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2월 5일 리야드에서 서명

대한민국 정부와 사우디아라비아왕국 정부 간의

국방 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협정

대한민국 정부와 사우디아라비아왕국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당사자 간의 국방 협력이 양자 관계의 발전에 기여하고 양국에 상호 이익이 될 수 있음을 고려하며,

이 협정에 명시된 협력이 향후 상호 이익이 되는 다른 분야에서의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이해하며, 그리고

이 협정에 명시된 협력의 목적이 국제 평화와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고, 다른 국가를 목표로 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목적

1.	이 협정의 목적은 국방 분야에서 양국 간 관계를 강화하고 평등, 상호주의 및 공동 이익의 원칙에 따라 이러한 협력을 수행하는 것이다.

2.	이 협정의 이행은 양국 각자의 국내법령에 따라 이루어진다.

제2조

협력의 범위 및 부문

1.	당사자는 다음 부문에서 협력할 수 있다

가.	국방 관련 정보

나.	방위 산업 및 군수 지원(보급 및 정비를 포함한다)

다.	군사 훈련 및 교육

라.	국방 관련 정보기술 분야에서의 연구 및 개발

마.	국제인도적 평화유지 활동

바.	군사 체육 및 문화 활동

사.	군사 의료 서비스 및 보건 서비스, 그리고

아.	당사자 간에 합의될 수 있는 그 밖의 모든 군사 협력 부문

2.  당사자는 이 협정의 이행을 쉽게 하기 위해 향후 합의되는 모든 부문에서의 국방 협력에 관한 보충 약정을 서명할 수 있다.

제3조

협정의 이행

이 협정에 따른 협력은 다음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다:

가.	국방 관련 정보 및 경험의 교환

나.	국방 인원, 전문가, 연구원, 교육생 및 수습생의 교환

다.	필요시 공식 방문 및 양자 회담

라.	군사 항공기 및 함선에 대한 상호 방문

마.	과학 행사(회의, 심포지엄 및 박람회를 포함한다) 및 군사훈련, 또는 어느    한 쪽 당사자가 주관하는 다른 공식 행사에의 참가

바.	방위 산업 및 군수 지원 분야에서 공동 연구와 같은 협력

사.	당사자 간에 합의될 수 있는 그 밖의 모든 협력 형태

제4조

권한 있는 당국

1.	이 협정은 주로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이행된다.

2.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다음과 같다.

가.	대한민국 정부에 대하여는

국방부

나.	사우디아라비아왕국 정부에 대하여는

국방부

제5조

재정 사항

1.	이 협정은 어느 당사자에 대해서도 재정적 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이 협정에 따른 방문, 회의 및 활동에 대한 재정 지원은 다음과 같다.

가.	방문 당사자는 자신의 인원이 초청된 장소까지의, 그리고 그 장소로부터의 모든 여행비용을 부담한다.

나.	접수 당사자는 방문 당사자의 인원의 접수국 내에서의 교통과 관련된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숙식을 제공한다.

다.	접수 당사자는 방문 인원에 대한 모든 응급의료처치 비용을 부담한다. 그리고

라.	방문 당사자는 자신의 사망자 및 부상자를 접수국으로부터 의료후송하는 비용을 부담한다.

제6조

군사비밀정보의 보호

1.	각 당사자는 이 협정에 따라 교환된 비밀 자료, 문서, 데이터, 도안, 기술, 기술내역서 및 그 밖의 모든 군사비밀정보(이하 “군사비밀정보”라 한다)를 자신의 적용 가능한 국내법령에 따라 안전하게 보호한다. 양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의 그러한 군사비밀정보에 대하여 자신의 동등한 분류 등급의 군사비밀정보에 제공되는 것과 같은 정도의 보안 보호를 부여한다.

2.	당사자가 사용하는 상응하는 보안 보호 등급은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		사우디아라비아 왕국
2급비밀	Secret	سري للغاية	Top Secret
3급비밀	Confidential	سري	Secret
대외비	Restricted	محظور	Confidential

3.	당사자는 이 협정에 따라 교환된 군사비밀정보가 오직 이 협정의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되도록 보장한다.

4.	이 협정에 따라 교환된 국방 관련 정보의 제3자로의 이송은 비밀 또는 일반 여부와 관계없이 당사자 간 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 제공당사자의 사전 서면 승인을 조건으로 한다.

5.	비밀정보에 관여하는 다른 쪽 국가의 군부대와 시설, 기관 또는 기업에 대한 한쪽 당사자 인원의 방문은 그 다른 쪽 당사자의 국내법령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다.

6.	군사비밀정보에 대한 접근은 인가된 사람에게 한정되며, 인가된 사람은 공식적으로 허용된 목적을 위해서만 그러한 정보를 사용한다. 군사비밀정보에 대한 접근이 가능한 사람은 적절한 비밀취급인가를 가져야 한다.

7.	당사자는 이 협정의 종료 후에도 이 협정에 따라 교환된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대한 책임을 계속하여 진다.

제7조

검토와 수정

양 당사자는 이 협정을 검토할 수 있고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정을 제안할 수 있다. 수정 제안서를 받은 후 30일 내에 협상이 시작되고 90일 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각 당사자는 90일 전에 다른 쪽 당사자에게 종료 통지를 서면으로 보내어 협정을 종료시킬 권리를 가진다. 승인된 모든 수정 사항은 이 협정 제9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효력이 발생한다.

제8조

분쟁해결

1.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당사자 간 협의로 해결되며, 해결을 위하여 그 어떤 국내 또는 국제재판소나 그 밖의 제3자에게 회부되지 아니한다.

2.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이행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각 당사자는 90일의 기간 동안 양 당사자의 대표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교섭을 통해 분쟁 해결을 모색하거나 당사자가 합의한 그 밖의 모든 수단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할 의무를 부담한다.

3.	위에서 언급된 교섭은 분쟁이 보고된 후 30일 이내에 시작된다. 90일 이내에 당사자가 해결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어느 한 쪽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게 1개월 전 서면 통보를 함으로써 이 협정을 종료하거나 분쟁 대상 조항의 시행을 정지할 수 있다.

제9조

발효, 기간 및 종료

1.	각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에게 외교 경로를 통해 서면으로 이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국내 법적 절차의 완료를 통보한다. 이 협정은 이러한 서면 통보 중 나중의 것이 접수되는 날에 발효한다.

2.	이 협정은 발효일부터 최초 5년의 기간 동안 유효하며, 한쪽 당사자가 다른 쪽 당사자에게 이 협정의 종료 의사를 해당 기간의 만료일부터 최소 90일 전에 외교 경로를 통해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는 한 1년의 후속 기간씩 자동으로 연장된다.

3.	이 조 제2항, 제7조 또는 제8조제3항에 따른 이 협정의 종료 또는 정지는 당사자 간에 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 이미 진행 중인 계획 및 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0조

인증과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이 협정은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아랍어 및 영어로 작성되었다.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이 협정은 2013년 2월 5일, 리야드에서 각 2부씩 작성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사우디아라비아왕국 정부를 대표하여

Signed at Riyadh February 5, 2013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KINGDOM OF SAUDI ARABIA

ON COOPERATION IN THE FIELD OF DEFENSE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Kingdom of Saudi Arabi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arties"),

Considering that defense cooperation between the Parties may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bilateral relations and be of mutual benefit to both countries,

Understanding that the cooperation set out in this Agreement may lead to cooperation in different areas of mutual interest in the future, and

Emphasizing that the purpose of the cooperation set out in this Agreement is to support international peace and stability and is not directed against other states.

Have agreed as follows:

ARTICLE 1

PURPOSE

1.	The purpose of this Agreement is to strengthen ties between the two countries in the field of defense, and to carry out such cooperation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of equality, reciprocity and common interest.

2.	The implementation of this Agreement shall be in accordance with the respective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of the two countries.

ARTICLE 2

SCOPE AND AREAS OF COOPERATION

1.	The Parties may cooperate in the following areas:

(a)	defense-related information;

(b)	defense industry and logistics support (including supply and maintenance);

(c)	military training and education;

(d)	research and development in the field of defense-related information technology;

(e)	international humanitarian peacekeeping activities;

(f)	military sport and cultural activities;

(g)	military medical services and health services; and

(h)	any other areas of military cooperation that may be agreed upon by the Parties.

2.	The Parties may sign supplementary arrangements on defense cooperation in any area to be agreed upon in the future to facilitate the implementation of this Agreement.

ARTICLE 3

IMPLEMENTATION OF THE AGREEMENT

Cooperation under this Agreement may take following forms:

(a)	exchange of defense-related information and experiences;

(b)	exchange of defense personnel, experts, researchers, students and apprentices;

(c)	official visits and bilateral meetings, where necessary;

(d)	mutual visits to military aircraft and vessels;

(e)	attendance at scientific events (including conferences, symposiums, and exhibitions), and military training, or other official events organized by either Party;

(f)	cooperation in the field of the defense industry and logistics support, such as joint research;

(g)	any other forms of cooperation that may be agreed upon by the Parties.

ARTICLE 4

COMPETENT AUTHORITIES

1.	This Agreement shall be implemented mainly by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Parties.

2.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Parties are as follows:

(a)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b)	for the Government of the Kingdom of Saudi Arabia:

* the Ministry of Defense.

ARTICLE 5

FINANCIAL ASPECTS

1.	This Agreement shall not entail financial obligations on either Party.

2.	The funding of visits, meetings and activities under this Agreement shall be as follows:

(a)	the visiting Party shall bear all travel expenses to and from the place to which its personnel are invited;

(b)	the host Party shall bear all expenses pertaining to the transportation of the personnel of the visiting Party within the host country and shall provide room and board;

(c)	the host Party shall bear the expenses for any emergency medical treatment of visiting personnel; and

(d)	the visiting Party shall bear the expenses of medical evacuation of its deceased and injured from the host country.

ARTICLE 6

PROTECTION OF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1.	Each Party shall securely protect classified materials, documents, data, drafts, technologies, technical specifications and any other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exchanged under this Agreement  (hereinafter referred to as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in accordance with its applicable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Both Parties shall afford to all such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of the other Party the same degree of security protection as is provided for their own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of the equivalent classification level.

2.	The corresponding levels of security protection used by the Parties shall be as follows:

The Republic of Korea		The Kingdom of Saudi Arabia
2급비밀	Secret	سري للغاية	Top Secret
3급비밀	Confidential	سري	Secret
대외비	Restricted	محظور	Confidential

3.	The Parties shall ensure that the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exchanged under this Agreement shall be used only for the purpose of this Agreement.

4.	The transfer to a third party of defense-related information exchanged under this Agreement, either classified or unclassified, shall be subject to prior written approval from the originating Party unless otherwise agreed between the Parties.

5.	Visits of one Party’s personnel to military units and facilities, establishments or companies of the other country that involve classified information shall be in accordance with the national laws, regulations and procedures of that other Party.

6.	Access to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shall be restricted to authorized persons, who shall use such information only for the officially permitted purpose. The persons who may access such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shall have the appropriate security clearance.

7.	The Parties shall continue to be responsible for the protection of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exchanged under this Agreement even after the termination of this Agreement.

ARTICLE 7

REVIEW AND MODIFICATION

Both Parties may review this Agreement and propose modifications as they see fit. Negotiations shall begin within 30 days of receiving a written proposal for modification, and, if no agreement is reached within 90 days, each Party has the right to terminate the Agreement by sending a written notice of termination to the other Party 90 days in advance. Any approved modifications shall enter into force according to the procedure set out in Article 9 of this Agreement.

ARTICLE 8

SETTLEMENT OF DISPUTES

1.	Any disputes arising from the interpretation or implementation of this Agreement shall be resolved by consultation between the Parties, and shall not be referred to any national or international tribunal or other third party for settlement.

2.	In the event of a dispute regarding the interpretation or implementation of this Agreement, each Party is committed to seek a resolution to the dispute for a period of ninety (90)	days, through negotiations by a committee formed from representatives of both Parties, or to resolve the dispute through any other means agreed upon by the Parties.

3.	The negotiations referred to above shall start within thirty (30)	days after a dispute is reported. If the Parties cannot reach a resolution within ninety (90)	days, either Party may terminate this Agreement or suspend the operation of the disputed Article by giving the other Party one month advance written notice.

ARTICLE 9

ENTRY INTO FORCE, DURATION AND TERMINATION

1.	Each Party shall notify the other Party in writing through diplomatic channels of the completion of its internal legal procedures required for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This Agreemen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receipt of the later of such written notifications.

2.	This Agreement shall remain in force for an initial period of five (5)	years from the date of its entry into force, and shall thereafter be extended automatically for successive periods of one (1)	year, unless one of the Parties notifies the other in writing through diplomatic channels of its intention to terminate the Agreement, at least ninety (90)	days prior to the expiry date of the relevant period.

3.  The termination or suspension of this Agreement under paragraph 2 of this Article, Article 7 or paragraph 3 of Article 8 shall not affect ongoing programs and activities, unless otherwise agreed by the Parties.

ARTICLE 10

AUTHENTICATION AND SIGNATURE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zed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Agreement. This Agreement is prepared in the Korean, Arabic and English languages, all three texts being equally authentic. In case of any divergence of the interpretation, the English text shall prevail.

This Agreement was done in duplicate, at Riyadh, on the 5th day of February 2013.

FOR THE GOVERNMENT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KINGDOM OF SAUDI ARAB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