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불가리아공화국 정부 간의 국내 운전면허증 상호 인정 및 교환에 관한 협정

대한민국 정부와 불가리아공화국 정부(이하 "체약당사자"라 한다)는,

다른 쪽 국가의 영역 내 거주허가를 받은 자국민의 도로 교통을 쉽게 하기 위해,

양국 간 양자 관계를 강화하기를 희망하며,

대한민국과 불가리아공화국에서 발급된 국내 운전면허증의 상호 인정 및 교환을 보장하고자,

자국의 국내 법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일반 원칙

1. 각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한 유효한 국내 운전면허증을 교환을 목적으로 상호 인정한다.

2. 국내 운전면허증은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인 부속서에 규정된 대응표에 따라 인정 및 교환된다.

3. 한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한 유효한 국내 운전면허증의 소지자로서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 내 거주허가를 받은 자는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자신의 국내 운전면허증의 인정과 그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유효한 국내 운전면허증으로의 교환을 신청할 수 있다.

4. 연습자의 운전허가증뿐만 아니라 국제 및 임시 운전면허증은 이 협정에 따른 인정 및 교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5. 도로교통 규정, 운전자의 연령과 그들의 신체적 및 정신적 상태뿐만 아니라 국내 운전면허증 분류상의 금지와 제한에 관해서는 체약당사자의 국내 법령이 계속 적용된다.

제2조 권한 있는 당국

1. 이 협정의 목적상, 국내 운전면허증의 인정과 교환을 위한 권한 있는 당국은 다음과 같다.

가. 불가리아공화국의 경우,

내무부

공안 경찰청

교통경찰국

주소 : Sofia, Bulgaria, 1233, "Maria Luisa" blvd. 114B

전화 : 00359 2 98 23377

팩스 : 00359 2 98 23684

이메일 : driving_licenses.150@mvr.bg

나. 대한민국의 경우,

경찰청

운전면허계

주소 : 102-704 대한민국 서울시 서대문구 미금동 209

전화 : 008-22-3150-0605

팩스 : 008-22-3150-3853

이메일 : homz21@police.go.kr

2. 체약당사자는 권한 있는 당국의 명칭이나 연락 정보에 대한 모든 변경사항을 즉시 서로 통보한다.

제3조 인정 및 교환 절차

1. 체약당사자는 제1조제3항에 규정된 신청을 접수한 후, 신청자에게 자동차 운전 능력에 관한 시험의 통과를 요구함이 없이 부속서에 규정된 대응표에 따라 유효한 국내 운전면허증을 인정 및 교환해 준다.

2. 이 협정에 따른 유효한 국내 운전면허증의 인정 및 교환의 목적상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신청자에게 다음 서류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가. 공식 서식에 기초한 신청서

나. 인정체약당사자 영역에서의 거주허가

다. 인정체약당사자의 언어 또는 영어로 된 공식 번역본을 첨부한 유효한 국내 운전면허증 원본

라. 공식 규격의 신청자 사진

마.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1) 신청자가 다른 EU회원국에 일상적으로 거주하지 아니하며 다른 EU 회원국이 발급한 유효한 국내 운전면허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음을 증명하는 확인서, 그리고

2) 소피아 내 대한민국대사관이 발급하였으며 신청자가 필수적인 교육 수준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는 불가리아어로 된 서류

3. 이 조 제2항의 서류는 각 체약당사자의 국내 법령에 따라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해 요청된다. 인정체약당사자의 국내 법령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인정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신청자에게 신체적 및 정신적 적합성을 증명하는 의료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4. 한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한 국내 운전면허증의 교환 후, 국내 운전면허증 원본은 외교 경로를 통해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반환된다.

5. 국내 운전면허증의 유효성 또는 진위 여부와 관련하여 의심이 있는 경우, 인정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외교 경로를 통해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그 국내 운전면허증의 유효성 또는 진위 여부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6. 교환 후 국내 운전면허증 원본을 접수한 한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국내 운전면허증에 부정확 또는 오류가 있거나 그 운전면허증의 유효성 또는 진위 여부에 의심이 있는 경우 이를 인정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통보한다.

7. 한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국내 운전면허증을 교환한 사람이 정지된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통보한다.

제4조 국내 운전면허증 소지자의 등록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국내 운전면허증 소지자의 등록에 관한 자국 국내 법령의 규정을 시행할 수 있다.

제5조 협정 이행을 위한 규정

1.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 협정의 발효 전에 자국의 유효한 국내 운전면허증 견본을 외교경로를 통해 서로 제공한다.

2.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 협정의 이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국 국내 법령의 모든 개정사항뿐만 아니라 자국의 국내 운전면허증 양식 또는 내용에 대한 모든 변경사항을 외교 경로를 통해 즉시 서로 통보한다.

제6조 언어

1.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 협정에 따른 연락 시 영어를 사용한다.

2. 이 협정상 외교 경로를 통한 연락은 영어로 한다.

제7조 다른 국제 협정과의 관계

이 협정은 체약당사자가 당사자인 다른 국제 협정에서 발생하는 체약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8조 분쟁해결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이행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외교 경로를 통해 체약당사자 간 협상으로 해결한다.

제9조 발효, 개정 및 종료

1. 이 협정은 무기한으로 체결되며 체약당사자가 외교 경로를 통해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그들 각자의 국내법적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서로 통보한 것 중 마지막 서면 통보의 접수일 후 30일째 되는 날 발효한다.

2. 이 협정은 체약당사자의 상호 서면 동의에 의해 개정될 수 있다.  이러한 모든 개정은 제1항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발효한다.

3. 어느 한 쪽 체약당사자는 언제든지 외교 경로를 통해 서면 통지로 이 협정을 종료할 수 있다. 종료는 통지의 접수 후 30일째 되는 날 발효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소피아에서 2011년 9월 27일에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불가리아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되었다.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불가리아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부속서

대응표

1. 다음의 한국 운전면허증은 이에 상응하는 불가리아 운전면허증으로 교환된다.

한국 운전면허증	상응하는 불가리아 운전면허증
1종 대형 1종 보통 1종 특수(트레일러) 1종 특수(레커) 2종 보통	B, M(AM)종

2.   다음의 불가리아 운전면허증은 이에 상응하는 한국 운전면허증으로 교환된다.

불가리아 운전면허증	상응하는 한국 운전면허증
B1/B종 C1/C종 D1/D종 BE/C1E/CE/D1E/DE종	2종 보통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BULGARIA ON THE MUTUAL RECOGNITION AND EXCHANGE OF DOMESTIC DRIVING LICENSES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Bulgari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ntracting Parties"),

With the purpose of facilitating the road traffic of their citizens with residence permits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country,

Desirous of strengthening the bilateral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countries,

Intending to ensure the mutual recognition and exchange of the domestic driving licenses issued i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ic of Bulgaria, and

In accordance with their national legislation,

Have agreed as follows:

Article 1 General Principles

1. Each Contracting Party shall mutually recognize, for the purpose of exchange, the valid domestic driving licenses issued by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according to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2. Domestic driving licenses shall be recognized and exchanged in accordance with the Table of Equivalence set out in the Annex, which is an integral part of this Agreement.

3. A holder of a valid domestic driving license issued by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one Contracting Party, who has a residence permit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may apply to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at other Contracting Party for the recognition and exchange of his or her domestic driving license for a valid domestic driving license of that other Contracting Party,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4. International and temporary driving licenses, as well as learners’ driving permits, shall not be the subject of recognition and exchange under this Agreement.

5. In relation to the prohibitions and restrictions of the domestic driving license categories, as well as road traffic regulations, the age of the drivers and their physical and mental condition, the national legislation of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continue to apply.

Article 2 Competent Authorities

1. For the purposes of this Agreement, the competent authorities for the recognition and exchange of domestic driving licenses are:

(a) For the Republic of Bulgaria:

Ministry of Interior

Chief Directorate "Public Order Police"

Department "Traffic Police"

Postal Address: Sofia, Bulgaria, 1233, "Maria Luisa" blvd. 114B

Phone: 00359 2 98 23377

Fax: 00359 2 98 23684

E-mail: driving_licenses.150@mvr.bg

(b) For the Republic of Korea:

National Police Agency

Driver’s License Section

Postal Address: Migeum-dong 209, Seodaemun-gu, 102-704, Seoul, Republic of Korea

Phone: 008-22-3150-0605

Fax: 008-22-3150-3853

E-mail: homz21@police.go.kr

2.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promptly notify each other of any changes in the names or contact information of their competent authorities.

Article 3 Recognition and Exchange Procedure

1.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after receiving an application as set out in paragraph 3 of Article 1, recognize and exchange the valid domestic driving license in accordance with the Table of Equivalence set out in the Annex, without requiring the applicant to pass an exam relating to the applicant’s ability to drive a motor vehicle.

2. For the purposes of recognizing and exchanging valid domestic driving licenses under this Agreement,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Parties may request the applicant to provide the following documents:

(a) an application form based upon the official template;

(b) a residence permit for the territory of the recognizing Contracting Party;

(c) the original valid domestic driving license, accompanied by an official translation into the language of the recognizing Contracting Party or into the English language;

(d) a photo of the applicant in the official format;

(e) for citizens of the Republic of Korea:

(i) a declaration certifying that the applicant is not in a position of habitual residence in another EU member state, and that he or she is not in possession of a valid domestic driving license issued by another EU member state; and

(ii) a document in the Bulgarian language, issued by the Embassy of Republic of Korea in Sofia, certifying that the applicant has the required educational degree.

3. The documents in paragraph 2 of this Article are requested by the competent authorities in compliance with the national legislation of each Contracting Party. If required under the national legislation of the recognizing Contracting Party,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recognizing Contracting Party may require the applicant to present medical documents certifying his or her physical and mental fitness.

4. After the exchange of a domestic driving license issued by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one Contracting Party, the original domestic driving license shall be sent back to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through diplomatic channels.

5. In case of any doubt as to the validity or authenticity of a domestic driving license,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recognizing Contracting Party may request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through diplomatic channels, to confirm the validity or authenticity of that domestic driving license.

6.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one Contracting Party which receive back the original domestic driving license after an exchange shall inform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recognizing Contracting Party in case of any inaccuracies or errors in the domestic driving license or any doubt about its validity or authenticity.

7.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one Contracting Party shall notify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when a person who has exchanged his or her domestic driving license has that license suspended.

Article 4 Registration of Domestic Driving License Holders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Parties may enforce the provisions of their national legislation with respect to the registration of the holders of domestic driving licenses.

Article 5 Provision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Agreement

1.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provide each other, through diplomatic channels, specimens of their valid domestic driving licenses before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2.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promptly notify each other, through diplomatic channels, of any changes to the form or content of their domestic driving licenses, as well as any amendment to their national legislation, which may affect the implementation of this Agreement.

Article 6 Languages

1.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use the English language when communicating under this Agreement.

2. Communication under this Agreement through diplomatic channels shall be in the English language.

Article 7 Relation with other International Agreements

This Agreement shall not affect the rights and the obligations of the Contracting Parties arising from other international agreements to which they are parties.

Article 8 Settlement of Disputes

Any disputes arising from the interpretation or implementation of this Agreement shall be settled by negotiations between the Contracting Parties through diplomatic channels.

Article 9 Entry into Force, Amendment and Termination

1. This Agreement shall be concluded for an indefinite period of time and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thirtieth (30th) day following the date of receipt of the last written notification by which the Contracting Parties notify each other through diplomatic channels of the fulfillment of their respective internal legal procedures necessary for its entry into force.

2. This Agreement may be amended by mutual written consent of the Contracting Parties. Any such amendment shall enter into force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 set out in paragraph 1.

3. Either Contracting Party may terminate this Agreement at any time by written notification through diplomatic channels. The termination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thirtieth (30th) day following the receipt of the notification.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zed thereto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Agreement.

Done in duplicate at Sofia, on 27th day of September 2011, in the Korean, Bulgarian and English languages, all texts being equally authentic. In case of any divergence of interpretation, the English text shall prevail.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BULGARIA

Annex

Table of Equivalence

1. The following Korean driving licenses shall be exchanged for the corresponding Bulgarian driving licenses.

Korean Driving Licenses	Corresponding Bulgarian Driving Licenses
Class 1 – Large Class 1 – Regular Class 1 – Special (trailer) Class 1 – Special (wrecker) Class 2 – Regular	Category B and M (AM)

2. The following Bulgarian driving licenses shall be exchanged for the corresponding Korean driving licenses.

Bulgarian Driving Licenses	Corresponding Korean Driving Licenses
Category B1, B Category C1, C Category D1, D Category BE, C1E, CE, D1E, DE	Class 2 – Regul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