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월 16일 뉴델리에서 서명

2014년 10월 29일 발효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공화국 정부 간의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공화국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국방 분야에서 협력하고 이 협정에 따라 교환되는 군사비밀정보의 보호가 보장되기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목적

이 협정의 목적은 당사자 각자의 국내 법령에 따라 동 협정의 이행 지침과 당사자 간에 교환되는 군사비밀정보의 보호를 위한 제반 절차를 규정하는 것이다.

제2조

정의

이 협정의 목적상

가.	“군사비밀정보”란 제공 당사자에 의하여 허가 없이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가 필요한 것으로 간주되며 상응하는 국가 보안 분류에 따라 분류된 모든 종류의 정보 또는 자료를 말한다.

1)	“정보”란 서면, 구두, 영상 또는 전자적 형태를 포함하여 모든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2)	“자료”란 정보가 기록될 수 있거나 구현된 모든 문서, 생산품 또는 물질을 말하며, 그 물리적 특성에 관계없이, 정보가 도출될 수 있는 다른 생산품, 물질 또는 품목뿐만 아니라 서면, 하드웨어, 장비, 기계, 기구, 모형, 사진, 기록, 복제품, 지도 그리고 서신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

나.	“제공 당사자”란 군사비밀정보를 생산하거나 전달하는 당사자를 말한다.

다.	“접수 당사자”란 제공 당사자로부터 군사비밀정보를 접수하는 당사자를 말한다.

라.	“제3자”란 이 협정의 당사자가 아닌 모든 개인, 기관, 국내 또는 국제 조직, 공공 또는 사적 실체 또는 국가를 말한다.

마.	“개인보안허가”란 어떠한 사람이 군사비밀정보에 접근하도록 허용될 수 있음을 증명하는, 한쪽 당사자의 국내 보안법령에 따라 발급된 문서를 말한다.

바.	“보안시설”이란 군사비밀정보를 생산, 보관 및/또는 관리하는 곳으로, 적절한 개인보안허가를 가진 사람으로 접근이 제한되는 장소를 말한다. 그리고,

사.	“계약자”란 계약을 체결할 법적 능력을 보유하고 어느 한쪽 당사자와 계약상의 관계를 가진 모든 개인 또는 법적 실체를 말한다.

제3조

보안 분류 등급

1.	군사비밀정보에는 다음과 같이 적절한 보안 분류 등급이 부여된다.

대한민국	상응하는 영문	인도공화국
군사 Ⅱ급 비밀	SECRET	SECRET
군사 Ⅲ급 비밀	CONFIDENTIAL	CONFIDENTIAL
군사 대외비	RESTRICTED	RESTRICTED

2.	이 조 제1항에 따라 접수 당사자는 제공 당사자로부터 전달된 군사비밀정보에 제공 당사자가 해당 전달된 정보에 부여한 분류 등급에 상응하는 보안 분류 등급을 표시한다. 제공된 군사비밀정보의 모든 복제 또는 발췌 또한 적절한 국가 보안 분류를 표시한다.

3.	접수 당사자는 제공 당사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공 당사자가 부여한 보안 분류 등급을 변경하지 아니한다.

4.	제공 당사자는 자국 군사비밀정보의 보안 분류 등급에 대한 모든 변경을 접수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그러한 통보를 접수할 경우 접수 당사자는 해당 군사비밀정보를 그에 따라 재분류한다.

5.	당사자 간에 교환되는 군사비밀정보의 최고 보안 분류 등급은 군사 Ⅱ급 비밀/SECRET으로 한다.

제4조

권한 있는 보안당국

1.	이 협정의 이행에 책임이 있는 권한 있는 보안당국은

가.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울, 국방부 국방정보본부장

나.	인도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뉴델리, 국방부 합동(훈련)참모행정담당관

2.	각 당사자의 권한 있는 보안당국은 이 협정의 이행과 관련된 모든 필요한 지침과 절차에 관하여 서로 협력한다.

제5조

군사비밀정보의 제공

1.	군사비밀정보는, 접수 당사자의 권한 있는 보안당국이 그 정보에 자국의 군사비밀정보에 적용되는 것에 상응하는 수준의 보안을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제공 당사자의 적절한 당국의 승인에 따라 제공된다.

2.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군사비밀정보는 접수 당사자에게 직접 또는 공식 경로(외교행낭 등)를 통하여 전달된다.

3.	당사자는 정보통신 장비를 통하여 군사비밀정보를 전달하기로 상호 합의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정보는 암호화된 형태로만 전달된다.

제6조

군사비밀정보에 대한 접근

1.	이 협정에 따라 교환된 군사비밀정보에 대한 접근은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각 당사자의 사람으로 제한된다.

가.	그 공적인 임무 수행을 위하여 교환된 군사비밀정보 또는 비밀계약에 대한 정보에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그리고,

나.	권한 있는 보안당국이 발급한 적절한 개인보안허가를 소지할 것

2.	제1항에 언급된 접근이 허용된 사람에 의하여 상호 교환된 군사비밀정보의 반출, 대출 및 열람은 각 당사자의 국내 법령에 따라 실시한다.

제7조

군사비밀정보의 보호

1.	접수 당사자는 제공 당사자로부터 접수한 모든 군사비밀정보에 대하여 동등한 보안 분류 등급을 가진 자국의 군사비밀정보에 제공하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보호를 제공한다.

2.	어느 쪽 당사자도 제공 당사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 협정에 따라 교환된 군사비밀정보를 누설, 공개하거나 접근을 제공하지 아니한다.

3.	접수 당사자는 제공 당사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군사비밀정보가 제공된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4.	각 당사자는 제공된 군사비밀정보에 대하여 제공 당사자가 가질 수 있는 특허와 저작권과 같은 모든 법적 권리를 존중한다.

제8조

복제, 파기 및 번역

1.	제공된 군사비밀정보(문서, 전산 파일, 이미지, 사진 또는 다른 형태인지를 불문한다)를 복제할 경우 사본의 수는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각 사본에는 원본과 동일한 분류 등급 표시를 표기하며, 원본에 제공된 것과 동일한 수준의 보호가 부여된다. 모든 복제된 사본에는 워터마크가 표시된다.

2.	공유된 군사비밀정보가 제공된 목적을 위하여 더 이상 필요하지 아니할 경우, 접수 당사자는 제공 당사자의 구체적 요청에 따라

가.	군사비밀정보를 제공 당사자에 반환한다. 또는

나.	군사비밀정보를 접수 당사자의 권한 있는 보안당국의 보안절차에 따라 파기하고 제공 당사자에게 그 파기에 대하여 서면으로 즉시,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30일 이내에 통지한다.

3.	접수된 군사비밀정보의 보호기간에 대한 모든 변경 또는 그러한 정보의 파기는 오직 접수 당사자의 권한 있는 보안당국의 서면 승인으로만 허용된다. 모든 그러한 변경이나 파기는 제공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된다.

4.	군사비밀정보의 모든 번역은 적절한 개인보안허가를 가진 개인에 의하여만 이루어진다. 그러한 번역에는 원본의 보안 분류 등급에 상응하는 보안 분류 등급이 표시된다.

5.	이 협정에 따라 교환된 군사비밀정보의 보호가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접수 당사자는 그러한 군사비밀정보를 즉시 파기한다. 접수 당사자는 제공 당사자의 권한 있는 보안당국에 그러한 군사비밀정보의 파기를 적시에 통보한다.

제9조

군사비밀정보의 분실, 누설 또는 손상

1.	제공된 군사비밀정보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접수 당사자의 보호하에 있는 동안 분실되거나 허가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누설되거나 손상됨으로 인하여 훼손되는 경우, 접수 당사자는 그러한 분실, 누설, 또는 손상을 즉시 제공 당사자에게 통보한다.

2.	접수 당사자가 접수된 군사비밀정보를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할 경우,  훼손에 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접수 당사자의 국내 법령에 따라 적절한 법적 조치를 한다.

3.	접수 당사자는 상기 언급된 모든 보안 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와 후속 조치를 제공 당사자에게 통보하며, 양 당사자는 그 문제에 관하여 상호 협의한다.

제10조

보안기준의 세부사항

비교 가능한 보안기준을 달성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각 당사자는 군사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자국의 보안 관행에 관한 정보를 요청에 따라 다른 쪽 당사자에게 제공하며, 필요하다고 간주될 경우 그러한 관행에 대한 협의를 위한 다른 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보안당국의 대표의 방문을 돕는다.

제11조

방문

1.	군사비밀정보가 취급 또는 보관되는 보안시설에 대한 어느 한쪽 당사자의 사람의 방문은 피방문 당사자의 권한 있는 보안당국의 사전 서면 승인에 따르며, 그러한 방문의 원활화와 규제를 위하여 상호 합의된 형식에 따라 이루어진다.

2.	모든 방문자는 피방문 당사자의 보안 규정 및 시설 접근 절차에 따르고 보안서약서에 서명한다. 방문자는 자신의 방문 중에 취득한 군사비밀정보를 어떠한 허가받지 아니한 제3자에게도 누설하지 아니한다.

3.	양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보안 장비 및 체계의 운용에 관한 훈련 또는 교육을 목적으로 다른 국가를 방문하는 한쪽 당사자의 사람은 자신이 속한 당사자의 권한 있는 보안당국이 발급한 개인보안허가증을 항상 휴대하며, 피방문 당사자가 요구한 보안 확인 양식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출한다.

4.	각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의 방문자에 대한 개인 정보를 자국의 국내 법령에 따라 보호한다.

제12조

비밀 계약

1.	군사비밀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상호 계약을 체결할 경우, 각 당사자의 권한 있는 보안당국은 자국을 대표하는 계약자가 적절한 수준의 개인보안허가를 발급받았고, 당사자가 제공된 군사비밀정보의 보호를 위한 군사비밀정보 관리체계를 가지고 있도록 보장한다.

2.	각 당사자의 권한 있는 보안당국은 자국을 대표하는 계약자가 각 비밀계약만을 위하여 작성되며 다음의 정보를 포함하는 보안부속서에 명시된 조건에 동의하도록 보장한다.

가.	“군사비밀정보”의 정의와 이 협정에 따른 각 당사자의 상응하는 보안 분류 등급

나.	계약과 관련된 군사비밀정보 보호를 보장하기 위하여 협조하도록 허가받은 연락관

다.	각 당사자의 주된 책임을 지는 책임부서와 연락관 간 군사비밀정보의 전달을 위한 연락 경로 및 수단

라.	군사비밀정보에 대한 접근이 필요한 사람이 적절한 수준의 개인보안허가를 소지하도록 하고, 그러한 사람을 계약이행을 위하여 고용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 제한할 책임

마.	군사비밀정보의 분류 등급 및 보호기간의 변경을 포함한 모든 변경을 다른 쪽 당사자에게 전달하는 절차, 그리고

바.	비밀계약 규정에 따라 교환된 군사비밀정보의 분실, 누설 또는 손상을 포함한 보안 훼손을 다른 쪽 당사자에게 즉시 통지할 각 당사자의 책임

제13조

분쟁 해결

1.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당사자 간 상호 협의에 의하여 우호적으로 해결한다.

2.	제1항에 따른 분쟁 해결 중에도, 당사자는 이 협정에 따른 자국의 의무를 계속 이행한다.

제14조

비용

각 당사자는 이 협정을 이행하는 데 수반되는 각자의 비용을 부담한다.

제15조

최종 규정

1.	이 협정은 당사자가 그 발효를 위한 자국의 법적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서면 통보를 교환하는 날에 발효한다.

2.	이 협정은 처음 5년의 기간 동안 유효하며 5년의 후속 기간씩 자동으로 연장된다. 어느 한쪽 당사자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다른 쪽 당사자에게 6개월 전 서면 통보함으로써 언제든지 이 협정을 종료할 수 있다.

3.	이 협정은 어느 한쪽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검토할 수 있으며, 당사자의 상호 서면 동의에 따라 개정할 수 있다.

4.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접수된 모든 군사비밀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각 당사자의 책임과 의무는 이 협정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계속 적용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4년 1월 16일 뉴델리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힌두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되었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인도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Signed at New Delhi January 16, 2014

Entered into force October 29, 2014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INDIA

ON THE PROTECTION OF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Indi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arties");

Desiring to cooperate in the field of defence, and to ensure the protection of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exchanged under this Agreement;

Have agreed as follows:

Article 1

Purpose

The purpose of this Agreement is to set out the guidelines for its implementation and the overall procedures for the protection of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exchanged between the Parties, pursuant to their respective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Article 2

Definitions

For the purpose of this Agreement:

(a)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means information or material of any kind which is considered by the originating Party as requiring protection against unauthorized disclosure and has been classified in accordance with the corresponding national security classification:

ⅰ)	"information" means any information, in any form, including written, oral, visual or electronic;

ⅱ)	"material" means any document, product, or substance on or in which, information may be recorded, or is embodied, and shall encompass everything, regardless of its physical character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writing, hardware, equipment, machinery, apparatus, models, photographs, recordings, reproductions, maps and letters, as well as other products, substances or items from which information can be derived;

(b)	"originating Party" means the Party that produces or transmits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c)	"receiving Party" means the Party which receives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from the originating Party;

(d)	"third Party" means any individual, institution, national or international organization, public or private entity or State other than the Parties to this Agreement;

(e)	"personal security clearance" means a document issued in accordance with a Party's national security laws and regulations certifying that a person may be allowed access to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f)	"secure facility" means a location that produces, stores and/or manages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where access is limited to persons with the appropriate personal security clearance; and

(g)	"contractor" means any individual or legal entity possessing the legal capacity to conclude contracts and has a contractual relationship with either of Parties.

Article 3

Security Classification Levels

1.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shall be assigned the appropriate security classification level, as follows:

For the Republic of Korea	Equivalent in English	For the Republic of India
군사Ⅱ급 비밀	SECRET	SECRET
군사Ⅲ급 비밀	CONFIDENTIAL	CONFIDENTIAL
군사 대외비	RESTRICTED	RESTRICTED

2.	Pursuant to paragraph 1 of this Article, the receiving Party shall mark the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transmitted from the originating Party with the security classification level equivalent to the classification level the originating Party assigned to the transmitted information. Any reproductions of or extracts from the provided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shall also be marked with the appropriate national security classification.

3.	The receiving Party shall not alter the security classification level assigned by the originating Party without the prior written consent of the originating Party.

4.	The originating Party shall notify, in writing, the receiving Party of any change in the security classification level of its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Upon receiving such notification, the receiving Party shall reclassify the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accordingly.

5.	The maximum security classification level of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exchanged between the Parties shall be 군사 II급비밀/SECRET.

Article 4

Competent Security Authorities

1.	The competent security authorities responsible for the implementation of this Agreement shall be:

(a)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Director, Defence Intelligence Agency, Ministry of National Defence, Seoul;

(b)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India:

Joint Secretary (Training) and Chief Administrative Officer, Ministry of Defence, New Delhi.

2.	The competent security authorities of each Party shall coordinate with each other regarding all required guidelines and procedures related to the implementation of this Agreement.

Article 5

Provision of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1.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shall be provided upon the approval of the appropriate authority of the originating Party, under the condition that the competent security authority of the receiving Party provides the information with an equivalent level of security as applied to its own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2.	Unless otherwise agreed by the Parties,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shall be delivered to the receiving Party in person or transmitted through official channels (i.e. diplomatic pouches).

3.	The Parties may mutually agree to transmit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through information communication devices. In such cases, information shall be transmitted only in encrypted form.

Article 6

Access to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1.	Access to the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exchanged pursuant to this Agreement shall be limited to the persons of each Party who fulfill the following requirements:

(a)	require access to the exchanged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or information on classified contracts for the performance of their official duties; and

(b)	have the appropriate personal security clearance issued by the competent security authority.

2.	Taking out, lending and perusal of mutually exchanged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by persons with authorized access referred to in paragraph 1 shall take place pursuant to the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of each Party.

Article 7

Protection of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1.	The receiving Party shall afford all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received from the originating Party the same level of protection as provided to its own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with an equivalent security classification level.

2.	Neither Party shall disclose, release or provide access to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exchanged under this Agreement to a third Party without the prior written consent of the originating Party.

3.	The receiving Party shall not permit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to be used for any purpose other than that for which it was provided without the prior written consent of the originating Party.

4.	Each Party shall respect any legal rights such as patents and copyrights that the originating Party may have over the provided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Article 8

Reproduction, Destruction and Translation

1.	When reproducing provided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whether in a document, computer file, imagery, photograph or other form), the number of copies shall be limited to the minimum number required for the performance of official duties, and each copy shall be marked with a classification level marking identical to that of the original and shall be afforded the same level of protection as provided for the original. All reproduced copies must be watermarked.

2.	When the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shared is no longer required for the purpose for which it was provided, the receiving Party shall, upon specific request of the originating Party:

(a)	return the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to the originating Party; or

(b)	destroy the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in accordance with the security procedures of the competent security authority of the receiving Party and inform the originating Party in writing promptly, and in any case not later than  30 days, of its destruction.

3.	Any changes to the duration of the protection of received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or the destruction of such information shall be permitted only with the written authorization of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receiving Party. The originating Party shall be notified in writing of any such changes or destruction.

4.	All translations of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shall be made by individuals who have the appropriate personal security clearance. Such translations shall bear a security classification level equivalent to that of the original.

5.	In the case of contingencies rendering impossible the protection of the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exchanged under this Agreement, the receiving Party shall immediately destroy such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The receiving Party shall notify the competent security authority of the originating Party of the destruction of such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in a timely manner.

Article 9

Loss, Disclosure or Damage of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1.	In the event that all/a part of provided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is compromised due to being lost, disclosed to unauthorized persons or damaged while in the care of the receiving Party, the receiving Party shall immediately notify the originating Party of such loss, disclosure or damage.

2.	In the event that the receiving Party compromises the received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intentionally or due to negligence, appropriate legal action shall be taken under the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of the receiving Party against the persons responsible for the compromise.

3.	The receiving Party shall notify the originating Party of the investigation results and follow-up measures regarding any of the above-mentioned security lapses and the two Parties shall mutually consult on the matter.

Article 10

Details of Security Standards

In order to achieve and maintain comparable standards of security, each Party shall provide to the other Party, on request, information about its security practices for safeguarding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and, if considered necessary, shall facilitate visits by representatives of the other Party's competent security authority for consultation on those practices.

Article 11

Visits

1.	Visits by personnel of either Party to secure facilities where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is handled or stored shall be subject to the prior written approval of the competent security authority of the host Party and shall be carried out in accordance with mutually agreed modalities for facilitating and regulating such visits.

2.	All visitors shall comply with the host Party's security regulations and facility access procedures and shall sign a security pledge. Visitors shall not disclose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acquired during their visit to any unauthorized third Party.

3.	Pursuant to an agreement between the two Parties, personnel of one Party visiting the other country for the purpose of training or education regarding the operation of security equipment and systems shall at all times carry personal security clearance certificates issued by the competent security authority of their own Party, and shall submit personal information in a security confirmation form required by the host Party.

4.	Each Party shall protect the personal information of the other Party's visitors in accordance with its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Article 12

Classified Contracts

1.	When signing any mutual contract containing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the competent security authority of each Party shall ensure that the contractor(s) representing it has been issued the appropriate level of personal security clearance, and that the Party possesses a management system for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to protect the provided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2.	The competent security authority of each Party shall ensure that the contractor(s) representing it agree to the conditions set out in a security annexure, which is to be written exclusively for each classified contract and which includes the following information:

(a)	the definition of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and the equivalent security classification levels of each Party pursuant to this Agreement;

(b)	the point of contact authorized to coordinate in order to ensure the protection of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related to the contract;

(c)	communication channels and means for the transmission of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between the responsible offices of primary responsibility and points of contact of each Party;

(d)	the responsibility of the persons requiring access to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to have the appropriate level of personal security clearance, and such persons being limited to those hired or serving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tract;

(e)	the procedures through which any changes, including the changes in  classification level and duration of the protection of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are transmitted to the other Party; and

(f)	each Party's responsibility to immediately inform the other Party of security compromises, including the loss, disclosure or damage to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exchanged under the provisions of a classified contract.

Article 13

Dispute Settlement

1.	Any disputes arising from the interpretation or implementation of this Agreement shall be settled amicably by mutual consultations between the Parties.

2.	During the settlement of the disputes under paragraph 1, the Parties shall continue to carry out their obligations pursuant to this Agreement.

Article 14

Expenses

Each Party shall bear its own expenses, incurred in implementing this Agreement.

Article 15

Final Provisions

1.	This Agreemen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when the Parties have exchanged written notifications by which they confirm that their respective legal requirements for its entry into force have been fulfilled.

2.	This Agreement shall remain in force for an initial period of five (5) years and shall be automatically extended for successive five (5) year periods. Either Party may terminate this Agreement at any time by giving the other Party six (6) months' advance notice in writing through diplomatic channels.

3.	This Agreement may be reviewed upon the request of either Party, and may be amended with the mutual written consent of the Parties.

4.	Each Party's responsibilities and obligations regarding the protection and usage of any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received under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shall continue to apply notwithstanding the termination of this Agreement.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zed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Agreement.

DONE in duplicate at New Delhi on the 16th day of January, 2014 in the Korean, Hindi and English languages, all texts being equally authentic. In case of any divergence of interpretation, the English text shall prevail.

FOR THE GOVERNMENT OF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REPUBLIC OF IND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