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5월 3일 서울에서 서명

2014년 6월 20일 발효

대한민국과 남아프리카공화국 간의

형사사법공조조약

대한민국과 남아프리카공화국(이하 “당사국”이라 한다)은,

형사사건에서의 협조 및 공조를 통하여 범죄의 예방·수사·기소 및 진압에 있어서 효율성을 증진하기를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적용범위

1.	당사국은 이 조약에 따라 형사사건에서의 공조를 상호 제공한다.

2.	이 조약의 목적상, 형사사건이라 함은 공조 요청시에 요청국의 권한 있는 당국의 관할에 속하는 범죄와 관련된 수사, 기소 또는 재판절차를 말한다.

3.	형사사건은 국내법상 조세ㆍ관세ㆍ외국환관리 또는 그 밖의 재정문제와 관련된 범죄를 포함한다.

4.	공조는 다음 각목의 사항을 포함한다.

가.	관계인으로부터의 증거 또는 진술의 취득

나.	정보ㆍ서류ㆍ기록 및 증거물의 제공

다.	사람이나 물건의 소재 또는 동일성의 확인

라.	서류 송달

마.	수색 및 압수 요청의 이행

바.	구금된 자의 증언 또는 수사협조에의 활용 허용

사.	범죄취득물과 관련된 공조조치

아.	이 조약의 목적과 양립하고 피요청국의 법에 의하여 금지되지 아니하는 그 밖의 공조

5.	이 조약은 다음 각 목의 사항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	범죄인의 인도

나.	피요청국의 법과 이 조약에 의하여 허용된 한도 이외에 요청국에서 선고된	형사판결의 피요청국에서의 집행

다.	형의 복역을 위한 수형자의 이송

라.	형사사건에 관한 재판절차의 이관

제2조

그 밖의 약정

이 조약은 다른 조약이나 약정 또는 이와 다른 방식에 의하여 당사국간에 존재하는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당사국이 다른 조약이나 약정 또는 이와 다른 방식에 의하여 상호 공조를 제공하거나 계속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3조

중앙기관

1.	각 당사국은 이 조약의 목적을 위하여 공조를 요청하고 접수하는 중앙기관을 지정한다. 대한민국의 중앙기관은 법무부장관 또는 법무부장관이 지명한 공무원이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중앙기관은 법무 및 헌법개발부이다.

2.	이 조약의 목적상 중앙기관은 외교경로를 통하거나 상호 간에 직접 연락한다.

제4조

공조의 거절 또는 연기

1.	공조는 피요청국의 의견에 따라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거절될 수 있다.

가.	정치적 범죄 또는 일반 형법상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는 순수군사범죄와 관련된 공조 요청

나.	공조요청의 이행이 피요청국의 주권ㆍ안보ㆍ공공질서 또는 그 밖의 본질적 공공의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공조요청이 인종ㆍ성별ㆍ종교ㆍ국적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어떠한 자를  기소 또는 처벌하기 위하여 행하여졌거나, 그러한 이유로 그의 지위가 손상될 우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라.	범죄가 피요청국의 관할 내에서 발생하였다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였을 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자를 기소 또는 처벌하는 것과 관련된 공조요청의 경우

마.	공조요청이 피요청국에서 최종적으로 무죄 확정되었거나, 사면되었거나 또는 선고받은 형을 복역한 범죄인의 소추에 관계된 경우

바.	범죄가 피요청국의 관할 내에서 발생하였다면 시효경과로 인하여 더 이상 기소될 수 없었을 범죄에 대하여 어떠한 자를 기소하는 것과 관련된 공조요청의 경우

2.	피요청국은 공조요청의 이행이 피요청국에서 진행 중인 수사 또는 기소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공조제공을 연기할 수 있다.

3.	피요청국은 공조요청을 거절하거나 공조요청의 이행을 연기하기 이전에 자국이 필요하다는 판단하는 조건하에서 공조를 제공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요청국과 협의하여야 한다. 요청국이 이러한 조건에 따른 공조를 수락할 경우, 요청국은 그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4.	피요청국이 공조를 거절하거나 연기하는 경우 요청국에 거절 또는 연기의 이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공조요청서

1.	공조요청서는 피요청국이 긴급한 경우 다른 형태에 의한 공조를 수락하지 않는 한 서면으로 제출되어야 한다. 그러한 경우의 공조 요청은 피요청국이 다른 방식으로 합의하지 않는 한, 그 이후에 즉시 서면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2.	공조요청서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이 포함된다.

가.	공조요청과 관련된 조사ㆍ기소 또는 재판절차를 행하는 권한 있는 당국의 명칭

나.	요청의 목적 및 요구되는 공조에 관한 설명

다.	관련사실 및 관련법에 대한 요약을 포함한 대상사건 및 수사 또는 재판절차의 성격에 대한 설명

라.	공조요청이 이행되기를 희망하는 기간

3.	공조요청서에는 필요하고 가능한 범위 안에서 다음 각목의 사항이 또한 포함된다.

가.	요청국의 수사ㆍ기소 또는 재판절차의 대상자 및 증거취득 대상자의 신원ㆍ국적 및 소재에 대한 정보

나.	송달대상자의 신원 및 소재, 대상자와 재판절차와의 관계 및 송달이 이루어지는 방식에 대한 정보

다.	소재파악 대상자의 신원 및 행방에 대한 정보

라.	수색될 개인 또는 장소 및 압수될 물건에 대한 설명

마.	공조요청의 이행에 있어서 준수되어야 할 특정 절차 또는 요건에 관한 설명

바.	요청국에 출두하도록 요청받은 사람에게 지급할 수당 및 비용에 관한 정보

사.	비밀로 취급되어야 할 필요성 및 그 이유

아.	공조요청의 적절한 이행에 필요한 기타 정보

4.	피요청국은 공조요청서에 포함된 정보가 그 요청을 처리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추가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5.	이 조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공조요청서ㆍ보충서류 및 기타 통신문은 피요청국의 공용어로 된 번역본이 첨부되어야 한다.

제6조

공조요청의 이행

공조요청은 피요청국의 법에 따라 그리고, 피요청국의 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요청국이 요청한 방식으로 신속하게 이행되어야 한다.

제7조

피요청국으로의 자료의 반환

피요청국이 요구할 경우 요청국은 이 조약에 의하여 제공된 자료를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

비밀성의 보호

1.	피요청국은 요청이 있는 경우 공조요청서, 그 내용, 보충서류 및 요청에 따라 취한 모든 행위를 비밀로 유지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피요청국이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하고는 공조요청을 실시할 수 없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조요청이 실시되어야 할지 여부를 요청국이 결정할 수 있도록 피요청국은 요청국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2.	요청국은 요청이 있는 경우 공조요청서에 기재된 수사와 재판절차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요청국에 의하여 제공받은 정보와 증거를 비밀로 유지하여야 한다.

제9조

사용의 제한

요청국은 이 조약에 의하여 취득한 정보나 증거를 피요청국의 서면에 의한 사전 동의 없이 공조요청서에 기재된 것 이외의 어떠한 수사·기소 또는 재판절차에 사용하거나 송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증거의 취득

1.	피요청국은 자국법 및 요청에 따라 요청국으로 송부하기 위하여 관계인의 증언이나 진술을 확보하거나 관계인에게 증거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한다.

2.	요청국의 요청에 따라, 요청국의 관련 재판의 당사자, 당사자의 법적 대리인 및 요청국의 대리인은 피요청국의 법과 절차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재판절차에 참석할 수 있다.

3.	피요청국은 자국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공조요청서에 명시된 자가 공조가 이행되는 과정에 참석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그 자가 증언이나 증거를 제공하는 자에 대하여 신문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이러한 직접신문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언이나 증거를 제공하는 자에 대하여 신문할 사항을 제출하도록 허용한다.

4.	이 조에 의하여 피요청국에서 증거를 제출하도록 요구되는 사람은, 피요청국의 법이 피요청국에서 개시된 재판절차에 있어 유사한 상황에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는 증거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5.	이 조에 의하여 피요청국에서 증거를 제공하여야 할 사람이 요청국의 법률에 의하여 증거제공을 거부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요청국은 다음 각 호의 1을 행하여야 한다.

가.	요청국에 그 권리의 존재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하는 것

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요청국으로 하여금 그 자가 주장하는 권리의 존재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그 자에게 증거의 제공을 요구하고 요청국에 그 증거를 송부하는 것

6.	피요청국은 요청국으로부터 그 사람이 주장하는 권리의 존재에 관한 확인서를 받은 경우에 반대되는 증거가 없을 때에는 그 확인서는 그 권리의 존재에 관한 충분한 증명이 된다.

제11조

증거제공 또는 수사협조를 위한 관계인의 활용

1.	요청국은 관계인이 재판절차에 증인 또는 전문가로 출두하거나 수사에 협조하도록 피요청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그 자는 지급될 모든 비용이나 수당에 대하여 통보받는다.

2.	피요청국은 그 자의 응답을 요청국에 신속히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증거제공 또는 수사협조를 위한 피구금자의 활용

1.	피요청국에 구금되어 있는 자는 요청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피구금인과 피요청국의 동의를 전제로 요청국에 수사 또는 재판절차에 협조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이송된다.

2.	피요청국의 법에 의하여 이송된 자가 계속 구금될 것이 요구될 경우, 요청국은 동인을 계속 구금하고 공조요청의 이행이 종료되면 동인을 구금한 상태로 송환하여야 한다.

3.	피요청국이 이송된 자를 더 이상 구금상태에 둘 필요가 없다고 요청국에 통보한 경우 동인은 석방되어야 하며 제11조에 언급된 자와 같이 처우되어야 한다.

4.	이 조의 목적을 위하여, 이송된 자가 요청국에서 구금되어 있던 기간은 피요청국에서 선고받은 형기에 산입된다.

제13조

신변안전

1.	이 조 제2항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른 공조요청에 따라 요청국에 출두한 자는 그 자가 피요청국을 출발하기 이전의 작위 또는 부작위와 관련하여 구금ㆍ기소ㆍ처벌되거나, 개인의 자유에 대한 어떠한 다른 제한도 받지 아니하며, 요청과 관련된 재판절차 또는 수사 이외에 어떠한 재판절차에서도 증거를 제출하거나 어떠한 수사에서도 협조할 의무가 없다.

2.	이 조 제1항은 자유롭게 출국할 수 있게 된 자가 더 이상의 출두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공식적으로 통고받은 후 15일의 기간 이내에 요청국을 떠나지 아니하였거나 출국 후 자발적으로 돌아온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른 공조요청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자는, 요청서 나 소환장의 어떠한 반대문언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유로 타방당사자에 의하여 어떠한 형벌을 받거나 강제적 조치에 처하여지지 아니한다.

제14조

공개문서 및 기타 기록의 제공

1.	피요청국은 요청국에게 공적 기록 등의 일부로서 공중의 이용이 허용되어있거나 공중이 구매할 수 있는 문서 및 기록의 사본을 제공한다.

2.	피요청국은 자국의 법집행기관 및 사법당국에 제공되는 것과 동일한 방식 및 조건으로 기타 공적 문서 또는 기록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제15조

서류의 송달

1.	피요청국은 요청국으로부터 송달 목적으로 전달받은 서류의 송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관계인의 출두를 요구하는 서류의 송달을 위한 요청은 출두가 요구되는 최소한 45일 전에 피요청국에 접수되어야 한다. 긴급한 경우 피요청국은 이 요건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피요청국은 송달증명서를 요청국에 송부하여야 한다. 송달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 요청국은 그 이유를 통보받아야 한다.

제16조

수색 및 압수

1.	피요청국은 공조요청이 피요청국의 법에 의하여 그와 같은 조치를 정당화하는 정보를 포함하는 한, 자국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어떠한 물건의 수색·압수 및 요청국으로의 물건인도에 관한 공조요청을 이행하여야 한다.

2.	피요청국은 수색의 결과, 압수장소, 압수상황 및 압수물건의 사후 보관과 관련하여 요청국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3.	피요청국은 송부되는 물건과 관련하여 제3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건에 요청국이 동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

범죄취득물의 몰수

1.	피요청국은 요청을 따라 범죄취득물이 그 관할 내에 존재하는지를 확인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요청국에 그 조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요청국은 그 요청을 하는 경우 그 범죄취득물이 피요청국의 관할 내에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근거를 피요청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2.	피요청국은 이 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범죄취득물이라고 의심되는 물건이 발견된 때에는 자국의 법률에 의하여 허용되는 한 그 취득물에 대하여 처분제한, 압수 및 몰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이 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선량한 제3자의 권리는 피요청국의 법에 따라 존중되어야 한다.

4.	압수한 범죄취득물을 관리하고 있는 피요청국은 범죄취득물을 자국법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피요청국은 자국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범위 및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조건에 따라 압수한 범죄취득물을 요청국에 이송하여야 한다.

제18조

확인 및 인증

1. 이 조 제2항을 따를 것을 조건으로, 공조요청서, 이를 보강하는 서류 또는 공조요청에 대응하여 제공되는 서류 및 기타 모든 자료는 어떤 형태의 확인 또는 인증을 요하지 아니 한다.

2. 피요청국의 법에 따라 금지되지 아니하는 한, 서류, 기록 또는 기타 자료는 요청국의 법에 따라 인정될 수 있도록 요청국이 요구할 수 있는 형태로 송부되거나 그러한 확인서를 첨부하여 송부되어야 한다.

제19조

비용

1.	피요청국은 요청국이 부담하는 다음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조요청을 이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가.	요청국의 요청에 따라 피요청국의 영역으로 또는 그 영역으로부터 어떤 사람을 호송하는 데 관련된 비용 및 제11조 또는 제12조에 의한 요청에 의하여 요청국에 체재하는 사람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당 또는 비용

나.	전문가 비용 및 보수

2.	당사국은 공조요청을 이행하는데 특별한 성격의 비용이 소요됨이 명백할 경우에는 요청된 공조가 제공될 수 있는 조건을 결정하기 위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제20조

분쟁의 해결

당사국은 일반적으로 또는 특정 사건과 관련하여 이 조약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하여 타방당사국이 요청할 경우 즉시 협의하여야 한다.

제21조

발효 및 종료

1.	이 조약은 양 당사국이 발효를 위한 각자의 국내적 요건을 완료하였음을 서면으로 통보하는 나중의 통보일로부터 30일 이후에 발효한다.

2.	이 조약은 관련된 작위 또는 부작위가 이 조약의 발효 이전에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 조약의 발효 이후 제출되는 어떠한 공조요청에도 적용된다.

3.	어느 일방당사국도 외교경로를 통하여 상대방에 서면통보 함으로써 언제라도 이 조약을 종료시킬 수 있다. 종료는 그 통보의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후에 효력을 발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조약에 서명하였다.

서울에서 2007년 5월 3일 동일하게 정본인 한국어 및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대표하여

Signed at Seoul May 3, 2007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IC OF SOUTH AFRICA

ON MUTUAL LEGAL ASSISTANCE

IN CRIMINAL MATTERS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ic of South Afric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arties");

Desiring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both countries in the prevention, investigation, prosecution and suppression of crime through cooperation and mutual assistance in criminal matters;

Have agreed as follows:

Article 1

Scope of Application

1.	The Parties shall, in accordance with this Treaty, grant each other assistance in criminal matters.

2.	For the purposes of this Treaty, "criminal matters" means investigations, prosecutions or proceedings in respect of offences the punishment of which, at the time of a request for assistance, falls within the jurisdiction of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Requesting Party.

3.	Criminal matters shall also include matters connected with offences against a law relating to taxation, customs duties, foreign exchange control, or any other revenue matters.

4.	Assistance shall include:

(a)	taking evidence or statements from persons;

(b)	providing information, documents, records, and articles of evidence;

(c)	locating or identifying persons or items;

(d)	serving documents;

(e)	executing requests for search and seizure;

(f)	assisting in the availability of detained persons or others to give evidence or assist in investigations;

(g)	measures to assist in relation to proceeds of crime; and

(h)	any other form of assistance compatible with the object of this Treaty and not prohibited by the laws of the Requested Party.

5.	This Treaty shall not apply to:

(a)	the extradition of any person;

(b)	the execution in the Requested Party of criminal judgments imposed in the Requesting Party except to the extent permitted by the law of the Requested Party and this Treaty;

(c)	the transfer of prisoners to serve sentences; and

(d)	the transfer of proceedings in criminal matters.

Article 2

Other Arrangements

This Treaty shall not affect obligations subsisting between the Parties whether pursuant to other treaties, arrangements or otherwise, nor prevent the Parties from providing or continuing to provide assistance to each other pursuant to other treaties, arrangements or otherwise.

Article 3

Central Authority

1.	Each Party shall designate a Central Authority to make or receive requests for the purposes of this Treaty. The Central Authority for the Republic of Korea shall be the Minister of Justice or an official designated by that Minister. The Central Authority for the Republic of South Africa shall be the Department of Justice and Constitutional Development.

2.	The Central Authorities shall communicate through the diplomatic channel or directly with each other for the purposes of this Treaty.

Article 4

Refusal or Postponement of Assistance

1.	Assistance may be refused if, in the opinion of the Requested Party:

(a)	the request relates to a political offence or to an offence under military law which is not also an offence under ordinary criminal law;

(b)	the execution of the request would impair its sovereignty, security, public order, or other essential public interests;

(c)	there are substantial grounds for believing that the request for assistance has been made for the purpose of prosecuting or punishing a person by reason of that person's race, sex, religion, nationality or political opinions or that that person's position may be prejudiced for any of those reasons;

(d)	the request relates to the prosecution or punishment of a person for conduct that would not, if it had taken place within the jurisdiction of the Requested Party, have constituted an offence;

(e)	the request relates to the prosecution of a person for an offence in respect of which the person has been finally acquitted or pardoned or has served the sentence imposed in the Requested Party; or

(f)	the request relates to the prosecution of a person for an offence for which the person could no longer be prosecuted by reason of lapse of time if the offence had been committed within the jurisdiction of the Requested Party.

2.	Assistance may be postponed by the Requested Party if the execution of the request would interfere with an ongoing investigation or prosecution in the Requested Party.

3.	Before refusing a request or postponing its execution, the Requested Party shall consult with the Requesting Party whether assistance may be granted subject to such conditions as it deems necessary. If the Requesting Party accepts assistance subject to these conditions, it shall comply with them.

4.	If the Requested Party refuses or postpones assistance, it shall inform the Requesting Party of reasons for the refusal or postponement.

Article 5

Request for Assistance

1.	A request for assistance shall be made in writing, except that the Requested Party may accept a request in another form in urgent situations. In any such situation, the request shall be confirmed in writing promptly thereafter unless the Requested Party agrees otherwise.

2.	A request for assistance shall include:

(a)	the name of the competent authority conducting the investigation, prosecution or proceeding to which the request relates;

(b)	the purpose of the request and the description of the assistance sought;

(c)	a description of the subject matter and the nature of investigation or proceedings, including a summary of relevant facts and laws; and

(d)	any time limit within which the compliance with the request is desired.

3.	A request for assistance, to the extent necessary and possible, shall also include:

(a)	information on the identity, nationality and location of any person or persons who are the subject of the investigation, prosecution or proceeding in the Requesting Party and of any person from whom evidence is sought;

(b)	information on the identity and location of a person to be served, that person's relationship to the proceedings, and the manner in which service is to be made;

(c)	information on the identity and whereabouts of a person to be located;

(d)	a description of the person or place to be searched and of the items to be seized;

(e)	a description of any particular procedure or requirement to be followed in executing the request;

(f)	information as to the allowances and expenses to which a person asked to appear in the Requesting Party will be entitled;

(g)	the need for confidentiality and the reasons therefor; and

(h)	such other information as is necessary for the proper execution of the request.

4.	If the Requested Party considers that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a request for assistance is not sufficient to enable the request to be dealt with, it may request additional information.

5.	Requests, supporting documents and other communications made pursuant to this Treaty shall be accompanied by a translation into an official language of the Requested Party.

Article 6

Execution of Request

A request for assistance shall be executed promptly in accordance with the laws of the Requested Party and, insofar as it is not prohibited by those laws, in the manner requested by the Requesting Party.

Article 7

Return of Material to the Requested Party

Where required by the Requested Party, the Requesting Party shall return as soon as possible the material provided under this Treaty.

Article 8

Protection of Confidentiality

1.	The Requested Party, if so requested, shall use its best efforts to keep confidential a request for assistance, its contents, supporting documents and any action taken pursuant to the request. If the request cannot be executed without breaching the requested confidentiality, the Requested Party shall so inform the Requesting Party, which shall then determine whether the request should nevertheless be executed.

2.	The Requesting Party, if so requested, shall keep confidential the information and evidence provided by the Requested Party, except to the extent the information and evidence is needed for the investigation and proceedings described in the request.

Article 9

Limitation on Use

The Requesting Party shall not use or transfer any information or evidence obtained under this Treaty in any investigation, prosecution, or proceeding other than that described in a request for assistance without the prior written consent of the Requested Party.

Article 10

Taking of Evidence

1.	The Requested Party shall, in conformity with its law and upon request, take testimony, or otherwise obtain statements of persons or require them to produce items of evidence for transmission to the Requesting Party.

2.	Upon the request of the Requesting Party, the parties to the relevant proceedings in the Requesting Party, their legal representatives and representatives of the Requesting Party may, subject to the laws and procedures of the Requested Party, be present at the proceedings.

3.	The Requested Party shall permit the presence of such persons as specified in the request during the execution of the request, and, to the extent permitted by its law, may allow such persons to question the person whose testimony or evidence is being taken. In the event that such direct questioning is not permitted, such persons shall be allowed to submit questions to be posed to the persons whose testimony or evidence is being taken.

4.	A person who is required to give evidence in the Requested Party pursuant to a request under this Article may decline to give evidence where the law of the Requested Party permits that person not to give evidence in similar circumstances in proceedings originating in the Requested Party.

5.	Where a person who is required to give evidence in the Requested Party under this Article claims that there is a right to decline to give evidence under the laws of the Requesting Party, the Requested Party shall either:

(a)	request the Requesting Party to provide a certificate as to the existence of that right; or

(b)	nevertheless require the person to give the evidence and transmit the evidence to the Requesting Party for its determination as to the existence of the right claimed by the person.

6.	Where the Requested Party receives a certificate from the Requesting Party as to the existence of the right claimed by the person, that certificate, in the absence of evidence contrary, shall provide sufficient evidence as to the existence of the right.

Article 11

Availability of Persons to Give Evidence or to Assist in Investigations

1.	The Requesting Party may request the assistance of the Requested Party in inviting a person to appear as a witness or an expert in the proceedings or assist in the investigations. That person shall be informed of any expenses and allowances payable.

2.	The Requested Party shall promptly inform the Requesting Party of the person's response.

Article 12

Availability of Persons in Custody to Give Evidence or to Assist in Investigations

1.	A person in custody in the Requested Party shall, at the request of the Requesting Party, be temporarily transferred to the Requesting Party to assist in investigations or proceedings provided that both the person and the Requested Party consent to that transfer.

2.	Where the person transferred is required to be held in custody under the laws of the Requested Party, the Requesting Party shall hold that person in custody and shall return the person in custody at the conclusion of the execution of the request.

3.	Where the Requested Party advises the Requesting Party that the transferred person is no longer required to be held in custody, that person shall be set at liberty and be treated as a person referred to in Article 11 of this Treaty.

4.	For the purpose of this Article, the person transferred shall receive credit for service of the sentence imposed in the Requested Party for time served in the custody of the Requesting Party.

Article 13

Safe Conduct

1.	Subject to paragraph 2 of this Article, a person present in the Requesting Party pursuant to a request made under Article 11 or 12 shall not be detained, prosecuted, punished or subjected to any other restrictions of personal liberty in that Party in respect of any acts or omissions or convictions which preceded that person's departure from the Requested Party, nor shall that person be obliged to give evidence in any proceeding or to assist in any investigation other than the proceeding or investigation to which the request relates.

2.	Paragraph 1 of this Article shall cease to apply if that person, being free to leave, has not left the Requesting Party within a period of fifteen (15) consecutive days after that person has been officially notified that his or her presence is no longer required or, having left, has voluntarily returned.

3.	A person who does not consent to a request pursuant to Article 11 or 12 shall not, by reason thereof, be liable to any penalty or be subjected to any coercive measure, notwithstanding any contrary statement in the request or summons.

Article 14

Provision of Publicly Available Documents and Other Records

1.	The Requested Party shall provide copies of documents and records that are open to public access as part of a public register or otherwise, or that are available for purchase by the public.

2.	The Requested Party may provide copies of any other official document or record in the same manner and under the same conditions as they may be provided to its own law enforcement and judicial authorities.

Article 15

Service of Documents

1.	The Requested Party shall effect service of documents that are transmitted to it for this purpose by the Requesting Party.

2.	A request for the service of documents requiring the appearance of a person shall be received by the Requested Party not less than forty-five (45) days before the date on which the appearance is required. In urgent cases, the Requested Party may waive this requirement.

3.	The Requested Party shall forward to the Requesting Party a proof of service. If service cannot be effected, the Requesting Party shall be so informed and advised of the reasons.

Article 16

Search and Seizure

1.	The Requested Party shall, to the extent its laws permit, execute a request for search and seizure and delivery of any material to the Requesting Party, provided that the request includes the information justifying such action under the laws of the Requested Party.

2.	The Requested Party shall provide such information as may be required by the Requesting Party concerning the result of any search, the place of seizure, the circumstances of seizure, and the subsequent custody of the material seized.

3.	The Requested Party may require that the Requesting Party agree to terms and conditions deemed necessary to protect third party interests in the item to be transferred.

Article 17

Proceeds of Crime

1.	The Requested Party shall, upon request, endeavor to ascertain whether any proceeds of crimes are located within its jurisdiction and shall notify the Requesting Party of the results of its inquiries. In making the request, the Requesting Party shall notify the Requested Party of the basis of its belief that such proceeds may be located in its jurisdiction.

2.	Where, pursuant to paragraph 1 of this Article, suspected proceeds of crimes are found, the Requested Party shall take such measures as are permitted by its law to restrain, forfeit or confiscate such proceeds.

3.	In the application of this Article, the rights of a bona fide third party shall be respected under the law of the Requested Party.

4.	The Requested Party in control of forfeited proceeds shall dispose of them in accordance with its law. To the extent permitted by its law and upon such terms as it deems appropriate, the Requested Party may transfer forfeited proceeds to the Requesting Party.

Article 18

Certification and Authentication

1.	Subject to paragraph 2 of this Article, a request for assistance and the documents in support thereof, as well as documents or other material supplied in response to such a request, shall not require any form of certification or authentication.

2.	Insofar as not prohibited by the law of the Requested Party, documents, records or other materials shall be transmitted in a form or accompanied by such certification as may be requested by the Requesting Party in order to make them admissible according to the law of the Requesting Party.

Article 19

Expenses

1.	The Requested Party shall meet the cost of executing a request for assistance, except that the Requesting Party shall bear:

(a)	the expenses associated with conveying any person to or from the territory of the Requested Party at the request of the Requesting Party, and any allowances or expenses payable to that person while in the Requesting Party pursuant to a request under Article 11 or 12; and

(b)	the expenses and fees of experts.

2.	If it becomes apparent that the execution of the request requires expenses of an extraordinary nature, the Parties shall consult to determine the terms and conditions under which the requested assistance can be provided.

Article 20

Consultations

The Parties shall consult promptly, at the request of either, concerning the interpretation, the application or the implementation of this Treaty either generally or in relation to a particular case.

Article 21

Entry into Force and Termination

1.	This Treaty shall enter into force thirty (30) days after the date on which the Parties have notified each other in writing that their respective requirements for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Treaty have been complied with.

2.	This Treaty shall apply to any requests presented after its entry into force, even if the relevant acts or omissions occurred prior to its entering into force.

3.	Either Party may terminate this Treaty by notice in writing through the diplomatic channel at any time. Termination shall take effect six (6) months after the date on which the notice is given.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zed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Treaty.

DONE in duplicate at Seoul, on this 3rd day of May 2007, in the Korean and English languages, both texts being equally authentic.

FOR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REPUBLIC OF SOUTH AFRIC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