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기본협정

한쪽 당사자인 대한민국과

다른 쪽 당사자인 유럽연합(이하 “연합”이라 한다), 그리고 「유럽연합조약」과 「유럽연합기능조약」의 당사자(이하 “회원국”이라 한다)인

벨기에왕국,

불가리아공화국,

체코공화국,

덴마크왕국,

독일연방공화국,

에스토니아공화국,

아일랜드,

그리스공화국,

스페인왕국,

프랑스공화국,

이탈리아공화국,

사이프러스공화국,

라트비아공화국,

리투아니아공화국

룩셈부르크대공국,

헝가리공화국,

몰타,

네덜란드왕국,

오스트리아공화국,

폴란드공화국,

포르투갈공화국,

루마니아,

슬로베니아공화국,

슬로바키아공화국,

핀란드공화국,

스웨덴왕국,

영국은

(이하 모두 함께 “당사자”로 한다)

그들 사이의 전통적인 우호 관계 및 그들을 결속하는 역사적, 정치적, 경제적 관계를 고려하고,

1996년 10월 28일 룩셈부르크에서 서명되고, 2001년 4월 1일 발효된 「대한민국과 구주공동체 및 그 회원국 간의 무역과 협력을 위한 기본협정」을 상기하며,

유럽연합이 외교정책과 안보 및 사법 분야에서 그 자신의 정체성을 확보해 가는 신속한 과정에 유의하고,

국제공동체에서 커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역할과 책임을 의식하며,

그들 관계의 포괄적인 성격과 전반적인 결속력을 유지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공유 가치와 염원에 기초한 정기적 정치 대화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려는 희망을 확인하며,

그들 관계를 정치ㆍ경제ㆍ사회 및 문화 분야를 포함하는 강화된 협력 관계로 격상시키고자 하는 공동 의지를 표명하고,

이러한 점에서 상호 관심 분야에서의 관계를 양자적, 지역적, 범세계적 수준에서 평등과 주권존중, 비차별 및 호혜에 근거하여 공고화, 심화, 다양화할 것을 결의하며,

당사자가 법의 지배와 선정(善政)의 원칙, 그리고 세계인권선언과 그 밖의 국제인권 관련 문서들에 언급된 민주주의 원칙과 인권에 대해 강한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음을 재확인하고,

국제적 관심사인 중대한 범죄와 싸우겠다는 결의, 그리고 국제적 관심사인 가장 중대한 범죄에 대한 실효적인 기소를 국가 차원의 조치를 하고 범세계적 공조를 강화함으로써 확보하여야 한다는 신념을 재확인하며,

테러리즘이 세계 안보에 대한 위협임을 고려하고, 테러리즘과 싸움에 있어서 관련 국제문서, 특히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 1373에 따라 당사자 간의 대화와 협력을 강화할 것을 희망하며, 인권과 법의 지배에 대한 존중이 테러와의 싸움에서 근본적 기초가 됨을 재확인하고,

대량파괴무기와 그 운반수단의 확산이 국제안보에 대한 주요 위협이라는 입장을 공유하고, 관련 국제협약들과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 특히 결의 1540 채택에서 표명된 바와 같은, 그러한 확산과 싸우겠다는 국제사회의 약속을 인식하고, 이 분야에서 그들 간의 대화와 협력을 강화할 것을 희망하며,

사법, 자유 및 안보 분야에서 협력 강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러한 점에서 「유럽연합기능조약」 제3부 제5편의 범주에 속하는 이 협정 조항들은, 유럽연합이 (경우에 따라) 영국 또는 아일랜드가 「유럽연합조약」 및 「유럽연합기능조약」에 부속된 영국과 아일랜드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에 따라 유럽연합의 일원으로 구속받게 됨을 대한민국에 통보할 때까지, 영국과 아일랜드를 유럽연합 일원이 아닌 개별 체약 당사자로서 구속한다는 점과, 동일한 사항이 이들 조약에 부속된 의정서에 따라 덴마크에도 적용된다는 점을 상기하며,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려는 그들의 희망을 인지하고,

높은 수준의 환경보호를 보장하겠다는 그들의 약속과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에 협력하겠다는 그들의 결의를 표명하면서,

공정한 세계화, 그리고 모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및 생산적인 완전고용의 목표에 대한 그들의 지지를 상기하고,

당사자 간의 무역과 투자 흐름이 세계무역기구(WTO)의 후원하에 범세계적인 규범에 기초한 무역체제를 기반으로 하여 번창하여 왔음을 인식하며,

특히 자유무역지대 설립을 통하여, 상호 이익이 되도록 당사자 간의 무역과 투자의 지속가능한 증대와 발전을 위한 여건을 확보하고 이를 촉진할 것을 희망하고,

테러리즘, 국제적 관심사인 중대한 범죄, 대량파괴무기 및 그 운반수단의 확산, 기후 변화, 에너지와 자원 불안, 빈곤 및 금융위기 등과 같은 범세계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성에 의견을 같이하며,

상호 관심 분야, 특히 민주주의 원칙과 인권 존중의 증진, 대량파괴무기 확산에 대한 대처, 소형무기 및 경화기의 불법적 거래에 대한 대응, 국제 공동체의 관심사인 가장 중대한 범죄에 대한 조치의 실시, 테러리즘에 대한 대응, 지역 및 국제기구에서의 협력, 무역 및 투자, 경제 정책 대화, 기업 협력, 조세, 세관, 경쟁 정책, 정보 사회, 과학 및 기술, 에너지, 운송, 해운 정책, 소비자 정책, 보건, 고용 및 사회문제, 환경 및 천연자원, 기후 변화, 농업, 농촌개발 및 임업, 해양 및 수산업, 개발원조, 문화, 정보, 통신, 시청각 및 미디어, 교육, 법의 지배, 사법 협력, 개인정보의 보호, 이주, 불법 마약류에 대한 대응, 조직범죄 및 부패에 대한 대응,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에 대한 대응, 사이버 범죄에 대한 대응, 법 집행, 관광, 시민 사회, 공공행정 및 통계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결의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된 개인과 실체, 특히 이를 대표하는 경제 주체와 단체의 협력 참여를 용이하게 하는 것의 중요성에 유의하며,

양 당사자의 역할과 입지를 상호 다른 쪽 당사자의 지역에서 제고하고 당사자 간 사람과 사람 간의 접촉을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인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편

기초 및 범위

제1조

협력의 기초

1.	당사자는 민주주의 원칙, 인권과 기본적 자유, 그리고 법의 지배를 중시하고 있음을 확인한다. 법의 지배 원칙을 반영하는 세계인권선언과 그 밖의 관련 국제인권 문서들에 규정된 민주주의 원칙,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은 양 당사자의 국내 및 대외 정책을 지탱하며, 이 협정의 핵심 요소를 구성한다.

2.	당사자는 국제연합 헌장에 대한 중시와 헌장에 표현된 공유 가치에 대한 지지를 확인한다.

3.	당사자는 모든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발전 및 경제 성장을 증진시키고, 국제적으로 합의된 개발 목표의 달성에 기여하며, 특히 기후 변화를 비롯한 범세계적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한 약속을 재확인한다.

4.	당사자는 특히 그들의 국제적 의무를 고려하여 선정(善政)의 원칙과 부패와의 싸움을 중시하고 있음을 재확인한다.

5.	이러한 점에서 당사자는 양자 관계의 포괄적인 성격과 전반적인 결속력 유지를 공동으로 중시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6.	당사자는 그들 관계를 강화된 협력 관계로 격상시키고 협력 분야를 양자적ㆍ지역적ㆍ범세계적 수준에서 발전시키기로 합의한다.

7.	동일한 가치와 존중을 공유하는 당사자 간의 이 협정의 이행은 따라서 대화와 상호 존중, 동등한 협력 관계, 다자주의, 컨센서스 및 국제법에 대한 존중의 원칙에 기초한다.

제2조

협력의 목적

1.	당사자는 협력 제고를 위하여 정치 대화를 강화하고 경제 관계를 더욱 증진하기로 한다. 그들의 노력은 특히 다음을 목표로 한다.

가.	협력 관계 강화를 위한 미래 비전에 대한 합의, 그리고 이 비전을 실행하기 위한 공동 프로젝트의 개발

나.	정기적인 정치 대화의 실시

다.	모든 관련 지역 및 국제 회의와 기구에서 범세계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 노력의 증진

라.	상호 이득이 되는 무역 다변화를 위한 상호 관심 분야에서 과학기술 협력을 포함한 경제 협력의 활성화

마.	양측에 대한 투자 촉진 및 더 나은 상호 이해 증진을 통한 기업 간 협력의 장려

바.	다른 쪽 당사자에게 개방되어 있는 협력 프로그램에의 상호 참여 강화

사.	문화 교류, 정보기술의 이용, 교육을 포함한 다양한 수단을 통하여 각기 다른 쪽 당사자의 지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역할과 입지 제고

아.	사람과 사람 간의 접촉과 이해 증진

2.	당사자는 잘 구축된 협력 관계와 공유 가치의 기반 위에서 모든 공동 관심 사안에 관한 협력과 대화를 발전시킬 것에 합의한다. 그들의 노력은 특히 다음을 목표로 한다.

가.	특히 인권, 대량파괴무기의 비확산, 소형무기 및 경화기, 국제공동체의 관심사인 가장 중대한 범죄, 테러리즘 대처에 관한 정치 대화와 협력의 강화

나.	무역 및 투자와 관련된 모든 상호 관심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그리고 상호 이득이 되도록 당사자 간의 지속가능한 무역 및 투자 증대를 위한 여건의 확보

다.	경제협력 분야, 특히 경제 정책 대화, 기업 협력, 조세, 세관, 경쟁 정책, 정보사회, 과학 및 기술, 에너지, 운송, 해운 정책 및 소비자 정책에서의 협력 강화

라.	지속가능한 발전 분야, 특히 보건, 고용 및 사회 문제, 환경 및 천연자원, 기후 변화, 농업, 농촌 개발 및 임업, 해양 및 수산업과 개발원조에서의 협력 강화

마.	문화, 정보, 통신, 시청각 및 미디어, 그리고 교육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바.	사법, 자유 및 안보 분야, 특히 법의 지배, 사법 협력, 개인정보 보호, 이주, 불법 마약류에 대한 대응, 조직범죄 및 부패에 대한 대응,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에 대한 대응, 사이버 범죄에 대한 대응 및 법 집행에서의 협력 강화

사.	그 밖의 공동 관심 분야, 특히 관광, 시민사회, 공공행정 및 통계에서의 협력 강화

제2편

정치 대화와 협력

제3조

정치 대화

1.	공유 가치와 염원에 기초하여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간 정기 정치 대화를 구축한다. 이 정치 대화는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사이에 합의된 절차에 따라 열린다.

2.	정치 대화는 다음을 목표로 한다.

가.	당사자의 민주주의에 대한 약속, 그리고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의 강조

나.	국제 또는 지역 분쟁의 평화적 해결 촉진, 그리고 국제연합 및 그 밖의 국제기구의 강화

다.	군비통제, 군축, 대량파괴무기의 비확산 및 재래식 무기의 국제적 이동과 같은 국제 안보 문제에 관한 정책 협의의 강화

라.	양 당사자 간 및 국제회의에서 관련 정보 교환의 활성화를 통한 공동 관심의 주요 국제 사안에 대한 숙고

마.	아시아ㆍ태평양 및 유럽 지역의 평화ㆍ안정 및 번영을 위한 양 지역 국가들의 특별 관심 사안에 대한 협의 제고

3.	당사자 간 대화는 접촉ㆍ교류 및 협의를 통하여 이루어지며, 특히 다음의 형태를 취한다.

가.	지도자급의 정상 회의는 당사자가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시점에 개최

나.	각료급 연례 협의는 당사자가 합의하는 장소에서 개최

다.	대외 및 국내 주요 진전 상황에 대한 고위급 브리핑

라.	공동 관심 사안에 대한 분야별 대화

마.	대한민국 국회와 유럽 의회 간의 대표단 교류

제4조

대량파괴무기 확산에 대한 대처

1.	당사자는 국가와 비국가 행위자로의 대량파괴무기 및 그 운반수단의 확산이 국제 안정과 안보에 대한 가장 심각한 위협의 하나임을 고려한다.

2.	이에 따라 당사자는 군축 및 비확산과 관련한 그들 각각의 기존 법적 의무와 양측이 합의한 그 밖의 관련 문서의 완전한 이행을 통하여 대량파괴무기 및 그 운반수단 확산에 대응하는 데 협력하고 기여하기로 합의한다. 당사자는 이 조항이 이 협정의 핵심 요소를 구성한다는 점에 합의한다.

3.	나아가 당사자는 대량파괴무기 및 그 운반수단 확산에 대응하는 데 다음과 같이 협력하고 기여하기로 합의한다.

가.	적절한 대로, 그 밖의 모든 관련 국제 문서의 서명, 비준, 가입 및 그 완전한 이행을 위한 조치의 실시

나.	최종 사용자 통제 그리고 수출통제 위반에 대한 적절한 민사 및 형사 처벌을 포함하여, 대량파괴무기 및 관련 물자와 기술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국가 수출통제 체제의 수립

4.	당사자는 정치 대화가 이러한 요소들을 수반하고 강화할 것임을 합의한다.

제5조

소형무기 및 경화기

1.	당사자는 탄약을 포함한 소형무기 및 경화기의 불법적인 제조ㆍ이전 및 유통, 그리고 과다 비축, 부실 관리, 부적절하게 보관된 저장 및 통제되지 않은 확산이 지속적으로 평화와 국제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점을 인식한다.

2.	당사자는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의무뿐만 아니라「소형무기 및 경화기의 불법적 거래에 관한 국제연합 행동계획」(UN PoA), 「소형무기 및 경화기의 표지 및 추적에 관한 국제문서」(ITI)를 포함한 국제문서의 틀 안에서 탄약을 포함한 소형무기 및 경화기의 불법적인 거래를 다루기 위한 그들 각각의 약속을 이행하기로 합의한다.

3.	당사자는 범세계적, 지역적, 하부지역적, 국가적 수준에서 소형무기와 경화기와 탄약의 불법적인 거래를 다루기 위한 노력에서 협력하고 조율ㆍ상호보완 및 상승작용이 확실히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6조

국제공동체의 관심사인 가장 중대한 범죄

1.	당사자는 국제공동체 전체의 관심사인 가장 중대한 범죄는 반드시 처벌되어야 하며, 그러한 범죄에 대한 실효적 기소는 국내적 수준에서 조치를 하고 국제형사재판소를 포함한 적절한 국제협력을 높임으로써 확보되어야 함을 재확인한다. 당사자는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및 관련 문서의 보편성과 불가분성을 전적으로 지지하기로 합의한다.

2.	당사자는 이러한 사안에 대한 당사자 간의 대화가 유익할 것이라는 점에 동의한다.

제7조

테러리즘 대응 협력

1.	당사자는 테러리즘과의 싸움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며, 각자의 법령뿐만 아니라 국제인도법, 인권법 및 난민법을 포함한 적용 가능한 국제협약에 따라, 그리고 2006년 9월 8일 국제연합 총회 결의 60/288에 포함되어 있는 「국제연합 범세계 대테러 전략」을 고려하여, 테러행위의 방지와 억제에 협력하기로 합의한다.

2.	당사자는 특히 이를 다음과 같이 수행한다.

가.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이행, 그리고 그 밖의 관련 국제협약 및 문서에 따른 그들 각자 의무 이행의 틀 안에서

나.	국제법 및 국내법에 따른, 테러 집단과 그 지원 네트워크에 관한 정보 교환을 통하여

다.	기술 분야와 훈련을 포함하여, 테러리즘 대응에 활용되는 수단과 방법에 관한 의견 교환 및 테러리즘 예방과 관련한 경험의 교환을 통하여

라.	적절한 경우 테러 행위에 대한 법적 정의를 포함하여, 테러리즘과의 싸움에 대한 국제적인 컨센서스를 심화시키기 위하여 협력하고, 특히 「국제테러리즘에 관한 포괄적 협약」에 대한 합의를 위하여 노력함으로써

마.	테러리즘과의 싸움에서 인권보호 분야의 관련 최적 관행을 공유함으로써

제3편

지역 및 국제 기구에서의 협력

제8조

지역 및 국제 기구에서의 협력

당사자는 국제연합, 국제노동기구(IL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무역기구,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과 같은 지역 및 국제 회의와 기구에서 협력하고 의견을 교환하기로 한다.

제4편

경제개발 분야에서의 협력

제9조

무역 및 투자

1.	당사자는 상호 이득이 되도록 당사자 간 무역 및 투자의 지속가능한 증대와 발전을 위한 여건을 확보하고 이를 증진하는 데 협력하기로 한다. 당사자는 지속가능한 무역 및 투자 흐름을 용이하게 하고, 무역 및 투자 장벽을 방지하고 제거하며, 다자무역 체제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무역 및 투자 관련 모든 상호 관심 분야에서 대화하고 협력을 강화한다.

2.	이를 위하여 당사자는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는 협정을 통하여 무역 및 투자 분야에서의 당사자 간 협력에 효과를 부여한다. 앞서 언급한 협정은 제43조의 조건하에서 이 협정의 무역 조항에 효과를 부여하는 특정 협정을 구성한다.

3.	당사자는 양자 및 국제 무역과 투자의 발전, 그리고 관련 정책과 문제에 관한 정보를 서로 제공하고 의견을 교환한다.

제10조

경제정책 대화

1.	당사자는 당국 간의 대화를 강화하고 거시경제 정책 및 동향에 관한 정보 교환과 경험 공유를 촉진하기로 합의한다.

2.	당사자는 은행, 보험, 그리고 그 밖의 금융부문에서의 회계ㆍ감사ㆍ감독 및 규제 체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대화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한다.

제11조

기업 협력

1.	당사자는 그들 각자의 경제 정책과 목표를 고려하여 모든 분야에서 특히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적절하다고 여겨지는 산업정책 협력을 특히 다음의 방식으로 촉진하기로 합의한다.

가.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본 여건의 조성과 중소기업 창업 관련 절차에 대한 정보와 경험의 교환

나.	경제 주체 간의 접촉 증진, 공동투자의 장려, 그리고 특히 기존 프로그램을 통한 합작 회사의 설립과 정보 네트워크의 구축

다.	금융과 마케팅 이용의 촉진, 정보의 제공, 그리고 혁신의 촉진

라.	양측 중소기업 활동의 촉진

마.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책무의 증진,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을 포함한 책임 있는 기업 관행의 장려

2.	당사자는 양측 민간 부분의 관련 협력 활동을 용이하게 한다.

제12조

조세

적절한 규제의 틀을 개발할 필요성을 고려하면서 경제 활동을 강화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당사자는 조세 분야에서 투명성, 정보 교환 및 공정한 조세경쟁의 원칙을 인정하고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한다. 이를 위하여 당사자는 그들 각자의 권한에 따라 조세 분야에서의 국제 협력을 증진하고, 정당한 조세수입의 징수를 용이하게 하며, 위에서 언급된 원칙들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방법을 개발한다.

제13조

세관

당사자는 양자 및 다자적으로 세관 분야에서 협력한다. 이를 위하여 당사자는 특히 경험을 공유하며, 절차 간소화, 투명성 제고, 협력 발전의 가능성을 검토한다. 그들은 또한 관련 국제적 틀에서의 의견 수렴과 공동 행동을 추구한다.

제14조

경쟁 정책

1.	당사자는 그들의 경쟁 법령을 완전히 집행함으로써 경제 활동에 있어서의 공정 경쟁을 촉진한다.

2.	당사자는 이 조 제1항의 목표를 추구함에 있어서 그리고「대한민국 정부와 유럽공동체 간 반경쟁적 행위에 관한 협력협정」에 따라 다음에 있어 협력하기로 한다.

가.	공정한 경쟁 여건의 조성을 위한 경쟁법과 경쟁당국의 중요성 인식 및 적극적인 법 집행을 위한 노력

나.	경쟁당국 간의 정보 교환과 협력의 강화

제15조

정보 사회

1.	당사자는 정보통신 기술이 현대 생활의 중요한 요소이며 경제적, 사회적 발전에 핵심적인 중요성을 갖는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이 분야에서 그들 각자의 정책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기로 합의한다.

2.	이 분야에서의 협력은 특히 다음에 초점을 둔다.

가.	정보 사회의 다양한 측면, 특히 보편적 서비스, 허가와 일반 인가, 사생활과 개인 정보의 보호, 규제당국의 독립성과 효율성을 포함한 전자 통신 정책과 규제에 대한 의견의 교환

나.	지역적 측면을 포함한 연구 네트워크 및 서비스의 상호 연계와 운용

다.	새로운 정보통신 기술의 표준화와 보급

라.	정보통신 기술 분야에서의 당사자 간 연구협력의 증진

마.	온라인 안전, 사이버 범죄에 대한 대응 및 정보기술과 모든 형태의 전자 매체의 오용을 포함한 정보통신 기술 관련 보안 사안과 측면

3.	기업 간 협력을 장려한다.

제16조

과학 및 기술

당사자는「대한민국 정부와 구주공동체 간 과학기술 협력에 관한 협정」에 따라 과학 및 기술 분야에 있어 평화적 목적의 협력 활동을 장려하고 발전시키며 용이하게 한다.

제17조

에너지

1.	당사자는 경제적ㆍ사회적 발전에서 에너지 부문이 갖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그들 각자의 권한 범위에서 이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가.	에너지 안보 강화와 수력 발전뿐 아니라 특히 바이오연료와 바이오매스, 풍력, 태양력을 포함하여 새롭고 지속가능하며 혁신적이고 재생 가능한 형태의 에너지 개발을 위한 에너지 공급의 다변화

나.	재생에너지를 보다 경쟁력 있게 하기 위한 정책개발 지원

다.	에너지의 생산ㆍ운송ㆍ보급 및 최종 사용에서의 에너지 효율성을 증진함으로써 공급과 수요 양 측면으로부터의 기여를 통한 에너지의 합리적 사용 달성

라.	지속가능한 에너지 생산과 에너지 효율성을 목표로 하는 기술이전 촉진

마.	투명성, 비차별성 및 시장호환성의 원칙을 고려한, 에너지 분야에서의 역량 구축 및 투자촉진의 강화

바.	에너지 시장에서 경쟁의 촉진

사.	개발도상국에 대한 영향을 포함하여 세계 에너지 시장의 전개에 대한 의견의 교환

2.	이를 위하여 당사자는 적절한 경우 특히 기존의 지역 및 국제적 틀을 통하여, 다음의 협력 활동을 촉진하도록 노력한다.

가.	에너지 정책 결정에서의 협력 및 에너지 정책에 관한 정보 교환

나.	에너지 시장ㆍ산업 및 기술의 상황과 동향에 관한 정보 교환

다.	공동 연구 및 조사 실시

라.	에너지 부문에서의 무역 및 투자 증대

제18조

운송

1.	당사자는 상품과 여객의 이동 개선, 해상과 항공의 안전 및 보안 제고, 환경 보호, 그리고 운송체계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통합 운송정책을 포함한 운송정책의 모든 관련 분야에서 협력하도록 노력한다.

2.	이 분야에서의 당사자 간 협력은 다음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가.	특히 도시, 농촌, 내륙수로, 항공 및 해양 운송에 관한(이들 물류와 복합 운송 네트워크의 상호 연계 및 상호 운용 가능성, 그리고 도로, 선로, 항만 및 공항의 관리를 포함한다) 당사자 각각의 운송 정책과 관행에 관한 정보 교환

나.	규제 수렴 및 기업 활동에 대한 장애 제거를 지원하기 위한 항공 안전, 보안, 환경, 항공 교통 관리, 경쟁법과 항공운송산업에 대한 경제적 규제의 적용과 같은 분야에서의 기술 및 규제 협력뿐만 아니라, 항공 서비스 특정 측면에 관한 합의 및 관계의 추가 발전 가능성에 대한 점검을 포함한 항공 운송 부문에서의 상호 관심 분야에 대한 대화와 공동 조치. 당사자는 이를 기초로 민간 항공 분야에서 더 포괄적인 협력을 추구한다.

다.	운송 분야에서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관한 협력

라.	국제 운송 회의에서의 협력

마.	국제 규정이 더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관련 국제회의에서의 협력을 포함하여 양 당사자에 적용 가능한 관련 국제 협약에 따른 특히 해운 및 항공과 관련된 보안, 안전 및 오염방지 기준의 이행

3.	민간국제위성항법과 관련하여 당사자는 「대한민국과 유럽공동체 및 그 회원국 간의 민간국제항법위성체계에 관한 협력 협정」에 따라 협력한다.

제19조

해운 정책

1.	당사자는 이 조의 규정에 따라 상업적 기초 위에서 공정 경쟁에 바탕을 둔, 국제 해운시장과 교통에 대한 제한 없는 접근이라는 목표를 추구하기로 한다.

2.	제1항의 목표를 추구하는 데에서 당사자는 다음의 조치를 한다.

가.	건화물과 액체 화물 벌크교역과 정기교역을 포함한 해운 서비스 관련 제3국과의 향후 양자 협정에서 화물분배적취 내용을 도입하지 아니하며, 기존 양자 협정에 화물분배적취 내용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내용을 발동하지 아니한다.

나.	이 협정의 발효와 동시에, 국제 해운서비스 제공에서 자국민이나 자국 회사와 다른 쪽 당사자의 국민이나 회사를 차별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는 행정적ㆍ기술적ㆍ입법적 조치의 이행을 삼간다.

다.	국제무역에 개방된 항만에 대한 접근, 항만의 기반시설 및 부대 해상 서비스의 이용, 그리고 관련수수료와 부과금, 세관 시설, 선적 배정, 적하 및 하역 시설과 관련하여, 그 당사자 선박에 허용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다른 쪽 당사자의 국민이나 회사가 운영하는 선박에 허용한다.

라.	자신의 회사 또는 비회원국 회사의 자회사 또는 지점에 부여되는 것 중 더 나은 조건보다 불리하지 않은 설립 및 영업 조건으로 다른 쪽 당사자의 해운 회사가 선박 대리점 활동을 수행할 목적으로 자신의 영역 안에서 상업적으로 주재하는 것을 허용한다.

3.	이 조의 목적을 위하여 국제 해운시장에 대한 접근에는 특히 각 당사자의 국제 해운 공급자가 해상운송이 포함된 일괄 운송 서비스를 주선할 권리와 이를 위하여 다른 쪽 당사자 영역에서 해운 외의 현지 운송업자와 직접 계약할 권리가 포함된다(다만, 이는 그러한 다른 운송방식에 의한 화물 및 승객 운반과 관련하여 적용 가능한 국적 제한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4.	이 조의 규정들은 한국 회사와 유럽연합 회사에 적용된다. 또한 대한민국이나 유럽연합 밖에 설립되고 대한민국 국민이나 어느 회원국 국민이 통제하는 해운 회사도 그 선박이 대한민국이나 그 회원국에서 국내법령에 따라 등록되었을 경우에는 이 조의 수혜자가 된다.

5.	대한민국에서와 유럽연합에서의 선박 대리점 활동 운영문제는 적절한 경우 특정 협정에서 다룬다.

6.	당사자는 해운 정책 분야에서의 대화를 추구한다.

제20조

소비자 정책

당사자는 높은 수준의 소비자 보호를 확보하기 위해 소비자 정책 분야에서 협력하도록 노력한다. 당사자는 이 분야에서의 협력이 가능한 한 다음 활동을 포함할 것에 합의한다.

가.	높은 수준의 소비자 보호를 보장하는 동시에 무역장벽을 회피하기 위한 소비자 법령의 적합성 제고

나.	소비자 법률, 소비자 제품의 안전, 소비자 법령의 집행, 소비자 교육과 권한 강화 및 소비자 보상을 포함한 소비자 체계에 대한 정보 교환의 촉진

다.	독립적인 소비자 단체의 발전 및 소비자 대표 간 접촉의 장려

제5편

지속가능한 발전 분야에서의 협력

제21조

보건

1.	당사자는 보건 분야와 초국경적 보건 문제의 효과적인 관리 분야에서 상호 협력과 정보 교환을 장려하기로 합의한다.

2.	당사자는 특히 다음과 같이 정보 교환 및 상호 협력을 촉진하도록 노력한다.

가.	유행성 인플루엔자를 포함한 전염병에 대한 감시, 조기경보 및 대응 조치에 대한 정보 교환

나.	보건 전략 및 공공 보건계획에 대한 정보 교환

다.	금연캠페인, 비만예방 및 질병관리와 같은 보건 증진 정책에 대한 정보 교환

라.	의약품 안전 및 승인 분야에서 가능한 정도까지의 정보 교환

마.	식품 법령, 긴급 경보 등과 같은 식품 안전 분야에서의 공동 연구 및 가능한 정도까지의 정보 교환

바.	선진 치료 기법 및 혁신적인 희귀질환 의약품과 같은 연구개발 관련 측면에서의 협력

사.	전자 보건(e-health) 정책과 관련한 정보 교환과 협력

3.	당사자는 「세계보건규정」 및 「담배의 규제에 관한 세계보건기구 기본협약」과 같은 국제 보건 합의의 이행을 촉진하도록 노력한다.

제22조

고용 및 사회 문제

1.	당사자는 세계화와 인구구조 변화 측면을 포함한 고용 및 사회 문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한다. 당사자는 고용 및 노동 분야와 관련한 정보와 경험의 교류 및 협력의 강화에 노력한다. 협력 분야는 지역 및 사회 결속, 사회 통합, 사회보장 체계, 평생 직업능력 개발, 직장 안전보건, 양성 평등 및 양질의 일자리를 포함할 수 있다.

2.	당사자는 모두에게 혜택이 되는 세계화 과정을 지원할 필요성과 지속 가능한 발전 및 빈곤 감소의 주요 요소인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 및 양질의 일자리를 증진할 필요성을 재확인한다.

3.	당사자는 특히 「근로 상의 기본원칙 및 권리에 관한 국제노동기구 선언」에 명시된 바와 같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 및 사회 기준을 존중하고 촉진하며 실현하고자 하는 약속을 재확인한다.

4.	협력 형태는 양자 및 다자 수준에서 공동 관심 주제에 대한 대화ㆍ협력 및 이니셔티브와, 특히 상호 합의하는 특정 프로그램과 프로젝트를 포함할 수 있다.

제23조

환경 및 천연자원

1.	당사자는 현 세대와 미래 세대의 발전을 위한 기반인 천연자원과 생물다양성을 보존하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관리할 필요성에 동의한다.

2.	당사자는 특히 다음 사항과 관련하여 지역적 측면을 포함한 환경보호 협력을 지속하고 강화하도록 노력한다.

가.	기후 변화와 에너지 효율성

나.	환경 인식

다.	생물다양성, 생물안전성 및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을 포함한 다자 환경 협정에의 참여와 그 이행

라.	환경관리 체계 및 환경 표시를 포함한 환경 기술ㆍ제품 및 서비스의 장려

마.	유해 물질, 유해 폐기물 및 그 밖의 형태의 폐기물의 불법적인 초국경 이동 방지

바.	연안 및 해양 환경, 보존, 오염 및 악화 관리

사.	지속가능한 발전의 중요한 요소로서 환경 보호에의 지역적 참여

아.	토양 및 토지 관리

자.	정보ㆍ전문지식 및 관행의 교환

3.	적절한 경우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세계정상회의」결과 및 관련 다자 환경 협정의 이행을 고려한다.

제24조

기후 변화

1.	당사자는 기후 변화라는 범세계적 공동 위협과 기후 체계에 대한 위험한 인위적 교란을 방지하는 수준으로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를 안정화시키기 위하여 배출 절감 조치를 할 필요성을 인식한다. 당사자는 그들 각자의 권한 범위에서, 그리고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UNFCCC)과 같은 다른 회의에서의 기후 변화 논의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한다. 그러한 협력은 다음을 목표로 한다.

가.	국내적으로 적절한 감축 및 적응 조치를 통한 저탄소 사회로의 신속한 전환을 전반적 목표로 하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나.	특히 가장 이용 가능하고 경제적으로도 실행 가능한 저탄소 기술 및 감축과 적응 기준의 광범위한 활용을 통한 효율적인 자원 사용 지원

다.	거래 체계의 혜택과 구조와 관련된 전문지식과 정보의 교환

라.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조치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장 메커니즘과 민관 협력 관계를 포함한 민관 부문 금융 체제의 강화

마.	경제성장을 유지하는 가운데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시키기 위한 저탄소 기술의 연구ㆍ개발ㆍ보급ㆍ배치 및 이전에 대한 협력

바.	적절한 경우 온실가스 효과에 대한 관측과 분석, 그리고 감축 및 적응 프로그램의 개발에서 경험과 전문지식의 교환

사.	적절한 경우 교토의정서의 신축적 메커니즘을 통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개발도상국의 감축 및 적응 조치에 대한 지원

2.	이를 위하여 당사자는 정치ㆍ정책 및 기술 수준에서의 대화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한다.

제25조

농업, 농촌 개발 및 임업

당사자는 농업, 농촌 개발 및 임업 분야에서의 협력을 장려하기로 합의한다. 당사자는 특히 다음에 관하여 정보를 교환하고 협력을 발전시킨다.

가.	농업 및 임업 정책, 그리고 농업 및 임업에 관한 전반적인 국제 전망

나.	지리적 표시의 등록과 보호

다.	유기농 생산

라.	농업 및 임업 분야에서의 연구

마.	농촌지역에 대한 개발정책 및 특히 농업 부문의 다양화와 구조 조정

바.	지속가능한 농업 및 임업, 그리고 환경 요건의 농업정책에의 통합

사.	농업ㆍ임업 및 환경 간의 연계, 그리고 농촌지역에 대한 개발 정책

아.	농식품 장려 활동

자.	목재 생산 개발도상국들의 이익에 대한 적절한 고려를 포함하여 산림파괴를 방지하고 새로운 산림 조성을 장려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제26조

해양 및 수산업

당사자는 특히 해양 및 수산업의 지속가능하며 책임 있는 개발 및 관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양자 및 다자 수준에서 해양 및 수산 협력을 장려한다.	협력 분야는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가.	정보 교환

나.	연안 및 해양 자원의 관리와 보존을 포함한 지속가능하고 책임 있는 장기적인 해양 및 수산업 정책에 대한 지원

다.	불법, 미신고, 비규제 어업 행위의 방지와 대응을 위한 노력의 증진

제27조

개발원조

1.	당사자는 개발원조 정책의 목표와 제3국에서 각자 실시하는 개발원조 프로그램에 관한 정기적인 대화를 확립하기 위하여 개발원조 정책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기로 합의한다. 당사자는 이러한 프로그램 이행에 적용 가능한 각자의 법령 및 상황에 따라 더 실질적인 협력이 어느 정도까지 실현 가능한지를 연구한다.

2.	당사자는 「원조 효과성 제고를 위한 2005년 파리 선언」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하고 개발 활동을 더욱 개선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한다.

제6편

교육 및 문화 분야 협력

제28조

문화, 정보, 통신, 시청각 및 미디어에서의 협력

1.	당사자는 그들 각자의 문화에 대한 상호 이해와 지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협력을 증진하기로 합의한다.

2.	당사자는 이 분야에서 공동 이니셔티브를 수행하고 문화 교류를 증진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한다.

3.	당사자는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의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증진과 보호에 관한 협약」 조항을 존중하면서 공동 목표를 추구하고 문화 다양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와 아시아유럽정상회의와 같은 관련 국제회의에서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합의한다.

4.	당사자는 시청각 및 미디어 분야에서 관련 기관 간의 교류ㆍ협력 및 대화를 장려할 수단을 고려할 것이다.

제29조

교육

1.	당사자는 교육과 훈련이 세계 지식기반 경제에 참여할 수 있는 인적자원의 개발에 중대한 기여를 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교육과 훈련 분야에서의 협력에 공동의 이익을 갖고 있음을 인식한다.

2.	당사자는 그들의 상호 이익과 교육정책 목표에 따라 특히 고등교육에 중점을 두고 교육ㆍ훈련 및 청소년 분야에서 공동으로 적절한 협력활동을 지원하기로 한다. 이러한 협력은 특히 다음과 같은 형태를 취할 수 있다.

가.	교육과정의 개발, 공동연구 프로그램 및 학생 교류 증진을 위한 대한민국과 유럽연합의 교육훈련기관 간 공동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

나.	교육정책 분야에서의 대화, 연구, 그리고 정보 및 노하우의 교환

다.	에라스무스 문더스 프로그램 이행을 통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학생과 고등교육 기관 교직원 및 청년 근로자의 교류 증진

라.	교육 분야 공동 관심 부문에서의 협력

제7편

사법, 자유 및 안보 분야에서의 협력

제30조

법의 지배

사법, 자유 및 안보 분야 협력에서 당사자는 사법부의 독립, 재판 이용권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포함하여 법의 지배를 촉진하는 데 특별한 중요성을 부여한다.

제31조

사법협력

1.	당사자는 특히 아동보호와 국제 사법협력 및 소송 분야의 헤이그 국제사법회의의 협약들을 포함하여 민사사법협력에 관한 다자협약의 비준 및 이행과 관련하여 민사 및 상사 문제에서의 사법협력을 발전시키기로 합의한다.

2.	당사자는 적용 가능한 국제 문서에 따라 가능한 때마다 민사 및 상사 분쟁의 중재방식에 따른 해결을 촉진하고 장려하기로 합의한다.

3.	당사자는 형사문제 사법협력과 관련하여 상호 사법공조 및 범죄인 인도에 관한 합의를 강화하도록 노력한다. 이는 적절한 경우 이 협정 제6조에 언급된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을 포함하여 국제연합의 관련 국제 문서에 대한 가입과 이행을 포함한다.

제32조

개인정보 보호

1.	당사자는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국제연합 개인정보 전산화 규율을 위한 가이드라인」(1990년 12월 14일 국제연합총회 결의 45/95)에 포함된 것과 같은 최고의 국제적 수준까지 향상시키기 위하여 협력하기로 합의한다.

2.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협력은 특히 정보 및 전문지식의 교환을 포함할 수 있다.

제33조

이주

1.	당사자는 이주 문제를 이주자가 발생하는 지역의 경제적ㆍ사회적 발전을 위한 국가전략에 포함하는 데 있어서 뿐만 아니라 불법 이주, 밀입국 및 인신매매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한다.

2.	불법 이민의 방지 및 통제를 위한 협력의 틀 안에서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의 영역 안에 불법 체류하는 자국민을 재수용하기로 합의한다. 이를 위하여 당사자는 자국민에게 그러한 목적을 위한 적절한 신분증을 제공한다. 국적이 의심스러운 경우 당사자는 자국민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의 신분을 규명하기로 합의한다.

3.	당사자는 필요한 경우 자국민의 재수용에 대한 구체적인 의무를 규율하는 협정을 체결하도록 노력한다. 이 협정은 다른 국가의 국민 및 무국적자와 관련한 조건에 대해서도 다룬다.

제34조

불법 마약류에 대한 대응

1.	당사자는 그들 각자의 법령에 따라 불법 마약류의 공급ㆍ밀거래 및 수요, 그리고 불법 마약류가 마약 사용자 및 사회 전반에 끼치는 영향을 감소시키고 마약과 향정신성 물질의 불법 제조에 사용되는 전구물질의 전용을 더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당사자는 협력 시 이러한 목표를 추구하는 데에, 시장에 대한 법적 규제와 효과적인 조치 및 보건, 교육, 사회, 법 집행 및 사법 부문을 포함하여 권한 있는 당국 간의 조율을 통하여 포괄적이고 균형 잡힌 접근이 취해지도록 한다.

2.	당사자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협력 수단에 대하여 합의한다. 조치들은 관련 국제협약과 1998년 6월 제20차 국제연합 마약 특별총회에서 승인된 「마약수요 감축에 관한 지침에 관한 정치적 선언 및 특별 선언」에 부합되는 공동 합의된 원칙들에 기초한다.

제35조

조직범죄 및 부패에 대한 대응

당사자는 부패 행위로 인한 자산 또는 자금 회수에서의 효과적인 협력을 포함하여 이 분야에서의 기존의 상호 국제 의무의 완전한 준수를 통하여 조직화된 경제 및 금융 범죄, 부패, 위조 및 불법 거래와의 싸움에 협력하고 기여하기로 합의한다. 당사자는 「초국가적 조직범죄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과 그 보충 의정서, 그리고 「국제연합 부패방지 협약」의 이행을 촉진한다.

제36조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에 대한 대응

1.	당사자는 자국 금융 체제가 마약 거래와 부패를 포함한 모든 범죄 활동에 따른 수익의 세탁과 테러자금 조달에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노력하고 협력할 필요성에 동의한다. 이러한 협력은 범죄 수익으로 발생한 자산 및 자금 회수에까지 해당한다.

2.	당사자는 각각의 법령의 틀 안에서 관련 정보를 교환할 수 있고,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에 대응하기 위하여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FATF)와 같이 이 분야에서 활동 중인 관련 국제기관에서 채택된 것에 상응하는 적절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제37조

사이버 범죄에 대한 대응

1.	당사자는 그들의 책임 범위에서 자국 법령을 준수하면서 정보 및 실제 경험의 교환을 통하여 첨단기술 범죄, 사이버 범죄, 전자 범죄, 그리고 인터넷을 통한 테러리스트 관련 내용의 유포를 방지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

2.	당사자는 사이버 범죄 수사관의 교육훈련, 사이버 범죄 수사, 디지털 과학 수사 분야에서의 정보를 교환한다.

제38조

법 집행 협력

당사자는 법 집행 당국ㆍ기관 및 부서 간에 협력할 것과 당사자 공통의 초국가적 범죄 위협을 퇴치하고 분쇄하는 데 기여할 것에 합의한다. 법 집행 당국ㆍ기관 및 부서 간 협력은 상호 수사 협조, 수사 기법의 공유, 법 집행 인력의 공동 교육훈련, 그리고 당사자가 상호 합의하는 그 밖의 형태의 공동 활동과 지원형태를 취할 수 있다.

제8편

그 밖의 분야에서의 협력

제39조

관광

당사자는 더 나은 상호 이해의 제고 및 관광의 균형되고 지속가능한 발전 촉진을 위하여 관광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립하기로 한다. 이러한 협력은 특히 다음과 같은 형태를 취할 수 있다.

가.	관광 관련 공동 관심 사안에 대한 정보 교환

나.	관광 행사 조직

다.	관광 교류

라.	문화유산의 보전 및 관리 협력

마.	관광 관리 협력

제40조

시민 사회

당사자는 이 협정에 따른 대화와 협력 과정에서 조직화된 시민 사회의 역할과 잠재적 기여를 인식하고, 조직화된 시민 사회와의 효과적 대화 및 시민 사회의 효과적 참여를 촉진하기로 합의한다.

제41조

공공 행정

당사자는 공공 행정 현대화와 관련하여 기존의 노력을 토대로 경험 및 최적 관행을 교환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합의한다.

가.	조직 효율성의 개선

나.	서비스 제공에서 기관 성과의 제고

다.	공적 자원의 투명한 관리 및 책임성의 확보

라.	법적ㆍ제도적 틀의 개선

마.	정책의 구상 및 이행

제42조

통계

1.	당사자는 통계 문제에 관한 협력을 발전시키고 강화하며 이로써 시의성 있으며,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통계 자료의 제공이라는 장기 목표에 기여한다.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독립된 통계시스템이 당사자의 시민, 기업, 정책결정자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들로 하여금 정보에 기초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할 것으로 기대된다. 당사자는 특히 이미 축적된 경험을 고려하여 정보 및 전문 지식을 교환하고 협력을 발전시킨다. 협력은 다음을 목표로 한다.

가.	양 당사자 통계 시스템의 발전적인 조화

나.	적합한 국제적 방법론의 적용을 고려한 당사자 간 자료 교환의 세부 조정

다.	적합한 통계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통계인력의 전문 역량 제고

라.	통계 노하우 개발에 관한 당사자 간의 경험 공유의 촉진

2.	협력 형태는 양자 또는 다자 수준에서의 공동 관심 주제에 대한 대화ㆍ협력 및 이니셔티브, 그리고 특히 상호 합의하는 특정 프로그램과 프로젝트를 포함할 수 있다.

제9편

제도적 틀

제43조

그 밖의 협정

1.	1996년 10월 28일 룩셈부르크에서 서명되고 2001년 4월 1일 발효된 「대한민국과 구주공동체 및 그 회원국 간의 무역과 협력을 위한 기본협정」은 이로써 폐지된다.

2.	이 협정은 앞서 언급한 협정을 갱신하고 대체한다. 당사자 간의 그 밖의 모든 협정에서 앞서 언급한 협정에 대한 언급은 이 협정을 언급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3.	당사자는 이 협정 범주에 속하는 모든 협력 분야에서 특정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이 협정을 보완할 수 있다. 이러한 특정 협정은 이 협정이 규율하는 전반적인 양자 관계의 불가분의 일부가 되며, 공동의 제도적 틀의 일부를 구성한다.

4.	이 협정 범주에 해당하는 특정 협력 분야에 관한 기존 협정은 마찬가지로 이 협정이 규율하는 전반적인 양자 관계의 일부이며 공동의 제도적 틀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제44조

공동위원회

1.	당사자는 이 협정에 따라 대한민국 대표를 한쪽으로 하고 유럽연합 이사회 회원국의 대표 및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대표를 다른 쪽으로 하여 구성되는 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

2.	당사자 간 관계의 전반적 결속을 유지하고, 당사자 간의 그 밖의 협정이 적절하게 기능하도록 보장하며, 또한 이 협정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고 이 협정의 일반 목적을 증진하기 위하여 공동위원회에서 협의를 개최한다.

3.	공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가.	이 협정의 적절한 이행 확보

나.	당사자 간 포괄적 관계의 발전 점검

다.	적절한 경우 공동의 제도적 틀 안에 속하는 그 밖의 협정에 따라 설치되는 위원회나 다른 기관에 대한 정보 요구 및 제출된 보고서의 검토

라.	향후 조치와 이를 수행하기 위한 가용 자원을 포함한 모든 공동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 교환 및 제안

마.	이 협정 목표와 관련한 우선 순위의 설정

바.	이 협정이 적용되는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방안의 모색

사.	제45조 제3항에 따라 이 협정의 적용과 해석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컨센서스에 의한 해결

아.	제45조제3항에 따라 의무 불이행과 관련한 어느 한 쪽 당사자가 제출한 정보에 대한 검토 및 양 당사자 모두에 수용 가능한 해결책 마련을 위한 다른 쪽 당사자와의 협의 개최

4.	공동위원회는 통상 연 1회 서울과 브뤼셀에서 상호 교대로 개최한다. 위원회 특별 회의는 어느 한 쪽 당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개최한다. 공동위원회 의장은 각 당사자가 교대로 맡는다. 공동위원회는 통상 고위급으로 개최한다.

제45조

이행 방식

1.	당사자는 이 협정에 따른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는 데 요구되는 일반적인 또는 특정의 조치를 하며, 그러한 조치가 이 협정에 언급된 목표에 부합하도록 한다.

2.	이행은 컨센서스와 대화에 의한다. 그러나 만약 이 협정의 적용이나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 어느 한 쪽 당사자는 공동위원회에 회부한다.

3.	어느 한 쪽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가 이 협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제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그 당사자는 특별 긴급상황을 제외하고는 조치를 하기 전에 상황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정보를 공동위원회에 제출한다. 당사자는 공동위원회에서 협의를 하며, 이러한 협의는 양 당사자가 합의하는 경우 공동위원회가 임명하는 중개인에 의하여 촉진될 수 있다.

4.	특별 긴급상황의 경우 그러한 조치는 다른 쪽 당사자에게 즉시 통보한다. 다른 쪽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최장 20일까지 협의가 개최된다. 이 기간 후 그 조치가 적용된다. 이 경우 다른 쪽 당사자는 조치의 모든 측면과 그 근거를 검토하기 위하여 아래 제46조에 따른 중재를 요청할 수 있다.

제46조

중재 절차

1.	중재재판소는 3명의 중재재판관으로 구성된다. 각 당사자는 1명의 중재재판관을 지명하고, 공동위원회는 어느 한 쪽 당사자의 중재 요청이 있을 때 적절한 경우 14일 이내에 제3의 중재재판관을 임명한다. 어느 한 쪽 당사자에 의한 중재재판관 임명은 즉시 다른 쪽 당사자에게 외교 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통보된다. 중재재판관들의 판정은 다수결에 의한다. 중재재판관들은 가능한 한 조속히,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중재재판관들이 임명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판정을 내리도록 노력한다. 공동위원회는 신속한 중재 진행을 위한 세부 절차에 합의한다.

2.	분쟁의 각 당사자는 중재재판관들의 판정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중재재판관들은 요청이 있는 경우 이 협정에 따른 권리와 의무의 균형 회복을 위한 판정의 이행 방법에 관하여 권고한다.

제10편

최종 조항

제47조

정의

이 협정의 목적을 위하여 “당사자”는 한편으로는 대한민국을, 다른 한 편으로는 각자의 권한에 따라 유럽연합 또는 그 회원국을, 또는 유럽연합과 그 회원국을 말한다.

제48조

국가 안보 및 정보의 공개

이 협정의 어느 부분도 어떤 당사자에게 그 공개가 핵심 안보 이익에 반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는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49조

발효, 기간 및 종료

1.	이 협정은 당사자가 발효에 필요한 법적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다른 쪽 당사자에게 상호 통보하는 날부터 다음 달 첫 번째 날에 발효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협정은 발효 시까지 잠정적으로 적용된다. 잠정 적용은 당사자들이 필요한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는 날부터 다음 달 첫 번째 날에 시작된다.

3.	이 협정은 무기한 유효하다. 각 당사자는 조약을 폐기하겠다는 의사를 다른 쪽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폐기는 그러한 통보로부터 6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50조

통보

제49조에 따른 통보는 각각 대한민국 외교통상부와 유럽연합 이사회의 사무국에 전달한다.

제51조

선언 및 부속서

이 협정에 첨부된 선언 및 부속서는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제52조

영역 적용

이 협정은 한편으로는 대한민국의 영역에 적용되며 다른 한편으로는 유럽공동체 설립조약이 적용되는 영역에 그 조약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적용된다.

제53조

정본

이 협정은 한국어, 불가리아어, 체코어, 덴마크어, 네덜란드어, 에스토니아어, 영어, 핀란드어, 프랑스어, 독일어, 그리스어, 헝가리어, 이탈리아어, 라트비아어, 리투아니아어, 몰타어, 폴란드어, 포르투갈어, 루마니아어, 슬로바키아어, 슬로베니아어, 스페인어 및 스웨덴어로 각각 2부씩 작성되며, 각 언어본은 동등한 정본이다.

2010년 5월 10일 브뤼셀에서 작성되었다.

Съставено в Брюксел на десети май две хиляди и десета година.

Hecho en Bruselas, el diez de mayo de dos mil diez.

V Bruselu dne desátého května dva tisíce deset

Udfærdiget i Bruxelles den tiende maj to tusind og ti.

Geschehen zu Brüssel am zehnten Mai zweitausendzehn.

Kahe tuhande kümnenda aasta maikuu kümnendal päeval Brüsselis.

΄Εγινε στις Βρυξέλλες, στις δέκα Μαΐου δύο χιλιάδες δέκα.

Done at Brussels on the tenth day of May in the year two thousand and ten.

Fait à Bruxelles, le dix mai deux mille dix.

Fatto a Bruxelles, addì dieci maggio duemiladieci.

Briselē, divtūkstoš desmitā gada desmitajā maijā.

Priimta du tūkstančiai dešimtų metų gegužės dešimtą dieną Briuselyje.

Kelt Brüsszelben, a kétezer-tizedik év május tizedik napján.

Magħmul fi Brussell, fl-għaxar jum ta' Mejju tas-sena elfejn u għaxra.

Gedaan te Brussel, de tiende mei tweeduizend tien.

Sporządzono w Brukseli dnia dziesiątego maja roku dwa tysiące dziesiątego.

Feito em Bruxelas, em dez de Maio de dois mil e dez.

Întocmit la Bruxelles, la zece mai două mii zece.

V Bruseli dňa desiateho mája dvetisícdesať.

V Bruslju, dne desetega maja leta dva tisoč deset.

Tehty Brysselissä kymmenentenä päivänä toukokuuta vuonna kaksituhattakymmenen.

Som skedde i Bryssel den tionde maj tjugohundratio.

대한민국을 위하여

Voor het Koninkrijk België

Pour le Royaume de Belgique

Für das Königreich Belgien

Deze handtekening verbindt eveneens de Vlaamse Gemeenschap, de Franse Gemeenschap, de Duitstalige Gemeenschap, het Vlaamse Gewest, het Waalse Gewest en het Brussels Hoofdstedelijk Gewest.

Cette signature engage également la Communauté française, la Communauté flamande, la Communautégermanophone, la Région wallonne, la Région flamande et la Région de Bruxelles-Capitale.

Diese Unterschrift bindet zugleich die Deutschsprachige Gemeinschaft, die Flämische Gemeinschaft, die Französische Gemeinschaft, die Wallonische Region, die Flämische Region und die Region Brüssel-Hauptstadt.

За Република България

Za Českou republiku

På Kongeriget Danmarks vegne

Fü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Eesti Vabariigi nimel

Thar cheann Na hÉireann

For Ireland

Για την Ελληνική Δημοκρατία

Por el Reino de España

Pour la République française

Per la Repubblica italiana

Για την Κυπριακή Δημοκρατία

Latvijas Republikas vārdā

Lietuvos Respublikos vardu

Pour le Grand-Duché de Luxembourg

A Magyar Köztársaság részéről

Għal Malta

Voor het Koninkrijk der Nederlanden

Für die Republik Österreich

W imieniu Rzeczypospolitej Polskiej

Pela República Portuguesa

Pentru România

Za Republiko Slovenijo

Za Slovenskú republiku

Suomen tasavallan puolesta

För Republiken Finland

För Konungariket Sverige

For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За Европейския съюз

Por la Unión Europea

Za Evropskou unii

For Den Europæiske Union

Für die Europäische Union

Euroopa Liidu nimel

Για την Ευρωπαϊκή ΄Ενωση

For the European Union

Pour l’Union européenne

Per l’Unione europea

Eiropas Savienības vārdā

Europos Sąjungos vardu

Az Európai Unió részéről

Għall-Unjoni Ewropea

Voor de Europese Unie

W imieniu Unii Europejskiej

Pela União Europeia

Pentru Uniunea Europeană

Za Európsku úniu

Za Evropsko unijo

Euroopan unionin puolesta

För Europeiska unionen

제45조 및 제46조에 관한 공동 해석 선언

당사자는 민주주의 체제이다.  당사자는 그들의 공유 가치를 전 세계로 전파 하기 위하여 함께 협력할 것을 희망한다.  이 협정은 전 세계에 민주주의ㆍ인권ㆍ비확산과 테러에 대한 대처를 활성화하기 위한 공동 결의를 나타내는 징표이다.  따라서 동일한 가치를 공유하는 당사자 간 이 협정의 이행은 대화, 상호 존중, 동등한 동반자 관계, 다자주의, 컨센서스 및 국제법 존중의 원칙에 기초한다.

당사자는 이 협정의 올바른 해석과 실제 적용을 위하여 제45조제3항의 "적절한 조치"라는 용어는 이 협정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에 비례하는 조치라는 데 합의한다.  조치는 이 협정 또는 공동의 제도적 틀 안에 속하는 특정 협정과 관련하여 행하여질 수 있다.  조치의 선택에서, 가용한 경우 국내적 구제 조치의 사용 가능성을 고려하면서 협정의 기능을 가장 덜 저해하는 조치에 우선 순위를 부여한다.

당사자는 이 협정의 올바른 해석과 실제 적용을 위하여 제45조제4항의 "특별 긴급 상황의 경우"라는 용어는 어느 한 쪽 당사자에 의한 이 협정의 중대한 위반의 경우를 의미한다는 데 합의한다.  중대한 위반은 국제법의 일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 이 협정의 이행 거부 또는 이 협정상 핵심 요소의 특별히 심각하고 실질적인 위반이다.  당사자는 있을 수 있는 제4조제2항의 중대한 위반에 대하여는 가용한 경우 관련 국제기구의 공식적인 입장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제46조와 관련하여, 조치가 공동 제도적 틀 안에 속하는 특정 협정에 대하여 행하여진 경우, 중재재판관들이 그 조치가 정당화되지 못하였거나 비례적이지 않았다고 판정할 경우, 중재패널 판정을 이행하는 절차와 관련해서는 그 특정 협정의 관련 분쟁 해결 절차를 적용한다.

제12조에 대한 유럽연합의 일방 선언

대한민국과 회원국의 전권 대표는 다음과 같은 일방적 선언에 주목한다 :

유럽연합은 그 회원국들이 유럽연합 수준에서 조세 분야의 이러한 선정(善政)의 원칙에 동의한 정도까지만 제12조에 따라 구속된다는 점을 선언한다.

FRAMEWORK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ON THE ONE PART AND THE EUROPEAN UNION AND ITS MEMBER STATES, ON THE OTHER PART

THE REPUBLIC OF KOREA,

On the one part, and

THE EUROPEAN UN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Union’,

and

THE KINGDOM OF BELGIUM,

THE REPUBLIC OF BULGARIA,

THE CZECH REPUBLIC,

THE KINGDOM OF DENMARK,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THE REPUBLIC OF ESTONIA,

IRELAND,

THE HELLENIC REPUBLIC,

THE KINGDOM OF SPAIN,

THE FRENCH REPUBLIC,

THE ITALIAN REPUBLIC,

THE REPUBLIC OF CYPRUS,

THE REPUBLIC OF LATVIA,

THE REPUBLIC OF LITHUANIA,

THE GRAND DUCHY OF LUXEMBOURG,

THE REPUBLIC OF HUNGARY,

MALTA,

THE KINGDOM OF THE NETHERLANDS,

THE REPUBLIC OF AUSTRIA,

THE REPUBLIC OF POLAND,

THE PORTUGUESE REPUBLIC,

ROMANIA,

THE REPUBLIC OF SLOVENIA,

THE SLOVAK REPUBLIC,

THE REPUBLIC OF FINLAND,

THE KINGDOM OF SWEDEN,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Contracting Parties to the Treaty on European Union and the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Member States’,

On the other part,

Hereinafter jointly referred to as ‘the Parties’,

CONSIDERING their traditional links of friendship and the historical, political and economic ties which unite them;

RECALLING the Framework Agreement for Trade and Coopera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on the one hand, and the European Community and its Member States, on the other hand,  signed in Luxembourg on 28 October 1996 and entered into force on 1 April 2001;

MINDFUL of the accelerated process whereby the European Union is acquiring its own identity in foreign policy and in the field of security and justice;

CONSCIOUS of the growing role and responsibility assumed by the Republic of Korea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TRESSING the comprehensive nature of their relationship and the importance of continuous efforts to maintain overall coherence;

CONFIRMING their desire to maintain and develop their regular political dialogue, which is based on shared values and aspirations;

EXPRESSING their common will to elevate their relations into a strengthened partnership including in the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fields;

DETERMINED in this regard to consolidate, deepen and diversify relations in areas of mutual interest, at the bilateral, regional and global levels and on the basis of equality, respect of sovereignty, non-discrimination and mutual benefit;

REAFFIRMING the strong attachment of the Parties to democratic principles and human rights as laid down in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nd other relevant international human rights instruments as well as to the principles of the rule of law and good governance;

REAFFIRMING their determination to fight against serious crimes of international concern and their conviction that the effective prosecution of the most serious crimes of international concern must be ensured by taking measures at a national level and by enhancing global collaboration;

CONSIDERING that terrorism is a threat to global security and wishing to intensify their dialogue and cooperation in the fight against terrorism, in accordance with relevant international instruments, in particular Resolution 1373 of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and reaffirming that respect for human rights and the rule of law is the fundamental basis of the fight against terrorism;

SHARING the view that the proliferation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their means of delivery pose a major threat to international security, recognising the commitment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fight against such proliferation as expressed in the adoption of relevant international conventions and Resolutions of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in particular Resolution 1540, and wishing to strengthen their dialogue and cooperation in this area;

RECOGNISING the need for enhanced cooperation in the field of justice, freedom and security;

RECALLING in this regard that the provisions of the Agreement that fall within the scope of Part III, Title V of the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bind the United Kingdom and Ireland as separate Contracting Parties, and not as part of the European Union, until the European Union (as the case may be) notifies the Republic of Korea that either State has become bound on these matters as part of the European Union in accordance with the Protocol on the position of the United Kingdom and Ireland annexed to the Treaty on European Union and the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European Union, and that the same applies to Denmark, in accordance with the Protocol annexed to those Treaties;

RECOGNISING their desire to promote sustainable development in its economic, social and environmental dimensions;

EXPRESSING their commitment to ensuring a high level of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their determination to cooperate in combating climate change;

RECALLING their support for a fair globalisation and for the goals of full and productive employment as well as decent work for all;

RECOGNISING that trade and investment flows have thrived between the Parties based on the global rules-based trading system under the auspices of the World Trade Organisation (WTO);

DESIROUS OF securing the conditions for and promoting the sustainable increase and development of trade and investment between the Parties to their mutual advantage, inter alia by establishing a free trade area;

CONCURRING on the need to exert collective efforts to respond to global issues such as terrorism, serious crimes of international concern, the proliferation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their means of delivery, climate change, energy and resources insecurity, poverty and financial crisis;

DETERMINED to strengthen cooperation in sectors of mutual interest, notably promoting democratic principles and respect for human rights, countering the proliferation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combating illicit trade of small arms and light weapons; taking measures against the most serious crimes of concern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combating terrorism; cooperation in regional and international organisations; trade and investment; economic policy dialogue; business cooperation; taxation; customs; competition policy; information society; science and technology; energy; transport; maritime transport policy; consumer policy; health; employment and social affairs; environment and natural resources; climate change; agriculture, rural development and forestry; marine and fisheries; development assistance; culture, information, communication, audiovisual and media; education; rule of law; legal cooperation; personal data protection; migration; combating illicit drugs; combating organised crime and corruption; combating money laundering and terrorism financing; combating cyber crime; law enforcement; tourism; civil society; public administration; and statistics;

MINDFUL of the importance of facilitating the involvement in cooperation of the individuals and entities directly concerned, in particular economic operators and the bodies representing them;

RECOGNISING the desirability of raising the roles and profiles of both Parties in each other's regions and of fostering people-to-people contacts between the Parties;

HAVE AGREED AS FOLLOWS:

TITLE I

BASIS AND SCOPE

Article 1

Basis for cooperation

1.	The Parties confirm their attachment to democratic principles,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and the rule of law. Respect for democratic principles and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as laid down in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nd other relevant international human rights instruments, which reflect the principle of the rule of law, underpins the internal and international policies of both Parties and constitutes an essential element of this Agreement.

2.	The Parties confirm their attachment to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and their support for the shared values expressed therein.

3.	The Parties reaffirm their commitment to promoting sustainable development in all its dimensions, economic growth, contributing to the attainment of internationally agreed development goals, and cooperating to address global environmental challenges, in particular climate change.

4.	The Parties reaffirm their attachment to the principles of good governance and the fight against corruption, notably taking into account their international obligations.

5.	The Parties underline their shared attachment to the comprehensive nature of bilateral relations and to maintaining overall coherence in this regard.

6.	The Parties agree to elevate their relations into a strengthened partnership and to develop cooperation areas at the bilateral, regional and global levels.

7.	The implementation of this Agreement between Parties sharing the same values and respect shall therefore be based on the principles of dialogue, mutual respect, equal partnership, multilateralism, consensus and respect for international law.

Article 2

Aims of cooperation

1.	With a view to enhancing their cooperation, the Parties undertake to intensify their political dialogue and to boost further their economic relations. Their efforts will in particular be aimed at:

a)	agreeing on a future vision for strengthening their partnership and developing joint projects to implement this vision;

b)	conducting regular political dialogues;

c)	promoting collective efforts in all relevant regional and international fora and organisations to respond to global issues;

d)	fostering economic cooperation in areas of mutual interest, including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cooperation, with a view to diversifying trade to their mutual advantage;

e)	encouraging cooperation between businesses by facilitating investment on both sides and by promoting better mutual understanding;

f)	strengthening respective participation in each other’s cooperation programmes open to the other Party;

g)	raising the roles and profiles of both Parties in each other's regions, through various means including cultural exchanges, use of information technology, and education;

h)	promoting people-to-people contacts and understanding.

2.	Building on their well-established partnership and shared values, the Parties agree to develop their cooperation and dialogue on all issues of common interest. Their efforts will in particular be aimed at:

a)	strengthening political dialogue and cooperation, notably on human rights; non-proliferation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small arms and light weapons; the most serious crimes of concern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counter-terrorism;

b)	strengthening cooperation in all trade and investment-related areas of mutual interest and securing the conditions for the sustainable increase of trade and investment between the Parties to their mutual advantage;

c)	strengthening cooperation in the area of economic cooperation, notably economic policy dialogue; business cooperation; taxation; customs; competition policy; information society; science and technology; energy; transport; maritime transport policy; and consumer policy;

d)	strengthening cooperation in the area of sustainable development, notably health; employment and social affairs; environment and natural resources; climate change; agriculture, rural development and forestry; marine and fisheries; and development assistance;

e)	strengthening cooperation in the area of culture, information, communication, audiovisual and media; and education;

f)	strengthening cooperation in the field of justice, freedom and security, notably rule of law; legal cooperation; personal data protection; migration; combating illicit drugs; combating organised crime and corruption; combating money laundering and terrorism financing; combating cyber crime; and law enforcement;

g)	strengthening cooperation in other areas of common interest, notably tourism; society; civil society; public administration; and statistics.

TITLE II

POLITICAL DIALOGUE AND COOPERATION

Article 3

Political dialogue

1.	A regular political dialogue, based on shared values and aspirations, will be established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European Union. This dialogue will take place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s agreed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European Union.

2.	The political dialogue will aim to:

a)	underline the Parties' commitment to democracy and respect for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b)	promote peaceful solutions to international or regional conflicts and the strengthening of the United Nations and other international organisations;

c)	enhance policy consultations on international security matters such as arms control and disarmament, non-proliferation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the international transfer of conventional weapons;

d)	reflect on major international issues of common interest by increasing the exchange of relevant information both between the two parties and within international fora;

e)	enhance consultations on issues of particular interest to the countries of the Asia-Pacific and European regions, for the promotion of peace, stability and prosperity in both regions.

3.	Dialogue between the Parties will take place through contacts, exchanges and consultations, particularly in the following forms:

a)	summit meetings at leaders’ level will be held whenever the Parties deem it necessary;

b)	annual consultations at ministerial level will be held wherever the Parties agree;

c)	briefings on major foreign and domestic developments at senior officials’ level;

d)	sectoral dialogues on issues of common interest;

e)	exchanges of delegations between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European Parliament.

Article 4

Countering the proliferation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1.	The Parties consider that the proliferation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their means of delivery, both to state and non-state actors, represents one of the most serious threats to international stability and security.

2.	The Parties therefore agree to cooperate in and contribute towards countering the proliferation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their means of delivery through full implementation of their respective existing legal obligations relating to disarmament and non-proliferation and other relevant instruments agreed by both Parties. The Parties agree that this provision constitutes an essential element of this Agreement.

3.	The Parties furthermore agree to cooperate and to contribute to countering the proliferation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their means of delivery by:

a)	taking steps to sign, ratify, or accede to, as appropriate, and fully implement all other relevant international instruments;

b)	the establishment of an effective system of national export controls to prevent the proliferation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related goods and technologies, including end-user controls and appropriate civil and criminal penalties for breaches of export controls.

4.	The Parties agree that their political dialogue will accompany and consolidate these elements.

Article 5

Small Arms and Light Weapons

1.	The Parties recognise that the illicit manufacture, transfer and circulation of small arms and light weapons, including their ammunition, and their excessive accumulation, poor management, inadequately secured stockpiles and uncontrolled spread continue to pose a serious threat to peace and international security.

2.	The Parties agree to implement their respective commitments to deal with the illicit trade in small arms and light weapons, including their ammunition, within the framework of international instruments including the UN Programme of Action to Prevent, Combat and Eradicate the Illicit Trade in Small Arms and Light Weapons in All Its Aspects (UN PoA) and the International Instrument to Enable States to Identify and Trace, in a Timely and Reliable Manner, Illicit Small Arms and Light Weapons (ITI) as well as obligations deriving from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3.	The Parties undertake to cooperate and to ensure coordination, complementarity and synergy in their efforts to deal with the illicit trade in small arms and light weapons and ammunition, at global, regional, sub-regional and national levels.

Article 6

The most serious crimes of concern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1.	The Parties reaffirm that the most serious crimes of concern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s a whole must not go unpunished and that their effective prosecution must be ensured by taking measures at the national level and by enhanc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as appropriate, including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The Parties agree to fully support the universality and integrity of the 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and related instruments.

2.	The Parties agree that a dialogue between them on these matters would be beneficial.

Article 7

Cooperation in combating terrorism

1.	The Parties, reaffirming the importance of the fight against terrorism, and in accordance with applicable international conventions, including international humanitarian, human rights and refugee law, as well as with their respective legislation and regulations, and, taking into account the UN Global Counter-Terrorism Strategy, contained in the UN General Assembly Resolution no.60/288 of 8 September 2006, agree to cooperate in the prevention and suppression of terrorist acts.

2.	The Parties shall do so in particular:

a)	in the framework of implementation of Resolutions of the UN Council and their respective obligations under other relevant international conventions and instruments;

b)	by exchange of information on terrorist groups and their support networks,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and national law;

c)	by exchanges of views on means and methods used to counter terrorism, including in technical fields and training, and by exchange of experiences in respect of terrorism prevention;

d)	by cooperating to deepen the international consensus on the fight against terrorism including the legal definition of terrorist acts, as appropriate, and in particular by working towards an agreement on the Comprehensiv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errorism;

e)	by sharing relevant best practices in the area of protection of human rights in the fight against terrorism.

TITLE III

COOPERATION IN REGIONAL AND INTERNATIONAL ORGANISATIONS

Article 8

Cooperation in regional and international organisations

The Parties undertake to cooperate and exchange views in regional and international fora and organisations such as the United Nations,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ILO), the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the WTO, the Asia-Europe Meeting (ASEM) and ASEAN Regional Forum (ARF).

TITLE IV

COOPERATION IN THE AREA OF ECONOMIC DEVELOPMENT

Article 9

Trade and investment

1.	The Parties undertake to cooperate in securing the conditions for and promoting the sustainable increase and development of trade and investment between them to their mutual advantage. The Parties shall engage in dialogue and strengthen cooperation in all trade-and investment-related areas of mutual interest, in order to facilitate sustainable trade and investment flows, to prevent and remove obstacles to trade and investment, and to advance the multilateral trade system.

2.	To this end, the Parties shall give effect to their cooperation in the trade and investment area through the agreement establishing a free trade area. The aforementioned agreement shall constitute a specific agreement giving effect to the trad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within the terms of Article 43.

3.	The Parties shall keep each other informed and exchange views concerning the development of bilateral and international trade, investment and related policies and issues.

Article 10

Economic policy dialogue

1.	The Parties agree to strengthen the dialogue between their authorities and to promote the exchange of information and the sharing of experiences on macroeconomic policies and trends.

2.	The Parties agree to strengthen dialogue and cooperation with a view to improving accounting, auditing, supervisory and regulatory systems in banking, insurance and other parts of the financial sector.

Article 11

Business cooperation

1.	The Parties, taking into account their respective economic policies and objectives, agree to promote industrial policy cooperation in all fields deemed suitable particularly with a view to improving the competitiveness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inter alia, through:

a)	exchanging information and experiences on creating framework conditions for SMEs to improve their competitiveness and on procedures related to the creation of SMEs;

b)	promoting contacts between economic operators, encouraging joint investments and establishing joint ventures and information networks notably through existing programmes;

c)	facilitating access to finance and marketing, providing information and stimulating innovation;

d)	facilitating the activities established by SMEs of both sides;

e)	promoting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accountability and encouraging responsible business practices, including sustaina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

2.	The Parties shall facilitate the relevant cooperation activities established by the private sectors of both sides.

Article 12

Taxation

With a view to strengthening and developing economic activities while taking into account the need to develop an appropriate regulatory framework, the Parties recognise and commit themselves to implement in the tax area the principles of transparency, exchange of information and fair tax competition. To that effect, in accordance with their respective competences, the Parties will improve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he tax area, facilitate the collection of legitimate tax revenues, and develop measures for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he above mentioned principles.

Article 13

Customs

The Parties shall cooperate in the customs field on a bilateral and multilateral basis. To this end, they shall in particular share experiences and examine possibilities to simplify procedures, increase transparency and develop cooperation. They shall also seek convergence of views and joint action in relevant international frameworks.

Article 14

Competition policy

1.	The Parties shall foster fair competition in economic activities by fully enforcing their competition laws and regulations.

2.	In pursuit of the goal of paragraph 1 of this article and in accordance with th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European Community concerning cooperation on anti-competitive activities, the Parties shall undertake to cooperate in:

a)	recognising the importance of competition law and competition authorities and striving to proactively enforce the law in order to create an environment for fair competition;

b)	sharing information and enhancing cooperation between competition authorities.

Article 15

Information society

1.	Recognising tha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are key elements of modern life and of vital importance to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the Parties agree to exchange views on their respective policies in this field.

2.	Cooperation in this area shall, inter alia, focus on:

a)	exchanging views on the different aspects of the Information Society, in particular electronic communications policies and regulation including universal service, licensing and general authorisations, protection of privacy and personal data, and the independence and efficiency of the regulatory authority;

b)	interconnection and interoperability of research networks and services, including in a regional context;

c)	standardisation and dissemination of new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d)	promotion of research cooperation between the Parties in the area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e)	security issues and aspects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including promotion of online safety, combating cyber crime and misuse of information technology and all forms of electronic media.

3.	Business-to-business cooperation shall be encouraged.

Article 16

Science and technology

The Parties shall encourage, develop and facilitate cooperative activities in the areas of science and technology for peaceful purposes, in accordance with the Agreement on the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Coope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European Community.

Article 17

Energy

1.	The Parties recognise the importance of the energy sector to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and shall endeavour, within the scope of their respective competences, to enhance cooperation in this field with a view to:

a)	diversifying energy supplies in order to strengthen energy security and to develop new, sustainable, innovative and renewable forms of energy, including, inter alia, biofuels and biomass, wind and solar energy as well as hydro power generation;

b)	supporting the development of policies to render renewable energy more competitive;

c)	achieving rational use of energy with contributions from both supply and demand sides by promoting energy efficiency in energy production, transportation, distribution and end-use;

d)	fostering the transfer of technology aimed at sustainable energy production and energy efficiency;

e)	enhancing capacity-building and facilitation of investment in the field of energy taking into account principles of transparency, non-discrimination and market-compatibility;

f)	promoting competition in the energy market;

g)	exchanging views on developments in the global energy markets, including impact on developing countries.

2.	To these ends, the Parties will work as appropriate to promote, particularly through existing regional and international frameworks, the following cooperative activities:

a)	cooperation in energy policy-making and exchange of information relevant to energy policies;

b)	exchange of information on status and trends in the energy market, industry and technology;

c)	conduct of joint studies and research;

d)	increase of trade and investment in the energy sector.

Article 18

Transport

1.	The Parties shall endeavour to cooperate in all relevant areas of transport policy, including integrated transport policy, with a view to improving the movement of goods and passengers, promoting maritime and aviation safety and security,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increasing the efficiency of their transport systems.

2.	Cooperation between the Parties in this area shall aim to promote:

a)	exchanges of information on their respective transport policies and practices, especially regarding urban, rural, inland waterway, air and maritime transport, including their logistics and the interconnection and interoperability of multimodal transport networks, as well as the management of road, railways, ports and airports;

b)	a dialogue and joint actions in the field of air transport in areas of mutual interest, including the agreement on certain aspect of air services and the examination of possibilities for further development of relations, as well as technical and regulatory cooperation in areas such as aviation safety, security, environment, air traffic management, application of competition law and economic regulation of the air transport industry, with a view to supporting regulatory convergence and removal of obstacles to doing business. On this basis, the Parties will explore more comprehensive cooperation in the area of civil aviation;

c)	cooperation on the reduction in the greenhouse gas emissions in transport sector;

d)	cooperation in terms of international transport fora;

e)	the implementation of security, safety, and pollution prevention standards, notably as regards maritime transport and aviation, in line with the relevant international conventions applicable to both Parties, including cooperation in the appropriate international fora aimed at ensuring better enforcement of international regulations.

3.	As regards civil global satellite navigation, the Parties shall cooperate in accordance with the Cooperation Agreement on a Civil 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GNSS)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of the one part, and the European Community and its Member States, of the other part.

Article 19

Maritime transport policy

1.	The Parties undertake to move towards the goal of unrestricted access to the international maritime market and traffic based on fair competition on a commercial basis,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2.	In pursuit of the goal of paragraph 1, the Parties shall:

a)	not introduce cargo-sharing arrangements in future bilateral agreements with third countries concerning maritime transport services, including dry and liquid bulk and liner trade, and not activate such cargo-sharing arrangements in case they exist in previous bilateral agreements;

b)	abstain from implementing, on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administrative and technical and legislative measures which could have the effect of discriminating between their own nationals or companies and those of the other Party in the supply of services in international maritime transport;

c)	grant no less favourable treatment for the ships operated by nationals or companies of the other Party, than that accorded to its own ships, with regard to access to ports open to international trade, the use of infrastructure and auxiliary maritime services of the ports, as well as related fees and charges, customs facilities and assignment of berths and facilities for loading and unloading;

d)	allow the shipping companies of the other Party to have their commercial presence in its territory for the purpose of carrying out shipping agency activities under conditions of establishment and operation no less favourable than those accorded to its own companies or to subsidiaries or branches of companies of any non-member country, whichever is the better.

3.	For the purpose of this article, access to the international maritime market shall include, inter alia, the right for international maritime transport providers of each Party to arrange door-to-door transport services involving a sea leg, and to this effect to directly contract with local providers of transport modes other than maritime transport on the territory of the other Party without prejudice to applicable nationality restrictions concerning the carriage of goods and passengers by those other transport modes.

4.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shall apply to Korean companies and European Union companies. Beneficiaries of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shall also be shipping companies established outside the Republic of Korea or the European Union and controlled by nationals of the Republic of Korea or of a Member State, if their vessels are registered in the Republic of Korea or in that Member State in accordance with their respective legislations.

5.	The issue of the operations in the Republic of Korea and in the European Union of shipping agency activities shall be dealt with by specific agreements, where appropriate.

6.	The Parties shall pursue a dialogue in the field of maritime transport policy.

Article 20

Consumer Policy

The Parties shall endeavour to cooperate in the field of consumer policy in order to secure a high level of consumer protection. The Parties agree that cooperation within this field may involve to the extent possible:

a)	increasing the compatibility of consumer legislation in order to avoid barriers to trade while ensuring a high level of consumer protection;

b)	promoting exchange of information on consumer systems, including consumer laws, consumer product safety, enforcement of consumer legislation, consumer education and empowerment, and consumer redress;

c)	encouraging the development of independent consumer associations and contacts between consumer representatives.

TITLE V

COOPERATION IN THE AREA OF SUSTAINABLE DEVELOPMENT

Article 21

Health

1.	The Parties agree to encourage mutual cooperation and information exchange in the fields of health and the effective management of cross-border health problems.

2.	The Parties shall seek to promote information exchange and mutual cooperation, inter alia, as follows:

a)	information exchange on the surveillance of infectious diseases, including pandemic influenza, and on the early warning and countermeasures;

b)	information exchange on the health strategies and the public health plans;

c)	information exchange on health promotion policies, such as anti-smoking campaigns, obesity prevention and disease control;

d)	information exchange to the extent possible in the field of pharmaceutical safety and approval;

e)	information exchange to the extent possible, as well as joint research in the field of food safety such as food laws and regulations, emergency alert, etc.;

f)	cooperation in R&D related aspects, such as advanced treatment and innovative, orphan drugs;

g)	information exchange and cooperation regarding e-health policy.

3.	The Parties shall endeavour to promote implementation of international health agreements such as the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 and the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Article 22

Employment and social affairs

1.	The Parties agree to enhance cooperation in the field of employment and social affairs, including in the context of globalisation and demographic change. Efforts shall be made in promoting cooperation and exchanges of information and experiences regarding the employment and labour matters. Areas of cooperation may include regional and social cohesion, social integration, social security systems, lifelong skills development, health and safety at the workplace, gender equality and decent work.

2.	The Parties reaffirm the need to support a process of globalisation which is beneficial to all and to promote full and productive employment and decent work as a key element of sustainable development and poverty reduction.

3.	The Parties reaffirm their commitments to respect, promote and realise internationally recognised labour and social standards, as laid down in particular in the ILO Declaration on Fundamental Rights and Principles at Work.

4.	The forms of cooperation may include, inter alia, specific programmes and projects, as mutually agreed, as well as dialogue, cooperation and initiatives on topics of common interest at bilateral or multilateral level.

Article 23

Environment and natural resources

1.	The Parties agree on the need to conserve, and manage in a sustainable manner, natural resources and biological diversity as a basis for the development of current and future generations.

2.	The Parties shall endeavour to continue and to strengthen their cooperation on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including in a regional context, specifically as regards:

a)	climate change and energy efficiency;

b)	environmental awareness;

c)	participating in and implementing multilateral environmental agreements, including biodiversity, biosafety and th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d)	promoting environmental technologies, products and services, including 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s and environmental labelling;

e)	prevention of illegal transboundary movement of hazardous substances, hazardous wastes and other forms of waste;

f)	coastal and marine environment, conservation, pollution, and degradation control;

g)	local participation in environmental protection as a key element of sustainable development;

h)	soils and land management;

i)	exchange of information and expertise and practices.

3.	The outcome of the 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 and the implementation of relevant multilateral environmental agreements shall be taken into account, as relevant.

Article 24

Climate change

1.	The Parties recognise the common global threat of climate change and the need to take action to cut emissions in order to stabilise greenhouse gas concentrations in the atmosphere at a level that would prevent dangerous anthropogenic interference with the climate system. Within the scope of their respective competences, and without prejudice to discussions on climate change in other fora, such as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 the Parties shall enhance cooperation in this field. Such cooperation shall aim at:

a)	combating climate change, with the overall goal of a rapid transition to low-carbon societies, through nationally appropriate mitigation and adaptation actions;

b)	advocating the efficient use of resources, inter alia through widespread use of best available and economically viable low carbon technologies and standards for mitigations and adaptation;

c)	exchanging expertise and information regarding benefits and architecture of trading schemes;

d)	enhancing public and private sector financing instruments, including market mechanisms and public private partnerships which could effectively support action to combat climate change;

e)	collaborating on low-carbon technology research, development, diffusion, deployment and transfer in order to mitigate greenhouse gas emissions while maintaining economic growth;

f)	exchanging experience and expertise, where appropriate, in monitoring and analysing greenhouse gases' effects and developing mitigation and adaptation programmes;

g)	supporting, where appropriate, mitigation and adaptation action of developing countries, including through the Flexible Mechanisms of the Kyoto Protocol.

2.	To these ends, the Parties agree to intensify dialogue and cooperation at political, policy and technical levels.

Article 25

Agriculture, rural development and forestry

The Parties agree to encourage cooperation in agriculture, rural development and forestry. The Parties will exchange information and develop cooperation in particular on:

a)	agricultural and forestry policy and international agricultural and forestry outlook in general;

b)	registration and protection of Geographical Indications;

c)	organic production;

d)	research in the field of agriculture and forestry;

e)	development policy for rural areas and in particular diversification and restructuring of agricultural sectors;

f)	sustainable agriculture, forestry and integration of environmental requirements into agricultural policy;

g)	the links between agriculture, forestry and environment and the development policy for rural areas;

h)	promotion activities for agricultural food products;

i)	sustainable forest management to prevent de-forestation and encourage the creation of new woodland, including due regard to interests of developing countries where timber is sourced.

Article 26

Marine and fisheries

The Parties shall encourage marine and fisheries cooperation, at bilateral and multilateral level, particularly with a view to promoting sustainable and responsible marine and fisheries development and management. Areas of cooperation may include:

a)	exchange of information;

b)	supporting sustainable and responsible long term marine and fisheries policy including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coastal and marine resources; and

c)	promoting efforts to prevent and combat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 practices.

Article 27

Development assistance

1.	The Parties agree to exchange information on their development assistance policies with a view to establishing a regular dialogue on the objectives of these policies and their respective development aid programmes in third countries. They will study to what extent more substantial cooperation is feasible, in accordance with their respective legislations and the conditions applicable to the implementation of these programmes.

2.	The Parties reaffirm their commitment to the Paris Declaration of 2005 on Aid Effectiveness and agree to strengthen cooperation with a view to further improving development performance.

TITLE VI

COOPERATION IN THE AREA OF EDUCATION AND CULTURE

Article 28

Cooperation in culture, information, communication, audiovisual and media

1.	The Parties agree to promote cooperation in order to increase mutual understanding and the knowledge of their respective cultures.

2.	The Parties shall endeavour to take appropriate measures to promote cultural exchanges as well as to carry out joint initiatives in this area.

3.	The Parties agree to cooperate closely in relevant international fora, such as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sation (UNESCO), and the ASEM, in order to pursue common objectives and promote cultural diversity, respecting the provisions of the UNESCO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 Diversity of Cultural ex-pressions.

4.	The Parties will consider means of encouraging exchanges, cooperation and dialogue between relevant institutions in the areas of audiovisual and media.

Article 29

Education

1.	The Parties acknowledge the crucial contribution of education and training to the development of human resources capable of participating in the global knowledge-based economy; and recognise that they have a common interest in cooperation in education and training.

2.	In accordance with their mutual interests and the aims of their policies on education, the Parties undertake to support jointly appropriate cooperative activities in the field of education, training and youth, with particular emphasis on higher education. This cooperation may take the form of, in particular:

a)	support to joint cooperation projects between education and training institutions i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European Union, with a view to promoting curriculum development, joint study programmes and student mobility;

b)	dialogue, studies, and exchange of information and know-how in the field of education policy;

c)	promotion of exchange of students, academic and administrative staff of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and youth workers, including through the implementation of the Erasmus Mundus programme;

d)	cooperation in education sectors of common interest.

TITLE VII

COOPERATION IN THE AREA OF JUSTICE, FREEDOM AND SECURITY

Article 30

Rule of law

In their cooperation in the area of justice, freedom and security, the Parties shall attach particular importance to the promotion of the rule of law, including the independence of the judiciary, access to justice, and the right to a fair trial.

Article 31

Legal cooperation

1.	The Parties agree to develop judicial cooperation in civil and commercial matters, in particular as regards the ratification and implementation of multilateral conventions on civil judicial cooperation, including the Conventions of the Hague Conference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in the field of international legal cooperation and litigation as well as the protection of children.

2.	The Parties agree to facilitate and encourage the arbitral solution of civil and private commercial disputes whenever possible according to the applicable international instruments.

3.	As regards judicial cooperation in criminal matters, the Parties will seek to enhance arrangements on mutual legal assistance and extradition. This would include, where appropriate, accession to, and implementation of, the relevant international instruments of the United Nations including the 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as referred to in Article 6 of this Agreement.

Article 32

Personal data protection

1.	The Parties agree to cooperate in order to improve the level of protection of personal data to the highest international standards such as that contained in the UN Guidelines for the Regulation of Computerized Personal Data Files (UN General Assembly Resolution 45/95 of 14 December 1990).

2.	Cooperation on protection of personal data may include, inter alia, exchange of information and expertise.

Article 33

Migration

1.	The Parties agree to strengthen and intensify cooperation in the areas of the illegal migration, smuggling and trafficking in human beings, as well as the inclusion of the migration concerns in the national strategies for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of the areas from which migrants originate.

2.	In the framework of the cooperation to prevent and control illegal immigration, the Parties agree to readmit their nationals who stay illegally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Party. To this end, the Parties will provide their nationals with appropriate identity documents for such purposes. In cases where the nationality is in doubt, the Parties agree to identify their alleged nationals.

3.	The Parties endeavour to conclude, if necessary, an agreement regulating the specific obligations for readmission of their nationals. This will also address conditions relating to nationals of other countries and stateless persons.

Article 34

Combating illicit drugs

1.	In accordance with their respective laws and regulations, the Parties will aim at reducing the supply and trafficking of, and demand for, illicit drugs as well as their impact on drug users and society at large and to achieve a more effective prevention of diversion of drug precursors used for the illicit manufacture of narcotic drugs and psychotropic substances. In their cooperation, the Parties shall ensure that a comprehensive and balanced approach is taken in pursuing this aim through legal market regulations and effective action and coordination between the competent authorities including those from the health, education, social, law enforcement and justice sectors.

2.	The Parties shall agree on means of cooperation to attain these objectives. Actions shall be based on commonly agreed principles along the lines of the relevant international conventions, the Political Declaration and the Special Declaration on the guiding principles of drug demand reduction, approved by the Twentieth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Special Session on Drugs in June 1998.

Article 35

Combating organised crime and corruption

The Parties agree to cooperate on and contribute to the fight against organised, economic and financial crime and corruption, counterfeiting and illegal transactions, through full compliance with their existing mutual international obligations in this area including on effective cooperation in the recovery of assets or funds derived from acts of corruption. The Parties will promote the implementation of the UN Convention on Transnational Organised Crime and its supplementing Protocols and the UN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Article 36

Combating money laundering and terrorism financing

1.	The Parties agree on the need to work towards and to cooperate on preventing the use of their financial systems to launder the proceeds of all criminal activities including drug trafficking and corruption and to the financing of terrorism. This cooperation extends to the recovery of assets or funds derived from the proceeds of crimes.

2.	The Parties may exchange relevant information within the framework of respective legislations and apply appropriate standards to combat money laundering and financing of terrorism equivalent to those adopted by relevant international bodies active in this area, such as the Financial Action Task Force on money laundering (FATF).

Article 37

Combating cyber crime

1.	The Parties will strengthen cooperation to prevent and combat high technology, cyber and electronic crimes and the distribution of terrorist content via the Internet through exchanging information and practical experiences in compliance with their national legislation within the limits of their responsibility.

2.	The Parties will exchange information in the fields of the education and training of cyber crime investigators, the investigation of cyber crime, and digital forensic science.

Article 38

Law enforcement cooperation

The Parties agree to cooperate among law enforcement authorities, agencies and services and to contribute to disrupting and dismantling transnational crime threats common to the Parties. The cooperation among law enforcement authorities, agencies and services can take the form of mutual assistance in investigations, sharing of investigational techniques, joint education and training of law enforcement personnel and any other type of joint activities and assistance as may be mutually agreed by the Parties.

TITLE VIII

COOPERATION IN OTHER AREAS

Article 39

Tourism

The Parties undertake to establish cooperation in the field of tourism, with a view to increasing better mutual understanding and promoting a balance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of tourism. This cooperation may take the form of, in particular:

a)	exchange of information on issues of common interest concerning tourism;

b)	organisation of tourism events;

c)	tourism exchanges;

d)	cooperation in the preservation and management of cultural heritage;

e)	cooperation in tourism management.

Article 40

Civil Society

The Parties recognise the role and potential contribution of organised civil society in the dialogue and cooperation process under this Agreement and agree to promote effective dialogue with organised civil society and its effective participation.

Article 41

Public administration

The Parties agree to cooperate by exchanging experience and best practice, building on existing efforts, with respect to the modernisation of public administration in areas such as:

a)	improving organisational efficiency;

b)	increasing institutions’ effectiveness in service delivery;

c)	ensuring transparent management of public resources and accountability;

d)	improving the legal and institutional framework;

e)	policy design and implementation.

Article 42

Statistics

1.	The Parties shall develop and strengthen their cooperation on statistical issues, thereby contributing to the long-term objective of providing timely, internationally comparable and reliable statistical data. It is expected that sustainable, efficient and professionally independent statistical systems shall produce information relevant for the Parties’ citizens, businesses and decision-makers, enabling them to take informed decisions. The Parties shall, inter alia, exchange information and expertise and develop cooperation taking into account the already accumulated experience. Cooperation shall aim at:

a)	progressive harmonization between the statistical systems of both Parties;

b)	fine-tuning of data exchange between the Parties taking into account the application of relevant international methodologies;

c)	enhancing the professional capacity of the statistical staff to allow them to apply the relevant statistical standards;

d)	promoting of the exchange of experience between the Parties on the development of statistical know-how.

2.	The forms of cooperation may include, inter alia, specific programmes and projects, as mutually agreed, as well as dialogue, cooperation and initiatives on topics of common interest at bilateral or multilateral level.

TITLE IX

INSTITUTIONAL FRAMEWORK

Article 43

Other agreements

1.	The Framework Agreement for Trade and Coopera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on the one hand, and the European Community and its Member States, on the other hand, signed in Luxembourg on 28 October 1996 and entered into force on 1 April 2001 is hereby repealed.

2.	This Agreement updates and replaces the aforementioned agreement. References to the aforementioned agreement in all other agreements between the Parties shall be construed as referring to this Agreement.

3.	The Parties may complement this Agreement by concluding specific agreements in any area of cooperation falling within its scope. Such specific agreements shall be an integral part of the overall bilateral relations as governed by this Agreement and shall form part of a common institutional framework.

4.	Existing agreements relating to specific areas of cooperation falling within the scope of this Agreement shall similarly be considered part of the overall bilateral relations as governed by this Agreement and as forming part of a common institutional framework.

Article 44

Joint Committee

1.	The Parties shall establish under this Agreement a Joint Committee consisting of representatives of the Republic of Korea, on the one hand, and representatives of the members of the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and representatives of the European Commission, on the other.

2.	Consultations shall be held in the Joint Committee to facilitate the implementation and to further the general aims of this Agreement as well as to maintain overall coherence in the relations and to ensure the proper functioning of any other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3.	The Joint Committee shall:

a)	ensure that this Agreement operates properly;

b)	monitor the development of the comprehensive relationship between the Parties;

c)	request, as appropriate, information from committees or other bodies established under other agreements falling under the common institutional framework and consider any reports submitted by them;

d)	exchange opinions and make suggestions on any issue of common interest, including future actions and the resources available to carry them out;

e)	set priorities in relation to the aims of this Agreement;

f)	seek appropriate methods of forestalling problems which might arise in areas covered by this Agreement;

g)	resolve any dispute arising in the application or interpretation of this Agreement by consensus in accordance with Article 45 paragraph 3;

h)	examine all the information presented by a Party regarding non-execution of the obligations and hold consultations with the other Party to seek a solution acceptable to both Parties in accordance with Article 45 paragraph 3.

4.	The Joint Committee will normally meet once a year in Seoul and Brussels alternately. Special meetings of the Committee shall be held at the request of either Party. The Joint Committee shall be chaired alternately by each of the Parties. It shall normally meet at the level of senior officials.

Article 45

Modalities for implementation

1.	The Parties shall take any general or specific measures required to fulfil their obligations under this Agreement and shall ensure that they comply with the objectives laid down in this Agreement.

2.	Implementation is covered by consensus and dialogue. If, however, there is divergence of views in the application or interpretation of this Agreement, either Party shall refer to the Joint Committee.

3.	If either Party considers that the other Party has failed to fulfil its obligations under this Agreement, it may take appropriate measures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Before doing so, except in cases of special urgency, the Party shall present all the information required to the Joint Committee for a thorough examination of the situation. The Parties shall hold consultations within the Joint Committee and, if both Parties agree, these consultations may be facilitated by a mediator appointed by the Joint Committee.

4.	In cases of special urgency, the measure shall be notified immediately to the other Party. At the request of the other Party, consultations shall be held for a period of up to twenty (20) days. After this period, the measure shall apply. In this case, the other Party may request arbitration according to Article 46 below with a view to examining any aspect of, or the basis for, the measure.

Article 46

Arbitration procedure

1.	The arbitration tribunal shall consist of three (3) arbitrators. Each Party shall appoint one arbitrator and the Joint Committee shall appoint a third arbitrator within fourteen (14) days, as appropriate, upon the request of either Party for the arbitration. The appointment of an arbitrator by a Party shall be notified immediately to the other Party in writing through diplomatic channels. The arbitrators’ decision shall be taken by a majority of votes. The arbitrators shall endeavour to reach a decision as quickly as possible and in any event no later than three (3) months from the date of appointment of the arbitrators. The Joint Committee shall agree the detailed procedures for the speedy conduct of arbitration.

2.	Each Party to the dispute must take the steps required to implement the decision of the arbitrators. The arbitrators shall, upon request, issue recommendations on how to implement their decision with a view to restoring the balance of rights and obligations under this Agreement.

TITLE X

FINAL PROVISIONS

Article 47

Definition

For the purposes of this Agreement, the term ‘the Parties’ means the Republic of Korea, on the one hand, and the European Union or its Member States, or the European Union and its Member States, in accordance with their respective competences, on the other.

Article 48

National security and disclosure of information

Nothing in this Agreement shall be construed to require any Party to provide any information, the disclosure of which it considers contrary to its essential security interests.

Article 49

Entry into force, duration and termination

1.	This Agreemen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first day of the month following the date on which the Parties have notified each other of the completion of the legal procedures necessary for that purpose.

2.	Notwithstanding paragraph 1, this Agreement shall be applied on a provisional basis pending its entry into force. The provisional application begins on the first day of the first month following the date on which the Parties have notified each other of the completion of the necessary procedures.

3.	This Agreement shall be valid indefinitely. Either Party may notify in writing the other Party of its intention to denounce this Agreement. The denunciation shall take effect six months after the notification.

Article 50

Notifications

The notifications made in accordance with Article 49 shall be made to the Ministry for Foreign Affairs and Trade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eneral Secretariat of the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respectively.

Article 51

Declarations and annexes

The Declarations and Annexes to this Agreement shall form an integral part of this Agreement.

Article 52

Territorial application

This Agreement shall apply, on the one hand, to the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on the other hand, to the territories in which the Treaty establishing the European Union is applied and under the conditions laid down in that Treaty.

Article 53

Authentic texts

This Agreement is drawn up in duplicate in the Korean, Bulgarian, Czech, Danish, Dutch, Estonian, English, Finnish, French, German, Greek, Hungarian, Italian, Latvian, Lithuanian, Maltese, Polish, Portuguese, Romanian, Slovak, Slovenian, Spanish and Swedish languages, each text being equally authentic.

2010년 5월 10일 브뤼셀에서 작성되었다.

Съставено в Брюксел на десети май две хиляди и десета година.

Hecho en Bruselas, el diez de mayo de dos mil diez.

V Bruselu dne desátého května dva tisíce deset

Udfærdiget i Bruxelles den tiende maj to tusind og ti.

Geschehen zu Brüssel am zehnten Mai zweitausendzehn.

Kahe tuhande kümnenda aasta maikuu kümnendal päeval Brüsselis.

΄Εγινε στις Βρυξέλλες, στις δέκα Μαΐου δύο χιλιάδες δέκα.

Done at Brussels on the tenth day of May in the year two thousand and ten.

Fait à Bruxelles, le dix mai deux mille dix.

Fatto a Bruxelles, addì dieci maggio duemiladieci.

Briselē, divtūkstoš desmitā gada desmitajā maijā.

Priimta du tūkstančiai dešimtų metų gegužės dešimtą dieną Briuselyje.

Kelt Brüsszelben, a kétezer-tizedik év május tizedik napján.

Magħmul fi Brussell, fl-għaxar jum ta' Mejju tas-sena elfejn u għaxra.

Gedaan te Brussel, de tiende mei tweeduizend tien.

Sporządzono w Brukseli dnia dziesiątego maja roku dwa tysiące dziesiątego.

Feito em Bruxelas, em dez de Maio de dois mil e dez.

Întocmit la Bruxelles, la zece mai două mii zece.

V Bruseli dňa desiateho mája dvetisícdesať.

V Bruslju, dne desetega maja leta dva tisoč deset.

Tehty Brysselissä kymmenentenä päivänä toukokuuta vuonna kaksituhattakymmenen.

Som skedde i Bryssel den tionde maj tjugohundratio.

Joint interpretative declaration concerning Articles 45 and 46

The Parties are democracies. They wish to work together to promote their shared values to the world. Their Agreement is a signal of their shared determination to promote democracy, human rights, non-proliferation, and counter-terrorism throughout the world. The implementation of this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sharing the same values shall therefore be based on the principles of dialogue, mutual respect, equal partnership, multilateralism, consensus, and respect for international law.

The Parties agree that for the purpose of the correct interpretation and practical application of this Agreement, the term "appropriate measures" in Article 45 paragraph 3 are measures proportionate to the failure to implement obligations under this Agreement. Measures may be taken with regard to this Agreement or to a specific agreement falling under the common institutional framework. In the selection of measures priority must be given to those which least disrupt the functioning of the agreements, taking account of possible use of domestic remedies where available.

The Parties agree that for the purpose of the correct interpretation and practical application of this Agreement, the term "cases of special urgency" in Article 45 paragraph 4 means a case of a material breach of this Agreement by one of the Parties. A material breach consists in either repudiation of this Agreement not sanctioned by the general rules of international law or a particularly serious and substantial violation of an essential element of the Agreement. The Parties shall assess a possible material breach of Article 4 paragraph 2, taking account of the official position, where available, of the relevant international agencies.

In respect of Article 46, where measures have been taken with respect to a specific agreement falling under the common institutional framework, any relevant dispute settlement procedures of the specific agreement shall apply with regard to the procedure of implementing the decision of the arbitration panel in cases where the arbitrators decide that the measure was not justified or proportionate.

Unilateral Declaration by the European Union on Article 12

The plenipotentiaries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plenipotentiary of the Member States take note of the following Unilateral Declaration :

The European Union declares that the Member States are committed under Article 12 only to the extent that they have subscribed to these principles of good governance in the tax area at European Union lev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