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내 군사적 적대행위 발생시 양측의 군대에 의하여 또는 군대를 위하여 운용되는 항공기 상호공수지원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협정의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미국측 제안각서)

No. 333

미합중국 대사관은 대한민국 외교통상부에 경의를 표하는 바이며, 2004년 6월 25일과 7월 6일 대전과 스코트 공군기지에서 서명되고 이어 2009년 8월 18일 교환각서로 연장된 대한민국내 군사적 적대행위 발생시 양측의 군대에 의하여 또는 군대를 위하여 운용되는 항공기 상호공수지원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을 언급하고 이 협정이 이 각서에 첨부된 부록에 명시된 바와 같이 개정되어 2019년 8월 17일까지 연장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대사관은 또한 이 협정의 그러한 개정에 필요한 미합중국 정부의 요건이 준수되었음을 외교통상부에 통보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대사관은 아울러 이 각서와 부록이 수락을 나타내는 외교통상부의 회답각서와 더불어 양국 정부 간의 합의를 구성하며, 그 합의는 외교통상부 회답각서일에 발효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대사관은 이 기회를 빌어 외교통상부에 거듭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미합중국 대사관

서울, 2010년 8월 18일

부  록

2004년 6월 25일과 7월 6일 대전과 스코트 공군기지에서 서명되고 이어 2009년 8월 18일 교환각서로 연장된 대한민국내 군사적 적대행위 발생시   양측의 군대에 의하여 또는 군대를 위하여 운용되는 항공기 상호공수지원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협정은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A. 이 협정은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Article 2, paragraphs (b), (c) and (d) shall be deleted and replaced with the following:

(b) Exchange Traffic: Cargo and passengers (including civilians and patients) of one Party moved under this Agreement on military and civilian transport aircraft operated by or for the other Party.

(c) Republic of Korea: The land, maritime areas, and airspace under the sovereignty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ose maritime areas, including the seabed and subsoil adjacent to the outer limit of the territorial sea over which it exercises sovereign rights or jurisdiction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and its domestic law, including the Korea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 (KADIZ).

(d) Occurrence of Hostility: When defense readiness condition (DEFCON)- 3 or higher has been declared for the Republic of Korea.

Article 4, paragraphs 1 and 4 shall be deleted and replaced with the following:

1. Each Party agrees to utilize its best efforts, consistent with the terms contained herein, to satisfy requests of the other Party for airlift support. Upon a request by the other Party, air transportation of exchange traffic shall be provided only to the extent that the Designated Operating Agency of one Party determines, in its sole judgment, that the exchange traffic can be accommodated without detriment to its own requirements. USTRANSCOM shall make this determination on behalf of the USG. ROKAF HQ shall make this determination on behalf of the ROKG.

4. USG airlift resources that shall be provided for the implementation of this Agreement are those assigned or made available to DoD by the USG, including aircraft operated under contract to DoD. ROKG airlift resources are those military or civilian aircraft made available to the ROKAF by the ROKG.

Article 5, paragraphs 2, 3 and 4 shall be deleted and replaced with the following:

2. Credits and liabilities accrued as a result of providing or receiving transportation shall be liquidated in accordance with the terms of this Agreement and an implementing arrangement that will be entered into by the Designated Operating Agencies. Liquidation shall normally be by direct payment. However, the Parties may agree to payment by providing in-kind transportation. Liquidation shall occur on a regular basis, but not less often than once every 12 months.

3. Records of exchange traffic under this Agreement shall be maintained and validated in accordance with the aforementioned implementing arrangement.

4. Detailed arrangements for accounting, settlement, and payment for exchange airlift services will be outlined in the aforementioned implementing arrangement. A final accounting of credits and liabilities shall be accomplished no later than 90 days after termination of this Agreement. Any unresolved indebtedness shall be settled within 90 days of receipt of a bill.

Article 7, paragraphs 1 and 2 shall be deleted and replaced with the following:

1. The implementation of this Agreement is limited to cases of military hostiliti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detailed procedures for executing this Agreement will be prescribed in the implementing arrangement referred to in Article 5. Such an arrangement shall be concluded and carried out within the framework of this Agreement and the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of the respective Parties. In case of a disagreement between this Agreement and such an implementing arrangement, the provisions of the Agreement shall prevail.

2. Either Party may request airlift from the other Party for exercise purposes when the exercise involves simulated military hostilities in the Republic of Korea, as defined in this Agreement. USTRANSCOM must validate all USG exercise airlift requests. ROKAF must validate all ROKG exercise airlift requests. Such requests will be submitted to the Transporting Service by the Sponsoring Service through appropriate channels far enough in advance to allow for proper planning by the Transporting Service.

Article 10 shall be deleted and replaced with the following:

Disagreements or disputes arising between the Parties, relating to the terms,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is Agreement, any subsequent amendment(s), or any implementing arrangements, shall be resolved through mutual consultation between personnel of the Designated Operating Agencies of the Parties. Disputes that cannot be resolved shall be referred to the US-ROK Air Transportation Working Group (ATWG) for resolution. This group shall be co-chaired by the Deputy Chief of Staff for Logistics, ROKAF HQ, and the Director of Strategy, Policy, Programs, and Logistics, USTRANSCOM, or their designees.

Article 11 shall be deleted and replaced with the following:

This Agreement may be amended in writing as mutually agreed by authorized representatives of the Parties. A copy of all amendments shall be dated, consecutively numbered, and appended to each copy of this Agreement. Amendments to this Agreement shall take effect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s in Article 12.

Article 12, paragraphs 1 and 2 shall be deleted and replaced with the following:

1. The Agreemen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both Parties have provided written notification to each other that their respective requirements for entry into force have been complied with. This Agreement shall remain in force until August 17, 2019, or until terminated by the mutual agreement of the Parties, or upon 6 months written notice of termination from one Party to the other. This Agreement may be extended by the mutual written consent of both Parties.

2. Upon entry into force, this Agreement shall terminate and supersede the Memorandum of Agreement between the US Government and the ROK Government, Subject: Use of Korean Air Lines in Contingencies, dated December 24, 1981, its amendments, and the Implementation Instructions for the Use of Korean Air Lines (KAL) Aircraft in Contingencies, dated April 12, 1995.

Annexes A and B shall be deleted in their entirety.

B. 이 협정은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제2조 나항·다항 및 라항은 삭제되어 다음 문안으로 대체된다.

나. 상호 수송

: 일방 당사자가 화물 및 승객(민간인 및 환자를 포함한다)을 이 협정에 따라 타방당사자에 의하여 또는 타방당사자를 위하여 운영되는 민간 또는 군용 수송기로 수송하는 것을 말한다.

다. 대한민국

: 대한민국의 주권 하에 있는 영토·영해·영공 및 대한민국이 국제법 및 국내법에 따라 주권 혹은 관할권을 행사하는 수역(영해 외측의 해저와 하층토를 포함한다) 및 한국방공식별구역을 포함하는 지역

라. 적대행위 발생

: 대한민국에서 데프콘-3 이상이 발령된 경우

제4조 제1항과 제4항은 삭제되어 다음 문안으로 대체된다.

1.  각 당사자는 공수지원 요청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여기에 수록된 조건에 따라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에 합의한다. 타방당사자의 수송요청이 있을 경우, 일방 당사자의 지정운영기관이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일방당사자 자체의 수송소요에 대한 훼손 없이 상호수송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만 상호수송을 위한 항공수송을 제공한다. 미합중국 정부의 경우에는 미합중국 수송사령부가 결정을 하며, 대한민국 정부의 경우에는 공군본부가 이 결정을 한다.

4.  이 협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미합중국 정부의 공수자산은 미합중국 국방성의 계약에 따라 운용된 항공기를 포함하여 미합중국 정부가 미합중국 국방성에게 할당하고 이용하게 한 자산이다. 대한민국 정부의 공수자산은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 공군에게 이용하도록 한 군 또는 민간 항공기이다.

제5조 제2항ㆍ제3항 및 제4항은 삭제되어 다음 문안으로 대체된다.

2.  수송의 제공과 수령의 결과로 발생하는 채권과 채무는 이 협정과 지정  운영기관이 체결하는 이행 약정에 따라 정산한다. 비용의 정산은 일반적으로 직접대금을 지불한다. 다만, 양 당사자는 동일한 종류의 수송 제공으로 지불하는 데 합의할 수 있다. 정산은 정기적으로 실시하되, 최소한 매 12개월에 1회 이상 이루어지도록 한다.

3.  이 협정의 상호수송 기록은 앞서 언급한 이행 약정에 따라 유지하고 확인하도록 한다.

4.  상호공수지원을 위한 회계·정산 및 지불에 대한 세부적인 합의사항은   앞서 언급한 이행 약정에 따른다. 채권 및 채무에 대한 최종 회계는 이 협정 만료 후 90일 이내에 종결하도록 한다. 미해결 부채는 청구서 수령 후 90일 이내에 정산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7조 제1항과 제2항은 삭제되어 다음 문안으로 대체된다.

1.  이 협정의 이행은 대한민국에서의 군사적 적대행위 발생시로 한정된다. 이 협정의 이행을 위한 세부적 절차는 제5조에 언급된 이행 약정에 의한다. 그러한 약정은 이 협정과 당사자 각각의 국내법령의 틀 내에서 체결되고 이행된다. 이 협정과 그러한 이행 약정이 불일치하는 경우 이 협정의 규정이 우선한다.

2.  이 협정의 정의에 따른 대한민국 안의 군사적 적대행위의 모의 훈련의 경우, 각 당사자는 훈련 목적을 위하여 타방당사자에게 공수를 요청할 수 있다. 미합중국 정부의 모든 공수훈련 요청은 미합중국 수송사령부가   확인한다. 대한민국 정부의 모든 공수훈련 요청은 대한민국 공군이 확인한다. 이러한 요청은 공수제공당사자가 적절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공수요청당사자가 적절한 경로를 통하여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공수제공당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는 삭제되어 다음 문안으로 대체된다.

이 협정, 후속 개정 또는 이행 약정의 용어, 해석 또는 적용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 간의 의견 불일치나 분쟁은 당사자 지정운영기관의 직원 간의 상호 협의를 통하여 해결한다.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한·미 항공수송 실무협조단에 회부된다. 이 협조단은 대한민국 공군본부 군수참모부장과 미합중국 수송사령부의 전략·정책·프로그램·군수부장 또는 이들의 위임자가 공동의장이 된다.

제11조는 삭제되어 다음 문안으로 대체된다.

이 협정은 양 당사자의 권한 있는 대표가 서면으로 상호 합의하여 개정할 수 있다. 개정은 일자와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이 협정서에 첨부한다. 이 협정의 개정은 제12조의 절차에 따라 발효한다.

제12조 제1항과 제2항은 삭제되어 다음 문안으로 대체된다.

1.  이 협정은 양 당사자가 발효를 위한 절차를 각기 완료하였음을 서면으로 상호 통보한 날부터 발효한다. 이 협정은 2019년 8월 17일까지 또는 양 당사자의 상호합의에 의한 종료시까지 또는 일방 당사자가 타방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종료를 통보한 후 6개월이 경과될 때까지 유효하다. 이 협정은 양 당사자의 상호 서면합의로서 연장할 수 있다.

2.  이 협정의 발효시 1981년 12월 24일자 대한민국정부와미합중국정부간우발사태시대한항공사항공기이용에관한합의각서와 이의 개정 및 1995년 4월 12일자 우발사태시대한항공사항공기이용을위한시행지침은 종료되고, 이 협정으로 대체된다.

부속서 가와 나는 삭제한다.

(한국측 회답각서)

OZT-1056

대한민국 외교통상부는 미합중국 대사관에게 경의를 표하는 바이며 다음과 같은 내용의 2010년 8월 18일 자 대사관의 No. 333 각서를 접수했음을 인정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  미합중국 대사관은 대한민국 외교통상부에 경의를 표하는 바이며, 2004년 6월 25일과 7월 6일 대전과 스코트 공군기지에서 서명되고 이어 2009년 8월 18일 교환각서로 연장된 대한민국내 군사적 적대행위 발생시 양측의 군대에 의하여 또는 군대를 위하여 운용되는 항공기 상호공수지원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을 언급하고 이 협정이 이 각서에 첨부된 부록에 명시된 바와 같이 개정되어 2019년 8월 17일까지 연장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대사관은 또한 이 협정의 그러한 개정에 필요한 미합중국 정부의 요건이 준수되었음을 외교통상부에 통보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대사관은 아울러 이 각서와 부록이 수락을 나타내는 외교통상부의 회답각서와 더불어 양국 정부 간의 합의를 구성하며, 그 합의는 외교통상부 회답각서일에 발효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대사관은 이 기회를 빌어 외교통상부에 거듭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미합중국 대사관

서울, 2010년 8월 18일

부  록

2004년 6월 25일과 7월 6일 대전과 스코트 공군기지에서 서명되고 이어 2009년 8월 18일 교환각서로 연장된 대한민국내 군사적 적대행위 발생시   양측의 군대에 의하여 또는 군대를 위하여 운용되는 항공기 상호공수지원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협정은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A. 이 협정은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Article 2, paragraphs (b), (c) and (d) shall be deleted and replaced with the following:

(b) Exchange Traffic: Cargo and passengers (including civilians and patients) of one Party moved under this Agreement on military and civilian transport aircraft operated by or for the other Party.

(c) Republic of Korea: The land, maritime areas, and airspace under the sovereignty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ose maritime areas, including the seabed and subsoil adjacent to the outer limit of the territorial sea over which it exercises sovereign rights or jurisdiction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and its domestic law, including the Korea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 (KADIZ).

(d) Occurrence of Hostility: When defense readiness condition (DEFCON)- 3 or higher has been declared for the Republic of Korea.

Article 4, paragraphs 1 and 4 shall be deleted and replaced with the following:

1.  Each Party agrees to utilize its best efforts, consistent with the terms contained herein, to satisfy requests of the other Party for airlift support. Upon a request by the other Party, air transportation of exchange traffic shall be provided only to the extent that the Designated Operating Agency of one Party determines, in its sole judgment, that the exchange traffic can be accommodated without detriment to its own requirements. USTRANSCOM shall make this determination on behalf of the USG. ROKAF HQ shall make this determination on behalf of the ROKG.

4.  USG airlift resources that shall be provided for the implementation of this Agreement are those assigned or made available to DoD by the USG, including aircraft operated under contract to DoD. ROKG airlift resources are those military or civilian aircraft made available to the ROKAF by the ROKG.

Article 5, paragraphs 2, 3 and 4 shall be deleted and replaced with the following:

2.  Credits and liabilities accrued as a result of providing or receiving transportation shall be liquidated in accordance with the terms of this Agreement and an implementing arrangement that will be entered into by the Designated Operating Agencies. Liquidation shall normally be by direct payment. However, the Parties may agree to payment by providing in-kind transportation. Liquidation shall occur on a regular basis, but not less often than once every 12 months.

3.  Records of exchange traffic under this Agreement shall be maintained and validated in accordance with the aforementioned implementing arrangement.

4.  Detailed arrangements for accounting, settlement, and payment for exchange airlift services will be outlined in the aforementioned implementing arrangement. A final accounting of credits and liabilities shall be accomplished no later than 90 days after termination of this Agreement. Any unresolved indebtedness shall be settled within 90 days of receipt of a bill.

Article 7, paragraphs 1 and 2 shall be deleted and replaced with the following:

1.  The implementation of this Agreement is limited to cases of military hostiliti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detailed procedures for executing this Agreement will be prescribed in the implementing arrangement referred to in Article 5. Such an arrangement shall be concluded and carried out within the framework of this Agreement and the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of the respective Parties. In case of a disagreement between this Agreement and such an implementing arrangement, the provisions of the Agreement shall prevail.

2.  Either Party may request airlift from the other Party for exercise purposes when the exercise involves simulated military hostilities in the Republic of Korea, as defined in this Agreement. USTRANSCOM must validate all USG exercise airlift requests. ROKAF must validate all ROKG exercise airlift requests. Such requests will be submitted to the Transporting Service by the Sponsoring Service through appropriate channels far enough in advance to allow for proper planning by the Transporting Service.

Article 10 shall be deleted and replaced with the following:

Disagreements or disputes arising between the Parties, relating to the terms,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is Agreement, any subsequent amendment(s), or any implementing arrangements, shall be resolved through mutual consultation between personnel of the Designated Operating Agencies of the Parties. Disputes that cannot be resolved shall be referred to the US-ROK Air Transportation Working Group (ATWG) for resolution. This group shall be co-chaired by the Deputy Chief of Staff for Logistics, ROKAF HQ, and the Director of Strategy, Policy, Programs, and Logistics, USTRANSCOM, or their designees.

Article 11 shall be deleted and replaced with the following:

This Agreement may be amended in writing as mutually agreed by authorized representatives of the Parties. A copy of all amendments shall be dated, consecutively numbered, and appended to each copy of this Agreement. Amendments to this Agreement shall take effect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s in Article 12.

Article 12, paragraphs 1 and 2 shall be deleted and replaced with the following:

1.  The Agreemen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both Parties have provided written notification to each other that their respective requirements for entry into force have been complied with. This Agreement shall remain in force until August 17, 2019, or until terminated by the mutual agreement of the Parties, or upon 6 months written notice of termination from one Party to the other. This Agreement may be extended by the mutual written consent of both Parties.

2.  Upon entry into force, this Agreement shall terminate and supersede the Memorandum of Agreement between the US Government and the ROK Government, Subject: Use of Korean Air Lines in Contingencies, dated December 24, 1981, its amendments, and the Implementation Instructions for the Use of Korean Air Lines (KAL) Aircraft in Contingencies, dated April 12, 1995.

Annexes A and B shall be deleted in their entirety.

B.  The Agreement shall be amended as follows:.

제2조 나항·다항 및 라항은 삭제되어 다음 문안으로 대체된다.

나. 상호 수송

: 일방 당사자가 화물 및 승객(민간인 및 환자를 포함한다)을 이 협정에 따라 타방당사자에 의하여 또는 타방당사자를 위하여 운영되는 민간 또는 군용 수송기로 수송하는 것을 말한다.

다. 대한민국

: 대한민국의 주권 하에 있는 영토·영해·영공 및 대한민국이 국제법 및 국내법에 따라 주권 혹은 관할권을 행사하는 수역(영해 외측의 해저와 하층토를 포함한다) 및 한국방공식별구역을 포함하는 지역

라. 적대행위 발생

: 대한민국에서 데프콘-3 이상이 발령된 경우

제4조 제1항과 제4항은 삭제되어 다음 문안으로 대체된다.

1.  각 당사자는 공수지원 요청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여기에 수록된 조건에 따라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에 합의한다. 타방당사자의 수송요청이 있을 경우, 일방 당사자의 지정운영기관이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일방당사자 자체의 수송소요에 대한 훼손 없이 상호수송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만 상호수송을 위한 항공수송을 제공한다. 미합중국 정부의 경우에는 미합중국 수송사령부가 결정을 하며, 대한민국 정부의 경우에는 공군본부가 이 결정을 한다.

4.  이 협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미합중국 정부의 공수자산은 미합중국 국방성의 계약에 따라 운용된 항공기를 포함하여 미합중국 정부가 미합중국 국방성에게 할당하고 이용하게 한 자산이다. 대한민국 정부의 공수자산은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 공군에게 이용하도록 한 군 또는 민간 항공기이다.

제5조 제2항ㆍ제3항 및 제4항은 삭제되어 다음 문안으로 대체된다.

2.  수송의 제공과 수령의 결과로 발생하는 채권과 채무는 이 협정과 지정  운영기관이 체결하는 이행 약정에 따라 정산한다. 비용의 정산은 일반적으로 직접대금을 지불한다. 다만, 양 당사자는 동일한 종류의 수송 제공으로 지불하는 데 합의할 수 있다. 정산은 정기적으로 실시하되, 최소한 매 12개월에 1회 이상 이루어지도록 한다.

3.  이 협정의 상호수송 기록은 앞서 언급한 이행 약정에 따라 유지하고 확인하도록 한다.

4.  상호공수지원을 위한 회계·정산 및 지불에 대한 세부적인 합의사항은   앞서 언급한 이행 약정에 따른다. 채권 및 채무에 대한 최종 회계는 이 협정 만료 후 90일 이내에 종결하도록 한다. 미해결 부채는 청구서 수령 후 90일 이내에 정산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7조 제1항과 제2항은 삭제되어 다음 문안으로 대체된다.

1.  이 협정의 이행은 대한민국에서의 군사적 적대행위 발생시로 한정된다. 이 협정의 이행을 위한 세부적 절차는 제5조에 언급된 이행 약정에 의한다. 그러한 약정은 이 협정과 당사자 각각의 국내법령의 틀 내에서 체결되고 이행된다. 이 협정과 그러한 이행 약정이 불일치하는 경우 이 협정의 규정이 우선한다.

2.  이 협정의 정의에 따른 대한민국 안의 군사적 적대행위의 모의 훈련의 경우, 각 당사자는 훈련 목적을 위하여 타방당사자에게 공수를 요청할 수 있다. 미합중국 정부의 모든 공수훈련 요청은 미합중국 수송사령부가   확인한다. 대한민국 정부의 모든 공수훈련 요청은 대한민국 공군이 확인한다. 이러한 요청은 공수제공당사자가 적절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공수요청당사자가 적절한 경로를 통하여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공수제공당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는 삭제되어 다음 문안으로 대체된다.

이 협정, 후속 개정 또는 이행 약정의 용어, 해석 또는 적용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 간의 의견 불일치나 분쟁은 당사자 지정운영기관의 직원 간의 상호 협의를 통하여 해결한다.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한·미 항공수송 실무협조단에 회부된다. 이 협조단은 대한민국 공군본부 군수참모부장과 미합중국 수송사령부의 전략·정책·프로그램·군수부장 또는 이들의 위임자가 공동의장이 된다.

제11조는 삭제되어 다음 문안으로 대체된다.

이 협정은 양 당사자의 권한 있는 대표가 서면으로 상호 합의하여 개정할 수 있다. 개정은 일자와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이 협정서에 첨부한다. 이 협정의 개정은 제12조의 절차에 따라 발효한다.

제12조 제1항과 제2항은 삭제되어 다음 문안으로 대체된다.

1.  이 협정은 양 당사자가 발효를 위한 절차를 각기 완료하였음을 서면으로 상호 통보한 날부터 발효한다. 이 협정은 2019년 8월 17일까지 또는 양 당사자의 상호합의에 의한 종료시까지 또는 일방 당사자가 타방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종료를 통보한 후 6개월이 경과될 때까지 유효하다. 이 협정은 양 당사자의 상호 서면합의로서 연장할 수 있다.

2.  이 협정의 발효시 1981년 12월 24일자 대한민국정부와미합중국정부간우발사태시대한항공사항공기이용에관한합의각서와 이의 개정 및 1995년 4월 12일자 우발사태시대한항공사항공기이용을위한시행지침은 종료되고, 이 협정으로 대체된다.

부속서 가와 나는 삭제한다. ”

외교통상부는 또한 앞서의 제안이 대한민국 정부에 수락가능하며 제안된 개정의 발효를 위한 대한민국 정부의 요건이 준수되었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외교통상부는 대사관의 각서와 부록이 이 회답각서와 양국 정부 간의 합의를 구성하며, 그 합의는 이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할 것이라는 점을 통보하는 영광을 아울러 가지는 바입니다.

외교통상부는 이 기회를 빌어 대사관에 거듭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서울, 2010년 8월 18일

EXCHANGE OF NOTES AMENDING TH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CONCERNING MUTUAL AIRLIFT SUPPORT UTILIZING AIRCRAFT OPERATED BY/FOR THE MILITARY FORCES OF THE PARTIES IN CASE OF MILITARY HOSTILITIES IN THE REPUBLIC OF KOREA

(U.S. Proposing Note)

No. 333

The Embass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presents its compliments to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has the honor to refer to th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concerning Mutual Airlift Support Utilizing Aircraft Operated by/for the Military Forces of the Parties in Case of Military Hostilities in the Republic of Korea, signed at Daejon and Scott Air Force Base on June 25 and July 6, 2004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greement") and subsequently extended by the Exchange of Notes on August 18, 2009, and to propose that the Agreement be amended as set out in the Appendix attached to this Note and extended until August 17, 2019.

The Embassy has also the honor to notify the Ministry that the requirements of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for the entry into force of such amendment of this Agreement have been complied with.

The Embassy has further the honor to propose that this Note and its Appendix, together with the Ministry's Note in reply indicating acceptance, shall constitute an agreement between our two Governments, which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the Ministry's Note in reply.

The Embassy avails itself of this opportunity to renew to the Ministry the assurances of its highest consideration.

Embass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Seoul, August 18, 2010

Appendix

Th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concerning Mutual Airlift Support Utilizing Aircraft Operated by/for the Military Forces of the Parties in Case of Military Hostilities in the Republic of Korea, signed at Daejon and Scott Air Force Base on June 25 and July 6, 2004 and subsequently extended by the Exchange of Notes on August 18, 2009, shall be amended as follows:

A. The Agreement shall be amended as follows:

Article 2, paragraphs (b), (c) and (d) shall be deleted and replaced with the following:

(b) Exchange Traffic: Cargo and passengers (including civilians and patients) of one Party moved under this Agreement on military and civilian transport aircraft operated by or for the other Party.

(c) Republic of Korea: The land, maritime areas, and airspace under the sovereignty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ose maritime areas, including the seabed and subsoil adjacent to the outer limit of the territorial sea over which it exercises sovereign rights or jurisdiction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and its domestic law, including the Korea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 (KADIZ).

(d) Occurrence of Hostility: When defense readiness condition (DEFCON)- 3 or higher has been declared for the Republic of Korea.

Article 4, paragraphs 1 and 4 shall be deleted and replaced with the following:

1.  Each Party agrees to utilize its best efforts, consistent with the terms contained herein, to satisfy requests of the other Party for airlift support. Upon a request by the other Party, air transportation of exchange traffic shall be provided only to the extent that the Designated Operating Agency of one Party determines, in its sole judgment, that the exchange traffic can be accommodated without detriment to its own requirements. USTRANSCOM shall make this determination on behalf of the USG. ROKAF HQ shall make this determination on behalf of the ROKG.

4.  USG airlift resources that shall be provided for the implementation of this Agreement are those assigned or made available to DoD by the USG, including aircraft operated under contract to DoD. ROKG airlift resources are those military or civilian aircraft made available to the ROKAF by the ROKG.

Article 5, paragraphs 2, 3 and 4 shall be deleted and replaced with the following:

2.  Credits and liabilities accrued as a result of providing or receiving transportation shall be liquidated in accordance with the terms of this Agreement and an implementing arrangement that will be entered into by the Designated Operating Agencies. Liquidation shall normally be by direct payment. However, the Parties may agree to payment by providing in-kind transportation. Liquidation shall occur on a regular basis, but not less often than once every 12 months.

3.  Records of exchange traffic under this Agreement shall be maintained and validated in accordance with the aforementioned implementing arrangement.

4.  Detailed arrangements for accounting, settlement, and payment for exchange airlift services will be outlined in the aforementioned implementing arrangement. A final accounting of credits and liabilities shall be accomplished no later than 90 days after termination of this Agreement. Any unresolved indebtedness shall be settled within 90 days of receipt of a bill.

Article 7, paragraphs 1 and 2 shall be deleted and replaced with the following:

1.  The implementation of this Agreement is limited to cases of military hostiliti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detailed procedures for executing this Agreement will be prescribed in the implementing arrangement referred to in Article 5. Such an arrangement shall be concluded and carried out within the framework of this Agreement and the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of the respective Parties. In case of a disagreement between this Agreement and such an implementing arrangement, the provisions of the Agreement shall prevail.

2.  Either Party may request airlift from the other Party for exercise purposes when the exercise involves simulated military hostilities in the Republic of Korea, as defined in this Agreement. USTRANSCOM must validate all USG exercise airlift requests. ROKAF must validate all ROKG exercise airlift requests. Such requests will be submitted to the Transporting Service by the Sponsoring Service through appropriate channels far enough in advance to allow for proper planning by the Transporting Service.

Article 10 shall be deleted and replaced with the following:

Disagreements or disputes arising between the Parties, relating to the terms,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is Agreement, any subsequent amendment(s), or any implementing arrangements, shall be resolved through mutual consultation between personnel of the Designated Operating Agencies of the Parties. Disputes that cannot be resolved shall be referred to the US-ROK Air Transportation Working Group (ATWG) for resolution. This group shall be co-chaired by the Deputy Chief of Staff for Logistics, ROKAF HQ, and the Director of Strategy, Policy, Programs, and Logistics, USTRANSCOM, or their designees.

Article 11 shall be deleted and replaced with the following:

This Agreement may be amended in writing as mutually agreed by authorized representatives of the Parties. A copy of all amendments shall be dated, consecutively numbered, and appended to each copy of this Agreement. Amendments to this Agreement shall take effect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s in Article 12.

Article 12, paragraphs 1 and 2 shall be deleted and replaced with the following:

1. The Agreemen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both Parties have provided written notification to each other that their respective requirements for entry into force have been complied with. This Agreement shall remain in force until August 17, 2019, or until terminated by the mutual agreement of the Parties, or upon 6 months written notice of termination from one Party to the other. This Agreement may be extended by the mutual written consent of both Parties.

2. Upon entry into force, this Agreement shall terminate and supersede the Memorandum of Agreement between the US Government and the ROK Government, Subject: Use of Korean Air Lines in Contingencies, dated December 24, 1981, its amendments, and the Implementation Instructions for the Use of Korean Air Lines (KAL) Aircraft in Contingencies, dated April 12, 1995.

Annexes A and B shall be deleted in their entirety.

B. The Agreement shall be amended as follows:

제2조 나항·다항 및 라항은 삭제되어 다음 문안으로 대체된다.

나. 상호 수송

: 일방 당사자가 화물 및 승객(민간인 및 환자를 포함한다)을 이 협정에 따라 타방당사자에 의하여 또는 타방당사자를 위하여 운영되는 민간 또는 군용 수송기로 수송하는 것을 말한다.

다. 대한민국

: 대한민국의 주권 하에 있는 영토·영해·영공 및 대한민국이 국제법 및 국내법에 따라 주권 혹은 관할권을 행사하는 수역(영해 외측의 해저와 하층토를 포함한다) 및 한국방공식별구역을 포함하는 지역

라. 적대행위 발생

: 대한민국에서 데프콘-3 이상이 발령된 경우

제4조 제1항과 제4항은 삭제되어 다음 문안으로 대체된다.

1.  각 당사자는 공수지원 요청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여기에 수록된 조건에 따라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에 합의한다. 타방당사자의 수송요청이 있을 경우, 일방 당사자의 지정운영기관이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일방당사자 자체의 수송소요에 대한 훼손 없이 상호수송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만 상호수송을 위한 항공수송을 제공한다. 미합중국 정부의 경우에는 미합중국 수송사령부가 결정을 하며, 대한민국 정부의 경우에는 공군본부가 이 결정을 한다.

4.  이 협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미합중국 정부의 공수자산은 미합중국 국방성의 계약에 따라 운용된 항공기를 포함하여 미합중국 정부가 미합중국 국방성에게 할당하고 이용하게 한 자산이다. 대한민국 정부의 공수자산은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 공군에게 이용하도록 한 군 또는   민간 항공기이다.

제5조 제2항ㆍ제3항 및 제4항은 삭제되어 다음 문안으로 대체된다.

2.  수송의 제공과 수령의 결과로 발생하는 채권과 채무는 이 협정과 지정  운영기관이 체결하는 이행 약정에 따라 정산한다. 비용의 정산은 일반적으로 직접대금을 지불한다. 다만, 양 당사자는 동일한 종류의 수송 제공으로 지불하는 데 합의할 수 있다. 정산은 정기적으로 실시하되, 최소한 매 12개월에 1회 이상 이루어지도록 한다.

3.  이 협정의 상호수송 기록은 앞서 언급한 이행 약정에 따라 유지하고 확인하도록 한다.

4.  상호공수지원을 위한 회계·정산 및 지불에 대한 세부적인 합의사항은   앞서 언급한 이행 약정에 따른다. 채권 및 채무에 대한 최종 회계는 이 협정 만료 후 90일 이내에 종결하도록 한다. 미해결 부채는 청구서 수령 후 90일 이내에 정산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7조 제1항과 제2항은 삭제되어 다음 문안으로 대체된다.

1.  이 협정의 이행은 대한민국에서의 군사적 적대행위 발생시로 한정된다. 이 협정의 이행을 위한 세부적 절차는 제5조에 언급된 이행 약정에 의한다. 그러한 약정은 이 협정과 당사자 각각의 국내법령의 틀 내에서 체결되고 이행된다. 이 협정과 그러한 이행 약정이 불일치하는 경우 이 협정의 규정이 우선한다.

2.  이 협정의 정의에 따른 대한민국 안의 군사적 적대행위의 모의 훈련의 경우, 각 당사자는 훈련 목적을 위하여 타방당사자에게 공수를 요청할 수 있다. 미합중국 정부의 모든 공수훈련 요청은 미합중국 수송사령부가 확인한다. 대한민국 정부의 모든 공수훈련 요청은 대한민국 공군이 확인한다. 이러한 요청은 공수제공당사자가 적절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공수요청당사자가 적절한 경로를 통하여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공수제공당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는 삭제되어 다음 문안으로 대체된다.

이 협정, 후속 개정 또는 이행 약정의 용어, 해석 또는 적용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 간의 의견 불일치나 분쟁은 당사자 지정운영기관의 직원 간의 상호 협의를 통하여 해결한다.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한·미 항공수송 실무협조단에 회부된다. 이 협조단은 대한민국 공군본부 군수참모부장과 미합중국 수송사령부의 전략·정책·프로그램·군수부장 또는 이들의 위임자가 공동의장이 된다.

제11조는 삭제되어 다음 문안으로 대체된다.

이 협정은 양 당사자의 권한 있는 대표가 서면으로 상호 합의하여 개정할 수 있다. 개정은 일자와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이 협정서에 첨부한다. 이 협정의 개정은 제12조의 절차에 따라 발효한다.

제12조 제1항과 제2항은 삭제되어 다음 문안으로 대체된다.

1.  이 협정은 양 당사자가 발효를 위한 절차를 각기 완료하였음을 서면으로 상호 통보한 날부터 발효한다. 이 협정은 2019년 8월 17일까지 또는 양 당사자의 상호합의에 의한 종료시까지 또는 일방 당사자가 타방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종료를 통보한 후 6개월이 경과될 때까지 유효하다. 이 협정은 양 당사자의 상호 서면합의로써 연장할 수 있다.

2.  이 협정의 발효시 1981년 12월 24일자 대한민국정부와미합중국정부간우발사태시대한항공사항공기이용에관한합의각서와 이의 개정 및 1995년 4월 12일자 우발사태시대한항공사항공기이용을위한시행지침은 종료되고, 이 협정으로 대체된다.

부속서 가와 나는 삭제한다.

(Korean Reply Note)

OZT-1056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of the Republic of Korea presents its compliments to the Embass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has the honor to acknowledge the receipt of the Embassy's note No. 333, August 18, 2010, which reads as follows:

"   The Embass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presents its compliments to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has the honor to refer to th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concerning Mutual Airlift Support Utilizing Aircraft Operated by/for the Military Forces of the Parties in Case of Military Hostilities in the Republic of Korea, signed at Daejon and Scott Air Force Base on June 25 and July 6, 2004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greement") and subsequently extended by the Exchange of Notes on August 18, 2009, and to propose that the Agreement be amended as set out in the Appendix attached to this Note and extended until August 17, 2019.

The Embassy has also the honor to notify the Ministry that the requirements of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for the entry into force of such amendment of this Agreement have been complied with.

The Embassy has further the honor to propose that this Note and its Appendix, together with the Ministry's Note in reply indicating acceptance, shall constitute an agreement between our two Governments, which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the Ministry's Note in reply.

The Embassy avails itself of this opportunity to renew to the Ministry the assurances of its highest consideration.

Appendix

Th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concerning Mutual Airlift Support Utilizing Aircraft Operated by/for the Military Forces of the Parties in Case of Military Hostilities in the Republic of Korea, signed at Daejon and Scott Air Force Base on June 25 and July 6, 2004 and subsequently extended by the Exchange of Notes on August 18, 2009, shall be amended as follows:

A. The Agreement shall be amended as follows:

Article 2, paragraphs (b), (c) and (d) shall be deleted and replaced with the following:

(b) Exchange Traffic: Cargo and passengers (including civilians and patients) of one Party moved under this Agreement on military and civilian transport aircraft operated by or for the other Party.

(c) Republic of Korea: The land, maritime areas, and airspace under the sovereignty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ose maritime areas, including the seabed and subsoil adjacent to the outer limit of the territorial sea over which it exercises sovereign rights or jurisdiction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and its domestic law, including the Korea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 (KADIZ).

(d) Occurrence of Hostility: When defense readiness condition (DEFCON)- 3 or higher has been declared for the Republic of Korea.

Article 4, paragraphs 1 and 4 shall be deleted and replaced with the following:

1.  Each Party agrees to utilize its best efforts, consistent with the terms contained herein, to satisfy requests of the other Party for airlift support. Upon a request by the other Party, air transportation of exchange traffic shall be provided only to the extent that the Designated Operating Agency of one Party determines, in its sole judgment, that the exchange traffic can be accommodated without detriment to its own requirements. USTRANSCOM shall make this determination on behalf of the USG. ROKAF HQ shall make this determination on behalf of the ROKG.

4.  USG airlift resources that shall be provided for the implementation of this Agreement are those assigned or made available to DoD by the USG, including aircraft operated under contract to DoD. ROKG airlift resources are those military or civilian aircraft made available to the ROKAF by the ROKG.

Article 5, paragraphs 2, 3 and 4 shall be deleted and replaced with the following:

2.  Credits and liabilities accrued as a result of providing or receiving transportation shall be liquidated in accordance with the terms of this Agreement and an implementing arrangement that will be entered into by the Designated Operating Agencies. Liquidation shall normally be by direct payment. However, the Parties may agree to payment by providing in-kind transportation. Liquidation shall occur on a regular basis, but not less often than once every 12 months.

3.  Records of exchange traffic under this Agreement shall be maintained and validated in accordance with the aforementioned implementing arrangement.

4.  Detailed arrangements for accounting, settlement, and payment for exchange airlift services will be outlined in the aforementioned implementing arrangement. A final accounting of credits and liabilities shall be accomplished no later than 90 days after termination of this Agreement. Any unresolved indebtedness shall be settled within 90 days of receipt of a bill.

Article 7, paragraphs 1 and 2 shall be deleted and replaced with the following:

1.  The implementation of this Agreement is limited to cases of military hostiliti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detailed procedures for executing this Agreement will be prescribed in the implementing arrangement referred to in Article 5. Such an arrangement shall be concluded and carried out within the framework of this Agreement and the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of the respective Parties. In case of a disagreement between this Agreement and such an implementing arrangement, the provisions of the Agreement shall prevail.

2.  Either Party may request airlift from the other Party for exercise purposes when the exercise involves simulated military hostilities in the Republic of Korea, as defined in this Agreement. USTRANSCOM must validate all USG exercise airlift requests. ROKAF must validate all ROKG exercise airlift requests. Such requests will be submitted to the Transporting Service by the Sponsoring Service through appropriate channels far enough in advance to allow for proper planning by the Transporting Service.

Article 10 shall be deleted and replaced with the following:

Disagreements or disputes arising between the Parties, relating to the terms,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is Agreement, any subsequent amendment(s), or any implementing arrangements, shall be resolved through mutual consultation between personnel of the Designated Operating Agencies of the Parties. Disputes that cannot be resolved shall be referred to the US-ROK Air Transportation Working Group (ATWG) for resolution. This group shall be co-chaired by the Deputy Chief of Staff for Logistics, ROKAF HQ, and the Director of Strategy, Policy, Programs, and Logistics, USTRANSCOM, or their designees.

Article 11 shall be deleted and replaced with the following:

This Agreement may be amended in writing as mutually agreed by authorized representatives of the Parties. A copy of all amendments shall be dated, consecutively numbered, and appended to each copy of this Agreement. Amendments to this Agreement shall take effect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s in Article 12.

Article 12, paragraphs 1 and 2 shall be deleted and replaced with the following:

1.  The Agreemen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both Parties have provided written notification to each other that their respective requirements for entry into force have been complied with. This Agreement shall remain in force until August 17, 2019, or until terminated by the mutual agreement of the Parties, or upon 6 months written notice of termination from one Party to the other. This Agreement may be extended by the mutual written consent of both Parties.

2.  Upon entry into force, this Agreement shall terminate and supersede the Memorandum of Agreement between the US Government and the ROK Government, Subject: Use of Korean Air Lines in Contingencies, dated December 24, 1981, its amendments, and the Implementation Instructions for the Use of Korean Air Lines (KAL) Aircraft in Contingencies, dated April 12, 1995.

Annexes A and B shall be deleted in their entirety.

B. The Agreement shall be amended as follows:

제2조 나항·다항 및 라항은 삭제되어 다음 문안으로 대체된다.

나. 상호 수송

: 일방 당사자가 화물 및 승객(민간인 및 환자를 포함한다)을 이 협정에 따라 타방당사자에 의하여 또는 타방당사자를 위하여 운영되는 민간 또는 군용 수송기로 수송하는 것을 말한다.

다. 대한민국

: 대한민국의 주권 하에 있는 영토·영해·영공 및 대한민국이 국제법 및 국내법에 따라 주권 혹은 관할권을 행사하는 수역(영해 외측의 해저와 하층토를 포함한다) 및 한국방공식별구역을 포함하는 지역

라. 적대행위 발생

: 대한민국에서 데프콘-3 이상이 발령된 경우

제4조 제1항과 제4항은 삭제되어 다음 문안으로 대체된다.

1.  각 당사자는 공수지원 요청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여기에 수록된 조건에 따라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에 합의한다. 타방당사자의 수송요청이 있을 경우, 일방 당사자의 지정운영기관이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일방당사자 자체의 수송소요에 대한 훼손 없이 상호수송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만 상호수송을 위한 항공수송을 제공한다. 미합중국 정부의 경우에는 미합중국 수송사령부가 결정을 하며, 대한민국 정부의 경우에는 공군본부가 이 결정을 한다.

4.  이 협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미합중국 정부의 공수자산은 미합중국 국방성의 계약에 따라 운용된 항공기를 포함하여 미합중국 정부가 미합중국 국방성에게 할당하고 이용하게 한 자산이다. 대한민국 정부의 공수자산은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 공군에게 이용하도록 한 군 또는   민간 항공기이다.

제5조 제2항ㆍ제3항 및 제4항은 삭제되어 다음 문안으로 대체된다.

2.  수송의 제공과 수령의 결과로 발생하는 채권과 채무는 이 협정과 지정  운영기관이 체결하는 이행 약정에 따라 정산한다. 비용의 정산은 일반적으로 직접대금을 지불한다. 다만, 양 당사자는 동일한 종류의 수송 제공으로 지불하는 데 합의할 수 있다. 정산은 정기적으로 실시하되, 최소한 매 12개월에 1회 이상 이루어지도록 한다.

3.  이 협정의 상호수송 기록은 앞서 언급한 이행 약정에 따라 유지하고 확인하도록 한다.

4.  상호공수지원을 위한 회계·정산 및 지불에 대한 세부적인 합의사항은 앞서 언급한 이행 약정에 따른다. 채권 및 채무에 대한 최종 회계는 이 협정 만료 후 90일 이내에 종결하도록 한다. 미해결 부채는 청구서 수령 후 90일 이내에 정산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7조 제1항과 제2항은 삭제되어 다음 문안으로 대체된다.

1.  이 협정의 이행은 대한민국에서의 군사적 적대행위 발생시로 한정된다. 이 협정의 이행을 위한 세부적 절차는 제5조에 언급된 이행 약정에 의한다. 그러한 약정은 이 협정과 당사자 각각의 국내법령의 틀 내에서 체결되고 이행된다. 이 협정과 그러한 이행 약정이 불일치하는 경우 이 협정의 규정이 우선한다.

2.  이 협정의 정의에 따른 대한민국 안의 군사적 적대행위의 모의 훈련의 경우, 각 당사자는 훈련 목적을 위하여 타방당사자에게 공수를 요청할 수 있다. 미합중국 정부의 모든 공수훈련 요청은 미합중국 수송사령부가 확인한다. 대한민국 정부의 모든 공수훈련 요청은 대한민국 공군이 확인한다. 이러한 요청은 공수제공당사자가 적절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공수요청당사자가 적절한 경로를 통하여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공수제공당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는 삭제되어 다음 문안으로 대체된다.

이 협정, 후속 개정 또는 이행 약정의 용어, 해석 또는 적용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 간의 의견 불일치나 분쟁은 당사자 지정운영기관의 직원 간의 상호 협의를 통하여 해결한다.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한·미 항공수송 실무협조단에 회부된다. 이 협조단은 대한민국 공군본부 군수참모부장과 미합중국 수송사령부의 전략·정책·프로그램·군수부장 또는 이들의 위임자가 공동의장이 된다.

제11조는 삭제되어 다음 문안으로 대체된다.

이 협정은 양 당사자의 권한 있는 대표가 서면으로 상호 합의하여 개정할 수 있다. 개정은 일자와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이 협정서에 첨부한다. 이 협정의 개정은 제12조의 절차에 따라 발효한다.

제12조 제1항과 제2항은 삭제되어 다음 문안으로 대체된다.

1.  이 협정은 양 당사자가 발효를 위한 절차를 각기 완료하였음을 서면으로 상호 통보한 날부터 발효한다. 이 협정은 2019년 8월 17일까지 또는 양 당사자의 상호합의에 의한 종료시까지 또는 일방 당사자가 타방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종료를 통보한 후 6개월이 경과될 때까지 유효하다. 이 협정은 양 당사자의 상호 서면합의로써 연장할 수 있다.

2.  이 협정의 발효시 1981년 12월 24일자 대한민국정부와미합중국정부간우발사태시대한항공사항공기이용에관한합의각서와 이의 개정 및 1995년 4월 12일자 우발사태시대한항공사항공기이용을위한시행지침은 종료되고, 이 협정으로 대체된다.

부속서 가와 나는 삭제한다."

The Ministry has also the honor to confirm that the foregoing proposal is acceptable to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at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s requirements for the entry into force of the proposed amendment have been complied with.

The Ministry has further the honor to inform that the Embassy's Note and its Appendix, together with this Note in reply, shall constitute an agreement between our two Governments, which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this Note in reply.

The Ministry avails itself of this opportunity to renew to the Embassy the assurances of its highest consideration.

Seoul, August 18,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