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해사노동협약

국제노동기구 총회는,

국제노동기구 사무국 집행이사회에 의하여 제네바에 소집되어, 2006년 2월 7일 제94차 회의를 개최하고,

그 밖의 국제노동협약 특히 다음 협약에 수록되어 있는 기본적 원칙 뿐 아니라 현행 국제해사노동협약과 권고를 가능한 한 최신화하고 모든 기준을 통일하여 단일의 문서를 개발하기를 희망하며, 그리고

-	1930년 강제노동협약(제29호)

-	1948년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제87호)

-	1949년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협약(제98호)

-	1951년 동등한 처우에 관한 협약(제100호)

-	1957년 강제노동의 철폐에 관한 협약(제105호)

-	1958년 차별금지(고용 및 직업) 협약(제111호)

-	1973년 최저연령 협약(제138호)

-	1999년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 협약(제182호), 그리고

기구의 핵심 사명인 양호한 근로조건의 증진을 염두에 두고,

1998년 직장에서의 기본원칙 및 기본권에 관한 ILO 선언을 상기하며,

또한 그 밖의 ILO 문서의 규정이 선원에게 적용된다는 것과 선원은 모든 자에게 적용되는 기본권과 자유로서 확립된 그 밖의 권리를 가진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서,

해운산업의 범세계적인 특성상, 선원에게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고,

또한 개정된 1974년 해상에서의 인명 안전을 위한 국제협약과 개정된 1972년 해상 충돌 방지를 위한 국제적 규칙에 관한 협약상 선박안전, 인적 보안 및 품질선박경영에 관한 국제기준 및 개정된 1978년 선원의 훈련, 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상 선원 안전 훈련 및 해기능력 요건을 염두에 두며,

1982년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이 일반적 법률적 체제를 설정하여 대양과 바다에서의 모든 활동이 그 체제에 따라 수행되어야만 한다는 점과 해양분야에 있어서 국가적, 지역적 그리고 세계적 행동 및 협력을 위한 근거로서 전략적 중요성이 있다는 점 및 그 완전성이 유지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상기하고,

1982년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94조가 자국기를 게양하는 선박에서 특히 근로조건, 승무 및 사회적 문제와 관련하여 기국의 의무와 책임을 설정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하며,

국제노동기구 헌장 제19조제8항이 어떤 경우에도 총회에 의한 어떠한 협약 또는 권고의 채택 또는 어떠한 회원국에 의한 협약의 비준도 이 협약 또는 권고에서 마련한 것보다 관계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조건을 보증하는 어떠한 법률, 판결, 관습 또는 협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상기하고,

이 새로운 문서가 적절한 근로의 원칙을 약속해야 할 정부, 선박소유자 및 선원이 가장 폭넓게 수용할 수 있도록 고안되어야 하고, 용이하게 최신화 할 수 있어야 하며, 효과적으로 이행 및 집행하기에 적합하여야 한다고 결정을 하였으며,

이 회기의 의사일정의 유일한 의제인 그러한 문서의 실현을 위하여 상정된 제안을 채택하기로 결의하고,

이 제안서가 국제협약의 형식을 취하도록 할 것을 결정하였으며,

2006년 해사노동협약이라고 인용될 수 있는 다음의 협약을 2006년 2월 23일에 채택한다.

일반적 의무
제1조

1.	이 협약을 비준하는 각 회원국은 양호한 근로에 대한 모든 선원의 권리를 확고히 하기 위하여 제6조에서 규정하는 방식에 따라 협약의 규정이 완전하게 효력을 발생하도록 할 의무가 있다.

2.	회원국은 이 협약의 효과적인 이행과 집행을 확보할 목적으로 상호 협력한다.

정의 및 적용범위
제2조

1.	이 협약의 목적상 특정 규정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	“권한당국”이란 관계 규정의 관련 사항과 관련하여 법적 강제력을 가지는 규정, 명령 또는 그 밖의 지시를 발령하고, 집행할 권한을 가진 장관, 정부부서 또는 그 밖의 당국을 말한다.

나.	“해사노동적합선언서”란 규정 제5.1.3조에서 규정하는 선언서를 말한다.

다.	“총 톤수”란 1969년 선박의 톤수측정에 관한 국제협약의 부속서 1 또는 일체의 후속 협약에 수록된 톤수측정 규정에 따라서 계산된 총 톤수를 말한다. 국제해사기구가 채택한 톤수측정 잠정 계획이 적용되는 선박에 대한 총 톤수는 국제톤수증서(1969)의 비고란에 포함되어 있는 총 톤수로 한다.

라.	“해사노동적합증서”란 규정 제5.1.3조에서 규정하는 증서를 말한다.

마.	“이 협약의 요건”이란 이 협약의 본문, 규정 및 코드 가편에 있는 요건을 말한다.

바.	“선원”이란 이 협약이 적용되는 선박에서 어떠한 직무로든 고용되거나, 종사하거나 일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사.	“선원근로계약”은 고용계약과 승선계약을 포함한다.

아.	“선원직업소개업체”란 선박소유자를 대리하여 선원을 모집하거나 선원의 직업소개에 종사하는 공공 또는 민간 영역의 모든 개인, 회사, 협회, 대리점 또는 그 밖의 조직을 말한다.

자.	“선박”이란 전적으로 내해를 항행하거나 차폐된 수역 내 또는 항만규칙이 적용되는 지역 내의 수역이나 이에 근접한 수역을 항행하는 선박 이외의 선박을 말한다.

차.	“선박소유자”란 선박의 소유자 또는 선박의 소유자로부터 선박의 운항에 대한 책임을 위탁받았고 다른 조직 또는 사람이 선박소유자를 대리하여 의무나 책임의 일부를 완수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그 책임을 수탁할 때, 이 협약에 따라서 선박소유자에게 부과된 의무와 책임을 인수하기로 동의한 관리자, 대리인 또는 선체용선자와 같은 다른 조직 또는 사람을 말한다.

2.	명시적으로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협약은 모든 선원에게 적용된다.

3.	이 협약의 목적상 어떤 범주의 사람이 선원으로 간주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관계되는 선박소유자 및 선원 단체와 협의를 거쳐 각 회원국의 권한당국이 그것을 결정한다.

4.	명시적으로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협약은 어업 또는 유사한 목적에 종사하는 선박과 삼각돛 붙이 범선 및 밑이 평평한 범선과 같이 전통적 구조의 선박을 제외하고는 공ㆍ사유를 불문하고 통상적으로 상업적 활동에 종사하는 모든 선박에 적용된다. 이 협약은 전함 또는 해군보조함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5.	이 협약이 어떤 선박 또는 특정 범주의 선박에 적용되는 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선박소유자 및 선원 단체와 협의를 거쳐 각 회원국의 권한당국이 그것을 결정한다.

6.	권한당국이 해당 회원국의 국기를 게양하는 선박 또는 특정 범주의 선박에 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코드의 일부 세부사항을 적용하는 것이 현재의 시점에서는 합리적이지 않거나 실질적이지 않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그 코드의 관계 규정은 관련사항이 국내 법령 또는 단체협약 또는 그 밖의 조치에 의하여 달리 취급되는 범위까지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한 결정은 관계 선박소유자 및 선원 단체와 협의를 거치는 경우에 한하여 또한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총 톤수 200톤 미만의 선박에 한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7.	이 조 제3항 또는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회원국이 정한 모든 결정은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의 사무총장에게 송부되고, 사무총장은 그 결정을 이 기구의 회원국에게 통보한다.

8.	명시적으로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협약을 인용하는 것은 동시에 규정과 코드를 인용하는 것으로 한다.

기본적인 권리와 원칙
제3조

각 회원국은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자국 법령의 규정이 이 협약의 맥락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를 존중하도록 한다.

가.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의 효과적인 인정

나.	모든 형태의 강제 또는 의무 노동의 제거

다.	아동 노동의 효과적인 철폐, 그리고

라.	고용 및 직업과 관련한 차별의 제거

선원의 고용권 및 사회권
제4조

1.	모든 선원은 안전기준을 준수하는 안전하고 위험이 없는 일터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선원은 공정한 고용 조건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3.	모든 선원은 선내에서 양호한 근로 및 생활 조건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4.	모든 선원은 건강보호, 의료관리, 복지조치 및 그 밖의 형태의 사회적 보호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5.	각 회원국은 자국 관할의 한계 내에서 이 조의 상기 항에서 규정하는 선원의 고용권과 사회권이 이 협약의 요건에 따라서 철저히 이행되도록 한다. 이 협약에서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그러한 이행은 국내 법령, 적용 가능한 단체협약 또는 그 밖의 조치를 통하여 또는 관행으로써 달성될 수 있다.

이행 및 법집행 책임
제5조

1.	각 회원국은 자국 관할 하에 있는 선박 및 선원과 관련하여 이 협약에 의한 책무를 완수하기 위하여 채택한 법령 또는 그 밖의 조치를 이행하고 집행한다.

2.	각 회원국은 적용 가능한 법에 의한 주기적 검사, 보고 및 법적 소송을 포함하여 이 협약 요건의 준수를 보증하기 위한 제도를 구축함으로써 자국기를 게양하는 선박에 대하여 효과적인 관할권 및 통제를 행사한다.

3.	각 회원국은 자국기를 게양하는 선박으로 하여금 이 협약에 의하여 요구되는 바에 따라 해사노동적합증서 및 해사노동적합선언서를 비치하게 한다.

4.	기국이 아닌 회원국은 해당 선박이 자국 항구에 있을 때 이 협약의 요건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국제법에 따라서 이 협약이 적용되는 선박을 검사할 수 있다.

5.	각 회원국은 선원직업소개업체가 자국 영역에 설치된 경우 이들에 대하여 효과적인 관할권과 통제를 행사한다.

6.	각 회원국은 이 협약 요건의 위반을 금지하고 또한 국제협약에 따라서 제재조치를 하거나 자국 법으로 그러한 위반을 억제하기에 적합한 시정조치를 채택할 것을 요구한다.

7.	각 회원국은 이 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기국의 선박이 이 협약을 비준한 기국의 선박보다 더 유리한 대우를 받지 않게 하는 방식으로 이 협약에 의한 각 회원국의 책임을 이행한다.

규정과 코드 가편 및 나편
제6조

1.	규정과 코드 가편의 조항은 강행규정이다. 코드 나편의 조항은 강행규정이 아니다.

2.	각 회원국은 규정에 설정된 권리와 원칙을 존중할 의무를 지며 코드 가편의 상응하는 조항에 규정된 방식으로 각 규정을 이행할 의무를 진다. 부가하여 회원국은 코드 나편에 마련된 방식으로 자국의 책임을 이행하도록 상당한 고려를 하여야 한다.

3.	코드 가편에 설정된 방식으로 원칙과 권리를 이행할 처지에 있지 않는 회원국은, 이 협약에서 명시적으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코드 가편의 조항에 실질적으로 동등한 자국의 법령 또는 그 밖의 조치를 통하여 코드 가편을 이행할 수 있다.

4.	이 조 제3항의 목적상, 모든 법령, 단체협약 또는 그 밖의 이행조치는, 회원국이 다음을 충족하는 경우, 이 협약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동등한 것으로 간주한다.

가.	관계 코드 가편의 조항 또는 조항들의 일반적 목적과 목표를 철저하게 성취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된다.

나.	코드 가편의 관계 조항 또는 조항들을 유효하게 한다.

선박소유자 및 선원 단체와의 협의
제7조

협약이 선박소유자 및 선원 단체와 협의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협약에 대한 완화, 적용제외 또는 그 밖의 유연한 적용은, 회원국 내에 선박소유자 단체의 대표 또는 선원 단체의 대표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문 제13조에서 규정하는 위원회와 협의를 통하여서만 해당 회원국이 결정할 수 있다.

발효
제8조

1.	이 협약의 공식비준서는 등록을 위하여 국제노동기구 사무국 사무총장에게 송부한다.

2.	이 협약은 사무총장에게 그 비준서가 등록된 국제노동기구 회원국만을 구속한다.

3.	이 협약은 세계상선 총 선복량의 33퍼센트 이상을 구성하는 30개국 이상의 회원국이 비준서를 등록한 날 후 12개월째 되는 날 발효한다.

4.	그 후에는 이 협약은 비준서가 등록된 날 후 12개월째 되는 날 해당 회원국에 대해서 발효한다.

폐기
제9조

1.	이 협약을 비준한 회원국은 협약의 최초 발효일부터 10년이 만료된 후에 국제노동기구 사무국 사무총장에게 등록을 위하여 통보함으로써 이 협약을 폐기 할 수 있다. 그러한 폐기는 등록된 날 후 1년까지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2.	이 조 제1항에서 언급된 10년이 만료된 후 1년 내에 이 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폐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각 회원국은 다음 10년간 이 협약에 구속되며, 그 후 이 조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각 새로운 10년의 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이 협약을 폐기할 수 있다.

발효의 효과
제10조

이 협약은 다음 협약을 개정한다.

1920년 최저연령(해상) 협약(제7호)

1920년 실업보상(선박 멸실ㆍ침몰)에 관한 협약(제8호)

1920년 해원의 직업소개소에 관한 협약(제9호)

1921년 연소자의 검진(해상)에 관한 협약(제16호)

1926년 해원의 승선계약에 관한 협약(제22호)

1926년 해원의 송환에 관한 협약(제23호)

1936년 해기사의 자격증명에 관한 협약(제53호)

1936년 유급휴가(해상)에 관한 협약(제54호)

1936년 선박소유자의 책임(해원의 질병 및 상해)에 관한 협약(제55호)

1936년 질병보험(해상)에 관한 협약(제56호)

1936년 근로시간 및 승무정원(해상)에 관한 협약(제57호)

1936년 최저연령(해상) 협약(개정)(제58호)

1946년 음식 및 조리(선박승무원) 협약(제68호)

1946년 선박조리사의 자격증명에 관한 협약(제69호)

1946년 사회보장(선원) 협약(제70호)

1946년 유급휴가(선원) 협약(제72호)

1946년 건강검진(선원) 협약(제73호)

1946년 유능부원의 자격증명에 관한 협약(제74호)

1946년 선원 거주설비 협약(제75호)

1946년 임금, 근로시간 및 승무정원(해상) 협약(제76호)

1949년 유급휴가(선원)에 관한 협약(개정)(제91호)

1949년 선원 거주설비 협약(개정)(제92호)

1949년 임금, 근로시간 및 승무정원(해상) 협약(개정)(제93호)

1958년 임금, 근로시간 및 승무정원(해상) 협약(개정)(제109호)

1970년 선원 거주설비(보충규정) 협약(제133호)

1970년 재해방지(선원) 협약(제134호)

1976년 고용계속(선원) 협약(제145호)

1976년 선원 연차유급휴가 협약(제146호)

1976년 상선(최저기준) 협약(제147호)

1976년 상선(최저기준) 협약(제147호)에 대한 1996년 의정서

1987년 선원복지협약(제163호)

1987년 건강보호 및 의료관리(선원) 협약(제164호)

1987년 사회보장(선원) 협약(개정)(제165호)

1987년 선원송환 협약(개정)(제166호)

1996년 근로감독(선원) 협약(제178호)

1996년 선원직업소개업에 관한 협약(제179호)

1996년 선원의 근로시간 및 선박 승무정원 협약(제180호)

수탁자의 기능
제11조

1.	국제노동기구 사무국 사무총장은 이 협약의 모든 비준서, 수락서 및 폐기서의 등록을 국제노동기구의 모든 회원국에게 통보한다.

2.	제8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사무총장은 기구의 회원국에게 협약이 발효할 날짜에 대하여 주의를 환기한다.

제12조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의 사무총장은 이 협약에 따라 등록된 모든 비준서, 수락서 및 폐기서의 세부사항을 국제연합헌장 제102조에 따라 등록을 위해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제출한다.

특별삼자간위원회
제13조

1.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의 집행이사회는 자신이 설치한 해사노동기준 분야에 특별한 전문성을 갖춘 위원회를 통하여 이 협약의 운영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 작업을 유지하게 한다.

2.	이 협약에 따라서 사안을 다루기 위하여, 위원회는 이 협약을 비준한 각 회원국 정부가 지명한 2명의 대표와 집행이사회가 합동해사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지명한 선박소유자 및 선원의 대표자들로 구성된다.

3.	이 협약을 비준하지 아니한 회원국의 정부 대표단은 이 위원회에 참가할 수는 있으나, 이 협약에 따라서 다루는 일체에 사안에 관한 투표권을 가지지는 못한다. 이사회는 그 밖의 단체 또는 기관을 위원회에 참관인으로 출석할 수 있도록 초청할 수 있다.

4.	위원회에서의 각 선박소유자 및 선원 대표의 투표수는, 선박소유자 그룹과 선원 그룹의 비중이 각각, 관계 회의에 참석하고 투표할 권리가 있는 정부 총 수의 투표권의 절반이 되도록 한다.

협약의 개정
제14조

1.	이 협약 조항의 어느 것에 대한 개정도 국제노동기구의 헌장 제19조의 체제와 협약의 채택을 위한 기구의 규칙과 절차에 따라 국제노동기구 총회에서 채택될 수 있다. 코드에 대한 개정안도 본문 제15조의 절차에 따라서 채택될 수 있다.

2.	개정안이 채택되기 전에 이 협약의 비준서를 등록한 회원국의 경우에는, 비준을 위하여 그들에게 개정안의 문안을 전달한다.

3.	기구의 그 밖의 회원국의 경우에는, 헌장 제19조에 따라서 비준을 위하여 개정된 협약의 문안을 그들에게 전달한다.

4.	개정안은, 세계상선 총 선복량의 33퍼센트 이상을 구성하는 30개국 이상의 회원국이, 경우에 따라 개정된 협약 또는 개정규정에 대한 비준서를 등록한 날에 수락된 것으로 본다.

5.	헌장 제19조의 체제에 따라 채택된 개정안은 국제노동기구 사무국 사무총장에게 비준서가 등록된 기구의 회원국만을 구속한다.

6.	이 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모든 회원국에 대해서는, 이 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수락일 후 12개월 또는 개정안에 대한 자국의 비준서가 등록된 날 후 12개월째 되는 날 중 나중의 날짜에 개정안이 발효한다.

7.	이 조 제9항을 조건으로 이 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회원국에 대해서, 개정된 협약은 이 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수락일 후 12개월째 되는 날 또는 협약에 대한 자국의 비준서가 등록된 날 후 12개월째 되는 날 중 나중의 날짜에 발효한다.

8.	개정안의 채택 전에 협약의 비준서를 등록하였으나 개정안을 비준하지 않은 회원국에 대해서는 관련 개정안을 제외한 협약이 발효 상태를 유지한다.

9.	개정안이 채택된 후, 그러나 이 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날짜 이전에 이 협약의 비준서를 등록한 모든 회원국은, 비준서에 첨부된 선언으로 해당 비준이 관련 개정안을 제외한 협약에만 관계된다는 것을 명시할 수 있다. 그러한 선언서가 첨부된 비준의 경우에는 협약은 해당 비준서가 등록된 날 이후 12개월째 되는 날 관계 회원국에 대하여 발효한다. 비준서에 그러한 선언서가 첨부되지 않거나 비준이 제4항에서 규정하는 날 또는 그 이후에 등록되는 경우에는 그 비준서가 등록된 날 후 12개월째 되는 날 관계 회원국에 대하여 발효하며 해당 개정안에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이 조 제7항에 따른 발효 즉시 그 개정안은 관계 회원국을 구속한다.

코드의 개정
제15조

1.	코드는 본문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절차 또는, 명시적으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이 조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개정될 수 있다.

2.	코드에 대한 개정안은, 기구의 모든 회원국 정부 또는 본문 제13조에서 규정하는 위원회로 지명된 선박소유자 대표 그룹 또는 선원 대표자 그룹에 의하여 국제노동기구 사무국 사무총장에게 제안될 수 있다. 한 정부에 의하여 제안된 개정안은 최소한 협약을 비준한 5개의 정부 또는 이 항에서 규정하는 선박소유자 대표 그룹 또는 선원 대표 그룹에 의하여 제안되었거나 지지되어야 한다.

3.	개정 제안이 이 조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것을 검증한 후, 사무총장은 적절하다고 간주되는 모든 의견 또는 제안을 첨부하여 그 제안을 기구의 모든 회원국에게 6개월의 기간 또는 집행이사회가 설정한 다른 기간(3개월 미만이거나 9개월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됨) 내에 그 제안에 관한 그들의 관찰사항 또는 제안사항을 송부하여 달라는 요청과 함께 신속하게 전달하여야 한다.

4.	이 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기간 종료시점에서 그 항에 따라 이루어진 회원국에 의한 모든 관찰사항 또는 제안사항의 요약서를 첨부한 제안서를 회의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위원회에 송부한다. 개정안은 다음의 경우 위원회에 의하여 채택된 것으로 간주된다.

가.	동 제안서를 검토하는 회의에서 이 협약을 비준한 회원국 정부의 최소한 절반이 참석하였을 것, 그리고

나.	동 위원회 구성원의 2/3 이상의 다수가 개정안을 찬성하는 것으로 투표하였을 것, 그리고

다.	그 제안이 투표에 붙여졌을 때 회의에 등록된 이 위원회 구성원 중 최소한 정부 투표권의 과반, 선박소유자 투표권의 과반 그리고 선원 투표권의 과반이 찬성의 투표를 하였을 것

5.	이 조 제4항에 따라서 채택된 개정안은 승인을 받기 위하여 차기 총회에 제출한다. 그러한 승인은 출석 대표단의 2/3 다수결을 요한다. 그러한 다수를 획득하지 못한 경우 제안된 개정안은 위원회가 원한다면 재검토할 수 있도록 이 위원회에 회부한다.

6.	총회에 의하여 승인된 개정안은 그 총회에 의하여 승인이 되기 전에 이 협약의 비준서를 등록한 각 회원국에게 사무총장이 통보한다. 이 회원국들은 아래에서 “비준회원국”이라고 지칭한다. 통보는 이 조에 대한 인용을 포함하며 반대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기간을 명시한다. 이 기간은 승인 당시에 총회가 최소한 1년인 다른 기간을 설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보일부터 2년이다. 이 통보의 사본을 기구의 다른 회원국에게도 참고로 전달한다.

7.	총회에 의하여 승인된 개정안은, 명시된 기간의 종료 시까지 협약을 비준한 회원국의 40퍼센트를 초과하고 협약을 비준한 회원국 총 선복량의 40퍼센트 이상을 구성하는 회원국으로부터 공식적인 반대의 의사가 사무총장에게 접수된 경우를 제외하고 수락된 것으로 간주된다.

8.	수락된 것으로 간주되는 개정안은 이 조 제7항에 따라서 반대의 의사를 공식적으로 표시하고 제11항에 따라서 그 반대의 의사를 철회하지 아니한 비준 회원국을 제외한 모든 비준 회원국에 대해서는 명시된 기간의 종료 후 6개월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그러나,

가.	명시된 기간의 종료 전에, 모든 비준 회원국은 사무총장에게 자국이 수락의 명시적 의사를 표시를 한 후에만 해당 회원국에 대하여 그 개정안이 발효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할 수 있다. 또한

나.	개정안의 발효일 전에, 모든 비준 회원국은 사무총장에게 특정의 기간 동안 해당 개정안이 발효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의 통지를 할 수 있다.

9.	이 조 제8항가호에서 규정하는 통지가 적용되는 개정안은 해당 회원국이 개정안의 수락의사를 사무총장에게 통지한 날 후 6개월째 되는 날에 또는 그 개정안이 최초로 발효한 날부터 그 회원국에 대하여 발효한다.

10.	이 조 제8항나호에서 규정하는 기간은 개정안의 발효일부터 1년 또는 그 개정안의 승인 시 총회가 결정한 다른 더 긴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11.	개정안에 대하여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회원국은 언제나 반대의 의사를 철회할 수 있다. 개정안이 발효한 후에 사무총장이 그러한 철회의 통지를 수령한 경우 그 개정안은 그 통지가 등록된 날 후 6개월째 되는 날에 그 회원국에 대하여 발효한다.

12.	개정안이 발효한 후, 협약은 개정된 형태로만 비준될 수 있다.

13.	해사노동적합증서가 이 협약이 발효한 후의 개정규정이 적용되는 사안과 관계되는 범위에 있어서는,

가.	이 개정안을 수락한 회원국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다른 회원국의 국기를 게양하고 운항하는 선박에 대하여 발급한 해사노동적합증서와 관련하여 이 협약에 의한 이익을 확대할 의무는 없다.

1)	이 조 제7항에 따라서 그 개정안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반대의 의사를 표명하고 그러한 반대를 철회하지 않았을 것, 또는

2)	이 조 제8항가호에 따라서 자국의 수락은 후속의 명시적 통지에 의한다는 통고를 하고 이 개정안을 수락하지 않았을 것, 그리고

나.	이 개정안을 수락한 회원국은, 이 조 제8항나호에 의하여 통지를 하였고 이 조 제10항에 따라서 명시한 기간 동안 해당 개정안이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통지한 타 회원국의 국기를 게양하고 운항하는 선박에 대하여 발급한 해사노동적합증서와 관련하여 협약에 의한 이익을 확대한다.

공식 언어
제16조

이 협약문의 영어 및 프랑스어 본은 동등하게 정본이다.

규정 및 코드
제1장 선원의 선상 근로를 위한 최저 요건

규정 제1.1조 - 최저연령

목적 :	선상에서 연령 미달자의 근로를 금지하게 하는 데 있다.

1.	최저연령 미만인 사람은 선박에서 고용되거나 종사하거나 근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이 협약의 최초 발효 시의 최저연령은 16세이다.

3.	코드에서 규정된 상황의 경우에는 보다 높은 최저연령이 요구된다.

기준 가제1.1조 - 최저연령

1.	16세 미만인 모든 사람을 선내에서 고용하거나 종사시키거나 근로를 하게 하는 것은 금지된다.

2.	18세 미만인 선원의 야간근로는 금지된다. 이 기준의 목적상 “야간”은 국내법과 관행에 의해 정의된다. 야간은 자정 이전에 시작하여 익일 오전 5시 이후에 종료하는 최소한 9시간의 기간이 포함된다.

3.	권한당국은 다음의 경우에 야간근로의 제한을 엄격하게 준수하는 것에 대한 예외를 허용할 수 있다.

가.	설정된 프로그램 및 계획에 따른 관련 선원에 대한 효과적인 훈련에 악영향을 미칠 경우, 또는

나.	업무의 구체적 특성 또는 승인된 훈련프로그램이 예외가 적용되는 선원으로 하여금 야간에 업무를 수행할 것을 요구하고, 권한당국이 관련 선박소유자 및 선원 단체와 협의 후, 해당 작업이 그들의 건강 또는 안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한 경우

4.	18세 미만인 선원을 고용, 종사 또는 근로하게 하는 것은 그 근로가 그들의 건강 또는 안전을 위태롭게 할 경우 금지된다. 그러한 근로의 유형은 관련 국제기준과 일치하는 범위 내에서 관련 선박소유자 및 선원 단체와 협의 후 국내 법령으로 규정하거나 또는 권한당국이 결정한다.

지침 나제1.1조 - 최저연령

1.	근로 및 생활 조건을 규제할 때 회원국은 18세 미만인 연소자의 요구에 대하여 특별한 주의를 기울인다.

규정 제1.2조 - 건강진단서

목적:	모든 선원들이 해상에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의학적으로 적합하다는 것을 보장하는 데 있다.

1.	선원은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의학적으로 적합하다고 증명되지 아니하는 한 선박에서 근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코드에서 규정된 바에 따라서만 예외가 허가될 수 있다.

기준 제가1.2조 – 건강진단서

1.	권한당국은 선원이 선박에서 근로를 시작하기 이전에 그들이 해상에서 실시하여야 할 직무를 수행하기에 의학적으로 적합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유효한 건강진단서를 소지하도록 요구한다.

2.	권한당국은, 선원이 수행할 직무의 관점에서, 선원의 건강상태가 건강진단서에 성실하게 반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관련 선박소유자 및 선원 단체와 협의한 후 이 코드의 제B편에서 규정하는 적용 가능한 국제지침을 상당히 고려하여 건강검진 및 건강진단서의 내용을 정한다.

3.	이 기준은 개정된 1978년 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STCW)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STCW의 요건에 따라 발급된 건강진단서는 규정 제1.2조의 목적상 권한당국에 의하여 인정된다. 이 협약 요건을 실질적으로 충족하는 건강진단서는 STCW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선원의 경우에 마찬가지로 인정된다.

4.	건강진단서는 정식으로 자격을 갖춘 개업의사, 또는 시력에 관한 별도의 진단서의 경우에는 권한당국이 그러한 진단서를 발급할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한 사람에 의해 발급된다. 개업의사는 건강검진절차를 수행하는 동안 자신의 의료적 판단을 행사함에 있어서 철저히 직업적 독립성을 가진다.

5.	선원은 진단서의 발급이 거부되거나 특히, 근로기간, 근로분야 또는 항해구역에 관하여 그들의 근로능력에 대해 부과된 제한이 있을 경우에는 다른 독립된 개업의사 또는 독립된 의료판정관에 의해 재검사를 받을 기회를 제공받아야 한다.

6.	각각의 건강진단서는 특히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가.	관련 선원의 청력 및 시력 그리고 그들이 수행할 직무상 색각의 결함에 의한 영향을 받기 쉬운 직책에 고용된 선원의 경우 그 색각이 모두 만족스러운지 여부, 그리고

나.	관련 선원이 해상근무로 인해 악화되기 쉽거나 해상근무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거나 또는 선내에 있는 그 밖의 사람의 건강을 해하기 쉬운 질병으로 고통 받고 있지 않다는 것

7.	관련 선원이 수행해야 할 특정 직무상 사유나 STCW에 의해 보다 짧은 기간이 요구되지 않는 한,

가.	건강진단서는 최대 2년간 유효하다. 다만 18세 미만의 선원의 경우 건강진단서의 최대 유효기간은 1년이다.

나.	색각에 대한 건강진단서는 최대 6년간 유효하다.

8.	긴급한 경우, 권한당국은 다음을 조건으로 하여 자격을 갖춘 개업의사로부터 건강진단서를 취득할 수 있는 차기 항구까지 선원이 유효한 건강진단서 없이 근로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

가.	허가기간은 3개월을 초과하지 않을 것, 그리고

나.	관련 선원은 최근 일자에 유효기간이 만료된 건강진단서를 소지하고 있을 것

9.	항해 중 건강진단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그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그 건강진단서는 선원이 자격을 갖춘 개업의사로부터 건강진단서를 취득할 수 있는 차기 항구까지 그 효력이 지속된다.

10. 국제항해에 통상적으로 종사하는 선박에서 근로하는 선원의 건강진단서는 최소한 영문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지침 나제1.2조 - 건강진단서

지침 나제1.2.1조 - 국제 지침서

1.	권한당국, 개업의사, 건강검진자, 선박소유자, 선원대표 그리고 선원지망자 및 선원에 대한 의료적합성 검사의 시행과 관련된 모든 여타의 사람들은 모든 후속 개정판을 포함한 「선원의 승선 전과 주기적인 의료적합성 검사의 시행을 위한 국제노동기구/세계보건기구 지침서」 및 국제노동기구, 국제해사기구 또는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행된 그 밖의 모든 적용 가능한 국제지침에 따라야 한다.

규정 제1.3조 - 훈련 및 자격증명

목적 :	선원이 승선하여 그들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훈련되거나 자격을 갖추도록 보장하는 데 있다.

1.	선원은 자신의 직무수행을 위해 적합하도록 훈련을 받거나 자격증명을 받거나 또는 달리 자격을 갖추지 아니하는 한 선내에서 근로하지 못한다.

2.	선원은 선내 인명안전을 위한 훈련을 원만하게 이수하지 않는 한 선내에서 근로를 하도록 허가되지 아니한다.

3.	국제해사기구에서 채택한 강행규범에 따른 훈련 및 자격증명은 이 규정의 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4.	이 협약의 비준 시점에서 모든 회원국은 적용되는 강행규정이 국제해사기구에 의하여 채택되고 발효하지 않는 한 그 시점 또는 본문 제8조제3항에 따라서 이 협약이 발효한 후 5년이 경과한 시점 중 빠른 날까지는 1946년 유능부원의 자격증명에 관한 협약(제74호)에 따른 의무를 지속적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규정 제1.4조 - 직업소개

목적 :	선원이 유효하고 잘 규제된 직업소개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있다.

1.	모든 선원은 그들에게 무료로 선내 직업을 구직하기 위하여 효과적이고 적절하며 신뢰성 있는 제도를 이용한다.

2.	회원국의 영역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선원직업소개업체는 코드에서 규정하는 기준을 준수한다.

3.	각 회원국은, 자국의 국기를 게양하는 선박에서 근로하는 선원과 관련하여, 이 협약이 적용되지 않는 국가 또는 영역에 근거를 두고 있는 선원직업소개업체를 이용하는 선박소유자로 하여금 그 선원직업소개업체들이 코드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적합할 것을 보장하도록 요구한다.

기준 가제1.4조 - 직업소개

1.	공공의 선원직업소개소를 운영하는 각 회원국은 해당 선원직업소개소가 이 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원의 고용권을 보호하고 향상시키는 규율 있는 방식으로 운영되도록 보장한다.

2.	주된 목적이 선원직업소개이거나 현저한 수의 선원에 대한 직업소개를 하는 자국의 영역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설 선원직업소개소가 회원국에 있는 경우, 그들이 표준화된 면허제도, 인증제도 또는 그 밖의 형식의 규제에 적합한 경우에만 운영되도록 한다. 이러한 제도는 관련 선박소유자 및 선원 단체와 협의 후에만 수립, 수정 또는 변경된다. 이 협약이 사설 직업소개소에 적용되는지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당국이 관련 선박소유자 및 선원 단체와 협의 후 결정한다. 사설 선원직업소개소는 과도하게 확산되지 않도록 한다.

3.	이 기준 제2항의 규정은 - 자국 국기를 게양하는 선박에 해당 회원국의 국적을 가진 선원을 공급하기 위하여 해당 회원국의 영역에 있는 선원단체에 의하여 운영되는 직업소개소에 대해서는 - 권한당국이 선박소유자 및 선원 단체와 협의 후 적합하다고 결정한 범위까지는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이 항이 적용되는 소개소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가.	직업소개소가 선원단체와 선박소유자 간의 단체협약에 따라서 운영될 것

나.	선원단체와 선박소유자 모두 회원국의 영역에 근거를 두고 있을 것

다.	회원국이 직업소개소의 운영을 허용하는 단체협약을 허가 또는 등록하는 국내 법령 또는 절차를 가지고 있을 것, 그리고

라.	직업소개소가 규율있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이 기준 제5항에서 규정하는 것과 유사한 선원의 고용권을 보호 및 증진하는 조치가 완비되어 있을 것

4.	이 기준 또는 규정 제1.4조의 어떠한 규정도 다음으로 간주되지 아니 한다.

가.	회원국이, 모든 근로자 및 사용자를 위한 공공의 고용서비스의 일부를 구성하거나 그에 통합되는지를 불문하고 선원과 선박소유자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하나의 기본 정책으로 무료의 공공선원직업소개소를 운영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 또는

나.	회원국에게 자국의 영역 내에 사설 선원직업소개소의 운영을 위한 제도를 수립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

5.	이 기준 제2항에서 규정하는 제도를 채택한 회원국은 국내 법령 또는 그 밖의 조치에 의해 최소한 다음 사항을 이행한다.

가.	선원직업소개업체가 선원이 자격을 갖춘 직책으로 고용되는 것을 방해하거나 저지할 목적의 수단, 메커니즘을 사용하거나 또는 목록의 작성을 금지하는 것

나.	선원 직업소개 또는 고용과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전적이든 부분적이든 발생한 어떠한 수수료 또는 그 밖의 비용도 선원에게 요구하지 않는 것. 다만, 국내법상 건강진단서, 국가 선원수첩과 여권이나 그 밖의 유사한 개인여행문서의 발급비용은 제외한다. 그러나 비자 발급비용은 선박소유자가 부담한다.

다.	자국의 영역 내에서 운영 중인 선원직업소개업체로 하여금 다음 사항을 보장하는 것

1)	권한당국이 검사에 이용할 수 있도록 그들을 통해 직업소개된 모든 선원의 최신화된 등록을 유지하는 것

2)	선원에게 업무에 종사하기 이전이나 과정 중에 근로계약서상의 자신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알려 주어야 하며, 선원이 근로계약서에 서명하기 이전 또는 이후에 해당 근로계약서를 검토하고, 근로계약서의 사본을 수령하도록 적절한 장치를 마련하도록 하는 것

3)	선원직업소개업체에 의해 직업소개된 선원은 자격을 갖추고 관련 직무에 필요한 증명서를 소지하며, 선원의 근로계약서는 적용 가능한 법령 및 근로계약서의 일부를 구성하는 모든 단체협약에 적합한 지를 검증하는 것

4)	선박소유자가 실행 가능한 한 외국항에서 선원이 유기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수단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

5)	자신의 활동과 관련하여 제기된 모든 불만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응답하며, 해결되지 아니한 불만사항에 대해 권한당국에게 조언하는 것

6)	선원근로계약서상 선원직업소개업체 자신 또는 관련 선박소유자의 의무이행을 해태한 결과 선원에게 발생할 수 있는 금전적 손해를 선원에게 보상하기 위해 보험 또는 그와 동등한 적절한 조치에 의한 보호제도를 수립하는 것.

6.	권한당국은 관련 회원국의 영역 내에서 운영 중인 모든 선원직업소개소를 철저히 감시하고 통제한다. 자국 영역 내에서 사적 선원직업소개업체를 운영하기 위한 모든 면허나 인증 또는 유사한 허가는 관련 선원직업소개소가 국내 법령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검증한 후에만 부여 또는 갱신되어야 한다.

7.	권한당국은, 적절한 경우, 선박소유자 및 선원 대표와 관련하여 선원직업소개소의 활동과 관련한 불만사항을, 필요할 경우, 조사하기 위한 적합한 체계 및 절차를 수립하도록 한다.

8.	이 협약을 비준한 각 회원국은, 이 협약이 규정하는 기준과 동등한 기준이 적용된다고 만족할 때까지 이 협약을 비준하지 아니한 국가의 국기를 게양하고 있는 선박에 고용됨에 따라 발생 가능한 문제에 관하여 실행 가능한 한 자국민에게 조언을 해야 한다. 이 협약을 비준한 회원국이 이러한 취지로 취한 조치는 해당 두 국가가 당사국이 될 수 있는 조약이 규정하는 근로자의 이동자유의 원칙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된다.

9.	이 협약을 비준한 각 회원국은, 이 협약이 적용되지 않는 국가 또는 영역에 근거를 두고 있는 선원직업소개업체를 이용하는 자국의 국기를 게양하는 선박의 선박소유자로 하여금 실행 가능한 한 해당 소개소가 이 기준의 요건을 충족하도록 할 것을 요구한다.

10. 이 기준에 규정된 어떠한 조항도 선박소유자 또는 자국의 국기를 게양하는 선박과 관련한 회원국의 책임과 의무를 경감시키는 것으로 이해되어서는 아니 된다.

지침 나제1.4조 - 직업소개

지침 나제1.4.1조 - 조직 및 운영 지침

1.	권한당국은 기준 가제1.4조제1항에 따른 자신의 의무를 이행할 때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가.	공공이든 사설이든, 선원직업소개소 간의 효과적인 협력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

나.	선박의 안전항해 및 오염방지 업무에 책임이 있는 해원의 일원인 선원을 위한 훈련프로그램을 개발할 때에는 선박소유자, 선원 및 관련 훈련기관의 참여와 더불어 국내 및 국제 수준에서의 해운산업의 필요성

다.	존재하는 경우 공공의 선원직업소개업체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하여 선박소유자 및 선원 단체의 대표자와의 협력을 위한 적절한 제도를 마련하는 것

라.	사생활에 대한 권리와 비밀보호의 필요성을 적절히 고려하여, 그러한 정보를 수집, 저장, 결합 및 제3자에게 전달하는 것을 포함하여 선원직업소개업체에 의해 선원의 신상자료가 처리될 수 있는 조건을 결정하는 것

마.	해상노동시장에 관한 모든 관련정보의 수집 및 분석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것. 그러한 정보에는 연령, 성별, 등급 및 자격에 의해 분류된 선원의 현재 및 미래의 공급, 해양산업의 요구, 통계목적으로만 허용되거나 또는 연령 및 성별에 기초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프로그램 체제에서 사용된 경우 연령 또는 성별에 관한 자료 수집을 포함한다.

바.	선박의 안전항해 및 오염방지 업무에 대해 책임이 있는 선원을 위한 공공 및 사설 직업소개소에 대한 감독 책임이 있는 직원은 승인된 해상근무 경력을 포함하여 적절한 훈련을 받았어야 하고, 훈련, 자격증명 및 노동기준에 관한 관련 해사 국제문서를 포함한 해상산업에 관한 관계 지식을 갖출 것을 보장하는 것

사.	선원직업소개소를 위한 운영기준을 규정하고 행동강령 및 윤리지침을 채택하는 것, 그리고

아.	품질기준제도에 근거하여 면허 또는 인증 제도에 대한 감독을 행사하는 것

2.	기준 가제1.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제도를 수립할 경우, 각 회원국은 자국의 영역 내에서 설립된 선원직업소개업체에게 검증할 수 있는 운영지침을 개발ㆍ유지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고려한다. 사설 선원직업소개업체와 적용 가능한 범위까지 공공 선원직업소개업체를 위한 운영지침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가.	건강검진, 선원신분증명서 및 고용되고자 하는 선원에게 요구될 수 있는 그 밖의 항목

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와 비밀보호의 필요성을 적절히 고려하여 선원직업소개시스템이 보유하고 있는 선원에 대한 모든 그리고 완전한 기록을 유지. 다만, 최소한 다음 사항은 포함하되 그에 제한되지 아니 한다.

1)	선원의 자격증명

2)	고용기록

3)	고용과 관련된 선원의 신상자료, 그리고

4)	고용과 관련된 선원의 의료자료

다.	선원직업소개업체가 선원에게 제공하기 위한 최신 선박목록을 유지하는 것과 비상시에 상시 선원직업소개소에 연락할 수 있는 수단을 보장

라.	선원에게 특정선박 또는 특정회사에 고용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선원직업소개업체 또는 그 직원으로부터 착취당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한 절차

마.	선원직업소개업체가 취급하는 선박소유자와 선원 간에 선불 또는 그 밖의 금융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선원에 대한 착취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한 절차

바.	선원이 모집과정에서 부담할 비용이 있을 경우 그 비용을 명확히 공표

사.	선원이 종사하고자 하는 업무에 적용 가능한 모든 특정조건과 그들의 고용과 관련된 선박소유자의 특별방침을 선원에게 알려주도록 보장

아.	국내법과 관행 및 적용 가능한 경우 단체협약에 따라서 능력부족 또는 훈련부족의 사건을 처리하기 위한 자연적 정의 원칙에 따른 절차를 마련

자.	고용을 위해 제출한 모든 강행 증명서 및 문서는 최신화되고, 부정하게 취득되어서는 아니되며 추천서가 검증될 것임을 실행 가능한 한 보장하기 위한 절차

차.	선원이 해상에 있는 동안 그들의 가족에 의한 정보나 조언의 요구가 신속하고 호의적이며 무료로 처리되도록 하기 위한 절차, 그리고

카.	선원이 배치된 선박의 근로조건이 선박소유자와 선원단체의 대표자 간에 체결한 적용 가능한 단체협약에 합치하는지를 검증하고 정책적인 사안으로서 적용 가능한 법령 또는 단체협약을 준수하는 고용 조건을 선원에게 제시하는 선박소유자에게만 선원 공급

3.	회원국과 관련 기구 간의 국제협력을 장려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고려를 한다.

가.	양자 간, 지역 간 및 다자 간에 기초한 해운산업 및 노동시장에 관한 정보의 체계적인 교환

나.	해사노동법규에 관한 정보교환

다.	선원의 직업소개를 규율하고 있는 정책, 근로방법 및 법규의 통일

라.	선원의 국제적인 직업소개를 위한 절차 및 조건의 개선

마.	선원의 수급 및 해상산업의 요구사항을 고려한 노동인력 계획

제2장 근로조건

규정 제2.1조 - 선원근로계약

목적 :	선원이 공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보장하는 데 있다.

1.	선원의 고용을 위한 조건은 명확하고 서면으로 된 법적으로 집행 가능한 계약서에 명시 또는 인용되며 코드에서 규정하는 기준에 합치하도록 한다.

2.	선원근로계약은 선원이 해당 계약서의 조건에 관하여 검토와 자문을 할 수 있으며, 서명 전에 자유롭게 수용할 수 있는 것이 보장되는 상황 하에서 해당 선원에 의하여 동의된다.

3.	회원국의 국내 법규와 관행에 합치하는 범위 내에서, 선원근로계약은 모든 적용 가능한 단체협약을 통합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기준 가제2.1조 - 선원근로계약

1.	각 회원국은 자국 국기를 게양하는 선박으로 하여금 다음 요건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국내 법령을 제정한다.

가.	자국 국기를 게양하는 선박에 승무하는 선원은 해당 선원과 선박소유자 또는 선박소유자의 대표 양자가 서명하고, 이 협약에 따라 선상에서 양호한 근로 및 생활 조건을 제공하는 선원근로계약서(또는 피고용자가 아닐 경우에는 계약서 또는 유사한 증빙서류)를 가진다.

나.	선원근로계약에 서명하는 선원은 자신의 권리와 책임을 충분히 이해하고 자유의사로 계약서에 서명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아야 하며, 서명 전에 계약서를 검토하고 자문할 기회를 부여 받는다.

다.	관계 선박소유자와 선원은 각각 서명한 선원근로계약서의 원본을 1부씩 소지하도록 한다.

라.	선장을 포함한 선원이 선내에서 선원근로조건과 관련한 명확한 정보에 쉽게 접할 수 있고 항구에서 방선하는 사람을 포함한 권한당국의 관리가 선원근로계약서 사본 1부를 포함하여 그러한 정보에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한다.

마.	선원은 선내에서 자신의 고용기록을 수록한 문서를 제공받는다.

2.	단체협약이 선원근로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성할 경우, 단체협약 사본1부를 선내에 비치한다. 선원근로계약서나 모든 적용 가능한 단체협약서의 언어가 영어가 아닌 경우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영어로 작성된다(다만, 국내항에만 종사하는 선박은 제외한다).

가.	표준 계약서 양식 사본 1부, 그리고

나.	단체협약서 중 규정 제5.2조에 의하여 항만국 검사가 적용되는 부분

3.	이 기준 제1조마항에서 규정하는 문서에는 선원의 업무의 질 또는 임금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포함해서는 아니 된다. 이 문서의 양식, 기록할 세부사항과 세부사항을 기록할 방식은 국내법으로 정한다.

4.	각 회원국은 자국법규가 적용되는 모든 선원근로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안을 명시하는 법령을 채택한다. 선원근로계약서에는 모든 경우에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가.	선원 성명, 출생일 또는 연령 및 출생지

나.	선박소유자의 명칭 및 주소

다.	선원근로계약이 체결된 장소 및 일자

라.	선원이 고용될 직무

마.	임금액, 또는 적용되는 경우 임금을 계산하기 위하여 사용된 산술식

바.	유급휴가 일수, 또는 적용되는 경우 그것을 계산하기 위하여 사용된 산술식

사.	다음을 포함한 근로계약 종료 및 그것에 관한 조건

1)	근로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선원근로계약의 경우, 한쪽 당사자의 근로계약해지 조건 및 사전 예고기간. 다만, 선원보다 선박소유자의 예고 기간이 짧아서는 아니된다.

2)	근로기간을 명시한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의 효력종료 일자, 그리고

3)	항차별 근로계약의 경우, 목적항 및 도착 후 선원이 하선하기 전 근로계약 종료 시점

아.	선박소유자가 선원에게 제공하는 건강 및 사회보장보호 급여

자.	선원의 송환권

차.	적용 가능할 경우, 단체협약에 대한 인용, 그리고

카.	국내법규가 요구할 수 있는 그 밖의 모든 세부사항

5.	각 회원국은 선원근로계약의 조기 종료를 위하여 선원 및 선박소유자가 예고하여야 할 최소 예고기간을 설정하는 법령을 채택한다. 이러한 최소 예고기간은 관련된 선박소유자 및 선원 단체와의 협의 후 결정되나 7일 보다 짧아서는 아니 된다.

6.	국내 법령 또는 적용 가능한 단체협약에 따라 더 짧은 예고나 또는 예고 없이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것을 정당화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상황에 있어서는 위 최소기간보다 더 짧은 예고기간이 인정될 수 있다. 그러한 상황을 결정함에 있어서, 각 회원국은 정상이 참작되거나 그 밖의 절박한 사유로, 벌칙 없이, 더 짧은 예고 또는 예고 없이 선원근로계약을 종료 할 선원의 필요가 고려되도록 한다.

지침 나제2.1조 - 선원근로계약

지침 나제2.1.1조 - 고용기록서

1.	기준 가제2.1조 제1조마항에서 규정하는 고용기록서에 기록할 세부사항을 결정함에 있어서, 각 회원국은 이 문서에 이직에 활용하거나 상위 자격 취득 또는 진급을 위한 승무경력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영어 번역을 포함한 충분한 정보가 포함되도록 한다. 선원의 하선기록부는 해당 기준의 제1조마항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규정 제2.2조 - 임 금

목적 :	선원이 자신의 근로에 대하여 보수를 받도록 하는 데 있다.

1.	모든 선원은 자신의 근로에 대하여 근로계약에 따라서 보수를 정기적으로 그리고 전액 지급받는다.

기준 가제2.2조 - 임금

1.	각 회원국은 자국 국기를 게양하는 선박에서 일하는 선원에 대한 보수의 지급이 최대 매월의 간격을 넘지 않도록 그리고 모든 적용 가능한 단체협약에 따라서 이루어지도록 요구한다.

2.	선원은 임금, 부가적 보수를 포함한 월급명세서 및 임금을 수령하며, 동의한 것과 다른 화폐 또는 환율로 지급될 경우에는 적용환율도 제공된다.

3.	각 회원국은 선원에게 자신의 소득 중 전부 또는 일부를 가족이나 부양자 또는 법적 수급자에게 송금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선박소유자에 대해 이 기준 제4항에서 규정하는 것들과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4.	선원이 자신의 소득을 가족에게 송금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는 다음을 포함한다.

가.	고용이 개시되거나 또는 고용기간 중에 선원이 희망하는 경우, 임금의 일정부분을 자신의 가족에게 일정주기로 은행송금 또는 그와 유사한 방법으로 송금할 수 있게 하는 제도

나.	선원이 지목하는 사람 또는 사람들에게 일정액을 적정한 시점에 직접 송금하도록 하는 요구

5.	이 기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서비스에 대한 모든 요금은 적절한 수준이여야 하며,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환율은 자국 법령에 따라 통상환율 또는 공표 환율을 적용하며 선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한다.

6.	선원의 임금에 관한 자국법령을 채택하는 각 회원국은 코드 나에 규정된 지침을 적절히 고려한다.

지침 나제2.2조 - 임금

지침 나제2.2.1조 - 구체적 정의

1.	이 지침의 목적상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유능부원”이란 감독직무나 특수부원의 직무가 아닌 갑판부에서 근무하는 선원에게 요구되는 모든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으로 간주되거나 국내 법령 또는 관행이나 단체협약에서 정의하는 모든 선원을 말한다.

나.	“기본급”또는 “기본임금”이란 그 구성에 관계없이, 통상근로시간에 대한 보수를 말하며, 시간외근로수당, 상여금, 수당, 유급휴가비 또는 그 밖의 어떤 추가적 보수도 포함하지 아니 한다.

다.	“통합임금”이란 기본급과 그 밖의 보수 관련 급여를 포함한 임금 또는 봉급을 말하며 통합임금은 시간외근로에 대한 보상 및 그 밖의 모든 임금 관련 급여를 포함하거나 또는 부분적 통합에 있어서 일부 급여만을 포함할 수도 있다.

라.	“근로시간”이란 선박을 위하여 선원이 근로하도록 요구되는 시간을 말한다.

마.	“시간외근로시간”이란 통상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을 말한다.

지침 나제2.2.2조 - 계산과 지급

1.	시간외근로에 대한 별도의 보상을 포함한 보수를 받는 선원에 대하여,

가.	임금을 계산할 목적상, 항해 및 정박 중 일일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나.	시간외근로시간을 계산할 목적상, 단체협약으로 결정되지 않은 경우, 기본급 또는 기본임금이 적용되는 주당 통상 시간 수는 국내 법령으로 정하나 주당 4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단체협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으나 보다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아니한다.

다.	시간외근로에 대한 보상률 또는 보상률들은 시간당 기본급 또는 기본임금의 1.25배보다 적어서는 아니 되며 적용 가능한 경우 국내 법령 또는 단체협약으로 규정된다.

라.	선장 또는 선장이 지정한 사람은 시간외근로에 대해 기록을 유지하며, 매월을 넘지 않는 주기로 해당 선원의 확인을 받는다.

2.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통합임금으로 하는 선원에 대하여,

가.	선원근로계약은 적절한 경우 보수에 대한 대가로 선원에게 기대되는 근로시간수와, 통합임금에 추가될 수 있는 모든 추가수당 및 그러한 상황을 명확하게 명시한다.

나.	통합임금이 적용되는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시간당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는 경우, 그 시간당 지급률은 이 지침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통상근로시간에 상응하는 기본율의 1.25배 이상이 된다. 동일한 원칙이 통합임금에 포함되어 있는 시간외근로시간에 대하여 적용된다.

다.	이 지침 제1조가항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통상근로시간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 통합임금의 해당 부분에 대한 보수는 적용 가능한 최저임금 이상이 된다. 그리고

라.	임금이 부분적으로 통합된 선원에 대해서는, 이 지침 제1조라항에서 규정된 바에 따라 모든 시간외근로에 대한 기록이 유지 및 확인된다.

3.	국내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시간외근로 또는 주중 휴일 근로 및 공휴일 근로에 대하여 보수 또는 그 밖에 제공하는 일체의 보상을 대신하여 최소한 동등한 시간의 휴식과 하선 또는 휴가로 보상하는 규정을 둘 수 있다.

4.	선박소유자 단체 대표와 선원 단체 대표 간의 협의 후 채택된 국내 법령 또는, 적용 가능한 경우, 단체협약은 다음의 원칙을 고려한다.

가.	동등한 가치의 근로에 대한 동등한 보수는 인종, 피부색, 성별, 종교, 정치적 견해, 출신국 또는 사회적 계급에 근거한 차별 없이 동일한 선박에 고용된 모든 선원에 대하여 적용된다.

나.	적용 가능한 임금 또는 임금률을 명시하는 선원근로계약서를 본선에 비치한다. 최소한 선원이 이해하는 언어로 된 관계 정보에 관한 서명된 사본 1부를 선원에게 제공하거나 선원이 이용 가능한 장소에 고용계약서 사본 1부를 게시하거나 또는 다른 적절한 수단으로써 임금액 또는 임금률에 관한 정보를 각 선원이 이용 가능하게 한다.

다.	임금은 법적화폐로 지급된다. 적절한 경우 임금은 은행 이체, 은행 수표, 우편 수표 또는 우편환으로 지불될 수 있다.

라.	계약 종료 시 모든 보수는 부당한 지체없이 지급된다.

마.	선박소유자가 모든 보수의 지급을 부당하게 지체하거나 또는 지급하지 않을 경우 권한당국은 적절한 벌칙 또는 그 밖의 적절한 구제방법을 부과한다.

바.	선원이 달리 서면으로 요청하지 않는 한 임금은 선원이 지정한 은행 계좌로 직접 입금된다.

사.	이 항 아호를 조건으로, 선박소유자는 선원 자신의 보수에 대한 처분의 자유를 제한하지 못한다.

아.	보수의 공제는 다음의 경우에만 가능하다.

1)	자국법령 또는 적용 가능한 단체협약에 명시적 규정이 있고 권한당국이 인정하는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그러한 공제 조건을 선원에게 통보한 경우, 그리고

2)	공제는 합계하여 그러한 공제를 위한 국내 법령 또는 단체협약 또는 법원 판결에 의해 설정될 수 있는 제한치를 전체적으로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	고용을 획득하거나 또는 유지하는 것과 관련하여 선원의 보수에서 공제해서는 아니 된다.

차.	국내 법령 또는 단체협약 또는 그 밖의 조치에 의하여 권한이 부여된 것 외에 선원에 대한 금전적 벌금은 금지된다.

카.	권한당국은 관계 선원의 복리를 위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이 적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선내에 제공되는 물품 및 서비스를 검사할 권한을 가진다. 그리고

타.	선원의 고용과 관련하여 선원의 임금 및 그 밖의 금액에 대한 청구가 1993년 해사 유치권 및 저당권에 관한 국제협약의 규정에 따라서 보장 받지 못하는 범위에 있어서 그러한 청구는 1992년 근로자의 채권 보호(사용자의 지불불능)에 관한 협약(제173호)에 따라 보호된다.

5.	각 회원국은 대표 선박소유자 및 선원 단체와 협의 후 이 지침에서 규정하는 모든 사안에 관련된 불만 사항을 조사하기 위한 절차를 갖춘다.

지침 나제2.2.3조 - 최저임금

1.	자유로운 단체교섭의 원칙에 저촉됨이 없이, 각 회원국은 대표 선박소유자 및 선원 단체와 협의 후, 선원에 대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절차를 수립한다. 대표 선박소유자 및 선원 단체는 그러한 절차의 운영에 참여한다.

2.	그러한 절차 수립 시 및 최저임금액 결정에 있어서, 다음의 원칙뿐 아니라 최저임금 결정에 관한 국제노동기준에 대하여 상당한 주의를 한다.

가.	최저임금수준은 해상근로 고유의 특성과 배승수준 및 선원의 통상 근로 시간을 고려한다. 그리고

나.	최저임금수준은 생계비와 선원의 필요에 관한 변화를 고려하여 조정된다.

3.	권한당국은 다음을 보장한다.

가.	감독 및 제재 시스템의 수단에 의하여, 해당 임금이 설정된 비율 또는 비율들 미만으로 지급되지 않도록 하는 것, 그리고

나.	최저임금보다 낮은 비율로 지급된 선원으로 하여금 저비용으로 신속한 법적 또는 그 밖의 절차에 의하여 그들이 덜 지급받은 금액을 회복할 수 있게 하는 것.

지침 나제2.2.4조 - 유능부원에 대한 최저 월 기본급 또는 기본임금 금액

1.	유능부원의 역월(曆月)에 대한 기본급 또는 기본임금은 합동해사위원회 또는 국제노동기구 이사회가 인정하는 다른 기관이 정기적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이어서는 아니 된다. 이사회의 결정 직후 사무국장은 기구의 회원국에 모든 개정된 금액을 통고한다.

2.	이 지침의 어떠한 사항도 고용 조건에 관한 최소한의 기준 규정과 관련하여 권한당국이 그러한 조건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박소유자 또는 그들의 단체가 선원 단체와 체결한 협약을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규정 제2.3조 - 근로시간 및 휴식시간

목적 :	선원이 규정된 근로시간 또는 휴식시간을 갖도록 보장하는 데 있다.

1.	각 회원국은 선원에 대한 근로시간 또는 휴식시간을 규정하도록 한다.

2.	각 회원국은 코드의 규정에 합치하는 일정 기간에 대한 최대근로시간 또는 최소휴식시간을 설정한다.

기준 가제2.3조 - 근로시간 및 휴식시간

1.	이 기준의 목적상,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근로시간이란 선박을 위하여 선원이 근로하도록 요구되는 시간을 말한다.

나.	휴식시간이란 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을 말하며 휴게시간은 포함하지 아니 한다.

2.	각 회원국은 이 기준 제5항부터 제8항까지 규정하는 제한의 범위 내에서 일정한 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최대근로시간을 정하거나 일정기간에 제공되는 최소휴식시간을 정한다.

3.	각 회원국은 다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선원에 대한 통상근로시간의 기준이 1일 8시간 근로, 주 1일 휴식 및 공휴일 휴식을 기반으로 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이 규정은 이 기준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것을 근거로 회원국으로 하여금 선원의 통상근로시간을 정하는 단체협약에 위임하거나 등록하는 절차를 가지는 것을 금하는 것은 아니다.

4.	각 회원국은 국내 기준을 결정함에 있어서 특히, 항해안전과 선박의 안전 및 보안 운항에 관계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선원의 피로에 의하여 제기되는 위험을 고려한다.

5.	근로 또는 휴식 시간의 제한은 다음과 같다.

가.	최대근로시간은 다음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1)	임의의 24시간의 기간 중 14시간, 그리고

2)	임의의 7일의 기간 중 72시간, 또는

나.	최소휴식시간은 다음을 하회해서는 아니 된다.

1)	임의의 24시간의 기간 중 10시간, 그리고

2)	임의의 7일의 기간 중 77시간

6.	휴식시간은 1회를 초과하지 않도록 분할할 수 있으며 그 중 한번은 최소 6시간이고 연속적인 휴식시간 사이의 간격은 14시간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7.	소집, 소화훈련 및 구명정훈련과 국내 법령 및 국제문서에서 규정하는 훈련은 휴식기간에 대한 방해를 최소화하고 피로를 유발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시행된다.

8.	기관구역이 무인화되어 있을 때와 같이 한 선원이 대기상태에 있을 경우 그 선원이 작업에 호출되어 정상적인 휴식기간이 방해를 받았을 경우에는 적절한 보상 휴식기간을 준다.

9.	단체협약이나 중재 판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또는 권한당국이 이 기준 제7항 또는 제8항과 관련하여 단체협약 또는 중재 판정에 관한 규정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권한당국은 관련 선원이 충분한 휴식을 가지도록 그러한 규정을 정한다.

10.	각 회원국은 모든 직책에 대하여 최소한 다음 사항을 포함한 선내작업배치표를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할 것을 요구한다.

가.	항해 중 및 항내에서의 작업 일정, 그리고

나.	국내 법령 또는 적용 가능한 단체협약에 의하여 요구되는 최대근로시간 또는 최소휴식시간

11.	이 기준 제10항에서 규정하는 표는 표준화된 양식에 따른 선박의 통용언어 또는 언어들 및 영어로 작성된다.

12.	각 회원국은 이 기준 제5항부터 제11항까지 적합한지를 감시하기 위하여 선원의 일일 근로시간 또는 휴식시간에 관한 기록을 유지하도록 요구한다. 그 기록은 국제노동기구의 모든 이용 가능한 지침을 고려하여 권한당국이 작성한 표준화된 양식 또는 국제노동기구가 준비한 일체의 표준 양식으로 한다. 기록은 이 기준 제11항에서 요구하는 언어들로 한다. 선원은 선장이나 선장이 위임한 자 그리고 해당 선원이 서명한 자신에 관한 기록 사본 1부를 수령한다.

13.	이 기준 제5항 및 제6항의 어떤 것도 회원국이 국내 법령 또는 권한당국이 규정된 제한에 대한 예외를 허용하는 단체협약의 인가 또는 등록을 위한 절차를 마련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예외는 가능한 한 이 기준의 규정을 따라야 하나, 당직 선원이나 단기 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에 근무하는 선원들에 대하여 보다 빈번한 휴가 또는 보다 장기간 휴가 또는 보상휴가를 주는 것을 고려할 수도 있다.

14.	이 기준의 어떤 것도 선박, 선내의 인명 또는 화물의 즉각적인 안전을 위하여 또는 해상에서 조난을 당한 그 밖의 선박 또는 인명을 구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작업을 수행하도록 선원에게 요구할 선장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 한다. 따라서 선장은 정상적인 상황으로 회복될 때까지 계획된 근로시간 또는 휴식시간을 중지하고 선원들에게 필요한 작업을 수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정상적인 상황으로 회복된 후 선장은 실행 가능한 한 빨리 계획된 휴식기간 중에 근로를 한 모든 선원에게 적절한 기간의 휴식을 제공하도록 한다.

지침 나제2.3조 - 근로시간 및 휴식시간

지침 나제2.3.1조 - 연소선원

1.	해상 및 항내에서 다음 각 호의 규정은 18세 미만의 모든 연소선원에게 적용된다.

가.	근로시간은 일일 8시간 및 주당 40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안전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만 시간외근로를 한다. 또는

나.	모든 식사시간은 충분히 허용되어야 하며, 주 식사를 위하여 하루 중 적어도 한 시간의 휴식을 보장한다. 그리고

다.	매 두 시간 연속 근무 후 가능한 한 즉시 15분의 휴게기간이 허용된다.

2.	예외적으로 다음의 경우 이 지침 제1항의 규정은 적용될 필요가 없다.

가.	연소선원으로 하여금 갑판부, 기관부 및 조리부에서 당직근무 또는 교대 근로제로 근로하도록 하는 것이 실행 불가능할 경우, 또는

나.	수립된 프로그램 및 일정에 따른 연소선원의 효과적인 훈련에 지장을 주는 경우

3.	그러한 예외적인 상황은 그 사유와 함께 기록되고 선장이 서명한다.

4.	이 지침 제1항은 기준 가제2.3조제14항에서 규정하는 모든 응급상황 중 모든 선원에게 근로하도록 하는 일반적 의무로부터 연소선원을 제외하는 것은 아니다.

규정 제2.4조 - 휴가에 대한 권리

목적 :	선원에게 적절한 휴가를 가지도록 보장하는 데 있다.

1.	각 회원국은 자국 국기를 게양하는 선박에 고용된 선원에게 이 코드의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건으로 유급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요구한다.

2.	선원은 자신의 건강과 안녕을 향유하기 위하여 그리고 자신의 직책에 관한 운항요건과 더불어 상륙이 허가된다.

기준 가제2.4조 - 휴가에 대한 권리

1.	각 회원국은 연차휴가에 관한 선원의 특별한 필요를 고려하여 자국 국기를 게양하는 선박에 승무하는 선원에게 연차휴가에 관한 최소기준을 결정하는 법령을 채택한다.

2.	이 점에 있어서 선원의 특별한 필요를 고려하는 적절한 계산방법을 규정하는 단체협약 또는 법령을 조건으로, 유급 연차휴가는 고용월마다 최소 2.5역일(曆日)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근무기간을 계산하는 방식은 권한당국이 결정하거나 또는 각국의 적절한 기관을 통하여 결정된다. 부득이한 결근은 연차휴가로 간주되지 않는다.

3.	권한당국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기준에서 규정한 최소 유급 연차휴가를 보류하는 모든 협정은 금지된다.

지침 나제2.4조 - 휴가에 대한 권리

지침 나제2.4.1조 - 권리의 계산

1.	권한당국에 의하여 또는 각국의 적절한 기관을 통하여 결정된 조건에 따라 계약외의 근무는 근무기간의 일부로 계산된다.

2.	권한당국에 의하거나 적용 가능한 단체협약에서 정한 조건에 따른, 승인된 해사직업 훈련과정에 참가하기 위한 결근 또는 질병, 상해 또는 출산과 같은 사유로 인한 결근은 근무기간의 일부로서 계산된다.

3.	연차휴가 중 급여의 수준은 국내 법령이나 적용 가능한 선원근로계약에서 규정하는 통상적인 보수 수준이다. 1년 미만의 기간으로 고용된 선원의 경우 또는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휴가권은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계산된다.

4.	다음은 연차유급휴가의 일부로서 계산되어서는 아니 된다.

가.	연차유급휴가 기간 해당 여부를 불문하고 기국에서 인정되는 공적 및 관습적 휴일

나.	권한당국에 의하거나 또는 각국의 적절한 기관을 통하여 정한 조건에 따른, 질병이나 상해 또는 출산으로 인한 근로불능의 기간

다.	고용계약 중 선원에게 허가되는 일시적 상륙

라.	권한당국에 의하거나 또는 각국의 적절한 기관을 통하여 정한 조건에 따른 모든 종류의 보상휴가

지침 나제2.4.2조 - 연차휴가의 사용

1.	규정, 단체협약, 중재 판정 또는 그 밖의 국내의 관행에 합치하는 수단으로 정하여지지 않는 한 연차휴가를 받는 시기는 선박사용자가 관계 선원 또는 그 대표자와 협의 후 그리고 가능한 한 동의를 얻어 결정한다.

2.	선원은 원칙적으로 자신이 송환될 권리를 갖는 장소와 통상적으로 동일한 실질적인 연계를 갖는 장소에서 연차휴가를 가질 권리를 갖는다. 선원은 선원근로계약 또는 국내 법령의 규정에 따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동의 없이 다른 장소에서 연차휴가를 가질 것을 요구받아서는 아니 된다.

3.	선원이 이 지침 제2항에 따라서 허용되는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연차휴가를 가질 것을 요구받는 경우에는 그 선원은 고용 또는 모집의 장소 중 어느 쪽이든 거주지에 가까운 장소까지 무료교통을 제공받을 권리를 가지며, 생활비 및 그 밖에 직접 관련되는 비용은 선박소유자의 부담으로 한다. 관련 여행기간은 해당선원에 대한 연차유급휴가에서 공제되어서는 아니 된다.

4.	연차휴가 중의 선원은 극도로 긴급한 경우로서 선원의 동의가 있어야만 소환될 수 있다.

지침 나제2.4.3조 - 분할 및 합산

1.	연차유급휴가를 몇 개로 분할하거나 1년에 대한 연차유급휴가와 후속 휴가기간을 합산하는 것은 권한당국에 의하거나 각국의 적절한 기관을 통하여 인정될 수 있다.

2.	이 지침 제1항을 조건으로 그리고 관계 선박소유자 및 선원에게 적용 가능한 협약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서 권고하는 연차유급휴가는 중단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 구성한다.

지침 나제2.4.4조 - 연소선원

1.	6개월 또는 단체협약이나 선원근로계약에 의하여 그 보다 짧은 기간 동안 연소선원의 거주국에 기항하지 않았고, 그 후 3개월의 항해 중 그 나라에 기항하지 않은 외항선에서 휴가 없이 그 기간 동안 승선한 18세 미만의 연소선원에 대하여는 특별한 조치가 강구된다. 그러한 조치는 항해 중에 얻은 일체의 휴가를 받을 목적으로 연소선원의 거주국의 원래 고용지로 연소선원을 무료 송환시키는 것을 포함한다.

규정 제2.5조 - 송환

목적 :	선원이 귀향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있다.

1.	선원은 코드에서 규정하는 상황과 조건에 의하여 무상으로 송환될 권리를 보유한다.

2.	각 회원국은 코드에 따라 선원이 정당하게 송환이 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자국 국기를 게양하는 선박으로 하여금 재정 보증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기준 가제2.5조 - 송환

1.	각 회원국은 자국 국기를 게양하는 선박의 선원이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송환될 권리가 부여되도록 보장한다.

가.	선원이 외국에 있는 동안 선원근로계약의 종료 시

나.	다음의 자에 의한 선원근로계약 해지 시

1)	선박소유자, 또는

2)	정당한 사유로 선원, 그리고 또한

다.	선원이 더 이상 근로계약상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특정한 상황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예상되는 경우

2.	각 회원국은 법령 또는 그 밖의 조치 또는 단체협약에 다음을 규정하는 적절한 규정을 두어야 한다.

가.	이 기준 제1항가호와 다호에 따라 선원이 송환될 권리가 있는 상황

나.	선원이 송환될 권리를 부여받은 후 선내 최대승무기간 - 그러한 기간은 12개월 미만일 것, 그리고

다.	송환지, 교통수단, 선박소유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명세 및 그 밖의 선박소유자가 준비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선박소유자가 합의한 송환에 대한 세부적 권리

3.	각 회원국은 선박소유자로 하여금 고용이 개시될 때 선원에게 송환비용으로 선금 지불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며, 선원의 임금 또는 그 밖의 권리로부터 송환비용을 회수하는 것도 금지한다. 다만, 국내 법령 또는 그 밖의 조치 및 적용 가능한 단체협약에 따라 선원이 고용에 따른 의무를 중대하게 해태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는 제외한다.

4.	국내 법령은 제3자 계약제도에 따라 송환비용을 회복할 선박소유자의 일체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선박소유자가 송환될 권리가 있는 선원의 송환비용에 대한 준비 또는 지불을 게을리 한 경우,

가.	기국인 회원국의 권한당국이 관계 선원의 송환을 준비한다. 기국의 권한당국이 그것을 게을리한 경우, 선원이 송환될 국가 또는 선원이 국민인 국가가 송환을 실시할 수 있으며 기국인 회원국으로부터 그 비용을 회복할 수 있다.

나.	선원을 송환함에 따라 발생한 비용은 기국인 회원국이 선박소유자로부터 회복할 수 있다.

다.	이 기준 제3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송환비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선원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6.	1999년 선박의 체포에 관한 국제협약을 포함하여 적용 가능한 국제문서를 고려하여, 이 코드에 따라서 송환비용을 지불한 회원국은 이 기준 제5항에 따라서 보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관련 선박소유자의 선박을 출항정지하거나 또는 출항정지의 요청을 할 수 있다.

7.	각 회원국은 자국 항구에 기항하거나 자국 영해 또는 내수를 통항하는 선박에서 승무하는 선원의 교대뿐만 아니라 송환을 쉽게 한다.

8.	특히, 회원국은 선박소유자의 재정상태 또는 선박소유자의 무능력 또는 선원 교대의 의지결여를 이유로 일체의 선원에게 송환의 권리를 거절해서는 아니 된다.

9.	각 회원국은 자국 국기를 게양하는 선박에 적절한 언어로 작성된 송환 관련 적용 가능한 국내 조항의 사본 1부를 비치하여 선원들이 이를 이용 가능하게 한다.

지침 나제2.5조 - 송환

지침 나제2.5.1조 - 자격

1.	선원에게는 다음의 경우 송환될 권리가 부여된다.

가.	기준 가제2.5조제1항가호에 해당하는 경우, 선원근로계약의 규정에 따라서 정하여진 통지기간의 종료 시

나.	기준 가제2.5조제1항나호와 다호에 해당하는 경우

1)	선원의 송환을 요구하는 질병 또는 부상 또는 그 밖의 의료적인 상황에서 선원이 여행하기에 적합한 상황인 경우

2)	선박이 난파된 경우

3)	선박소유자가 파산, 선박의 매각, 선박 등록지의 변경 또는 그 밖의 다른 어떤 유사한 이유로 말미암아 선원의 사용자로서의 자신의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를 계속해서 이행할 수 없는 경우

4)	선박이 국내 법령 또는 선원근로계약에 의해서 정의된 바에 따라 선원이 진입하는 것을 동의하지 아니하는, 전쟁지역으로 항진하는 경우

5)	산재판정 또는 단체협약에 따라 고용이 종료되거나 중지된 경우, 또는 그 밖의 모든 유사한 이유로 고용이 종료된 경우

2.	선원에게 송환될 권리가 부여되는 최대 승무기간을 결정함에 있어서 이 코드와 일치되도록 선원의 근로환경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각 회원국은 가능한 경우에는 기술의 변화 및 발전의 관점에서 이들 기간을 단축하고자 노력하여야 하며 합동해사위원회가 이 문제에 관하여 제시한 권고를 지침으로 할 수도 있다.

3.	기준 가제2.5조에 따라서 선박소유자가 부담할 송환비용은 최소한 다음을 포함한다.

가.	이 지침 제6항에 따라서 송환을 위해 선정된 목적지까지의 여비

나.	선원이 선박을 떠나는 시점으로부터 그들이 송환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의 숙박 및 급식

다.	국내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선원이 선박을 떠나는 시점으로부터 그들이 송환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의 급여 및 수당

라.	송환목적지까지 30㎏에 해당하는 선원 개인 휴대물의 운송, 그리고

마.	필요한 경우 선원이 송환 목적지까지 여행하기에 의학상의 견지에서 적합하게 될 때까지 의료관리

4.	송환을 대기하며 보낸 시간과 송환 여행기간은 그 선원에게 부여된 유급 휴가기간에서 공제해서는 아니 된다.

5.	선박소유자는 해당 선원이 이 코드에 규정된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또는 해당 선원이 그러한 목적지 중 한 곳으로 향하는 선박에 적절하게 고용될 때까지 송환 비용을 계속 부담한다.

6.	각 회원국은 선박소유자에게 적절하고 신속한 수단에 의하여 송환을 준비하도록 요구한다. 통상적인 운송수단은 항공편이다. 회원국은 선원들이 송환될 수 있는 목적지들을 규정한다. 그러한 목적지들은 선원이 다음을 포함한 실질적인 관련을 가지고 있다고 간주되는 국가들을 포함한다.

가.	선원이 고용계약을 체결했던 장소

나.	단체협약에 명시된 장소

다.	선원의 거주국 또는

라.	근로계약 체결 시 상호간에 합의하였던 그 밖의 장소

7.	선원은 송환될 장소를 규정한 목적지들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

8.	관계 선원이 국내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규정된 적정 기간 내에 송환을 청구하지 아니하면 송환에 대한 권리가 소멸할 수 있다.

지침 나제2.5.2조 - 회원국에 의한 이행

1.	외국항에서 송환될 때까지 고립된 선원에게 실질적으로 가능한 모든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고, 선원의 송환이 지연될 경우 해당 항구의 권한당국은 기국과 선원의 국적국 또는 선원의 거주국 중 적정한 국가의 영사와 지방대표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2.	각 회원국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적당한 규정이 제정되어 있는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가.	외국 국기를 게양한 선박에 고용된 선원으로서 그 선원이 책임질 일이 아닌 사유에 의하여 외국항에 유기된 선원을 다음 장소로 송환

1)	그 선원이 고용된 항구

2)	그 선원의 국적국 또는 거주국 중 적정한 국가의 항구, 또는

3)	그 선원과 선장 또는 선박소유자와 간에,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또는 다른 적당한 보호조치 아래, 합의된 또 다른 항구

나.	외국 국기를 게양하는 선박에 고용된 선원으로 해당 선박에서 근무 중 그 선원의 고의적 악행에 의하지 않고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의 결과로 외국항에서 유기된 선원의 의료관리 및 생계

3.	18세 미만의 연소선원이 자신의 최초 외항 항해 중 적어도 4개월 동안 한 선박에 근무한 후에 그들이 해상생활에 부적당함이 명백한 경우, 그들에게 기국 또는 그 연소선원의 국적국 또는 거주국의 영사관이 있는 최초의 적당한 기항지로부터 무료로 송환되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그러한 송환의 통지는 그 이유와 함께 관련 연소선원의 해상에서의 취업을 인정하는 문서를 발급한 당국에 송부한다.

규정 제2.6조 - 선박의 멸실 또는 침몰에 대한 선원 보상

목적 :	선박이 멸실 또는 침몰된 경우 선원이 보상받도록 보장하는 데 있다.

1.	선원은 선박의 멸실 또는 침몰에 기인한 상해, 사망 또는 실업의 경우에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기준 가제2.6조 - 선박의 멸실 또는 침몰에 대한 선원 보상

1.	각 회원국은, 선박이 멸실 또는 침몰된 모든 경우에, 선박소유자로 하여금 선내 각 선원에게 그 선박의 멸실 또는 침몰에 기인한 실업에 대한 보상금을 지불하도록 하는 규칙을 마련한다.

2.	이 기준 제1항에서 규정한 규칙은 선박의 멸실 또는 침몰로 인한 사망 또는 상해에 대하여 해당 회원국의 국내법에 따라서 선원이 보유하는 그 밖의 모든 권리를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지침 나제2.6조 - 선박의 멸실 또는 침몰에 대한 선원 보상

지침 나제2.6.1조 - 실업 보상금의 산정

1.	선박의 침몰 또는 멸실로 인한 실업에 대한 보상금은 근로계약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임금과 동일한 비율로 선원이 사실상 실업상태로 있는 일수에 대하여 지급한다. 다만, 1명의 선원에게 지급할 수 있는 보상금의 총액은 2개월 분의 임금액으로 제한할 수 있다.

2.	각 회원국은 해당 근무기간 중 지급될 임금의 체불을 회복하기 위하여 선원이 가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보상금을 회복하기 위하여 선원에게 동일한 법적 구제수단을 부여하도록 한다.

규정 가제2.7조 - 승무 수준

목적 :	선박의 안전, 효율 및 보안 운항을 위하여 충분한 수의 선원이 선내에서 근로하도록 보장하는 데 있다.

1.	각 회원국은 선원의 피로 및 항해의 특이한 성격과 조건을 고려하여 선박이 모든 상황에서 안전하고 효율적이며 보안에 대한 상당한 고려를 하여 운항되도록 모든 자국선박에 충분한 수의 선원을 승무하도록 한다.

기준 가제2.7조 - 승무 수준

1.	각 회원국은 자국의 모든 선박이 안전하고 효율적이며 보안에 대한 상당한 고려를 하여 운항되도록 충분한 수의 선원을 승무하도록 한다. 모든 선박은 모든 운항 조건에서 권한당국이 발급한 최소안전승무정원증서 또는 이와 동등한 증서에 따라서 선박과 선박 내의 인원의 안전과 보안을 보장하고 이 협약의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승무 규모와 자격의 관점에서 적정한 선원을 승무하도록 한다.

2.	승무수준을 결정, 승인 혹은 수정 시, 권한당국은 승무수준에 관한 적용 가능한 국제문서상의 원칙, 특히, 국제해사기구의 원칙뿐만 아니라 충분한 휴식을 확보하고 피로를 제한하기 위하여 과도한 근로시간을 회피 또는 최소화할 필요성을 고려한다.

3.	배승수준을 결정할 때 권한당국은 식량 및 조달에 관한 제3조제2항과 기준 가제3조2항의 모든 요건을 고려한다.

지침 나제2.7조 - 승무 수준

지침 나제2.7.1조 - 분쟁 해결

1.	각 회원국은 선박의 승선 수준에 관한 불만 또는 분쟁을 조사 및 해결하기 위한 효율적인 기구를 유지하거나 또는 그것이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한다.

2.	선박소유자 및 선원 단체의 대표는 타인이나 타 당국과 함께 또는 그들 없이 그러한 기구의 운영에 참여한다.

규정 제2.8조 - 경력과 기술 개발 및  선원고용 기회

목적 :	선원을 위하여 경력 및 기술 개발 및 고용기회를 증진하는 데 있다.

1.	각 회원국은 해사 분야의 고용을 증진하고 자국에 주소를 둔 선원을 위한 경력 및 기술 개발과 더 큰 고용기회를 증진하기 위한 국가 정책을 수립한다.

기준 가제2.8조 - 경력과 기술 개발 및 선원고용 기회

1.	각 회원국은 해사 분야에 안정되고 유능한 인력을 제공하기 위해 경력과 기술 개발 및 고용기회의 증진을 위한 국가 정책을 수립한다.

2.	이 기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국가정책의 목표는 그들의 해기능력, 자격 및 고용 기회의 강화를 위해 선원을 지원하는 데 있다.

3.	각 회원국은 관련 선박소유자 및 선원 단체와 협의 후, 계속 교육을 포함하여 선내에서 선박의 안전 운항 및 항해에 주로 관계되는 직무를 하는 선원에 대한 직업안내, 교육 및 훈련에 대한 명확한 목표를 수립한다.

지침 나제2.8조 - 경력과 기술 개발 및 선원고용 기회

지침 나제2.8.1조 - 경력과 기술 개발 및 선원고용 기회 증진을 위한 조치

1.	기준 가제2.8조에서 규정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치는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가.	선박소유자 또는 선박소유자 단체와 함께 경력 개발 및 기술 훈련을 제공하는 합의, 또는

나.	자격을 갖춘 선원의 직종별 등록부 또는 명부를 작성하고 유지함으로써 고용을 증진하는 제도, 또는

다.	적절한 근로의 확보 및 유지, 개별 고용전망의 개선 및 해운산업에 있어서 과학기술과 노동시장의 여건 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선내 및 육상 모두에서 선원에게 기술 개발 및 적절한 해기능력을 제공하기 위한 지속적 훈련 및 교육의 기회 장려

지침 나제2.8.2조 - 선원의 등록

1.	선원 고용이 등록부 및 명부에 의해 관리될 경우, 이들 등록부 또는 명부는 국내법, 관행 또는 단체협약에서 정하는 방식으로 모든 직종의 선원을 포함한다.

2.	그러한 등록부 또는 명부상의 선원은 선원으로서의 고용에 있어 우선권을 가진다.

3.	그러한 등록부 또는 명부상의 선원은 국내법, 관행 또는 단체협약에서 정하는 방식으로 취업을 위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된다.

4.	국내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까지 등록부 또는 명부상의 선원의 수는 해사산업의 수요에 적합한 수준에 도달하도록 정기적으로 검토된다.

5.	등록부 또는 명부상의 선원 수의 감소가 필요한 경우 관련국가의 경제적, 사회적 사정을 고려하여 선원에 관한 악영향을 방지 또는 최소화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제3장 거주설비, 오락시설, 식량 및 조달

규정 제3.1조 - 거주설비 및 오락시설

목적 :	선원이 선내에서 양호한 거주설비 및 오락시설을 갖는 것을 보장하는 데 있다.

1.	각 회원국은 자국 국기를 게양하는 선박에서 근로 또는 생활하거나 또는 양자 모두를 하는 선원을 위하여 선원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는 것과 일관되는 양호한 거주설비 및 오락설비가 제공 및 유지되게 한다.

2.	선박 구조 및 설비에 관한 이 규정의 이행에 필요한 코드상의 요건은 관계 회원국에 대해 이 협약이 발효된 날 또는 그 이후에 건조된 선박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그 날짜 이전에 건조된 선박에 대해서는, 1949년 선원거주설비(개정) 협약(제92호), 그리고 1970년 선원거주설비(보충규정) 협약(제133호)에서 규정하는 선박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요건은 관련 회원국의 법률 또는 관행에 따라서 그 날짜 이전에 적용 가능한 범위까지 계속 적용한다. 선박은 용골거치일 또는 동등한 건조 단계에 있는 일자에 건조된 것으로 간주한다.

3.	별도의 명문규정이 없는 한, 선원 거주설비 및 오락시설의 규정에 관한 코드에 대한 개정에 따른 모든 요건은 관계 회원국에 대하여 그 개정 요건이 발효된 날 또는 그 이후에 건조된 선박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기준 가제3.1조 - 거주설비 및 오락시설

1.	각 회원국은 자국 국기를 게양하는 선박에게 다음을 요구하는 법령을 채택한다.

가.	선내에서 근로 또는 생활하거나 또는 양자 모두를 하는 선원을 위한 거주구역이 안전하고 양호하며 또한 이 기준의 관련규정을 준수하도록 하는 최저기준을 만족하는 것, 그리고

나.	그러한 기준에 처음에 그리고 계속적으로 적합한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검사를 받는 것

2.	권한당국은 이 기준의 이행을 위한 법령을 개발하고 적용함에 있어서 관련 선박소유자 및 선원 단체와 협의 후

가.	선박에서 생활하고 근로하는 선원의 특정 필요의 관점에서 건강 및 안전 보호와 사고예방에 관한 규정 제4.3조 및 관련 코드의 규정을 고려하며, 그리고

나.	이 코드 나편에 포함된 지침에 대하여 상당한 고려를 한다.

3.	규정 제5.1.4조에서 요구하는 검사는 다음의 경우에 실시한다.

가.	선박이 등록하거나 재등록할 경우, 또는

나.	선박의 선원거주설비를 실질적으로 개조한 경우

4.	권한당국은 다음 각 호에 관계되는 이 협약 요건의 이행을 위하여 특별한 주의를 기울인다.

가.	침실 및 그 밖의 거주구역의 크기,

나.	난방 및 환기,

다.	소음, 진동 및 그 밖의 환경요소,

라.	위생시설,

마.	조명, 및

바.	병실

5.	각 회원국의 권한당국은 자국 국기를 게양하는 선박의 선내 거주 및 오락시설이 이 기준의 제6항부터 제17항까지에서 규정하는 최저기준을 만족하도록 요구한다.

6.	거주구역에 대한 일반적 요건과 관련하여,

가.	천정높이는 모든 선원 거주구역에서 적절해야 한다. 충분하고 자유로운 이동이 필요한 모든 선원 거주구역 내의 최소허용 천정높이는 203cm 이상이다. 권한당국은 거주구역 내의 모든 구역 또는 구역의 일부분이 다음 사항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천정높이를 완화할 수 있다.

1)	높이의 감소가 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 그리고

2)	선원이 불편함을 느끼지 아니하는 경우

나.	거주구역은 적절하게 단열된다.

다.	개정된 1974년 해상인명안전협약(SOLAS협약)의 규정 제2조마항 및 바항에서 정의된 바와 같이 여객선을 제외한 선박에서 침실은 선박의 중앙 또는 선미의 만재흘수선보다 높은 곳에 위치한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로서 선박의 크기, 형태 또는 용도에 따라 상기 장소에 침실을 설치하는 것이 실행 불가능할 경우에는 선수부에 배치할 수 있으나, 어떠한 경우에도 충돌격벽의 전방이어서는 아니 된다.

라.	여객선 및 1983년 국제해사기구 특수 목적선에 대한 안전 코드 및 이후 개정판에 따라 건조된 특수한 선박(이하 “특수 목적선”이라 한다)에 대하여, 권한당국은 채광 및 통풍이 만족스러울 경우 선원거주구역을 만재흘수선 아래에 설치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작업통로의 바로 밑에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마.	침실에는 화물 및 기관구역 또는 주방, 저장고, 건조실 또는 공동위생시설로부터 직접 통하는 개구를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침실 및 외부격벽과 상기의 장소를 격리하는 격벽은 강철 또는 그 밖의 승인된 재료를 이용하여 효율적으로 건조되어야 하며 물이 스미지 않고 가스가 통하지 않아야 한다.

바.	내부격벽, 판재, 내장재, 바닥재 및 이음재로 사용되는 재료는 목적에 적합하고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어야 한다.

사.	적절한 조명과 충분한 배수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아.	거주구역과 오락 및 음식 조리 시설은, 선내에서 위험한 수준의 소음, 진동, 그 밖의 환경요소 및 화학제품에 대한 노출 위험을 방지하고 선원에게 수용 가능한 산업 및 선내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건강, 안전 보호 및 사고예방에 관한 규정 제4.3조의 요건과 코드상의 관련 규정을 충족해야 한다.

7.	통풍과 난방에 대한 요건과 관련하여,

가.	침실 및 식당구역은 적절히 환기한다.

나.	상기의 냉방시스템이 필요치 않는 온화한 기후의 해역에서 정기적으로 항해하는 선박을 제외한 선박의 선원 거주구역, 격리된 무선실 및 중앙집중식 기관제어장소에는 냉방장치를 설치한다.

다.	모든 위생구역은 거주구역의 다른 부분과 독립적으로 외부공기로 통풍해야 한다.

라.	열대지방만을 항해하는 선박 이외의 선박에는 적절한 난방시스템으로 충분한 난방을 한다.

8.	조명에 관한 요건과 관련하여, 여객선과 같이 특별한 배치가 허용되는 경우를 조건으로, 침실과 식당구역은 자연 채광되고 적절한 인공조명이 구비된다.

9.	선내에 침실이 요구될 때, 침실에 대한 다음의 요건이 적용된다.

가.	여객선 이외의 선박에는 각 선원에 대하여 개별 침실이 제공된다. 다만, 권한당국은 총 톤수 3,000톤 미만의 선박 또는 특수목적선에 대하여 관련 선박소유자 및 선원 단체와 협의 후 이 요건의 면제를 허가할 수 있다.

나.	남성용과 여성용의 분리된 침실이 제공된다.

다.	침실은 충분한 크기이고, 안락하고 정돈이 용이하도록 설비된다.

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각 선원에 대한 별도의 침대가 제공된다.

마.	침실의 내측 규격은 최소한 198×80cm이다.

바.	일인용 선원 침실의 바닥면적은 다음 각목 이상이다.

1)	총 톤수 3,000톤 미만 선박에 있어서는 4.5평방미터

2)	총 톤수 3,000톤 이상 10,000톤 미만 선박에 있어서는 5.5평방미터

3)	10,000톤 이상 선박에 있어서는 7평방미터

사.	그러나, 권한당국은 3,000톤 미만의 선박, 여객선 및 특수목적선에 일인용 침실을 설치하기 위해서 바닥면적의 축소를 허가할 수 있다.

아.	여객선 및 특수목적선 이외의 3,000톤 미만의 선박에 설치되는 선원침실은 최대 두 명의 선원이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그러한 침실의 바닥 면적은 7평방미터 이상이다.

자.	여객선 및 특수목적선에 있어서 선박직원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선원에 대한 침실 바닥 면적은 다음 각목 이상이다.

1)	2인용 침실에 있어서는 7.5평방미터

2)	3인용 침실에 있어서는 11.5평방미터

3)	4인용 침실에 있어서는 14.5 평방미터

차.	특수목적선의 침실은 4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침실의 바닥면적은 일인당 3.6평방미터 이상이다.

카.	여객선 및 특수목적선 이외의 선박에 있어서 개인용 거실 또는 휴게실이 없는 선박직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선원용 침실 바닥 면적은 다음 각목 이상이다.

1)	총 톤수 3,000톤 미만 선박에 있어서는 7.5평방미터,

2)	총 톤수 3,000톤 이상 10,000톤 미만 선박에 있어서는 8.5평방미터,

3)	10,000톤 이상 선박에 있어서는 10평방미터,

타.	여객선 및 특수목적선에 있어서 개인용 거실 또는 휴게실이 없는 경우에 하급선박직원용 침실바닥 면적은 1인당 7.5 평방미터 이상이며, 상급선박직원용 침실바닥 면적은 1인당 8.5 평방미터 이상이다. 여기서 하급선박직원이란 운항급의 직원을 그리고 상급선박직원은 관리급의 직원을 말한다.

파.	선장, 기관장 및 1등 항해사에 대하여는 침실 이외에 침실에 딸린 거실ㆍ휴게실 또는 적절한 공간이 추가로 제공된다. 권한당국은 총 톤수 3,000톤 미만의 선박에 대하여 관련 선박소유자 및 선원 단체와 협의 후 상기 요건을 면제할 수 있다.

하.	가구에는 각 사용자를 위한 충분한 공간(최소 475리터)의 옷장과 56리터 이상의 서랍 또는 적절한 공간이 포함된다. 서랍이 옷장에 결합된 경우 옷장의 최소 용적은 각 사용자당 500리터이다. 여기에는 선반이 비치되며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사용자가 잠글 수 있다.

거.	각 침실에는 의자가 있는 고정식, 접이식 또는 인출 형식의 탁자 또는 책상과 필요에 따라 안락한 좌석설비가 설치된다.

10.	식당에 대한 요건과 관련하여,

가.	식당은 침실과 떨어져 있어야 하며, 가능한 한 주방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도록 한다. 권한당국은 총 톤수 3,000톤 미만의 선박에 대하여 관련 선박소유자 및 선원 단체와 협의 후 이러한 요건을 면제할 수 있다. 그리고

나.	식당은 모든 선원이 어느 일시에 이용하는 것을 고려하여 (식음료를 계속 제공하는 시설 포함하여) 충분한 크기와 안락함을 제공할 수 있으며, 적절히 배치ㆍ설비된다. 이 식당설비는 적절히 별개로 하거나 공동으로 사용해야 한다.

11.	위생시설에 대한 요건과 관련하여,

가.	위생시설은 남성용과 여성용으로 구분된 것으로서 건강 및 위생에 관한 최저기준을 만족하고 적절히 안락감을 주며, 선원이 편리하게 출입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위생시설은 항해 선교 및 기관구역 또는 기관실 제어장소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도록 한다. 권한당국은 총 톤수 3,000톤 미만의 선박에 대하여 관련 선박소유자 및 선원 단체와 협의 후 이 요건을 면제할 수 있다.

다.	모든 선박에는 개인 시설이 제공되지 않는 6명 이하의 인원당 최소한 하나의 수세식 화장실, 하나의 세면기 및 하나의 욕조 또는 샤워기 또는 양자(兩者)가 편리한 위치에 설치되도록 한다.

라.	여객선 이외의 선박에 있어서 세면기가 있는 개인 욕실이 딸린 침실을 제외한 각 침실에는 온수와 냉수를 사용할 수 있는 세면기가 설치되도록 한다.

마.	권한당국은 항해 시간이 4시간 이하인 여객선에 대하여 필요한 설비의 특별한 배치 또는 그 수의 완화를 고려할 수 있다. 그리고

바.	냉수와 온수는 모든 세면장소에서 이용 가능해야 한다.

12.	병실에 대한 요건과 관련하여, 15명 이상의 선원이 승선하고 3일 이상 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은 전적으로 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분리된 병실을 설치한다. 권한당국은 연안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에 대하여 이 요건을 경감할 수 있다. 병실의 승인에 관하여 권한당국은 병실이 모든 기상 조건에서 접근이 용이하고, 병실의 사용자에게 편안함을 제공해 주며, 즉각적이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

13.	적절한 위치에 설비가 갖추어진 세탁시설이 마련된다.

14.	모든 선박은 선박의 크기와 승선 선원 수를 고려하여 근무를 마친 선원이 이용할 수 있는 개방갑판상의 하나의 공간 또는 공간들을 마련한다.

15.	모든 선박은 갑판부 및 기관부가 이용하기 위한 별도의 사무실 또는 공동 사무실을 마련한다. 권한당국은 총 톤수 3,000톤 미만의 선박에 대하여 관련 선박소유자 및 선원 단체와협의 후 이러한 요건을 면제할 수 있다.

16.	모기가 많은 항구에 정기적으로 입ㆍ출항하는 선박은 권한당국이 요구하는 적절한 장치를 설치한다.

17.	건강, 안전보호 및 사고예방에 관한 규정 제4.3조와 관련 코드의 규정을 고려하여, 선내에서 생활하고 근로를 하는 선원의 특별한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선내에 적절한 선원의 후생시설, 오락시설 및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18.	권한당국은 선장의 책임에 의하거나 책임 하에 선원거주구역이 청결하고, 양호하게 거주할 수 있는 수준 및 잘 수리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한 주기적인 검사가 수행되도록 요구한다. 이러한 검사의 결과는 기록하여 검토 가능하게 한다.

19.	상이하고 특별한 종교적, 사회적 관습을 가지고 있는 선원들의 이익에 대한 차별 없는 배려가 필요한 선박의 경우에 권한당국은 관련 선박소유자 및 선원 단체와 협의 후 모든 시설이 이 기준에 규정된 것 이하로 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이 기준과 관련하여 적용상 상당한 융통성을 부여할 수 있다.

20.	각 회원국은 관련 선박소유자 및 선원 단체와 협의 후 승선인원과 선박의 크기를 고려하여, 그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면, 이 기준의 다른 요건과 관련하여 200톤 미만의 선박에 적용하는 것을 면제할 수 있다.

가.	제7항나호, 제11항라호와 제13항, 그리고

나.	제9항바호와 아항부터 타항까지의 바닥 면적 관련 사항.

21. 이 기준의 요건과 관련한 일체의 면제는 이 기준에서 명시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만 그리고 그러한 면제가 강력한 근거를 바탕으로 명백히 정당화되는 특수한 상황에서만 그리고 선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을 조건으로 허용할 수 있다.

지침 나제3.1조 - 거주구역 및 오락시설

지침 나제3.1.1조 - 설계 및 구조

1.	침실 및 식당의 외부격벽은 적절히 단열된다. 모든 기관구역의 위벽(圍壁)과 주방의 경계격벽 및 그 밖의 열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장소에 있어서 인접 거주구역 또는 통로에 열로 인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는 적절히 단열된다. 또한, 증기 또는 온수 파이프 또는 양자의 열에 의한 영향이 발생할 수 있는 곳에는 보호 조치가 마련된다.

2.	거주구역 내의 침실, 식당, 오락실 및 통로는 습기발생 또는 과열을 막기 위하여 적절히 단열된다.

3.	천정 및 격벽의 표면은 쉽게 청소할 수 있는 재료여야 하며, 해충이 생길 수 있는 형태의 구조여서는 아니 된다.

4.	침실 및 식당의 천정 및 격벽의 표면은 쉽게 청결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하며, 밝은 색을 사용하고, 내구성 있는 비독성(非毒性)의 마감재가 사용된다.

5.	모든 선원 거주구역의 갑판은 승인된 재료 및 구조로 이루어지며, 표면에 습기가 스며들지 않고 미끄럽지 않고, 쉽게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6.	바닥이 복합재료로 구성된 경우 측면 연결부는 틈이 없도록 한다.

지침 나제3.1.2조 - 통풍 장치

1.	침실과 식당의 통풍장치는 실내공기가 양호한 상태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모든 기후 및 날씨에서도 공기가 충분히 순환될 수 있도록 조정한다.

2.	중앙 집중식 또는 독립형의 냉방장치는 다음과 같이 설계된다.

가.	외부의 대기조건에 따라 적절한 온도 및 상대습도를 유지하고, 모든 공조공간에서 충분한 환기가 되도록 하며, 해상에서의 특별한 운항의 조건을 고려하고, 과도한 소음 및 진동을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그리고

나.	질병의 확산을 방지 또는 억제하기 위하여 쉽게 청소할 수 있고 소독할 수 있도록 한다.

3.	냉방 및 이 지침의 전 항에서 요구하는 다른 보조 통풍 장치의 동력은 선원이 선내 생활 또는 근로 활동 중에 필요 시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이 동력은 비상전원에서 공급되서는 아니 된다.

지침 나제3.1.3조 - 난방설비

1.	선원 거주구역 내 난방장치는 선원이 선내생활 또는 근로 활동 중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항상 작동하여야 한다.

2.	난방장치가 요구되는 모든 선박에 있어서 난방은 온수, 온기, 전기, 증기 또는 그 밖의 동등물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거주구역 내에서 증기는 열전달 매체로 사용되지 아니한다. 난방장치는 선박이 운항하는 항로에서 통상적인 날씨 및 기후조건에 맞춰 선원 거주구역의 온도를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다. 권한당국은 그 기준을 규정한다.

3.	방열기 및 그 밖의 난방장치는 설치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화재, 거주자의 위험 또는 불편을 피하기 위한 보호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지침 나제3.1.4조 - 조명설비

1.	모든 선박의 선원거주구역에는 조명을 위한 전기 조명이 설치되어야 한다. 독립된 2개의 전원이 없는 경우에 비상용 조명을 위하여 적절한 구조의 램프 또는 조명기구 등 추가의 조명설비를 설치한다.

2.	침실에는 독서등을 각 침대의 머리맡에 비치한다.

3.	권한당국은 자연채광 및 인공조명에 대한 적절한 기준을 정한다.

지침 나제3.1.5조 - 침실

1.	선원 및 선원과 동승할 수 있는 모든 배우자를 위해 가능한 한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적절한 침대배치를 한다.

2.	선박의 크기, 선박이 취항하는 구역과 그 배치가 합리적이고 실행 가능할 경우 침실에는 사용자에게 편안함을 주고 깨끗이 정리할 수 있도록 계획되고 개인 화장실이 설치된다.

3.	실행 가능한 한 선원의 침실은 당직별로 구분하고 주간에 작업하는 선원이 당직자와 방을 같이 쓰지 않도록 배치한다.

4.	준 선박직원의 업무를 수행하는 선원의 경우에 침실당 2인을 초과하지 아니 한다.

5.	1등 기관사에 대하여는 실행 가능한 경우 기준 가제3.1조제9항파호에 규정된 설비를 설치하는 것을 고려한다.

6.	침대, 옷장, 서랍장 및 의자가 차지하는 구역은 바닥면적의 측정 시 포함시킨다.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공간으로 하기에 곤란하고 가구를 설치할 수 없을 정도로 작거나 불규칙한 공간은 바닥면적에서 제외한다.

7.	침대는 2단 이상으로 배치되지 않고, 선측과 같은 방향으로 위치한 침대에 있어서 현창이 침대 위에 설치된 경우에는 1단으로만 한다.

8.	2단침대의 하단침대는 바닥에서 30센티미터 이상이고, 상단은 하단침대의 바닥과 상부갑판 보의 하부와의 중간 정도에 설치된다.

9.	침대의 골조 및 보호대(있는 경우)는 견고하고 매끈한 승인된 재료로서 부식되거나 해충이 침입할 수 없는 재료여야 한다.

10.	관으로 된 골조가 침대 제작에 사용될 경우 관의 구멍을 완전히 봉하여 해충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건조된다.

11.	각 침대에는 스프링이 달린 바닥 또는 스프링 매트리스를 포함하여, 쿠션이 바닥에 달린 편안한 매트리스 또는 일체형 쿠션매트리스를 갖춘다. 매트리스와 쿠션의 재료는 승인된 재료를 사용한다. 해충이 서식할 수 있는 재료로 채워진 것을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12.	한 침대가 다른 침대 위에 놓여질 경우에는 방진 처리된 바닥이 위쪽 침대의 매트리스 바닥 또는 스프링 바닥 아래에 설치된다.

13.	가구는 틀어지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매끄럽고 딱딱한 재료의 것이다.

14.	침실의 현등에는 커튼 또는 이와 동등한 것이 비치된다.

15.	침실에는 거울, 화장실용 작은 수납장, 책꽂이 및 충분한 수의 옷걸이를 비치한다.

지침 나제3.1.6조 - 식당

1.	식당은 공용으로 하거나 분리하여 설치할 수 있다. 이에 관한 결정은 선원 및 선주 대표와의 협의 후 이루어지며, 권한당국의 승인대상이 된다. 선박의 크기, 선원의 특징적인 문화적, 종교적 및 사회적 요구 등의 요소가 고려된다.

2.	분리된 식당시설이 선원들에게 제공될 경우, 분리된 식당시설은 다음과 같이 제공되어야 한다.

가.	선장 및 선박직원, 그리고

나.	준 선박직원 및 그 밖의 선원

3.	여객선 이외의 선박의 선원용 식당의 바닥면적은 계획된 좌석정원 1인당 1.5평방미터 이상이다.

4.	모든 선박에는 식당 내에 한꺼번에 이용 가능한 최대 인원수를 수용하는 충분한 수의 고정식 또는 이동식의 탁자 및 적절한 의자를 비치한다.

5.	다음 설비들은 승무원이 선내에 있을 동안 언제라도 이용할 수 있다.

가.	편리한 위치에 설치되고 단일 식당 또는 복수 식당을 이용하는 인원수에 대하여 충분한 용량을 가진 냉장고

나.	뜨거운 음료 제공 설비, 그리고

다.	찬 음료 제공 설비

6.	식당으로 접근 가능한 식기 및 식료품 저장실이 없는 경우에는 주방기구를 위한 적절한 보관함과 식기세척을 위한 적당한 설비가 제공되어야 한다.

7.	식탁과 의자의 윗면은 습기를 막을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한다.

지침 나제3.1.7조 - 위생설비

1.	세면기 및 욕조는 충분한 크기이며, 균열 또는 벗겨지거나 부식이 발생하지 않는 매끈한 표면의 승인된 재료로 제작된다.

2.	모든 화장실은 승인된 형식의 것으로서 항시 이용할 수 있으며 독립적으로 조절 가능한 충분한 양의 수세용 물이나 공기와 같은 그 밖의 적절한 세정방식을 갖추어야 한다.

3.	2인 이상이 사용하는 위생설비는 다음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가.	바닥은 내구성 있는 재료로서 습기가 스며들지 않으며, 적절히 배수되어야 한다.

나.	격벽은 강철 또는 그 밖의 승인된 재료이며, 갑판에서 최소한 23센티미터까지 물이 스며들어서는 아니 된다.

다.	거주구역은 충분히 조명, 난방 및 통풍이 되어야 한다.

라.	화장실은 침실 및 세면장에서 편리한 위치에 이들 장소와 분리하여 설치하며, 침실로 직접 통하는 출입구 및 침실과 다른 출입구가 없는 화장실 사이의 통로로 직접 통하는 출입구가 없어야 한다. 다만, 이 요건은 화장실이 4명 이하의 선원을 수용하는 2개의 침실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 한다. 그리고

마.	한 구획에 1개 이상의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충분히 가려져야 한다.

4.	선원용 세탁소에는 다음의 설비가 포함된다.

가.	세탁기

나.	건조기 또는 적절히 가열되고 환기되는 건조실, 그리고

다.	다리미 및 다림판 또는 이들을 대체할 수 있는 것

지침 나제3.1.8조 - 병실

1.	병실은 진찰 및 의료응급처치를 쉽게 하고 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2.	입구, 병상, 조명, 통풍 및 급수설비는 편안하고 이용자의 치료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3.	필요한 병상의 수는 권한당국이 정한다.

4.	위생설비는 병실의 일부로서 또는 병실의 인접한 곳에 병실 이용자 전용으로 설치된다. 위생설비에는 최소 1개의 화장실, 1개의 세면기 및 1개의 욕조 또는 샤워기가 각각 설치된다.

지침 나제3.1.9조 - 그 밖의 설비

1.	기관부 선원을 위한 별개의 탈의실 설비를 갖춘 경우에 이 설비는,

가.	기관구역 외부이지만 쉽게 출입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한다. 그리고

나.	개인용 옷장과 욕조 또는 샤워시설 또는 양자 모두 및 냉ㆍ온의 깨끗한 물이 나오는 세면기를 설치한다.

지침 나제3.1.10조 - 침구, 주방기구 및 그 밖의 설비

1.	각 회원국은 다음 원칙의 적용을 고려한다.

가.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선박에서 근무하는 동안 사용하도록 깨끗한 침구 및 주방기구를 제공하며, 선원은 선장이 지정하는 시기 및 선박에서의 근무가 종결된 경우 이를 반환할 책임이 있다.

나.	침구는 질이 좋은 것이며, 접시, 컵 및 다른 주방기구는 쉽게 씻을 수 있는 승인된 재료여야 한다. 그리고

다.	선박소유자는 수건, 비누 및 화장지를 모든 선원에게 제공한다.

지침 나제3.1.11조 - 오락시설, 우편 및 선박방문 준비

1.	오락시설 및 서비스는 해운산업의 기술ㆍ선박운항 및 그 밖의 사항들의 발전에 따라서 선원에게 필요한 변화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자주 검토된다.

2.	오락시설의 비품에는 최소한 책꽂이, 독서ㆍ필기용 설비 및 가능하다면 게임 설비를 포함한다.

3.	오락시설의 계획과 관련하여 권한당국은 매점 설치에 대하여 고려한다.

4.	실행 가능하다면 다음의 설비들이 선원에게 무상으로 제공되는 시설에 포함되도록 고려한다.

가.	흡연실

나.	텔레비전 시청 및 라디오 방송 청취

다.	영화 상영, 수량은 필요한 경우 항해기간 동안 상영될 수 있는 충분한 양이어야 하고 적절한 주기로 교체된다.

라.	테이블 게임 및 갑판에서 하는 게임을 포함하는 운동기구

마.	가능하다면 수영시설

바.	직업관련 및 그 밖의 종류의 책을 소장한 도서실, 책의 수량은 항해기간 동안 읽을 수 있는 충분한 양이며, 적절한 주기로 교체된다.

사.	취미, 수공예를 위한 시설

아.	라디오, TV, 비디오, DVD/CD 플레이어, PC 및 소프트웨어 그리고 카세트테이프레코더 등과 같은 전자제품

자.	국가, 종교 또는 사회 관습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적절한 경우에는 선원을 위한 선내의 바 시설, 그리고

차.	가능하다면 서비스 이용 시 합리적인 사용료를 내는 육상과 선박 간 전화, 전자우편 및 인터넷 시설에 대한 합리적인 접근

5.	선원의 편지 전달은 가능한 한 빠르고, 확실히 전달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 또한, 편지가 불가항력적 상황으로 인해 재발송될 경우 선원이 추가적인 비용을 지불하지 않도록 한다.

6.	선박이 항구에 입항하였을 때, 가능하고 적절한 경우에는 선원이 자신의 배우자, 친척 및 친지를 방문자로서 선박에 초대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을 모든 적용 가능한 국내법 및 국제법에 따라 보장하기 위한 조치가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조치는 보안 검사에 대한 모든 관심사를 만족해야 한다.

7.	실행 가능하고 합리적일 경우에 가끔의 항해에 선원 배우자를 동승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배우자는 사고 및 질병을 대비한 적절한 보험에 가입한다. 선박소유자는 그러한 보험에 들도록 선원에게 모든 지원을 한다.

지침 나제3.1.12조 - 소음 및 진동 방지

1.	거주설비, 오락시설 및 조리시설은 가능한 한 기관실, 조타실, 갑판 윈치, 통풍장치, 냉ㆍ난방장치 및 그 밖의 소음을 발생하는 기계 및 장치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2.	방음재 또는 다른 적절한 흡음재가 소음 발생구역 내의 벽, 천장 및 갑판뿐만 아니라 기관구역의 자기 폐쇄식 소음차단문의 구조 및 마감재로 사용된다.

3.	실행 가능할 경우 기관실 및 다른 기계 설비구역에는 해당 구역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위한 방음의 중앙집중식 제어장소가 설치된다. 공작실과 같은 작업실은 가능한 한 일반 기관실 소음으로부터 방음조치가 되며, 기계작동에서 생기는 소음을 감소할 수 있는 조치가 취해진다.

4.	작업 또는 생활공간에서의 소음 한계치는 2001년 작업장에서 환경 요소와 같은 ILO 실무 지침을 포함하는 노출수준에 관한 ILO의 국제 지침과, 적용 가능한 경우, 국제해사기구에서 권고하는 세부 보호조치와 선내에서의 허용소음수준에 대한 후속 개정 및 보완 문서에 적합해야 한다. 영어 또는 현지어로 된 적용 가능한 규정의 사본은 선내에 비치되어야 하며, 선원들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5.	거주설비, 오락시설 또는 조리시설은 과도한 진동에 노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규정 제3.2조 - 식량 및 조달

목적 :	선원이 통제된 위생 조건에 따라 제공된 양질의 음식과 식수를 이용하도록 하는 데 있다.

1.	각 회원국은 기국 선박이 선박의 요구를 적절히 만족하는 적절한 품질, 영양가 및 분량의 식량과 식수를 탑재하고 제공하도록 하며, 다양한 문화 및 종교적인 배경을 고려하도록 보장한다.

2.	승선중인 선원들은 고용기간 중에는 무료로 음식을 제공받는다.

3.	음식을 준비하는 책임을 지는 선내 조리사로 고용된 선원은 자신의 선내 직책에 맞는 훈련을 받고 자격을 갖춘다.

기준 가제3.2조 - 식량 및 조달

1.	각 회원국은 자국 국기를 게양하는 선박의 선원에게 공급되는 식량 및 식수의 양과 질 및 식사에 적용되는 식량공급에 대한 최저기준을 정하기 위한 법령 또는 그 밖의 조치사항을 채택하며, 이 항에서 규정하는 기준의 인식과 이행을 추진하기 위한 교육활동을 수행한다.

2.	각 회원국은 자국 국기를 게양하는 선박이 다음의 최저기준을 만족하도록 해야 한다.

가.	공급되는 식량과 식수는 선박 내에 근무하는 선원의 수, 식량과 관계된 종교적 요구사항 및 문화적 관행 그리고 항해 기간 및 특징을 고려하여 양, 영양가, 품질 및 다양성의 점에서 적절해야 한다.

나.	조리부의 조직 및 장비는 적절하고, 다양하며, 영양가 있는 식사를 위생적인 상태에서 마련하여 선원에게 제공하기에 충분해야 한다. 그리고

다.	조리부원은 그들의 직무에 맞도록 적절히 훈련되거나 지침을 받는다.

3.	선박소유자는 선내에서 조리에 종사하는 선원이 관련 회원국 법령에 규정된 요건에 따라 직무에 상응하는 훈련, 자격 및 업무수행능력을 갖도록 한다.

4.	이 기준의 제3항에 따른 요건은 요리실무, 식량 및 개인위생, 식량저장, 재고 처리, 환경 보호, 건강하고 안전한 식량제공업무를 포함하는 권한당국에 의하여 승인되거나 인정된 훈련 이수과정을 포함한다.

5.	권한당국은 10명 미만의 선원으로 운항되는 선박에 대하여 선원 수와 항해 형태를 고려하여 완벽한 자격의 요리사를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방에서 식량을 처리하는 사람은 선내에서 식량의 처리 및 저장뿐만 아니라 음식 및 개인위생을 포함하는 분야에서 훈련 또는 지도를 받는다.

6.	예외적으로 필요한 상황에서, 권한당국은 다음의 편리한 기항지까지 또는 1달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에 대하여 완전한 자격을 갖지 아니한 요리사가 특정선박에 특정한 제한된 기간 동안 근무하는 것을 허용하는 완화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완화증서가 발급된 사람은 선내에서 식량의 처리 및 저장뿐만 아니라 음식 및 개인위생을 포함하는 분야에서 훈련 또는 지침을 받는다.

7.	이 협약 제5장의 지속적인 적합성 확인절차에 따라 권한당국은 선장의 권한으로 또는 선장의 권한 하에 다음에 관하여 빈번한 서류 검사가 선내에서 수행되도록 요구한다.

가.	식량 및 식수의 공급

나.	식량 및 식수의 저장 및 취급에 사용하는 모든 장소 및 설비, 그리고

다.	식사를 준비하고 제공하는 취사실 및 그 밖의 설비.

8.	18세 미만의 선원은 선박 요리사로서 고용되거나 종사하거나 근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침 나제3.2조 - 식량 및 조달

지침 나제3.2.1조 - 검사, 교육, 연구 및 발간

1.	권한당국은, 다른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하여, 선박에 대한 식량공급에 관한 요건을 특별히 참고하여 식품영양에 대한 정보 및 구매, 저장, 보관, 요리 및 식량제공 방법에 대한 최신정보를 수집한다. 이 정보는 선박용 식품 및 조리기구 제조자 및 무역업자, 선장, 사무장 및 요리사, 관련 선박소유자 및 선원 단체에게 무료 또는 적절한 가격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목적을 위해 설명서, 소책자, 전단지, 도표 또는 상업 잡지의 광고지와 같은 적절한 형태의 홍보가 사용된다.

2.	권한당국은 식품의 낭비를 피하고, 적절한 위생기준의 유지를 촉진하며, 그리고 작업 배치에 있어서 최대한의 실용적인 편리함을 확보하기 위하여 권고서를 발행한다.

3.	권한당국은 적절한 식품 공급과 조리 방법에 관한 교육교재 및 선내 정보를 개발하기 위하여 관련기관 및 단체와 함께 협력한다.

4.	권한당국은 식량과 건강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관련 선박소유자 및 선원 단체와 국가 및 책임 당국과 긴밀히 협조하고 필요할 경우 이런 당국들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지침 나제3.2.2조 - 선박 요리사

1.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춘 선원에 대해서만 선박 요리사의 자격을 부여한다.

가.	권한당국이 규정한 최소기간동안 승선하였을 경우, 이 기간은 기존 자격 또는 경험을 고려하여 변동될 수 있음, 그리고

나.	권한당국이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하거나 승인된 요리사 훈련과정에서 동등효력의 시험에 합격한 경우

2.	위에서 규정한 시험은 권한당국이 직접 또는 그의 관리 하에 승인된 요리사 훈련학교가 시행하고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다.

3.	권한당국은 적절한 경우 이 협약 또는 1946년 선박요리사 자격증명에 관한 협약(제69호)을 비준한 다른 회원국 또는 다른 승인된 단체에 의하여 발행된 선박요리사 자격에 관한 증명서를 인정한다.

제4장 건강보호, 의료관리, 복지 및 사회보장보호

규정 제4.1조 - 선내 및 육상에서의 의료관리

목적 :	선원의 건강을 보호하고 선원에게 선내 및 육상에서 의료관리를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1.	각 회원국은 자국 국기를 게양하는 선박의 모든 선원에게 그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적용되도록 하고, 그들이 선내에서 근로하는 동안 의료관리를 신속ㆍ적절히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2.	이 규정 제1항에 의한 보호 및 관리는 원칙적으로 선원에게 무료로 제공된다.

3.	각 회원국은 자국 영역에 있는 선박에 승무하고 있는 선원이 즉각적인 의료관리를 요할 경우 그 회원국의 육상 의료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4.	코드에 규정된 선내 건강보호 및 의료관리에 관한 요건은 선원에게 육상근로자가 일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과 가능한 한 동등한 건강보호 및 의료관리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조치기준을 포함한다.

기준 가제4.1조 - 선내 및 육상에서의 의료관리

1.	각 회원국은 자국 국기를 게양하는 선박에 승무하여 근로하는 선원에 대하여 필수적인 치과진료를 포함한 건강보호 및 의료관리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로서 다음 각 호가 채택되도록 한다.

가.	선원에게 자신의 직무에 관계되는 직업상 건강보호 및 의료관리에 관한 모든 일반적 규정뿐만 아니라 선내의 근로에 특정되는 특별한 규정이 적용되도록 하는 것

나.	선원에게 필요한 약품, 진단 및 치료용 의료장비 및 의료설비 그리고 의료정보 및 의료전문가를 신속하게 이용하는 것을 포함하여 육상근로자가 일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과 동등한 건강보호 및 의료관리가 제공되도록 하는 것

다.	선원에게 실행 가능한 경우 기항 항구에서 지체 없이 자격을 갖춘 의사 또는 치과의사를 방문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하는 것

라.	회원국의 국내법과 관행에 합치하는 범위까지는 선원이 선내에 있거나 외국항구에 상륙하고 있는 동안 의료관리 및 건강보호 서비스가 선원에게 무료로 제공되도록 하는 것, 그리고

마.	질병 또는 상해 선원의 치료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건강증진 및 건강교육프로그램과 같은 예방적 특성의 조치를 포함하는 것

2.	권한당국은 선장과 관계되는 육상 및 선내 의료담당자가 사용하기 위한 표준의료보고서 양식을 채택한다. 작성된 의료보고서 양식과 그 내용은 비밀이 유지되며 선원의 치료를 촉진하기 위해서만 사용된다.

3.	각 회원국은 자국 국기를 게양하는 선박에서 선내병실, 의료관리시설 및 장비 그리고 훈련에 대한 요건을 정한 법령을 채택한다.

4.	국내 법령에는 최소한 다음 요건을 포함한다.

가.	모든 선박에는 의료함, 의료장비 및 의료지침서를 비치하고, 이들에 대한 세부사항은 권한당국에 의해 규정되고, 정기적인 점검을 받는다. 국내요건은 선박의 종류, 승선인원 수, 항차의 특성, 목적지 및 기간 그리고 국내 및 국제적으로 권고된 의료기준을 고려한다.

나.	100명 이상을 운송하고, 3일을 초과하는 기간의 국제항해에 통상적으로 종사하는 선박은 의료관리를 제공할 책임을 담당할 자격을 갖춘 의사를 승무시켜야 한다. 국내 법령은 특히 항차의 기간, 특성 및 조건과 선내 선원 수와 같은 요인을 고려하여 1명의 의사를 승무시켜야 할 것을 요하는 그 밖의 선박도 또한 명시한다.

다.	의사가 승무하지 않는 선박은 자신의 통상적 직무의 일부로서 의료관리 및 약품관리를 담당할 최소한 1명의 선원 또는 의료응급처치를 제공할 능력이 있는 최소한 1명의 선원을 승무시켜야 한다. 의사가 아닌 자로서 선내에서 의료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은 「1978년 선원의 훈련ㆍ자격증명 및 당직근무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 및 그 개정규정」(“STCW”)의 요건을 충족하는 의료관리에 관한 훈련을 원만하게 이수하였어야 한다. 의료응급처치를 제공하도록 지명된 선원은 STCW의 요건을 충족하는 의료응급처치에 관한 훈련을 원만하게 이수하였어야 한다. 국내 법령은 특히 항차의 기간, 특성 및 조건과 선내 선원 수 등과 같은 요인을 고려하여 요구되는 승인된 훈련의 수준을 명시한다. 그리고

라.	권한당국은 미리 준비된 제도에 의하여 해상에 있는 선박에게 무선 또는 위성통신에 의하여 전문적 조언을 포함한 의료조언을 1일 24시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선박과 조언을 제공하는 육상 간의 무선 또는 위성통신에 의한 의료서신의 향후 전송을 포함한 의료조언은 선박이 게양한 국기와 관계없이 모든 선박에 의해 무료로 이용이 가능해야 한다.

지침 나제4.1조 - 선내 및 육상에서의 의료관리

지침 나제4.1.1조 - 의료관리 규정

1.	권한당국은, 의사를 승무시킬 것을 요구하지 않는 선박에서 제공되어야 할 의료훈련의 수준을 결정할 때 다음을 요구한다.

가.	자격을 갖춘 의료관리 및 의료시설에 통상적으로 8시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선박은 STCW에 의하여 요구되는 승인된 의료응급처치훈련을 받은 최소한 1명의 지명된 선원이 승무한다. 그 의료응급처치훈련은 응급처치담당자로 하여금 선내에서 발생하기 쉬운 사고 또는 질병의 경우에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고, 무선 또는 위성통신에 의한 의료조언의 이용이 가능하게 한다. 그리고

나.	다른 모든 선박에는 실무훈련과 정맥치료와 같은 구명기술훈련을 포함하여 STCW에 의하여 요구되는 승인된 의료관리훈련을 받은 최소한 1명의 지명된 선원이 승무한다. 그 의료관리훈련은 관계의료관리자로 하여금 해상의 선박에서 의료지원을 위한 조정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고, 선내에 승무하여야 할 기간동안 질병자 또는 부상자에게 만족할 만한 기준의 의료관리를 제공할 수 있게 한다.

2.	이 지침 제1항에서 규정하는 훈련은 「선박용 국제의료지침」, 「위험물과 관련한 사고 시 사용하기 위한 의료응급처치지침」, 「지침문서 - 국제해사훈련지침」 및 「국제무선신호서의 의료편」과 이와 유사한 국내지침의 최신판에 근거한다.

3.	이 지침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자와 권한당국이 요구할 수 있는 그 밖의 선원은 자신의 지식과 기술을 유지 및 증진하고 새로운 발전에 쫓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략 5년의 간격으로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한다.

4.	권한당국에 의해 지정된 담당자는 선박에 탑재한 의료장비 및 의료지침 뿐만 아니라 의료함과 그 내용물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12개월을 넘지 않는 주기적인 간격으로 검사한다. 그 담당자는 분류표시, 유효기간 만료일, 모든 약품의 저장상태 및 그 사용법을 점검하고, 요구에 따라 모든 장비가 기능을 하도록 확인한다. 권한당국은, 국내적으로 사용되는 선박용 의료지침을 채택하거나 재검토하고 의료함의 내용물과 의료장비를 결정함에 있어서, 「선박을 위한 국제의료지침」 및 이 지침 제2항에서 규정하는 그 밖의 지침의 최신판을 포함하여 이 분야에서의 국제적인 권고문서들을 고려한다.

5.	위험물로 분류된 화물이 「위험물과 관련한 사고 시 사용하기 위한 의료응급처치지침」의 최신판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경우, 그 물질의 특성, 그 물질에 내포된 위험성, 필요한 개인보호장구, 관계되는 의료절차 및 특정의 해독약에 관한 정보를 선원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한 특정의 해독약과 개인보호장구는 위험물을 운송할 경우, 선내에 비치된다. 이 정보는 규정 제4.3조 및 관련 코드의 규정에 명시된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해당 선박의 정책과 프로그램에 통합된다.

6.	모든 선박은 의료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완전하고 최신화된 무선국 목록을 비치한다. 그리고 만약 선박에 위성통신설비가 설치된 경우 의료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완전하고 최신화된 연안지구국 목록을 비치한다. 선내에서 의료관리 또는 의료응급처치를 담당하는 선원들은 그들로 하여금 수령한 조언 뿐 아니라 조언을 하는 의사가 필요로 하는 정보의 유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선박용 의료지침」과 「국제신호서」 최신판 의료편의 사용에 관한 교육을 받는다.

지침 나제4.1.2조 - 의료보고서양식

1.	이 코드 A편에 의하여 요구되는 선원용 표준의료보고서양식은 질병 또는 부상 시 선박과 육상 간의 선원 개개인에 관한 의료 및 관련 정보의 교환을 촉진할 수 있도록 고안된다.

지침 나제4.1.3조 - 육상 의료관리

1.	선원을 진료하기 위한 육상 의료시설은 해당 목적에 적합해야 한다. 의사, 치과의사 및 그 밖의 의료인력은 적절하게 자격을 갖춰야 한다.

2.	선원이 항구에 있을 때 다음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가 취해진다.

가.	질병 및 부상을 처치하기 위한 외래환자 진료

나.	필요시 입원, 그리고

다.	특히 비상시 치과진료 시설

3.	질병으로 고통을 받는 선원의 진료를 촉진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가 취해진다. 특히, 선원은 항구에서 국적 및 종교와 무관하게 어려움 없이 신속하게 육상의 의원과 병원에 수용된다. 그리고 가능한 때에는 언제나, 지속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선원이 필요시 이용 가능한 의료시설을 보충 설비한다.

지침 나제4.1.4조 - 그 밖의 선박에 대한 의료지원 및 국제 협력

1.	각 회원국은 건강보호 및 의료관리와 관련한 지원, 프로그램 및 연구 분야에 있어서 국제적 협력에 참여하기 위하여 상당한 고려를 한다. 그러한 협력은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가.	수색 및 구조 노력을 개발 및 조정하고, 또한 「1979년 해상수색 및 구조에 관한 국제협약 및 그 개정규정」과 「국제 항공 및 해상에서의 수색 및 구조(IAMSAR) 매뉴얼」에 합치하도록 주기적인 선박위치보고제도, 구조조정본부 및 비상헬리콥터와 같은 수단을 통한 선내 중대한 질병자 또는 상해자를 위한 신속한 해상 의료지원 및 소개(疏開)를 준비하는 것, 그리고

나.	선내에 의사가 승무하는 모든 선박을 최대한 이용하고, 병원 및 구조 시설을 제공할 수 있는 선박을 해상에 배치하는 것

다.	선원에게 비상의료관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범세계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의사 및 의료관리시설의 국제적 목록을 취합하고 유지하는 것

라.	비상진료를 위하여 선원을 육상에 상륙시키는 것

마.	선원의 희망과 필요를 고려하여 담당 의사의 의료조언에 따라서 해외에서 입원한 선원을 실행 가능한 한 조속히 송환하는 것

바.	선원의 희망과 필요를 고려하여 담당 의사의 의료조언에 따라서 송환중인 선원에 대한 개인적인 지원을 준비하는 것

사.	다음을 위하여 선원을 위한 건강센터의 설치를 위해 노력하는 것

1)	선원의 건강상태, 진료 및 예방적 건강관리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는 것, 그리고

2)	의료 및 건강 서비스 요원을 해상용 약품에 관하여 훈련하는 것

아.	선원의 업무상 사고, 질병 및 사망과 관계되는 통계를 수집하고 평가하는 것과 그 통계를 다른 분류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업무상 사고 및 질병에 관한 기존 국내통계 체계와 통합하고 통일시키는 것

자.	국제적 훈련교육과정, 세미나 및 작업반 뿐 아니라 기술정보, 교육자료 및 교육요원의 국제적인 교환을 조직화하는 것

차.	모든 선원에게 항구에서 특별한 치료와 예방적인 건강 및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그들에게 일반적인 건강, 의료 및 재활서비스를 이용가능하게 하는 것, 그리고

카.	가장 가까운 친족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실행 가능한 한 조속히 사망한 선원의 시체 또는 유골의 송환을 수배하는 것

2.	선원을 위한 건강보호 및 의료관리 분야에 있어서의 국제적 협력은 양자 간 또는 다자 간 협정 또는 회원국 간 자문에 근거한다.

지침 나제4.1.5조 - 선원의 피부양자

1.	각 회원국은 의료관리 서비스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일반적으로 의료관리 서비스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그들의 피부양자를 포함할 수 있는 의료관리 서비스가 개발될 때까지 자국 영역에 거주하는 선원들과 피부양자들에 대해 적당하고 충분한 의료관리를 보장하는 조치를 하고, 이러한 목적을 위해 취해진 조치에 대해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에 통보한다.

규정 제4.2조 - 선박소유자의 책임

목적 :	선원의 고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상해 또는 사망의 재정적 결과로부터 선원을 보호하도록 하는 데 있다.

1.	각 회원국은 자국 선박에 고용된 선원에게 그들이 선원근로계약에 따라 업무수행 중에 발생하거나 또는 해당 계약에 따라 그들의 고용에서 기인한 상해 또는 사망의 재정적 결과와 관련하여 선박소유자로부터의 물질적인 지원 및 보조에 대한 권리가 제공되도록 하기 위하여 자국 국기를 게양하는 선박에 코드에 따른 조치가 완비되도록 한다.

2.	이 규정은 선원이 추구할 수 있는 그 밖의 모든 법적 구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기준 가제4.2조 - 선박소유자의 책임

1.	각 회원국은 자국 국기를 게양하는 선박의 선박소유자가 다음의 최저기준에 따라서 그 선박에 승선하여 근로하는 모든 선원의 건강보호 및 의료관리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하는 법령을 채택한다.

가.	선박소유자는 자신의 선박에서 근로하는 선원의 직무개시 일자와 정당하게 송환될 것으로 간주되는 일자 사이에서 발생하거나 이들 일자 사이의 선원 고용에 비롯한 선원의 질병 및 부상과 관련한 비용을 부담할 책임이 있다.

나.	선박소유자는 국내법, 선원근로계약 또는 단체협약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상 상해, 질병 또는 위험에 기인하는 선원의 사망 또는 장기적인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보상을 보장하기 위한 재정보증을 제공한다.

다.	선박소유자는 질병 또는 상해 선원이 회복될 때까지 또는 질병 또는 근로불능이 영구적이라고 선고받을 때까지 진료, 필요한 약품 및 치료기구의 보급 그리고 집에서 떠나 있는 동안의 식비 및 숙박비를 포함한 의료관리 비용을 부담할 책임이 있다. 그리고

라.	선박소유자는 계약 기간 동안 선내 또는 육상에서 발생한 사망의 경우에 매장비용을 지불할 책임이 있다.

2.	국내 법령은 상해의 발생일자 또는 질병의 개시일자부터 최소 16주의 기간동안 의료관리, 식사 및 숙박을 위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선박소유자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

3.	질병 또는 상해가 근로불능의 결과를 초래하였을 경우 선박소유자는 다음에 대한 책임이 있다.

가.	질병 또는 상해 선원이 선내에 체류하거나 이 협약에 따라 송환될 때까지 임금전액을 지불하는 것, 및

나.	국내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규정된 바에 따라 선원이 송환되거나 하선한 때로부터 회복될 때까지 또는 만약 더 빠른 경우 관련 회원국의 법에 따라 현금 급여를 지급받을 권리가 발생할 때까지 임금의 전액 또는 일부 금액을 지불하는 것

4.	국내 법령은 상해의 발생일자 또는 질병의 개시일자부터 최소 16주의 기간 동안 하선한 선원에 대하여 임금의 전액 또는 일부 금액을 지불하도록 선박소유자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

5.	국내 법령은 다음에 관련하여 선박소유자의 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

가.	해당 선박의 업무와 관계 없이 발생한 상해

나.	질병, 상해 또는 사망한 선원의 고의적 악행에 기인한 상해 또는 질병, 그리고

다.	계약이 체결될 때 고의적으로 은폐된 질병 또는 질환

6.	국내 법령은 선박소유자의 의료관리, 식사, 숙박 및 매장 비용에 대한 책임에 대하여, 그러한 책임을 공공기관이 부담하는 한 면제할 수 있다.

7.	선박소유자 또는 그들의 대표는 질병, 상해 또는 사망한 선원이 선내 남긴 재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그것을 선원 또는 그들의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되돌려 주기 위한 조치를 한다.

지침 나제4.2조 - 선박소유자의 책임

1.	기준 가제4.2조제3항가호에 의하여 요구되는 임금전액의 지불에는 보너스를 배제할 수 있다.

2.	국내 법령은 선박소유자로 하여금 선원이 강제질병보험, 강제재해보험 또는 재해를 위한 근로자보상제도에 의한 의료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시점으로부터 질병 또는 상해 선원의 비용을 부담할 책임을 중지한다는 규정을 둘 수 있다.

3.	국내 법령은 사회보험 또는 근로자 보상과 관련한 법령에 의하여 사망한 선원에게 장례급여를 지불하는 경우 선박소유자가 지불한 매장비용을 보험회사에 의해 상환되도록 하는 규정을 둘 수 있다.

규정 제4.3조 - 건강 및 안전 보호와 사고 방지

목적 :	선내 선원의 근로환경이 산업 안전 및 건강을 증진시키도록 보장하는 데 있다.

1.	각 회원국은 자국 국기를 게양하는 선박에 승무하고 있는 선원이 직업적 건강보호를 받고 있으며,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을 갖춘 선내에서 생활, 근로 및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2.	각 회원국은 선박소유자 및 선원 단체의 대표와 협의 후, 국제기구, 주관청 및 해사산업단체가 권고한 적용 가능한 코드, 지침 및 기준을 고려하여, 자국 국기를 게양하는 선박에서의 산업 안전 및 건강관리를 위한 국내 지침을 개발하고 보급한다.

3.	각 회원국은 관련 국제문서를 고려하여 코드에서 규정하는 사안들을 다루는 법령 및 그 밖의 조치를 채택하고, 자국의 선박에서 산업 안전과 건강 보호 및 재해 방지를 위한 기준을 정한다.

기준 가제4.3조 - 건강 및 안전 보호와 사고 방지

1.	규정 제4.3조제3항에 따라 채택되는 법령 또는 그 밖의 조치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가.	선원의 훈련 및 교육뿐만 아니라 위험평가를 포함한 회원국 국기를 게양하는 선박에서의 산업 안전 및 건강 정책ㆍ프로그램의 채택과 효과적 이행 및 증진

나.	선내 직무상 사고, 상해 및 질병을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주의사항. 이 주의사항에는 선내 장비 및 기계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상해 또는 질병의 위험뿐만 아니라 환경요인 및 화학물질의 위험한 수준에 노출될 위험을 경감하고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포함된다.

다.	이행에 관계가 있는 선원대표 및 그 밖의 모든 사람과 관련한 업무상 사고, 상해 및 질병을 방지하고, 산업 안전 및 건강 보호를 지속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한 선내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은 공학과 설계 관리, 집단적 및 개별적 과업에 대한 공정과 절차의 대체 및 개인보호장비의 사용을 포함한 방지 조치가 고려된다. 그리고

라.	불안전한 상태의 검사, 보고 및 시정과 선내 업무상 사고의 조사 및 보고에 대한 요건

2.	이 기준 제1항에 따른 규정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가.	일반적인 산업 안전 및 건강보호와 특정 위험을 다루는 관련 국제규범을 고려하고, 선원의 근로에 적용될 수 있는 업무상 사고, 상해 및 질병의 방지와 관련된 모든 사항과 특히 선내 고용에 특정한 사항을 다룬다.

나.	적용 가능한 기준 및 선내 산업 안전ㆍ건강 정책 및 프로그램을 준수하기 위하여 선박소유자, 선원 및 그 밖의 관련된 자의 의무를 명시하여야 하며, 특히 18세 미만인 선원의 안전 및 건강에 주의를 기울인다.

다.	선내 산업 안전ㆍ건강 정책 및 프로그램을 이행하고 준수하기 위한 특정의 책임을 지는 선장 또는 선장이 지정한 사람 또는 양자의 직무를 명시한다. 그리고

라.	선내 안전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목적으로 안전대표자로서 지명 또는 선출된 승무 선원의 권한을 명시한다. 5명 이상의 선원이 승무하는 선박에는 선내 안전위원회가 설치된다.

3.	규정 제4.3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법령 및 그 밖의 조치는 선박소유자 및 선원 단체의 대표자와 협의를 거쳐 정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산업 안전ㆍ건강 정책 및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개선을 촉진하고 회원국 선박에 승선중인 선원들을 위한 안전한 산업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기술 및 연구의 변화를 고려하여 개정된다.

4.	선내 작업장소가 위험에 노출되는 허용 가능한 수준과 선내 산업 안전ㆍ건강 정책 및 프로그램의 개발 및 이행에 관한 적용 가능한 국제규범의 요건을 준수하는 경우, 이 협약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5.	권한당국은 다음을 보장한다.

가.	직무상 사고 및 질병의 보고 및 기록에 관한 국제노동기구가 제공한 지침을 고려하여 직무상 사고, 상해 및 질병이 적절히 보고되도록 할 것

나.	그러한 사고 및 질병의 광범위한 통계가 유지, 분석 및 출판되며, 적절한 경우 일반적인 경향과 식별된 위험에 대한 후속 연구를 실시하는 것

다.	직무상 사고를 조사하는 것

6.	산업 안전 및 건강 문제에 대한 보고 및 조사는 선원의 개인적 정보를 보호하도록 고안되며, 국제노동기구가 이 문제에 관하여 제공하는 지침을 고려한다.

7.	권한당국은 선박소유자 및 선원 단체와 협력하여 예컨대 관련 훈령을 수록하는 관보를 게시함으로써 모든 선원으로 하여금 선내 특정 위험성에 관한 정보에 대한 주의를 환기하는 조치를 한다.

8.	권한당국은 산업 안전 및 건강의 관리와 관련하여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는 선박소유자가 자기 선박으로부터 그리고 권한당국이 제공한 일반적인 통계로부터 획득한 적절한 통계정보를 참조하도록 요구한다.

지침 나제4.3조 - 건강 및 안전 보호와 사고 방지

지침 나제4.3.1조 - 업무상 사고, 상해 및 질병에 대한 규정

1.	기준 가제4.3조에 의하여 요구되는 규정은 「1996년 해상 및 항구에서의 선내 사고 방지」라는 표제의 ILO 실무코드 및 그 이후의 개정판과 산업 안전 및 건강보호에 관한 그 밖의 관련 ILO와 그 밖의 국제기준, 지침 및 실무코드를 그들에 식별되어 있는 모든 노출수준을 포함하여 고려한다.

2.	권한당국은 산업 안전 및 건강관리를 위한 국내 지침이 특히 다음 사항을 다룰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가.	일반 및 기본 규정

나.	접근수단 및 석면관련 위험성을 포함한 선박의 구조적 특성

다.	기계류

라.	선원이 접촉할 수 있는 표면에서의 극히 낮거나 높은 온도의 영향

마.	작업장소 및 선내 거주구역에서의 소음의 영향

바.	작업장소 및 선내 거주구역에서의 진동의 영향

사.	위 마 및 바호에서 규정하는 것 이외에 작업장소 및 선내 거주구역에서의 흡연을 포함한 환경요소의 영향

아.	갑판 상하에서의 특별한 안전조치

자.	적ㆍ양하 설비

차.	방화 및 소화

카.	닻, 체인 및 계류삭

타.	위험화물 및 밸러스트

파.	선원용 개인보호장구

하.	밀폐구역에서의 작업

거.	피로의 육체적 및 정신적 영향

너.	마약 및 알코올 의존의 영향

더.	후천성면역결핍증 바이러스(HIV/AIDS)로부터의 보호 및 방지, 그리고

러.	비상 및 사고 대응

3.	이 지침 제2항에 규정된 사안에 관한 위험성 평가 및 노출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하중, 소음 및 진동을 수동으로 취급하는 것을 포함한 육체적인 산업 건강 영향, 생화학적 산업 건강 영향, 정신적 산업 건강 영향, 피로에 의한 육체적 및 정신적인 건강 영향과 업무상 사고를 고려한다. 필요한 조치를 할 때, 다른 사항 중에서도, 위험성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고, 특히 작업장소의 설계에 관하여, 근로가 개인에게 적합하도록 하며, 위험한 것을 위험하지 아니하거나 보다 덜 위험한 것으로 대체하는 것이 선원용 개인보호장구보다 우선한다는 예방 원칙을 적절히 고려한다.

4.	추가로, 권한당국은 건강 및 안전에 대한 영향과 관련하여 특히 다음 분야를 고려한다.

가.	비상 및 사고 대응

나.	마약 및 알코올 의존의 영향; 그리고

다.	후천성면역결핍증 바이러스(HIV/AIDS)로부터의 보호 및 예방

지침 나제4.3.2조 - 소음에의 노출

1.	권한당국은 권한 있는 국제기구와 관련 선박소유자 및 선원 단체의 대표자와 협력하여 실행 가능한 한 소음에의 노출에 악영향으로부터 선원의 보호를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선내 소음문제를 지속적으로 검토한다.

2.	이 지침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검토에는 선원의 청각, 건강 및 안락성에 미치는 과도한 소음에 노출되는 악영향과 선원을 보호하기 위해 선내 소음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규정되거나 권고된 조치가 고려된다. 고려되어야 할 조치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가.	선원에게 높은 소음에서의 장시간 노출에 의한 청각 및 건강에 대한 위험과 소음보호 장치 및 장비의 적절한 이용에 대하여 지도하는 것

나.	필요한 경우 선원들에게 승인된 청각보호장비를 제공하는 것

다.	기관실 및 그 밖의 기관구역뿐만 아니라 모든 거주구역, 오락시설 및 주방설비에서의 소음에 대한 위험성 평가 및 그 노출수준을 경감하는 것

지침 나제4.3.3조 - 진동의 노출

1.	권한당국은 권한 있는 국제기구, 관계 선박소유자 및 선원 단체의 대표자와 협력하여, 실행 가능한 한, 진동의 악영향으로부터 선원의 보호를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선내 진동문제를 지속적으로 검토한다.

2.	이 지침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검토는 선원의 건강 및 안락성에 미치는 과도한 진동에 노출될 경우의 영향과 선원을 보호하기 위해 선내 진동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규정되거나 권고된 조치가 적용된다. 고려되어야 할 조치에는 다음을 포함한다.

가.	선원이 장기간 진동에 노출될 경우 그들의 건강에 대한 위험에 대하여 지도하는 것

나.	필요한 경우 선원들에게 승인된 개인보호장비를 제공하는 것

다.	모든 거주구역, 오락시설 및 주방시설에서의 진동 노출의 차이를 고려하여 「2001년 작업장소에서 환경요소」라는 표제의 ILO실무지침에서 규정하는 지침에 따른 조치를 채택함으로써 그들 구역 및 시설에서 진동에 대한 위험성을 평가하고 그 노출수준을 경감하는 것

지침 나제4.3.4조 - 선박소유자의 의무

1.	보호장비 또는 그 밖의 사고방지 안전장비를 제공하여야 하는 선박소유자의 모든 의무는 일반적으로 선원이 그것을 이용할 것을 요구하는 규정과 관계 사고 방지 및 건강 보호 조치를 준수하기 위한 선원에 대한 요건과 함께 규정된다.

2.	「1963년 기계의 방호에 관한 협약(제119호)」 제7조 및 제11조의 규정과 「1963년 기계의 방호에 관한 권고(제118호)」의 그에 상응하는 규정도 또한 고려된다. 이들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는 사용 중인 기계에 적당한 방호장치를 마련하고, 적당한 방호장치가 되어 있지 아니한 기계의 사용을 금지하는 요건을 준수할 의무를 지는 반면에 근로자는 방호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마련된 방호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기계를 사용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

지침 나제4.3.5조 - 통계의 보고 및 수집

1.	모든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상해 및 질병은 관계되는 선원의 개인적인 자료보호를 고려하여 조사되고, 그러한 사고의 포괄적인 통계가 유지, 분석 및 출판될 수 있도록 보고된다. 그 보고는 재난 또는 선박에 관계되는 사고에만 제한되지 아니한다.

2.	이 지침 제1항에서 규정하는 통계에는 업무상 사고 및 업무상 상해 및 질병의 건수, 특성, 원인 및 결과가 기록되며, 아울러 선내의 부서, 사고의 형태와 해상 또는 항내인지의 여부가 명확하게 표시된다.

3.	각 회원국은 국제노동기구가 설정할 수 있는 선원의 사고를 기록하는 국제적인 제도 또는 모형을 적절히 고려한다.

지침 나제4.3.6조 - 조사

1.	권한당국은 사망 또는 중상을 야기한 모든 업무상 사고 및 업무상 상해 및 질병과 국내 법령에 명시된 유사한 사고의 원인 및 상황에 대하여 조사한다.

2.	조사의 주제로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것을 고려한다.

가.	작업장 외관, 기계류의 배치, 접근수단, 조명 및 작업방법과 같은 근로환경,

나.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상해 및 질병의 연령별 발생률,

다.	선내 환경에 의해 발생되는 특수한 생리적 또는 심리적인 문제,

라.	특히 증가된 작업량의 결과로서 선내에서 육체적인 스트레스로 인하여 생기는 문제,

마.	기술발전으로부터 발생하는 문제 및 기술발전의 결과와 그러한 기술발전이 승무원의 구성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바.	모든 인적과실로 인하여 생기는 문제

지침 나제4.3.7조 - 국내 보호 및 방지 프로그램

1.	산업 안전 및 건강보호와 선내 고용의 특별한 위험에 기인하는 사고, 상해 및 질병의 방지를 증진할 조치에 대한 확고한 기초를 제공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경향에 대한 것과 통계에 의하여 드러난 그러한 위험에 대하여 연구한다.

2.	산업 안전 및 건강의 증진을 위한 보호 및 방지 프로그램의 이행은 권한당국, 선박소유자 및 선원 또는 그들의 대표자들과 그 밖의 적절한 단체가 잠재적으로 유해한 작업장소의 환경요소에 대한 최대노출 수준에 대한 선내 지침과 그 밖의 위험 또는 체계적인 위험평가 과정의 결과와 같은 수단을 통하는 것을 포함하여,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직된다. 특히, 관계되는 선박소유자 및 선원 단체의 대표가 참석하는 전국적 또는 지역적인 합동 산업 안전ㆍ건강보호 및 사고방지 위원회 또는 특별작업반 및 선내위원회를 설치한다.

3.	그와 같은 활동이 회사차원에서 일어날 경우, 그 선박소유자의 선박 내의 모든 안전위원회에 선원 대표자의 참석이 고려된다.

지침 나제4.3.8조 - 보호 및 방지 프로그램의 내용

1.	지침 나제4.3.7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위원회 및 그 밖의 단체의 기능에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것을 고려한다.

가.	산업 안전ㆍ건강관리제도와 사고방지 규정, 규칙 및 매뉴얼에 대한 국내 지침 및 방침의 준비

나.	산업 안전ㆍ건강보호와 사고방지 훈련 및 프로그램의 구성

다.	필름, 포스터, 공고 및 홍보책자를 포함한, 산업 안전ㆍ건강 보호와 사고 방지에 관한 홍보의 조직, 그리고

라.	선내 선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산업 안전ㆍ건강보호와 사고방지에 관한 문헌 및 정보의 배포

2.	산업 안전ㆍ건강보호와 사고방지 조치 또는 권고 실무지침의 문안을 준비하는 사람은 적절한 국가 당국이나 기구 또는 국제기구에 의하여 채택된 관련 규정 또는 권고를 고려하도록 한다.

3.	산업 안전ㆍ건강보호와 사고방지 프로그램을 공식화함에 있어서, 각 회원국은 국제노동기구가 발행하였을 수 있는 선원의 안전 및 건강에 관한 모든 실무코드를 적절히 고려한다.

지침 나제4.3.9조 - 산업 안전ㆍ건강보호와 업무상 사고 방지 지침

1.	기준 가제4.3조제1항가호에서 규정하는 훈련을 위한 교육과정은 정기적으로 검토되며 선원의 배승관행, 국적, 언어 및 선내 근로조직의 변경 뿐 아니라 선박의 종류, 크기 및 설비의 발달의 관점에서 최신화된다.

2.	산업 안전ㆍ건강보호와 사고방지를 위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이행한다. 홍보활동은 다음 형식을 취할 수 있다.

가.	선원을 위한 직업훈련소에서 사용하고, 가능한 경우, 선내에서 상영될 수 있는 필름과 같은 교육용 시청각 매체

나.	선내에 포스터의 게시

다.	해상근로의 위험과 산업 안전ㆍ건강보호 및 사고방지 조치에 관한 기사를 선원이 구독할 수 있도록 정기간행물에 포함, 그리고

라.	안전작업 실무에 관한 캠페인을 포함하여 선원을 교육하기 위한 다양한 홍보수단을 이용하는 특별한 캠페인

3.	이 지침 제2항에서 규정하는 홍보활동은 선내 선원의 국적, 언어 및 문화가 다른 점을 고려한다.

지침 나제4.3.10조 - 연소선원에 대한 안전 및 건강 교육

1.	안전 및 건강 규정은 선원의 근로에 적용할 수 있는 고용 전 및 고용 중의 건강진단과 고용 시의 사고방지와 건강보호에 관한 모든 일반적 규정을 인용한다. 그러한 규정은 연소선원이 그들의 직무수행 중 직무상 위험을 최소할 수 있는 조치를 명시한다.

2.	연소선원이 권한당국에 의하여 적절한 기술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인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규정에 연소 선원이 적절한 감독과 지도 없이는 사고의 특별한 위험성이 있거나, 건강상 혹은 신체의 발달상 유해하거나 또는 특별한 숙련, 경험 혹은 기능을 필요로 하는 일정한 종류의 작업에 종사하는 것에 대한 제한을 명시하여야 한다. 권한 당국은 해당 규정에 의하여 제한되는 작업의 종류를 결정함에 있어, 다음과 관련한 작업을 특히 고려할 수 있다.

가.	무거운 적하 또는 중량물의 양하, 이동 또는 운반

나.	보일러, 탱크 및 공소(空所)에 들어가는 것

다.	해로운 소음과 진동수준에 노출되는 것

라.	기중기 및 그 밖의 동력기기 그리고 기기를 조작 또는 그러한 장비의 조작자에 대한 신호수로서의 행위

마.	계류삭, 예인삭 또는 닻 설비의 취급

바.	의장하기

사.	악천후 시 높은 곳 또는 갑판에서의 작업

아.	야간당직근무

자.	전기설비의 수리

차.	잠재적인 유해물질 또는 위험물이나 유독물 및 전리방사선과 같은 해로운 물리적 인자에 노출되는 것

카.	조리기계의 청소, 그리고

타.	선박용 구명정 취급 또는 담당

3.	권한당국 또는 적절한 기관은 선내에서의 사고방지 및 건강의 보호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연소선원의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도록 실질적 조치를 한다. 그러한 조치는 적절한 교육과정, 연소선원에 대한 공식적인 사고방지를 위한 홍보 그리고 연소선원의 직업교육 및 감독을 포함할 수 있다.

4.	육상 및 해상에서의 연소선원의 교육과 훈련은 알코올 및 마약과 그 밖의 잠재적으로 유해한 물질의 남용과 후천성면역결핍증 바이러스와 관련된 위험성 및 우려 그리고 그 밖의 건강에 유해한 행위가 연소선원의 건강 및 안녕에 미치는 치명적 영향에 관한 지침을 포함한다.

지침 나제4.3.11조 국제적 협력

1.	회원국들은, 정부간 및 그 밖의 국제기구의 적절한 협조를 얻어, 산업 안전ㆍ건강 보호와 업무상 사고 방지를 촉진하기 위한 그 밖의 활동이 최대한 통일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을 통하여 노력한다.

2.	기준 가제4.3조에 의한 산업 안전ㆍ건강보호와 사고방지를 촉진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함에 있어서, 각 회원국은 국제노동기구에서 발간한 관련 실무코드와 국제기구의 해당 기준을 적절히 고려한다.

3.	회원국들은 산업 안전ㆍ건강보호와 업무상 사고방지와 관련된 활동을 계속적으로 증진하기 위하여 국제적 협력의 필요성을 고려한다. 그러한 협력은 다음 형식을 취할 수 있다.

가.	산업 안전ㆍ건강보호와 업무상 사고방지의 기준 및 안전장치의 통일을 위한 양국 간 또는 다수국 간의 협정

나.	선원에게 영향을 미치는 특수한 위험 및 산업 안전ㆍ건강보호와 사고방지를 촉진하기 위한 수단에 관한 정보의 교환

다.	기국의 국내규정에 따른 설비의 시험 및 검사의 지원

라.	산업 안전ㆍ건강보호와 사고방지에 관한 규정, 규칙 또는 안내서의 작성과 배포에 관한 협력

마.	훈련 보조물의 생산 및 사용에 관한 협력, 그리고

바.	산업 안전ㆍ건강보호, 사고방지 및 안전작업 실무에 관한 선원의 훈련을 위한 공동시설 또는 상호원조

규정 제4.4조 - 육상 복지시설의 이용

목적 :	선내에 근로하는 선원이 자신의 건강과 안녕을 확보하기 위하여 육상시설과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보장하는 데 있다.

1.	각 회원국은 육상 복지시설이 있는 경우 그 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회원국은 또한 자국 항구에 입항한 선박에 승무하는 선원으로 하여금 적절한 복지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정된 항구에서 코드에 수록된 것과 같은 복지시설의 개발을 장려한다.

2.	복지, 문화, 오락, 정보시설 및 서비스와 같은 육상복지시설에 관한 각 회원국의 책임은 코드에 규정된다.

기준 가제4.4조 - 육상 복지시설의 이용

1.	각 회원국은, 복지시설이 자국 영역 안에 있는 경우, 국적, 인종, 피부색, 성별, 종교, 정치적 견해 또는 사회적 계급과 그 선원이 고용되거나 종사하거나 근로를 하는 선박의 기국에 무관하게 모든 선원이 이용할 수 있게 한다.

2.	각 회원국은 자국의 적절한 항구에 복지시설의 개발을 장려하고, 관계 선박소유자 및 선원 단체와 협의 후 적당하다고 간주되는 항구를 결정한다.

3.	각 회원국은 해운산업에 있어서 기술적, 운항적 및 그 밖의 발전의 결과로 인한 선원의 필요의 변화의 차원에서 복지시설과 서비스가 적절하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복지시설과 서비스를 정기적으로 검토하는 복지위원회의 설치를 장려한다.

지침 나제4.4조 - 육상 복지시설의 이용

지침 나제4.4.1조 - 회원국의 책임

1.	각 회원국은 다음 사항을 행한다.

가.	기항지에서 지정된 적절한 복지시설 및 서비스를 선원에게 제공하고, 직업 활동을 하는 선원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도록 조치를 한다.

나.	이들 조치를 이행함에 있어서, 특히, 외국 또는 전쟁구역에 진입할 때, 선원의 안전, 건강 및 여가활동에 관한 특별한 필요를 고려한다.

2.	복지시설 및 서비스의 감독에 관한 안배 시 관계 선박소유자 및 선원 단체의 대표를 참여시킨다.

3.	각 회원국은 선내 및 육상복지센터에서 선원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필름, 서적, 신문 및 운동기구와 같은 복지용품이 선박, 중앙공급기관 및 복지기관 사이에 자유롭게 순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고안된 조치를 한다.

4.	회원국들은 해상 및 항구에서 선원의 복지를 장려하기 위하여 다른 회원국과 협력한다. 그러한 협력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가.	항구 및 선내에서 선원의 복지시설 및 서비스의 제공과 개선을 목적으로 한 권한당국 간의 자문

나.	주요 항구에서 불필요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자원의 공동관리와 복지시설의 공동제공에 관한 협정

다.	국제경기대회의 조직과 선원으로 하여금 체육활동에 참여하도록 장려

라.	해상 및 항구에서 선원의 복지를 주제로 하는 국제세미나의 조직

지침 나제4.4.2조 - 항구에서의 복지시설 및 서비스

1.	각 회원국은 자국의 적절한 항구에서 요구되는 복지시설 및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확보한다.

2.	복지시설 및 서비스는 다음 중 하나 이상에 의해 국내 상황과 관습에 따라 제공된다.

가.	공공기관

나.	단체협약 또는 그 밖의 합의된 제도에 의거한 관계 선박소유자 및 선원 단체, 그리고

다.	봉사단체

3.	필요한 복지 및 오락시설은 항구에 설치되거나 개발된다. 이들은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가.	요구되는 모임 및 오락장소

나.	경기를 포함한 운동시설 및 야외시설

다.	교육시설, 그리고

라.	적절한 경우, 종교의식 및 개인상담을 위한 시설

4.	이러한 시설들은 보다 일반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설계된 시설을 선원의 요구에 따라 선원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공될 수 있다.

5.	특정 항구에서 다수의 다른 국적의 선원이 호텔, 클럽, 운동시설과 같은 시설을 요구하는 경우, 선원국 및 기국의 권한당국 또는 기관뿐만 아니라 관계 국제협회는 자원의 공동관리 및 불필요한 중복을 피하기 위해 그 항구가 위치하는 국가의 권한당국 및 기관과 자문ㆍ협력한다.

6.	선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그들을 위한 적절한 호텔이나 호스텔을 이용할 수 있다. 그것들은 양호한 등급의 호텔과 비슷한 시설을 제공해야 하고, 가능하다면, 부두와 가까운 곳의 양호한 환경에 위치해야 한다. 그러한 호텔이나 호스텔은 적절히 감독받으며, 가격은 합리적이고, 필요하고 가능한 경우 선원의 가족을 수용해야 한다.

7.	이러한 거주시설은 국적, 인종, 피부색, 성별, 종교, 정치적 견해나 사회적 계급 그리고 그 선원이 고용되거나 종사하거나 근로하는 선박의 기국에 무관하게 모든 선원에게 개방된다. 어떠한 경우에도 이러한 원칙을 훼손함이 없이, 동등한 기준은 아니지만 특정 항구에서 상이한 선원 그룹의 관습과 필요에 맞는 여러 종류의 시설을 제공할 필요성이 있을 수 있다.

8.	자원봉사자에 추가하여 필요에 따라, 복지시설 및 서비스의 운영을 위해 기술적으로 자격을 갖춘 사람을 정규직으로 고용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한다.

지침 나제4.4.3조 - 복지위원회

1.	항구, 지역 및 국가적 차원에서 적절히 복지위원회를 설치한다. 그 기능은 다음을 포함한다.

가.	기존 복지시설의 적절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추가시설의 공급 또는 이용이 저조한 시설의 철거 필요성을 검토하는 것, 그리고

나.	복지시설의 제공책임자들을 지원하고 조언하며, 그들 사이를 조정을 보장하는 것

2.	복지위원회는 선박소유자 및 선원 단체의 대표, 권한당국, 그리고 적절한 경우 자원봉사단체 및 사회단체를 포함한다.

3.	적절하다면 국내 법령에 따라 항구, 지역적 및 국가적 차원의 복지위원회의 활동에 해운국의 영사와 외국복지기관의 지역대표를 참여시킨다.

지침 나제4.4.4조 - 복지시설의 재정

1.	국내의 상황 및 관행에 따라, 항만복지시설을 위한 재정지원은 다음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가.	공적기금의 보조

나.	해운산업에서 징수한 세금 또는 그 밖의 특별세

다.	선박소유자, 선원 또는 그들 단체로부터의 자발적인 기부, 그리고

라.	그 밖의 출처로부터의 자발적인 기부

2.	복지세, 세금 및 특별세가 부과될 경우, 이는 단지 이를 조성한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된다.

지침 나제4.4.5조 - 정보의 보급과 촉진조치

1.	선원에게 특별히 제공된 시설뿐만 아니라 기항지에서 일반 대중에게 개방된 시설, 특히 교통, 복지, 오락 및 교육시설과 예배당에 관한 정보가 선원들에게 배포된다.

2.	선원이 부두의 편리한 장소에서 도심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적당한 시간에 적정 가격의 적절한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게 한다.

3.	권한당국은 위반 시 그들의 자유를 위태롭게 하는 모든 특별법 및 관습을 선박소유자나 입항하는 선원이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한다.

4.	항구지역과 접근 도로에는 권한당국에 의해 적절한 조명과 표지판 그리고 선원보호를 위한 정기적인 순찰이 제공된다.

지침 나제4.4.6조 - 외국항에 있는 선원

1.	외국항에 있는 선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한다.

가.	선원의 국적국 또는 영주국 영사와의 접촉, 그리고

나.	영사와 지방 또는 국가 당국 간의 효과적인 협력

2.	외국항에 억류된 선원은 정당한 법절차와 영사관의 적절한 보호 하에 신속하게 처리된다.

3.	선원이 어떤 이유로 회원국의 영토에서 억류될 때에는 언제나, 권한당국은 선원이 그러하게 요구할 경우, 즉시 기국과 선원의 국적국에 알려야 한다. 권한당국은 선원에게 그러한 요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신속하게 알려준다. 선원의 국적국은 신속하게 가까운 친족에게 알려야 한다. 권한당국은 이들 국가의 영사관 직원이 선원을 즉시 접촉하는 것과 억류되어 있는 기간 동안 정기적인 방문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4.	각 회원국은, 필요할 때에는 언제나, 선박이 자국의 수역에 있는 동안 그리고 특히 항구에 접근할 때 공격이나 다른 불법행위로부터 선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한다.

5.	항구의 책임자와 선내 책임자는 선박이 항구에 도착한 후 가능한 한 조속히 선원이 상륙하기 쉽도록 모든 노력을 다한다.

규정 제4.5조 - 사회보장

목적 :	선원에게 사회보장보호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지도록 보장하는 데 있다.

1.	각 회원국은, 헌장 제19조제8항에서 규정하는 모든 보다 유리한 조건을 침해하지 않고서, 코드에 따라 모든 선원과 국내법에 의해 규정된 범위까지의 부양가족이 사회보장보호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2.	각 회원국은 선원을 위한 점진적이고 포괄적인 사회보장보호를 성취하기 위하여 국내환경에 따라 개별적 그리고 국제적 협력을 통하여 조치를 한다.

3.	각 회원국은 자국의 사회보장법률이 적용되는 선원과 자국의 국내법에 의해 규정된 범위까지의 부양가족이 육상근로자가 향유하는 사회보장보호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혜택을 받을 자격이 부여되도록 한다.

기준 가제4.5조 - 사회보장

1.	규정 제4.5조에 따라 점진적이고 포괄적인 사회보장보호를 성취하기 위해 고려되어야 할 항목은 다음과 같다: 의료관리에 관한 규정 제4.1조, 선박소유자의 책임에 관한 규정 제4.2조 및 이 협약의 다른 장에 따라 제공되는 보호를 보충하는 의료관리, 질병급여, 실업급여, 노령급여, 업무상 부상급여, 가족급여, 출산급여, 장애급여 및 유족급여

2.	비준 시점에서 각 회원국이 규정 제4.5조제1항에 따라 제공하여야 할 보호항목은 이 기준 제1항에서 열거한 9개 항목 중 최소한 3개를 포함한다.

3.	각 회원국은 자국의 국내현황에 따라 통상적으로 자국 영토에 거주하는 모든 선원에게 이 기준 제1항에서 규정하는 보충적 사회보장보호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한다. 이 책임은 예컨대, 적절한 양자 간 또는 다자 간 협정 또는 기여금 기반의 제도를 통하여 충족될 수 있다. 그 결과적 보호는 자국 영토에 거주하는 육상근로자가 누리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다.

4.	이 기준 제3항에서 규정하는 책임의 귀속에도 불구하고, 회원국들은 양자 간 또는 다자 간 협정과 지역경제통합기구 체제에서 채택한 규정을 통하여 선원에게 적용되는 사회보장법규에 관한 다른 규칙을 정할 수 있다.

5.	자국 국기를 게양하는 선박에 승선하는 선원과 관련한 각 회원국의 책임은 국제법에 따른 일반적인 의무에 고유한 책임뿐만 아니라 규정 제4.1조와 제4.2조 및 코드의 관계규정에 의하여 제공되는 책임을 포함한다.

6.	각 회원국은 이 기준 제1항에서 규정하는 보호항목을 적절히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국내법과 관습에 따라 동등한 급부금이 선원들에게 제공되도록 다양한 방법을 검토한다.

7.	규정 제4.5조제1항에 따른 보호는 법령, 민간제도, 단체협약 또는 이들의 조합을 통하여 적절하게 제공될 수 있다.

8.	회원국은 자국의 국내법과 관행에 일치하는 범위까지 거주 여부와는 무관하게 모든 선원에 의해 취득되었거나 취득 중에 있는 기여 또는 비기여 제도를 통하여 마련된 사회보장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양자 간 또는 다자 간 협정이나 그 밖의 계획을 통하여 협력한다.

9.	각 회원국은 분쟁의 해결을 위한 공정하고 효과적인 절차를 수립한다.

10. 각 회원국은, 비준하는 시점에서, 이 기준 제2항에 따라서 제공하는 보호항목을 명시한다. 이 기준 제1항에서 규정하는 항목과 다른 하나 이상의 사회보장보호를 제공할 때에는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의 사무총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한다. 사무총장은 제출된 정보의 등록을 유지하고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한다.

11. 헌장 제22조에 따른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의 보고서에는, 사회보장보호를 다른 항목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규정 제4.5조제2항에 따라서 취한 조치와 관련한 정보도 또한 포함된다.

지침 가제4.5조 - 사회보장

1.	기준 가제4.5조제2항에 따라서 비준하는 시점에서 제공되는 보호는 최소한 의료관리, 질병급여 및 업무상 부상 급여를 포함한다.

2.	기준 가제4.5조제6항에서 규정하는 상황에 있어서, 동등한 급여는 관련 단체협약의 규정을 고려하여 보험, 양자 간 및 다자 간 협정 또는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을 통하여 제공될 수 있다. 그러한 조치가 채택된 경우, 이 조치의 혜택을 받는 선원에게 다양한 항목의 사회보장보호가 제공될 수단에 대하여 조언이 제공된다.

3.	사회보장을 규정하는 2개 이상의 국가법규의 적용을 받는 선원의 경우, 관련 회원국들은 선원의 선호도 뿐 아니라 관계 선원에게 보다 유리한 각 법규에 의한 보호의 종류 및 수준과 같은 요소를 고려하여 상호협정에 의하여 어느 법규를 적용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협력한다.

4.	기준 가제4.5조제9항에 의하여 수립될 절차는 보호의 범위가 제공되는 방식과 상관없이 관계 선원의 청구와 관계되는 모든 분쟁을 포함할 수 있도록 고안된다.

5.	자국 국기를 게양하는 선박에 자국선원, 외국선원 또는 양자가 승무하는 각 회원국은 협약에 따라 적용 가능한 사회보장보호를 제공하고, 관계 선원을 위한 모든 추가적인 항목을 식별하기 위하여 기준 가제4.5조제1항의 사회보장보호의 항목을 주기적으로 검토한다.

6.	선원의 고용계약은 관련 국내 사회보장제도에 의해 식별된 공인단체의 요건에 따라 선원급여로부터의 법적공제 및 선박소유자의 기여와 같은 선박소유자가 임의로 제공하는 그 밖의 모든 정보 뿐 아니라 선박소유자에 의해 선원에게 제공되는 다양한 사회보장보호 항목의 수단을 식별해야 한다.

7.	선박의 기국인 회원국은, 사회적 문제에 관한 관할권을 효과적으로 행사함에 있어서,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기여분의 납입을 포함하여 사회보장보호와 관련한 선박소유자의 책임이 충족되게 한다.

제5장 준수 및 집행

1.	이 장의 규정은 제1장, 제2장, 제3장 및 제4장에서 규정된 특별한 의무뿐만 아니라 이 협약의 조문에서 규정한 원칙 및 권리를 철저하게 이행 및 집행하기 위하여 각 회원국의 책임을 명시한다.

2.	실질적 동등 규정에 의하여 코드 가편의 이행을 허용하는 본문 제6조제3항 및 제4항은 이 장의 코드 가편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	본문 제6조2항에 따라, 각 회원국은, 코드 나편의 해당 지침에 대한 상당한 고려를 하여, 코드 가편의 해당 기준에서 규정된 방식으로 규정상의 책임을 이행한다.

4.	선원 및 선박소유자는 다른 모든 자와 같이, 법 앞에 평등하며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으며 법정, 심판원 또는 그 밖의 분쟁해결기구를 이용하는 데 있어 차별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 장의 규정을 이행한다. 이 장의 규정은 법률상의 관할권 또는 재판지를 결정하지는 아니한다.

규정 제5.1조 기국책임

목적 :  각 회원국이 자국 국기를 게양하는 선박에 관하여 이 협약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는 것을 보장하는 데 있다.

규정 제5.1.1조 - 일반원칙

1.	각 회원국은 자국 국기를 게양하는 선박에 대하여 이 협약에 따른 의무이행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

2.	각 회원국은, 자국 국기를 게양하는 선박의 선원을 위한 근로 및 생활 조건이 이 협약의 기준을 충족하고, 또한 계속 충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규정 제5.1.3조 및 제5.1.4조에 따라 해상노동조건에 대한 검사 및 인증을 위한 효과적인 제도를 마련한다.

3.	해상노동조건에 대한 검사 및 인증을 위한 효과적인 제도를 마련함에 있어, 회원국은, 해당되는 경우 검사의 시행 또는 인증 또는 양자 모두를 수행하는데 있어 적합성과 독립성이 인정되는 공적 기관 또는 다른 단체(타 회원국이 동의할 경우, 그 타 회원국이 인정하는 것을 포함)에 그것을 위탁할 수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회원국은 자국 국기를 게양하는 선박에 관련된 선원의 근로 및 생활 조건에 대한 검사 및 인증에 관하여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4.	해사노동적합선언서가 첨부된 해사노동적합증서는 선박이 게양하는 국기의 회원국에 의하여 그 선박이 적절히 검사를 받았으며, 선원의 근로 및 생활 조건에 관한 이 협약의 요건이 증서에 인증된 범위까지 충족되었다는 추정적 근거를 구성한다.

5.	이 규정 제2항에서 규정하는 제도에 관한 정보는, 그 유효성의 평가에 사용되는 방법을 포함하여, 국제노동기구 헌장 제22조에 따른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에 대한 회원국의 보고서에 포함된다.

기준 가제5.1.1조 - 일반원칙

1.	각 회원국은, 검사 및 인증 제도의 목적과 기준이 달성되는 범위를 평가하기 위하여 적절한 전반적인 절차와 그 검사 및 인증 제도의 관리를 위한 명확한 목적과 기준을 마련한다.

2.	각 회원국은 자국 국기를 게양하는 모든 선박이 이 협약의 사본을 선내에 비치하도록 요구한다.

규정 제5.1.2조 - 인정 단체에 대한 위탁

1.	규정 제5.1.1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공적 기관 또는 그 밖의 단체(“인정 단체”)는 권한당국으로부터 그 적합성과 독립성에 관하여 코드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인정을 받는다. 인정 단체가 위탁받을 수 있는 검사 및 인증 기능의 범위는 코드에서 권한당국 또는 인정 단체에 의하여 시행되는 것으로, 명시적으로 규정된 활동의 범위 내여야 한다.

2.	규정 제5.1.1조제5항에서 규정하는 보고서에는 위탁된 활동이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시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인정 단체, 위탁의 범위 및 회원국이 취한 조치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

기준 가제5.1.2조 - 인정 단체에 대한 위탁

1.	규정 제5.1.2조제1항에 따른 위탁의 목적상, 권한당국은 해당 단체의 적합성과 독립성을 검토하고 그 단체가 위탁받은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까지 다음 사항을 증명하였는지를 확인한다.

가.	이 협약의 관련 분야에 필요한 전문가와 선상근로 선원을 위한 최저 요건, 근로조건, 거주설비, 오락설비, 식량 및 조달, 사고 방지, 건강보호, 의료관리, 복지 및 사회보장보호를 포함하는 선박의 운항에 대한 적절한 지식을 갖추고 있는 것,

나.	소속직원의 전문성을 유지 및 최신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

다.	적용 가능한 국내 법령 및 관련 국제협약 규범뿐만 아니라 협약의 요건에 대한 필요한 지식을 갖추고 있는 것, 그리고

라.	위탁의 종류 및 수준에 적합한 적절한 규모, 조직, 경험 및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

2.	검사와 관련하여 위탁을 하는 경우, 그 인정 단체가 최소한 선원의 근로 및 생활 조건에 대하여 발견한 결함의 시정을 요구하고 항만국의 요청에 따라 이에 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준다.

3.	각 회원국은 다음 사항을 수립한다.

가.	모든 적용 가능한 국내 법령 및 관련 국제 규정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 인정 단체에 의하여 수행된 업무의 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그리고

나.	그러한 단체와의 의사소통 절차 및 감독을 위한 절차

4.	각 회원국은 업무를 위탁한 인정 단체에 대한 목록을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에 제출하며 그 목록을 최신화한다. 그 목록에는 인정 단체가 위탁을 받아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을 명시한다. 이 사무국은 그 목록을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지침 나제5.1.2조 - 인정 단체에 대한 위탁

1.	인정을 신청하는 단체는 기술적, 행정적 및 경영적인 적합성과 적시의 만족할만한 품질 서비스의 확보능력을 증명한다.

2.	단체의 능력을 평가함에 있어, 권한당국은 그 단체가 다음 사항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가.	적절한 기술적, 경영적 및 지원 직원,

나.	적절한 지리적인 검사망을 갖추어, 요구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충분한 수의 자격 있는 전문적인 직원,

다.	시의 적절하게 만족할만한 품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라.	운영상 독립성과 신뢰성.

3.	권한당국은 업무위탁을 목적으로 인정하고자 하는 단체와 서면 협정을 체결한다. 협정문에는 다음 요소가 포함된다.

가.	적용 범위,

나.	목적,

다.	일반 조건,

라.	위탁에 따른 기능의 수행,

마.	위탁에 따른 기능의 법적 근거,

바.	권한당국에 대한 보고,

사.	인정 단체에 대한 권한당국의 위탁의 명세, 그리고

아.	인정 단체에 위탁된 활동에 대한 권한당국의 감독

4.	각 회원국은 인정 단체가 검사원으로 고용한 직원의 자격에 대한 제도를 개발하여 그들의 지식과 전문성을 시의 적절하게 최신화 하도록 요구한다.

5.	각 회원국은 인정 단체가 행한 서비스의 기록을 인정 단체가 유지하여 그 서비스에 의한 항목에서 요구되는 기준이 달성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한다.

6.	기준 가제5.1.2조제3항나호에서 규정하는 감독 절차를 수립함에 있어, 각 회원국은 국제해사기구의 체제에서 채택된 “주관청을 대행하는 단체에 대한 권한의 위탁에 관한 지침”을 고려한다.

규정 제5.1.3조 - 해사노동적합증서 및 해사노동적합선언서

1.	이 규정은 다음 선박에 적용한다.

가.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 톤수 500톤 이상 선박, 그리고

나.	회원국의 국기를 게양하고 다른 나라의 항구로부터 또는 항구들 사이를 운항하는 총 톤수 500톤 이상 선박. 이 규정의 목적상, “국제항해”란 어느 하나의 국가로부터 그러한 국가의 외부의 항구까지의 항해를 말한다.

2.	이 규정은 관련되는 회원국에 대한 선박소유자의 요청에 따라, 이 규정의 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회원국의 국기를 게양하는 모든 선박에도 또한 적용된다.

3.	각 회원국은 자국 국기를 게양하는 선박이, 제4항에서 규정하는 해사노동적합선언서에 포함되는 계속적인 준수를 위한 조치를 포함하여 선원의 선내 근로 및 생활 조건이 검사를 받았으며 협약을 이행하는 국내 법령의 요건 또는 다른 조치를 만족하였음을 인증하는 해사노동적합증서를 비치하고 유지하도록 요구한다.

4.	각 회원국은 자국 국기를 게양하는 선박이 선원의 근로 및 생활 조건에 대한 협약을 이행하는 국내 요건을 수록하고 또한 관련되는 선박에서의 요건의 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박소유자가 채택한 조치를 명시한 해사노동적합선언서를 비치하고 유지하도록 요구한다.

5.	해사노동적합증서와 해사노동적합선언서는 코드에서 규정된 양식에 적합한다.

6.	회원국의 권한당국 또는 이 목적으로 정당하게 위탁을 받은 인정 단체는 검사 후에 회원국의 국기를 게양하는 선박이 이 협약의 기준을 만족하거나 계속하여 만족하는 경우 그러한 취지를 해사노동적합증서를 발급 또는 갱신하고 그러한 증서의 기록을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7.	해사노동적합증서와 해사노동적합선언서에 대한 상세한 요건은, 검사 및 승인 대상 목록을 포함하여, 코드의 가편에서 규정되어 있다.

기준 가제5.1.3조 - 해사노동적합증서 및 해사노동적합선언서

1.	해사노동적합증서는 5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에 대하여 권한당국 또는 이 목적으로 정당하게 위탁을 받은 인정 단체가 발급한다. 해사노동적합증서가 발급되기 전에 검사를 받아야 하고 선박에서의 선원의 근로 및 생활 조건에 관한 이 협약의 요건을 이행하는 국내법 및 규칙 또는 다른 조치를 만족하는 것으로 판명되어야 하는 사항의 목록이 부록 가5-Ⅰ에 수록되어 있다.

2.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유효성은 이 협약을 이행하는 국내요건과 계속적인 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권한당국 또는 그 목적으로 정당하게 위탁을 받은 인정 단체에 의한 중간검사를 조건으로 한다. 만약 단 1회의 중간검사가 시행되고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유효기간이 5년일 경우, 이 중간검사는 해사노동적합증서의 둘째 및 셋째 연차일 사이에 시행한다. 연차일이란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유효기간만료일에 해당하는 매년의 월일을 말한다. 중간검사의 범위 및 정도는 증서의 갱신검사와 동일하다. 중간검사가 완료된 후에 해사노동적합증서에 배서한다.

3.	이 기준의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갱신검사가 기존 해사노동적합증서의 만료일 전 3개월 이내에 완료되었을 때, 신 해사노동적합증서는 갱신검사의 완료일로부터 현 해사노동적합증서의 만료일후 5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유효하다.

4.	갱신검사가 해사노동적합증서의 만료일 3개월 이전에 완료되는 경우, 신 해사노동적합증서는 갱신검사의 완료일로부터 기산하여 5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유효하다.

5.	해사노동적합증서는 다음의 경우에 임시로 발급할 수 있다.

가.	신규선박의 인도 시,

나.	국적 변경 시, 또는

다.	선박소유자가 운항 경험이 없는 새로운 선박에 대한 운항 책임을 맡을 경우

6.	그러한 임시해사노동적합증서는 6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에 대하여 권한당국 또는 그러한 목적으로 정당하게 위탁을 받은 인정 단체가 발급할 수 있다.

7.	임시해사노동적합증서는 다음 사항을 검증한 후에만 발급될 수 있다.

가.	그 선박이 이 항 나호, 다호 및 라호에 따른 항목의 검증을 고려하여 부록 가5-I에서 열거된 사항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실행 가능한 한 검사되었을 것

나.	선박소유자가 해당 선박이 이 협약을 준수하기 위한 적절한 절차를 갖고 있음을 권한당국 또는 인정 단체에게 증명하였을 것

다.	선장이 협약의 요건과 이행 책임을 숙지하고 있을 것, 그리고

라.	해사노동적합선언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권한당국 또는 인정 단체에 관련 정보가 제출되었을 것

8.	만기 해사노동적합증서의 발급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임시해사노동적합증서의 만료 전에 이 기준의 제1항에 따라 철저한 검사를 시행한다. 이 기준 제6항에서 규정하는 최초의 6개월 이후에는 더 이상의 임시해사노동적합증서가 발급될 수 없다. 임시 증서의 유효기간에 대하여는 해사노동적합선언서를 발급할 필요가 없다.

9.	해사노동적합증서, 임시해사노동적합증서 및 해사노동적합선언서는 부록 가5-II에 있는 모형에 일치하는 형태로 작성한다.

10. 해사노동적합선언서는 해사노동적합증서에 첨부되며 이는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가.	제1부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권한당국이 작성한다.

1)	이 기준의 제1항에 따라서 검사될 사항의 목록을 식별하는 것

2)	필요한 범위까지, 국내 요건의 주요 내용에 대한 간결한 정보뿐만 아니라 관련 국내 법령에 대한 참조를 제공함으로써 이 협약의 관련 규정을 구체화하는 국내 요건을 식별하는 것

3)	국내 법령 하에 선박 특정의 요건을 인용하는 것

4)	본문 제6조제3항에 따라 채택한 실질적으로 모든 동등한 규정을 기록하는 것

5)	제3장에서 규정하는 권한당국이 허가한 면제사항을 명백히 표시하는 것, 그리고

나.	제2부는 선박소유자가 작성하며, 검사와 검사 사이에 국내 요건에 계속하여 적합하다는 것을 확보하기 위하여 채택된 조치와 계속적인 개선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안된 조치를 식별한다.

권한당국 또는 이 목적으로 정당하게 위임을 받은 인정 단체는 제2부를 증명하고 해사노동적합선언서를 발급한다.

11.	해당 선박에 대하여 수행된 모든 후속 검사 또는 다른 검증의 결과와 그러한 검증도중 발견된 모든 중요한 결함은 그 결함이 발견되어 시정된 날짜와 함께 기록된다. 이 기록은 영어가 아닌 경우 영어번역문과 같이, 국내 법령에 따라, 해사노동적합선언서에 기재하거나 첨부하거나 또는 어떤 다른 방법으로 선원, 기국검사관, 항만국의 권한을 받은 관리와 선주 및 선원 대표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12.	현재 유효한 해사노동적합증서 및 해사노동적합선언서는, 영어가 아닌 경우 영어번역문과 같이 본선에 비치하고 하나의 사본을 선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선내의 잘 보이는 장소에 게시한다. 사본에 대한 요청이 있는 경우 국내 법령에 따라 선원, 기국검사관, 항만국의 권한을 받은 관리와 선주 및 선원 대표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13. 이 기준의 제11항 및 제12항의 영어번역문에 대한 요건은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않는 선박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4.	이 기준 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서 발급된 증서는 다음의 경우에 효력이 중지된다.

가.	관련 검사가 이 기준 제2항에 명시된 기간이내에 완료되지 아니할 경우,

나.	이 기준 제2항에 따라서 증서가 배서되지 아니할 경우,

다.	기국의 변경 시,

라.	선주가 선박의 운항 책임을 맡지 아니 할 경우, 그리고

마.	제3장에서 규정하는 구조 또는 설비에 실질적인 변경이 있을 경우

15.	이 기준 제14항다호, 라호 또는 마호에서 규정하는 경우에 있어서, 신 증서를 발급하는 권한당국 또는 인정 단체는 그 선박이 이 장의 요건에 적합함을 충분히 만족하였을 경우에만 신 증서를 발급한다.

16.	해당 선박이 이 협약의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며 요구되는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증거가 있는 경우 권한당국 또는 그 목적으로 기국에 의하여 정당하게 위탁을 받은 인정 단체는 해사노동적합증서를 철회한다.

17.	이 기준 제16항에 따라서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철회를 고려할 경우, 권한당국 또는 인정된 단체는 결함사항의 심각성 및 빈도를 고려한다.

지침 나제5.1.3조 - 해사노동적합증서 및 해사노동적합선언서

1.	해사노동적합선언서 제I편의 국내 요건에 관한 내용은 부록 가5-I에 열거된 사안의 각각에 있어서 선원의 근로 및 생활 조건에 대한 법령 규정을 포함하거나 조문인용을 첨부한다. 국내 법령이 정확하게 이 협약에 명시된 요건을 따를 경우, 조문인용만 필요할 수도 있다. 협약의 규정이 본문 제6조제3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실질적 동등규정을 통하여 이행되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식별하고 간단한 설명을 붙인다. 제3장의 규정에 따라 권한당국이 면제를 허가한 경우, 특정 규정 또는 관련 규정이 명백히 표시된다.

2.	선박소유자가 작성한 해사노동적합선언서의 제2부에 수록된 조치는, 특히, 부적합이 인지되었을 경우에 따라야 할 조치뿐만 아니라, 특정 국내요건에 계속하여 적합하다는 것이 확인된 경우, 검증 책임자 및 취하여야 할 기록을 표시한다. 제2부는 여러가지 양식으로 될 수 있다. 이는, 예컨대 국제안전관리규약(ISM Code)에서 요구되는 문서 또는 선박이력기록부에 관한 SOLAS 협약 제XI-1장의 제5조에서 요구되는 정보와 같이, 해사분야의 다른 영역에 관련된 정책과 절차를 망라하는 다른 더 포괄적인 문서를 인용할 수도 있다.

3.	적합성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조치는, 선원 근로의 본질적인 위험성을 고려하여, 근로 장소의 설계에 관한 최신 기술의 발전과 과학적인 발견을 선박소유자와 선장에게 지속적으로 통보하고 또한 그것을 선원대표에게 알려줌으로써, 선원의 선내 근로 및 생활 조건에 대한 보호수준의 향상을 보장하도록 하는 선박소유자와 선장에 대한 일반적인 국제요건을 포함한다.

4.	해사노동적합선언서는 무엇보다도 해당 요건이 적절히 이행되고 있음을 확인하는 데 있어 정부검사관, 항만국에서 권한이 있는 관리 및 선원과 같이 관련되는 모든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고안된 명백한 용어로 작성된다.

5.	해사노동적합선언서에 수록될 수 있는 정보의 종류는 부록 나5-I에 예시되어 있다.

6.	기준 가제5.1.3조 제14항다호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선박이 국적을 변경할 때 그리고 관련된 두 국가가 이 협약을 비준하였을 경우, 선박이 종전에 게양할 수 있었던 국기의 회원국은 가능한 한 신속히, 국적을 변경하기 전에 선박에 비치된 해사노동적합선언서와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사본을, 만약 권한당국이 선박의 국적의 변경된 후 3개월 이내에 그렇게 요청한다면, 관련 검사보고서의 사본을 다른 회원국의 권한당국에 송부한다.

규정 제5.1.4조 - 검사 및 집행

1.	각 회원국은 정기적인 검사, 감시 또는 그 밖의 통제조치의 유효하고 조화된 체계를 통하여 자국의 국기를 게양하는 선박이 국내 법령을 이행한 것으로서 이 협약의 요건에 적합함을 검증한다.

2.	이 규정의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검사 및 집행제도에 관한 상세 요건은 코드 가편에 규정된다.

기준 가제5.1.4조 - 검사 및 집행

1.	각 회원국은, 해당되는 경우, 해사노동적합선언서에 수록된 근로 및 생활 조건에 관한 조치가 준수되고 있으며, 이 협약의 요구사항이 만족되는지에 대한 검증을 포함한 자국 국기를 게양하는 선박에서 선원의 조건에 대한 근로감독 제도를 유지한다.

2.	권한당국은 이 기준 제1항에 따른 책임을 완수하기 위하여 충분한 수의 자격 있는 근로감독관을 임명한다. 인정 단체가 검사의 이행을 위탁받은 경우, 회원국은 근로감독을 실시하는 요원이 이런 직무를 맡을 수 있도록 자격을 갖출 것을 요구하며, 그들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법적인 권한을 부여한다.

3.	근로감독관이 검증을 시행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바람직한 훈련, 능력, 위임의 조건, 권한, 지위 및 독립성을 가지고 있음을 확보하고 이 기준 제1항에서 규정하는 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규정을 제정한다.

4.	근로감독은 기준 가제5.1.3조에서 요구하는 간격으로 시행된다. 그 간격은 어떠한 경우에도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5.	한 회원국이 분명한 근거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 불만사항을 접수하거나, 자국의 국기를 게양하는 선박이 이 협약의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해사노동적합선언서에 수록된 조치의 이행 상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증거를 획득한 경우, 해당 회원국은 그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며 발견된 결함을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

6.	정부의 변경과 부적절한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근로감독관의 독립성을 확보하도록 근로감독관이 지위와 업무조건을 가지는 것을 보증하기 위하여 각 회원국은 적절한 규칙을 제정하고 효과적으로 시행한다.

7.	근로감독관은 수행할 직무에 관한 명확한 지침을 받고 적절한 자격증명서를 제공받으며, 다음의 권한을 부여받는다.

가.	회원국의 국기를 게양하는 선박에 승선하는 권한

나.	기준이 엄격히 준수되고 있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한 모든 시험, 검사 또는 문의하는 권한, 그리고

다.	부적합사항이 시정될 것을 요구하고, 부적합사례가 이 협약의 요건(선원의 권리포함)에 중대한 위반이 되거나, 선원의 건강, 안전 또는 보안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는 근거가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때까지 선박의 출항을 금지하는 권한.

8.	이 기준 제7항다호에 따라서 취한 모든 조치는 사법 또는 행정 당국에 대한 일체의 항소권의 대상이 된다.

9.	근로감독관은, 해당 선원의 안전 또는 건강 또는 보안에 위해가 되는 요건의 위반이 없고 유사한 위반의 경력이 없는 경우에 절차를 집행 또는 권고하는 것을 대신하여, 조언을 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진다.

10.	근로감독관은 선원의 근로 및 생활 조건과 관련하여 위험 또는 결함 또는 법령의 위반 사실을 신고한 불평 또는 불만 사항의 제공처를 대외비로 하며, 그러한 불평 또는 불만 신고의 결과로써 검사를 행하였다는 것을 선박소유자, 선박소유자대표 또는 선박운항자에게 암시하여서도 아니 된다.

11.	근로감독관에게는 그 업무량과 특성으로 인하여 효율적인 검사를 방해할 수 있거나, 선주, 선원 또는 그 밖의 이해당사자의 관계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그들의 권한 또는 공정성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직무를 맡겨서는 아니 된다. 특히 근로감독관은,

가.	검사를 요청받은 업무에서 모든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해관계를 가지지 아니 할 것, 그리고

나.	적절한 제재 또는 징계조치를 조건으로, 직책을 그만둔 이후에도 자기의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 중에 알게 된 상업적 비밀 또는 업무과정의 비밀 또는 개인적인 성격의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것.

12.	근로감독관은 권한당국에 각 검사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한다. 영어 또는 선내 작업 언어로 작성된 보고서의 사본 1부는 선박의 선장에게 제공하며, 다른 한 부는 선원의 정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선내 게시판에 게시하고 요청이 있을 경우, 선원대표에게 송부한다.

13.	각 회원국의 권한당국은 자국 국기를 게양하는 선박에 근무하는 선원의 조건에 대한 근로감독의 기록을 유지한다. 각 근로감독이 관련된 연도 말 이후 6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적당한 시간이내에 근로감독 활동에 대한 연차보고서를 발간한다.

14.	중대한 사고에 따른 조사의 경우, 그 보고서는 실행 가능한 한 신속히, 조사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권한당국에 제출한다.

15.	근로감독이 실시되었거나 이 기준에 따른 조치가 되었을 때, 선박이 불합리하게 억류되거나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모든 합리적인 노력을 한다.

16.	근로감독관의 권한을 잘못 행사한 결과로 입은 모든 멸실 또는 손해에 대하여 국내 법령에 따라 보상금을 지불한다. 각 경우의 입증책임은 고소인이 부담한다.

17.	각 회원국은 (선원의 권리를 포함하여) 이 협약의 요건의 위반 및 근로감독관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에 대한 적절한 벌금 및 그 밖의 시정조치를 규정하고 효과적으로 시행한다.

지침 나제5.1.4조 - 검사 및 집행

1.	권한당국과 선원의 근로 및 생활 조건의 검사에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관계되는 그 밖의 모든 사업자 또는 당국은 자신의 기능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원을 갖춘다. 특히,

가.	각 회원국은 근로감독관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적정한 자격을 가진 기술전문가를 초청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한다. 그리고

나.	근로감독관은 자신들의 직무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편리한 위치의 건물, 설비 그리고 적절한 교통수단을 제공받는다.

2.	권한당국은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준수 및 집행 방침을 개발하며 그렇지 아니하면 이 협약에 관계된 검사와 집행 활동을 위한 지침을 준다. 이 방침의 사본은 모든 근로감독관 및 법집행 관료에게 제공하며 일반국민, 선주 및 선원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3.	권한당국은 선원이 직접 또는 대표를 통하여 (선원의 기본권을 포함하여) 이 협약 요건의 위반 가능성에 관하여 비밀리에 정보를 수령할 수 있고 또 근로감독관이 그 문제를 즉시 조사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간단한 절차를 수립한다.

가.	선장, 선원 또는 선원의 대표가 필요하다고 간주할 때 검사를 요청할 수 있게 하는 것, 그리고

나.	이 협약의 요건에 적합하고 선원의 선내 조건의 지속적인 개선을 일으키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에 관하여 선박소유자와 선원 및 관련 단체에게 기술 정보와 자문을 제공하는 것.

4.	근로감독관은 다음에 대해 상당한 고려를 하여 그 직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철저히 훈련받아야 하며, 그 수도 충분하여야 한다.

가.	근로감독관이 수행할 직무의 중요성, 특히 검사책임이 있는 선박의 척수, 성질과 크기 및 집행할 법규 규정의 수와 복잡성

나.	근로감독관의 재량 하에 있는 자원, 그리고

다.	효과적이기 위하여 그 조건하에서 검사가 시행되어야 하는 실질적 조건

5.	국내 법령에서 명시한 공무원 선발을 위한 모든 조건을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근로감독관은 각자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격과 적절한 훈련을 갖추어야 하며, 가능하다면, 해사 교육 또는 선원으로서 경험을 갖추어야 한다. 근로감독관은 선원의 근로와 생활 조건 및 영어에 관한 적절한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6.	근로감독관으로 하여금 고용기간 동안 적절한 후속 교육을 받도록 조치한다.

7.	모든 금로감독관은 검사가 수행될 상황, 관계되는 다양한 상황에서 검사를 수행 할 범위 및 검사의 일반적 방법에 대한 명료한 이해를 해야 한다.

8.	국내법에 따라 적절한 자격증명서를 갖춘 근로감독관은 다음의 최소한의 권한을 가진다.

가.	사전 통지 없이 자유롭게 승선하는 것, 그러나, 선박검사를 개시할 때, 근로감독관은 선장 또는 책임자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 선원 또는 선원 대표자에게 자신의 임검 사실을 알려야 한다.

나.	선장, 선원 또는 선박소유자 또는 선박소유자의 대표를 포함한 그 밖의 사람에게, 그 사람이 요구하였을 수 있는 증인의 입회 하에, 국내 법령에 따른 요건의 적용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질문하는 것,

다.	이 협약을 시행하는 국내 법령에 적합한지 검증하기 위하여 모든 도서, 선박일지, 등록부, 증명서 또는 그 밖의 문서 또는 검사를 받는 사안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정보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

라.	이 협약을 이행하는 국내 법령에 의하여 요구하는 공고문을 게시하도록 집행하는 것,

마.	분석을 목적으로, 상품, 화물, 음료수, 식품과 사용 또는 취급된 재료 및 물질의 견본을 수집 또는 제거하는 것,

바.	검사 후에 승선 중인 사람의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함에 대하여 선박소유자, 선박운항자 또는 선장의 즉각적인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

사.	권한당국 및 해당되는 경우 인정 단체에게 기존의 법령에 구체적으로 망라하지 못한 결함 또는 남용에 대하여 경고하며 법령의 개선을 그들에게 제안하는 것, 그리고

아.	법령에 규정된 경우와 방식으로 선원에 영향을 주는 모든 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관하여 권한당국에 보고하는 것.

9.	이 지침 제8항마호에서 규정하는 견본을 수집 또는 제거 중일 때, 선박소유자 또는 선박소유자의 대표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 선원은 통지를 받거나 수집 또는 제거되는 시간에 임검한다. 근로감독관은 그러한 견본의 양을 적절하게 기록한다.

10.	각 회원국의 권한당국에 의해 발행된 연차보고서는 자국 국기를 게양하는 선박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가.	선원의 근로 및 생활 조건과 관련하여 시행 중인 법령과 해당 연도에 발효된 개정의 목록,

나.	근로감독제도에 관한 조직의 세부 사항,

다.	근로감독 대상 선박 또는 그 밖의 건물의 통계와 실질적으로 근로감독을 받은 선박 또는 그 밖의 건물의 통계,

라.	자국의 국내 법령을 적용받는 모든 선원의 통계,

마.	법규 위반과 부과된 벌칙 및 선박의 출항정지의 경우에 관한 통계와 정보, 그리고

바.	선원에게 영향을 주는 보고된 직무상 부상과 질병에 관한 통계

규정 제5.1.5조 - 선내 불만 처리 절차

1.	각 회원국은 자국 국기를 게양하는 선박에 (선원의 권리를 포함하여) 이 협약의 요건 위반을 주장하는 선원의 불만사항을 처리하는 공정하고 효과적이며 신속한 선내절차를 갖출 것을 요구한다.

2.	각 회원국은 선원이 불만사항을 제기하는 것에 대하여 어떠한 종류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금지하고 처벌한다.

3.	이 규정 및 관련 코드의 각 조문의 조항은 선원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여하한 법적인 수단을 통하여 선원이 구제를 청구할 권리를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기준 가제5.1.5조 - 선내 불만 처리 절차

1.	국내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규정될 수 있는 보다 넓은 범위를 침해하지 아니하고, 선내 처리 절차는 선원이 (선원의 권리를 포함하여) 이 협약의 요건을 위반한다고 주장하는 어떠한 사항에 대한 불만사항을 신고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2.	각 회원국은 규정 제5.1.5조의 요건을 만족하기 위하여 자국 법령에 적절한 선내 불만 처리 절차를 완비하도록 한다. 그러한 절차는 가능한 낮은 단계에서 불만사항을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 선원은 선장에게 직접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적절한 외부당국에도 불만사항을 제기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

3.	선내 불만 처리 절차는 불만을 신고하는 선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에 대한 안전장치뿐만 아니라 불만처리절차 중 선원이 다른 사람을 동반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희생물화”란 용어는 명백히 남용하거나 악의적이지 아니한 불만사항을 제기하는 선원과 관련하여 어떠한 사람이 취하는 모든 해로운 행위를 포함한다.

4.	선원의 고용계약서 사본 1부에 추가하여 모든 선원은 선박에서 적용 가능한 선내 불만 처리 절차 사본 1부를 제공받아야 한다. 이는 기국의 권한당국의 연락정보, 기국과 선원의 거주국이 다를 경우 거주국의 권한당국의 연락정보 및 선원의 불만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한 채 공평한 조언을 제공하고 또한 선내에서 그들이 사용할 수 있는 불만처리절차를 따르는데 달리 도움을 줄 수 있는 선내의 한 사람 또는 사람들의 이름을 포함한다.

지침 나제5.1.5조 - 선내 불만 처리 절차

1.	적용 가능한 단체협약의 관련 규정을 조건으로 권한당국은 선박소유자 및 선원 단체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해당 회원국의 국기를 게양하는 모든 선박에 대한 공정하고 신속하고 잘 문서화된 선내 불만 처리 절차를 개발한다. 이러한 절차를 개발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가.	많은 불만사항은 불만이 제기되는 특정 개인 또는 선박의 선장에게 관련될 수도 있다. 모든 경우에 선원은 선장에게 직접 불만사항을 제기할 수 있고 외부에 바로 제기할 수도 있다. 그리고

나.	이 협약에 의한 사항에 관하여 불만을 제기한 선원이 희생되는 문제를 피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되기 위하여, 선원이 사용할 수 있는 절차에 관하여 조언을 줄 수 있고, 또한 불만을 제기하는 선원에 의하여 요청되는 경우, 불만사항에 대한 회의 또는 공청회도 참석할 수 있도록 선내의 사람을 지명하는 것도 장려된다.

2.	이 지침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자문과정에서 논의된 절차는 최소한 다음사항을 포함한다.

가.	불만사항은 불만을 제기한 선원의 부서장 또는 선원의 상관에게 제출될 것

나.	그러면 부서장 또는 상관은 그 문제에 포함된 심각성에 적절한 지정된 시간제한 내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시도할 것

다.	부서장 또는 상관이 그 선원의 불만사항을 만족스럽게 처리할 수 없는 경우 선원은 선장에게 이를 회부할 수 있으며 선장은 이 문제를 직접 처리할 것

라.	선원은 항상 해당 선박에 근무하는 다른 선원을 선택하여 동반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것

마.	그들에 관한 모든 불만사항 및 결정은 기록되며 해당 선원에게 사본을 제공할 것

바.	불만사항이 선내에서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그 사항은 육상의 선박소유자에게 보고되며, 선박소유자는 그 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시간제한을 가지고 해당되는 경우 해당 선원 또는 그들의 대리인으로 지정하는 어떠한 사람과 협의하여 처리할 것, 그리고

사.	모든 경우에 선원은 그들의 불만사항을 직접 선장, 선박소유자 및 권한당국에 직접적으로 제기할 권리를 가질 것

규정 제5.1.6조 - 해양사고

1.	각 회원국은 자국의 국기를 게양하는 선박이 관련된, 인명의 손상을 초래하는 모든 중대한 해양사고에 대하여 공식적인 조사를 행한다. 통상적으로 조사의 최종보고서는 공표한다.

2.	회원국은 이 규정 제1항에서 언급된 중대한 해양사고의 조사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한다.

기준 가제5.1.6조 - 해양사고

지침 나제5.1.6조 - 해양사고

규정 제5.2조 - 항만국의 책임

목적 :	각 회원국으로 하여금 외국 선박에 관한 협약 기준의 이행 및 집행에 있어서 국제협력에 관한 이 협약 하의 자국의 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규정 제5.2.1조 - 항구에서의 검사

1.	운항의 정상적인 과정 또는 운항상의 이유로 회원국의 항구에 기항하는 모든 외국 선박은 선박에 근무하는 선원의 근로 및 생활 조건과 관련하여 (선원의 기본권을 포함하여) 이 협약의 요건에 적합한지 검토할 목적으로 본문 제5조제4항에 따른 검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	각 회원국은 규정 제5.1.3조에 따라 요구되는 해사노동적합증서와 해사노동적합선언서를 (선원의 기본권을 포함하여) 이 협약의 요건에 적합하다는 추정적 증거로서 인정한다. 따라서 자국 항구 내에서의 검사는, 코드에서 명시된 상황을 제외하고는, 증서와 선언서의 검토에 국한한다.

3.	항구에서의 검사는 코드의 규정 및 회원국에서의 항만국 통제검사를 관리하는 다른 적용 가능한 국제적인 협정에 따라 권한을 부여받은 관리가 시행한다. 그러한 모든 검사는 검사된 사항이 이 협약의 본문 및 규정과 코드의 가편에서 규정하는 관련 요건에 적합함을 확인하는 것에 국한한다.

4.	이 규정에 따라서 시행될 수 있는 검사는 관련된 회원국의 항구에 입항하는 선박에 관한 선원의 근로 및 생활 조건이 (선원의 기본권을 포함하여) 이 협약의 요건을 충족하도록 하는 데 있어 도움을 주기 위한 효과적인 항만국 검사 및 감시제도에 근거를 둔다.

5.	그 유효성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을 포함하여 이 규정 제4항에 규정하는 제도에 관한 정보는 국제노동기구 헌장 제22조에 따른 회원국의 보고서에 포함된다.

기준 가제5.2.1조 - 항구에서의 검사

1.	권한 있는 관리가 검사를 수행하기 위해서 승선하여 적절한 경우 해사노동적합증서 및 해사노동적합선언서를 요구하여 다음 사항을 발견한 경우,

가.	요구된 문서가 작성 또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 하거나, 허위로 만들어져 있거나 또는 작성된 문서가 이 협약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수록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유효하지 아니하다는 것, 또는

나.	선내 근로 및 생활 조건이 이 협약의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믿을만한 명백한 근거가 있는 것, 또는

다.	선박이 이 협약의 준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기국을 변경했다는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것, 또는

라.	선박의 특정 근로 및 생활 조건이 이 협약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주장하는 불만신고가 있는 것.

선내 근로 및 생활 조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보다 세부적인 검사를 수행할 수 있다. 그러한 검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관련된 결함이 있다고 믿거나 주장된 선내 근로 및 생활 조건이 선원의 안전, 건강 또는 보안에 명백히 위해를 줄 수 있는 경우 또는 권한이 있는 관리가 모든 결함이 (선원의 권리를 포함하여) 이 협약의 요건에 대한 심각한 위반을 구성한다고 믿을만한 근거를 있는 경우에 수행된다.

2.	이 기준의 제1항가호, 나호 및 다호가 제시하는 상황에서 권한이 있는 관리가 보다 세부적 검사를 회원국의 항구에 있는 외국적 선박에게 수행할 경우에, 원칙적으로 해당 검사는 부록 가5-Ⅲ에 수록된 사안을 포함한다.

3.	이 기준의 제1항라호에 의한 불만사항의 경우, 비록 불만사항 또는 그에 대한 조사가 이 기준 제1항나호에 따른 상세한 검사에 대한 명백한 근거를 제공할지라도, 검사는 일반적으로 불만의 범위 내의 사항에 한정한다. 제1항라호의 목적상, “불만사항”이란 선원, 전문기구, 협회, 노동조합 또는 일반적으로 선내 선원의 안전 또는 건강에 대한 유해성에 관한 이해관계를 포함하여 선박의 안전에 이해관계가 있는 모든 사람이 제기한 정보를 말한다.

4.	보다 상세한 검사 후 선내의 근로 및 생활 조건이 이 협약의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밝혀질 경우, 권한이 있는 관리는 결함사항을 이들의 시정조치를 위한 최종기한과 함께 즉시 선장에게 알린다. 권한이 있는 관리가 그러한 결함이 심각한 것으로 간주할 경우, 또는 이 기준 제3항에 따라서 제기된 불만사항일 경우, 권한이 있는 관리는 검사가 시행되는 회원국의 적절한 선원 및 선박소유자 단체에 결함을 알려야 하며, 또한

가.	기국의 대표에 알릴 수 있으며,

나.	다음 기항지의 권한당국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5.	검사를 시행하는 회원국은, 정보에 대한 기록이 유지되도록 하고, 해당 당사국이 상환청구권 절차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들의 주의를 환기하기에 적절하고 편리하다고 간주되는 조치를 예상하여, 규정된 기한 이내에 기국의 권한당국으로부터 수령된 모든 회신을 첨부하여 검사관의 보고서 사본을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장에게 송부할 권리를 가진다.

6.	권한이 있는 관리에 의한 상세한 검사를 실시한 후 선박이 이 협약의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다음의 경우에는,

가.	선내의 조건이 선원의 안전, 건강 또는 보안에 명백히 위해가 되는 경우, 또는

나.	부적합사항이 (선원의 권리 포함하여) 이 협약의 요건의 심각한 또는 반복적인 위반이 되는 경우,

권한이 있는 관리는 이 항의 가호 또는 나호의 범위에 드는 모든 부적합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또는 권한이 있는 관리가 그러한 부적합사항을 시정하기 위한 조치계획을 수락하고 그 계획이 신속한 방식으로 이행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까지 그 선박이 항해를 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한다. 선박이 출항정지 되었을 경우 권한이 있는 관리는, 가능한 경우, 정해진 시간 내에 회신할 것을 요청하며, 기국에게 즉시 통보하고 기국 대표가 참석하도록 요청한다. 권한이 있는 관리는 검사가 시행되는 항만국에 있는 적절한 선박소유자 및 선원 단체에도 즉시 통지한다.

7.	각 회원국은 이 기준 제6항에 따라서 선박의 출항정지를 정당화하는 종류의 상황과 관련하여 권한이 있는 관리들이 코드의 나편에서 규정하는 항목에 대한 지침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8.	이 기준에 따른 책임을 이행할 경우, 각 회원국은 선박이 부당하게 출항정지 또는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모든 가능한 노력을 기울인다. 선박이 부당하게 출항정지 또는 지연된 경우, 초래된 모든 멸실 또는 손해에 대하여 보상한다. 그 입증책임은 불만을 제기한 자가 진다.

지침 나제5.2.1조 - 항구에서의 검사

1.	책임당국은 규정 제5.2.1조에 따라서 검사를 수행하는 권한이 있는 관리를 위한 검사 방침을 개발한다. 그 검사 방침의 목적은 (선원의 권리를 포함하여) 이 협약의 요건에 관련된 검사 및 집행 활동에 대하여 일관성을 유지하고 다른 한편으로 지침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 방침의 사본을 모든 권한이 있는 관리에게 제공하고 일반대중, 선주 및 선원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2.	기준 가제5.2.1조제6항에 따라서 선박의 출항정지를 정당시하는 상황에 대한 방침을 개발할 때, 권한당국은 기준 가제5.2.1조제6항나호에서 규정하는 “중대한 위반”이란 용어와 관련하여, 중대성은 해당 결함의 특성에 기인할 수 있음을 고려한다. 이는 특히 본문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기본권 및 기본원칙 또는 선원의 고용권 및 사회권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될 수 있다. 예컨대, 연소자를 고용하는 것은 그러한 사람이 선내에 1명 뿐인 경우조차도 중대한 위반으로 간주된다. 다른 경우로는 특정 검사 중에 적출된 결함의 수도 고려된다. 예컨대, 안전 또는 건강에 위해를 끼치지 아니하는 거주구역 또는 식량 및 조달과 관련하여, 이들이 중대한 위반이 되는 것으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여러 번의 결함이 있어야 할 것이다.

3.	회원국은 검사방침에 관하여 국제적으로 합의한 지침, 특히 선박의 출항정지를 정당화하는 상황에 대한 지침을 채택하는데 있어 최대한 상호 협력한다.

규정 제5.2.2조 - 육상 선원 불만 처리 절차

1.	각 회원국은 자국 영역에 입항하는 선박에 승무하는 선원이 (선원의 권리를 포함하여) 이 협약에 관한 요건의 위반을 주장하는 경우 신속하고 실질적인 시정 수단의 선택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그러한 불만사항을 보고할 권리를 부여한다.

기준 가제5.2.2조 - 육상 선원불만처리 절차

1.	(선원의 권리를 포함하여) 이 협약의 요건의 위반을 주장하는 선원에 의한 불만사항은 그 선원이 승선하는 선박이 기항하는 항구에 있는 권한이 있는 관리에게 보고될 수 있다. 그러한 경우에 권한이 있는 관리는 최초조사에 착수한다.

2.	해당되는 경우 불만사항의 성질을 고려하여 최초조사는 규정 제5.1.5조에 규정된 선내 불만 절차를 거쳤는지에 대한 검토를 포함한다. 권한이 있는 관리는 기준 가제5.2.1조에 따라 보다 상세한 검사도 시행할 수도 있다.

3.	권한이 있는 관리는, 적절한 경우, 선내수준에서의 불만사항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4.	이 기준에 규정된 조사 또는 검사가 기준 가제5.2.1조제6항의 범위 내에 해당하는 부적합사항임을 밝힌 경우 그 항의 규정이 적용된다.

5.	이 기준 제4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불만사항이 선내에서 해결되지 아니한 경우, 권한이 있는 관리는 즉시 기국에 통지하여 정해진 최종기한 내에 의견과 시정조치계획을 요구한다.

6.	이 기준 제5항에 따른 조치를 취한 후에도 불만사항이 해결되지 아니한 경우, 항만국은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장에게 권한이 있는 관리의 보고서 사본을 송부한다. 그 보고서는 기국의 권한당국으로부터 지정된 기한 내에 수신된 모든 회신을 첨부한다. 항만국의 해당 선박소유자 및 선원 단체에 대해서도 유사하게 통지한다. 추가하여, 항만국은 해결이 완료된 불만사항에 관한 통계 및 정보를 정기적으로 사무국장에게 제출한다. 그 보고서 정보에 대한 기록이 유지되고, 관련 상환 청구권 절차를 적용하는데 관심이 있는 선박소유자 및 선원 단체를 포함한 당사자의 주의를 환기할 수 있도록 적절하고 편리한 것으로 간주되는 방법으로 이들 보고서가 제출된다.

7.	선원이 제기한 불만사항에 관한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한다.

지침 나제5.2.2조 - 육상 선원불만처리 절차

1.	기준 가제5.2.2조에서 규정하는 불만사항이 권한이 있는 관리에 의하여 처리되는 경우, 그 관리는 우선, 불만사항이 그 선박 또는 그런 종류의 선박의 모든 선원에게 관계되는 일반적인 성질의 것인지 아니면 해당 선원의 개인적인 경우에만 관계되는 것인지를 점검한다.

2.	해당 불만사항이 일반적인 성질인 경우 기준 가제5.2.1조에 따라 보다 상세한 검사를 시행하기 위한 고려를 한다.

3.	해당 불만사항이 개인적인 경우에만 관계하는 경우 관련 불만사항의 해결을 위한 선내불만처리절차의 결과를 조사한다. 만약 그러한 절차가 지켜지지 아니하였을 경우 권한이 있는 관리는 그 불만제기자가 이용 가능한 모든 절차를 이용하도록 권고한다. 모든 선내불만처리절차를 모색하기 전에 불만사항을 심의할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 이들 근거에는 내부절차의 부적절성 또는 부당한 지연 또는 불만사항을 제기하는 자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포함될 수 있다.

4.	어떤 불만사항에 관한 모든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권한이 있는 관리는 선장, 선박소유자 및 그 밖의 불만사항에 관련된 사람에게 그들이 견해를 알릴 적절한 기회를 부여한다.

5.	기국이 기준 가제5.2.2조제5항에 따른 항만국 통보에 대응하여, 그 사항을 취급하고, 이 목적을 위해서 유효한 절차를 갖추고 있으며 또한 수긍할만한 조치 계획을 제출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 권한이 있는 관리는 해당 불만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의 관여를 중단할 수도 있다.

규정 제5.3조 - 근로공급 책임

목적 :	각 회원국이 선원의 모집 및 직업소개, 사회보장에 관계될 때 이 협약에 따른 책임을 이행할 것을 보장하는 데 있다.

1.	자국 국기를 게양하는 선박에 근무하는 선원의 근로 및 생활 조건에 대한 각 회원국의 책임에 대한 원칙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해당 회원국은 자국민이거나 자국에 거주하거나 그렇지 아니할 경우 자국의 영토 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선원의 사회보장뿐만 아니라 선원의 모집 및 직업소개에 관한 이 협약의 요건을, 그러한 책임이 이 협약에서 규정된 범위까지, 이행하도록 하기 위한 책임도 또한 있다.

2.	이 규정 제1항의 이행에 대한 상세 요건은 코드에 규정되어 있다.

3.	각 회원국은 이 협약에 따라 선원공급 책임을 집행하기 위한 효과적인 검사 및 감시제도를 수립한다.

4.	그 유효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사용된 방법을 포함한, 이 규정 제3항에서 규정하는 제도에 관한 정보는 헌장 제22조에 따른 회원국의 보고서에 포함된다.

기준 가제5.3조 - 근로공급 책임

1.	각 회원국은, 검사 및 감독 제도와 면허의 위반에 대한 소송절차 그리고 기준 가제1.4조에 따른 그 밖의 운항 요건을 통하여, 자국 영토 내에 설치된 선원 모집 및 직업소개업체에 대한 운영 및 실무에 적용 가능한 이 협약의 요건을 시행한다.

지침 나제5.3조 - 선원공급 책임

1.	해당 회원국의 영토 내에 설립되고, 어느 곳에 위치하는 지를 불문하고, 선주를 위하여 선원의 서비스를 확보하는 사설 선원 모집 및 직업소개업체는 선박소유자와 선원이 체결한 근로계약의 조항을 선주가 적절히 이행하는 것을 담보하기 위하여 책임을 인수하도록 요구된다.

부록 가5-Ⅰ

기국은 기준 가제5.1.3조제1항에 따라서 선박에 해사노동적합증서를 발급하기 이전에 선원의 근로 및 생활 조건에 관한 다음 사항을 검사하고 인증한다.

최저연령

건강진단서

선원의 자격

선원근로계약

모든 면허 또는 인증 또는 규제를 받는 사설 선원직업소개업체의 이용

근로 또는 휴식 시간

선박에 대한 승무수준

거주설비

선내 오락설비

식량 및 조달

건강, 안전 및 사고방지

선내 의료관리

선내 불만 처리 절차

임금의 지급

부록 가5-Ⅱ

해사노동적합증서

(주석 : 이 증서에는 해사노동적합선언서가 첨부된다.)

2006년 해사노동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의 본문 제5조와 제5장의 규정에 따라

정부의 권한 하에(선박이 게양할 수 있는 국기의 국가 명칭)

에 의하여 발급되었다.

(권한당국 또는 협약의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권한을 부여받은 인정 단체의)

선박의 명세

선명

선박번호

선적항

등록일자

총 톤수

국제해사기구가 채택한 톤수측정 잠정계획이 적용되는 선박의 경우, 총 톤수는 1969년 국제톤수증서의 비고란에 수록되어 있는 총 톤수로 한다. 이 협약 본문 제2조 제1다항 참조.

IMO번호

선박의 종류

선박소유자명과 그 주소

“선박소유자”란 선박의 소유자 또는 선박의 소유자로부터 선박의 운항에 대한 책임을 위탁받았고 다른 조직 또는 사람이 선박소유자를 대리하여 의무나 책임의 일부를 완수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그 책임을 수탁할 때, 이 협약에 따라서 선박소유자에게 부과된 의무와 책임을 인수하기로 동의한 관리자, 대리인 또는 선체용선자와 같은 다른 조직 또는 사람을 말한다. 협약 본문 제2조제1항차호 참조.

이 증서는 다음을 증명한다.

1. 이 선박이 검사되었으며 협약의 요건과 첨부된 해사노동적합선언서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검증되었다는 것.

2. 이 협약 부록 가5-Ⅰ에 명시된 선원의 근로 및 생활 조건이 이 협약을 이행하는 상기 국가의 국내요건과 일치하는 것으로 판명되었다는 것. 이들 국내 요건은 해사노동적합선언서 제Ⅰ편에 요약되어 있다.

이 증서는 협약의 기준 가제5.1.3조 및 가제5.1.4조에 따른 검사를 조건으로                         까지 유효하다.

이 증서는                 일              시에 발급된 해사노동적합선언서가 첨부된 경우에만 유효하다.

이 증서의 근거가 되는 검사 완료일자는                         이었다.

이 증서는                       일                       시에 발급되었다.

증서를 발급하는 정당하게 권한 있는 관리가 서명

(권한당국이 발급한 해당되는 관인 또는 스탬프)

강제적 중간검사와, 요구되는 경우, 모든 추가검사를 위한 배서

이 증서는 본선이 협약의 기준 가제5.1.3조 및 가제5.1.4조에 따라 검사되었고, 이 협약 부록 가5-Ⅰ에 명시된 선원의 근로 및 생활 조건이 이 협약의 이행을 위한 상기 국가의 국내요건과 일치하는 것으로 판명되었음을 증명한다.

중간검사 (2번째와 3번째 연차일 사이에 완료될 것)	서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권한 있는 관리의 서명) 장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일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권한당국의 해당되는 관인 또는 소인)

추가 배서(요구될 경우)

이 증서는 본선이 이 협약 기준 가제3.1조제3항(재등록이나 거주구역의 주요개조)에 의한 요구 또는 다른 사유에 따라 이 협약의 이행을 위한 국내 요건에 지속적으로 적합한지를 검증할 목적으로 추가검사를 받았음을 증명한다.

추가검사 (요구될 경우)	서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권한 있는 관리의 서명) 장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일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권한당국의 해당되는 관인 또는 소인)

추가검사 (요구될 경우)	서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권한 있는 관리의 서명) 장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일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권한당국의 해당되는 관인 또는 소인)

추가검사 (요구될 경우)	서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권한 있는 관리의 서명) 장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일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권한당국의 해당되는 관인 또는 소인)

2006년 해사노동협약

해사노동적합선언서- 제1부

(주석 : 이 선언서는 본선의 해사노동적합증서에 첨부된다.)

이 선언서는 (협약 본문 제2조제1항가호에 정의하는 권한당국의 명칭을 삽입) 의 권한 하에 발급되었다.

2006년 해사노동협약의 규정과 관련하여, 아래에 명시된 선박이

선명	IMO 번호	총 톤수

협약의 기준 가제5.1.3조에 따라 유지되고 있다.

하기의 서명자는 상기의 권한당국을 대신하여 다음 사항을 선언한다.

가. 해사노동협약의 규정은 아래에 언급된 국내 요건에 철저히 구체화되어 있다는 것

나. 이 국내 요건은 아래에 언급된 국내 규정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 필요한 경우 국내규정의 내용에 관한 설명이 제시되어 있다.

다. 본문 제6조제3항 및 제4항에 의한 모든 실질적인 동등사항의 세부사항이 <아래에 열거된 상응하는 국내요건에 따라서> <아래에 이러한 목적으로 마련된 부문에> (주석 : 적용되지 않는 부분을 삭제할 것) 제시되어 있다는 것

라. 제3장에 따라서 권한당국이 인정한 모든 면제사항은 아래에 이 목적을 위해 규정된 부문에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마. 국내법규에 의한 모든 선종 특정 요건도 또한 관계 요건 하에 인용되어 있다는 것

1. 최저연령(규정 제1.1조)
2. 건강진단서(규정 제1.2조)
3. 선원의 자격(규정 제1.3조)
4. 선원근로계약(규정 제2.1조)
5. 모든 면허 또는 인증 또는 규제되는 사설 선원직업소개업체의 이용(규정 제1.4조)
6. 근로시간 또는 휴식시간(규정 제2.3조)
7. 선박에 대한 승무수준(규정 제2.7조)
8. 거주설비(규정 제3.1조)

9. 선내 오락설비(규정 제3.1조)
10. 식량 및 조달(규정 제3.2조)
11. 건강, 안전 및 사고방지(규정 제4.3조)
12. 선내 의료관리(규정 제4.1조)
13. 선내 불만 처리 절차(규정 제5.1.5조)
14. 임금지급(규정 제2.2조)

	성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직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서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장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일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권한당국의 해당되는 관인 또는 소인)

실질적 동등사항

(주석 : 적용할 수 없는 부분은 삭제할 것)

협약의 본문 제6조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된 바와 같이 다음 실질적 동등사항은, 상기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기술한다. (적용할 수 있는 경우 그 사항을 기입할 것)

어떠한 동등사항도 인정되지 아니하였다.

	성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직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서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장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일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권한당국의 해당되는 관인 또는 소인)

면제사항

(주석 : 적용할 수 없는 부분은 삭제할 것)

이 협약 제3장에 규정된 바와 같이 권한당국에 의해 인정된 면제사항은 다음과 같다.

어떠한 면제사항도 인정되지 아니하였다.

	성명 : 직책 : 서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장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일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권한당국의 해당되는 관인 또는 소인)

해사노동적합선언서- 제2부

검사 사이에 지속적으로 적합하다는 것을 확보하기 위해 채택된 조치

다음의 조치들은 본선이 검사 사이에 지속적으로 적합하다는 것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선언서가 첨부된 해사노동적합증서에 명시된 선박소유자에 의해 작성되었다.

(제1부의 각 항목에 적합함을 확보하기 위해 작성된 조치를 아래에 기술하시오

1.	최저연령(규정 제1.1조)	□
2.	건강진단서(규정 제1.2조)	□
3.	선원의 자격(규정 제1.3조)	□
4.	선원근로계약(규정 제2.1조)	□
5.	모든 면허 또는 인증 또는 규제되는 사설 선원직업소개업체의 이용(규정 제1.4조)	□
6.	근로시간 또는 휴식시간(규정 제2.3조)	□
7.	선박에 대한 승무수준(규정 제2.7조)	□
8.	거주설비(규정 제3.1조)	□
9.	선내 오락설비(규정 제3.1조)	□
10.	식량 및 조달(규정 제3.2조)	□
11.	건강, 안전 및 사고방지(규정 제4.3조)	□
12.	선내 의료관리(규정 제4.1조)	□
13.	선내 불만 처리 절차(규정 제5.1.5조)	□
14.	임금의 지급(규정 제2.2조)	□

본인은 상기 조치들이, 검사 사이에, 제1부에 수록된 요건에 지속적으로 적합하다는 것을 확보하기 위하여 작성되었음을 증명합니다.

	선박소유자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선박소유자”란 선박의 소유자 또는 선박의 소유자로부터 선박의 운항에 대한 책임을 위탁받았고 다른 조직 또는 사람이 선박소유자를 대리하여 의무나 책임의 일부를 완수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그 책임을 수탁할 때, 이 협약에 따라서 선박소유자에게 부과된 의무와 책임을 인수하기로 동의한 관리자, 대리인 또는 선체용선자와 같은 다른 조직 또는 사람을 말한다. 협약 본문 제2조제1항차호 참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회사 주소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권한 있는 서명자의 성명 :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서명자의 직책 : __________________________ 권한 있는 서명자의 서명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일자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선박소유자1)의 인장 또는 소인)

상기 조치들은 (권한당국 또는 정당한 인정 단체의 명칭 기입)에 의해 검토되었으며, 본선에 대한 검사 후, 이 선언서 제1부에 규정된 요건에 최초 및 지속적으로 적합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와 관련하여, 기준 가제5.1.3조제10항나호에 따라서 규정된 목적을 충족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성명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직책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소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서명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장소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일자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권한당국의 해당되는 관인 또는 소인)

임시 해사노동적합증서

이 임시 해사노동적합증서는 2006년 해사노동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의 본문 제5조와 제5장의 규정에 따라

정부의 권한 하에

(선박이 게양할 수 있는 국기의 국가 명칭)

에 의하여 발급되었다.

(권한당국 또는 협약의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권한을 부여받은 인정 단체)

선박명세

선명

선박번호

선적항

등록일자

총 톤수

국제해사기구가 채택한 톤수측정 잠정계획이 적용되는 선박의 경우, 총 톤수는 1969년 국제톤수증서의 비고란에 수록되어 있는 총 톤수로 한다. 이 협약 본문 제2조제1항다호 참조.

IMO번호

선박의 종류

선박소유자명과 그 주소

“선박소유자”란 선박의 소유자 또는 선박의 소유자로부터 선박의 운항에 대한 책임을 위탁받았고 다른 조직 또는 사람이 선박소유자를 대리하여 의무나 책임의 일부를 완수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그 책임을 수탁할 때, 이 협약에 따라서 선박소유자에게 부과된 의무와 책임을 인수하기로 동의한 관리자, 대리인 또는 선체용선자와 같은 다른 조직 또는 사람을 말한다. 협약 본문 제2조제1항차호 참조.

이 증서는 이 협약의 기준 가제5.1.3조제7항의 목적에 따라 다음을 증명한다.

가. 본선은 아래의 나호, 다호, 라호 및 마호에 따른 항목의 검증을 고려하여, 협약 부록 가5-Ⅰ에 수록된 사항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실질적으로 검사되었다는 것

나. 선박소유자가 본선이 협약을 준수하기 위한 적절한 절차를 갖추고 있다는 것을 권한당국 또는 인정 단체에게 입증하였다는 것

다. 선장은 협약의 요건과 이행책임을 숙지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라. 해사노동적합선언서를 발급받기 위해 관계 정보를 권한당국 또는 인정 단체에 제출하였다는 것

이 증서는 기준 가제5.1.3조 및 가제5.1.4조에 따른 검사를 조건으로               까지 유효하다.

상기 제(가)호에 규정하는 검사의 완료일은                         이었다.

이 증서는                       일                     시에 발급되었다.

임시증명서를 발급하는

정당하게 권한 있는 관리 서명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발급당국의 해당되는 관인 또는 소인)

부록 가5-Ⅲ

다음은 기준 가제5.2.1조에 따라서 항만국검사를 수행하는 회원국의 항구에서 권한 있는 관리에 의해 상세한 검사를 받는 일반적 분야이다.

최저연령

건강진단서

선원의 자격

선원근로계약

모든 면허 또는 인증 또는 규제되는 사설 선원직업소개업체의 이용

근로 또는 휴식 시간

선박에 대한 승무수준

거주설비

선내 오락설비

식량 및 조달

건강, 안전 및 사고방지

선내 의료관리

선내 불만 처리 절차

임금의 지급

부록 나5-Ⅰ : 국가 선언서의 견본

지침 나제5.1.3조제5항 참조

2006년 해사노동적합증서

해사노동적합선언서 - 제1부

(주석 : 이 선언서는 본선의 해사노동적합증서에 첨부된다.)

이 선언서는 Xxxxxx국 교통부장관의 권한 하에 발급되었다.

2006년 해사노동협약의 규정과 관련하여, 아래에 명시된 선박이

선박명	IMO 번호	총 톤수
견본호	12345	1,000

협약의 기준 가제5.1.3조에 따라 유지되고 있다.

아래 서명자는 상기 권한당국을 대신하여 다음 사항을 선언한다.

가. 해사노동협약의 규정은 아래에 언급된 국내 요건에 철저히 구체화되어 있다는 것

나. 이 국내 요건은 아래에 언급된 국내 규정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 필요한 경우 국내규정의 내용에 관한 설명이 제시되어 있다.

다. 본문 제6조제3항 및 제4항에 의한 모든 실질적인 동등사항의 세부사항이 <아래에 열거된 상응하는 국내요건에 따라서> <아래에 이러한 목적으로 마련된 부문에> (주석 : 적용되지 않는 부분을 삭제할 것) 제시되어 있다는 것

라. 제3장에 따라서 권한당국이 인정한 모든 면제사항은 아래에 이 목적을 위해 규정된 부문에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마. 국내법규에 의한 모든 선종 특정 요건도 또한 관계 요건 하에 인용된다는 것

1. 최저연령(규정 1.1)

1905년 해운법 제123호 및 그 개정규정(“법률”) 제10장, 2006년 해운규정(“규정”) 제1111-1222조

최저연령은 이 협약에서 규정하는 것과 같다.

“야간”이란 교통부(“부”)가 다른 기간을 승인하지 않는 한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를 말한다.

18세 이상의 자에게 한정되는 위험한 작업의 예는 첨부된 별표 가에 열거되어 있다. 화물선의 경우에 18세미만의 사람은 (이 선언서에 첨부된) 선박도면상에 “위험구역”으로 표시된 구역에서 근로를 해서는 아니 된다.

2. 건강진단서(규정 제1.2조)

법률 제11장, 규정 제1223-1233조.

건강진단서는 적용 가능한 경우 STCW 요건에 합치하도록 한다. 다른 경우에는 STCW 요건을 필요한 조정을 거쳐 적용한다.

교통부가 승인한 목록상의 자격을 갖춘 안경사는 시력과 관련하여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건강진단은 지침 나제1.2.1조에서 규정하는 ILO/WHO 지침서를 따른다.

해사노동적합선언서- 제2부

검사 사이에 지속적으로 적합하다는 것을 확보하기 위해 채택된 조치

다음의 조치들은 본선이 검사 사이에 지속적으로 적합하다는 것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선언서가 첨부된 해사노동적합증서에 명시된 선박소유자에 의해 작성되었다.

(제1부의 각 항목에 적합함을 확보하기 위해 작성된 조치를 아래에 기술하시오)

1.	최저연령(규정 제1.1조) 각 선원의 생일은 승무원명부에 그/그녀의 이름 별로 나타내었다. 승무원명부는 매 항차 개시 시 그러한 검증일을 기록하는 선장 또는 선장을 대행하는 사관이 점검한다. 18세 미만인 각 선원은 고용될 때 그/그녀로 하여금 야간근로 또는 위험한 것으로 열거된 작업(상기 제1부 제1항 참조) 및 그 밖의 모든 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또한 의문이 있을 경우 그/그녀로 하여금 담당사관에게 자문을 구할 것을 요구하는 주의서를 수령한다. 담당사관은 “수령하고 숙독하였음”이라는 문구 하에 선원의 서명과 서명일이 있는 주의서 사본 1부를 보관한다.	☒
2.	건강진단서(규정 제1.2조) 건강진단서는 담당사관이 그의 책임 하에 준비하고 승무하는 각 선원에 대하여 선원의 기능, 현행 건강진단서(들)의 날짜 및 해당 진단서에 표시된 건강상태를 수록하는 목록과 함께 절대 비밀로 보관한다. 선원이 특정 기능 또는 기능들에 대하여 의료적으로 적합한 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에 담당사관은 선원의 의사 또는 다른 자격을 갖춘 개업의에게 자문을 구하며 개업의의 성명, 전화번호 및 자문일 뿐 아니라 개업의의 자문 요약을 기록한다.	☒

Maritime Labour Convention, 2006

PREAMBLE

The General Conference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Having been convened at Geneva by the Governing Body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ffice, and having met in its Ninety-fourth Session on 7 February 2006, and

Desiring to create a single, coherent instrument embodying as far as possible all up-to-date standards of existing international maritime labour Conventions and Recommendations, as well as the fundamental principles to be found in other international labour Conventions, in particular:

-	the Forced Labour Convention, 1930 (No. 29);

-	the Freedom of Associa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 to Organise Convention, 1948 (No. 87);

-	the Right to Organise and Collective Bargaining Convention, 1949 (No. 98);

-	the Equal Remuneration Convention, 1951 (No. 100);

-	the Abolition of Forced Labour Convention, 1957 (No. 105);

-	the Discrimination (Employment and Occupation) Convention, 1958 (No. 111);

-	the Minimum Age Convention, 1973 (No. 138);

-	the Worst Forms of Child Labour Convention, 1999 (No. 182); and

Mindful of the core mandate of the Organization, which is to promote decent conditions of work, and

Recalling the ILO Declaration on Fundamental Principles and Rights at Work, 1998, and

Mindful also that seafarers are covered by the provisions of other ILO instruments and have other rights which are established as fundamental rights and freedoms applicable to all persons, and

Considering that, given the global nature of the shipping industry, seafarers need special protection, and

Mindful also of the international standards on ship safety, human security and quality ship management in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ty of Life at Sea, 1974, as amended, the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Regulations for Preventing Collisions at Sea, 1972, as amended, and the seafarer training and competency requirements in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Standards of Training, Certification and Watchkeeping for Seafarers, 1978, as amended and

Recalling that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1982, sets out a general legal framework within which all activities in the oceans and seas must be carried out and is of strategic importance as the basis for national, regional and global action and cooperation in the marine sector, and that its integrity needs to be maintained, and

Recalling that Article 94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1982, establishes the duties and obligations of a flag State with regard to, inter alia, labour conditions, crewing and social matters on ships that fly its flag, and

Recalling paragraph 8 of article 19 of the Constitution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which provides that in no case shall the adoption of any Convention or Recommendation by the Conference or the ratification of any Convention by any Member be deemed to affect any law, award, custom or agreement which ensures more favourable conditions to the workers concerned than those provided for in the Convention or Recommendation, and

Determined that this new instrument should be designed to secure the widest possible acceptability among governments, shipowners and seafarers committed to the principles of decent work, that it should be readily updateable and that it should lend itself to effective implementation and enforcement, and

Having decided upon the adoption of certain proposals for the realization of such an instrument, which is the only item on the agenda of the session, and

Having determined that these proposals shall take the form of an international Convention;

adopts this twenty-third day of February of the year two thousand and six the following Convention, which may be cited as the Maritime Labour Convention, 2006.

GENERAL OBLIGATIONS
Article I

1.	Each Member which ratifies this Convention undertakes to give complete effect to its provisions in the manner set out in Article VI in order to secure the right of all seafarers to decent employment.

2.	Members shall cooperate with each other for the purpose of ensuring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and enforcement of this Convention.

DEFINITIONS AND SCOPE OF APPLICATION
Article II

1.	For the purpose of this Convention and unless provided otherwise in particular provisions, the term:

(a)	competent authority means the minister, government department or other authority having power to issue and enforce regulations, orders or other instructions having the force of law in respect of the subject matter of the provision concerned;

(b)	declaration of maritime labour compliance means the declaration referred to in Regulation 5.1.3;

(c)	gross tonnage means the gross tonnage calculated in accordance with the tonnage measurement regulations contained in Annex I to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onnage Measurement of Ships, 1969, or any successor Convention; for ships covered by the tonnage measurement interim scheme adopted by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the gross tonnage is that which is included in the REMARKS column of the International Tonnage Certificate (1969);

(d)	maritime labour certificate means the certificate referred to in Regulation 5.1.3;

(e)	requirements of this Convention refers to the requirements in these Articles and in the Regulations and Part A of the Code of this Convention;

(f)	seafarer means any person who is employed or engaged or works in any capacity on board a ship to which this Convention applies;

(g)	seafarers’ employment agreement includes both a contract of employment and articles of agreement;

(h)	seafarer recruitment and placement service means any person, company, institution, agency or other organization, in the public or the private sector, which is engaged in recruiting seafarers on behalf of shipowners or placing seafarers with ship owners;

(i)	ship means a ship other than one which navigates exclusively in inland waters or waters within, or closely adjacent to, sheltered waters or areas where port regulations apply;

(j)	shipowner means the owner of the ship or another organization or person, such as the manager, agent or bareboat charterer, who has assumed the responsibility for the operation of the ship from the owner and who, on assuming such responsibility, has agreed to take over the duties and responsibilities imposed on shipowners in accordance with this Convention, regardless of whether any other organization or persons fulfil certain of the duties or responsibilities on behalf of the shipowner.

2.	Except as expressly provided otherwise, this Convention applies to all seafarers.

3.	In the event of doubt as to whether any categories of persons are to be regarded as seafarers for the purpose of this Convention, the question shall be determin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in each Member after consultation with the shipowners’ and seafarers’ organizations concerned with this question.

4.	Except as expressly provided otherwise, this Convention applies to all ships, whether publicly or privately owned, ordinarily engaged in commercial activities, other than ships engaged in fishing or in similar pursuits and ships of traditional build such as dhows and junks. This Convention does not apply to warships or naval auxiliaries.

5.	In the event of doubt as to whether this Convention applies to a ship or particular category of ships, the question shall be determin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in each Member after consultation with the shipowners’ and seafarers’ organizations concerned.

6.	Where the competent authority determines that it would not be reasonable or practicable at the present time to apply certain details of the Code referred to in Article VI, paragraph 1, to a ship or particular categories of ships flying the flag of the Member,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Code shall not apply to the extent that the subject matter is dealt with differently by national laws or regulations or collective bargaining agreements or other measures. Such a determination may only be made in consultation with the shipowners’ and seafarers’ organizations concerned and may only be made with respect to ships of less than 200 gross tonnage not engaged in international voyages.

7.	Any determinations made by a Member under paragraph 3 or 5 or 6 of this Article shall be communicated to the Director-General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ffice, who shall notify the Members of the Organization.

8.	Unless expressly provided otherwise, a reference to this Convention constitutes at the same time a reference to the Regulations and the Code.

FUNDAMENTAL RIGHTS AND PRINCIPLES
Article III

Each Member shall satisfy itself that the provisions of its law and regulations respect, in the context of this Convention, the fundamental rights to:

(a)	freedom of association and the effective recognition of the right to collective bargaining;

(b)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forced or compulsory labour;

(c)	the effective abolition of child labour; and

(d)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in respect of employment and occupation.

SEAFARERS’ EMPLOYMENT AND SOCIAL RIGHTS
Article IV

1.	Every seafarer has the right to a safe and secure workplace that complies with safety standards.

2.	Every seafarer has a right to fair terms of employment.

3.	Every seafarer has a right to decent working and living conditions on board ship.

4.	Every seafarer has a right to health protection, medical care, welfare measures and other forms of social protection.

5.	Each Member shall ensure, within the limits of its jurisdiction, that the seafarers’ employment and social rights set out in the preceding paragraphs of this Article are fully implemented in accordance with the requirements of this Convention. Unless specified otherwise in the Convention, such implementation may be achieved through national laws or regulations, through applicable collective bargaining agreements or through other measures or in practice.

IMPLEMENTATION AND ENFORCEMENT RESPONSIBILITIES
Article V

1.	Each Member shall implement and enforce laws or regulations or other measures that it has adopted to fulfil its commitments under this Convention with respect to ships and seafarers under its jurisdiction.

2.	Each Member shall effectively exercise its jurisdiction and control over ships that fly its flag by establishing a system for ensuring compliance with the requirements of this Convention, including regular inspections, reporting, and legal proceedings under the applicable laws.

3.	Each Member shall ensure that ships that fly its flag carry a maritime labour certificate and a declaration of maritime labour compliance as required by this Convention.

4.	A ship to which this Convention applies may,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be inspected by a Member other than the flag State, when the ship is in one of its ports, to determine whether the ship is in compliance with the requirements of this Convention.

5.	Each Member shall effectively exercise its jurisdiction and control over seafarer recruitment and placement services, if these are established in its territory.

6.	Each Member shall prohibit violations of the requirements of this Convention and shall,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establish sanctions or require the adoption of corrective measures under its laws which are adequate to discourage such violations.

7.	Each Member shall implement its responsibilities under this Convention in such a way as to ensure that the ships that fly the flag of any State that has not ratified this Convention do not receive more favourable treatment than the ships that fly the flag of any State that has ratified it.

REGULATIONS AND PARTS A AND B OF THE CODE
Article VI

1.	The Regulations and the provisions of Part A of the Code are mandatory. The provisions of Part B of the Code are not mandatory.

2.	Each Member undertakes to respect the rights and principles set out in the Regulations and to implement each Regulation in the manner set out in the corresponding provisions of Part A of the Code. In addition, the Member shall give due consideration to implementing its responsibilities in the manner provided for in Part B of the Code.

3.	A Member which is not in a position to implement the rights and principles in the manner set out in Part A of the Code may, unless expressly provided otherwise in this Convention, implement Part A through provisions in its laws and regulations or other measures which are substantially equivalent to the provisions of Part A.

4.	For the sole purpose of paragraph 3 of this Article, any law, regulation, collective agreement or other implementing measure shall be considered to be substantially equivalent, in the context of this Convention, if the Member satisfies itself that:

(a)	it is conducive to the full achievement of the general object and purpose of the provision or provisions of Part A of the Code concerned; and

(b)	it gives effect to the provision or provisions of Part A of the Code concerned.

CONSULTATION WITH SHIPOWNERS’ AND SEAFARERS’ ORGANIZATIONS
Article VII

Any derogation, exemption or other flexible application of this Convention for which the Convention requires consultation with shipowners’ and seafarers’ organizations may, in cases where representative organizations of shipowners or of seafarers do not exist within a Member, only be decided by that Member through consultation with the Committee referred to in Article XIII.

ENTRY INTO FORCE
Article VIII

1.	The formal ratifications of this Convention shall be communicated to the Director-General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ffice for registration.

2.	This Convention shall be binding only upon those Members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whose ratifications have been registered by the Director-General.

3.	This Convention shall come into force 12 months after the date on which there have been registered ratifications by at least 30 Members with a total share in the world gross tonnage of ships of 33 per cent.

4.	Thereafter, this Convention shall come into force for any Member 12 months after the date on which its ratification has been registered.

DENUNCIATION
Article IX

1.	A Member which has ratified this Convention may denounce it after the expiration of ten years from the date on which the Convention first comes into force, by an act communicated to the Director-General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ffice for registration. Such denunciation shall not take effect until one year after the date on which it is registered.

2.	Each Member which does not, within the year following the expiration of the period of ten years mentioned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exercise the right of denunciation provided for in this Article, shall be bound for another period of ten years and, thereafter, may denounce this Convention at the expiration of each new period of ten years under the terms provided for in this Article.

EFFECT OF ENTRY INTO FORCE
Article X

This Convention revises the following Conventions:

Minimum Age (Sea)  Convention, 1920 (No. 7)

Unemployment Indemnity (Shipwreck) Convention, 1920 (No. 8)

Placing of Seamen Convention, 1920 (No. 9)

Medical Examination of Young Persons (Sea) Convention, 1921 (No. 16)

Seamen’s Articles of Agreement Convention, 1926 (No. 22)

Repatriation of Seamen Convention, 1926 (No. 23)

Officers’ Competency Certificates Convention, 1936 (No. 53)

Holidays with Pay (Sea) Convention, 1936 (No. 54)

Shipowners’ Liability (Sick and Injured Seamen)	Convention, 1936 (No. 55)

Sickness Insurance (Sea) Convention, 1936 (No. 56)

Hours of Work and Manning (Sea) Convention, 1936 (No. 57)

Minimum Age (Sea) Convention (Revised), 1936 (No. 58)

Food and Catering (Ships’ Crews) Convention, 1946 (No. 68)

Certification of Ships’ Cooks Convention, 1946 (No. 69)

Social Security (Seafarers) Convention, 1946 (No. 70)

Paid Vacations (Seafarers) Convention, 1946 (No. 72)

Medical Examination (Seafarers) Convention, 1946 (No. 73)

Certification of Able Seamen Convention, 1946 (No. 74)

Accommodation of Crews Convention, 1946 (No. 75)

Wages, Hours of Work and Manning (Sea) Convention, 1946 (No. 76)

Paid Vacations (Seafarers) Convention (Revised), 1949 (No. 91)

Accommodation of Crews Convention (Revised), 1949 (No. 92)

Wages, Hours of Work and Manning (Sea) Convention (Revised), 1949 (No. 93)

Wages, Hours of Work and Manning (Sea) Convention (Revised), 1958 (No. 109)

Accommodation of Crews (Supplementary Provisions) Convention, 1970 (No. 133)

Prevention of Accidents (Seafarers) Convention, 1970 (No. 134)

Continuity of Employment (Seafarers) Convention, 1976 (No. 145)

Seafarers’ Annual Leave with Pay Convention, 1976 (No. 146)

Merchant Shipping (Minimum Standards) Convention, 1976 (No. 147)

Protocol of 1996 to the Merchant Shipping (Minimum Standards) Convention, 1976 (No. 147)

Seafarers’ Welfare Convention, 1987 (No. 163)

Health Protection and Medical Care (Seafarers) Convention, 1987 (No. 164)

Social Security (Seafarers) Convention (Revised), 1987 (No. 165)

Repatriation of Seafarers Convention (Revised), 1987 (No. 166)

Labour Inspection (Seafarers) Convention, 1996 (No. 178)

Recruitment and Placement of Seafarers Convention, 1996 (No. 179)

Seafarers’ Hours of Work and the Manning of Ships Convention, 1996 (No. 180).

DEPOSITARY FUNCTIONS
Article XI

1.	The Director-General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ffice shall notify all Members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of the registration of all ratifications, acceptances and denunciations under this Convention.

2.	When the conditions provided for in paragraph 3 of Article VIII have been fulfilled, the Director-General shall draw the attention of the Members of the Organization to the date upon which the Convention will come into force.

Article XII

The Director-General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ffice shall communicate to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for registration in accordance with Article 102 of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full particulars of all ratifications, acceptances and denunciations registered under this Convention.

SPECIAL TRIPARTITE COMMITTEE
Article XIII

1.	The Governing Body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ffice shall keep the working of this Convention under continuous review through a committee established by it with special competence in the area of maritime labour standards.

2.	For matters dealt with in accordance with this Convention, the Committee shall consist of two representatives nominated by the Government of each Member which has ratified this Convention, and the representatives of Shipowners and Seafarers appointed by the Governing Body after consultation with the Joint Maritime Commission.

3.	The Government representatives of Members which have not yet ratified this Convention may participate in the Committee but shall have no right to vote on any matter dealt with in accordance with this Convention. The Governing Body may invite other organizations or entities to be represented on the Committee by observers.

4.	The votes of each Shipowner and Seafarer representative in the Committee shall be weighted so as to ensure that the Shipowners’ group and the Seafarers’ group each have half the voting power of the total number of governments which are represented at the meeting concerned and entitled to vote.

AMENDMENT OF THIS CONVENTION
Article XIV

1.	Amendments to any of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may be adopted by the General Conference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n the framework of article 19 of the Constitution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and the rules and procedures of the Organization for the adoption of Conventions. Amendments to the Code may also be adopted following the procedures in Article XV.

2.	In the case of Members whose ratifications of this Convention were registered before the adoption of the amendment, the text of the amendment shall be communicated to them for ratification.

3.	In the case of other Members of the Organization, the text of the Convention as amended shall be communicated to them for ratification in accordance with article 19 of the Constitution.

4.	An amendment shall be deemed to have been accepted on the date when there have been registered ratifications, of the amendment or of the Convention as amended, as the case may be, by at least 30 Members with a total share in the world gross tonnage of ships of at least 33 per cent.

5.	An amendment adopted in the framework of article 19 of the Constitution shall be binding only upon those Members of the Organization whose ratifications have been registered by the Director-General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ffice.

6.	For any Member referred to in paragraph 2 of this Article, an amendment shall come into force 12 months after the date of acceptance referred to in paragraph 4 of this Article or 12 months after the date on which its ratification of the amendment has been registered, whichever date is later.

7.	Subject to paragraph 9 of this Article, for Members referred to in paragraph 3 of this Article, the Convention as amended shall come into force 12 months after the date of acceptance referred to in paragraph 4 of this Article or 12 months after the date on which their ratifications of the Convention have been registered, whichever date is later.

8.	For those Members whose ratification of this Convention was registered before the adoption of an amendment but which have not ratified the amendment, this Convention shall remain in force without the amendment concerned.

9.	Any Member whose ratification of this Convention is registered after the adoption of the amendment but before the date referred to in paragraph 4 of this Article may, in a declaration accompanying the instrument of ratification, specify that its ratification relates to the Convention without the amendment concerned. In the case of a ratification with such a declaration, the Convention shall come into force for the Member concerned 12 months after the date on which the ratification was registered. Where an instrument of ratification is not accompanied by such a declaration, or where the ratification is registered on or after the date referred to in paragraph 4, the Convention shall come into force for the Member concerned 12 months after the date on which the ratification was registered and, upon its entry into force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7 of this Article, the amendment shall be binding on the Member concerned unless the amendment provides otherwise.

AMENDMENTS TO THE CODE
Article XV

1.	The Code may be amended either by the procedure set out in Article XIV or, unless expressly provided otherwise,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 set out in the present Article.

2.	An amendment to the Code may be proposed to the Director-General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ffice by the government of any Member of the Organization or by the group of Shipowner representatives or the group of Seafarer representatives who have been appointed to the Committee referred to in Article XIII. An amendment proposed by a government must have been proposed by, or be supported by, at least five governments of Members that have ratified the Convention or by the group of Shipowner or Seafarer representatives referred to in this paragraph.

3.	Having verified that the proposal for amendment meets the requirements of paragraph 2 of this Article, the Director-General shall promptly communicate the proposal, accompanied by any comments or suggestions deemed appropriate, to all Members of the Organization, with an invitation to them to transmit their observations or suggestions concerning the proposal within a period of six months or such other period (which shall not be less than three months nor more than nine months) prescribed by the Governing Body.

4.	At the end of the period referred to in paragraph 3 of this Article, the proposal, accompanied by a summary of any observations or suggestions made under that paragraph, shall be transmitted to the Committee for consideration at a meeting. An amendment shall be considered adopted by the Committee if:

(a)	at least half the governments of Members that have ratified this Convention are represented in the meeting at which the proposal is considered; and

(b)	a majority of at least two-thirds of the Committee members vote in favour of the amendment; and

(c)	this majority comprises the votes in favour of at least half the government voting power, half the Shipowner voting power and half the Seafarer voting power of the Committee members registered at the meeting when the proposal is put to the vote.

5.	Amendments adopt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4 of this Article shall be submitted to the next session of the Conference for approval. Such approval shall require a majority of two-thirds of the votes cast by the delegates present. If such majority is not obtained, the proposed amendment shall be referred back to the Committee for reconsideration should the Committee so wish.

6.	Amendments approved by the Conference shall be notified by the Director-General to each of the Members whose ratifications of this Convention were registered before the date of such approval by the Conference. These Members are referred to below as “the ratifying Members”. The notification shall contain a reference to the present Article and shall prescribe the period for the communication of any formal disagreement. This period shall be two years from the date of the notification unless, at the time of approval, the Conference has set a different period, which shall be a period of at least one year. A copy of the notification shall be communicated to the other Members of the Organization for their information.

7.	An amendment approved by the Conference shall be deemed to have been accepted unless, by the end of the prescribed period, formal ex-pressions of disagreement have been received by the Director-General from more than 40 per cent of the Members which have ratified the Convention and which represent not less than 40 per cent of the gross tonnage of the ships of the Members which have ratified the Convention.

8.	An amendment deemed to have been accepted shall come into force six months after the end of the prescribed period for all the ratifying Members except those which had formally expressed their disagreement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7 of this Article and have not withdrawn such disagreement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1. However:

(a)	before the end of the prescribed period, any ratifying Member may give notice to the Director-General that it shall be bound by the amendment only after a subsequent express notification of its acceptance; and

(b)	before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e amendment, any ratifying Member may give notice to the Director-General that it will not give effect to that amendment for a specified period.

9.	An amendment which is the subject of a notice referred to in paragraph 8(a) of this Article shall enter into force for the Member giving such notice six months after the Member has notified the Director-General of its acceptance of the amendment or on the date on which the amendment first comes into force, whichever date is later.

10.	The period referred to in paragraph 8(b) of this Article shall not go beyond one year from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e amendment or beyond any longer period determined by the Conference at the time of approval of the amendment.

11.	A Member that has formally expressed disagreement with an amendment may withdraw its disagreement at any time. If notice of such withdrawal is received by the Director-General after the amendment has entered into force, the amendment shall enter into force for the Member six months after the date on which the notice was registered.

12.	After entry into force of an amendment, the Convention may only be ratified in its amended form.

13.	To the extent that a maritime labour certificate relates to matters covered by an amendment to the Convention which has entered into force:

(a)	a Member that has accepted that amendment shall not be obliged to extend the benefit of the Convention in respect of the maritime labour certificates issued to ships flying the flag of another Member which:

(i)	pursuant to paragraph 7 of this Article, has formally expressed disagreement to the amendment and has not withdrawn such disagreement; or

(ii)	pursuant to paragraph 8(a) of this Article, has given notice that its acceptance is subject to its subsequent express notification and has not accepted the amendment; and

(b)	a Member that has accepted the amendment shall extend the benefit of the Convention in respect of the maritime labour certificates issued to ships flying the flag of another Member that has given notice, pursuant to paragraph 8(b) of this Article, that it will not give effect to that amendment for the period specifi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0 of this Article.

AUTHORITATIVE LANGUAGES
Article XVI

The English and French versions of the text of this Convention are equally authoritative.

THE REGULATIONS AND THE CODE

TITLE 1. MINIMUM REQUIREMENTS FOR SEAFARERS TO WORK ON A SHIP

Regulation 1.1 - Minimum age

Purpose: To ensure that no under-age persons work on a ship

1.	No person below the minimum age shall be employed or engaged or work on a ship.

2.	The minimum age at the time of the initial entry into force of this Convention is 16 years.

3.	A higher minimum age shall be required in the circumstances set out in the Code.

Standard A1.1 - Minimum age

1.	The employment, engagement or work on board a ship of any person under the age of 16 shall be prohibited.

2.	Night work of seafarers under the age of 18 shall be prohibited. For the purposes of this Standard, “night” shall be defined in accordance with national law and practice. It shall cover a period of at least nine hours starting no later than midnight and ending no earlier than 5 a.m.

3.	An exception to strict compliance with the night work restriction may be made by the competent authority when:

(a)	the effective training of the seafarers concerned, in accordance with established programmes and schedules, would be impaired; or

(b)	the specific nature of the duty or a recognized training programme requires that the seafarers covered by the exception perform duties at night and the authority determines, after consultation with the shipowners’ and seafarers’ organizations concerned, that the work will not be detrimental to their health or well-being.

4.	The employment, engagement or work of seafarers under the age of 18 shall be prohibited where the work is likely to jeopardize their health or safety. The types of such work shall be determined by national laws or regulations or by the competent authority, after consultation with the shipowners’ and seafarers’ organizations concerned, in accordance with relevant international standards.

Guideline B1.1 - Minimum age

1.	When regulating working and living conditions, Members should give special attention to the needs of young persons under the age of 18.

Regulation 1.2 - Medical certificate

Purpose: To ensure that all seafarers are medically fit to perform their duties at sea

1.	Seafarers shall not work on a ship unless they are certified as medically fit to perform their duties.

2.	Exceptions can only be permitted as prescribed in the Code.

Standard A1.2 - Medical certificate

1.	The competent authority shall require that, prior to beginning work on a ship, seafarers hold a valid medical certificate attesting that they are medically fit to perform the duties they are to carry out at sea.

2.	In order to ensure that medical certificates genuinely reflect seafarers’ state of health, in light of the duties they are to perform, the competent authority shall, after consultation with the shipowners’ and seafarers’ organizations concerned, and giving due consideration to applicable international guidelines referred to in Part B of this Code, prescribe the nature of the medical examination and certificate.

3.	This Standard is without prejudice to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Standards of Training, Certification and Watchkeeping for Seafarers, 1978, as amended (“STCW”). A medical certificate issued in accordance with the requirements of STCW shall be accept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for the purpose of Regulation 1.2. A medical certificate meeting the substance of those requirements, in the case of seafarers not covered by STCW, shall similarly be accepted.

4.	The medical certificate shall be issued by a duly qualified medical practitioner or, in the case of a certificate solely concerning eyesight, by a person recogniz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as qualified to issue such a certificate. Practitioners must enjoy full professional independence in exercising their medical judgement in undertaking medical examination procedures.

5.	Seafarers that have been refused a certificate or have had a limitation imposed on their ability to work, in particular with respect to time, field of work or trading area, shall be given the opportunity to have a further examination by another independent medical practitioner or by an independent medical referee.

6.	Each medical certificate shall state in particular that:

(a)	the hearing and sight of the seafarer concerned, and the colour vision in the case of a seafarer to be employed in capacities where fitness for the work to be performed is liable to be affected by defective colour vision, are all satisfactory; and

(b)	the seafarer concerned is not suffering from any medical condition likely to be aggravated by service at sea or to render the seafarer unfit for such service or to endanger the health of other persons on board.

7.	Unless a shorter period is required by reason of the specific duties to be performed by the seafarer concerned or is required under STCW:

(a)	a medical certificate shall be valid for a maximum period of two years unless the seafarer is under the age of 18, in which case the maximum period of validity shall be one year;

(b)	a certification of colour vision shall be valid for a maximum period of six years.

8.	In urgent cases the competent authority may permit a seafarer to work without a valid medical certificate until the next port of call where the seafarer can obtain a medical certificate from a qualified medical practitioner, provided that:

(a)	the period of such permission does not exceed three months; and

(b)	the seafarer concerned is in possession of an expired medical certificate of recent date.

9.	If the period of validity of a certificate expires in the course of a voyage, the certificate shall continue in force until the next port of call where the seafarer can obtain a medical certificate from a qualified medical practitioner, provided that the period shall not exceed three months.

10.	The medical certificates for seafers working on ships ordinarily engaged on international voyages must as a minimum be provided in English.

Guideline B1.2 - Medical certificate

Guideline B1.2.1 – International guidelines

1.	The competent authority, medical practitioners, examiners, shipowners, seafarers’ representatives and all other persons concerned with the conduct of medical fitness examinations of seafarer candidates and serving seafarers should follow the ILO/WHO Guidelines for Conducting Pre-sea and Periodic Medical Fitness Examinations for Seafarers, including any subsequent versions, and any other applicable international guidelines published by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or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Regulation 1.3 - Training and qualifications

Purpose: To ensure that seafarers are trained or qualified to carry out their duties on board ship

1.	Seafarers shall not work on a ship unless they are trained or certified as competent or otherwise qualified to perform their duties.

2.	Seafarers shall not be permitted to work on a ship unless they have successfully completed training for personal safety on board ship.

3.	Training and certification in accordance with the mandatory instruments adopted by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shall be considered as meeting the requirements of paragraphs 1 and 2 of this Regulation.

4.	Any Member which, at the time of its ratification of this Convention, was bound by the Certification of Able Seamen Convention, 1946 (No. 74), shall continue to carry out the obligations under that Convention unless and until mandatory provisions covering its subject matter have been adopted by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and entered into force, or until five years have elapsed since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Convention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3 of Article VIII, whichever date is earlier.

Regulation 1.4 - Recruitment and placement

Purpose: To ensure that seafarers have access to an efficient and well-regulated seafarer recruitment and placement system

1.	All seafarers shall have access to an efficient, adequate and accountable system for finding employment on board ship without charge to the seafarer.

2.	Seafarer recruitment and placement services operating in a Member’s territory shall conform to the standards set out in the Code.

3.	Each Member shall require, in respect of seafarers who work on ships that fly its flag, that shipowners who use seafarer recruitment and placement services that are based in countries or territories in which this Convention does not apply, ensure that those services conform to the requirements set out in the Code.

Standard A1.4 - Recruitment and placement

1.	Each Member that operates a public seafarer recruitment and placement service shall ensure that the service is operated in an orderly manner that protects and promotes seafarers’ employment rights as provided in this Convention.

2.	Where a Member has private seafarer recruitment and placement services operating in its territory whose primary purpose is the recruitment and placement of seafarers or which recruit and place a significant number of seafarers, they shall be operated only in conformity with a standardized system of licensing or certification or other form of regulation. This system shall be established, modified or changed only after consultation with the shipowners’ and seafarers’ organizations concerned. In the event of doubt as to whether this Convention applies to a private recruitment and placement service, the question shall be determin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in each Member after consultation with the shipowners’ and seafarers’ organizations concerned. Undue proliferation of private seafarer recruitment and placement services shall not be encouraged.

3.	The provisions of paragraph 2 of this Standard shall also apply – to the extent that they are determin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in consultation with the shipowners’ and seafarers’ organizations concerned, to be appropriate – in the context of recruitment and placement services operated by a seafarers’ organization in the territory of the Member for the supply of seafarers who are nationals of that Member to ships which fly its flag. The services covered by this paragraph are those fulfilling the following conditions:

(a)	the recruitment and placement service is operated pursuant to a collective bargaining agreement between that organization and a shipowner;

(b)	both the seafarers’ organization and the shipowner are based in the territory of the Member;

(c)	The Member has national laws or regulations or a procedure to authorize or register the collective bargaining agreement permitting the operation of the recruitment and placement service; and

(d)	the recruitment and placement service is operated in an orderly manner and measures are in place to protect and promote seafarers’ employment rights comparable to those provided in paragraph 5 of this Standard.

4.	Nothing in this Standard or Regulation 1.4 shall be deemed to:

(a)	prevent a Member from maintaining a free public seafarer recruitment and placement service for seafarers in the framework of a policy to meet the needs of seafarers and shipowners, whether the service forms part of or is coordinated with a public employment service for all workers and employers; or

(b)	impose on a Member the obligation to establish a system for the operation of private seafarer recruitment or placement services in its territory.

5.	A Member adopting a system referred to in paragraph 2 of this Standard shall, in its laws and regulations or other measures, at a minimum:

(a)	prohibit seafarer recruitment and placement services from using means, mechanisms or lists intended to prevent or deter seafarers from gaining employment for which they are qualified;

(b)	require that no fees or other charges for seafarer recruitment or placement or for providing employment to seafarers are borne directly or indirectly, in whole or in part, by the seafarer, other than the cost of the seafarer obtaining a national statutory medical certificate, the national seafarer’s book and a passport or other similar personal travel documents, not including, however, the cost of visas, which shall be borne by the shipowner; and

(c)	ensure that seafarer recruitment and placement services operating in its territory:

(i)	maintain an up-to-date register of all seafarers recruited or placed through them, to be available for inspection by the competent authority;

(ii)	make sure that seafarers are informed of their rights and duties under their employment agreements prior to or in the process of engagement and that proper arrangements are made for seafarers to examine their employment agreements before and after they are signed and for them to receive a copy of the agreements;

(iii)	verify that seafarers recruited or placed by them are qualified and hold the documents necessary for the job concerned, and that the seafarers’ employment agreements are in accordance with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and any collective bargaining agreement that forms part of the employment agreement;

(iv)	make sure, as far as practicable, that the shipowner has the means to protect seafarers from being stranded in a foreign port;

(v)	examine and respond to any complaint concerning their activities and advise the competent authority of any unresolved complaint;

(vi)	establish a system of protection, by way of insurance or an equivalent appropriate measure, to compensate seafarers for monetary loss that they may incur as a result of the failure of a recruitment and placement service or the relevant shipowner under the seafarers’ employment agreement to meet its obligations to them.

6.	The competent authority shall closely supervise and control all seafarer recruitment and placement services operating in the territory of the Member concerned. Any licences or certificates or similar authorizations for the operation of private services in the territory are granted or renewed only after verification that the seafarer recruitment and placement service concerned meets the requirements of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7.	The competent authority shall ensure that adequate machinery and procedures exist for the investigation, if necessary, of complaints concerning the activities of seafarer recruitment and placement services, involving, as appropriate, representatives of shipowners and seafarers.

8.	Each Member which has ratified this Convention shall, in so far as practicable, advise its nationals on the possible problems of signing on a ship that flies the flag of a State which has not ratified the Convention, until it is satisfied that standards equivalent to those fixed by this Convention are being applied. Measures taken to this effect by the Member that has ratified this Convention shall not be in contradiction with the principle of free movement of workers stipulated by the treaties to which the two States concerned may be parties.

9.	Each Member which has ratified this Convention shall require that shipowners of ships that fly its flag, who use seafarer recruitment and placement services based in countries or territories in which this Convention does not apply, ensure, as far as practicable, that those services meet the requirements of this Standard.

10.	Nothing in this Standard shall be understood as diminishing the obligations and responsibilities of shipowners or of a Member with respect to ships that fly its flag.

Guideline B1.4 - Recruitment and placement

Guideline B1.4.1 – Organizational and operational guidelines

1.	When fulfilling its obligations under Standard A1.4, paragraph 1, the competent authority should consider:

(a)	taking the necessary measures to promote effective cooperation among seafarer recruitment and placement services, whether public or private;

(b)	the needs of the maritime industry at both the national and international levels, when developing training programmes for seafarers that form the part of the ship’s crew that is responsible for the ship’s safe navigation and pollution prevention operations, with the participation of shipowners, seafarers and the relevant training institutions;

(c)	making suitable arrangements for the cooperation of representative shipowners’ and seafarers’ organizations in the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the public seafarer recruitment and placement services, where they exist;

(d)	determining, with due regard to the right to privacy and the need to protect confidentiality, the conditions under which seafarers’ personal data may be processed by seafarer recruitment and placement services, including the collection, storage, combination and communication of such data to third parties;

(e)	maintaining an arrangement for the collection and analysis of all relevant information on the maritime labour market, including the current and prospective supply of seafarers that work as crew classified by age, sex, rank and qualifications, and the industry’s requirements, the collection of data on age or sex being admissible only for statistical purposes or if used in the framework of a programme to prevent discrimination based on age or sex;

(f)	ensuring that the staff responsible for the supervision of public and private seafarer recruitment and placement services for ship’s crew with responsibility for the ship’s safe navigation and pollution prevention operations have had adequate training, including approved sea-service experience, and have relevant knowledge of the maritime industry, including the relevant maritime international instruments on training, certification and labour standards;

(g)	prescribing operational standards and adopting codes of conduct and ethical practices for seafarer recruitment and placement services; and

(h)	exercising supervision of the licensing or certification system on the basis of a system of quality standards.

2.	In establishing the system referred to in Standard A1.4, paragraph 2, each Member should consider requiring seafarer recruitment and placement services, established in its territory, to develop and maintain verifiable operational practices. These operational practices for private seafarer recruitment and placement services and, to the extent that they are applicable, for public seafarer recruitment and placement services should address the following matters:

(a)	medical examinations, seafarers’ identity documents and such other items as may be required for the seafarer to gain employment;

(b)	maintaining, with due regard to the right to privacy and the need to protect confidentiality, full and complete records of the seafarers covered by their recruitment and placement system, which should include but not be limited to:

(i)	the seafarers’ qualifications;

(ii)	record of employment;

(iii)	personal data relevant to employment; and

(iv)	medical data relevant to employment;

(c)	maintaining up-to-date lists of the ships for which the seafarer recruitment and placement services provide seafarers and ensuring that there is a means by which the services can be contacted in an emergency at all hours;

(d)	procedures to ensure that seafarers are not subject to exploitation by the seafarer recruitment and placement services or their personnel with regard to the offer of engagement on particular ships or by particular companies;

(e)	procedures to prevent the opportunities for exploitation of seafarers arising from the issue of joining advances or any other financial transaction between the shipowner and the seafarers which are handled by the seafarer recruitment and placement services;

(f)	clearly publicizing costs, if any, which the seafarer will be expected to bear in the recruitment process;

(g)	ensuring that seafarers are advised of any particular conditions applicable to the job for which they are to be engaged and of the particular shipowner’s policies relating to their employment;

(h)	procedures which are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of natural justice for dealing with cases of incompetence or indiscipline consistent with national laws and practice and, where applicable, with collective agreements;

(i)	procedures to ensure, as far as practicable, that all mandatory certificates and documents submitted for employment are up to date and have not been fraudulently obtained and that employment references are verified;

(j)	procedures to ensure that requests for information or advice by families of seafarers while the seafarers are at sea are dealt with promptly and sympathetically and at no cost; and

(k)	verifying that labour conditions on ships where seafarers are placed are in conformity with applicable collective bargaining agreements concluded between a shipowner and a representative seafarers’ organization and, as a matter of policy, supplying seafarers only to shipowners that offer terms and conditions of employment to seafarers which comply with applicable laws or regulations or collective agreements.

3.	Consideration should be given to encourag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between Members and relevant organizations, such as:

(a)	the systematic exchange of information on the maritime industry and labour market on a bilateral, regional and multilateral basis;

(b)	the exchange of information on maritime labour legislation;

(c)	the harmonization of policies, working methods and legislation governing recruitment and placement of seafarers;

(d)	the improvement of procedures and conditions for the international recruitment and placement of seafarers; and

(e)	workforce planning, taking account of the supply of and demand for seafarers and the requirements of the maritime industry.

TITLE 2. CONDITIONS OF EMPLOYMENT

Regulation 2.1 - Seafarers’ employment agreements

Purpose: To ensure that seafarers have a fair employment agreement

1.	The terms and conditions for employment of a seafarer shall be set out or referred to in a clear written legally enforceable agreement and shall be consistent with the standards set out in the Code.

2.	Seafarers’ employment agreements shall be agreed to by the seafarer under conditions which ensure that the seafarer has an opportunity to review and seek advice on the terms and conditions in the agreement and freely accepts them before signing.

3.	To the extent compatible with the Member’s national law and practice, seafarers’ employment agreements shall be understood to incorporate any applicable collective bargaining agreements.

Standard A2.1 - Seafarers’ employment agreements

1.	Each Member shall adopt laws or regulations requiring that ships that fly its flag comply with the following requirements:

(a)	seafarers working on ships that fly its flag shall have a seafarers’ employment agreement signed by both the seafarer and the shipowner or a representative of the shipowner (or, where they are not employees, evidence of contractual or similar arrangements) providing them with decent working and living conditions on board the ship as required by this Convention;

(b)	seafarers signing a seafarers’ employment agreement shall be given an opportunity to examine and seek advice on the agreement before signing, as well as such other facilities as are necessary to ensure that they have freely entered into an agreement with a sufficient understanding of their rights and responsibilities;

(c)	the shipowner and seafarer concerned shall each have a signed original of the seafarers’ employment agreement;

(d)	measures shall be taken to ensure that clear information as to the conditions of their employment can be easily obtained on board by seafarers, including the ship’s master, and that such information, including a copy of the seafarers’ employment agreement, is also accessible for review by officers of a competent authority, including those in ports to be visited; and

(e)	seafarers shall be given a document containing a record of their employment on board the ship.

2.	Where a collective bargaining agreement forms all or part of a seafarers’ employment agreement, a copy of that agreement shall be available on board. Where the language of the seafarers’ employment agreement and any applicable collective bargaining agreement is not in English, the following shall also be available in English (except for ships engaged only in domestic voyages):

(a)	a copy of a standard form of the agreement; and

(b)	the portions of the collective bargaining agreement that are subject to a port State inspection under Regulation 5.2.

3.	The document referred to in paragraph 1(e)	of this Standard shall not contain any statement as to the quality of the seafarers’ work or as to their wages. The form of the document, the particulars to be recorded and the manner in which such particulars are to be entered, shall be determined by national law.

4.	Each Member shall adopt laws and regulations specifying the matters that are to be included in all seafarers’ employment agreements governed by its national law. Seafarers’ employment agreements shall in all cases contain the following particulars:

(a)	the seafarer’s full name, date of birth or age, and birthplace;

(b)	the shipowner’s name and address;

(c)	the place where and date when the seafarers’ employment agreement is entered into;

(d)	the capacity in which the seafarer is to be employed;

(e)	the amount of the seafarer’s wages or, where applicable, the formula used for calculating them;

(f)	the amount of paid annual leave or, where applicable, the formula used for calculating it;

(g)	the termination of the agreement and the conditions thereof, including:

(i)	if the agreement has been made for an indefinite period, the conditions entitling either party to terminate it, as well as the required notice period, which shall not be less for the shipowner than for the seafarer;

(ii)	if the agreement has been made for a definite period, the date fixed for its expiry; and

(iii)	if the agreement has been made for a voyage, the port of destination and the time which has to expire after arrival before the seafarer should be discharged;

(h)	the health and social security protection benefits to be provided to the seafarer by the shipowner;

(i)	the seafarer’s entitlement to repatriation;

(j)	reference to the collective bargaining agreement, if applicable; and

(k)	any other particulars which national law may require.

5.	Each Member shall adopt laws or regulations establishing minimum notice periods to be given by the seafarers and shipowners for the early termination of a seafarers’ employment agreement. The duration of these minimum periods shall be determined after consultation with the shipowners’ and seafarers’ organizations concerned, but shall not be shorter than seven days.

6.	A notice period shorter than the minimum may be given in circumstances which are recognized under national law or regulations or applicable collective bargaining agreements as justifying termination of the employment agreement at shorter notice or without notice. In determining those circumstances, each Member shall ensure that the need of the seafarer to terminate, without penalty, the employment agreement on shorter notice or without notice for compassionate or other urgent reasons is taken into account.

Guideline B2.1 - Seafarers’ employment agreements

Guideline B2.1.1 - Record of employment

1.	In determining the particulars to be recorded in the record of employment referred to in Standard A2.1, paragraph 1(e), each Member should ensure that this document contains sufficient information, with a translation in English, to facilitate the acquisition of further work or to satisfy the sea-service requirements for upgrading or promotion. A seafarers’ discharge book may satisfy the requirements of paragraph 1(e) of that Standard.

Regulation 2.2 - Wages

Purpose: To ensure that seafarers are paid for their services

1.	All seafarers shall be paid for their work regularly and in full in accordance with their employment agreements.

Standard A2.2 - Wages

1.	Each Member shall require that payments due to seafarers working on ships that fly its flag are made at no greater than monthly intervals and in accordance with any applicable collective agreement.

2.	Seafarers shall be given a monthly account of the payments due and the amounts paid, including wages, additional payments and the rate of exchange used where payment has been made in a currency or at a rate different from the one agreed to.

3.	Each Member shall require that shipowners take measures, such as those set out in paragraph 4 of this Standard, to provide seafarers with a means to transmit all or part of their earnings to their families or dependants or legal beneficiaries.

4.	Measures to ensure that seafarers are able to transmit their earnings to their families include:

(a)	a system for enabling seafarers, at the time of their entering employment or during it, to allot, if they so desire, a proportion of their wages for remittance at regular intervals to their families by bank transfers or similar means; and

(b)	a requirement that allotments should be remitted in due time and directly to the person or persons nominated by the seafarers.

5.	Any charge for the service under paragraphs 3 and 4 of this Standard shall be reasonable in amount, and the rate of currency exchange, unless otherwise provided, shall, in accordance with national laws or regulations, be at the prevailing market rate or the official published rate and not unfavourable to the seafarer.

6.	Each Member that adopts national laws or regulations governing seafarers’ wages shall give due consideration to the guidance provided in Part B of the Code.

Guideline B2.2 - Wages

Guideline B2.2.1 – Specific definitions

1.	For the purpose of this Guideline, the term:

(a)	able seafarer means any seafarer who is deemed competent to perform any duty which may be required of a rating serving in the deck department, other than the duties of a supervisory or specialist rating, or who is defined as such by national laws, regulations or practice, or by collective agreement;

(b)	basic pay or wages means the pay, however composed, for normal hours of work; it does not include payments for overtime worked, bonuses, allowances, paid leave or any other additional remuneration;

(c)	consolidated wage means a wage or salary which includes the basic pay and other pay-related benefits; a consolidated wage may include compensation for all overtime hours which are worked and all other pay-related benefits, or it may include only certain benefits in a partial consolidation;

(d)	hours of work means time during which seafarers are required to do work on account of the ship;

(e)	overtime means time worked in excess of the normal hours of work.

Guideline B2.2.2 – Calculation and payment

1.	For seafarers whose remuneration includes separate compensation for overtime worked:

(a)	for the purpose of calculating wages, the normal hours of work at sea and in port should not exceed eight hours per day;

(b)	for the purpose of calculating overtime, the number of normal hours per week covered by the basic pay or wages should be prescribed by national laws or regulations, if not determined by collective agreements, but should not exceed 48 hours per week; collective agreements may provide for a different but not less favourable treatment;

(c)	the rate or rates of compensation for overtime, which should be not less than one and one-quarter times the basic pay or wages per hour, should be prescribed by national laws or regulations or by collective agreements, if applicable; and

(d)	records of all overtime worked should be maintained by the master, or a person assigned by the master, and endorsed by the seafarer at no greater than monthly intervals.

2.	For seafarers whose wages are fully or partially consolidated:

(a)	the seafarers’ employment agreement should specify clearly, where appropriate, the number of hours of work expected of the seafarer in return for this remuneration, and any additional allowances which might be due in addition to the consolidated wage, and in which circumstances;

(b)	where hourly overtime is payable for hours worked in excess of those covered by the consolidated wage, the hourly rate should be not less than one and one quarter times the basic rate corresponding to the normal hours of work as defined in paragraph 1 of this Guideline; the same principle should be applied to the overtime hours included in the consolidated wage;

(c)	remuneration for that portion of the fully or partially consolidated wage representing the normal hours of work as defined in paragraph 1(a) of this Guideline should be no less than the applicable minimum wage; and

(d)	for seafarers whose wages are partially consolidated, records of all overtime worked should be maintained and endorsed as provided for in paragraph 1(d) of this Guideline.

3.	National laws or regulations or collective agreements may provide for compensation for overtime or for work performed on the weekly day of rest and on public holidays by at least equivalent time off duty and off the ship or additional leave in lieu of remuneration or any other compensation so provided.

4.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adopted after consulting the representative shipowners’ and seafarers’ organizations or, as appropriate, collective agreements should take into account the following principles:

(a)	equal remuneration for work of equal value should apply to all seafarers employed on the same ship without discrimination based upon race, colour, sex, religion, political opinion, national extraction or social origin;

(b)	the seafarers’ employment agreement specifying the applicable wages or wage rates should be carried on board the ship; information on the amount of wages or wage rates should be made available to each seafarer, either by providing at least one signed copy of the relevant information to the seafarer in a language which the seafarer understands, or by posting a copy of the agreement in a place accessible to seafarers or by some other appropriate means;

(c)	wages should be paid in legal tender; where appropriate, they may be paid by bank transfer, bank cheque, postal cheque or money order;

(d)	on termination of engagement all remuneration due should be paid without undue delay;

(e)	adequate penalties or other appropriate remedies should be impos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where shipowners unduly delay, or fail to make, payment of all remuneration due;

(f)	wages should be paid directly to seafarers’ designated bank accounts unless they request otherwise in writing;

(g)	subject to subparagraph (h) of this paragraph, the shipowner should impose no limit on seafarers’ freedom to dispose of their remuneration;

(h)	deduction from remuneration should be permitted only if:

(i)	there is an express provision in national laws or regulations or in an applicable collective agreement and the seafarer has been informed, in the manner deemed most appropriate by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conditions for such deductions; and

(ii)	the deductions do not in total exceed the limit that may have been established by national laws or regulations or collective agreements or court decisions for making such deductions;

(i)	no deductions should be made from a seafarer’s remuneration in respect of obtaining or retaining employment;

(j)	monetary fines against seafarers other than those authorized by national laws or regulations, collective agreements or other measures should be prohibited;

(k)	the competent authority should have the power to inspect stores and services provided on board ship to ensure that fair and reasonable prices are applied for the benefit of the seafarers concerned; and

(l)	to the extent that seafarers’ claims for wages and other sums due in respect of their employment are not secur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Maritime Liens and Mortgages, 1993, such claims should be protected in accordance with the Protection of Workers’ Claims (Employer’s Insolvency) Convention, 1992 (No. 173).

5.	Each Member should, after consulting with representative shipowners’ and seafarers’ organizations, have procedures to investigate complaints relating to any matter contained in this Guideline.

Guideline B2.2.3 - Minimum wages

1.	Without prejudice to the principle of free collective bargaining, each Member should, after consulting representative shipowners’ and seafarers’ organizations, establish procedures for determining minimum wages for seafarers. Representative shipowners’ and seafarers’ organizations should participate in the operation of such procedures.

2.	When establishing such procedures and in fixing minimum wages, due regard should be given to international labour standards concerning minimum wage fixing, as well as the following principles:

(a)	the level of minimum wages should take into account the nature of maritime employment, crewing levels of ships, and seafarers’ normal hours of work; and

(b)	the level of minimum wages should be adjusted to take into account changes in the cost of living and in the needs of seafarers.

3.	The competent authority should ensure:

(a)	by means of a system of supervision and sanctions, that wages are paid at not less than the rate or rates fixed; and

(b)	that any seafarers who have been paid at a rate lower than the minimum wage are enabled to recover, by an inexpensive and expeditious judicial or other procedure, the amount by which they have been underpaid.

Guideline B2.2.4 - Minimum monthly basic pay or wage figure for able seafarers

1.	The basic pay or wages for a calendar month of service for an able seafarer should be no less than the amount periodically set by the Joint Maritime Commission or another body authorized by the Governing Body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ffice. Upon a decision of the Governing Body, the Director-General shall notify any revised amount to the Members of the Organization.

2.	Nothing in this Guideline should be deemed to prejudice arrangements agreed between shipowners or their organizations and seafarers’ organizations with regard to the regulation of standard minimum terms and conditions of employment, provided such terms and conditions are recogniz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Regulation 2.3 - Hours of work and hours of rest

Purpose: To ensure that seafarers have regulated hours of work or hours of rest

1.	Each Member shall ensure that the hours of work or hours of rest for seafarers are regulated.

2.	Each Member shall establish maximum hours of work or minimum hours of rest over given periods that are consistent with the provisions in the Code.

Standard A2.3 - Hours of work and hours of rest

1.	For the purpose of this Standard, the term:

(a)	hours of work means time during which seafarers are required to do work on account of the ship;

(b)	hours of rest means time outside hours of work; this term does not include short breaks.

2.	Each Member shall within the limits set out in paragraphs 5 to 8 of this Standard fix either a maximum number of hours of work which shall not be exceeded in a given period of time, or a minimum number of hours of rest which shall be provided in a given period of time.

3.	Each Member acknowledges that the normal working hours’ standard for seafarers, like that for other workers, shall be based on an eight-hour day with one day of rest per week and rest on public holidays. However, this shall not prevent the Member from having procedures to authorize or register a collective agreement which determines seafarers’ normal working hours on a basis no less favourable than this standard.

4.	In determining the national standards, each Member shall take account of the danger posed by the fatigue of seafarers, especially those whose duties involve navigational safety and the safe and secure operation of the ship.

5.	The limits on hours of work or rest shall be as follows:

(a)	maximum hours of work shall not exceed:

(i)	14 hours in any 24-hour period; and

(ii)	72 hours in any seven-day period; or

(b)	minimum hours of rest shall not be less than:

(i)	ten hours in any 24-hour period; and

(ii)	77 hours in any seven-day period.

6.	Hours of rest may be divided into no more than two periods, one of which shall be at least six hours in length, and the interval between consecutive periods of rest shall not exceed 14 hours.

7.	Musters, fire-fighting and lifeboat drills, and drills prescribed by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and by international instruments, shall be conducted in a manner that minimizes the disturbance of rest periods and does not induce fatigue.

8.	When a seafarer is on call, such as when a machinery space is unattended, the seafarer shall have an adequate compensatory rest period if the normal period of rest is disturbed by call-outs to work.

9.	If no collective agreement or arbitration award exists or if the competent authority determines that the provisions in the agreement or award in respect of paragraph 7 or 8 of this Standard are inadequate, the competent authority shall determine such provisions to ensure the seafarers concerned have sufficient rest.

10.	Each Member shall require the posting, in an easily accessible place, of a table with the shipboard working arrangements, which shall contain for every position at least:

(a)	the schedule of service at sea and service in port; and

(b)	the maximum hours of work or the minimum hours of rest required by national laws or regulations or applicable collective agreements.

11.	The table referred to in paragraph 10 of this Standard shall be established in a standardized format in the working language or languages of the ship and in English.

12.	Each Member shall require that records of seafarers’ daily hours of work or of their daily hours of rest be maintained to allow monitoring of compliance with paragraphs 5 to 11 inclusive of this Standard. The records shall be in a standardized format establish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taking into account any available guidelines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or shall be in any standard format prepared by the Organization. They shall be in the languages required by paragraph 11 of this Standard. The seafarers shall receive a copy of the records pertaining to them which shall be endorsed by the master, or a person authorized by the master, and by the seafarers.

13.	Nothing in paragraphs 5 and 6 of this Standard shall prevent a Member from having national laws or regulations or a procedure for the competent authority to authorize or register collective agreements permitting exceptions to the limits set out. Such exceptions shall, as far as possible, follow the provisions of this Standard but may take account of more frequent or longer leave periods or the granting of compensatory leave for watchkeeping seafarers or seafarers working on board ships on short voyages.

14.	Nothing in this Standard shall be deemed to impair the right of the master of a ship to require a seafarer to perform any hours of work necessary for the immediate safety of the ship, persons on board or cargo, or for the purpose of giving assistance to other ships or persons in distress at sea. Accordingly, the master may suspend the schedule of hours of work or hours of rest and require a seafarer to perform any hours of work necessary until the normal situation has been restored. As soon as practicable after the normal situation has been restored, the master shall ensure that any seafarers who have performed work in a scheduled rest period are provided with an adequate period of rest.

Guideline B2.3 - Hours of work and hours of rest

Guideline B2.3.1 - Young seafarers

1.	At sea and in port the following provisions should apply to all young seafarers under the age of 18:

(a)	working hours should not exceed eight hours per day and 40 hours per week and overtime should be worked only where unavoidable for safety reasons;

(b)	sufficient time should be allowed for all meals, and a break of at least one hour for the main meal of the day should be assured; and

(c)	a 15-minute rest period as soon as possible following each two hours of continuous work should be allowed.

2.	Exceptionally,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of this Guideline need not be applied if:

(a)	they are impracticable for young seafarers in the deck, engine room and catering departments assigned to watchkeeping duties or working on a rostered shiftwork system; or

(b)	the effective training of young seafarers in accordance with established programmes and schedules would be impaired.

3.	Such exceptional situations should be recorded, with reasons, and signed by the master.

4.	Paragraph 1 of this Guideline does not exempt young seafarers from the general obligation on all seafarers to work during any emergency as provided for in Standard A2.3, paragraph 14.

Regulation 2.4 - Entitlement to leave

Purpose: To ensure that seafarers have adequate leave

1.	Each Member shall require that seafarers employed on ships that fly its flag are given paid annual leave under appropriate conditions,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in the Code.

2.	Seafarers shall be granted shore leave to benefit their health and well-being and with the operational requirements of their positions.

Standard A2.4 - Entitlement to leave

1.	Each Member shall adopt laws and regulations determining the minimum standards for annual leave for seafarers serving on ships that fly its flag, taking proper account of the special needs of seafarers with respect to such leave.

2. Subject to any collective agreement or laws or regulations providing for an appropriate method of calculation that takes account of the special needs of seafarers in this respect, the annual leave with pay entitlement shall be calculated on the basis of a minimum of 2.5 calendar days per month of employment. The manner in which the length of service is calculated shall be determin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or through the appropriate machinery in each country. Justified absences from work shall not be considered as annual leave.

3.	Any agreement to forgo the minimum annual leave with pay prescribed in this Standard, except in cases provided for by the competent authority, shall be prohibited.

Guideline B2.4 - Entitlement to leave

Guideline B2.4.1 – Calculation of entitlement

1.	Under conditions as determin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or through the appropriate machinery in each country, service off-articles should be counted as part of the period of service.

2.	Under conditions as determin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or in an applicable collective agreement, absence from work to attend an approved maritime vocational training course or for such reasons as illness or injury or for maternity should be counted as part of the period of service.

3.	The level of pay during annual leave should be at the seafarer’s normal level of remuneration provided for by national laws or regulations or in the applicable seafarers’ employment agreement. For seafarers employed for periods shorter than one year or in the event of termination of the employment relationship, entitlement to leave should be calculated on a pro-rata basis.

4.	The following should not be counted as part of annual leave with pay:

(a)	public and customary holidays recognized as such in the flag State, whether or not they fall during the annual leave with pay;

(b)	periods of incapacity for work resulting from illness or injury or from maternity, under conditions as determin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or through the appropriate machinery in each country;

(c)	temporary shore leave granted to a seafarer while under an employment agreement; and

(d)	compensatory leave of any kind, under conditions as determin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or through the appropriate machinery in each country.

Guideline B2.4.2 - Taking of annual leave

1.	The time at which annual leave is to be taken should, unless it is fixed by regulation, collective agreement, arbitration award or other means consistent with national practice, be determined by the shipowner after consultation and, as far as possible, in agreement with the seafarers concerned or their representatives.

2.	Seafarers should in principle have the right to take annual leave in the place with which they have a substantial connection, which would normally be the same as the place to which they are entitled to be repatriated. Seafarers should not be required without their consent to take annual leave due to them in another place except under the provisions of a seafarers’ employment agreement or of national laws or regulations.

3.	If seafarers are required to take their annual leave from a place other than that permitted by paragraph 2 of this Guideline, they should be entitled to free transportation to the place where they were engaged or recruited, whichever is nearer their home; subsistence and other costs directly involved should be for the account of the shipowner; the travel time involved should not be deducted from the annual leave with pay due to the seafarer.

4.	A seafarer taking annual leave should be recalled only in cases of extreme emergency and with the seafarer’s consent.

Guideline B2.4.3 - Division and accumulation

1.	The division of the annual leave with pay into parts, or the accumulation of such annual leave due in respect of one year together with a subsequent period of leave, may be authoriz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or through the appropriate machinery in each country.

2.	Subject to paragraph 1 of this Guideline and unless otherwise provided in an agreement applicable to the shipowner and the seafarer concerned, the annual leave with pay recommended in this Guideline should consist of an uninterrupted period.

Guideline B2.4.4 – Young seafarers

1.	Special measures should be considered with respect to young seafarers under the age of 18 who have served six months or any other shorter period of time under a collective agreement or seafarers’ employment agreement without leave on a foreign-going ship which has not returned to their country of residence in that time, and will not return in the subsequent three months of the voyage. Such measures could consist of their repatriation at no expense to themselves to the place of original engagement in their country of residence for the purpose of taking any leave earned during the voyage.

Regulation 2.5 - Repatriation

Purpose: To ensure that seafarers are able to return home

1.	Seafarers have a right to be repatriated at no cost to themselves in the circumstances and under the conditions specified in the Code.

2.	Each Member shall require ships that fly its flag to provide financial security to ensure that seafarers are duly repatriated in accordance with the Code.

Standard A2.5 - Repatriation

1.	Each Member shall ensure that seafarers on ships that fly its flag are entitled to repatriation in the following circumstances:

(a)	if the seafarers’ employment agreement expires while they are abroad;

(b)	when the seafarers’ employment agreement is terminated:

(i)	by the shipowner; or

(ii)	by the seafarer for justified reasons; and also

(b)	when the seafarers are no longer able to carry out their duties under their employment agreement or cannot be expected to carry them out in the specific circumstances.

2.	Each Member shall ensure that there are appropriate provisions in its laws and regulations or other measures or in collective bargaining agreements, prescribing:

(a)	the circumstances in which seafarers are entitled to repatriation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b) and (c) of this Standard;

(b)	the maximum duration of service periods on board following which a seafarer is entitled to repatriation – such periods to be less than 12 months; and

(c)	the precise entitlements to be accorded by shipowners for repatriation, including those relating to the destinations of repatriation, the mode of transport, the items of expense to be covered and other arrangements to be made by shipowners.

3.	Each Member shall prohibit shipowners from requiring that seafarers make an advance payment towards the cost of repatriation at the beginning of their employment, and also from recovering the cost of repatriation from the seafarers’ wages or other entitlements except where the seafarer has been found, in accordance with national laws or regulations or other measures or applicable collective bargaining agreements, to be in serious default of the seafarer’s employment obligations.

4.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shall not prejudice any right of the shipowner to recover the cost of repatriation under third-party contractual arrangements.

5.	If a shipowner fails to make arrangements for or to meet the cost of repatriation of seafarers who are entitled to be repatriated:

(a)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Member whose flag the ship flies shall arrange for repatriation of the seafarers concerned; if it fails to do so, the State from which the seafarers are to be repatriated or the State of which they are a national may arrange for their repatriation and recover the cost from the Member whose flag the ship flies;

(b)	costs incurred in repatriating seafarers shall be recoverable from the shipowner by the Member whose flag the ship flies;

(c)	the expenses of repatriation shall in no case be a charge upon the seafarers, except as provided for in paragraph 3 of this Standard.

6.	Taking into account applicable international instruments, including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Arrest of Ships, 1999, a Member which has paid the cost of repatriation pursuant to this Code may detain, or request the detention of, the ships of the shipowner concerned until the reimbursement has been made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5 of this Standard.

7.	Each Member shall facilitate the repatriation of seafarers serving on ships which call at its ports or pass through its territorial or internal waters, as well as their replacement on board.

8.	In particular, a Member shall not refuse the right of repatriation to any seafarer because of the financial circumstances of a shipowner or because of the shipowner’s inability or unwillingness to replace a seafarer.

9.	Each Member shall require that ships that fly its flag carry and make available to seafarers a copy of the applicable national provisions regarding repatriation written in an appropriate language.

Guideline B2.5 - Repatriation

Guideline B2.5.1 - Entitlement

1.	Seafarers should be entitled to repatriation:

(a)	in the case covered by Standard A2.5, paragraph 1(a), upon the expiry of the period of notice given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seafarers’ employment agreement;

(b)	in the cases covered by Standard A2.5, paragraph 1(b) and (c):

(i)	in the event of illness or injury or other medical condition which requires their repatriation when found medically fit to travel;

(ii)	in the event of shipwreck;

(iii)	in the event of the shipowner not being able to continue to fulfil their legal or contractual obligations as an employer of the seafarers by reason of insolvency, sale of ship, change of ship’s registration or any other similar reason;

(iv)	in the event of a ship being bound for a war zone, as defined by national laws or regulations or seafarers’ employment agreements, to which the seafarer does not consent to go; and

(v)	in the event of termination or interruption of employment in accordance with an industrial award or collective agreement, or termination of employment for any other similar reason.

2.	In determining the maximum duration of service periods on board following which a seafarer is entitled to repatriation, in accordance with this Code, account should be taken of factors affecting the seafarers’ working environment. Each Member should seek, wherever possible, to reduce these periods in the light of technological changes and developments and might be guided by any recommendations made on the matter by the Joint Maritime Commission.

3.	The costs to be borne by the shipowner for repatriation under Standard A2.5 should include at least the following:

(a)	passage to the destination selected for repatriation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6 of this Guideline;

(b)	accommodation and food from the moment the seafarers leave the ship until they reach the repatriation destination;

(c)	pay and allowances from the moment the seafarers leave the ship until they reach the repatriation destination, if provided for by national laws or regulations or collective agreements;

(d)	transportation of 30 kg of the seafarers’ personal luggage to the repatriation destination; and

(e)	medical treatment when necessary until the seafarers are medically fit to travel to the repatriation destination.

4.	Time spent awaiting repatriation and repatriation travel time should not be deducted from paid leave accrued to the seafarers.

5.	Shipowners should be required to continue to cover the costs of repatriation until the seafarers concerned are landed at a destination prescribed pursuant to this Code or are provided with suitable employment on board a ship proceeding to one of those destinations.

6.	Each Member should require that shipowners take responsibility for repatriation arrangements by appropriate and expeditious means. The normal mode of transport should be by air. The Member should prescribe the destinations to which seafarers may be repatriated. The destinations should include the countries with which seafarers may be deemed to have a substantial connection including:

(a)	the place at which the seafarer agreed to enter into the engagement;

(b)	the place stipulated by collective agreement;

(c)	the seafarer’s country of residence; or

(d)	such other place as may be mutually agreed at the time of engagement.

7.	Seafarers should have the right to choose from among the prescribed destinations the place to which they are to be repatriated.

8.	The entitlement to repatriation may lapse if the seafarers concerned do not claim it within a reasonable period of time to be defined by national laws or regulations or collective agreements.

Guideline B2.5.2 – Implementation by Members

1.	Every possible practical assistance should be given to a seafarer stranded in a foreign port pending repatriation and in the event of delay in the repatriation of the seafarer, the competent authority in the foreign port should ensure that the consular or local representative of the flag State and the seafarer’s State of nationality or State of residence, as appropriate, is informed immediately.

2.	Each Member should have regard to whether proper provision is made:

(a)	for the return of seafarers employed on a ship that flies the flag of a foreign country who are put ashore in a foreign port for reasons for which they are not responsible:

(i)	to the port at which the seafarer concerned was engaged; or

(ii)	to a port in the seafarer’s State of nationality or State of residence, as appropriate; or

(iii)	to another port agreed upon between the seafarer and the master or shipowner, with the approval of the competent authority or under other appropriate safeguards;

(b)	for medical care and maintenance of seafarers employed on a ship that flies the flag of a foreign country who are put ashore in a foreign port in consequence of sickness or injury incurred in the service of the ship and not due to their own wilful misconduct.

3.	If, after young seafarers under the age of 18 have served on a ship for at least four months during their first foreign-going voyage, it becomes apparent that they are unsuited to life at sea, they should be given the opportunity of being repatriated at no expense to themselves from the first suitable port of call in which there are consular services of the flag State, or the State of nationality or residence of the young seafarer. Notification of any such repatriation, with the reasons therefor, should be given to the authority which issued the papers enabling the young seafarers concerned to take up seagoing employment.

Regulation 2.6 - Seafarer compensation for the ship’s loss or foundering

Purpose: To ensure that seafarers are compensated when a ship is lost or has foundered

1.	Seafarers are entitled to adequate compensation in the case of injury, loss or unemployment arising from the ship’s loss or foundering.

Standard A2.6 - Seafarer compensation for the ship’s loss or foundering

1.	Each Member shall make rules ensuring that, in every case of loss or foundering of any ship, the shipowner shall pay to each seafarer on board an indemnity against unemployment resulting from such loss or foundering.

2.	The rules referred to in paragraph 1 of this Standard shall be without prejudice to any other rights a seafarer may have under the national law of the Member concerned for losses or injuries arising from a ship’s loss or foundering.

Guideline B2.6 - Seafarer compensation for the ship’s loss or foundering

Guideline B2.6.1 - Calculation of indemnity against unemployment

1.	The indemnity against unemployment resulting from a ship’s foundering or loss should be paid for the days during which the seafarer remains in fact unemployed at the same rate as the wages payable under the employment agreement, but the total indemnity payable to any one seafarer may be limited to two months’ wages.

2.	Each Member should ensure that seafarers have the same legal remedies for recovering such indemnities as they have for recovering arrears of wages earned during the service.

Regulation 2.7 - Manning levels

Purpose: To ensure that seafarers work on board ships with sufficient personnel for the safe, efficient and secure operation of the ship

1.	Each Member shall require that all ships that fly its flag have a sufficient number of seafarers employed on board to ensure that ships are operated safely, efficiently and with due regard to security under all conditions, taking into account concerns about seafarer fatigue and the particular nature and conditions of the voyage.

Standard A2.7 - Manning levels

1.	Each Member shall require that all ships that fly its flag have a sufficient number of seafarers on board to ensure that ships are operated safely, efficiently and with due regard to security. Every ship shall be manned by a crew that is adequate, in terms of size and qualifications, to ensure the safety and security of the ship and its personnel, under all operating conditions, in accordance with the minimum safe manning document or an equivalent issu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and to comply with the standards of this Convention.

2.	When determining, approving or revising manning levels, the competent authority shall take into account the need to avoid or minimize excessive hours of work to ensure sufficient rest and to limit fatigue, as well as the principles in applicable international instruments, especially those of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on manning levels.

3.	When determining manning levels, the competent authority shall take into account all the requirements within Regulation 3.2 and Standard A3.2 concerning food and catering.

Guideline B2.7 - Manning levels

Guideline B2.7.1 – Dispute settlement

1.	Each Member should maintain, or satisfy itself that there is maintained, efficient machinery for the investigation and settlement of complaints or disputes concerning the manning levels on a ship.

2.	Representatives of shipowners’ and seafarers’ organizations should participate, with or without other persons or authorities, in the operation of such machinery.

Regulation 2.8 - Career and skill development and opportunities for seafarers’ employment

Purpose: To promote career and skill development and employment opportunities for seafarers

1.	Each Member shall have national policies to promote employment in the maritime sector and to encourage career and skill development and greater employment opportunities for seafarers domiciled in its territory.

Standard A2.8 - Career and skill development and employment opportunities for seafarers

1.	Each Member shall have national policies that encourage career and skill development and employment opportunities for seafarers, in order to provide the maritime sector with a stable and competent workforce.

2.	The aim of the policies referred to in paragraph 1 of this Standard shall be to help seafarers strengthen their competencies, qualifications and employment opportunities.

3.	Each Member shall, after consulting the shipowners’ and seafarers’ organizations concerned, establish clear objectives for the vocational guidance, education and training of seafarers whose duties on board ship primarily relate to the safe operation and navigation of the ship, including ongoing training.

Guideline B2.8 - Career and skill development and employment opportunities for seafarers

Guideline B2.8.1 - Measures to promote career and skill development and employment opportunities for seafarers

1.	Measures to achieve the objectives set out in Standard A2.8 might include:

(a)	agreements providing for career development and skills training with a shipowner or an organization of shipowners; or

(b)	arrangements for promoting employment through the establishment and maintenance of registers or lists, by categories, of qualified seafarers; or

(c)	promotion of opportunities, both on board and ashore, for further training and education of seafarers to provide for skill development and portable competencies in order to secure and retain decent work, to improve individual employment prospects and to meet the changing technology and labour market conditions of the maritime industry.

Guideline B2.8.2 - Register of seafarers

1.	Where registers or lists govern the employment of seafarers, these registers or lists should include all occupational categories of seafarers in a manner determined by national law or practice or by collective agreement.

2.	Seafarers on such a register or list should have priority of engagement for seafaring.

3.	Seafarers on such a register or list should be required to be available for work in a manner to be determined by national law or practice or by collective agreement.

4.	To the extent that national laws or regulations permit, the number of seafarers on such registers or lists should be periodically reviewed so as to achieve levels adapted to the needs of the maritime industry.

5.	When a reduction in the number of seafarers on such a register or list becomes necessary, all appropriate measures should be taken to prevent or minimize detrimental effects on seafarers, account being taken of the economic and social situation of the country concerned.

TITLE 3. ACCOMMODATION, RECREATIONAL FACILITIES, FOOD AND CATERING

Regulation 3.1 - Accommodation and recreational facilities

Purpose: To ensure that seafarers have decent accommodation and recreational facilities on board

1.	Each Member shall ensure that ships that fly its flag provide and maintain decent accommodations and recreational facilities for seafarers working or living on board, or both, consistent with promoting the seafarers’ health and well-being.

2.	The requirements in the Code implementing this Regulation which relate to ship construction and equipment apply only to ships constructed on or after the date when this Convention comes into force for the Member concerned. For ships constructed before that date, the requirements relating to ship construction and equipment that are set out in the Accommodation of Crews Convention (Revised), 1949 (No. 92), and the Accommodation of Crews (Supplementary Provisions) Convention, 1970 (No. 133), shall continue to apply to the extent that they were applicable, prior to that date, under the law or practice of the Member concerned. A ship shall be deemed to have been constructed on the date when its keel is laid or when it is at a similar stage of construction.

3.	Unless expressly provided otherwise, any requirement under an amendment to the Code relating to the provision of seafarer accommodation and recreational facilities shall apply only to ships constructed on or after the amendment takes effect for the Member concerned.

Standard A3.1 - Accommodation and recreational facilities

1.	Each Member shall adopt laws and regulations requiring that ships that fly its flag:

(a)	meet minimum standards to ensure that any accommodation for seafarers, working or living on board, or both, is safe, decent and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is Standard; and

(b)	are inspected to ensure initial and ongoing compliance with those standards.

2.	In developing and applying the laws and regulations to implement this Standard, the competent authority, after consulting the shipowners’ and seafarers’ organizations concerned, shall:

(a)	take into account Regulation 4.3 and the associated Code provisions on health and safety protection and accident prevention, in light of the specific needs of seafarers that both live and work on board ship, and

(b)	give due consideration to the guidance contained in Part B of this Code.

3.	The inspections required under Regulation 5.1.4 shall be carried out when:

(a)	a ship is registered or re-registered; or

(b)	the seafarer accommodation on a ship has been substantially altered.

4.	The competent authority shall pay particular attention to ensuring implementation of the requirements of this Convention relating to:

(a)	the size of rooms and other accommodation spaces;

(b)	heating and ventilation;

(c)	noise and vibration and other ambient factors;

(d)	sanitary facilities;

(e)	lighting; and

(f)	hospital accommodation.

5.	The competent authority of each Member shall require that ships that fly its flag meet the minimum standards for on-board accommodation and recreational facilities that are set out in paragraphs 6 to 17 of this Standard.

6.	With respect to general requirements for accommodation:

(a)	there shall be adequate headroom in all seafarer accommodation; the minimum permitted headroom in all seafarer accommodation where full and free movement is necessary shall be not less than 203 centimetres; the competent authority may permit some limited reduction in headroom in any space, or part of any space, in such accommodation where it is satisfied that such reduction:

(i)	is reasonable; and

(ii)	will not result in discomfort to the seafarers;

(b)	the accommodation shall be adequately insulated;

(c)	in ships other than passenger ships, as defined in Regulation 2(e)	and (f)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ty of Life at Sea, 1974, as amended (the “SOLAS Convention”), sleeping rooms shall be situated above the load line amidships or aft, except that in exceptional cases, where the size, type or intended service of the ship renders any other location impracticable, sleeping rooms may be located in the fore part of the ship, but in no case forward of the collision bulkhead;

(d)	in passenger ships, and in special ships constructed in compliance with the IMO Code of Safety for Special Purpose Ships, 1983, and subsequent versions (hereinafter called “special purpose ships”), the competent authority may, on condition that satisfactory arrangements are made for lighting and ventilation, permit the location of sleeping rooms below the load line, but in no case shall they be located immediately beneath working alleyways;

(e)	there shall be no direct openings into sleeping rooms from cargo and machinery spaces or from galleys, storerooms, drying rooms or communal sanitary areas; that part of a bulkhead separating such places from sleeping rooms and external bulkheads shall be efficiently constructed of steel or other approved substance and be watertight and gas-tight;

(f)	the materials used to construct internal bulkheads, panelling and sheeting, floors and joinings shall be suitable for the purpose and conducive to ensuring a healthy environment;

(g)	proper lighting and sufficient drainage shall be provided; and

(h)	accommodation and recreational and catering facilities shall meet the requirements in Regulation 4.3, and the related provisions in the Code, on health and safety protection and accident prevention, with respect to preventing the risk of exposure to hazardous levels of noise and vibration and other ambient factors and chemicals on board ships, and to provide an acceptable occupational and onboard living environment for seafarers.

7.	With respect to requirements for ventilation and heating:

(a)	sleeping rooms and mess rooms shall be adequately ventilated;

(b)	ships, except those regularly engaged in trade where temperate climatic conditions do not require this, shall be equipped with air conditioning for seafarer accommodation, for any separate radio room and for any centralized machinery control room;

(c)	all sanitary spaces shall have ventilation to the open air, independently of any other part of the accommodation; and

(d)	adequate heat through an appropriate heating system shall be provided, except in ships exclusively on voyages in tropical climates.

8.	With respect to requirements for lighting, subject to such special arrangements as may be permitted in passenger ships, sleeping rooms and mess rooms shall be lit by natural light and provided with adequate artificial light.

9.	When sleeping accommodation on board ships is required, the following requirements for sleeping rooms apply:

(a)	in ships other than passenger ships, an individual sleeping room shall be provided for each seafarer; in the case of ships of less than 3,000 gross tonnage or special purpose ships, exemptions from this requirement may be grant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after consultation with the shipowners’ and seafarers’ organizations concerned;

(b)	separate sleeping rooms shall be provided for men and for women;

(c)	sleeping rooms shall be of adequate size and properly equipped so as to ensure reasonable comfort and to facilitate tidiness;

(d)	a separate berth for each seafarer shall in all circumstances be provided;

(e)	the minimum inside dimensions of a berth shall be at least 198 centimetres by 80 centimetres;

(f)	in single berth seafarers’ sleeping rooms the floor area shall not be less than:

(i)	4.5 square metres in ships of less than 3,000 gross tonnage;

(ii)	5.5 square metres in ships of 3,000 gross tonnage or over but less than 10,000 gross tonnage;

(iii)	7 square metres in ships of 10,000 gross tonnage or over;

(g)	however, in order to provide single berth sleeping rooms on ships of less than 3,000 gross tonnage, passenger ships and special purpose ships, the competent authority may allow a reduced floor area;

(h)	in ships of less than 3,000 gross tonnage other than passenger ships and special purpose ships, sleeping rooms may be occupied by a maximum of two seafarers; the floor area of such sleeping rooms shall not be less than 7 square metres;

(i)	on passenger ships and special purpose ships the floor area of sleeping rooms for seafarers not performing the duties of ships’ officers shall not be less than:

(i)	7.5 square metres in rooms accommodating two persons;

(ii)	11.5 square metres in rooms accommodating three persons;

(iii)	14.5 square metres in rooms accommodating four persons;

(j)	on special purpose ships sleeping rooms may accommodate more than four persons; the floor area of such sleeping rooms shall not be less than 3.6 square metres per person;

(k)	on ships other than passenger ships and special purpose ships, sleeping rooms for seafarers who perform the duties of ships’ officers, where no private sitting room or day room is provided, the floor area per person shall not be less than:

(i)	7.5 square metres in ships of less than 3,000 gross tonnage;

(ii)	8.5 square metres in ships of 3,000 gross tonnage or over but less than 10,000 gross tonnage;

(iii)	10 square metres in ships of 10,000 gross tonnage or over;

(l)	on passenger ships and special purpose ships the floor area for seafarers performing the duties of ships’ officers where no private sitting room or day room is provided, the floor area per person for junior officers shall not be less than 7.5 square metres and for senior officers not less than 8.5 square metres; junior officers are understood to be at the operational level, and senior officers at the management level;

(m)	the master, the chief engineer and the chief navigating officer shall have, in addition to their sleeping rooms, an adjoining sitting room, day room or equivalent additional space; ships of less than 3,000 gross tonnage may be exempt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from this requirement after consultation with the shipowners’ and seafarers’ organizations concerned;

(n)	for each occupant, the furniture shall include a clothes locker of ample space (minimum 475 litres) and a drawer or equivalent space of not less than 56 litres; if the drawer is incorporated in the clothes locker then the combined minimum volume of the clothes locker shall be 500 litres; it shall be fitted with a shelf and be able to be locked by the occupant so as to ensure privacy;

(o)	each sleeping room shall be provided with a table or desk, which may be of the fixed, drop-leaf or slide-out type, and with comfortable seating accommodation as necessary.

10.	With respect to requirements for mess rooms:

(a)	mess rooms shall be located apart from the sleeping rooms and as close as practicable to the galley; ships of less than 3,000 gross tonnage may be exempt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from this requirement after consultation with the shipowners’ and seafarers’ organizations concerned; and

(b)	mess rooms shall be of adequate size and comfort and properly furnished and equipped (including ongoing facilities for refreshment), taking account of the number of seafarers likely to use them at any one time; provision shall be made for separate or common mess room facilities as appropriate.

11.	With respect to requirements for sanitary facilities:

(a)	all seafarers shall have convenient access on the ship to sanitary facilities meeting minimum standards of health and hygiene and reasonable standards of comfort, with separate sanitary facilities being provided for men and for women;

(b)	there shall be sanitary facilities within easy access of the navigating bridge and the machinery space or near the engine room control centre; ships of less than 3,000 gross tonnage may be exempt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from this requirement after consultation with the shipowners’ and seafarers’ organizations concerned;

(c)	in all ships a minimum of one toilet, one wash basin and one tub or shower or both for every six persons or less who do not have personal facilities shall be provided at a convenient location;

(d)	with the exception of passenger ships, each sleeping room shall be provided with a washbasin having hot and cold running fresh water, except where such a washbasin is situated in the private bathroom provided;

(e)	in passenger ships normally engaged on voyages of not more than four hours’ duration, consideration may be given by the competent authority to special arrangements or to a reduction in the number of facilities required; and

(f)	hot and cold running fresh water shall be available in all wash places.

12.	With respect to requirements for hospital accommodation, ships carrying 15 or more seafarers and engaged in a voyage of more than three days’ duration shall provide separate hospital accommodation to be used exclusively for medical purposes; the competent authority may relax this requirement for ships engaged in coastal trade; in approving on-board hospital accommodation, the competent authority shall ensure that the accommodation will, in all weathers, be easy of access, provide comfortable housing for the occupants and be conducive to their receiving prompt and proper attention.

13.	Appropriately situated and furnished laundry facilities shall be available.

14.	All ships shall have a space or spaces on open deck to which the seafarers can have access when off duty, which are of adequate area having regard to the size of the ship and the number of seafarers on board.

15.	All ships shall be provided with separate offices or a common ship’s office for use by deck and engine departments; ships of less than 3,000 gross tonnage may be exempt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from this requirement after consultation with the shipowners’ and seafarers’ organizations concerned.

16.	Ships regularly trading to mosquito-infested ports shall be fitted with appropriate devices as requir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17.	Appropriate seafarers’ recreational facilities, amenities and services, as adapted to meet the special needs of seafarers who must live and work on ships, shall be provided on board for the benefit of all seafarers, taking into account Regulation 4.3 and the associated Code provisions on health and safety protection and accident prevention.

18.	The competent authority shall require frequent inspections to be carried out on board ships, by or under the authority of the master, to ensure that seafarer accommodation is clean, decently habitable and maintained in a good state of repair. The results of each such inspection shall be recorded and be available for review.

19.	In the case of ships where there is need to take account, without discrimination, of the interests of seafarers having differing and distinctive religious and social practices, the competent authority may, after consultation with the shipowners’ and seafarers’ organizations concerned, permit fairly applied variations in respect of this Standard on condition that such variations do not result in overall facilities less favourable than those which would result from the application of this Standard.

20.	Each Member may, after consultation with the shipowners’ and seafarers’ organizations concerned, exempt ships of less than 200 gross tonnage where it is reasonable to do so, taking account of the size of the ship and the number of persons on board in relation to the requirements of the following provisions of this Standard:

(a)	paragraphs 7(b), 11(d) and 13; and

(b)	paragraph 9(f) and (h) to (l) inclusive, with respect to floor area only.

21.	Any exemptions with respect to the requirements of this Standard may be made only where they are expressly permitted in this Standard and only for particular circumstances in which such exemptions can be clearly justified on strong grounds and subject to protecting the seafarers’ health and safety.

Guideline B3.1 - Accommodation and recreational facilities

Guideline B3.1.1 - Design and construction

1.	External bulkheads of sleeping rooms and mess rooms should be adequately insulated. All machinery casings and all boundary bulkheads of galleys and other spaces in which heat is produced should be adequately insulated where there is a possibility of resulting heat effects in adjoining accommodation or passageways. Measures should also be taken to provide protection from heat effects of steam or hot-water service pipes or both.

2.	Sleeping rooms, mess rooms, recreation rooms and alleyways in the accommodation space should be adequately insulated to prevent condensation or overheating.

3.	The bulkhead surfaces and deckheads should be of material with a surface easily kept clean. No form of construction likely to harbour vermin should be used.

4.	The bulkhead surfaces and deckheads in sleeping rooms and mess rooms should be capable of being easily kept clean and light in colour with a durable, nontoxic finish.

5.	The decks in all seafarer accommodation should be of approved material and construction and should provide a non-slip surface impervious to damp and easily kept clean.

6.	Where the floorings are made of composite materials, the joints with the sides should be profiled to avoid crevices.

Guideline B3.1.2 - Ventilation

1.	The system of ventilation for sleeping rooms and mess rooms should be controlled so as to maintain the air in a satisfactory condition and to ensure a sufficiency of air movement in all conditions of weather and climate.

2.	Air-conditioning systems, whether of a centralized or individual unit type, should be designed to:

(a)	maintain the air at a satisfactory temperature and relative humidity as compared to outside air conditions, ensure a sufficiency of air changes in all air-conditioned spaces, take account of the particular characteristics of operations at sea and not produce excessive noises or vibrations; and

(b)	facilitate easy cleaning and disinfection to prevent or control the spread of disease.

3.	Power for the operation of the air conditioning and other aids to ventilation required by the preceding paragraphs of this Guideline should be available at all times when seafarers are living or working on board and conditions so require. However, this power need not be provided from an emergency source.

Guideline B3.1.3 - Heating

1.	The system of heating the seafarer accommodation should be in operation at all times when seafarers are living or working on board and conditions require its use.

2.	In all ships in which a heating system is required, the heating should be by means of hot water, warm air, electricity, steam or equivalent. However, within the accommodation area, steam should not be used as a medium for heat transmission. The heating system should be capable of maintaining the temperature in seafarer accommodation at a satisfactory level under normal conditions of weather and climate likely to be met within the trade in which the ship is engaged. The competent authority should prescribe the standard to be provided.

3.	Radiators and other heating apparatus should be placed and, where necessary, shielded so as to avoid risk of fire or danger or discomfort to the occupants.

Guideline B3.1.4 - Lighting

1.	In all ships, electric light should be provided in the seafarer accommodation. If there are not two independent sources of electricity for lighting, additional lighting should be provided by properly constructed lamps or lighting apparatus for emergency use.

2.	In sleeping rooms an electric reading lamp should be installed at the head of each berth.

3.	Suitable standards of natural and artificial lighting should be fix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Guideline B3.1.5 - Sleeping rooms

1.	There should be adequate berth arrangements on board, making it as comfortable as possible for the seafarer and any partner who may accompany the seafarer.

2.	Where the size of the ship, the activity in which it is to be engaged and its layout make it reasonable and practicable, sleeping rooms should be planned and equipped with a private bathroom, including a toilet, so as to provide reasonable comfort for the occupants and to facilitate tidiness.

3.	As far as practicable, sleeping rooms of seafarers should be so arranged that watches are separated and that no seafarers working during the day share a room with watchkeepers.

4.	In the case of seafarers performing the duty of petty officers there should be no more than two persons per sleeping room.

5.	Consideration should be given to extending the facility referred to in Standard A3.1, paragraph 9(m), to the second engineer officer when practicable.

6.	Space occupied by berths and lockers, chests of drawers and seats should be included in the measurement of the floor area. Small or irregularly shaped spaces which do not add effectively to the space available for free movement and cannot be used for installing furniture should be excluded.

7.	Berths should not be arranged in tiers of more than two; in the case of berths placed along the ship’s side, there should be only a single tier where a sidelight is situated above a berth.

8.	The lower berth in a double tier should be not less than 30 centimetres above the floor; the upper berth should be placed approximately midway between the bottom of the lower berth and the lower side of the deckhead beams.

9.	The framework and the lee-board, if any, of a berth should be of approved material, hard, smooth, and not likely to corrode or to harbour vermin.

10.	If tubular frames are used for the construction of berths, they should be completely sealed and without perforations which would give access to vermin.

11.	Each berth should be fitted with a comfortable mattress with cushioning bottom or a combined cushioning mattress, including a spring bottom or a spring mattress. The mattress and cushioning material used should be made of approved material. Stuffing of material likely to harbour vermin should not be used.

12.	When one berth is placed over another, a dust-proof bottom should be fitted beneath the bottom mattress or spring bottom of the upper berth.

13.	The furniture should be of smooth, hard material not liable to warp or corrode.

14.	Sleeping rooms should be fitted with curtains or equivalent for the sidelights.

15.	Sleeping rooms should be fitted with a mirror, small cabinets for toilet requisites, a book rack and a sufficient number of coat hooks.

Guideline B3.1.6 – Mess rooms

1.	Mess room facilities may be either common or separate. The decision in this respect should be taken after consultation with seafarers’ and shipowners’ representatives and subject to the approval of the competent authority. Account should be taken of factors such as the size of the ship and the distinctive cultural, religious and social needs of the seafarers.

2.	Where separate mess room facilities are to be provided to seafarers, then separate mess rooms should be provided for:

(a)	master and officers; and

(b)	petty officers and other seafarers.

3.	On ships other than passenger ships, the floor area of mess rooms for seafarers should be not less than 1.5 square metres per person of the planned seating capacity.

4.	In all ships, mess rooms should be equipped with tables and appropriate seats, fixed or movable, sufficient to accommodate the greatest number of seafarers likely to use them at any one time.

5.	There should be available at all times when seafarers are on board:

(a)	a refrigerator, which should be conveniently situated and of sufficient capacity for the number of persons using the mess room or mess rooms;

(b)	facilities for hot beverages; and

(c)	cool water facilities.

6.	Where available pantries are not accessible to mess rooms, adequate lockers for mess utensils and proper facilities for washing utensils should be provided.

7.	The tops of tables and seats should be of damp-resistant material.

Guideline B3.1.7 - Sanitary accommodation

1.	Washbasins and tub baths should be of adequate size and constructed of approved material with a smooth surface not liable to crack, flake or corrode.

2.	All toilets should be of an approved pattern and provided with an ample flush of water or with some other suitable flushing means, such as air, which are available at all times and independently controllable.

3.	Sanitary accommodation intended for the use of more than one person should comply with the following:

(a)	floors should be of approved durable material, impervious to damp, and should be properly drained;

(b)	bulkheads should be of steel or other approved material and should be watertight up to at least 23 centimetres above the level of the deck;

(c)	the accommodation should be sufficiently lit, heated and ventilated;

(d)	toilets should be situated convenient to, but separate from, sleeping rooms and wash rooms, without direct access from the sleeping rooms or from a passage between sleeping rooms and toilets to which there is no other access; this requirement does not apply where a toilet is located in a compartment between two sleeping rooms having a total of not more than four seafarers; and

(e)	where there is more than one toilet in a compartment, they should be sufficiently screened to ensure privacy.

4.	The laundry facilities provided for seafarers’ use should include:

(a)	washing machines;

(b)	drying machines or adequately heated and ventilated drying rooms; and

(c)	irons and ironing boards or their equivalent.

Guideline B3.1.8 - Hospital accommodation

1.	The hospital accommodation should be designed so as to facilitate consultation and the giving of medical first aid and to help prevent the spread of infectious diseases.

2.	The arrangement of the entrance, berths, lighting, ventilation, heating and water supply should be designed to ensure the comfort and facilitate the treatment of the occupants.

3.	The number of hospital berths required should be prescrib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4.	Sanitary accommodation should be provided for the exclusive use of the occupants of the hospital accommodation, either as part of the accommodation or in close proximity thereto. Such sanitary accommodation should comprise a minimum of one toilet, one washbasin and one tub or shower.

Guideline B3.1.9 - Other facilities

1.	Where separate facilities for engine department personnel to change their clothes are provided, they should be:

(a)	located outside the machinery space but with easy access to it; and

(b)	fitted with individual clothes lockers as well as with tubs or showers or both and washbasins having hot and cold running fresh water.

Guideline B3.1.10 - Bedding, mess utensils and miscellaneous provisions

1.	Each Member should consider applying the following principles:

(a)	clean bedding and mess utensils should be supplied by the shipowner to all seafarers for use on board during service on the ship, and such seafarers should be responsible for their return at times specified by the master and on completion of service in the ship;

(b)	bedding should be of good quality, and plates, cups and other mess utensils should be of approved material which can be easily cleaned; and

(c)	towels, soap and toilet paper for all seafarers should be provided by the shipowner.

Guideline B3.1.11 - Recreational facilities, mail and ship visit arrangements

1.	Recreational facilities and services should be reviewed frequently to ensure that they are appropriate in the light of changes in the needs of seafarers resulting from technical, operational and other developments in the shipping industry.

2.	Furnishings for recreational facilities should as a minimum include a bookcase and facilities for reading, writing and, where practicable, games.

3.	In connection with the planning of recreation facilities, the competent authority should give consideration to the provision of a canteen.

4.	Consideration should also be given to including the following facilities at no cost to the seafarer, where practicable:

(a)	a smoking room;

(b)	television viewing and the reception of radio broadcasts;

(c)	showing of films, the stock of which should be adequate for the duration of the voyage and, where necessary, changed at reasonable intervals;

(d)	sports equipment including exercise equipment, table games and deck games;

(e)	where possible, facilities for swimming;

(f)	a library containing vocational and other books, the stock of which should be adequate for the duration of the voyage and changed at reasonable intervals;

(g)	facilities for recreational handicrafts;

(h)	electronic equipment such as a radio, television, video recorders, DVD/CD player, personal computer and software and cassette recorder/player;

(i)	where appropriate, the provision of bars on board for seafarers unless these are contrary to national, religious or social customs; and

(j)	reasonable access to ship-to-shore telephone communications, and email and Internet facilities, where available, with any charges for the use of these services being reasonable in amount.

5.	Every effort should be given to ensuring that the forwarding of seafarers’ mail is as reliable and expeditious as possible. Efforts should also be considered for avoiding seafarers being required to pay additional postage when mail has to be readdressed owing to circumstances beyond their control.

6.	Measures should be considered to ensure, subject to any applicable national or international laws or regulations, that whenever possible and reasonable seafarers are expeditiously granted permission to have their partners, relatives and friends as visitors on board their ship when in port. Such measures should meet any concerns for security clearances.

7.	Consideration should be given to the possibility of allowing seafarers to be accompanied by their partners on occasional voyages where this is practicable and reasonable. Such partners should carry adequate insurance cover against accident and illness; the shipowners should give every assistance to the seafarer to effect such insurance.

Guideline B3.1.12 – Prevention of noise and vibration

1.	Accommodation and recreational and catering facilities should be located as far as practicable from the engines, steering gear rooms, deck winches, ventilation, heating and air-conditioning equipment and other noisy machinery and apparatus.

2.	Acoustic insulation or other appropriate sound-absorbing materials should be used in the construction and finishing of bulkheads, deckheads and decks within the sound-producing spaces as well as self-closing noise-isolating doors for machinery spaces.

3.	Engine rooms and other machinery spaces should be provided, wherever practicable, with soundproof centralized control rooms for engine-room personnel. Working spaces, such as the machine shop, should be insulated, as far as practicable, from the general engine-room noise and measures should be taken to reduce noise in the operation of machinery.

4.	The limits for noise levels for working and living spaces should be in conformity with the ILO international guidelines on exposure levels, including those in the ILO code of practice entitled Ambient factors in the workplace, 2001, and, where applicable, the specific protection recommended by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and with any subsequent amending and supplementary instruments for acceptable noise levels on board ships. A copy of the applicable instruments in English or the working language of the ship should be carried on board and should be accessible to seafarers.

5.	No accommodation or recreational or catering facilities should be exposed to excessive vibration.

Regulation 3.2 - Food and catering

Purpose: To ensure that seafarers have access to good quality food and drinking water provided under regulated hygienic conditions

1.	Each Member shall ensure that ships that fly its flag carry on board and serve food and drinking water of appropriate quality, nutritional value and quantity that adequately covers the requirements of the ship and takes into account the differing cultural and religious backgrounds.

2.	Seafarers on board a ship shall be provided with food free of charge during the period of engagement.

3.	Seafarers employed as ships’ cooks with responsibility for food preparation must be trained and qualified for their position on board ship.

Standard A3.2 - Food and catering

1.	Each Member shall adopt laws and regulations or other measures to provide minimum standards for the quantity and quality of food and drinking water and for the catering standards that apply to meals provided to seafarers on ships that fly its flag, and shall undertake educational activities to promote awareness and implementation of the standards referred to in this paragraph.

2.	Each Member shall ensure that ships that fly its flag meet the following minimum standards:

(a)	food and drinking water supplies, having regard to the number of seafarers on board, their religious requirements and cultural practices as they pertain to food, and the duration and nature of the voyage, shall be suitable in respect of quantity, nutritional value, quality and variety;

(b)	the organization and equipment of the catering department shall be such as to permit the provision to the seafarers of adequate, varied and nutritious meals prepared and served in hygienic conditions; and

(c)	catering staff shall be properly trained or instructed for their positions.

3.	Shipowners shall ensure that seafarers who are engaged as ships’ cooks are trained, qualified and found competent for the position in accordance with requirements set out in the laws and regulations of the Member concerned.

4.	The requirements under paragraph 3 of this Standard shall include a completion of a training course approved or recogniz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which covers practical cookery, food and personal hygiene, food storage, stock control,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catering health and safety.

5.	On ships operating with a prescribed manning of less than ten which, by virtue of the size of the crew or the trading pattern, may not be requir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to carry a fully qualified cook, anyone processing food in the galley shall be trained or instructed in areas including food and personal hygiene as well as handling and storage of food on board ship.

6.	In circumstances of exceptional necessity, the competent authority may issue a dispensation permitting a non-fully qualified cook to serve in a specified ship for a specified limited period, until the next convenient port of call or for a period not exceeding one month, provided that the person to whom the dispensation is issued is trained or instructed in areas including food and personal hygene as well as handling and storage of food on board ship.

7.	In accordance with the ongoing compliance procedures under Title 5, the competent authority shall require that frequent documented inspections be carried out on board ships, by or under the authority of the master, with respect to:

(a)	supplies of food and drinking water;

(b)	all spaces and equipment used for the storage and handling of food and drinking water; and

(c)	galley and other equipment for the preparation and service of meals.

8.	No seafarer under the age of 18 shall be employed or engaged or work as a ship’s cook.

Guideline B3.2 - Food and catering

Guideline B3.2.1 – Inspection, education, research and publication

1.	The competent authority should, in cooperation with other relevant agencies and organizations, collect up-to-date information on nutrition and on methods of purchasing, storing, preserving, cooking and serving food,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requirements of catering on board a ship. This information should be made available, free of charge or at reasonable cost, to manufacturers of and traders in ships’ food supplies and equipment, masters, stewards and cooks, and to shipowners’ and seafarers’ organizations concerned. Appropriate forms of publicity, such as manuals, brochures, posters, charts or advertisements in trade journals, should be used for this purpose.

2.	The competent authority should issue recommendations to avoid wastage of food, facilitate the maintenance of a proper standard of hygiene, and ensure the maximum practicable convenience in working arrangements.

3.	The competent authority should work with relevant agencies and organizations to develop educational materials and on-board information concerning methods of ensuring proper food supply and catering services.

4.	The competent authority should work in close cooperation with the shipowners’ and seafarers’ organizations concerned and with national or local authorities dealing with questions of food and health, and may where necessary utilize the services of such authorities.

Guideline B3.2.2 – Ships’ cooks

1.	Seafarers should only be qualified as ships’ cooks if they have:

(a)	served at sea for a minimum period to be prescrib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which could be varied to take into account existing relevant qualifications or experience;

(b)	passed an examination prescrib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or passed an equivalent examination at an approved training course for cooks.

2.	The prescribed examination may be conducted and certificates granted either directly by the competent authority or, subject to its control, by an approved school for the training of cooks.

3.	The competent authority should provide for the recognition, where appropriate, of certificates of qualification as ships’ cooks issued by other Members, which have ratified this Convention or the Certification of Ships’ Cooks Convention, 1946 (No. 69), or other approved body.

TITLE 4. HEALTH PROTECTION, MEDICAL CARE, WELFARE AND SOCIAL SECURITY PROTECTION

Regulation 4.1 - Medical care on board ship and ashore

Purpose:	To protect the health of seafarers and ensure their prompt access to medical care on board ship and ashore

1.	Each Member shall ensure that all seafarers on ships that fly its flag are covered by adequate measures for the protection of their health and that they have access to prompt and adequate medical care whilst working on board.

2.	The protection and care under paragraph 1 of this Regulation shall, in principle, be provided at no cost to the seafarers.

3.	Each Member shall ensure that seafarers on board ships in its territory who are in need of immediate medical care are given access to the Member’s medical facilities on shore.

4.	The requirements for on-board health protection and medical care set out in the Code include standards for measures aimed at providing seafarers with health protection and medical care as comparable as possible to that which is generally available to workers ashore.

Standard A4.1 - Medical care on board ship and ashore

1.	Each Member shall ensure that measures providing for health protection and medical care, including essential dental care, for seafarers working on board a ship that flies its flag are adopted which:

(a)	ensure the application to seafarers of any general provisions on occupational health protection and medical care relevant to their duties, as well as of special provisions specific to work on board ship;

(b)	ensure that seafarers are given health protection and medical care as comparable as possible to that which is generally available to workers ashore, including prompt access to the necessary medicines, medical equipment and facilities for diagnosis and treatment and to medical information and expertise;

(c)	give seafarers the right to visit a qualified medical doctor or dentist without delay in ports of call, where practicable;

(d)	ensure that, to the extent consistent with the Member’s national law and practice, medical care and health protection services while a seafarer is on board ship or landed in a foreign port are provided free of charge to seafarers; and

(e)	are not limited to treatment of sick or injured seafarers but include measures of a preventive character such as health promotion and health education programmes.

2.	The competent authority shall adopt a standard medical report form for use by the ships’ masters and relevant onshore and on-board medical personnel. The form, when completed, and its contents shall be kept confidential and shall only be used to facilitate the treatment of seafarers.

3.	Each Member shall adopt laws and regulations establishing requirements for on-board hospital and medical care facilities and equipment and training on ships that fly its flag.

4.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shall as a minimum provide for the following requirements:

(a)	all ships shall carry a medicine chest, medical equipment and a medical guide, the specifics of which shall be prescribed and subject to regular inspection by the competent authority; the national requirements shall take into account the type of ship, the number of persons on board and the nature, destination and duration of voyages and relevant national and international recommended medical standards;

(b)	ships carrying 100 or more persons and ordinarily engaged on international voyages of more than three days’ duration shall carry a qualified medical doctor who is responsible for providing medical care; national laws or regulations shall also specify which other ships shall be required to carry a medical doctor, taking into account, inter alia, such factors as the duration, nature and conditions of the voyage and the number of seafarers on board;

(c)	ships which do not carry a medical doctor shall be required to have either at least one seafarer on board who is in charge of medical care and administering medicine as part of their regular duties or at least one seafarer on board competent to provide medical first aid; persons in charge of medical care on board who are not medical doctors shall have satisfactorily completed training in medical care that meets the requirements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Standards of Training, Certification and Watchkeeping for Seafarers, 1978, as amended (“STCW”); seafarers designated to provide medical first aid shall have satisfactorily completed training in medical first aid that meets the requirements of STCW; national laws or regulations shall specify the level of approved training required taking into account, inter alia, such factors as the duration, nature and conditions of the voyage and the number of seafarers on board; and

(d)	the competent authority shall ensure by a prearranged system that medical advice by radio or satellite communication to ships at sea, including specialist advice, is available 24 hours a day; medical advice, including the onward transmission of medical messages by radio or satellite communication between a ship and those ashore giving the advice, shall be available free of charge to all ships irrespective of the flag that they fly.

Guideline B4.1 - Medical care on board ship and ashore

Guideline B4.1.1 - Provision of medical care

1.	When determining the level of medical training to be provided on board ships that are not required to carry a medical doctor, the competent authority should require that:

(a)	ships which ordinarily are capable of reaching qualified medical care and medical facilities within eight hours should have at least one designated seafarer with the approved medical first-aid training required by STCW which will enable such persons to take immediate, effective action in case of accidents or illnesses likely to occur on board a ship and to make use of medical advice by radio or satellite communication; and

(b)	all other ships should have at least one designated seafarer with approved training in medical care required by STCW, including practical training and training in life-saving techniques such as intravenous therapy, which will enable the persons concerned to participate effectively in coordinated schemes for medical assistance to ships at sea, and to provide the sick or injured with a satisfactory standard of medical care during the period they are likely to remain on board.

2.	The training referred to in paragraph 1 of this Guideline should be based on the contents of the most recent editions of the International Medical Guide for Ships, the Medical First Aid Guide for Use in Accidents Involving Dangerous Goods, the Document for Guidance – An International Maritime Training Guide, and the medical section of the International Code of Signals as well as similar national guides.

3.	Persons referred to in paragraph 1 of this Guideline and such other seafarers as may be requir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should undergo, at approximately five year intervals, refresher courses to enable them to maintain and increase their knowledge and skills and to keep up-to-date with new developments.

4.	The medicine chest and its contents, as well as the medical equipment and medical guide carried on board, should be properly maintained and inspected at regular intervals, not exceeding 12 months, by responsible persons designat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who should ensure that the labelling, expiry dates and conditions of storage of all medicines and directions for their use are checked and all equipment functioning as required. In adopting or reviewing the ship’s medical guide used nationally, and in determining the contents of the medicine chest and medical equipment, the competent authority should take into account international recommendations in this field, including the latest edition of the International Medical Guide for Ships, and other guides mentioned in paragraph 2 of this Guideline.

5.	Where a cargo which is classified dangerous has not been included in the most recent edition of the Medical First Aid Guide for Use in Accidents Involving Dangerous Goods, the necessary information on the nature of the substances, the risks involved, the necessary personal protective devices, the relevant medical procedures and specific antidotes should be made available to the seafarers. Such specific antidotes and personal protective devices should be on board whenever dangerous goods are carried. This information should be integrated with the ship’s policies and programmes on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described in Regulation 4.3 and related Code provisions.

6.	All ships should carry a complete and up-to-date list of radio stations through which medical advice can be obtained; and, if equipped with a system of satellite communication, carry an up-to-date and complete list of coast earth stations through which medical advice can be obtained. Seafarers with responsibility for medical care or medical first aid on board should be instructed in the use of the ship’s medical guide and the medical section of the most recent edition of the International Code of Signals so as to enable them to understand the type of information needed by the advising doctor as well as the advice received.

Guideline B4.1.2 - Medical report form

1.	The standard medical report form for seafarers required under Part A of this Code should be designed to facilitate the exchange of medical and related information concerning individual seafarers between ship and shore in cases of illness or injury.

Guideline B4.1.3 - Medical care ashore

1.	Shore-based medical facilities for treating seafarers should be adequate for the purposes. The doctors, dentists and other medical personnel should be properly qualified.

2.	Measures should be taken to ensure that seafarers have access when in port to:

(a)	outpatient treatment for sickness and injury;

(b)	hospitalization when necessary; and

(c)	facilities for dental treatment, especially in cases of emergency.

3.	Suitable measures should be taken to facilitate the treatment of seafarers suffering from disease. In particular, seafarers should be promptly admitted to clinics and hospitals ashore, without difficulty and irrespective of nationality or religious belief, and, whenever possible, arrangements should be made to ensure, when necessary, continuation of treatment to supplement the medical facilities available to them.

Guideline B4.1.4 - Medical assistance to other ships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1.	Each Member should give due consideration to participating in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he area of assistance, programmes and research in health protection and medical care. Such cooperation might cover:

(a)	developing and coordinating search and rescue efforts and arranging prompt medical help and evacuation at sea for the seriously ill or injured on board a ship through such means as periodic ship position reporting systems, rescue coordination centres and emergency helicopter services, in conformity with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Maritime Search and Rescue, 1979, as amended, and the International Aeronautical and Maritime Search and Rescue (IAMSAR) Manual

(b)	making optimum use of all ships carrying a doctor and stationing ships at sea which can provide hospital and rescue facilities;

(c)	compiling and maintaining an international list of doctors and medical care facilities available worldwide to provide emergency medical care to seafarers;

(d)	landing seafarers ashore for emergency treatment;

(e)	repatriating seafarers hospitalized abroad as soon as practicable, in accordance with the medical advice of the doctors responsible for the case, which takes into account the seafarer’s wishes and needs;

(f)	arranging personal assistance for seafarers during repatriation, in accordance with the medical advice of the doctors responsible for the case, which takes into account the seafarer’s wishes and needs;

(g)	endeavouring to set up health centres for seafarers to:

(i)	conduct research on the health status, medical treatment and preventive health care of seafarers; and

(ii)	train medical and health service staff in maritime medicine;

(h)	collecting and evaluating statistics concerning occupational accidents, diseases and fatalities of seafarers and integrating and harmonizing the statistics with any existing national system of statistics on occupational accidents and diseases covering other categories of workers;

(i)	organizing international exchanges of technical information, training material and personnel, as well as international training courses, seminars and working groups;

(j)	providing all seafarers with special curative and preventive health and medical services in port, or making available to them general health, medical and rehabilitation services; and

(k)	arranging for the repatriation of the bodies or ashes of deceased seafarers, in accordance with the wishes of the next of kin and as soon as practicable.

2.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he field of health protection and medical care for seafarers should be based on bilateral or multilateral agreements or consultations among Members.

Guideline B4.1.5 - Dependants of seafarers

1.	Each Member should adopt measures to secure proper and sufficient medical care for the dependants of seafarers domiciled in its territory pending the development of a medical care service which would include within its scope workers generally and their dependants where such services do not exist and should inform the International Labour Office concerning the measures taken for this purpose.

Regulation 4.2 - Shipowners’ liability

Purpose: To ensure that seafarers are protected from the financial consequences of sickness, injury or death occurring in connection with their employment

1.	Each Member shall ensure that measures, in accordance with the Code, are in place on ships that fly its flag to provide seafarers employed on the ships with a right to material assistance and support from the shipowner with respect to the financial consequences of sickness, injury or death occurring while they are serving under a seafarers’ employment agreement or arising from their employment under such agreement.

2.	This Regulation does not affect any other legal remedies that a seafarer may seek.

Standard A4.2 - Shipowners’ liability

1.	Each Member shall adopt laws and regulations requiring that shipowners of ships that fly its flag are responsible for health protection and medical care of all seafarers working on board the ships in accordance with the following minimum standards:

(a)	shipowners shall be liable to bear the costs for seafarers working on their ships in respect of sickness and injury of the seafarers occurring between the date of commencing duty and the date upon which they are deemed duly repatriated, or arising from their employment between those dates;

(b)	shipowners shall provide financial security to assure compensation in the event of the death or long-term disability of seafarers due to an occupational injury, illness or hazard, as set out in national law, the seafarers’ employment agreement or collective agreement;

(c)	shipowners shall be liable to defray the expense of medical care, including medical treatment and the supply of the necessary medicines and therapeutic appliances, and board and lodging away from home until the sick or injured seafarer has recovered, or until the sickness or incapacity has been declared of a permanent character; and

(d)	shipowners shall be liable to pay the cost of burial expenses in the case of death occurring on board or ashore during the period of engagement.

2.	National laws or regulations may limit the liability of the shipowner to defray the expense of medical care and board and lodging to a period which shall not be less than 16 weeks from the day of the injury or the commencement of the sickness.

3.	Where the sickness or injury results in incapacity for work the shipowner shall be liable:

(a)	to pay full wages as long as the sick or injured seafarers remain on board or until the seafarers have been repatriated in accordance with this Convention; and

(b)	to pay wages in whole or in part as prescribed by national laws or regulations or as provided for in collective agreements from the time when the seafarers are repatriated or landed until their recovery or, if earlier, until they are entitled to cash benefits under the legislation of the Member concerned.

4.	National laws or regulations may limit the liability of the shipowner to pay wages in whole or in part in respect of a seafarer no longer on board to a period which shall not be less than 16 weeks from the day of the injury or the commencement of the sickness.

5.	National laws or regulations may exclude the shipowner from liability in respect of:

(a)	injury incurred otherwise than in the service of the ship;

(b)	injury or sickness due to the wilful misconduct of the sick, injured or deceased seafarer; and

(c)	sickness or infirmity intentionally concealed when the engagement is entered into.

6.	National laws or regulations may exempt the shipowner from liability to defray the expense of medical care and board and lodging and burial expenses in so far as such liability is assumed by the public authorities.

7.	Shipowners or their representatives shall take measures for safeguarding property left on board by sick, injured or deceased seafarers and for returning it to them or to their next of kin.

Guideline B4.2 - Shipowners’ liability

1.	The payment of full wages required by Standard A4.2, paragraph 3(a), may be exclusive of bonuses.

2.	National laws or regulations may provide that a shipowner shall cease to be liable to bear the costs of a sick or injured seafarer from the time at which that seafarer can claim medical benefits under a scheme of compulsory sickness insurance, compulsory accident insurance or workers’ compensation for accidents.

3.	National laws or regulations may provide that burial expenses paid by the shipowner shall be reimbursed by an insurance institution in cases in which funeral benefit is payable in respect of the deceased seafarer under laws or regulations relating to social insurance or workers’ compensation.

Regulation 4.3 - Health and safety protection and accident prevention

Purpose: To ensure that seafarers’ work environment on board ships promotes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1.	Each Member shall ensure that seafarers on ships that fly its flag are provided with occupational health protection and live, work and train on board ship in a safe and hygienic environment.

2.	Each Member shall develop and promulgate national guidelines for the management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on board ships that fly its flag, after consultation with representative shipowners’ and seafarers’ organizations and taking into account applicable codes, guidelines and standards recommended by international organizations, national administrations and maritime industry organizations.

3.	Each Member shall adopt laws and regulations and other measures addressing the matters specified in the Code, taking into account relevant international instruments, and set standards f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protection and accident prevention on ships that fly its flag.

Standard A4.3 - Health and safety protection and accident prevention

1.	The laws and regulations and other measures to be adopted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4.3, paragraph 3, shall include the following subjects:

(a)	the adoption and effective implementation and promotion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policies and programmes on ships that fly the Member’s flag, including risk evaluation as well as training and instruction of seafarers;

(b)	reasonable precautions to prevent occupational accidents, injuries and diseases on board ship, including measures to reduce and prevent the risk of exposure to harmful levels of ambient factors and chemicals as well as the risk of injury or disease that may arise from the use of equipment and machinery on board ships;

(c)	on-board programmes for the prevention of occupational accidents, injuries and diseases and for continuous improvement in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protection, involving seafarers’ representatives and all other persons concerned in their implementation, taking account of preventive measures, including engineering and design control, substitution of processes and procedures for collective and individual tasks, and the use of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and

(d)	requirements for inspecting, reporting and correcting unsafe conditions and for investigating and reporting on-board occupational accidents.

2.	The provisions referred to in paragraph 1 of this Standard shall:

(a)	take account of relevant international instruments dealing with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protection in general and with specific risks, and address all matters relevant to the prevention of occupational accidents, injuries and diseases that may be applicable to the work of seafarers and particularly those which are specific to maritime employment;

(b)	clearly specify the obligation of shipowners, seafarers and others concerned to comply with the applicable standards and with the ship’s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policy and programme with special attention being paid to the safety and health of seafarers under the age of 18;

(c)	specify the duties of the master or a person designated by the master, or both, to take specific responsibility for the implementation of and compliance with the ship’s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policy and programme; and

(d)	specify the authority of the ship’s seafarers appointed or elected as safety representatives to participate in meetings of the ship’s safety committee. Such a committee shall be established on board a ship on which there are five or more seafarers.

3.	The laws and regulations and other measures referred to in Regulation 4.3, paragraph 3, shall be regularly reviewed in consultation with the representatives of the ship owners’ and seafarers’ organizations and, if necessary, revised to take account of changes in technology and research in order to facilitate continuous improvement in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policies and programmes and to provide a safe occupational environment for seafarers on ships that fly the Member’s flag.

4.	Compliance with the requirements of applicable international instruments on the acceptable levels of exposure to workplace hazards on board ships and on the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ships’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policies and programmes shall be considered as meeting the requirements of this Convention.

5.	The competent authority shall ensure that:

(a)	occupational accidents, injuries and diseases are adequately reported, taking into account the guidance provided by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with respect to the reporting and recording of occupational accidents and diseases;

(b)	comprehensive statistics of such accidents and diseases are kept, analysed and published and, where appropriate, followed up by research into general trends and into the hazards identified; and

(c)	occupational accidents are investigated.

6.	Reporting and investigation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matters shall be designed to ensure the protection of seafarers’ personal data, and shall take account of the guidance provided by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on this matter.

7.	The competent authority shall cooperate with shipowners’ and seafarers’ organizations to take measures to bring to the attention of all seafarers information concerning particular hazards on board ships, for instance, by posting official notices containing relevant instructions.

8.	The competent authority shall require that shipowners conducting risk evaluation in relation to management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refer to appropriate statistical information from their ships and from general statistics provid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Guideline B4.3 - Health and safety protection and accident prevention

Guideline B4.3.1 – Provisions on occupational accidents, injuries and diseases

1.	The provisions required under Standard A4.3 should take into account the ILO code of practice entitled Accident prevention on board ship at sea and in port, 1996, and subsequent versions and other related ILO and other international standards and guidelines and codes of practice regarding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protection, including any exposure levels that they may identify.

2.	The competent authority should ensure that the national guidelines for the management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dress the following matters, in particular:

(a)	general and basic provisions;

(b)	structural features of the ship, including means of access and asbestos-related risks;

(c)	machinery;

(d)	the effects of the extremely low or high temperature of any surfaces with which seafarers may be in contact;

(e)	the effects of noise in the workplace and in shipboard accommodation;

(f)	the effects of vibration in the workplace and in shipboard accommodation;

(g)	the effects of ambient factors, other than those referred to in subparagraphs (e) and (f), in the workplace and in shipboard accommodation, including tobacco smoke;

(h)	special safety measures on and below deck;

(i)	loading and unloading equipment;

(j)	fire prevention and fire-fighting;

(k)	anchors, chains and lines;

(l)	dangerous cargo and ballast;

(m)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for seafarers;

(n)	work in enclosed spaces;

(o)	physical and mental effects of fatigue;

(p)	the effects of drug and alcohol dependency;

(q)	HIV/AIDS protection and prevention; and

(r)	emergency and accident response.

3.	The assessment of risks and reduction of exposure on the matters referred to in paragraph 2 of this Guideline should take account of the physical occupational health effects, including manual handling of loads, noise and vibration, the chemical and biological occupational health effects, the mental occupational health effects, the physical and mental health effects of fatigue, and occupational accidents. The necessary measures should take due account of the preventive principle according to which, among other things, combating risk at the source, adapting work to the individual, especially as regards the design of workplaces, and replacing the dangerous by the non-dangerous or the less dangerous, have precedence over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for seafarers.

4.	In addition, the competent authority should ensure that the implications for health and safety are taken into account, particularly in the following areas:

(a)	emergency and accident response;

(b)	the effects of drug and alcohol dependency; and

(c)	HIV/AIDS protection and prevention.

Guideline B4.3.2 - Exposure to noise

1.	The competent authority, in conjunction with the competent international bodies and with representatives of shipowners’ and seafarers’ organizations concerned, should review on an ongoing basis the problem of noise on board ships with the objective of improving the protection of seafarers, in so far as practicable, from the adverse effects of exposure to noise.

2.	The review referred to in paragraph 1 of this Guideline should take account of the adverse effects of exposure to excessive noise on the hearing, health and comfort of seafarers and the measures to be prescribed or recommended to reduce shipboard noise to protect seafarers. The measures to be considered should include the following:

(a)	instruction of seafarers in the dangers to hearing and health of prolonged exposure to high noise levels and in the proper use of noise protection devices and equipment;

(b)	provision of approved hearing protection equipment to seafarers where necessary; and

(c)	assessment of risk and reduction of exposure levels to noise in all accommodation and recreational and catering facilities, as well as engine rooms and other machinery spaces.

Guideline B4.3.3 - Exposure to vibration

1.	The competent authority, in conjunction with the competent international bodies and with representatives of shipowners’ and seafarers’ organizations concerned, and taking into account, as appropriate, relevant international standards, should review on an ongoing basis the problem of vibration on board ships with the objective of improving the protection of seafarers, in so far as practicable, from the adverse effects of vibration.

2.	The review referred to in paragraph 1 of this Guideline should cover the effect of exposure to excessive vibration on the health and comfort of seafarers and the measures to be prescribed or recommended to reduce shipboard vibration to protect seafarers. The measures to be considered should include the following:

(a)	instruction of seafarers in the dangers to their health of prolonged exposure to vibration;

(b)	provision of approved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to seafarers where necessary; and

(c)	assessment of risks and reduction of exposure to vibration in all accommodation and recreational and catering facilities by adopting measures in accordance with the guidance provided by the ILO code of practice entitled Ambient factors in the workplace, 2001, and any subsequent revisions, taking account of the difference between exposure in those areas and in the workplace.

Guideline B4.3.4 - Obligations of shipowners

1.	Any obligation on the shipowner to provide protective equipment or other accident prevention safeguards should, in general, be accompanied by provisions requiring their use by seafarers and by a requirement for seafarers to comply with the relevant accident prevention and health protection measures.

2.	Account should also be taken of Articles 7 and 11 of the Guarding of Machinery Convention, 1963 (No. 119), and the corresponding provisions of the Guarding of Machinery Recommendation, 1963 (No. 118), under which the obligation to ensure compliance with the requirement that machinery in use is properly guarded, and its use without appropriate guards prevented, rests on the employer, while there is an obligation on the worker not to use machinery without the guards being in position nor to make inoperative the guards provided.

Guideline B4.3.5 - Reporting and collection of statistics

1.	All occupational accidents and occupational injuries and diseases should be reported so that they can be investigated and comprehensive statistics can be kept, analysed and published, taking account of protection of the personal data of the seafarers concerned. Reports should not be limited to fatalities or to accidents involving the ship.

2.	The statistics referred to in paragraph 1 of this Guideline should record the numbers, nature, causes and effects of occupational accidents and occupational injuries and diseases, with a clear indication, as applicable, of the department on board a ship, the type of accident and whether at sea or in port.

3.	Each Member should have due regard to any international system or model for recording accidents to seafarers which may have been established by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Guideline B4.3.6 - Investigations

1.	The competent authority should undertake investigations into the causes and circumstances of all occupational accidents and occupational injuries and diseases resulting in loss of life or serious personal injury, and such other cases as may be specified in national laws or regulations.

2.	Consideration should be given to including the following as subjects of investigation:

(a)	working environment, such as working surfaces, layout of machinery, means of access, lighting and methods of work;

(b)	incidence in different age groups of occupational accidents and occupational injuries and diseases;

(c)	special physiological or psychological problems created by the shipboard environment;

(d)	problems arising from physical stress on board a ship, in particular as a consequence of increased workload;

(e)	problems arising from and effects of technical developments and their influence on the composition of crews; and

(f)	problems arising from any human failures.

Guideline B4.3.7 - National protection and prevention programmes

1.	In order to provide a sound basis for measures to promot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protection and prevention of accidents, injuries and diseases which are due to particular hazards of maritime employment, research should be undertaken into general trends and into such hazards as are revealed by statistics.

2.	The implementation of protection and prevention programmes for the promotion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should be so organized that the competent authority, shipowners and seafarers or their representatives and other appropriate bodies may play an active role, including through such means as information sessions, on-board guidelines on maximum exposure levels to potentially harmful ambient workplace factors and other hazards or outcomes of a systematic risk evaluation process. In particular, national or local joint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protection and accident prevention committees or ad hoc working parties and on-board committees, on which shipowners’ and seafarers’ organizations concerned are represented, should be established.

3.	Where such activity takes place at company level, the representation of seafarers on any safety committee on board that shipowner’s ships should be considered.

Guideline B4.3.8 - Content of protection and prevention programmes

1.	Consideration should be given to including the following in the functions of the committees and other bodies referred to in Guideline B4.3.7, paragraph 2:

(a)	the preparation of national guidelines and policies f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systems and for accident prevention provisions, rules and manuals;

(b)	the organization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protection and accident prevention training and programmes;

(c)	the organization of publicity on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protection and accident prevention, including films, posters, notices and brochures; and

(d)	the distribution of literature and information on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protection and accident prevention so that it reaches seafarers on board ships.

2.	Relevant provisions or recommendations adopted by the appropriate national authorities or organizations o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by those preparing texts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protection and accident prevention measures or recommended practices.

3.	In formulating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protection and accident prevention programmes, each Member should have due regard to any code of practice concerning the safety and health of seafarers which may have been published by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Guideline B4.3.9 - Instruction in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protection and the prevention of occupational accidents

1.	The curriculum for the training referred to in Standard A4.3, paragraph 1(a), should be reviewed periodically and brought up to date in the light of development in types and sizes of ships and in their equipment, as well as changes in manning practices, nationality, language and the organization of work on board ships.

2.	There should be continuous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protection and accident prevention publicity. Such publicity might take the following forms:

(a)	educational audiovisual material, such as films, for use in vocational training centres for seafarers and where possible shown on board ships;

(b)	display of posters on board ships;

(c)	inclusion in periodicals read by seafarers of articles on the hazards of maritime employment and on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protection and accident prevention measures; and

(d)	special campaigns using various publicity media to instruct seafarers, including campaigns on safe working practices.

3.	The publicity referred to in paragraph 2 of this Guideline should take account of the different nationalities, languages and cultures of seafarers on board ships.

Guideline B4.3.10 - Safety and health education of young seafarers

1.	Safety and health regulations should refer to any general provisions on medical examinations before and during employment and on the prevention of accidents and the protection of health in employment, which may be applicable to the work of seafarers. Such regulations should specify measures which will minimize occupational dangers to young seafarers in the course of their duties.

2.	Except where a young seafarer is recognized as fully qualified in a pertinent skill by the competent authority, the regulations should specify restrictions on young seafarers undertaking, without appropriate supervision and instruction, certain types of work presenting special risk of accident or of detrimental effect on their health or physical development, or requiring a particular degree of maturity, experience or skill. In determining the types of work to be restricted by the regulations, the competent authority might consider in particular work involving:

(a)	the lifting, moving or carrying of heavy loads or objects;

(b)	entry into boilers, tanks and cofferdams;

(c)	exposure to harmful noise and vibration levels;

(d)	operating hoisting and other power machinery and tools, or acting as signallers to operators of such equipment;

(e)	handling mooring or tow lines or anchoring equipment;

(f)	rigging;

(g)	work aloft or on deck in heavy weather;

(h)	night-watch duties;

(i)	servicing of electrical equipment;

(j)	exposure to potentially harmful materials, or harmful physical agents such as dangerous or toxic substances and ionizing radiations;

(k)	the cleaning of catering machinery; and

(l)	the handling or taking charge of ships’ boats.

3.	Practical measures should be taken by the competent authority or through the appropriate machinery to bring to the attention of young seafarers information concerning the prevention of accidents and the protection of their health on board ships. Such measures could include adequate instruction in courses, official accident prevention publicity intended for young persons and professional instruction and supervision of young seafarers.

4.	Education and training of young seafarers both ashore and on board ships should include guidance on the detrimental effects on their health and well-being of the abuse of alcohol and drugs and other potentially harmful substances, and the risk and concerns relating to HIV/AIDS and of other health risk related activities.

Guideline B4.3.11 - International cooperation

1.	Members, with the assistance as appropriate of intergovernmental and othe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hould endeavour, in cooperation with each other, to achieve the greatest possible uniformity of action for the promotion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protection and prevention of accidents.

2.	In developing programmes for promoting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protection and prevention of accidents under Standard A4.3, each Member should have due regard to relevant codes of practice published by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and the appropriate standard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3.	Members should have regard to the need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he continuous promotion of activity related to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protection and prevention of occupational accidents. Such cooperation might take the form of:

(a)	bilateral or multilateral arrangements for uniformity in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protection and accident prevention standards and safeguards;

(b)	exchange of information on particular hazards affecting seafarers and on means of promoting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protection and preventing accidents;

(c)	assistance in testing of equipment and inspection according to the national regulations of the flag State;

(d)	collaboration in the preparation and dissemination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protection and accident prevention provisions, rules or manuals;

(e)	collaboration in the production and use of training aids; and

(f)	joint facilities for, or mutual assistance in, the training of seafarers in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protection, accident prevention and safe working practices.

Regulation 4.4 - Access to shore-based welfare facilities

Purpose: To ensure that seafarers working on board a ship have access to shore-based facilities and services to secure their health and well-being

1.	Each Member shall ensure that shore-based welfare facilities, where they exist, are easily accessible. The Member shall also promote the development of welfare facilities, such as those listed in the Code, in designated ports to provide seafarers on ships that are in its ports with access to adequate welfare facilities and services.

2.	The responsibilities of each Member with respect to shore-based facilities, such as welfare, cultural, recreational and information facilities and services, are set out in the Code.

Standard A4.4 - Access to shore-based welfare facilities

1.	Each Member shall require, where welfare facilities exist on its territory, that they are available for the use of all seafarers, irrespective of nationality, race, colour, sex, religion, political opinion or social origin and irrespective of the flag State of the ship on which they are employed or engaged or work.

2.	Each Member shall promote the development of welfare facilities in appropriate ports of the country and determine, after consultation with the shipowners’ and seafarers’ organizations concerned, which ports are to be regarded as appropriate.

3.	Each Member shall encourage the establishment of welfare boards which shall regularly review welfare facilities and services to ensure that they are appropriate in the light of changes in the needs of seafarers resulting from technical, operational and other developments in the shipping industry.

Guideline B4.4 - Access to shore-based welfare facilities

Guideline B4.4.1 - Responsibilities of Members

1.	Each Member should:

(a)	take measures to ensure that adequate welfare facilities and services are provided for seafarers in designated ports of call and that adequate protection is provided to seafarers in the exercise of their profession; and

(b)	take into account, in the implementation of these measures, the special needs of seafarers, especially when in foreign countries and when entering war zones, in respect of their safety, health and spare-time activities.

2.	Arrangements for the supervision of welfare facilities and services should include participation by representative shipowners’ and seafarers’ organizations concerned.

3.	Each Member should take measures designed to expedite the free circulation among ships, central supply agencies and welfare establishments of welfare materials such as films, books, newspapers and sports equipment for use by seafarers on board their ships and in welfare centres ashore.

4.	Members should cooperate with one another in promoting the welfare of seafarers at sea and in port. Such cooperation should include the following:

(a)	consultations among competent authorities aimed at the provision and improvement of seafarers’ welfare facilities and services, both in port and on board ships;

(b)	agreements on the pooling of resources and the joint provision of welfare facilities in major ports so as to avoid unnecessary duplication;

(c)	organization of international sports competitions and encouragement of the participation of seafarers in sports activities; and

(d)	organization of international seminars on the subject of welfare of seafarers at sea and in port.

Guideline B4.4.2 - Welfare facilities and services in ports

1.	Each Member should provide or ensure the provision of such welfare facilities and services as may be required, in appropriate ports of the country.

2.	Welfare facilities and services should be provided, in accordance with national conditions and practice, by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a)	public authorities;

(b)	shipowners’ and seafarers’ organizations concerned under collective agreements or other agreed arrangements; and

(c)	voluntary organizations.

3.	Necessary welfare and recreational facilities should be established or developed in ports. These should include:

(a)	meeting and recreation rooms as required;

(b)	facilities for sports and outdoor facilities, including competitions;

(c)	educational facilities; and

(d)	where appropriate, facilities for religious observances and for personal counselling.

4.	These facilities may be provided by making available to seafarers in accordance with their needs facilities designed for more general use.

5.	Where large numbers of seafarers of different nationalities require facilities such as hotels, clubs and sports facilities in a particular port, the competent authorities or bodies of the countries of origin of the seafarers and of the flag States, as well as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s concerned, should consult and cooperate with the competent authorities and bodies of the country in which the port is situated and with one another, with a view to the pooling of resources and to avoiding unnecessary duplication.

6.	Hotels or hostels suitable for seafarers should be available where there is need for them. They should provide facilities equal to those found in a good-class hotel, and should wherever possible be located in good surroundings away from the immediate vicinity of the docks. Such hotels or hostels should be properly supervised, the prices charged should be reasonable in amount and, where necessary and possible, provision should be made for accommodating seafarers’ families.

7.	These accommodation facilities should be open to all seafarers, irrespective of nationality, race, colour, sex, religion, political opinion or social origin and irrespective of the flag State of the ship on which they are employed or engaged or work. Without in any way infringing this principle, it may be necessary in certain ports to provide several types of facilities, comparable in standard but adapted to the customs and needs of different groups of seafarers.

8.	Measures should be taken to ensure that, as necessary, technically competent persons are employed full time in the operation of seafarers’ welfare facilities and services, in addition to any voluntary workers.

Guideline B4.4.3 - Welfare boards

1.	Welfare boards should be established, at the port, regional and national levels, as appropriate. Their functions should include:

(a)	keeping under review the adequacy of existing welfare facilities and monitoring the need for the provision of additional facilities or the withdrawal of under-utilized facilities; and

(b)	assisting and advising those responsible for providing welfare facilities and ensuring coordination between them.

2.	Welfare boards should include among their members representatives of shipowners’ and seafarers’ organizations, the competent authorities and, where appropriate, voluntary organizations and social bodies.

3.	As appropriate, consuls of maritime States and local representatives of foreign welfare organizations should, in accordance with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be associated with the work of port, regional and national welfare boards.

Guideline B4.4.4 - Financing of welfare facilities

1.	In accordance with national conditions and practice, financial support for port welfare facilities should be made available through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a)	grants from public funds;

(b)	levies or other special dues from shipping sources;

(c)	voluntary contributions from shipowners, seafarers, or their organizations; and

(d)	voluntary contributions from other sources.

2.	Where welfare taxes, levies and special dues are imposed, they should be used only for the purposes for which they are raised.

Guideline B4.4.5 – Dissemination of information and facilitation measures

1.	Information should be disseminated among seafarers concerning facilities open to the general public in ports of call, particularly transport, welfare, entertainment and educational facilities and places of worship, as well as facilities provided specifically for seafarers.

2.	Adequate means of transport at moderate prices should be available at any reasonable time in order to enable seafarers to reach urban areas from convenient locations in the port.

3.	All suitable measures should be taken by the competent authorities to make known to shipowners and to seafarers entering port any special laws and customs, the contravention of which may jeopardize their freedom.

4.	Port areas and access roads should be provided by the competent authorities with adequate lighting and signposting and regular patrols for the protection of seafarers.

Guideline B4.4.6 – Seafarers in a foreign port

1.	For the protection of seafarers in foreign ports, measures should be taken to facilitate:

(a)	access to consuls of their State of nationality or State of residence; and

(b)	effective cooperation between consuls and the local or national authorities.

2.	Seafarers who are detained in a foreign port should be dealt with promptly under due process of law and with appropriate consular protection.

3.	Whenever a seafarer is detained for any reason in the territory of a Member, the competent authority should, if the seafarer so requests, immediately inform the flag State and the State of nationality of the seafarer. The competent authority should promptly inform the seafarer of the right to make such a request. The State of nationality of the seafarer should promptly notify the seafarer’s next of kin. The competent authority should allow consular officers of these States immediate access to the seafarer and regular visits thereafter so long as the seafarer is detained.

4.	Each Member should take measures, whenever necessary, to ensure the safety of seafarers from aggression and other unlawful acts while ships are in their territorial waters and especially in approaches to ports.

5.	Every effort should be made by those responsible in port and on board a ship to facilitate shore leave for seafarers as soon as possible after a ship’s arrival in port.

Regulation 4.5 - Social security

Purpose: To ensure that measures are taken with a view to providing seafarers with access to social security protection

1.	Each Member shall ensure that all seafarers and, to the extent provided for in its national law, their dependants have access to social security protection in accordance with the Code without prejudice however to any more favourable conditions referred to in paragraph 8 of article 19 of the Constitution.

2.	Each Member undertakes to take steps, according to its national circumstances, individually and through international cooperation, to achieve progressively comprehensive social security protection for seafarers.

3.	Each Member shall ensure that seafarers who are subject to its social security legislation, and, to the extent provided for in its national law, their dependants, are entitled to benefit from social security protection no less favourable than that enjoyed by shoreworkers.

Standard A4.5 - Social security

1.	The branches to be considered with a view to achieving progressively comprehensive social security protection under Regulation 4.5 are: medical care, sickness benefit, unemployment benefit, old-age benefit, employment injury benefit, family benefit, maternity benefit, invalidity benefit and survivors’ benefit, complementing the protection provided for under Regulations 4.1, on medical care, and 4.2, on shipowners’ liability, and under other titles of this Convention.

2.	At the time of ratification, the protection to be provided by each Member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4.5, paragraph 1, shall include at least three of the nine branches listed in paragraph 1 of this Standard.

3.	Each Member shall take steps according to its national circumstances to provide the complementary social security protection referred to in paragraph 1 of this Standard to all seafarers ordinarily resident in its territory. This responsibility could be satisfied, for example, through appropriate bilateral or multilateral agreements or contribution-based systems. The resulting protection shall be no less favourable than that enjoyed by shoreworkers resident in their territory.

4.	Notwithstanding the attribution of responsibilities in paragraph 3 of this Standard, Members may determine, through bilateral and multilateral agreements and through provisions adopted in the framework of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organizations, other rules concerning the social security legislation to which seafarers are subject.

5.	Each Member’s responsibilities with respect to seafarers on ships that fly its flag shall include those provided for by Regulations 4.1 and 4.2 and the related provisions of the Code, as well as those that are inherent in its general obligations under international law.

6.	Each Member shall give consideration to the various ways in which comparable benefits will, in accordance with national law and practice, be provided to seafarers in the absence of adequate coverage in the branches referred to in paragraph 1 of this Standard.

7.	The protection under Regulation 4.5, paragraph 1, may, as appropriate, be contained in laws or regulations, in private schemes or in collective bargaining agreements or in a combination of these.

8.	To the extent consistent with their national law and practice, Members shall cooperate, through bilateral or multilateral agreements or other arrangements, to ensure the maintenance of social security rights, provided through contributory or non-contributory schemes, which have been acquired, or are in the course of acquisition, by all seafarers regardless of residence.

9.	Each Member shall establish fair and effective procedures for the settlement of disputes.

10.	Each Member shall at the time of ratification specify the branches for which protection is provid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2 of this Standard. It shall subsequently notify the Director-General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ffice when it provides social security protection in respect of one or more other branches stated in paragraph 1 of this Standard. The Director-General shall maintain a register of this information and shall make it available to all interested parties.

11.	The reports to the International Labour Office pursuant to article 22 of the Constitution, shall also include information regarding steps taken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4.5, paragraph 2, to extend protection to other branches.

Guideline B4.5 - Social security

1.	The protection to be provided at the time of ratification in accordance with Standard A4.5, paragraph 2, should at least include the branches of medical care, sickness benefit and employment injury benefit.

2.	In the circumstances referred to in Standard A4.5, paragraph 6, comparable benefits may be provided through insurance, bilateral and multilateral agreements or other effective means,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provisions of relevant collective bargaining agreements. Where such measures are adopted, seafarers covered by such measures should be advised of the means by which the various branches of social security protection will be provided.

3.	Where seafarers are subject to more than one national legislation covering social security, the Members concerned should cooperate in order to determine by mutual agreement which legislation is to apply, taking into account such factors as the type and level of protection under the respective legislations which is more favourable to the seafarer concerned as well as the seafarer’s preference.

4.	The procedures to be established under Standard A4.5, paragraph 9, should be designed to cover all disputes relevant to the claims of the seafarers concerned, irrespective of the manner in which the coverage is provided.

5.	Each Member which has national seafarers, non-national seafarers or both serving on ships that fly its flag should provide the social security protection in the Convention as applicable, and should periodically review the branches of social security protection in Standard A4.5, paragraph 1, with a view to identifying any additional branches appropriate for the seafarers concerned.

6.	The seafarers’ employment agreement should identify the means by which the various branches of social security protection will be provided to the seafarer by the shipowner as well as any other relevant information at the disposal of the shipowner, such as statutory deductions from the seafarers’ wages and shipowners’ contributions which may be made in accordance with the requirements of identified authorized bodies pursuant to relevant national social security schemes.

7.	The Member whose flag the ship flies should, in effectively exercising its jurisdiction over social matters, satisfy itself that the shipowners’ responsibilities concerning social security protection are met, including making the required contributions to social security schemes.

TITLE 5. COMPLIANCE AND ENFORCEMENT

1.	The Regulations in this Title specify each Member’s responsibility to fully implement and enforce the principles and rights set out in the Articles of this Convention as well as the particular obligations provided for under its Titles 1, 2, 3 and 4.

2.	Paragraphs 3 and 4 of Article VI, which permit the implementation of Part A of the Code through substantially equivalent provisions, do not apply to Part A of the Code in this Title.

3.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2 of Article VI, each Member shall implement its responsibilities under the Regulations in the manner set out in the corresponding Standards of Part A of the Code, giving due consideration to the corresponding Guidelines in Part B of the Code.

4.	The provisions of this Title shall be implemented bearing in mind that seafarers and shipowners, like all other persons, are equal before the law and are entitled to the equal protection of the law and shall not be subject to discrimination in their access to courts, tribunals or other dispute resolution mechanisms. The provisions of this Title do not determine legal jurisdiction or a legal venue.

Regulation 5.1 - Flag State responsibilities

Purpose: To ensure that each Member implements its responsibilities under this Convention with respect to ships that fly its flag

Regulation 5.1.1 - General principles

1.	Each Member is responsible for ensuring implementation of its obligations under this Convention on ships that fly its flag.

2.	Each Member shall establish an effective system for the inspection and certification of maritime labour conditions,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s 5.1.3 and 5.1.4 ensuring that the working and living conditions for seafarers on ships that fly its flag meet, and continue to meet, the standards in this Convention.

3.	In establishing an effective system for the inspection and certification of maritime labour conditions, a Member may, where appropriate, authorize public institutions or other organizations (including those of another Member, if the latter agrees) which it recognizes as competent and independent to carry out inspections or to issue certificates or to do both. In all cases, the Member shall remain fully responsible for the inspection and certification of the working and living conditions of the seafarers concerned on ships that fly its flag.

4.	A maritime labour certificate, complemented by a declaration of maritime labour compliance, shall constitute prima facie evidence that the ship has been duly inspected by the Member whose flag it flies and that the requirements of this Convention relating to working and living conditions of the seafarers have been met to the extent so certified.

5.	Information about the system referred to in paragraph 2 of this Regulation, including the method used for assessing its effectiveness, shall be included in the Member’s reports to the International Labour Office pursuant to article 22 of the Constitution.

Standard A5.1.1 - General principles

1.	Each Member shall establish clear objectives and standards covering the administration of its inspection and certification systems, as well as adequate overall procedures for its assessment of the extent to which those objectives and standards are being attained.

2.	Each Member shall require all ships that fly its flag to have a copy of this Convention available on board.

Regulation 5.1.2 - Authorization of recognized organizations

1.	The public institutions or other organizations referred to in paragraph 3 of Regulation 5.1.1 (“recognized organizations”) shall have been recogniz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as meeting the requirements in the Code regarding competency and independence. The inspection or certification functions which the recognized organizations may be authorized to carry out shall come within the scope of the activities that are expressly mentioned in the Code as being carried out by the competent authority or a recognized organization.

2.	The reports referred to in paragraph 5 of Regulation 5.1.1 shall contain information regarding any recognized organization, the extent of authorizations given and the arrangements made by the Member to ensure that the authorized activities are carried out completely and effectively.

Standard A5.1.2 - Authorization of recognized organizations

1.	For the purpose of recognition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of Regulation 5.1.2, the competent authority shall review the competency and independence of the organization concerned and determine whether the organization has demonstrated, to the extent necessary for carrying out the activities covered by the authorization conferred on it, that the organization:

(a)	has the necessary expertise in the relevant aspects of this Convention and an appropriate knowledge of ship operations, including the minimum requirements for seafarers to work on a ship, conditions of employment, accommodation, recreational facilities, food and catering, accident prevention, health protection, medical care, welfare and social security protection;

(b)	has the ability to maintain and update the expertise of its personnel;

(c)	has the necessary knowledge of the requirements of this Convention as well as of applicable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and relevant international instruments; and

(d)	is of the appropriate size, structure, experience and capability commensurate with the type and degree of authorization.

2.	Any authorizations granted with respect to inspections shall, as a minimum, empower the recognized organization to require the rectification of deficiencies that it identifies in seafarers’ working and living conditions and to carry out inspections in this regard at the request of a port State.

3.	Each Member shall establish:

(a)	a system to ensure the adequacy of work performed by recognized organizations, which includes information on all applicable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and relevant international instruments; and

(b)	procedures for communication with and oversight of such organizations.

4.	Each Member shall provide the International Labour Office with a current list of any recognized organizations authorized to act on its behalf and it shall keep this list up to date. The list shall specify the functions that the recognized organizations have been authorized to carry out. The Office shall make the list publicly available.

Guideline B5.1.2 – Authorization of recognized organizations

1.	The organization seeking recognition should demonstrate the technical, administrative and managerial competence and capacity to ensure the provision of timely service of satisfactory quality.

2.	In evaluating the capability of an organization, the competent authority should determine whether the organization:

(a)	has adequate technical, managerial and support staff;

(b)	has sufficient qualified professional staff to provide the required service, representing an adequate geographical coverage;

(c)	has proven ability to provide a timely service of satisfactory quality; and

(d)	is independent and accountable in its operations.

3.	The competent authority should conclude a written agreement with any organization that it recognizes for purposes of an authorization. The agreement should include the following elements:

(a)	scope of application;

(b)	purpose;

(c)	general conditions;

(d)	the execution of functions under authorization;

(e)	legal basis of the functions under authorization;

(f)	reporting to the competent authority;

(g)	specification of the authorization from the competent authority to the recognized organization; and

(h)	the competent authority’s supervision of activities delegated to the recognized organization.

4.	Each Member should require the recognized organizations to develop a system for qualification of staff employed by them as inspectors to ensure the timely updating of their knowledge and expertise.

5.	Each Member should require the recognized organizations to maintain records of the services performed by them such that they are able to demonstrate achievement of the required standards in the items covered by the services.

6.	In establishing the oversight procedures referred to in Standard A5.1.2, paragraph 3(b), each Member should take into account the Guidelines for the Authorization of Organizations Acting on Behalf of the Administration, adopted in the framework of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Regulation 5.1.3 - Maritime labour certificate and declaration of maritime labour compliance

1.	This Regulation applies to ships of:

(a)	500 gross tonnage or over, engaged in international voyages; and

(b)	500 gross tonnage or over, flying the flag of a Member and operating from a port, or between ports, in another country.

For the purpose of this Regulation, “international voyage” means a voyage from a country to a port outside such a country.

2.	This Regulation also applies to any ship that flies the flag of a Member and is not covered by paragraph 1 of this Regulation, at the request of the shipowner to the Member concerned.

3.	Each Member shall require ships that fly its flag to carry and maintain a maritime labour certificate certifying that the working and living conditions of seafarers on the ship, including measures for ongoing compliance to be included in the declaration of maritime labour compliance referred to in paragraph 4 of this Regulation, have been inspected and meet the requirements of national laws or regulations or other measures implementing this Convention.

4.	Each Member shall require ships that fly its flag to carry and maintain a declaration of maritime labour compliance stating the national requirements implementing this Convention for the working and living conditions for seafarers and setting out the measures adopted by the shipowner to ensure compliance with the requirements on the ship or ships concerned.

5.	The maritime labour certificate and the declaration of maritime labour compliance shall conform to the model prescribed by the Code.

6.	Where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Member or a recognized organization duly authorized for this purpose has ascertained through inspection that a ship that flies the Member’s flag meets or continues to meet the standards of this Convention, it shall issue or renew a maritime labour certificate to that effect and maintain a publicly available record of that certificate.

7.	Detailed requirements for the maritime labour certificate and the declaration of maritime labour compliance, including a list of the matters that must be inspected and approved, are set out in Part A of the Code.

Standard A5.1.3 - Maritime labour certificate and declaration of maritime labour compliance

1.	The maritime labour certificate shall be issued to a ship by the competent authority, or by a recognized organization duly authorized for this purpose, for a period which shall not exceed five years. A list of matters that must be inspected and found to meet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or other measures implementing the requirements of this Convention regarding the working and living conditions of seafarers on ships before a maritime labour certificate can be issued is found in Appendix A5-I.

2.	The validity of the maritime labour certificate shall be subject to an intermediate inspection by the competent authority, or by a recognized organization duly authorized for this purpose, to ensure continuing compliance with the national requirements implementing this Convention. If only one intermediate inspection is carried out and the period of validity of the certificate is five years, it shall take place between the second and third anniversary dates of the certificate. Anniversary date means the day and month of each year which will correspond to the date of expiry of the maritime labour certificate. The scope and depth of the intermediate inspection shall be equal to an inspection for renewal of the certificate. The certificate shall be endorsed following satisfactory intermediate inspection.

3.	Notwithstanding paragraph 1 of this Standard, when the renewal inspection has been completed within three months before the expiry of the existing maritime labour certificate, the new maritime labour certificate shall be valid from the date of completion of the renewal inspection for a period not exceeding five years from the date of expiry of the existing certificate.

4.	When the renewal inspection is completed more than three months before the expiry date of the existing maritime labour certificate, the new maritime labour certificate shall be valid for a period not exceeding five years starting from the date of completion of the renewal inspection.

5.	A maritime labour certificate may be issued on an interim basis:

(a)	to new ships on delivery;

(b)	when a ship changes flag; or

(c)	when a shipowner assumes responsibility for the operation of a ship which is new to that shipowner.

6.	An interim maritime labour certificate may be issued for a period not exceeding six months by the competent authority or a recognized organization duly authorized for this purpose.

7.	An interim maritime labour certificate may only be issued following verification that:

(a)	the ship has been inspected, as far as reasonable and practicable, for the matters listed in Appendix A5-I, taking into account verification of items under subparagraphs (b), (c) and (d)of this paragraph;

(b)	the shipowner has demonstrated to the competent authority or recognized organization that the ship has adequate procedures to comply with this Convention;

(c)	the master is familiar with the requirements of this Convention and the responsibilities for implementation; and

(d)	relevant information has been submitted to the competent authority or recognized organization to produce a declaration of maritime labour compliance.

8.	A full inspection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of this Standard shall be carried out prior to expiry of the interim certificate to enable issue of the full-term maritime labour certificate. No further interim certificate may be issued following the initial six months referred to in paragraph 6 of this Standard. A declaration of maritime labour compliance need not be issued for the period of validity of the interim certificate.

9.	The maritime labour certificate, the interim maritime labour certificate and the declaration of maritime labour compliance shall be drawn up in the form corresponding to the models given in Appendix A5-II.

10.	The declaration of maritime labour compliance shall be attached to the maritime labour certificate. It shall have two parts:

(a)	Part I shall be drawn up by the competent authority which shall: (i) identify the list of matters to be inspect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of this Standard; (ii) identify the national requirements embodying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by providing a reference to the relevant national legal provisions as well as, to the extent necessary, concise information on the main content of the national requirements; (iii) refer to ship-type specific requirements under national legislation; (iv) record any substantially equivalent provisions adopted pursuant to paragraph 3 of Article VI; and (v) clearly indicate any exemption grant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as provided in Title 3; and

(b)	Part II shall be drawn up by the shipowner and shall identify the measures adopted to ensure ongoing compliance with the national requirements between inspections and the measures proposed to ensure that there is continuous improvement.

The competent authority or recognized organization duly authorized for this purpose shall certify Part II and shall issue the declaration of maritime labour compliance.

11.	The results of all subsequent inspections or other verifications carried out with respect to the ship concerned and any significant deficiencies found during any such verification shall be recorded, together with the date when the deficiencies were found to have been remedied. This record, accompanied by an English-language translation where it is not in English, shall, in accordance with national laws or regulations, be inscribed upon or appended to the declaration of maritime labour compliance or made available in some other way to seafarers, flag State inspectors, authorized officers in port States and shipowners’ and seafarers’ representatives.

12.	A current valid maritime labour certificate and declaration of maritime labour compliance, accompanied by an English-language translation where it is not in English, shall be carried on the ship and a copy shall be posted in a conspicuous place on board where it is available to the seafarers. A copy shall be made available in accordance with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upon request, to seafarers, flag State inspectors, authorized officers in port States, and shipowners’ and seafarers’ representatives.

13.	The requirement for an English-language translation in paragraphs 11 and 12 of this Standard does not apply in the case of a ship not engaged in an international voyage.

14.	A certificate issued under paragraph 1 or 5 of this Standard shall cease to be valid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a)	if the relevant inspections are not completed within the periods specified under paragraph 2 of this Standard;

(b)	if the certificate is not endors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2 of this Standard;

(c)	when a ship changes flag;

(d)	when a shipowner ceases to assume the responsibility for the operation of a ship; and

(d)	when substantial changes have been made to the structure or equipment covered in Title 3.

15.	In the case referred to in paragraph 14(c), (d) or (d) of this Standard, a new certificate shall only be issued when the competent authority or recognized organization issuing the new certificate is fully satisfied that the ship is in compliance with the requirements of this Standard.

16.	A maritime labour certificate shall be withdrawn by the competent authority or the recognized organization duly authorized for this purpose by the flag State, if there is evidence that the ship concerned does not comply with the requirements of this Convention and any required corrective action has not been taken.

17.	When considering whether a maritime labour certificate should be withdrawn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6 of this Standard, the competent authority orthe recognized organization shall take into account the seriousness or the frequency of the deficiencies.

Guideline B5.1.3 - Maritime labour certificate and declaration of maritime labour compliance

1.	The statement of national requirements in Part I of the declaration of maritime labour compliance should include or be accompanied by references to the legislative provisions relating to seafarers’ working and living conditions in each of the matters listed in Appendix A5-I. Where national legislation precisely follows the requirements stated in this Convention, a reference may be all that is necessary. Where a provision of the Convention is implemented through substantial equivalence as provided under Article VI, paragraph 3, this provision should be identified and a concise explanation should be provided. Where an exemption is grant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as provided in Title 3, the particular provision or provisions concerned should be clearly indicated.

2.	The measures referred to in Part II of the declaration of maritime labour compliance, drawn up by the shipowner, should, in particular, indicate the occasions on which ongoing compliance with particular national requirements will be verified, the persons responsible for verification, the records to be taken, as well as the procedures to be followed where non-compliance is noted. Part II may take a number of forms. It could make reference to other more comprehensive documentation covering policies and procedures relating to other aspects of the maritime sector, for example documents required by the International Safety Management (ISM) Code or the information required by Regulation 5 of the SOLAS Convention, Chapter XI-1 relating to the ship’s Continuous Synopsis Record.

3.	The measures to ensure ongoing compliance should include general international requirements for the shipowner and master to keep themselves informed of the latest advances in technology and scientific findings concerning workplace design, taking into account the inherent dangers of seafarers’ work, and to inform the seafarers’ representatives accordingly, thereby guaranteeing a better level of protection of the seafarers’ working and living conditions on board.

4.	The declaration of maritime labour compliance should, above all, be drafted in clear terms designed to help all persons concerned, such as flag State inspectors, authorized officers in port States and seafarers, to check that the requirements are being properly implemented.

5.	An example of the kind of information that might be contained in a declaration of maritime labour compliance is given in Appendix B5-I.

6.	When a ship changes flag as referred to in Standard A5.1.3, paragraph 14(c), and where both States concerned have ratified this Convention, the Member whose flag the ship was formerly entitled to fly should, as soon as possible, transmit to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other Member copies of the maritime labour certificate and the declaration of maritime labour compliance carried by the ship before the change of flag and, if applicable, copies of the relevant inspection reports if the competent authority so requests within three months after the change of flag has taken place.

Regulation 5.1.4 - Inspection and enforcement

1.	Each Member shall verify, through an effective and coordinated system of regular inspections, monitoring and other control measures, that ships that fly its flag comply with the requirements of this Convention as implemented in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2.	Detailed requirements regarding the inspection and enforcement system referred to in paragraph 1 of this Regulation are set out in Part A of the Code.

Standard A5.1.4 - Inspection and enforcement

1.	Each Member shall maintain a system of inspection of the conditions for seafarers on ships that fly its flag which shall include verification that the measures relating to working and living conditions as set out in the declaration of maritime labour compliance, where applicable, are being followed, and that the requirements of this Convention are met.

2.	The competent authority shall appoint a sufficient number of qualified inspectors to fulfil its responsibilities under paragraph 1 of this Standard. Where recognized organizations have been authorized to carry out inspections, the Member shall require that personnel carrying out the inspection are qualified to undertake these duties and shall provide them with the necessary legal authority to perform their duties.

3.	Adequate provision shall be made to ensure that the inspectors have the training, competence, terms of reference, powers, status and independence necessary or desirable so as to enable them to carry out the verification and ensure the compliance referred to in paragraph 1 of this Standard.

4.	Inspections shall take place at the intervals required by Standard A5.1.3, where applicable. The interval shall in no case exceed three years.

5.	If a Member receives a complaint which it does not consider manifestly unfounded or obtains evidence that a ship that flies its flag does not conform to the requirements of this Convention or that there are serious deficiencies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measures set out in the declaration of maritime labour compliance, the Member shall take the steps necessary to investigate the matter and ensure that action is taken to remedy any deficiencies found.

6.	Adequate rules shall be provided and effectively enforced by each Member in order to guarantee that inspectors have the status and conditions of service to ensure that they are independent of changes of government and of improper external influences.

7.	Inspectors, issued with clear guidelines as to the tasks to be performed and provided with proper credentials, shall be empowered:

(a)	to board a ship that flies the Member’s flag;

(b)	to carry out any examination, test or inquiry which they may consider necessary in order to satisfy themselves that the standards are being strictly observed; and

(c)	to require that any deficiency is remedied and, where they have grounds to believe that deficiencies constitute a serious breach of the requirements of this Convention (including seafarers’ rights), or represent a significant danger to seafarers’ safety, health or security, to prohibit a ship from leaving port until necessary actions are taken.

8.	Any action taken pursuant to paragraph 7(c) of this Standard shall be subject to any right of appeal to a judicial or administrative authority.

9.	Inspectors shall have the discretion to give advice instead of instituting or recommending proceedings when there is no clear breach of the requirements of this Convention that endangers the safety, health or security of the seafarers concerned and where there is no prior history of similar breaches.

10.	Inspectors shall treat as confidential the source of any grievance or complaint alleging a danger or deficiency in relation to seafarers’ working and living conditions or a violation of laws and regulations and give no intimation to the shipowner, the shipowner’s representative or the operator of the ship that an inspection was made as a consequence of such a grievance or complaint.

11.	Inspectors shall not be entrusted with duties which might, because of their number or nature, interfere with effective inspection or prejudice in any way their authority or impartiality in their relations with shipowners, seafarers or other interested parties. In particular, inspectors shall:

(a)	be prohibited from having any direct or indirect interest in any operation which they are called upon to inspect; and

(b)	subject to appropriate sanctions or disciplinary measures, not reveal, even after leaving service, any commercial secrets or confidential working processes or information of a personal nature which may come to their knowledge in the course of their duties.

12.	Inspectors shall submit a report of each inspection to the competent authority. One copy of the report in English or in the working language of the ship shall be furnished to the master of the ship and another copy shall be posted on the ship’s notice board for the information of the seafarers and, upon request, sent to their representatives.

13.	The competent authority of each Member shall maintain records of inspections of the conditions for seafarers on ships that fly its flag. It shall publish an annual report on inspection activities within a reasonable time, not exceeding six months, after the end of the year.

14.	In the case of an investigation pursuant to a major incident, the report shall be submitted to the competent authority as soon as practicable, but not later than one month following the conclusion of the investigation.

15.	When an inspection is conducted or when measures are taken under this Standard, all reasonable efforts shall be made to avoid a ship being unreasonably detained or delayed.

16.	Compensation shall be payable in accordance with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for any loss or damage suffered as a result of the wrongful exercise of the inspectors’ powers. The burden of proof in each case shall be on the complainant.

17.	Adequate penalties and other corrective measures for breaches of the requirements of this Convention (including seafarers’ rights) and for obstructing inspectors in the performance of their duties shall be provided for and effectively enforced by each Member.

Guideline B5.1.4 - Inspection and enforcement

1.	The competent authority and any other service or authority wholly or partly concerned with the inspection of seafarers’ working and living conditions should have the resources necessary to fulfil their functions. In particular:

(a)	each Member should take the necessary measures so that duly qualified technical experts and specialists may be called upon, as needed, to assist in the work of inspectors; and

(b)	inspectors should be provided with conveniently situated premises, equipment and means of transport adequate for the efficient performance of their duties.

2.	The competent authority should develop a compliance and enforcement policy to ensure consistency and otherwise guide inspection and enforcement activities related to this Convention. Copies of this policy should be provided to all inspectors and relevant law-enforcement officials and should be made available to the public and shipowners and seafarers.

3.	The competent authority should establish simple procedures to enable it to receive information in confidence concerning possible breaches of the requirements of this Convention (including seafarers’ rights) presented by seafarers directly or by representatives of the seafarers, and permit inspectors to investigate such matters promptly, including:

(a)	enabling masters, seafarers or representatives of the seafarers to request an inspection when they consider it necessary; and

(b)	supplying technical information and advice to shipowners and seafarers and organizations concerned as to the most effective means of complying with the requirements of this Convention and of bringing about a continual improvement in seafarers’ on-board conditions.

4.	Inspectors should be fully trained and sufficient in numbers to secure the efficient discharge of their duties with due regard to:

(a)	the importance of the duties which the inspectors have to perform, in particular the number, nature and size of ships subject to inspection and the number and complexity of the legal provisions to be enforced;

(b)	the resources placed at the disposal of the inspectors; and

(c)	the practical conditions under which inspections must be carried out in order to be effective.

5.	Subject to any conditions for recruitment to the public service which may be prescribed by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inspectors should have qualifications and adequate training to perform their duties and where possible should have a maritime education or experience as a seafarer. They should have adequate knowledge of seafarers’ working and living conditions and of the English language.

6.	Measures should be taken to provide inspectors with appropriate further training during their employment.

7.	All inspectors should have a clear understanding of the circumstances in which an inspection should be carried out, the scope of the inspection to be carried out in the various circumstances referred to and the general method of inspection.

8.	Inspectors provided with proper credentials under the national law should at a minimum be empowered:

(a)	to board ships freely and without previous notice; however, when commencing the ship inspection, inspectors should provide notification of their presence to the master or person in charge and, where appropriate, to the seafarers or their representatives;

(b)	to question the master, seafarer or any other person, including the shipowner or the shipowner’s representative, on any matter concerning the application of the requirements under laws and regulations, in the presence of any witness that the person may have requested;

(c)	to require the production of any books, log books, registers, certificates or other documents or information directly related to matters subject to inspection, in order to verify compliance with the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implementing this Convention;

(d)	to enforce the posting of notices required under the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implementing this Convention;

(e)	to take or remove, for the purpose of analysis, samples of products, cargo, drinking water, provisions, materials and substances used or handled;

(f)	following an inspection, to bring immediately to the attention of the shipowner, the operator of the ship or the master, deficiencies which may affect the health and safety of those on board ship;

(g)	to alert the competent authority and, if applicable, the recognized organization to any deficiency or abuse not specifically covered by existing laws or regulations and submit proposals to them for the improvement of the laws or regulations; and

(h)	to notify the competent authority of any occupational injuries or diseases affecting seafarers in such cases and in such manner as may be prescribed by laws and regulations.

9.	When a sample referred to in paragraph 8(e)	of this Guideline is being taken or removed, the shipowner or the shipowner’s representative, and where appropriate a seafarer, should be notified or should be present at the time the sample is taken or removed. The quantity of such a sample should be properly recorded by the inspector.

10.	The annual report publish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of each Member, in respect of ships that fly its flag, should contain:

(a)	a list of laws and regulations in force relevant to seafarers’ working and living conditions and any amendments which have come into effect during the year;

(b)	details of the organization of the system of inspection;

(c)	statistics of ships or other premises subject to inspection and of ships and other premises actually inspected;

(d)	statistics on all seafarers subject to its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e)	statistics and information on violations of legislation, penalties imposed and cases of detention of ships; and

(f)	statistics on reported occupational injuries and diseases affecting seafarers.

Regulation 5.1.5 – On-board complaint procedures

1.	Each Member shall require that ships that fly its flag have on-board procedures for the fair, effective and expeditious handling of seafarer complaints alleging breaches of the requirements of this Convention (including seafarers’ rights).

2.	Each Member shall prohibit and penalize any kind of victimization of a seafarer for filing a complaint.

3.	The provisions in this Regulation and related sections of the Code are without prejudice to a seafarer’s right to seek redress through whatever legal means the seafarer considers appropriate.

Standard A5.1.5 - On-board complaint procedures

1.	Without prejudice to any wider scope that may be given in national laws or regulations or collective agreements, the on-board procedures may be used by seafarers to lodge complaints relating to any matter that is alleged to constitute a breach of the requirements of this Convention (including seafarers’ rights).

2.	Each Member shall ensure that, in its laws or regulations, appropriate on board complaint procedures are in place to meet the requirements of Regulation 5.1.5. Such procedures shall seek to resolve complaints at the lowest level possible. However, in all cases, seafarers shall have a right to complain directly to the master and, where they consider it necessary, to appropriate external authorities.

3.	The on-board complaint procedures shall include the right of the seafarer to be accompanied or represented during the complaints procedure, as well as safeguards against the possibility of victimization of seafarers for filing complaints. The term “victimization” covers any adverse action taken by any person with respect to a seafarer for lodging a complaint which is not manifestly vexatious or maliciously made.

4.	In addition to a copy of their seafarers’ employment agreement, all seafarers shall be provided with a copy of the on-board complaint procedures applicable on the ship. This shall include contact information for the competent authority in the flag State and, where different, in the seafarers’ country of residence, and the name of a person or persons on board the ship who can, on a confidential basis, provide seafarers with impartial advice on their complaint and otherwise assist them in following the complaint procedures available to them on board the ship.

Guideline B5.1.5 - On-board complaint procedures

1.	Subject to any relevant provisions of an applicable collective agreement, the competent authority should, in close consultation with shipowners’ and seafarers’ organizations, develop a model for fair, expeditious and well-documented on-board complaint-handling procedures for all ships that fly the Member’s flag. In developing these procedures the following matters should be considered:

(a)	many complaints may relate specifically to those individuals to whom the complaint is to be made or even to the master of the ship. In all cases seafarers should also be able to complain directly to the master and to make a complaint externally; and

(b)	in order to help avoid problems of victimization of seafarers making complaints about matters under this Convention, the procedures should encourage the nomination of a person on board who can advise seafarers on the procedures available to them and, if requested by the complainant seafarer, also attend any meetings or hearings into the subject matter of the complaint.

2.	At a minimum the procedures discussed during the consultative process referred to in paragraph 1 of this Guideline should include the following:

(a)	complaints should be addressed to the head of the department of the seafarer lodging the complaint or to the seafarer’s superior officer;

(b)	the head of department or superior officer should then attempt to resolve the matter within prescribed time limits appropriate to the seriousness of the issues involved;

(c)	if the head of department or superior officer cannot resolve the complaint to the satisfaction of the seafarer, the latter may refer it to the master, who should handle the matter personally;

(d)	seafarers should at all times have the right to be accompanied and to be represented by another seafarer of their choice on board the ship concerned;

(e)	all complaints and the decisions on them should be recorded and a copy provided to the seafarer concerned;

(f)	if a complaint cannot be resolved on board, the matter should be referred ashore to the shipowner, who should be given an appropriate time limit for resolving the matter, where appropriate, in consultation with the seafarers concerned or any person they may appoint as their representative; and

(g)	in all cases seafarers should have a right to file their complaints directly with the master and the shipowner and competent authorities.

Regulation 5.1.6 – Marine casualties

1.	Each Member shall hold an official inquiry into any serious marine casualty, leading to injury or loss of life, that involves a ship that flies its flag. The final report of an inquiry shall normally be made public.

2.	Members shall cooperate with each other to facilitate the investigation of serious marine casualties referred to in paragraph 1 of this Regulation.

Standard A5.1.6 – Marine casualties
(No provisions)

Guideline B5.1.6 - Marine casualties
(No provisions)

Regulation 5.2 - Port State responsibilities

Purpose: To enable each Member to implement its responsibilities under this Convention regard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he implementation and enforcement of the Convention standards on foreign ships

Regulation 5.2.1 – Inspections in port

1.	Every foreign ship calling, in the normal course of its business or for operational reasons, in the port of a Member may be the subject of inspection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4 of Article V for the purpose of reviewing compliance with the requirements of this Convention (including seafarers’ rights) relating to the working and living conditions of seafarers on the ship.

2.	Each Member shall accept the maritime labour certificate and the declaration of maritime labour compliance required under Regulation 5.1.3 as prima facie evidence of compliance with the requirements of this Convention (including seafarers’ rights). Accordingly, the inspection in its ports shall, except in the circumstances specified in the Code, be limited to a review of the certificate and declaration.

3.	Inspections in a port shall be carried out by authorized officers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Code and other applicable international arrangements governing port State control inspections in the Member. Any such inspection shall be limited to verifying that the matter inspected is in conformity with the relevant requirements set out in the Articles and Regulations of this Convention and in Part A only of the Code.

4.	Inspections that may be carried out in accordance with this Regulation shall be based on an effective port State inspection and monitoring system to help ensure that the working and living conditions for seafarers on ships entering a port of the Member concerned meet the requirements of this Convention (including seafarers’ rights).

5.	Information about the system referred to in paragraph 4 of this Regulation, including the method used for assessing its effectiveness, shall be included in the Member’s reports pursuant to article 22 of the Constitution.

Standard A5.2.1 - Inspections in port

1.	Where an authorized officer, having come on board to carry out an inspection and requested, where applicable, the maritime labour certificate and the declaration of maritime labour compliance, finds that:

(a)	the required documents are not produced or maintained or are falsely maintained or that the documents produced do not contain the information required by this Convention or are otherwise invalid; or

(b)	there are clear grounds for believing that the working and living conditions on the ship do not conform to the requirements of this Convention; or

(c)	there are reasonable grounds to believe that the ship has changed flag for the purpose of avoiding compliance with this Convention; or

(d)	there is a complaint alleging that specific working and living conditions on the ship do not conform to the requirements of this Convention;

a more detailed inspection may be carried out to ascertain the working and living on board the ship. Such inspection shall in any case be carried out where the working and living conditions believed or alleged to be defective could constitute a clear hazard to the safety, health or security of seafarers or where the authorized officer has grounds to believe that any deficiencies constitute a serious breach of the requirements of this Convention (including seafarers’ rights).

2.	Where a more detailed inspection is carried out on a foreign ship in the port of a Member by authorized officers in the circumstances set out in subparagraph (a), (b) or (c) of paragraph 1 of this Standard, it shall in principle cover the matters listed in Appendix A5-III.

3.	In the case of a complaint under paragraph 1(d) of this Standard, the inspection shall generally be limited to matters within the scope of the complaint, although a complaint, or its investigation, may provide clear grounds for a detailed inspection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b) of this Standard. For the purpose of paragraph 1(d) of this Standard, “complaint” means information submitted by a seafarer, a professional body, an association, a trade union or, generally, any person with an interest in the safety of the ship, including an interest in safety or health hazards to seafarers on board.

4.	Where, following a more detailed inspection, the working and living conditions on the ship are found not to conform to the requirements of this Convention, the authorized officer shall forthwith bring the deficiencies to the attention of the master of the ship, with required deadlines for their rectification. In the event that such deficiencies are considered by the authorized officer to be significant, or if they relate to a complaint made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3 of this Standard, the authorized officer shall bring the deficiencies to the attention of the appropriate seafarers’ and shipowners’ organizations in the Member in which the inspection is carried out, and may:

(a)	notify a representative of the flag State;

(b)	provide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next port of call with the relevant information.

5.	The Member in which the inspection is carried out shall have the right to transmit a copy of the officer’s report, which must be accompanied by any reply received from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flag State within the prescribed deadline, to the Director-General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ffice with a view to such action as may be considered appropriate and expedient in order to ensure that a record is kept of such information and that it is brought to the attention of parties which might be interested in availing themselves of relevant recourse procedures.

6.	Where, following a more detailed inspection by an authorized officer, the ship is found not to conform to the requirements of this Convention and:

(a)	the conditions on board are clearly hazardous to the safety, health or security of seafarers; or

(b)	the non-conformity constitutes a serious or repeated breach of the requirements of this Convention (including seafarers’ rights);

the authorized officer shall take steps to ensure that the ship shall not proceed to sea until any non-conformities that fall within the scope of subparagraph (a) or (b) of this paragraph have been rectified, or until the authorized officer has accepted a plan of action to rectify such non-conformities and is satisfied that the plan will be implemented in an expeditious manner. If the ship is prevented from sailing, the authorized officer shall forthwith notify the flag State accordingly and invite a representative of the flag State to be present, if possible, requesting the flag State to reply within a prescribed deadline. The authorized officer shall also inform forthwith the appropriate shipowners’ and seafarers’ organizations in the port State in which the inspection was carried out.

7.	Each Member shall ensure that its authorized officers are given guidance, of the kind indicated in Part B of the Code, as to the kinds of circumstances justifying detention of a ship under paragraph 6 of this Standard.

8.	When implementing their responsibilities under this Standard, each Member shall make all possible efforts to avoid a ship being unduly detained or delayed. If a ship is found to be unduly detained or delayed, compensation shall be paid for any loss or damage suffered. The burden of proof in each case shall be on the complainant.

Guideline B5.2.1 – Inspections in port

1.	The competent authority should develop an inspection policy for authorized officers carrying out inspections under Regulation 5.2.1. The objective of the policy should be to ensure consistency and to otherwise guide inspection and enforcement activities related to the requirements of this Convention (including seafarers’ rights). Copies of this policy should be provided to all authorized officers and should be available to the public and ship owners and seafarers.

2.	When developing a policy relating to the circumstances warranting a detention of the ship under Standard A5.2.1, paragraph 6, of the competent authority should consider that, with respect to the breaches referred to in Standard A5.2.1, paragraph 6(b), the seriousness could be due to the nature of the deficiency concerned. This would be particularly relevant in the case of the violation of fundamental rights and principles or seafarers’ employment and social rights under Articles III and IV. For example, the employment of a person who is under age should be considered as a serious breach even if there is only one such person on board. In other cases, the number of different defects found during a particular inspection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for example, several instances of defects relating to accommodation or food and catering which do not threaten safety or health might be needed before they should be considered as constituting a serious breach.

3.	Members should cooperate with each other to the maximum extent possible in the adoption of internationally agreed guidelines on inspection policies, especially those relating to the circumstances warranting the detention of a ship.

Regulation 5.2.2 - Onshore seafarer complaint-handling procedures

1.	Each Member shall ensure that seafarers on ships calling at a port in the Member’s territory who allege a breach of the requirements of this Convention (including seafarers’ rights) have the right to report such a complaint in order to facilitate a prompt and practical means of redress.

Standard A5.2.2 - Onshore seafarer complaint-handling procedures

1.	A complaint by a seafarer alleging a breach of the requirements of this Convention (including seafarers’ rights) may be reported to an authorized officer in the port at which the seafarer’s ship has called. In such cases, the authorized officer shall undertake an initial investigation.

2.	Where appropriate, given the nature of the complaint, the initial investigation shall include consideration of whether the on-board complaint procedures provided under Regulation 5.1.5 have been explored. The authorized officer may also conduct a more detailed inspection in accordance with Standard A5.2.1.

3.	The authorized officer shall, where appropriate, seek to promote a resolution of the complaint at the ship-board level.

4.	In the event that the investigation or the inspection provided under this Standard reveals a non-conformity that falls within the scope of paragraph 6 of Standard A5.2.1, the provisions of that paragraph shall be applied.

5.	Where the provisions of paragraph 4 of this Standard do not apply, and the complaint has not been resolved at the ship-board level, the authorized officer shall forthwith notify the flag State, seeking, within a prescribed deadline, advice and a corrective plan of action.

6.	Where the complaint has not been resolved following action taken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5 of this Standard, the port State shall transmit a copy of the authorized officer’s report to the Director-General. The report must be accompanied by any reply received within the prescribed deadline from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flag State. The appropriate shipowners’ and seafarers’ organizations in the port State shall be similarly informed. In addition, statistics and information regarding complaints that have been resolved shall be regularly submitted by the port State to the Director-General. Both such submissions are provided in order that, on the basis of such action as may be considered appropriate and expedient, a record is kept of such information and is brought to the attention of parties, including shipowners’ and seafarers’ organizations, which might be interested in availing themselves of relevant recourse procedures.

7.	Appropriate steps shall be taken to safeguard the confidentiality of complaints made by seafarers.

Guideline B5.2.2 – Onshore seafarer complaint-handling procedures

1.	Where a complaint referred to in Standard A5.2.2 is dealt with by an authorized officer, the officer should first check whether the complaint is of a general nature which concerns all seafarers on the ship, or a category of them, or whether it relates only to the individual case of the seafarer concerned.

2.	If the complaint is of a general nature, consideration should be given to undertaking a more detailed inspection in accordance with Standard A5.2.1.

3.	If the complaint relates to an individual case, an examination of the results of any on-board complaint procedures for the resolution of the complaint concerned should be undertaken. If such procedures have not been explored, the authorized officer should suggest that the complainant take advantage of any such procedures available. There should be good reasons for considering a complaint before any on-board complaint procedures have been explored. These would include the inadequacy of, or undue delay in, the internal procedures or the complainant’s fear of reprisal for lodging a complaint.

4.	In any investigation of a complaint, the authorized officer should give the master, the shipowner and any other person involved in the complaint a proper opportunity to make known their views.

5.	In the event that the flag State demonstrates, in response to the notification by the port State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5 of Standard A5.2.2, that it will handle the matter, and that it has in place effective procedures for this purpose and has submitted an acceptable plan of action, the authorized officer may refrain from any further involvement with the complaint.

Regulation 5.3 - Labour-supplying responsibilities

Purpose: To ensure that each Member implements its responsibilities under this Convention as pertaining to seafarer recruitment and placement and the social protection of its seafarers

1.	Without prejudice to the principle of each Member’s responsibility for the working and living conditions of seafarers on ships that fly its flag, the Member also has a responsibility to ensure the implementation of the requirements of this Convention regarding the recruitment and placement of seafarers as well as the social security protection of seafarers that are its nationals or are resident or are otherwise domiciled in its territory, to the extent that such responsibility is provided for in this Convention.

2.	Detailed requirements for the implementation of paragraph 1 of this Regulation are found in the Code.

3.	Each Member shall establish an effective inspection and monitoring system for enforcing its labour-supplying responsibilities under this Convention.

4.	Information about the system referred to in paragraph 3 of this Regulation, including the method used for assessing its effectiveness, shall be included in the Member’s reports pursuant to article 22 of the Constitution.

Standard A5.3 - Labour-supplying responsibilities

1.	Each Member shall enforce the requirements of this Convention applicable to the operation and practice of seafarer recruitment and placement services established on its territory through a system of inspection and monitoring and legal proceedings for breaches of licensing and other operational requirements provided for in Standard A1.4.

Guideline B5.3 - Labour-supplying responsibilities

1.	Private seafarer recruitment and placement services established in the Member’s territory and securing the services of a seafarer for a shipowner, wherever located, should be required to assume obligations to ensure the proper fulfilment by shipowners of the terms of their employment agreements concluded with seafarers.

APPENDIX A5-I

The working and living conditions of seafarers that must be inspected and approved by the flag State before certifying a ship in accordance with Standard A5.1.3, paragraph 1:

Minimum age

Medical certification

Qualifications of seafarers

Seafarers’ employment agreements

Use of any licensed or certified or regulated private recruitment and placement service

Hours of work or rest

Manning levels for the ship

Accommodation

On-board recreational facilities

Food and catering

Health and safety and accident prevention

On-board medical care

On-board complaint procedures

Payment of wages

APPENDIX A5-II

Maritime Labour Certificate

(Note: This Certificate shall have a Declaration

of Maritime Labour Compliance attached)

Issued under the provisions of Article V and Title 5 of the

Maritime Labour Convention, 2006

(referred to below as “the Convention”)

under the authority of the Government of:

...............................................................................................................................

(full designation of the State whose flag the ship is entitled to fly)

by .........................................................................................................................................

(full designation and address of the competent authority or recognized organization

duly authorized under the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Particulars of the ship

Name of ship .................................................................................................................................

Distinctive number or letters ...................................................................................................

Port of registry ..............................................................................................................................

Date of registry .............................................................................................................................

Gross tonnage1 ................................................................................................................................

IMO number ...................................................................................................................................

Type of ship ...................................................................................................................................

Name and address of the shipowner2 ...................................................................................

...............................................................................................................................................................

...............................................................................................................................................................

1.	For ships covered by the tonnage measurement interim scheme adopted by the IMO, the gross tonnage is that which is included in the REMARKS column of the International Tonnage Certificate (1969). See Article II(1)(c) of the Convention.

2.	Shipowner means the owner of the ship or another organization or person, such as the manager, agent or bareboat charterer, who has assumed the responsibility for the operation of the ship from the owner and who, on assuming such responsibility, has agreed to take over the duties and responsibilities imposed on shipowners in accordance with this Convention, regardless of whether any other organizations or persons fulfil certain of the duties or responsibilities on behalf of the shipowner. See Article II(1)(j) of the Convention.

This is to certify:

1. That this ship has been inspected and verified to be in compliance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Convention, and the provisions of the attached Declaration of Maritime Labour Compliance.

2. That the seafarers’ working and living conditions specified in Appendix A5-I of the Convention were found to correspond to the abovementioned country’s national requirements implementing the Convention. These national requirements are summarized in the Declaration of Maritime Labour Compliance, Part I.

This Certificate is valid until .............................. subject to inspections in accordance with Standards A5.1.3 and A5.1.4 of the Convention.

This Certificate is valid only when the Declaration of Maritime Labour Compliance issuedat ......................................................... on ........................................... is attached.

Completion date of the inspection on which this Certificate is based was ...................

Issued at .................................................... on .........................................................

Signature of the duly authorized official issuing the Certificate

(Seal or stamp of issuing authority, as appropriate)

Endorsements for mandatory intermediate inspection and, if required,

any additional inspection

This is to certify that the ship was inspected in accordance with Standards A5.1.3 and A5.1.4 of the Convention and that the seafarers’ working and living conditions specified in Appendix A5-I of the Convention were found to correspond to the abovementioned country’s national requirements implementing the Convention.

Intermediate inspection:	Signed ........................................

(to be completed between the second	(Signature of authorized official)

and third anniversary dates)	Place ..........................................

Date ...........................................

(Seal or stamp of the authority,

as appropriate)

Additional endorsements (if required)

This is to certify that the ship was the subject of an additional inspection for the purpose of verifying that the ship continued to be in compliance with the national requirements implementing the Convention, as required by Standard A3.1, paragraph 3, of the Convention (re-registration or substantial alteration of accommodation) or for other reasons.

Additional inspection:	Signed .................................................................

(if required)	(Signature of authorized official)

Place ...................................................................

Date ....................................................................

(Seal or stamp of the authority,

as appropriate)

Additional inspection:	Signed .................................................................

(if required)	(Signature of authorized official)

Place ...................................................................

Date ....................................................................

(Seal or stamp of the authority,

as appropriate)

Additional inspection:	Signed .................................................................

(if required)	(Signature of authorized official)

Place ...................................................................

Date ....................................................................

(Seal or stamp of the authority,

as appropriate)

Maritime Labour Convention, 2006

Declaration of Maritime Labour Compliance – Part I

(Note: This Declaration must be attached

to the ship’s Maritime Labour Certificate)

Issued under the authority of: ................... (insert name of competent

authority as defined in Article II, paragraph 1가, of the Convention)

With respect to the provisions of the Maritime Labour Convention, 2006, the following referenced ship:

is maintained in accordance with Standard A5.1.3 of the Convention.

The undersigned declares, on behalf of the abovementioned competent authority, that:

(a)	the provisions of the Maritime Labour Convention are fully embodied in the national requirements referred to below;

(b	these national requirements are contained in the national provisions referenced below; explanations concerning the content of those provisions are provided where necessary;

(c)	the details of any substantial equivalencies under Article VI, paragraphs 3 and 4, are provided <under the corresponding national requirement listed below> <in the section provided for this purpose below> (strike out the statement which is not applicable)

(d)	any exemptions grant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in accordance with Title 3 are clearly indicated in the section provided for this purpose below; and

(e)	any ship-type specific requirements under national legislation are also referenced under the requirements concerned.

1.	Minimum age (Regulation 1.1)

2.	Medical certification (Regulation 1.2) .............................................................................................

3.	Qualifications of seafarers (Regulation 1.3) ................................................................................

4.	Seafarers’ employment agreements (Regulation 2.1) ..............................................................

5.	Use of any licensed or certified or regulated private recruitment and placement service (Regulation 1.4) .......................................................................................................................

6.	Hours of work or rest (Regulation 2.3) .....................................................................................

7.	Manning levels for the ship (Regulation 2.7) ..........................................................................

8.	Accommodation (Regulation 3.1) ....................................................................................................

9.	On-board recreational facilities (Regulation 3.1) ......................................................................

10.	Food and catering (Regulation 3.2) ...............................................................................................

11.	Health and safety and accident prevention (Regulation 4.3) ..............................................

12.	On-board medical care (Regulation 4.1) ......................................................................................

13.	On-board complaint procedures (Regulation 5.1.5) .................................................................

14.	Payment of wages (Regulation 2.2) ............................................................................................	..

Name: ............................................................................

Title: ..............................................................................

Signature: .....................................................................

Place: .............................................................................

Date: ..............................................................................

(Seal or stamp of the authority, as appropriate)

Substantial equivalencies

(Note: Strike out the statement which is not applicable)

The following substantial equivalencies, as provided under Article VI, paragraphs 3 and 4, of the Convention, except where stated above, are noted (insert description if applicable):

..............................................................................................................................................................................

................................................................................................................................................................................

No equivalency has been granted.

Name: .........................................................................

Title: ...........................................................................

Signature: ...................................................................

Place: ...........................................................................

Date: ............................................................................

(Seal or stamp of the authority, as appropriate)

Exemptions

(Note: Strike out the statement which is not applicable)

The following exemptions grant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as provided in Title 3 of the Convention are noted:

.................................................................................................................................................................................

.................................................................................................................................................................................

No exemption has been granted.

Name: ...........................................................................

Title: ....................................................................................

Signature: ...........................................................................

Place: ...................................................................................

Date: ....................................................................................

(Seal or stamp of the authority,

as appropriate)

Declaration of Maritime Labour Compliance – Part II

Measures adopted to ensure ongoing compliance between inspections

The following measures have been drawn up by the shipowner, named in the Maritime Labour Certificate to which this Declaration is attached, to ensure ongoing compliance between inspections:

(State below the measures drawn up to ensure compliance with each of the items in Part I)

1. Minimum age (Regulation 1.1)	❑.

.........................................................................................................................................................

2. Medical certification (Regulation 1.2)	❑.

.........................................................................................................................................................

3. Qualifications of seafarers (Regulation 1.3)	❑.

.........................................................................................................................................................

4. Seafarers’ employment agreements (Regulation 2.1)	❑.

.........................................................................................................................................................

5. Use of any licensed or certified or regulated private recruitment and placement service (Regulation 1.4)	❑.

........................................................................................................................................................

6. Hours of work or rest (Regulation 2.3)	❑.

........................................................................................................................................................

7. Manning levels for the ship (Regulation 2.7)	❑.

........................................................................................................................................................

8. Accommodation (Regulation 3.1)	❑.

........................................................................................................................................................

9. On-board recreational facilities (Regulation 3.1)	❑.

........................................................................................................................................................

10. Food and catering (Regulation 3.2)	❑.

........................................................................................................................................................

11. Health and safety and accident prevention (Regulation 4.3)	❑.

.......................................................................................................................................................

12. On-board medical care (Regulation 4.1)	❑.

.......................................................................................................................................................

13. On-board complaint procedures (Regulation 5.1.5)	❑.

......................................................................................................................................................

14. Payment of wages (Regulation 2.2)	❑.

......................................................................................................................................................

I hereby certify that the above measures have been drawn up to ensure ongoing compliance, between inspections, with the requirements listed in Part I.

Name of shipowner:1 ..................................

.............................................................................

Company address: .........................................

.............................................................................

Name of the authorized signatory: ........

.............................................................................

Title: ...................................................................

Signature of the authorized signatory:

.............................................................................

Date: ...................................................................

(Stamp or seal of the shipowner1)

The above measures have been reviewed by (insert name of competent authority or duly recognized organization) and, following inspection of the ship, have been determined as meeting the purposes set out under Standard A5.1.3, paragraph 10나, regarding measures to ensure initial and ongoing compliance with the requirements set out in Part I of this Declaration.

Name: .................................................................

Title: ...................................................................

Address: .............................................................

.............................................................................

.............................................................................

Signature: ..........................................................

Place: ..................................................................

Date: ...................................................................

(Seal or stamp of the authority,

as appropriate)

1 Shipowner means the owner of the ship or another organization or person, such as the manager, agent or bareboat charterer, who has assumed the responsibility for the operation of the ship from the owner and who, on assuming such responsibility, has agreed to take over the duties and responsibilities imposed on shipowners in accordance with this Convention, regardless of whether any other organizations or persons fulfil certain of the duties or responsibilities on behalf of the shipowner. See Article II(1)(j) of the Convention.

Interim Maritime Labour Certificate

Issued under the provisions of Article V and Title 5 of the

Maritime Labour Convention, 2006

(referred to below as “the Convention”)

under the authority of the Government of:

...............................................................................................................................

(full designation of the State whose flag the ship is entitled to fly)

by .......................................................................................................................................................

(full designation and address of the competent authority or recognized organization

duly authorized under the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Particulars of the ship

Name of ship ............................................................................................................

Distinctive number or letters ...................................................................................

Port of registry .........................................................................................................

Date of registry .........................................................................................................

Gross tonnage1 ..........................................................................................................

IMO number ..............................................................................................................

Type of ship .............................................................................................................

Name and address of the shipowner2 ....................................................................

......................................................................................................................................

This is to certify, for the purposes of Standard A5.1.3, paragraph 7, of the Convention, that:

(a) this ship has been inspected, as far as reasonable and practicable, for the matters listed in Appendix A5-I to the Convention, taking into account verification of items under (b) (c), (d) and (e) below;

(b)	the shipowner has demonstrated to the competent authority or recognized organization that the ship has adequate procedures to comply with the Convention;

(c)	the master is familiar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Convention and the responsibilities for implementation; and

(d)	relevant information has been submitted to the competent authority or recognized organization to produce a Declaration of Maritime Labour Compliance.

_______

1  For ships covered by the tonnage measurement interim scheme adopted by the IMO, the gross tonnage is that which is included in the REMARKS column of the International Tonnage Certificate (1969). See Article II(1)(c) of the Convention.

2  Shipowner means the owner of the ship or another organization or person, such as the manager, agent or bareboat charterer, who has assumed the responsibility for the operation of the ship from the owner and who, on assuming such responsibility, has agreed to take over the duties and responsibilities imposed on shipowners in accordance with this Convention, regardless of whether any other organizations or persons fulfil certain of the duties or responsibilities on behalf of the shipowner. See Article II(1)(j) of the Convention..

This Certificate is valid until ..................................................... subject to inspections in accordance with Standards A5.1.3 and A5.1.4.

Completion date of the inspection referred to under (a) above was .......................................

Issued at ............................................. on ..........................................................................

Signature of the duly authorized official

issuing the interim certificate .............................................................................................

(Seal or stamp of issuing authority, as appropriate)

APPENDIX A5-III

General areas that are subject to a detailed inspection by an authorized officer in a port of a Member carrying out a port State inspection pursuant to Standard A5.2.1:

Minimum age

Medical certification

Qualifications of seafarers

Seafarers’ employment agreements

Use of any licensed or certified or regulated private recruitment and placement service

Hours of work or rest

Manning levels for the ship

Accommodation

On-board recreational facilities

Food and catering

Health and safety and accident prevention

On-board medical care

On-board complaint procedures

Payment of wages

APPENDIX B5-I – EXAMPLE OF A NATIONAL DECLARATION

See Guideline B5.1.3, paragraph 5

Maritime Labour Convention, 2006

Declaration of Maritime Labour Compliance – Part I

(Note: This Declaration must be attached

to the ship’s Maritime Labour Certificate)

Issued under the authority of: The Ministry of Maritime Transport of Xxxxxx

With respect to the provisions of the Maritime Labour Convention, 2006, the following referenced ship:

is maintained in accordance with Standard A5.1.3 of the Convention.

The undersigned declares, on behalf of the abovementioned competent authority, that:

(a)	the provisions of the Maritime Labour Convention are fully embodied in the national requirements referred to below;

(b)	these national requirements are contained in the national provisions referenced below; explanations concerning the content of those provisions are provided where necessary;

(c)	the details of any substantial equivalencies under Article VI, paragraphs 3 and 4, are provided <under the corresponding national requirement listed below> <in the section provided for this purpose below> (strike out the statement which is not applicable)

(d)	any exemptions grant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in accordance with Title 3 are clearly indicated in the section provided for this purpose below; and

(e)	any ship-type specific requirements under national legislation are also referenced under the requirements concerned.

1.	Minimum age (Regulation 1.1)

Shipping Law, No. 123 of 1905, as amended (“Law”), Chapter X; Shipping Regulations (“Regulations”), 2006, Rules 1111-1222.

Minimum ages are those referred to in the Convention.

“Night” means 9 p.m. to 6 a.m. unless the Ministry of Maritime Transport (“Ministry”) approves a different period.

Examples of hazardous work restricted to 18-year-olds or over are listed in Schedule A hereto. In the case of cargo ships, no one under 18 may work in the areas marked on the ship’s plan (to be attached to this Declaration) as “hazardous area”.

2.	Medical certification (Regulation 1.2)

Law, Chapter XI; Regulations, Rules 1223-1233.

Medical certificates shall conform to the STCW requirements, where applicable; in other cases, the STCW requirements are applied with any necessary adjustments.

Qualified opticians on list approved by Ministry may issue certificates concerning eyesight.

Medical examinations follow the ILO/WHO Guidelines referred to in Guideline B1.2.1

............................................................................................................................................................................

............................................................................................................................................................................

Declaration of Maritime Labour Compliance – Part II

Measures adopted to ensure ongoing compliance between inspections

The following measures have been drawn up by the shipowner, named in the Maritime Labour Certificate to which this Declaration is attached, to ensure ongoing compliance between inspections:

(State below the measures drawn up to ensure compliance with each of the items in Part I)

1.	Minimum age (Regulation 1.1)

Date of birth of each seafarer is noted against his/her name on the crew list. The list is checked at the beginning of each voyage by the master or officer acting on his or her behalf (“competent officer”), who records the date of such verification.

Each seafarer under 18 receives, at the time of engagement, a note prohibiting him/her from performing night work or the work specifically listed as hazardous (see Part I, section 1, above) and any other hazardous work, and requiring him/her to consult the competent officer in case of doubt. A copy of the note, with the seafarer’s signature under “received and read”, and the date of signature, is kept by the competent officer.

2.	Medical certification (Regulation 1.2)

The medical certificates are kept in strict confidence by the competent officer, together with a list, prepared under the competent officer’s responsibility and stating for each seafarer on board: the functions of the seafarer, the date of the current medical certificate(s) and the health status noted on the certificate concerned.

In any case of possible doubt as to whether the seafarer is medically fit for a particular function or functions, the competent officer consults the seafarer’s doctor or another qualified practitioner and records a summary of the practitioner’s conclusions, as well as the practitioner’s name and telephone number and the date of the consult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