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5월 30일 산타 크루스에서 서명

대한민국 정부와 볼리비아다민족국 정부 간의

무상원조를 위한 기본협정

대한민국 정부와 볼리비아다민족국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양국 간에 존재하는 우호 관계를 더욱 강화할 뿐 아니라 무상원조를 통하여 볼리비아다민족국의 빈곤 감소와 지속가능한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증진하기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협정의 목적

이 협정의 목적은 무상원조의 제공을 통한 당사자 간의 개발협력을 위한 일반적인 조건을 규정하는 것이다.

제2조

개별 약정

1.	당사자는 이 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별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가.	이 협정에 따른 특정 무상원조 사업 및/또는 프로그램(이하 “사업 및/또는 프로그램”이라 한다)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조건과 절차는 당사자 간 개별 약정을 통하여 합의된다.

나.	그러한 개별 약정은 이 협정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이 협정의 조건은 개별 약정에 적용된다.

2.	이 협정과 개별 약정 간 차이가 있는 경우, 이 협정이 우선한다.

제3조

정의

이 협정의 목적상, 다음의 정의가 적용된다.

가.	개발협력: 대한민국 정부(이하 “한국 정부”라 한다)가 이 협정에서 정한 방식으로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볼리비아다민족국 정부(이하 “볼리비아 정부”라 한다)에 제공하는 이 협정 제4조에 구체적으로 언급된 협력

나.	전문가: (의료인력을 포함하여) 한국 정부가 개발협력의 일환으로 볼리비아다민족국에 파견하는 특정 부문의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한국 국민

다.	봉사단원: 전문가 범주로 분류되지는 아니하나 한국 정부가 개발협력의 일환으로 볼리비아다민족국에 파견하는 특정 부문의 경험을 보유한 한국 국민

라.	당국: 이 협정에 따른 개발협력을 위하여 상대기관으로 지정된 볼리비아 정부의 특정 기관

마.	가족: 한국 정부가 볼리비아다민족국에 파견하는 파견인력의 배우자와 자녀

바.	사무소: 한국 정부의 무상원조 시행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이하 “KOICA”라 한다)의 볼리비아다민족국 내 해외 사무소

사.	대표: 볼리비아다민족국에서의 사업 및/또는 프로그램의 관리 및 조율을 위하여 KOICA가 볼리비아다민족국에 파견한 상주 대표

아.	직원: 볼리비아다민족국에서 사업 및/또는 프로그램을 이행하기 위하여 KOICA가 볼리비아다민족국에 파견한 인력

자.	파견인력: 이 조 나호, 다호, 사호 및 아호에서 언급된 전문가, 봉사단원, 대표 및 직원

제4조

한국 정부의 기여

1.	한국 정부는 예산 한도 내에서 국내 법령 및 이 협정의 제2조에 언급된 개별 약정에 따라 자체 비용으로 다음 형태의 무상원조를 하나 이상 시행한다.

가.	대한민국 내 연수프로그램에 볼리비아다민족국 국민 초청

나.	협의 및 현지 연수 프로그램을 위하여 볼리비아다민족국에 전문가 파견

다.	볼리비아다민족국에 봉사단원 파견

라.	볼리비아 정부에 사업 및/또는 프로그램과 관련된 장비, 자동차, 기계류 및 물자 제공

마.	볼리비아다민족국의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위한 사업 및/또는 프로그램의 이행을 위한 시설 건설

바.	사업 및/또는 프로그램의 이행을 위하여 볼리비아다민족국 당국과 조정, 그리고

사.	당사자 간 상호 합의될 수 있는 그 밖의 형태의 무상원조를 볼리비아 정부에 제공

2.	특정 사업 및/또는 프로그램에 관한 개별 약정을 체결하기 전에 한국 정부는 볼리비아 정부와 진정, 상호존중 및 상호이해를 바탕으로 협의를 갖는다.

3.	한국 정부는 이 협정에 따른 사업 및/또는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볼리비아다민족국에 파견된 모든 파견인력이 볼리비아다민족국의 법령을 존중하고, 볼리비아 정부와 긴밀한 연락을 유지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한다.

제5조

볼리비아 정부의 기여

1.	볼리비아 정부는 현행 국내 법령에 따라서, 이 협정 및 개별 약정에 따라 볼리비아다민족국에서 시행되는 모든 활동의 수행이 최대한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한다.

2.	볼리비아 정부는 사업 및/또는 프로그램의 결과로서 볼리비아 국민이 획득한 기술과 지식이 볼리비아다민족국의 경제 및 사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사용되고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3.	볼리비아 정부는 모든 파견인력과 그 가족이 출입국 제한 없이 볼리비아다민족국 영역에서 입국, 출국 및/또는 체류할 수 있도록, 모든 필요한 허가증, 특별 신분증명서, 우대 운전면허증 및 사증을 즉시 발급한다.

4.	볼리비아 정부는 볼리비아다민족국 영역에 체류하는 모든 파견인력과 그 가족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며, 그 국가에서 이용가능한 최상의 수준의 의료 서비스 및 시설에 대한 접근을 제공한다.

5.	볼리비아 정부는 모든 파견인력과 그 가족에게 이 협정의 제7조에 규정된바와 같이 특권 및 면제를 부여한다.

제6조

사무소

1.	볼리비아 정부는 자신의 영역에 KOICA가 사무소를 설립(이미 설립되지 아니하였다면)하고 유지하도록 허가하고, 그 대표 및 직원이 이 협정에 따른 사업 및/또는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KOICA가 그들에게 부여하는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2.	볼리비아 정부는 현행 국내 법령에 따라 사무소에 이 협정에 따른 임무 수행에 필요한 특권과 면제를 부여한다. 그러한 특권과 면제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당사자 간 서명될 볼리비아다민족국 내 KOICA 사무소 설립 약정에 규정된다. 동 약정은 볼리비아다민족국 영역 내 KOICA 사무소의 설립과 활동을 규정한다.

제7조

면세, 특권 및 면제

1.	볼리비아 정부는 볼리비아다민족국의 법령에 따라 모든 파견인력과 그 가족에게 이 협정에 따른 임무 수행에 필요한 특권 및 면제를 제공한다.

2.	볼리비아 정부는 이 협정에 따른 임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현행 국내 법령에 따라 파견인력에게 볼리비아다민족국에서 부과될 수 있는 직접세를 면제한다.

볼리비아 정부는 볼리비아다민족국의 법령에 따라 파견인력의 개인 및 생활용품의 수입에 대하여 한 차례의 관세 면제를 제공한다.

3.	이 조에 따라 제공되는 면세, 특권 및 면제는 볼리비아다민족국 국민이나 영주권자에게는 제공되지 아니한다.

4.	볼리비아 정부는 볼리비아다민족국에서 유사한 임무를 수행하는 어떠한 제3국 또는 국제기구의 파견인력과 그 가족 및 사무소에게 부여되는 것보다도 불리하지 아니한 특권 및 면제를 모든 파견인력과 그 가족 및 사무소에 부여한다.

제8조

장비, 자동차, 기계류 및 물자

1.	이 협정에 따른 사업 및/또는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한국 정부가 볼리비아다민족국에 제공하는 장비, 자동차, 기계류 및 물자는 볼리비아 영역 내의 최종 목적지의 볼리비아 세관에 전달되는 때에 볼리비아 정부의 재산이 된다.

2.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장비, 자동차, 기계류 및 물자는 당사자 간 달리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제공된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한다.

3.	볼리비아 정부는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장비, 자동차, 기계류 및 물자에 대하여 영사수수료 및 관세를 면제한다.

4.	한국 정부가 볼리비아 정부에 볼리비아다민족국에서 구입한 장비, 자동차, 기계류 및 물자를 제공하는 경우, 볼리비아 정부는 볼리비아 집행 공공기관 및/또는 수혜 공공기관의 예산으로부터 그 장비, 자동차, 기계류 및 물자의 구입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한국 정부에 환급한다.

5.	이 조 제1항 및 제4항에서 언급된 장비, 자동차, 기계류 및 물자를 볼리비아다민족국 영역에서 수송하는 데 드는 비용과 이를 교체, 유지 및 보수하는 데 드는 비용은 볼리비아 정부가 부담한다.

제9조

관찰 및 평가

1.	당사자는 상호 협의하여 이 협정에 따른 볼리비아다민족국 내 사업 및/또는 프로그램의 진전을 정기적으로 검토한다.

2.	향후 협력 계획과 협력의 관찰 및 평가를 위하여 KOICA와 당국은 상호 협의가 가능하도록 하고 합리적으로 요구된 정보를 서로 제공한다.

제10조

분쟁 해결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이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어떠한 논쟁이나 분쟁도 당사자 간 상호협의를 통하여 해결한다.

제11조

발효, 종료 및 개정

1.	각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에게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국내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통보한다. 이 협정은 나중 통보일에 발효한다.

2.	이 협정은 3년간 유효하며, 어느 한쪽 당사자가 다른 쪽 당사자에게 협정의 종료의사를 적어도 만료 6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3년의 후속 기간씩 자동적으로 연장된다. 당사자 간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의 종료는 이 협정에 따라 진행 중인 사업 및/또는 프로그램의 유효성이나 지속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이 협정은 당사자 간 상호 서면 동의에 의하여 개정 또는 보충될 수 있다. 각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에게 협정의 개정 또는 보충의 발효에 필요한 국내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통보한다. 이 개정 또는 보충은 나중 통보일에 발효한다. 어떠한 개정 또는 보충도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4년 5월 30일 산타크루스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스페인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에 차이가 있는 경우 영문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볼리비아다민족국 정부를 대표하여

Signed at Santa Cruz May 30, 2014

FRAMEWORK AGREEMENT FOR GRANT AID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PLURINATIONAL STATE OF BOLIVIA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Plurinational State of Bolivi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arties"),

Desiring to promote the reduction of poverty and the sustainable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of the Plurinational State of Bolivia through grant aid, as well as to further strengthen the friendly relations existing between the two countries,

Have agreed as follows:

ARTICLE 1: OBJECTIVE OF THE AGREEMENT

The purpose of this Agreement is to set forth the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for development cooperation between the Parties through the provision of grant aid.

ARTICLE 2: SPECIFIC ARRANGEMENTS

1.	The Parties may conclude specific arrangement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is Agreement as follows:

a)	further detailed terms and procedures in regard to the specific grant aid Projects and/or Program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rojects and/or Programs”) under this Agreement shall be agreed upon in specific arrangements between the Parties;

b)	such specific arrangements shall make specific references to this Agreement and the terms hereof shall apply to the specific arrangements.

2.	If there is any discrepancy between this Agreement and the specific arrangements, this Agreement shall prevail.

ARTICLE 3: DEFINITIONS

For the purposes of this Agreement, the following definitions shall apply:

a)	development cooperation: cooperation, specifically referred to in Article 4 of this Agreement, that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Korean Government") provides to the Government of the Plurinational State of Bolivi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Bolivian Government") in the manner established in this Agreement an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hereof;

b)	experts: Korean nationals with knowledge and experience in certain sectors (including medical personnel) who are sent to the Plurinational State of Bolivia by the Korean Government as part of development cooperation;

c)	volunteers: Korean nationals with experience in specific sectors, not included in the classification of the experts, who are sent to the Plurinational State of Bolivia by the Korean Government as part of development cooperation;

d)	authorities: the specific institutions of the Bolivian Government that are designated as the counterparts for development cooperation under this Agreement;

e)	families: the spouses and children of dispatched personnel who are sent to the Plurinational State of Bolivia by the Korean Government;

f)	office: an overseas office of the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hereinafter referred to as “KOICA”), the executing agency for grant aid of the Korean Government in the Plurinational State of Bolivia;

g)	representatives: resident representatives dispatched to the Plurinational State of Bolivia by KOICA for the management and coordination of the Projects and/or Programs in the Plurinational State of Bolivia;

h)	staff: personnel dispatched to the Plurinational State of Bolivia by KOICA, to implement the Projects and/or Programs in the Plurinational State of Bolivia; and

i)	dispached personnel: the experts, volunteers, representatives and staff referred to in subparagraphs b), c), g) and h) of this Article.

ARTICLE 4: CONTRIBUTIONS OF THE KOREAN GOVERNMENT

1.	The Korean Government, subject to budgetary limitations and in accordance with its domestic laws and regulations and the specific arrangements referred to in Article 2 of this Agreement, shall carry out, at its own expense,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forms of grant aid:

a)	inviting nationals of the Plurinational State of Bolivia to training programs in the Republic of Korea;

b)	dispatching experts to the Plurinational State of Bolivia for consultations and on-the-spot training programs;

c)	dispatching volunteers to the Plurinational State of Bolivia;

d)	providing the Bolivian Government with equipment, motor vehicles, machinery and materials related to the Projects and/or Programs;

e)	constructing facilitie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s and/or Programs for the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of the Plurinational State of Bolivia;

f)	coordinating with the authorities for the Plurinational State of Bolivia to implement the Projects and/or Programs; and

g)	providing the Bolivian Government with other forms of grant aid as may be mutually agreed upon by the Parties.

2.	Prior to concluding any specific arrangement on specific Projects and/or Programs, the Korean Government shall hold consultations with the Bolivian Government in an atmosphere of cordiality, mutual respect and mutual understanding.

3.	The Korean Government shall take all the necessary measures to ensure that all dispatched personnel sent to the Plurinational State of Bolivia in connection with the Projects and/or Programs under this Agreement respect the laws and regulations of the Plurinational State of Bolivia and maintain close contact with the Bolivian Government.

ARTICLE 5:  CONTRIBUTIONS OF THE BOLIVIAN GOVERNMENT

1.	The Bolivian Government, in accordance with its current laws and regulations, shall, to the utmost possible extent, facilitate the carrying out of all operations in the Plurinational State of Bolivia under this Agreement and the specific arrangements.

2.	The Bolivian Government shall ensure that the skills and knowledge acquired by its nationals as a result of the Projects and/or Programs shall be used to contribute to the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of the Plurinational State of Bolivia, and not be utilized for military purposes.

3.	The Bolivian Government shall promptly issue to all the dispatched personnel and their families all the required permits, special identification documents, courtesy driver’s licenses and corresponding visas so they can enter, leave and/or remain in the territory of the Plurinational State of Bolivia without immigration restrictions.

4.	The Bolivian Government shall take the necessary measures to guarantee the security of all the dispatched personnel and their families staying in the territory of the Plurinational State of Bolivia, and provide them access to medical services and facilities of the highest quality available in the country.

5.	The Bolivian Government shall grant all the dispatched personnel and their families the privileges and immunities as stipulated in Article 7 of this Agreement.

ARTICLE 6: OFFICE

1.	The Bolivian Government shall permit KOICA to establish (if not already established) and maintain an office in its territory and shall allow the representatives and the staff to discharge duties assigned by KOICA in connection with the Projects and/or Programs under this Agreement.

2.	The Bolivian Government shall provide the office with the privileges and immunities that are necessary for the performance of its duties under this Agreement, in accordance with its current laws and regulations. Further details concerning such privileges and immunities shall be stipulated in the arrangement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KOICA office in the Plurinational State of Bolivia, to be signed between the Parties, as soon as possible, which will regulate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KOICA office in the territory of the Plurinational State of Bolivia.

ARTICLE 7: EXEMPTION, PRIVILEGES AND IMMUNITIES

1.	The Bolivian Government shall provide all the dispatched personnel and their families with the privileges and immunities that are required for the performance of their duties under this Agreement, in accordance with the laws and regulations of the Plurinational State of Bolivia.

2.	The Bolivian Government shall exempt the dispatched personnel from direct taxes which may be imposed in the Plurinational State of Bolivia, in accordance with its current laws and regulations, as necessary for the fulfillment of their duties under this Agreement.

The Bolivian Government shall provide a one time exemption of the payment of customs duties on the import of personal and household effects of the dispatched personnel, in accordance with the laws and regulations of the Plurinational State of Bolivia.

3.	The exemption, privileges and immunities provided under this Article shall not apply to citizens or permanent residents of the Plurinational State of Bolivia.

4.	The Bolivian Government shall provide all the dispatched personnel, their families and the office with the privileges and immunities no less favourable than those accorded to the dispatched personnel, their families and the offices of any third country or of any international organization performing a similar mission in the Plurinational State of Bolivia.

ARTICLE 8: EQUIPMENT, MOTOR VEHICLES,

MACHINERY AND MATERIALS

1.	Equipment, motor vehicles, machinery and materials provided by the Korean Government to the Plurinational State of Bolivia in connection with the Projects and/or Programs under this Agreement, shall become property of the Bolivian Government  upon being delivered to the Bolivian Customs Office at their final destination in Bolivian territory.

2.	The equipment, motor vehicles, machinery and materials referred to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shall be used for the purpose for which they were provided unless otherwise agreed upon by the Parties, and shall not be used for military purposes.

3.	The Bolivian Government shall exempt the equipment, motor vehicles, machinery and materials referred to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from consular fees and customs duties.

4.	In the event that the Korean Government provides the Bolivian Government with equipment, motor vehicles, machinery and materials purchased in the Plurinational State of Bolivia, the Bolivian Government shall reimburse the Korean Government, from the budget of the Bolivian public executing and/or beneficiary entities, for the value-added tax included in the purchase of the mentioned equipment, motor vehicles, machinery and materials.

5.	The expenses of transport, within the territory of the Plurinational State of Bolivia, of the equipment, motor vehicles, machinery and materials referred to in paragraphs 1 and 4 of this Article, and the expenses for their replacement, maintenance and repair shall be borne by the Bolivian Government.

ARTICLE 9: MONITORING AND EVALUATION

1.	The Parties shall regularly, through mutual consultation, review the progress of the Projects and/or Programs in the Plurinational State of Bolivia under this Agreement.

2.	For the monitoring and evaluation of the cooperation, as well as for the planning of future cooperation, KOICA and the authorities shall be available for mutual consultation and to provide each other such information as is reasonably requested.

ARTICLE 10: SETTLEMENT OF DISPUTES

Any controversy or dispute arising out of the interpretation or implementation of this Agreement shall be settled through mutual consultation between the Parties.

ARTICLE 11: ENTRY INTO FORCE, TERMINATION AND AMENDMENTS

1.	Each Party shall notify the other Party in writing through diplomatic channels of the completion of its domestic procedures required to bring this Agreement into force. This Agreemen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the later notification.

2.	This Agreement shall remain in force for a period of three (3) years, and shall thereafter be automatically renewed for subsequent periods of three (3) years, unless either Party gives the other Party written notice of its intention to terminate the Agreement at least six (6) months prior to its expiration. The termination of this Agreement shall not affect the validity or duration of ongoing Projects and/or Programs under this Agreement, unless otherwise mutually agreed by the Parties.

3.	This Agreement may be amended or supplemented by mutual written consent of the Parties. Each Party shall notify the other Party in writing through diplomatic channels of the completion of its domestic procedures required to bring the amendment or supplementation into force. The amendment or supplementation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the later notification. Any such amendments or supplementation shall constitute an integral part of this Agreement.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zed thereto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Agreement.

DONE in duplicate at Santa Cruz, on the thirtieth day of May, 2014, in the Korean, Spanish and English languages, each text being equally authentic. In case of any divergence in interpretation, the English text shall prevail.

FOR THE GOVERNMENT OF               FOR THE GOVERNMENT OF THE

THE REPUBLIC OF KOREA               PLURINATIONAL STATE OF BOLIV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