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온두라스공화국 정부 간의 한국해외봉사단 파견에 관한 교환각서

(한국측 제안각서)

테구시갈파, 2012년 3월 12일

각 하,

본인은 양국 국민 간의 상호이해 증진을 목적으로 한국국제협력단법에 의하여 승인된 한국해외봉사단사업(이하 “사업”이라고 한다)에 따른 온두라스 봉사단 파견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온두라스공화국 정부대표 간의 최근 논의를 언급하고,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2010년 7월 2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온두라스공화국 정부 간의 경제, 과학 및 기술 협력에 관한 협정에 따라 다음 양해사항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온두라스공화국 정부의 요청 및 대한민국의 유효한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는 온두라스공화국의 사회와 경제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양국의 관련기관 간에 별도로 합의되는 일정에 따라 온두라스공화국에 봉사단을 파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2. 대한민국 정부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봉사단에게 다음을 제공한다.

가. 대한민국과 온두라스공화국 간의 국제여비 지급

나. 임무수행기간 동안의 월생계비

다. 임무수행에 필요한 물자 및 의료보급품

라. 적정수준의 의료혜택 및 입원치료

3. 온두라스공화국 정부는 봉사단에게 다음의 면제 및 혜택을 부여한다.

가. 온두라스 국내법령에 부합하고 상기 제2항에 따라 봉사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용될 목적으로 온두라스공화국 내로 반입되는 모든 물자 및 의료보급품에 대한 관세 및 그 밖의 세금의 면제

나. 봉사단이 온두라스공화국 도착 후 6개월 이내에 그들이 사용하기 위하여 온두라스공화국에 반입하는 봉사단의 개인 및 가정용품에 대한 관세 및 그 밖의 세금의 면제

다. 이 사업에 의한 활동과 관련하여 온두라스공화국에 있는 봉사단이 해외로부터 받은 모든 수당에 대한 소득세 또는 정부부과금의 면제

라. 임무수행에 필요한 현지 교통편

마. 사증 및 입국에 관련된 수수료 면제

바. 온두라스공화국 내에서 봉사단임무의 적법성을 입증하는 신분증 발급

사. 비상의료처치 및 응급조치의 제공

4. 가. 온두라스공화국 정부는 온두라스공화국에서 수행하는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한국국제협력단에 의하여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는 대표와 그의 직원 및 조정관을 접수한다.

나. 온두라스공화국 정부는 상기 대표와 직원 및 조정관에게 다음의 면제 및 혜택을 부여한다.

1) 온두라스 국내법령에 부합하고 그들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용될 목적으로 온두라스공화국 내로 반입되는 모든 물자와 의료보급품에 대한 관세 및 그 밖의 세금의 면세

2) 그들의 온두라스공화국 도착 후 6개월 이내에 그들이 사용하기 위하여 온두라스공화국으로 반입하는 개인 또는 가정용품에 대한 관세 및 그 밖의 세금의 면제

3) 사증 및 입국에 관련된 수수료 면제.

5. 온두라스공화국 정부는 봉사단, 대표와 그의 직원 및 조정관의 업무 수행 기간 중 그들 개인의 안전 및 보안을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한다.

6. 양국 정부는 온두라스공화국에서의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수시로 협의회를 개최한다.

7. 이 제안 각서는 한국어, 스페인어 및 영어로 작성된다. 이에 대한 회답 각서도 스페인어, 한국어 및 영어로 작성된다. 한국어, 스페인어 및 영어본은 동등하게 정본이나,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

온두라스공화국 정부가 상기 양해사항을 수락할 수 있다면, 본인은 이 각서와 각하의 회답각서가 이 문제에 대한 양국 정부 간의 합의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된다는 것과, 이 합의는 양국 정부가 이 합의의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는 나중의 외교공한의 접수일에 발효하며 한쪽 정부가 다른 쪽 정부에게 종료의사를 외교경로를 통해 6개월 전에 서면 통보함으로써 종료될 수 있다는 것을 또한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이 기회에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주온두라스공화국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원  종  온

아르뚜로 꼬랄레스 알바레스 각하

온두라스공화국 외무부장관

(온두라스측 회답각서)

테구시갈파, 2012년 3월 12일

각 하,

본인은 아래 내용의 각하의 각서를 받았음을 알려드리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양국 국민 간의 상호이해 증진을 목적으로 한국국제협력단법에 의하여 승인된 한국해외봉사단사업(이하 “사업”이라고 한다)에 따른 온두라스 봉사단 파견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온두라스공화국 정부대표 간의 최근 논의를 언급하고,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2010년 7월 2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온두라스공화국 정부 간의 경제, 과학 및 기술 협력에 관한 협정에 따라 다음 양해사항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온두라스공화국 정부의 요청 및 대한민국의 유효한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는 온두라스공화국의 사회와 경제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양국의 관련기관 간에 별도로 합의되는 일정에 따라 온두라스공화국에 봉사단을 파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2. 대한민국 정부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봉사단에게 다음을 제공한다.

가. 대한민국과 온두라스공화국 간의 국제여비 지급

나. 임무수행기간 동안의 월생계비

다. 임무수행에 필요한 물자 및 의료보급품

라. 적정수준의 의료혜택 및 입원치료

3. 온두라스공화국 정부는 봉사단에게 다음의 면제 및 혜택을 부여한다.

가. 온두라스 국내법령에 부합하고 상기 제2항에 따라 봉사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용될 목적으로 온두라스공화국 내로 반입되는 모든 물자 및 의료보급품에 대한 관세 및 그 밖의 세금의 면제

나. 봉사단이 온두라스공화국 도착 후 6개월 이내에 그들이 사용하기 위하여 온두라스공화국에 반입하는 봉사단의 개인 및 가정용품에 대한 관세 및 그 밖의 세금의 면제

다. 이 사업에 의한 활동과 관련하여 온두라스공화국에 있는 봉사단이 해외로부터 받은 모든 수당에 대한 소득세 또는 정부부과금의 면제

라. 임무수행에 필요한 현지 교통편

마. 사증 및 입국에 관련된 수수료 면제

바. 온두라스공화국 내에서 봉사단임무의 적법성을 입증하는 신분증발급

사. 비상의료처치 및 응급조치의 제공

4. 가. 온두라스공화국 정부는 온두라스공화국에서 수행하는 사업 활동과 관련  하여, 한국국제협력단에 의하여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는 대표와 그의 직원 및 조정관을 접수한다.

나. 온두라스공화국 정부는 상기 대표와 직원 및 조정관에게 다음의 면제 및 혜택을 부여한다.

1) 온두라스 국내법령에 부합하고 그들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용될 목적으로 온두라스공화국 내로 반입되는 모든 물자와 의료보급품에 대한 관세 및 그 밖의 세금의 면세

2) 그들의 온두라스공화국 도착 후 6개월 이내에 그들이 사용하기 위하여 온두라스공화국으로 반입하는 개인 또는 가정용품에 대한 관세 및 그 밖의 세금의 면제

3) 사증 및 입국에 관련된 수수료 면제.

5. 온두라스공화국 정부는 봉사단, 대표와 그의 직원 및 조정관의 업무 수행 기간 중 그들 개인의 안전 및 보안을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한다.

6. 양국 정부는 온두라스공화국에서의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수시로 협의회를 개최한다.

7. 이 제안 각서는 한국어, 스페인어 및 영어로 작성된다. 이에 대한 회답 각서도 스페인어, 한국어 및 영어로 작성된다. 한국어, 스페인어 및 영어본은 동등하게 정본이나,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

온두라스공화국 정부가 상기 양해사항을 수락할 수 있다면, 본인은 이 각서와 각하의 회답각서가 이 문제에 대한 양국 정부 간의 합의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된다는 것과, 이 합의는 양국 정부가 이 합의의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는 나중의 외교공한의 접수일에 발효하며 한쪽 정부가 다른 쪽 정부에게 종료의사를 외교경로를 통해 6개월 전에 서면 통보함으로써 종료될 수 있다는 것을 또한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이 기회에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본인은 각하에게 온두라스공화국 정부가 상기 제안을 수락할 수 있다는 것과, 각하의 각서와 이 회답 각서가 이 문제에 대한 양국 정부 간의 합의를 구성한다는 것과, 이 합의는 양국 정부가 합의의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는 나중의 외교공한의 접수일에 발효하며 한쪽 정부가 다른 쪽 정부에 종료의사를 외교경로를 통해 6개월 전에 서면 통보함으로써 종료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이 기회에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온두라스공화국 외무부장관

아르뚜로 꼬랄레스 알바레스

원종온 각하

주온두라스공화국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Korean Proposing Note)

Tegucigalpa, March 12, 2012

Excellency,

I have the honor to refer to the recent discussions between the representatives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Honduras on the dispatch of volunteers to the Republic of Honduras under the Korea Overseas Volunteers Program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rogram") authorized by the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Law with a view to promoting mutual awareness among the peoples of the two countries, and to propose, on behalf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following understanding, in accordance with the Agreement on Economic, Scientific and Technical Coope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Honduras signed on July 2, 2010:

1. At the request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Honduras and in accordance with the laws and regulations in force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shall take the necessary measures to dispatch volunteers to the Republic of Honduras for the purpose of contributing to the social and economic development of the Republic of Honduras, according to the schedules to be separately agreed upon between the agencies concerned of the two countries.

2.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shall, subject to budgetary appropriations, provide the volunteers with the following:

a. Payment of international travel costs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ic of Honduras;

b. Monthly living allowances during the period of their assignment;

c. Materials and medical supplies as may be necessary for the performance of their duties; and

d. An appropriate level of medical care and hospitalization

3.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Honduras shall grant the volunteers the following exemptions and benefits:

a. Exemption from customs duties and other taxes on all materials and medical supplies that comply with Honduran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and that are introduced into the Republic of Honduras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2 above for use in the performance of their duties;

b. Exemption from customs duties and other taxes on their personal and  household effects introduced into the Republic of Honduras for their own use within six months of their arrival;

c. Exemption from income taxes and other governmental charges on any allowances received by the volunteers in the Republic of Honduras from abroad in connection with their activities under the Program;

d. Local transportation necessary for the performance of their duties;

e. Exemption from fees related to visa and immigration;

f. Issuance of identification cards to the volunteers to prove the legitimacy of their volunteers’ assignment in the Republic of Honduras; and

g. Provision of emergency medical attention and first aid.

4. a.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Honduras shall accept the representative    and his/her staff and coordinators who shall discharge the duties to be assigned to them by the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related to the activities of the Program in the Republic of Honduras.

b.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Honduras shall grant the representative and his/her staff and coordinators the following exemptions and benefits:

(i) Exemption from customs duties and other taxes on all materials and medical supplies that comply with Honduran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and that are introduced into the Republic of Honduras for use in the performance of their duties;

(ii) Exemption from customs duties and other taxes applicable on their personal and the household effects introduced into the Republic of Honduras for their own use within six months of their arrival;

(iii) Exemption from fees related to visa and immigration.

5.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Honduras shall take every possible measure to ensure the personal safety and security of the volunteers, the representative, his/her staff and coordinators in the course of performing their duties.

6. The two Governments shall hold consultations, from time to time, to ensure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the Program in the Republic of Honduras.

7. This proposing Note is done in the Korean, Spanish and English languages. The reply Note thereto shall be done in the Spanish, Korean and English languages. The Korean, Spanish and English texts shall be equally authentic. In case of any divergence of interpretation, the English text shall prevail.

If the above understanding is acceptable to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Honduras, I have further the honor to propose that this Note and Your Excellency’s Note in reply shall be regarded as constituting an agreement between the two Governments on this matter, which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receipt of the later diplomatic note through which the two Governments notify each other that their internal procedures required for the entry into force of such agreement have been fulfilled and may be terminated by either Government, through diplomatic channels, by giving to the other six months’ prior written notice of its intention to terminate it.

I avail myself of this opportunity to renew to Your Excellency the assurances of my highest consideration.

Won, Chong-on

Ambassador Extraordinary and

Plenipotentiary of the Republic of Korea

His Excellency,

Arturo Gerardo Corralez Alvarez

Minister of Foreign Affairs

of the Republic of Honduras

(Honduras’s Reply Note)

Note No.60-DGTC

Tegucigalpa, March 12, 2012

Excellency,

I have the honor to acknowledge the receipt of Your Excellency’s Note, which reads as follows:

"I have the honor to refer to the recent discussions between the representatives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Honduras on the dispatch of volunteers to the Republic of Honduras under the Korea Overseas Volunteers Program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rogram") authorized by the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Law with a view to promoting mutual awareness among the peoples of the two countries, and to propose, on behalf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following understanding, in accordance with the Agreement on Economic, Scientific and Technical Coope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Honduras signed on July 2, 2010:

1. At the request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Honduras and in accordance with the laws and regulations in force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shall take the necessary measures to dispatch volunteers to the Republic of Honduras for the purpose of contributing to the social and economic development of the Republic of Honduras, according to the schedules to be separately agreed upon between the agencies concerned of the two countries.

2.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shall, subject to budgetary appropriations, provide the volunteers with the following:

a. Payment of international travel costs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ic of Honduras;

b. Monthly living allowances during the period of their assignment;

c. Materials and medical supplies as may be necessary for the performance of their duties; and

d. An appropriate level of medical care and hospitalization

3.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Honduras shall grant the volunteers the following exemptions and benefits:

a. Exemption from customs duties and other taxes on all materials and medical supplies that comply with Honduran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and that are introduced into the Republic of Honduras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2 above for use in the performance of their duties;

b. Exemption from customs duties and other taxes on their personal and  household effects introduced into the Republic of Honduras for their own use within six months of their arrival;

c. Exemption from income taxes and other governmental charges on any allowances received by the volunteers in the Republic of Honduras from abroad in connection with their activities under the Program;

d. Local transportation necessary for the performance of their duties;

e. Exemption from fees related to visa and immigration;

f. Issuance of identification cards to the volunteers to prove the legitimacy of their volunteers’assignment in the Republic of Honduras; and

g. Provision of emergency medical attention and first aid.

4. a.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Honduras shall accept the representative and his/her staff and coordinators who shall discharge the duties to be assigned to  them by the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related to the activities of the Program in the Republic of Honduras.

b.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Honduras shall grant the representative and his/her staff and coordinators the following exemptions and benefits:

(i) Exemption from customs duties and other taxes on all materials and medical supplies that comply with Honduran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and that are introduced into the Republic of Honduras for use in the performance of their duties;

(ii) Exemption from customs duties and other taxes applicable on their personal and the household effects introduced into the Republic of Honduras for their own use within  six months of their arrival;

(iii) Exemption from fees related to visa and immigration.

5.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Honduras shall take every possible measure to ensure the personal safety and security of the volunteers, the representative, his/her staff and coordinators in the course of  performing their duties.

6. The two Governments shall hold consultations, from time to time, to ensure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the Program in the Republic of Honduras.

7. This proposing Note is done in the Korean, Spanish and English languages. The reply Note thereto shall be done in the Spanish, Korean and English languages. The Korean, Spanish and English texts shall be equally authentic. In case of any divergence of interpretation, the English text shall prevail.

If the above understanding is acceptable to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Honduras, I have further the honor to propose that this Note and Your Excellency’s Note in reply shall be regarded as constituting an agreement between the two Governments on this matter, which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receipt of the later diplomatic note through which the two Governments notify each other that their internal procedures required for the entry into force of such agreement have been fulfilled and may be terminated by either Government, through diplomatic channels, by giving to the other six months’ prior written notice of its intention to terminate it.

I avail myself of this opportunity to renew to Your Excellency the assurance of my highest consideration."

I have further the honor to confirm to Your Excellency that the foregoing proposal is acceptable to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Honduras and that Your Excellency’s Note and this Reply Note shall constitute an agreement between the two Governments on this matter, which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receipt of the later diplomatic note through which the two Governments notify each other that their internal procedures required for the entry into force of such agreement have been fulfilled and may be terminated by either Government, through diplomatic channels, by giving to the other six months’ prior written notice of its intention to terminate it.

I avail myself of this opportunity to renew to Your Excellency the assurances of my highest consideration.

Arturo Gerardo Corralez Alvarez

Minister of Foreign Affairs

of  the Republic of Honduras

His Excellency,

Won, Chong-on

Ambassador Extraordinary and

Plenipotentiary of the Republic of Korea