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5월 28일 홍콩에서 서명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정부 간의

수형자이송에 관한 협정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홍콩특별행정구”) 정부 (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홍콩특별행정구 정부가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인민정부에 의해 이 협정을 체결할 권한을 정당하게 위임받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수형자의 사회복귀를 쉽게 하기 위하여 수형자의 이송에 있어 협력하기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정의

이 협정의 목적상,

가.	“이송당사자”란 수형자를 자신의 관할권으로부터 이송할 수 있거나 이송한 당사자를 말한다.

나.	“수용당사자”란 수형자를 자신의 관할권으로 인도받을 수 있거나 인도받은 당사자를 말한다.

다.	“수형자”란 이송당사자의 관할권 내 법원에 의하여 형을 선고받은 모든 사람을 말한다.

라.	“형”이란 법원의 형사관할권 행사 과정에서 법원이 선고한 유기한, 무기한 또는 부정기 동안 자유의 박탈을 수반하는 모든 형벌 또는 조치를 말한다.

제2조

일반 원칙

수형자는 자신에게 선고된 형의 복역을 위하여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이송당사자의 관할권에서 수용당사자의 관할권으로 이송될 수 있다.

제3조

중앙기관

1.	각 당사자가 지정한 중앙기관은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이송요청을 처리한다.

2.	이 협정을 위한 중앙기관은 다음과 같다.

가.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 또는 법무부 장관에 의해 권한을 위임받은 공무원, 그리고

나.	홍콩특별행정구 정부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 또는 법무부 장관에 의해 권한을 위임받은 공무원

어느 한쪽 당사자는 자신의 중앙기관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에 그 변경을 통지한다.

3.	당사자는 긴급 상황 또는 그 밖의 특수 상황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홍콩특별행정구 대한민국 총영사관을 통하여 상호 연락한다.

제4조

이송 조건

1.	수형자는 다음 조건 하에서만 이송될 수 있다.

가.	형 선고의 이유가 된 작위 또는 부작위가 수용당사자의 법 하에서 형사범죄를  구성할 것. 그러나 이 조건은 당사자의 법에 규정된 범죄가 그 범죄의 본질적인 성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문제에 있어서까지 동일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나.	대한민국 정부가 수용당사자인 경우, 수형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일 것

다.	홍콩특별행정구 정부가 수용당사자인 경우, 수형자가 홍콩특별행정구의 영주권자일 것

라.	수형자에게 선고된 형이 다음 기간 동안의 징역, 금고 또는 그 밖의 모든 형태의 자유형 중 하나일 것

1)	무기

2)	부정기, 또는

3)	이송요청 시점에 복역할 기간이 최소 1년인 유기

마.	판결이 확정적이고, 그 범죄 또는 그 밖의 모든 범죄와 관련된 더 이상의 소송절차가 이송당사자 내에서 진행 중이 아닐 것

바.	이송당사자 및 수용당사자 모두 이송에 동의할 것, 그리고

사.	수형자가 또는, 수형자의 나이 또는 신체나 정신 상태를 고려하여 어느 한쪽 당사자가 필요하다고 간주할 경우, 수형자의 법정대리인이 서면으로 이송에  동의할 것

2.	예외적인 경우, 당사자는 수형자가 복역하여야 할 기간이 이 조 제1항라호제3목에 명시된 것보다 적을 경우라도 이송에 합의할 수 있다.

제5조

동의 확인

1.	각 당사자는 제4조제1항사호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이송에 동의하는 사람이 자발적으로 그리고 그 결과를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동의를 하도록 보장한다.

2.	이송당사자는 수용당사자가 원하는 경우 제4조제1항사호에 따른 이송에 대한 수형자의 동의가 자발적으로 그리고 그 결과를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인지를 수용당사자가 지정한 공무원을 통해 이송 전에 확인할 기회를 수용당사자에게 부여한다.

제6조

이송당사자에 대한 이송의 효과

1.	수용당사자 기관의 수형자 신병 접수는 이송당사자 내 형의 집행을 정지시키는 효과를 갖는다.

2.	이송당사자는 형의 집행이 종료되었다고 수용당사자가 간주하는 경우, 그 형을 더 이상 집행하지 않는다.

제7조

이송 절차

1.	당사자는 이 협정이 적용될 수 있는 수형자에게 이 협정의 내용을 고지하도록 노력한다.

2.	이송당사자 또는 수용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에게 이송요청을 할 수 있다. 수형자가 이송을 희망할 경우 수형자는 이송당사자 또는 수용당사자에게 그러한 희망을 표현할 수 있고, 그러한 희망을 접수한 이송당사자 또는 수용당사자는 이송 요청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제4조에 규정된 조건에 비추어 그 표현된 희망을 고려한다.

3.	피요청당사자는 이송요청에 대한 동의 여부에 관한 자신의 결정을 다른 쪽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신속하게 통지한다.

4.	이송 요청은 서면으로 하고, 다음 정보를 포함한다.

가.	수형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출생지

나.	수형자의 국적 또는 영주권 상태를 나타내는 진술서, 그리고

다.	가능한 경우, 수형자의 소재지 및 영구 주소

5.	이송 요청이 이루어진 경우, 이송당사자는 실행 가능한 범위에서 서면으로 다음 정보를 수용당사자에게 제공한다.

가.	유죄선고 및 형의 근거가 되는 사실에 대한 진술서 그리고 이송당사자 내에서  형 선고의 이유가 된 작위나 부작위가 범죄를 구성함을 규정하는 관련법 사본

나.	형의 성질 및 기간, 가능하면 형 종료일, 수형자가 이미 복역한 기간, 그리고  작업, 좋은 품행, 공판 전 구금 또는 그 밖의 이유에 따라 수형자에게 부여된  모든 감형, 그리고

다.	유죄선고 및 형의 증명서의 사본

6.	어느 한쪽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실행 가능한 범위에서 이송을 요청하거나 이송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모든 관련 정보, 서류 또는 진술서를 다른 쪽 당사자에게 제공한다. 이와 관련하여, 수용당사자는 제9조제3항에 따라 형을 변경할 의도가 있는지 여부를 이송당사자에게 통지한다.

7.	이송당사자 기관에서 수용당사자 기관으로의 수형자 신병 인도는 양 당사자가 합의한 일자에 그리고 양 당사자가 합의한 이송당사자의 관할권 내 장소에서 이루어진다.

8.	당사자는 이 조 제1항부터 제7항 하에서 이송당사자 또는 수용당사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모든 조치를 수형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제8조

관할권 보유

이송당사자는 자신의 법원이 내린 유죄선고와 형의 재심에 대한 독점적 관할권을 보유한다.

제9조

형의 계속 집행

1.	이 조 제5항을 따를 것을 조건으로 수용당사자는 형이 이송당사자가 통지한 것과 동일한 기간 또는 종료일을 가지고 수용당사자 내에서 선고되었던 것처럼 그 형을 집행한다.

2.	이송 후 형의 계속 집행은 수용당사자의 법과 절차에 의해 규율된다. 동 법과 절차는 징역, 금고 또는 그 밖의 형태의 자유형의 복역 조건을 규율하는 법과 절차, 그리고 가석방, 조건부 석방, 감형 또는 그 밖의 방식에 의한 징역, 금고 또는 그 밖의 형태의 자유형의 기간 감경을 규정하는 법과 절차를 포함한다.

3.	형이 그 성질이나 기간에 있어서 수용당사자의 법과 양립하지 않는 경우, 수용당사자는 유사 범죄에 대하여 자신의 법에 규정된 형에 따라 그 형을 변경할 수 있다. 변경된 형은 성질이나 기간에 있어서 이송당사자가 선고한 형보다 중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수용당사자는 수형자가 자신의 법에 따르면 소년인 경우 이송당사자 법 하에서 그 수형자의 지위와는 무관하게 그 수형자를 소년으로 취급할 수 있다.

5.	수용당사자는 수형자를 사면하기 위한 이 협정 제8조에 따른 이송당사자의 모든 결정 또는 형의 취소나 감형을 야기하는 이송당사자의 그 밖의 모든 결정이나 조치에 대하여 통지를 받는 즉시 형 집행을 변경하거나 종료한다.

6.	수용당사자는 다음의 경우 이송당사자에 통지한다.

가.	수형자가 석방된 경우

나.	수형자에게 조건부 석방이 승인된 경우, 또는

다.	수형자가 형 집행이 종료되기 전에 구금 중 도주한 경우

7.	이송당사자가 요청할 경우, 수용당사자는 형 집행과 관련하여 요청받은 모든 정보를 제공한다.

제10조

수형자의 통과

어느 한쪽 당사자가 제3자의 관할권으로 또는 제3자의 관할권으로부터 수형자를 이송하는 경우, 다른 쪽 당사자는 자신의 법을 조건으로 하여 그러한 수형자의 자신의 영역 통과를 쉽게 하는 데 협조한다. 그러한 이송을 의도하는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에게 그러한 통과를 사전에 통지한다.

제11조

언어 및 비용

1.	이송 요청서 및 첨부 서류는 수용당사자의 공용어로 제출되거나, 수용당사자의 공용어로 된 번역본이 첨부된다.

2.	수용당사자는 다음의 비용을 부담한다.

가.	오직 이송당사자의 관할권 안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제외한 수형자이송 비용, 그리고

나.	이송 후 형의 계속집행 비용

3.	이 조 제2항은 수용당사자가 수형자에게 이송 비용을 부담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제12조

분쟁해결

이 협정의 해석, 적용 또는 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양측의 중앙기관이 스스로 합의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 외교 경로를 통하여 해결한다.

제13조

적용

이 협정은 이 협정 발효 전 또는 후에 형을 선고받은 수형자의 이송에 적용된다.

제14조

최종 조항

1.	각 당사자는 다른 당사자에 이 협정 발효를 위해 필요한 내부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서면으로 통보한다. 이 협정은 양 당사자의 통보 중 나중 통보일의 30일 후에 발효한다.

2.	어느 한쪽 당사자는 언제든지 다른 쪽 당사자에 서면 통보함으로써 이 협정을 종료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협정은 그러한 통보일 후 90일째 되는 날에 효력이 종료된다. 이 협정의 종료는 종료 통보 전에 개시된 이송절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홍콩에서, 2013년 5월 28일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중국어 및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정부를 대표하여

Signed at Hongkong May 28, 2013

Entered into force June 13, 2014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CONCERNING TRANSFER OF SENTENCED PERSONS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arties"),

Recognising that the Government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has been duly authorised to conclude this Agreement by the Central People’s Govern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Desiring to co-operate in the transfer of sentenced persons to facilitate their reintegration into society,

Have agreed as follows:

Article 1

DEFINITIONS

For the purposes of this Agreement:

(a)	“transferring Party" means the Party from whose jurisdiction the sentenced person may be, or has been, transferred;

(b)	"receiving Party" means the Party to whose jurisdiction the sentenced person may be, or has been, transferred;

(c)	"sentenced person" means any person who has been sentenced by a court in the jurisdiction of the transferring Party;

(d)	"sentence" means any punishment or measure involving deprivation of liberty ordered by a court for a limited, unlimited or indeterminate period of time in the course of the exercise of its criminal jurisdiction.

Article 2

GENERAL PRINCIPLES

A sentenced person may be transferred from the jurisdiction of the transferring Party to the jurisdiction of the receiving Party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in order to serve the sentence imposed on that person.

Article 3

CENTRAL AUTHORITIES

1.	The Central Authorities designated by the respective Parties shall process requests for transfer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2.	The Central Authorities for this Agreement are as follows:

(a)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Minister of Justice or an	officer authorised by the Minister of Justice; and

(b)	for the Government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the Secretary for Justice or an officer authorised by the Secretary for Justice.

Either Party may change its Central Authority in which case it shall notify the other of the change.

3.	The Parties shall communicate with each other through the Consulate General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except in cases of urgency or other extraordinary circumstances.

Article 4

CONDITIONS FOR TRANSFER

1.	A sentenced person may be transferred only on the following conditions:

(a)	the acts or omissions on account of which the sentence has been imposed would constitute a criminal offence under the law of the receiving Party. However, this condition shall not be interpreted to require that the offence described in the laws of the Parties be identical with respect to matters that do not affect the essential nature of the offence;

(b)	where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is the receiving Party, the sentenced person is a national of the Republic of Korea;

(c)	where the Government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is the receiving Party, the sentenced person is a permanent resident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d)	the sentence imposed on the sentenced person is one of imprisonment, confinement or any other form of deprivation of liberty:

(i)	for life;

(ii)	for an indeterminate period; or

(iii)	for a fixed period of which at least one year remains to be served at the time of the request for transfer;

(e)	the judgment is final and no further proceedings relating to the offence or any other offence are pending in the transferring Party;

(f)	the transferring Party and the receiving Party both agree to the transfer; and

(g)	the transfer is consented to in writing by the sentenced person, or by the person’s legal representative when either Party considers it necessary in view of the person’s age or physical or mental condition.

2.	In exceptional cases, the Parties may agree to a transfer even if the time to be served by the sentenced person is less than that specified in paragraph 1(d)(iii) of this Article.

Article 5

VERIFICATION OF CONSENT

1.	Each Party shall ensure that the person who gives consent to the transfer as required by Article 4(1)(g) does so voluntarily and with full knowledge of the consequences.

2.	The transferring Party shall afford an opportunity to the receiving Party, if the receiving Party so desires, to verify through an official designated by the receiving Party, prior to the transfer, that the sentenced person’s consent to the transfer in accordance with Article 4(1)(g) is given voluntarily and with full knowledge of the consequences.

Article 6

EFFECT OF TRANSFER FOR TRANSFERRING PARTY

1.	The taking into charge of the sentenced person by the authorities of the receiving Party shall have the effect of suspending the enforcement of the sentence in the transferring Party.

2.	The transferring Party shall no longer enforce the sentence if the receiving Party considers enforcement of the sentence to have been completed.

Article 7

PROCEDURES FOR TRANSFER

1.	The Parties shall endeavour to inform sentenced persons to whom this Agreement may apply of the substance of this Agreement.

2.	A request for transfer may be made by the transferring Party or the receiving Party to the other Party. If the sentenced person wishes to be transferred, that person may express such a wish to the transferring Party or the receiving Party, which shall consider such an expressed wish against the criteria set out in Article 4 before deciding whether to request a transfer.

3.	A requested Party shall promptly inform the other Party in writing of its decision whether to agree to the request for transfer.

4.	Requests for transfer shall be in writing and include the following information:

(a)	the name, date and place of birth of the sentenced person;

(b)	a statement indicating the nationality or residence status of the sentenced person; and

(c)	the location and permanent address of the sentenced person, if available.

5.	Where a request for transfer has been made, the transferring Party shall, to the extent practicable, provide the receiving Party with the following information in writing:

(a)	a statement of the facts upon which the conviction and sentence were based and a copy of the relevant law which provides that the acts or omissions on account of which the sentence has been imposed in the transferring Party constitute an offence;

(b)	the nature and duration of the sentence, the termination date of the sentence, if applicable, and the length of time already served by the sentenced person and any remission to which that person is entitled on account of work done, good behavior, pre‐trial confinement or other reasons; and

(c)	a copy of the certificate of conviction and sentence.

6.	Either Party shall, to the extent practicable, provide the other Party, if it so requests, with any relevant information, documents or statements before making a request for transfer or taking a decision on whether to agree to the transfer. In this regard, the receiving Party shall advise the transferring Party whether it intends to adapt the sentence in accordance with Article 9(3).

7.	Delivery of the sentenced person by the authorities of the transferring Party to those of the receiving Party shall occur on a date and at a place within the jurisdiction of the transferring Party agreed upon by both Parties.

8.	The Parties shall inform the sentenced person in writing of any action taken by the transferring Party or the receiving Party under the preceding paragraphs of this Article.

Article 8

RETENTION OF JURISDICTION

The transferring Party shall retain exclusive jurisdiction over the review of convictions and sentences imposed by its courts.

Article 9

CONTINUED ENFORCEMENT OF SENTENCE

1.	Subject to paragraph 5 of this Article, the receiving Party shall enforce the sentence as if the sentence had the same duration or termination date as advised by the transferring Party and had been imposed in the receiving Party.

2.	The continued enforcement of the sentence after transfer shall be governed by the law and procedures of the receiving Party, including those governing conditions for service of imprisonment, confinement or other forms of deprivation of liberty, and those providing for the reduction of the term of imprisonment, confinement or other forms of deprivation of liberty by parole, conditional release, remission or otherwise.

3.	If the sentence is by its nature or duration incompatible with the law of the receiving Party, that Party may adapt the sentence in accordance with the sentence prescribed by its own law for a similar offence. The adapted sentence shall be no severer than that imposed by the transferring Party in terms of nature or duration.

4.	The receiving Party may, if a sentenced person would be a juvenile according to its law, treat the sentenced person as a juvenile regardless of that person’s status under the law of the transferring Party.

5.	The receiving Party shall modify or terminate enforcement of the sentence as soon as it is informed of any decision by the transferring Party in accordance with Article 8 of this Agreement to pardon the sentenced person, or of any other decision or measure of the transferring Party that results in cancellation or reduction of the sentence.

6.	The receiving Party shall inform the transferring Party:

(a)	when the sentenced person is discharged;

(b)	if the sentenced person is granted conditional release; or

(c)	if the sentenced person has escaped from custody before enforcement of the sentence has been completed.

7.	The receiving Party shall, if the transferring Party so requests, provide any information requested in relation to the enforcement of the sentence.

Article 10

TRANSIT OF SENTENCED PERSONS

If either Party transfers a sentenced person to or from another jurisdiction, the other Party shall, subject to its law, co-operate in facilitating the transit through its territory of such a sentenced person. The Party intending to make such a transfer shall give advance notice to the other Party of such transit.

Article 11

LANGUAGE AND EXPENSES

1.	Requests for transfer and accompanying documents shall be submitted in, or accompanied by a translation into, an official language of the receiving Party.

2.	The receiving Party shall bear the following expenses:

(a)	the transfer of the sentenced person, except the expenses incurred exclusively in the jurisdiction of the transferring Party; and

(b)	the continued enforcement of the sentence after transfer.

3.	Paragraph 2 of this Article shall not prevent the receiving Party from requiring the sentenced person to bear the expenses of transfer.

Article 12

SETTLEMENT OF DISPUTES

Any dispute arising out of the interpretation, application, or implementation of this Agreement shall be resolved through diplomatic channels if the Central Authorities are themselves unable to reach agreement.

Article 13

APPLICATION

This Agreement shall be applicable to the transfer of sentenced persons who have been sentenced either before or after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Article 14

FINAL PROVISIONS

1.	Each Party shall notify the other Party in writing of the completion of its internal procedures required for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This Agreement shall enter into force thirty (30) days after the date of the later of two notifications.

2.	Either Party may terminate this Agreement at any time by giving notice in writing to the other. In that event, this Agreement shall cease to have effect on the ninetieth (90th) day after the date on which such notice is given. Termination of this Agreement shall not affect transfer proceedings commenced prior to the notification of termination.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sed thereto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Agreement.

Done in duplicate at Hong Kong, this 28th day of May, two thousand and thirteen in the Korean, Chinese and English languages, each text being equally authentic.

FOR THE GOVERNMENT OF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