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0월 23일 헬싱키에서 서명

대한민국 정부와 핀란드공화국 정부 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을 위한 협정

대한민국 정부와 핀란드공화국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원자력의 평화적 목적을 위한 이용이 양국의 사회적 및 경제적 발전 증진의 중요한 요소임에 주목하고,

양국 간 기존 우호관계를 강화하기를 희망하며,

양국이 국제원자력기구(이하 “IAEA”라 한다)의 회원국이고, 「핵무기의 비확산에 관한 조약」(이하 “조약”이라 한다)의 당사자임을 인식하고,

핀란드공화국이 유럽연합 및 유럽원자력공동체(Euratom) 회원국이며 유럽원자력공동체 설립조약과 그 2차적 규범의 규정에 구속됨을 인식하며,

원자력계획의 이행과정에서 양국에서의 원자력 안전과 환경 보호에 최우선 순위를 부여한다는 그들의 희망을 재확인하고,

원자력의 평화적 목적을 위한 개발과 적용에서의 협력을 확대하고 강화하려는 양국의 공통 희망을 유념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목적

당사자는 평등과 상호이익에 기초하여 각자의 적용 가능한 법령에 따라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서의 협력을 장려하고 증진한다.

제2조

정의

이 협정의 목적상,

가.	“장비”란 이 협정의 부속서 가에 열거된 모든 시설, 장비 또는 부품을 말한다.

나.	“물질”이란 이 협정의 부속서 나에 열거된 원자로용 비핵물질을 말한다.

다.	“핵물질”이란 IAEA 협약 제20조에서 정의된 모든 원료물질 또는 모든 특수핵분열성물질을 말한다. “원료물질” 또는 “특수핵분열성물질”로 간주되는 물질의 목록을 개정하는 IAEA 이사회의 IAEA 협약 제20조에 대한 모든 결정은 이 협정의 양 당사자가 그러한 개정을 수락한다는 것을 서면으로 상호 통보한 때에만 이 협정 하에서 효력을 가진다.

라.	“자(者)”란 모든 개인, 주식회사, 조합, 상사 또는 회사, 사단, 신탁, 공공 또는 민간 기구, 단체, 정부 기관 또는 공사를 말하며, 이 협정의 당사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마.	“기술”이란 상기의 가호부터 다호까지에서 정의된 바와 같은 모든 핵물질, 물질 또는 장비의 개발, 생산 또는 이용에 필요한 특정 정보를 말한다. 이러한 정보는 기술자료 또는 기술지원의 형태를 가질 수 있다.

제3조

협력의 분야

이 협정에 따라, 당사자 간의 협력 분야는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기초 및 응용 연구와 개발

나.	원자력발전소, 중ㆍ소형 원자로 또는 연구용 원자로의 연구, 개발, 설계, 건설, 운영 및 유지

다.	원자력발전소, 중ㆍ소형 원자로 또는 연구용 원자로에 사용될 핵연료 요소의 제조 및 공급

라.	핵연료주기 관리

마.	산업, 농업 및 의학에서 방사성동위원소의 생산 및 응용

바.	원자력 안전, 방사선 방호 및 환경 보호

사.	원자력 안전조치 및 물리적 방호

아.	원자력 정책 및 인적자원 개발, 그리고

자.	당사자가 합의하는 그 밖의 분야

제4조

협력의 형태

이 협정 제3조에 따른 협력은 다음의 형태를 취할 수 있다.

가.	과학 및 기술 인력의 교환 및 훈련

나.	과학ㆍ기술 정보 및 자료의 교환

다.	공동 심포지엄, 세미나 및 작업반의 조직

라.	핵물질, 물질, 장비 및 기술의 이전

마.	관련 기술적 자문 및 용역의 제공

바.	상호 관심 주제에 대한 공동연구 또는 사업, 그리고

사.	당사자가 합의하는 그 밖의 협력 형태

제5조

이행약정 및 공동위원회

1.	이 협정에 따라 구체적 협력의 조건을 정하기 위하여 이 협정 하의 협력 활동을 위한 이행약정이 당사자 또는 그들의 적절한 당국 간에 체결될 수 있다.

2.	이 협정에 따라 예상되는 협력 활동을 조정하기 위하여 당사자는 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 공동위원회는 양 당사자가 지명하는 대표로 구성되며, 상호 편리한 날에 회합할 수 있다.

제6조

정보

1.	당사자는, 정보를 제공하는 당사자 또는 인가받은 자가 그러한 정보의 이용 및 배포에 관한 제한 및/또는 유보를 사전에 알린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협정의 규정에 부합되게 교환된 그 어떤 정보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

2.	당사자는 비밀 또는 그 밖의 정보의 이용 및 배포에 관한 제한 및/또는 유보를 유지하고 어느 한쪽 당사자의 관할권 내에서 인가받은 자 간에 이전되는 상업적ㆍ산업적 비밀을 포함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들 각자의 법령에 따라 적절한 모든 조치를 한다. 이 협정의 목적상 “지식재산권”이란 1967년 7월 14일 스톡홀름에서 작성되고 1979년 9월 28일 개정된 「세계지적소유권기구 설립협약」 제2조에서 규정된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이해된다.

제7조

이전 및 재이전

1.	이 협정에 따른 모든 정보, 핵물질, 물질, 장비 또는 기술의 이전은 당사자 간에 직접적으로 또는 인가받은 자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한 이전은 이 협정 및 당사자가 합의하는 추가적 조건의 적용을 받는다.

2.	이 협정에 따라 이전된 핵물질, 물질, 장비 및 기술과 그러한 핵물질, 물질 또는 장비를 이용하여 생산된 특수핵분열성물질은 인가받지 아니한 자나 당사자가 서면으로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수령 당사자의 관할권 밖으로 이전되지 아니한다. 당사자는 이 규정의 이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3.	유럽연합 내에서 핵물질, 장비 및 기술의 이전은 유럽원자력공동체 설립조약 및 관련 파생규범의 적용을 받는다. 상기 제2항의 조건은 유럽연합 내에서 파생된 물품과 파생된 핵물질을 포함한 이 협정 적용 대상인 핵물질, 장비 및 기술의 이전 또는 재이전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이전 또는 재이전에는 유럽원자력공동체 설립조약 및 관련 파생규범이 적용된다.

제8조

농축 및 재처리

1.	이 협정에 따라 이전되거나 그렇게 이전된 모든 장비에서 이용된 우라늄은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U-235 동위원소 20퍼센트 이상으로 농축되지 아니한다.

2.	이 협정에 따라 이전된 장비 또는 기술 그리고 그러한 기술에 근거한 장비는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U-235 동위원소 20퍼센트 이상으로 농축된 우라늄의 생산을 위하여 이용되지 아니한다.

3.	이 협정에 따라 이전된 핵물질, 그리고 그렇게 이전된 핵물질 또는 장비에서 이용되거나 이를 이용하여 생산된 핵물질은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재처리되지 아니한다.

제9조

폭발물 또는 군사적 이용의 금지

이 협정에 따라 이전된 핵물질, 물질, 장비 및 기술 그리고 그렇게 이전된 핵물질, 물질 혹은 장비에서 이용되거나 이를 이용하여 생산된 특수핵분열성물질은 핵무기 또는 그 어떤 핵폭발장치의 연구, 개발 또는 제조나 그 어떤 군사적 목적을 위해서도 이용되지 아니한다.

제10조

안전조치

1.	이 협정 제9조에 포함된 의무는 어느 한쪽 당사자와 IAEA 간의 안전조치협정에 따라 검증된다.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추가의정서에 의하여 보완된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원자력기구간의 핵무기의 비확산에 관한 조약에 관련된 안전조치의 적용을 위한 협정」(IAEA 문서 INFCIRC/236)에 의하고, 핀란드공화국의 경우에는 유럽원자력공동체 설립조약과 추가의정서(IAEA 문서 INFCIRC/193/Add8)에 의하여 보완된 「유럽원자력공동체의 비핵무기보유국가, 유럽원자력공동체 및 IAEA 간의 핵무기의 비확산에 관한 조약에 관련된 안전조치의 적용을 위한 협정」(IAEA 문서 INFCIRC/193)에 의한다.

2.	만약 어떠한 사유 또는 어떠한 시기에 IAEA가 한쪽 당사자의 관할권 내에서 그러한 안전조치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당사자는 이 협정에 따라 이전되는 모든 품목에 대한 안전조치의 적용을 위하여 IAEA의 안전조치 원칙 및 절차에 부합하는 협정을 다른 쪽 당사자와 즉시 체결한다.

제11조

물리적 방호

당사자는 이 협정에 따라 이전된 핵물질 및 장비에 대하여 IAEA 문서 INFCIRC/225/Rev.5 및 당사자에 의하여 수락된 이에 대한 모든 후속 개정에 설정된 권고를 고려한 적합한 수준의 물리적 방호를 제공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한다.

제12조

원자력 안전 및 환경 보호

당사자는 이 협정에 따른 활동과 관련하여 그러한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안전 및 국제환경에 대한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상호 협의하며, 이 협정에 따라 이전된 원자력 시설로부터 발생하는 원자력 사고를 방지하고 이 협정 하의 그러한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방사능, 화학 또는 열 오염으로부터 국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협력한다.

제13조

적용 기간

1.	핵물질, 물질 및 장비는 다음의 시점까지 이 협정의 적용을 받는다.

가.	그러한 품목이 이 협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령 당사자의 관할권 밖으로 이전되는 시점

나.	핵물질의 경우, 이 협정 제10조에 언급된 안전조치의 관점에서 그 핵물질을 어떠한 원자력 활동에도 이용할 수 없고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의 가공처리를 위하여 실질적으로 재생될 수 없다는 결정이 내려지는 시점. 양 당사자는 IAEA가 당사자인 관련 안전조치협정의 안전조치 종료 규정에 따라 IAEA가 내린 결정을 수락한다. 또는

다.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는 시점

2.	이 협정에 따라 이전된 기술은 당사자가 달리 합의할 때까지는 이 협정의 적용을 받는다.

제14조

협력의 중지

1.	이 협정의 발효 후 언제든지 어느 한쪽 당사자가

가.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또는 제11조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나.	IAEA와의 안전조치협정을 종료하거나 현저히 위반하는 경우

다른 쪽 당사자는 이 협정에 따른 추가적 협력을 중지할 권리, 이 협정을 정지 또는 종료시킬 권리, 그리고 이 협정에 따라 이전된 모든 핵 물질, 물질 및 장비와 그렇게 이전된 핵물질, 물질 및 장비를 이용하여 생산된 모든 특수핵분열성물질의 반환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2.	어느 한쪽 당사자가 이 조에 따라 어떠한 핵물질, 물질 또는 장비의 반환을 요구하는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그 당사자는 이를 다른 쪽 당사자의 영역으로부터 이전시킨 후 그러한 핵물질, 물질 또는 장비의 적정한 시장가치를 다른 쪽 당사자에게 보상한다.

3.	만약 어느 한쪽 당사자가 위에서 언급된 이 조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러한 결정을 다른 쪽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15조

분쟁 해결

1.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당사자 간의 교섭 또는 협의를 통하여 우호적으로 해결한다.

2.	분쟁이 상호 교섭 또는 협의에 의하여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분쟁은 양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그 결정을 위하여 중재재판소에 회부될 수 있다. 그러한 중재재판소는 국제관행에 따라 당사자 간의 상호 합의에 의하여 임시로 구성된다.

제16조

발효, 유효기간 및 종료

1.	이 협정은 양 당사자가 외교 경로를 통하여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하여 필요한 국내법적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한 날 이후 두 번째 달 첫째 날에 발효한다.

2.	이 협정은 10년의 기간 동안 유효하며, 어느 한쪽 당사자가 협정 만료 6개월 전에 다른 쪽 당사자에게 이 협정을 종료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추가적으로 5년의 기간씩 자동적으로 연장된다.

3.	이 협정은 언제든지 양 당사자의 서면 동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그러한 모든 개정은 이 조 제1항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발효한다.

4.	이 협정의 만료 또는 종료에도 불구하고, 이 협정의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및 제13조에 포함된 의무는 당사자가 달리 합의할 때까지 계속 유효하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이러한 목적으로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3년 10월 23일 헬싱키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핀란드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되었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핀란드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부속서 가

장비

1.	원자로: 제어된 핵분열 연쇄반응을 유지하는 원자로로서, 제로에너지출력로는 제외된다(제로에너지출력로는 플루토늄 최대 생성능력이 연간 100그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출력로를 말한다).

2.	원자로 용기: (상기 제1항에서 정의된) 원자로의 노심을 격납하고 원자로의 1차 냉각재의 운전압력을 지탱하도록 특별히 설계되고 생산된 완성된 단위 또는 그 주요 제작 부품으로서의 금속용기

3.	원자로 연료 교환기: (상기 제1항에서 정의된) 원자로에 연로를 장전하거나 인출하고 장전 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또는 연료의 육안관찰 혹은 접근이 불가능한 작업과 같은 경우에 복잡한 연료장전ㆍ인출 작업의 수행을 가능하게 하는 복잡한 기술적인 위치자동제어기능을 갖추도록 특별히 설계되거나 개조된 조작 장비

4.	원자로 제어봉: (상기 제1항에서 정의된) 원자로 안의 반응률 관리를 위하여 특별히 설계 또는 제작된 봉

5.	원자로 압력관: 50기압을 초과하는 운전압력에서 핵연료와 (상기 제1항에서 정의된) 원자로의 1차 냉각재를 위하여 특별히 설계된 관

6.	지르코늄관: 관이나 관의 집합체 형태의 지르코늄 및 지르코늄 합금으로, 양적으로 연간 500 킬로그램을 초과하며 (상기 제1항에서 정의된) 원자로 안에서의 사용을 위하여 특별히 설계되고, 하프늄의 지르코늄에 대한 중량비율이 1:500 미만인 것

7.	1차 냉각제용 펌프: 상기 제1항에서 정의된 원자로의 1차 냉각재를 순환시키기 위하여 특별히 설계된 펌프

8.	원자로 내부 구조물: 노심지지대, 핵연료 채널, 열 차폐체, 배플, 노심격자판 및 배분판을 포함하는, 상기 제1항에서 정의된 원자로 안에서의 사용을 위하여 특별히 설계되거나 준비된 원자로 내부 구조물

9.	열교환기: 상기 제1항에서 정의된 원자로의 1차 냉각재순환회로 안에서의 사용을 위하여 특별히 설계되거나 준비된 열교환기(증기발생기)

10.	중성자 감지 및 측정장치: 상기 제1항에서 정의된 원자로의 노심 안에서 중성자 유속 준위를 결정하기 위하여 특별히 설계되거나 준비된 중성자 감지 및 측정장치

11.	조사후 핵연료 재처리공장 및 그러한 용도로 특별히 설계되거나 제조된 장비: 조사후 핵연료 재처리 공장은 통상적으로 조사후 핵연료 및 주요 핵물질과 직접 접촉하고 조사후 연료, 핵물질 및 핵분열생성물질의 기술적인 흐름을 제어하는 장비 및 부품을 포함한다.

12.	핵연료 생산 공장 : 연료요소 생산 공장은 통상적으로 핵물질의 생산 흐름과 직접 접촉하거나 핵물질 생산 흐름을 가공 또는 제어하는 데 사용되는 장비 또는 연료요소 피복에 핵물질을 장전하도록 도와주는 장비를 포함한다.

13.	우라늄 동위원소의 분리공장: 우라늄 동위원소의 분리 공장은 분리 공정을 위하여 특별히 설계된 장비의 각 주요 품목 뿐만아니라, 분석장비를 제외하고 우라늄 동위원소의 분리를 위하여 특별히 설계되거나 준비된 장비를 포함한다.

14.	중수 생산을 위한 공장: 중수 생산을 위한 공장은 중수소 혹은 중수소 화합물의 농축을 위하여 특별히 설계되거나 제조된 공장 및 장비와 공장 가동에 주요한 모든 구체사항을 포함한다.

부속서 나

물질

1.	중수소 및 중수: (부속서 가 제1항에서 정의된) 원자로에서의 사용을 위한 중수소와 중수소의 수소에 대한 비율이 1:5000을 초과하는 모든 중수소 화합물로서, 양적으로는 12개월의 기간 동안 중수소 원자가 20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

2.	원자력급 흑연: 붕소환산 5 피피엠보다 좋은 순도를 가지고 입방센티미터 당 1.50그램보다 높은 밀도를 가지는 흑연으로서, 양적으로는 12개월의 기간 동안 30미터톤을 초과하는 것

Signed at Helsinki October 23, 2013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FINLAND

FOR COOPERATION

IN THE PEACEFUL USES OF NUCLEAR ENERGY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Finland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arties");

Noting that the utilization of nuclear energy for peaceful purposes is an important factor in the promotion of the social and economic development of the two countries;

Desiring to strengthen the friendly relations existing between the two countries;

Recognizing that both countries are Member States of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IAEA")	and parties to the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Treaty");

Recognizing that the Republic of Finland is a Member State of the European Union and of the European Atomic Energy Community (Euratom)	and, as such, bound by the provisions of the Euratom Treaty and its secondary legislation;

Reaffirming their desire to place the highest priority on nuclear safety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in both countries in the course of implementing their nuclear programs; and

Bearing in mind the common desire of both countries to expand and strengthen cooperation in the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nuclear energy for peaceful purposes;

Have agreed as follows:

ARTICLE 1

Purpose

The Parties shall, on the basis of equality and mutual benefit, encourage and promote cooperation in the peaceful uses of nuclear energy, in accordance with their respective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ARTICLE 2

Definitions

For the purposes of this Agreement:

(a)	"Equipment" means any facilities, equipment or components listed in Annex A of this Agreement;

(b)	"Material" means non-nuclear materials for reactors listed in Annex B of this Agreement;

(c)	"Nuclear material" means any source material or any special fissionable material as these terms are defined in Article 20 of the Statute of the IAEA. Any determination by the Board of Governors of the IAEA on Article 20 of the IAEA Statute, which amends the list of material considered to be "source material" or "special fissionable material", shall only have effect under this Agreement when both Parties to this Agreement have informed each other in writing that they accept such an amendment;

(d)	"Person" means any individual, corporation, partnership, firm or company, association, trust, public or private institute, group, governmental agency or corporation, but does not include the Parties to this Agreement; and

(e)	"Technology" means specific information required for the development, production, or use of any nuclear material, material, or equipment as defined in paragraphs (a)	- (c)	above. This information may take the form of technical data or technical assistance.

ARTICLE 3

Areas of Cooperation

Under this Agreement, the areas of cooperation between the Parties may include:

(a)	basic and applied research and development with respect to the peaceful uses of nuclear energy;

(b)	research, development, design, construction, operation and maintenance of nuclear power plants, small and medium-sized nuclear reactors or research reactors;

(c)	manufacture and supply of nuclear fuel elements to be used in nuclear power plants, small and medium-sized nuclear reactors or research reactors;

(d)	nuclear fuel cycle management;

(e)	production and application of radioactive isotopes in industry, agriculture and medicine;

(f)	nuclear safety, radiation protection,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g)	nuclear safeguards and physical protection;

(h)	nuclear policy and human resources development; and

(i)	other areas as may be agreed upon by the Parties.

ARTICLE 4

Forms of Cooperation

Cooperation under Article 3 of this Agreement may take the following forms:

(a)	exchange and training of scientific and technical personnel;

(b)	exchange of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information and data;

(c)	organization of joint symposia, seminars and working groups;

(d)	transfer of nuclear material, material, equipment and technology;

(e)	provision of relevant technological consultancy and services;

(f)	joint research or projects on subjects of mutual interest; and

(g)	other forms of cooperation as may be agreed upon by the Parties.

ARTICLE 5

Implementing Arrangements and Joint Committee

1.	Implementing arrangements for the cooperative activities under this Agreement may be concluded between the Parties or their appropriate authorities to determine the specific terms of cooperation, in accordance with this Agreement.

2.	With a view to coordinating the cooperative activities foreseen under this Agreement, the Parties shall establish a Joint Committee. The Joint Committee shall be composed of representatives designated by the two Parties, and may meet on mutually convenient dates.

ARTICLE 6

Information

1.	The Parties may freely use any information exchanged in conformity with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except in cases where the Party or authorized persons providing such information have previously made known restrictions and/or reservations concerning its use and dissemination.

2.	The Parties shall take all appropriate measures in accordance with their respective laws and regulations to preserve the restrictions and/or reservations concerning the use and dissemination of classified or other information and to protect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cluding commercial and industrial secrets transferred between authorized persons within the jurisdiction of either Party. For the purpose of this Agreement, "intellectual property" is understood to have the meaning given in Article 2 of the Convention Establishing the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done at Stockholm on 14 July 1967 and as amended on 28 September 1979.

ARTICLE 7

Transfers and Retransfers

1.	Transfer of any information, nuclear material, material, equipment or technology under this Agreement may be undertaken directly between the Parties or through authorized persons. Such transfer shall be subject to this Agreement and to such additional terms and conditions as may be agreed on by the Parties.

2.	Nuclear material, material, equipment and technology transferred pursuant to this Agreement and special fissionable material produced through the use of any such nuclear material, material or equipment shall not be transferred to an unauthorized person or, unless the Parties agree in writing, beyond the jurisdiction of the receiving Party. An arrangement to facilitate the implementation of this provision may be established by the Parties.

3.	Within the European Union, transfers of nuclear material, equipment and technology are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the Euratom treaty and relevant derived legislation. The requirements of paragraph 2 above shall not apply to transfers or retransfers within the European Union of nuclear material, equipment and technology, including derived items or derived nuclear material, covered by this Agreement, which are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the Euratom treaty and relevant derived legislation.

ARTICLE 8

Enrichment and Reprocessing

1.	Uranium transferred pursuant to this Agreement or used in any equipment so transferred shall not be enriched to twenty (20)	percent or more in the isotope U-235 unless the Parties otherwise agree.

2.	Equipment or technology transferred pursuant to this Agreement and equipment based on such technology shall not be used for the production of uranium enriched to twenty (20)	percent or more in the isotope U-235 unless the Parties otherwise agree.

3.	Nuclear material transferred pursuant to this Agreement and nuclear material used in or produced through the use of nuclear material or equipment so transferred shall not be reprocessed unless the Parties otherwise agree.

ARTICLE 9

Prohibition of Explosive or Military Applications

Nuclear material, material, equipment and technology transferred pursuant to this Agreement and special fissionable material used in or produced through the use of nuclear material, material, or equipment so transferred shall not be used for the research on, development or the manufacture of nuclear weapons or any nuclear explosive device, or for any military purpose.

ARTICLE 10

Safeguards

1.	The commitment contained in Article 9 of this Agreement shall be verified pursuant to the safeguards agreement between either Party and the IAEA; in the case of the Republic of Korea, pursuant to th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IAEA for the Application of Safeguards in connection with the Treaty (IAEA document INFCIRC/236)	as complemented by the additional protocol, and in the case of the Republic of Finland, pursuant to the Euratom Treaty and the Agreement between the non-nuclear weapon states of the European Atomic Energy Community (Euratom), Euratom and the IAEA for the Application of Safeguards in connection with the Treaty (IAEA document INFCIRC/193)	as complemented by the additional protocol (IAEA document INFCIRC/193/Add8).

2.	If, for any reason or at any time, the IAEA is not administering such safeguards within the jurisdiction of a Party, that Party shall forthwith enter into an agreement with the other Party, which conforms to the IAEA safeguards principles and procedures for the application of safeguards to all items transferred pursuant to this Agreement.

ARTICLE 11

Physical Protection

The Parties shall take appropriate measures in order to provide the nuclear material and equipment transferred under this Agreement with adequate physical protection, taking into account the recommendations set out in the IAEA document INFCIRC/225/Rev.5 as well as in any subsequent amendments thereto accepted by the Parties.

ARTICLE 12

Nuclear Safety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The Parties shall consult each other, with regard to activities under this Agreement, to identify safety and international environmental implications arising from such activities and shall cooperate in preventing nuclear accidents arising from nuclear facilities transferred pursuant to this Agreement and in protecting the international environment from radioactive, chemical or thermal contamination arising from such activities under this Agreement.

ARTICLE 13

Duration of Application

1.	Nuclear material, material and equipment shall remain subject to this Agreement until:

(a)	such items have been transferred beyond the jurisdiction of the receiving Party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paragraph 2 of Article 7 of this Agreement;

(b)	in the case of nuclear material, a determination is made that it is no longer usable nor practicably recoverable for processing into a form in which it is usable for any nuclear activity relevant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safeguards referred to in Article 10 of this Agreement. Both Parties shall accept a determination made by the IAEA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for the termination of safeguards of the relevant safeguards agreement to which the IAEA is a party; or

(c)	otherwise agreed upon by the Parties.

2.	Technology transferred under this Agreement shall remain subject to this Agreement until otherwise agreed upon by the Parties.

ARTICLE 14

Cessation of Cooperation

1.	If either Party at any time following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a)	does not comply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s 7, 8, 9, 10 or 11; or

(b)	terminates or materially violates a safeguards agreement with the IAEA;

the other Party shall have the right to cease further cooperation under this Agreement, to suspend or terminate this Agreement and to require the return of any nuclear material, material and equipment transferred under this Agreement and any special fissionable material produced through the use of nuclear material, material and equipment so transferred.

2.	If either Party exercises its rights under this Article to require the return of any nuclear material, material or equipment, it shall, after its removal from the territory of the other Party, reimburse the other Party for the fair market value of such nuclear material, material or equipment.

3.	If either Party deems it necessary to exercise the above-mentioned rights under this Article, its decision to do so shall be notified to the other Party in writing.

ARTICLE 15

Settlement of Disputes

1.	Any dispute arising out of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is Agreement shall be settled amicably by negotiations or consultations between the Parties.

2.	If a dispute cannot be settled by means of mutual negotiations or consultations, it may, at the request of both Parties, be submitted to an arbitral tribunal for its decision. Such arbitral tribunal shall be constituted ad hoc by mutual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practice.

ARTICLE 16

Entry into Force, Duration and Termination

1.	This Agreemen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first day of the second month after the date when both Parties, through diplomatic channels, notify each other that they have completed internal legal procedures necessary for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2.	This Agreement shall remain in force for a period of ten (10)	years, and shall be automatically extended for additional periods of five (5)	years, unless either Party notifies the other Party, in writing, of its intention to terminate it, six (6)	months prior to its expiry.

3.	This Agreement may be amended at any time with the written consent of both Parties. Any such amendment shall enter into force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s stipulated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4.	Notwithstanding the expiration or termination of this Agreement, the obligations contained in Articles 7, 8, 9, 10, 11 and 13 of this Agreement shall remain in force until otherwise agreed upon by the Parties.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zed for this purpose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Agreement.

Done at Helsinki, this 23rd day of October, 2013 in duplicate, in the Korean, Finnish and English languages, all texts being equally authentic. In case of any divergence of interpretation, the English text shall prevail.

FOR THE GOVERNMENT OF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REPUBLIC OF FINLAND

Annex A

Equipment

1.	Nuclear reactors: nuclear reactors maintaining controlled fission chain reaction, excluding zero power reactors (the latter is defined as a reactor with a maximum plutonium production level not exceeding 100g annually).

2.	Reactor vessels: metal vessels - manufactured blocks or their major manufactured parts - specially designed and produced for containing a nuclear reactor core, (definition of a reactor is given in Paragraph 1 above), and withstanding the operating pressure of the nuclear reactor's primary coolant.

3.	Machines for reactor fuel loading and unloading: manipulator equipment specially designed or adjusted for reactor fuel loading or unloading, (definition of a reactor is given in Paragraph 1 above), and performing loading operations, or having complex technical positional characteristics that allow the performance of complex fuel loading-unloading operations, such as, for instance, operations in which visual examination or fuel access is not possible.

4.	Control reactor rods: rods specially designed or fabricated for reaction rate management in a nuclear reactor (definition of which is given in Paragraph 1 above).

5.	Reactor pressure pipe: pipes specially designed for fuel cells and the nuclear reactor's primary coolant (definition of a reactor is given in Paragraph 1 above)	with an operating pressure of more than 50 atmospheres.

6.	Zirconium tubes: zirconium and zirconium alloys in the form of tubes or assemblies of tubes, in amounts exceeding 500kg annually, specially designed for their use in a reactor (definition of which is given in Paragraph 1 above), and in which the proportion of hafnium to zirconium is less than 1:500 by weight.

7.	Primary coolant pumps: pumps specially designed for the circulation of the primary coolant of a nuclear reactor definition of which is given in Paragraph 1 above.

8.	Nuclear reactor internals: nuclear reactor internals specially designed or prepared for use in a nuclear reactor as defined in Paragraph 1 above, including support columns for the core, fuel channels, thermal shields, baffles, core grid plates and diffuser plates.

9.	Heat exchangers: heat exchangers (steam generators)	specially designed or prepared for use in the primary coolant circuit of a nuclear reactor as defined in paragraph 1 above.

10. Neutron detection and measuring instruments: instruments specially designed or prepared for determining neutron flux levels within the core of a reactor as defined in paragraph 1 above.

11.	Plants for reprocessing irradiated fuel cells and equipment specially designed or manufactured therefor: plants for reprocessing irradiated fuel cells, including equipment and components, which in normal operation enter into direct contact with irradiated fuel and major nuclear material and control technological flows of the irradiated fuel, nuclear material and fission products.

12.	Plants for the production of fuel cells: a plant for the production of fuel elements, including equipment, which in normal operation enters into direct contact with or is used for processing or controlling productive flows of nuclear materials, or equipment with the help of which nuclear material is loaded into a fuel element cladding.

13.	Plants for the separation of uranium isotope: plants for the separation of uranium isotope, including equipment, other than analytical equipment, specially designed or prepared for uranium isotope separation as well as each major item of  equipment specially designed for the separation process.

14.	Plants for the production of heavy water: plants for production of heavy water,  including equipment specially designed or manufactured for the enrichment of deuterium or its compounds, as well as any details important for the plant operation.

Annex B

Material

1.	Deuterium and heavy water: deuterium and any deuterium compounds, in which the proportion of deuterium to hydrogen is more than 1:5000, for the use in a nuclear reactor (definition of a reactor is given in Paragraph 1, Annex A), in amounts exceeding 200kg of deuterium atoms in a twelve-month period.

2.	Nuclear grade graphite: graphite with a level of purity higher than 5 parts per million (boric equivalent)	and with a density more than 1.50g for a cubic centimeter, in amounts exceeding 30 metric tons in a twelve-month perio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