우는 배지	1.경경량: 0.5미만~ 0.3이상<개정 2013. 2. 14.> 2.초경량: 0.3미만	1. 건물중에 대하여 비소 25mg/kg 카드뮴 4mg/kg 수은 4mg/kg 납 200mg/kg 크롬(6가) 5mg/kg 구리 150mg/kg 니켈 100mg/kg 아연 300mg/kg 아주까리유박을 원료로 사용한 경우 리신 : 10㎎/㎏, 2. 다음 병원성미생물은 불검출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Listeria monocytogenes) <신설 2019.3.28>	1.pH: 4.0~7.0 (자율보증) 2.EC: 1.2dS/m 이하 3.암모니아태질소와 질산태질소의 합계량: 500mg/kg이하	1.삭제 <2013. 2. 14.> 2.농촌진흥청장이 지정․고시한 비료 시험연구기관의 1회 이상 기획재정부령 “농업통계 조사규칙” 별표의 작물분류중 중분류별 작물에 대한 육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시험 결과 피해가 없을 경우 등록증(밀도의 기준란) 및 포장지에 시험작물명을 중분류명과 병행하여 표기할 수 있다.<개정 2013. 10. 1.> 예시) 초경량 : 0.3미만(과채류(수박)) 또는 초경량 : 0.3미만(수박) <개정 2013. 2. 14.> 3.유통기한 표기 4.경경량, 초경량 중 어느 하나를 밀도의 기준에 따라 각각 등록하여야 한다.<신설 2013. 2. 14., 2013. 10. 1.> 5.아주까리유박을 원료로 사용할 경우 다음 각 호의 문구를 적색 네모박스 안에 적색 글씨로 포장지 앞면 맨아래에 앞면 전체 면적의 1/10의 크기로 반드시 표기하여야 한다 가. 개, 고양이 등이 먹을 경우 폐사할 수 있으니 살포 후 반드시 토양과 잘 섞으세요. 나. 어린이 손에 닿는 곳에 놓거나 보관하지 마세요. 다. 농업용 외에는 사용하지 마세요<개정 2020. 11. 25.> 6.고로슬래그(규산질)를 원료로 사용할 경우 살포시 가려움예방에 관한 주의사항 기재 <2025.7.24.>

비료의 종류	주성분의 최소함유량(%)	유해 성분의 최대함유량	그 밖의 규격	그 밖의 사항
15. 숯 <정의> 천연목재를 1,000℃ 이상의 온도에서 탄화하고 연소실 바닥(Bottom)에 남은 잔재물 <신설 2020.12.15>	유기물 60	건물중에 대하여 비소 10mg/kg 카드뮴 5mg/kg 수은 1mg/kg 납 5mg/kg 크롬 30mg/kg 구리 30mg/kg 니켈 20mg/kg 아연 100mg/kg	1.수분 20% 이하 2.염산불용해물 4% 이하

12. <삭제 2013. 2. 14.>

【별표 3】 부산물비료의 공정규격설정 <개정 2021. 11. 24., 2024. 4. 2.>

비료의 종류	주성분의 최소함유량(%)	유해 성분의 최대함유량	그 밖의 규격	그 밖의 사항
01. 가축분퇴비 <신설 2002. 12. 31., 2010. 3. 29.> <정의>가축의 분뇨를 50%이상 원료로 사용하고 별표5의 가축분퇴비에 사용가능한 원료를 2종 이상 혼합하여 발효과정과 후숙과정을 거쳐 제조한 것	유기물: 30 이상 <2010. 3. 29., 2012. 1. 2., 2013. 2. 14.>	1.건물중에 대하여 <2009. 10. 1., 2010. 3. 29.> 비 소 45㎎/㎏ 카드뮴 5㎎/㎏ 수 은 2㎎/㎏ 납 130㎎/㎏ 크 롬 200㎎/㎏ 구 리 360㎎/㎏ 니 켈 45㎎/㎏ 아연 900㎎/㎏ 아주까리유박을 원료로 사용한 경우 리신 : 10㎎/㎏ 2.다음 병원성미생물은 불검출 대장균O157:H7 (Escherichiacoli O157:H7), 살모넬라(Salmonella spp.) <신설 2011. 11. 1.>	1.유기물대 질소의 비 45이하 인 것. <개정 2013. 2. 14.> 2.건물중에 대하여 염분(NaCl): 2.0 % 이하 <2009. 10. 1., 2010. 3. 29.., 2014. 7. 1.> 3.수분(H2O): 55 % 이하 <2010. 3. 29.> 4.부숙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판정기준 이상일 것. 다만, 기계적 측정법(콤백, 솔비타) 검사 후에도 냄새에 의한 부숙이 의심될 때에는 종자발아법을 실시하고 그 결과로 최종 판정한다. 가. 콤백: 부숙완료 나. 솔비타: 부숙후기 또는 부숙완료 다. 종자발아법: 발아지수 70 이상 <신설: 2010. 3. 29., 2010. 12. 23., 2014. 7. 1.> 5.염산불용해물 25% 이하 <신설 2013. 2. 14.>	1.삭제 <2013. 2. 14.> 2.삭제 <2013. 2. 14.> 3.아주까리유박을 원료로 사용할 경우 다음 각 호의 문구를 적색 네모박스 안에 적색 글씨로 포장지 앞면 맨아래에 앞면 전체 면적의 1/10의 크기로 반드시 표기하여야 한다 가. 개, 고양이 등이 먹을 경우 폐사할 수 있으니 살포 후 반드시 토양과 잘 섞으세요. 나. 어린이 손에 닿는 곳에 놓거나 보관하지 마세요. 다. 농업용 외에는 사용하지 마세요.<개정 2020. 11. 25.>
02. 퇴비 <정의>별표5의 퇴비에 사용가능한 원료를 2종 이상 혼합하여 발효과정과 후숙과정을 거쳐 제조한 것	유기물: 30 이상 <개정2012. 1. 2., 2013. 2. 14.>	1.건물중에 대하여 <2009. 10. 1., 2010. 3. 29., 2013. 2. 14.> 비 소 45㎎/㎏ 카드뮴 5㎎/㎏ 수 은 2㎎/㎏ 납 130㎎/㎏ 크 롬 200㎎/㎏ 구 리 360㎎/㎏ 니 켈 45㎎/㎏ 아연 900㎎/㎏ 아주까리유박을 원료로 사용한 경우 리신 : 10㎎/㎏ 2.다음 병원성미생물은 불검출 대장균 O157:H7 (Escherichia coli O157:H7), 살모넬라(Salmonella spp.) <신설 2011. 11. 1.>	1.유기물대 질소의 비 45이하 인 것<개정 2013. 2. 14.> 2.건물중에 대하여 염분(NaCl): 2.0 % 이하 <2009. 10. 1., 2013. 2. 14., 2014. 7. 1.> 3.수분(H2O): 55% 이하 <2009. 10. 1.> 4.부숙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판정기준 이상일 것. 다만, 기계적 측정법(콤백, 솔비타) 검사 후에도 냄새에 의한 부숙이 의심될 때에는 종자발아법을 실시하고 그 결과로 최종 판정한다. 가. 콤백: 부숙완료 나. 솔비타: 부숙후기 또는 부숙완료 다. 종자발아법: 발아지수 70 이상 <신설: 2010. 3. 29., 2010. 12. 23., 2014. 7. 1.> 5.염산불용해물 25% 이하<신설 2013. 2. 14.>	1.삭제 <2013. 2. 14.> 2.삭제 <2010. 3. 29.> 3.삭제 <2010. 3. 29.> 4.아주까리유박을 원료로 사용할 경우 다음 각 호의 문구를 적색 네모박스 안에 적색 글씨로 포장지 앞면 맨아래에 앞면 전체 면적의 1/10의 크기로 반드시 표기하여야 한다 가. 개, 고양이 등이 먹을 경우 폐사할 수 있으니 살포 후 반드시 토양과 잘 섞으세요. 나. 어린이 손에 닿는 곳에 놓거나 보관하지 마세요. 다. 농업용 외에는 사용하지 마세요.<개정 2020. 11. 25.>
03. 부숙겨 <정의>겨를 70% 이상 원료로 사용하고 별표5의 부숙겨에 사용가능한 원료를 2종이상 혼합하여 발효과정과 후숙과정을 거쳐 제조한 것	유기물: 25 이상 <개정 2012. 1. 2., 2013. 2. 14.>	1.건물중에 대하여 비 소 45㎎/㎏ 카드뮴 5㎎/㎏ 수 은 2㎎/㎏ 납 130㎎/㎏ 크 롬 250㎎/㎏ <1996. 7. 4., 2010. 12. 23.> 구 리 400㎎/㎏ 니 켈 45㎎/㎏ 아연 1,000㎎/㎏ <2003. 8. 5., 2010. 12. 23., 2011. 11. 1> 아주까리유박을 원료로 사용한 경우 리신 : 10㎎/㎏ 2.다음 병원성미생물은 불검출 대장균 O157:H7 (Escherichia coli O157:H7), 살모넬라(Salmonella spp.)<신설 2011. 11. 1.>	1.유기물대 질소의 비 50이하 인 것 2.건물중에 대하여 염분(NaCl): 2.0% 이하<2010. 12. 23.> 3.수분(H2O): 55% 이하<2010. 12. 23.> 4.부숙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판정기준 이상일 것. 다만, 기계적 측정법(콤백, 솔비타) 검사 후에도 냄새에 의한 부숙이 의심될 때에는 종자발아법을 실시하고 그 결과로 최종 판정한다. 가. 콤백: 부숙완료 나. 솔비타: 부숙후기 또는 부숙완료 다. 종자발아법: 발아지수 70 이상 <2010. 12. 23., 2014. 7. 1.>	1.삭제 <2013. 2. 14.> 2.삭제 <2013. 2. 14.> 3.아주까리유박을 원료로 사용할 경우 다음 각 호의 문구를 적색 네모박스 안에 적색 글씨로 포장지 앞면 맨아래에 앞면 전체 면적의 1/10의 크기로 반드시 표기하여야 한다 가. 개, 고양이 등이 먹을 경우 폐사할 수 있으니 살포 후 반드시 토양과 잘 섞으세요. 나. 어린이 손에 닿는 곳에 놓거나 보관하지 마세요. 다. 농업용 외에는 사용하지 마세요.<개정 2020. 11. 25.>
04. 재 삭제 <2009. 10. 1.>
05. 분뇨잔사 <정의>사람의 분뇨를 발효과정과 후숙과정을 거쳐 제조한 것	유기물: 25 이상 <개정2012. 1. 2., 2013. 2. 14.>	건물중에 대하여 비 소 45㎎/㎏ 카드뮴 5㎎/㎏ 수 은 2㎎/㎏ 납 130㎎/㎏ 크 롬 250㎎/㎏ <1996. 7. 4., 2010. 12. 23.> 구 리 400㎎/㎏ 니 켈 45㎎/㎏ 아연 1,000㎎/㎏ <2003. 8. 5., 2010. 12. 23.>	1.습식산화(濕式酸化) 잔사이외 처리물은 기생충 감염여부에 대한 시험을 실시하여야 함. 2.유기물대 질소의 비 50이하 인 것
06. 부엽토 <정의>낙엽이 퇴적되어 부숙된 흙으로 제조한 것		건물중에 대하여 비 소 45㎎/㎏ 카드뮴 5㎎/㎏ 수 은 2㎎/㎏ 납 130㎎/㎏ 크 롬 250㎎/㎏ <1996. 7. 4., 2010. 12. 23.> 구 리 400㎎/㎏ 니 켈 45㎎/㎏ 아연 1,000㎎/㎏ <2003. 8. 5., 2010. 12. 23.>	1.염산불용해물 30%이하 인 것 2.유기물 대 질소의 비 50이하 인 것
07. 아미노산발효부산액 삭제 <2009. 10. 1.>
08. 부산동물질액 <신설:2002. 11. 8., 삭제 2009. 10. 1.>
09. 건계분 삭제 <2009. 10. 1.>
10. 건조축산폐기물 <정의>가축 도축과정의 부산물을 발효과정과 후숙과정을 거쳐 건조하여 제조한 것	유기물: 25 이상 <개정 2012. 1. 2., 2013. 2. 14.>	건물중에 대하여 비 소 45㎎/㎏ 카드뮴 5㎎/㎏ 수 은 2㎎/㎏ 납 130㎎/㎏ 크 롬 250㎎/㎏ <1996. 7. 4., 2010. 12. 23.> 구 리 400㎎/㎏ 니 켈 45㎎/㎏ 아연 1,000㎎/㎏ <2003. 8. 5., 2010. 12. 23.>	유기물 대 질소의 비 50이하 인 것
11. 가축분뇨발효액 <신설:2002. 12. 31., 2004. 10. 2., 2009. 10. 1., 2026.5.12> <정의>가축의 분뇨를 발효시켜 액상의 물질로 제조한 것	질소전량, 인산전량, 칼리전량 각각의 성분 합계량 0.2 %이상, 각 성분별 함량 보증할 것 <2010. 3. 29.>	1.비 소 5㎎/㎏ 카드뮴 0.5㎎/㎏ 수 은 0.2㎎/㎏ 납 15㎎/㎏ 크 롬 30㎎/㎏ 구 리 50㎎ 아 연 130㎎/㎏ 니 켈 5㎎/㎏ 2.다음 병원성미생물은 불검출 대장균 O157:H7 (Escherichia coli O157:H7), 살모넬라 (Salmonella spp.) <신설 2011. 11. 1.>	염분(NaCl): 0.3 %이하 수분함량: 95 %이상	1.충분한 발효시 까지 저장 <2010. 3. 29.> 2.삭제 <2013. 10. 1.> 3.살포할 경우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3조 별표5액비의 살포기준에 따라 살포하여야 한다. <2010. 3. 29., 2013. 10. 1., 2018. 3. 30> 4.농경지밖으로 유출금지 5.삭제<2013. 10. 1.> 6.삭제 <2013. 2. 14.>
12. 부숙왕겨 <2002. 1. 31., 2009. 10. 1.> <정의>왕겨를 70% 이상 원료로 사용하고 별표5의 부숙왕겨에 사용가능한 2종이상 원료를 혼합하여 발효과정과 후숙과정을 거쳐 제조한 것	유기물: 30 이상 <개정 2012. 1. 2., 2013. 2. 14.>	1.건물중에 대하여 비 소 45㎎/㎏ 카드뮴 5㎎/㎏ 수 은 2㎎/㎏ 납 130㎎/㎏ 크 롬 250㎎/㎏ <1996. 7. 4., 2010. 12. 23.> 구 리 400㎎/㎏ 니 켈 45㎎/㎏ 아연 1,000㎎/㎏ <2003. 8. 5., 2010. 12. 23., 2011. 11. 1.> 아주까리유박을 원료로 사용한 경우 리신 : 10㎎/㎏ 2.다음 병원성미생물은 불검출 대장균 O157:H7 (Escherichia coli O157:H7), 살모넬라(Salmonella spp.)<신설 2011. 11. 1.>	1.유기물 대 질소의 비 70이하 인 것 2.건물중에 대하여 염분(NaCl): 2.0%이하<2010. 12. 23.> 3.수분(H2O): 55%이하<2010. 12. 23.> 4.부숙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판정기준 이상일 것. 다만, 기계적 측정법(콤백, 솔비타) 검사 후에도 냄새에 의한 부숙이 의심될 때에는 종자발아법을 실시하고 그 결과로 최종 판정한다. 가. 콤백: 부숙완료 나. 솔비타: 부숙후기 또는 부숙완료 다. 종자발아법: 발아지수 70 이상 <2010. 12. 23., 2014. 7. 1.>	1.삭제 <2013. 2. 14.> 2.삭제 <2013. 2. 14.> 3.아주까리유박을 원료로 사용할 경우 다음 각 호의 문구를 적색 네모박스 안에 적색 글씨로 포장지 앞면 맨아래에 앞면 전체 면적의 1/10의 크기로 반드시 표기하여야 한다 가. 개, 고양이 등이 먹을 경우 폐사할 수 있으니 살포 후 반드시 토양과 잘 섞으세요. 나. 어린이 손에 닿는 곳에 놓거나 보관하지 마세요. 다. 농업용 외에는 사용하지 마세요.<개정 2020. 11. 25.>
13. 부숙톱밥 <2002. 1. 31., 2009. 10. 1.> <정의>톱밥을 70% 이상 원료로 사용하고 별표5의 부숙톱밥에 사용가능한 원료를 2종이상 혼합하여 발효과정과 후숙과정을 거쳐 제조한 것	유기물 : 30 이상 <개정 2012. 1. 2., 2013. 2. 14.>	1.건물중에 대하여 비 소 45㎎/㎏ 카드뮴 5㎎/㎏ 수 은 2㎎/㎏ 납 130㎎/㎏ 크 롬 250㎎/㎏ <1996. 7. 4., 2010. 12. 23., 2011. 11. 1.> 구 리 400㎎/㎏ 니 켈 45㎎/㎏ 아연 1,000㎎/㎏ <2003. 8. 5., 2010. 12. 23.> 2.다음 병원성미생물은 불검출 대장균 O157:H7 (Escherichia coli O157:H7), 살모넬라(Salmonella spp.) <신설 2011. 11. 1.>	1.유기물 대 질소의 비 70이하 인 것 2.건물중에 대하여 염분(NaCl): 2.0% 이하 <2010. 12. 23.> 3.수분(H2O): 55% 이하<2010. 12. 23.> 4.부숙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판정기준 이상일 것. 다만, 기계적 측정법(콤백, 솔비타) 검사 후에도 냄새에 의한 부숙이 의심될 때에는 종자발아법을 실시하고 그 결과로 최종 판정한다. 가. 콤백: 부숙완료 나. 솔비타: 부숙후기 또는 부숙완료 다. 종자발아법: 발아지수 70 이상 <2010. 12. 23., 2014. 7. 1.>
14. 깃털열수분해발효액 <2026. 6. 8.> <정의> 깃털을 물로 가수분해 후 미생물 발효과정을 거쳐 제조한 것	질소전량 1%	1.비소 5mg/kg 카드뮴 0.5mg/kg 수은 0.2mg/kg 납 15mg/kg 크롬 30mg/kg 구리 50mg/kg 아연 130mg/kg 니켈 5mg/kg 2.다음 병원성미생물은 불검출 대장균O157:H7 (Escherichia coli O157:H7), 살모넬라(Salmonella spp.)	염분(NaCl): 0.5% 이하

1. 부숙유기질비료 <신설: 2009. 10. 1., 2012. 7. 3., 2026. 5. 12., 2026. 6. 8>

2. 유기질비료 <개정 2012. 7. 3.>

비료의 종류	주성분의 최소함유량(%)	유해 성분의 최대함유량	그 밖의 규격	그 밖의 사항
01. 어박 (어분포함) <정의>수산물 가공업·유통업·판매업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건조‧분쇄하여 제조한 것<개정 2020. 11. 25.>	1.질소전량: 4 2.인산전량: 3 단, 질소 및 인산 전량의 합계량: 10 3.유기물: 60 <신설 2010. 12. 23.>	건물중에 대하여 비 소 20㎎/㎏ 카드뮴 2㎎/㎏ 수 은 1㎎/㎏ 납 50㎎/㎏ 크 롬 90㎎/㎏ 구 리 120㎎/㎏ 니 켈 20㎎/㎏ 아 연 400㎎/㎏ <2003. 8. 5., 2010. 12. 23.>	1. 건물중에 대하여 염분(NaCl): 10 %이하 <신설 2010. 12. 23..> 2. 캡사이신: 0.7mg/kg 이하<신설 2020 11. 25..>
02. 골분 <정의>동물의 뼈를 건조‧분쇄하여 제조한 것 <개정 2020. 11. 25.>	1.질소전량: 1 2.인산전량: 15 단, 질소 및 인산 전량의 합계량 20 3.유기물: 30 <신설 2010. 12. 23.>	건물중에 대하여 비 소 20㎎/㎏ 카드뮴 2㎎/㎏ 수 은 1㎎/㎏ 납 50㎎/㎏ 크 롬 90㎎/㎏ 구 리 120㎎/㎏ 니 켈 20㎎/㎏ 아 연 400㎎/㎏ <2003. 8. 5., 2010. 12. 23.>	1. 건물중에 대하여 염분(NaCl): 2.0 %이하 < 2010. 12. 23.> 2. 캡사이신: 0.7mg/kg 이하<신설 2020. 11. 25.>
03. 잠용유박 <정의>누에번데기에서 기름을 짜거나 추출하고 남은 부산물로 제조한 것	1.질소전량 및 인산 전량의 합계량: 8 2.유기물: 70 <신설 2010. 12. 23.>	건물중에 대하여 비 소 20㎎/㎏ 카드뮴 2㎎/㎏ 수 은 1㎎/㎏ 납 50㎎/㎏ 크 롬 90㎎/㎏ 구 리 120㎎/㎏ 니 켈 20㎎/㎏ 아 연 400㎎/㎏ <2003. 8. 5., 2010. 12. 23..>	건물중에 대하여 염분(NaCl): 0.5 %이하 <신설 2010. 12. 23.>	1.삭제 <2013. 2. 14.> 2.질소, 인산 각각의 성분량을 보증하여야 함 <2010. 12. 23.>
04. 대두유박 <개정 2013. 10. 1.> <정의>콩에서 기름을 짜거나 추출하고 남은 부산물로 제조한 것	1.질소전량: 6 2.인산전량: 2 3.칼리전량: 1 <2009. 10. 1.> 4.유기물: 70 <신설 2010. 12. 23.>	건물중에 대하여 비 소 20㎎/㎏ 카드뮴 2㎎/㎏ 수 은 1㎎/㎏ 납 50㎎/㎏ 크 롬 90㎎/㎏ 구 리 120㎎/㎏ 니 켈 20㎎/㎏ 아 연 400㎎/㎏ <2003. 8. 5., 2010. 12. 23.>	건물중에 대하여 염분(NaCl): 0.5 %이하 <신설 2010. 12. 23.>
05.채종유박 <정의>유채에서 기름을 짜거나 추출하고 남은 부산물로 제조한 것 06.면실유박 <정의>목화에서 기름을 짜거나 추출하고 남은 부산물로 제조한 것 07. 깻묵 <정의>깨에서 기름을 짜거나 추출하고 남은 부산물로 제조한 것 08.낙화생유박 <정의>땅콩에서 기름을 짜거나 추출하고 남은 부산물로 제조한 것 09.아주까리유박 <정의>아주까리(피마자)에서 기름을 짜거나 추출하고 남은 부산물로 제조한 것 10. 그 밖의 식물성 유박 <정의>그 밖의 식물에서 기름을 짜거나 추출하고 남은 부산물로 제조한 것 <개정 2013. 10. 1.>	1.질소전량: 4 2.인산전량: 1 3.칼리전량: 1 <2009. 10. 1.> 4.유기물: 70 <신설 2010. 12. 23.>	건물중에 대하여 비 소 20㎎/㎏ 카드뮴 2㎎/㎏ 수 은 1㎎/㎏ 납 50㎎/㎏ 크 롬 90㎎/㎏ 구 리 120㎎/㎏ 니 켈 20㎎/㎏ 아 연 400㎎/㎏ <2003. 8. 5., 2010. 12. 23.> 아주까리유박에 한하여 리신 : 10㎎/㎏,(단, 비료의 원료로 사용 할 경우에는 제외)	건물중에 대하여 염분(NaCl): 0.5 %이하 <신설 2010. 12. 23.>	1.삭제 <2013. 2. 14.> 2.아주까리유박의 경우 다음 각 호의 문구를 적색 네모박스 안에 적색 글씨로 포장지 앞면 맨아래에 앞면 전체 면적의 1/10의 크기로 반드시 표기하여야 한다 가. 개, 고양이 등이 먹을 경우 폐사할 수 있으니 살포 후 반드시 토양과 잘 섞으세요. 나. 어린이 손에 닿는 곳에 놓거나 보관하지 마세요. 다. 농업용 외에는 사용하지 마세요. <개정 2020. 11. 25.>
11. 미강유박 <정의>쌀겨에서 기름을 짜거나 추출하고 남은 부산물로 제조한 것	1.질소전량: 2 2.인산전량: 4 3.칼리전량 1 <2009. 10. 1.> 4.유기물: 70 <신설 2010. 12. 23.>	건물중에 대하여 비 소 20㎎/㎏ 카드뮴 2㎎/㎏ 수 은 1㎎/㎏ 납 50㎎/㎏ 크 롬 90㎎/㎏ 구 리 120㎎/㎏ 니 켈 20㎎/㎏ 아 연 400㎎/㎏ <2003. 8. 5., 2010. 12. 23.>	건물중에 대하여 염분(NaCl): 0.5 %이하 <신설 2010. 12. 23.>
12. 혼합유박 <정의>식물성유박을 2종 이상 혼합하여 제조한 것 <개정 2013. 2. 14., 2013. 10. 1.>	1.질소전량, 인산전량, 칼리전량 중 2종 이상의 합계량: 7 <2009. 10. 1., 2011. 11. 1.> 2.유기물: 70 <신설 2010. 12. 23.>	건물중에 대하여 비 소 20㎎/㎏ 카드뮴 2㎎/㎏ 수 은 1㎎/㎏ 납 50㎎/㎏ 크 롬 90㎎/㎏ 구 리 120㎎/㎏ 니 켈 20㎎/㎏ 아 연 400㎎/㎏ <2003. 8. 5., 2010. 12. 23..> 아주까리유박을 원료로 사용한 경우 리신 : 10㎎/㎏	건물중에 대하여 염분(NaCl): 1.0 %이하 <신설 2010. 12. 23., 2015. 8. 24.>	1.삭제 <2013. 2. 14.> 2.질소, 인산, 칼리 각각의 성분량을 보증<2009. 10. 1.> 3.부숙된 것 제외 4.아주까리유박을 원료로 사용할 경우 다음 각 호의 문구를 적색 네모박스 안에 적색 글씨로 포장지 앞면 맨아래에 앞면 전체 면적의 1/10의 크기로 반드시 표기하여야 한다 가. 개, 고양이 등이 먹을 경우 폐사할 수 있으니 살포 후 반드시 토양과 잘 섞으세요. 나. 어린이 손에 닿는 곳에 놓거나 보관하지 마세요. 다. 농업용 외에는 사용하지 마세요. <개정 2020. 11. 25.>
13. 가공계분 <2009. 10. 1.> <개정 2013. 2. 14.> <정의>계분을 발효 또는 황산 처리하여 제조한 것	1.질소, 인산, 칼리 전량의 합계량: 6 <2009. 10. 1.> 2.유기물: 30 <신설 2010. 12. 23.>	건물중에 대하여 비 소 20㎎/㎏ 카드뮴 2㎎/㎏ 수 은 1㎎/㎏ 납 50㎎/㎏ 크 롬 90㎎/㎏ 구 리 120㎎/㎏ 니 켈 20㎎/㎏ 아 연 500㎎/㎏ <2003. 8. 5., 2010. 12. 23., 2013. 10. 1.>	1.수분 20 %이하 <개정 2013. 2. 14.> 2.염산불용해물 30 %이하 3.건물중에 대하여 염분(NaCl): 0.9 %이하 <신설 2010. 12. 23., 2013. 10. 1.>	1.삭제 <2013. 2. 14.> 2.삭제 <2013. 2. 14.> 3.질소, 인산, 칼리 각각의 성분함량을 보증<2009. 10. 1.>
14. 아미노산발효 부산박 삭제 <2009. 10. 1.>
15. 혼합유기질 <정의>식물성유박(박), 동물성 잔재물 등 유기물질 2종 이상 혼합하여 제조한 것 <개정 2013. 2. 14., 2013. 10. 1.>	1.질소전량, 인산전량, 칼리전량 중 2종 이상의 합계량: 7 <1994. 8. 12., 2009. 10. 1., 2011. 11. 1.> 2.유기물: 60 <신설 2010. 12. 23.>	건물중에 대하여 비 소 20㎎/㎏ 카드뮴 2㎎/㎏ 수 은 1㎎/㎏ 납 50㎎/㎏ 크 롬 90㎎/㎏ 구 리 120㎎/㎏ 니 켈 20㎎/㎏ 아 연 400㎎/㎏ <2003. 8. 5., 2010. 12. 23.> ․ 맥주오니를 원료로 사용한 경우 맥주오니의 투입비율 1 %에 대하여 납 : 2.5㎎/㎏,<개정 2013. 2. 14.> ․ 증제피혁분을 원료로 사용한 경우 증제피혁분의 투입비율 1 %에 대하여 크롬 : 300㎎/㎏ <1996. 7. 4., 2013. 2. 14.> ․ 아주까리유박을 원료로 사용한 경우 리신 : 10㎎/㎏	건물중에 대하여 염분(NaCl): 2.0 %이하 <신설 2010. 12. 23.>	1.삭제 <2013. 2. 14.> 2.질소, 인산, 칼리 각각의 성분함량을 보증 <2009. 10. 1.> 3.증제피혁분 또는 맥주오니를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포장대(용기)에 증제피혁분과 맥주오니의 투입비율을 표기하여야 한다. <1996. 7. 4.> 4.아주까리유박을 원료로 사용할 경우 다음 각 호의 문구를 적색 네모박스 안에 적색 글씨로 포장지 앞면 맨아래에 앞면 전체 면적의 1/10의 크기로 반드시 표기하여야 한다 가. 개, 고양이 등이 먹을 경우 폐사할 수 있으니 살포 후 반드시 토양과 잘 섞으세요. 나. 어린이 손에 닿는 곳에 놓거나 보관하지 마세요. 다. 농업용 외에는 사용하지 마세요. <개정 2020. 11. 25.>
16. 증제피혁분 <정의>피혁제품 제조공정의 부산물을 가수분해 처리 후 증제‧건조 하여 제조한 것	1.질소전량: 10 2.유기물: 70 <신설 2010. 12. 23.>	건물중에 대하여 비 소 20㎎/㎏ 카드뮴 2㎎/㎏ 수 은 1㎎/㎏ 납 50㎎/㎏ 구 리 120㎎/㎏ 니 켈 20㎎/㎏ 아 연 400㎎/㎏ <2003. 8. 5., 2010. 12. 23.> 질소함유율 1 %에 대하여 크롬: 0.3㎎/㎏	건물중에 대하여 염분(NaCl): 0.5 %이하 <신설 2010. 12. 23.>	원료인 피혁의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분 최대량은 증제피혁분의 유해성분 최대량과 같다. <1996. 7. 4., 2013. 2. 14.>
17. 맥주오니 <정의>맥주 제조공정의 부산물로 제조한 것	1.질소, 인산, 칼리전량의 합계량: 5 <2009. 10. 1.> 2.유기물: 70 <신설 2010. 12. 23.>	건물중에 대하여 비 소 20㎎/㎏ 카드뮴 2㎎/㎏ 수 은 1㎎/㎏ 구 리 120㎎/㎏ 니 켈 20㎎/㎏ 아 연 400㎎/㎏ <2003. 8. 5., 2010. 12. 23..> 질소함유율 1 %에 대하여 크롬: 0.01㎎/㎏ 납: 0.005㎎/㎏	건물중에 대하여 염분(NaCl): 0.5 %이하 <신설 2010. 12. 23.>	1.삭제 <2013. 2. 14.> 2.질소, 인산, 칼리 각각의 성분함량을 보증<2009. 10. 1.>
18. 유기복합 <정의>식물성유박(박), 동물성 잔재물, 천연광물 등 유기물질 2종 이상 혼합하여 제조한 것 <신설:2003. 8. 5., 2009. 10. 1., 2013. 2. 14., 2013. 10. 1.>	1.질소전량, 인산전량 및 칼리전량 3종의 합계량: 8 <2009. 10. 1.> 2.가용성고토: 1.5 3.유기물: 70 <신설 2010. 12. 23.>	건물중에 대하여 비 소 20㎎/㎏ 카드뮴 2㎎/㎏ 수 은 1㎎/㎏ 납 50㎎/㎏ 크 롬 90㎎/㎏ 구 리 120㎎/㎏ 니 켈 20㎎/㎏ 아 연 400㎎/㎏ <2003. 8. 5., 2010. 12. 23..> 아주까리유박을 원료로 사용한 경우 리신 : 10㎎/㎏	건물중에 대하여 염분(NaCl): 2.0 %이하 <신설 2010. 12. 23., 2015. 8. 24., 2020.11.25.>	1.삭제 <2013. 2. 14.> 2.질소, 인산, 칼리 각각의 성분량을 보증 <2009. 10. 1.> 3.삭제<2019. 3. 28.> 4.아주까리유박을 원료로 사용할 경우 다음 각 호의 문구를 적색 네모박스 안에 적색 글씨로 포장지 앞면 맨아래에 앞면 전체 면적의 1/10의 크기로 반드시 표기하여야 한다 가. 개, 고양이 등이 먹을 경우 폐사할 수 있으니 살포 후 반드시 토양과 잘 섞으세요. 나. 어린이 손에 닿는 곳에 놓거나 보관하지 마세요. 다. 농업용 외에는 사용하지 마세요. <개정 2020. 11. 25.>
19. 조립혼합유기질 <신설 2011. 11. 1., 삭제 2012. 1. 2.>
20. 혈분 <정의>가축의 혈액을 130℃이상에서 멸균한 후 건조하여 분쇄한 것 <신설 2013. 2. 14.>	1질소전량: 14 2.유기물: 70	건물중에 대하여 비 소 20mg/kg, 카드뮴 2mg/kg 수 은 1mg/kg, 납 50mg/kg 크 롬 90mg/kg, 구 리 120mg/kg 니 켈 20mg/kg 아 연 400mg/kg	1.수분 15 %이하 2.다음 항생물질은 불검출: 테트라사이클린계(Tetracyclines), 베타락탐계(Beta-lactams), 설파계(Sulfonamides), 마이크로라이드계(Macrolides), 아미노글리코사이드계(Aminoglycosides)

3. 미생물비료 <신설 : 2009. 10. 1., 2012. 7. 3., 2013. 2. 14., 2023.7.7>

비료의 종류	규격의 함량 (cfu/g(mL))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분의 최대량	그 밖의 규격	그 밖의 사항
01. 토양 미생물제제 (미생물효소) <정의>미생물을 배양하여 제조한 것	Aspergillus oryzae 1×105이상 Aspergillus niger 1×105이상 Bacillus subtilis 1×106이상 Bacillus natto 1×106이상 Priestia megaterium 1×106이상 <신설 2011. 11. 1., 개정 2023.7.7.,Bacillus megaterium → Priestia megaterium> <신설 2011. 11. 1., 삭제 2023.7.7., Bacillus polymyxa → Paenibacillus polymyxa로 통합> Bacillus licheniformis 1×106이상 <신설 2011. 11. 1., 삭제 2023.7.7., Bcillus brevis → Brevibacillus brevis로 통합 > Brevibacillus brevis 1×106이상 Brevibacterium linens 1×106이상 Corynebacterium ammoniagenes 1×106이상 <신설 2011. 11. 1., 개정 2023.7.7.,Brevibacterium ammoniagenes → Corynebacterium ammoniagenes > Brevibacterium flavum 1×106 이상 Burkholderia cepacia 1×106이상 Cyberlindnera jadinii 1×106이상 <신설 2011. 11. 1., 개정 2023.7.7., Candida utilis → Cyberlindnera jadinii> Neohelicosporium nizamabadense 1×105이상 <신설 2011. 11. 1., 개정 2023.7.7.,Helicosporium nizamabadense → Neohelicosporium nizamabadense > Klebsiella aerogenes 1×106이상 <신설 2011. 11. 1., 개정 2023.7.7., Klebsiella mobilis → Klebsiella aerogenes > Lactobacillus delbrueckii subsp. bulgaricus 1×106이상 <신설 2011. 11. 1., 개정 2023.7.7., Lactobacillus bulgaricus → Lactobacillus delbrueckii subsp. bulgaricus > Lactobacillus acidophilus 1×106이상 Lactobacillus delbrueckii 1×106이상 Lactiplantibacillus plantarum 1×106이상 <신설 2011. 11. 1., 개정 2023.7.7., Lactobacillus plantarum → Lactiplantibacillus plantarum > Paenibacillus polymyxa 1×106이상 Rhizopus delma 1×105이상 Rhizopus arrhizus 1×105이상 <신설 2011. 11. 1., 개정 2023.7.7., Rhizopus japonicus→ Rhizopus arrhizus> Rhizopus oryzae 1×105이상 <신설 2011. 11. 1., 삭제 2023.7.7., Rhodobacter sphaeroides → Cereibacter sphaeroides로 통합> <신설 2011. 11. 1., 삭제 2023.7.7., Rhodobacter capsulata → Rhodobacter capsulatus로 통합> Rhodobacter capsulatus 1×106이상 Rhodobacter rubrum 1×106이상 Cereibacter sphaeroides 1×106이상 <신설 2011. 11. 1., 개정 2023.7.7., Rhodopseudo-monas sphaeroides → Cereibacter sphaeroides> Blastochloris viridis 1×106이상 <신설 2011. 11. 1., 개정 2023.7.7., Rhodopseudo-monas viridis → Blastochloris viridis > <신설 2011. 11. 1., 삭제 2023.7.7., Rhodopseudo-monas capusulata → Rhodobacter capsulatus로 통합 > Pseudomonas fluorescens 1×106이상 Pseudomonas putida 1×106이상 Pseudomonas mildenbergii 1×106이상 Saccharomyces cerevisiae 1×106이상 <신설 2011. 11. 1., 삭제 2023.7.7., Saccharomyces sake → Saccharomyces cerevisiae로 통합> <신설 2011. 11. 1., 삭제 2023.7.7., Saccharomyces anamensis → Saccharomyces cerevisiae로 통합> <신설 2011. 11. 1., 삭제 2023.7.7., Saccharomyces carlsbergensis → Saccharomyces cerevisiae로 통합> <신설 2011. 11. 1., 삭제 2023.7.7., Streptococcus lactis → Lactococcus lactis로 통합 > Streptococcus salivarius subsp. thermophilus 1×106이상 <신설 2011. 11. 1., 개정 2023.7.7., Streptococcus thermophilus → Streptococcus salivarius subsp. thermophilus > Lactococcus cremoris 1×106이상 <신설 2011. 11. 1., 개정 2023.7.7., Streptococcus cremoris → Lactococcus cremoris > Streptomyces griseus 1×106이상 Streptomyces niger 1×106이상 Streptomyces griseochromogenes 1×106이상 Streptomyces asoensis 1×106이상 Trichoderma harzianum 1×105이상 Trichoderma hamatum 1×105이상 <신설 2011. 11. 1.> Acetobacter peroxydans 1x106이상 Acinetobacter calcoaceticus 1x106이상 Castellaniella defragrans 1x106이상<신설 2013. 2. 14., 개정 2023.7.7., Alcaligenes defragrans → Castellaniella defragrans > Ampelomyces quisqualis 1x105이상 Arthrobotrys oligospora 1x106이상 Azospirillum brasilense 1x106이상 Bacillus amyloliquefaciens 1x106이상 <신설 2013. 2. 14., 삭제 2023.7.7., Bacillus macerans → Paenibacillus macerans로 통합> Bacillus mojavensis 1x106이상 Bacillus pumilus 1x106이상 Bacillus vallismortis 1x106이상 Bacillus velezensis 1x106이상 Brevibacillus formosus 1x106이상 Brevibacterium otitidis 1x106이상 Burkholderia pyrrocinia 1x106이상 Kluyveromyces marxianus 1x106이상<신설 2013. 2. 14., 개정 2023.7.7., Candida kefir → Kluyveromyces marxianus > Pichia membranifaciens 1x106이상 <신설 2013. 2. 14., 개정 2023.7.7., Candida valida → Pichia membranifaciens > Cellulomonas fimi 1x106이상 Oerskovia turbata 1x106이상 <신설 2013. 2. 14., 개정 2023.7.7., Cellulomonas turbata → Oerskovia turbata > Frateuria aurantia 1x106이상 <신설 2013. 2. 14., 개정 2023.7.7., Frateuria aurentia → Frateuria aurantia > Lacticaseibacillus casei 1x106이상 <신설 2013. 2. 14., 개정 2023.7.7., Lactobacillus casei → Lacticaseibacillus casei > Lacticaseibacillus rhamnosus 1x106이상 <신설 2013. 2. 14., 개정 2023.7.7.,Lactobacillus casei subsp. rhamnosus → Lacticaseibacillus rhamnosus> Weissella confusa 1x106이상 <신설 2013. 2. 14., 개정 2023.7.7., Lactobacillus confusa → Weissella confusa > Limosilactobacillus fermentum 1x106이상 <신설 2013. 2. 14., 개정 2023.7.7., Lactobacillus fermentum → Limosilactobacillus fermentum> Lacticaseibacillus paracasei 1x106이상 <신설 2013. 2. 14., 개정 2023.7.7., Lactobacillus paracasei → Lacticaseibacillus paracasei> <신설 2013. 2. 14., 삭제 2023.7.7., Lactobacillus rhamnosus → Lacticaseibacillus rhamnosus로 통합 > Lactococcus lactis 1x106이상 Lysinibacillus boronitolerans 1x106이상 Lysinibacillus fusiformis 1x106이상 Lysobacter antibioticus 1x106이상 Microbacterium aurum 1x107이상 Nocardiopsis dassonvillei 1x106이상 Cordyceps fumosorosea 1x105이상 <신설 2013. 2. 14., 개정 2023.7.7., Paecilomyces fumosoroseus → Cordyceps fumosorosea > Cordyceps tenuipes 1x105이상 <신설 2013. 2. 14., 개정 2023.7.7.,Paecilomyces japonica → Cordyceps tenuipes > Purpureocillium lilacinum 1x105이상 <신설 2013. 2. 14., 개정 2023.7.7., Paecilomyces lilacinus → Purpureocillium lilacinum> Paenibacillus amylolyticus 1x106이상 Paenibacillus azoreducens 1x106이상 Paenibacillus chibensis 1x106이상 Paenibacillus lentimorbus 1x106이상 Paenibacillus macerans 1x106이상 Pediococcus cerevisiae 1x106이상 Tetragenococcus halophilus 1x106이상<신설 2013. 2. 14., 개정 2023.7.7., Pediococcus halophilus → Tetragenococcus halophilus > <신설 2013. 2. 14., 삭제 2023.7.7., Photorhabdus iuminescens → Photorhabdus luminescens로 통합> Photorhabdus luminescens 1x106이상 Wickerhamomyces anomalus 1x106이상 <신설 2013. 2. 14., 개정 2023.7.7., Pichia anomala → Wickerhamomyces anomalus > Pichia deserticola 1x106이상 Scheffersomyces stipitis 1x106이상 <신설 2013. 2. 14., 개정 2023.7.7., Pichia stipitis → Scheffersomyces stipitis > Pseudomonas jessenii 1x106이상 Xanthomonas maltophilia 1x106이상 <신설 2013. 2. 14., 개정 2023.7.7., Pseudomonas maltophilia → Xanthomonas maltophilia > Pseudomonas nitroreducens 1x106이상 Pseudomonas panipatensis 1x106이상 Cereibacter azotoformans 1x106이상 <신설 2013. 2. 14., 개정 2023.7.7., Rhodobacter azotoformans → Cereibacter azotoformans > 삭제<2013. 10. 1.> Rhodopseudomonas palustris 1x106이상 Stephanoascus ciferrii 1x106이상 Streptomyces carpinensis 1x106이상 Streptomyces fradiae 1x106이상 Streptomyces halstedii 1x106이상 Streptomyces violaceusniger 1x106이상 <신설 2013. 2. 14.> Advenella kashmirensis 1x106이상 <신설 2013. 2. 14., 개정 2023.7.7., Tetrathiobacter kashmirensis → Advenella kashmirensis> Neobacillus mesonae 1x106이상 <신설 2020. 11. 25., 개정 2023.7.7., Bacillus mesonae → Neobacillus mesonae> Variovorax boronicumulans 1x106이상 <신설 2020. 11. 25.> Pedobacter ginsengisoli 1x106이상 <신설 2022. 6. 7.> Trichoderma atroviride 1x106이상 <신설 2024.12.5.>	1.다음 병원성미생물은 불검출 대장균O157:H7 (Escherichia coli O157:H7), 살모넬라(Salmonella spp.) <신설 2011. 11. 1.> 2.건물중에 대하여 비소 20mg/kg 카드뮴 2mg/kg 수은 1mg/kg 납 50mg/kg 크롬 90mg/kg 구리 120mg/kg 니켈 20mg/kg 아연 300mg/kg <신설 2013. 10. 1.>		1.규격의 함량에서 정한 이외의 미생물에 대하여는「비료관리법」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정하되, 지정하고자 하는 미생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비료 효과에 대한 기능과 특성, 인축 및 식물에 대한 병원성 여부, 재배시험을 평가하여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011. 11. 1., 2013. 2. 14.> 2.보관조건, 유통기간, 안전관리상 주의사항을 보증표에 표기하여야 한다. <2005. 3. 19.> 3.생산(수입)업 등록(신고)시 미생물 1종 이상을 보증하여야 한다.<신설 2011. 11. 1., 2013. 2. 14.> 4.Trichoderma sp. 미생물은 버섯에 푸른곰팡이병을 일으키는 병원균으로 버섯재배지나 주변에 사용 시 주의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신설 2024. 12. 5.>
02. 토양활성제제 삭제 <2011. 11. 1.>				1. <삭제> 2. <삭제>

4. 그 밖의 비료 <개정: 2014. 7. 1., 2024. 4. 2., 2024. 12. 5., 2026. 6. 8.>

비료의 종류	주성분의 최소함유량(%)	유해 성분의 최대함유량	그 밖의 규격	그 밖의 사항
01. 건계분 <정의>계분을 단순 건조하여 제조한 것 <1997. 7. 19., 2009. 10. 1., 2013. 2. 14.>	유기물 20	건물중에 대하여 비 소 45㎎/㎏ 카드뮴 5㎎/㎏ 수 은 2㎎/㎏ 납 130㎎/㎏ 크 롬 250㎎/㎏ <1996. 7. 4., 2010. 12. 23.> 구 리 400㎎/㎏ 니 켈 45㎎/㎏ 아연1,000㎎/㎏ <2003. 8. 5.,2010. 12. 23.>	염산불용해물 30 %이하인 것
02. 지렁이분 <정의>지렁이가 음식물쓰레기 등 퇴비에 사용가능한 원료를 먹이로 하여 생산한 분을 후숙과정을 거쳐 제조한 것 <신설 2011. 11. 1.>	유기물: 10	건물중에 대하여 비소 45mg/kg 카드뮴 5mg/kg 수은 2mg/kg 납 130mg/kg 크롬 250mg/kg 구리 400mg/kg 니켈 45mg/kg 아연 1000mg/kg	1.건물중에 대하여 염분(NaCl) : 0.5 %이하 2.수분(H2O): 55 %이하 3.유기물대질소비 45이하 4.부숙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판정기준 이상일 것. 다만, 기계적 측정법(콤백, 솔비타) 검사 후에도 냄새에 의한 부숙이 의심될 때에는 종자발아법을 실시하고 그 결과로 최종 판정한다. 가. 콤백: 부숙완료 나. 솔비타: 부숙후기 또는 부숙완료 다. 종자발아법: 발아지수 70 이상 5.입상: 1.18mm체에 90 %이상 통과하여야 함 6.염산불용해물 30% 이하인 것
03. 동애등에분 <정의>동애등에가 음식물쓰레기 등 퇴비에 사용가능한 원료를 먹이로 하여 생산한 분을 후숙과정(4주)을 거쳐 제조한 것 <신설 2015. 8. 24., 2016. 5. 25.>	유기물: 30 이상	건물중에 대하여 비소 45㎎/㎏ 카드뮴 5㎎/㎏ 수은 2㎎/㎏ 납 130㎎/㎏ 크롬 200㎎/㎏ 구리 360㎎/㎏ 니켈 45㎎/㎏ 아연 900㎎/㎏	1. 건물중에 대하여 염분(NaCl): 2.0% 이하 2.수분(H2O): 35% 이하 3.유기물대질소비: 45 이하 4.부숙도 :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의 판정기준 이상일 것. 다만, 기계적 측정법(콤백, 솔비타) 검사 후에도 냄새에 의한 부숙이 의심될 때에는 종자발아법을 실시하고 그 결과로 최종 판정한다. 가. 콤백: 부숙완료 나. 솔비타: 부숙후기 또는 부숙완료 다. 종자발아법: 발아지수 70 이상 5.입상 : 1.18mm체에 90% 이상 통과하여야 함 6.염산불용해물: 30% 이하 7. 캡사이신: 0.7mg/kg이하<2020.12.15.>
04. 농림부산물 바이오차 <정의> 별표5의 농림부산물바이오차에 사용가능한 원료를 산소가 제한된 조건하에 350℃ 이상에서 열분해하여 제조한 물질 <신설 2024.4.2.>	건물중에 대하여 탄소전량 40	건물중에 대하여 비소 45mg/kg 카드뮴 5mg/kg 수은 2mg/kg 납 130mg/kg 크롬 200mg/kg 구리 360mg/kg 니켈 45mg/kg 아연 900mg/kg	1.수분 30% 이하 2.건물중에 대하여 염분 2%이하 3.염산불용해물 25% 이하 4.탄화안정도: 어느하나의 판정기준에 적합할 것 건물중에 대하여 가. H/C몰비 0.7미만 나. O/C몰비 0.4미만	1. pH 표시(바이오차 제품의 평균 pH±1의 형태로 포장지에 표기하여야 한다) 2. 단위면적당 권장사용량(kg)을 표기하여야 한다. 3. 열분해시 발생하여 제품에 함유되는 잔류성 오염물질(PAHs, PCDD/Fs, PCBs)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하는 시설기준 [표1]의 허용기준 이하로 관리하여야 한다.
05. 가축분 바이오차 <정의>별표5의 가축분바이오차에 사용가능한 원료를 산소가 제한된 조건하에 350℃ 이상에서 열분해하여 제조한 물질 <신설 2024.4.2.>	건물중에 대하여 탄소전량 30	건물중에 대하여 비소 45mg/kg 카드뮴 5mg/kg 수은 2mg/kg 납 130mg/kg 크롬 200mg/kg 구리 360mg/kg 니켈 45mg/kg 아연 900mg/kg	1.수분 30% 이하 2.건물중에 대하여 염분 2%이하 3.염산불용해물 25% 이하 4.탄화안정도: 어느하나의 판정기준에 적합할것 건물중에 대하여 가. H/C몰비 0.7미만 나. O/C몰비 0.4미만	1. pH 표시(바이오차 제품의 평균 pH±1의 형태로 포장지에 표기하여야 한다) 2. 단위면적당 권장사용량(kg)을 표기하여야 한다. 3. 열분해시 발생하여 제품에 함유되는 잔류성 오염물질(PAHs, PCDD/Fs, PCBs)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하는 시설기준 [표1]의 허용기준 이하로 관리하여야 한다.
06.흰점박이꽃무지분 <정의> 흰점박이꽃무지가 별표5에서 허용한 먹이로 사육하는 과정에서 배출한 분으로 제조한 것 <신설 2024.12.5.>	유기물 30%	건물중에 대하여 비소 45mg/kg 카드뮴 5mg/kg 수은 2mg/kg 납 130mg/kg 크롬 200mg/kg 구리 360mg/kg 니켈 45mg/kg 아연 900mg/kg	1. 건물중에 대하여 염분(NaCl): 0.5% 이하 2. 수분(H2O): 55% 이하 3. 유기물 대 질소의 비: 45 이하인 것 4. 부숙도: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의 판정기준 이상일 것. 다만, 기계적 측정법(콤백, 솔비타) 검사 후에도 냄새에 의한 부숙이 의심될 때에는 종자발아법을 실시하고 그 결과로 최종 판정한다. 가. 콤백: 부숙완료 나. 솔비타: 부숙후기 또는 부숙완료 다. 종자발아법: 발아지수 70 이상 5. 입상: 2.36mm체에 90%이상 통과하여야 함 6. 염산불용해물 10% 이하인 것

【별표 4】비료의 성분 중 산화물로 정하는 규격<신설 2009. 10. 1.>

원 소 명	인	칼륨	칼슘	마그네슘	규소	붕소	망간
성 분 명	인산	칼리	석회	고토	규산	붕소	망간
규격표시	P2O5	K2O	CaO	MgO	SiO2	B2O3	MnO

【별표 5】 보통비료 및 부산물비료 원료<개정 2012. 7. 3., 2013. 2. 14.>

1. 보통비료의 사용가능한 원료 <개정 2013. 2. 14., 2014. 7. 1., 2015. 8. 24.>

구분	비료의 종류	원료의 종류	그 밖의 사항
질소질비료	광물융합체 질소	요소, 염화칼슘, 염화마그네슘, 팽윤성 운모에 한함
인산질비료	가공인산비료	인산, 수산화칼슘, 구연산, 수산화나트륨
복합비료	제2종복합	질소질비료, 인산질비료, 칼리질비료, 제1종복합비료, 디엠피피(DMPP)	디엠피피(DMPP)를 원료로 사용할 경우 질소는 암모니아태질소를 함유한 원료
	제3종복합	제2종복합비료, 유기물	1. 수용성 유기물은 사용할 수 없음 2.유기물은 별표 5. 퇴비의 사용가능한 원료 중 농림축산부산물류와 식음료품 제조업․유통업․판매업에서 발생하는 동․식물성 잔재물 또는 별표 5. 유기질비료에 사용가능한 원료를 사용하여야 한다.<신설 2020. 11. 25.>
석회질비료	석회석	석회석
	석회고토	백운석
	부산소석회	화학제품 생산시에 생산되는 부산물로 (생석회 또는 부생(副生)분말생석회를 혼합하는 것 포함)산화석회분 및 산화고토분을 함유하는 것
	부산석회	화학제품 생산시에 생산되는 부산물로 산화석회분 및 산화고토분을 함유하는 것
	패화석	패화석(패각포함)
	부산석고	인산을 생산할 때에 부산되는 것에 한하되 pH 조절을 위한 중화제는 사용가능
규산질비료	규산질<2018.3.30. >	제선과정에서 발생하는 고로(용광로) 광재(슬래그)<2018.3.30.>
	규회석	규회석(천연산)에 한하며, 일체의 이물질을 혼입할 수 없음
	수용성발포규산<신설 2015. 8. 24.>	규산나트륨(Na2O․SiO2), 중탄산나트륨(NaHCO3), 구연산(C6H8O7)
고토비료	수산화고토	수산화마그네슘
	부산고토	부산내화물(마그네시아-돌로마이트계)
황 비료	황-질소<신설 2022. 9. 30>	황(천연 또는 탈황공정에서 발생하는 황), 요소, 분산제(황과 요소의 에멀젼화에 사용되는 안전성이 확보된 물질에 한함)
미량요소비료	황산구리<신설 2015. 8. 24.>	염화구리(CuCl2), 탄산나트륨(Na2CO3), 황산(H2SO4), 물(H2O)
	황산망간<신설 2015. 8. 24.>	산화망간(MnO2), 황화철(FeS2), 황산(H2SO4)
	몰리브덴산나트륨<신설 2015. 8. 24.>	수산화나트륨(NaOH), 산화몰리브덴(MoO3)
	킬레이트철<신설 2015. 8. 24.>	염화철(FeCl3), 물(H2O), EDTA (Ethylene Diamine Tetra Acetic acid), EDTA-4Na tetrahydrate
	킬레이트아연<신설 2022. 6. 7>	EDTA-2Na, 질산아연6수화물(ZN(NO3)2․6H2O), 물(H2O)
그 밖의 비료	석회처리	2호의 퇴비에 사용가능한 원료. 다만, 2호의 광물질은 CaO 함량이 80%이상인 생석회만 25% 이상 사용하여야 한다.
	재	초․목회<2000. 4. 10.>
	아미노산발효부산액	조미료 생산시 발생하는 아미노산발효 부산물(액)을 중화처리한 것.<2000. 4. 10.>
	부산동물질액	식품첨가물인 엘-시스틴 생성시 발생하는 아미노산액
	삭제 <2014. 7. 1.>	삭제 <2014. 7. 1.>
	아미노산발효부산박	조미료생산시 발생하는 아미노산발효부산물. 다만, 물리적성상을 변화시키기 위한 첨가제는 사용가능
	삭제<2014. 7. 1.>	삭제 <2014. 7. 1.>
	상토1호 및 상토2호	제오라이트(Zeolite), 토탄, 흑운모, 규조토, 마사토, 석회석, 황토(red-yellow soil), 피트모스(peat moss), 질석(Vermiculite), 펄라이트(Perlite), 구아노, 랑베나이트, 장석(Faldspar), 도로마이트(Dolomite), 부엽토, 부식산, 황철석, 코코피트(Cocopeat), 팽연왕겨, 왕겨숯, 석탄회(Bottom Ash), 쌀겨, 펄프(고지), 퇴비, 맥반석(화강섬록반암), 조약돌(cobble), 농작물잔사, 지렁이분<신설 2012. 1. 2.>, 목초액, 키토산, 유카추출액, 고삼추출액, 나무숯 및 나뭇재, 목문석(운기석), 골분, 유황분말, 일라이트, 견운모(sericite), 화산석, 당밀, 습윤제, pH조절제, 「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농약 중 시험작물의 잘록병에 등록된 농약, 「비료관리법」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등록(신고)된 비료<신설 2013. 2. 14.>, 톱밥<2018.3.30.>, 고로슬래그(규산질)<2025.7.24.>	1.지렁이분은 2호의 퇴비에 사용가능한 원료를 먹이로 하여 생산한 줄지렁이(Eisenia fetida) 분 또는 붉은줄지렁이(Eisenia andrei) 분 <신설 2012. 1. 2., 2013. 2. 14.> 2.농약, 비료, 습윤제, pH조절제는 1종 이상의 합계량이 0.5%이하로 사용하여야 하고, 각각의 물질명을 등록증에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3. 2. 14.> 3.고로슬래그(규산질)는 전체 원료의 6% 이내로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5.7.24.>
	숯 <신설 2020.12.15.>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목재 또는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목재로 만든 펠릿	국립산림과학원 고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부속서 15(숯). 3(사용원료). 또는 부속서 11(목재펠릿). 4.1(목재펠릿 사용원료)의 사용가능한 원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 부산물비료의 사용가능한 원료<개정 2013. 2. 14., 2015. 8. 24.>

비료의 종류	원료		그 밖의 사항
	구분	종류
01. 삭제 <2014. 7. 1.>	1.삭제 <2014. 7. 1.>	삭제 <2014. 7. 1.>
02. 가축분퇴비 및 퇴비 <2010. 3. 29., 2014. 7. 1.>	1.농림축산부산물류 <2010. 12. 23.,2018.3.30.>	짚류, 왕겨, 미강, 녹비, 농작물잔사, 낙엽, 수피, 톱밥, 목편, 부엽토, 야생초, 폐사료, 한약재찌꺼기,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농림부산물류 또는 상기의 물질을 이용한 버섯 폐배지<2010. 3. 29., 2013. 10. 1.>, 이탄, 토탄, 갈탄<2010. 3. 29.>, 사업장잔디예초물(골프장 등) <2006. 1. 6., 2010. 12. 23.>, 가축의 알 또는 그 껍질<2018.3.30.>	담배 제외<2020. 11. 25>
02. 가축분퇴비 및 퇴비 <2014. 7. 1.>	2.수산부산물<2010. 12. 23.>	어분, 어묵찌꺼기, 해초찌꺼기, 게껍질, 해산물 도매 및 소매장 부산물포<2010. 12. 23..>,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수산부산물<2013. 10. 1.>
02. 가축분퇴비 및 퇴비 <2014. 7. 1.>	3.인․축분뇨등 동물의 분뇨<2010. 12. 23..>	인분뇨 처리잔사, 구비, 우분뇨, 돈분뇨, 계분, 동애등에 및 지렁이 등 그 밖의 동물의 분뇨 <2010. 12. 23., 2011. 11. 1., 2013. 10. 1.>	1.삭제 <2013. 2. 14.> 2.퇴비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동물의 먹이로 이용하여 배설한 분뇨는 제외 <신설 2011. 11. 1.> 3.가축분퇴비는 가축의 분뇨를 50 % 이상 사용하여야 한다<2010. 3. 29., 2011. 11. 1., 2020. 12.15>
02. 가축분퇴비 및 퇴비 <2014. 7. 1.>	4.음식물류 폐기물< 2010. 12. 23.,	음식물류폐기물, 남은음식물 건조분말(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음식물류폐기물을 탈수·선별·건조(100℃이상에서 60분 이상)·분쇄한 것) <2003. 8. 5., 2024. 4. 2.>
02. 가축분퇴비 및 퇴비 <2014. 7. 1.>	5.식음료품 제조업․유통업․판매업에서 발생하는 동 ․식물성 잔재물<2010. 12. 23., 개정 2020. 11. 25.>	도축, 고기가공 및 저장, 낙농업, 과실 및 야채, 통조림 및 저장가공, 동식물 유지류, 빵제품 및 국수, 설탕 및 과자, 배합사료, 조미료, 두부, 주정, 소주, 인삼주, 증류주, 약주 및 탁주, 청주, 포도주, 맥주, 청량음료, 다류. <2009. 10. 1., 2010. 12. 23..>
02. 가축분퇴비 및 퇴비 <2014. 7. 1.>	6.미생물<2010. 12. 23..>	토양미생물제제<2010. 3. 29., 2010. 12. 23..>
02. 가축분퇴비 및 퇴비 <2014. 7. 1.>	7.광물질<2010. 12. 23..>	소석회, 석회석, 석회고토, 부산소석회, 부산석회, 패화석, 생석회, 부산석고, 제오라이트 <2010. 12. 23., 2011. 11. 1.>	광물질은 부숙과정 중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량은 전체 원료의 5 % 이내에서 사용이 가능함 <2009. 10. 1., 2010. 3. 29., 2010. 12. 23..>
02. 퇴비	8.그 밖의 원료 <신설 2013. 2. 14.>	별표6에 따라 퇴비의 사용가능한 원료로 지정받은 원료 <신설 2013. 2. 14.>
03. 부숙겨 <신설 2011. 11. 1.>		겨 또는 퇴비에 사용가능한 원료 다만, 퇴비 원료 중 그 밖의 원료는 사용할 수 없음 <개정 2013. 2. 14.>	겨를 70 %이상 사용하여야 한다<2009. 10. 1., 2013. 2. 14.>
04. 분뇨잔사 <신설 2011. 11. 1.>		인분뇨 <개정 2013. 10. 1.>
05. 부엽토 <신설 2011. 11. 1.>		부엽토
06. 건조축산폐기물 <신설 2011. 11. 1.>		가축의 도축과정에서 생기는 부산물 <개정 2013. 10. 1.>
07. 가축분뇨발효액 <신설 2011. 11. 1.>		가축분뇨, 퇴비에 사용가능한 원료 중 농림부산물류, 음식물류폐기물(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에서 정한 분류번호 51-38-01〜02), 음식물류폐기물처리잔재물(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에서 정한 분류번호 51-38-03) <개정 2013. 2. 14., 2019.3.28>	농림부산물류, 음식물류폐기물(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에서 정한 분류번호 51-38-01〜02), 음식물류폐기물처리잔재물(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에서 정한 분류번호 51-38-03)은 혐기성소화시설(바이오가스 생산시설)에서 생산할 경우에만 30% 이내에서 사용 가능하며 그 외 시설에서는 가축분뇨만 사용 가능함 <신설 2010. 3. 29., 2011. 11. 1.,2012. 7. 3., 2013. 2. 14., 2019.3.28>
08. 부숙왕겨 <신설 2011. 11. 1.>		왕겨 또는 퇴비에 사용가능한 원료. 다만, 퇴비 원료 중 그 밖의 원료는 사용할 수 없음 <개정 2013. 2. 14.>	왕겨를 70 %이상 사용하여야 한다. <2009. 10. 1., 2013. 2. 14.>
09. 부숙톱밥 <신설 2011. 11. 1.>		톱밥 또는 퇴비에 사용가능한 원료. 다만, 퇴비 원료 중 그 밖의 원료는 사용할 수 없음 <개정 2013. 2. 14.>	톱밥을 70 %이상 사용하여야 한다. <2009. 10. 1., 2013. 2. 14.>
10.삭제 <2013. 2. 14.>		삭제 <2013. 2. 14.>	삭제 <2013. 2. 14.>
토양미생물제제 (미생물효소) <삭제 2011. 11. 1.>
토양활성제제 <삭제 2011. 11. 1.>
어박		어박 또는 어분
골분		골분
잠용유박, 대두박, 채종유박, 면실유박, 깻묵, 낙화생유박, 아주까리유박, 미강유박, 그 밖의 식물성유박		각 비료의 종류별로 해당 유박에 한함. 다만, 그 밖의 식물성유박은 별표3. 그 밖의 식물성 유박에서 정한 질소, 인산, 칼리 등 각각의 성분함량을 보증할 수 있는 식물성유박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 2. 14., 2013. 10. 1.>
혼합유박		잠용유박, 대두박, 채종유박, 면실유박, 깻묵, 낙화생유박, 아주까리유박, 미강유박, 미강, 옥수수유박, 팜유박, 야자유박, 그 밖의 식물성유박 <개정 2013. 2. 14., 2013. 10. 1.>	1.미강, 옥수수유박, 팜유박, 야자유박은 1종 이상의 합계량이 20% 이하로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3. 2. 14., 2013. 10. 1.> 2.그 밖의 식물성유박은 별표3. 그 밖의 식물성유박에서 정한 질소, 인산, 칼리 등 각각의 성분함량을 보증할 수 있는 식물성유박을 사용하여야 한다.<신설 2013. 10. 1.>
가공계분		계분(악취를 방지하거나 탈수 및 입상화를 위한 재료를 사용한 것 포함)
혼합유기질		어박, 어분, 골분, 잠용유박, 대두박, 채종유박, 면실유박, 깻묵, 낙화생유박, 아주까리유박, 미강유박, 가공계분, 증제피혁분, 맥주오니, 미강, 옥수수유박, 팜유박, 야자유박, 혈분, 그 밖의 식물성유박, 남은음식물 건조분말(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음식물류폐기물을 탈수·선별·건조(100℃이상에서 60분 이상)·분쇄한 것), 동애등에분, 축각분(소, 돼지의 뿔·발톱을 건조·분쇄한 것)<개정 2013. 2. 14., 2013. 10. 1., 2018. 3. 30., 2019. 3. 28., 2019. 12. 11., 2020. 11. 25., 2020.12.15., 2024. 4. 2.>	1.미강, 옥수수유박, 팜유박, 야자유박은 1종 이상의 합계량이 20 %이하로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3. 2. 14., 2013. 10. 1.> 2.그 밖의 식물성유박은 별표3. 그 밖의 식물성유박에서 정한 질소, 인산, 칼리 등 각각의 성분함량을 보증할 수 있는 식물성유박을 사용하여야 한다.<신설 2013. 10. 1., 2020. 11. 25.> 3.음식물류폐기물건조분말은 염분(건물중) 2% 이하 및 수분 15% 이하이어야 하며, 전체 원료의 30%이하로 사용하여야 한다.<신설 2019. 3. 28.>
증제 피혁분		피혁
맥주오니		맥주 제조 부산물
유기복합		골분, 랑베나이트, 구아노포스페이트, 질소질구아노, 잠용유박, 대두박, 채종유박, 면실유박, 깻묵, 낙화생유박, 아주까리유박, 미강유박, 미강, 옥수수유박, 팜유박, 야자유박, 혈분, 가공계분, 그 밖의 식물성유박, 남은음식물 건조분말(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음식물류폐기물을 탈수·선별·건조(100℃이상에서 60분 이상)·분쇄한 것), 동애등에분, 축각분(소, 돼지의 뿔·발톱을 건조·분쇄한 것)<개정 2013. 2. 14., 2013. 10. 1., 2015. 8. 24., 2019. 3. 28., 2019. 12. 11, 2020. 11. 25., 2020.12.15., 2024. 4. 2.>	1.미강, 옥수수유박, 팜유박, 야자유박은 1종 이상의 합계량이 20 %이하로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3. 2. 14., 2013. 10. 1.> 2.그 밖의 식물성유박은 별표3. 그 밖의 식물성유박에서 정한 질소, 인산, 칼리 등 각각의 성분함량을 보증할 수 있는 식물성유박을 사용하여야 한다.<신설 2013. 10. 1., 2020. 11. 25.> 3.음식물류폐기물건조분말은 염분(건물중) 2% 이하 및 수분 15% 이하이어야 하며, 전체 원료의 30%이하로 사용하여야 한다.<신설 2019. 3. 28.>
혈분 <신설 2013. 2. 14.>		가축의 혈액 <신설 2013. 2. 14., 2014. 7. 1.>	소(젖소포함)의 혈액을 사용할 경우에는 척수가 혼입된 혈액은 사용제외 <신설 2013. 2. 14.>
건계분 < 개정 2014. 7. 1.>		계분
지렁이분<개정 2014. 7. 1.>		2호의 가축분퇴비 또는 퇴비에 사용가능한 원료를 먹이로 하여 생산한 줄지렁이(Eisenia fetida) 분 또는 붉은줄지렁이(Eisenia andrei) 분
동애등에분 <신설 2015. 8. 24.>		2호의 가축분퇴비 또는 퇴비에 사용가능한 원료를 먹이로 하여 생산한 동애등에 분
농림부산물 바이오차 <신설 2024.4.2.>		농작물잔사(작물에서 수확하고 남은 잔재물로 볏짚 등), 왕겨, 과수 전정지, 목재(톱밥, 우드칩, 우드펠릿 등)	비료공정규격 제6조 제2호에서 정한 병해충에 감염된 과수전정지와 제4호의 폐목재 등은 원료로 사용할 수 없음.
가축분 바이오차 <신설 2024.4.2.>		가축분뇨. 농림부산물바이오차에 사용가능한 원료	1. 가축분뇨의 합계량은 70%이상이어야 한다. 2. 축사에서 사용된 깔짚(볏짚, 왕겨, 톱밥 등 가축분퇴비 및 퇴비의 사용가능한 원료)은 가축분뇨법 제2조에 따라 가축분뇨에 포함한다.
흰점박이 꽃무지분 <신설 2024.12.5.>		농림축산식품부 고시「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제4조 및 별표1의 ‘식물성사료’와 제5조 및 별표2의 ‘보조사료’를 먹이로 하여 생산한 흰점박이꽃무지분	음식물류폐기물, 남은음식물건조분말, 폐수처리오니는 먹이로 사용할 수 없음
깃털열수분해발효액 <신설 2026. 6. 8.>		가축의 깃털(닭, 오리 등), 유용미생물(유산균, 효모 등)

3. 사전 분석검토 후 사용가능한 원료 <개정 2013. 2. 14., 2015. 8. 24.>

원료의 종류	비 고
1.식료품 제조 및 판매업(수산포함)에서 발생하는 폐수처리오니	1.합성 및 특수의약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처리오니는 제외 <2002. 1. 31, 2012. 7. 3.> 2.별표 6에 따른 비료원료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표6에 따라 사용가능한 원료로 지정받은 원료만 사용할 수 있음 <신설 2012. 7. 3.>
2.음료품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폐수처리오니 <개정 2020. 11. 25.>
3.종이제조업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및 폐수처리오니
4.읍․면단위 농어촌지역 생활하수오니
5.제약업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및 폐수처리오니 <2002. 1. 31.> o물리적추출, 발효 단순혼합, 무균조작으로 제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
6.화장품제조업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및 폐수처리오니<2002. 1. 31.>
7.인․축분뇨등 동물의 분뇨의 폐수처리오니 <2009. 1. 12.>
8.음식물류 폐기물의 폐수처리오니 <2009. 1. 12.>
9.기타 위항과 유사한 것 중 퇴비원료로 활용가치가 있는 물질<2006. 1. 6.>

4.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하지 아니한 비료의 종류별 사용가능한 원료는 각각의 비료의 종류 정의에 적합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원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3. 2. 14.>

【별표 6】사전 분석검토 후 사용 가능한 원료에 대한 지정요령 <신설 2009. 10. 1., 2015. 8. 24., 2018. 3. 30>

1. 지정신청

가. 별표 5의 3. 사전 분석검토 후 사용가능한 원료에서 규정한 원료를 사용하여 상토1호 및 상토2호(이하 “상토”라 한다.), 퇴비, 지렁이분, 석회처리, 동애등에분을 생산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원료 지정신청서 및 시료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업과학원장에게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5. 8. 24., 2018. 3. 30.>

1) 이화학적 성분분석성적서(분석기관, 성분명, 분석성적, 분석방법 포함) 1부.

2) 신청원료의 배출과정에 대한 설명서(주 생산품의 제조원료명, 사용량, 특성, 폐기물 및 폐수처리시 사용물질, 사용량, 특성 포함) 1부.

3)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필증사본 1부.

4) 제약업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및 폐수처리오니의 경우.

가) 발효에 이용된 미생물의 생물학적 안전성에 대한 공인기관의 증명서 1부.

나) 발효에 이용된 미생물이 작물에 위해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정받고자 하는 비료의 원료로 사용하여 발효 후 사멸 또는 기능이 상실되어 작물에 안전하다는 공인기관의 증명서 1부 및 재배시험성적서 1부(단, 재배시험성적은 필요한 경우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5. 8. 24.>

다) 기타 작물 및 인축에 유해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안전성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이화학적 성분분석성적서는 다음의 각 호에 의한다.

1) 이화학적 성분분석은 농촌진흥청장이 지정․고시한 비료 시험연구기관에서 분석한 것이어야 한다.<개정 2013. 2. 14.>

2) 분석방법은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한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 중의 별표1 “비료의 이화학적 검사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공정분석법이 없는 성분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분석방법과 관련문헌을 제시 하여야 한다.

3) 분석시료는 분석기관에서 직접 입회하여 발취한 시료이어야 한다.

다. 시료는 1건당 500g으로 하며, 시료를 담은 포장지에는 지정신청 원료명, 신청자 ․ 배출업자의 주소, 성명 및 제조연월일을 표시하여야 한다.

2. 지정기준

가.  이화학적 성분분석성적은 다음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13. 10. 1.>

성 분 명	규 격
1. 유기물	12% 이상<개정2013. 10. 1.>
2. 수분	85% 이하<신설2013. 10. 1., 2014. 7. 1.>
3. 건물중에 대하여
가. 비소	45㎎/㎏이하 <개정2012. 7. 3.>
나. 수은	2㎎/㎏이하
다. 납	130㎎/㎏이하 <개정2012. 7. 3.>
라. 카드뮴	5㎎/㎏이하
마. 크롬	200㎎/㎏이하 <개정2012. 7. 3., 2013. 10. 1.>
바. 구리	360㎎/㎏이하 <개정2012. 7. 3., 2013. 10. 1.>
사. 아연	900㎎/㎏이하
아. 니켈	45㎎/㎏이하 <개정2012. 7. 3.>
자. 알루미늄	1.5 %이하<신설2013. 10. 1.>
기타 국립농업과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성분	식물 및 토양에 위해성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나.  원료의 배출과정에서 이물질의 혼입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식물 및 토양에 위해성이 없음을 입증하는 자료에 의하여 판정한다.

다.  제약업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및 폐수처리오니의 경우 발효에 이용된 미생물이 생물학적으로 안전하고 지정받고자 하는 비료의 원료로 사용하여 발효 및 사멸 또는 기능이 상실되어 작물 및 인축에 위해성이 없어 안전함이 입증되어야 한다.<개정 2015. 8. 24.>

3. 지정검토방법

가.  국립농업과학원장은 제1호 규정에 의한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자가 제출한 이화학적 성분분석성적서 및 관련자료에 의하여 제2호 규정의 원료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나. 신청자가 제출한 원료지정 신청 자료가 미흡한 경우에는 보완 및 추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 원료지정 검토에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자의 입회하에 해당 지정신청 원료 배출과정 등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4. 지정서 교부 및 통지

가. 지정 신청원료의 검토결과 적합한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원료 지정서를 교부하고, 부적합한 경우에는 부적합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5. 8. 24.>

나. 원료 지정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원료지정 사항을 배출업체 및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5. 8. 24., 2021. 11. 24.>

5. 사후관리

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정 원료를 사용하여 비료를 생산하는 업체 및 지정원료를 배출하는 업체에 대하여 지정원료의 품질관리 실태를 점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24.>

나. 국립농업과학원장은 지정받은 원료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료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24.>

1)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을 때.

2) 점검결과 지정기준에 부적합한 때.

3) 지정원료의 품질관리 실태점검을 거부하거나 방해하였을 때.

4) 지정 원료를 사용하여 비료를 생산하는 업체의 등록취소․폐업 등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원료 배출업소의 폐업 및 폐쇄 등으로 지정원료를 공급할 수 없는 경우.<개정 2015. 8. 24.>

다. 원료지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비료관리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 절차에 준용하여 미리 해당 업체에 취소사유를 통지하여야 하며,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라. 소명 자료제출이 있는 때에는 그 자료를 검토한 후 원료지정 취소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나목에 따른 지정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립농업과학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1. 24.>

■ 비료 공정규격 설정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 12. 5.>

[ ]퇴비 [ ]지렁이분   [ ]석회처리

[ ]상토 [ ]동애등에분

원료 지정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배출업자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지정신청원료명

본인의 이-메일, 휴대폰 등을 이용해 신청서 처리와 관련된 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비료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비료 공정규격설정」중 별표 5. 제3호에 의하여 [ ]퇴비[ ]지렁이분․[ ]석회처리[ ]상토 ]동애등에분의 원료지정을 신청합니다.<개정 2013. 2. 14., 2021. 11. 24.>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농업과학원장 귀하

구비서류

1.이화학적 성분분석성적서(분석기관, 성분명, 분석성적, 분석방법등 포함) 1부

2.신청원료인 배출과정에 대한 설명서(주생산품의 제조원료명, 사용량, 특성. 폐기물 및 폐수처리시 사용물질, 사용량, 특성 등 포함) 1부

3.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필증 사본 1부

4.시료 500g(건물을 비닐봉지나 유리병에 넣어 밀봉한 것)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토 및 결과 통보		□	지정서 발급
신고인		잔휴화학평가과		잔휴화학평가과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비료 공정규격 설정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4. 12. 5.>
[ ]퇴비 [ ]지렁이분 [ ]석회처리 [ ]상토 [ ]동애등에분					원료 지정서
신청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배출업자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지정원료명
지정원료의 이화학적 성분분석성적	분석성적
	분석기관명
	분석방법
	주생산물의 종류 및 제조원료
지정원료의 조 건	주생산물 공정상의 첨가물
	폐기물 및 폐수처리방법
	폐수처리제의 종류 및 사용비율
	기 타
* 지정원료는 배출업자의 사업장 소재지에서 배출되는 것에 한하며 위의 사항에 변경이 있을시는 재지정을 받아야 함
비료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비료 공정규격설정」 중 별표5 제3호에 의하여 검토한 결과 [ ]퇴비․[ ]지렁이분․[ ]석회처리․[ ]상토․[ ]동애등에분 원료로 지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개정 2013. 2. 14., 2021. 11. 24., 2024. 12. 5.> 20 . . . 국립농업과학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